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이영은「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식육포장처리업자의지정)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2항
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육포장처리업자”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제1항에따른도축업영업장과불가분의일체
를이루는시설에의하여식육포장처리업을하는자
2.농림사업시행지침에의한축산정책사업의지원을받은자중에서식육
포장처리업을하는자
3.축산물가공처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조에의한직전연
도의축산물가공품의연간생산량이500톤이상인자
4.그밖에식육포장처리업자의신청에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지정된자
제3조(귀표부착의예외)①법제5조제2항에서“누구든지이법에서정한
개체식별번호를표시한귀표가부착되어있지아니하거나귀표가훼손되
어개체식별이곤란한소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라함은
다음각호와같다.
1.농촌관광,학술연구등목적으로귀표의부착이곤란한경우
2.천재지변또는교통사고등으로귀표가탈락되었거나개체식별번호가훼손되어인식할수없는경우
②제1항에따른귀표부착의예외등의신청및통지에필요한사항은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③소의소유자등은제1항제1호에해당되는소가다른용도로전환된때에
는개체식별번호가표시된귀표를부착하여야한다.
제4조(소개체식별대장기록보존기간)법제6조제4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은해당소의도축․폐사또는수출등신고일로부터3년으로한다.
제5조(권한의위임·위탁)①법제16조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
다)또는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에게다음각호의권한을위임한
다.다만,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위임하는
사항은제외한다.
1.법제12조에따른시정명령에관한사항
2.법제14조에따른보고및출입·검사등에관한사항
3.법제20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
②법제16조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다음각호의권한을위임한다.
1.법제14조제2항중식육판매업자를대상으로하는보고및출입․검사
등에관한사항
2.제1호의규정에의한보고및출입ㆍ검사에따른도축업자및식육포
장처리업자의법제10조제1항또는제11조의위반사항의확인을위한
보고및출입․검사등에관한사항3.법제20조제1항제5호내지제9호중식육판매업자에대한시정명령및과
태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사항
4.제2호의규정에의한보고및출입․검사에따른법제10조․제11조및
제13조를위반한도축업자및식육포장처리업자에대한법제20조제1항
제5호내지제9호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및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
한사항
③법제16조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게다음각호의권한을위임한다.
1.법제4조에따른수입소에대한개체식별번호부여ㆍ통보및법제6조
에따른수입소의개체식별대장의작성등에관한사항
2.법제14조에따른질병등역학조사및회수등을위한출입ㆍ검사에관
한사항
④법제16조제2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축산법에의한축산물등
급판정소에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한다.
1.법제6조에따른개체식별대장의관리와법제8조제2항에따른소개체식
별대장의누락ㆍ오류의수정등지원에관한사항(위탁된사무처리를위
하여필요한경우로한정한다)
2.법제14조제2항에따른유전자등검사에필요한시료의수거및분석
에관한사항
⑤법제16조제2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법제4조에따른귀표의
부착을위한귀표의구매ㆍ관리에관한업무를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위탁한다.⑥법제16조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법제3조에따른출생등의신고의
접수,법제4조에따른귀표의부착지원및법제6조에따른개체식별대장의
작성등의업무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등에게위임하거나농업협동조합
법에따른지역축산업협동조합,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또는축산관련법인
등에게위탁한다.이경우위임․위탁된사무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
로한정하며,위임․위탁하는업무를수행하는대행기관의지정절차등
에대하여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6조(비용의지원범위)법제17조의규정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에서예산의범위에서쇠고기이력추적제시행에따른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지원할수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법제3조에따른출생등의신고,법제4조에따른귀표의부착및법
제6조에따른소개체식별대장의기록ㆍ관리등에소요되는비용
2.법제10조및제11조에따른개체식별번호의표시및법제13조에따른
장부및거래내역서기록ㆍ관리에필요한장비의구입등에소요되는비용
3.법제14조에따른유전자등의검사및분석에소요되는비용
4.법제16에따른위임․위탁한기관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
요한조사․연구․관리․운영등에소요되는비용
제7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①법제20조제2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
관,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하“부과권자”라한다)이과태료를부과하는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
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②부과권자는제1항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려는때에는10일이상의기
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
다)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
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③부과권자는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
그결과등을참작하되,그부과기준은별표1과같다.
④과태료의징수절차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08년12월22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2조,제7조
제3항관련별표1중4호부터9호까지는2009년6월22일부터시행한다.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위반횟수별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4회이상
1.법제3조제1항또는제2항을위
반하여신고하지아니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1호10 20 40 160
2.법제4조제2항또는제3항을
위반하여개체식별번호가표시
된귀표를부착하지아니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2호10 20 40 160
3.법제5조제2항을위반하여귀
표가부착되어있지아니하거나
귀표가훼손되어개체식별이곤
란한소를양도·양수또는수출
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3호20 40 80 320
4.법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개
체식별이곤란하거나소개체
식별대장에등록되어있지아
니한소를도축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4호50 100200400
5.법제11조제1항및제2항을위
반하여개체식별쇠고기에개체
식별번호를표시하지아니하거
나거짓으로표시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5호30 60 120240
6.법제11조제3항을위반하여구
매자가요청한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거래명세서등을구매자
에게교부하지아니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6호30 60 120240[별표 1]7.법제12조에따른시정명령을
위반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7호30 60 120240
8.법제13조를위반하여장부에
기록하여야하는사항을기록하
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
하거나규정에정한기한까지
장부를보관하지아니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8호20 40 80 320
9.법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의규정에따른보고를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하
거나검사또는검사물건수거를
거부및방해하거나기피한자법제20
조
제1항
제9호50 100200400
<비고>
1.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사육장또는영업장단위이며최근3년
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을경우에는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별부
과기준의적용일은위반사항에대하여부과처분한날과다시동일한위반사항을적
발한날로한다.
2.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과태료부과금액의2분의1
의범위안에서이를가중또는감경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과태료의
총액은500만원을초과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