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43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 완화와 신기술 , 
아이디어 등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의 신속한 인증 추진을 위해 
신기술인증예비제도를 신설하며 , 기업의 태만으로 인한 기준미달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유효
기간 및 안전 •품질표시제품의 마크 표시를 도입하는 한편 ,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의 민간기관 위탁 시 수수료 근거 신설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인증관련  
조사업무 수행(법안 제7조의2 신설)
  (1) 국내 인증시장의 급격한 확대 등에 따라 부실인증 등을 예방
하기 위한 센터의 운영과 관련 조사업무 수행이 필요
  (2) 부실인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사업의 대행자 지정 및 지원
(법안 제7조의3 신설)
  (1)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한 조사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대행자를 지정 및 지원이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의 대행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기대
 다. 안전인증대상 제품 중 통관물량 또는 출고물량 별로 품목검사 
한 제품은 안전인증 면제 (법안 제14조제1항)
  (1)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제도에 대하여 
제품검사 만으로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토록 제도 마련의 필요  (2)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라.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
도입(법안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 아이
디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안전인증 필요
  (2)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인증함으로서  
신속한 상품화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마.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법안 제14조 
제6항)
  (1)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
검사 주기의 조정이 필요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조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바. 자율안전확인은 신고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5년)을 규정(법안 
제19조제6항)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최초 안전성확인 신고 이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나 기업의 안전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불량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이에 대한 근절이 필요
  (2) 자율안전확인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확인으로 위해
우려제품의 유통을 근절 기대
 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한 상호인정 근거 신설 (법안 
제19조제7항)
  (1) 국가 간의 무역확대를 위해 국내외 시험 •검사기관 간에  
상호인정 추진 필요
  (2)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비용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무역의 활성화를 기대
 
 아.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마크 (KC) 표시근거 신설
(법안 제22조 제1항)
  (1)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도 소비자가 안전함을 식별토록 
제품에 안전마크 표시 필요
  (2)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KC)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마크를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만 구매함으로서 
안전 •품질표시를 미표시한 제품의 유통 근절 기대 자.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의 민간기관 위탁 시 수수료 근거 
신설(법안 제34조제4항)
  (1)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를 민간기관 (안전인증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 시에 신고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필요
  (2)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신고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므로서 신고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수행
 차.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위하여 지자체 고유사무확대 
전환(법안 제41조제3항)
  (1) 공산품 안전관리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사무를 지자체 고유사무로 전환
  (2)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의 실무를 담당하는 시 •도의 고유
사무로 전환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품질경영 : 표준
기술기반과(전화 : 02-509-7282, FAX : 02-503-7969),  공산품안전관리 : 생활제품안전과 (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법령정
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 “품목검사”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제조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을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를 “수행하는 자(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
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을 “인정기
관은 제2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내인정기관의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
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
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의 2(품질경영체계 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경영의 확산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품질경영
체제인증의 실태조사
     2.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 관련 인증
기관과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
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
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
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 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관리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을 
각각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항 중 “안전인증업무”을 “안전인증 •품목검사업무”로 
한다.
제1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
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
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자(이하 "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ß´수입업자 ß´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인증을 받거나 매 출하 물량별 또는 매 수
입 물량별로 품목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
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를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
준 또는 품목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품목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로 하는 한편 같은 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적용할 인증기준이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 지식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 중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인증의 전부”를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의 전
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
전인증대상공산품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았
거나 품목검사에 합격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로 하고, “안전인증
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안전인증 •품목검사의 표
시(이하 “안전인증표시”)”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
품의”를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로 하고, 제3항에  중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인증대상공산품”을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품목검사에 합격한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기관
을”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 •검
사를 실시하는 국내 •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 •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안전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
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 •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품질표시에 관한 표시
(이하 “안전 •품질표시”라 한다)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품질표시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공장심사의 기준에”를 “공장심사의 기준 •품목
검사기준에”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시험 •검사기관 또는 단
체는 그 이용자로부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한다.”를 “다
음 각 호에 따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법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3호 •제1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2. 법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2항 제1호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제1항 제1호 •
제4호, 제34조제2항 제1호, 제3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제1호 
중 “안전인증을”을 “안전인증 •품목검사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6항 •제7항, 제16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32조제1항 •제3항, 제38조제4호 
중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을 “제조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의 모델에 대한 유효기간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기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7        (생 략)
<신  설>
 8.～12.       (생 략)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7     (현행과 같음)
7의1. “품목검사”라 함은 판매를  위하
여 제조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
품검사만으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을 말한다.
8.～12.     (현행과 같음)
제7조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
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
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
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제7조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행하는  자(이
하 ß´인증기관 ß´이라 한다)는  -----  
------------------------------
------------------------------
---.
 ④          (현행과 같음)
 ⑤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정업
무를 수행할  때에 국내인정기관의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산한다.
신 ß‡구 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 2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신
뢰성 제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품질경영체제인증
의 실태조사
  2.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련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 3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관리  및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현  행 개 정 안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
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
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안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지명하
는 자
  3.～4.       (생 략)
 ③～⑤       (생 략)제11조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한국소비자원의 -------------  
------------------------------
---------한국소비자원장이 -----  
------- 
  3.～4.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
인증업무 를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안전인증 •품목검사
업무---- --------------------
-------------------.
