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원 발표자료2017년 8월 31일한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전환과 성과
Renewable energy policyin Korea and Japan이수철（메이죠대학교 경제학부)slee@meijo-u.ac.jp
JointWorkshop：

東Asia環境政策研究会

발표의 목적과 배경CONTENTS한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실태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성과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성과한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제결론발표의 목적과 배경
Background andaims of thispresentation

Back grounds of the presentation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는 지구환경은 물론 생명의 안전과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피할수 없는 선택이며 이는 현행 에너지시스템의 대규모적인 전환 즉 탈원자력 과 탈 화석연료 그리고신재생 에너지의 대량보급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작년 발효한 파리협정은 전 지구차원에서 저탄소, 탈탄소사회가 인류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확인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고유의 환경자원을 활용한에너지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환경가치(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등) 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창출및 지역 경제활성화(지역가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슴

Social value of Renewables

Large size RE

Small size RE

Environmental preservation value of the earth：기후변화 억제
⇒ETS、ＲＥＣ(Renewable Energy Credit)
CDM, J-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등으로 시장가치화
National energy security value :에너지이용의 지속가능성、그린 테크놀로지,신비지니스 창출⇒Market value？？
World peace value ：자원분쟁, 전쟁의 회피⇒Market value？？
Regional environmental and economy value：PM,등 대기오염 억제, 지역고유의 환경자원의
유효이용、지역경제 활성화 와 고용창출, 지역과소화의방지, 지역의 가능성 창조⇒Market value？？ ＊서울시의 지역FIT 100원/kWhAims of the presenatation●한일의 2012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전환이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양국에 있어서의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향한 정책과제를고찰한일의신재생에너지보급실태Current situation ofRenewables in
Korea and Japan

2-1Trends in the portion of renewables power in
Korea and Japan
6.4%(2015)
14.6%
If large hydroincluded

1.8
1.6
1.4

2.0%
(2015)

1.2Japan

1
0.8
0.6

6.8%
If large hydroincluded

Korea

0.4

RPS for
Korea, FIT
for Japan

0.20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2-2 Portion of renewables power in OECD countries（2014, including hydro）

Korea(2035)
13.5%
Korea(2015)
6.8%
Japan(2015)
14.6%

出所：IEA（2015）OECD Energy Balances

2-3 Power mixes of 2030 in Japan9,666억kWh

10,650억kWh

10.7%(22～24%)(43.2%)(20～22%)

nuclear(27%정도)

LNG(26%정도)coalrenewables

geo 1%정도
Biomass
3.7 ~4.6%
wind1.7%

PV 7%

Hydro
8.8 ~9.2%(30.3%)(14.9%)
2013(actual)

(3%)
petro
2030
(estimated)

출처METI(2016)

CCS상정치 않음(석탄화력만약 1.3억톤CO2배출 예상)

2-4 Renewables plans in selected countries(portion of power mixes)

Korea ： 13.4%(2035)
Japan： 22～24%(2030)
EU： 45%(2030)
Germany： 40～45%(2025)
Sweden： 40%(2020)
Portugal： 60%(2020)
UK： 30%(2020)
France： 40%(2030)
California; 50%(2030)
China; 26%(2030)

2.5 Power mix plan of China in 2050
(High renewable penetration scenario )PV（36.5%）

Wind（32.5%）
Hydro（7.5%）

출전; NDRC(2015) China 2050 High Renewable Penetration Scenario and Roadmap

2.6 World power generation capacity by type in the New Policies Scenario

2015
6 393 GW

2040
11 170 GW
17%
19%

17%
Hydro

19%
2%
6%7%
69%

4%

2%

Bioenergy
WindSolar PV

13% 13%54%

Other renewables
Fossil & nuclear

13%
1%

Renewables account for nearly half of total installed capacity by 2040,
up from 31% today자료;IEA(2016)한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전환과 성과
Renewable Energy
policy of Korea

3-1. outcomes of FIT in Korea(2002~2011)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보급 촉진책 으로서,2002∼2011년간 발전 차액지원 제도를 실시해 왔지만,2012년1월부터 RPS제도로 정책전환그 이유로서1.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 에 의해 기술 혁신을촉진
2. 발전 차액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금의 조달 문제⇒2002∼2011년간, 2, 128발전소 (1, 054MW:10, 111GWh)에
1.14조원 지원⇒1.1 billion won per １MW

3-2.

