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제2011-00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제58조의4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부터제
77조의7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를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O월O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정2011.01.21.전파연구소고시 제2011-02호
 개정2011.06.08.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5호
 개정2011.00.00.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00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고시는전파법(이하“법”이라한다)제58조의2,제58조의3,
제58조의4,제58조의11,제71조의2및전파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77조의2부터제77조의7에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 (이하
"기자재"라한다)의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및적합성평가세부절차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제조자”라함은기자재를설계하여직접제작하거나상표부착방식에- 2 -따라기기를공급받는자로서해당기기의설계․제작에대한책임을
지는자를말한다.
2.“사후관리”라함은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가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또는판매되고있는지법제71조의2에따라조사또는시
험하는것을말한다.
3.“기본모델”이란방송통신기기내부의전기적인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기능이유사한제품군중표본이되는기기를말한다.
4.“파생모델”이란기본모델과전기적인회로․구조․기능이유사한제품
군으로기본모델과동일한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기자재를말한다.
5.“무선송·수신용부품”이란차폐된함체또는칩에내장된무선주파
수의발진,변조또는복조,증폭부등과안테나(안테나단자포함)로
구성된것으로시스템에하나의부품으로내장되거나장착될수있는
것을말한다.
6.“정보기기”라함은데이터및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저장,출력,검색,
전송,처리,스위칭,제어중어느하나(또는이들의조합)의기능을가지
거나,정보전송을위해사용되는하나이상의포트를갖춘기기로서600V를
초과하지않는정격전원전압을사용하는기기를말한다.
7.“디지털장치”라함은9㎑이상의타이밍신호또는펄스를발생시키는
회로가내장되어있으며디지털신호로동작되는장치로서제6호의
정보기기이외의장치를말한다.
②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는제1항에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법
및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등)①영제77조의2제1항각호
에따른적합인증대상기자재는별표1과같다.
②영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적합등록(이하"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이
라한다.)대상기자재는별표2와같다
③영제77조의3제2항에따른적합등록(이하"자기시험적합등록"이라
한다)대상기자재는별표3과같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①제3조에따른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
는다음각호의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공통적용기준:법제47조의3제1항에따른전자파적합성(EMC)기준
2.개별적용기준
가.무선분야(방송분야포함):법제37조,제45조,제47조의2또는방
송법제79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
나.유선분야: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또는전기통신사업법 제
61조·제68조·제69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
다.전자파흡수율(SAR):법제47조의2에따른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3.그밖에다른법률에서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
회가정하도록한기술기준이나표준
②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관한사
항은별표1에서부터별표3에표시된바를따른다.
③국립전파연구원장 (이하“원장”이라한다)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적
합성평가기준적용에대한시험및확인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
하여공고할수있다.- 4 -제2장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등)①제3조제1항에따른대상기자재에대하여
적합인증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신청서와첨부서류(전자
문서를포함한다)를작성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1호서식의적합인증신청서
2.사용자설명서(한글본):기본모델의제품개요,사양,구성및조작방법
등이포함되어야한다.
3.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시험성적서
가.지정시험기관의장이발행하는시험성적서
나.원장이발행하는시험성적서
다.국가간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국가의시험기관중원장이인정한
시험기관의장이발행한시험성적서
4.외관도:제품의전면․후면및타기기와의연결부분과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식별이가능한사진을제출할것
5.부품배치도또는사진:부품의번호,사양등의식별이가능하여야
한다.
6.회로도
가.적합성평가를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을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을생략할수있다.
나.적합성평기준적용분야가유선분야에해당하는기자재인경우에는
전원및기간통신망과직접접속되는부분의회로도를제출한다.
7.대리인지정서:제27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대리인지정(위임)서- 5 -②제1항에따라다수의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능)등기
구적·전기적특성이동일한부품을선택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기자재
인경우에는부품의목록과다음각호에따른전기적특성의동일성을
증명할수있는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1.저항등회로소자인경우기존회로소자와의전기적특성비교표
2.부품이시스템의구성품인경우시험성적서
③제1항에따른적합인증신청과동시에파생모델을추가하는경우에는
파생모델에대한그목록과전기적인회로․구조및부가적인기능에관
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④최초로적합인증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적합성평가
식별부호신청서”를작성하여야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확인하는것에동의하는
경우에는구비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최초의적합등록및잠정인증
신청자의경우에도이규정을준용한다)
⑤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1호서식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에
관한사항은원장이정하여공고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등)①원장은제5조의적합인증신청을받은때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야한다.
1.제5조제1항각호서류의적정성
2.제4조에따른적합성평가기준적용의적절성
3.시험성적서의유효성
②제1항제3호에따른시험성적서의유효성에대한추가확인이필요한- 6 -경우에는신청자에게해당기자재의제출을요구하거나시험기관을방문
하여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여부등시험성적서의유효성에관한사
항을확인할수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원장은제6조에따른심사결과가적합한경우
에는별지제3호서식의적합인증서를신청인에게교부(전자적방식을포
함한다)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1.인증받은자의상호또는성명
2.기기의명칭․모델명
3.인증번호
4.형식기호(법제45조의기술기준을적용받는기자재에한함)
5.제조자및제조국가
6.인증연월일
제3장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등)①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대상기자재에
대하여적합등록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신청서와첨부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작성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5호서식의적합등록신청서
2.별지제6호서식의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3.대리인지정서:제27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대리인지정(위임)서
②파생모델이있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적합등록신청과동시에파생- 7 -모델을등록할수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적합인증대상기자재와적합등록대상기자재가조
합된복합기자재인경우에는제5조제1항의절차를따른다.다만,적합인
증을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을내장또는장착한적합등록대상기자
재는적합등록신청절차를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제3조제2항의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제4조제1항
제1호의공통기준 만을적용하여적합등록을받은기자재의구성품은적
합성평가시험기관의장으로부터별지제15호서식에따라적합등록을받
은기자재의구성품임을확인받 아적합등록을신청할수있다.
⑤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5호서식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에
관한사항은원장이정하여공고한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등)원장은제8조제1항에따라적합등록신
청이있는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적합등록필증(전자적방식을포함한
다)을신청인에게교부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1.등록받은자의상호또는성명
2.기기의명칭․모델명
3.등록번호
4.형식기호(법제45조의기술기준을적용받는기자재에한함)
5.제조자및제조국가
6.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서류등)①제9조에따라적합등록을- 8 -한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전자적방식을포함한다)하여비치
하여야한다.
1.제8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서류
2.사용자설명서:제품개요,사양,구성및조작방법등이포함되어야
하며,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별표2와별표3의대상기자재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기자재는별표4의사용자안내문을포함
하여야한다.
