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 ( ) 
개정이유1.
법 제정 월 과 시행 월 간의 시차 장기화로 발생한 국내외(‘01.3 ) (’08.1 )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과도한 수입승인 규제 등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ㆍ
주요내용2.
가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ß‡
확대 안 제 조( 2 )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후대교배종 용“ ” , “ ” ㅇ
어의 정의를 법 조항에 삽입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ㅇ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 및 구체화 함
나 승인 절차 합리화 안 제 조. LMO ( 8 ) 
현행 사전에 위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모든 에 대해 LMO ㅇ- 2 - 매번 수입시마다 수입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현실상 , 어려움
및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하거
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는 최초 수입 (FFP) 
시 승인 반복 수입 시 신고로 규제 합리화,
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에. ß‡
대한 규제 절차 마련 안 제 조의 및 제 조의 ( 12 2 22 2) 
우리나라에서도 밀폐된 시설 내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생ㅇ
산공정 등에 이용되는 것이 현실화됨에 따라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 중 유전자변형미 , ß‡
생물 이용 승인 등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
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정비 안 제 조. ( 31 )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ㅇ
경제부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원회 직 ,
급 합리화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안 제 조의. ( 38 2) ß‡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다ㅇ
른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 의견제출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년2011 o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o 참(
조 바이오나노과 전화 팩스 , 02-2110-4763, 02-503-9492)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 ,
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http //www.mke.go.kr) ：
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ß‡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88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4 - 법률 제 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2 1 “ ” “ ㆍ
재조합 또는 전통적인 육종 선발 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 ) ” 
ㆍ
으로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를 새롭게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 ” “ ” ,
중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
통적인 교배나 선발 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을 세포융합 ( ) ” “ 
기술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 2 5 
다.
생물체 란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2. “ ” 
적 존재를 말하며 여기에는 생식능력이 없는 바이러스 바이로이 , ,
드도 포함된다 .
환경 방출 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3. “ ” , ,
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4. “ ” - 5 - 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보관 등 이하 수 ( “ ㆍ ㆍ ㆍ ㆍ ㆍ ㆍ
출입등 이라 한다 에 관한 업무 및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 ) 
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후대교배종 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생5. “ ” 
물종을 말한다 .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2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②
환경방출 등으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진다 .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6 2 .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②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항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각각 관계 중앙7 1 , 3 4 “ ” “ 
행정기관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8 1 8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휴대 ( ①
품 또는 우편물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 )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 .
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또한 같다 .- 6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1.
국내에서 최초로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을 목적2.
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3. 2 1 
는 위해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②
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험연구 또는 박람회 전시회 출품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1. ㆍ ß‡
수입승인을 받은 제 항제 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2. 1 2 
제 항과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1 2 22 2 ③
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 ß‡
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 따라 관계 12 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한 용도와 다1 2 ④
르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1 1 2 ⑤
하는 자는 제 조에 따른 위해성심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유전 1 1 2 ⑥- 7 - 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수입승인 여부 1 2 ⑦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수입승인 수입신고 용도변경의 승인신고1 3 , ,⑧ ß‡
의 절차와 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제 항과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9 1 2 .
제 조 수입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9 ( ) ①
물체에 대하여 통관 이전에 수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 신고한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8 2 1 
신고 대상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검사 대상에 ß‡
서 제외한다 .
제 항에 따른 수입검사의 대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1 , ,②
령으로 정한다 .
제 조의 제목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를10 “( )” 
휴대품으로 수입 또는 우편물 등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국제우편물에 제 조 또는 제)” , 1 “ 8 9 
조에 따른 을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 ” “ 1 「 」
조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제 조에 따른 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8 ” , “ ” - 8 -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통지하면 관계중앙“ ” , 2 “ 
행정기관의 장은 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휴대품으로 ” “ 
수입하는 물품 또는 으로 하고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을 유전자변형 ” , “ , ” “ 
생물체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유전자변 ” , 3 “ 
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휴대품으로 수입한 자 ” “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으로 하고 제 조 또는 제 조에 ” , “ 8 9 
따른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 “ 8 ” , “ ” “ 
정기관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과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각각 관계 중앙11 1 12 1 “ ” “ 
행정기관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을 삭제한다12 2 .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12 2 .
제 항에 따른 생산승인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1 8 4 7 ②
규정을 준용한다 .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2 .
