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 상정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제157호임두성의원등
10인’08.8.29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전체회의
(‘09.2.20)
〃제2289호임두성의원등
10인’08.11.28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전체회의
(‘09.2.20)
〃제2761호이명수의원등
18인’09.9.22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3684호이애주의원등
12인’09.2.4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4117호홍장표의원등
20인’09.3.11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4621호이정선의원등
18인’09.4.21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4852호이정선의원등
19인’09.5.18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5172호임두성의원등
10인’09.6.19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전체회의
(‘10.2.19)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
의안
번호12431제안연월일:
제안자:2011.6.29.
보건복지위원장
1.대안의 제안경위-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제5243호심재철의원등
10인’09.6.24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5291호전혜숙의원등
16인’09.6.29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5405호전현희의원등
11인’09.7.9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5777호유재중의원등
12인’09.8.27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전체회의
(‘10.2.19)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제6615호심재철의원등
10인’09.11.18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전체회의
(‘10.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제913호정부’08.9.11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1579호정부’08.10.27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제4285호정부’09.3.30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전체회의
(‘09.11.20)
위16건의법률안을심사한결과,제294회국회(정기회)제5차보건
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2010.11.29)및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2010.12.2)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
하고,국회법제51조에따라위원회대안으로제안하기로의결함.-3-2.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소득수준이높아지고삶의질이향상되면서아름답고건강
한삶을추구하는소비계층의확대와아름다움을추구하는세계적인
추세에따라일상생활과밀접한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매일매일
사용하는화장품의보다더안전한사용할수있도록보장할필요가
있음.
또한화장품산업은세계적인경제침체속에서도매출과수출이증가
하는불황에강한산업으로,산업의규모는작지만높은부가가치를
창출하는고부가가치산업이고,특히우리나라화장품산업은세계시
장점유율이2.4%에이르며세계100대화장품기업에국내기업5개
사가포함되는등이미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음.
현행법은과도한규제로화장품산업의발전을뒷받침하지못하는실
정이므로국민의안전한화장품사용을보장함과아울러국내화장품
산업을세계적인화장품산업으로육성·발전시키고우리나라가세계적
인화장품산업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정책적지원도필요함.
따라서,제조업외에제조판매업개념의도입,위해요소평가제등
을통하여국민이안심하고안전하게화장품을사용할수있도록하
고,현행화장품의신원료심사조항을삭제하여새로운화장품의원
료개발을촉진하기위한것임.-4-
3.대안의 주요내용
가.소비자의안전을강화하고제품의품질및안전책임소재를명확
히하기위하여화장품업자를제조업자와제조판매업자로구분하
여등록제를도입함으로써제조업자는제조판매업자의관리ㆍ감독
에따라제조업무와제조관리에충실하고,제조판매업자는시장에
공급되는화장품의안전과품질에대한전반적인책임을다하도록
함(안제3조제1항,제2항및제5항).
나.제조업자는등록을위해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적합
한시설을갖추도록하고,제조판매업자는화장품의품질관리및
제조판매후안전관리에적합한기준을갖추고이를관리할수있
는관리자(‘제조판매관리자’)를두도록함(안제3조제3항및제4항).
다.새로운화장품원료의개발을촉진하여화장품산업을활성화하
고규제를국제수준과맞추기위하여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
원료를고시하고그밖의원료는사용할수있게하는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방식으로개선하며,신원료심사제를폐지
하는대신에국민보건상위해우려가있는화장품원료에대하
여위해요소를평가하여위해성이있는화장품원료는사용할수
없도록하는등화장품원료관리체계를 개선함(안제4조및제8
조).
라.화장품의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품질관리및
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그밖에제조판매에관하여보건복지
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도록하고,화장품의생산실적ㆍ수
입실적및화장품에사용된원료의목록등을보고하도록하며,
제조업자는제조에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준수-5-하도록함(안제5조제1항내지제3항).
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및제조판매
관리자에게화장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관리에관한교육을받
을것을명할수있도록함(안제5조제4항및제5항).
바.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따른
동식물가공품이포함되어있는화장품이나화장품원료를수입
또는국내에반입하거나수출하고자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받도록함(안제
7조).