3.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시험성적서
가.지정시험기관의장이발행하는시험성적서
나.원장이발행하는시험성적서
다.국가간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국가의시험기관중원장이인정한
시험기관의장이발행한시험성적서
라.자기시험성적서(제3조제3항의대상기자재에한한다)
마.별지제15호서식에따른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확인서
바.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 (IECEE)CBScheme에따른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항에따른별표2제3호부터제5호까지,제6호마목,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해당하는기자재로서,IECEE로부터CBTL(Certification
BodyTestLaboratory)로공인받은지정시험기관의장이적합성평가
기준에적합함을확인한성적서)
4.외관도:제품의전면․후면및타기기와의연결부분과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식별이가능한사진
5.부품배치도또는사진:부품의번호,사양등의식별이가능하여야
한다.
6.회로도:다만,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대상기자재중제4조제1항- 9 -제1호의공통기준 만을적용한기자재의경우에는회로도전체를생략할
수있으며,적합성평가를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을기자재의구성
품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을생략할수있다.
7.제8조제2항에따라파생모델을등록하는경우그목록과전기적인회
로․구조․성능및부가적인기능에관한서류
8.제16조제1항제2호의변경사 실을증명하는서류
②원장은사후관리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1항각호의관련서류의
제출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서류제출을요구받은적합등록자는15일
이내에해당서류를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장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①잠정인증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
호에따른신청서와첨부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작성하여원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8호서식의잠정인증신청서
2.기술설명서(한글본)
가.해당분야국제및국내표준또는규격
나.국제및국내표준또는규격이 없는경우기술개요및기술적방식
등기술사양서
다.법제58조의2제7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입증하는서류
라.선행기술조사내용(해당하는경우에한함)
3.자체시험결과설명서:스스로수행한시험방법및절차와그결과에- 10 -대한설명(시험결과는원장또는지정시험기관의장이확인한것이어야함)
4.사용자설명서(한글본):제품개요,사양,구성및조작방법등이포함
되어야한다.
5.외관도:제품의전면․후면및타기기와의연결부분과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식별이가능한사진을제출할것
6.회로도:신청기자재전체의회로도를제출할것
7.부품배치도또는사진:부품의번호,사양등식별이가능할것
8.대리인지정서:제27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대리인지정(위임)서
②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8호서식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에
관한사항은원장이정하여공고한다.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등)①원장은제11조에따른잠정인증신청을
받은때에는서류심사와제품심사를하여야한다.이경우잠정인증 심사
위원회를구성하여 심사하여야한다.
②서류심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야한다.
1.제11조에따라제출된서류의적정성
2.해당기기가법제58조의2제7항에해당되는지의여부
3.법제9조에따른주파수분배의적합성여부
4.사용지 역또는신청자의신청유효기간의적정성여부
③제품심사는다음각호의기준중에서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
할수있다.
1.국제표준기구(ITU,ISO/IEC등)의표준
2.한국방송통신표준 및한국산업표준- 11 -3.방송통신관련표준
4.기타해당제품에대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는규격
5.국제적으로신기술인경우신청자가제안하는기준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등)①원장은제12조에따른심사결과잠정
인증을 허용한때에는별지제9호서식의잠정인증서를신청인에게교부
(전자적방식을포함한다)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1.인증받은자의상호또는성명
2.기기의명칭․모델명
3.인증번호
4.형식기호(법제45조의기술기준을적용받는기자재에한함)
5.제조자및제조국가
6.유효기간
7.기타허용조건
②법제58조의2제8항에따른일정한기한은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또는잠정인증을받은자가적합성평가가 곤란한사유가 없어진
것을알게된날로부터3개월로한다.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등)①잠정인증 심사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는위원장1인과간사1인을포함하여15인이내로하며,
위원장은해당분야의전문가중원장이위촉한자로한다.간사는국립
전파연구원소속공무원으로한다.- 12 -②제1항에따른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위원장의추천을
받아원장이위촉한다.
1.4년제대학에서5년이상연구경력이있는전임강사이상인자
2.국․공립또는관련분야연구소에서5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
3.제조업체에서10년이상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한자와관련단체전문가
4.특허업무및품질보증시스템평가전문가
5.관련공무원
6.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③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법제58조의2제7항각호에관한사항
2.제12조제3항에따라제품심사에적용할적합성평가기준에관한사항
3.지역및유효기간등잠정인증에대한조건에관한사항
4.신청기기에대한잠정인증 허용여부
④위원장및위원이회의에출석한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
여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관련하여
회의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위원장및위원은잠정인증신청에대한심사와관련하여 알게된모든
정보에대하여외부에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세부절차및운영에관한사항은원장이
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장적합성평가 사항의변경등- 13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등)①영제77조의4에따른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사항의변경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회로의변경(인쇄회로포함)이나부품
소자의제거,대치,추가로인
한변경의경우
2.완제품으로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의내부에장착된구성품의제
거,대치,추가로인한변경또는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
변경의경우(형식기호에영향을주지않아야함).다만,제4조제1항제
1호의공통기준 만을적용하여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인경우구성
품의제거는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변경사항의 범위에해당하지
않는다.
3.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 새로운기능을구현또는추가함으로 써제4
조의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변경되는경우
②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받은
기자재의유지․관리에관한적합성평가의변경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파생모델명을변경하는경우
2.제조자또는제조국가를변경하는경우
3.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다음각목에따라상호․성명․주소를변경
하는경우
가.상속또는법인(법인내사업부서포함)을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개인사업자가법인(개인사업자가법인의대표자와동일한경우)으로
전환하는경우
다.상호명 만을단순변경하는경우- 14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①제7조에따라적합인증서를교부받은자가
적합성평가를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에따른신
고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와첨부서류를작성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제10호서식의적합성평가변경신고서
2.적합성평가사항의변경사 실을증명하는서류
②제9조에따라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자가적합등록사항을변경하
고자할때에는별지제10호서식의적합성평가변경신고서와별지제6호
서식의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를제출한다.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관련증명서류를첨부하
여야한다.
③제1항제2호의적합성평가를받은사실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는다음
각호와같다.
1.제15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5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서류
2.제15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합인증서또는적
합등록필증
3.제15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
록증사본,폐업사 실증명원등변경사 실을증명하는서류와적합인증
서또는적합등록필증.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확인하는것에동의하는경
우에는첨부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15 -④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변경신고를생략할수있다.
1.제5조제2항에따른증명서류를제출한경우
2.전기적인회로는동일하고단순저장용 량만이변경된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등)①원장은제16조제1항에따라변경신고가
있는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라변경신고처리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원장은제15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변경신고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신고인에게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을재교부하여야한다.
