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2. . .
(제 회)
수 산 동 물 질 병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2. 2. .-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의결주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별지와같이의
결한다.
2.개정 (제정 )이유
「기르는어업육성법 」과「수산물품질관리법 」에분산되어있
는유사법률을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관하여통합하면서수
산동물에서수산식물을포함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임
3.주요내용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에따른“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과“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통합
나.수산동물에서수산식물질병관리추가로수산동물을수산생
물로변경하도록함
다.수산식물전염병지정근거마련(안제2조제4호)
라.지정검역물제도개선
1)수산생물제품이 지정검역물로지정됨에따라수산생물제- 2 -품중냉동ㆍ냉장한전복류를검역할수있도록신설함(안
제25조)
2)수출한수산생물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고반송되어
수입되는지정검역물을검역증명서첨부면제대상에추가
함(안제28조)
마.검역시행장외검역장소지정요건개선
1)검역장소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저온창고시설을 온
도조절시스템을갖춘창고시설로조정함(안제35조)
2)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참치뿐아니라파견검역증명서
를첨부하여수입되는지정검역물도가능하도록규정을신
설함(안제35조)
바.법률위임에따라재검역신청절차를신설함(안제36조의2)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부처협의전
라.기타:1)법령안3단대비표,별첨
 2)입법예고및규제심사:’12.4∼5월-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
로한다.
제2조의제목“(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
은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를“「수산
생물질병관리법」(이하”로,“제2조제3호”를“제2조제6호및제2호제7
호”로하며,같은조제2호중“전복바이러스폐사증 ”을“전복허피스유
사바이러스감염증 ”으로하고,같은조제3호중“가재전염병,구상바큘
로바이러스증,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을“가재전염병”으로하며,같은
조제4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한다.
제3조를삭제한다.
제4조의제목“(수산동물집합시설 )”을“(수산생물집합시설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7호”를“법제2조제11호”로
하며,같은조제3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4
호중“수산동물식품”을“수산생물식품”으로한다.
제5조의제목“(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을“(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 4 -로하며,같은조제2항중“법제2조제9호에따른수산동물관련단체 ,
수산동물”을“법제2조제15호에따른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로,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을“수산생물전염병방역 ”으로하고,같은조제3
항중“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예찰의방법및절차”를“수산생물전염
병에관한예찰및방역실시요령,경비지원”으로한다.
제6조의제목“(방역협의회의기능)”을“(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의
기능)”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
의회”를“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로하며,같은조제1호중“수산
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수산동
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3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
물질병”으로하고,같은조제4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
염병”으로한다.
제7조제5항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질병”을“수
산생물질병”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10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교육)”을“(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교육)”으로하고,같은조중“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물방역
관”으로한다.
제11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및시료채취)”를“(수산생물
방역관의검사및시료채취)”로하고,같은조본문중“수산동물방역
관”을각각“수산생물방역관”으로하며,같은조단서중“수산동물방- 5 -역관”을“수산생물방역관”으로한다.
제12조제1항중“수산동물방역관ㆍ수산동물방역사ㆍ수산동물검역관”을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13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및업무)”를“(수산생물방역
사의위촉및업무)”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수
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물방역사”로하며,같은항제1호중“수산동
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을“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으로하며,같
은조제2항중“수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물방역사”로하고,같은
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을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으로하며,같은항제1호를다음
과같이한다.
1.수산생물양식시설 및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출입
제13조제3항제2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
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방역
사”를“수산생물방역사”로한다.
제14조의제목“(죽거나병든수산동물의신고)”를“(죽거나병든수
산생물의신고)”로하고,같은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및제2항
제1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며,같은항제2호중
“자가수산동물”을“사람이수산생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
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한다.- 6 -제14조의2부터제14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양식제한조치대상및절차)①법제15조제3항및영제9
조제4항에따라법제15조제1항에따른수산생물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을위반한수산생물양식자를 적용대상으로한다.
②영제9조제1항에따른양식제한조치를 명하고자할경우미리
별지제1호의2서식의양식제한조치명령서를해당수산생물양식자
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양식수산생물감축시관계공무원또는
수산생물방역관을 입회하게할수있으며,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격리ㆍ이동제한명령을위반하여양식제
한조치를받은수산생물양식자에게 6개월이내에방역교육을실시
하고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 업무정지명령)①법제15조제5항및영
제10조제4항에따라수산생물의격리및이동제한명령에대한수
산생물양식자의위반행위에적극적으로협조한수산생물운송업자
에게영제10조제1항에따른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에대해특
별한사유가없는한적발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업무정지를서면
으로명하여야한다.다만,위반행위를한수산생물운송업자가 자기
관할이아닌경우적발한날로부터5일이내에위반행위를관할관- 7 -청에통보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업무정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간동안별지제1호
의3서식의표시증을수산생물운송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부착하여
야한다.
제14조의4(역학조사대상수산생물전염병)법제11조제1항에서“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이란다음각호의수산생
물전염병을말한다.
1.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
병,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2.그밖에예방과확산방지를위하여역학조사를할필요가있는
것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수산생물전염병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3조제2항에따른수산동물전염병”
을“제14조의2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
“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
로하며,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
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
며,같은항제4호및제2항제1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각각“수산
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
물방역사”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방역”을“수산생물방- 8 -역”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
역”을“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으로하며,같은조제3항
제3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16조의제목“(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검사및투약)”을“(수산생
물양식시설에대한검사및투약)”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
의부분본문중“수산동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수산동물양식자”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수산생물양식자”로하며,같은항각
호외의부분단서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
고,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대상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류와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제16조제1항제5호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하
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
물양식시설”로,“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하며,
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하
며,같은조제3항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수산
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을“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으로하고,같은
조제5항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한다.
