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1-159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에있어 국민에게 미
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대형가스자
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건설기계 원
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
하도록 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 .(안제62
조및별표 17의2)
나.직접분사 휘발유 엔진 (GDI) 사용 자동차의 PM(2.5) 항목과 대
형승용 및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 (NH3)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안별표 17제1호사목 )
다.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안별표 17제2호및제4호)
라.대형자동차 및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에 맞춰 조정함 (별표 18)
- 2 -마.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
대함 (별표 20)
3.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5월9일까 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
나.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 및대표자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02-2110-6806 ,
FAX :02-504-5957, 전자우편 :lcm1945@korea .kr]로문의하시기
바라 며,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마당⇒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4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 4 -1.개정이유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하도록 하
기위함
2.주요내용
가.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 .(안제62조
및별표 17의2)
나.직접분사 휘발유 엔진 (GDI) 사용 자동차의 PM(2.5) 항목과 대형
승용 및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 (NH3)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안별표 17제1호사목 )
다.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안
별표 17제2호및제4호)
라.대형자동차 및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
출허용기준에에 맞춰 조정함 (별표 18)
마.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
(별표 20)- 5 -차 종일산화
탄 소질 소
산화물탄화수소포 름
알데히드측정
방법배기관
가 스블로바이
가 스증발
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기준 1가2.11
g/km
이하0.031
g/km
이하0.047
g/km
이하0g/1
주행1.2
g/테스트
이하0.009
g/km
이하
CVS-
75
모드나2.61
g/km
이하0.044
g/km
이하0.056
g/km
이하0g/1
주행1.2
g/테스트
이하0.011
g/km
이하
기준 2가1.06
g/km
이하0.031
g/km
이하0.025
g/km
이하0g/1
주행1.2
g/테스트
이하0.005
g/km
이하
나1.31
g/km
이하0.044
g/km
이하0.034
g/km
이하0g/1
주행1.2
g/테스트
이하0.007
g/km
이하
기준 30.625
g/km
이하0.0125
g/km
이하0.00625
g/km
이하0g/1
주행1.2
g/테스트
이하0.0025
g/km
이하
기준 40
g/km
이하0
g/km
이하0
g/km
이하0g/1
주행0g/테스
트이하0g/km
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4.0g/kWh 0.40g/kWh 0.14g/kWh0g/1
주행- -WHTC
모드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법제46조제 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는별표 17
의2와같다 .
별표 17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2013 년1월1일이후
비고
- 6 -적용대상 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
6월까지2012 년
7월부터2013 년2014 년2015 년
경자동차 ,소형승
용 차 (다 목 적 형 자
동차를 제외한다 ),
1.7톤미만 소형화
물차0.025g/
㎞이하0.025g/
㎞이 하0.025g/
㎞이 하0.025g/
㎞이 하0.024g/
㎞이 하0.024g/
㎞이 하0.023g/
㎞이 하0.022g/
㎞이 하
1.7톤이상 소형화
물차 ,중형화물차 ,
중형승용차 ,다 목
적 형 소 형 승 용 자 동 차0.031g/
㎞이 하0.031g/
㎞이 하0.031g/
㎞이 하0.031g/
㎞이 하0.029g/
㎞이 하0.029g/
㎞이 하0.027g/
㎞이 하0.027g/
㎞이 하1.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 ․알코올 및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보조동력원으로 휘발
유등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2.위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
는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
3.경자동차 ,소형승용 ․화물 ,중형승용 ․화물은 위표의 네가지 배출
허용기준 중하나를 적용하되 ,자동차제작자별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이하 ‘배기관가스 ’라한다 )의평균값은 각연도
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011 년이후 경자동차 ,
소형승용차 (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미만 소형화물차의
배기관가스 평균값은 연간 250대이하를판매 하는 제작사에 대해서
는0.047g/ ㎞,연간 250대초과 4,000 대이하를판매 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9g/ ㎞,연간 4,000 대초과 10,000 대이하를판매 하는 제
작사에 대해서는 0.030g/ ㎞를각각 적용한다 .
4.3호의 제작사별 배기관가스 평균값의 산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 7 -다.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배출기준별 배기관가스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배기관가스 배출값 )】÷전체출고량
5.4호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계산 시배출기준별 배기관가스 기준값은
기준 1,2의경우 ‘가’항의 배기관가스 기준값을 사용한다 .
6.4호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계산시 하이브리드 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수있는 거리에따라달리적용하되 세부적
인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자동차제작자가 3호에 규정된배기관 가스 평균값 기준 이내로달
성한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산출한 그차이분을 다음해이후
사용할수있다 .