제6장적합성평가의 면제등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세부범위 등)①영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적합성평가의전부가면제되는기자재의 범위와수량은다음각호와
같다.
1.시험·연구,기술개발,전시등을위하여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자재
가.제품및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또는기술개발을위한목적
의기자재:100대이하(다만,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 예외로한다)
나.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전시회,국제경기대회진행등행사에
사용하기위한기자재:면제확인수량
다.외국의기술자가국내산업체등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내에반출- 16 -하는조건으로반입하는기자재:면제확인수량
라.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의유지․보수를위하여제조또는수입
되는동일한구성품또는부품:면제확인수량
마.군용으로사용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기자재:면제확인
수량
바.국내에서사용하지 아니하고국외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
수입하는기자재:면제확인수량
사.외국에 납품할목적으로주문제작하는선박에설치하기위해수입
되는기자재와외국으로부터도입,임대,용선계 약한선박또는항
공기에설치된기자재등과또는이를대치하기위한동일기 종의기
자재:면제확인수량
아.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이사용하기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무선기능을 탑재한기자재는제외한다.다만,무선기능을 탑
재한기자재중국내에서적합성평가를받은모델과동일한모델
의기자재인경우와적합성평가를받지아니한기자재로서별지제
14호서식의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적합
성평가를받은것으로본다):1대
자.국가간상호인정협정또는이에준하는협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면제확인수량
차.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본인자신이사용하기위하여제작
또는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면제확인
수량
카.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국내시장조사를목적으로수입하는- 17 -견본품용기자재:3대이하
2.국내에서판매하지 아니하고수출전용으로제조하는경우로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자재
가.국내에서제조하여외국에전량수출할목적의기자재
나.외국에재수출할목적으로국내반입하는기자재:면제확인수량
다.외국에수출한제품으로서수리또는보수를위하여 반출을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기자재:면제확인수량
②영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라적합성평가의일부를면제하는대상
기자재와 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법제58조의2제7항에따라잠정인증을받을때와법제58조의2제8항에
따라적합성평가를받을때의적합성평가적용기준이일부같은기자재:
법제58조의2제1항각목어느하나의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시험
2.법제58조의3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것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적합
성평가를받을때의적합성평가기준이 법제47조의3의전자파적합성
기준과동일한기자재:법제47조의3의전자파적합성기준에 따른시험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기자재의적합성평가면제확인을받
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12호서식의적합성평가면제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
2.면제사 실을증명하는서류:시험연구계 획서,사유서,수출계 약서,납
품계약서등제18조제1항각호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
3.수입물품의품명및수량의확인이가능한서류:수입계 약서,물품매
도확약서,화물송장(인보이스)등- 18 -②원장은제1항에따른적합성평가면제신청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
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제18조에따른면제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
2.제1항제2호서류가면제신청내용과부합하는지여부
3.제1항제3호서류가면제신청기자재내역과일치하는지여부
③원장은제2항에따라적합성평가면제대상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경
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의적합성평가면제확인(신청)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제18조제1항제1호아목및제2호가목에
해당하는기자재는제1항내지제3항의적합성평가면제절차를생략할
수있다.
⑤적합성평가의일부가면제되는기자재에대하여제18조제2항각호에
따른해당시험성적서를제출한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의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생략한다.
⑥원장은제3항에따라적합성평가면제확인을받은기자재에대하여면
제요건에부합하게사용되고있는지를사후관리할수있다.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및서류의 간소화)①무선송·수신용부품을
장착한기자재의경우,무선송·수신용부품의적합성평가당시적용된
시험항목에대한시험성적서및첨부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다
만,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줄수있는전자파적합성기준 및전자파흡
수율등에대한시험성적서는제출하여야한다.
②영제77조의4의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사항의변경으로적합성평가- 19 -절차를준용하여적합성평가를받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생략
할수있다.
1.적합인증의경우:적합인증서의교부
2.적합등록의경우:적합등록필증의교부
제7장조사및조치
제21조(사후관리 등)①법제71조의2에따라원장은적합성평가를받은
기자재에대하여적합성평가를받은자로부터당해기자재를제출받거나
또는유통중인기자재를구입하여사후관리를할수있다.다만,다음
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후관리를생략할수있다.
1.영제77조의11제1항제4호에따라시험기관에서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해당기자재가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원장에게보고한
경우
2.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해당기자재에대하여지정시험기관에서 시
험을실시하는등자체품질관리결과를제출하는경우
②원장은제1항에따른사후관리결과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기자
재에대하여시정명령등행정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그이유
및기간을명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시정명령등을받은자는조치후지체없이그결과를
서면으로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원장은적합성평가를받은자에게사후관리대상기자재의제출을요구
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구사항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며이경우- 20 -반입수량은3대이하로한다.
1.요구목적
2.기자재명칭
3.모델명
4.적합성평가(인증,등록)번호
5.수량
6.제출기한
7.제출장소
⑤제1항에따라제출받거나구매한기자재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1.제출받은기자재는사후관리결과통보시 반환한다.
2.구매한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따라처리한다.
⑥제1항에따른사후관리조사·조치시제시할증표는별지제15호서식과
같다.
제22조(사후관리 시험등)①원장은제21조에따라제출받은기자재에
대하여해당기자재가법제58조의2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을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시험을 실시할수
있다.
②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입회하게
할수있다.
③원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제1항에따른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지
정시험기관에위탁할수있다.- 21 -제8장보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등)법제58조의2제6항의적합성평가의표시
기준및방법은별표5와같다.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①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기자재의제조․
판매또는수입을중단하고자하는경우에는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
필증을첨부하여원장에게적합성평가의해지를신청하여야한다.
②원장은제1항에따른적합성평가의해지신청을받은때에는그사실을
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원장은제7조및제9조또는제13조에따라적
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및잠정인증서)를교부받은자가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재발급을신청한경우에는인증서를재발급할수
있다.
제26조(처리기간 )①원장은적합성평가를신청받은때에는다음각호
에서정한기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한다.
1.즉시처리
가.제5조에따른적합성평가식별부호신청
나.제8조에따른적합등록의신청
다.제16조제2항에따른적합등록변경신고
라.제24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해지- 22 -마.제25조에따른인증서의재발급
바.제28조에따른수입기자재의통관확인
2.1일이내처리:제19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면제확인
3.5일이내처리
가.제5조에따른적합인증신청
나.제16조제1항에따른변경신고
4.60일이내처리:제11조에따른잠정인증신청
②제1항제3호가목의처리기간을적용함에있어제6조제2항에따른시험
성적서의유효성확인을위하여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제1항제4호의처리기간을적용함에있어전문적인기술검 토
등특별한추가절차를거치기위하여1회에한하여30일의기한을연장
할수있다.이경우원장은신청인에게그사유및예상소요기간등을서
면으로사전통보하여야한다.
