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머리지지대 등 안
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과 조화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속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안 제114조제11항, 
별표 34 신설)
    1)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속운행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자동차와 달리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
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완화함
    3) 국내 개발된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에 관한 세계기술규정과 국제조화(안 제26조, 제34
조, 제99조)- 2 -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
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관련 현행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
과 조화하도록 함.
    3)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
을 해소하고, 국제통상마찰 발생을 예방하는 등 자동차 산업
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기준 정비(안 제1
5조, 제20조, 제21조, 제71조, 제113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명확성이 부
족한 기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을 정비하고, 연료
장치, 후드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
    3)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현행 자기인증 제도에 적합한 기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3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국토해양부령 제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 저속전기자동차” 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
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
동차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속도계ㆍ방향지시등ㆍ주행빔ㆍ연료장치ㆍ원동기냉각수ㆍ윤활유ㆍ
제동경고등ㆍ충전장치 및 경제운전 표시장치
제15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7조제2항제10호 중 “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을 “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키로 작동되는 스
위치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 를 “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 5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행 중에 연결장치
가 분리될 경우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
결장치(체인ㆍ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할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
전자의 시계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
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6조 중 “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 를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 를 “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 로, “ 3점식안전띠” 를 “ 3점식 안전띠”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
란한 기타의” 를 “ 그 밖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
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이고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ㆍ
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이어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유리와 캠핑- 6 -용트레일러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 를 
각각 “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제5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속전기자동차 : 매시 60킬로미터
제71조제1항제3호 중 “ 차실을” 을 “ 차실 및 물품적재장치를” 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
차 및 화물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기타좌석의 머
리지지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
리지지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 중 “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시”  를 “ 별표 14의2의 측면충
돌(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시” 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 를 “ 자동차” 로, “ 최대적재
량을” 을 “ 최대적재량은” 으로, “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를 “ 범위안에 있어
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륜자동차” 를 “ 이륜자동차” 로, “ 최대적재량을” 을 “ 최대적재량은” 으로, 
“ 범위에서 정하여야” 를 “ 범위에 있어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 7 -음과 같이 한다.
  1. 승차정원 : 이륜ㆍ삼륜형은 2명 이하, 사륜형은 1명
제114조제3항 중 “ 국가안보ㆍ치안등” 을 “ 국가안보ㆍ치안ㆍ공공복리 
등” 으로, “ 공장시설ㆍ광산ㆍ건설공사현장등” 을 “ 공장시설ㆍ광산ㆍ건설
공사현장 등” 으로, “ 자동차등” 을 “ 자동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7조부터 제89조제1항, 제90조제1
호에 따른 별표 7의 제5호, 제92조부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
조, 제108조,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3 및 제111조4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 제51조, 제90조제1호에 따른 별
표7의 제4호ㆍ제6호ㆍ제8호, 제106조제1호 및 109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
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 중 “ 세부시험기준” 을 “ 세부기준” 으로 한다.
별표 2의 표 하단부에 다음을 신설한다.
표시장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경제운전 표시장치 녹색 또는 청색 에코 또는 ECO - 설치필요
별표 2의 주)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
히 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에 대하여 - 8 -제작사가 정하여 할 수 있다.
별표 11의3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주 :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 주)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1의 최대안전경사각도 항목 대상차종란에서 “ 다. 2층대형승합자
동차” 를 삭제한다.
