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2010. 3. 12 
식품의약품안전청- 1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호 2010-66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 ( 2009-218 , 2009. Æ Æ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12. 31)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 46 Æ Æ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2010 3 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안
개정이유1. 
내포장된 개별제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 제 ,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리제 식기 중 내열로 표시 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리제에 대한 사용상 ,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 하고자 함
주요내용2. 
가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안. ( 제 조제 의5 1 2)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1) 2 - 2 - 시 포장한 내포장의 제일 큰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 30 ô~
포장별로 제품명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 의 주의사항 표시 마련 안 제 조제 호 ( 6 3 
라목)
(1)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취급할 경우 파손 및 파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파손된 때에는 파편이(2) 
예리한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되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함
(3)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주의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다.내열 유리제 기구 표시기준 마련 (안 별지 제 호다목 나1 1 2) )(3))
한국산업표준 기술표준원 고시 의 내열 유리제 식기(1) ( ) (KS L Æ Æ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도 내열 표시를 하고 있어 이에2424) “ ”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유리제 기구에 내열 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2) “ ” Æ
표준 기술표준원 고시 의 내열 유리제 식기 의 적( ) (KS L 2424) Æ
용범위 중 팽창계수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함
(3) 내열 유리제 기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3 - 의견제출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2010 3 31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
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 kfda.go.kr) [ 02-380-1726~7, º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02-388-6396] .- 4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 2010-66 
식품위생법 제 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 10 ( Æ Æ Æ Æ
안전청고시 제 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2009-218 , 2009. 12. 31) 
다.
년 월 일2010 3 1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조제 의 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5 1 2 “ 
품으로서 그 포장면 중 제일 큰 면의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에 30 ô~
는 을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개 이상으로 나누어” “ 2 
다시 포장 이하 내포장 이라 한다 한 제품으로서 내포장의 제일 큰 ( “ ” .)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30 ô~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로 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를 표시할 수 있 ” “ ” “ 
다 로 한다“ .
제 조제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3 .
라.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하여는 급격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
니된다는 내용 및 파손된 때에는 예리한 파편 등으로 인하여 상
처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5 - 별지 제 호 다목 나 을1 1 2) ) (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유리제 기구에 내열 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3) “ ” Æ
표준 기술표준원 고시 의 내열 유리제 식기 적용범( ) (KS L 2424) Æ
위 중 팽창계수의 범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경과조치 제 조제 호 라목 및2 ( ) 6 3 별지 제 호 다목 나 의1 1 2) ) (3)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 수입하기 위 (
해 선적한 제품을 포함한다 와 이와 동일한 기구는 제조 또는 수입 )
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2011 5 10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구는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6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제 조 제 조 생략1 ~ 4 ( ) 
제 조 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방법5 ( ) 
은 다음과 같다.
생략1. ( ) 
의1 2.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으로서 그
포장면 중 제일 큰 면의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에는30 ô~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
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생략 2. 6. ( ) æí
제 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6 ( 
표시 제 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 3 
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 가 •
공 수입 소분 판매하는 영업• • •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제 조 제 조 현행과 같음1 ~ 4 ( ) 
제 조 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방법5 ( ) 
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1. ( ) 
의1 2.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 2
시 포장 이하 내포장 이라 한다( “ ” .) 
한 제품으로서 내포장의 제일 큰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 
--------------------------- 
--------------------------- 
------------- 표시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2. 6. ( ) æí
제 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6 ( 
표시) --------------------- 
------------------------- 
-------------------------- 
-------------------------- - 7 - 현 행 개 정 안( ) 
품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
의 사항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생략 1. 2. ( ) •
기구 또는 용기 포장3. •
가 다 생략. . ( ) æí
라 신 설. < > 
별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 1] ( 9 
조 관련)
식품등의 일반기준1.
가 나 생략( ) •
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수입기구. ( •
또는 용기 포장을 포함한다 ) •
생략1) ( ) 
유형별 세부표시사항2) 
가 생략) ( )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
기 포장•
생략 (1) (2) ( ) •
신 설(3) < > -------------------------- 
----------------------.
현행과 같음 1. 2. ( ) •
기구 또는 용기 포장3. •
가 다 현행과 같음. . ( ) æí
라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
하여는 급격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및 파손된 때
에는 예리한 파편 등으로 인하
여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별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 1] ( 9 
조 관련)
식품등의 일반기준1.
가 나 현행과 같음( ) •
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수입기구. ( •
또는 용기 포장을 포함한다 ) •
현행과 같음1) ( ) 
유형별 세부표시사항2) 
가 현행과 같음) ( )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
기 포장•
현행과 같음 (1) (2) ( ) •
유리제 기구에 내열 을 표(3) “ ” - 8 - 현 행 개 정 안( ) 
별지 별지 생 략[ 2] [ 5] ( ) æí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Æ
국산업표준 기술표준원 고 (Æ
시 의 내열 유리제 식기) (KS 
적용범위 중 팽창계 L 2424) 
수의 범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지 별지 현행과 같음[ 2] [ 5] ( ) æ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