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개정이유
산업재해를획기적으로줄이고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수있는여건
을조성하기위하여법의보호대상을다양한고용형태의노무제공자가
포함될수있도록넓히고,산업재해예방책임주체를확대하며,위험의
외주화방지를위한도급승인제도를도입하는등「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제16272호,2019.1.15.공포,2020.1.16.시행)됨에따
라,안전및보건에관한계획의이사회보고·승인절차규정을마련하
고,도급승인등의절차·방법및기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거짓으
로작성한경우행정처분기준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대재해발생시작업중지해제절차등마련(안제71조,제72조)
1)사업주는유해·위험요인개선내용에대하여중대재해와관련된작
업근로자의의견을청취한후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를제출,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해제여부결
정하도록규정
2)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는해당사업장과이해관계가없는외부
전문가1명이상을반드시포함하여구성하고,작업중지명령대상
유해·위험업무에대한안전·보건조치가개선되고작업중지해제이후- 2 -안전작업대책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해제결정
나.도급승인등의절차․방법및기준등(안제77조부터제80조까지)
1)도급승인,연장승인및변경승인의절차․방법및기준등을명확
히규정하여수급인노동자의건강권을보호할필요
2)도급승인기준을대상작업별로세분화하여구체적으로열거하고,
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의내용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연장승인,
변경승인및승인취소의요건을명확히함
다.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등(안제88조)
1)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조치신설에따른구체적인이행
사항들을정할필요가있음
2)건설공사단계별발주자가작성하거나확인해야할안전보건대장
에포함되는내용등을정함
라.기계·기구등에대한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안제98조)
1)건설공사도급인이유해·위험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에대해합
동안전점검,작업계획에따른이행및관련자격확인,위험예상시
작업중지등의안전조치의무를신설함
마.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안전보건교육제도의도입(안제99조)
1)법의보호대상을확대하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안전
보건
조치의무를부과함에따라대상직종,직종별안전
보건조치의무,
안전보건교육내용등을마련할필요가있음
2)안전보건교육대상을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따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대리운전자,퀵서비스배달원,골프장캐디,
택배원,건설장비운전자에게노무를제공받는자에대해2시간이상
의채용시교육(특별교육시면제),16시간이상의특별교육(단기
간
헐적작업시2시간이상)제도를도입함
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의보호대상으로확대함으로써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를예방하게될것으로기대됨.
바.가맹본부의안전및보건에관한프로그램의내용및시행방법등(안
제100조,제101조)
1)가맹본부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신설됨에따라가맹사업자
에게안전및보건에관한프로그램의내용및시행방법,안전및보
건에관한정보의제공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할필요
사.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의등록절차마련(안제110조,별표37)
1)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을등록시필요한등록서류및처리절차등
을신설함
2)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
우,안전수칙을준수하지아니하여벌금형의선고또는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받은경우등의법위반시등록취소및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기준을신설함.
아.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및비공개승인(안제162조,제165조,제166
조)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비공개정보승인,대체정보의제공요구- 4 -등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한세부내용을규정할필요
2)화학물질제조
수입자는제조·수입전에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통해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제출
자.비공개승인결과에대한이의신청등절차마련(안제167조)
1)비공개승인신청에필요한서류를규정하되연구·개발용화학물질
은일부서류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
2)승인결과에이의가있을때신청인은20일이내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이내에다시결정하여통보
차.국외제조자선임요건및신고절차등마련(안제170조)
1)수입자의업무를대신하여수행할자를국외제조자가선임하는경
우선임신청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카.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행정처분기준강화
(안별표36)
1)석면조사기관및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기중석면농도측정관련
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근거를마련함.
2)공기중석면농도허위측정및측정결과거짓작성등을방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근로자및인근지역주민의석면노출피해를
예방하게될것으로기대됨.
타.건강진단결과에따른필요조치결과보고제도도입(안제220조)
1)건강진단결과에따른조치들이적기에이행될수있도록사업주에
게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결과에따른조치를하도- 5 -록할필요
2)이에근로시간단축,작업전환,근로금지및제한,직업병확진의뢰
안내의조치가필요하다는소견이있는노동자의경우해당노동자
에대한조치결과를제출하도록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입법예고(2019.4.22.～6.3.)결과,특기할사항
없음
2)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 6 -고용노동부령제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편총칙
제1장통칙
제1조(목적)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
산업안전보건법
(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재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재해를말한다.
1.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한재해
2.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2명이상발생한
재해
3.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10명이상발생한재해
②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이규칙에특별한규정이없
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
다)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협조요청)①고용노동부장관이 법제8조제1항에따라관계행
정기관의장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 7 -공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안전·보건의식정착을위한안전문화운동의추진
2.산업재해예방을위한홍보지원
3.안전·보건과관련된중복규제의정비
4.안전·보건과관련된시설을개선하는사업장에대한자금융자등
금융·세제상의혜택부여
5.사업장에대하여관계기관이합동으로하는안전·보건점검의실
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따른건설업체의시공능력평가시
별표1제1호에서정한건설업체의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공사
실적액의감액(이경우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및방법은별
표1에따른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따른
입찰참가업체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다음각목의사항
가.별표1제1호에서정한건설업체의산업재해발생률 및산업재
해발생보고의무위반에따른가감점부여(이경우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의산정기
준과방법은별표1에따른다)
나.사업주가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는등별표1제1호에서정
한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실적을평가한결과에따른가점- 8 -부여
8.산업재해또는건강진단관련자료
9.정부포상수상업체선정시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종류업종에
비하여높은업체(소속임원은포함한다)에대한포상제한에관
한사항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따라각
각등록한건설기계또는자동차중법제93조에따라안전검사
를받아야하는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설비가장착된건
설기계또는자동차에관한자료
1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8
조에따른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9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40조에따른출동및처치기록지
12.그밖에산업재해예방계획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1에따라산정한산업재해발생률 및그
산정내역을해당건설업체에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산업재해발
생률및산정내역에불복하는건설업체는통보를받은날부터10일
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4조(통합정보시스템정보의제공)법제9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
장관은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산업안전및보건등에관한
정보를산업재해발생시대응을위해필요한경우관련행정기관- 9 -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하"
공단"이라한다)에제공할수있다.
제5조(도급인의안전·보건조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제11조제16호에따른“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장
소”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를말한다.
1.화재ㆍ폭발우려가있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
업을하는장소
가.선박내부에서의용접ㆍ용단작업
나.안전보건규칙제225조제4호에따른인화성물질을취급ㆍ저장하
는설비및용기에서의용접ㆍ용단작업
다.안전보건규칙제273조에따른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가연물(可燃物)이있는곳에서의용접ㆍ용단및금속의가열등
화기를사용하는작업이나연삭숫돌에의한건식연마작업등불
꽃이될우려가있는작업
2.안전보건규칙제132조에따른양중기(揚重機)에의한충돌또는
협착(狹窄)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장소
3.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7호에따른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4.안전보건규칙제574조각호에따른방사선업무를하는장소
5.안전보건규칙제618조제1호에따른밀폐공간
6.안전보건규칙별표1에따른위험물질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장소
7.안전보건규칙별표7에따른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에대한정비- 10 -ㆍ보수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제6조(도급인과수급인의통합산업재해관련자료제출)①지방고용
노동관서의장은법제10조제2항에따라도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
수,재해율또는그순위등(이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한다)
에관계수급인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포함하여공표하기위하여
필요하면법제10조제3항에따라영제10조제2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서해당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500명
이상인사업장의도급인에게도급인의사업장(도급인이제공하거나
지정한경우로서도급인이지배·관리하는영제11조각호에해당하
는장소를포함한다.이하같다)에서작업하는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공표의대상이되는연도
의다음연도3월15일까지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도급인은4월30일까지
별지제1호서식의통합산업재해현황조사표를작성하여지방고용
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전자적방법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
야한다.
③제1항에따른도급인은그의관계수급인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통합산업재해현황조사표의작성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
다.
제7조(공표방법)법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공표는관보,
신문
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그보급지역을전국으- 11 -로하여등록한일반일간신문또는인터넷등에게재하는방법으로
한다.
제2편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법제15조제1항제9호에서"고용노
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36조에따른위험성평가의실시
에관한사항과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
장해의방지에관한사항을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안전관리자선임)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수급인은
영제15조제5항에따라도급인이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에
는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
1.도급인자신이선임하여야할안전관리자를둔경우
2.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수급인이사업의종류별로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경우에는건설공사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를합
계하여그상시근로자수에해당하는안전관리자를추가로선임한
경우
제10조(안전관리자선임등보고)사업주가영제15조제6항에따라안
전관리자를선임(다시선임한경우를포함한다)하거나안전관리업무
를위탁(위탁후변경한경우를포함한다)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
식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선임등보고서또는별지
제3호서식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2 -제11조(안전관리자등의증원ㆍ교체임명명령)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법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또는제19조제3항에따라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또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이조에서"
관리자"라한다)를정수이상으로증원하게하거나교체하여임명할
것을명할수있다.다만,제4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업성질병자
발생당시사업장에서해당화학적인자를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해당사업장의연간재해율이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의2배이상
인경우
2.중대재해가연간2건이상발생한경우.다만,해당사업장의전년도
사망만인율이같은업종의평균사망만인율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3.관리자가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3개월이상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4.별표33제1호에따른화학적인자로인한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발생한경우.이경우직업성질병자발생일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따른요양급여의결정일로
한다.
②제1항에따라관리자를정수이상으로증원하게하거나교체하
여임명할것을명하는경우에는미리사업주및해당관리자의의
견을듣거나소명자료를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다만,정당한
사유없이의견진술또는소명자료의제출을게을리한경우에는- 13 -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에따른관리자의정수이상증원및교체임명명령은별
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제12조(안전관리업무의위탁계약)법제17조제4항에따라안전관리전
문기관이사업주로부터안전관리업무를위탁받으려는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안전관리업무계약서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에대한시설ㆍ장비지원)영제20조제3항후단에
따른“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시설및장비”는다음각호와같
다.
1.건강관리실:근로자가쉽게찾을수있고통풍과채광이잘되는
곳에위치하여야하며,직무수행에적합한면적을확보하고,상담
실·처치실및양호실을갖추어야한다.
2.상하수도설비,침대,냉난방시설,외부연락용직통전화,구급용구등
제14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보건관리전문기관 )①영제22조제3항에
따라업종별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는
사업은광업으로한다.
②영제22조제3항에따라유해인자별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
리업무를위탁할수있는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1.납취급사업
2.수은취급사업
3.크롬취급사업- 14 -4.석면취급사업
5.법제118조에따라제조·사용허가를받아야할물질을취급하는사업
6.근골격계질환의원인이되는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
급작업,중량물취급작업등을하는사업
제15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①영
제26조제1호의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시설및장비기준은별표2
와같다.
②영제26조제2호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은
별표3과같다.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21조제1
항에따라안전관리전문기관 (이하“안전관리전문기관 ”이라한다)또
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이하“보건관리전문기관 ”이라한다)으로지정
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
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각목의서류를첨부하여고용노
동부장관(영제22조제1항에따른업종별·유해인자별보건관리전문기
관에한정한다)또는업무를수행하려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
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관리전문기관 및영제22조제1항에따
른지역별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제출(전자문서에의한
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1.안전관리전문기관
가.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제238조에따른등록증을말- 15 -한다)
나.별표2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
명할수있는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따른국가기술
자격증은제외한다),경력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의서류
다.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
수있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라.최초1년간의안전관리업무사업계획서
2.보건관리전문기관
가.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제238조에따른등록증을말
한다)
나.정관을갈음할수있는서류(법인이아닌경우에만해당한다)
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갈음할수있는서류(법인이아닌경우
에만해당한다)
라.별표3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
명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경력증명서
및재직증명서등의서류
마.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
수있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바.최초1년간의보건관리업무사업계획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
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 16 -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국가기술자격증"이라한다)을확인하여야하
며,신청인이국가기술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따라안전관
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접수되면최초1
년간사업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여지정여부를결정한후신청서
가접수된날부터20일이내에신청을반려하거나별지제7호서식
의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지정서를발급받은자는지정서를분실하거나지
정서가훼손된때에는재발급신청을할수있다.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사항을변
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8호서식의변경신청서에변경을증명하
는서류및지정서를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 또는주된사무소
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
경우변경신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⑥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업무를폐지하
거나법제21조제4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즉시제3항에
따른지정서를고용노동부장관 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
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등)①공단이법제21조제- 17 -2항에따라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대한관리능력
2.기술지도의충실성을포함한안전관리·보건관리업무수행능력
3.안전관리·보건관리업무를위탁한사업장의만족도
②공단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평가를
위하여필요한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
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
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사정이없는한요구받은자료를공단에제
출하여야한다.
③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평가는서면조사
및방문조사의방법으로실시한다.
④공단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평가를
실시한경우그평가결과를해당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라평가결과를통보받은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
를통보받은날부터7일이내에서면으로공단에이의신청을할수
있다.이경우공단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이의신
청에대한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⑥공단은제5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결과를반영하여안전관
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평가결과를고용노동부- 18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 및공단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
기관에대한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각각공개하여야한다.
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평가의기준,절차·방
법및이의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하여공
개하여야한다.
제18조(둘이상의관할지역에걸치는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
정)법제21조제3항에따라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
관이둘이상의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걸쳐서안전관리
또는보건관리업무를수행하려는경우에는각관할지방고용노동
청장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관할지방고용노동
청장은상호협의하여그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역)법제21조제3항
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수행할
수있는지역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한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소속지방고용노동관
서의관할지역을포함한다)으로한다.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①법제21조제3
항에따라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장의안전관리또는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하며,점검결과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경- 19 -우에는그위반사항과구체적인개선대책을해당사업주에게지체
없이통보하여야한다.
②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매월안전관리․보건관리상태에관한보고서를
작성하여점검일로부터1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전산
시스템에등록하고사업주에게이를제출하여야한다.
③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보건관리업무의수행내용,점검결과
및조치사항등을기록한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갖추어두어
야하며,해당사업장의안전관리·보건관리업무를그만두게된경
우에는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사업장의사업주에게제공하여안전
또는보건에관한사항이지속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
다.
제21조(비치서류)법제21조제3항에따라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
관리전문기관은 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두고3년간보존하여
야한다.
1.안전관리또는보건관리업무수탁에관한서류
2.그밖에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서류
제22조(지도ㆍ감독등)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지도·감독을하- 20 -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지도·감독의기준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
동부장관이정한다.
제23조(산업보건의선임등보고)사업주가영제28조제3항에따라산
업보건의를선임하거나위촉(다시선임하거나위촉하는경우를포함
한다)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
보건의선임등보고서또는별지제3호서식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
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제24조(근로자위원의지명)영제36조제1항제3호에따라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지명하는경우에근로자대표는조합원인근로자와조
합원이아닌근로자의비율을반영하여근로자위원을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3편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①법제25조제3항에따라안전
보건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할사업은별표4와같다.
②제1항에따른사업의사업주는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30일이내에별표5의내용을포함한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한다.이를변경할사유가발생한경
우에도또한같다.
③사업주가제2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경우에는- 21 -소방·가스·전기·교통분야등의다른법령에서정하는안전관리에
관한규정과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제4편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및교육내용)①법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
정에따라사업주가근로자에게실시하여야하는교육시간은별표
6과같고,교육내용은별표7와같다.다만,사업주가법제29조제3
항에따른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이하“특
별교육”이라한다)을실시한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대한법제29
조제2항에따라채용할때하여야하는교육(이하“채용시교육”이
라한다)및작업내용을변경할때하여야하는교육(이하“작업내
용변경시교육”이라한다)을실시한것으로본다.
②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기위한교육방법과그밖에교육
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③법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업주가자체적
으로근로자에게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경우에교육을실시할
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리감독자
다.법제17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 22 -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라.법제18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
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마.법제19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법제22조제1항에따른산업보건의
2.공단에서실시하는해당분야의강사요원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3.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보건지도사
4.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
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①전년도에산업재해가발생하지아니
한사업장의사업주는법제29조제1항에따른근로자정기교육(이하
“근로자정기교육”이라한다)을그다음연도에한정하여별표6에
서정한실시기준시간의100분의50까지의범위에서면제할수있
다.
②영제15조및영제19조에따른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를선
임할의무가없는사업장의사업주가법제11조제3호에따라설치
된근로자건강센터에서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건강관리
프로그램등근로자건강관리활동에해당사업장의근로자를참여
하게한때에는해당시간을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중해당분
기(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의경우해당연도)의근로자정
기교육시간에서면제할수있다.다만,이경우사업주는해당사- 23 -업장의근로자가근로자건강센터에서실시하는건강관리활동에참
여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갖춰두어야한다.
③사업주는법제30조제1항3호에따라관리감독자가다음각호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을이수한경우별표6에서정한근
로자정기교육시간을면제할수있다.
1.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전문화교육
2.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통신교육
3.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공단에서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4.법제98조제1항제2호에따른검사원성능검사교육
5.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정기교육면제대상으로인정
하는교육
④사업주는법제30조제2항에따라해당근로자가채용또는변경
된작업에경험이있을경우채용시교육또는특별교육시간을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할수있다.
1.「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
의세분류중같은종류의업종에6개월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
근로자를이직후1년이내에채용하는경우:별표6에서정한채
용시교육시간의100분의50이상- 24 -2.별표7의특별교육대상작업에6개월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
근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별표6에서
정한특별교육시간의100분의50이상
가.근로자가이직후1년이내에채용되어이직전과동일한특별
교육대상작업에종사하는경우
나.근로자가같은사업장내다른작업에배치된후1년이내에배
치전과동일한특별교육대상작업에종사하는경우
3.채용시교육또는특별교육을이수한근로자가같은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이전에하던업무와동일한업무에종사하는경우:
소속사업장의변경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자에대한채용시교
육또는특별교육면제
제28조(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간
내용및방법등)①법제31조
제1항에따라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
(이하"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한다)의교육시간은별표6에
따르고,교육내용은별표7에따른다.
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하기위하여등록한기관(이하"건설
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한다)이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때에는별표7의교육내용에적합한교육교재를사용하여야하
고,영별표9의인력기준에적합한사람을배치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교육생관리등교육에필
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25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대한직무교육)①법제3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해당직위에선임(위촉의경
우를포함한다.이하같다)되거나채용된후3개월(보건관리자가의
사인경우는1년)이내에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신규교육을받
아야하며,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
후3개월사이에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안전보건에관한보수
교육을받아야한다.
1.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법제17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제3항에따라안전관리자로채용된것으로보
는사람을포함한다)
3.법제18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4.법제19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법제21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에서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
6.법제74조제1항에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
를수행하는사람
7.법제96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사람
8.법제100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
무를수행하는사람- 26 -9.법제120조제1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업무를수행
하는사람
②제1항에따른신규교육및보수교육(이하"직무교육"이라한다)
의교육시간은별표6과같고,교육내용은별표7와같다.
③직무교육을실시하기위한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
등의교육방법,직무교육기관의관리,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
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30조(직무교육의면제)①법제32조제1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직무교육중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영별표4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영별표4제9호에해당하는사람
3.법제19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영별표4제1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기업활
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또는제5호에
따라안전관리자로채용된것으로보는사람,보건관리자로서영별
표6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이해당법령에따른교육
기관에서제29조제2항의교육내용중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내
용이포함된교육을이수하고해당교육기관에서발행하는확인서
를제출하는경우에는직무교육중보수교육을면제한다.
③제2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고용노동부- 27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
직무교육중보수교육을면제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등)①영제39조제1항또는영제
39조제3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자는다음각
호에따라관련서류를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영제39조제1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자:별
지제9호서식의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다음각
목의서류를첨부
가.영제39조제1항에따른법인또는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있
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나.영별표8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
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등서류
다.영별표8에따른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및장비명세서
라.최초1년간교육사업계획서
2.영제39조제3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자:별
지제11호서식의직무교육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목의서류
를첨부
가.영제39조제3항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산업안전보건관련 학- 28 -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해당함을증명하
는서류
나.영별표10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
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등서류
다.영별표10에따른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및장비명세서
라.최초1년간교육사업계획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
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국가기술자격증
2.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개인만해당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영제39조제1항
또는제3항에따른등록요건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그신청서를
받은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10호서식또는별지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또는직무교육기관등록증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받은사람이등록증을분실하거나- 29 -등록증이훼손된경우에는재발급신청을할수있다.
⑤영제39조제4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사항을변
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또는별지제11호서식의변경등
록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등록증을첨부하여지방
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
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⑥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업무를폐지하거나등록이취소된경
우지체없이제3항및제5항에따른등록증을지방고용노동청장에
게반납하여야한다.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등)①공단이법제33조제2항에따
라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활용도
2.교육과정의운영체계및업무성과
3.교육서비스의적정성및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
의공개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안전보건교
육기관”으로본다.