RPS in Korea（2012～ ）발전용량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매년의무용량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의무
⇒13발전사업자(5개의 민간사업자를 포함 )의무공급량(율)은、2012년에 2.5%、2020년에
10.0%. 단, 태양광발전에는 특별공급의무량이적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의 발행、유통을 인정

3-3 renewable target of RPS in Korea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Renewable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target(%)
주:의무공급율은, 발전 설비 500MW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총발전량 중에서 공급 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
그리고, 2013년의 의무공급량은 9, 120GWh이었슴.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14）

3-4 Special target of PV in RPS of Korea
2012

2013

2014

2015

2016

Generation target（GWh）

276

723

1,156

1,577

1,577

Facility target（MW）*

220

330

330

320

320

Note: Power companies which have 5GW capacity should purchase more than 50% of extraordinary obligation supply
target for solar PV from the generators under 5 GW by long term contract over 12 years.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14）

3-5 REC trend of PV in Korea

Around 100
won/kWh

注：SMPは、電力市場で取引される電気の卸売価格である。

일본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전환과 성과
Renewable energy policyof Japan

4-1 RPS in Japan （2003～2012.6）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upply target(GWh)

7320

7660

8000

8340

8670

9270

10330 12200

supply targetrate (％)

0.87

0.91

0.92

0.97

0.99

1.05

1.16

⇒obligation supply amount and rate of Korea in 2013 were 9,120GWh and 2.5%

Source: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2010

1.35

4-2 FIT of renewables in Japan
FIT prices (yen/kWh)Power sources(Years of FIT 20 years)

비고

2012

2013

2014

2016

PV (under 10kW )

42

38

37

25~33

10 yearsPV (10kW~ )

40

36

32

24

20 years

Wind (under 20kW)

55

55

55

55

20 years

Wind (20kW~ )

22

22

22

22

Wind offshore 36yen(2014~ )Small Hydro (under 200kW)

34

34

34

34

Small Hydro (200-1,000kW)

29

29

29

29(1,000-30,000kW)

24

24

24

24

Geo-thermal(under 15,000kW)

40

40404026262626

BiogasBiomass (thinning wood etc. )3932-403932-403932-4039
32-40

Biomass (other woods )24242424

13131313

17171717(15,000kW~ )(construction wastes)
Waste generation

출처: METI(2016)20 years

20 years

20 years21

図表12 4-3 Trend of Renewables capacity고정가격배입
제도시행 이후증설된
설비용량의
약96%가
태양광발전
PVWindBiomass
Geo-thermalHydro자료; 자원에너지청

4-4 태양광과 태양광이외의 FIT 가격의산정 고려사항Other Renewables

PV(10Kw이상)More profit(IRR1～2%)

Properprofit
2015년4월1일

Properprofit
7월1일출처; 경제산업성 조달가격산정위원회(2015)

More profit(IRR1～2%)공급량감안이윤배려기간

Properprofit

Properprofit

2015년4월1일

7월1일

4-5 Trend of unit price of PV(under10kW)
and average electricity price in JapanUnit
priceUnit price(including subsidy)

electricity price

Yen/kWh주; 평균전기요금은 전력회사 10사의 전기료수입을 전기판매량으로나눈 수치임일본의 FIT제도 시행 약4년간신재생에너지 도입현황•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고정가격매입 (FIT제도)은 제도 시행 ４년(2012년7월～2016년11월) 남짓 으로 신규도입량은 33,000MW 달성한국의 경우 발전차액제도 기간(2002～2011)의 10년동안 신재생에너지 총 도입량이1,054MW임에 비하면 일본은 불과 ４년동안한국의 도입기준으로 약 31배, 설비인증 기준으로 약84배 확대되었슴4.6