제17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수산동물양식자 또는수산동물운송
업자에게별지제3호서식의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자 또
는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제3호서식의수산생물양식시설 ”로,“수- 9 -산동물용”을“수산생물용”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단서
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
“수산동물명과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명과수산생물전염병”으로
한다.
제18조의제목“(수산동물의격리ㆍ이동제한등의절차)”를“(수산생
물의격리ㆍ이동제한등의절차)”로하고,같은조제1항및제2항제3
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3항전단중
“소득등수산동물방역”을“소독등수산생물방역”으로,“수산동물방
역”을각각“수산생물방역”으로한다.
제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
동물전염병”이란”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
이란”으로,“수산동물전염병”을각각“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
항제2호중“수산동물양식산업 ”을“수산생물양식산업 ”으로,“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자는해
당수산동물”을“사람은해당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5항제1호
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하며,같은항제2호중
“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한다.
제20조의제목“(수산동물사체등의소독ㆍ소각또는매몰)”을“(수
산생물사체등의소독ㆍ소각또는매몰)”으로하고,같은조제1항
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동물”을
“수산생물”로,“자가”를“사람이”로한다.- 10 -제21조제1항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전염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물방역관”으로하
고,같은조제2항제1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수산동
물”을“수산생물”로한다.
제22조의제목“(방류수산동물의 검사등)”을“(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방류수산동물”을
“방류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2항중“방류수산동물의 수산동물
전염병”을“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으로,“자는별지제8호서
식의방류수산동물”을“사람은별지제8호서식의방류수산생물”로,
“방류수산동물”을각각“방류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수
산동물전염병에감염된방류수산동물”을“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방
류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자는해당방류수산동물”을
“사람은해당방류수산생물”로한다.
제23조제3항중“수산동물관련단체 ”를“수산생물관련단체 ”로,“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24조의제목“(수산동물검역관 임명및위촉을위한교육)”을“(수
산생물검역관임명및위촉을위한교육)”으로하고,같은조제1항
및제2항중“수산동물검역관”을각각“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25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3조각호외의부분”을“법제23
조”로하고,같은조제1호및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 11 -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이식용수산생물
3.법제24조제1항단서에따른수산생물또는물건[수산생물전염병
의병원체가들어있는진단액류(診斷液類)등을포함한다]
4.수산생물제품중냉동ㆍ냉장한전복류
제26조제2항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
조제3항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수산동물전염병”
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
“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자는”을“사람은”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같은
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허가증명서의발급검토에
필요한자료를요구할수있다.
제26조제5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법제24조제1항단서에따른시험연구조사또는예방용의약품
제조에대한사용여부
제27조제1항단서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검역
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고,같은조제2항단서중“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으로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수산동물검역”을“수산생물검역”으로,“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장 ”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로하고,같은항제2호- 12 -중“시험ㆍ연구조사또는수산동물질병의 진료및예방을위한의약
품제조에사용하기위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을“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
하고,같은항제4호중“경우(이식용수산동물은제외한다)”를“지정
검역물”로하며,같은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법제2조제5호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되지아니하는
지정검역물
제28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항제9호중
“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지정검역물인경우”를“지
정검역물”로하며,같은항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수출한수산생물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여반송되어수입
되는지정검역물
제28조제2항중“제1항제6호및제9호”를“제1항제9호”로한다.
제3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자(대리인을포함한다)는”을
“사람(대리인을포함한다)은”으로,“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
같은항제5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항에제7호
및제8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7.제28조제1항제10호에따라반송된지정검역물을확인할수있는
증빙서류
8.법제23조제1호에따른시험ㆍ연구조사계획서
제30조제3항본문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조제4- 13 -항중“자가”를“사람이”로하며,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
설한다.
⑤「관세법」등다른법률에따라압수ㆍ몰수된수산생물의경우는
제1항에따른신청서및첨부서류제출을생략한다.
제3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을다음과같이하
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법제27조제1항단서에따라여행자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한다)에관한수입신고를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
제17호서식의수입수산생물휴대물품검역신고서를출입공항ㆍ항
만등에관할하는검역기관의장또는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
여야한다.다만이식용검역물에해당하는때에는휴대검역물로반
입할수없다.
②휴대검역물을수입하는사람이관세청장이정하는여행휴대품
신고서에휴대검역물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신고하거나휴대검역
물의종류및수량을출입공항ㆍ항만등에소재하는수산생물검역
관에게구두로알린때에는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
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다만,수출국가의정부에서파견검역을요청하는경우에는서신으로
신청할수있다.- 14 -제32조제1항제2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3호
중“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며,같은항제4호중
“장소”를“장소(양식시설을포함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중“검
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때에는”을“때에는과거해당업자(이식용
지정검역물의경우에는해당이식승인된사람도포함한다)의파견검역
내용을참고하여”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
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
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를“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검역관”을“수
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부산항ㆍ인천항ㆍ군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
택항ㆍ목포항ㆍ통영항ㆍ삼천포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ㆍ속초항”
을“부산항ㆍ인천항ㆍ군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항ㆍ목포항ㆍ통영
항ㆍ삼천포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ㆍ속초항ㆍ묵호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자는”을“사람은”으로한다.
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
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수입”을
“수산생물을수출”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
로,“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
조제4항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한다.
제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의한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15 -수산동물양식시설에확산시킬”을“의해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수산
생물양식시설에확산될”로하고,같은항제4호및제5호를각각다
음과같이한다.
4.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창고시설
5.해상가두리양식시설은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정
검역물에적용한다.
가.법제2조제6호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되는이식용
지정검역물로「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64조에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
나.제32조제4항에따라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수입되는지정
검역물
제3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
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항제2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수산업법」제8조및「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
6조에따른어업면허증(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목적으
로이식승인을받은경우에는「수산업법」제45조에따른시험
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임을증명하는서류제출가능)
제35조제3항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조제4항중
“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며,같은조
제5항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한다.
