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0171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
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년 5월 11일
기 술 표 준 원 장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취지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 및 동법 시행규칙  개
정 후속조치
   - 신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번호 부여체계 마련
   - 법령에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동 규
정에서 삭제
 ㅇ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산품 자율안전확인기준  
대비 동등이상의 안전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EU산 E마크 각인 타
이어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2 -2.주요내용
 ㅇ 안전관리번호부여체계 정비(별표 2)
   - 접착제 , 실내용 바닥재 등 신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품목분류 코드 부여
   - 기존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공산품을 다
른 사업자가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검사 등을 면제하되 , 사후관
리 등을 위한 식별코드 부여
 ㅇ 품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검
사(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증명)의 방법 및 절
차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7조) 
 ㅇ「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9.30.)에 따라 ’12.7.25일부
터 출고․통관되는 충전지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를 포함한다 )는 자율안
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한 세부규정 
삭제(현행 제8조)
 ㅇ UNECE 규정을 준수한 EU산 E마크 각인 타이어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신설)- 3 -3.「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안)
 ※ [붙임 1]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및 서식 개정(안)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
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관보게재는 생략합니다 .)
4.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7.9.(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
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 : 단체명 ,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로 98(우 427-723)
    ㅇ 전화 : 02-509-7247
    ㅇ 팩스 : 02-509-7302- 4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요령은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법”이
라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및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한다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을구체적으로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1.“공장심사 ”란영제12조관련별표 1의인증심사원이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
성및인증내용의 유지등을심사하는 행위를말한다 .
2.“자체검사 ”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가공산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등을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말한다 .
3.“동일모델 ”이란인증또는신고가완료된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서 법제
14조제 3항및법제19조제 2항에따른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
구분또는법제24조제 3항에따른모델구분이 동일한것을말한다 .
제3조(공장심사의 기준 )법제14조제 3항에따른공장심사의 기준 (이
하“공장심사기준 ”이라한다 )은별표 1과같다 .- 5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및방법 )①안전인증기관은 법제14조제 1항
제1호및규칙제8조제 2항에따른안전인증의 신청을받은경우신
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때에는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경우안전인증기관은 법제14조제 3항에
의거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위한시료를채취한후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단,법제
15조제 1항제 2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또는규칙제16조제 1항제 3호
및제16조제 1항제 4호의규정에따라공장심사가 면제된때에는안
전인증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를채취한시료로갈음할수있다 .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후단에따라제품검사를 실시한경우당해
모델의출고또는통관시에동일한제품인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
④안전인증기관은 법제14조제 1항제 2호및규칙제8조제 4항에따라
제품검사만을 통한안전성증명신청을받은경우에는 공장심사기
준에서정한안전성증명방법에따라시료를채취한후제품검사
를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기검사의 사전신청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요청하는 경우해당안전인증기
관(이하 “인계인증기관 ”이라한다 )은해당업체에관한일체의기
록(이하 “관리기록 ”이라한다 )을업체가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 (이
하“인수인증기관 ”이라한다 )에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6 -등진행중인업무가있을때에는그업무가완료된이후인계할
수있다 .
②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후해당제조업자 또는수입
업자가기존의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
여야한다 .
③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후해당업체에대해안전인
증서를새로이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관리기록은 유효한것으로
계속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
업자또는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요청하는 경우해당
안전인증기관 (이하 “인계인증기관 ”이라한다 )은해당업체에관한
일체의기록 (이하 “관리기록 ”이라한다 )을업체가희망하는 안전인
증기관 (이하 “인수인증기관 ”이라한다 )에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
정기검사 등진행중인업무가있을때에는그업무가완료된이후
인계할수있다 .
②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후해당제조업자 또는수입
업자가기존의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
여야한다 .
③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후해당업체에대해안전인
증서를새로이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관리기록은 유효한것으로
계속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7 -제7조(자동차용 타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다음각호의
요건을모두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수입업자는 법제19조제 7
항제 6호에따라자율안전확인 신고를면제받을 수있다 .