PV capacity as sizes in Japan（MW：2012.7～2016.2）

8,737MW(365,852)

Number of sites in ()5,809MW
(3,872)

3,877MW(869,555)

2,564MW(10,920)

Under 10KW 10～50KW

2,830MW
(4,054)

2,637MW(217)

50～500KW 500～1000KW 1000～2000KW 2000KW以上

4.7 Wind capacity as sizes in Japan（2012.7～2016.2）
Number of sites in (431.5MW(45)

0.494MW(53)

Under 20KW

자료：METI(2016)

20KW~)

4.8 Outlook of small wind capacity in Japan약 33,000

단위;kW

InstalledApproved
Outlook

4,849

27314

2014.1247

1,318

2015.43,232
160

2015.8

자료; Small Wind Farm Association of Japan428
2015.122020

4.9 Monthly FIT charge of average
household (300kWh/month) in Japan
2012

2013

2015

2016

Charge rate(yen/kWh)0.220.35 0.75 1.58

2.25

Charge amount(yen/month)66

105 225 474675

자료; 자원에너지청2014

4.10 levelized FIT unit price and charge amount in Japan어느 중산층 가정의 2017년7월분전기요금(9844엔)과 재생가능에너지고정가격 매입지원을 위한 부과금(958엔)

억유로

4.11

독일의 고정가격매입의 장래예측이산화탄소
1톤당75유로로
환산출전：독일연방환경성

4.12 Generation Cost(yen/kWh) and CO2 Unit Emission(g-CO2/kWh), Japan
2013

2030

2050

CO2Nuclear

Generation
cost
8.8

20

Generation
cost
8.8

Hydro

10.8

11

10.8

11

10.8

11

Coal

7.7

943

7.88817.8881

LNG

10.8

473

11.4

430

11.8

430

Petroleum16.7738

17.9738

18.9738

PV

16.0

38

9.5

15

5.7

15

Wind power

14.1

25

10.2

25

10.2

25

Geothermal

12.5

15

12.5

15

8.0

15

Biomass

33.6

5

10.9

5

10.9

5CO2
20

Generation CO2
cost
8.8
20

Center for Low Carbon Society Strategy, Japan
http://www.jst.go.jp/lcs/●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기술 혁신의 진전 등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가는 30여개국에서 석탄 화력보다 저렴●영국 BP에 따르면 세계 석탄 소비량은 2015, 2016 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석탄은 지금 시장 경제에 의해 도태되어가고 있는상황한일의 신재생에너지보급과제
Challenges to develop
the renewables in Korea andjapan

5.1 Case of Korea
한국의 RPS제도 아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보급이 어려우며 특히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육성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소규모사업자는 대규모사업자와의 어려운 경쟁⇒신재생에너지의 지역가치가 상실⇒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100kW이하 발전사업자에게 대한 특별지원 조치를 실시⇒태양광발전에 대한 특별공급 의무량의 30%이상을
100KW이하의 발전 사업자에게서 구입을 의무화.

⇒서울시는, 최근 50kW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는 1kWh당, 100원의 고정가격매입(5년시한)5.2 PV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ize in Korea（2014）
지역밀착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이 매우 저조⇒지역경제활성화, 농민소득향상에 기여측면에서도 지원강화 필요

자료：산업자원부（２０１５）

5.3 Case of Japan
Features and challenges of FIT Japan• 2012년 제도실시후 태양광을 중심으로 급속보급– 2011년1.4％, 2014년 3.5％, 2015년 4％, 2016년 6%(수력제외)– 태양광발전시설비가격의 저하– 그리드패리티 진전(일부 지역 달성)• 여름의 피크커트 가능–•2015년여름에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한 5.7% 피크커트가능CO2 삭감과 화석연료비용 절감– 지난 4년간 약 6,300만 CO2-t 삭감.
– 년간 약1,500만CO2-t 삭감과 5천억엔 이상의 화석연료 수입 절감•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부과금의 국민부담 증가• 계통연계 문제-계통보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5.4