제3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 -제36조의2(재검역의신청)①법제35조의제1항에따른재검역을신청
하는때에는별지제15호서식의수입(재)검역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포함한다)또는별지제20호서식의수출(재)검역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를검역시행장을관할하는검역기관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재검역신청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야한다.
1.법제35조제2항제1호를이유로재검역을신청하는때:검역을
위한시료채취또는검역방법이잘못된것임을입증하는사유서
2.법제35조제2항제2호를이유로재검역을신청하는때: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검역관련전문연구기관이발행
한처음의검역결과와다른검역결과를증명하는서류
제3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7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등의준수사항)13(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자등의준수사항)법제37조의13에따라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관리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불필요한검사ㆍ투약등과잉진료행위를하거나부당하게많은
진료비를요구하는행위
2.거짓또는과장광고를하는행위
3.다른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
리자를그가종사하거나개설한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유- 17 -인하게하는행위
4.소독등수산질병관리원 내수산생물질병의 감염을막기위한
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진료하여수산생물질병이 악화되게하는
행위
5.수산생물에대한진료및처치등을하는때에그위험성이나
비용을알리지아니하고이를하는행위
6.유효기간이지난약제를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응급진료
가필요한수산생물을방치하여질병이악화되게하는행위
제37조의2부터제37조의12까지및제37조의14부터제37조의18까지를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발급)①법제37조의2에따라수
산질병관리사(이하“관리사”라한다)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은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관리사면허증의
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1.법제37조의3제1호에해당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2.법제37조의3제3호에따른중독자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의진
단서
3.졸업증명서(영제15조의6제1항하단에따라졸업예정증명서를 제
출하여면허시험에응시한사람)
4.6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미터,세로4센
티미터)2매- 18 -②제1항에따라신청을받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시험합격
자에대하여법제37조의3에따라결격사유해당여부를확인한후
면허증의발급을신청한날부터2월이내에별지제24호의2서식에
따른관리사면허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37조의3(면허증의재발급등)관리사면허증을발급받은사람이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면허증을재발급받고자
하거나법제37조의16에따라취소된면허를재부여받고자하는
때에는별지제24호의3서식에따른신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
따른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잃어버린경우:6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신사진(가로3
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1매
2.헐어못쓰게된경우:당해면허증과6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
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미더,세로4센티미터)1매
3.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당해면허증과그변경에관한증명서
류및6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미터,세
로4센티미터)1매
4.면허를재부여받고자하는경우:면허취소의원인이된사유가
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및6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
신사진)가로3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1매
제37조의4(면허대장기재사항)법제37조의4에따라면허대장에기재
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9 -1.면허번호및면허연월일
2.성명및생년월일(외국인은그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및성별)
3.면허취소또는면허정지등행정처분에관한사항
4.면허증을재발급하거나면허를재부여한때에는그사유
제37조의5(관리사국가시험응시원서)법제37조의6에따른관리사국
가시험응시원서를별지제24호의4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6(면허시험응시대상학과)법제37조의6에따른수산생물의
질병관련학과는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하는
경우를포함한다)를말한다.
제37조의7(진단서의발급및기재사항)①법제37조의10제1항에따라
관리사가발급하는진단서에기재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
같다.
1.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2.병명및진단소견
3.발병연월일
4.향후치료에대한소견
5.진단연월일
6.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7.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설장소ㆍ전화번호
8.관리사의성명ㆍ면허번호
②제1항에따라관리사가발급하는진단서는별지제24조의5서식- 20 -에따른다.
제37조의8(검안서의발급)법제37조의10제1항에따라관리사가발급
하는검안서는별지제24호의6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9(처방전의기재사항)법제37조의10제1항에따라관리사가
발급하는처방전에기재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2.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3.약의명칭ㆍ성분분량ㆍ용법ㆍ용량ㆍ보관방법ㆍ사용기간
4.처방전의발급연월일
5.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설장소ㆍ전화번호
6.관리사의성명ㆍ면허번호
제37조의10(폐사증명서의발급)①법제37조10제2항단서에따라진
료하지아니한관리사가폐사(斃死)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경우는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폐사원인과폐사일시등의
확인을위하여요청한경우를말한다.
②제1항에따라관리사가발급하는폐사증명서는별지제24조의7
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11(진료부및검안부의기재사항)법제37조의11에따른진료
부또는검안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진료부
가.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21 -나.진료연월일
다.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라.병명,주요증상및임상실험결과
마.양식환경
바.치료방법(처방과처치)
2.검안부
가.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나.검안연월일
다.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라.폐사연월일(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추정연월일)
마.폐사의원인과장소
바.사체의상태
사.해부의주요소견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①법제37조의12에따라수산
질병관리원을개설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제24호의8서식에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개설하고자하는장소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1.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표시한평면도와시설및장비의명세
서각1부
2.관리사(개설자및종사자를말한다)의면허증사본1부- 22 -3.제2호의관리사가법제37조의3제1호및제3호에해당되지아니
함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각1부
4.정관1부(법인인경우에한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서제출시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7
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에한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개설신고를수리한경우에
는별지제24호의9서식에따른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④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자가신고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
우에는별지제24호의10서식에따른변경신고서에신고필증과변경
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4항에따른변경신고를수리한때에는
신고대장및신고필증의뒤쪽에그변경내용을기재한후신고필증
을발급하여야한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신고서)법제37조의14에따라수산질병관리
원의개설자가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별지제24호의11서식에
의한신고서에수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을첨부하여관할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시ㆍ도지
사는법제37조의15에따라관리사또는수의사를공수산질병관리- 23 -사로위촉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
및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②시ㆍ도지사는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경우에는그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7조의16(면허의취소및정지등)①법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
②법제37조의16및제37조의17에따라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별
표5의2와같다.