1.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원산지가 EU가입국에 해당하는 것
2.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 의규정번호 30(자동차와 자동차트
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관한단일조항 )또는규정번호 54
(상용차량과 상용차량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관한단일
조항 )의모든요건을준수하고 E마크를각인한것
제8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번호부여 )안전인증기관이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증및확인
증번호의부여기준은 별표 2와같다 .
1.규칙제8조제 3항및규칙제9조제 2항에따른안전인증서
2.규칙제8조제 5항에따른안전성증명서
3.규칙제19조제 2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규칙제
20조제 2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4.규칙제25조제 2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 신고확인증 및규칙
제26조제 2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고 확인증
제9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①법제14조제 1항제 1
호에따라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자율안전
확인신고또는법제24조제 2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완- 8 -료한공산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수입통관을 위하여필요한경
우별지제1호서식의 공산품동일모델 확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수있다 .다만 ,법제14조
제1항제 2호에따라일정수량의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공장심사 없
이제품검사만을 통해안전성을 증명한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대
상에서제외한다 .
1.제품의설명서 (사진을포함한다 )
2.법제14조제 1항제 1호에따라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 신고또는법제24조제 2항에따른어린
이보호포장 신고를완료한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따른공산품동일모델 확인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
지체없이이를확인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공산품동일모델 확인
증을발급해주어야한다 .
제10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사전통관 )①제조업자 또는수입업
자는법제14조에따른안전인증을 위한제품검사 ,법제19조에따
른자율안전확인 신고또는법제24조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 신고
를위한시험·검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별지제2호서식의 공
산품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설명서 (사진을포함한다 )를첨부하
여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수있다 .
②제1항에따른공산품사전통관 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이를확인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공산품확인증
을발급해주어야한다 .- 9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 현실
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 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 2015년5월1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12년7월26일부터시행한다 .- 10 -[별표 1]
<공장심사기준 >
Ⅰ.적용범위 :법제2조제 8호및규칙제2조제 1항[별표 1]의안전인증
대상공산품에 대한안전인증 ,정기검사를 위한공장심사와 제품검사
만을통한안전성증명에적용한다 .
Ⅱ.공장심사
1.공장심사 방법
가.안전인증 :신규의안전인증을 신청한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모
델에대하여는 붙임 1의공장심사보고서의 3.심사항목별평가 중
가.자체검사의 기준의평가구분 (1)항과나.제조설비의 기준및
다.검사설비의 기준의전항목을평가한다 .
나.정기검사 :정기검사대상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모델에대하
여는붙임 1의공장심사보고서의 3.심사항목별평가의 전항목을
평가한다 .
2.공장심사 처리기준
가.안전인증 :신규의안전인증을 신청한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모델에대하
여는붙임1의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 총배점 70점중평점의합
이45점이상을합격으로한다 .단,심사결과 총평점이 45점미만이
거나,평가내역 중d(평점 :0점)가1개라도있으면불합격 처리한다 .- 11 -나.정기검사
(1)정기검사 대상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모델에대하여는 붙임 1의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 총배점 100점중평점의합이 60점
이상을합격으로한다 .단,심사결과 총평점이 60점미만이거나 ,평
가내역중에서가항목(자체검사의 기준 )에c(평점 :3)가있거나 ,나
항목 (제조설비 )및다항목 (검사설비 )이d(평점 :0점)가1개라도 있
으면불합격처리한다 .
(2)규칙제14조제 3항제 2호의 “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실적이우수한
경우 ”란공장심사보고서의 제3호(심사항목별 평가 )의배점이모두
b이상인경우를말한다 .
Ⅲ.안전성증명방법
1.모델의구분 :규칙제8조제1항관련별표 6에따른다 .
2.검사항목 및시험방법 :안전인증대상공산품별 안전기준에 따른다 .
3.시료채취방법 :KSQ1003에따른다 .
