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홋카이도 경찰2022년３월 개정머리말이 팸플릿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그 가족 분들에게○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범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벌되는지○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떤 협조 요청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담당경찰관경찰서

경찰서

과

과계

계

이름이름전화

전화내선내선

차례
１형사절차의 개요１２

수사에 대한 협력과 부탁

６３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마음과 몸」

８４

피해를 입으신 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11５

각종 상담 창구18홋카이도 경찰 홈페이지https://www.police.pref.hokkaido.lg.jp

각도도부현의 상담창구를 알고 싶으신 분들경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실 홈페이지https://www.npa.go.jp/higaisya/１형사절차의 개요범인이나 범죄의 사실을 규명하고，그에 따른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을「형사절차」라고 합니다．이것은 크게 「 수사 」, 「 기소 」,「 공판 」 세 개의단계로 분리되고，또 범인이 성인인지 소년인지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사기소

공판
（재판）（경찰）（검찰청）（법원）범인이 성인인 경우수사범인을 체포하고，증거를 수집해서사실을 밝혀내는 등，사건을 해결하기 위해행하는 모든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이 일정한 증거에 근거해서 범인으로지목한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경찰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피의자를 체포하고나서부터 48시간이내에，그 신병을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이것을「송치」라고 합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관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신병구속을 청구함니다.
이 신병구속을「구류」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그 청구를 인정하면,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활동을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조사하고, 증거가 모두 갖추어지면 그 수사결과를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1기소검찰관은 구류 기간내에 경찰로부터 송치된서류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검찰관이직접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한후，피의자의 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청구할 경우를 「기소」，청구하지않을 경우를 「불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또，기소에는 통상적인 공개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와 경미한 범죄에대해서 서류 심리만을 청구하는「약식명령청구」가 있습니다．
한편，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사건 송치의경우에는，송치를 받은 검찰관이 사건에 대해필요한 수사를 한 후，피의자의 재판 청구여부를 결정합니다.

공판（재판）
피의자가 기소되고，공판 날짜가 결정되면,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에 대해서 검찰관이나 피고인이 그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상급법원(고등법원등)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MEMO2

범인의 처분이 결정될 까지의 과정～성인사건의 경우사건발생 ・ 경찰신고경찰피해자에게 협력을 부탁할 내용사정청취,진술조서 작성증거품의 제출현장검증 입회 등수사개시
범인특정임의수사석방해서 임의로 수사할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송치강제수사（체포）신병송치검찰청
검찰관은 체포된 범인의 신변을 계속해서 구류할 필요성이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에 구류를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관이 다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소불기소공판청구약식명령청구
재판소

MEMO※ 서면심리약식명령공판을 열지 않고,벌금 또는 과태료를부과하는 절차※공판판결※ 판결에 불복한 경우,검찰관,피고인은 상급재판소에 항소하게됩니다.

3범인이 １４세 이상 ２０세미만의 소년인 경우수사 등심판가정법원에서는，보내온 사건에대해서，심판(형사절차로 하는 재판)의 개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 과정에서，충분한뉘우침이 보여, 더 이상 심판을 위해 부를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심판절차를 시작하지 않고，그시점에서 종료합니다.
이것을「심판 불개시」라고 합니다.
한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재판관이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시작합니다．
심판에서는 보호처분(소년을 시설내에수용해 교정교육을 하는「소년원송치」나，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협력하에 소년의 재비행방지･개선･갱생을 도모하는「보호관찰」등)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보호처분의 필요가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불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소년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등，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검찰청으로돌려 보냅니다．
이 경우，소년은 원칙적으로 재판을통해서 통상의 형사사건과 동일한 형벌의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14세 이상의 소년에대해서는，형사절차와 동일한 수사를합니다．
법정형이 징역･금고 등의 비교적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을경우에는，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관은 조사 등 필요한수사를 한 후，소년에게 어떤 처분을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첨부해，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정형이 벌금 이하의 범죄에해당하는 경우에는，경찰이 직접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범인이 １４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조사 등아동상담소에서의 조치송치 또는 통보를 받은아동상담소에서는，소년에 대해아동복지법상의 조치(아동 자립 지원시설의입소나 양부모에게 의탁하는 등)의 방법을통해，사안을 종료시키는 것 이외에가정법원에서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사안을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아동상담소는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보내진 소년은 14세 이상의소년과 동일한 조건으로，심판의 개정 여부를결정하게 됩니다．

