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제2011-453 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
 2011년9월8일
 지식경제부 장관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개정이유
    기업의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위한
법률이개정공포 (‘01.7.25) 됨에따라법률에서 위임된시행체계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을위한시스템을 구축하고 ,신
기술제품에대한신속한인증체계구축및자율안전확인 시험․
검사기관 간의상호인정 절차의범위및방법을규정하는 한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 방법을규정등일부제도의
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품질경영체제인증 신뢰성향상을위한시스템구축(안제4조의3~7)
(1)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신뢰성 향상을 위한세부적인 
보고체계 ,관리시스템 등의마련이필요- 2 -(2)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보고 체계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설치 ,
관리대행자 지정등의절차를마련
(3)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투명한 
인증체계 운영으로 신뢰성향상될것으로기대
나.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인증 하는절차및대상을 명확화
(안제8조제 3항)
(1)공장의 화재 ,샘플성 생산 등에대해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인증할수있는법률개정에대한세부절차 마련필요
(2)샘플성제품인지 확인후수입품은세관통관시마다 ,국내
품은공장출고시마다안전검사기준에서 정하는제품검사
체계마련
(3)소량의제품을생산할경우에는 제품검사 실시로안전인증을 
부여함으로서 신속한업무수행과 소비자의 철저한안전성
확보기대
다.안전기준이 없는신기술제품들에 대한인증체계 구축 (안제
9조의 2,제20조의 2,제24조의 2)
(1)신개발이나 새로운디자인제품에적용할안전기준이 없을
경우법률에서 인증할수있는근거가마련됨에 따라신속- 3 -하게인증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
(2)신기술제품에대한인증절차 ,적용기준의 범위및순서를
규정함에 따라신속한상품화가 기대됨
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강화 (안제19조의 3)
(1)새로이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정요건이 미약하고 취소할수있는근거규정을 법률에마련
함에따라세부적인 지정요건과 취소절차 마련이필요
(2)현행지정요건 (KOLAS 기관 )에품목별시험설비 및시험자
보유추가토록 규정하여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
정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처벌기준을 마련함에
따라소비자의 안전성제고가기대됨
마.국내외시험․검사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상호인정 범위및절
차를규정 (안제21조의 2)
(1)자율안전확인 품목에대하여수출할경우국내에시험․성
적서를외국에서 인증할경우신속한수출이가능함에 따라
법률에서 국내외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간의상호인
정근거를설함에따라상호인정의 절차규정이필요
(2)상호인정 계약의내용 ,범위에대해기술표준원과 협의토록- 4 -규정함으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 남발을막아필요한 
부분에적용됨으로서 효율적인 제도운용이 될것으로기대
바.안전․품질표시 제품의안전표시를 법령에명문화 (안제24조
제1항)
(1)안전․품질표시 제품의 안전표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품과같이부령으로 안전표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표시방법 등의규정필요
(2)안전․품질표시 제품의안전표시 도안 (
),도안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업계들이 쉽게확인토록 하여표시의실효성을 높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9월2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전화 :
02-509-7246, FAX :02-509-7302) 로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법예고 (안)에대한항목별의견 (찬ㆍ반여부와그사유 )
나.기타입법예고 (안)에대한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법령정
보→ 법령→ 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지식경제부령 제호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2조제 5항중“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
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을“안전인
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
품,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이하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이라
한다 )”로한다 .
제4조의 2부터제4조의 7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제4조의 2(인정기관의 지정ㆍ공고 )①법제7조제 1항에따라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별지제3호서식의품질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 (4조의 4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과 조직체계도- 6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이를직접제출하게 하여야한다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7조제 1항에따라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품질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
  1. 인정기관의 명칭과대표자
  2. 주소또는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제4조의 3(인증현황 보고 )법 제7조제 2항제 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 3항에따른인증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매월종료후다음달15일(공
휴일인경우에는 그직후영업일 )까지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 4(인정기관의 업무규정 )법제7조제 4항에따라인정기관
이정하여야 하는업무규정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
야한다 .
