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論題第８セッション第１報告
210教室(本館2階）10:00-10:30
한중 제조업의 무역경쟁력 변화와 구조적 특징 분석

오래은(부산연구원)1. 서론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수출대상국이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함께 G2로 분류되면서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급속한 경제협력을 전개하면서 매우 긴밀한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장 큰 수출입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또한중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2010년 중반 이후 네 번째로 큰 수출입 대상국이듯이 한중 양국은 심화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를 견지하면서 상대국의 외부경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중반 이후 한중간 경제 협력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7년 발생한 한중간의 사드 문제를 비롯해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장기간 이어온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따른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등은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간 긴밀한 분업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최근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4%와 4.6%로 내다 본 것으로 평균 8%대를 유지하던것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성장률이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 전망은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대세계 수출입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의존지향적 무역정책 변화의 필요성을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률 감속은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중양국 산업의 경쟁력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한중의 의존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작금의 국제무역통상 환경과 질서의 급속한 변화가 한국과 중국 무역경쟁력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양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고찰하는 데초점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본 연구는 한중간 무역경쟁력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하여, 전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되,제조업에 한하였다. 한중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중간의 수출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총 다섯 시점으로 나누어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01에서 99까지 해당하는 전 산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13개의 산업으로 나누어 산업구조 및 경쟁력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중간 무역경쟁력을 분석을 위해서 거래상대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보는 무역특화지수(TSI)와 특정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인 현시대칭비교우위지수(RSCA)를 도
입하였다. TSI지수는 양국간 수출입 특화정도를 관찰하였으며, RSCA지수를 통해 양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통계는 UN COMTRADE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하여 총 99개의 산업분류를 농립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 등 13개의 산업으로재분류하였다.
<표 1> HS 2단위 기준 재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수송기계정밀기계기타 제조업

HS 2단위 기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5 26 27
16 17 18 19 20 21 22 23 24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41 42 43 44 45 46 47 48 49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85
86 87 88 89
90 91 92 93
64 65 66 67 94 95 96 97 98 99

3. 관련연구중국을 대상으로 무역경쟁력을 분석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창민(2020)은 현시대칭비
교우위지수(RSCA)와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대칭비교우위지수(MSCA)를 도입하여 한국의 조선기자재 산업의 산업 및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김은영·서창배(2020)는 한
국 ICT분야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최근 한국이 ICT 관련 부품 공급 및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점유율 하락 현상에 초점을 두고, 수출 경합관계에 있는 중국 사이에서 동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공급과 자급률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김지용(2018)은 한국의 철강 산업이 기초 소재산업으로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철강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동 산업에 대해 무역특화지수(TSI)와 시장별비교우위지수(MCA)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간 무역경쟁력을 분석하며 산업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며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4. 한중 수출입 현황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3배,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폭은 둔화된 양상이나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20%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한편, 한국의대중국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 전 시점 대비 3배 이상 급격하게증가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입액의 1/4 가량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보면 2010년까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수입액 증가와 동시에 수출액의 감소가 발생하여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보
면 2010년 이후로 4% 중반 대에서 정체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또한 2010년에
1,383억 달러로 2005년에 대비하여 약 2배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
었지만 2005년에 비중이 늘어났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섰다. 무역수지는 2000년에서2015년까지 적자 119억 달러에서 적자 696억 달러로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2020년에는 수출액의 소폭 증가와 수입액의 소폭 감소로 인하여 무역수지의 적자가 소폭 완화되었다.