제33조(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의등록신청등)①건설업기초
안전
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13호서식의건
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30 -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영제39조제2항의자격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영별표9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및재직증
명서등서류
3.영별표9에따른시설·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
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
를확인하여야한다.다만,제1호및제3호의서류의경우신청인이
그확인에동의하지않으면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국가기술자격증
2.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개인만해당한다)
③공단은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가접수된경우접수일부터15
일이내에영제39조제2항에따른요건에적합한지를확인하고적
합한경우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등록적합여부를공단에통보하여야하고,공단은등록이적합하다
는통보를받은경우지체없이별지제14호서식의건설업기초안
전·보건교육기관의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31 -⑤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
는별지제13호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및등록증(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만해당한다)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⑥제5항에따른등록변경에관하여는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다만,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경미한사항의경우공단은변경내
용을확인한후적합한경우에는지체없이등록사항을변경하고,
등록증을변경하여발급(등록증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만
해당한다)할수있다.
제34조(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등록취소등)①공단은법제3
3조제4항에따른취소등사유에해당하는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해당등록기관의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
야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33조제4항에따라등록취소등
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제35조(직무교육의신청등)①직무교육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5
호서식의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영제39조제3항에따라직무교육
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하"직무교육기관"이라한다)의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②직무교육기관의 장은직무교육을실시하기15일전까지교육일- 32 -시및장소등을직무교육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③직무교육을이수한사람이다른사업장으로전직하여신규로선
임되어선임신고를하는경우에는전직전에받은교육이수증명서
를제출하면해당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④직무교육기관의 장이직무교육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매년12
월31일까지다음연도의교육실시계획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36조(교재등)①사업주또는법제33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
기관이법제29조,제31조및제32조의규정에따른교육을실시할
때에는별표7에따른교육대상별교육내용에적합한교재를사용하
여야한다.
②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위탁을받아제26조에따른교육
을실시하였을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제5편유해·위험방지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실시내용및결과의기록ㆍ보존)①사업주가법
제36조제3항에따라위험성평가의실시내용및결과를기록·보존할
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위험성평가대상의유해·위험요인
2.위험성결정의내용- 33 -3.위험성결정에따른조치의내용
4.그밖에위험성평가의실시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사항
②사업주는제1항에따른자료를3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및용도등)①법제37조제2
항에따른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형태는별표8과같고,그용도
및설치·부착장소는별표9와같다.
②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명백히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
안전보건표지의주위에표시사항을글자로덧붙여적을수있다.이
경우글자는흰색바탕에검은색한글고딕체로표기하여야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색채는별표9와같고,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색채의색도기준및용도는별표10과같다.
④사업주는사업장에설치하거나부착한안전보건표지가 별표10
에따른색도기준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⑤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법또는법에따른명령에서규정하지
아니한사항으로서다른법또는다른법에따른명령에서규정한
사항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는그법또는명령을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①사업주는법제37조에따라안전
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할때에는별표9의구분에따라근로
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장소·시설또는물체에설치하거나부착
하여야한다.- 34 -②사업주는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부착할때에는흔들리거나
쉽게파손되지아니하도록견고하게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설치하거나부착하는것이곤란한경우
에는해당물체에직접도장(塗裝)할수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제작)①안전보건표지는그종류별로별표11
에따른기본모형에의하여별표9의구분에따라제작하여야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표시내용을근로자가빠르고쉽게알아볼수
있는크기로제작하여야한다.
③안전보건표지속의그림또는부호의크기는안전보건표지의 크
기와비례하여야하며,안전보건표지전체규격의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한다.
④안전보건표지는 쉽게파손되거나변형되지아니하는재료로제
작하여야한다.
⑤야간에필요한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사용하는등쉽게알
아볼수있도록제작하여야한다.
제41조(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조치)사업주는법제41
조제1항에따라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
하여야한다.
1.법제41조제1항에따른폭언등을하지아니하도록요청하는문구
게시또는음성안내
2.고객과의문제상황발생시대처방법등을포함하는고객응대업- 35 -무매뉴얼마련
3.제2호에따른고객응대업무매뉴얼의내용및건강장해예방관
련교육실시
4.그밖에법제41조제1항에따른고객응대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
을위하여필요한조치
제42조(제출서류등)①사업주가법제42조제1항제1호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사업장별로별지제16호서식의제조
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
작업시작15일전까지공단에2부를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작성자,심사기준,그밖에심사에
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1.건축물각층의평면도
2.기계·설비의개요를나타내는서류
3.기계·설비의배치도면
4.원재료및제품의취급,제조등의작업방법의개요
5.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도면및서류
②사업주가법제42조제1항제2호에따라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
출하려면사업장별로별지제16호서식의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
획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작업시작15일전까지
공단에2부를제출하여야한다.
1.설치장소의개요를나타내는서류- 36 -2.설비의도면
3.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도면및서류
③법제42조제1항제3호에따라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별지제17호서식의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2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공사의착공전날까지공단에2부를제
출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에해당하는경우에
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작성한서류
를제출할수있다.
④같은사업장내에서영제42조제2항각호에따른공사의착공
시기를달리하는사업의사업주는해당공사별또는해당공사의
단위작업공사종류별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각각제출
할수있다.이경우이미제출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
와중복되는서류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⑤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산업재해발생률 등을고려하여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업주”란별표13의기준에
적합한건설업체(이하자체심사및확인업체“라한다)를말한다.
⑥자체심사및확인업체는별표13의자체심사및확인방법에따
라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심사하여해당공사의착공전날
까지별지제18호서식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공단은필요한경우자체심사및확인업- 37 -체의자체심사에관하여지도·조언할수있다.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자격등)법제42조제2항
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자격을갖춘자"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2.건설안전기술사또는토목·건축분야기술사
3.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건설안전관련실무경력이7년(기
사는5년)이상인사람
제44조(계획서의검토등)①공단은제42조에따라유해·위험방지계
획서및그첨부서류를접수한경우에는접수일부터15일이내에
심사하여사업주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다만,제42조제6항에
따라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
제출한경우에는심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②공단은제1항에따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관련분야의
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해당분야의
심사에참여하게할수있다.
③공단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참여한위원에게수당과여
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참여한위
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건설물·기계·기구및설비또는건설공
사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요건을갖춘법제145조에- 38 -따라등록된지도사에게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평가를받은
후별지제19호서식에따라그결과를제출할수있다.이경우공
단은평가서를검토한결과그내용이적합다고인정되면해당평
가서로심사를갈음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평가는법제42조제2
항에따라의견을제시한자가하여서는아니된다.
제45조(심사결과의구분)①공단은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
과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판정한다.
1.적정: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2.조건부적정: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개
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부적정: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또는건설공사가심사기준에
위반되어공사착공시중대한위험발생의우려가있거나계획에
근본적결함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②공단은심사결과적정판정또는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
는별지제20호서식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통지서에보
완사항을포함(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만해당한다)하여해당사
업주에게발급하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공단은심사결과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
제21호서식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지서에그- 39 -이유를기재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통보하고사업장소재
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
다.
④제3항에따른통보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사실여부
를확인한후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
여야한다.
⑤사업주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공사착공중지명령또
는계획변경명령을 받은경우에는계획서를보완하거나변경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46조(확인)①법제4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유해·위험방
지계획서를제출한사업주는해당건설물·기계·기구및설비의시운
전단계에서,법제42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업주는건설공사중6개
월이내마다법제43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
공단의확인을받아야한다.
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실제공사내용이부합하는지여부
2.법제42조제6항에따른유해·위험방지계획서변경내용의적정성
3.추가적인유해·위험요인의존재여부
②공단은제1항에따른확인을할경우에는그일정을사업주에게
미리통보하여야한다.
③제44조제4항에따른건설물·기계·기구및설비또는건설공사의
경우사업주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요건을갖춘지도사에게- 40 -확인을받고별지제22호서식에따라그결과를공단에제출하면
공단은제1항에따른확인에필요한현장방문을지도사의확인결과
로대체할수있다.다만,건설업의경우최근2년간사망재해(별표
1제3호마목에따른재해는제외한다)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따른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확인은제44조제4항에
따라평가를한자가하여서는아니된다.
제47조(자체심사및확인업체의확인등)①자체심사및확인업체의
사업주는별표13에따라해당공사준공시까지6개월이내마다
제46조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하여자체확인을하여야하며,공단
은필요한경우해당자체확인에관하여지도·조언할수있다.다만,
그공사중사망재해(별표1제3호마목에따른재해는제외한다)가
발생한경우에는제46조제1항에따라공단의확인을받아야한다.
②공단은제1항에따른확인을할경우에는그일정을사업주에게
미리통보하여야한다.
제48조(확인결과의조치등)①공단은제46조및제47조에따른확인
결과해당사업장의유해·위험의방지상태가적정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5일이내에별지제23호서식의확인결과통지서를사업주
에게발급하여야하며,확인결과경미한유해·위험요인이발견된
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개선하도록권고하되,해당기간내
에개선되지아니한경우에는기간만료일부터10일이내에별지- 41 -제24호서식의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그이유를적은서면을첨부
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공단은확인결과법제43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중대한유해·
위험요인이있어작업의중지,사용중지및주요시설의개선등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24호서식의확인
결과조치요청서에그이유를적은서면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
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보고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확인한후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9조(보고등)공단은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을발견한경
우에는지체없이해당사업장의명칭·소재지및사업주명등을구
체적으로적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아니한사업장
2.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기간이지난사업장
3.제43조각호의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작성한사업장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영제44조에따라공정안전보
고서에포함하여야할세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공정안전자료
가.취급·저장하고있거나취급·저장하려는유해·위험물질의종류- 42 -및수량
나.유해·위험물질에대한물질안전보건자료
다.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의목록및사양
라.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의운전방법을알수있는공정도면
마.각종건물·설비의배치도
바.폭발위험장소구분도및전기단선도
사.위험설비의안전설계·제작및설치관련지침서
2.공정위험성평가서및잠재위험에대한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공정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한가지이상을선정하여위험성평가를한
후그결과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위험성평가결과잠재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만해
당한다.
가.체크리스트(CheckList)
나.상대위험순위결정(DowandMondIndices)
다.작업자실수분석(HEA)
라.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마.위험과운전분석(HAZOP)
바.이상위험도분석(FMECA)
사.결함수분석(FTA)
아.사건수분석(ETA)- 43 -자.원인결과분석(CCA)
차.가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과같은수준이상의기술적평가기법
3.안전운전계획
가.안전운전지침서
나.설비점검·검사및보수계획,유지계획및지침서
다.안전작업허가
라.도급업체안전관리계획
마.근로자등교육계획
바.가동전점검지침
사.변경요소관리계획
아.자체감사및사고조사계획
자.그밖에안전운전에필요한사항
4.비상조치계획
가.비상조치를위한장비·인력보유현황
나.사고발생시각부서·관련기관과의비상연락체계
다.사고발생시비상조치를위한조직의임무및수행절차
라.비상조치계획에따른교육계획
마.주민홍보계획
바.그밖에비상조치관련사항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사업주는영제45조제1항에따라
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의설치·이전또는주요구조부분의변경공- 44 -사의착공일(기존설비의제조·취급·저장물질이변경되거나제조
량·취급량·저장량이증가하여영별표11에따른유해·위험물질규
정량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해당일을말한다)30일전까지공
정안전보고서를2부작성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등)영제45조제1항에따른공정안
전보고서의작성기준,작성자및심사기준,그밖에심사에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①공단은제51조에따라공정안전
보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30일이내에심사하여1부를사업주에
게송부하고,그내용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
다.
②공단은제1항에따라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결과
위험물안
전관리법
에따른화재의예방·소방등과관련된부분이있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그관련내용을관할소방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등)①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심
사를받은사업주는법제46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시기별로
공단의확인을받아야한다.다만,화공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는사람으로서화공관련교
과를담당하고있는사람,그밖에자격및관련업무경력등을고
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춘사람에게- 45 -제50조제3호아목에따른자체감사를하게하고그결과를공단에
제출한경우에는공단은확인을생략할수있다.
1.신규로설치될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에대해서는설치과정및
설치완료후시운전단계에서각1회
2.기존에설치되어사용중인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에대해서는
심사완료후3개월이내
3.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와관련한공정의중대한변경이있는경
우에는변경완료후1개월이내
4.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또는이와관련된공정에중대한사고
또는결함이발생한경우에는1개월이내.다만,법제47조에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사업장등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
는사업장의경우에는확인을생략할수있다.
②공단은사업주로부터확인요청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제5
0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내용이현장과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하고,확인한날부터15일이내에그결과를사업주에게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확인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55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평가)①법제46조제4항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조제2항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
규로설치되는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의경우에는설치완료후- 46 -시운전단계에서의확인을말한다)후1년이경과한날부터2년이
내에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평가(이하"이행상태평가"라한
다)를하여야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이행상태평가후4년마다이행
상태평가를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1년또는2년마다실시할수있다.
1.이행상태평가후사업주가이행상태평가를요청하는경우
2.법제155조에따라사업장에출입하여검사및안전·보건점검등
을실시한결과제50조제3호사목에따른변경요소관리계획미준
수로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가불량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경우
③이행상태평가는 제50조각호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
용에관하여실시한다.
④이행상태평가의 방법등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세부적인사항
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안전보건진단명령)법제47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진단의명
령은별지제25호서식에따른다.
제57조(안전보건진단의뢰)법제47조제2항에따른안전보건진단명령
을받은사업주는15일이내에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한다.
제58조(안전보건진단결과의보고)법제47조제2항에따른안전보건진- 47 -단을실시한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별표12의진단내용에해당하
는사항에대한조사․평가및측정결과와그개선방법이포함된
보고서를진단을의뢰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사업장의사
업주및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및장비기준)영제47조에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은진단분야별로각각별
표14,별표15및별표16과같다.
제60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등)①공단이법제48조제2항에따
라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대한관리능력
2.유해위험요인의평가·분석충실성등안전보건진단업무수행능력
3.안전보건진단대상사업장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
의공개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안전보건진
단기관”으로본다.
제61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48조제3항에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안전보
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고용
노동청장에게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48 -1.정관
2.별표14,별표15및별표16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
의자격과채용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
한다),경력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의서류
3.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4.최초1년간의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
항증명서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국가기술
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
록하여야한다.
③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지정서의발급,지정받은사항의변경,
지정서의반납등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
“안전보건진단기관 ”으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 ”
은“지방고용노동청장 ”으로본다.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법제49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개선
계획의수립·시행명령은별지제26호서식에따른다.
제63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등)①법제50조제1항에따른안전보
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는사업주는법제49조제1항에따른- 49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명령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
한다)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예방및작업환경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제64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등)①제63조에따라지방노동관
서의장이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경우에는접수일부터15일
이내에심사하여사업주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②법제50조제2항에따라지방노동관서의 장은안전보건개선계획
서에제63조제2항에서정한사항이적정하게포함되어있는지검토
하여야한다.이경우지방노동관서의 장은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확인을공단또는지도사에게요청할수있다.
제65조(시정조치등)법제53조제1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필
요한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1.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또는그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
재료에대하여정하는안전조치또는보건조치
2.법제87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사용금지
3.법제92조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4.법제95조에따른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5.법제99조제2항에따른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50 -6.법제117조제1항에따른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7.법제118조제1항에따른허가대상물질에대한허가
제66조(사용의중지)①고용노동부장관이 법제53조제1항에따른사
용중지를명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27호서식에따른사용중지명령
서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표지(이하"사용중지명령서등 "이
라한다)를발부하거나부착할수있다.
②사업주는제1항에따라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경우에는관계
근로자에게해당사항을알려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사업주는발부받은때부터
그개선이완료되어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때까
지해당건설물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④사업주는제1항에따라발부되거나부착된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제거하거나훼손시켜서는아니된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53조제5항에따라사용중지를
해제하는경우그내용을사업주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67조(작업의중지)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53조제3항에따라작
업의전부또는일부중지를명령할때에는별지제27호서식에따
른작업중지명령서 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표지를발부하거
나부착할수있다.
②작업중지명령고지등에관하여는제6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이경우“사용중지명령서”는“작업중지명령서”로,“사용중- 51 -지”는“작업중지”로본다.
제68조(시정조치명령서의게시)법제53조제1항에따라이법위반으
로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을받은사업주는해당내용을
시정할때까지위반장소또는사내게시판등에게시하여야한다.
제69조(중대재해발생시보고)사업주는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
까지의재해(이하"중대재해"라한다)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
우에는법제54조제2항에따라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사
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전화ㆍ팩스,또
는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1.발생개요및피해상황
2.조치및전망
3.그밖의중요한사항
제70조(작업중지명령서)법제55조제1항에따라작업중지를명하는경
우에는별지제28호서식에따른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여야한다.
제71조(작업중지의해제)①법제55조제3항에따라사업주가작업중
지의해제를요청할경우에는별지제29호서식에따른작업중지명
령해제신청서를작성하여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
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사업주가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를제출하는경
우에는미리유해·위험요인개선내용에대하여중대재해와관련된
작업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52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작업중지명령해제를요청
받은경우에는근로감독관으로하여금사업장을확인하도록하고,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4일이내에제72조에따른작업중지해
제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한후해제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
를사업주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72조(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①법제55조제4항에따른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공단소속전문가및해당사업장과이해관계가없는외부전문
가등을포함하여4명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②심의위원회는작업중지명령대상유해·위험업무에대한안전·보
건조치가충분히개선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작업중지명령의 해제
를결정하여야한다.
제73조(중대재해원인조사의내용등)법제56조제1항에따라중대재
해원인조사를하는때에는현장을방문하여조사를하여야하며
재해조사에필요한안전보건관련서류및목격자의진술등을확
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경우중대재해발생의원인이사업주
의법위반에기인한것인지여부등을조사하여야한다.
제74조(산업재해기록등)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한때에는법제5
7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보존하여야한다.다만,
제75조제1항에따른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보존하거나제75조제5
항에따른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 53 -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3.재해발생의원인및과정
4.재해재발방지계획
제75조(산업재해발생보고)①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
거나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
발생한경우에는법제57조제3항에따라해당산업재해가발생한
날부터1개월이내에별지제30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
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
업주가법률제1188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제10조제2항
의개정규정의시행일인2014년7월1일이후처음발생한산업재
해에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별지제30호서식의산
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제출하도록명령을받은경우그명령을
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이를이행한때에는제1항에따른보고를
한것으로본다.제1항에따른보고기한이지난후에자진하여별지
제30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경우에도또한같다.
1.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주
2.법제62조제1항에따라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는- 54 -도급인
3.법제73조제1항에따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받아
야하는사업주
4.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려고한사업주
③사업주는제1항에따른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확인을
받아야하며,그기재내용에대하여근로자대표의이견이있는경
우에는그내용을첨부하여야한다.다만,근로자대표가없는경우
에는재해자본인의확인을받아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수있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에필요
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따라요양급여의신청을받은
근로복지공단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또는공단으로부터요양신
청서사본,요양업무관련전산입력자료,그밖에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송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이에협조
하여야한다.
제6편도급시산업재해예방
제1장도급의제한
제76조(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의내용등)①법제58조제2항제2호
에따른승인및같은조제5항에따른연장승인을받으려는경우
에는법제165조제2항,영제119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55 -고시하는기관을통하여“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를받아야한
다.
②제1항의“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에대한내용은별표17에
따른다.
제77조(도급승인등의절차․방법및기준등)①법제58조제2항제2
호에따른승인,같은조제5항또는제6항에따른연장승인또는
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31호서식의도급승인신청서,별
지제32호서식의연장신청서및별지제33호서식의변경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1.도급대상작업의공정관련서류일체(기계·설비의종류및운전
조건,유해·위험물질의종류·사용량,유해·위험요인의발생실태및
종사근로자수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2.도급작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도급시안전·보건관
리및도급작업에대한안전·보건시설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
야한다)
3.제76조에따른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결과(다만,법제58조제
6항의도급승인변경은해당되지아니한다)
②법제58조제2항제2호에따른승인,같은조제5항또는제6항에
따른연장승인또는변경승인의작업별도급승인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56 -1.공통:작업공정의안전성,안전보건관리계획 및안전및보건에
관한평가결과의적정성
2.법제5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작업:안전보건규칙제5조,
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3
3조,제72조부터제79조까지,제81조,제83조부터제85조까지,제22
5조,제232조,제299조,제301조부터제305조까지,제422조,제429
조부터제435조까지,제442조부터제444조까지,제448조,제450조,
제451조,제513조에서정한기준
3.법제58조제1항제3호에따른작업:안전보건규칙제5조,제7조,
제8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22조까지,제33
조,제72조부터제79조까지,제81조,제83조부터제85조까지,제225
조,제232조,제299조,제301조부터제305조까지,제453조부터제45
5조까지,제459조,제461조,제463조부터제466조까지,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제513조에서정한기준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필요할경우법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승인,같은조제5항또는제6항에따른연장승인또는변경승
인을신청한사업장에대해서제2항에따른도급승인기준을준수
하고있는지공단으로하여금확인하게할수있다.
