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4-189호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2024.4.12.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4-189호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6호,’22.12.29.)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4년4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
1.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제19471호,공포’23.6.13.,시행
’24.6.14.)및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제33963호,공포’23.12.12.,
시행’24.6.14.)으로동물성식품에대한수입위생평가제도가신설됨에따라
고시제명을변경하고평가대상구체화및동물성식품수입위생요건마련
등관련조문을정비하는한편,수입위생평가결과에따라축산물또는동물성
식품중한국으로수입이허용되는국가를목록에반영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개정(법률제19471호,공포’23.6.13.,
시행’24.6.14.)으로수입위생평가대상이동물성식품으로확대됨에따라
고시제명변경및관련조문정비(안제1조∼제3조,제5조∼제11조)- 2 -1)제명“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을“축산물또는
동물성식품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으로함
2)행정규칙에서사용되는용어중“축산물”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
으로,“해외작업장”을“해외작업장·해외제조업소”로함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개정(법률제19471호,공포’23.6.13.,
시행’24.6.14.)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호신설(대통령령제33963호,
공포’23.12.12.,시행’24.6.14.)에따라동물성식품중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타식육및기타알제품을타조고기및타조의
알로정함(안제2조의2)
다.수출국정부가한국으로수출하는동물성식품및해외제조업소에대해
공통적으로준수하여야하는수입위생요건을정함(안제4조의2)
1)수출동물성식품은위생적으로생산되고재오염되지않도록관리하도록
함
2)수출동물성식품은건강한동물로부터생산되고식용에적합하도록함
3)수출동물성식품은잔류물질,병원성미생물등에대하여는한국의기준
및규격에적합하도록함
4)수출동물성식품은위생적인포장과적절한표시가이루어지도록함
5)해외제조업소는수출국정부가정기적으로점검·관리하면서한국정부에
등록된시설로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함
라.수입위생평가결과에따라새롭게수입이허용된축산물을목록에추가- 3 -하고,동물성식품중한국으로수입이허용되는국가를정하며,타규정
개정사항을반영하여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를개정함(안제4조,제5조,
별표제1호가목및나목,제4호∼제7호)
1)신규허용된아일랜드및프랑스쇠고기를별표제1호가목에추가함
2)법시행전에수입이허용되어있는축산물을원료로제조·가공하여수입이
허용된것으로보는동물성식품별로수입허용국가(지역)를정함
3)「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8445호,개정’21.8.17.,
시행’23.1.1.)으로유통기한이소비기한으로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함
4)「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고시제2022-48호,개정’22.6.30.,시행’24.1.1.)
으로천연케이싱명칭이식육케이싱으로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함
3.의견제출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4년5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충북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현지
실사과,전화043-719-6223,팩스043-719-62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4-호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6호,2022.12.2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4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을“축산물또는동물성
식품의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와수입위생요건”으로한다.
제1조중“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의축산물및그축산물의수입위생
요건”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의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와수입위생
요건”으로한다.
제2조제5호중“천연케이싱”을“식육케이싱”으로하고,같은조제8호부터
제10호를각각제9호부터제11호로하고,같은조에제8호과제12호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5 -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따라동물성식품
으로관리되는구체적인품목은타조의식육및알을말한다.
12.“해외제조업소”란수출동물성식품의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
ㆍ보관등을하는시설로서수출국에소재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따라한국정부에등록된것을말한다.
제2조제9호(종전의제8호)중“축산물”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하고,
같은조제10호(종전의제9호)중“수출축산물”을“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
식품”으로,“해외작업장”을“해외작업장·해외제조업소”로,“축산물”을“축산물
또는동물성식품”으로한다.
제3조의제목“(수입허용축산물)”을“(수입허용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
으로하고,같은조본문중“축산물”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한다.
제4조제5호중“유통기한”을“소비기한”으로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성식품수입위생요건)수출국은수출동물성식품과해외제조
업소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수출동물성식품은위생적인방법으로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
ㆍ보관ㆍ관리되어야하며,재오염의우려가없는방법으로운송ㆍ취급- 6 -되어야한다.
2.수출동물성식품의원료는건강한동물로부터생산되며수출국정부
위생검사결과식용에적합하여야한다.