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제조등에사용할수없는원료
를고시하고,살균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등과같이사용제
한이필요한원료에대해서그사용기준을고시하도록하며,국
민보건상위해우려가제기되는경우에는신속히위해평가를실
시하여위해여부를결정하여평가결과를반영하도록하고,유통
화장품의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여소비자를보호하도록함(안
제8조).
아.소비자가제품을사용하는기간동안에도필요한정보를쉽게
인식할수있도록기재․표시사항을1차또는2차포장으로구
분하여표시하도록하되화장품의내용물과직접접촉하는1차포
장에반드시기재하여야할사항으로화장품의명칭,제조업자-6-
및제조판매업자의 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
기간(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
기)을정함(안제10조).
자.제조판매업자등은화장품포장에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
가있는표시또는광고등을할수없도록하고,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은사실과관련하여소비자가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
시또는광고등에대하여제조판매업자등에게실증을요구할
수있도록함(안제13조및제14조).
차.판매의목적이아닌제품의홍보․판매촉진등을위하여미리
소비자가시험·사용하도록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은이를판매
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지못하도록함(안제
16조).
카.위반사항이경미하거나고의성이없어처분이불합리하다고인
정하는경우에는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함(안제19조).
타.검사기관의지정요건․절차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지정된
검사기관이부실하게업무를수행하는경우업무정지,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며,시험성적서를거짓
으로발급하는경우행정형벌을부과할수있도록벌칙조항을신설
함(안제21조,제25조및제37조).
4.기타 참고사항
위원회의결시안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러
가있는표시또는광고”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었음.-7-법률제호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화장품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화장품의제조․수입및판매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화장품"이란인체를청결․미화하여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
변화시키거나피부․모발의건강을유지또는증진하기위하여인
체에바르고문지르거나뿌리는등기타이와유사한방법으로사
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말한다.다만,
약사법제2조제4호의의약품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2."기능성화장품"이란제1호의화장품중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화장품을말한
다.
가.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
나.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
다.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8-
에도움을주는제품
3.“유기농화장품”이란유기농원료,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으
로제조되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
말한다.
4."안전용기·포장"이란만5세미만어린이가개봉하기어렵게설
계·고안된용기나포장을말한다.
5.“사용기한”이란화장품이제조된날부터적절한보관상태에서
제품이고유의특성을간직한채소비자가안정적으로사용할수
있는최소한의기한을말한다.
6.“1차포장”이란화장품제조시내용물과직접접촉하는포장용
기를말한다.
7.“2차포장”이란제6호의1차포장을수용하는1개또는그이상
의포장과보호재및표시의목적으로한포장(첨부문서등)을포
함한다.
8.“표시”란화장품의용기,포장에기재하는문자·숫자또는도형을
말한다.
9.“광고”란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
터넷・인쇄물․간판그밖의방법에의하여화장품에대한정보를
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말한다.
제2장화장품의 제조 ·유통
제3조(제조판매업의등록등)①화장품의전부또는일부(포장또는
표시만의공정을포함한다)를제조하려는자(이하“제조업자”라한-9-다)와그제조(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를포함한다)한화장품또는
수입한화장품을유통ㆍ판매하거나수입대행형거래를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자(이하“제조판매업자”라한다)는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사항중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
할때에도또한같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제조판매업
자또는제조업자의등록을할수없다.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제
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그러
하지아니하다.
2.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마약이나그밖의유독물질의중독자
4.이법또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위반하여금고이
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
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5.제24조에따라업의등록이취소된날부터1년이지나지아니한
자
③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제조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라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다만,화장품의일부
공정만을제조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정하는때에는시설
의일부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른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등록하려고할때에-10-
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화장품의품질관리및제조판매후안
전관리에적합한기준을갖추어야하며이를관리할수있는관리
자(이하‘제조판매관리자’라한다)를두어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등에관한절차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조(기능성화장품의심사등)①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여
판매하려는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에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받거나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서를제출하여야한다.심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
같다.
②제1항에따른유효성에관한심사는제2조제2호각목에규정된
효능․효과에한하여실시한다.
