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15 호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에서추진하는“2012년하위법령특별정비”에따라경제활성화
와규제개혁등제도개선과제와관련된「광산보안법시행규칙등5
건의시행규칙」을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마.TVㆍ디지털복사기등신기술융합제품의보급이증가됨에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과「전
파법」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규제및전자파적합
성규제가중복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파법」에따라전
기안전규제를받는방송통신기자재등을전기용품안전관리대상
으로이관ㆍ지정및관련규정을정비하고가전제품이중ㆍ대형
화되면서일반소비자가사용하는전기용품이안전관리대상범
위에서제외되는문제점보완을위해,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분
류를포괄적으로규정 (안제4조)지식경제부령제호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4조(「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개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각1개로하되,안전인증을위한
제품시험에전자파장해시험이포함된경우에는각2개”를“1개”로한
다.
제8조제1항제2호및제3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
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영제2조제3항제5호에따라제1항제1호및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
는안전인증을면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1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중“작성하여발급하
여야”를“작성하여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
다.
②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수행할경우,그검사의처리기간은제5
조를준용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및제3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
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영제4조제3항제4호에따라제1항제1호및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
는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25조의4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법제14조의3제1항제3호에따라「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른제품
인증을받은경우에는안전성이인정된것으로본다.
제25조의4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25조의5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제품설명서
제25조의5제2호각목외의부분전단중“시험결과서”를“시험결과서
(사진을포함한다)”로한다.
별표1제1호비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고: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
부분에대한세부범위는기술표준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별표2제7호가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다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마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아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파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너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서목을다음과같이한다.
서.유체펌프(여과기능이내장된펌프를포함하며,사용액체의온도가90℃이하인것만해당하며,진공펌프,오일펌프,샌드펌프및기계
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별표2제7호허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고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7호노목단서를삭제한다.
별표2제10호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10.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별표3제10호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10.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별표3제10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프린터(플로터,그래픽전용인것은제외한다)
별표3제10호머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머.전화기(공공전화망에연결되는것에한함)
별표3제10호버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버.팩시밀리기기(전화기부가기능을가진기기포함)
별표3제10호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서.전화기능을내장한복합단말기기
별표3제10호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어.공중전화회선을이용한데이터전송및검색단말기
별표3제10호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저.신용카드조회단말기기
별표3제10호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처.모뎀을내장한특정한용도의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정보검색용
단말기기,현금자동취급기등)
별표3제10호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커.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별표3제10호터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터.디지털TV(스마트TV,IPTV등)
별표3제10호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퍼.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버스안내시스템등)
별표3제10호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허.원격제어방송기기
별표3제10호고목을다음과같이한다.
도.그밖에가목부터허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별표3제1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전지(충전지만해당한다)
별표3제12호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노트북컴퓨터(테블릿PC를포함한다)
별표3의2제10호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10.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별표3의2제10호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타.생활무선국용무전기(이동형,고정형및아마추어무선국용기기
포함)
별표3의2제10호파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파.음성ㆍ음향신호및기타신호전송용무선기기(무선마이크시스템,
무선스피커시스템포함)
별표3의2제10호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하.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셋톱박스등)
별표3의2제10호거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거.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디지털CATV셋톱박스등)
별표3의2제10호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너.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지상파디지털TV용셋톱박스,
D/A용셋톱박스,A/V신호수신기,등)
별표3의2제10호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더.A/D및D/A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
해주는셋톱박스등)
별표3의2제10호러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러.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등)
별표3의2제12호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등이동형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에한함)
별표3제12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생활무선국용무전기(이동형,고정형및아마추어무선국용기기
포함)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단제3조「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개정부분은2012년7월1일부터시행하되,별표2제7
호가목,다목,마목,아목,파목,너목,서목,허목,고목,노목,제12호나
목과별표3제10호나목,커목,퍼목및별표3의2제10호타목,파목,제
12호다목,라목의개정규정은2013년7월1일이후최초로출고되거나
통관되는것부터적용한다.
제3조(「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개정관련전파법에따른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의적용례)①이규칙시행일이전에「전파
법」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받거나,동시행일이전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을신청하여적합인증을받은것은이규칙별
표3및별표3의2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11조에따라자율안전확
인신고및법제14조의3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것으로본다.
②법제11조제5항을적용할때에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방송통신기자재등은 2012년7월1일에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본다.현행 개정(안)
제4조(안전인증의신청)①(생략)
②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
할때에는법제2조제2호에따른
제품시험(이하"제품시험"이라한
다)에필요한다음각호의시료
(試料)를제출하여야한다.이경
우시료의수는법제3조제3항에
따른안전기준에서다르게정한
것이없을때에는각1개로하되,
안전인증을위한제품시험에전자
파장해시험이포함된경우에는
각2개로한다.