제37조의17(신고필증의제출등)①수산질병관리원개설자가법제37
조의17에따라수산생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
그신고필증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수산생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한때에는
신고대장에처분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제출된신고필증
의뒤쪽에처분의요지와정지기간을기재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라정지기간이만료된때에는
신고필증을돌려주어야한다.
제37조의18(휴업ㆍ폐업의보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수산질병관리원
의개설신고를수리하거나그휴업ㆍ폐업의신고를수리한때에는
지체없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
동물의수산동물양식자 및그종사자”란”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24 -정하는수산생물의수산생물양식자 및그종사자”란”으로,“자를”을
“사람을”로하고,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
“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하며,같은항제2호중“수
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3호중“「내수면어업법」
제9조”를“「내수면어업법」제9조”로,“자및그”를“사람및그”로하
며,같은항제4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
산동물저장시설”을“수산생물저장시설 ”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
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
“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
동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
산생물양식자”로하고,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관련단체 ”를“수산
생물관련단체”로한다.
제39조제1항중“수산동물질병”을각각“수산생물질병”으로,“자는별
지제25호서식의수산동물질병예방기 술”을“사람은별지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 술”로한다.
제40조의제목“(수산동물용의약품등의사용제한)”을“(수산생물용의
약품등의사용제한)”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
하며,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에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른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수산생물용의약품사용등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 25 -있다.
제41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
하고,같은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대상수산생물명
제42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 등의증표)”를“(수산생물방역관 등
의증표)”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항
중“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검역관 및수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물
방역관,수산생물검역관 및수산생물방역사”로하고,같은조에제2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산동물방역관증을 발급받은사람은이를항상
휴대하여야하고업무수행시제시요청을받았을경우에는이를
제시하여야한다.
제43조의제목“(명예감시원의위촉)”을“(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명예감시원”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이라한다)”으로하며,같은
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수산생물양식자
제43조제1항제2호중“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하고,같은항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3.수산생물운송업자
4.수산생물방역사- 26 -제43조제1항제5호중“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하고,같은항제6호중“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수산동물
전염병”을“수산생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
며,같은조제2항제1호중“수산동물또는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
생물또는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
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
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
방역”을“수산생물방역”으로한다.
제44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법제50조및영제15조의6에따라관리사국가시험에응시하려
는사람,영제37조의3에따라관리사면허증의재발급또는면허의
재부여를받으려는사람및제37조의12에따라수산질병관리원 개
설신고를하려는사람은별표6과같이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는수입인지로납부하되수산질병관리원 개
설신고의수수료는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한다.다만,농림수산식
품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8조에따라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나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하
게할수있다.
제44조제3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민원인의과실없이신청내용오류등으로민원처리가불가능한
경우- 27 -제44조제3항제3호중“민원인의과실없이전산”을“전산”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2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폐지)「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을폐지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종전의「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
규칙」,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또는그규정을인용
한경우에이규칙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종전의「기르는어업육성법 시
행규칙」,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또는그규정을갈
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수산생물검역관,수산생물방역사에 관한경과
조치)이법시행전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검역관,수산동물방
역사로본다.- 28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동
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수산생
물질병 관리법」 ------------
----------------------------
----------------------------
--------------.
제2조(수산동물전염병 ) 「수산동
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제2조(수산생물전염병 ) 「수산생
물질병 관리법」(이하 -------
------- 제2조제6호 및 제2호제
7호-------------------------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 (보
나미아오스트래 , 보나미아익
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 마
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
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
다),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
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 제
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2. -------------------------
--------------------------
--------------------------
--------------------------
--------------------------
--------------------------
--------------------------
--------------------------
--- 전복허피스유사바이러스
감염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 구상
바큘로바이러스증 , 사면바큘  3. --------- 가재전염병 -----
--------------------------신ㆍ구조문대비표- 29 -로바이러스증 , 전염성피하및
조혈기괴사증 , 전염성근괴사
증, 흰꼬리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산동물질병  4. -------------------------
--------------------------
------------------------- 
수산생물질병
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
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및 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
염병을 말한다.
  1.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잉
어봄바이러스병 ,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 바이러스성출혈
성패혈증 , 전염성췌장괴사
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  <삭  제>- 30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산동물전염병
제4조(수산동물집합시설 ) 법 제2
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 법 제2
조제11호--------------------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산동물 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3. 수산생물 -----------------
------------------------
  4. 수산동물식품 의 제조ㆍ가공
을 위한 시설  4. 수산생물식품 -------------
------------
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
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
역업무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
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① -------------------------
----------------------------
----------------------------
---------------- 수산생물전
염병------------------------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
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산동물관
련단체, 수산동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  ② -------------------------
-----------------------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
관련단체 , 수산생물  ---------
---------- 수산생물전염병방
역 -------------------------- 31 -다. ------.
  ③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실시요령 , 경비지원  ---
----------------------------
-------------------------.
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
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
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제6조(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의 기능) --------------- 수산
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
----------------------------
----------------------------
--------------------------.
  1. 수산동물전염병 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의 개선  1. 수산생물전염병 -----------
-------------------
  2. 수출입 수산동물 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의 개선  2. ------- 수산생물 ---------
---------------------
  3. 수산동물질병 의 방역 및 검
역에 관한 분쟁조정  3. 수산생물질병 -------------
------------------
  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 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방역협의회에 부
의하는 사항  4. -------- 수산생물전염병 --
--------------------------
--------------------------
--------------------------
------------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역협의회의 위원은 수산동   ⑤ ------------------- 수산- 32 -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시민단체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생물------------ 수산생물질
병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 ① 방
역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방
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
다.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 ① ---
----------------------------
----------------------------
------------- 수산생물전염병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이 되려
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
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
------- 수산생물방역관 ------
----------------------------
----------------------------
---------------------------.