제 조의 생산공정 중의 이용승인 등 제 조의 에 따라 생산공정12 2( ) 22 2 ①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 ß‡
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9 - 제 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1 8 4 7 ②
규정을 준용한다 .
제 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1③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
제 조의 제목 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을 위해성 심사 등13 “( )” “(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
제 조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위해성심사확8 5 , 12 2 12 2 2 ①
인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3 2 6 .
제 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1②
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 ,
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장관1. :
작물재배 환경 및 수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장관2.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토해양부장관3. :
후대교배종을 포함한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 ß‡- 10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및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위해성심사 확인을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과 그렇지 않은 후대교배종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ß‡
등은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 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 " " 
이라 한다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할⑤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⑥제 항에 따른 위해성심사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관련 서류가1
미비하거나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 이하 위해성평가기관 이라 한다 이 작성한 ( " " )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 조제 항과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14 1 2 “ ” “ 
관 으로 한다” .
제 조를 삭제한다15 .
제 조제 항 중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제 조16 1 “ 8 9 ” “ 8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조제 ” , 2 “ 15 3 - 11 - 항 및 제 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를 제 조에 따20 ” “ 20 
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로 국가책임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 ” , “ ” “ ” 
로 내용을 신고하거나 를 내용을 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이, “ ” “ ” , “ 
나 를 지식경제부장관의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17 1 “ ” “ 
앙행정기관 으로 하고 제 조 제 조 를 제 조 로 하며 같은 항 제 ” , “ 8 , 9 ” “ 8 ” , 4 
호의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을 을 제 조 또는 제 조를 로 한“ 8 1 12 1 ” “ 8 12 ” 
다.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각각17 1 8 2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과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18 1 2 “ ” “ ”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협의하고 제 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 2 “ 31 
원회의 심의 를 협의 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19 1 , 2 3 “ ” “ 
정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 중 제 조 제 조 를 제 조 로” , 1 1 “ 8 , 9 ” “ 8 ” 
한다.
제 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한다20 “ ” “ ” .
제 조 중 국내를 경유하여 를 국내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하역한21 “ ” “ 
후 로 하고 국가책임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 , “ ” “ ” .
제 조제 항 전단 중 시설 이하 를 시설 격리된 시험포장 또는 격리22 1 “ ( ” “ ( 
된 비닐온실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각 , ” , “ ” - 12 -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받아야 한다 를“ ” , “ .” 
받아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 , 2 “ ” “ 
정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단서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 항부” , 3 , 4 
터 제 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거나 신설한다7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3④
하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 .
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 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의 등급 및 설치 운영에 대한 허1 · ⑤
가 및 신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 5 ⑥ ß‡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ß‡
제 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연1⑦ ß‡
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제 조의 와 제 조의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2 22 3 .
제 조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 유전자변형미생22 2( ) ① ß‡
물이 대기 물 토양과 같은 외부 환경에 확산되지 않도록 마련된 , ,- 13 -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 내에서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
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 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 이라 한다 을 ( “ ” )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22 1 ß‡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조제 항부터 22 5 ② ß‡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7 .
제 조의 정기 수시검사 제 조 또는 제 조의 에 따라 허가를22 3( ) 22 22 2 ㆍ ①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1 , ②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고23 1 “ ” “ ” ,
제 조제 항 을 제 조제 항 및 제 조의 로 하며 연구시설의 를“ 22 1 ” “ 22 1 22 2” , “ ”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 ” , 2 “ 22 
제 항 후단 을 제 조제 항 후단 및 제 조의 로 하며 같은 항 제1 ” “ 22 1 22 2” , 3 
호 중 제 조제 항 단서에 를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22 3 ” “ 12 2 1 22 4 ” 
로 하고 개발 을 이용 개발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제, “ ” “ , ” , 4 “ 22 4 
항에 따른 을 제 조제 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와 제 ” “ 22 5 ” , 5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허위로 신고한5. 22 5 ,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정기6. 22 3 1 ß‡
수시검사 시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제 항 단서에 를 관23 2 “ 22 3 ”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로 하고 12 2 1 22 4 ” ,
개발 을 이용 개발 로 한다“ ” “ , ” .
제 조제 항 중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을 그 유전자변24 1 “ ” “ 
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수입 송장 등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 , ” ,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 3 “ ” “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 ” .