4.검사방법 :시료의크기 (n)및합부판정 조건 [합격판정 개수 (Ac), 
불합격판정 개수 (Re)]은다음표에따른다 [시료의크기 (n):기준에
규정된시험항목을 반복시험하는횟수 ]- 12 -<표:품목별시료의크기및합부판정 >
품목명시료크기 및판정
비고
외관 구조․치수 성능
①가스라이터
②가속눈썹
③휴대용 예초
기의날KSQISO 2859-1,
S-4,
AQL(합격품질수준 )
:2.5%
(단,일반용가스
라이터는 S-2적용)]n=5(단,
일반용가스
라이터 n=3)
Ac=0
Re=1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검사물량이
25개미만일 
경 우 에 는
외관 ,구조 ,
치수또는
성능검사에
대한시료의
크기 (n)는1
로한다 .
(즉,n=1).④비비탄총 KSQISO 2859-1,
S-3,
AQL :2.5%n=4
Ac=0
Re=1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⑤가정 용 압력
냄비및압력솥
⑥물놀이기구
⑦자동차용 어
린이보호장치
⑧자동차용 재
생타이어KSQISO 2859-1,
S-2,
AQL :2.5%n=3
Ac=0
Re=1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⑨어린이놀이기구 KSQISO 2859-1,
S-1, AQL :2.5%n=2
Ac=0
Re=1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13 -신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품목 사업자등록
신청모델명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신청일자 심사기간
심사결과
요약
심사결과심사사항심사
항목
수배
점평가내역
총평
점판정a b c d점수
자체검사의 기준 4 40
제조설비의 기준 2 30
검사설비의 기준 2 30
계 8 100<붙임 1>
<공 장 심 사 보 고 서 >
1.공장심사 현황
위와같이공장심사 결과를보고합니다 .
 년월일
안전인증기관명 : 인증심사원명 : 인- 14 -2.공장의일반현황
종업원수 생산능력 (년)
생산실적 (년) 판매실적 (년)
프로세스 자동화율 설비자동화율
공장생산제품
주소요원자재1
2
3
4
회사연혁
보유
제조설비보유
외주
보유
검사설비보유
외주- 15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평점평점에
대한의견
가.자체검사 
의기준(1)자체검사를 위한규정이원자재및공정에
따라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판정기준 ,
불합격품의 처리 ,그처리결과 활용방법 
등을생산제품에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a.규정된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경우
b.규정된요구사항에 일부미흡한경우
c.규정된요구사항에 반이상없는경우
d.규정된요구사항이 대부분이 없는경우10
5
3
0
(2)자재검사규격 등자재별로 자체검사를
위한규격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
하여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
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
 (품목별원자재검사항목 :붙임 1)
a.자재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
게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경우
b.자재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자체검사 실시및불
합격품의 관리가일부미흡한경우
c.자재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자체검사 및불합격
품관리를대부분실시하고 있지않는
경우
d.자재품질 규정이안되어있고자체검
사및불합격품 관리를전혀실시하지
않는경우10
5
3
03.심사항목별 평가- 16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평점평점에
대한의견
(3)공정검사규격이 공정초기 ,중기 ,말기별로 
자체검사를 위한규격을안전기준에 적
합하게 규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
 (품목별공정검사 항목 :붙임 2)
a.공정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
게규정하여 공정별로 자체검사를 실
시하고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경
우
b.공정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
게규정하고 있으나자체검사 실시및
불합격품의 관리가일부미흡한경우
c.공정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
게규정하고 있으나자체검사 및불합
격품관리를대부분실시하고 있지않
는경우
d.공정별자체검사규정이 안되어있고
자체검사를 전혀실시하지 않는경우10
5
3
0
(4)제품검사규격 등자체검사를 위한규격
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
 (품목별제품검사 항목 :붙임 3)
a.제품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품을관리하고 있는경우10- 17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평점평점에
대한의견
b.제품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자체검사 실시및불
합격품의 관리가일부미흡한경우
c.제품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자체검사 및불합격
품관리를대부분실시하고 있지않는
경우
d.제품품질 안전기준이 안되어있고자
체검사를 전혀실시하지 않는경우5
3
0
나.제조설비
의기준※자체설비 및외부설비가 혼용되는 경우
에는 “(1)×자체설비율 +(2)×자체설비율 +
(3)×외부설비율 ”에따라계산 ]
(1)품목별제조설비 목록에따라제조설비
를보유하고 있고제조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
(품목별제조설비 목록 :붙임 4)
a.품목별로 제조를위한설비를보유하
고있고설비를적정하게 관리하는 경
우
b.품목별로 제조를위한설비를보유하
고있으나일부설비관리가 미흡하게
관리하는 경우
c.품목별로 제조를위한설비의보유및
관리가일부미흡하나 보완하면 생산
이가능한경우
d.품목별로 제조를위한설비를대부분
보유하고 있지않는경우20
15
5
0- 18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평점평점에
대한의견
(2)설비별로 운전및관리에대한기술능
력을가지고있는가 .