  1. 인정업무의 범위
  2. 인정심사원의 자격및등록에관한사항- 7 -  3.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받아법제7조제 2항제 1호에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인정기준 ,인정절차
및인정취소에 관한사항
  4.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받아법제7조제 2항제 2호에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인정기준 ,인정
절차및인정취소에 관한사항
  5. 인정마크의 사용및표시에관한사항
  6. 인정수수료에 관한사항
제4조5(인정기관의 업무보고 등)①법제7조제 5항에따라인정기
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반기종료후다음달말까지지식
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제7조제 2항각호의사업운영실적
  2. 법제7조제 4항에따른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른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그업무에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제4조의 6(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사업 )①지식경제부
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라법제7조의 2제1항제 1호에따른실태조사를
실시할수있다 .
1.법제7조제 3항에 따른인증현황 보고자료 중부실인증이 우- 8 -려되는경우
2.법제7조의 2제1항제 2호에따라설치된부실인증신고센터에
부실인증이 신고․접수된경우
3.그밖에품질경영체제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식경제부 장관은법제7조의 2제1항제 2호에따라다음각
호의업무를수행하는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수있
다.
1.부실인증 관련신고의접수및상담
2.신고내용의 조사․확인및관계자의견수렴
3.그밖에품질경영체제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지식경제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④지식경제부 장관은법제7조의 2제1항제 3호에따라다음각
호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경영체제인증정보망에 공개할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에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
1.법제7조제 3항에 따른인증현황 보고자료
2.법제7조의 2제1항제 1호에따른실태조사 결과- 9 -3.법제7조의 2제1항제 2호에따른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현황
4.그밖에품질경영체제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경영체제인증정보망의 구축․운영및관리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⑤법 제7조의 2제2항및제3항에서 “국제기준 ”이란국제표준화
기구의심사및인증을제공하는 인증기관에 대한일반요구사
항(ISO/IEC 17021)을말한다 .
제4조의 7(관리대행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각호의기관
중에서법제7조의 3에따른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법제7조제
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관리 및 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품질경
영체제인증의신뢰성  향상사업을 수행하게 할수있다 .
1.법제7조제 1항에 따라지정된인정기관
2.「민법」제32조에따라품질경영의 보급ㆍ촉진과관련하여
설립허가를 받은비영리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대행자에게 법제7조제 3항에따라인
증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증수행 현황을종합하여 월별로매
월종료후다음달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직후영업일 )까
지보고할것을요청할수있다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을위하- 10 -여필요한경우관리대행자에게 법제7조의 2제1항에따른사업
에대한사업계획서와 그사업의수행결과에 대한자료의제출
을요청할수있다 .
제6조제 2항중“제21조제 1항”을“제36조제 1항”로한다 .
제8조제 2항중“제14조제 1항에따라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
자또는외국제조업자는 ”을“제14조제 1항제1호에따라안전인
증을받으려는 자는 ”으로한다 .
제8조제 4항부터제6항까지와 제8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④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안전인증을 받을수없을경우에는기
술표준원장의 승인을받아법제14조제1항제2호에따라안전
인증을받을수있다.
⑤제4항에따라승인을받은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출하전또는통관일부터20일이내에
별지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한다)
3.기술표준원장의 승인문서
⑥제5항에따라안전인증의 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공산품이 법제14조제 3항에따른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서 정- 11 -하는공장심사가 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적용하는 제품검
사에적합할경우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안전인증합격증서를 ,
적합하지 아니할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포함된별지제9호서
식의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8조의 2(신제품에 대한안전인증 )①법제14조제 1항에따라안
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또
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을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
의안전기준이 없으면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을신
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신청
받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안전기
준의제정이나 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적용할수없는경우에
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해안전인증기관이 다음각호의
기준을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수있
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규정에따른산업표준
2.ISO, IEC등의국제기준 (제1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 12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규정에따른단체표준 또는외국국
가기준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국제기준이 없을경우 )
4.특허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따른신기술인증
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으로법제 11조제 4항의규정에따른전문
위원회의 심의를거친기준 (제1호,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
표준또는기준이없을경우 )
⑤제4항에따라안전인증을 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이나 개정된경우 ,해당공산품의 제조업자 ․수
입업자는 안전기준이 제정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제정또는
개정된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제12조제 1항중“연1회이상 ”을“2년에 1회”로한다 .
제13조제 1항중“제조업자 또는외국제조업자는 ”을“제조업자는 ”
으로한다 .