Monthly
payment ofaverage
household(yen/month)

Total payment of FIT
charges(0.1 billion)지역 에너지 자치의 혜택자금의 지역경제 순환• 연료비의 해외 유출에서 지역 순환• 에너지자원공급, 에너지생산에서 에너지설비유지보수, 지역 금융기관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관련 프로젝트는 다양한일자리 창출형태의 지역 고용을 창출• 세계적으로는 매년 650만명의 신재생에너지관련고용창출인력과 기업의유치

• 지역 이미지 향상• 비교적 좋은 근무환경의 일자리 창출•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지역의 인구증가사례( 예를들어 시모가와, 니시아와쿠라 등)지역과 시민소유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의 시민과 자치단체가 일정의 지분을 보유– 지역의 시민과 자치단체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 이윤은 시민과 지역에 타당한 방법으로 환류– 지역의 비젼을 공유후쿠시마지역의
38시민 태양광발전(50kW)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의 개요발전회사전력판매태양광,풍력 등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전력판매배당투자융자・회수펀드투자/기부수수료등자문금융기관 등지역은행, 신용조합,ABL (Asset-Based Lending) 등컨설팅 등투자자・기부가5.5 Number of renewable energy companies establishedby citizens
2015년

800이상

2012~2015 배증
700
600

600

475
393403363376325
270
176201

500
400
300
200

030
1 3 8 2049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0

108
83
64
２０１５405.6 지역 출신별 태양광 발전설치 주체지역내 기업비율22%■지역기업■동일 현내 기업■수도권 기업■기타

出典：農水省「今後の農山漁村におけ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導入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Community Happy Solar(토쿠시마 지역)• 펀딩; 은행론과 기부• 기부자에게는 곡물 등 배송• 전력판매수입의 사용처는지역에서 결정42시민참가형 에너지연구회• 비영리활동법인신재생에너지추진시민포럼 서일본연구회 연혁1999년 지구온난화, 원전 없는 사회의 형성을목표로 하고 규슈지역내 10개의 시민단체가 임의단체로서 설립.
연구회 토픽○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제도·정책○선진 사례의 연구○발송전 분리나 전력자유화등 향후 제도개혁○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지식축적신재생에너지추진시민포럼 서일본←제2호기
（용량9.6kW,사업비1,160만엔）<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5.7 Ohisama sinpo in Iida city
ESCO businessPV business• 오히사마발전소• 0엔 시스템• 타사업자로의 운용• 에너지절약기기설치#2温暖化防止오히사마펀드

(2007)653명
4.7억엔

• 태양열온수 시스템• 고효율 급탕 히트펌프• 고효율 공조시스템투자/자금운용

#1信州오히사마펀드（2004)
476명
2억엔

Green heat business

#3오히사

마
펀드
(2009)
145명0.8억
엔O&M업무위탁• 목질 바이오매스• 그린열증서발행토자.자금운용
#4信州・結#5信州・結#6地域ＭＥ

いの国
오히사마펀
드(2010)103명1억
엔

いの国오히사마펀
드(2011)138명
0.8억엔

ＧＡ
오히사마
펀드(2012)
363명
4억엔

펀드
관리

Ohisama Fund Co.