[(해당연도 배기관가스 평균값 기준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배기관가스 평균값 )]×전체출고량
8.7호의 규정된차이분은 발생연도의 다음해에는 100%,2년째는
50%,3년째는25%를이월하여 사용할수있으며 그이후로는 이월
하여 사용할수없다.
9.자동차제작자가 3호에 규정된배기관가스 평균값 기준을 초과한 경
우에는 7호에따라산출한 차이분을 다음해에이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10.2012 년7월이후 기준에 의한 배기관가스 평균값을 초과한 경우에
- 8 -는해당연도 초과분에 한해이를 2014 년까지 상환할수있다 .
11.소형승용자동차 (휘발유사용 자동차만해당한다 )의저온(-6.7℃)시
동시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
12. 대형승용차 ․화물차 및초대형 승용차 ․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 로 측정하고 ,그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 로측정할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곱한값을
NMOG측정값으로 한다 )로측정한다 .
13.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자동차 (가스 자동차만해당한
다)의메탄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
14.대형승용·화물 및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 (NH3) 의배출허용기
준은 10ppm이하로 한다 .
15.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에 대하
여는 2014 년1월1일부터 적용하되 ,2013 년12월31일이전에 인증
을받고2014 년1월1일부터 2014 년12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
차는 위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16.2012 년12월31일이전에 인증을받고2013년1월1일부터 2013 년
12월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자동
차에 대하여는 위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17.경자동차 ,소형승용 ․화물 ,중형승용 ․화물의 ‘가’란은5년또는
80,000km 까지의 인증시험및결함확인검사에적용하고 ,‘나’란은5
년또는 80,000 ㎞를넘는경우의 인증시험및결함확인검사에 적용- 9 -한다 .다만 ,2015 년12월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맞게 출고된
자동차의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대상 차종일산화
탄소질소
산화물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측정
방법배기관
가스블로바이
가스증발가스
경자동차 ,
소형승용 ,
소형화물 ,
중형승용 ,
중형화물0.625g/ ㎞
이하0.01875g/ ㎞
이하0.0125g/ ㎞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0.0025g/ ㎞
이하CVS-75
모드
18.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중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있다 .
19.제작자가 24만km의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할경우 경자동차 ,
소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1.7톤미만 소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4호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계산 시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
기준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
기준 1 0.037g/km
기준 2 0.019g/km
기준 3 0.005g/km
기준 4 0g/km
20.외국의 제작자가 아닌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
에대하여는 기준 1을적용한다
21.자동차제작자가 위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자동차임을소명한
자동차로서 위표의 적용일부터 90일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
- 10 -차종구분일산화
탄 소질 소
산화물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 입자개수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0.5g/km
이하0.08g/km
이하0.17g/km
이하0.0045
g/km
이하6×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RW≤
1,305kg0.5g/km
이하0.08g/km
이하0.17g/km
이하0.0045
g/km
이하6×1011
#/km 이하
1,305kg
<RW≤
1,760kg0.63g/km
이하0.105g/km
이하0.195g/km
이하0.0045
g/km
이하6×1011
#/km 이하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22.차량총중량 4톤미만인 대형 승용 ․화물은 중형승용 ․화물의 기
준및측정 방법을 적용할수있고 ,이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2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ㆍ화물 ,초대형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를적용한다 .
24.직접분사 (GDI)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은0.004g/km 이하로 한다 .
별표 17제2호바목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의 입자
개수 배출허용기준은 6×1011#/km 이하로 하고 ,2012 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 년12월31일이전에 인증을받고2012 년1월
1일부터 2012 년12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않는다 .
별표 17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2014 년1월1일이후- 11 -RW>
1,760kg0.74g/km
이하0.125g/km
이하0.215g/km
이하0.0045
g/km
이하6×1011
#/km 이하
대형
승용차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1.5
g/kWh
이하0.40
g/kWh
이하0.13
g/kWh
이하0.01
g/kWh
이하8×1011
#/kWh
이하WHSC
4.0
g/kWh
이하0.46
g/kWh
이하0.16
g/kWh
이하0.01
g/kWh
이하6×1011
#/kWh
이하WHTC
비고
1.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
며,이경우 탄화수소는 NMHC 로측정한다 .
2.RW(ReferenceWeight)는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운전자 중량
(75kg) 을뺀상태에서 100kg 을더한수치로 한다 .