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 33 -및 시료채취 )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 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수산동물방역관 의 업무 담
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및 시료채취 ) ---------------
----- 수산생물방역관 --------
----------------------------
--- 수산생물방역관 ----------
----------------------------
---. -----------------------
----------------------------
---------- 수산생물방역관 ---
----------------------------
-----------------.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
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ㆍ제
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ㆍ수산동물방역
사ㆍ수산동물검역관 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
(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
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 (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
명서 등) ① -----------------
---------------------------- 
수산생물방역관 ㆍ수산생물방역
사ㆍ수산생물검역관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 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
--- 수산생물방역사 ----------
----------------------------- 3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산동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 
수산생물  -----------------
--------------------------
  2.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
동물방역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
람  2.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
생물방역 ------------------
--------------------------
---
  ② 수산동물방역사 가 되려는 사
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한다.  ② 수산생물방역사 -----------
----------------------------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
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
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
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수산
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 -
----------------------------
---------------------------.
  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
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1.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
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2. 수산동물전염병 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의 유무 
확인  2. 수산생물전염병 -----------
--------------------------
------------ 수산생물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동물방  ④ -------------------------
----------------- 수산생물방- 35 -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역사------------------------
----------------------------
------.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
----------------------------
----------------------------
----------------------------
-----------.
  1. 신고 대상 수산동물 의 양식
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1. ---------- 수산생물 ------
--------------------------
------
  2. 신고 대상 수산동물 의 종류 
및 수량  2. ---------- 수산생물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산동물 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
항  6. -------- 수산생물 --------
--------------------------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
다.  ② -------------------------
----------------------------
----------------------------
---------------------------
-.
  1. 대학이나 수산동물  관련 연
구기관이 수산동물 을 대상으  1.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36 -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
정에서 그 수산동물 이 법 제9
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
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
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 사람이 
수산생물 ------------------
--------------------------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3. 수출입 수산동물 이 검역 중
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
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신  설> 제14조의2(양식제한조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수산생물 격리ㆍ이
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
양식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식
제한조치를 명하고자 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양식
제한조치 명령서를 해당 수산생
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 37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
수산생물 감축 시 관계공무원 
또는 수산생물방역관을 입회하
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격리
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양
식제한조치를 받은 수산생물양
식자에게 6개월 이내에 방역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 업
무정지 명령) ① 법 제15조제5
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격리 및 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 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영 제10
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
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에 대
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 38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업무정
지를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수산생물
운송업자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5일이
내에 위반행위를 관할관청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업무
정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업무
정지명령의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표시증을 수산
생물운송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역학조사대상 수산생
물전염병 )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수산생물전염병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
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 바이러
스성출혈성패혈증 , 잉어허피
스바이러스병 , 참돔이리도바
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 39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산생물전염병
제15조(역학조사 ) ① 국립수산과
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
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
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제15조(역학조사 ) ① ----------
----------------------------
-- 제14조의2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
----------------------------
----------------------------
----------------------------
-----------.
  1. 수산동물질병 에 걸렸거나 걸
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동물
의 발견일시 ㆍ장소ㆍ종류ㆍ
수량ㆍ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1. 수산생물질병 -------------
------------------- 수산생
물------------------------
--------------------------
-----------
  2. 수산동물전염병 의 감염원인 
및 경로  2. 수산생물전염병 -----------
--------
  3. 수산동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3. 수산생물전염병  ----------
-----------------
  4. 그 밖에 해당 수산동물전염
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4. ------------- 수산생물전
염병---------------------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과   ② -------------------------- 40 -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
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다.----------------------------
----------------------------
----------------------------
------.
  1. 수산동물전염병 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1. 수산생물전염병 -----------
--------------------------
--------------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동물방
역사  2. ---------------- 수산생물
방역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산동물방역 에 관한 업무를 1
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
람  3. ------------------------ 
수산생물방역 --------------
--------------------------
-----
  4.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
동물방역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
람  4.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
생물방역 ------------------
--------------------------
---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산동물전염병 과 관련된 국
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수산생물전염병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 41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과학
원장,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
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
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
동물양식자 에게 투약을 명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
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 의 예방
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
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
다.검사 및 투약) ① ------------
----------------------------
----------------------------
----------------------------
----------------------------
----------------------------
----------------------------
----------------------------
------------------- 수산생물
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
물양식자 --------------------
----------------------------
--------------------------. 
----- 수산생물전염병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종
류와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3. 대상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
류와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시설 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5. -------- 수산생물양식시설
--------------------------
--------- 42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
동물양식시설 에 대한 검사결과
서와 수산동물용의약품 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 수
산생물양식시설 --------------
------ 수산생물용의약품 -----
----------------------------
-----------------.
  1. 수산동물양식시설 에 대한 검
사 결과증명서 : 별지 제3호서
식  1. 수산생물양식시설 ---------
--------------------------
----
  2. 수산동물용의약품 의 투약 사
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산생물용의약품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
물양식자 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
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
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
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
약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
----------------------------
--------------------- 수산생
물양식자 --------------------
----------------------------
-------- 수산생물병성감정실
시기관----------------------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양식시
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
--------------- 수산생물양식
시설------------------------
----------------------------
---------------------------- 43 --.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
립수산과학원장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
식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동물
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용  의
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
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
다.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
----------------------------
----------------------------
---------------- 수산생물양
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
양식시설  -------------------
-------------- 수산생물용  --
----------------------------
----------------------------
----------------------------
---------------. ----- 수산
생물전염병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 수산동물명과 수산동물
전염병의 종류  3. ----- 수산생물명과 수산생
물전염병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
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수산동물 의 격리 또
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
한 등의 절차) ① ------------
--------- 수산생물 ----------
----------------------------- 44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 입
식(入殖)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
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 수산동물  또는 운송수
단  3. ----- 수산생물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ㆍ
입식제한 또는 소득 등 수산동
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동
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수산과학원장은 방역업무에 필
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소독 등 수산생
물방역----------------------
---------------------- 수산
생물방역 --------------------
----------------. ----------
----------------------------
----------------------------
----------------------------
-.