시민・민간단독
사업

#7오히사
마펀드7(2013)
３２７명
3.5억엔

Annual Profits 2~3%

5.8 일본의 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후 신재생분야 추가 창출 고용효과(2012년 ～2013년)직종학술연구, 전문 기술 서비스업건설업기계 등 수리업운수업
설치단계에서의 일시적인 고용 계농림업육운업기계 등 수리업전력 생산업금융업사업운영에 따른 계속적인 고용 계고용창출 합계고용자 수(명)201220132014

5.9 Potentiality of PV except buildings in Japan（단위：MW）
Place

Arableland

Abando Surface Terrac Parkin Landfil Vinyl
nment of lakes, e land g area l area housland
swamp on theeside,riverdams

potent 381,471 34,284
iality38,797 34,416 23,712 9,370

출전：미즈호정보총합연구소（2013）

7,354

Solar Sharing결론Conclusion

Social value of Renewables
환경가치：이산화탄소、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권、ＲＥＣ(Renewable Energy Credit) 등에의해 시장가치화⇒한국의 REC 약 100원/kWh(태양광,2015년)일본의 FIT(고정가격매입) 25～33엔/kWh(태양광,2016년)지역가치(지역경제와 고용, 지역자원의 유효이용,지역의 쇠퇴화·과소화의 억제, 지역의 가능성을 창조)⇒？？ 서울시의 지역FIT 100원/kWh재원조달; 지방환경세⇒지역시민이 신재생에너지가치를 지원,창조에너지안전보장, 지속가능성가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과제
Policy mix of FIT and RPS⇒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ＲＰＳ로 경쟁촉진、지역밀착형 사업자는 FIT로 보호육성Solar sharing and deregulation

Easy access to connect to grid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관한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에 부응할 수있는 제도(우선 접속, 회사간 연계 선의 활용, 국민전체의 부담에 의한연계 선의 강화등)를 설계지역사회가 자주적으로 에너지자립형 시민사회를 형성할수 있도록 지방환경세(Local Environmental Tax) 등 일부환경, 에너지관련 과세권의 자치단체로 이양

6.1 Business size of PV유형대규모 자본형사업주체

전기사업자상사,상기외 대기업지역자본형
자치단체주도형

NGO(시민)주도형지역의 중견기업자치단체

설치장소대규모 공유지(페기물매립지등)자사소유지(대형 공장내토지 등)자사소유지(중소규모토지)중소규모공유지
개인소유지(나대지 등)설비용량사업규모

~100MW정도수백억엔~10MW정도수십억엔

~5MW정도
~10억엔
1~2MW정도
~5억엔
수백kW정도수천만엔공유시설지붕NGO／기타개인시시설지붕수십kW정도수백만엔주； 붉은 점선부분은 사업평가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수법이 성립되기 어려운 10억엔 미만의 사업에 해당됨출처 환경성(2014) 지역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사업평가(태양광사업)일본은 가솔린세의 약 10%를 지방세로 전입하여 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자유로이 활용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주행세가 있으나 유류가격보조수단의 활용, 자동차의 지방도로주행 및 지역환경배출을 감안하면주행세의 지방의 신재생에너지 창출 재원마련으로 활용할 필요있슴6.2 Gasoline tax and tax revenue of JapanTax revenue（2016）

tax rate

Gasoline tax（national tax）

2386billion yen

48.6円/ℓLocal Gasoline Tax（local tax）

255.3 billion yen

5.2円/ℓ2641.3 billion yen

53.8円/ℓtotal
자료：財務省（2016）

6.3 gasoline tax and tax revenue of Korea
세수（2014년기준）새율(가솔린기준)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Tax

13조7,388억엔

529ｳｫﾝ/ℓDriving tax

3조5,557억엔

137.5ｳｫﾝ/ℓ2조 608억엔

79.4ｳｫﾝ/ℓ19조3,553억엔

745.9ｳｫﾝ/ℓEducation Tax

計주행세의
지방세화

자료：韓国国税庁（2015）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택의 비젼생명과 지구환경에 안전한 에너지를선택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안정공급이가능한 에너지를 선택국민경제와 지역사회를풍요롭게하는 에너지를 선택단기적 에너지가격변동에 좌우되지않는중장기적 시점에서 에너지믹스와 정책을선택◎절전 및에너지효울의 획기적향상
◎신재생에너지의획기적보급
확대◎석탄화력의 규제와원자력발전
의훼이드아웃