③제1항에따른심사를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그심사에필요한자료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심사또는보고서제출의대상과절차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조판매업자등의 의무등)①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품질관
리,제조판매후안전관리,그밖의제조판매에관하여보건복지부
령이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②제조업자는화장품의제조에관하여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
항을준수하여야한다.-11-③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화장품의
생산실적또는수입실적,화장품의제조과정에사용된원료의목록
등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
요하다고인정되면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및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관리에관한교육을받을것을명할
수있다.
⑤제4항에따른교육에관하여실시기관,내용및대상등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폐업등의신고)화장품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20
일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다만,휴업기
간이1개월미만이거나그기간동안휴업하였다가그업을재개하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폐업또는휴업하는경우
2.휴업후그업을재개하는경우
3.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제7조(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무역등)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따른동식물가공품이포
함되어있는화장품이나화장품원료를수입또는국내에반입하거
나수출하고자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받아야한다.-12-
제3장화장품의 취급
제1절기준
제8조(화장품안전기준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제조
등에사용할수없는원료를지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살균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등과같
이특별히사용상의제한이필요한원료에대하여는그사용기준을
지정하여고시하여야하며,이고시로지정된외의살균보존제,색
소,자외선차단제등은사용할수없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유해물질이포함되어있는
것으로알려지는등국민보건상위해우려가제기되는화장품원료
등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위해요소를신
속히평가하여그위해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된경우에
는화장품의제조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하거나그사용기
준을지정하여야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밖에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을정
하여고시할수있다.
제9조(안전용기·포장등)①제조판매업자는 그제조또는수입한화
장품을판매할때에는어린이가화장품을잘못사용하여화장품에
중독되는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안전용기·포장을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라안전용기·포장을사용하여야할품목및용기·포장
의기준등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3-제2절표시 ·광고 ·취급
제10조(화장품의기재사항)①화장품의1차포장또는2차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표시
하여야한다.다만,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포장에는화장품의명칭
과제조판매업자의상호및가격만을기재․표시할수있다.
1.화장품의명칭
2.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상호및주소
3.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인체에무해한소량함유
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4.내용물의용량또는중량
5.제조번호
6.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
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하여야한다)
7.가격
8.기능성화장품의경우"기능성화장품"이라는글자
9.사용할때의주의사항
10.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사항
②제1항전단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항은1차포장에
표시하여야한다.
1.화장품의명칭
2.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상호
3.제조번호
4.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
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하여야한다)-14-
③제1항에따른기재사항을화장품의용기또는포장에표시할때
제품의명칭,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시각장애인을위
한점자표시를병행할수있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표시기준과표시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한다.
제11조(화장품의가격표시)①제10조제1항제7호에따른가격은소비
자에게화장품을직접판매하는자(이하“판매자”라한다)가판매하
려는가격을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표시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한다.
제12조(기재․표시상의주의)제10조및제11조에따른기재·표시는
다른문자또는문장보다쉽게볼수있는곳에하여야하며,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한글로
정확히기재·표시하여야하되한자또는외국어를함께기재할수
있다.
제13조(부당한표시・광고행위등의금지)①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또는판매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
를하여서는아니된다.
1.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기능성화장품의안전성․유효성에관한심사를받은범위를벗어
나거나심사결과와다른내용의표시또는광고
3.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4.그밖에사실과다르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잘못인식하
도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15-②제1항에따른표시・광고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표시ㆍ광고내용의실증등)①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또는
판매자는자기가행한표시ㆍ광고중사실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
는이를실증할수있어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가행
한표시ㆍ광고가제1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여제1항에따른실증
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
당해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
요청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실증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제조업자,제조판매업
자또는판매자는요청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실증자료를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제출기간을연장할
수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가제
2항에따라실증자료를요청받고도제3항에따른제출기간내에이
를제출하지아니한채계속하여표시ㆍ광고를하는때에는실증자
료를제출할때까지그표시ㆍ광고행위의중지를명하여야한다.