④도급승인신청을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신청서가접수
된날로부터14일이내에별지제34호서식에의한승인서를신청자
에게발급하여야한다.다만,제2항에따른도급승인기준을충족하- 57 -지못한것으로판단한경우에는도급승인신청을반려하여야한다.
제78조(도급승인변경사항)법제58조제6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도급공정
2.도급공정사용최대유해화학물질량
3.도급기간(3년미만으로승인받은자가승인일로부터3년내에서
연장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제79조(도급승인의취소)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58조제2항제2호에따
른승인,같은조제5항또는제6항에따른연장승인또는변경승인
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인을
취소하여야한다.
1.제77조제2항의도급승인기준에미달하게된때
2.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경우
3.법제58조제5항및제6항에따른연장승인및변경승인을받지
아니하고사업을계속한경우
제80조(도급승인등의신청)①법제59조에따른유해하거나위험한
작업의도급에대한승인,연장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
별지제31호서식의도급승인신청서,별지제32호서식의연장신청서
및별지제33호서식의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8 -1.도급대상작업의공정관련서류일체(기계·설비의종류및운전
조건,유해·위험물질의종류·사용량,유해·위험요인의발생실태및
종사근로자수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2.도급작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도급시안전·보건관
리및도급작업에대한안전·보건시설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
야한다)
3.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결과(다만,변경승인은해당되지아니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어긴
급하게도급을해야할경우에는제1항제1호및제3호의서류를제
출하지아니할수있다.
③법제59조에따른승인,연장승인또는변경승인의작업별도급
승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작업공정의안전성,안전보건관리계획 및안전및보건에
관한평가결과의적정성
2.영제51조제1호에따른작업:안전보건규칙제5조,제7조부터제
8조까지,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33조,
제42조부터제44조까지,제72조부터제79조까지,제81조,제83조부
터제85조까지,제225조,제232조,제297조부터제299조까지,제301
조부터제305조까지,제422조,제429조부터제435조까지,제442조
부터제444조까지,제448조,제450조,제451조,제513조,제619조,
제620조,제624조,제625조,제630조,제631조에서정한기준- 59 -3.영제51조제2호에따른작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기준
④제1항제3호에따른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에관하여는제76
조,도급승인절차,변경및취소등에관하여는제77조제3항,같은
조제4항,제78조및제79조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법제58
조제2항제2호에따른승인,같은조제5항또는제6항에따른연장
승인또는변경승인”은“법제59조에따른승인,연장승인또는변
경승인”으로,제77조제2항의도급승인기준“은제80조제3항의도급승
인기준”으로본다.
제2장도급인의안전조치및보건조치
제81조(위생시설의설치등협조)①법제64조제1항제6호에서"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시설"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휴게시설
2.세면·목욕시설
3.세탁시설
4.탈의시설
5.수면시설
②도급인이제1항에따른시설을설치하는때에는해당시설에대
해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있는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82조(도급사업의합동안전ㆍ보건점검)①법제64조제2항에따라
도급인이작업장의안전및보건에관한점검을할때에는다음각- 60 -호의사람으로점검반을구성하여야한다.
1.도급인(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
그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관계수급인(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
에는그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 )
3.도급인및관계수급인의근로자각1명(관계수급인의근로자의
경우에는해당공정에만해당한다)
②법제64조제2항에따른정기안전·보건점검의실시횟수는다음
각호의구분과같다.
1.다음각목의사업:2개월에1회이상
가.건설업
나.선박및보트건조업
2.제1호의사업을제외한사업:분기에1회이상
제83조(협의체의구성및운영)①법제64조제제1항제1호에따른안
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이하이조에서‘협의체’라한다)는도급인
및그의수급인전원으로구성하여야한다.
②협의체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하여야한다.
1.작업의시작시간
2.작업또는작업장간의연락방법
3.재해발생위험이있는경우대피방법
4.작업장에서의법제36조에따른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61 -5.사업주와수급인또는수급인상호간의연락방법및작업공정
의조정
③협의체는매월1회이상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그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제84조(도급사업시의안전ㆍ보건조치등)①도급인은법제64조제3
항에따라작업장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순회점검하여야한
다.
1.다음각목의사업:2일에1회이상
가.건설업
나.제조업
다.토사석광업
라.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마.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바.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제1호각목의사업을제외한사업:1주일에1회이상
②관계수급인은제1항에따라도급인이실시하는순회점검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되며점검결과도급인의시정요구가
있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③도급인은법제64조제3항에따라관계수급인이실시하는근로자
의안전·보건교육에필요한장소및자료의제공등을요청받은경
우협조하여야한다.- 62 -제85조(안전ㆍ보건정보제공등)①법제65조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작업을도급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
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해당도급작업이
시작되기전까지수급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1.안전보건규칙별표7에따른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에서제조·
사용·운반또는저장하는위험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의명칭
과그유해성·위험성
2.안전·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대한안전·보건상의주의사항
3.안전·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물질의유출등사고가발생한
경우에필요한조치의내용
②제1항에따른수급인이도급받은작업을하도급하는경우에는
제1항에따라제공받은문서의사본을해당하도급작업이시작되기
전까지하수급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도급하는작업에대한정보를제공한자
는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제공된정보에따라필요한조치를
받고있는지확인하여야하며,확인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해당
조치와관련된기록등자료의제출을수급인에게요청할수있다.
제86조(화학물질)①법제65조제1항제1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화학물질또는그화학물질을함유한혼합물"이란안전보건규
칙별표1및별표12에따른위험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을말
한다.- 63 -②법제65조제1항제1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설비"란안
전보건규칙별표7에따른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를말한다.
제87조(질식의위험이있는장소)영제55조제1호에서"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장소에서이루어지는작업"이란안전보건규칙별표18
에따른밀폐공간에서하는작업을말한다.
제3장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제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①법제67조제1항제1호에따른기본안
전보건대장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공사규모,공사예산및공사기간등사업개요
2.공사현장제반정보
3.공사시유해
위험요인과감소대책수립을위한설계조건
②법제67조제1항제2호에따른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각호
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다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의2에따른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작성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
를포함하지아니할수있다.
1.안전한작업을위한적정공사기간및공사금액산출서
2.제1항제3호의설계조건을반영하여공사중발생할수있는주요
유해
위험요인및감소대책에대한위험성평가내용
3.법제42조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작성계획
4.법제68조에따른안전보건조정자배치계획- 64 -5.법제72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법제73조에따른건설공사의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③법제67제1항제3호에따른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확인하
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한다.
1.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내용이반영된공사중안전보건
조치이행계획
2.법제42조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및확인결과에대
한조치내용
3.법제72조에따라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및사용내역
4.법제73조에따른건설공사의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여부,지도
결과및조치내용
④제1항부터제3항에따른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확인방
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9조(공사기간연장요청등)①건설공사도급인이 법제70조제1항
에따라공사기간연장을요청하려면같은항각호의사유가종료
된날부터10일이되는날까지별지제35호서식의공사기간연장
요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다만,해당공사기간의연장사유가그건설공사의계
약기간만료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계약기간- 65 -만료전에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연장을요청할예정임을
통지하고그사유가종료된날부터10일이되는날까지공사기간
연장을요청할수있다.
1.공사기간연장요청사유및그에따른공사지연사실을증명할
수있는서류
2.공사기간연장요청기간산정근거및공사지연에따른공정
관리변경에관한서류
②건설공사의관계수급인이법제70조제2항에따라공사기간연장
을요청하려면같은항의사유가종료된날부터10일이되는날까
지별지제35호서식의공사기간연장요청서에제1항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해당공사
기간연장사유가그건설공사의계약기간만료후에도지속될것
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계약기간만료전에건설공사도급인에
게공사기간연장을요청할예정임을통지하고그사유가종료된
날부터10일이되는날까지공사기간연장을요청할수있다.
③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따른요청을받은날부터30일이내
에공사기간연장조치를하거나10일이내에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기간의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④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및제3항에따른요청을받은날부터3
0일이내에공사기간연장조치를하여야한다.다만,남은기간내
에공사를마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그사유를- 66 -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⑤제2항에따라공사기간연장을요청받은건설공사도급인은 제4
항에따라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공사기간연장조치에대한결과
를통보받은날부터5일이내에관계수급인에게 그결과를통보하
여야한다.
제90조(설계변경의요청방법등)①법제71조제1항에따라건설공사
도급인이설계변경을요청할때에는별지제36호서식의건설공사
설계변경요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건설공사발주자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설계변경요청대상공사의도면
2.당초설계의문제점및변경요청이유서
3.가설구조물의구조계산서등당초설계의안전성에관한전문가
의검토의견서및그전문가(전문가가공단인경우는제외한다)
의자격증사본
4.그밖에재해발생의위험이높아설계변경이필요함을증명할수
있는서류
②건설공사도급인이 법제71조제2항에따라설계변경을요청할때
에는별지제36호서식의건설공사설계변경요청서에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법제42조제4항에따른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2.제45조제4항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명령한공사착공중- 67 -지명령또는계획변경명령등의내용
3.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의서류
③법제71조제3항에따라관계수급인이설계변경을요청할때에는
별지제36호서식의건설공사설계변경요청서에제1항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설계변경을요청받은건설공사도급인은설계변경
요청서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설계를변경한후별지제37호
서식의건설공사설계변경승인통지서를건설공사의관계수급인에
게통보하거나설계변경요청서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별지
제36호서식의건설공사설계변경요청서에제1항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제1항,제2항,제4항에따라설계변경을요청받은건설공사발주
자는설계변경요청서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설계를변경한
후별지제37호서식의건설공사설계변경승인통지서를건설공사
도급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설계변경요청의내용이법제7
1조제3항후단및법제71조제4항의기술적으로적용이불가능한
명백한경우에는별지제38호서식의건설공사설계변경불승인통
지서에설계를변경할수없는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⑥제3항에따라설계변경을요청받은건설공사도급인이제5항에
따라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설계변경승인통지서또는설계변경- 68 -불승인통지서를받은경우에는통보받은날로부터5일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9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법제72조제3항에따른건설공
사도급인은법제72조제1항에따라도급금액또는사업비에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그의관계수급인에게 해당사업의
위험도를고려하여적정하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사용
하게할수있다.
②법제72조제3항에따른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바에따라해당건설공사를위하여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그가사용하는근로자와그의관계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
의산업재해및건강장해예방에사용하고그사용명세서를매월(공
사가1개월이내에종료되는사업의경우에는해당공사종료시)
작성하고건설공사종료후1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영제61조에따른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별표18과같다.
제9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영제62
조에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은별
표19와같다.
제9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제63조제1항
에따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
6호서식의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 69 -청서는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는포함한다)를첨
부하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제238조에따른등록증을말한다)
2.별표19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명
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경력증명서및재
직증명서등의서류
3.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보유를증명할수있
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
항증명서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국가기술
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
록하여야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따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
정신청서가접수되면제93조에따른인력·시설및장비기준을검토
하여신청서가접수된날부터20일이내에신청서를반려하거나별
지제7호서식의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④영제63조제2항에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지정
서의재발급,지정받은사항의변경,지정서의반납등에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안전관리
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 70 -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 ’은‘지방고용노동청장 ’으
로본다.
⑤법제74조제1항에따라전기및정보통신공사분야의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받은자가같은인력·시설및장비로
지정한해당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인접한지방고용노동청
의관할지역에걸쳐서기술지도업무를하려는경우에는각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이경우인접한지
방고용노동청은 해당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협의하여지정
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95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등)①공단이법제74조제3
항에따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대한관리능력
2.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충실성및사업장의재해발생현황등
기술지도업무수행능력
3.기술지도대상사업장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
평가결과의공개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로본다.
제96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등)건설재해예방전문- 71 -지도기관의지도·감독에관하여는제22조를준용한다.이경우“안
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으로본다.
제97조(노사협의체협의사항)법제75조제5항에따른"고용노동부령으
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산업재해예방방법및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의대피방법
2.작업의시작시간및작업및작업장간의연락방법
3.그밖의산업재해예방과관련된사항
제98조(기계
기구등에대한안전조치등)법제76조에따른건설공사
도급인은영제67조에따른기계ㆍ기구또는설비가설치되어있거
나작동하고있는경우또는이를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등의작업
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또는조치하여야한다.
1.작업시작전기계
기구등을소유또는대여하는자와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
2.작업을수행하는사업주의작업계획서작성및이행여부확인(영
제67조제1호및제3호에한함)
3.작업자가법제140조에서정한자격
면허
경험또는기능을가지
고있는지여부확인(영제67조제1호및제3호에한함)
4.그밖에해당기계ㆍ기구또는설비등에대하여안전보건규칙에
서정하고있는안전보건조치
5.기계
기구등의결함,작업방법과절차미준수,강풍등이상환경으- 72 -로인하여작업수행시현저한위험이예상되는경우작업중지조치
제4장그밖의고용형태에서의산업재해예방
제99조(교육시간및교육내용)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가법제77조제2항의규정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실시하여야하는교육시간은별표6
과같고,교육내용은별표7과같다.
②제1항에따른교육을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제공받
는자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교육을실시할수있는사람은
제26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제공받는자는제1항에따른
교육을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기위한교육방법과그밖에교육
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대하여는제27조제4항을준용
한다.이경우"사업주"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제공
받는자"로,"근로자"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채용”은“최초노
무제공”으로본다.
제100조(프로그램의내용및시행)①법제79조제1항제1호에따른안
전및보건에관한프로그램의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
여야한다.- 73 -1.법제79조제1항의가맹본부(이하“가맹본부”라한다)의안전보건
경영방침및안전보건활동계획
2.가맹본부의프로그램운영조직구성,역할및가맹점사업자에
대한안전보건교육지원체계
3.가맹점내위험요소및예방대책등을포함한가맹점안전보건매뉴얼
4.가맹점의재해발생에대비한가맹본부및가맹점사업자의조치사항
②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법제79조제1항제1호에따른
안전및보건에관한프로그램의내용을연1회이상교육하여야한다.
제101조(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제공방법)가맹본부는법제79조
제1항제2호의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려는경우에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제공할수있다.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따른가맹계
약서의관계서류에포함하여제공
2.가맹본부가가맹점에설비·기계및원자재또는상품등을설치
하거나공급하는때에제공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제4호의가맹점사업
자와그직원에대한교육ㆍ훈련시에제공
4.그밖에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 대
하여정기
수시방문지도시에제공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에따른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수시로제공- 74 -제7편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제1장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등에대한방호조치
제102조(방호조치)①법제80조제1항에따라영제71조및별표13의
기계․기구에설치하여야할방호장치는다음각호와같다.
1.영별표13제1호에따른예초기:날접촉예방장치
2.영별표13제2호에따른원심기:회전체접촉예방장치
3.영별표13제3호에따른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4.영별표13제4호에따른금속절단기:날접촉예방장치
5.영별표13제5호에따른지게차:헤드가드,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6.영별표13제6호에따른포장기계:구동부방호연동장치
②법제8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방호조치”란다음
각호의방호조치를말한다.
1.작동부분의돌기부분은묻힘형으로하거나덮개를부착할것
2.동력전달부분및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부착하거나방호망을
설치할것
3.회전기계의물림점(롤러․기어등)에는덮개또는울을설치할것
4.제1항각호에따른방호장치를설치할것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방호조치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한다.- 75 -제103조(방호조치해체시조치)①법제80조제4항에따른“고용노
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와필요한안전조치및보건조치는다음
각호와같다.
1.방호조치를해체하려는경우:사업주의허가를받아해체할것
2.방호조치를해체한후그사유가소멸된경우:지체없이원상으
로회복시킬것
3.방호조치의기능이상실된것을발견한경우:지체없이사업주
에게신고할것
②사업주는제1항제3호에따른신고가있으면즉시수리,보수및
작업중지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04조(기계등대여자의조치)법제81조에따라영제72조및영별
표14의기계․기구․설비및건축물등(이하“기계등”이라한다)을
타인에게대여하는자가하여야할유해․위험방지조치는다음각
호와같다.
1.해당기계등을미리점검하고이상을발견한때에는즉시보수하
거나그밖에필요한정비를할것
2.해당기계등을대여받은자에게다음각목의사항을적은서면
을발급할것
가.해당기계등의성능및방호조치의내용
나.해당기계등의특성및사용시의주의사항
다.해당기계등의수리․보수및점검내역과주요부품의제조일- 76 -라.해당기계등의정밀진단및수리후안전점검내역,주요안전
부품의교환이력및제조일
3.사용을위하여설치․해체작업(기계등을높이는작업을포함한
다.이하같다)이필요한기계등을대여하는경우로서해당기계등
의설치․해체작업을다른설치․해체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에
는다음각목의사항을준수할것
가.설치․해체업자가기계등의설치․해체에필요한법령상자격
을갖추고있는지와설치․해체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있는지
를확인할것
나.설치․해체업자에게제2호각목의사항을적은서면을발급하
고,해당내용을주지시킬것
다.설치․해체업자가설치․해체작업시안전보건규칙에따른산
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있는지를확인할것
4.해당기계등을대여받은자에게제3호가목및다목에따른확인
결과를알릴것
제105조(기계등을대여받는자의조치)①법제81조에따라기계등
을대여받는자는그가사용하는근로자가아닌사람에게해당기
계등을조작하도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
다.다만,해당기계등을구입할목적으로기종의선정등을위하여
일시적으로대여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해당기계등을조작하는사람이관계법령에서정하는자격이나- 77 -기능을가진사람인지확인할것
2.해당기계등을조작하는사람에게다음각목의사항을주지시킬것
가.작업의내용
나.지휘계통
다.연락․신호등의방법
라.운행경로,제한속도,그밖에해당기계등의운행에관한사항
마.그밖에해당기계등의조작에따른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
여필요한사항
②타워크레인을대여받은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타워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중에타워크레인장비간또는타워
크레인과인접구조물간충돌위험이있으면충돌방지장치를설치
하는등충돌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
2.타워크레인설치․해체작업이이루어지는동안작업과정전반
(全般)을영상으로기록하여대여기간동안보관할것
③해당기계등을대여하는자가제104조제2호각목의사항을적
은서면을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해당기계등을대여받은자는
해당사항에대한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른기계등을대여받은자가기계등을대여한자에게
반환하는경우에는해당기계등의수리․보수및점검내역과부품
교체사항등을적은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제106조(기계등을조작하는자의의무)제105조에따른기계등을조작- 78 -하는사람은같은조제1항제2호각목에규정된사항을지켜야한
다.
제107조(기계등대여사항의기록ㆍ보존)기계등을대여하는자는해당
기계등의대여에관한사항을별지제39호서식에따라기록․보존
하여야한다.
제108조(대여공장건축물에대한공동사용자의조치)공용으로사용하
는공장건축물로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장치를설치한것을
대여하는자는해당건축물을대여받은자가2명이상인경우로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장치의전부또는일부를공용으로사용
하는경우에는그공용부분의기능이유효하게작동되도록하기위
하여점검․보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국소배기장치
2.전체환기장치
3.배기처리장치
제109조(편의제공)건축물을대여받은자는국소배기장치,소음방지
를위한칸막이벽,그밖에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설비의
설치에관하여해당설비의설치에수반된건축물의변경승인,해당
설비의설치공사에필요한시설의이용등편의제공을건축물을
대여한자에게요구할수있다.이경우건축물을대여한자는특별
한사정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110조(설치
해체업등록신청등)①법제82조제1항에따라타워크- 79 -레인설치․해체업을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40호서식의설치․해
체업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영별표15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
증명할수있는서류
2.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타워크레인설치․해체
업등록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영별표15의기준에적합하면
그등록신청서가접수된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41호서식의등
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③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을등록한자에대한등록증의재발급,
등록받은사항의변경및등록증의반납등에관하여는제16조제4
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지정서’는‘등록증’으
로,‘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타워크레인설치·
해체업을등록한자’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 ’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본다.
제2장안전인증
제11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법제84조제1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다음각호의기계․기구를말한- 80 -다.
1.설치․이전하는경우안전인증을받아야하는기계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2.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는경우안전인증을받아야하는기계
가.프레스
나.전단기및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제112조(안전인증의신청등)①법제84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안
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한다)을받으려는자는제114조제1항에
따른심사종류별로별지제42호서식의안전인증신청서에별표20
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119조제2항에따라안전인증업무를위탁
받은기관(이하“안전인증기관”이라한다)에제출(전자적방법에의
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이경우외국에서법제83조제2항- 81 -에따른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ㆍ기구ㆍ설비및방호장치ㆍ보호구
(이하“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한다)를제조하는자는국내에거주
하는자를대리인으로선정하여안전인증을신청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심사에필요한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안전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안전인증기관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
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은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제113조(안전인증의면제)①법제84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기
계등(이하“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한다)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84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을전부
면제한다.
1.연구ㆍ개발을목적으로제조ㆍ수입하거나수출을목적으로제조
하는경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사를받
은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에따른검사를받은- 82 -경우
6.