a.설비별로 운전표준을 설정하여 제품
생산을위한기술능력을가지고있는
경우
b.설비별운전표준의 설정및제품생산
을위한기술능력이일부미흡하나
생산에문제가없는경우
c.설비별운전표준의 설정및제품생산
을위한기술능력이 일부미흡하나 ,보
완하면생산이가능한경우
d.설비별운전표준의 설정이없고제품
생산을 위한기술능력도 아주낮은
경우10
5
3
0
(3)외부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외주관리 상
태를확인한다
a.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외주관리 규
정에따라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b.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외주관리 규
정에따라일부미흡하게 관리하나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경우
c.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외주관리 규
정에따라일부미흡하여 추가적인 보
완이필요한경우
d.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외주관리 규
정에따라관리가되지않고있는경
우30
20
10
0- 19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평점평점에
대한의견
다.검사설비
의기준(1)품목별검사설비 목록에따라검사설비
를보유하고 있고검사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
(품목별검사설비 목록 :붙임 5)
a.품목별로 검사를위한설비를보유하
고있고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b.품목별로 제조를위한설비를보유하
고있으나일부설비관리가 미흡하게
관리하는 경우
c.품목별로 검사를위한설비의보유및
관리가일부미흡하여 보완하면 검사
가가능한경우
d.품목별로 제조를위한대부분의 설비
를보유하고 있지않는경우20
15
5
0
(2)검사설비 작동의기술능력및설비관리
를하고있는가 .
a.제품검사를위한기술능력을가지고
있는경우
b.제품검사를위한기술능력이일부
미흡하나 보완하면 검사에문제가없
는경우
c.제품검사를위한기술능력이미흡하
여별도교육후검사가가능한경우
d.검사인원이없는경우10
15
3
0- 20 -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1.가속눈썹
원사 (원단 )
 유해물질함유량1.주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규격수준 이상으로
시험검사한 후기록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
2.공급선의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항목에대하여는 성
적서를보유하고 있어야한
다.
3.제품의종류 ,공정의특수
성및제조기술의 개발로 자
재를대체또는생략하거
나검사항목을 증감할수있
다.
4.자재의품질기준은 생산제
품의품질이규격수준 이상
으로유지될수있도록 규정
하여야한다 .
5.자재의검사방법은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수있도록정하여야
한다 .
6.사내표준에의하여자재를 
인수할때의품질검사 (이하이
표에서 “인수검사 ”라한다 )
및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그결과를활
원단광택제 (사용시 )
유해물질함유량
원단용접착제
 유해물질함유량
원료
 유해물질함유량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
경도
비중
인장강도
신장률
쿠션용고무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땜용고무 (사용할 경
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고무풀용고무 (사용
할경우 )
인장강도,경도 ,
신장률
용제 (사용할경우 )
비중
비등점
재생용타이어
겉모양
흠집의크기및개소
세퍼레이션
비이드절손
기타결점
스틸코드검사
3.가정용압
력냄비 및
압력솥
알루미늄및알루미
늄합금판및조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알루미늄합금자재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스텐인리스강봉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붙임의붙임 1>
품목별원자재검사항목- 21 -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열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용하고있어야한다 .