⑤제2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
터실증자료를요청받아제출한경우에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등타법률에따른다른기관이요구하는자료제출을
거부할수있다.-16-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받은실증자료에대하여「표시․광
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타법률에따른다른기관의자료요
청이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⑦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실증의대상,실증자료의범위
및요건,제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제조 ·수입 ·판매 등의 금지
제15조(제조판매의금지)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화장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보관또는
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1.제4조에따른심사를받지않거나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기
능성화장품
2.전부또는일부가변패된화장품
3.병원미생물에오염된화장품
4.이물이혼입되었거나부착된것
5.제8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를
사용하였거나제5항에따른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화장품
6.코뿔소뿔또는호랑이뼈와그추출물을사용한화장품
7.보건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비위생적인조건에서제
조되었거나,제3조제3항에따른시설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시설
에서제조된것
8.용기나포장이불량하여해당화장품이보건위생상위해를발생
할우려가있는것-17-9.제10조제1항제6호에따른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개봉
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하여야한
다)을위․변조한화장품
제16조(판매등의금지)①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화장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여서
는아니된다.다만,제3호의경우에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화장품
에한한다.
1.등록한제조판매업자가 아닌자가제조(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
를포함한다)․수입하여판매한화장품
2.제10조부터제12조까지에위반되는화장품또는의약품으로잘못
인식할우려가있게기재․표시된화장품
3.판매의목적이아닌제품의홍보․판매촉진등을위하여미리소
비자가시험․사용하도록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
4.화장품의포장및표시기재사항을훼손또는위․변조한것
②누구든지화장품의용기에담은내용물을나누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화장품업 단체
제17조(설립)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는자주적인활동과공동이
익을보장하고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위하여단체를설립할수
있다.-18-
제4장감독
제18조(보고와검사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하다고인정되
면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또는그밖에화장품을업무상
취급하는자에대하여필요한보고를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화장품제조장소․영업소․창고․판매장소기타화장품을취
급하는장소에출입하여그시설또는관계장부나서류기타물건
의검사또는관계인에대한질문을할수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품질또는안전기준,포장등의
기재・표시사항등이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필요한최
소분량을수거하여검사할수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제품
의판매에대한모니터링제도를운영할수있다.
④제1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
에게내보여야한다.
⑤제1항및제2항의관계공무원의자격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정명령)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
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시정을명할수있다.
제20조(검사명령)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
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취급한화장품에대하여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지정하는자(이하“검사기관”이라한다)의검사를받을
것을명할수있다.-19-제21조(검사기관)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0조에따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면검사에필요한인력및시설을갖춘기관중에서지정
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지정받은검사기관은검사를실시하면시험성적서
를작성하여발급하고그에관한기록을보관하는등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에관한절차,방법,지정기준,그
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수명령)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가갖추고있는시설
이제3조제3항에따른시설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시설이
노후또는오손되어있어그시설로화장품을제조하면화장품의
안전과품질에문제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조업자
에게그시설의개수를명하거나그개수가끝날때까지해당시설
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금지를명할수있다.
제23조(폐기명령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
ㆍ판매자또는그밖에화장품을업무상취급하는자에게제15조
또는제16조의규정에위반하여판매․보관․진열․제조또는수입
한화장품이나그원료․재료등(이하"물품"이라한다)을폐기하게
하는등의처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물품을폐기하게하거나그밖
에필요한처분을하게할수있다.
1.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2.그밖에국민보건을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20-
제24조(등록의취소및품목제조정지등)①제조판매업자또는제
조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등록을취소하거나,품목의제조・수입및판매의금지
를명하거나1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
는일부에대한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는경우
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제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제3조제3항에따른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
3.국민보건에위해를끼쳤거나끼칠우려가있는화장품을제조․
수입한경우
4.제3조또는제6조에따른화장품제조판매업및제조업의등록,
변경사항의등록및폐업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5.제4조를위반하여심사받지아니하거나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
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한경우
6.제5조를위반하여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의준수사항을이
행하지아니한경우
7.제7조를위반하여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
협약에의한동식물가공품이함유된화장품을수입또는국내에
반입하였을경우
8.제9조에의한화장품의안전용기ㆍ포장에관한기준을위반한경
우
9.제10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화장품의용기또는
포장및첨부문서에기재ㆍ표시한경우-21-10.제13조및제14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화장품을표시ㆍ광고
한경우
11.제15조의규정을위반하여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제조ㆍ
수입ㆍ보관또는진열한경우
12.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ㆍ질문ㆍ수거등을거부하거나
방해한경우
13.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ㆍ검
사명령ㆍ개수명령또는폐기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②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25조(지정의취소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0조및제21조에
따른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
정을취소하거나9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
수있다.다만,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시험성적서를거짓으로발급한경우
2.제21조제1항에따른지정기준을갖추지아니한경우
3.제21조제2항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4.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②제1항에따라지정취소처분을받은자는지정이취소된날부터
1년이내에는다시지정을받을수없다.