제19조(살처분명령 )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제19조(살처분명령 ) ① --------
----------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
병”이란 ------------ 수산생- 45 -염병을 말한다. 물전염병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산업 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
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
요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
물전염병  2. --------- 수산생물양식산
업------------------------
--------------------------
--------------------------
--------------------------
-------------------------- 
수산생물전염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
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
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
극물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
-------------- 사람은 해당 수
산생물----------------------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⑤ -------------------------
----------------------------
----------------------------
--------.
  1. 수산동물양식자 의 질병ㆍ여
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
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 수산생물양식자 -----------
--------------------------
--------------------------
--------------------- 46 -  2. 2개 이상의 수산동물양식시
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
어져야 하는 경우  2. ----------- 수산생물양식
시설----------------------
-------------------
제20조(수산동물 사체 등의 소독
ㆍ소각 또는 매몰) ① 법 제17
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
3항에 따른 수산동물 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
ㆍ소각 또는 매몰) ① --------
----------------------------
---------- 수산생물 ---------
----------------------------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
동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 수
산생물----------------------
---------------- 사람이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
의 표지판) 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
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
에는 수산동물전염병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동물
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동물 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
의 표지판) ① ---------------
----------------------------
---- 수산생물  --------------
----------------------------
---- 수산생물전염병 ---------
-------------------- 수산생
물--------------------------
----------------------------
---- 수산생물 ---------------- 47 -동물방역관 이 참석한 가운데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수산생물방역관 ------------
----------------------------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② -------------------------
----------------------------
----------------------------
---------------------.
  1. 매몰된 수산동물 의 사체 또
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동
물전염병  명칭  1. -------- 수산생물 --------
---------------------- 수
산생물전염병  ----
  2. 매몰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
의 종류  2. ------- 수산생물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2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
산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
------------------------ 방
류수산생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방류수산동물의 수산동물전
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동
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
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
염병 ----------------- 사람
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
생물 -----------------------
----------------------------
----------------------------- 48 -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동물
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
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방류수산생
물--------------------------
------------- 방류수산생물  -
----------------------------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
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
수산동물 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
다.  ③ -------------------------
----------------------------
-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
류수산생물 ------------------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
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
수산동물 을 전기 또는 약물 등
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
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
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④ -------------------------
-------------- 사람은 해당 방
류수산생물 ------------------
----------------------------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ㆍ② (생  략)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시ㆍ
도지사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
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
동물관련단체 로부터 질병관리
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동  ③ -------------------------
----------------------------
----------------------------
----------------------- 수산
생물관련단체 ----------------
--------------------- 수산생- 49 -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
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물전염병  -------------------
----------------------------
-------------.
제24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
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 이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
----------------------------
--- 수산생물검역관 ----------
----------------------------
----------------------------
----------------------------
-.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
람을 수산동물검역관 으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  ② -------------------------
----------------------------
----- 수산생물검역관 --------
----------------.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
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
23조------------------------
----------------------------
--------------.
  1. 이식용 수산동물 [정액(精
液)또는 란(卵)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1. 이식용 수산생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산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  3.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 50 -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
(診斷液類)가 들어 있는 물건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
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있
는 진단액류 (診斷液類) 등을 
포함한다 ]
  <신  설>   4. 수산생물 제품 중 냉동ㆍ냉
장한 전복류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① 
(생  략)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
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동
물전염병 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
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ㆍ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
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
한다.  ② -------------------------
----------------------------
----------------------------
----------------------------
----------------------------
-------------------------- 
수산생물전염병 --------------
----------------------------
----------------------------
----------------------------
------------.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
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
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
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 의 병  ③ -------------------------
--------------------- 수산생
물질병----------------------
----------------------------
----------------------------
----------------------------
----------- 수산생물전염병 --- 51 -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
-----------.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
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수산생
물질병----------------------
----------------------------
---------------------- 사람
은 -------------------------
----------------------------
----------------------------
----------------------------
----------------------------
------------------------.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
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
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1. -------------------- 수산
생물질병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
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
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  ⑤ -------------------------
----------------------------
----------------------------
----------------------------
----------------------------
----------------------------
----------------------------
----------------------------- 52 -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
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 이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검
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술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연
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시험용
ㆍ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 여부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조사 또는 예방용 의
약품 제조에 대한 사용여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동물 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
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
에는 수산동물검역관 은 즉시 구
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① ----
----------------------------
----------------------------
----------------------------
--------. ------------------
----------------------------
----------- 수산생물 --------
----------------------------
----------------------------
----------------------------
---------- 수산생물검역관 ---
----------------------------- 53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
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에 적어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
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
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
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농
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
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① -------------------------
----------------------------
----------------------------
----------------------------
-.
  1. 수산동물검역 을 담당하는 정
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수산생물검역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2. -------------------------- 54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
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
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
-
  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3. 수산생물  ----------------
------------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
대한 경우(이식용 수산동물
은 제외한다 )  4. -------------------------
------ 지정검역물
  5.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
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
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지정검역물
  6. 양식[축양(蓄養)을 포함한
다]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인 경우  <삭  제>
  7.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경우  <삭  제>
  8. 이식용 수산동물이 아닌 지
정검역물인 경우  <삭  제>
  9. 별표 3의2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
역물인 경우  9. ------------------ 수산생
물전염병 -------------- 지
정검역물
  <신  설>   10.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 55 -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
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
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9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
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
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
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
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
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 (FAX) 또는 전자첨부
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
----------------------------
---------- 사람(대리인을 포
함한다)은 ------------------
----------------------------
----------------------------
----------------------------
----------------------------
----------------------------
------- 지역본부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   5. -------------------------- 56 -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
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 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
------------------------ 
수산생물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된 지정검역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  설>   8.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시험
ㆍ연구조사 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
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고 ,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
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
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
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 지역
본부------------------------
----------------------------
----------------------------
----------------------------
----------------------------
----------------------------
----------------------------
-----------------. ---------
----------------------------
----------------------------
-------------------------.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
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④ -------------------------
----------------------------- 57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
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ㆍ항
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
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
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
를 포함한다 )를 발급할 수 있
다.----------------------------
-- 사람이 ------------------
----------------------------
----------------------------
----------------------------
----------------------------
----------------------------
----------------------------
----------------------------
----------------------------
----------------------------
--------.