7.새로운자재투입시마다 
검사주기로 하고 1년을넘지
말아야한다 .
8.원자재의 검사는공급업체
에서제출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가능하
다.
냉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조립부품 (보울트,너
트,스프링류등 )
겉모양
종류
치수
합성수지품 또는고
무류
겉모양
치수
위생성
손잡이재료
 겉모양
4.휴대용예
초기의날
강판
두께
경도
5.가스라이터
원료 (수지 )
 조성률
라이타용 가스
 배합비
6.물놀이기구
원단 (PVC,고무등 )
두께
인장절단하중
인열강도
가열감량
내한성
오존열화시험
유해원소의 용출
공기마개 (벨브 )
기능
노받이및노
강도
줄및끈류
 치수및강도
금속
 내식성
버클및기타부착물
기능
작은부품
 강도- 22 -품목명원자재검사항목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부력제 (폼)
열안전성
압축성
7.비비탄총
프라스틱수지
 물리적성질
탄환
무게
직경
스프링
 탄성
실린더등부품
강도시험
8.어린이놀이
기구
금속제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합성수지제
충격강도
마찰강도(FRP)
목제
 함수율
섬유제
 방염성
9.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프라스틱수지
입도
중합도
강제
인장강도
내식성
웨빙
인장강도
내마멸성
버클
내구성
해리력
섬유원단
(일광 ,마찰,땀)
견뢰도- 23 -품목명공정검사 항목검사방법공정명 항목
1.가속눈썹가속눈썹
원단가공 및
절단
상태1.각공정별로 규정된검사
항목에대하여 공정검사
를실시하고 기록으로 관
리하고있어야한다 .
2.제품의종류 ,공정의특
수성및제조기술의 개발
로자재를대체또는생략
하가나검사항목을 증감할
수있다 .
3.제품의품질이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있도
록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공정관리
방법을규정하여야 한다 .
4.사내표준에 따라검사․
관리를 실시하여 그기록
을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있어
야한다 .
5.공정검사의 주기는품목
별특성에맞게규정하여
야하나 ,로트별로투입초
기,중간 ,최종공정별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
성형가공
 치수
열건조가공
 상태
접착가공
 접착강도
제품
상태
치수
가속눈썹용
접착제
원료의조성
 상태
열건조가공
 상태
용기주입
 용량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고무풀제조
 점도
성형공정
겉모양
가황공정
겉모양
3.가정용
압 력 냄 비
및압력솥판재의 경
우
절단
겉모양
치수
성형
겉모양
치수
기계가공
겉모양
치수
연마
 겉모양
조립
겉모양
압력조정장치
안전장치
주물및지
금의경우
용해
화학성분
온도
주조
겉모양
온도
기계가공
겉모양
치수
연마
 겉모양<붙임의붙임 2>
품목별공정검사 항목- 24 -품목명공정검사 항목검사방법공정명 항목
용접
 겉모양
조립
겉모양
압력조정장치
안전장치
4.휴대용예초기의 날
프레스가공
치수
외관
조립(관절형
에만해당 )
외관
도금및도장
 외관
5.가스라이터
수지사출가공
 상태
금속부가공
 상태
조립
 조립강도
6.물놀이기구
원단가공
치수
접착부강도
상태
인쇄
표시사항
염소로소독된
소금물에견디는
정도
침시험
땀시험
접착강도
접합
구조
상태
7.비비탄총
사출 (냉각포함 )
표면상태
조립
구조
낙하강도
8.어린이놀이기구
금속
-절단
-가공공정
-용접공정
-도장공정
치수
용접상태
도막중금속- 25 -품목명공정검사 항목검사방법공정명 항목
합성수지
-압출공정
-냉각공정
표면상태
치수
목제
절단
가공공정
방부처리
치수
흡수량
9.자동차용 어린이 보
호장치
웨빙가공
인장강도
연신율
염색견뢰도
버클가공
:열처리 ,
사출 ,
도금
경도
사출상태
내식성
(몸체)사출
 사출상태
조립
 성능- 26 -품목명 제품검사 항목 검사방법
1.가속눈썹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1.최종제품에 대하여안전기준
에적합한지 시험검사를 한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한
다.