③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조업자등의지위승계)화장품의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
자가사망하거나그영업을양도한경우또는법인인제조판매업자
또는제조업자가합병한경우에는그상속인,영업을양수한자또-22-
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이그제
조업자등의의무및지위를승계한다.
제27조(청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에따라등록의취소,품목
의제조・수입및판매의금지또는업무의전부에대한정지를명
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28조(과징금처분)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에따라제조판매
업자또는제조업자에게업무의정지처분을하여야할경우에는그
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위반정도등
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
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24조제1항에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다만,제6조에따른폐업등으로제24조제1항에따른업무정지처분
을할수없을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제29조(자발적관리의지원)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제조판매업
자또는제조업자가스스로표시․광고,품질관리등의준수사항을
위하여노력하는자발적관리체계가정착,확산될수있도록행정
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30조(수출용제품의예외)국내에서판매되지아니하고수출만을목
적으로하는제품은제8조부터제16조까지의규정의적용을제외하
고수입국의규정에따를수있다.-23-제5장보칙
제31조(등록필증등의재교부)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가등록필
증또는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될
때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이를다시교부받을수
있다.
제32조(수수료)이법에따른등록을하거나심사를받고자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등
록또는심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33조(화장품산업의지원)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산업의진흥을위한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에필요한시책
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이를위한재원을마련하고기술개발·조
사·연구사업,국제협력체계의구축등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제34조(권한의위임・위탁)①이법에따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
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나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법에따른화장품에관한업무의일부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7조에따른단체에위탁할
수있다.
제6장벌칙
제35조(벌칙)①제7조를위반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이를함께부과할수있다-24-
제36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3조제1항전단을위반한자
2.제4조제1항전단을위반한자
3.제15조를위반한자
4.제16조제1항제1호또는제4호를위반한자
②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이를함께부과할수있다.
제37조(벌칙)①제9조,제13조,제14조제4항,제16조제1항제2호․제3
호또는같은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거나제21조제2항에따른
시험성적서를거짓으로발급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이를함께부과할수있다.
제38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00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1.제5조제1항・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2.제10조제1항・제2항및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자
3.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및제23조의규정에따른명령
을위반하거나관계공무원의검사・수거또는처분을거부·방해하
거나기피한자
제39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
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25-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제3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등록한사항을변경하지아니한자
2.제4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변경심사를받지아니한자
3.제5조제3항을위반하여화장품의생산실적또는수입실적또는
화장품원료의목록등을보고하지아니한자
4.제5조제4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5.제6조를위반하여폐업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6.제18조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한자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
만,제21조및제25조의규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
한다.
제2조(제조판매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제3조제1항에따라신고한화장품의제조업자중제3조제1항에따
라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그요건을갖추어이
법시행후1년이내에등록을하여야한다.
제3조(제조업자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3
조제1항에따라신고한화장품의제조업자는1년이내에등록으로
갱신하여야한다.-26-
제4조(검사기관의지정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검사기관은제21조의개정
규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검사기관으로본다.
제5조(일반적경과조치)이법시행전에종전의「화장품법」의규정
에따라행한처분·절차그밖의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의규
정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제6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
및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7조(화장품포장의기재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
전의제10조에따른기재사항이기재되어있는포장(표시를포함한
다)은이법시행후2년이되는날까지해당품목의화장품의제조
에계속사용할수있다.
제8조(다른법률의개정)①유해화학물질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화장품법」에따른화장품과화장품에사용하는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