<표 2> 한중간 수출입 현황과 특징(단위 : 억 달러, %)
구분

대중국

대한국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수출
185(10.7)619(21.8)
1,168(25.1)
1,371(26.0)
1,326(25.9)
113(4.8)351(5.0)688(4.5)
1,013(4.6)
1,125(4.4)

수입
128(8.0)386(14.8)716(16.8)902(20.7)
1,089(23.3)
232(10.3)768(11.7)
1,383(9.9)
1,745(10.4)
1,728(8.4)

무역수지
57
233
453
469
237
-119
-417
-696
-732
-603

4.1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현황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을 <표 3>에서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액이 점차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일반기계, 금속제품의 수출액이 대폭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기계는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2020년에 540억 달러로 2000년에 34.3억 달러에 비해 16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 화학제품도 시점이 지나면서 연달아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에는 284.7억 달러로 2000년의 수출액에 비해 6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금속제품과 일반기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과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경공업,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은 한국의 비주력산업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적으며, 섬유제품과 기타 경공업의 경우 수출액이 감소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에서도 수출과 유사하게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에서 대폭 증가하
였다. 전기·전자기계는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
410.7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1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금속제품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였고, 수출과 다르게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에서는 수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동 산업의 적자폭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업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단위 : 억 달러)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수송기계정밀기계기타 제조업

수출수입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1.1
1.7
3.1
3.4
4.2 14.6 21.8 20.2 22.9 24.0
18.7 34.1 73.9 51.2 75.8 13.8 30.3 24.4
8.5
6.9
0.4
1.6
4.0
8.2 10.3
2.5
6.4 10.5 12.2 16.7
26.4 29.2 27.2 21.7 15.4 21.3 37.0 51.3 59.6 60.3
12.4
7.9
8.3
6.0
6.0
3.9
9.0 15.8 21.4 19.1
43.5 120.1 220.5 251.7 284.7
9.1 27.6 67.1 92.5 141.9
2.0
3.4
4.3
7.3 11.7
2.1 10.8 21.0 28.4 29.7
18.1 62.5 81.6 73.8 86.9 13.8 68.5 114.0 128.1 100.3
20.3 97.2 144.0 151.2 174.1 10.5 47.3 87.0 102.0 152.9
34.3 168.6 329.7 526.6 540.0 27.0 96.8 217.7 316.7 410.7
1.8 32.7 53.5 68.6 14.2
0.8
4.7 27.2 20.5 37.0
1.5 53.9 212.2 192.9 97.1
3.6
9.8 30.7 45.5 32.4
3.9
6.2
6.0
8.6
5.3
5.0 16.3 29.0 44.2 56.9

4.2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입 현황<표 4>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현황을 산업별로 집계한 것으로 광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이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에서 특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 가운데 전기·전자기계가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이고 있다. 그 외에도 농림수산업과 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은 전체 산업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광업은 2005년 이후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이 둔화 및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일반기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전기전자기계는 분석 시점 동안 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는 846.4
억 달러로 2000년보다 16배 이상 늘어났고, 전체 산업 가운데 압도적인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송기계와 정밀기계는 2015년 이후로 수입액이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수출은 증가세에 있지만 수입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4> 산업별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추이(단위 : 억 달러)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수송기계정밀기계기타 제조업

2000
13.3
11.3
2.2
23.8
3.5
8.3
1.8
13.4
6.1
19.4
4.5
1.6
3.7

2005
21.4
28.7
6.7
40.7
8.8
26.2
8.7
65.7
34.6
82.4
8.2
8.7
10.4

수출
2010 2015 2020
23.0
26.5
27.4
24.8
20.5
20.5
11.5
16.2
20.3
52.9
88.8
87.9
13.5
22.7
25.5
61.6
90.0 138.2
18.5
30.9
45.7
109.3 116.2 96.3
87.2
93.4 145.1
200.1 388.0 364.0
33.0
22.7
30.6
30.5
43.9
35.4
21.9
53.2
88.1

2000
0.9
20.3
0.4
31.1
17.5
54.6
2.3
27.6
19.9
50.9
1.2
2.7
2.7

수입
2005 2010
1.5
2.0
35.7
79.9
0.9
2.1
28.9
26.3
10.5
9.9
142.2 240.4
3.2
4.1
74.9
96.3
73.2 151.1
257.7 486.5
21.3
41.1
114.2 231.0
3.9
12.6

