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표준원 공고제2011-199 호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의2호및제3호의규정에의거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공장심사기준 )을개정함에 있어업계및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1년5월13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취지
ㅇ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원자재검사항목 및제조업체 의무보유
검사설비를 강화함으로써 불량폐타이어 사용을방지하기 위함
2.주요내용
ㅇ자동차용 재생타이어의 원자재인 폐타이어의 선별요건을 강화
-원자재검사항목에 재생타이어 ‘스틸코드검사 ’추가
-제조공장 의무보유 검사설비에 ‘스틸코드검사기 ’추가
*스틸코드검사기:폐타이어내부를검사할수있는비파괴검사장비
*자동차용재생타이어안전기준개정(안)에‘폐타이어선별시내부
검사의무시행’규정-2-3.「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안)내용
※[별첨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신
구조문대비표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할수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생략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에 대한공장심사기준 (품목별
원자재검사항목 ,품목별검사설비 목록 )은시행후3개월이
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
4.의견제출
이개정 (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
2011 .6.2(목)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ㆍ반여부와그사유 )
나.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및전화번호 )
다.단체인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교육원길 96(우427-723)
ㅇ전화 /팩스 :02-509-7248/02-509-7302-3-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1.가속눈썹
 생략
 생략 1.주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규격수준 이상으로 
시험검사한 후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공급선의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항목에대하여는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제품의종류,공정의특
수성및제조기술의 개
발로자재를대체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수있다.
4.자재의품질기준은 생산
제품의품질이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수있
도록규정하여야 한다.
5.자재의검사방법은제
품의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수있
도록정하여야 한다.2.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트레드고무
경도
비중
인장강도
신장률
쿠션용고무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땜용고무 (사용할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고무풀용 고무(사용할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용제(사용할경우)
비중
비등점
재생타이어
겉모양
흠집의크기및개소
세퍼레이션
비이드절손
기타결점
<신설>제1조~제12조  (생략)
[별표 1](공장심사기준 )  (생략)
[붙임](공장심사보고서 )
1.공장심사 현황(생략)
2.공장의일반현황 (생략)
3.심사항목별 평가(생략)
[붙임의붙임1](품목별원자재검사항목 )
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1.가속눈썹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1.주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규격수준 이상으로 
시험검사한 후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공급선의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항목에대하여는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제품의종류,공정의특
수성및제조기술의 개
발로자재를대체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수있다.
4.자재의품질기준은 생산
제품의품질이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수있
도록규정하여야 한다.
5.자재의검사방법은제
품의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수있
도록정하여야 한다.2.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트레드고무
경도
비중
인장강도
신장률
쿠션용고무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땜용고무 (사용할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고무풀용 고무(사용할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용제(사용할경우)
비중
비등점
재생타이어
겉모양
흠집의크기및개소
세퍼레이션
비이드절손
기타결점
<스틸코드검사 >제1조~제12조  (현행과 같음)
[별표 1](공장심사기준 )  (현행과 같음)
[붙임](공장심사보고서 )
1.공장심사 현황(현행과같음)
2.공장의일반현황 (현행과같음)
3.심사항목별 평가(현행과같음)
[붙임의붙임1](품목별원자재검사항목 )
불량폐타이어
재생방지를위해
원단내부검사
(스틸코드검사 )
의무화※[별첨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신
구조문대비표-4-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3.가 정용압력
냄비및
압력솥
생략
 생략6.사내표준에의하여자
재를인수할때의품질
검사(이하이표에서 “인
수검사”라한다)및자
재관리를 하고,자재를
관리하는 자가그결과
를활용하고 있어야한
다.
7.새로운자재투입 시마
다검사주기로 하고1년
을넘지말아야한다.
8.원자재의 검사는공급업
체에서제출하는 공인기
관의시험성적서로 대체
가가능하다 .4.휴대용예
초기의날
5.가스라이터
6.물놀이기구
7.비비탄총
8.어린이
놀이기구
9.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1.가속눈썹
 생략
 생략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경도계
 고무노화시험기
치수측정기
 인장및박리시험기
<신설>
 타이어강도시험기
-
 비이드이탈시험기
3.가 정 용압 력냄비및압력솥
생략
 생략4.휴대용예초기의 날
5.가스라이터
6.물놀이기구
7.비비탄총
8.어린이놀이기구
9.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붙임의붙임2](품목별공정검사 항목)(생략)
[붙임의붙임3](품목별제품검사 항목)(생략)
[붙임의붙임4](품목별제조설비 목록)(생략)
[붙임의붙임5](품목별검사설비 목록)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3.가정 용압력
냄비및
압력솥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6.사내표준에의하여자
재를인수할때의품질
검사(이하이표에서 “인
수검사”라한다)및자
재관리를 하고,자재를
관리하는 자가그결과
를활용하고 있어야한
다.
7.새로운자재투입 시마
다검사주기로 하고1년
을넘지말아야한다.
8.원자재의 검사는공급업
체에서제출하는 공인기
관의시험성적서로 대체
가가능하다 .4.휴대용예
초기의날
5.가스라이터
6.물놀이기구
7.비비탄총
8.어린이
놀이기구
9.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1.가속눈썹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경도계
 고무노화시험기
치수측정기
 인장및박리시험기
스틸코드검사기(1)
타이어강도시험기
-
 비이드이탈시험기
3.가 정 용압 력냄비및압력솥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4.휴대용예초기의 날
5.가스라이터
6.물놀이기구
7.비비탄총
8.어린이놀이기구
9.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붙임의붙임2](품목별공정검사 항목)(현행과같음)
[붙임의붙임3](품목별제품검사 항목)(현행과같음)
[붙임의붙임4](품목별제조설비 목록)(현행과같음)
[붙임의붙임5](품목별검사설비 목록)
폐타이어 원단
내부검사용
비파괴검사장비
보유의무화-5-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비고
1.해당규격에규정되어 있는품질특성과 자재및제품을검사하기 위하여필요한시
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측정기의 특성등을감안하여 회사실정에맞는설비관리규
정을정하고이에따라실시하여야 한다.
2.정밀도및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당하고 ,시
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한다.
3.검사설비 중외주가능 설비에대하여는 공인또는이에준하는시험성적서로 관리하고
있거나,설비사용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본설비를보유한것으로갈음할수
있다.
주<신설>
[별표 2](인증 및 필증번호의 부여기준 )  (생략)
[별지 제1호 서식](품목검사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생략)
[별지 제2호 서식](공산품의 동일모델신청 (확인)서  (생략)
[별지 제3호 서식](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서
(확인서 겸용)  (생략)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비고
1.해당규격에규정되어 있는품질특성과 자재및제품을검사하기 위하여필요한시
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측정기의 특성등을감안하여 회사실정에맞는설비관리규
정을정하고이에따라실시하여야 한다.
2.정밀도및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당하고 ,시
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한다.
3.검사설비 중외주가능 설비에대하여는 공인또는이에준하는시험성적서로 관리하고
있거나,설비사용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본설비를보유한것으로갈음할수
있다.
주(1)폐타이어의 내부를검사할수있는비파괴검사장비를 말한다.
[별표 2](인증 및 필증번호의 부여기준 )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품목검사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공산품의 동일모델신청 (확인)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서
(확인서 겸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