이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과 국내 유통에 필요한 표시 사항
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25 2 “ ” “ ” .
제 조의 제목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를 위해방지 조치 로27 “( )” “( )”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1 “ ” “ 
의 장은 소관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 , 2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 ” .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2 .
제 조의 국내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관계 중앙27 2(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수입승인 및 생산승인을 8 12 - 15 - 받아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경 1 ②
우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13 2 .
제 조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28 “ ” “ ”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31 1 3 4 , 3 
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 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로 하며 같은 항 제 “ ” “ ” ,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1. , , ,
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 ,
제 조제 항제 호 중 중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를 중에31 3 2 “ ” “ 
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국가책임기관의 장 을 위원장 으로” , 4 “ ” “ ” ,
제청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 ” “ 
정기관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32 2 “ 
공개하여야 한다 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 “ 
수집관리제공홍보교류 확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 ß‡ ß‡ ß‡ ß‡
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 .
제 조제 항 중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홍33 1 “ 
보 및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을 제고하며 바이오안 ” “ ,- 16 - 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
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부 ” , 1 
터 제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1.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위해성 심사 능력 제2.
고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33 2 .
정부는 제 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 1 ②
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 조제 항제 호 중 제 조제 항 및 제 항 을 제 조제 항 으로 하35 1 1 “ 8 1 2 ” “ 8 1 ” 
고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제 항 을 제, 2 , 4 “ 22 1 ” “ 
조제 항 및 제 조의 로 하고 연구시설 을 연구시설 또는 생산22 1 22 2” , “ ” “ 
공정이용시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
제 조제 항에 따라 위해성심사 확인을 받으려는 자5. 13 1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고36 1 “ ” “ ” ,
연구시설사업장 을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 으로 하“ ” “ ” ß‡ ß‡ ß‡
며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1 “ 8 1 2 , 9 1 12 ㆍ- 17 - 항 을 제 조제 항제 항 또는 제 조제 항 으로 수입신고 또는1 ” “ 8 1 2 12 1 ” , “ ß‡
생산신고 를 수입신고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 ” , 2 ,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
제 조 및 제 조의 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5. 22 22 2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ß‡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고36 2 “ ” “ ” ,
연구시설 을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로 하며 연구시설“ ” “ ” , “ ß‡
사업장 을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 으로 한다” “ ” . ß‡ ß‡
제 조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고 같은37 “ ” “ ” ,
조 제 호 중 연구시설 을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로 하며2 “ ” “ ” ,
취소하는 경우 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 “ 1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로 한다 ” .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8 2 .
제 조의 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38 2( ) ㆍ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
는 다른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조제 호 중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40 1 “ 8 1 2 , 9 1 12 1 ㆍ
따른 을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 8 1 12 1 ” ,
호와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4 .
3.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22 1 22 2 1 - 18 -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4. 12 2 1 22 4 
이용 개발 또는 실험한 자,
제 조제 호 중 제 조제 항에 따른 을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제41 1 “ 9 1 ” “ 8 2 12 2 
항에 따른 으로 하고 수입한 자 를 수입하거나 이용한 자 로 하며3 ” , “ ” “ ” ,
같은 조 제 호와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6 .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5. 22 1 22 2 1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제 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정지명령6. 23 
을 위반한 자
제 조제 항제 호 중 제 조제 항 후단 단서 를 제 조제 항 후단 제44 1 1 “ 8 1 ” “ 8 1 ,
조제 항 후단 단서 또는 제 조의 제 항 후단 단서 로 하고 같은12 1 12 2 1 ” ,
항 제 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며 같2 “ ” “ ” ,
은 항 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제 항 후단 단서5 , 6 “ 22 1 ” 
를 제 조제 항 후단 단서 또는 제 조의 제 항 으로 하며 같은 항“ 22 1 22 2 1 ” ,
제 의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2 .
의6 2.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2 3 1 
제 조제 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 한다44 2 “ ”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 19 - 신 구조문대비표ㆍ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2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정의2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란1. “ ”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조합된 유전물질을 포
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1. ------------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재조합 또는 전통 ß‡
적인 육종선발 에서 사 ( ) 
 ß‡
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 
--------- 새롭게--------- 
------------------.
