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見陳述書（의견진술서）2015年（平成27年）10月9日

佐賀地方裁判所民事部合議2係

御中(사가지방 재판소 민사부 합의2계 귀하)
原告 (원고)１ 私の身上・経歴

イ ジンソプ李 眞 燮 （이진섭）( 나의 신상 및 경력)（１）日本の皆さん、私は、イ・ジンソプと申します。１９６６年５月１８日
生まれで、４９歳で、現在、NPO法人で働いています。私達夫婦には、「キュンド」（均道）という名前の発達障害の息子がいます。「キュンド」とは、「正しい道を歩もう」という意味です。
일본의 여러분, 저는 이진섭이라고 합니다. 1966년 5월 18일 생입니다.
49살이며 현재 NPO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균도(均道)라는 이름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균도’라는 이름은‘바른 길을 걷자’라는 뜻입니다.
（２）私の家族は、プサン市のキジャン郡にあるコリ原発周辺に住んでいます。
息子のキュンドはコリ原発から3kmほどのところで生まれました。コリ原発
では原子炉６機が稼働中で、２機は完成間近です。また２機が計画中で、合わせると10機の原子炉を抱え、｢メガサイト｣と呼ばれています。
우리 가족은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균도는 고리원전에서 3km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리원전에서는원자로가 6기 가동 중이며, 2기의 완공도 멀지 않습니다. 또 2기가 계획중이어서 총 10기의 원자로을 가지고 있는 메가사이트라고 불리는지역입니다.
（３）キジャン郡はプサン市内のどこよりもクリーンな環境を誇っている所で、工場もなく公害設備もありません。しかし、なぜか平均寿命はプサン市民より短いのです。そして、2011年、私は直腸癌の手術を受けました。翌年の2012年には妻が甲状腺がんの手術を受けました。さらには、私たちの息子は発達障害をもって生まれたのです。私は、コリ原発に疑いを抱きました。
기장군은 부산시 내의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며1공장도 없고 공해설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평균수명은부산시민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 직장암 수술을받았습니다. 다음해인 2012년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게다가우리 아들은 발탈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리 원전에 대해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２ 私の訴訟나의 소송（１）日本の原発のことは私にはよく分かりませんが、韓国の原発を管理する韓国水力原子力株式会社は数年間にわたり不良な部品問題をすべて隠蔽し、不条理が蔓延している企業としてマスコミに取り上げられました。私の家族は、私の家族の不幸な出来事に対して「それはあくまでもあなたの家系の問題だ、原発は安全に運営されている」という安全神話に疑問を投げかける訴
訟を、韓国で初めて起こしました。訴訟は27ヶ月かかりました。その間、会社は一貫して、「分からない。安全だ。わが社の非はない」といい続けました。
일본 원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한국의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불량한 부품 문제를 모두은폐하여 부조리가 만연한 기업으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우리 가족에게 생긴 불행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가족력에관한 문제이다.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되어 있다” 라는 이른바 안전신화에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일으켰습니다. 소송은 27개월 걸렸습니다. 그 동안 회사는 시종일관 “모르겠다. 안전하다. 우리는잘못이 없다” 라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２）しかし、2014年10月13日、プサン地方法院東部支院は、妻の甲状腺がんについて、政府のさせた健康調査の結果、甲状腺ガンの発生とコリ原発から放出される放射性物質との疫学的関係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理由に、コリ原発から放出される放射性物質との因果関係を認める判決を下しました。コ
リ原発から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は、いずれも、原発を運転するための基準値を遥かに下回ると国や会社が主張しているものでしたが、原発を運転するための｢最低の基準は住民の安全基準とは異なる｣、通常稼働時でも住民に被害が生じ得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画期的判決でした。
그러나 2014년10월13일, 부산 동부지원은 아내의 갑상성암에 대해서정부가 시킨 건강조사 결과, 갑상성암의 발생과 고리 원정에서 방출되는방사성 물질과의 역학적인 관계가 밝혀졌다는 이유으로 고리 원전에서방출된 방사성 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리2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모두 원전을 운전하기 위한 기준치를 훨씬밑도는 것이라고 정부나 회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 원전을 운전하기 위한“최저의 기준이 주민의 안전 기준과 다르다” 그리고 통상시 가동하고 있을때도 주민에게 피홰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명백이 밝히는 획기적인판결이었습니다.
３ 勝訴判決の余波 (승소 판결의 여파)