１４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법률상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경찰에서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１４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조사절차에서는 소년을 체포하는 등의신병구속을 할 수는 없지만，압수･수색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아동상담소에 통보하는 것이외에，해당 소년이 가정법원의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해당 사건을 아동상담소로송치합니다．

4범인의 처분이 결정될 까지의 과정～소년사건의 경우경찰범인특정１４세 미만１４세 이상 ２０세 미만의 소년

조사

임의수사

강제수사（체포）통보 또는 송치※서류송치신병송치※ 중대사건이나 가정법원에서의 심판이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은 송치됩니다.

법정형이 벌금 이하검찰청아동상담소송치아동복지법상의 조치법정형이 징역・금고 등불구속사건

구속사건구류 또는 구류를대신하는 감호의조치

가정법원조사 등심판불개정

감호조치시험관찰 등심판불처분검찰관 송치보호처분

보호관찰검찰청기소공판청구약식청구시설송치법원약식명령소년원송치공판
판결

5

２

수사에 대한 협력과 부탁여러분에게는 형사절차상 필요한 협력을 부탁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것이 때로는 부담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해，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발생하지 없도록，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청취담당 수사원이 범행의 상황이나 범인의 모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합니다. 더 이상생각하기 싫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범인과 범죄사실을 밝히기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수사도 원활해져 범인의 조기 검거에 도움이 되므로 꼭 협력을부탁드립니다．
경찰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범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불안할 수도있겠지만，경찰은 범인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１２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현장검증 등의 입회여러분에게는 경찰관이 범죄의 현장 등을 확인할 때, 동행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일본말로는「실황견분(実況見分)」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사실의 해명이나 범죄의 입증에 꼭 필요하므로 협력을부탁드립니다．
피해 상황을 재현하는 실황견분에서는 인형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실황견분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를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의 진찰피해를 입었을 때 다쳤다면, 사건 입증을 위해서,의사의 진찰과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긴급 피임 조치나 성감염증등에관한 검사를 받는 것과 동시에 범인의 체액이나중요한 증거자료 채취에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취한 증거자료는 DNA감정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초진요금, 진단서요금, 긴급 피임 조치요금, 성감염증 검사 비용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담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담당하는 경찰직원에게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6증거품의 제출범인이나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피해를 입은 분이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가지고있었던 물건 등을 증거품으로서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물품들이 , 더 이상 증거품으로서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재판이끝나지 않은 단계라도 돌려 드립니다．
이것을「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 그 증거품이 아직 보관할 필요가있다고 해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서일시적으로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을「가환부」라고 합니다.
또，이 증거품들 중에서 소유자 분이환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이있으면，처음 제출할 때에「포기」의 서류를작성해 주시면，증거품으로서 보관할 필요가없어졌을 때에 처분하게 됩니다．
이것을「소유권포기」라고 합니다.

검찰관의 사정청취
경찰관의 사정청취 이외에，검찰관이 사정청취를 위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어째서
같은 것을 되풀이 질문하는 걸까 생각하실지도모르지만，검찰관이 기소･불기소의 판단을 하기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에서의 증언여러분에게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공판(재판) 에서 증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１６페이지의 「재판에 있어서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읽어 주십시오.

7MEMO

３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과 몸」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영향봄죄 피해를 입은 후에는 마음과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경과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있습니다.

감정이나 감각이 마비된다.
（공포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믿을 수 없다」라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머리속이 새하얗게 된다.
（아무생각도 안 나고 멍해진다.）마음에 나타나는 영향여러 감정이 표출된다.
（공포, 분노, 불안, 자책 등등）뭘 해도 재미가 없다.
（흥미나 관심이 사라진다.）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는생각이 든다.

