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술표준원 공고제2010-0339 호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
전․품질표시 등)제1항및동법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
의범위 )제3항관련 [별표 3]의규정에의한「안전․품질표시대상공
산품의표시기준 고시」를개정함에 있어업계및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0년10월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취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연질염화비닐호스에 납,카드뮴 ,염화비
닐단량체 등유해물질에 대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폴리염화비닐
관을적용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2.주요내용
ㅇ품목을염화비닐호스 (관)으로변경하여 안전기준 적용범위에 폴리
염화비닐관을 추가적용하도록 함
ㅇ염화비닐호스에 대하여납,카드뮴 ,염화비닐단량체 ,다이부틸주
석화합물 ,크레졸인산에스테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등유해화학
물질안전요건을 신설
ㅇ폴리염화비닐관에 대하여납,가소제 ,인장항복강도 ,비카트연
화도등안전·품질요건을 신설자율안전확인 부속서9
- 2 -현행안 수정안 비고
연질염화비닐호스 염화비닐호스 (관)품목명
변경
1.적용범위 (생략 )제1부염화비닐호스
1.적용범위 <현행과같음 >제1부,
제2부로
구분
2.관련규격 (생략 )2.관련표준
<현행과같음 >
KS M1991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검출방법
KS M3210 플라스틱 -카드뮴정량방법 -습
식분해법
KS M3211 플라스틱 중의납정량방법
3.품명 (생략 ) <현행과같음 >
4.치수 (생략 ) <현행과같음 >
<신설 >5.안전요건 다음표2의안전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
표2안전요구사항
시험항목 기준치 (mg/kg)
납(Pb) 100 이하
카드뮴 (Cd) 100 이하
염화비닐단량체 1.0 이하
다이부틸주석화합물 50 이하
크레졸인산에스테르 1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00 이하안전요건
신설3.「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 (안)내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부속서 8「연질염화비닐호스 」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전ㆍ품질표시 부속서 8연질염화비닐호스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3 -<신설 >6.시험방법 
6.1납KSM3211을따른다 .
6.2카드뮴 KSM3210을따른다 .
6.3염화비닐 단량체 식품공전 제7기구
및용기․포장의 기준규격 IV.기구및
용기․포장의 재질별 규격 1.합성수지제
1-1폴리염화비닐 라.시험방법에 따른다 .
6.4다이부틸주석화합물 식품공전 제7기
구및용기․포장의 기준규격 IV.기구
및용기․포장의재질별규격 1.합성수지
제1-1폴리염화비닐 라.시험방법에 따른
다.
6.5코레졸인산에스테르 식품공전 제7기
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 IV.기구및
용기․포장의 재질별 규격 1.합성수지제
1-1폴리염화비닐 라.시험방법에 따른다 .
6.6프탈레이트계 가소제 KS M1991에
따른다 .시험방법
신설
5.색(생략 ) 7.색<현행과같음 >
6.겉모양 (생략 ) 8.겉모양 <현행과같음 >
7.표시표시는다음의형식에따라
제품마다 쉽게지워지지 않는방법
으로알아보기 쉽게표시한다 .
1.품명
2.종류 (용도 ,호칭 )
3.모델명
4.길이
5.제조연월
6.제조자명
7.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8.주소및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9.제조국명
10.<신설 >9.표시 제품의표면보기쉬운곳에쉽게
지워지지 않는방법으로 다음의사항을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크기등으로
제품표면에표시하는 것이곤란할경우에
는최소단위 포장마다 또는꼬리표등으로
표시할수있다 .또한 ,호스에는 쉽게지워
지지않는방법으로 호스의종류및호칭
지름 ,제조연월또는그약호 ,제조자명
(제조자명을 표시하기 곤란할경우그약
호)을한곳이상표시하여야 한다 .
1～9<현행과같음 >
9.10. 사용상주의사항
<신설 >제2부폴리염화비닐관
1.적용범위 이기준은물등의액체를수송
하기위해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관에 대하여자율안전확인 부속서9
- 4 -적용한다 .폴리염화비닐관에는 폴리염화비닐 이
음관등일체의부속품을 포함한다 .
<신설 >2.관련표준 다음에나타내는 표준은이기준
에인용됨으로써 이기준의규정일부를구성
한다 .이러한관련표준또는기준은그최신판
을적용한다 .
KS B5202 마이크로미터
KS M3211 플라스틱중의 납정량방법
KS M3401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34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3404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3410 배수용경질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신설 >3.안전·품질요건 
3.1납납(Pb)의함유량은 100 mg/kg 이하여
야한다 .
3.2가소제 가소제와 가소제를 포함하는 재료
를사용해서는 안된다 .
3.3인장항복강도 23℃에서인장항복강도
가45MPa이상이어야 한다 .
3.4비카트연화도수도용은 76℃이상 ,하배
수관용은 79℃이상 ,물수송용은 80℃이상
이어야한다 .
<신설 >4.시험방법 
4.1납KSM3211에따른다 .
4.2인장항복강도 KSM3401에따른다 .
4.3비카트연화도 KSM3401에따른다 .
<신설 >5.겉모양 겉모양에 있어관의내외면은 매끈
하며사용상해로운흠,갈라짐 ,가로줄및비
틀림등의결점이없어야한다 .
<신설 >6.표시제품의표면보기쉬운곳에쉽게지
워지지않는방법으로 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
야한다 .다만 ,제품의크기등으로제품표면
에표시하는 것이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또는꼬리표등으로표시할수있다 .
또한관에는쉽게지워지지 않는방법으로 관
의종류및호칭지름 ,제조연월또는그약
호,제조자명 (제조자명을 표시하기 곤란할경우
그약호 )을한곳이상표시하여야 한다 .- 5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표시
1.품명
2.종류(관의 종류 및 호칭 지름)
3.모델명
4.길이
5.제조연월
6.제조자명
7.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8.주소및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9.제조국명
10.사용상주의사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 12개월이후시행한다 .
4.의견제출
이개정 (안)에대해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 2010. 10.
25(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ㆍ반여부와그사유 )
나.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및전화번호 )
다.단체인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교육원길 96(우427 -723)
ㅇ전화 :02-509-7246~9
ㅇ팩스 :02-509-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