3.수출동물성식품의원료는공중위생상위해를주거나줄수있는잔류
물질,병원성미생물,식품의조사처리등에대해서는한국의위생관련
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4.수출동물성식품을포장한용기또는포장지는한국의위생관련규정
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으로서인체에무해한것
이어야한다.
5.수출동물성식품은제품명,제조사,제조일(또는소비기한)등이적절하게
표시되어있어야한다.
6.해외제조업소는수출국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되고수출국정부가
정기적으로점검ㆍ관리하는곳으로한국정부에목록을통보하여등록된
시설이어야한다.
7.해외제조업소는HACCP(Hazard AnalysisCriticalControlPoint),GMP
(GoodManufacturingPractice)등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문서로작성
하고운영하여야한다.
제5조제1항중“축산물”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하고,같은항의
제1호부터제8호까지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2항중“축산물”을
“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한다.- 7 -1.제4조제1호부터제2호까지준수여부(축산물에해당)
2.제4조의2제1호부터제2호까지준수여부(동물성식품에해당)
3.제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및중량
4.해외작업장등록번호,명칭,소재지(해외제조업소는명칭및소재지)
5.생산또는가공일자,소비기한(또는상미기한등제품의품질보증기간)
6.컨테이너번호(필요시)
7.위생증명서발행일자,발행자의소속ㆍ직책ㆍ성명및서명
8.그밖에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에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
위생관리를위해상호간에협의된사항
제6조제1호,같은호나목및같은조제2호중“수출축산물”을각각“수출
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하고,같은조제3호중“해외작업장”을“해외
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로한다.
제7조중“축산물”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로,“수출축산물”을“수출
축산물ㆍ동물성식품”으로한다.
제8조의제목“(해외작업장관리)”를“(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관리)”로
하고,같은조본문중“해외작업장”을“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로한다.
제9조제1항중“해외작업장”을“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로,“제11조및1- 8 -2조”를“제6조,제11조및제12조”로하고,같은조제2항중“해외작업장”을
“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로하며,같은조제3항중“제4조를위반한때
또는”을“제4조또는제4조의2를위반한때,”로,“수출축산물”을“수출축산물
또는동물성식품”으로한다.
제10조중“수출축산물”을“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한다.
제11조중“축산물”을“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으로한다.
제12조중“2016년7월1일”을“2024년7월1일”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2024-000호,2024...>
이고시는2024년6월14일부터시행한다.- 9 -[별표]
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지역)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제3조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따른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
(또는지역별)의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은다음과같다.
1.식육및식육가공품
가.식육및식육가공품*(멸균†처리식육가공품은1.나목을따른다)
†제품의중심부온도를120℃4분이상처리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방법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쇠고기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뉴질랜드소·돼지·산양·면양고기및그식육가공품
사슴고기및그식육가공품
자비우육
덴마크쇠고기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독일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리투아니아 가금육
멕시코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자비우육
미국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벨기에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브라질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10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산따까타리나
주에한함
스웨덴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스위스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스페인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슬로바키아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아르헨티나자비우육중심부온도
70℃,1분이상
우루과이자비우육중심부온도
70℃,1분이상
쇠고기
아일랜드쇠고기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영국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오스트리아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이탈리아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중심부온도
69℃,30분이상
또는비가열제품
은400일이상
숙성처리
일본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중국 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중심부온도
70℃,30분이상,
75℃,5분이상,
80℃,1분이상
칠레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캐나다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태국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11 -*가금육은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꿩의고기를말한다.