피해를 다시 입을 것 같은 생각이든다.（플래시백）불면증, 악몽에 시달린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현기증이 난다.

몸에 나타나는 영향식욕이 없다.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과식을하기도 한다.）나른하다, 힘이 빠진다.

가슴이 뛰고 호흡이거칠어진다.

구역질, 구토, 자주 복통이
일어난다.

8

사고방식의 변화범죄 피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에도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모두 자기 잘못이다.

나는 약한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없다.

나는 더럽혀졌다.
이제, 예전의 자신으로돌아갈 수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행복하게 살 수 없다.

살고 싶지 없다.
죽고 싶다.

나는 이제 주위의사람들과는 다르다.

자기 자신을 캐어해 주세오.
피해를 입은 후부터 기분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또 해야 할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자신을 돌보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자기자신을 스스로 캐어해 주세오.
○ 너무 힘들고, 상처받은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건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 피해를 입은 것이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잘봇이 있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없거나, 마음먹은대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씩, 천천히라는 기분을 가져 주세요.
○ 무섭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런 기분을 혼자서 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 기분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 밥을 먹거나,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일상생활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피곤할 때는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거나, 가도 마음먹은대로 일이나 공부가 잘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분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위해, 심리전문가의 도움, 또 카운슬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가족이나 주면분들에게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곁에 같이 있어 주세요.
피해자가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귀우려 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 주세요.
○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 스리고 할 수 있는 한 곁에서도와 주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전달해 주세요.
○ 일상생활에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 식사나 수면은 괜찮습니까？
○ 주의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으세요.

피해자를 더 이상 상처주지 않기 위한 것들주의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는 자신을 부정하거나,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거나,말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해 주십시오.

○ 피해자의 이야기를 주의해서 듣지 않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말아 주세요.
듣는 것도 힘들지만, 말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말아 주세요.
「그럴 리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은 피해 주세요.
○ 「당신의 부주의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등의 이야기로 피해자를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지 말아 주세요.
○ 피해자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격려나, 「이렇게 하라」는 등의 재촉, 설교는 피하도록 해 주세요.
○ 불안정한 상태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빨른 회복을 재촉하지 말고,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４

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경찰에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제도피해자 지원 요원 제도경찰에서는 살인，성범죄，상해 등의 신체범죄，뺑소니 사건， 교통사망사고등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기단계에서, 수사관과 별개로 따로 지정된경찰직원이 피해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다방면의 도움・병원 수배, 병원으로의 픽업, 동행, 의사에게사정설명 등・사정청취，현장검등시의 서포트・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상담 대응・자택 전송, 마중 등설 명・형사절차・공판절차에 관한 설명・관계기관 소개 및 연락・조정
・카운슬링 필요 여부의 확인・범죄 피해 급부제도의 개요 설명 등피해자 연락제도경찰에서는，살인，성범죄，상해 등의 신체범죄，뺑소니 사건， 교통사망사고등의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수사 상황 등을시의적절하게 연락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절차 및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수사 상황범인의 검거 상황범인의 처분 상황11재발 방지조치・보호대책경찰에서는 피해자 등이 다시 같은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는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범죄 예방 지도나 필요한 경계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또, 재잘 방지 대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 석방 등에 관한 정보 등을공유하며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력단원이거나，폭력단 관계자 등으로，이들 폭력단 등으로부터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폭력단으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실시하고，또, 그 피해의 미연방지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나 폭력단 등으로부터，생명･상해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즉시 경찰에 통보해 주십시오．

안전 숙박 시설(Ｓｈｅｌｔｅｒ)경찰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분이나 그가족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을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안전 숙박 시설 등에서 일시적으로보호가 가능합니다.