1.∼3.(생략)제4조(안전인증의신청)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1개로한다.
<후단삭제>
1.∼3.(현행과같음)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
전성인정등)①법제3조제1항
제5호에서"다른법령에따라안
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지식
경제부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
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생략)
2.「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에
따른형식승인을받은경우
3.별표2제10호에해당하는안
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
전성인정등)①------------
--------------------------
----------------------- 
--------------------------
---------------- .
1.(현행과같음)
<삭제>
<삭제>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전파법」제57조에따른전자
파적합등록을한정보기기류(情
報機器類)로서다음각목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시험기관이
시험을한경우
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인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
으로서「전파법」에따라지
정받은시험기관
나.「전파법」에따라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상대국
가로부터지정받은시험기관
(국제규격인ISO/IEC17025에
적합한경우에만해당된다)
4.(생략)
②영제2조제3항제4호에따라
안전인증의면제나해당제품시
험또는공장심사의면제를하는
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에
해당하는경우:안전인증의면제
2.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해당시험의면제4.(현행과같음)
②영제2조제3항제5호에따라
제1항제1호및제4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안전인증을면제한다.
1.<삭제>
2.<삭제>
제11조(정기검사)안전인증기관이
법제4조제1항에따라정기검사
를할때에는검사7일전까지
그검사계획을정기검사대상자
에게알려야하고,그검사결과제11조(정기검사)①안전인증기관이
법제4조제1항에따라정기검사
를할때에는검사7일전까지
그검사계획을정기검사대상자
에게알려야하고,그검사결과를문서로작성하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를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수행
할경우,그검사의처리기간은
제5조를준용한다.
제2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안전성인정등)①법제11
조제1항제4호에서"다른법령에
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
서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경
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
다.
1.(생략)
2.「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에
따른형식승인을받은경우
3.별표2제10호에해당하는안
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제57조에따른전자
파적합등록을한정보기기류(情
報機器類)로서다음각목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시험기관이
시험을한경우
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인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
으로서「전파법」에따라지
정받은시험기관
나.「전파법」에따라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상대국제2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안전성인정등)①-------
------------------------ 
--------------------------
-------------------------- 
--------------------------
--.
1.(현행과같음)
<삭제>
<삭제>가로부터지정받은시험기관
(국제규격인ISO/IEC17025에
적합한경우에만해당된다)
4.(생략)
②영제4조제3항제4호에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자
율안전확인시험의 면제를하는
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에
해당하는경우:자율안전확인신
고등의면제
2.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해당시험의면제
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의안전성인정등)법제
14조의3제1항제3호에서"다른법
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
우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
한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
른제품인증을받은경우
2.「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에
따른형식승인을받은경우4.(현행과같음)
②영제4조제3항제4호에따라
제1항제1호및제4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한다.
1.<삭제>
2.<삭제>
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의안전성인정등)법제
14조의3제1항제3호에따라「산업
표준화법」제15조에따른제품
인증을받은경우에는안전성이
인정된것으로본다.
1.<삭제>
2.<삭제>
제25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관련서류비치)법제14
조의3제3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제25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관련서류비치)------
------------------------ 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또
는수입업자는다음각호의서
류를해당전기용품의최종제조
일부터5년간비치하여야한다.
1.제품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2.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이경우다음각목
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가.∼바.(생략)--------------------------
--------------------------
--------------------------
--------------------- .
1.제품설명서
2.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에대한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사진을포함한다).이
경우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
되어야한다.