제14조제 1항및제2항중“1년간 ”을“2년간 ”으로하고 ,같은조
제3항본문의 “정기검사를 받은다음해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있다 .다만 ,최근 2년간법제32조제 2항에따른 ”을“다음정
기검사를 2년후에도래하는 정기검사일의 다음해인 3년후에
실시할수있다 .다만 ,최근 4년간법제32조제 2항에따른 ”으
로하며 ,같은조제3항제1호“1년간결과가안전기준에 적합- 13 -한경우 ”및같은조제3호제2호“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실
적이우수한경우 ”를각각 “2회이상연속하여 안전기준에 적
합한경우 ”및“법제14조제 3항에따른공장심사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체검사의 실적이 2회이상연속하여 우수한
것으로확인된경우 ”로한다
제16조제 1항제2호의 2및제3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 2항의
“제1항”을“법제15조제 1항”으로한다 .
제18조제 1항을다음과같이한다 .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①법제18조제 1항에따른안전인증의 취
소및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에 관한기준은별표 8과
같다 .
별표 8을별지와같이한다 .
제18조제 2항중“제조업자 또는외국제조업자 ”를“제조업자 ”로
한다 .
제19조의 2및제19조의 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제19조의 2(신제품에 대한자율안전확인 신고 )①법제19조제 1항
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신고를하려는자는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
②자율안전확인의 시험․검사기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시험․검사의신청을받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 14 -기준이없으면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을신청하여
야한다 .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신청
받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안전기
준의제정이나 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적용할수없는경우에
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해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이 다음각호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수있다 .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규정에따른산업표준
2.ISO, IEC등의국제기준 (제1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규정에따른단체표준 또는외국국
가기준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국제기준이 없을경우 )
4.특허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따른신기술인증
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으로법제 11조제 4항의규정에따른전문
위원회의 심의를거친기준 (제1호,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
표준또는기준이없을경우 )
⑤제4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받은- 15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안전기준이 제정이나 개정된
경우 ,해당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안전기준이 제정
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제정또는개정된안전기준에 적합
하도록하여야한다 .
제19조의 3(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①법제
19조제 3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같다
별표 8의2를별지와같이한다 .
②법제 19조제 3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 자는별지제19호서식의 자율안전확
인시험․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모든
서식에대하여같다 )에다음각호의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정서
2.사업계획서
3.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설비 (시험검사 설비의정밀도유지를
위한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수있
는서류
4.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행하기위한절차ㆍ방법등에관
한업무규정- 16 -③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해당된다 )을확인하여야 한다 .
④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의지정을신청한자가제1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별로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을 행하는업무의범위 (이하 “자율안전확인 시
험․검사업무범위 ”라한다 )를정하여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으로지정하여야 한다 .
⑤제4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으로지정을받은
자가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별지제20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변경하려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제1항제 1호부터제4호까지의 서류를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
게제출하여야 한다 .
⑥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을지정하거나 제4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업무범위
를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1호서식의 공산품자
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내용을지체
없이공고하여야 한다 .- 17 -제21조중“법제19조제 4항”을“법제19조제 5항”로하고제21조
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제21조의 2(상호인정계약의 체결절차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은 법제19조제 6항에따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내용 ,범위등을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2조제1항본문 ,같은조제 1항제2호,제2항및제3항제1호의
“제19조제 5항”을“제19조제 7항”으로하고 ,같은조제 3항제2호
의“법제19조제 5항제2호내지제4호에 ”를“법제19조제 7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로한다 .
제22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제22조의 2(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의지정취소
및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①법제19조제 8항에따른자율안
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의3과같다 .
별표 8의3을별지와같이한다 .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업무정지를 명하는처분을한경우
에는지체없이이를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본문을삭제하고 ,같은조제1항,제2항및제24조의 2를- 18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제28조를삭제한다 .
제24조(안전
품질표시의 기준과방법 )①법제22조제 1항에따른안
전에관한표시의방법은별표 10과같다 .
별표 10을별지와같이한다 .
②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출고전에
제1항에따른안전
품질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통관전에제1항에따
른안전
품질표시를 하여야한다 .
제24조의 2(신제품에 대한안전․품질표시 )①법제22조제 3항에
따라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자
는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
있다 .