별표 3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
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9 -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
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일부터 2년까지는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0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 동 거 리(m) 0.1V+ 0.006V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6.43 이상
측정시 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
자동차 상태ㆍ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3.5m의 차선을 이탈하
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
로 좌ㆍ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 정 자 동 차 상 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 동 거 리(m) 0.1V+ 0.0158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2.44 이상
측정시 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
으로 좌ㆍ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별표 34]
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
1. 제동장치는 제90조에 의한 별표 7의 4호, 6호, 8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 정지조건 포함, 별표7의 4호관
련) 
   주) 1) V :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 제동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
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나. 유압계통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별표7의 6호관련) - 11 -구 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제동 초속도
(㎞/h)1차 및 2차 :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
제 동 거 리
(m)(S)ㆍ1차 : 
VScV
이하ㆍ1차 :
VScV≦S
≦ VScV이하
ㆍ2차 : 0.1V+ 0.008V2이하 ㆍ2차 : 1차와 동일함
평균최대감속도
(㎨)ㆍ1차 : 0.60dc 이상
ㆍ2차 : 4.82 이상0.70dc 이상 ~  1.50dc 미만
측정시
조작력
(N)ㆍ1차 :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
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
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
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
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ㆍ1차 :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
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
거리(m)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
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
(N) 이하로 작동시킬 것
ㆍ2차 : 500이하 ㆍ2차 : 1차와 동일함
제동시
자동차
상 태ㆍ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
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ㆍ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
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 정
자 동 차 상 태적차상태 
   주) 1) V :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 제동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
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다.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별표7의 8호관련)
  주) 1) V : 제동초속도(km/h)
      2) S :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4) dc :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
감속도(m/s2)
2. 창닦이기 장치 등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제51조 및 제109
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12 -  가. 자동식창닦이기 기준
    1)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5회 이상일 것
    2)  별표 12의 1에서 정하는 운전자 시계범위의 90% 이상 세척할 수 있을 
것
    3)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4) 저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나. 세정액분사장치 기준
    1) 별표 12의 1에서 정하는 운전자 시계범위를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 분사노즐의 막힘에 의한 부하에도 각 연결부위 등이 정상 작동 
할 것
    3) 저온 및 고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3. 전조등은 제48조 제3항 및 제106조의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가.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 및 전력기준에 있어서 별표5의5 및 
별표5의10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48조제3항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전조등의 광도 및 조도는 별표19, 별표19의7 및 별표19의8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06조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저속전기자동차의 뒷면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를 붙여야 한다.
    가. 표시 형식
              저속 전기차60 
10 10 
240 
  나. 부착방법
       1) 규격은 가로 240밀리미터 이상, 세로 8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자는 가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할 것- 13 -       2) 바탕색은 검정색의 도료, 문자는 황색의 반사지로 할 것
       3) 자동차의 뒷면에 뒤쪽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좌측 또는 우측에 부착할 것- 14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55. (생  략)   1. ∼ 55. (현행과 같음 )
  <신  설>    56. “저속전기자동차 ”란 최
고속도가 매시 60 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
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
다.
제13조(조종장치등 )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
전띠(이하 “안전띠 ”라 한다 )
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야 한다.제13조(조종장치등 ) ①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4. 속도계 ㆍ방향지시등 ㆍ주행
빔ㆍ연료장치 ㆍ원동기냉각수
ㆍ윤활유 ㆍ제동경고등 및 충
전장치의 표시장치  4. 속도계 ㆍ방향지시등 ㆍ주행
빔ㆍ연료장치 ㆍ원동기냉각수
ㆍ윤활유 ㆍ제동경고등 ㆍ충전
장치 및 경제운전 표시장치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15 -제15조(제동장치 ) ① ∼ ③ ( 생  
략)제15조(제동장치 )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 (세미트레일러형
을 제외한다 )는 제2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
의 주제동장치 (이하 “관성제
동장치”라 한다 ) 또는 제6 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
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8. 제2항제 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
제17조(연료장치 ) ① (생  략) 제17조(연료장치 ) ① (현행과 같
음)
  ②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
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16 -  10.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
까운 곳에 설치하고 , 중간차
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
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
할 것  10. ------------------------ 
-------------------- 중간차
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
(시동키로 작동되는 스위치를 
포함한다 )는 운전자가 조작하
기 쉬운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제20조(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자
동차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 
------------- 각 호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
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
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
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
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
의 보조연결장치를 갖출 것  5.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 (주행 중 견인자
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
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
다)는 주행 중에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 연결봉 등이 지
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 (체인ㆍ와이어
로프 등)를 설치할 것
제21조(후드걸쇠장치 )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제21조(후드걸쇠장치 )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 17 -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
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
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 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하며 , 앞방향으
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계를 방
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
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제26조(머리지지대 ) 승용자동차
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
자동차의 앞좌석 (중간좌석을 
제외한다 )에는 추돌시 승차인
