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제2011 -634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
 2012년1월5일
 지식경제부 장관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예상치 
못한인체위해가능성이 있어 ,화학물질에대하여업체스스로 
안전성을 보다엄격하게 확인토록 하여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생활화학 공산품에 대하여안전성확보를 
위한관련자료제출을 의무화 (안제19조제1항)
(1)생활화학 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화학물질에 대한안전성
검증을강화하는 시스템등의마련이필요- 2 -(2)생활화학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시에그제품의성분 ,배합비및안전성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예방이강화될수있을
것으로기대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년1월
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전화 :02-509-7246, FAX :02-509-7302) 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가.입법예고 (안)에대한항목별의견 (찬ㆍ반여부와그사유 )
나.기타입법예고 (안)에대한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법령정
보→ 법령→ 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식경제부령 제호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19조제 1항제4호및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4.제품의성분및배합비 [별표 2의2.화학분야 다.생활화학가정
용품및5.생활용품분야 커.물휴지 (물티슈 )에한한다 .]
5.신청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나법제19조제 2항에의한안전기준
에서별도로규정하지 않는물질의안전성에 관한자료 [별표 2
의2.화학분야 다.생활화학가정용품 및5.생활용품분야 커.물
휴지 (물티슈 )에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
다.- 4 -현 행 개정안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신고)①법제19조제 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
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
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야한다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 설 명서 (사진 을 포함한 다 )
3.법제19조제 3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
사기관 (이하 "시험 ·검사기관 "이
라한다 )의해당 공산품에 대
한안전성검사결과서
<신 설>
<신 설>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의신고)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4.제품의성분및배합비 [별
표2의2.화학분야 다.생활화
학가정용품 및5.생활용품분야 
커.물휴지 (물티슈 )에한한다 .]
5.신청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제19조제 2항에의한안전
기준에서 별도로규정하지 않는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자료신․구 조문 대비표- 5 -현 행 개정안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의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율안전확
인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
어야 한다 .[별표 2의2.화학분야 다.생활
화학가정용품 및5.생활용품
분야커.물휴지 (물티슈 )에한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2호서식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확인신고내용
⑥공산품
명⑦품목분
류 번 호
(HS)⑧규
격⑨제조
업 체
명⑩제조국
명⑪모 델
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안
전확인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⑫신 고 필 증 번 호
    위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임
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인)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 1부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
전성검사결과서 1부
 <신 설>
 <신 설>없 음[별지 제12호서식 ]                   (앞면)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확인신고내용
⑥공산품
명⑦품목분
류 번 호
(HS)⑧규
격⑨제조
업 체
명⑩제조국
명⑪모델
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안
전확인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⑫신 고 필 증 번 호
    위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인)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 1부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
전성검사결과서 1부
 4.제품의성분및배합비[별표2의2.화학분
야다.생활화학가정용품및5.생활용품분야
커.물휴지(물티슈)에한한다.]
5.신청제품에포함되어있으나법제19조제2
항에의한안전기준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
는물질의안전성에관한자료[별표2의2.화
학분야다.생활화학가정용품 및5.생활용
품분야커.물휴지(물티슈)에한한다.]없 음- 6 -현 행 개정안
<신설> (뒷면 )
※구비서류
1.신고하려는 제품의 성분 및배합비
가.배합비는 그합이 100% 가되어야 함
나.배합비가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범위로 표시하거나 성분을 나열
하고 “언급한 성분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
물은 없음을 보증함 ”등의 문구로 갈음할
수있음
2.안전성 제출 자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신고제품의 안전성 제출 자료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 또는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
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나.국내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실적 자료
3.신고제품의 용도 및노출경로와 직접 관
련되는 안전성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제
품의 표면에 “해당 물질명 및동물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을나타내는
표시를 한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의안소관부서명>
담당부처및연락처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