②제1항에따라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신청받은기술표준원
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추
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적용할수없는경우에
는다음각호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 적용하게 할수있다 .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규정에따른산업표준
2.ISO, IEC등의국제기준 (제1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 19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규정에따른단체표준 또는외국국
가기준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국제기준이 없을경우 )
4.특허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따른신기술인증
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으로법제 11조제 4항의규정에따른전문
위원회의 심의를거친기준 (제1호,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
표준또는기준이없을경우 )
④제3항에따라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안전기준이
제정또는개정된경우 ,해당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안전기준이 제정또는개정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제정또
는개정된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제32조제1항의 “법제34조제 2항따른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같다 .”및같은조제2항“법제34조제 3항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같다 .”을각각 “법
제34조제 2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같다 .”및“법제34조제 2항제4호및같은항제5호
에따른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같다 .”로한다 .
별표 12및별표 13을별지와같이한다 .
부칙- 20 -제1조(시행일 )이시행령은 2012년7월26일부터시행한다 .- 21 -위반내용 관련법규처분기준
1회
위반시2회
위반시3회
위반시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인증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법 제18조개선명령 인증표시 인증취소[별표 8]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모두 인증표시 사용금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이 경우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
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22 -안전인증대상공산 품이 법 제14
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제1항제2호 사용금지
2월
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인증취소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4호인증취소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5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인증취소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6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인증취소
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7호개선명령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인증취소
아. 법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7
호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8호인증취소- 23 -[별표8의2]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의지정기준 (제19조의3제1항관련)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공산품의 안전관리업무를 주된업무로하는국내비영리법인 또는단체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받을것
3.법제2조제9호분류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에서 법제19조
제1항에따른안전성시험․검사의수행범위별로 법제19조제3항에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시험설비를 보유하고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경력이 5년이상인시험요원을
2명이상확보할것.다만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고시하는 특수고가의
시험설비를 제외한다 .- 24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4차
위반시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
으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19조
제8항제1호지정취소 ― ― -
2.업무정지 기간에자율안
저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를한경우법제19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 ― -
3.정당한사유없이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거부한경우법제19조
제1항제3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정지
9년개월지정취소
4.법제19조제2항에따
른안전기준을 위반하
여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시험․검사성
적서를발급한경우법제19조
제8항제4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정지
9년개월지정취소
5.법제19조제3항에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기준
에맞지아니하게 된경우법제19조
제8항제5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정지
9년개월지정취소[별표8의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
준(제22조의2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25 -[별표 10]
안전표시의 방법(제24조 관련)
1. 안전표시의 도안
  가. 도안모형
  나. 도안요령
   1) 안전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 가로와 세
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안전표시 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
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6 -[별표 13]
시험 ·검사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2항 관련)
1.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수수료
가.기본료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 ·성적서교부
등에소요되는 실비
나.인건비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인력의인건비
다.재료비해당품목의 시험·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재
료의비용
라.감가상각비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가동률을
100%로하여
정액법
에따라감가하는 방법에의
하여산출한비용
마.시설유지비장비가동을 위하여필요한소모성부품의비용,장
비수리및교환에따른부품의비용,장비가동에 필
요한전기료,수도료등그밖의시설유지비
바.기타그밖에검사를위하여지출한경비로서 정보수집비
용,현장출장비 ,시험·검사대상 공산품의 운반비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경우에는 그비용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
용하며 , 공산품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
2.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구 분 수    수    료
가. 기본료자율안전확인 신고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 등에 소
요되는 실비
나. 인건비자율안전확인 신고서의 적합여부 확인에 투입된 인
력의 인건비
다. 기타 그 밖에 신고처리에 지출한 경비로서  추가적인 지
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 시험․검사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 등 중
복요소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27 -현 행 개정안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범
위등)①~④(생략)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내지
제4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공
산품,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
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의구체
적인범위를각각정하여고시
할수있다.제2조(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①~④(생략)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내지
제4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공
산품,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
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이하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이라한
다)의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고시할수있다.