광산안전법
제9조에따른검사중광업시설의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가완료된때에받는검사를받은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따른검사
를받은경우또는같은법제18조에따른형식승인을받거나같
은조에따른형식신고를한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9.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1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
6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을받은경우
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따른품질보증을받은경우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또는제20조제2항에따른검사
를받은경우
②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
또는시험을받았거나그일부항목이법제83조제1항에따른안
전인증기준과같은수준이상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
인증또는시험이나그일부항목에한하여법제84조제1항에따
른안전인증을면제한다.
1.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외국의안전인증기관에서인
증을받은경우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에따른안전인증을받- 83 -은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인증을받은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에서실시하는시험을
받은경우
5.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상호인정제
도(IECExScheme)에따라인증을받은경우
③법제84조제2항제1호에따라안전인증이면제되는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해당공산품의출고또는통관
전에별지제43호서식의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제품및용도설명서
2.연구ㆍ개발을목적으로사용되는것임을증명하는서류
④안전인증기관은제3항에따라안전인증면제신청을받으면이를
확인하고별지제44호서식의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
다.
제114조(안전인증심사의종류및방법)①유해ㆍ위험기계등이법제
83조에따른안전인증기준(이하“안전인증기준”이라한다)에적합한
지를확인하기위하여안전인증기관이하는심사는다음각호와
같다.
1.예비심사:기계및방호장치․보호구가유해ㆍ위험기계등인지를
확인하는심사(법제84조제3항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경우만- 84 -해당한다)
2.서면심사:유해ㆍ위험기계등의종류별또는형식별로설계도면
등유해․위험기계등의제품기술과관련된문서가법제83조에따
른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심사
3.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유해ㆍ위험기계등의안전성능을지
속적으로유지․보증하기위하여사업장에서갖추어야할기술능
력과생산체계가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심사.다만,다
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술능력및생산체계
심사를생략한다.
가.영제7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방호장치및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수량이하로수입하는경우
나.제4호가목의개별제품심사를하는경우
다.안전인증(제4호나목의형식별제품심사를하여안전인증을받
은경우로한정한다)을받은후같은공정에서제조되는같은
종류의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대하여안전인증을하는경우
4.제품심사:유해ㆍ위험기계등이서면심사내용과일치하는지와유
해ㆍ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성능이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
대한심사(다음각목의심사는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고용노동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어느하나만을받는다)
가.개별제품심사:서면심사결과가안전인증기준에적합할경우
에유해ㆍ위험기계등모두에대하여하는심사(안전인증을받으- 85 -려는자가서면심사와개별제품심사를동시에할것을요청하
는경우병행하여할수있다)
나.형식별제품심사:서면심사와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결과
가안전인증기준에적합할경우에유해ㆍ위험기계등의형식별로
표본을추출하여하는심사(안전인증을받으려는자가서면심사,
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와형식별제품심사를동시에할것
을요청하는경우병행하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유해ㆍ위험기계등의종류별또는형식별심사의
절차및방법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제112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신청서를제출받
으면다음각호에서정한심사종류별기간내에심사하여야한다.
다만,제품심사의경우처리기간내에심사를끝낼수없는부득이
한사유가있을때에는15일의범위에서심사기간을연장할수있
다.
1.예비심사:7일
2.서면심사:15일(외국에서제조한경우는30일)
3.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30일(외국에서제조한경우는45일)
4.제품심사
가.개별제품심사:15일
나.형식별제품심사:30일(영제75조제1항제2호사목의방호장치와
같은항제3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보호구는60일)- 86 -④안전인증기관은제3항에따른심사가끝나면안전인증을신청한
자에게별지제45호서식의심사결과통지서를발급하여야한다.이
경우해당심사결과가모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함께발급하여야한다.
⑤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특수한구조또는재료로
제조되어안전인증기준의일부를적용하기곤란할경우해당제품
이안전인증기준과같은수준이상의안전에관한성능을보유한
것으로인정(안전인증을신청한자의요청이있거나필요하다고판
단되는경우를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따른한국산
업표준또는관련국제규격등을참고하여안전인증기준의일부를
생략하거나추가하여제1항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심사를할수
있다.
⑥안전인증기관은제5항에따라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안전인증기
준과같은수준이상의안전에관한성능을보유한것으로인정되
는지와해당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생략하거나추가하여적용할안
전인증기준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이경우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구성․개최에소요
되는기간은제3항에따른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⑦제6항에따른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구성․기능및운영등에
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15조(확인의방법및주기등)①안전인증기관은법제84조제4항- 87 -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
여야한다.
1.안전인증서에적힌제조사업장에서해당유해ㆍ위험기계등을생
산하고있는지여부
2.안전인증을받은유해ㆍ위험기계등이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지
여부(이경우심사종류및방법은제114조의제1항제4호를준용한
다)
3.제조자가안전인증을받을당시의기술능력․생산체계를지속적
으로유지하고있는지여부
4.유해ㆍ위험기계등이서면심사내용과같은수준이상의재료및
부품을사용하고있는지여부
②법제84조제4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을받은자가
안전인증기준을지키고있는지를2년에1회이상확인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3년에1회이상확인할
수있다.
1.최근3년동안법제86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되거나안
전인증표시의사용금지또는개선명령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
2.최근2회의확인결과기술능력및생산체계가고용노동부장관
이정하는기준이상인경우
③안전인증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확인한경우에는별지
제47호서식의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제조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88 -④안전인증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확인한결과법제87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그
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유해·위험기계등을제조하
는사업장의소재지(제품의제조자가외국에있는경우에는그대리
인의소재지로하되,대리인이없는경우에는그안전인증기관의소
재지로한다)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지체없이알
려야한다.
⑤안전인증기관은제113조제2항제1호에따라일부항목에한정하여
안전인증을면제한경우에는외국의해당안전인증기관에서실시한
안전인증확인의결과를제출받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법제84조제4항에따른확인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
있다.
제116조(안전인증제품에관한자료의기록ㆍ보존등)안전인증을받은
자는법제84조제5항에따라안전인증제품에관한자료를안전인증
을받은제품별로기록․보존하여야한다.
제117조(안전인증관련자료의제출등)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
제84조제6항에따라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제조․수입또는판매하
는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때에는10일이상의기간을정하
여문서로요구하되,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신청을받아30
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18조(안전인증의표시)①법제8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표시- 89 -중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안전인증의표시및표시방법은별표21
과같다.
②법제8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표시중법제84조제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아닌유해ㆍ위험기계등의안전인증표
시및표시방법은별표22와같다.
제119조(안전인증의취소공고등)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
86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취소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86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취소한경
우에는안전인증을취소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
을관보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그보
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등록한일반일간신문또는인터넷등에공
고하여야한다.
1.유해ㆍ위험기계등의명칭및형식번호
2.안전인증번호
3.제조자(수입자)및대표자
4.사업장소재지
5.취소일자및취소사유
제120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수거ㆍ파기명령)①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은법제87조제2항에따른수거․파기명령을할때에는그사
유와이행에필요한기간을정하여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자- 90 -에게알려야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른수거․파기명령을받은
자가그제품을구성하는부분품을교체하여결함을개선하는등
안전인증기준의부적합사유를해소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부분
품에대해서만수거․파기할것을명령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수거․파기명령을받은자가명령에따
른필요한조치를이행하면그결과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경우에는
제1항과제2항에따른명령및제3항에따른이행결과보고의내
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21조(안전인증기관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영제76조제2호각
목외의부분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인력ㆍ시설및장비”란
별표23을말한다.
제122조(안전인증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88조제2항에따라안
전인증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별표23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및재직증- 91 -명서등서류
3.별표23에따른시설․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
류와시설․장비명세서
4.사업계획서
②안전인증기관의지정신청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
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
청장”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
문기관”은“안전인증기관”으로본다.
제123조(안전인증기관의평가등)①법제88조제3항에따른안전인증
기관의평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여부와그에대한관리능력
2.안전인증업무수행능력
3.안전인증업무를위탁한사업주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에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
공개에관한사항은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안전관리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장자율안전확인의신고
제124조(신고의면제)법제89조제1항제3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92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5조및제8조에따른안전
인증및안전검사를받은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인증을받은경우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따른검정을받은경우
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상호인정제
도(IECExScheme)에따라인증을받은경우
제125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ㆍ기구등의신고방법)①법제89조제1
항에따라신고하여야하는자는같은규정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
상기계등(이하“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이라한다)을출고하거나
수입하기전에별지제48호서식의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
다)하여야한다.
1.제품의설명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서류
②공단은제1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경우
전자정부법
제3
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다만,제2호의서류에대
하여는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
부하도록하여야한다.
1.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사업자등록증- 93 -③공단은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받은날부터15일
이내에별지제49호서식의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제126조(자율안전확인의표시)법제90조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
표시및표시방법은별표21과같다.
제127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공고내용등)①지방고용노
동관서의장은법제91조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경우에는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91조제3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사
용을금지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나인터
넷등에공고하여야한다.
1.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및형식번호
2.자율안전확인번호
3.제조자(수입자)
4.사업장소재지
5.사용금지기간및사용금지사유
제128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①지방고용노동
관서의장은법제92조제2항에따른수거․파기명령을할때에는
그사유와이행에필요한기간을정하여제조․수입․양도․대여하
는자에게알려야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수거․파기명령을받은- 94 -자가그제품을구성하는부분품을교체하여결함을개선하는등
자율안전기준의부적합사유를해소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부분
품에대해서만수거․파기할것을명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수거․파기명령을받은자는명령에따
른필요한조치를이행하면그결과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경우에는
제1항과제2항에따른명령및제3항에따른이행결과보고의내
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장안전검사
제129조(안전검사의신청등)①법제93조제1항에따라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자는별지제50호서식의안전검사신청서를제130조에
따른검사주기만료일30일전에영제119조제2항에따라안전검
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하“안전검사기관”이라한다)에제출(전
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따른안전검사신청을받은날부터30
일이내에해당기계․기구및설비별로안전검사를하여야한다.
제130조(안전검사의면제)법제93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95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5.
광산안전법
제9조에따른검사중광업시설의설치․변경공사
완료후일정한기간이경과한경우마다받는검사를받은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에따른검
사를받은경우(안전검사주기에해당하는시기의검사로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9.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
조제1항에따른자체점검등을받은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따른정기점검또는정기검사를
받은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를받은경우
제131조(안전검사의주기및합격표시ㆍ표시방법)①법제93조제3항
에따른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는다음각호와같다.
1.크레인(이동식크레인은제외한다),리프트(이삿짐운반용리프트
는제외한다)및곤돌라: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3년이내에
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그이후부터2년마다(건설현장에서사
용하는것은최초로설치한날부터6개월마다)
2.이동식크레인,이삿짐운반용리프트및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 96 -법
제8조에따른신규등록이후3년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
시하되,그이후부터2년마다
3.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
형기,컨베이어및산업용로봇:사업장에설치가끝난날부터3년
이내에최초안전검사를실시하되,그이후부터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제출하여확인을받은압력용기는4년마다)
②법제93조제3항에따른안전검사의합격표시및표시방법은별
표24와같다
제132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의발급)법제94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
관은안전검사에합격한사업주에게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부
착가능한별표24에따른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발급하고,부적합
한경우에는해당사업주에게별지제51호서식의안전검사불합격
통지서에그사유를밝혀통지하여야한다.
제13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96조제4항에따라안
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영별표16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
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및재직
증명서등서류- 97 -3.영별표16에따른시설․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
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4.사업계획서
②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
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
청장”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
문기관”은“안전검사기관”으로본다.
제134조(안전검사기관의평가등)①법제96조제3항에따른안전검사
기관의평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여부와관리능력
2.안전검사업무수행능력
3.안전검사업무를위탁한사업주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안전검사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
공개에관한사항은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안전관리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35조(검사원의자격)법제9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안전에관한성능검사와관련된자격및경험을
가진사람”및“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안전에관한성
능검사교육을이수하고해당분야의실무경험이있는사람”(이하
“검사원”이라한다)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98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전기․전자․화공또는산업안전
분야에서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
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전기․전자․화공또는산업안전
분야에서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5년이상인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전기․전자․화공또는산업안전
분야에서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7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중수업연한이4년인학교(같은법및
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
포함한다)에서기계․전기․전자․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의관
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3년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중제4호에따른학교외의학교(같은
법및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
학교를포함한다)에서기계․전기․전자․화공또는산업안전분
야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5년
이상인사람
6.
초․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기계․전- 99 -기또는전자․화공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7년이상인사람
7.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안전에관한성능검사교육을이수하
고,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1년이상인사람
제136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98조에
따라사업장에서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관한성능검사업무
를담당하는사람의인력수급(需給)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
정하면공단이나해당분야전문기관으로하여금성능검사교육을
실시하게할수있다.
②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안전에관한성능검사교육의교육시
간은별표6과같고,교육내용은별표7과같다.
③제1항에따른교육의실시를위한교육방법,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
이정한다.
제137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등)①사업주가법제98조제1항에
따라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요건을
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법제98조제4항에따른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한다)에위탁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를
충족한것으로본다.
1.검사원을고용하고있을것
2.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검사를할수있는- 100 -장비를갖추고이를유지․관리할수있을것
3.제131조에따른검사주기의2분의1에해당하는주기(영제79조
제1항제3호의크레인중건설현장외에서사용하는크레인의경우
에는6개월)마다검사를할것
4.자율검사프로그램의검사기준이안전검사기준을충족할것
②법제98조제1항에따라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자는
별지제52호서식의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
내용이포함된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수있는서류2부를첨
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2.검사원보유현황과검사를할수있는장비및장비관리방법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경우에는위탁을증명할수있는서
류를제출한다)
3.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및검사기준
4.향후2년간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과거2년간자율검사프로그램수행실적(재신청의경우만해당한다)
③제2항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제출받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다만,
제2호의서류에대하여는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01 -1.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사업자등록증
④공단은제2항에따라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경우에는15
일이내에인정여부를결정한다.
⑤공단은신청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경우에는별지
제53호서식의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인정증명도장을찍은자
율검사프로그램1부를첨부하여신청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⑥공단은신청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
별지제54호서식의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부적합한사
유를밝혀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38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100조제1항에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자율안
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정받으
려는검사기관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
장에게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1.정관
2.영별표17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
증명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의서류
3.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등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와시설ㆍ장비명세서- 102 -4.최초1년간의사업계획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
항증명서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국가기술
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
록하여야한다.
③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위한심사,지정서의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변경및지정서의반납등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
고용노동청장”은“지방고용노동청장 ”으로,“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은“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본다.
④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따른지정신청서또는제3항에따
른변경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해당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관할하는다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139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등)①법제100조제2항에따라자
율안전검사기관을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대한관리능력
2.자율검사프로그램의충실성을포함한안전검사업무수행능력
3.안전검사업무를위탁한사업장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
의공개에관한사항은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 103 -한다.이경우“안전관리
보건관리전문기관 ”은“자율안전검사기관”
으로본다.
제140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①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
사결과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못하는사항을발견하면구체적
인개선의견을그사업주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검사내용,점검결과및조치
사항등검사업무의수행결과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5장유해ㆍ위험기계등의조사및지원등
제141조(성능시험절차․방법등)영제84조에따른제조과정조사
및성능시험의절차및방법은제114조,제115조제1항및제12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142조(유해․위험기계등제조사업등의지원및등록요건)법제10
2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인력․시설및장비등의
요건”이란별표25와같다.
제143조(등록신청등)①법제102조제2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
별지제55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
단에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1.별표25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명
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졸업증명서,경력
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의서류- 104 -2.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3.제조인력,주요부품및완제품조립․생산용생산시설및자체
품질관리시스템운영에관한서류(국소배기장치및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소음․진동방지장치시설업체의경우는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다만,제2호의서류에대
하여는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
부하도록하여야한다.
1.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사업자등록증
③공단은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가접수된때에는별표25에서
정한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한후등록신청서가접수된날부터30
일이내에별지제56호서식의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
다.
④제3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받은자가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
경우에는별지제55호서식의변경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
류및등록증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변경신
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제144조(지원내용등)①공단은법제102조제2항에따라등록한자에- 105 -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설계․시공,연구․개발및시험에관한기술지원
2.설계․시공,연구․개발및시험비용의일부또는전부의지원
3.연구개발,품질관리를위한시험장비구매비용의일부또는전
부의지원
4.국내․외전시회개최비용의일부또는전부의지원
5.공단이소유하고있는공업소유권의우선사용지원
6.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의지원
②제1항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자는지원받으려는내용등이포
함된지원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③공단은제2항에따른지원신청서가접수된경우에는30일이내
에지원여부,지원범위및지원우선순위등을심사ㆍ결정하여지
원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제1항제2호에따른지원신청
의경우30일이내에관련기술조사등심사ㆍ결정을끝낼수없는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15일범위에서심사기간을연장할수
있다.
④공단은등록하거나지원을받은자에대한사후관리를하여야
한다.
제145조(등록취소등)①공단은법제102조제3항에따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사실을확인한때에는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 106 -첨부하여해당등록업체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102조제3항제2호에따라지원을
제한하는경우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제한하여야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102조제3항에따라등록을취소
한때에는그사실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④법제102조제3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는즉시제143조제3항
에따른등록증을공단에반납하여야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02조제4항에따라지원한금액또는지
원에상응하는금액을환수하는경우지원받은자에게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명시하여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반환기한은반환통
보일로부터1개월이내로한다.
제8편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제1장유해ㆍ위험물질의분류및관리
제146조(유해인자의분류기준)법제104조에따른근로자에게건강장
해를일으키는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등(이하“유해인자”라한
다)의유해성
위험성분류기준은별표26와같다.
제147조(유해성ㆍ위험성평가대상선정기준및평가방법등)①법제
105조제1항에따른유해성ㆍ위험성평가의대상이되는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07 -1.제148조제1항각호로분류하기위하여유해성ㆍ위험성평가가
필요한유해인자
2.노출시변이원성(變異原性),흡입독성,생식독성(生殖毒性),발암
성등근로자의건강장해발생이의심되는유해인자
3.그밖에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등유해성ㆍ위험성평가가필요
한유해인자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따라선정된유해인자에대한유해성
ㆍ위험성평가를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여야
한다.
제148조(유해인자의관리등)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05조제2항에
따른유해성ㆍ위험성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물질
또는인자로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1.법제106조에따른노출기준(이하“노출기준”이라한다)설정대
상유해인자
2.법제107조제1항에따른허용기준(이하“허용기준”이라한다)설
정대상유해인자
3.법제117조에따른제조등금지물질
4.법제118조에따른제조등허가물질
5.제193조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6.별표33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108 -7.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1호에따른관리대상유해물질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유해인자의관리에필요한자료
를확보하기위하여유해인자의취급량ㆍ노출량,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등을주기적으로조사할수있다.
제149조(유해인자의노출기준의설정등)법제106조에따라고용노동
부장관이노출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
여야한다.
1.해당유해인자에따른건강장해에관한연구ㆍ실태조사의결과
2.해당유해인자의유해성ㆍ위험성의평가결과
3.해당유해인자의노출기준적용에관한기술적타당성
제150조(유해인자허용기준)①법제10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
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허용기준”이란별표27과같다.
②허용기준설정대상유해인자의노출농도측정에관하여는제19
6조를준용한다.이경우“작업환경측정”은“유해인자의노출농도
측정”으로본다.
제151조(임시작업과단시간작업)법제107조제1항제3호에서“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임시작업과단시간작업”이란안전보건규칙제420
조제8호에따른임시작업과같은조제9호에따른단시간작업을
말한다.이경우“관리대상유해물질”은“허용기준설정대상유해
인자”로본다.
제152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의제출)①법제- 109 -108조제1항에따라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이라한다)는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날30
일(연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양이100킬로그램이상1톤미만인
경우에는14일)전까지별지제57호서식의신규화학물질유해성ㆍ위
험성조사보고서(이하“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라한다)에별표
28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그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
에게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한것으로본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단서에따라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것으로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등록자료및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28에따라시험
성적서를제출한경우(제1항단서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
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26제1호나목7)에따른생식세포변이원성등
으로중대한건강장해를유발할수있다고의심되는경우에는신규
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제58호서식에따라신규화학물질의 유
해성ㆍ위험성에대한추가검토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 110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또는제2항에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신규화학물질등록자료등을검토한
결과법제108조제4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려는경우에는제
1항본문에따라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날또는제
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등록자료등을제공
받은날부터30일(연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양이100킬로그램이
상1톤미만인경우에는14일)이내에제1항본문에따라유해성ㆍ
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자또는제1항단서에따라유해성ㆍ위
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것으로보는자에게별지제59호서식에
따라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치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제3항에따라추가검토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청한경우에
는그자료를제출받은날부터30일(연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양
이100킬로그램이상1톤미만인경우에는14일)이내에별지제59
호서식에따라유해성ㆍ위험성조치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제153조(일반소비자생활용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제
외)①법제108조제1항제1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받은경우를말한다.