가.∼바.(현행과같음)
[별표1]
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안전
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제2
조제2호관련)[별표1]
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및안전
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제2
조제2호관련)
1.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
가.∼카.(생략)
<신설>
2.(생략)1.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
가.∼카.(현행과같음)
비고:전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
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
주는부분에대한세부범위는기
술표준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2.(현행과같음)
[별표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3조제1항
관련)[별표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3조제1항
관련)
1.∼6.(생략) 1.∼6.(현행과같음)
7.전기기기 7.전기기기가.전기청소기(전동기의정격입력
이2.5kW이하인것만해당된
다)
나.(생략)
다.식기세척기및식기건조기(전
동기의정격입력이1kW이하인
것을말한다)
라.(생략)
마.전기세탁기및탈수기(의류나
옷감세탁용으로전동기의정격
입력이1kW이하인것을말한
다)
바.∼사.(생략)
아.주방용전동기기(전동기의정
격입력이1kW이하인것만해
당된다)
자.∼타.(생략)
파.전기냉장ㆍ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1kW이하인것을
말한다)
하.∼거.(생략)
너.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50V
이하인것을말한다)
더.∼버.(생략)
서.유체펌프(여과기능이내장된
펌프를포함하며,사용액체의온
도가90℃이하이고정격입력이
1.5kW이하인것만해당되며,가.전기청소기<단서삭제>
나.(현행과같음)
다.식기세척기및식기건조기<단
서삭제>
라.(현행과같음)
마.전기세탁기및탈수기<단서삭
제>
바.∼사.(현행과같음)
아.주방용전동기기<단서삭제>
자.∼타.(현행과같음)
파.전기냉장ㆍ냉동기기<단서삭
제>
하.∼거.(현행과같음)
너.전기충전기<단서삭제>
더.∼버.(현행과같음)
서.유체펌프(여과기능이내장된
펌프를포함하며,사용액체의온
도가90℃이하인것만해당하진공펌프,오일펌프,샌드펌프
및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
조인것은제외한다)
어.∼퍼.(생략)
허.공기청정기(정격입력이500W
이하인것만해당된다)
고.자동판매기(전열장치,냉각장
치,방전등또는액체수납장치
중어느하나이상을갖는것만
해당된다)
노.팬,레인지후드(정격입력이
500W이하인것만해당된다)
도.∼조.(생략)
비고)(생략)
8.∼9.(생략)며,진공펌프,오일펌프,샌드펌
프및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
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어.∼퍼.(현행과같음)
허.공기청정기<단서삭제>
고.자동판매기<단서삭제>
노.팬,레인지후드<단서삭제>
도.∼조.(현행과같음)
비고)(현행과같음)
8.∼9.(현행과같음)
10.정보⋅사무기기
가.∼마.(생략)
11.∼12.(생략)10.정보⋅통신⋅사무기기
가.∼마.(현행과같음)
11.∼12.(현행과같음)
[별표3]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3조제2
항관련)[별표3]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3조제2
항관련)
1.∼6.(생략) 1.∼6.(현행과같음)
7.전기기기
가.∼코.(생략)7.전기기기
가.∼코.(현행과같음)
10.정보⋅사무기기
가.(생략)10.정보⋅통신⋅사무기기
가.(현행과같음)나.프린터(정격입력이600W이하
인것만해당되며,바코드,영수
증,통장,플로터,라벨,그래픽
전용인것은제외한다)
다.∼러.(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머.그밖에가목부터러목까지의
기기와유사한기기
11.(생략)
12.직류전원장치또는전기충전기나.프린터(플로터,그래픽전용인
것은제외한다)
다.∼러.(현행과같음)
머.전화기(공공전화망에연결되는
것에한함)
버.팩시밀리기기(전화기부가기능
을가진기기포함)
서.전화기능을내장한복합단말기
기
어.공중전화회선을이용한데이터
전송및검색단말기
저.신용카드조회단말기기
처.모뎀을내장한특정한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정보검
색용단말기기,현금자동취급기
등)
커.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터.디지털TV(스마트TV,IPTV
등)
퍼.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
스정류장버스안내시스템등)
허.원격제어방송기기
고.그밖에가목부터허목까지의
기기와유사한기기
11.(현행과같음)
12.직류전원장치또는전기충전기에연결되어사용하는전기용품
건전지(충전지만해당한다)에연결되어사용하는전기용품
가.전지(충전지만해당한다)
나.노트북컴퓨터(테블릿PC를포
함한다)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3
조제3항관련)[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3
조제3항관련)
1.∼9.(생략)
10.정보⋅사무기기
가.∼카.(생략)
<신설>
<신설>1.∼9.(현행과같음)
10.정보⋅통신⋅사무기기
가.∼카.(현행과같음)
타.생활무선국용무전기(이동형,
고정형및아마추어무선국용
기기포함)
파.음성⋅음향신호및기타신호
전송용무선기기(무선마이크시
스템,무선스피커시스템포함)
<신설>
<신설>
<신설>
<신설>하.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셋톱박스등)
거.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
(디지털CATV용셋톱박스등)
너.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지상파디지털TV용셋톱박스,
D/A용셋톱박스,A/V신호수신
기,등)
더.A/D및D/A신호변환기(아날
로그신호를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셋톱박스등)
<신설> 러.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
기(셋톱박스등)11.∼12.(생략) 11.∼12.(현행과같음)
12.직류전원장치또는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사용하는전기용품
가.⋅나.(생략)
<신설>
<신설>12.직류전원장치또는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사용하는전기용품
가.⋅나.(현행과같음)
다.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
폰등이동형무선통신기기(휴
대형통신기기에한함)
라.생활무선국용무전기(이동형,
고정형및아마추어무선국용
기기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