<신설>제4조의2(인정기관의지정ㆍ공
고)①법제7조제1항에따라인
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의품질경영체
제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정관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 (4조의4
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과 조직체계도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지
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않는경우에는 이를직접제신․구 조문 대비표- 28 -현 행 개정안
출하게하여야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7조제
1항에따라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품질
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기관의 명칭과대표자
  2. 주소또는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신설>제4조의3(인증현황보고)법 제7
조제2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
는 자는 법 제7조제3항에따른
인증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월
별로매월종료후다음달15
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직후
영업일)까지보고하여야 한다.
<신설>제4조의4(인정기관의업무규정)
법제7조제4항에따라인정기관
이정하여야 하는업무규정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
야한다.
  1. 인정업무의 범위
  2. 인정심사원의 자격및등록에
관한사항
  3.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받
아법제7조제2항제1호에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사업을 수행
하는기관의인정기준 ,인정절- 29 -현 행 개정안
차및인정취소에 관한사항
  4.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받
아법제7조제2항제2호에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인정기준 ,인
정절차및인정취소에 관한사항
  5. 인정마크의 사용및표시에
관한사항
  6. 인정수수료에 관한사항
<신설>제4조5(인정기관의업무보고
등)①법제7조제5항에따라인
정기관은 다음각호의사항을
반기종료후다음달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제7조제2항각호의사업운
영실적
  2. 법제7조제4항에따른업무
규정의변경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
른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그업무에
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신설>제4조의6(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사업)①지식경제
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
는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정
하여고시하는 바에따라법제
7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실태
조사를실시할수있다.
1.법제7조제3항에 따른인증- 30 -현 행 개정안
현황보고자료 중부실인증이
우려되는 경우
2.법제7조의2제1항제2호에따
라설치된부실인증신고센터에
부실인증이 신고․접수된경우
3.그밖에품질경영체제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식경제부 장관은법제7조
의2제1항제2호에따라다음각
호의업무를수행하는 부실인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수있
다.
1.부실인증 관련신고의접수
및상담
2.신고내용의 조사․확인및
관계자의견수렴
3.그밖에품질경영체제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및
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지식경제부 장관은법제7조
의2제1항제3호에따라다음각
호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경
영체제인증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 31 -현 행 개정안
1.법제7조제3항에 따른인증
현황보고자료
2.법제7조의2제1항제1호에따
른실태조사 결과
3.법제7조의2제1항제2호에따
른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현황
4.그밖에품질경영체제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경영체제인증정보망의 구
축․운영및관리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 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
⑤법 제7조의2제2항및제3항
에서“국제기준 ”이란국제표준
화기구의 심사및인증을제공
하는인증기관에 대한일반요구
사항(ISO/IEC 17021)을말한다.
<신설>제4조의7(관리대행자)①지식
경제부장관은 다음각호의기
관중에서법제7조의3에따른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법제7
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관
리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
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사업을수행하게 할수있다.
1.법제7조제1항에 따라지정
된인정기관
2.「민법」제32조에따라품
질경영의 보급ㆍ촉진과관련하
여설립허가를 받은비영리법- 32 -현 행 개정안
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대행
자에게 법제7조제3항에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
증수행현황을종합하여 월별로
매월종료후다음달20일(공휴
일인경우에는 그직후영업일)
까지보고할것을요청할수있
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을위하
여필요한경우관리대행자에게
법제7조의2제1항에따른사업
에대한사업계획서와 그사업
의수행결과에 대한자료의제
출을요청할수있다.
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
청등)①(생략)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
법」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
등기부등본(법인만해당된다 )
을확인하여야 한다.
③∼⑤(생략)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
청등)①(현행과같음)
②----------------------
------------------------
-제36조제1항-------------
-----------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
③∼⑤(현행과같음)
제8조(안전인증의신청등)
①법제14조제1항에따른공산
품모델은별표6과같다.
②법제14조제1항에따라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제8조(안전인증의신청등)
①(현행과같음)
②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33 -현 행 개정안
는외국제조업자는 제1항에따
른공산품모델별로별지제4
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
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이경우안전인증을 신청한
외국제조업자가 외국에거주하
는경우에는 국내에주소를가진
자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안
전인증을 신청하게 할수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
한다)
2의2.기계설계 및전기회로제
작도면등기술관련서류(별
표1제5호의안전인증대상공
산품에대한신청만해당된다)
3.대리인임을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에 의한신청만해당
된다)
③제2항에따라안전인증의 신
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법제14
조제3항에따른제품검사의 안
전기준 및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 별지제5호서
식의안전인증서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결
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
야한다.------------------------
------------------------
------------------------
------------------------
------------------------
------------------------
------------------------
------------------------
------------------------
---------.