2015
2.0
68.6
6.5
21.6
8.9
277.7
14.3
88.3
174.6
814.8
51.3
210.7
5.9

2020
2.4
85.1
9.5
15.9
7.7
290.6
28.5
93.6
214.4
846.4
14.4
114.7
4.4

5. 한중 산업별 무역경쟁력 변화
5.1 한중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무역특화지수; 이하 TSI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관찰되며, 산업별로 보면 화학제품과 정밀기계는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동 산업은비교우위 정도가 연달아 하락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2000년에 0.6556에서 2020년에 0.3346으로절반 가까이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었고, 정밀기계는 2000년에 비교열위 정도가 -0.4196으로큰 편이었지만 이후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강화되다 2010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기·전자기계는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기계의 수출입 변화를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비교우위의 변화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농림수산업을 포함하여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 기타 경공업은 중국에 대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중에서도 농림수산업이 압도적인 수입특화 정도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국 TSI 지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을 포함하여 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에서 대한국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림수산업이 분석 시점 동안 평균적으로 0.8 이상 TSI 지수를 나타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에서도 대한국 비교우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나타났으나, 2005년 이후 비교우위가 낮아지면서 2015년에는 0.4284로 대폭 약화되면서 연이어서 약화되는 추세이다. 섬유제품과 기타 경공업, 기타 제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대한국 수출특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화학제품을 비롯하여 광업과 정밀기계,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학제품과 정밀기계의 대한국 비교열위 정도가 매우큰 산업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은 5개 시점 동안 연속적으로 대한국 비교열위 정도가약화되고 있으며, 정밀기계도 2005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면, 광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0.5260으로 TSI 지수가 대폭 하락하면서 수입특화정도가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전자기계는 다섯 시점 동안–0.3 이상 비교열위가 비교적 큰 편이지만, TSI 지수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비교열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광업과 식료품을 제외하면 중국의 대한국 비교우위는 전반적으로 개선 및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제품과 기타 경공업, 기타 제조업이 중국의 전반적인 비교우위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화학제품과 정밀기계, 일반기계도 함께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표 5> 한중간 산업별 비교우위(TSI 지수) 변화구분한국의 대중국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0.8614 -0.8581 -0.7299 -0.7418 -0.7039

0.87110.86710.83720.85750.8369광업

0.1508-0.2848 -0.1084 -0.5260 -0.5393 -0.6116

식료품-0.7114 -0.5918 -0.4465 -0.1985 -0.2381

섬유제품기타 경공업

농림수산업

2000

2005
0.0577

2010
0.50412015중국의 대한국

0.71400.83410.71490.75450.68670.42840.36360.1076-0.1183 -0.3067 -0.4673 -0.5929 -0.1325

0.1704

0.33520.6091

0.6931

0.5232-0.0642 -0.3095 -0.5597 -0.5199 -0.6656 -0.0897

0.15570.43720.5374화학제품

0.6556비금속광물

-0.0080 -0.5200 -0.6597 -0.5914 -0.4346 -0.1169

금속제품

0.62580.53330.46270.3346-0.7365 -0.6890 -0.5923 -0.5106 -0.3553
0.46310.63950.36640.23160.1352-0.0458 -0.1659 -0.2686 -0.0712 -0.3450 -0.0653

