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2 .. .
(제 회)
수 산 동 물 질 병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2. . .
- 1 -1.의결주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
결한다.
2.제안이유
「기르는어업육성법 」과「수산물품질관리법 」에분산되어있
는유사법률을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관하여통합하면서수
산동물에서수산식물을포함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임
3.주요내용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에따른“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과“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통합
나.수산동물에서수산식물질병관리추가로수산동물을수산생
물로변경하도록함
다.법률위임에따라수산식물범위를신설함(안제2조)
라.행정업무간소화등을위해수산생물방역관및검역관임기를
연장함(안제5조및제13조)- 2 -마.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제도개선
1)수산질병관리사시험관리기관확대지정(안제15조의2)
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졸업증명서제출기한연장(안
제15조의6)
바.수산질병관리사및관리원에지도명령의구체적인근거마련
(안제18조의2)
사.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할수있도록함(안제19조)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부처협의전
라.기타:1)법령안3단대비표,별첨
 2)입법예고및규제심사:’12.2∼3월예정- 3 -대통령령제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
로한다.
제2조의제목“(수산동물의범위)”를“(수산생물의범위)”로하고,같
은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를“「수산
생물질병관리법」(이하”로,“제2조제1호”를“제2조제2호및제2조제3
호”로하며,같은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
제3조의제목“(기술개발계획의 수립및시행)”을“(종합계획의수립
및시행)”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질
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종합계
획(이하“기술개발계획”이라한다)”을“종합계획”으로하며,같은항
제1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고,같은항제2호
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
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2항중“기술개발계획”을“종
합계획”으로,“수산동물관련단체 ”를“수산생물관련단체 ”로한다.
제4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기관등)”을“(수산생물방역관- 4 -을두는기관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수산동물방역”을“수
산생물방역”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
물방역관”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물
방역관”으로,“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5조의제목“(위촉되는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및경력기준)”을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및경력기준)”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
“3년”을“5년”으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
물방역관”을“수산생물방역관”으로,“자는”을“사람은”으로,“자로”를
“사람으로”로하고,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있
는자”를“있는사람”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기르는어업육
성법」제27조제1항”을“법제37조의15제1항”으로하고,같은항제3
호중“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을“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
산생물”로,“있는자”를“있는사람”으로하며,같은항제4호중“있
는자”를“있는사람”으로한다.
제6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기관 )”을“(수산생물방역기관 )”으로한다.
제7조중“수산동물양식자(이하“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
(이하“수산생물양식자””로,“수산동물운송업자 (이하“수산동물운송업
자””를“수산생물운송업자 (이하“수산생물운송업자 ””로,“수산동물양식
시설”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수산동물용의약품 ”을“수산생물용의약
품”으로한다.
제8조의제목“(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수산생물양식시설- 5 -의폐쇄명령)”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
산생물양식시설”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
산생물양식시설”로,“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하고,같
은조제3항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수산동
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한다.
제9조제1항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이하“감축
대상수산동물””을“수산생물(이하“감축대상수산생물 ””로하고,같은
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감축대상수산동물 ”을“감축대상수산생
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범위에서정하되,”를“범위로
정하여그기준을무게또는마리수로하고”로하며,같은항제1호
중“감축대상수산동물 ”을“감축대상수산생물 ”로하고,같은항제2호
중“감축대상수산동물 ”을각각“감축대상수산생물 ”로,“수산동물외의
감축대상수산동물 ”을“수산생물외의감축대상수산생물 ”로하며,같은
조제3항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하고,같은조
제4항중“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를“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한다”로한다.
제10조의제목“(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를“(수산생물운송업
자의업무정지)”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
물운송업자”를“수산생물운송업자 ”로하며,같은항제1호중“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수
산동물”을“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수산생물”로,“수산동물운송- 6 -업자:”를“수산생물운송업자 :”로하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전
염병”을각각“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
양식시설”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운송업자 :”를
“수산생물운송업자 :”로하며,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운송업자 ”를
“수산생물운송업자 ”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한다.
제11조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
물질병”으로,“동물”을각각“생물”로한다.
제12조의제목“(수산동물검역기관 )”을“(수산생물검역기관 )”으로한
다.
제13조의제목“(위촉되는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및경력기준)”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및경력기준)”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
음과같이한다.