1~3.(현행과같음)
③(현행과같음)- 34 -현 행 개정안
<신설> ④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안
전인증을 받을수없을경우
에는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안전인증을 받을수있
다.
⑤제4항에따라승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해
당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출
하전또는통관일부터20일
이내에 별지제7호서식의 안
전인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에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
함한다)
3.기술표준원장의 승인문서
⑥제5항에따라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안전인증기관은
해당공산품이 법제14조제3
항에따른제품검사의 안전기
준에서정하는공장심사가 없
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적
용하는제품검사에 적합할경
우에는별지제8호서식의 안
전인증합격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사항
이포함된별지제9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 35 -현 행 개정안
주어야한다.
<신설>제8조의2(신제품에대한안전
인증)①법제14조제1항에
따라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는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
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
할수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안전인증대상공
산품의안전기준이 없으면기
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을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안
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
신청받은기술표준원장은 신
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
에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
이없거나적용할수없는경
우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해안전인증기관이 다음각
호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 적
용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수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규
정에따른산업표준
2.ISO,IEC등의국제기준 (제
1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이- 36 -현 행 개정안
없을경우)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규
정에따른단체표준 또는외
국국가기준으로 기술표준원
장이인정하는 기준(제1호및
제2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국제기준이 없을경우)
4.특허제품 ,「산업기술혁신촉
진법」제16조에따른신기술
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으
로법제11조제4항의규정에
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
친기준(제1호,제2호및제3
호에해당하는 표준또는기
준이없을경우)
⑤제4항에따라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안전기준이 제정이나 개
정된경우,해당공산품의 제
조업자․수입업자는 안전기준
이제정된날로부터6개월이
내에제정또는개정된안전
기준에적합하도록 하여야한
다.
제12조(정기검사의방법ㆍ절차
등)①안전인증기관은 법제14
조제6항에따라다음각호의
사항에관하여연1회이상안
전인증대상공산품 및공장에대
한정기검사 (이하"정기검사"라제12조(정기검사의방법ㆍ절차
등)①-------------------
-------------------------
--------- 2년에1회--------
-------------------------
-------------------------- 37 -현 행 개정안
한다)를실시하여야 한다.
1.해당공산품이 안전인증서에
적힌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여부
2.해당공산품이 법제14조제3
항에따른제품검사의 안전기
준(이하"제품검사안전기준 "이
라한다)에적합한지 여부
3.해당공장이법제14조제3항
에따른공장심사의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한다)에적
합한지여부------------.
1.～3(현행과같음)
제13조(자체검사의방법및그
기록의작성ㆍ보관)①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법제14조제7
항에따른자체검사 (이하“자체
검사”라한다)를실시하는 경우
에는공장심사기준에서 자체검
사의기준및방법등에관하
여정하는바에따른다.
②(생략)제13조(자체검사의방법및그
기록의작성ㆍ보관)①-----
------------------------
----------- 제조업자는 ---
------------------------
------------------------
------------------------
------------------------
-----------.
②(생략)
제14조(정기검사의면제)①법
제14조제8항에따라정기검사
를면제받으려는 자는별지제
10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
서에법제14조제7항에따라
실시한자체검사의최근1년간
실적을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에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정기검사의면제)①--
------------------------
------------------------
------------------------
------------------------
-------------- 2년간----
------------------------
--------.-- 38 -현 행 개정안
②제1항에따른정기검사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
관은신청인이 법제14조제6항
에따라받은정기검사의최근
1년간결과를확인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따
른정기검사면제신청이 다음
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 경우
에는정기검사를 받은다음해
의정기검사를면제할수있다.
다만,최근2년간법제32조제2
항에따른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에는정기검사를면제하지 아
니한다.
1.정기검사의최근1년간결과
가안전기준에 적합한경우
2.자체검사의최근1년간실적
이우수한경우②----------------------
------------------------
------------------------
------------------------
2년간---------------.