MEMO12각종 공적 부담 제도경찰에서는 피해자 분의 정신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준는 제도를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경비등신체적인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진단서요금등일시적 보호시설의 사용에 발생하는 경비등가정폭력・스토킹등의 사건의 피해자등이 일시적 피난시 발생하는 경비등사법적 부검후 유해복구 및 운반시 발생하는 유족분들을 위한 경비등범죄피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가 생긴 분이 정신요법등의 진찰을받을 때의 의료경비등○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의 집이 더러워진 경우에 집 청소시 발생하는경비등○○○○○○※ 경비 지원에는 개별적 요건이 다릅니다. 담당하는 경찰 직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범죄 피해자 급부제도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유족，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생기거나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 분에 대해，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노재보험)등의 공적 급부，또는 가해자에게서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나라에서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부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족 급부금
유족(①배우자, ②아이, ③부모, ④손자, ⑤조부모, ⑥형제자매의순으로 가장 첫번째 순위의 분)에게 지급됩니다.

중상 급부금
중상병(치료 １개월 이상，그리고 ３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또한 질병, 그리고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１개월 이상，그리고
３일 이상 노무에 복무할 수 없을 정도)을 입은 피해자 분에게는보험진료에 인한 의료비의 자가 부담분과 휴업손해를 고려한 금액의
합산액(상한 120만엔)이 지급됩니다.

장해 급부금장해(장해 등급 제１～14급)가 남은 피해자 분에게 지급됩니다.
※ 급부금의 신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건에 따라서는 급부금 전액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경찰본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13경찰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제도검찰청의 피해자 지원 요원 제도피해자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부담을 될 수 있는 한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자지원에 종사하는「피해자 지원 요원」이 검찰청에 배치되어，다음과 같은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

상담 대응
법정 안내와 법정 동행등 곁에서 같이 도와주는 지원사건기록의 열람에 관한 안내 및 설명증거품 환부 등 각종 서류 설치등을 도움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소개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 핫라인」（Ｐ19）을 통해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부 각기관의 피해자 통지제도피해자 등의 희망에 따라, 검찰청, 소년원,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및보호관찰소에서는 사건의 처분 결과, 형사재판(소년심판) 결과나, 유죄판결확정 후의 가해자에 처해지는 상황 등에 대해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사건 처분 결과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및 그 일정
재판(소년심판) 결과범인의 신병 상황，기소사실，불기소 이유의 개요 등 상기 항목에 준하는사항 들○ 형 집행의 종료 예정 시기○ 수감중인 형사시설(수용중인 소년원)내에서의 상태, 상황에 관한 사항○ 가석방(임시퇴원) 또는 형 집행 종료로 인한 석방(퇴원)등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중의 상태, 상황 등에 관한 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각기관에 문의해주십시오.

14심신상실 상태 등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입은 분에 관한 심판 방청 및 결과 통지중대한 가해행위(살인，방화 등)를 한 자가 심신상실 등이라는 인정을받아,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가 되었을 경우에는，검찰관은 의료 처치필요성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결정하는 심판을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제기를 받아드려 심판을 실시하고，그 사람을 입원시킬것인지 아니면 통원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합니다．
피해자 등은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심판 방청이 가능하고，또，심판 결과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검찰심사회에 심사 제기검찰관은 사건 수사 결과，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기소를 결정하지만，여러 가지 정황상 기소하지 않는 처분(불기소 처분)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지방 법원과 주요 지방 법원 지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심사회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분이나 범죄를 고소･고발한 사람으로부터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심사를 시작합니다．
검찰심사회에서의 심사 제기나 상담에 관해서는 일체 비용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검찰심사회 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MEMO15재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피해자나 그 가족 분들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인등으로서 공판에서 증언 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피해자 분등을 배려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내용문의처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제１회 공판 기일 후，법원에 있는 형사사건의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원피해자 신분을
보호하는 조치（정보의 보호）성범죄 등의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 등을공개재판에서 공개하지 않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재판에서의 의견진술형사사건 재판에서 범죄 피해에 관한 심정이나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재판의 방청 우선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공판을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배려를 합니다．

