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5항의규정에의거「지정검역물의
수입에관한수입위험분석요령」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
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8년4월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
정
검
역
물
의
수
입
에
관
한
수
입
위
험
분
석
요
령
제
정
안
입
안
예
고
1.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587호)시행에맞춰동물
또는축산물에대한수입금지지역을해제하고자할때실시하는수입
위험분석방법및절차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역(region),위해요소(hazard),위험(risk)등수입위험분석에
사용되는용어를정의함(안제2조)
나.지역은지리적으로명확하게구분되는국가의전체또는일부분
으로함(안제2조)
다.본고시의적용범위를수입금지지역을해제하려는경우와수입
중단조치해제등농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함
(안제3조)라.수입위험분석은수입허용요청의접수,착수(수입허용가능성검
토),위험평가,위험관리및위험정보교환등의절차에따라진행
됨(안제4조)
마.수입허용을요청하거나중지된수입위험분석절차의재개를요
청하는경우질병상황과적용한조치에대한정보를첨부토록함
(안제4조,제5조)
바.가축위생설문서송부,수출국현지조사,위험평가는검역원장이
실시토록함(안제6조,제7조)
사.수입위험평가에관한자문과위험정보교환에관한절차를명확
히함(안제9조)
아.지역화인정요청시수출국은국제기준에부합되게지역을설정
토록함(안제11조)
3.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8년6월
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전화
02-500-2123,모사전송02-504-090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5항의규정에의거지정검역물의수
입에관한수입위험분석요령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8년월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
정
검
역
물
의
수
입
에
관
한
수
입
위
험
분
석
요
령
제1조(목적)이고시는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한다)제32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인한동물의전염성
질병의유입가능성에대한수입위험분석방법및절차에관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지역(Region)”이라함은예찰․방역및생물학적안전조치가적
용되는동물의특정전염성질병에대한위생상태가뚜렷이구분
되는동물소집단(Subpopulation)을포함하며,자연적,인공적또는
행정적경계를이용하여지리적으로명확하게구분되어지정된국
가의전체또는일부분을말한다.2.“위해요소(Hazard)"라함은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인하여국내
동물이나사람의위생에부정적인영향을유발할수있는생물학
적(Biological),화학적(Chemical)또는물리적(Physical)원인체(Ag
ent)를말한다.
3.“위험(Risk)”은위해요소(Hazard)로인하여국내동물또는사람
의건강에부정적인결과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Likelihood)과
그정도를말한다.
4.“수용가능한위험(AcceptableRisk)”은우리나라가국내동물및
사람의위생을보호할수있을정도라고판단하는수준의위험을
말한다.
5.“위험분석(RiskAnalysis)”은위해요소확인(HazardIdentificatio
n),위험평가(RiskAssessment),위험관리(RiskManagement)및
위험정보교환(RiskCommunication)으로구성된과정을말한다.
6.“위해요소확인(HazardIdentification)”은해당지정검역물의수
입으로국내에유입될수있는생물학적원인체를확인하는과정
을말한다.
7.“위험평가(RiskAssessment)”는지정검역물의수입에의해위해
요소가국내에유입,정착또는전파될가능성및그로인한생물
학적․경제적영향을평가하는과정을말한다.
8.“위험관리(RiskManagement)”는위험평가를통해확인된위험
수준을감소시키기위하여적용할수있는조치들을확인(Identifying)․선택(Selecting)하고시행(Implementing)하는과정을말한다.
9.“위험정보교환(RiskCommunication)"은위험에관한정보를위
험평가자(RiskAssessors),위험관리자(RiskManagers)및다른
이해당사자(InterestedParties)간에상호교환하는과정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고시에의거실시하는수입위험분석의적용범위는
다음각호와같다.
1.법제32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을해
제하려는경우
2.지정검역물에대한수입중단조치의해제또는수입위생조건의재
검토등기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4조(수입위험분석방법및절차)①수입위험분석은접수,착수,위험
평가,위험관리및위험정보교환등의방법및절차에따라진행된
다.다만,제3조제2호의규정에따라실시되는수입위험분석에대해
서는그절차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수입위험분석절차를진행하던중수출국
내동물의전염성질병이발생하는등수입위험분석절차의진행이
불가능하거나필요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당해수입위험분
석절차의진행을중지할수있으며,이경우지체없이수출국에게
이를통보하여야한다.③제2항의규정에따라중지된수입위험분석절차의재개를희망하
는수출국은관련동물의전염성질병상황과적용한조치에관한
정보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당해수입위험분석절차
의재개를요청할수있다.
④제3항의요청을받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해당동물의전염성
질병이적절하게통제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당해수입위험분석
절차를진행할수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수입위험분석진행과관련하여국립수의과
학검역원장(이하“검역원장”이라한다),연구․학술기관․관련단체
등의전문가와협의할수있다.