가 생 략. ( ) 가 현행과 같음. ( ) 
나 분류학에 의한 과 의 범. ( ) 科
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
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
인 교배나 선발 에서 ( ) 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나.--------------------- 
-------------- 세포융합
기술
환경 방출 이란 유전자변형2. “ ” 
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 ,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
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
한다.생물체 란 유전물질을 전달2. “ ” 
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를 말하며 여기 ,
에는 생식능력이 없는 바이러
스 바이로이드도 포함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란 유3. “ ” 
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생산 ㆍ환경 방출 이란 유전자변형3. “ ” 
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 ,- 20 - 수입 수출 판매 운반ㆍ ㆍ ㆍ ㆍ ㆍ
보관 등 이하 수출입등 이라( “ ” 
한다 의 업무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
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
한다.
신 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란 대4. “ ” 
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생산 ㆍ
수입 수출 판매 운반ㆍ ㆍ ㆍ ㆍ ㆍ
보관 등 이하 수출입등 이라( “ ” 
한다 에 관한 업무 및 바이오)
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
정기관을 말한다 .
신 설< > 후대교배종 이라 함은 유전5. “ ” 
자변형생물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생물종을 말한다 .
제 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5 ( ) 
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
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 조 국가 등의 책무5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1 - 신 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②
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환경 방출 등으로 인하여 인
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
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진다 .
제 조 국가책임기관 등 생6 ( ) ( ①
략)제 조 국가책임기관 등 현행6 ( ) ( ①
과 같음)
국가책임기관의 장은②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의정서를 이행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한다.----------- ②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7 ( 
리계획의 수립 시행 · ) ①관계중
앙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별로 유
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 " " 
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 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7 ( 
리계획의 수립 시행 · ) ①관계 중
앙행정기관 ---------------- 
------------------------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③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면 미 ·
리 제 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3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④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안전 ④관계 중앙행정기관 ---------- - 22 -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 ·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제 조 수입승인 등8 ( ) ① 유전자변
형생물체 를 수입 휴대하여 수입(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
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 조 수입승인 등8 ( ) 다음 각 호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
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휴대품 또 (
는 우편물 등으로 수입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 ) 
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같다.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1.
변형생물체
2국내에서 최초로 식품이나 사.
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을 목
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유전. 2 1 
자변형생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위해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변- 23 - 형생물체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②
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1
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 .
임기관의 장과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 조부터 제 8
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10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②
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
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험연구 또는 박람회 전1. ㆍ ß‡
시회 출품을 위한 유전자변형생
물체
수입승인을 받은 제 항제 호2. 1 2 
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신 설< > 제 항과 제 항에도 불구하고1 2 ③
제 조의 에 따라 생산공정이22 2 
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 ß‡
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
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의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2
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
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수입1 2 ④
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한 용도
와 다르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
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 24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에 이를 통보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승인1 2 ③
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수출
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
려는 자가 속한 국가의 정부기
관이 발행하는 위해성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1 1 2 ⑤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제 조에 따 13 
른 위해성심사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유전자3④
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
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 이하 (
위해성평가기관 이라 한다 이“ ” )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삭 제(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⑤
항 및 제 항에 따른 승인신청1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⑥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1 1 2 - 25 - 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그 유
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
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 경제 ㆍ
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승
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 
------------------------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⑥
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5 국가책
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⑦
항 및 제 항에 따른 수입승인1 2 
여부 및 신고 내용을 -------- 
------------------------.
제 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3⑦
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제 항부터 제 항까지 수입승1 3 ⑧
인 수입신고 용도변경의 승, ,
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비 ß‡
의도적 혼입 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 조9시험 연구용 등의 유전자(ㆍ
변형생물체의 수입 )제 조에8①
도 불구하고 시험 연구용으로 ㆍ
사용하거나 박람회 전시회에 ㆍ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9수입검사( ) 관계 중앙행정①
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
형생물체에 대하여 통관 이전에
수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대상
시험 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ㆍ
생물체는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
외한다.- 26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②
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1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수입검사의 대1②
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10 (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세관 )①
장은국제우편물에 제 조 또는 8
제 조에9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
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10 ( 휴대품으로 수입 또는 우
편물 등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수입검사 ) ----- ①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
는 국제우편규정 제 조에 1 「 」
따른 국제우편물에 제 조에 8--- 
------------------------ 
------------------------ 
------------------------ 
관계 중앙행정 ------------ 
기관--------------------- 
-.