참고자료 1(일본 환경성,2017년7월)신 재생 에너지 활용에 의한 CO2 삭감 가속화 전략2030 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22 % ~ 24 %를 목표로 FIT (고정가격매입)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있으며동 목표 달성을 더욱 확고히하는 한편, 2050 년 80 % 삭감을 목표달성을 향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극대화 · 가속화.
향후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 기업, 국민 각계 각층과 폭넓게 연계하여 구체적인 전력을 책정.
해결해야될 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과제FIT 통해 사업자에 의한 투자가진행되고 있지만, 과제도 표면화--계통의 혼잡--자연 변동에 대한 조정--FIT의 국민 부담의 증대--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에의 부하의 증대,--지역부조화과제○ 경제사회와의사회의 현상과--에너지 자급률 향상--방재 · 재난감소--지역 경제 활성화--저출산 고령화과제극복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활성화방향

①수요,지역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에너지 저장계통과 환경부하가 적은 수요측에서 에너지절약, 저장과 함께 신재생 최대 도입--ZEB / ZEH 등 에너지 절약 및 저장 에너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활동을 촉진.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방재 · 감재에 기여.

②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활용지역이 주체가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활용--싸게 대량으로 공급 할 수있는 대규모 신재생 전원을 자연환경 및 지역과 조화를 이룬 형태로 개발.
--지역별로 특색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계통이용의 합리화 · 계통의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

①수요, 지역측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절약, 저장 확대※IoT 등도 활용지역의 수용에 대응하는지역에너지 기업개별수요, 컴뮤니티ZEBZEH소수력주택용태양광현명한 선택蓄電池

가축분뇨바이오매스地中熱고효율보일러水素自動車水素バス

지열바이오매스제제목이용폐기물발전수력대규모
윈드팜※잉여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저장 및 이용도 추진②지역의 풍부한 신재생 포텐셜을 활용수요 및 지역측면에서의 에너지절약, 저장, 신재생 확대보급FIT 통해 공급 사업자의 투자성이 높은 안건 개발이 진행되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향. 한편, 계통 제약과 개발에 의한 환경 부하도 표면화. 계통과 환경 부하가 적은 수요 측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소 ·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최대 도입 (에너지 절약, 저장 에너지로 외부에서의 에너지 조달도 절감)지역 에너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절약 · 에너지저장 서비스로 지역 단위로 수요에대응

주택 · 건물 · 도시 지역 등 개별 수요에대한 에너지 절약, 저장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도입제로에너지 주택 빌딩（ZEH・ZEB)

단지,컴뮤니티고단열 · 고기밀 (CLT도 활용), 태양광 패널, 연료전지, 축전지, 태양열 온수기, 지열 열펌프, 목재 펠릿← 편의성을 높이고, 히트쇼크 등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利用축전지지열발전높은 신재생목표를 가진기업ZEB

工場屋根・遊休地

EV
지중열이용

ZEH
태양광발전

ZEB
（예：大成建設実証棟）

利用

풍력저탄소형임대주택지역에너지기업
供給수소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例：日野自動車）포크리프트※저장에도 활용신재생발전사업자
（지역신재생자원활용）공공시설오피스・점포・가정

供給

利用폐기물발전잉여열 이용供給

（例：豊田自動織機）

지치단체의 기후변화대책과 연계수소스테이션

기술향상・코스트 인센티브가 필요●ZEB / ZEH와 에너지 절약 개보수 지원●자가 발전자가 소비의 CO2 삭감 가치평가 (가시화)주●질화갈륨 등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지요정 원책●신재생에너지 수소스테이션 등 수소 이용의 촉진●직할 시설에서 솔선도입 (국립공원 시설 등）
과제와供給￥지역관계자가출자,지역금융기관 융자과제와