제5조(수입허용요청접수)①우리나라로지정검역물을새로이수출하
고자하는외국의정부기관(이하‘수출국’이라한다)은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수출하고자하는지정검역물과수출국내주요동물의
전염성질병상황에대한정보를첨부하여수입허용을요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수출국으로부터특정지정검역물에대한
수입허용요청을받았을경우,수출국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
다.
③제2항에따라수출국에수입허용요청접수사실을통보하는때에
는다음각호의자료를수출국에게제공할수있다.1.수입위험분석절차의개요
2.연락처,사용언어등에관한정보
제6조(수입위험분석착수)①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수입허용요청
을접수한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검역원장으로하여금수출국
이제공한정보등을바탕으로별표1의위해요소확인방법및절
차에따라위해요소를조사․확인토록하고,그결과에따라수입위
험분석진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수입위험분석을진행하기로결정된경우검
역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가축위생설문서를수출국에
송부하고,수출국으로하여금이에대한답변자료를제출토록하여
야한다.다만,제3조제2호의규정에따른수입위험분석을실시하는
경우또는다른지정검역물의수입이이미허용된수출국의추가적
인수입허용요청에따라수입위험분석을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중일부를생략할수있다.
1.수출국또는수출지역현황및축산현황에관한정보
2.수출국의가축위생및공중위생관련수의조직및운영에관한
정보
3.수출국의동물전염성질병의발생,예찰및조치에관한정보
4.수출국의동물전염성질병의진단에관한정보
5.수출국의가축위생관련법령및운영에관한정보6.수출국의축산물위생관련법령및운영에관한정보
7.수출국의동물․축산물의수출입관련법령및운영에관한정
보
8.기타수입위험평가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제7조(수입위험평가)①검역원장은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출국
으로부터제출받은답변자료를조사․확인하고,그결과를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검역원장은제1항의자료와관련하여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되
는경우수출국에필요한자료를추가로요구할수있다.
③검역원장은수출국답변자료를검토한결과수출국의가축위생실
태에대한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수출국에대한현
지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④검역원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한현지조사결과를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고수출국에통보하여야한다.또한필요
한경우수출국에수입위험분석에필요한자료를추가로요구할수
있다.
⑤검역원장은수출국이제출한자료,수출국현지조사결과와기타
과학적인자료등을조사․확인하여수입허용요청을받은지정검
역물에관한수입위험평가를실시할수있다.
⑥검역원장은제5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위험평가를실시하는경우별표2의수입위험평가절차및방법에따라유입평가,노출평가,
결과평가및위험추정을실시할수있다.
⑦검역원장은제5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위험평가를실시한경우
위험관리방안에대한의견이포함된수입위험평가결과를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⑧수입위험평가를실시함에있어고려해야할요소및수행방법등
수입위험평가세부지침은검역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8조(수입위험관리)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7조의규정에의한수
입위험평가결과위험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고려하여수입위험관리방안을마련하여
야한다.
1.국제수역사무국(OIE)의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제시한동물전염
성질병에대한관리방법
2.동물전염성질병에대하여수출국이제시한관리방법(수출검역,
소독방법등)
3.기타동물전염성질병의유입위험을경감시키는데필요한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위험관리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자료를
수출국에요청할수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항및제7조제7항의규정에따른결과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지정검역물의수입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최종결정내용을수출국에게통보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3항의최종결정내용을바탕으로수출국
과위생조건을협의할수있다.
제9조(수입위생조건재검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새로운수입위생관리방안의마련을위
하여해당수입위생조건을재검토할수있다.
1.국제수역사무국(OIE)의육상동물위생규약수정으로인하여수입
위생조건개정필요성이있는경우
2.수출국의가축위생상황변화등으로수출국으로부터요청이있
는경우
3.기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10조(자문및위험정보교환)①검역원장은수입위험평가와관련하여
관련부처,연구․학술기관의관련전문가및이해당사자등으로부
터자문을받거나의견을구할수있다.
②위험정보교환은인터넷,서면,전문가회의,공청회개최등의방
법을이용할수있으며,의견수렴기간은20일이상을원칙으로한
다.
③검역원장은수집된의견으로인하여수입위험평가결과안에중대
한변화가있을경우에는수정된새로운안에대하여의견수렴을다시실시하여야한다.
제11조(동물전염성질병의지역화인정)①특정동물전염성질병과
관련하여지역화인정을요청하고자하는수출국은국제기준에부
합되도록지역을설정하고이를입증할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지역화인정을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지역화인정요청을접수한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은별표3의지역화인정여부와관련된수입위험분석시고려사항
과이고시에서정한수입위험분석절차와방법등에따라수입위험
분석을실시할수있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예)이고시의시행일당시진행중인해당진행단계에서부터
이고시의규정에따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별표1]
위해요소확인(Hazardidentification)방법및절차(제6조제1항관련)
1.위해요소확인(Hazardidentification)
가.수입위험평가를수행하기에앞서위해요소를확인하는과정이선
행되어야한다.
나.위해요소확인
(1)특정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인하여우리나라에유입될수있는
해당원인체들을일일이확인하는과정을말한다.