제 항에 따라 세관장이1② 통지
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후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세관장이1② 통보
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물품 또는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될 경
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③
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제 조 또8
는 제 조에 따른9 승인을 받지③유전자변형생물체를 휴대품
으로 수입한 자 또는 -------- 
------------------------ 
----------- 제 조에 따른8 -- - 27 -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 
------------------------ 
------------------------ 
----------- 관계 중앙행정기
관----------------------- 
----------------.
제 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국11 ( ) ①
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 공 ·
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생 략( ) ②제 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11 ( ) - ①
------------------------ 
------------------------ 
------------------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 
------------------------ 
-----------------------.
현행과 같음“ ” ②
제 조 생산승인 등 유전자변12 ( ) ①
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 .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제 조 생산승인 등12 ( ) -------- ①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②제 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1
는 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위 8 3 삭 제< > ②- 28 - 해성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
려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부터 8 5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7 .제 항에 따른 생산승인에 관1②
하여는 제 조제 항부터 8 4 ------ 
------------------------.
신 설< > 제 조의 생산공정 중의 이용승12 2( 
인 등)제 조의 에 따라 생산22 2 ①
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 ß‡
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은 .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 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1②
여는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8 4 7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 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1③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29 - 제 조13 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신 설) < > ①제 조13 위해성심사 등 제 조( ) 8 5 ①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12 2 12 
제 항에 따른 위해성심사확인2 2 
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
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5 12 3 
라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 
------------------- 위해성
심사--------------------- 
------------------------ 
-------------- 보건복지부 -- 
------------------------ 
------------------------ 
------------------------ 
협의하 ------------------ 
여야 한다 .
생 략1. ( ) 현행과 같음1. ( ) 
작물재배2.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농림수산식품부장관:2. --------- 및 수산환경 --- 
----------------------- 
--------- 
생 략3. ( ) 현행과 같음3. ( ) - 30 - 제② 조제 항 또는 제 조제8 5 12 3 
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
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후대교배종을 포함한 유전자③
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 
---------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환경 방출 수준 및 이용 목
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 
--.이때 위해성심사 확인을 이
미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과 그
렇지 않은 후대교배종의 위해성
심사의 기준방법 등은 서로 ß‡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8 5 12 3 
따른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
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
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이( “ ” 
라 한다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④ -
------------------------ 
------------------------ 
------------------------ 
------------------------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④
조 또는 제 조에 따라 유전자8 12 
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유전
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국
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를 할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
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31 - 야 한다.
신 설< > 제 항에 따른 위해성심사확1⑥
인서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관
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
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자로 하여금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위해성평가기관 이하 위 ( " 
해성평가기관 이라 한다 이 작 " ) 
성한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 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14 ( 
등)①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제 호 ( 2 
의 생물체를 포함한다 의 수입 )
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생 략1. 3. ( ) ∼제 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14 ( 
등)①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현행과 같음1. 3. ( ) ∼
②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생 략( ) ③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 
-------------------------- 
-------------------------- 
----------------------.
현행과 같음( ) ③- 32 - 제 조 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15 ( 
생물체 국가책임기관의 장)①
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그 품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 항 1 ②
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품
목 등을 고시할 때에는 미리 제
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31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의1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
나 생산하려는 자는 제 조 또는 8
제 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12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삭 제< > 
제 조 대외무역법 에 따른 수16 ( 「 」
입승인 의제 등 )① 제 조 및 제8
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9
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
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 「 」
조제 항에 따른 지식경제부11 2 제 조 대외무역법 에 따른 수16 ( 「 」
입승인 의제 등 )①제 조에 따8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33 - 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 조제 항 및 제 조에 따15 3 20 
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
거나수출하려는 자가 국가책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
하거나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
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 」
제 조제 항에 따른11 2 지식경제
부장관의 수입승인이나 수출승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 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20 
물체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 ----------- 
-내용을----------------- 
------------------------ 
------------------------ 
--- 지식경제부장관의 ------ 
---------------------.
제 조 승인취소17 ( ) 관계중앙행정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
조 제 조, 9 또는 제 조에 따른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 호 또는 제 호에. , 1 2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이
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
다.제 조 승인취소17 ( ) ①관계 중앙행
정기관--------------------- 
----------------------- 제8
조------------------------- 
-------------------------- 
-------------------------- 
-------------------------- 
-------------------------- 
-------------------------- 
--.