법원형사화해피고인과의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따로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합의 내용을형사재판 조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검찰청피해자 참여 제도살인，상해 등 고의적 범죄 행위을 통해 사상자가발생한 피해자나 그 유족분들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경우, 각종 비용（교통비）, 수당, 숙박 비용등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등국선변호제도피해자 참여제도를 이용할 분의 경제력이 충분하지못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나라에서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 테라스증인의 불안이나긴장을 완화시켜 주기위한 조치피해자 분들이 증인으로 공판에서 증언 등을 할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합니다.
○ 증인의 경우검찰청

（가족이나 카운슬러가 함께 하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칸막이 등의 차폐물 설치（피고인이나 방청인에게 보이지 않는 상태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비디오 방식으로 증언（다른 방에서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 명령 제도살인，상해 등 고의적 범죄행위로 사상자 발생등의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형사 절차의 성과를 이용해서, 보다 간편하게, 또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6법원소년범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내용문의처

소년사건기록 열람 ・복사심판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 있는 소년사건의사건 기록(소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관한 조사 기록은 제외한다.)의 열람，복사를 할 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의견 청취 제도재판관이나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범죄 피해에 관한심정，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소년심판의 방청살인，상해 등의 고의적 범죄행위로 사상자발생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소년심판의 방청을인정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 상해 사건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경우로 제한됨.
※ １２세미만의 소년 사건은 제외됨.

가정법원심판 상황에 관한 설명가정법원으로부터，심판 기일의 심판 상황에 대해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심판결과의 통보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심판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있습니다．

가정법원소년심판후의 통지소년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소년에 대해,소년원에서의 교육상황이나 보호관찰중의 상태,상황등을 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년감별소보호관찰소갱생보호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제도내용문의처의견 등 청취 제도가해자가 형사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되었을경우，피해자 등은 가해자의 가석방이나소년원에서의 임시 퇴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갱생 보호 위원회가 주관하는 심리에서 자신의의견이나 피해에 관한 심경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심경 등의 전달 제도가해자가 보호관찰이 되었을경우，보호관찰소에서는 피해자의 심경，그리고 현재직면하고 있는 상황, 또,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의생활이나 행동을 듣고 느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이것을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에게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직시시키고，반성 그리고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소17５각종 상담 창구경찰의 상담 창구피해자 등의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찰의 전문 상담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상담의 종합상담접수○ 홋카이도 경찰 본부○ 경찰본부 상담센터○ 하코다테 방면 본부 경찰상담센터○ 아사히카와 방면 본부 경찰상담센터○ 구시로 방면 본부 경찰상담센터○ 기타미 방면 본부 경찰상담센터※ 상담 단축 다이얼
＃９１１０

□

TELTELTELTELTELTEL

011-251-0110
011-241-9110
0138-51-9110
0166-34-9110
0154-23-9110
0157-24-9110

범죄피해자 지원 창구（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신청 등）○ 홋카이도 경찰 본부 경무과 범죄 피해자 지원실 TEL 011-251-0110○ 하코다테 방면 본부 경무과 경무제일계TEL 0138-31-0110○ 아사히카와 방면 본부 경무과 경무제일계TEL 0166-35-0110○ 구시로 방면 본부 경무과 경무제일계TEL 0154-25-0110○ 기타미 방면 본부 경무과 경무제일계TEL 0157-24-0110□범죄 피해를 입은 소년에 관한 상담 창구소년상담１１０번
TEL 0120-677-110□○폭력단 범죄 등에 관한 상담 창구폭력단 상담 전화

TEL 011-222-0200

성범죄 피해에 관한 상담 창구성범죄 피해１１０번
수신자 부담 전화

TEL #8103
TEL 0120-756-310□○□○※상기 전화번호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전화번호
TEL011-242-0310
TEL 0138-54-9310（하코다테 지역）
TEL0166-34-5000（아사히카와 지역）
TEL0154-24-0310（구시로 지역）
TEL0157-22-0310（기타미 지역）홋카이도 경찰 홈페이지https://www.police.pref.hokkaido.lg.jp18