지역에너지기업에대한 인센티브 재원이 필요 지역에너지기업에 민간자금이 몰리도록 재정지원주  지역에너지기업의 창업・인재확보、네트워크화 지원요  높은 신재생목표가진 기업（RE100등）의 사업지원정책  지역의 에너지센터로서 페기물발전의 촉진이들을 서포트해주는 IoT기술과 시장메카니즘의 활용이 과제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포텐셜의 활용수요지와 떨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현재화시키고, 지역을 넘어 융
통 활용. 이를 위해 해상 풍력 등의 대규모 전원에서 소수력까지 지역 주도로 자연 환경과 지역과 조화 된 지속 가능한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
※계통이용의 합리화、계통의 강화 등도 과제해상풍력 등 대규모 전원환경배려・지역합의하에안건개발
해상풍력과제와합의형성해상풍력

환경・사회・경제의통합적
배려

（例：長崎県五島市沖）주요정책벤쳐, 신전력에의한 지역의 신재생활용、지역에 이익울 환원하는 신재생 사업촉진고용촉진안건개발수력발전출자투용자배당금융기관・펀드바이오매스집하 발전이용지열발전출자안정공급지역주민자치단체사업자소수력、가축분뇨 바이오매스 등의소규모 지역에너지각지역의 기존 인프라와 산업을 활용、세심한 노력과 창의를 살림 。

장작보일러를 온천지역에활용 정수장에서 소수력발전(에정)（예：富山県南砺市）（에：福島県相馬市）

가축분뇨유래 바이오가스로

수소제조（예：北海道鹿追町）

가축분뇨를 메탄가스화、
가스발전（예：静岡県富士宮市）

시●신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환경에관한 정보의 정비●환경 보전과 양립 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기위한 구역구분의 제도화를 검토●일반해역 등의 이용규칙 등의 정비 역의 신재생잠재력을 활용하는지기술의 보급, 사업 위험 감소각지역의 자연조건・사회조건에 부응한 재생가능자원을 지역주도로 개발벤쳐신전력지역의 자연 환경과 지역과 조화된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안건의개발 촉진 효율적인 환경 평가 실●고수준의

과
제
와
주요
정
책

●신재생에너지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와 수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지역에환원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지역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농업과 공존하는 태양광, 풍력 등-지역 집하와 연계한 목질 바이오매스의 활용-기존 댐수력 발전의 최적 활용-오픈루프방식 (지하수 열 이용 시스템)의 도입참고자료 2(일본 경제산업성,2016년12월)에너지 혁신 전략의 개략（1）＜의도＞○에너지 믹스에서는(1)철저한 에너지 절약(=석유위기 이후 수준인 35%효율 개선),(2)재생에너지 최대 도입(=현황의 배증)등 야심적인목표를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결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 조치가 필수. 관련 제도의 일체적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에너지 혁신 전략"을 책정.
에너지 투자를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 이로써 강한 경제와 CO2억제를 실현.
○ 본 전략의 실행으로 2030년도에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투자 28조엔, 그중 수소 관련 1조엔의 효과가 기대.