생 략 1. 3. ( ) ∼ 현행과 같음 1. 3. ( ) ∼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4. 8 1 12 1 
항을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
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제 조 또는 제 조를4. 8 12 ------ 
----------------------- 
----------------------- 
----------------------- - 34 - 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 
생 략 5. 7. ( ) ∼ 현행과 같음 5. 7. ( ) ∼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유8. 27 2 
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
향을 알면서도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나 국가책임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
한 경우8. ---------------------- 
------------------------ 
----------- 관계 중앙행정기
관----------------------- 
------------------------ 
---- 
생 략 9. 10. ( ) ∼ 현행과 같음 9. 10. (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1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제 조 재심사 제 조 제 조18 ( ) 8 · 12 ①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처분에17 1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 조 재심사18 ( ) ------------ ①
------------------------ 
------------------------ 
----------- 관계 중앙행정기
관----------------------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1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 조에 따른 바이오 31 
안전성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협의를----------------- 
------------------------ - 35 -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
제 조 폐기 반송 등의 명령19 ( ) 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 반 ㆍ
송 등을 명할 수 있다 .제 조 폐기 반송 등의 명령19 ( ) 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
1.제 조 제 조8 , 9 또는 제 조에12 
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지 아니하거나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1.제 조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 
----------------------- 
---- 
생 략2. 3. ( ) ㆍ 현행과 같음2. 3. ( ) ㆍ
②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제 1
항에 따른 폐기 반송 등의 명령 ·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②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 36 - 폐기 반송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
③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수
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
여 제 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1
물체의 폐기 반송 등을 명하였 ·
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제 조 수출 통보 유전자변형생20 ( ) 
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
제부장관 에게 품목 수량 수출 , ,
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수출 통보20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제 조 경유 신고 유전자변형생21 ( ) 
물체를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국가책
임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 , ,
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 조 경유 신고21 ( ) ----------- 
------- 국내의 항구 또는 공
항에서 하역한 후 ---------- 
----------------- 관계 중
앙행정기관 ---------------- 
------------------------ 
------------------------ 
----------------------.
제 조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허22 ( ㆍ
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①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
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 ” 제 조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허22 ( ㆍ
가 등) ----------------- ①
------------------------ 
-------------- 시설격리된(- 37 - 이라 한다 을 설치 운영하려는 ) ㆍ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별로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
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한
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또는 격리된 비닐온실
시설을 포함하며 , ---------- 
------------------------ 
--------------------- 관
계 중앙행정기관 ----------- 
---------- 관계 중앙행정기
관----------------------- 
-----.------------------- 
------------------------ 
받아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 ,
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 
------------------------ 
------------------------ 
------------------------ 
--------------.
②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 운1 · 
영의 허가 여부 및 신고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제 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1③
치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ㆍ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
전관리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③
------------------------ 
------------------------ 
------------------------ - 38 -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할
수 있다.다만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
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 
----------. 단서 삭제< > 
신 설<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위해 가3④
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 .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 ,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 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1
전관리의 등급 및 설치 운영에 ㆍ
대한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허가 및 신고기준 --------- 
--------------------.
신 설< >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⑥ ß‡
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5- 39 - 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 ß‡
여야 한다 .
신 설< > 제 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1⑦
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ß‡
자가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 조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22 2( 
설치운영허가 등 유전자변 )① ß‡
형미생물이 대기 물 토양과 같 , ,
은 외부 환경에 확산되지 않도
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
물리적 구조물 내에서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
하는 시설 이하 생산공정이용 ( “ 
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 ) ß‡
하려는 자는 제 조제 항을 준 22 1 
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② ß‡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조제 22 5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 7
용한다.- 40 - 신 설< > 제 조의 정기 수시검사 제22 3( ) 2 ㆍ ①
조 또는 제 조의 에 따라 허2 22 2 
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
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
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 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1②
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조 허가취소 등23 ( ) ① 관계중앙
행정기관 의 장은 제 조제 항 22 1 
에따라 연구시설 의설치 운영ㆍ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기간을 1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 ,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조 허가취소 등23 ( ) ①관계 중앙
행정기관 의-------------- 
및 제 조의 에22 2 따라------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 
------------------------ 
------------------------ 
------------------------ 
------------------------ 
------------------------ 
------------------------ 
------------- .