검찰청의 상담 창구전국의 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 피해 상담과 사건 등에 관해서 보다 간편하게 문의하실수 있도록 「피해자 핫 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핫 라인」은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도 자동응답기나 팩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피해자 핫 라인삿포로 지방검찰청하코다테 지방검찰청아사히카와 지방검찰청구시로 지방검찰청□○○○○검찰청 홈페이지

TEL（FAX）011-261-9370
TEL（FAX）0138-41-1655
TEL（FAX）0166-51-6259
TEL（FAX）0154-41-6133

http://www.kensatsu.go.jp/higaisha/index.htm

보호관찰소의 상담 창구전국의 보호관찰소에는 피해자 담당관 및 피해자 담당 보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며,피해자 분들의 전화나 직접 방문에 따른 문의, 상담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분들의 불안과 고민을 청취, 각종 제도에 관한 설명이나 관계기관의 소개 등을 하고있습니다．
□ 홋카이도내에 있는 보호관찰소
○ 삿포로 보호관찰소
TEL 011-261-9228○ 하코다테 보호관찰소
TEL 0138-24-2112○ 아사히카와 보호관찰소
TEL 0166-59-2068○ 구시로 보호관찰소TEL 0154-23-3207
법무부의 갱생보호에 관한 범죄피해자 등 정책 홈페이지http://www.moj.go.jp/HOGO/victim.html

법무부의 인권 옹호 기관전국의 법무국･지방법무국 및 그 지국에서는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고 인권 옹호위원이 피해자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조사하고, 그 사안에 대응하는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법무국의 상설 인권상담소○ 삿포로 법무국○ 하코다테 지방법무국○ 아사히카와 지방법무국
○ 구시로 지방법무국TELTELTELTEL011-709-2311
0138-24-2132
0166-38-1169
0154-31-5014

전국의 법무국・지방법무국의 상설 인권상담 창구 홈페이지http://www.moj.go.jp/JINKEN/jinken113.html

19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기 원조 단체등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후,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 분등을지원하고 범죄피해의 조기 예방 사업에 도움이 되는 비영리 법인을 「범죄피해자 등조기 원조 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가정생활 종합 카운슬링 센터（홋카이도 피해자 상담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면담, 메일 등으로 상담，카운슬링
● 법원,병원,경찰서 등에서의 안내와 동행등● 의료기관，피해자지원에 관한 전문 변호사등의 소개● 범죄피해자등의 급부금 신청보조● 방범 벨등의 공여, 대여※ 내용에 따라 대응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는 원조가 있습니다.
또, 이 단체는 경찰로부터 미리 피해상황등의 정보를 제공 받으므로, 반복해서피해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리 정보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알려 주십시오.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가정생활 종합 카운슬링 센터（삿포로）（ 홋카이도 피해자 상담실 ）TEL 011-232-8740 월～금（연말연시,공휴일은 제외）10:00～16:00□○□ 기타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 등○ 도마코마이지구 피해자상담실
TEL 0144-37-7830 목（연말연시,공휴일은 제외）13:00～16:00○ 하코다테 피해자상담실
TEL 0138-43-8740 수（연말연시,공휴일은 제외）10:00～15:00○ 북・홋카이도 피해자상담실 （아사히카와시）TEL 0166-24-1900 월・화・목・금（연말연시,공휴일은 제외）
10:00～15:00○ 구시로 피해자상담실
TEL 0154-24-6002 화・금（연말연시,공휴일은 제외）
10:30～14:30○ 오호츠크 피해자상담실（기타미시）TEL 0157-25-1137 월～금（연말연시,공휴일은 제외）
8:45～17:30

20폭력 추방 센터폭력 추방 센터에서는 폭력이 없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운동을추진，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폭력 상담 활동・ 피해자 구제활동(위로금 지급,민사소송 비용의 무이자 대출)공익재단법인 홋카이도 폭력 추방 센터공익재단법인 홋카이도 폭력 추방 센터□○