③---------------------
------------------------
------------------------
---다음정기검사를 2년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일의 다음해
인3년후에실시할수있다.
다만,최근4년간법제32조제
2항에따른--------------
------------------------
------------------------
------.
1.---------- 2회이상연속
하여안전기준에 적합한경우
2.법제14조제3항에따른공
장심사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체검사의 실적이2회
이상연속하여우수한것으로
확인된경우
제16조(안전인증의면제)①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그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
말한다.
1.전시회또는박람회에출품
할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제16조(안전인증의면제)①
------------------------
------------------------
------------------------
----------
1.(현행과같음)- 39 -현 행 개정안
하는경우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외국제품등의제품인증
을받은경우
2의2.제조업자가 해당공산품
에대하여출고물량별로출고
전에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경우
3.외국제조업자가 해당공산품
에대하여수출물량별로통관
후20일이내에공장심사기준
에서정하는품목검사에 합격
한경우
3의2.안전인증기관이 제조업자
또는외국제조업자를 통하여
해당공산품이 이미인증받은
공산품과 동일한모델임을확
인한경우
4.안전인증 결과공장심사기준
에합격하였으나제품검사안전
기준에불합격한경우로서 결
과통지서를 받은날부터3월
이내에해당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5.안전인증을 받은공산품과
같은품목의공산품으로서 다
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
경우
가.안전인증을 받은공산품
과동일한공장에서 생산될2.(현행과같음)
2의2,<삭제>
3.<삭제>
3의2.(현행과동일)
4.(현행과동일)
5.(현행과동일)- 40 -현 행 개정안
것
나.안전인증을 받은공산품
에대하여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제조설비 및검사설
비를갖추고있을것
②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면
제범위는 다음각호와같다.
②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
인증의면제범위는 다음각호
와같다.
제18조(안전인증의취소)①법
제18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
취소및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
지조치에 관한기준은별표8과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법제18조제
2항에따라안전인증의 취소
및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
치를하는경우에는 다음각
호의사항을해당제조업자 또
는외국제조업자 ,다른안전인
증기관,시ㆍ도지사및기술표
준원장에게 문서로알리고,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14일이
상게시하여야 한다.
1~3.(생략)제18조(안전인증의취소)①
- - -
------------------------
------------------------
-----------.
②---------------------
------------------------
------------------------
------------------------
---------------- 제조업자 ,
------------------------
------------------------
------------------------
------------------------
----------.
1~3.(현행과같음)
<신설>제19조의2(신제품에대한자율
안전확인신고)①법제19조
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신고를하려는자는기술표준
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또
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41 -현 행 개정안
②자율안전확인의 시험․검
사기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시험․검사의 신청을
받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안전기준이 없으면기술표
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을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안
전기준의 제정또는개정을
신청받은기술표준원장은 신
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
에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
이없거나적용할수없는경
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에대해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이
다음각호의기준을안전기
준으로 적용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수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규
정에따른산업표준
2.ISO,IEC등의국제기준 (제
1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을경우)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규
정에따른단체표준 또는외
국국가기준으로 기술표준원- 42 -현 행 개정안
장이인정하는 기준(제1호및
제2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국제기준이 없을경우)
4.특허제품 ,「산업기술혁신촉
진법」제16조에따른신기술
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으
로법제11조제4항의규정에
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
거친기준(제1호,제2호및
제3호에해당하는 표준또는
기준이없을경우)
⑤제4항에따라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받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에대한안전기준이 제정이나
개정된경우,해당공산품의 제
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안전
기준이 제정된날로부터 6개
월이내에제정또는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신설>제19조의3(자율안전확인 시
험․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①법제19조제3항에따른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의지정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②법제19조제3항에따라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43 -현 행 개정안
는자는별지제1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이하모든서식에대하여
같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를첨부하
여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
1.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
정서
2.사업계획서
3.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설
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위한환경조건을 포함
한다)및인력보유현황을 증
명할수있는서류
4.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행하기위한절차ㆍ방법등에
관한업무규정
③제2항에따른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
의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등
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된
다)를확인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따
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
관의지정을신청한자가제1
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
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44 -현 행 개정안
안전확인대상공산품별로 자율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를 행
하는업무의 범위(이하“자율
안전확인 시험․검사업무범위 ”
라한다)를정하여자율안전확
인시험․검사기관 으로지정하
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으로지정을받
은자가자율안전확인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를 변경하려
는경우에는 별지제20호서식
의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
관업무범위변경신청서에 그변
경하려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에 대한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따
라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
관을지정하거나 제4항에따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업무
범위를변경하여 지정하는 경
우에는별지제21호서식의 공
산품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내
용을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
다
제21조(제조업자등의관련서제21조(제조업자등의관련서- 45 -현 행 개정안
류비치)법제19조제4항에따
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다
음각호의서류를비치하여야
한다.