1.해당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제품으로서국내에서가공하지아니
하는경우- 111 -2.해당신규화학물질의 포장또는용기를국내에서변경하지아니
하거나국내에서포장하거나용기에담지아니하는경우
3.해당신규화학물질이 직접소비자에게제공되고국내의사업장에
서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확인을받으려는자는최초로신규화학물질을 수
입하려는날7일전까지별지제60호서식의신청서에제1항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고용노
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54조(소량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제외)①법제108
조제1항제2호에따라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소량이어서유해성ㆍ
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란신규화학물질의 연
간수입량이100킬로그램미만인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경우를말한다.
②제1항에따른확인을받은자가같은항에서정한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수입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
한날부터30일이내에제152조에따른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확인의신청에관하여는제153조제2항을준용한다.
④제1항에따른확인의유효기간은1년으로한다.다만,신규화학
물질의연간수입량이100킬로그램미만인경우로서제156조제2항
에따라확인을받은것으로보는경우에는그확인은계속유효한- 112 -것으로본다.
제155조(그밖의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제외)①법제
108조제1항제2호에서“그밖에위해의정도가적다고인정되는경
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받은경우를말한
다.
1.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위하여사
용되는경우
2.신규화학물질을 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10톤이하로제조하
거나수입하는경우
3.신규화학물질이 아닌화학물질로만구성된고분자화합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확인의신청에관하여는제153조제2항을준용한다.
제156조(확인의면제)①제153조및제155조에따라확인을받아야
할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을통지받은경우에
는제153조및제155조에따른확인을받은것으로본다.
②제154조제1항에따라확인을받아야할자가
화학물질의등록
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7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신고를통지받았거나법률제11789호화학물질의등록
및평가등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따라등록면제확인을 받은- 113 -것으로보는경우에는제154조에따른확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157조(확인및결과통보)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제154조
제3항및제15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신청
서가제출된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확인한후접수된날부터20
일이내에그결과를해당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158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등의공표)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2
조제1항에따라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를제출하거나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등
록자료등을제공받은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검토를완료한후
그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ㆍ위험성,조치사항및연간제조량
ㆍ수입량을관보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그보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등록한일간신문등에공표하고
관계부처에통보하여야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CAS번호에대한정보보호를요청하는경우그타당성을평
가하여해당정보보호기간동안에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총칭명(總稱名)으로공표할수있으
며,그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제1항에따라그신규화학물질의 명
칭등을공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정보보호요청,타당성평가기준및정보보호기간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114 -제159조(의견청취등)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2조및제160조에따라
제출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화학물질의유
해성ㆍ위해성조사결과및유해성ㆍ위험성평가에필요한자료를
검토할때에는해당물질에대한환경부장관의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공단이나그밖의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160조(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결과등의제출)①법제109
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결과의제출을명
령받은자는별지제61호서식의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결
과서에다음각호의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명령을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고용노동
부장관은독성시험성적에관한서류의경우해당화학물질의시험
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등기한내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
사유가있을때에는30일의범위에서제출기한을연장할수있다.
1.해당화학물질의안전ㆍ보건에관한자료
2.해당화학물질의독성시험성적서
3.해당화학물질의제조또는사용ㆍ취급방법을기록한서류및제
조또는사용공정도(工程圖)
4.그밖에해당화학물질의유해성ㆍ유험성과관련된서류및자료
②법제109조제3항에따라법제105조제1항에따른유해성ㆍ위험
성평가에필요한자료의제출명령을받은사람은명령을받은날
부터45일이내에해당자료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 115 -다.
제16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및기재사항)①법제110조제1
항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이라한다)을제조
수입하려는자가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
는경우에는그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확보될수있도록인
용된자료의출처를함께적어야한다.
②법제110조제1항제5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
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물리ㆍ화학적특성
2.독성에관한정보
3.폭발ㆍ화재시의대처방법
4.응급조치요령
5.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사항
③그밖의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등필요한사
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6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제출방법및시기)①법제110조제1
항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 및같은조제2항본문에따른화학물
질의명칭및함유량에관한자료(같은항제2호에따라물질안전보
건자료에적힌화학물질외에는법제104조에따른분류기준에해
당하는화학물질이없음을확인하는경우에는별지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확인서류를말한다)는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 116 -거나수입하기전에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및제163조제2항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단이구축
하여운영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비공개정보승인시스템(이
하“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이라한다)을통한전자적방법으로제
출하여야한다.다만,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운영되
지아니하거나신청인이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수없는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자적기록매체에수록하여우편
으로제출(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신청또는자료를
제출하는경우에도같다)할수있다.
제163조(변경이필요한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및제출시기)①법
제110조제3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
의사항을말한다.
1.제품명(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의변경이없는경우에한한다)
2.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성,물리적위험성
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화학물질중제146조에따
른분류기준에해당하는화학물질의명칭및함유량(제품명의변
경없이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만변경된경우에한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1항의
변경사항을반영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즉시공단에제출하여야한
다.
제16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①법제111조제1항부터제3- 117 -항까지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경우에는물질안전보
건자료시스템제출시부여된번호를해당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
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제공하거나그밖에고용노
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바에따라제공하여야한다.
②동일한상대방에게같은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이상
계속하여양도또는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에대한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없는한추가로물질안전
보건자료를제공하지않을수있다.다만,상대방이물질안전보건자
료의제공을요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65조(비공개승인또는연장승인을위한제출서류및제출시기)①
법제112조제1항본문에따른비공개승인신청을하려는자는물
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하기전에물질안전보
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별지제63호서식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비공개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1.비공개하고자하는화학물질의명칭및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에해
당함을입증하는자료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자료
2.법제112조제1항에따른대체자료(이하“대체자료”라한다)
3.비공개하고자하는화학물질의명칭및함유량,건강및환경에
대한유해성,물리적위험성정보- 118 -4.물질안전보건자료
5.법제104조에따른분류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의명
칭및함유량
6.그밖에비공개승인을위해필요한정보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서류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연구․
개발용화학물질에대하여비공개승인을신청하려는자는제1항제
1호및제6호의자료를생략하여제출할수있다.
③법제112조제5항에따른연장승인신청을하려는자는유효기간
이만료되기30일전까지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별지
제63호서식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연장신청서에제
1항각호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166조(비공개승인및연장승인심사의기준,절차및방법등)①
공단은제165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비공개승인신청또는연장
승인신청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그
결과를별지제64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공단은부득이한사유로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승인여부를
결정할수없을때에는10일의범위내에서통보기한을연장할수
있다.이경우연장사실및연장사유를신청인에게지체없이알
려야한다.
③공단은제165조제2항에따른비공개승인신청을받은날부터2- 119 -주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별지제64호서식에따
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공단은제1항및제3항에따른승인여부결정에필요한경우에
는신청인에게제165조제1항각호의사항(제3항의경우제165조제2
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말한다)에따른자료의수정․보완을요청
할수있다.이경우수정또는보완을요청한날부터그에따른자
료를제출한날까지의기간은제1항및제2항에따른통보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⑤제1항및제3항에따른비공개승인또는연장승인여부결정에
필요한화학물질명칭․함유량의대체필요성,대체자료의적합성에
대한판단기준및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대한승인기준등
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⑥제1항및제3항에따른비공개승인또는연장승인결과를통보
받은신청인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물질
안전보건자료에그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⑦제6항에따라비공개승인또는연장승인된물질안전보건자료
를법제111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자가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을혼합하는방법으로제조하려는경우에는법제110조제1항에
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제출할때제공받은물질안전보
건자료에기재된대체자료를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다만,혼합
하는방법이아닌화학적조성(組成)을변경하는등새로운화학물- 120 -질을제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⑧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승인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환경부
장관과관련내용에대하여협의하여야한다.
제167조(이의신청의절차및비공개승인심사등)①제166조제1항
및제3항에따라비공개승인결과를통보받은신청인은그결과에
이의가있는경우해당통보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65
호서식에따른이의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공단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신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제166조제5항에서정한승인기준에따라승인여부를
다시결정하여그결과를별지제66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보
하여야한다.이경우승인여부를다시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외부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③제2항에따른승인결과를통보받은신청인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결과를반영하
여야한다.
제168조(승인또는연장승인의취소)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112조
제8항에따라승인또는연장승인을취소하는경우별지제67호의
서식에따라그결과를신청인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취소결정을통지받은자는화학물질의명칭및
함유량을기재하는등그결과를반영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
경하여야한다.- 121 -③제1항에따른취소결정을통지받은자는제2항의변경된물질안
전보건자료에대하여법제110조제3항,법제111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제출및제공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69조(대체자료로적힌화학물질의명칭및함유량정보의제공요
구)법제112조제10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근로자에게중대
한건강장해가발생하는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법제112호제10항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자가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발생한직업성질환에대한근로자의치료
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법제112호제10항제2호에서제4호까지에해당하는자또는기관
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근로자에게직업성질환
등중대한건강상의장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3.법제112호제10항제4호에서제6호까지에해당하는자또는기관
(제6호의경우위원회를말한다)이근로자에게발생한직업성질
환의원인규명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제170조(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에대한선임요건및신고절차등)①
법제113조제1항각호외의본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갖춘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요건을갖춘자를말한
다.
1.대한민국국민- 122 -2.대한민국안에주소(법인인경우에는그소재지를말한다)를가진자
②법제113조제3항에따라국외제조자에의하여선임되거나해임
된사실을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68호서식의선임서또는해
임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제1항각호의요건을증명하는서류
2.선임계약서사본등선임또는해임여부를증명하는서류
③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
증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일
이내에별지제69호서식의신고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⑤제2항에따른국외제조자또는그에의하여선임된자는물질안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제4항에따른신고증사본을제
공하여야한다.
⑥제2항에따라선임된자가법제11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의
업무를수행한경우는그결과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
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갖추어두는방법)①법제1
14조제1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 123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또는전산장비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
어두는것을말한다.다만,제3호에따른장비에게시하거나갖추
어두는경우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작업공정이있는장소
2.작업장내근로자가가장보기쉬운장소
3.근로자가작업중쉽게접근할수있는장소에설치된전산장비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건설공사의경우,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8
호에따른임시작업또는같은조제9호에따른단시간작업에대하
여는법제114조제2항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
령으로대신하여게시하거나갖추어둘수있다.다만,근로자가물
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요청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게시하
여야한다.
제172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게시)①법제114조
제2항에따른작업공정별관리요령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
각호와같다.
1.제품명
2.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성,물리적위험성
3.안전및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4.적절한보호구
5.응급조치요령및사고시대처방법
②작업공정별관리요령을작성할때에는법제114조제1항에따른- 12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내용을참고하여야한다.
③작업공정별관리요령은유해성ㆍ위험성이유사한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의그룹별로작성하여게시할수있다.
제173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교육의시기ㆍ내용ㆍ방법등)①법
제114조제3항에따라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작업장에서취급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
전보건자료에서 별표7에해당되는내용을근로자에게교육하여야
한다.이경우교육받은근로자에대해서는해당교육시간만큼법
제29조에따른안전ㆍ보건교육을실시한것으로본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작
업에근로자를배치하게된경우
2.새로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경우
3.유해성ㆍ위험성정보가변경된경우
②사업주는제1항에따른교육을하는경우에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분류하여교육할수
있다.
③사업주는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였을때에는교육시간및
내용등을기록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174조(경고표시방법및기재항목)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제공하는자또는이를사업장에서취급하는사업주가
법제1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경고표시를하는경우에는물질- 125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경고표지를작성하여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을담은용기및포장에붙이거나인쇄하는등유해․위
험정보가명확히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표시를한경우에는경고표시를한것으로본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따른위험물의운반용기에관한표시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따른용기등의표시
4.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6조제1항및같은규칙제26
조제1항에따른표시(같은규칙제26조제1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
관이고시하는수입물품에대한표시는최초의사용사업장으로 반
입되기전까지만해당한다)
5.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시하는포장물의표기(수입물품에대한표기는최초의사용사업장
으로반입되기전까지만해당한다)
②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경고표지에는다음각호의
사항모두가포함되어야한다.
1.명칭:제품명
2.그림문자:화학물질의분류에따라유해ㆍ위험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3.신호어:유해ㆍ위험의심각성정도에따라표시하는“위험”또는
“경고”문구
4.유해ㆍ위험문구:화학물질의분류에따라유해ㆍ위험을알리는문구- 126 -5.예방조치문구:화학물질에노출되거나부적절한저장ㆍ취급등
으로발생하는유해ㆍ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알리는주요유의사
항
6.공급자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또는공급자의
이름및전화번호등
③제1항과제2항에따른경고표지의규격,그림문자,신호어,유해
ㆍ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그밖의경고표시의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④법제115조제2항단서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법제115조제1항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가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용기에이미경
고표시를한경우
2.근로자가경고표시가되어있는용기에서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옮겨담기위하여일시적으로용기를사용하는경우
제17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자료의제공)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공
단으로하여금법제116조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자료
를근로자와사업주에게제공하도록할수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및공단은근로자나사업주에게물질안전보건자
료와관련된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는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에게물질- 127 -안전보건자료와관련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제176조(제조등의금지의제외요건)영제88조제9호에따른“고용노
동부령으로정하는요건”은제조ㆍ사용설비등이안전보건규칙제3
3조및제499조부터제511조까지의규정에따른보호구의관리,시
설ㆍ설비기준및성능을유지하는경우를말한다.
제177조(제조등이금지되는물질의사용승인신청등)①법제117조
제2항제1호에따라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또는사용승인을
받으려는자는별지제70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목적ㆍ양등에관한사항
을포함하여야한다)
2.산업보건관련조치를위한시설ㆍ장치의명칭ㆍ구조ㆍ성능등에
관한서류
3.해당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전체작업공정도,각공정별로취급
하는물질의종류ㆍ취급량및공정별종사근로자수에관한서류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제조ㆍ수입또는사용
승인신청서가접수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신청
서가접수된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71호서식의승인서를신청
인에게발급하거나불승인사실을알려야한다.다만,수입승인의
경우에는사용승인을하였거나사용승인을하는경우에만승인을
할수있다.- 128 -1.제1항에따른신청서및첨부서류의내용이적정한지여부
2.제조ㆍ사용설비등이안전보건규칙제33조및제499조부터제511
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
3.수입하려는물질이사용승인을받은물질과같은지여부,사용승
인받은양을초과하는지여부,그밖에사용승인신청내용과적
합한지여부(수입승인의경우에만해당한다)
③제2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는승인서를분실하거나승인서가
훼손된때에는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④제2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가해당업무를폐지하거나법제1
17조제3항에따라승인이취소된경우에는즉시승인서를관할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78조(제조등허가의신청및심사)①법제118조제1항에따른유
해물질(이하“허가대상물질”이라한다)의제조허가또는사용허가를
받으려는자는별지제72호서식의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목적ㆍ양등에관한사항을포함
하여야한다)
2.산업보건관련조치를위한시설ㆍ장치의명칭ㆍ구조ㆍ성능등에
관한서류
3.해당사업장의전체작업공정도,각공정별로취급하는물질의- 129 -종류ㆍ취급량및공정별종사근로자수에관한서류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신청서가접수된날
부터20일이내에별지제73호서식의허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
거나불허가사실을알려야한다.
1.제1항에따른신청서및첨부서류의내용이적정한지여부
2.제조ㆍ사용설비등이안전보건규칙제33조,제35조제1항(같은규
칙별표2제16호및제17호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및같
은규칙제453조부터제486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2항에따라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공단에신청서및첨부서류의검토
등을요청할수있다.
④공단은제3항에따라요청을받은경우에는요청받은날부터10
일이내에그결과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⑤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증의재발급,허가증의반납에관
하여는제177조제3항과제4항을준용한다.이경우“승인”은“허가”
로,“승인서”는“허가증”으로본다.
제179조(허가취소등의통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118조제
5항에따라허가의취소또는영업의정지를명한경우에는해당
사업장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에게통보하여야한다.- 130 -제2장석면에대한조치
제180조(석면조사의생략등확인절차)①법제119조제2항각호외
의부분단서에따라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이영제90조제2
항각호에따른석면조사의생략대상건축물등에대하여확인을
받으려는경우에는영제90조제2항각호의사유에해당함을증명
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74호서식의석면조사의생략
등확인신청서에석면이함유되어있지않음또는석면이1퍼센트
(무게퍼센트)초과하여함유되어있음을표시하여관할지방고용노
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법제119조제3항에따라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이
석면안
전관리법
에따른석면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별지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생략등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른석면조
사를하였음을표시하고그석면조사결과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제26조에따라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관계행정기관의장
에게제출한경우에는석면조사의생략등확인신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할수있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신청서가제출
되면이를확인한후접수된날부터20일이내에그결과를해당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31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3항에따른신청서의내용을확인하
기위하여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공단에검토를요청할수있다.
제181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①법제119조제5항에따른석면조사방
법은다음각호와같다.
1.건축도면,설비제작도면또는사용자재의이력등을통하여석면
함유여부에대한예비조사를할것
2.건축물이나설비의해체ㆍ제거할자재등에대하여성질과상태
가다른부분들을각각구분할것
3.시료채취는제2호에따라구분된부분들각각에대하여그크기
를고려하여채취수를달리하여조사를할것
②제1항제2호에따라구분된부분들각각에서크기를고려하여1
개만고형시료를채취ㆍ분석하는경우에는그1개의결과를기준으
로해당부분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하여야하며,2개이상의고
형시료를채취ㆍ분석하는경우에는석면함유율이가장높은결과를
기준으로해당부분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조사방법및제2항에따른판정의구체적인사항,
크기별시료채취수,석면조사결과서작성,그밖에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82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등)영제91조제2항에따른인력ㆍ
시설및장비의기준은별표29과같다.
제183조(석면조사기관의지정신청등)①영제92조제1항에따라석면- 132 -조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
2.정관을갈음할수있는서류(법인이아닌경우에만해당한다)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갈음할수있는서류(법인이아닌경우에
만해당한다)
4.별표29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명
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경력증명서및재
직증명서등의서류
5.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ㆍ장비명세서
6.최근1년이내의석면조사능력평가의적합판정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
하여야하며,신청인이국가기술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③석면조사기관에 대한지정서의발급,지정받은사항의변경,지
정서의반납등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 ”은“지- 133 -방고용노동청장”으로,‘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
‘석면조사기관’으로본다.
제184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등)①공단이법제120조제3항에따라
석면조사기관을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ㆍ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대한관리능력
2.석면조사,석면농도측정및시료분석의신뢰도등을포함한업무
수행능력
3.석면조사및석면농도측정대상사업장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
공개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
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석면조사기관”
으로본다.
제185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영제94조에
따른석면해체․제거업자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은별표30와
같다.
제186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등록신청등)①영제95조제1항에따
라석면해체․제거업자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75호서식의석면
해체․제거업자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
1.별표30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명- 134 -할수있는서류
2.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장비명세서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석면해체․제거업자등
록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별표30의기준에적합하면그등록신
청서가접수된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76호서식의석면해체․
제거업자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18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안전성평가등)①법제121조제2항에
따른석면해체․제거작업의안전성의평가기준은다음각호와같
다.
1.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준수여부
2.장비의성능
3.보유인력의교육이수,능력개발,전산화정도및그밖에필요한사항
②석면해체․제거작업의안전성의평가항목,평가등급등평가방법
및공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다.
제188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절차등)①법제122조제1항에따
른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같은조제3항에따라석면해체ㆍ제거작
업시작7일전까지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별지제77호서식의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작성ㆍ제출하여야한다.- 135 -②제1항에따라제출한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내용이변경된
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78호서식의석면해체ㆍ제거작업변경신
고서를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
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른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
고서또는제2항에따른변경신고서를받았을때에그신고서및
첨부서류의내용이적합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그신고서를받
은날부터7일이내에별지제79호서식의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다만,현장책임자또는
작업근로자의변경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지체없이그적합여
부를확인하여변경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3항에따른확인결과사실과다르
거나첨부서류가누락된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
당신고서의보완을명할수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제1항에따른석면
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또는제2항에따른변경신고서를제출받은
때에는그내용을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전자적방법등으
로제공할수있다.
제1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완료후의석면농도기준)법제124조제1
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준”이란1세제곱센티미터당0.
01개를말한다.- 136 -제190조(석면농도측정결과의제출)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법제124조
제1항에따라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완료된후에는별지제80호서
식의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에해당기관이작성한별지제81호
서식의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첨부하여지체없이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여부에대한증명자료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
출(전자문서를통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제191조(석면농도를측정할수있는자의자격)법제124조제2항에따
른“공기중석면농도를측정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으로한다.