**그식육가공품은해당식육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나.식육가공품(멸균처리식육가공품에한함)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베이컨류,햄류
뉴질랜드건조저장육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양념
육,식육케이싱,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원료우지에한함)
덴마크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햄
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독일 소시지류,햄류
멕시코 식육추출가공품
몽골건조저장육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
품에한함)
미국 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햄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포르투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폴란드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프랑스쇠고기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핀란드가금육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필리핀 닭고기
헝가리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호주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소·돼지·산양·면양고기및그식육가공품
사슴고기및그식육가공품
자비우육
공통식육케이싱「가축전염병예
방법」제34조제2
항에따른위생
조건준수토끼육- 12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류,양념육류(갈비가공품,식육케이싱,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에한함),동물성유지류
베트남 식육추출가공품
벨기에 햄류
벨라루스 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양념육에한함)
북한 식육추출가공품
브라질 식육추출가공품,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스웨덴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스페인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
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에한함),햄류
싱가포르 햄류
아르헨티나건조저장육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
가공육제품,양념육에한함)식육추출가공육
양념육변경
영국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우루과이 식육추출가공품,햄류,양념육류(양념육에한함)식육추출가공육
양념육변경
이탈리아베이컨류,소시지류,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인도 식육추출가공품
인도네시아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일본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중국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에한함),햄류
칠레 소시지류,햄류
캐나다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
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에한함),햄류
콜롬비아 식육추출가공품
태국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식육
케이싱에한함),햄류
파라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포르투갈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동물성유지류(식용돈지에한함)돼지고기를
원료로한것에
한함
폴란드베이컨류,소시지류,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프랑스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양
념육,식육케이싱에한함),햄류
핀란드 소시지류
필리핀 소시지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 13 -*쇠고기,산양ㆍ면양고기,사슴고기를원료로하는식육가공품은해당원료를수입이허용된
국가산을사용하여야한다.단BSE비발생국가에서생산한멸균처리이상의식육가공품은
나.의목록을따른다.
2.원유및유가공품
가.원유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
뉴질랜드 ㆍ덴마크ㆍ스
웨덴ㆍ핀란드원유
나.유가공품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그리스 발효유류,아이스크림류,치즈류
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농축유류,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
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
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노르웨이 분유류,유청류,치즈류
뉴질랜드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단백가수분해
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아이
스크림믹스류
대만 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아이스크림류
덴마크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유당,
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독일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
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
에한함),유단백가수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
조제유류,치즈류
라트비아가공유류,농축유류,유크림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유청류,아이스크림류
러시아 버터류,분유류,유당,아이스크림류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에한함),햄류
헝가리 베이컨류,소시지류
호주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
념육류(갈비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양념육,식육케이싱
에한함),햄류,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원료우지에한함)- 14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룩셈부르크 유크림류
리투아니아 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치즈류
말레이시아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
림류,치즈류
멕시코 버터류,아이스크림류,유청류,치즈류
미국가공유류(가공유,강화우유에한함),농축유류,발효유
류,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
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단백가수분해식품,유
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방글라데시 버터류
벨기에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
이스크림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류,
치즈류
불가리아 치즈류,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유크림류,버터류
브라질 아이스크림류,치즈류
사우디아라비아 치즈류
사이프러스 유크림류,치즈류
스웨덴 분유류,유청류,치즈류
스위스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분유류,아이스크림류,조제
유류,치즈류
스페인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슬로바키아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유크림류,버터류,치즈류,
분유류,유청류,유당,유단백가수분해식품,아이스크림류
싱가포르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유청류,치즈류
아랍에미리트버터류
아루바 분유류 *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 버터류,분유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아일랜드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