3.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
용차 및대형화물차의 경우 ,다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
용한 경우해당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험중량RW≤2,380kg 2,380kg<RW≤2,840kgRW>2,840kg
측정방법ECE-15 및
EUDC 모드제작사가선택 WHSC, WHTC
4.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 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
5.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및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미
만인 소형 및중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4 년9월1일부터 적용하되 ,
2014 년8월31일까지 인증을받고2014 년9월1일부터 2015 년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6.시험중량이 1,305kg 을초과하는 소형 및중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 12 -원동기
출력범위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미만8.0g/㎾h
이하7.5g/㎾h이하
(탄화수소 및질소산화물 )0.4g/㎾h이하NRSC모드
및2015 년9월1일부터 적용하되 ,2015 년8월31일까지 인증을받고
2015 년9월1일부터 2016 년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바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7.2013 년12월31일까지 인증을받고2014 년1월1일부터 2014 년12
월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초대형승용·화물에 자동차
는위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8.대형승용·화물 및초대형승용·화물에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 모
드,WHTC 모드 모두만족하여야하며 ,탄화수소 및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경우 THC 로
측정한다 .
9.대형승용·화물 및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 (NH3) 의배출허용기
준은 10ppm이하로 한다 .
10.자동차제작자가 위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자동차임을소명한
자동차로서 위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초대형 화물의 경우
에는 180일)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
을적용한다 .
별표 17제4호의 제목“건설기계”를“건설기계 원동기”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2015 년1월1일이후- 13 -8㎾이상
19㎾미만6.6g/㎾h
이하7.5g/㎾h이하
(탄화수소 및질소산화물 )0.4g/㎾h이하
NRTC모드19㎾이상
37㎾미만5.5g/㎾h
이하4.7g/㎾h이하
(탄화수소 및질소산화물 )0.03g/㎾h이하
37㎾이상
56㎾미만5.0g/㎾h
이하4.7g/㎾h이하
(탄화수소 및질소산화물 )0.03g/㎾h이하
56㎾이상
130㎾미만5.0g/㎾h
이하0.19g/㎾h
이하0.4g/㎾h
이하0.025g/㎾h이하
130㎾이상
560㎾미만3.5g/㎾h
이하0.19g/㎾h
이하0.4g/㎾h
이하0.025g/㎾h이하
비고
1.위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
당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날짜 (수
입차는 통관일자 )를기준으로 적용한다 .
2.다목에따라인증을받은원동기가 부착된 건설기계가 2014 년12
월3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경우는 2015 년6월30일까지 출고
할수있다 .
3.탄화수소는 NMHC 로측정한다 .
별표 17의2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8제6호비고 제4호,제5호,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화물차 ,중형 승용차 ․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대상기간은 위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불구 하
고5년10만km로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160,000km 로한다 .
5.위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 ․화물차 및초대형 승용차 ․화물
- 14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정화용촉매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또는 12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화물차 ,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모든부품 2년또는 10,000km
가스경자동차정화용촉매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6년또는 10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
차,중형 승용차 ․화물
차정화용촉매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또는 12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화물차 ,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매연포집필터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또는 12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소형 승용차 ․화
물차 (택시에 한함 )모든부품 10년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 ․화물차 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 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모든부품 1년또는 20,000km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및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
다.
7.위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불구 하고 별표 20의배출가스 관
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
기능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5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화물차 ,
중형 승용차 ․화물차10년또는 192,000 ㎞
대형 승용차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 ․화
물차2년또는 160,000 ㎞
이륜자동차 2년또는 10,000 ㎞
가 스경자동차 6년또는 100,000 ㎞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화
물차10년또는 192,000 ㎞
대형 승용차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 ․화
물차2년또는 160,000 ㎞
경 유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화물차 ,
중형 승용차 ․화물차10년또는 160,000 ㎞
대형 승용차 ․화물차 6년또는 300,000 ㎞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 7년또는 700,000 ㎞
건설기계37kW 이상7년또는
6,000 시간
37kW 미만5년또는
3,750 시간
전 기 모든자동차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
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보증기간별표 18에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2013 년1월1일이후 제작자동차
비고
1.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먼
저도달하는것을기준으로 한다 .
2.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다.
- 16 -3.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4.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화물차 ,중형 승용차 ․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대상기간은 위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불구 하고
5년10만km로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160,000km 로한다 .