0.06310.13610.0143

일반기계

0.31800.34500.24710.19440.0648-0.5329 -0.3587 -0.2684 -0.3030 -0.1927

전기·전자기계

0.11830.27050.20470.24900.1360-0.4476 -0.5155 -0.4171 -0.3548 -0.3985

수송기계

0.39910.75030.32590.5396-0.4466

0.5691정밀기계-0.4196

0.69320.7472

0.61850.4999-0.2758 -0.8588 -0.7668 -0.6554 -0.5285

기타 제조업

-0.1219 -0.4511 -0.6588 -0.6752 -0.8295

0.1581-0.4440 -0.1098 -0.3854

0.45040.26890.80130.35960.9056

5.2 한중 산업별 수출경쟁력 변화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현시대칭비교우위지수; 이하 RSCA지수)은 수송기계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광업은 점차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림수산업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며, 기타 제조업과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은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
다. 한편, 한국의 주요 산업인 화학제품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의 수출경쟁력은 화학제품을 제외하면 수출경쟁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소폭 증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산업 가운데 압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산업보다는 중국의 주요 산업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수출입이나 비교우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산업인 광업과 식료품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오히려 수출입 규모가 큰 전기·전자기계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경쟁력은 한국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산업인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점차 수출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압도적으로 강하며,농림수산업 또한 압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하다. 반면 광업과 수송기계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며, 식료품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자면 농림수산업과 기타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으며, 이어서 농림수산업과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이 경쟁력이 높다. 이들 가운데 섬유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중국의주요 산업으로 점차 경쟁력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높으나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약하거나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화학제품은 지수가 점점 하락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고, 금속제품은 RSCA 지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2020년에는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기계와 전기·전자기계는 2010년 이후 연달아 약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강화되고 있거나 압도적으로강한 편이지만 한국의 주요 산업이나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거의 없거나압도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중간 산업별 수출경쟁력(RSCA지수) 변화구분한국의 대중국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0.5975 -0.5979 -0.5652 -0.5891 -0.5281

0.59750.59790.56520.5891

0.5281광업

0.20190.64340.5624-0.2019 -0.3451 -0.5736 -0.6434 -0.5624

식료품-0.4819 -0.3692 -0.2841 -0.1605

0.0096

0.48190.36920.28410.1605-0.0096섬유제품

-0.3055 -0.3530 -0.6220 -0.6362 -0.6740

0.30550.35300.62200.6362

0.6740기타 경공업

-0.3236 -0.4985 -0.5340 -0.5881 -0.5601

0.3236

0.49850.53400.58810.5601화학제품

0.1067-0.1067 -0.2319 -0.2228 -0.2207 -0.2503

비금속광물-0.1710 -0.4633 -0.3317 -0.5447 -0.2904

0.1710금속제품

0.0106

0.0489-0.0106 -0.0489 -0.1014 -0.0390 -0.0956

일반기계

0.2320-0.1831 -0.2752 -0.1505 -0.1236 -0.2320

전기·전자기계

0.18570.1119-0.01810.0039수송기계

0.58490.67750.5909정밀기계

-0.4184

0.07580.3913농림수산업기타 제조업

2000

2005
0.34510.23192010
0.5736

0.22280.10142015중국의 대한국

0.22070.03900.25030.0956

0.46330.33170.54470.29040.18310.27520.15050.0643-0.1857 -0.1119

0.0181-0.0039 -0.0643

0.63270.5507-0.5849 -0.6775 -0.5909 -0.6327 -0.5507

0.27720.10850.4184-0.0758 -0.3913 -0.2772 -0.1085-0.6531 -0.7644 -0.8196 -0.7902 -0.8747

0.65310.76440.81960.79020.12360.8747

6. 결론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한중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특징을 검토하고, 양국간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두어 동태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한중간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를 견인하는 산업으로는 전기․전자기계,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이 핵심이며, 동 산업은 한중간 긴밀한 상호 분업체제 심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TSI 지수로 본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는, 5개 시점동안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이확인된 반면, 중국의 대한국 비교우위는 일정 수준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특화 정도는 계속 확보 및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SCA 지수로 본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0년이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은 지속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교역 산업인 섬유제품을 포함한 전기․전자기계, 일반기계, 기타 제조업은 꾸준히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향상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은 양국 모두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한중 양국간 분업체제 하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기술적 보호 및 견제는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기인한다.
마지막, RCEP의 발효, CPTPP 참여 등 동북아시아 역내를 둘러싼 메가 FTA의 흐름은 최근확산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공존하면서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고려하면 한중 모두 주요 수출산업을 제외한 농림수산업, 식료품, 기타 경공업,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인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요구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방지 및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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