품,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에스토니아 버터류,분유류,유청류,치즈류
에콰도르 치즈류
영국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오스트리아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유당,우유류,유청류,유
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우루과이 버터류,분유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우크라이나 농축유류,분유류,유당,유청류,유크림류- 15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이스라엘 유당
이탈리아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
유당,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인도 버터류,분유류,유당,유청류,치즈류
일본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농축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중국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유크림류
체코공화국가공유류,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
크림류,우유류,유청류유크림류,치즈류
칠레 농축유류,분유류,유청류,치즈류
카자흐스탄 치즈류
캐나다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
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크로아티아 치즈류
태국 아이스크림류
튀르키예 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치즈류
파키스탄 버터류,분유류
포르투갈 우유류(우유에한함)
폴란드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우유류(우유
에한함),유청류,치즈류
프랑스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단
백가수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핀란드 분유류,유청류,치즈류
필리핀가공유류(가공유에한함),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크
림류,치즈류
헝가리 치즈류
호주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분유류,아이스크림
류,아이스크림믹스류,우유류(우유에한함),유단백가수
분해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조제유류,치즈류
홍콩 아이스크림류- 16 -3.식용란및알가공품
가.식용란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 ㆍ덴마크ㆍ폴란드ㆍ스페인ㆍ
스웨덴ㆍ호주ㆍ네덜란드ㆍ일본ㆍ헝가
리ㆍ캐나다ㆍ영국ㆍ독일ㆍ미국ㆍ 태
국ㆍ 프랑스 ㆍ 핀란드식용란
나.알가공품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대만 피단,알가열제품
덴마크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독일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알가열제품,전란액,전
란분
라트비아난황액
말레이시아난백액,난황액,전란액
멕시코난황액
미국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알가열제품,전란분,전
란액,피단
벨기에 난백분,난백액,난황분
스웨덴 난백분,난황분,전란분
스위스 난황액
스페인난백분
우크라이나난백분,난황분,전란분
이탈리아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인도 난백분,난황분,전란분,전란액
일본 난백분,난황분,난황액,알가열제품
중국 난백분,난황분,난황액,알가열제품,전란분,전란액,피단
캐나다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알가열제품,전란분,전
란액
태국전란액,난백액,난황액,전란분,난황분,난백분,알가
열제품,피단
페루 난백분
프랑스 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
핀란드전란액,난백액,난황액,전란분,난황분,난백분,알가
열제품,피단- 17 -4.기타식육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 타조고기
5.기타알
국가또는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호주타조의알
6.식육함유가공품
국가또는지역 원재료의종류 비고
네덜란드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뉴질랜드 소·산양·면양·사슴고기,돼지고기및타조고기원료
덴마크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독일 돼지고기원료
리투아니아가금육원료
멕시코쇠고기원료 멸균처리
돼지고기원료
미국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벨기에 돼지고기원료
브라질가금육원료
돼지고기원료산따까타리나
주에한함
스웨덴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스위스 돼지고기원료
스페인돼지고기원료
슬로바키아돼지고기원료
아르헨티나자비우육원료
우루과이 쇠고기원료 멸균처리
아일랜드 돼지고기원료
영국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오스트리아돼지고기원료
이탈리아돼지고기원료- 18 -*[별표]1.가.에서정한국가또는지역,종류별열처리조건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국가또는지역 원재료의종류 비고
일본가금육원료
돼지고기원료 멸균처리
중국 가금육원료
칠레쇠고기원료 멸균처리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캐나다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태국 가금육원료
포르투갈 돼지고기원료
폴란드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프랑스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핀란드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필리핀닭고기원료
헝가리 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호주 소·산양·면양·사슴고기,가금육및돼지고기원료- 19 -7.알함유가공품
국가또는지역 원재료의종류 비고
네덜란드 식용란원료
뉴질랜드 식용란및타조알원료
덴마크 식용란원료
독일 식용란원료
미국 식용란원료
스웨덴 식용란원료
스페인 식용란원료
영국 식용란원료
캐나다 식용란원료
태국 식용란원료
폴란드 식용란원료
프랑스 식용란원료
핀란드 식용란원료
헝가리 식용란원료
호주 식용란및타조알원료
일본 식용란원료 -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및
수입위생요건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및
수입위생요건
제1조(목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1조에따라수입이허용되는
국가(지역)의축산물및그축
산물의수입위생요건등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제1조(목적)----------------
------------------------
--------축산물또는동물성
식품의수입이허용되는국가
(지역)와수입위생요건------
-------------.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
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4.(생략)
5."식육가공품"이란식육을원
료로가공한것으로햄류,소
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
류,양념육류(양념육,천연케
이싱,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
공품),식육추출가공품,동물
성유지류(식용우지,식용돈지)
및식육간편조리세트를말한
다.
6.∼7.(생략)
<신설>제2조(정의)(현행과같음)
1.∼4.(현행과같음)
5.----------------------
-----------------------
-----------------------
---------------- 식육케
이싱,------------------
-----------------------
-----------------------
-----------------------
--.
6.∼7.(현행과같음)
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따- 21 -8."수출국"이란축산물을생산
하여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
국가를말한다.
9."수출축산물"이란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등록한해외작
업장에서생산되어한국으로
수입이허용된축산물을말한
다.