제27조(대리인의 지정)적합성평가신청자가외국에주소를 둔제조자인
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대리인지정(위임)서에따라국내에주소를 둔
대리인을지정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적합성평가신청을대행하는자에
대하여도별지제4호서식에따라신청대리인을지정할수있다.
1.제5조에따른적합인증의신청
2.제8조에따른적합등록신청
3.제11조에따른잠정인증신청
4.제16조에따른변경사항의신고
5.제24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해지- 23 -6.제25조에따른인증서의재발급
제28조(수입기자재의 통관확인 등)①「관세법」제226조제2항에따라
통관시세관장이확인하여야할기자재를수입하 려는자는통관을위하
여필요한경우별지제13호서식에따라기자재의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받기위한시험신청을한경우에한함)신청서(전
자문서를포함한다.)를원장에게제출할수있다.
②원장은제1항에의한기자재의적합성평가확인또는사전통관신청이
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확인하여별지제13호서식에따른확인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사전통관을신청한기자재는60일이내에적합성평가를받
아야한다.
부칙<전파연구소고시제2011-02호,2011.1.21. >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1년1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와의 관계)이고시시행당시다른고시에서「방송통신기
기형식검정․형식등록및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고시」또는그규정을
인용하고있는경우이규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3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의표시적용은- 24 -이고시시행후최초로출고하거나통관하는기자재부터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인증받은기
자재는개정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은것으로본다.
②이고시시행당시이미접수되어 심사중에있는인증신청 건에대하
여는종전의규정을따른다.
③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는 2011년6월30일까지이고시시행
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사용할수있다.
④이고시시행이후새로이적합성평가대상으로 편입되는기자재는
2011년6월30일까지적합성평가를유예한다.
제5조(다른고시의폐지)“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및전자파적
합등록에관한고시(제2010-51호)”와“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관
한고시(전파연구소고시제2009-50호)”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관한고시”시행일부터폐지한다.
부칙<전파연구소고시제2011-15호,2011.6.07. >
이고시는고시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1-OO호,2011.O.OO. >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 날부터시행한다.다만,개정규정에도 불- 25 -구하고전기안전분야의적합성평가기준적용은2012년6월30일까지종
전의규정을준용한다.
②제3조제2항에따른별표2제3호부터제5호까지,제6호마목,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및별표3제7호나목의개정규정은2012년7월1일이후제조
되는기자재부터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당시「산업표준 화법」제15조,「품질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공산품,「전기용
품안전관리법」제3조에따른안전인증,같은법제5조에따른안전검사,
같은법제11조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신고등및같은
법제12조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기자재인경우에는전파법제58조의
2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은것으로본다.
②이고시시행당시「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따라이미접수되어 심사중에있는인증신청
건에대하여는개별법률에서정한규정을따른다.
③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3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법률에따른표시등을할수있다.- 26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1.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가.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수신할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
나.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수신할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다.무선전화경보 신호의전파를수신할때
확성기및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2.무선방위
측정기가.의무
비치용1)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2)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겸용무선방위 측정기
나.임의
비치용4)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5)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6)겸용무선방위 측정기
3.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4.경보자동전화장치 ○ ○
5.단측파대 전파를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및수신장치의 기기가.항공이동업무의 기기
○ ○ 나.육상이동업무의 기기
다.해상이동업무의 기기
6.선박국용 레
이다기기가.국제항해
용레이더1)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이상
○ ○2)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2Cm미만
3)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나.국내항해용 레이더 ○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 1항관련 )- 27 -다.국내소형선박용 레이더 ○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7.F3E및G3E전파를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 ○
8디지틀선택호출
장치의기기가.선박국용
○ ○
나.해안국용
9.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10.해상이동업무용
디지틀선택호출
장치의기기가.MF․HF송수신장치
○ ○
나.VHF송수신장치
11.디지틀선택호출
전용수신기가.MF전용수신기
○ ○ 나.MF․HF전용수신기
다.VHF전용수신기
12.네비텍스수신기 ○ ○
13.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가.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 ○
나.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14.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가.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나.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15.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가.선박자동식별장치
○ ○
나.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 ○
나.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기기
17.기상원조용 리디오존데 및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18.라디오부이의 기기 ○
19.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따른무선설비의 기기 ○ ○
20.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28 -21.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22.MCA이동통
신용무선설비
의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기타 ○ ○
23.LTE이동통
신용 무선설
비의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중계장치 ○ ○
라.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마.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바.기타 ○ ○
24.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기타 ○ ○