2.수입 ,공정검사와겹치는항
목에대하여는 제품검사를 생
략해도좋다.
3.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규격수준이상으로 유지
될수있도록 규정하여야 한
다.
4.시험검사자가 규격및사내
표준에 따라시험검사를할
수있어야한다 .
5.검사의주기는새로운로트
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 한
다(단,유해물질검사는 원자재
검사로대체할수있다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
4.휴대용예초기의 날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
5.가스라이터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
6.물놀이기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
7.비비탄총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항목
8.어린이놀이기구제품검사의 안
전기준항목
얽매임
하중시험
자유공간
9.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제품검사의 안
전기준항목
구조
성능 (웨빙 ,버
클)
치수
동적시험
내식성
내열성<붙임의붙임 3>
품목별제품검사 항목- 27 -품목명 제조설비명
1.가속눈썹
원단절단기
 원단가공기
열건조기
 원료혼합설비 (접착제)
성형가공기
 용기투입설비 (접착제)
제품접착설비 -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고무배합기 (원자재제조시한함 )
재료재단기
고무압연기 (원자재제조시한함 )
버핑기
고무압출기 (원자재제조시한함 )
건조장치
고무풀제조기
 성형기
고무풀도포기
 가황기
3.가정용압력냄비
및압력솥
절단기
 용해로
성형기
 주조설비
연마기
 용접기
조립설비 -
4.휴대용예초기의 날
프레스
 리벳팅기(관절형에만해당 )
연삭기
 도장기기
5.가스라이터
사출기
 도금설비
가스용착설비
 도장설비
가스주입설비
 완제품조립설비
불꽃검사기 -
6.물놀이기구
 성형기
 인쇄설비
7.비비탄총
 사출기 (냉각설비포함 )
 인쇄기<붙임의붙임 4>
품목별제조설비 목록- 28 -품목명 제조설비명
조립설비 -
8.어린이놀이기구
목제
목제건조설비
 도장설비
절단기
 도장건조설비
가공기
 조립설비
연마기
 집진설비
금속제
절단(절곡 )기
도장설비
프레스기
 용접기
드릴링머 신
 조립설비
합성수지제
배합기
 가공기
압출기
 조립설비
냉각장치 -
바닥제
성형기
절단기
배합기 -
9.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사출기
 웨빙 (직기,절단)설비
가공기 (드릴링 ,리벳팅 )
열처리설비
봉제기
 도금설비
조립설비
 염색가공설비
프레스기
 건조설비
*비고
1.해당규격에규정되어 있는품질특성과 자재및제품을생산하기 위하여필요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특성 등을감안하여 회사실정에맞는설비관리규정을
정하고이에따라실시하여야 한다 .