(2)원인체는수출국내존재가능성을포함한해당원인체의역학적
특성등에대하여과학적인자료를근거로개별적으로다루어져
야한다.
(3)해당지정검역물의수입과관련,하나이상의위해요소가확인
된경우에는수입위험평가수행단계로진행한다.
(4)위해요소가확인되지않을경우에는수입위험분석절차의일부
를생략할수있다.
2.수행방법
가.잠재적인위해요소들의목록작성:수입허용요청을받은당해
지정검역물과관련이있는원인체들의목록을작성한다.이목록에
는위험이분명하지않거나배제할사유가분명하지않은원인체
도포함시킬수있으며,관련목록작성시다음사항을고려한다.(1)과학적인문헌
(2)수입경로및당해지정검역물과원인체에의하여위험을겪은
다른국가의경험
(3)관련전문가의조언
(4)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정한동물전염성질병의병원체
나.위해요소결정을위한기준적용:해당원인체를위해요소로분
류할것인지여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1)수입되는지정검역물이나운송방법과의관련성
(2)우리나라에는없으나수출국에는존재하는지여부
(3)우리나라와수출국에모두존재하나다음에조건에해당하는지
여부
(가)우리나라에서도원인체는발견되고있으나계통(strain)이다
른경우
(나)우리나라에존재하는원인체와의상호작용을통하여더큰결
과를가져올가능성이있는지여부
(다)수입되는지정검역물의특성
(라)우리나라와수출국내에서해당원인체숙주의분포
(마)해당원인체에대한최소한의정보만이존재하여상세한위험
평가가필요한지여부
(바)우리나라내에해당원인체에대한비발생지역혹은저발생지
역이존재하고있는지여부(사)국제수역사무국의보고대상병원체로등재되어있는지여부
3.최종위해요소확인:해당원인체의특성을파악하여최종적인위
해요소를확인하고위해요소의최종목록을작성한다.[별표2]
수입위험평가(ImportRiskAssessment)절차및방법(제7조제6항관련)
1.수입위험평가는유입평가,노출평가,결과평가,위험추정의4가지
단계로이루어지며,위해요소가당해지정검역물의수입을통해우리
나라로유입,정착,전파될가능성(likelihood)과이로인한생물학적,
경제적영향등을정성적(정도를나타내는단어로표시)또는정량적
(정도를나타내는수치로표시)으로평가하는과정을말한다.
2.유입평가(ReleaseAssessment)
가.위해요소가당해지정검역물,수입경로또는운송과정을통해
수출국에서우리나라로유입될가능성(확률)(Likelihood;Probabili
ty)을평가한다.
나.확인된위해요소가유입될가능성이없다고평가될경우이단계
에서수입위험평가는종료할수있다.
3.노출평가(ExposureAssessment)
가.국내로유입된위해요소가우리나라내의동물및사람에게노출
될가능성(확률)을평가한다.
나.확인된위해요소가우리나라내의동물및사람에게노출될가능
성이없다고평가될경우이단계에서위험평가는종료할수있다.
4.결과평가(ConsequenceAssessment)
가.위해요소에의노출과이노출이가져오는결과의관계에관한것으로국내동물및인간에미치는영향과이에대한경제적,사회
적또는환경적결과및그러한영향이발생할가능성을평가한다.
나.잠재적인결과가확인되지않거나결과의가능성이없다고평가
될경우위험평가는종료할수있다.
5.위험추정(RiskEstimation)
가.위해요소에대하여유입평가,노출평가및결과평가에서나온결
과들을총체적으로측정하여정성적또는정량적으로위험을추정
한다.
나.단지유입,정착혹은전파의가능성이있다거나가능한결과가
초래할수있다고결론을내리는것이아니라각요소의가능성에
대한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다.확률(probability),불확실성(uncertainty)또는이들추정과연관
된신뢰정도에대한특성화를포함하여,위해요소확인으로부터
바라지않는결과(unwantedoutcome)까지해당위험경로(riskpat
hway)전체를고려하여야한다.[별표3]
지역화인정여부와관련된수입위험분석시고려사항
1.수출국수의당국은살아있는동물의개체확인(Identification),이력
추적(Traceability)을포함한국제기준에따라해당지역의동물소집
단을분명하게규정해야하며,이를공표하여야한다.
2.수출국수의당국은실험실을포함한자국의수의당국의조직및하
부조직에대하여문서로서설명하여야한다.
3.수출국수의당국은해당지역의가축위생상태를보호하기위한적
절한조치를취해야하며,해당지역내외로이동되는동물및축산
물에대하여도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수출국수의당국은자국내해당지역을설정하고유지하고있음을
입증해야한다.
5.수출국은해당지역을설정하고유지하는데필요하고이용가능한
자원에대한평가를실시해야한다.
6.수출국수의당국은해당지역내에서이동증명,시설에대한정기검
사,생물안전조치,예찰등에관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