1.법제120조제1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산업위생관리산
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2.법제126조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산업위생관
리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제192조(석면농도의측정방법)①법제124조제2항에따른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내의작업이완료된상태를확인한후공
기가건조한상태에서측정할것
2.작업장내에침전된분진을비산(飛散)시킨후측정할것
3.시료채취기를작업이이루어진장소에고정하여공기중입자상
물질을채취하는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것
②제1항에따른측정방법의구체적인사항,그밖의시료채취수,- 137 -분석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한다.
제9편근로자보건관리
제1장작업환경의측정
제193조(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등)①법제125조제1항에서"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작업장"이란별표31의작업환경측정대상유
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가있는작업장을말한다.다만,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작업환경측정을 하지아니할
수있다.
1.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1호에따른관리대상유해물질의허용소
비량을초과하지아니하는작업장(그관리대상유해물질에관한
작업환경측정만해당한다)
2.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8호에따른임시작업및같은조제9호에
따른단시간작업을하는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물질을취급하는작업은제외한다)
3.안전보건규칙제605조제2호에따른분진작업의적용제외작업장
(분진에관한작업환경측정만해당한다)
4.그밖에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의노출수준이노출기준에
비하여현저히낮은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작업장- 138 -②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실시하는경우에제1항에따른작업
장의유해인자전체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방법에따
라작업환경을측정하였을때에는사업주는법제125조에따라해
당측정주기에실시하여야할해당작업장의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수있다.
제194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법제125조제1항에서"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란그사업장에소속된사람으로서산
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을말한다.
제195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보고)①사업주는법제125조제1항에
따라작업환경측정을 한경우에는별지제82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별지제83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첨부하여
제196조제1항제3호에따른시료채취를마친날부터30일이내에관
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시료분석및
평가에상당한시간이걸려시료채취를마친날부터30일이내에
보고하는것이어려운사업장의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증명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신고하면30일의범위에서제출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법제125조제5항단서에따라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
을한경우에는시료채취를마친날부터30일이내에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전자적방법으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다만,시료분석및평가에상당한시간이걸려시료채취를마- 139 -친날부터30일이내에보고하는것이어려운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증명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신고하면30일의범위에서제출기
간을연장할수있다.
③사업주는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기준을초과한작업공정이있
는경우에는법제125조제6항에따라해당시설ㆍ설비의설치ㆍ개
선또는건강진단의실시등적절한조치를하고제196조제1항제3
호에따른시료채취를마친날부터60일이내에해당작업공정의
개선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개선계획을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결과의보고내용,방식및
절차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96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법제125조제8항에따라사업주가법
제125조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을 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
을지켜야한다.
1.작업환경측정을하기전에예비조사를할것
2.작업이정상적으로이루어져작업시간과유해인자에대한근로자
의노출정도를정확히평가할수있을때실시할것
3.모든측정은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하되,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경우에는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경우그사유를
별지제83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분명하게밝혀야한다)- 140 -할것
4.법제125조제3항에따라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실시하는
경우에는해당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작업내용,화학물질의
사용실태및물질안전보건자료 등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정보를
제공할것
②사업주는근로자대표또는해당작업공정을수행하는근로자가
요구하면제1항제1호에따른예비조사에참석시켜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측정방법외에유해인자별세부측정방법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7조(작업환경측정횟수)①법제125조제8항에따라사업주는작
업장또는작업공정이신규로가동되거나변경되는등으로제193조
에따른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이된경우에는그날부터30일
이내에작업환경측정을 하고,그후6개월에1회이상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측정하여야한다.다만,작업환경측정결과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장또는작업공정은해당유해인자
에대하여그측정일부터3개월에1회이상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별표31제1호에해당하는화학적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물질만해당한다)의측정치가노출기준을초과하는경우
2.별표31제1호에해당하는화학적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물질은제외한다)의측정치가노출기준을2배이상초과- 141 -하는경우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는최근1년간작업공정에서공정설
비의변경,작업방법의변경,설비의이전,사용화학물질의변경등
으로작업환경측정결과에영향을주는변화가없는경우로서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유해인자에대한작
업환경측정을1년에1회이상할수있다.다만,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물질을취급하는작업공정은그러하지아니하다.
1.작업공정내소음의작업환경측정결과가최근2회연속85데시
벨(dB)미만인경우
2.작업공정내소음외의다른모든인자의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2회연속노출기준미만인경우
제198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영제98조에따
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은별표32
와같다.
제199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등)①공단이법제126조제3항에
따라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
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대한관리능력
2.작업환경측정및시료분석능력과그결과의신뢰도
3.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의만족도
②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
의공개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142 -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작업환경측
정기관”으로본다.
제200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등)①법제126조제4항에따른작
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및유형별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
정을할수있는사업장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사업장위탁측정기관:위탁받은사업장
2.사업장자체측정기관:그사업장(계열회사사업장을포함한다)또
는그사업장내에서사업의일부가도급계약에의하여시행되는
경우에는수급인의사업장
②제1항제2호에따른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수있는
자는법제125조제1항에따른작업환경의측정대상인사업장의부
속기관으로한정한다.
제20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제126조제1항에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같은조제2항에따라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에서적합
판정을받은후별지제6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측정을하려는지역을관할하는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사업장부속기관
의경우에는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사업장의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정관- 143 -2.정관을갈음할수있는서류(법인이아닌경우에만해당한다)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갈음할수있는서류(법인이아닌경우에
만해당한다)
4.별표32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증명
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경력증명서및재
직증명서등의서류
5.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ㆍ장비명세서
6.최초1년간의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경우에는측정
대상사업장의명단및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사본)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및국가기술자격증을확인
하여야하며,신청인이국가기술자격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③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지정서의발급,지정받은사항의변경,
지정서의반납등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작
업환경측정기관’으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 ’은‘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본다.
④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 144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202조(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의대상등)①공단은법제127조제
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27
조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이하"신뢰성평가"라한
다)를할수있다.
1.작업환경측정결과가노출기준미만인데도직업병유소견자가발
생한경우
2.공정설비,작업방법또는사용화학물질의변경등작업조건의
변화가없는데도유해인자노출수준이현저히달라진경우
3.제196조에따른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등신뢰성평가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②공단이제1항에따라신뢰성평가를할때에는법제125조제5항
에따른작업환경측정결과와법제164조제4항에따른작업환경측
정서류를검토하고,해당작업공정또는사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
측정을하여야하며,그결과를해당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2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
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법제125조제6항에따라사업주로하여금
해당시설·설비의설치·개선또는건강진단의실시등적절한조치
를하도록하여야한다.- 145 -제2장건강진단및건강관리
제203조(근로자건강진단실시에대한협력)①사업주는근로자의건
강진단이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하며,근로자는
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및의학적조치에적극협조하여야한
다.
②사업주는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의건강진단을위해근로자의
작업장소,근로시간,작업내용,작업방식등근무환경에관한정보,
건강진단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화학물질사용실태,물질안전보
건자료등건강진단에필요한정보를요청하는경우이를제공하여
야한다.
제204조(일반건강진단실시의인정)법제129조제1항단서에서“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건강진단”이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
하는건강진단을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검진
2.「항공안전법」에따른신체검사
3.「학교보건법」에따른건강검사
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정기
건강진단
5.「선원법」에따른건강진단
6.그밖에제206조제1항에서정한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모두
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 146 -제205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등)①사업주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
중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공장또는공사현장과같은구역에있
지아니한사무실에서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등의사무업
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말하며,판매업무등에직접종사하는근로
자는제외한다)에대해서는2년에1회이상,그밖의근로자에대해
서는1년에1회이상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②법제129조제1항에따른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할사업주
는일반건강진단실시시기를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취업규칙에
규정하는등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실시되도록노력하여야한
다.
제206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및실시방법등)①법제129조제1
항에따른일반건강진단의제1차검사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과거병력,작업경력및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및문진)
2.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및빈혈검사
3.체중ㆍ시력및청력
4.흉부방사선촬영
5.AST(SGOT)및ALT(SGPT),γ-GTP및총콜레스테롤
②제1항에따른제1차검사항목중혈당ㆍ총콜레스테롤및γ-GTP
검사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근로자에대하여실시한다.
③제1항에따른검사결과질병의확진이곤란한경우에는제2차
건강진단을받아야하며,제2차건강진단의범위,검사항목,방법및- 147 -시기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④법제129조제1항단서및법제130조제1항단서에따른경우와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같은항목의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에
는해당항목에한정하여이규칙에따른검사를생략할수있다.
⑤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실시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
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제207조(일반건강진단결과의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근로자
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장의경우해
당사업주에게별지제84호서식의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제출하게
할수있다.
제208조(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법제130조제1항제1호에서“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유해인자”는별표33과같다.
제209조(특수건강진단실시의인정)법제130조제1항단서에서“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건강진단”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건강진단을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에따른건강진단(방사선만해당한다)
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
건강진단(광물성분진만해당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에따른건강
진단(방사선만해당한다)
4.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별표35에서정한특수건강진단의 검- 148 -사항목을모두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해당하는유해인자만해
당한다)
제210조(특수건강진단의실시시기및주기등)①사업주는법제130
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별표34에서특수건강
진단대상유해인자별로정한시기및주기에따라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125조에따른사업장의작업환경측정
결과또는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다음회에한정하여관련유해인자
별로특수건강진단주기를2분의1로단축하여야한다.
1.작업환경을측정한결과노출기준이상인작업공정에서해당유
해인자에노출되는모든근로자
2.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발견된작업공정에서해당유해인자에노출되
는모든근로자(다만,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
진단을실시한의사로부터특수건강진단주기를단축하는것이필
요하지않다는자문결과를제출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3.특수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결과해당유해인자에
대하여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를단축하여야한다는의사의판정
을받은근로자- 149 -③사업주는법제130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발생의원인이된유해인자에대하여해당근로자
를진단한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기에특수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한다.
④법제130조제1항에따른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할사업주
는특수건강진단실시시기를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취업규칙에
규정하는등특수건강진단이정기적으로실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⑤제2항제2호의자문방법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
관이정한다.
제211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면제)법제130조제2항단서에서“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근로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근로자를말한다.
1.다른사업장에서해당유해인자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건강진단을받고6개월이지나지아니한근로자로
서건강진단결과를적은서류(이하"건강진단개인표"라한다)또
는그사본을제출한근로자
가.배치전건강진단
나.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을포함하는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
다.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및제2차검사항목을포함하
는건강진단- 150 -2.해당사업장에서해당유해인자에대하여제1호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건강진단을받고6개월이지나지아니한근로자
제212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시기)사업주는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에근로자를배치하려는경우에는해당작업에배치하기전에배치
전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하고,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근로자가
담당할업무나배치하려는작업장의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등관련정보를미리알려주어야한다.
제213조(수시건강진단대상근로자등)①법제130조제3항에서“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근로자”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해
당유해인자로인한것이라고의심되는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
염,그밖에건강장해증상을보이거나의학적소견이있는근로자
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를말한다.다만,사
업주가직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받아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않다는자문결과를제출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보건관리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필요
하다고판단하여사업주에게수시건강진단을건의한근로자
2.해당근로자나근로자대표또는법제23조에따라위촉된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이사업주에게수시건강진단을요청한근로자
②사업주는제1항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지체없이수시
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151 -③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
관이정한다.
제214조(특수건강진단등의검사항목및실시방법등)①법제130조
제5항에따른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수시건강진단의 검
사항목은제1차검사항목과제2차검사항목으로구분하며,각세부
검사항목은별표35과같다.
②제1항에따른제1차검사항목은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수시건강진단의대상이되는근로자모두에대하여실시한다.
③제1항에따른제2차검사항목은제1차검사항목에대한검사결
과건강수준의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이의심되는사람에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이
경우건강진단담당의사가해당유해인자에대한근로자의노출
정도,병력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2차검사항목의
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제1차검사항목을검사할때에추가하여
실시할수있다.
④법제129조제1항단서및법제130조제1항단서에따른경우와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같은항목의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에
는해당항목에한정하여이규칙에따른검사를생략할수있다.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수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실시
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5조(임시건강진단명령등)①법제131조제1항에서“고용노동부- 152 -령으로정하는경우”란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또는그밖의
유해인자에의한중독여부,질병에걸렸는지여부또는질병의발
생원인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다음
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같은부서에근무하는근로자또는같은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
로자에게유사한질병의자각ㆍ타각증상이발생한경우
2.직업병유소견자가발생하거나여러명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그밖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②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별표35에따른특수건강진단의 검
사항목중전부또는일부와건강진단담당의사가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검사항목으로한다.
③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실시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
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제216조(건강진단비용등)①법제129조제3항,법제130조제5항,법
제131조제2항에따른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
한기준에따른다.
②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법제129조,제130조,제131조에따른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
강진단을실시하기위하여출장검진을요청하는경우에는출장검진
을할수있다.- 153 -제217조(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등)①사업주는제218조제3
항에따른건강진단결과표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
여필요하면법제132조제4항에따른조치를하고,근로자에게해당
조치내용에대하여설명하여야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하는데필요
한지침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③법제132조제5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업주”란법13
0조제1항및제3항,제131조제1항에따른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
단,임시건강진단의 결과특정근로자에대하여근로금지및제한,
작업전환,근로시간단축,직업병확진의뢰안내의조치가필요하
다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의소견이있는기록된건강진단결과
표를송부받은사업주를말한다.
④제3항에따른사업주는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
단결과에따른근로금지및제한,작업전환,근로시간단축,또는
직업병확진의뢰안내를실시한결과를건강진단결과표를송부
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별지제86호서식의사후관리조치결과
보고서에건강진단결과표,해당조치의실시를증명할수있는서류
또는실시계획등을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⑤그밖에제4항에따른조치결과제출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54 -제218조(건강진단결과의보고등)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실
시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건강진단개인
표에기록하고,건강진단실시일부터30일이내에근로자에게송부
하여야한다.
②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질병유소견자가발견
된경우에는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30일이내에해당근.로자에
게의학적소견및사후관리에필요한사항과업무수행의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해당한다)를설명하여야한다.
다만,해당근로자가소속한사업장의의사인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강진단결과표를사업주에게송부하
여야한다.
1.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경우:별지제84호서식의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및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경우:별지제85호서식의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
단결과표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
진단을실시한경우에는법제134조제1항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
한날부터30일이내에건강진단결과표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155 -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송부한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⑤법제129조제1항단서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한기관은사업주
가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하여건강진단결과를요청하는경우별
지제84호서식의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사업주에게송부하여야한
다.
제21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제100조제1항에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특
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
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영별표19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
증명할수있는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의료면허증또는전문의자
격증은제외한다),경력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의서류
2.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사무실의보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와시설ㆍ장비명세서
3.최초1년간건강진단사업계획서
4.법제135조제3항에따라최근1년이내에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
단ㆍ분석능력평가결과적합판정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건
강진단ㆍ분석능력평가결과적합판정을받은건강진단기관과 생- 156 -물학적노출지표분석의뢰계약을체결하고계약서를제출하는경
우는그계약서)
②영제100조제2항에따라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검진기
본법시행규칙
제4조에따라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의료기관
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해당의료기관을별표3
3제4호의유해인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
강진단을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수있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소재하는의료기관으
로서지정신청당시해당지역에제1항에따라지정된특수건강
진단기관이없을것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시ㆍ군(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에속하는시는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0조에따른행정시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따른일반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갖추고있을것
3.해당일반검진기관에
 의료법
에따른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
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교육을이수한의사를말한다)및
간호사가각각1명이상있을것
③제2항에따라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
제6호서식의특수건강진단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 157 -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
1.일반검진기관지정서및일반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갖추
었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
2.제2항제3호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의자격과채용을
증명할수있는자격증(의료면허증은제외한다)및재직증명서등
의서류
3.소속의사가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이수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
4.최초1년간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④제1항및제3항에따라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받은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국가기술자격증,의료면허증또는전문의자격증
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해당서류의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및제3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
아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경우에는의사1명당연간특수건
강진단실시연인원이1만명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⑥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지정서의발급,지정받은사항의변경,
지정서의반납등에관하여는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 158 -준용한다.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특
수건강진단기관’으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청장 ”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본다.
⑦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관할지역,그밖에특수건강진단
기관의지정ㆍ관리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
한다.
제220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등)①공단이법제135조제4항에따
라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인력·시설·장비의보유수준과그에관한관리능력
2.건강진단·분석능력,건강진단결과및판정의신뢰도등건강진
단업무수행능력
3.건강진단을받은사업장과근로자의만족도및그밖에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
의공개등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
한다.이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본다.
제221조(특수건강진단전문연구기관지원업무의대행)고용노동부장관
은법제136조제1항에따른지원업무등을공단으로하여금대행하
게할수있다.
제222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법제137조제1항에서“고용노동부- 159 -령으로정하는건강장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업무”및“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은별표36과같다.
제223조(건강관리카드소지자의건강진단)①건강관리카드(이하“카
드”라한다)를발급받은근로자(이하"카드소지자"라한다)가카드
의발급대상업무에서더이상종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단
또는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건강진단을매년(카드발급대
상업무에서종사하지아니하게된첫해는제외한다)1회받을수
있다.다만,카드발급대상업무에서더이상종사하지아니하는
카드소지자가카드의발급대상업무와같은업무에재취업하고있
는기간중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공단은제1항본문에따라건강진단을받는카드소지자에게 교
통비및식비를지급할수있다.
③카드소지자는건강진단을받을때에해당건강진단을실시하는
의료기관에카드또는주민등록증등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명
서를제시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른의료기관은건강진단을실시한날로부터30일이
내에건강진단실시결과를카드소지자및공단에송부하여야한다.
⑤제3항에따른의료기관은건강진단결과에따라카드소지자의
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면건강상담,직업병확진의뢰안내
등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른조치를하고,카드소지자에
게해당조치내용에대하여설명하여야한다.- 160 -⑥카드소지자에대한건강진단의실시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
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224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법제137조제5항에따른카드의서식은
별지제87호서식에따른다.
제225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절차)①카드를발급받으려는사람은
공단에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다만,재직중인근로자가사업주에
게의뢰하는경우에는사업주가공단에카드의발급을신청할수있
다.
②제1항에따라카드의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별지제88호서
식의건강관리카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
별표36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전
자문서를포함한다)와사진1장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발급신청을받은공단은제출된서류를확인한후
카드발급요건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카드를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단서에따라카드발급을신청한사업주가공단으로부터
카드를발급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근로자에게전달하여야
한다.
제226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등)①카드소지자가카드를잃어버리
거나카드가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즉시별지제88호서식의건
강관리카드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제출하고카드를재발급받아야- 161 -한다.
②카드가헐어못쓰게된사람이제1항에따른신청을하는경우
에는해당신청서에그카드를첨부하여야한다.
③카드소지자는카드를재발급받은후분실한카드를발견하면
즉시공단에반환하거나폐기하여야한다.
④카드소지자가주소지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한날부터30일이
내에별지제88호서식의건강관리카드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해당
카드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227조(건강관리카드의 반환)카드소지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카
드소지자의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은지체없이해당카드를공
단에반환하여야한다.
제228조(건강진단의권고)공단은카드를발급한경우에는카드소지자
에게건강진단을받게하거나그밖에건강보호를위하여필요한
조치를권고할수있다.
제3장질병자의근로금지등
제229조(질병자의근로금지)①법제138조제1항에따라사업주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근로를금지하
여야한다.
1.전염될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사람.다만,전염을예방하기위
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62 -2.조현병,마비성치매에걸린사람
3.심장ㆍ신장ㆍ폐등의질환이있는사람으로서근로에의하여병
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사람
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장
관이정하는질병에걸린사람
②사업주는제1항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근로를다시시작하
도록하는경우에는미리보건관리자(의사인보건관리자만해당한
다),산업보건의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230조(질병자등의취업제한)①사업주는법제129조부터제130조
에따른건강진단결과유기화합물ㆍ금속류등의유해물질에중독
된사람,해당유해물질에중독될우려가있다고의사가인정하는
사람,진폐의소견이있는사람또는방사선에피폭된사람을해당
유해물질또는방사선을취급하거나해당유해물질의분진ㆍ증기
또는가스가발산되는업무또는해당업무로인하여근로자의건
강을악화시킬우려가있는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②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근로
자를고기압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감압증이나그밖에고기압에의한장해또는그후유증
2.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그밖의호흡기계의질병
3.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그밖의혈액또
는순환기계의질병- 163 -4.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그밖의정신신경계의질병
5.메니에르씨병,중이염,그밖의이관협착을수반하는귀질환
6.관절염,류마티스,그밖의운동기계의질병
7.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그밖에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
질대사또는영양장해등과관련된질병
제231조(역학조사의대상및절차등)①공단은법제141조제1항에따
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역학조사를할수
있다.