25.IM T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및중계장치 ○ ○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기타 ○ ○
26.900MHz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7.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 ○- 29 -28.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29.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가.육상용
○ ○ 나.해상용
다.중계장치 및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30.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1.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2.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가.HF대기기
○ ○
나.VHF/UHF 대기기등
33.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가.2.3㎓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26㎓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4.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5.무선 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가.2.5㎓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25㎓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6.방송제작 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 기기 ○ ○
37.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38.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9.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0.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나.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다.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라.음성및음향신호 전송용무선기기
마.무선랜을 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바.중계용무선기기
사.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무선기기
아.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자.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30 -차.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41.RFID/USN 용
무선기기가.900 MHz대역사용기기
○ ○ 나.433 MHz대역사용기기
다.13.56 MHz대역사용기기
42.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가.400M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43.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가.24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10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4.코드없는전화기가.1.7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2.4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5.UWB및용도
미지정기기다.UWB기술을사용하는 기기
○ ○
라.57GHz~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6.단말기기류가.전화기
(헤드셋전화기포함)○ ○
나.다기능전화기
(시계,라디오,TV또는도어폰등전화기능과관
계없는기능이추가된전화기)○ ○
다.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전화기용커넥터,회의용 브릿지,회
선어댑터,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 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
신제어기,착신전 환기,자동응답기등)○ ○
라.팩시밀리기기
(전화기부가기능을가진기기포함)○ ○
마.영상전 화기 ○ ○
바.전화기능을내장한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비디오도어폰등)○ ○
사.공중전 화기 ○ ○
아.공중전화회선을이용한데이터전송및
검색단말기○ ○
자.다이얼링기능이 없는모뎀(카드식포함)○ ○
차.다이얼링기능이있는모뎀(카드식포함)○ ○
카.팩시밀리모뎀(데이터겸용카드식포함) ○ ○
타.근거리데이터 채널모뎀(원격통신용,LADC)○ ○- 31 -파.무선모뎀 ○ ○○
하.신용카드조회단말기기 ○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거.모뎀을내장한특정한용도의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정보검색용단말기기,현금자동취
급기등)○ ○
너.PC에장착되는정보통신단말기기 ○ ○
더.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화상회의기기포함)○ ○
러.코덱 ○ ○
머.다기능보조기기 (자동텔레마케팅다이얼링방식기기)○ ○
버.아날로그통신망에사용되는데이터보호기기 ○ ○
서.비상통보기기
(화재,가스,침입,장치고장등의통보를위한장치등)○ ○
어.원격검 침용통신기기 ○ ○○
저.원격제어기기 ○ ○○
처.통신설비유지보수용시험기기 ○ ○
커.회선장 애감시기기 ○ ○
터.ISDN망종단기기(NTE) ○ ○
퍼.ISDN단말기기
(ISDN전화기,터미널어댑터,인터페이스카드등)○ ○
허.ISDN다기능기기
(ISDN영상기기,ISDN복합단말기기,G4팩시밀리,
SDN라우터등)○ ○
고.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단말장치
(ADSL,VDSL모뎀등)○ ○
노.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기타
디지털단말장치○ ○- 32 -(VoIP게이트 웨이기능을내장한인터넷전화기,라
우터등)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도.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
(IPTV셋톱박스등)○ ○
로.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
(디지털CATV셋톱박스등)○ ○
모.유선방송설비에접속되는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등)○ ○
보.기타달리분류되지 아니한단말기기류 ○ ○
47.시스템류가.전화교환기(회선감시및응답용콘솔포함) ○ ○
나.데이터교 환기 ○ ○
다.전화/데이터 겸용교환기(ISDN교환기포함)○ ○
라.구내교 환기(PBX) ○ ○
마.ATM교환기 ○ ○
바.키폰시스템 ○ ○
사.키폰과구내교환기(PBX)의혼합시스템 ○ ○
아.자동음성처리시스템 (카드식포함) ○ ○
자.전자사서함시스템 (카드식포함) ○ ○
차.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있는멀티미
디어서버○ ○
카.기간통신망에자가통신설비를접속하기
위한인터페이스설비○ ○
타.방송통신망에직접접속되는호출장치 ○ ○
파.기타달리분류되지 아니한시스템류 ○ ○
48.회선종단
장치류가.채널서비스유 닛(CSU)기능을가진기기 ○ ○
나.채널서비스유 닛(CSU)이내장된디지털
통신장치○ ○
다.채 널서비스유 닛(CSU)에접속되는다중화장치,
채널뱅크또는디지털통신장치○ ○
라.원격고장진단등의기능을가진디지털○ ○- 33 -서비스용부속기기
마.광통신용회선종단장치 ○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무선유선SAR
바.근거리(LAN),원거리(WAN)전송장치
(통신망에직접접속되는기능이있는장치에한함)○ ○
사.PCM단국장치 ○ ○
아.기타회선종단장치류
(달리분류되지 아니한회선종단장치류)○ ○
49.종합유선
방송국주
전송장치류가.진폭변조기 ○ ○
나.주파수변조기 ○ ○
다.디지털변조기
(64QAM,256QAM,QPSK)○ ○
라.텔레비전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디지털방식)○ ○
마.기타달리분류되지 아니한종합유선
방송국주전송장치류○ ○
50.방송공동
수신설비류가.증폭기 ○ ○
나.레벨조정기 ○ ○
다.광송신기및수신기 ○ ○
라.광증폭기 ○ ○
마.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 환기 ○ ○
바.디지털 아날로그신호변 환기(DtoA) ○ ○
사.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 ○
아.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 ○
자.에프엠라디오방송신호처리기 ○ ○
차.기타달리분류되지 아니한방송공동
수신설비류○ ○- 34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1.산업·과학또는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고주파
이용기기류:산업·과
학·의료및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
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