2.제조설비 중외부설비를 활용여부에 대하여는 제품의생산규모 등에따라업체스
스로판단하여 결정할수있으나 ,외부설비를 활용할경우외주관리를 하여야한다 .- 29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1.가속눈썹
치수측정기
 유해물질함유측정설비
저울
 재료의종류시험설비
-
 재료의조성률시험설비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경도계
 고무노화시험기
치수측정기
 인장및박리시험기
스틸코드검사기1)
타이어강도시험기
-
 비이드이탈시험기
3.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치수측정기
 인장시험기
압력조정장치 작동시험기
 위생성시험설비
안전장치 작동시험기
 화학분석설비
내압및패킹누수시험기 -
표면온도계 -
4.휴대용예초기의 날
각도계
 공구현미경
마이크로메타
 굽힘시험기
버니어캘리퍼스
 경도기
정반 /다이얼게이지
 과속시험기 (관절형에만해당 )
내충격시험기 -
5.가스라이터
불꽃점화측정기
 압력시험장비
치수측정기
 저온시험장비
저울 -
푸시풀게이지 -
초시계 -
낙하시험장비 -
조립강도기 -
온도시험장비 -
6.물놀이기구
치수측정기
 만능재료시험기
두께측정기
 가열감량시험기
용적측정기
 내한성시험기
하중추
 노화시험기
푸시풀게이지
 내후시험기
완제품하중시험기
 오존열화시험기
-
 염수분무시험기
-
 부력측정시험기<붙임의붙임 5>
품목별검사설비 목록- 30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
 유해분석시험기
-
 안정성시험기
7.비비탄총
치수측정기
 가스압력계
저울 -
푸시풀게이지 -
낙하시험기 -
오븐기(가스건에 한함) -
속도측정기 -
8.어린이놀이기구
치수측정기
 유해원소시험설비
얽매임측정설비
 만능재료시험기
만능각도기 *방염성시험설비 (필요한경우 )
R게이지
 충격저항시험기
하중시험기
 그네동적하중시험기
푸시풀게이지 *바닥제충격시험기 (필요한경우)
초시계 *FRP마모시험기
기타 (형판,추) -
저울 -
9.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두께측정기
 동적시험기
버니어켈리퍼스
 버클내구성시험기
염수침지설비
 웨빙내마멸시험기
항온항습기(내열성)
 인장시험기
푸시풀게이지
 염색견뢰도시험기
-
 압축시험기
*비고
1.해당규격에규정되어 있는품질특성과 자재및제품을검사하기 위하여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측정기의특성등을감안하여 회사실정에맞는설
비관리규정을 정하고이에따라실시하여야 한다 .
2.정밀도및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시험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당
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한다 .
3.검사설비 중외주가능 설비에대하여는 공인또는이에준하는시험성적서로 관
리하고있거나 ,설비사용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본설비를보유한것으로
갈음할수있다 .
주1)폐타이어의 내부를검사할수있는비파괴검사장비를 말하며 ,스틸코드검사기와
동등이상의검사기능을갖는장비 (X-ray검사장비 등)를보유한경우를포함한다 .- 31 -A 0 1 D A 0 0 1 - 0 0 0 1 A
① ② ③④ ⑤ ⑥ ⑦ ⑧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코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코드
가속눈썹 01 등산용로프 01 광택제 0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02 스포츠용구명복 02 방향제 02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03 유아용섬유제품 04 부동액 03
휴대용예초기의 날 04 건전지 05 세정제 04
가스라이터 05 부동액 06얼룩제거제 05
물놀이기구 07 생활화학가정용품 07자동차용앞면창유리
세정액06
비비탄총 10자동차용브레이크액 10 접착제 07[별표 2]
<인증및확인증번호의부여기준 >
1.인증및확인증번호의부여방법
2.인증및확인증번호의식별방법
가.①란에는안전관리단계 구분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일반 A
제품검사만을 통해안전성증명을하는경우 L
동일모델 확인을통해공장심사 및제품검사 없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M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일반 B
동일모델 확인을통해안전성검사없이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N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C
나.②란에는안전관리단계 구분별품목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 3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코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코드
어린이놀이기구 12 자동차용 안전유리 11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17자동차용앞면창유리
세정액12
자동차용 타이어 13
유아보호용품 14
빙삭기 15
자동차용 휴대용잭 16
미끄럼방지타일 18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9
고령자용 보행차 20
디지털도어록 22
롤러스포츠보호장구 24
벽지및종이장판지 27
쇼핑카트 29
스노보드 31
스케이트보드 32
스키용구 33
아동용이단침대 34
어린이용 장신구 35
완구 36
유아용삼륜차 37
유아용의자 38
유아용캐리어 39
이륜자전거 40
일회용기저귀 41
학용품 44
헬스기구 45
휴대용레이저용품 46
휴대용사다리 47
물휴지 49
온열시트 50- 33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코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코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코드
보행기 51
승차용안전모 52
운동용안전모 53
유모차 54
유아용침대 55
인라인롤러스케이트 56
킥보드 57
접착제 58
엘리베이터권상기용
제동장치59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60
럽쳐밸브 61
엘리베이터용스텝 62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63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64
와이어로프 65
안전회로기판 66
실내용바닥재 67
온열팩 68
수유패드 69
안전인증기관명 코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4
FITI시험연구원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코드 6,8,9,11, 13, 14, 15, 16및자율안전확인대 상공
산품의 코드 3,8,9,17, 21, 23, 25, 26, 28, 30, 42, 43,48은삭제된 코드
다.③란에는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를다음과같이 기재한다 .- 34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R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S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T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U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V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W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북    한 Q라.④란에는공산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지역별구분은 다음과같다.