①법제22조제3항에따라위촉또는임명되는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는5년으로한다.
제13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2조제3항”을“제1항”으로,
“자로서수산동물검역관”을“사람으로서수산생물검역관”으로,“자는”
을“사람은”으로,“해당하는자”를“해당하는사람으”로,“수산동물”을
각각“수산생물”로,“자로”를각각“사람으로”로하고,같은항제1호
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있는자”를“있는사람”으로하며,같
은항제2호중“자나”를“사람또는”으로,“가진자”를“가진사람”으- 7 -로하고,같은항제3호중“종사한자”를“종사한사람”으로한다.
제14조본문중“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고,같은
조단서중“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삭제하고,같은항제6호중
“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15조의2부터제15조의9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2(시험관리기관)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37조의5에따
른수산질병관리사(이하“관리사”라한다)국가시험관리를 같은조
제3항에따라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ㆍ고시하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관계전문기관으로하여금
행하게한다.
1.정부가설립하여운영비영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한비영리법
인
2.수산생물질병에 관한조사ㆍ연구기능을수행하고있는비영리법
인
3.관리사국가시험을운영ㆍ관리할수있는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춘국가기관.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제1항에따라당해업무를처리한후그
처리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라관리사국가시험의관리를
하게한때에는그관리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8 -④제1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시험관리기관의선정절차,시험
관리요령,보고사항,그밖에시험의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3(시험문제의출제등)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시험을실시
할때마다시험과목별로전문지식을갖춘사람중에서시험문제를
출제및채점등의업무를담당할사람(이하“출제위원”이라한다)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촉된출제위원및시험감독업무에 종
사하는사람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
수있다.
제15조의4(시험방법및시험과목)①관리사국가시험의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한다.
②관리사국가시험의시험과목및시험범위는별표1과같다.
③과목별출제비율등그밖의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제15조의5(시험의실시및공고)시험관리기관의 장이관리사국가시
험을실시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시험일90일전까지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원
서제출기간,그밖의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
다.
제15조의6(응시원서)①관리사국가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농림수- 9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응시원서에법제37조의6에따른학사학위
를표시하는졸업증명서또는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시험관리
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면허증발급시졸업증명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응시원서를제출하고자하는사람은농림수산식품
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15조의7(합격자결정및발표)①관리사국가시험은전과목총점의
6할이상,매과목4할이상득점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합격자가결정된때에는이를발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8(관리사이외의사람이할수있는진료의범위)법제37조
의8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진료행위”라함은다음각호의
행위를말한다.
1.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한대학에서수산질병관련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도교수의지시ㆍ감독을받아전공분야와관련된실습을
하기위한진료행위
2.제1호의규정에의한학생이지도교수의지시ㆍ감독을받아양식
어가에대한봉사활동을하기위한진료행위
3.어촌지도또는수산연구를담당하는공무원이관할지역에서행하
는무료진료행위- 10 -4.자기가사육하는수산생물에대한진료행위
5.시ㆍ도지사가고시하는섬또는벽지에서이웃의양식어가가사
육하는수산생물에대하여비업무로행하여지는다른양식어가의
무상진료행위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법37조의12제3항의규정에의
한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별표2와같다.
제16조제1항중“별표1”을“별표3”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수
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 평가”를“수산생물 평가”로
하며,같은조제3항중“별표2”를“별표4”로한다.
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용의약품 ”을“수산생물용의
약품”으로한다.
제18조제2항중“생계안정비용은「통계법」제3조제3호”를“생계안정
비용은「통계법」제3조제3호”로,“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한다.
제1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2(지도와명령)①법제45조의2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관리사또는수산질병
관리원에할수있는지도와명령은다음각호와같다.
1.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예상되는경우관
리사또는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ㆍ장비등의대(對)국민지원지
도와동원명령
2.공중위생상위해(危害)발생의방지및수산생물질병의예방과- 11 -적정한진료등을위하여필요한시설ㆍ업무개선의지도와명령
3.그밖에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및공중위생상의중대한위해발
생의방지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도와명령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따른지도와명령의이행사항에관하여보고하게할수있
다.