하도록 설계된 장치및
기기류
  (｢전파법 ｣ 제58조의3제1항제
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동법 
제58조제1항각호에 따
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가.산업용고주파이용기기류 ○
나.과학용고주파이용기기류 ○
다.의료용고주파이용기기류 ○
라.가정용고주파이용기기류 ○
2.자동차및불꽃점화 엔진
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
이나방송수신  등에방해가  
되는 자동차및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 파 법｣ 제58조 의3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
차, 최고 속도가  매시25㎞ 
이하인자동차는 제외)가.자동차기기류 ○
나.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류 ○
다.자동차장착용디지털기기류
(자동차전장품)○
3.방송수신기기 및오디오 ․
비디오관련기기류  : 9kHz
부터 400GHz까지의주파
수범위내의방송또는 유가.텔레비전수상기 ○
나.영상모니터 ○
다.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 2항관련 )- 35 -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및텔레비전 수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신기와이에직접연결되어  
음성또는시각정보를 생성
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라.비디오카메라 ○
마.튜너 ○
바.편집기 ○
사.디스크플레이어 ○
아.라디오수신기 ○
자.앰프1)앰프
○
2)앰 프내장형스 피 커
차.리시버 ○
카.음성기록계 ○
타.음성플레이어 ○
파.오디오시스템 ○
하.전자악기 ○
거.위성방송수신기 ○
너.비디오게임기구 ○
더.비디오폰 ○
러.TV영상프로젝터 ○
머.음질조절기1)음질조절기○2)이퀄라이저
버.오디오프로세서 ○
서.신호변환장치(AD/DA) ○
어.음성및영상분배기 ○
저.컴프레서게이트 ○
처.전자시계 ○
커.CCTV카메라 ○
터.영상전송기 ○
퍼.영상수신기및변환기 ○
허.영상기록계 ○
고.A/V신호수신기 ○
노.영상프로세서 ○
도.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 36 -로.턴테이블 ○
모.기타이와유사한기기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4.가정용전기기기 및전동기
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전기기기
※정격입력이 10㎾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방폭형인 것
2)전기매트 ,전기뜸질
기,안면사우나기 ,적외
선
자외선방사 피부관
리기 ,전기마사지기 ,전
기스팀사우나기기 ,반
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가.전기청소기
(전동기의정격입력이
2.5㎾이하인것에
한함)1)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2)전기바닥청소기
3)전기표면세 척기
4)스팀청소기
나.전기다리 미및
전기프 레스기1)전기건조다리미
○2)스팀다리미
3)바지프레스기
4)주름펴기
5)다림질프레스
다.식기세척기및
식기건조기
(전 동 기 의 정 격 입 력 이 1㎾
이하인 것)1)전기식기세 척기
○
2)전기식기 건조기
라.주방용전 열기구1)전기레인지
○2)전기오븐기기
3)전기거치식그 릴
4)전기호 브
5)전기곤로
6)전기가 열기
7)전기토스터
8)전기프라이팬
9)전기휴대형그릴
10)전기고기구이기
11)와플기기
12)핫플레이트
마.전기세 탁기및
탈수기1)전기세탁기
(의류,옷 감 세 탁 용
으 로 전동 기 의 정 격
입력이1㎾이 하 인 것)○
2)전기탈수기- 37 -(드 럼속도5 0m /s 이
하 인것)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바.모발관리기1)모발건조기
○ 2)전기머리인두
3)모발말개
사.전기보온기및
전기온장고1)전기보 온기
○ 2)전기주 온기
3)전기온장고
아.주방용전동
기기1)주서
○2)주서믹서기
3)후드믹서
4)전기녹즙기
5)크림거품기
6)계란반죽기
7)혼합기
8)버터제조기
9)압즙기
10)슬라이스기
11)전기칼갈이
12)전기깡통따개
13)전기칼
14)커피분쇄기
15)빙삭기
16)전기고기 갈개
17)전기국수제조기
18)전기육절기
19)전기골절기- 38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자.전기액체가열
기기1)전기밥솥
○2)전기보 온밥솥
3)전기주전자
4)전기냄비
5)전기물끓이기
6)전기약탕기
7)커피메이커
8)전기스 팀쿠커
9)달걀조리기
10)우유가 열기
11)젖병가열기
12)요구르트제조기
13)증기조리기등
기타액체가열기기
차.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1)전기방 석
○2)전기요
3)전기매트
4)전기카펫
5)전기장판
6)전기침대
카.전기찜질기 ○
타.발보온기1)발보온기
○
2)전기손난로
파.전기온수기1)전기온수기
(끓는점이하의 온
도로유지하는것)○
2)순간온수기
하.전기냉장
냉
동기기
(전동 기의 정 격 입 력 이 1)전기냉장
냉동기기
○
2)제빙기20)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 격 입 력 이 
1㎾이 하 인 것 에 한 함)- 39 -1㎾이하인 것)3)아이스크 림 프리저
4)전기냉수기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거.전자레인지
(300㎒~30㎓대역의전파를사용하는
것을말함)○
너.가정용전동재 봉기 ○
더.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러.전기건조기1)회전형전기건조기
○ 2)손건조기
3)전기건조기
머.전열기구1)전기스 토브
○2)전열보드
3)전기라디에이터
4)전기온풍기
5)축열식전기난방기
버.전기맛사지기 ○
서.냉방기및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밖 의 컴
프 레 서 가 내 장 된 것)1)냉방기
○
2)제습기
어.유체펌프
(여 과 기 능 이 내 장 된
펌 프 를 포 함 하 며 ,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이하이고 정
격입력이 1.5㎾
이하인 것 만 해 당
되 며,진 공 펌 프 ,오
일 펌 프 ,샌 드 펌 프 1)유체펌프
○
2)전기온수펌프- 40 -및기 계 기 구 에 부
착 되 는 특 수구 조 인
것은 제외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저.전기가열기기1)납땜인두
○2)납땜제거인 두
3)권총형납땜기
4)열가속성도관용접기
5)필름접착기
6)플라스틱절단기
7)페인트제거기
8)가열총
9)전기조각기
처.사우나기기1)전기스팀사우나기기
○2)전기사우나기기
3)사우나기기용전열기
4)스팀사우나용전열기
커.관상및애완용
전기기기1)관상어용
식물용히터
○2)동물부화
사육용히터
3)관상어용기포발생기
4)관상용전기어항
터.기포발생기기 ○
퍼.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제외)○
허.전기욕조1)소용돌이욕조
(독립적으로사용
가능한 욕조기포발생
기포함)○- 41 -2)반신(전신)욕조
3)발욕조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고.공기청정기
(정 격 입 력 이 500W 이 하 인 것에 한하며 ,
기계기구에 부 착 되 는 특 수 구 조 인 것제 외)○
노.자동판매기 ○
도.팬,레인지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 하 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 착
되 는 특 수 구 조 인
것제 외1)선풍기
○2)송풍기
3)환풍기
4)레인지후 드
5)전기냉풍기
로.화장실용
전기기기1)자동세정 건조식변기
○ 2)전기변 좌
3)오물흡입기
모.가습기 ○
보.전기분무기 ○
소.전기소 독기 ○
오.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중음식물분쇄기의
경우에는「하수도법」에서제조
수
입
판매등을금지하고있음)○
조.수건마는기기
및포장기기1)물수건포장기
○
2)물수건마는기기
초.과일껍질깍기 ○
코.감자탈피기 ○
토.전기정 미기 ○
포.전기빵자르개 ○
호.전기용해기1)왁스용해기○
2)쵸코렛용해기- 42 -3)파라핀용해기
구.애완동물목욕기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누.이미용기1)전기머리손질기
○2)두피모발기
3)샴푸기기
4)모발가 습기
5)손톱정리기
6)전기면도기
7)전기이발기
8)안면사우나기
두.전기주류 숙성기 ○
루.전기시계 ○
무.적외선
자외선
방사피부관리기 1)적외선방사 피부
관리기○2)자외선방사 피부
관리기
부.전기의자및
전동침대3)전기이발용의자
○ 4)전동침대
5)전기온열의자
수.컴프레서 ○
우.전기온수매트1)전기보일 러
○ 2)전기온수매트및
전기온수침대
주.구강청결기3)전동칫솔
○
4)구강세척기
추.전기분수기 ○
쿠.투영기1)슬라이드투영기
○2)필름스트립투영기
3)OHP
4)필름투영기
투.해충퇴치기1)해충퇴치기 ○- 43 -2)전기포 충기
푸.전기집진기 ○
후.착유기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그.서비스기기1)전기광택기
○2)수하물보관기
3)지폐교 환기
4)동전교 환기
느.전기에어 커튼 ○
드.팬코일유닛(Fancoilunit) ○
르.폐열회수환기장치 ○
므.게임기구1)레이저사격기기
○2)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3)인형뽑기
4)다트판
5)농구게임기
6)기타게임기기
브.전동형 롤스크린 ○
스.전기훈증기1)전기훈증살충기
○
2)전기방 향확산기
으.수도동결방지기 ○
즈.보플제거기 ○
츠.산소이온발생기 ○
크.전기정수기1)전기정수기
○
2)전기이 온수기
트.초음파세 척기3)초음파세 척기
○
4)과일야 채세척기
프.새싹및콩나물재배기 ○- 44 -흐.전기작동도어록 ○