(1)아시아지역 :나우루,네팔,뉴질랜드,라오스,마샬군도,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미크로네시아,바누아투,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브루나이,솔로몬군도,스
리랑카,싱가포르,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
디아,키리바시,태국,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필리핀,휘지등
(2)미주지역 :가이아나 ,과테말라,그레나다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
방,멕시코,미국,바베이도스 ,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볼리비아 ,브라질,세인트
루시아,아르헨티나,아이티,앤티가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 ,우루과
이,자메이카,칠레,캐나다,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파나마,파라과이 ,페루등
(3)유럽지역 :그루지야,그리스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러시아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벨기에,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스위스 ,스페인,아르메니아,아일랜
드,아제르바이잔,안도라 ,알바니아,에스토니아 ,영국,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
리아,카자흐스탄,크로아티아,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등- 35 -(4)중동지역 :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오만,
요르단,이라크 ,이란,이스라엘,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등
(5)아프리카지역 :가나,가봉,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리비아 ,모로코,베냉,세네갈,
알제리,앙골라,에티오피아,우간다 ,자이르,잠비아,중앙아프리카,카메룬 ,케냐,콩고등
(6)그밖의지역 :괌,대만,마카오,지브롤터,홍콩등
마.⑤란에는동일지역 ․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숫자로
기재한다 .
바.⑥란에는 연도별끝자리번호를 1자리숫자(예:2010년→0,2011년→1,
2012년→2)로기재한다 .
사.⑦란에는동일공장 ․동일제품분류의 인증또는신고순서의일련번호를숫
자로기재한다 .
아.⑧란에는인증서변경신청에 따른인증서재발급식별코드 (최초신청모델에
는없으나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및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의 내용
이변경될때마다최초변경부터순차적으로 변경 (A→B→C)등으로코드를
변경시켜인증서및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변경사항을 관리한다 )를기재
한다 .다만 ,제품에표시할경우에는 이를생략할수있다 .또한 ,공산품제조
업자가주소지를 이전한경우라목에따라새로운번호를부여하고 ,기존의
번호와연관성을 확인할수있도록 ⑧란에 "ch"를표시한다 .
2.인증및확인증번호의사용방법
가.안전인증기관은 규칙제8조제 3항,제8조제 5항,제9조제 2항,제19조제 2항,제
20조제 2항,제25조제 2항또는제26조제 2항에의하여안전인증서 ,안전성증명
서또는신고확인증 (변경신고 확인증 )을발급하는 경우인증또는확인증
번호를기재한다 .- 36 -나.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규칙제17조제 1항[별표
7],제23조제 1항[별표 9]및제27조[별표 11]에따라인증또는확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37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요건승인번호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증 겸용)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수입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수입
화주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공산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안전인증 또는 신고 확인증 번호
수량(단위) 품목분류번호 (HS)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제조자 제시 모델명
       선하증권번호 (B/L No.)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 1부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 동법 제19
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 또는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안전인증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수수료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
 2. 본 확인증은 신청자가 기입한 확인 신청제품이 공산품안전관리운영요령에 의하여 본 안전인
증기관에서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한 제품임을 확인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수 è 검토 및 확인è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증 작성è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증 발급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8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 겸용)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신청
내용공산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품목분류번호 (HS) 수량(단위)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수입예정일 보관장소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산품 사전통관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제품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 1부수수료
안전인증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수수료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수 è 검토 및 확인è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 작성è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 발급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