제19조제1항제1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2호중“기술개발계획”을
“종합계획”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
물방역관”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수산동물방역”을“수산생물방
역”으로하며,같은항제5호중“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물방역
관”으로하고,같은항제8호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
시설”로하며,같은항제9호중“방류수산동물”을“방류수산생물”로
하고,같은항제10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
같은항제11호및제1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1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법제40조제2항에따른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등조사에관한
사항
12.법제45조제1항에따른수산생물질병의방역을위한긴급조치
13.법제48조제1항에따른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19조제2항제1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수산동
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3항중“명예수산동물방역- 12 -감시원”을“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수
산업협동조합중 앙회,「민법」제32조”를“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민
법」제32조”로,“또는「수의사법」제23조”를“또는「수의사법」제23
조”로한다.
제19조의2의제목“(고유식별 번호의처리)”를“(고유식별 번호등의처
리)”로하고,같은조중“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법제27조의따른
수입검역”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수산생물검
역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19조제1호”를“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또는제24조,「개인정
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로,“주민등록번호”를“민감정보,주민
등록번호”로하며,같은조에제1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
이신설한다.
1.법제3조에따른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마련을위한예찰정보
수집및활용
2.법제13조에따른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검사ㆍ투약에관한
사무
3.법제15조,제16조,제18조,제20조에따른방역에관한사무
4.법제27조에따른수입검역에관한사무
5.법제37조의5에따른관리사국가시험에관한사무
제20조중“법제57조제1항및제2항”을“법제57조제1항부터제4항까
지”로,“별표3과”를“별표5와”로한다.- 13 -제21조제1항중“받을자”를“받을사람”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
“별표4와”를“별표6과”로하며,같은조제3항중“낸자”를“낸사
람”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2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폐지)「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은폐지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수
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종전의「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종
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
영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수산동물질병관리
법시행령」,종전의「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종전의「수산물품
질관리법시행령」또는그규정을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
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4조(다른법령의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별표1의연번84의「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을「수산생물질병관리
법」으로한다.- 14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
----------------------.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수산
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수산
생물질병 관리법」(이하 -----
--------- 제2조제2호 및 제2조
제3호-----------------------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산종자식물 (海産種子植
物)
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
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 의 예방ㆍ진단ㆍ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
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기술개발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수산
생물질병 --------------------
--------------------- 수산생
물--------------------------
--------------- 종합계획 ----
----------------------------
--------.
  1. 수산동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1. 수산생물질병  ------------신ㆍ구조문대비표- 15 -의 목표 및 중점 방향 ---------------------
  2. 수산동물질병 의 예방ㆍ진단
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
품의 개발  2. 수산생물질병 -------------
--------------------------
---------
  3. 수산동물 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3. 수산생물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ㆍ지방자치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
동물관련단체 와 공동연구 , 연
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
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 종합
계획------------------------
----------------------------
-------------------- 수산생
물관련단체 ------------------
----------------------------
----------------------------
-----------------.
제4조(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
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국립수산과학원 , 특별시
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
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
다.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
관 등) ① -------------------
----------------------------
----------------------------
----------------------------
----------------------------
-------------------- 수산생
물방역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  ② -------------------- 수산- 16 -동물방역관 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임명한다 .생물방역관 ------------------
----------------------------
-----------------.
  ③ 수산동물방역관 은 소속 기관
장의 명을 받아 수산동물전염병
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수산생물방역관 -----------
--------------- 수산생물전염
병--------------------------
----------------------------
----------------------------
-.
제5조(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
의 임기 및 경력기준 ) ① 법 제
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 ① ---------------
----------------------------
---------- 5년---------.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
동물방역관 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수산
생물방역관 ------------------
- 사람은 -------------------
-------------- 사람으로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1. -------------------------
--- 수산생물  -------------
--------------------------
-- 있는 사람
  2. 「기르는 어업육성법 」 제27
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  2. 법 제37조의15제1항-------
--------------------------- 17 -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
관리사 또는 수의사--------------------------
-----
  3.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
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
생물 ---------------------
--------------------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대학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 ㆍ수산생물학
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
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
--------------------------
--------------------------
--------------------------
--------------------------
--------------------------
--------------------------
-------------- 있는 사람
제6조(수산동물방역기관 ) (생  
략)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 (현행
과 같음)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
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
른 수산동물양식자 (이하 “수
산동물양식자 ”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운
송업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
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 에 대
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
역의 면제) -----------------
--- 수산생물양식자 (이하 “수
산생물양식자 ”--------------
------------------ 수산생물
운송업자 (이하 “수산생물운송
업자”----------------------
---------- 수산생물양식시설 -
--------------------- 수산생
물용의약품 ------------------- 18 -(이하 “검사등증명서 ”라 한
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
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
----------------------------
----------------------------
----------------------------
----------------------------
-------------------.