기.기타이와유사한기기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니.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
이 하 인 것에 한함 )1)전기드릴
○2)전기드라이버
3)전기그라인다
4)포리셔
5)전기샌더
6)전기원형 톱
7)전기햄머
8)전기금속가위
9)전기테이 퍼
10)전기왕복톱
11)전기진동기
12)전기체인 톱
13)전기대 패
14)전기잔디깍기
15)전기못총
16)트리밍기등
기타전동공구
17)기타이와유사한
기기
5.형광등 등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주
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장치가.일반조명기구1)형광등기구
○2)PLS조명기구
3)백열등기구
전
기스탠드
4)LED등기구
5)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45 -6)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나.안정기및램프
제어장치1)램프용자기식안정기
(정 격 입 력 이 1000 W
이하의 것)
○2)램프용전자식안정기
(정 격 입 력 이 1000 W
이하의 것)
3)네온변압기
4)네온변압기조
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 원 공 급 장 치 포함 )
다.안정기내장형 램프
(LED용포함)○
라.기타조명기구1)크리스마스츄리
용조명기구
○ 2)충전식휴대전등
3)LED모듈(램프)
6.정보․사무 기기류 : 제2
조제6호에따른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기기가.컴퓨터류 ○
나.컴퓨터주변
기기류1)입력장치류
(스캐너,키보드등)
○2)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
린터,프로젝터 등)
3)외장형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 크드
라이브 등)
4)콘트롤러류
5)기타컴퓨터주변
기기류- 46 -다.컴퓨터내장
구성품류1)보드류
○
2)저장장치류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3)전원공급기및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
원장치 및휴대전화
배터리 충 전 기 에 사 용
되 는것포함 )○
4)콘트롤러류
5)기타컴퓨터내장
구성품류
마.사무기기류1)무정전전원장치
(정 격 용 량 이 10㎸A이
하인 것)
○2)코팅기
3)지폐계수기
4)전자저 울
5)금전등록기
6)어학실습기
7)문서세단기
8)천공기
9)재단기
10)제본기
11)전자칠판및보드
12)동전계수기
13)전동타자기
14)전기소자기- 47 -15)교통카드충전기
16)번호표발행기
라.기타정보
사무기기류 ○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7.디지털장치류 : 제2조제7호에따른기기 ○
8.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전류가통하는통신
  설비의기기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전파응용설비는 제외)○
9.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무선설비규칙 제97조각호의
   규정을만족하는 기기○○
10.전기기기용 스위치및
   개폐기1)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2)리모트 콘트롤스위치
3)시간지연스위치
4)조광기
5)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6)온도조절기 (전자식에 한함 )
7)타이머및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
11.전기설비용 부속품및
    연결부품케이블릴 ○
12.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누전차단기 ○
13.절연변압기
※정 격 용 량 5㎸A이 하 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
조인 것은 제외가.변압기및전
압조정기1)전압조정기
○2)가정용소형변압기
3)교류어 댑터- 48 -나.고주파 웰더 ○
다.전기용접기1)전기용접기
○
2)총형아크접착기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14. 그밖에제1호부터제13호에준하는기기류 ○
※비고
 ➀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중무선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기준은
2011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
➁ 제7호의기자재중다음에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휴대용전자계산기
2.능동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헤드폰과 확성기 (스피커 )
3.단순시계기능만을 가진전자손목시계
4.적외선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 (예:TV리모콘등)
5.카메라렌즈
6.배터리- 49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유선SAR
1. 측정·검사를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가.시험·측정용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네트웍분석기등으로
제2조제1항제6호의정보기기정의를
포함하는것에한함)○
나.휴대용자동차진단기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
   되는기자재류
 (“산업용 ”이란제품의 제조또는 
생산공정및빌딩제어  등에사용
되는기자재를 말한다 )가.산업용컴퓨터 ○
나.산업용컴퓨터의제어를받는
산업용설비○
다.기타산업·과학용으로사용되는
기자재○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
   에서사용되는 기자재류  가.전자식 운행기록계 ○
나.주차차단제어장치 ○
4. 망위해영향이적은
   기자재류가.유선통신단말
및방송공동
수신설비1)접속커넥터 ○
2)분기기 ○
3)분배기 ○
4)동축케이블 ○
5)보호기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관련 )- 50 -6)가입자보호기(CATV)
7)광분기기 ○
8)광분배기 ○
9)광케이블 ○
10)직렬단자 ○
나.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1)응 답서비스에사용
되는집선장치○ ○
2)시스템에사용되는
부속물및구성품○ ○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 전원장치 , 제어장치 등전
기철도차량내기기, 주행제어를위한신호기기 및전기통신
기기, 그밖의 고정전원시설○
6. 고전압설비 및그부속기기류 ○
7. 기타다음각호의기자재
 가. 제1호부터제6호에준하는기자재로서 원장이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2]의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비고란의
    기준값 (정격입력 , 출력전압 , 정격용량 , 소비전력 , 정격전류
등) 이외의기자재및특수조건의 기자재  ○- 51 -[별표 4]
사용자안내문
기종별 사용자안내문
A급기기
(업무용방송통신기자재)
B급기기
(가정용방송통신기자재)이기기는업무용(A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
매자또는사용자는이점을주의하시기바라
며,가정외의지역에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
로합니다.
이기기는가정용(B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
로가정에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모든
지역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5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방법(제25조관련)
1.적합성평가표시기준
가.KC마크기본도안모형 나.식별부호표시
다.도안요령및색채
1)도안요령:적합성평가표시의가로및세로비율은 아래의격자눈금에따른다.
2)색채:KC마크기본도안모형의 색채는아래와같은남색(KSA0062에따른
5PB2/8색채)을권장하며필요시제품의바탕색에따라식별이용이한
색채를사용할수있다.
2.표시방법
가.전파법제58조의2제6항에따른적합성평가를받은사실의표시는제1호의
KC마크기본도안과식별부호및제2호나목에서정하는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것을말한다(이하“적합성평가표시”라한다).
나.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받은자의상호(상호명으로표기),기자재의[별표5]- 53 -명칭(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및제조국가에대한정보를말한다.
다.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제품의표면과포장에 알아보기쉽도록인쇄하거나
각인하는등의방법으로매기기마다견고하게부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다만,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포장,사용자설명서(전자적방식을포함한다)
중어느한곳에선택적으로표시할수있다.(포장의표시방법은최소포장
단위로하며,하나의포장에여러종류의제품이들어있는경우에는그중
주기능을가진제품의식별부호를선택하여기재할수있다.)
라.판매
대여를목적으로인터넷에게시하는기자재의경우에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제품이게시된 페이지의상단또는제품가격이표시된 아래부분에표
시하여야하며,식별부호는문자(TEXT)형태로표시하여야한다.