철저한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의 확대전체 산업에 산업 톱 러너 제도의확대와 중소 기업· 주택· 운수업의에너지 절약 평가국민 부담 억제와 최대한도입의 양립＜산업＞○산업 톱 러너 제도를 유통·서비스업에
도입하고 향후 3년간에 전 산업의 7할로
확대→제1탄으로서 편의점에서 제도 운용 개시,올해 안에 호텔 등을 대상 추가 검토WG구성○중소 기업의 전력 공사 등 지원(설비 투자상담 창구)→27보정, 28당초 예산으로 약 1000억엔
조치＜주택＞○신축 과반수 ZEH(네트·제로·에너지) 화(2020년까지)축전지를 활용한 기축 ZEH화 개수도 검토○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로 그린 리모델링배증(2020년까지)→27보정으로 100억엔 조치○백열등을 포함한 조명 기기의 탑 러너화(2016년도)→WG를 구축, 검토를 개시＜운수＞○차세대 자동차의 초기 수요 창출, 자동주행 실현 등＜국민 운동＞○관계 부처가 하나로 뭉쳐 에너지 절약국민 운동의 발본 강화＜FIT법개정＞○비용 효율적, 리드 타임이 긴전원 도입 확대○ FIT전기 구매 후에는원칙으로 시장 거래를 실시→이번 정기 회의에 제출, 심의＜계통적체 해소＞○계획적인 광역 계통 정비·운용룰 정비→지역 간 연계선 운용 룰의재검토＜규제 개혁＞○환경평가 절차 기간을 반감→규모 요건이나 참고 항목재검토 개시＜연구 개발＞○세계 최대 7MW부유식 해상풍력의 운전 개시(2015년12월)＜각 부처 연계 프로젝트＞○재생 에너지 장관 회의(2016년 3월)로부터 각 부처연계 프로젝트 추진출처; 경제산업성산업환경기술국
(2016.8)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전력 분야 신규 참가와CO2배출 억제의 양립＜업계의 자주적 대응＞○전력 업계의 자주적 대응→전기 사업 저탄소 사회협의회 구성(판매 전력량99%를 커버)）＜후원 제도 정비＞○에너지 절약（발전효율향상）○고도화 법(판매 전력저탄소화)）○투명성 담보 조치→고도화 법·에너지 절약법의 고시 개정→국내 가스 유통 인프라정비 등(LNG, 천연 가스 시장의육성, 발전)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 융합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산학 제휴의 장소 창설＞○에너지·리소스·애그리게이션·비즈니스 포럼을
설치(2016년 1월)(민간기업 50개사 참여)＜액션 플랜 실시(2016년 내)＞○에너지 기기의 통신규격정비○네가 와트 거래 시장창설 (2017년 내)의 룰책정○새로운 계량 룰의 정비→전문 검토 WG등에서검토 개시지산 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지역 자원과 열을 유효 이용 , 고도의 에너지매니지먼트 등의 지역의 선도적인 대응을 지원○특히 지자체 프로젝트를 관계 부처 제휴로 중점 지원에너지 혁신 전략의 개략（2）혁신 전략에 의한 새로운 전개에너지 절약 정책의패러다임 시프트저탄소 전원 시장의 창출과재생에너지 산업의 재구축IoT를 활용한 에너지산업의 혁신

포스트 2030년을 위한수소 사회 전략 구축●철저한 원 단위 주의,개인사로부터 업계·공급망 단위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의새로운 담당자 창출(리모델링 사업자, 에너지공급 사업자 등)●저탄소 전원의 저비용인형태로 도입 촉진●지속적·안정적인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실시 확보●네가와트 거래나 축전지제어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신 비즈니스 창출●2030년까지 미국과 같은
수준(최대 수요의 6%)의네가 와트(절전 전력량)활용●수소 스테이션, 연료전지 자동차, 에너지팜의 보급●2030년경,해외로부터의 수소 공급 체인을구축

2016년에 구체적인 제도재검토.

2016년에 규칙 정비의방식에 대해서 일정한방향성 제시2016년에 축전지 가격절감을 가속화하는 등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2016년에 장래의재생에너지 유래의 수소사회를 위한 과제 및대응책을 정리후쿠시마현 신 에너지 사회 체제 실현(미래의 신 에너지 사회를 선점하는 모델 창출 거점)●2020년에는(1)재생에너지로부터연료 전지 자동차 1만대 규모의 수소
제조 (2)현 내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활용.

●풍력 발전을 위한 중요송전선 정비( 새로운 사업체설립)●현 전체에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전개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이후 원자력관련 추가 비용추산(2013년 시점과 현재와의 비교 등)후쿠시마원전관련폐로비용배상비용오염제거비용

중간저장시설 비용계예정보다 원전폐로 조기 비용기타 폐로비용최종처분장몬주,죠요우(고속증식로)입명관대학 오오시마교수 등의추산을 동경신문이 인용보도(2017년2월26일)핵연료사이클 비용총액자치단체로의 보조금을위한정부예산(지출완료분)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