  <신  설>   ⑤「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따
라 압수ㆍ몰수된 수산생물의 경
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
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이식용수
산동물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을 휴대한 사람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
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
외한다)을 첨부하거나 관세청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
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이하
“휴대검역물 ”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
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
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를 
출입 공항ㆍ항만 등에 관할하는 
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검
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58 -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
서를 출입 공항ㆍ항만을 관할하
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에게 제출하거나 출입 공항ㆍ항
만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관
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만 이식용 검역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대검역물로 반입할 수 
없다.
  <신  설>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
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
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
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수
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
호서식의 파견검역 신청서에 검
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
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
----------------------------
----------- 사람은 ---------
----------------------------
----------------------------
----------------------------
--------------------------- 
지역본부 --------------------
----------------------. 다
만, 수출국가의 정부에서 파견- 59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신
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
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
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 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첨부한다 )  2. -------------------------
--------------------------
------------------------ 
수산생물 ------------------
------------
  3. 수산동물검역관 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
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수산생물검역관 -----------
--------------------------
--------------------------
--------------------------
--------------------------
-------------------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4. -------------------------
--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한
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신청
을 받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지역
본부------------------------
----------------------------
-------- 때에는 과거 해당업자
(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
는 해당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
함한다)의 파견검역 내용을 참- 60 -고하여 ---------------------
----------------------------
----------------------------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
물검역관 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
-------------------------- 
수산생물검역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동물검역관 이 파견국가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이 정밀검사  2. 수산생물검역관 -----------
--------------------------
--------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
  ④ 수산동물검역관 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산생물검역관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
----------------------------- 61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
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
----------------.
  1. 항구: 부산항ㆍ인천항ㆍ군
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
항ㆍ목포항ㆍ통영항ㆍ삼천포
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
ㆍ속초항  1. ------ 부산항ㆍ인천항ㆍ군
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
항ㆍ목포항ㆍ통영항ㆍ삼천포
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
ㆍ속초항ㆍ묵호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
는 자는 지정장소 ,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
----- 사람은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
----------------------------
------- 사람은 -------------
----------------------------
----------------------------
----------------------------
----------------------------- 62 -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
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
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
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
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 -----------
----------------------------
---. -----------------------
----------------------------
----------------------------
----------------------------
--------------------.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
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
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  1. -------------------------
--------------------------
------------------------ 
수산생물을 수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
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검역시
행장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수산생물  -
----------------------------
-------- 사람은 ------------
----------------------------
----------------------------
----------------------------
---------- 지역본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④ -------------------- 지역- 63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
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
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
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부------------------------
----------------------------
----------------------------
----------------------------
----------------------------
----------------------------
-.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소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
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
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고 , 국립수산
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
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소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의해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수산생
물 양식시설에 확산 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저온 창고시설   4. 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 창고
시설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이식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다음 - 64 -용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 (高度回游性
魚種)에만 해당한다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정검역물에 적용한다 .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
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
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4조에 따른 고도
회유성 어종(高度回游性魚
種)
   나. 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
입되는 지정검역물
  ②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
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
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
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사람은 ------
----------------------------
----------------------------
----------------------------
----------------------------
----------------------------
----------------------------
------------------------- 지
역본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 6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산업법 」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
업면허증이나 「수산업
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
업ㆍ연구어업 ㆍ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수산업법 」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제6조에 따른 어
업면허증 (시험어업 ㆍ연구
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으
로 이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ㆍ연구어업
ㆍ교습어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가능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 지역
본부------------------------
----------------------------
----------------------------
----------------------------
----------------------------
------------.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
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  ④ -------------------------
----------------------- 사람
은 -------------------------
----------------------------
----------------------------
----------------------------
----------------------------- 66 -을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
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지역본부 ---------
----------------------------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무
소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경사
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⑤ -------------------------
----------------------------
- 지역본부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의제1항에 따른 재검역
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5
호서식의 수입(재)검역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신청서 (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검
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검역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검역 신청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 67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이유
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때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입
증하는 사유서
  2. 법 제35조제2항제2호를 이유
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발행한 처음의 검
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증
명하는 서류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질병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
된 경우
  2.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
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3.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질병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
된 경우
  2. 특정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
산생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3. 특정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 68 -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
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
  1. 수산동물질병 확인 단계: 해
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
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동물질병 위험평가 단
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
입되는 경우 수산동물양식산
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
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 수산동물질병 위험관리 단
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새로
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야 한다.산생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
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
  1. 수산생물질병 확인 단계 : 
해당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
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
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생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 해당수산생물질병 또는 수
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
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
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 수산생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 해당수산생물질병 또는 수
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69 -  1. 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ㆍ제
3조제2항ㆍ제18조제1항에 따
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 변
경 여부
  2. 수산동물 수출국을 법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
경 여부  1.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영 
제2조ㆍ제14조의2ㆍ제18조제
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의 범위 변경 여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
경 여부
  <신  설>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증의 발급) ①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이하“관
리사”라 한다) 국가시험에 합
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관리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3제1호에 해당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37조의3제3호에 따른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
사의 진단서
  3. 졸업증명서 (영 제15조의6제