마.소형의제품으로서적합성평가표시를 할수없는경우에는제품의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제품에 KC마크기본도안또는식별부호 만을
표시할수있다.
바.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제품의 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으나세로높이는
5㎜미만으로할수없다.다만,저장장치등의극소형제품또는검정증인(檢
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등을말한다 ]을사용하는제품은
제품의 크기에따라식별가능한 크기로세로높이를조정할수있다.
사.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해당기자재의 크기에따라동일비율로 축소또는
확대할수있으며제품특성에따라특수한색채효과를적용할수있다.
아.식별부호는기본도안하부또는제품의 잘보이는 곳에표시할수있으며,식별
부호가하나이상일경우에는기본도안하나에각각의식별부호 만나열하여표시
할수있다.
자.체내이식형 심장박동기등과같이제품의표면에적합성평가표시를하는
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제품의포장에만표시할수있다.
차.식별부호표시방법
KCC-CRM-ABC-XXXXXXXXXXXXXX
① ②③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기본인증
정보식별신청자
정보식별제품식별
①란에는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KCC”를기재한다.
②란에는기본인증정보로서“인증분야식별부호”를기재한다.- 54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Certification)
적합등록 R(Registration)
잠정인증 I(Interim)
③란에는기본인증정보로서“시험분야식별부호”를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Radio)
유선분야 T(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Multi Function)
④란에는기본인증정보로서“신청자의업종형태구분식별부호”를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Manufacturer)
수입자 I(Importer)
판매자 S(Seller)
비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
⑤란에는제5조에따라원장이부여한“신청자식별부호”를기재한다.
⑥란에는신청자의“제품식별부호(영문,숫자,하이픈(-)혼용가능,)”를기재
하여야하며,14자리이내에서신청자가정할수있다.
카.적합성평가를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을 완제품의구성품으로사용할경우에는
무선송·수신용부품의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보이는 곳에표시하여야한다.- 55 -- 5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1.  .  .>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 기 명 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시험성적서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회로도
  6. 대리인 지정서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57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전파법 」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외관도 (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전자파적합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
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6.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서 교 부 ◀ 적 부 판 정
▼
관 보 공 고- 5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1.  .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연  락  처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구 분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
신청순위제1순 위 제2순 위
제3순 위 제4순 위
 ※ 식별부호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신청자 식별부호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 (개인인 경우)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5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1.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ofBroadcastin gandCommunicationEquipments
상호또는성명
TradeNameorApplicant
기기명칭
EquipmentName
기본모델명
BasicModelNumber
파생모델명
SeriesModelNumber
인증번호
CertificationNo.
제조자 /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ofOrigin
형식기호
TypeIdentification
인증연월일
DateofCertification
기타
Others
위 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isverifiedthatforegoingequipmenthasbeencertificatedundertheClause2,
Article58-2ofRadioWavesAct.
년(Year)월(Month)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직인
DirectorGeneralofRadioResearchAgency
KoreaCommunicationsCommissionRepublicofKorea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1.  .  .> 
대리인 지정 (위임 )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담   당   자E - m a il
신  청
기자재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상   호   명  
사업자 (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담   당   자E - m a il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1.  .  .>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 기 명 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험장소 :                                    )
［  ］FTA/MRA 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장소 :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2. 대리인 지정서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2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
4. 외관도 (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7.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등 록
▼ 
적 합 등 록 필 증 교 부 ◀ 등 록 처 리
▼
관 보 공 고- 6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1.  .  .>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상  호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 기 명 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정 보적 합 성 평 가  적 용 기 준적합성평가
결      과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등 록 기 기
보 완 유 무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4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3. 주소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5. 기기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기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 컴퓨터 , 프린터 , 모니터 )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7. 기기부호 (형식기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을 참고합니다 .
 8. 기본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9. 파생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10. 제조자 /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 (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 (기술기준 )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 (Debugging) 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 6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1.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ofBroadcastin gandCommunicationEquipments
상호또는성명
TradeNameorRegistrant
기기명칭
EquipmentName
기본모델명
BasicModelNumber
파생모델명
SeriesModel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No.
제조자 /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ofOrigin
등록연월일
Dateof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ItisverifiedthatforegoingequipmenthasbeenregisteredundertheClause3,
Article58-2ofRadioWavesAct.
년(Year)월(Month)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GeneralofNationalRadioResearchAgency
KoreaCommunicationsCommissionRepublicofKorea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11.  .  .>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기 기 명 칭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무선      ［  ］유선      ［  ］EMC      ［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술설명서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개정 2011.  .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
가사항적합성평가 의 
종류［  ］적합인증   ［  ］적합등록인 증(등 록)번 호
 기기명칭모델명
상호또는성명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성적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적합등록 대상기 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 2011.  .  .>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
상
기
기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의 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개정 2011.  .  .> 
(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수      량 금     액
④통 관 세 관 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 전 파연 구 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첨부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 사유서 , 수출계약서 , 납품계약서 등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 , 화물송장 (인보이스 ) 등
 ※ 비  고
  1.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3.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0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 위탁자 (신청인 )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⑤ 면제신청사유   : 제18조에 따른 면제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⑦ 사후관리기관   :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면 제 확 인 서 수 령 ◀면 제 확 인 서
발       급- 7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 <개정 2011.  .  .> 
 ［ ］적합성평가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신청 (확인 )서
 ［ ］사전통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
수
입
자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
수
입
화
주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기의 명칭  
  (거 래 품 명 )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 S  번 호  ⑩ 인 증 번 호
(시 험 기 관 /신 청 번 호 )⑪ 수    량
⑫제  조  자                           ⑬ 제조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신청하신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통관 후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 2011.  .  .>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우)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제품개요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제품일련번호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임을 신고합니다 .
   본인이 반입한 기자재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이나 전파환경 또는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 이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 (http://www.ekcc.go.kr) 를 방문하여 전자민원 신청항목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1.  .  .>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등록사항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적합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적합등록자의 
상호(또는 성명)                           
구성품 확인기 기 명 칭  모  델  명
시 험 성 적 서
발 급 번 호시 험 성 적 서
발 행 일 자
확 인 기 관
   본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한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
 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1.  .  .>
(앞쪽)
제호
조사관증
사진
3㎝×4㎝
성명
국립전파연구원장
54㎜×86㎜(PVC(비닐)980.4g/㎡)
 (뒤쪽)
조사관증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공무원은「전파법」제71조의2제
4항에따라적합성평가사항의조사또는
시험을행하는권한이있는자임을증명
합니다.
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1.이증은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빌
려줄수없습니다.
2.이증은관계자의요구가있을때에는
내보여야합니다.
3.이증을잃어버린때에는즉시국립
전파연구원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