10.(생략)
<신설>라동물성식품으로관리되는
구체적인품목은타조의식육
및알을말한다.
9.--------축산물또는동물
성식품-----------------
-----------.
10."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식
품"--------------- 해외
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
-----------축산물또는
동물성식품-------.
11.(현행과같음)
12.“해외제조업소”란수출동물
성식품의생산ㆍ제조ㆍ가공
ㆍ처리ㆍ포장ㆍ보관등을하
는시설로서수출국에소재하
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에따라한국정부에등록
된것을말한다.
제3조(수입허용축산물)「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제3
항에따라한국으로수입이허
용되는국가(지역)별축산물은
별표와같다.제3조(수입허용축산물또는동물
성식품)-----------------
------------------------
------------- 축산물또는
동물성식품-------.
제4조(수출축산물 ㆍ해외작업장
요건등)수출국은수출축산물제4조(수출축산물 ㆍ해외작업장
요건등)(현행과같음)- 22 -과해외작업장에대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
다.
1.∼4.(생략)
5.수출축산물은제품명,제조사,
제조일(또는유통기한)등이
적절하게표시되어있어야
한다.
6.∼10.(생략)1.∼4.(현행과같음)
5.-----------------------
---------소비기한------
-----------------------
--.
6.∼10.(현행과같음)
<신설> 제4조의2(동물성식품수입위생요
건)수출국은수출동물성식품
과해외제조업소에대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
다.
1.수출동물성식품은위생적인
방법으로제조ㆍ가공ㆍ포장ㆍ
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되어
야하며,재오염의우려가없
는방법으로운송ㆍ취급되어
야한다.
2.수출동물성식품의원료는
건강한동물로부터생산되며
수출국정부위생검사결과
식용에적합하여야한다.
3.수출동물성식품의원료는
공중위생상위해를주거나- 23 -줄수있는잔류물질,병원성
미생물,식품의조사처리등에
대해서는한국의위생관련
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
및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4.수출동물성식품을포장한
용기또는포장지는한국의
위생관련규정에서정하고
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한
것으로서인체에무해한것이
어야한다.
5.수출동물성식품은제품명,
제조사,제조일(또는소비기
한)등이적절하게표시되어
있어야한다.
6.해외제조업소는수출국규정
에따라허가또는등록되고
수출국정부가정기적으로점
검ㆍ관리하는곳으로한국정
부에목록을통보하여등록된
시설이어야한다.
7.해외제조업소는HACCP(Ha
zardAnalysisCriticalContro
lPoint),GMP(GoodManufac
turingPractice)등식품안전
관리프로그램을문서로작성- 24 -하고운영하여야한다.
제5조(수출위생증명서)①수출국
정부는수출시마다해당축산
물에대해다음의각호의사항
을확인하고,영문또는영문과
수출국의공식언어를병기하여
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협
의한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
여야한다.
1.제4조제1호부터제2호까지
준수여부<단서신설>
<신설>
2.제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중량
3.작업장등록번호,명칭,소재
지<단서신설>
4.생산또는가공일자,유통기
한(또는상미기한등제품의
품질보증기간)
5.컨테이너번호(필요시)
6.위생증명서발행일자,발행자
의소속ㆍ직책ㆍ성명및서명
7.그밖에수출국정부와한국제5조(수출위생증명서)①-----
-------------------- 축산
물또는동물성식품--------
------------------------
------------------------
------------------------
------------------------
--------.
1.----------------------
-------(축산물에해당)
2.제4조의2제1호부터제2호까
지준수여부(동물성식품에
해당)
3.(현행과같음)
4.해외작업장-------------
--(해외제조업소는명칭및
소재지)
5.---------------- 소비기
한(---------------------
-----------)
6.(현행과같음)
7.(현행과같음)
8.----------------------- 25 -정부간에수출축산물위생관
리를위해상호간에협의된
사항--------수출축산물또는
동물성식품-------------
---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수출국
외의국가에서선적하는축산
물에대하여는선적국가가
한국정부와협의된수출위생
증명서식에따라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에따른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였음을증명하는수출
위생증명서를발급할수있
다.②----------------------
------------------ 축산
물또는동물성식품-------
-----------------------
-----------------------
-----------------------
-----------------------
-----------------------
-----------------------
--.