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제26조(머리지지대 ) -----------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
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 
---------------------------- 
---------------------------- 
------------------------.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 ① 
(생  략)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 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다만, 중간좌석이
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 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 -------------- 
---------------------------- 
--------------- 3점식 안전띠
------------------.------ 그
밖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
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18 -제34조(창유리 등) ①자동차의 앞
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
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
다. 다만 , 컨버터블자동차등 특
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창유리 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
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이고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 접합
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 ㆍ플
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이어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
어야 한다 . 다만, 컨버터블자동
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유
리와 캠핑용트레일러의 창유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자동차 (피견인자동차를 제외
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
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
다.  <삭  제>
  ③제27조제 3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
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①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① - 19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 호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②다음 각호 의 자동차 (긴급자
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
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에는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 각 호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
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
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
다.  ③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3. 제2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속전기자동차 : 매시 60킬
로미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 20 -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
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치등) ①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 
---- 차실 및 물품적재장치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9조(머리지지대 ) 승용자동차
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
자동차의 앞좌석 (중간좌석을 
제외한다 )에 설치한 머리지지
대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1. 좌석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좌석의 앞방향으로 중력가속
도의 8배의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머리기준선 (인체모형의 
흉부와 목을 연결하는 회전중
심점과 머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말한다 )과 몸통기준선
(인체모형의 흉부와 골반사이
를 연결하는 회전중심점과 머
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말
한다. 이하같다 )이 이루는 각제99조(머리지지대 ) 승용자동차
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
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앞좌
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 및 기
타좌석의 머리지지대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 21 -도가 45도 이내가 되는 구조
일 것
  2. 머리지지대를 가장 높게 조
정한 상태에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머리지지대의 가장윗부분
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70 
0밀리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나. 머리지지대의 가장윗부분
에서 아래로 65밀리미터 지
점 또는 착석기준점에서 위
로 635밀리미터 지점에서 
머리지지대의 너비는 170밀
리미터(벤치식좌석의 경우
는 254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좌석등받이에 등판을 놓고 
그 등판위에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38킬로그램 ㆍ미터의 
후방모멘트를 가하여 보정
몸통기준선을 정한후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을 
이용하여 머리지지대의 가
장 윗부분에서 65 밀리미터 
아래지점에 착석기준점에 - 22 -대하여 38킬로그램 ㆍ미터의 
후방 모멘트를 가할 때에 
머리모형의 가장 뒷부분이 
보정몸통기준선에서 수직으
로 102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뒷쪽으로 이동하지 아니할 
것
   라. 다목의 시험후 90킬로그램
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키거나 좌석 또는 좌
석등받이가 파손되거나 그 
잠금장치가 풀릴 때까지 하
중을 증가시킬 때에 머리지
지대가 파손되거나 이탈하
지 아니할 것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 ①
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과 별표 14 
의2의 측면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③(생  략)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 ①-
---------------------------- 
---------------------별표 14 
의2의 측면충돌 (저속전기자동
차는 제외한다 )시 ----------- 
-------------------------. 
 ②∼③(현행과 같음 )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
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
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
량) ① 자동차 --------------- 
- 최대적재량은  ------------- - 23 -을 제2장제 1절 및 제3장의 규정
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범위
안에 있어야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
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을 제2장제 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
서 정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 --------------- 
- 최대적재량은  ------------- 
---------------------------- 
----- 범위에 있어야  ----. 
  1. 승차정원 : 사륜형은 1명   1. 승차정원 : 이륜 ㆍ삼륜형은 
2명 이하 , 사륜형은 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 ①ㆍ
② (생  략)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 ①ㆍ
② (현행과 같음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안보
ㆍ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
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 ㆍ
광산ㆍ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
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 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 ㆍ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운
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
다.  ③ ---------------- 국가안보
ㆍ치안ㆍ공공복리 등  -------- 
------------------- 공장시설
ㆍ광산ㆍ건설공사현장 등  ---- 
---------------------------- 
---------- 자동차 등 -------- 
---------------------------- 
---------------------------- 
---------------------------- 
---------------------------- 
---------------------------- 
---. - 24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
  <신  설>   ⑪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7조부터 제89조제 1항, 제90 
조제1호에 따른 별표 7의 제5
호, 제92조부터 제101조, 제103 
조부터 제105조, 제108조, 제11 
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 3 
및 제111조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제48조제 3항, 제51 
조, 제90조제 1호에 따른 별표 7
의 제4호ㆍ제6호ㆍ제8호, 제10 
6조제1호 및 10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
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
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116조(시험방법등 )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
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험기
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제116조(시험방법등 ) ---------- 
---------------------------- 
------------------ 세부기준  
---------------------------- 
---------. - 25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697, 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