TEL 011-271-5982

홈페이지
http://h-botsui.or.jp배우자폭력 상담지원 센터배우자폭력 상담지원 센터에서는・ 가족 폭력에 관한 상담 접수나 관계 기관의 소개, 보호 명령 제도에 관한정보등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 또는 동거 가족의 일시적 보호, 또는 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
・ 피해자 자립지원（생활，취업 지원；주거 확보 지원；자녀들의 보육, 입학,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국공통 가정폭력 상담 내비게이션＃８００８※ 가장 가까운 배우자폭력 상담지원 센터로 연결됩니다.

상담 지원 센터홋카이도립 여성상담 지원 센터홋카이도 환경안전부 생활 안전국 도민생활과
각（종합）진흥국 환경생활과삿포로시 배우자폭력 상담센터삿포로시 시민문화국 남녀공동 참여방아사히카와시 배우자폭력 상담지원 센터하코다테시 배우자폭력 상담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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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EL 011-666-9955
TEL 011-221-6780※가정 폭력 피해 남성은 다음의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가정 폭력 피해 남성 상담 전용 전화 TEL 011-661-3210

21TELTELTEL
TEL

011-728-1234
011-211-3333
0166-25-6418
0138-21-3010

원 스톱 지원 센터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입니다.
SACRACH（사쿠라코）는 홋카이도 및 삿포로시가 NPO법인 유이넷 홋카이도에
의뢰, 그리고 SART（사트）는 하코다테시가 NPO법인 위멘즈넷 하코다테에 운용을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여성상담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변호사,경찰 등의 협력과 함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쿠라코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홋카이도（SACRACH）○ 핫라인TEL 050-3786-0799
월～금（공휴일, 연말연시는 제외）10:00～20:00□사트하코다테・홋카이도 남부SART（성폭행 피해 대응팀）○ 핫라인
TEL 0138-85-8825
월～금（공휴일, 연말연시는 제외）10:00～17:00□성범죄・성폭력에 관한 상담창구핫라인
TEL #8891
가장 가까운 원 스톱 지원 센터로 연결됩니다.

□○일본 사법지원 센터（법 테라스）일본 사법지원 센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형사절차에 대한 적절한어드바이스,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고통의 회복･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정보제공은 물론, 또, 피해자로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 필요한 국선 변호사 선정에 관한 업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다이얼피해자 지원 다이얼법 테라스 삿포로법 테라스 하코다테법 테라스 아사히카와법 테라스 구시로□○○○○○TELTELTELTELTEL

0570-079714
050-3383-5555
050-3383-5560
050-3383-5566
050-3383-5567

홈페이지
http://www.houterasu.or.jp22변호사 협회변호사 협회에서는 법률에 관한 상담，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한 조언，재판 절차등에 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협회에문의해 주십시오．
변호사 협회삿포로 변호사 협회 법률상담 센터하코다테 변호사 협회아사히카와 변호사 협회구시로 변호사 협회□○○○○TELTELTEL
TEL

011-251-7730
0138-41-0232
0166-51-9527
0154-41-0214

삿포로 변호사 협회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에서는，무료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변호 연결TEL 011-251-7822（매주 월요일 10:30～12:30
매주 수요일 17:00～19:00）

공익재단법인 범죄피해 구원기금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해 불의의 죽음，또는 심각한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한 구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 및 아동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용품 비용의 지급・ 학생 및 아동의 생활 지도 및 상담・ 기타 재단 법인의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공익재단법인 범죄피해 구원기금○ 사무국□

TEL 03-5226-1020
홈페이지
http://kyuenkikin.or.jp지방공공단체의 종합적인 대응창구홋카이도청,시청,구청, 관공서 등에는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생활의어려움등을 상담해 주는 창구가 있고,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제공,조언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 경제적인 지원이나 각종복지제도・ 우선적인 공영주택 입주지원내용은 각 자치체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체에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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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24～ 피해자 분들을 위한 안내서 ～홋카이도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