1.법제125조에따른작업환경측정또는법제129조부터제131조에
따른건강진단의실시결과만으로직업성질환에걸렸는지를판단
하기곤란한근로자의질병에대하여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
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또는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역
학조사를요청하는경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이고용노동
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업무상질병여부의결정을위하여역
학조사를요청하는경우
3.공단이직업성질환의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여제233
조제1항에따른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친경우
4.그밖에직업성질환에걸렸는지여부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
질병에대하여작업장내유해요인과의연관성규명이필요한경
우등으로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요청하는경우- 164 -②제1항제1호에따라사업주또는근로자대표가역학조사를요청
하는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거치거나각각상대방
의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역학
조사의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에따른역학조사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232조(역학조사에의참석)법제141조제1항에따라공단에역학조사
참석을요구할수있는자및공단이해당역학조사에참석시킬수
있는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제231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에따른역학조사:해당사업주또
는근로자대표
2.제231조제1항제2호에따른역학조사:해당질병에대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의요양급여를신청한근로자,같
은조제5호의유족급여를신청한자또는그대리인
제233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법제141조제6항에따라공단은역학
조사결과의공정한평가및그에따른근로자건강보호방안개발
등을위하여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및운영등에
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편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165 -제234조(시험의일부면제)영제10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사람이지도사자격시험의일부를면제받으려는경우에는
제236조제1항에따라응시원서를제출할때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해당자격증또는박사학위증의발급기관이발급한증명서(박사
학위증의경우에는응시분야에해당하는박사학위소지를확인할
수있는증명서)1부
2.경력증명서(영제106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만첨부하며,
박사학위또는자격증취득일이후산업안전ㆍ산업보건업무에3
년이상종사한경력이분명히적힌것이어야한다)1부
제235조(자격시험의공고)영제108조제6항에따라한국산업인력공단
은지도사자격시험을시행하려는경우에는시험응시자격,시험과
목,일시,장소,응시절차,그밖에자격시험응시에필요한사항을
시험실시90일전까지일간신문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236조(응시원서의발급등)①영제108조제6항에따라지도사자격
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별지제89호서식의응시원서를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제1항에따른응시원서를접수하면별지제
90호서식의자격시험응시자명부에해당사항을적고응시자에게
별지제89호서식하단의응시표를발급하여야한다.다만,기재사항
이나첨부서류등이미비된경우에는그보완을명하고,보완이이- 166 -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응시원서의접수를거부할수있다.
③한국산업인력공단은법제166조제1항제12호에따라응시수수료
를낸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라응시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과오납한금액의전부
2.한국산업인력공단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하지못한경우:납입
한수수료의전부
3.응시원서접수기간내에접수를취소한경우:납입한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접수마감일다음날부터시험시행일20일전까지접수
를취소한경우:100분의60
5.시험시행일19일전부터시험시행일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한
경우: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제237조(합격자의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은영제109조에따라지도
사자격시험의최종합격자가결정되면모든응시자가알수있는
방법으로공고하고,합격자에게는합격사실을알려야한다.
제238조(등록신청등)①법제145조제1항및제4항에따라지도사의
등록또는갱신등록을하려는사람은별지제91호서식의등록ㆍ갱
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사무소를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주소지를말한다)을관할하- 167 -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등록신청
은이중으로할수없다.
1.신청일전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의증명사진(가로3
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1장
2.제241조제4항에따른지도사연수교육이수증또는영제110조에
따른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법제145조제1항에따른등록의
경우만해당한다)
3.지도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또는제240조제4항에따른지도
사보수교육이수증(법제145조제4항에따른등록의경우만해당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등록ㆍ갱신신청서를접
수한경우에는법제145조제3항에적합한지를확인하여해당신청
서를접수한날부터30일이내에별지제92호서식의등록증을신청
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③지도사는제2항에따른등록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지체없
이별지제91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지도사는제2항에따라발급받은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그등
록증이못쓰게된경우또는제3항에따라등록사항의변경신고를
한경우에는별지제93호서식의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등록증(등록
증을잃어버린경우는제외한다)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168 -에게제출하고등록증을다시발급받아야한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
등록증을발급또는재발급하는경우에는별지제94호서식의등록
부와별지제95호서식의등록증발급대장에각각해당사실을기재
하여야한다.이경우등록부와등록증발급대장은전자적처리가
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방법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239조(지도실적등)①법제145조제5항전단에서"고용노동부령으
로정하는지도실적"이란법제145조제4항에따른지도사등록의
갱신기간동안사업장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산
업안전ㆍ산업보건관련기관ㆍ단체에서지도하거나종사한실적을
말한다.
②법제145조제5항단서에서지도실적이기준에못미치는지도사
는제1항에따른지도ㆍ종사실적의기간이3년미만인지도사를
말한다.이경우지도사가둘이상의사업장또는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종사한경우에는각각의지도ㆍ종사기간을합산한다.
제240조(지도사보수교육)①법제145조제5항단서에서"고용노동부
령으로정하는보수교육"이란업무교육과직업윤리교육을말한다.
②제1항에따른보수교육의시간은업무교육및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합산하여총20시간이상으로한다.다만,법제145조제
4항에따른지도사등록의갱신기간동안제239조제1항에따른지- 169 -도실적이2년이상인지도사의교육시간은10시간이상으로한다.
③공단이보수교육을실시한때에는그결과를보수교육이끝난
날부터1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다음각
호의서류를5년간보존하여야한다.
1.보수교육이수자명단
2.이수자의교육이수를확인할수있는서류
④공단은보수교육을받은지도사에게별지제96호서식의지도사
보수교육이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⑤보수교육의절차ㆍ방법및비용등그밖에보수교육에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거쳐공단이정한다.
제241조(지도사연수교육)①법제146조에따른"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연수교육"이란업무교육과실무수습을말한다.
②제1항에따른연수교육의기간은업무교육및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하여3개월이상으로한다.
③공단이연수교육을실시한때에는그결과를연수교육이끝난
날부터1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다음각
호의서류를3년간보존하여야한다.
1.연수교육이수자명단
2.이수자의교육이수를확인할수있는서류
④공단은연수교육을받은지도사에게별지제96호서식의지도사
연수교육이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170 -⑤연수교육의절차ㆍ방법및비용등그밖에연수교육에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거쳐공단이정한다.
제242조(지도사업무발전등)법제147조제3호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
1.지도결과의측정과평가
2.지도사의기술지도능력향상지원
3.중소기업지도시지원
4.불성실ㆍ불공정지도행위방지하고건실한지도수행을촉진하기
위한지도기준의마련
제243조(손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ㆍ지급등)①영제111조제1항에
따라손해배상을위한보험에가입한지도사(법제145조제2항에따
라법인을설립한경우에는그법인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
다)는가입한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97호서식의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증명서류를첨부하여해당지도사의주된사무소의소재
지(사무소를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주소지를말한다.이하같다)
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지도사는해당보증보험의보증기간이만료되기전에다시보증
보험에가입하고가입한날부터20일이내에별지제97호서식의보
증보험가입신고서에증명서류를첨부하여해당지도사의주된사
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71 -③법제148조제1항에따른의뢰인이손해배상금으로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98호서식의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
생확인신청서에 해당의뢰인과지도사간의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
서,법원의확정판결문사본,그밖에이에준하는효력이있는서
류를첨부하여해당지도사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지방고용노동관
서의장은별지제99호서식의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발급하여야한다.
제11편근로감독관등
제244조(감독기준)①법제155조제1항에서“이법에따른명령을시
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산업재해가발생하거나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
2.근로자의신고또는고소·고발등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3.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범죄의수사등사법경찰관리
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4.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법또는법에
따른명령의위반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245조(보고ㆍ출석기간)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제155조제3
항에따라보고또는출석의명령을하려는경우에는7일이상의- 172 -기간을주어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에따른보고또는출석의명령은문서로하여야한다.
제12편보칙
제246조(보조ㆍ지원의환수와제한)①법제158조제2항제6호에서"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보조ㆍ지원을받은후3년이내에
해당시설및장비의중대한결함이나관리상중대한과실로인하
여근로자가사망한경우를말한다.
②법제158조제4항에따라보조ㆍ지원을제한할수있는기간은
다음각호와같다.
1.법제158조제2항제1호의경우:3년
2.법제158조제2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어느하나의경우:1년
3.법제158조제2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를위반한후2
년이내에같은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를위반한경
우:2년
제247조(영업정지의요청등)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법제159
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또
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공기업으로지정
된기관의장에게해당사업주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처분을할것을요청할수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따른영업정지- 173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및
공공기관의운
영에관한법률
제39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
②영제113조제1호에서"동시에2명이상의근로자가사망하는재
해"란해당재해가발생한때부터그사고가주원인이되어72시간
이내에2명이상이사망하는재해를말한다.
제248조(과징금의납부통지등)①영제114조제1항에과징금의부과
ㆍ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방법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기재하
여야한다.
②영제114조제6항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
신청서는별지제100호서식에따른다.
제249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등의기준)①법제163조제2항에따른
지정등의취소또는업무등의정지기준은별표37과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제1항의기준에
따라행정처분을할때에는처분의상대방의고의ㆍ과실여부와그
밖의정상을참작하여행정처분을감경하거나가중할수있다.
제250조(서류의보존)①법제164조제1항단서에따라제195조에따
른작업환경측정결과를기록한서류는보존(전자적방법으로하는
보존을포함한다)기간을5년으로한다.다만,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고시하는물질에대한기록이포함된서류는그보존기간을30- 174 -년으로한다.
②법제164조제1항단서에따라사업주는제218조제3항에따라송
부받은건강진단결과표및법제133조단서에따라근로자가제
출한건강진단결과를증명하는서류(이들자료가전산입력된경우
에는그전산입력된자료를말한다)를5년간보존하여야한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에대한
건강진단결과의서류또는전산입력자료는30년간보존하여야한
다.
③법제164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서류"란다음각
호의서류를말한다.
1.제112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신청서(첨부서류를포함한다)및
제114조에따른심사와관련하여인증기관이작성한서류
2.제129조에따른안전검사신청서및검사와관련하여안전검사기
관이작성한서류
④법제164조제4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
각호를말한다.
1.측정대상사업장의명칭및소재지
2.측정연월일
3.측정을한사람의성명
4.측정방법및측정결과
5.기기를사용하여분석한경우에는분석자ㆍ분석방법및분석자료- 175 -등분석과관련된사항
⑤법제164조제5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
각호를말한다.
1.의뢰자의성명(법인의경우는그명칭)및주소
2.의뢰를받은연월일
3.실시항목
4.의뢰자로부터받은보수액
⑥법제164조제6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
각호를말한다.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명칭및소재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근로자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등을말한다)
3.작업의내용및작업기간
제251조(수수료등)①법제166조제1항에따른수수료는고용노동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중공단또는비영리법인에납부하는수수
료는현금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
여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
제252조(규제의재검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
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기
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하여야한다.- 176 -1.제11조에따른안전관리자등의증원ㆍ교체임명명령:2017년1
월1일
2.제15조및별표2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및장
비기준:2020년1월1일
3.제38조부터제40조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ㆍ보건표지의종류ㆍ
형태ㆍ용도ㆍ설치ㆍ색채ㆍ제작ㆍ재료등:2020년1월1일
4.제59조,별표14,별표15및별표16에따른안전ㆍ보건진단기관
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2020년1월1일
5.제90조에따른설계변경의요청방법등:2020년1월1일
6.제104조에따른기계등대여자의조치:2020년1월1일
7.제105조에따른기계등을대여받는자의조치:2020년1월1일
8.제106조에따른기계등을조작하는자의의무:2020년1월1일
9.제107조에따른기계등대여사항의기록ㆍ보존:2020년1월1일
10.제108조에따른대여공장건축물의공동사용:2020년1월1일
11.제109조에따른편의제공:2020년1월1일
12.제162조및제163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20
20년1월1일
13.제229조에따른질병자의근로금지:2020년1월1일
14.제234조에따른시험의일부면제:2020년1월1일
15.제238조에따른등록신청등:2020년1월1일
16.제250조에따른서류의보존:2020년1월1일- 177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7조,
별표31제1호가목24및나목16,별표33제1호가목22및나목1
4의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하고,별표351호가목1)의
96의개정규정은2020년7월1일부터시행하며,별표14의개정규정
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고,제161조부터제175까
지,제210조제2항2제2호,제213조제2항제2호단서및제221조제5항
의개정규정은시행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주기에관한적용례)제213조제2항제2호단서의
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일이후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
한다.
제3조(건강진단에따른조치결과제출에관한적용례)제2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실시하는건강진단부터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결과송부에관한적용례)제221조제5항의개정규정
은이규칙시행일이후실시하는건강진단부터적용한다.
제5조(역학조사참석등에관한적용례)제235조의개정규정은이규
칙시행이후실시하는역학조사부터적용한다.
제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제공등에관한특례)①법부
칙제12조에따라이규칙시행전에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또- 178 -는변경한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이규칙제161조
제1항에따른자료를작성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제조·수입량이100톤이상:이
규칙시행후1년이내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제조·수입량이10톤이상100
톤미만:이규칙시행후2년이내
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제조·수입량이1톤이상10톤
미만:이규칙시행후3년이내
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제조·수입량이100kg이상1톤
미만:이규칙시행후4년이내
5.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제조·수입량이100kg미만:이
규칙시행후5년이내
②제1항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제출한자는제1항각
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해당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법제41조제
1항또는제6항에따라제공된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사항이없는경우는제외한다)하여야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비공개승인에관한특례)법부칙제
9조에따라이규칙시행전에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기
재한자중법제112조에따라대체자료로적는것을승인받고자
하는자는제1조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이규칙제165- 179 -조제1항각호에따른자료(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연
구·개발용화학물질의경우같은조제2항에따른자료를말한다)를
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8조(건강진단에따른조치결과제출에관한특례)제2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2020년6월30일까지실시되는건강진단에
대해서는제220조제4항중“30일이내”를“60일이내”로본다.
제9조(특수건강진단시기에관한경과조치)별표33제1호가목22및
나목14의개정규정시행당시해당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에
종사하고있는근로자에대해서는개정규정시행일로부터3개월이
경과하기전에배치후첫번째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등록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
당시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을영위하고있는자는이규칙시행이
후3개월까지등록을하지아니하고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을영위
할수있다.
제11조(안전검사기관및자율안전검사기관종사자의직무교육에관한
특례)이규칙시행당시안전검사기관및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
사업무에2년이상종사하고있는사람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신규교육을면제하되,2020년10월31일까지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
하며,그보수교육을이수한날로부터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
전후3개월사이에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180 -- 181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10,000상시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에따른가감점부여대상이 되는건설업체는
매년「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이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
설업체중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업체로한다 .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계산식에 따른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이하 "사고사망
만인율 "이라한다 )로산출하되 ,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제2호의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다음과같은기준과방법에따라산출한다 .
  가. 사고사망자 수는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
안해당업체가시공하는 국내의건설현장 (자체사업의 건설현장은포함한다 . 이하같다 )
에서사고사망재해를 입은근로자수를합산하여 산출한다 . 다만 , 별표 26 제2호마목에 따
른이상기온에 기인한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따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경우에는 해당업체의소
속사고사망자 수에그업체가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업체로부터 도급을받은업체
(그도급을받은업체의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 )의사고사망자 수를합산하여
산출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 3항에따라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A)가발주자의 승인
을받아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도급을준경우에는 해당도급을받은종합공사
를시공하는 업체 (B)의사고사망자 수와그업체로부터 도급을받은업체 (C)의사고사망
자수를도급을한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A)와도급을받은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체(B)에반으로나누어각각합산한다 . 다만 , 그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판결이있
는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있는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사고사망자 수에합
산한다 .
    3) 제75조제 1항에따른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연도이후에산업재해가 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 그알게된연도의사고사망자
수로산정한다 . 
  나. 둘이상의업체가「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해당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따라분배한다 .
  다. 건설공사를 하는자(도급인 , 자체사업을 하는자및그의수급인을 포함한다 )와설치 , 해체 , 
장비임대및물품납품등에관한계약을체결한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그건설공사와
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 중사고사망재해를 입은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자의사고사
망자수로산정한다 . 
  라. 삭제 <2018. 12. 31.>- 182 -상시근로자수=연간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 × 12  마. 사고사망자 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것이아
니라고인정되는  재해에의한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산정에서 제외한다 .
    1) 방화 , 근로자간 또는타인간의 폭행에의한경우
    2) 「도로교통법」에따라도로에서 발생한교통사고에 의한경우 (해당공사의공사용차량
ㆍ장비에의한사고는제외한다 )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등천재지변에 의한불가항력적인 재해의경우
    4) 작업과관련이없는제3자의과실에의한경우 (해당목적물완성을위한작업자간의 과실
은제외한다 )
    5) 삭제 <2018. 12. 31.>
    6) 그밖에야유회 , 체육행사 , 취침ㆍ휴식중의사고등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없는경우
  바. 삭제 <2014.3.12.>
  사. 재해발생시기와사망시기의연도가다른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다음연도 3월31일
이전에사망한경우에만 산정대상연도의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  
4. 제2호의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수는다음과같이산출한다 .
  가. ‘연간국내공사 실적액 ’은「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설립된건설업자의 단체 , 「전기공
사업법」에따라설립된공사업자단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라설립된정보통신공
사협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라설립된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업체별실적
액을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노무비율 ’은「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
1조제 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건설공사의 노무비율 (하도급노무비율
은제외한다 )을적용한다 .
  다. ‘건설업월평균임금 ’은「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시
행령」제2조제 1항제 3호가목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월평균임금을 적
용한다 .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마목에 따른사고사망자 수산정여부등을심사하기 위하여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각1명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수있다 .
  가. 전문대학 이상의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분야를전공하는 조교수이상인사람
  나. 공단의전문직 2급이상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 등건설안전 분야에학
식과경험이있는사람
6.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다 .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건설현장에서 발생한산업재해의
경우법제57조제 3항에따른보고의무를 위반 (제75조제 1항에따른보고기한을 넘겨보고
의무를위반한경우는제외한다 )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만해당한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따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 (그도급을받은업체의하수급인은 포함한- 183 -다)의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 3항에따라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A)가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도급을준경우에는 해당도급을받은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의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업체로부터 도급을받은업체
(C)의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준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A)와도
급을받은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반으로나누어각각합산한다 .
  라. 둘이상의건설업체가「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공동계
약을체결하여 공사를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
수는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분배한다 .- 18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등록된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제외 )
   나. 시설기준 : 사무실 (장비실을 포함한다 )
   다. 장비기준 : 제2호가목의장비와같음
   라. 업무수탁 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기준): 사업장 30개소또는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법인
가. 기본인력ㆍ시설및장비
인 력 시 설 장 비대 상
업 종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
사또는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이10년(산업기사는 12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이상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명이
상[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전체 인원의 2
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이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분야실무경력 또는산업안전 실무
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사
람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단, 2명이상인경우가)에해당하는  사
람이전체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한
다]
  가) 영제17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
춘사람 (영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
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은제외한다 )으로
서 산업안전실무경력 (「고등교육법」 제22
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제7조에따른현장실습과 이에준하
는경력을  포함한다 )이6개월이상인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직무분야중기계ㆍ금속ㆍ화공사무실
(장비실포
함)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초음파두께측정
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 (휴대용 )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 (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14) 온도계 (표면온도 측정용 )
15) 시청각교육장비 (VTR이나 O H P 또는 이와같
은수준이상의  성능을가진교육장비 )모든사
업(건설
업은제
외한다 )- 185 -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 (소방
설비ㆍ가스분야만해당한다 )ㆍ산업응용
분야의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분야
실무경력  또는산업안전 실무경력
(「고등교육법」제22조,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제3조제 5호및제7조
에따른  현장실습과 이에준하는경력을  
포함한다 )이3년이상인사람
※다만 , 제주특별자치도는 1) 및 2)에해당
하는사람중1명이상과 3)에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또는근로자의 수에따른인력및장비
  1) 인력기준
    다음의구분에따라가목 1)부터 4)까지의규정에서 규정하는 인력을추가로갖추어야 한다 .
   비고 : 사업장수에따른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따른인력기준이 서로다른경우에는 그중
더중한기준에따라야한다 .
구 분 자격별인력기준 (가목 1)부터 4)까지 )
사업장수(개소) 또는근로자수(명) 계 1) 2) 3) 4)
150 이하 10,000 이하 5 1 1 2 1
151~180
181~21010,001~12,000
12,001~14,0006
71
11
13
31
2
211~240
241~270
271~300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8
9
111
1
11
2
24
4
52
2
3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12
13
14
15
162
2
2
2
22
2
2
2
25
6
7
7
83
3
3
4
4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17
18
19
20
222
2
3
3
33
3
3
3
48
9
9
10
104
4
4
4
5
 비고 : 사업장수600개소를초과하거나 근로자수40,000명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수30개
소또는근로자수2,000명을초과할때마다자격별인력기준 가목 1)부터 4)까지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중1명을추가해야 한다 . 이경우누적사업장수가 150개소또는
누적근로자수가 10,000명을초과할때마다추가해야 하는사람은자격별인력기준 가목
1)부터 3)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중1명으로한다 .