생 략1. ( ) 현행과 같음1. ( ) 
제 조제 항 후단2. 22 1 에따른 변
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
가내용을 변경한 경우2. --------- 및 제 조의 에22 2 
------------------------ 
------------------ - 41 - 3.제 조제 항 단서에22 3 따른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또
는 실험을 하는 경우3.제 조의 제 항 또는12 2 1 제 조22 
제 항에4------------------ 
------- 이용,개발---------- 
---.
4.제 조제 항에 따른22 4 허가기
준에 미달한 경우4.제 조제 항에 따른22 5 ------ 
---------------- 
신 설< >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 기5. 22 5 
준에 미달하는 경우 허위로 신 ,
고한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연구6. 22 3 1 
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정
기수시검사 시 안전기준에 미 ß‡
달한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제 항 단서에22 3 따라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
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조의제 항 또는 제 조제 항12 1 22 4 
에---------------------- 
-------- 이용 개발,-------- 
------------------------- 
------------------------- 
------------------------- 
---------------------.
제 조 표시 유전자변형생물24 ( ) ①
체를 개발 생산 또는 수입하는 ㆍ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제 조 표시24 ( ) ------------- ①
------------------------ 
------------------------ - 42 -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
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포장 수입 송장 등, --- 
------------------------ 
------------------------ 
---------------------.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과 국내 유통에 필요한 표시 사
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③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그 밖1 ,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한다.③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제 조27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
치)① 국가책임기관 의 장은 유
전자변형생물체 로 인하여 국민
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
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제 조27 위해방지 조치( ) ①관계 중
앙행정기관 ---- 소관하는 유전
자변형생물체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②
등을 하는 자가 유전자변형생물----------------------- ②
------------------------ - 43 - 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
었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
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 설< > 제 조의 국내 유통되는 유전자27 2( 
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관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 및 8
제 조에 따라 수입승인 및 생12 
산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
를 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1 ②
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13 2 
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
다.
제 조 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28 ( ) 
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
관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심, ,
사대행기관 및 제 조에 따른 32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이하 ( " 제 조 정보 보호28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44 - 정보취급기관 이라 한다 의 장 " ) 
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31 ( )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제 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31 ( ) - ①
------------------------ 
------------------------ 
------------------------ 
------------------------ 
------------------------ 
-----------------.
생 략1. 2. ( ) ㆍ 현행과 같음1. 2. ( ) ㆍ
제 조에 따른 위해성이 없3. 15 
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품목
등의 고시삭 제< > 
제 조에 따른 재심사4. 18 삭 제< > 
생 략 5. 7. ( ) ∼ 현행과 같음 5. 7. (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③ 국무총리
가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③ 지식경
제부장관이 ---------------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1. ,
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 ,
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1. ,
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 ,
림수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 ,- 45 - 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 ,
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
양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중
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제
청으로위원장이 위촉하는 자2. ---------------------- 
-중에서--------------- 
-----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 은 제 항3
제 호에 따라 위원을2 제청하려
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위원장----------------- 
----------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⑤ ∼ ⑦
제 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32 ( ) ①
생 략( ) 제 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32 ( ) ①
현행과 같음(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②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
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② 유
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ㆍ ㆍ
홍보 교류 확대 등 대통령령ㆍ ㆍ
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③
제 조 자금 등의 지원 정부33 ( ) ①
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
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실
시하는 홍보 및 교육사업 등에제 조 자금 등의 지원33 ( ) ----- ①
------------------------ 
------------------------ 
------------------------ 
-제고하며 바이오안전성에 기,
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 46 -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
다.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신 설< > 연구시설 및1. 생산공정이용 시
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2.
기술 개발 및 위해성심사 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
신 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3.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신 설< >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5.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정부는 연구시설의 안전성을②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드는 자금 등ㆍ
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 항 각 호와 관련된 1 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
제 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35 (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 .제 조 수수료35 ( ) ----------- ①
------------------------ 
------------------------.