제8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
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
4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
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
명령) ① -------------------
----------- 수산생물양식시설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
동물양식시설 의 폐쇄명령을 하
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
의 수산동물양식자 에게 서면으
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
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
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
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ㆍ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수
산생물양식시설 --------------
----------------------------
----- 수산생물양식자 --------
----------------------------
----------------------------
----------------------------
----------------------------
----------------------------
-.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
동물양식시설 을 폐쇄할 때에는   ③ --------------------- 수
산생물양식시설 --------------- 19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
물양식자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
산생물양식자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양식제한조치 ) ① 법 제15
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 의 양
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
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 (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 ”이라 한
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제9조(양식제한조치 ) ① -------
-------------- 수산생물 -----
----------------------------
----------------------------
--------------- 수산생물 (이
하 “감축대상수산생물 ”-----
---------------------------
-.
  ② 감축대상수산동물 의 수량은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
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 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축대상수산생물 ---------
----------------------------
----------------------------
--- 수산생물 ----------------
---- 범위로 정하여 그 기준을 
무게 또는 마리수로 하고 -----
----------------------------
--------.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
동물의 100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까지 감축  1. -------------------------
-------------- 감축대상수
산생물--------------------
------------------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2. -------------------------- 20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
일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동
물 외의 감축대상수산동물  감
축--------------------------
--------- 감축대상수산생물  
---------------------- 수
산생물 외의 감축대상수산생
물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
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
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
동물양식자 에게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③ -------------------------
----------------------------
------------------------ 수
산생물양식자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
----------------------------
------------------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
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
라 수산동물운송업자 에게 명하
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
정지) ① -------------------
-- 수산생물운송업자 ---------
----------------------------
-------------------.
  1. 수산동물전염병 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
서 양식된 수산동물 의 격리ㆍ
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  1. 수산생물전염병 -----------
--------------------------
--------------------------
--------- 수산생물양식시설
에서 양식된 수산생물 ------
--------------------------
--------------------- 수산- 21 -운송업자 : 4개월 이내 생물운송업자 : ----------
  2. 수산동물전염병 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 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
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
서 양식된 수산동물 의 격리ㆍ
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
운송업자 : 2개월 이내  2. 수산생물전염병 -----------
--------------------------
--------------------------
--------- 수산생물양식시설
---------------- 수산생물
전염병--------------------
-------------- 수산생물 ---
--------------------------
------------------------ 
수산생물운송업자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운송업
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
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
--------------- 수산생물운송
업자------------------------
---------------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
체는 「사료관리법 」 제8조제2
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
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제11조(사체의 재활용) --------
------------------ 수산생물 -
----------------------------
----------------------------
----------------------------
----------------------------
----------------------------
----------------------------- 22 -산동물질병 의 병원체가 퍼질 우
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
---------------------------- 
생물------------------------
------------------.
제12조(수산동물검역기관 ) (생  
략)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 (현행
과 같음)
제13조(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
의 임기 및 경력기준 ) ① 법 제
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
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 ① 법 제22조제3
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는 5년
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
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
로서 수산동물검역관 으로 위촉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 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
-----------------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 --------------
----- 사람은 ---------------
--------- 해당하는 사람으---
----------------------------
----------- 수산생물 --------
------------------ 사람으로  
----.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산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 -------------------------
- 수산생물  ---------------
--------------------------
------------------ 있는 사
람- 23 -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
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
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
--------------------------
-------------- 사람 또는 --
-------------------------- 
가진 사람
  3. 어병(魚病) 관련 국가기술자
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
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3. -------------------------
--------------------------
--------------------------
-- 종사한 사람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
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
정검역물 (이하 “지정검역물 ”
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
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
입검역 신청 시 수산동물검역관
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
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
의 임상검사 (지정검역물의 유
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
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
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
사 면제) -------------------
----------------------------
----------------------------
----------------------------
----------------------------
--------------- 수산생물검역
관--------------------------
----------------------------
----------------------------
----. ------------- 수산생물
검역관----------------------
----------------------------
----------------------------
----------------------------
----------------------------
----------------------------- 24 -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
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무는 지정검역물 중 식
용인 것에만 적용한다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
----------------------------
----------------------------
---. <후단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산동물검역관 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
한 사항  6. -------- 수산생물검역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시험관리기관 ) ①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
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이
하“관리사”라 한다) 국가시
험관리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
게 한다.