5.위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 ․화물차 및초대형 승용차 ․화물차
의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및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6.경유사용 대형 승용차 ․화물차 및초대형 승용차 ․화물차의결함확
인검사시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할수있다 .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EGRsyst emincludin g all
relatedFilter&controlvalves),PCV밸브 (Positiv e
crankcaseventilationvalves),80,000km
연료분사기 (Fuelinjecter), 터보차저 (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associated
sensors&actuators),선택 적환원촉매 장치 [(SCR
syst emincludin 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
Supplymodule(요소분사펌프 &제어장치 )],매연포
집필터 (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
(De-NOxCatalyst,NOxTrap),정화용촉매
(CatalyticConverter)160,000km
7.위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불구 하고 별표 20의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
기능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7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정화용촉매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또는 12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화물차 ,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모든부품 2년또는 10,000km
가스경자동차정화용촉매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6년또는 10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
차,중형 승용차 ․화물
차정화용촉매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또는 12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화물차 ,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 ,소형 승용
차․화물차매연포집필터 ,
선택 적환원촉매 ,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또는 120,000km
그외부품 5년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소형 승용차 ․화
물차 (택시에 한함 )모든부품 10년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 ․화물차 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 모든부품 2년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37kW 이상 모든부품 7년또는 6,000 시간
37kW 미만 모든부품 5년또는 3,750 시간
8.별표 17제1호바목 ,제2호바목 ,제4호다목에따라인증받은자
동차는 별표 18제6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9.자동차제작자가 위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자동차임을소명한
- 18 -자동차로서 위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초대형 화물 ,건설기계
의경우에는 180일)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
의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20을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별표 17의2는
2015 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19 -[별표 17의2]
건설기계의 종류 (제62조관련 )
1.굴삭 기
2.로우더
3.지게차 (전동식은 제외한다 )
4.기중기
5.불도저
6.로울러
7.스크레 이퍼
8.모터그레이더
9.노상안정기
10.콘크 리트뱃칭플랜 트
11.콘크 리트피니셔
12.콘크 리트살포기
13.콘크 리트펌프
14.아스팔트믹싱플랜 트
15.아스팔트피니셔
16.아스팔트살포기
17.골재살포기
18.쇄석 기
- 20 -19.공기압축 기
20.천공기
21.항타 및항발기
22.사리채취기
23.준설선
24.타워크레 인
25.노면파쇄 기
26.노면 측정장비
27.콘크 리트믹서트레일러
28.아스팔트콘크 리트재생기
29.수목이식기
30.터널용고소작업차- 21 -[별표 20]
배출가스관련부품 (제76조관련 )
장치별구분 배출가스관련부품
1.배출가스 전환장치
(ExhaustGasConversion
System)산소감지기 (Oxygen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Converter),매연포집필터
(ParticulateTrap),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systemincludingdosingmodule(요소분
사기),Supplymodule(요소분사펌프및제어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e,NOxTrap),재생용가열기(RegenerativeHeater)
2.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xhaustGasRecirculation:
EGR)EGR밸브,EGR제어용 서모밸브(EGRControlThermo Valve)
3.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EvaporativeEmission
ControlSystem)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Valve),증기 저장캐니스터와 필터(VaporStorage
CanisterandFilter)
4.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 ositiveC rank c aseV entilation:
PCV)PCV밸브
5.2차공기분사장치
(AirInjectionSystem)공기펌프(AirPump),리드밸브(ReedValve)
6.연료공급장치
(FuelMeteringSystem)전자제어장치 (ElectronicControlUnit:ECU),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Position
Sensor),대기압센서(ManifoldAbsolutePressureSensor),기화기 (Carburetor,Vaprizer),
혼합기 (Mixture),연료분사기 (FuelInjector),연료압력조절기 (FuelPressure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TemperatureSensor),연료분사펌프(FuelInjectionPump)
7.점화장치
(IgnitionSystem)점화장치의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다만,로더및캡제외한다 .
8.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nBoardDiagnostics)촉매감시장치 (CatalystMonitor),가열식촉매감시장치 (HeatedCatalysteMonitor),
실화감시장치 (MisfireMonitor),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EvaporativeSystem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SecondaryAirSystemMonitor),에어컨계통 감시장치 (Air
ConditioningSystemRefrigerantMonitor),연료계통 감시장치 (FuelSystemMonitor),
산소센서감시장치 (OxygenSensorMonitor), 배기관센서감시장치 (ExhaustGas
SensorMonitor),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ExhaustGasRecirculationSystem
Monitor),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PositiveCrankcaseVentilationSystem
Monitor),서모스태트감시장치 (ThermostatMonitor),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Engine
CoolingSystemMonitor),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ColdStartEmission
ReductionStrategyMonitor),가변밸브 타이밍계통 감시장치 (VariableValveTiming
Monitor),직접오존저감장치 (DirectOzoneReductionSystemMonitor),기타 감시장치
(ComprehensiveComponentMonitor)
- 22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①
(생략)
②법제46조제 1항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것을말한다 .
1.불도저
2.굴삭 기
3.로더
4.지게차 (전동식은 제외한다 )
5.기중기
6.롤러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법제46조제 1항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는
별표 17의2와같다 .신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