1항 하단에 따라 졸업예정증- 70 -명서를 제출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
  4.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
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
터, 세로4센티미터 ) 2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시
험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3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의 발급을 신
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3(면허증의 재발급 등) 
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
급 받고자 하거나 법 제37조의1
6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
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진- 71 -(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
미터) 1매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6월 이내에 찍은 탈
모정면ㆍ상반신 사진(가로 3
센티미더 , 세로4센티미터 ) 1
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
한 증명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
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
티미터) 1매
  4.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진) 가
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
터) 1매
  <신  설>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
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 (외국인은 - 72 -그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3.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
를 재부여한 때에는 그 사유
  <신  설> 제37조의5(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원서) 법 제37조의6에 따른 관
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6(면허시험 응시대상 학
과)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
생물의 질병관련 학과는 수산생
명의학과 (수산생명의학을 주전
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신  설> 제37조의7(진단서의 발급 및 기재
사항) ①법 제37조의10제1항에 
따라 관리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2. 병명 및 진단소견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73 -  5. 진단연월일
  6.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인의 성명과 주소
  7.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
설장소ㆍ전화번호
  8. 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사가 발급
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24조의5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8(검안서의 발급) 법 제3
7조의10제1항에 따라 관리사가 
발급하는 검안서는 별지제24호
의6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9(처방전의 기재사항 ) 
법 제37조의10제1항에 따라 관
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기재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ㆍ성분분량 ㆍ용법
ㆍ용량ㆍ보관방법 ㆍ사용기간
  4. 처방전의 발급연월일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 74 -설장소ㆍ전화번호
  6. 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신  설> 제37조의10(폐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7조10제2항 단서에 따
라 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斃死)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
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
하여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사가 발급
하는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조
의7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법 제37조의11에 따
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진료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 주요증상 및 임상실
험결과- 75 -   마. 양식환경
   바. 치료방법 (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검안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연월일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추정연월
일)
   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소견
  <신  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
설신고) ①법 제37조의12에 따
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8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
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 및 장비- 76 -의 명세서 각 1부
   2. 관리사(개설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의 면허증 사본 1부
   3. 제2호의 관리사가 법 제37
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법」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
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0서
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신고필
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 77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신  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서)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
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
거나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24
호의11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수
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
라 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
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
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 78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
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
다.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
7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은 별표5의2와 같다.
  <신  설> 제37조의17(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법 
제37조의17에 따라 수산생물진
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
생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에는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정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신고필증을 돌려주어야 - 79 -한다.
  <신  설> 제37조의18(휴업ㆍ폐업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
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하
거나 그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
--------------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란 ------------ 사람을 -----
-.
  1. 수산동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
용된 사람  1. 수산생물  ----------------
--------------------------
- 수산생물양식자  ---------
------------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
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동물 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2. -------------------------
--------------------------
--------------------------
- 수산생물 ----------------
-----------------------
  3. 「내수면어업법 」 제9조에 
따라 낚시업 허가를 받은 자   3. 「내수면어업법 」제9조----
---------------------- 사- 80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람 및 그----------------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
산동물전염병 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
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수산동물저장시설 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
용된 사람  4. -------------------------
--------------------------
-- 수산생물전염병 ---------
--------------------------
--------------------------
------- 수산생물저장시설 --
--------------------------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② -------------------------
----------------------------
----.
  1. 수산동물전염병 과 공중위생
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1. 수산생물전염병 -----------
-------------------------
  2.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  ------------
----------------
  3. 그 밖에 수산동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 수산생물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
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동
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수산
생물양식자  -----------------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  ④ -------------------------- 81 -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
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
는 수산동물관련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
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
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수산생물관련단체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
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수산동물질병 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
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
호서식의 수산동물질병예방기
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
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 )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
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
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
석의 실시) ① ---------------
------ 수산생물질병 ---------
----------------------------
----------------------------
---------- 사람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 법 제40조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 ① ---------------
----------------------------- 82 -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
--------------------------.
  1. 수산동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1. 수산생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
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
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동물전염병
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
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
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 수산생물전염병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수산동물명   3. 대상수산생물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
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동물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
표) ① ---------------- 수산- 83 -방역관, 수산동물검역관 및 수
산동물방역사 의 증표는 각각 별
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
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다.생물방역관 ,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
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 수
행 시 제시요청을 받았을 경우
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국
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 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의 위촉) ① -----------------
----------------------------
------------ 명예수산생물방
역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 ”
이라 한다)------------------
----------------------------
---------------------------
-.
  1. 수산동물양식자   1. 수산생물양식자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동물
용의약품  판매업자  2. ------------------ 수산생
물용의약품  --------
  3. 수산동물운송업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수산동물방역사   4. 수산생물방역사
  5. 사료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5. ---------- 수산생물용의약- 84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
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
람품 -----------------------
--------------------------
------
  6.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동물전염
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
는 사람  6. -------- 수산생물방역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수산생물전
염병----------------------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
는 수산동물 의 신고  1. -------------------------
------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
물전염병 ------------------
--------------------------
------ 수산생물 -------
  2. 수산동물전염병 이나 그 밖의 
수산동물질병 에 대한 예찰  2. 수산생물전염병 -----------
- 수산생물질병 ------------
  3.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 과 관
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
하는 임무  3. -------- 수산생물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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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
표 6과 같다.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 ① 
법 제50조 및 영 제15조의6에 
따라 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
려는 사람, 영 제37조의3에 따- 85 -라 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또
는 면허의 재부여를 받으려는 
사람 및 제37조의12에 따라 수
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를 하려
는 사람은 별표6과 같이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 수입증지 , 현금(국가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납부하되 수산질병관리
원 개설신고의 수수료는 수입증
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
법」제38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
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
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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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
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1. 민원인의 과실없이 신청내용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
능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86 -  3. 민원인의 과실 없이 전산 시
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
능한 경우  3.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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