②---------------------------
----------안전인증 •품목검사를
------------------------------
------------------------------
------------------------------
-------------.
③--------------------------  
----------------------------  현  행 개 정 안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
증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안전인
증•품목검사업무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1.          (생  략)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을 행한 경우
   5.～ 7       (생  략)
  ②           (생  략)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 •
품목검사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
품목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안전인증 •품목검사를  행한 경우
   5.～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안전인증 등)①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
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
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
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
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제14조 (안전인증 등)①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
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하고자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
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ß´수입업
자 ß´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
터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
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인증을  
받거나 매 출하 물량별 또는 매 수입  
물량별로 품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조업자 ------------------  
------------------------------
------------------------------현  행 개 정 안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
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
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
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의 안전인증대
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
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
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
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
 ③------------------------  
----------------제품검사의 안전
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따라 안
전인증을 행하여야 하고,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품목검사를 행하여
야 한다. 다만 적용할 인증기준이 없
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의 경우 지식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인
증을 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조업
자----------------------------  
------------------------------
-------------------2년에 1회 이
상 정기검사 ---------------.
⑦--------------------------  
-----------------제조업자 ---- 
------------------------------
------------------------------
------------------------------
------------------------------
------------------------------
-----.
⑧～⑨      (현행과 같음)
제15조 (안전인증의 면제) ①지식경
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제15조 (안전인증의 면제) ①----- 
------------------------------현  행 개 정 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다.
  1.～6.       (생 략)
 ②           (생 략)------------------------------
------------------------------
------------------------------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의 전부 ----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
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
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
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
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ㆍ외국제조업자 ㆍ수입업자 및 판매업
자
   2.          (생 략)
  ②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표
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제1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품목
검사에 합격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 •품목검
사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
다 )- - - - - - - - - - - - - - - - - - -  
------------------------------
------------------------------
------.
    1.----------------제조업자 -- 
------------------------------  
---
   2.         (현행과 같음)
 ②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  
----------.
 ③--------------------------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품목검사
에 합격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 
--------------------------.
  1.～2.      (현행과 같음)
제17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제17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
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
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
국제조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
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 
  1.～8.      (생 략)
 ②～③.     (생 략)제18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
----------------- 제조업자  ---  
----------------------------  
------------------------------
------------------------------
------------------------------
------------------------------
------------------------------
------------------------------
------------.
  1.～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
------------------------------
------------------------------
------------------------------
------------------------------
------------------------------
------------------------------
------------------------------
------------------------------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
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다만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안
전확인대상공산품 의 경우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
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을 --------
 ④～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
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 •검사를 실
시하는 국내 •외의 기관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 •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안전ㆍ품질
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
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
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
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②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제22조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안전 •품질표시에 관한 표시(이
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제조업현  행 개 정 안
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
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
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
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 ㆍ수입
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
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
우
    5.～7.      (생 략)
  ②～④       (생 략)
  ⑤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ㆍ외국제
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
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
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제31조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  
-----제조업자 ------------------  
------------------------------
------------------------------
------------------------------
------------------------------
------------------------------
----------------.
  1. ---------------- 안전인증 •
품목검사를  -------
  2. --------------------------  
----------------공장심사의 기
준•품목검사기준에  --------
  3.          (현행과 같음)
  4. ------------------------  
안전인증 •품목검사를 ------------  
------------------------------
-----
    5.～7.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제현  행 개 정 안
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
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
거ㆍ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
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 ㆍ수입업자ㆍ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조업-------------------------- 
------------------------------
------------------------------
------------------------------
------------------------------
------------------------------
-------------.
 ⑥-------------------------  
------------------------------
------------------------------
------------------------------
------------------------------
------------------------------
제조업자 ---------------------  
------------------------------
------------------------------
------------------------------
------------------------------
---.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지식경
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
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
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
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
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
------------------------------
------------------------------
------------- 제조업자  --------  
------------------------------
------------------------------
------------------------------
-------.
 ②          (생 략)
 ③-------------------------  
------------------------------현  행 개 정 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을 포함한 계획을 당해 제조업자ㆍ외
국제조업자 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
------------------------------
------------------ 제조업자 ---- 
------------------------------  
------------------------------
------------------------------
----------.-------------------
-------------------------
 ④          (생 략)
제34조 (수수료) ①  (생 략)
 ②            (생 략)
  1.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
   2.～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제34조 (수수료)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안전
인증 •품목검사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제3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시험 •검사기관 또는 단체는 그 이용
자로부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
나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
을 행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8조 (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 안전인증 •품목검사를  ----
  3. ------------------------ 
-------------------- 안전인증 •
품목검사를  -----
  4. ------------------------ 현  행 개 정 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을 제조한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인증을  받은 자
  6.～ 8.      (생  략) 안전인증•품목검사를 ---------- 
----------------------제조업자
  5. --------------------------  
--------------------------안전
인증 •품목검사를  ------
  6.～ 8.       (현행과 같음)
제39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2.～11.      (생  략)제39조 (벌칙).---------------- 
----------------------------- 
----------------
  1. --------------------------  
안전인증 •품목검사를  -----.
  2.～11.       (현행과 같음)
제41조 (과태료)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신  설>41조(과태료)③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1. 법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3
호 •제1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 •징수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
지 또는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12
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 •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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