  1.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 25 -비영리법인
  2.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조사ㆍ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3. 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ㆍ관
리 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ㆍ
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
다.
  ④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시험관리기관의 선정 절
차, 시험관리요령 , 보고사항 , 
그 밖에 시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
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 26 -험문제를 출제 및 채점 등의 업
무를 담당할 사람(이하“출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
목) ① 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과목별 출제비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15조의5(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관리사 국
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 90일전까지 
응시자격 ㆍ시험과목 ㆍ일시ㆍ장
소ㆍ응시원서제출기간 , 그 밖
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6(응시원서 ) ① 관리사 - 27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37조의6에 따
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
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면
허증 발급 시 졸업증명서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
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 관리사 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8(관리사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
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 28 -이 정하는 진료행위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한 
대학에서 수산질병관련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
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
아 양식어가에 대한 봉사활동
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3.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
에서 행하는 무료진료행위
  4. 자기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5.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어
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
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식어가의 무상진료행
위
  <신  설>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
설기준) 법 37조의12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수산질병관리원의 시- 29 -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별표 3-------.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 의 종류
별 평가액 산정기준 , 그 밖에 
수산동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 수산생물 평가------------
----------------------------
--------------------.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
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③ -------------------------
---------------- 별표 4-----
--.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
용의약품 의 투약 등에 드는 비
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① ----
----------------- 수산생물용
의약품----------------------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생  략)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30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
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
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
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
고, 살처분 수산동물 의 종류별
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
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3호------------------
----------------------------
----------------------------
----------------------------
------------ 수산생물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① 법 제
4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
나 발생 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
리원의 시설ㆍ장비 등의 대
(對) 국민 지원지도와 동원명
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
의 방지 및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 31 -하여 필요한 시설ㆍ업무개선
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및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
와 명령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
령의 이행사항에 관하여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
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
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
개발계획 의 수립 및 시행  2. --------------------- 종
합계획---------------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
동물방역관 의 임명  3. --------------------- 수
산생물방역관 -------- 32 -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
에 관한 교육  4. -------------------------
------------- 수산생물방역
------------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
동물방역관 의 위촉  5. --------------------- 수
산생물방역관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
양식시설 의 검사 및 투약, 검
사등증명서의 교부  8. ----------------- 수산생
물양식시설 ----------------
--------------------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
수산동물 의 검사  9. ---------------------- 방
류수산생물 -------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
산동물질병 의 예방에 관한 기
술의 시험ㆍ분석  10. ---------------------- 
수산생물질병 --------------
------------------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
산동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
급조치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
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 조사
에 관한 사항
  1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
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
촉  1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
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
급조치
  <신  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
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
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② -------------------------
----------------------------- 33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에게 위임한다 .----------------------------
-------------------.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
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
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 이
나 물건의 수입허가  1. -------------------------
----------------------- 수
산생물질병 ----------------
--------------------------
--------------------- 수산
생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
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
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 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위임한다 .  ③ -------------------------
----------------------------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 제23조에 따라 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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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민법」제32조-----------
-------------------- 또는
「수의사법 」제23조----------- 34 -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
27조의 따른 수입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
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19조의2(고유식별번호 등의 처
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국립
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생물검
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
----------------------------
-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
3조 또는 제24조,「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 민감정
보, 주민등록번호 ------------
----------------------------
---------------------.
  <신  설>   1. 법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질
병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예찰 
정보 수집 및 활용
  <신  설>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
양식시설에 대한 검사ㆍ투약
에 관한 사무
  <신  설>   3.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방역에 관한 
사무
  <신  설>   4.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에 관한 사무- 35 -  <신  설>   5. 법 제37조의5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
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
다.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
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별표 
5와 ----.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
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 범칙금액 ,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
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
월일을 적어야 한다.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 ① --
----------------------------
----------------------- 받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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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
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
------------------- 별표 6과 
----.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
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
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내야 한
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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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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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