キジャン郡の人口は15万人ですが、原発から半径10キロ以内に6万3千人もの人が住んでいます。コリ原発から半径30kmには350万人もの人口が住んでいるプサンやウルサンがあります。今、裁判は控訴中ですが、自分も訴訟に参加したいと原発から半径10km圏内の住民から300人あまりが集まりました。皆、甲状腺がんの患者です。手術を受けても申し出ない人が半分くらいはいると思いますので、それまで計算に入れると半径10km圏内の住民の100人に一人が甲状腺がんを患っ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きれいな空気と澄んだ水が自慢のキジャン郡で、まさに晴天の霹靂のような話しです。韓国では政府が癌患者を管理していますが、政府と地方政府はこの事について目を瞑っています。
기장군의 인구는 15만 명이지만, 원전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6만3천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에서 반경 30 km 이내에는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항소 중이지만, 원전에서 반경10km 권내 주민 300 여명이 소송에참여하기를 원하다고 하여 모였습니다. 모두 갑상선암 황자입니다. 수술을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절반으로 계산하면 반경 10km 권내 주민100 명당 1명이 갑상선암을 앓는 셈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기장군에서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암 황자를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것에 대해 눈을 감고 있습니다.
４ 原発の現在と未来 (원전의 현재와 미래)（１）いま韓国では原発をさらに増やそうとしています。韓国の原発はどこよりも安全に管理されている、原子力ほど安い電気はないと住民を説得しています。福島事故の教訓も日本だけの不幸な出来事としてとらえています。
지금 한국은 원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원전은 다른 어느곳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만큼 값싼 전기는 없다고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도 일본에만 일어난 불행한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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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しかし、福島原発事故はたまたま起こったアクシデントではありません。
私たちはその事故から多くを学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安全を確保しなければ私たちに未来はありません。キジャン郡と玄海原発とは２００kmほどしか離れていません。放射能に国境はないのです。私の家族は、福島のような事故が玄海原発に起こってもキジャン郡を離れ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生活のすべてがそこにあるので、そこに住むしかないのです。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들은이 사고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미래는 없습니다. 기장군과 겐가이(玄海)원전은 불과 200km 밖에 떨어지지않습니다. 방사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후쿠시마 같은사고가 겐가이 원전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장군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기에 거기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５ 私の願い (나의 소원)（１）最後になりましたが、私たちは共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も生きて、明日も生きていくのです。韓国で「キュンド訴訟」と言われるこの訴訟は「正しく生きて、健やかに暮らしたい」という住民たちの大切な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私がこの裁判を続ける理由はたった一つ。私は子供たちに恥ずかしくない父親でありたいのです。私の世代が過ちを起こして、未来の世代に負担をかける、卑怯な人間にはなりたくありません。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고 미래도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균도 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소송은 “바른길을 가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주민들의 소중한 소원을 담고 있는소송입니다. 제가 이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저는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잘못 때문에 미래에 부담을 주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기는 싫습니다.
（２）私にとって、この原発なくそう九州玄海訴訟は、日本の「キュンド訴訟」なのです。日本の皆さん、韓国と日本の国境を越えて、正しい道をともに歩みましょう。韓国と日本の、そして世界の未来の世代のために。
저에게 있어 이 ‘원전을 없애자, 규슈 겐가이 소송’ 은 일본판 ‘균도 소송’입니다. 일본의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어서 바른 길을 함께걸어갑시다. 한국과 일본의, 그리고 세계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以上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