1.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
한다)
2.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공산
품에대한안전성검사결과서
3.제19조제2항및제20조제2항
에따른자율안전확인신고필
증또는자율안전확인변경신
고필증류비치)법제19조제5항에
------------------------
------------------------
------------------------
----.
1.～3.(현행과같음)
<신설>제21조의2(상호인정계약의 체
결절차)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9조제6항에따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범위등을기술표준원장
과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의신고면제등)①법제19
조제5항에따라-----------.
1.제품의설명서(사진을포함
한다.)
2.법제19조제5항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 사실을증
명하는서류
②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면제신청을 받은안전인증기관제22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의신고면제등)①법제
19조제7항에따라---------.
1.(현행과같음)
2.법제19조제7항---------
------------------------
-----
②-------------------
------------------------- 46 -현 행 개정안
은그신청내용이 법제19조제
5항-----.
③제2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의면제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1.법제19조제5항제1호에해당
하는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의신고.
2.법제19조제5항제2호내지
제4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또는검사를받은사항
중법제19조제2항에따른안
전기준이상에상응하는부분
에대한안전성시험ㆍ검사--------------- 법제19조
제7항-----.
③-------------------
------------------------
--
1.법제19조제7항제1호-----
-----------------------
------------ .
2.법제19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
-------------------
<신설>제22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시험․검사기관의지
정취소및업무정지의처분기
준등)①법제19조제8항에따
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8
의3과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
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하는처분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공고
하여야한다.
제24조(안전
품질표시의방법)
법제22조제1항에따른안전
제24조(안전
품질표시의기준과
방법)- 47 -현 행 개정안
품질표시의 방법은 별표10과
같다.
<신설>
<신설>①법제22조제1항에따른안전
에관한표시의 방법은 별표
10과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
품
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출고전
에제1항에따른안전
품질표
시를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
품질표
시대상공산품에는 통관전에
제1항에따른안전
품질표시를
하여야한다.
<신설>제24조의2(신제품에대한안
전․품질표시)①법제22조
제3항에따라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를하려는자는기술표준원장
에게안전기준의 제정또는개
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안전기준의 제
정또는개정을신청받은기술
표준원장은 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안전기준의 제정이
나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
이없거나적용할수없는경
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게 할수- 48 -현 행 개정안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규
정에따른산업표준
2.ISO,IEC등의국제기준 (제
1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을경우)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규
정에따른단체표준 또는외
국국가기준으로 기술표준원
장이인정하는 기준(제1호및
제2호에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국제기준이 없을경우)
4.특허제품 ,「산업기술혁신촉
진법」제16조에따른신기술
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으
로법제11조제4항의규정에
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
친기준(제1호,제2호및제3
호에해당하는 표준또는기
준이없을경우)
④제3항에따라안전․품질
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안전
기준이제정또는개정된경
우,해당공산품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는 안전기준이 제정
또는개정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제정또는개정된안
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품안전감시원)①영<삭제>- 49 -현 행 개정안
제16조에따라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및제품안전 관련업무
를수행하는 단체로부터 공산
품안전관리 분야에 관한지식
과경험이풍부한자를추천받
아제품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따
른제품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업무수행
에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및제2항외에제품안
전감시원의 위촉,해촉,업무범
위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
항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2조(수수료)①법제34조제
2항따른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같다.
②법제34조제3항에따른시
험․검사기관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별표13과같다.제32조(수수료)①법제34조제2
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
와같다.
②법제34조제2항제4호및같
은항제5호에따른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3과같다.- 50 -〈의안소관부서명〉
담당부처및연락처
품질경영지식경제부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3
공산품
안전관리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