제6조(통보등)수출국정부는한
국정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
반드시통보하고협조하여야한
다.
1.수출국또는그외의장소에
서수출축산물이다음각목
에해당하는경우그사실을
안날로부터24시간이내그
사실을전자문서,모사전송,
전자우편등을통하여통보하
여야한다.
가.(생략)
나.가목에따라수출축산물을제6조(통보등)(현행과같음)
1.----------------------
-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식
품---------------------
-----------------------
-----------------------
-----------------------
----------------------.
가.(현행과같음)
나.-------수출축산물또는- 26 -회수를하거나회수계획이
있는경우또는관련정보가
있는경우
2.수출축산물에대한도축ㆍ집
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
ㆍ취급ㆍ보관등양국간에
합의된수입위생요건에변화
가있을경우해당변경사항
을사전(한국에수출하기전)
에통보ㆍ합의하여야한다.
3.한국정부는제1호또는2호
에따른통보를받은경우필
요시수출국에위생검사관을
파견하여관련자료요청및
현지실사를실시할수있으며
수출국정부와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이에협조하
여야한다.
4.(생략)동물성식품------------
----------------------
------
2.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식
품---------------------
-----------------------
-----------------------
-----------------------
-----------------------
---------------------.
3.----------------------
-----------------------
-----------------------
-----------------------
-----------------------
-----------해외작업장 ㆍ해
외제조업소---------------
--------.
4.(현행과같음)
제7조(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운
영등)축산물을수출하는수출
국은수출축산물의원료또는
최종제품에대해잔류물질(검
사기관,연간검사계획,검사방
법,검사결과등)통제를위한
관리프로그램을구축ㆍ운영하제7조(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운
영등)축산물또는동물성식
품------------- 수출축산물
ㆍ동물성식품-------------
------------------------
------------------------
------------------------- 27 -여야하며매년6월까지한국
정부에전년도실적및당해년
도계획을영문으로작성하여
송부하여야한다.------------------------
------------------------
------------------------
-------------.
제8조(해외작업장관리)수출국
정부는한국정부에등록된해
외작업장에대해정기적인위생
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제8조(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
관리)----------------- 해
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
--------------------.
제9조(현지실사)①수출국정부
및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
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제11조및12조에따른한
국정부의현지실사요구에응
하고협조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현지실사와관
련하여한국정부의위생검사
관은수출국정부방문및관
계관의인터뷰를요청할수
있고,해외작업장의위생관련
규정및생산기록,작업장시
설점검,종사자와의인터뷰
및작업장의위생관리와관련
된자료의열람을요구할수
있다.
③제4조를위반한때또는제6
조의통보사항에대한확인이제9조(현지실사)①----------
--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업소-
------------------------
---제6조,제11조및제12조--
------------------------
-----------------------.
②----------------------
-----------------------
-----------------------
-----------------------
----해외작업장 ㆍ해외제조
업소-------------------
-----------------------
-----------------------
-----------------------
---.
③제4조또는제4조의2를위반
한때,------------------ 28 -필요한때,기타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수출축산물의위
생과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
현지실사를실시할수있다.-----------------------
--------수출축산물또는
동물성식품-------------
-----------------------
----------------------.
제10조(검사기관관리)수출국정
부는수출축산물위생관련시
험ㆍ검사를담당하는정부또는
민간검사기관에대하여숙련도
평가,품질관리기준평가등정
기적인검사능력관리체계를
갖추고운영하여야한다.제10조(검사기관관리)--------
----수출축산물또는동물성
식품--------------------
------------------------
------------------------
------------------------
--------------------.
제11조(기타수입위생요건)제3조
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에따른
축산물의수입위생요건에대하
여한국정부와수출국정부간
에상호협의하여별도고시하
는경우그에따를수있다.제11조(기타수입위생요건)----
------------------------
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
------------------------
------------------------
---------------------.
제12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
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
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
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
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제12조(재검토기한)----------
------------------------
------------------------
----------------- 2024년7
월1일-------------------
------------------------
------------------------
------------------------- 29 -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