1.제 조제 항 및 제 항8 1 2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1.제 조제 항8 1 -------------- 
---------------- - 47 - 제 조제 항에 따라 수입승인2. 9 1 
을 받으려는 자삭 제< > 
생 략3. ( ) 현행과 같음3. ( ) 
4.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시22 1 
설설치운영의 허가를 받으 ß‡
려는 자4.제 조제 항 및 제 조의 에22 1 22 2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
이용시설 ---------- 
신 설< > 제 조제 항에 따라 위해성5. 13 1 
심사 확인을 받으려는 자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제 조 보고 및 검사36 ( ) ① 관계중
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
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사무소 ㆍ연구시설 사 ㆍ
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ㆍ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및 보 ㆍ
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제 조 보고 및 검사36 ( ) ①관계 중
앙행정기관 ---------------- 
------------------------ 
------------------------ 
------------------------ 
------------------------ 
------------------------ 
------------------------ 
-----------------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사업장ㆍ ㆍ -- 
------------------------ 
------------------------ 
------------------------ 
------------------------ 
---------------------.
1.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8 1 2 , 9 ㆍ 1.제 조제 항 제 항 또는 제8 1 2 1 ㆍ- 48 - 항 또는 제 조제 항1 12 1 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
거나수입신고 또는 생산신고
를 한 자조제 항2 1 ---------------- 
----------------------- 
----- 수입신고를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를2. 15 3 
한 자삭 제< > 
생 략3. 4. ( ) ∼ 현행과 같음3. 4. ( ) ∼
5.제 조에22 따라연구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5.제 조 및 제 조의22 22 2 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
설의--------------------- 
------ 
6.생 략( ) 현행과 같음6. ( ) 
②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
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
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사무소 ·연구시설 사업장· · 
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및 보관상태 ·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연구시설 또는 생산
공정이용시설 -------------- 
------------------------ 
----------- 연구시설 생산공·
정이용시설 ·--------------- 
------------------------ 
-----------------------.- 49 -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③
제 조 청문37 ( )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청문37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생 략1. ( ) 현행과 같음1. ( ) 
제 조에 따라2. 23 연구시설 설
치 운영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
우2. --------- 연구시설 또는 생
산공정이용시설 ------ 취소하
거나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1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신 설< > 제 조의 권한의 위임 위탁 이38 2( ) ㆍ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장
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
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40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 3
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5
벌금에 처한다 .제 조 벌칙40 ( ) --------------- 
------------------------ 
------------------------ 
------------------------ 
-.
1.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8 1 2 , 9 ㆍ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1 12 1 1.제 조제 항 또는 제 조 항8 1 12 1 
에 따른 ---------------- - 50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 
------------ 
생 략2. ( ) 현행과 같음2. ( ) 
제 조제 항3. 22 1 전단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
치 운영한 자·3. ------ 또는 제 조의 제22 2 1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또
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 운 ·
영한 자
4.제 조제 항 단서22 3 에 따른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4.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조12 2 1 22 
제 항4-------------------- 
이용 개발 또는--- , ------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41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 2
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3
벌금에 처한다 .제 조 벌칙41 ( ) --------------- 
------------------------ 
------------------------ 
------------------------ 
-.
1.제 조제 항9 1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
체를 수입 한 자1.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8 2 12 2 
제 항에3------------------ 
하거나 이용한 자 ----------- 
생 략 2. 4. ( ) ∼ 현행과 같음 2. 4. ( ) ∼
제 조제 항5. 22 1 전단에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5. ------ 또는 제 조의 제22 2 1 
항에----------------- 연구
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 - 51 - 제 조에 따른6. 23 연구시설 의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6. ---------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 
생 략7. ( ) 현행과 같음7. ( )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44 (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
한다.제 조 과태료44 ( ) ----------- ①
------------------------ 
------------------------ 
------------------.
제 조제 항 후단 단서에1. 8 1 따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제 조제 항 후단 제 조제8 1 , 12 1 
항 후단 단서 또는 제 조의 제 12 2 
항 후단 단서에1 ------------ 
------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를2. 10 3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 
------------ 관계 중앙행정
기관--------------------- 
------- 
생 략3. 4. ( ) ∼ 현행과 같음3. 4. ( ) ∼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를5. 15 3 
하지 아니한 자삭 제< > 
6.제 조제 항 후단 단서22 1 에 따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 항 후단 단서 또는22 1 
제 조의 제 항22 2 1 ------------ 
------------ 
신 설< > 의 제 조의 제 항에 따른6 2. 22 3 1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
니한 자- 52 - 생 략7. 8. ( ) ∼ 현행과 같음7. 8. ( ) ∼
제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1②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
기관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 .----------------------- ②
---------------------- 관
계 중앙행정기관 -----------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
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1 ( ) 공포 후 년---- 1 
이 경과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