  2) 장비기준 : 지정인력 3명을기준으로 3명을추가할때마다가목의장비란중2)ㆍ5)ㆍ6) 및1
3)(저압용검전기만 해당한다 )을각각추가로갖추어야 한다 .- 18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행령제26조제 2호가목
  가. 인력기준
   1) 산업보건지도사  1명이상
   2) 제2호가 1)가)에해당하는 자(위촉을포함한다 ) 1명이상 (다만 , 산업보건지도사 가해당자
격을보유하고 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나. 시설기준 : 사무실 (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
  다. 장비기준 : 제2호3)의장비와같음
  라. 업무수탁한계(산업보건지도사  1명기준): 사업장 30개소또는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제26조제 2호나목부터 라목
가. 수탁하려는사업장또는근로자의 수가 100개소이하또는 1만명이하인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의사 1명이상
   (1) 「의료법」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또는직업환경의학과레지던트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
는사람
   (2) 「의료법」에따른예방의학과 전문의 (환경및산업보건 전공 )
   (3) 직업환경의학  관련기관의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연구업무에 종사한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의실무나연구업무에 종사한것으로인정한다 .
  나) 「의료법」에따른간호사 2명이상
  다) 산업보건지도사 나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이상또는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취득후산
업보건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1명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사람 1명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채취하기위한개인용  시료채취기세트
   (2) 검지관가스ㆍ증기농도측정기세트
   (3) 주파수분석이가능한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 (WBGT) 산출이가능한온열조건측정기및조도계
   (5) 직독식유해가스농도측정기 (산소포함 )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 청음기또는청음봉, 절연저항계 ,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 정압프로브가달린열선풍속계 , 회전계 (R.P.M측정기 )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
의성능을가진장비- 187 -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다) 삭제 <2017. 10. 17.>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또는근로자의 수가 101개소이상또는 10,001명이상인경우다음구분
에따라제2호가목 1)가)부터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추가로갖추어야 한다 .
구분 자격별인력기준 [제2호가목 1)가)부터라)까지 ]
사업장수
(개소 )근로자수(명) 계 가)나)부터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1~125
126~15010,000 이하
10,001~12,500
12,501~15,0005
6
71
1
14
5
62
2 이상
〃1
1 이상
〃1
1 이상
〃
151~175
176~200
201~225
226~250
251~275
276~30015,001~17,500
17,501~20,0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9
10
11
12
13
14*2
*2
 2
 2
 2
 2 7
 8
 9
 10
 11
12〃
〃
〃
〃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401~425
426~450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40,001~42,500
42,501~45,00016
17
18
19
20
21*3
*3
 3
 3
 3
 313
14
15
16
17
18〃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수451개소이상또는근로자수45,001명이상인경우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근
로자 15,000명마다제2호가목 1)가)에해당하는 사람 1명을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근로자 2,500명마다제2호가목 1)나)ㆍ다) 또는라)에해당하는 사람중1명을추가해야
한다 .
 2. 사업장수에따른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따른인력기준이 서로다른경우에는 그중더
중한기준에따라야한다 .
 3. *는해당기관이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지정ㆍ운영되고 있는경우의사 1명은업
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활용할수있음을나타낸다.- 18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및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제외
8. 전문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서비스업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사
용하는사업장
11. 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 사업을제외한사업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을 사
용하는사업장- 18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목적및적용범위에관한사항
  나. 사업주및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및의무등에관한사항
  다. 하도급사업장에 대한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사항
2. 안전ㆍ보건관리조직과 그직무
  가. 안전ㆍ보건관리조직의 구성방법 , 소속 , 업무분장등에관한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의 직무및선임
에관한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직무및활동에관한사항
  마. 작업지휘자배치등에관한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사항
  나. 교육계획의수립및기록등에관한사항
4. 작업장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나. 기계ㆍ기구및설비의방호조치에 관한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검사또는안전검사에 관한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관한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및출입제한에관한사항
  바. 중대재해 및중대산업사고 발생 , 급박한산업재해 발생의위험이있는경우  작업중지에 관
한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및게시에관한사항과그밖에안전관리에 관한사항
5. 작업장보건관리
  가. 근로자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및조치절차 등에관한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관한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등에관한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및취업제한등에관한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및게시에관한사항과그밖에보건관리에 관한사항
6. 사고조사및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처리절차및긴급조치에 관한사항
  나. 산업재해 및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조사및분석, 대책수립에관한사항
  다. 산업재해 및중대산업사고 발생의기록ㆍ관리등에관한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및방법 , 절차에관한사항
  나. 위험성감소대책 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190 -8. 보칙
  가. 무재해운동참여, 안전ㆍ보건관련제안및포상ㆍ징계등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필요하
다고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관련문서의보존에관한사항
  다. 그밖의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등에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사항을추가하거나 그사업장에 관
련되지않는사항은제외할수있다 .- 19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
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별교육시간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 1항, 제28조제 1항, 제29조제 2항, 제99조제 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판매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근로자
외의근로자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시교육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근로자 8시간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교육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근로자 2시간이상
라. 특별교육별표 7 제1호라목각호(제40호는제외한다 )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작업에종사하는 일용근로자2시간이상
별표 7 제1호라목제 40호의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8시간이상
별표 7 제1호라목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작
업에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근로자- 16시간이상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이
상
마. 건설업기초안전
ㆍ보건교육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도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은 위표의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실시하여야 한다 .
    2. 근로자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은제외한다 )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
37조제 4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경우에는 그시간만큼가목에따른해
당분기의정기교육을 받은것으로본다 .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 1항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때에는그해당시간 만큼가목에따른해당분기의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
    4. 방사선업무에관계되는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
제1항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직장교육을 받은때에는그시간만큼라
목중별표 7 제1호라목 33에따른해당근로자에 대한특별교육을 받은것으로본다 .- 192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대한교육 (제29조제 2항관련 )
교육대상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6시간이상
34시간이상
34시간이상
34시간이상
34시간이상
-
34시간이상6시간이상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8시간이상
24시간이상
3. 검사원성능검사 교육 (제136조제 2항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이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노무제공 시교육 2시간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경우는면제한다 )
나. 특별교육16시간이상 (최초작업에종사하기 전4시간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인경우에는 2시간이상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안전보건교육 (제99조제 1항관련 )- 1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 1항, 제28조제 1항, 제29조제 2항제99조제 1항관련 )
  가. 근로자정기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 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일반관리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관한사항
  나. 관리감독자정기교육
교육내용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재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지도요령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역할과임무에관한사항
○산업보건 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일반관리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에관한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향상, 강의능력향상, 기타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  등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내용은전체관리감독자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수있다 .)
  다. 채용시교육및작업내용 변경시교육
교육내용
○기계 ·기구의위험성과 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 관한사항
○산업보건 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일반관리에 관한사항- 194 -  라. 특별교육 대상작업별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
제1호부터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과같은내용
<개별내용 >
1. 고압실내작업 (잠함공법이나
그밖의압기공법으로 대기압
을넘는기압인작업실또는
수갱내부에서 하는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장해의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작업의시간 ·작업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압기공법에 관한기초지식 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가스
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
속의용접 ·용단또는가열작업
(발생기 ·도관등에의하여구성
되는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흄, 분진및유해광선등의유해성에 관한사항
○가스용접기 , 압력조정기 , 호스및취관두등의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 ·순서및응급처치에 관한사항
○안전기및보호구취급에관한사항
○화재예방및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 밀폐된장소 (탱크내또는환
기가극히불량한좁은장소
를말한다 )에서하는용접작
업또는습한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수칙에관한사항
○환기설비에 관한사항
○전격방지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질식시응급조치에 관한사항
○작업환경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
자기발열성물질 ,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및인화성액체의
제조또는취급작업 (시험연
구를위한취급작업은 제외
한다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물질 , 자연발화성 액
체·고체및인화성액체의성질이나 상태에관한사항
○폭발한계점 , 발화점및인화점등에관한사항
○취급방법 및안전수칙에 관한사항
○이상발견시의응급처치 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화기 ·정전기 ·충격및자연발화 등의위험방지에 관한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방호거리 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인
화성가스또는폭발성물질○취급가스의 상태및성질에관한사항
○발생장치 등의위험방지에관한사항- 195 -중가스의발생장치 취급작
업○고압가스 저장설비 및안전취급방법에 관한사항
○설비및기구의점검요령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6. 화학설비 중반응기 , 교반기 ·
추출기의 사용및세척작업○각계측장치의 취급및주의에관한사항
○투시창·수위및유량계등의점검및밸브의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유해성및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작업절차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7. 화학설비의탱크내작업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밸브개폐장치의점검에관한사항
○탱크내의산소농도 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안전보호구 및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 관한사항
○작업절차 ·방법및유해 ·위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8. 분말·원재료등을담은호퍼·
저장창고등저장탱크의내부
작업○분말·원재료의 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저장탱크내부작업 및복장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작업의지정 ·방법 ·순서및작업환경점검에관한사항
○팬·풍기 (風旗) 조작및취급에관한사항
○분진폭발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ㅣ9. 다음각목에정하는설비에
의한물건의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위험물등에
관계되는 설비로속부피가
1세제곱미터이상인것
  나. 건조설비 중가목의위험
물등외의물질에관계되
는설비로서 , 연료를열원
으로사용하는 것(그최대
연소소비량이 매시간당 1
0킬로그램이상인것만해
당한다 ) 또는전력을열원
으로사용하는 것(정격소
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
인경우만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및기기기능의 점검에관한사항
○복장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건조시유해가스 및고열등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
항
○건조설비에 의한화재 ·폭발예방에관한사항
10. 다음각목에해당하는집재
장치 (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
지주및이들에부속하는 물
건으로구성되고 , 동력을사○기계의브레이크비상정지장치 및운반경로 , 각종기능점검에
관한사항
○작업시작전준비사항 및작업방법에 관한사항
○취급물의 유해 ·위험에관한사항- 196 -용하여원목또는장작과숯
을담아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말한다 )의
조립 , 해체 , 변경또는수리
작업및이들설비에의한
집재또는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
로와트를넘는것
  나. 지간의경사거리 합계가 3
50미터이상인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
램이상인것○구조상의 이상시응급처치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1. 동력에의하여작동되는 프
레스기계를 5대이상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기계로하
는작업○프레스의특성과위험성에 관한사항
○방호장치 종류와취급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프레스안전기준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 
띠톱기계 , 대패기계 , 모떼기
기계및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 )를5대
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 해
당기계로하는작업○목재가공용 기계의특성과위험성에 관한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구조및취급에관한사항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 및목재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3. 운반용등하역기계를 5대이
상보유한사업장에서의 해
당기계로하는작업○운반하역기계및부속설비의 점검에관한사항
○작업순서와방법에관한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작업신호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4. 1톤이상의크레인을사용하
는작업또는 1톤미만의크
레인또는호이스트를5대이
상보유한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하는작업 (제40호의
작업은제외한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및취급에관한사항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비상정지장치 등의기계ㆍ기구점검에
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신호방법 및공동작업에 관한사항
○인양물건의위험성및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예방에관
한사항
○인양물이적재될지반의조건 , 인양하중 , 풍압등이인양물과타
워크레인에미치는영향
○그밖에안전ㆍ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97 -15. 건설용리프트·곤돌라를이용
한작업○방호장치의 기능및사용에관한사항
○기계 , 기구 , 달기체인및와이어등의점검에관한사항
○화물의권상·권하작업방법 및안전작업 지도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에특성및동작원리에 관한사항
○신호방법 및공동작업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6. 주물및단조작업 ○고열물의재료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출탕·주조및고열물의취급과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고열작업의유해 ·위험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안전기준 및중량물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7. 전압이 75볼트이상인정전
및활선작업○전기의위험성및전격방지에관한사항
○해당설비의보수및점검에관한사항
○정전작업 ·활선작업시의안전작업방법 및순서에관한사항
○절연용보호구 , 절연용보호구및활선작업용 기구등의사용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8. 콘크리트파쇄기를사용하여
하는파쇄작업 (2미터이상인
구축물의파쇄작업만해당한
다)○콘크리트해체요령과방호거리에 관한사항
○작업안전조치 및안전기준에 관한사항
○파쇄기의조작및공통작업 신호에관한사항
○보호구및방호장비 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9. 굴착면의높이가 2미터이상
이되는지반굴착 (터널및
수직갱외의갱굴착은제외
한다 )작업○지반의형태·구조및굴착요령에관한사항
○지반의붕괴재해예방에관한사항
○붕괴방지용구조물설치및작업방법에 관한사항
○보호구의 종류및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0. 흙막이지보공의 보강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
하는작업○작업안전 점검요령과방법에관한사항
○동바리의 운반 ·취급및설치시안전작업에 관한사항
○해체작업순서와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보호구취급및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1. 터널안에서의굴착작업 (굴착
용기계를사용하여 하는굴
착작업중근로자가칼날밑
에접근하지 않고하는작업
은제외한다 ) 또는같은작
업에서의 터널거푸집지보○작업환경의점검요령과방법에관한사항
○붕괴방지용구조물설치및안전작업 방법에관한사항
○재료의운반및취급 ·설치의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보호구의 종류및사용에관한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사용방법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98 -공의조립또는콘크리트작
업
22. 굴착면의높이가 2미터이상
이되는암석의굴착작업○폭발물취급요령과대피요령에관한사항
○안전거리 및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방호물의 설치및기준에관한사항
○보호구및신호방법 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3. 높이가 2미터이상인물건을
쌓거나무너뜨리는작업 (하
역기계로만 하는작업은제
외한다 )○원부재료의 취급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물건의위험성 ·낙하및붕괴재해예방에관한사항
○적재방법 및전도방지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4. 선박에짐을쌓거나부리거
나이동시키는작업○하역기계 ·기구의운전방법에 관한사항
○운반 ·이송경로의안전작업방법 및기준에관한사항
○중량물취급요령과신호요령에관한사항
○작업안전 점검과보호구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5. 거푸집동바리의 조립또는
해체작업○동바리의 조립방법 및작업절차에관한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설치기준에 관한사항
○조립해체시의사고예방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6. 비계의조립 ·해체또는변경
작업○비계의조립순서및방법에관한사항
○비계작업의 재료취급및설치에관한사항
○추락재해방지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비계상부 작업시최대적재하중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7. 건축물의골조, 다리의상부
구조또는탑의금속제의 부
재로구성되는 것(5미터이상
인것만해당한다 )의조립 · 
해체또는변경작업○건립및버팀대의설치순서에관한사항
○조립해체시의추락재해및위험요인에관한사항
○건립용기계의조작및작업신호 방법에관한사항
○안전장비착용및해체순서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8. 처마높이가 5미터이상인목
조건축물의구조부재의조
립이나건축물의지붕또는
외벽밑에서의설치작업○붕괴·추락및재해방지에관한사항
○부재의강도·재질및특성에관한사항
○조립 ·설치순서및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작업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99 -29. 콘크리트인공구조물 (그높이
가2미터이상인것만해당한
다)의해체또는파괴작업○콘크리트해체기계의 점점에관한사항
○파괴시의안전거리 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작업방법 ·순서및신호방법등에관한사항
○해체 ·파괴시의작업안전기준 및보호구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0. 타워크레인을설치 (상승작업
을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붕괴·추락및재해방지에관한사항
○설치 ·해체순서및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부재의구조 ·재질및특성에관한사항
○신호방법 및요령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1. 보일러(소형보일러및다음
각목에서정하는보일러는
제외한다 )의설치및취급작업
  가. 몸통반지름이750밀리미
터이하이고 그길이가 1,3
00밀리미터이하인증기보
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이
하인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
하인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
하인관류보일러○기계및기기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관한사항
○열관리및방호장치에 관한사항
○작업순서및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2. 게이지압력을제곱센티미터
당1킬로그램이상으로 사
용하는압력용기의 설치및
취급작업○안전시설 및안전기준에 관한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사항
○용기취급및설치기준에 관한사항
○작업안전 점검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3. 방사선업무에관계되는 작
업(의료및실험용은 제외한
다)○방사선의 유해 ·위험및인체에미치는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점검에관한사항
○방호거리 ·방호벽및방사선물질의 취급요령에관한사항
○응급처치 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4. 맨홀작업 ○장비 ·설비및시설등의안전점검에 관한사항
○산소농도 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절차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보호장비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00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사고시의응급처치 및비상시구출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사용방법에 관한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6. 허가및관리대상유해물질
의제조또는취급작업○취급물질의 성질및상태에관한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미치는영향
○국소배기장치 및안전설비에 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 및보호구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7. 로봇작업 ○로봇의기본원리 ·구조및작업방법에 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 관한사항
○안전시설 및안전기준에 관한사항
○조작방법 및작업순서에관한사항
38.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의특성과위험성
○석면해체 ·제거의작업방법에 관한사항
○장비및보호구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9. 가연물이 있는장소에서 하
는화재위험작업○작업준비 및작업절차에 관한사항
○작업장내위험물 ,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현황에관한사
항
○화재위험작업에 따른인근인화성액체에대한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불꽃, 불티등의비산 (飛散)방지조치에
관한사항
○인화성액체의증기가남아있지않도록환기등의조치에관한
사항
○화재감시자의 직무및피난교육등비상조치에 관한사항
○그밖에안전ㆍ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40. 타워크레인을사용하는 작업
시신호업무를 하는작업○타워크레인의기계적특성및방호장치 등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신호방법 및요령에관한사항
○인양물건의위험성및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예방에관한사항
○인양물이적재될지반의조건 , 인양하중 , 풍압등이인양물과타
워크레인에미치는영향
○그밖에안전ㆍ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01 - 2.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에 대한내용및시간 (제28조제 1항관련 )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관한사항
교육
대상별작업별위험요인과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및예방대책 ) 2시간
건설직종별건강장해위험요인과건강관리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대한교육 (제29조제 2항관련 )
교육대상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
리책임자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직무에관한사
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안전 ·보건조치
에관한사항1) 산업안전 ·보건정책에 관한사항
2) 자율안전 ·보건관리에 관한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안전관리
전문기관 종
사자1)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관한사항
2) 산업안전 ·보건개론에관한사항
3) 인간공학 및산업심리에 관한사항
4) 안전 ·보건교육방법에 관한사항
5) 재해발생시응급처치에 관한사항
6) 안전점검 ·평가및재해분석기법에
관한사항
7) 안전기준 및개인보호구 등분야별
재해예방실무에관한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사용기
준에관한사항
9) 작업환경개선등산업위생 분야에
관한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실무에관
한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12) 그밖에안전관리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필요한사항1)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정책에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및안전 ·보건개선계
획의수립 ·평가 ·실무에관한사항
3) 안전 ·보건교육 및무재해운동 추진실
무에관한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사
용방법에 관한사항
5) 분야별재해사례및개선사례에관
한연구와실무에관한사항
6) 사업장안전개선기법에 관한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8) 그밖에안전관리자 직무향상을위
하여필요한사항
다. 보건관리자
및보건관리1)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작업환경측정
에관한사항1) 산업안전 ·보건법령 , 정책및작업환
경관리에관한사항- 202 -전문기관 종
사자2) 산업안전 ·보건개론에관한사항
3) 안전 ·보건교육방법에 관한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수립 ·평가및산업
역학에관한사항
5) 작업환경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
항
6) 작업환경개선에관한사항 (소음 ·분
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및통계에관한사항
8) 산업환기에관한사항
9) 안전 ·보건관리의 체제 ·규정및보건
관리자역할에관한사항
10) 보건관리계획및운용에관한사항
11) 근로자건강관리및응급처치에 관
한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13) 그밖에보건관리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필요한사항2) 산업보건관리계획수립 ·평가및안
전·보건교육 추진요령에관한사항
3) 근로자건강증진및구급환자관리
에관한사항
4) 산업위생 및산업환기에관한사항
5) 직업병사례연구에관한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
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8) 그밖에보건관리자 직무향상을위
하여필요한사항
라. 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정책에관한
사항
2) 분야별재해사례연구에관한사항
3) 새로운공법소개에관한사항
4) 사업장안전관리기법에 관한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관한사항
6) 그밖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
사항1)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정책에관한
사항
2) 분야별재해사례연구에관한사항
3) 새로운공법소개에관한사항
4) 사업장안전관리기법에 관한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관한사항
6) 그밖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
사항
마. 석면조사기
관종사자1) 석면제품의종류및구별방법에관
한사항
2) 석면에의한건강유해성에 관한사항
3) 석면관련법령및제도 (법, 「석면안
전관리법」및「건축법」등)에관한
사항
4) 법및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관한
사항
5) 석면시료채취및분석방법에관한
사항
6) 보호구착용방법에관한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석면지도작성방
법에관한사항
8) 석면조사실습에관한사항1) 석면관련법령및제도 (법, 「석면안
전관리법」및「건축법」등)에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관리 (또는작업환경측
정및관리 )에관한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관한사항
4) 건축물·설비구조의이해에관한사
항
5) 건축물·설비내석면함유자재사용
및시공 ·제거방법에관한사항
6) 보호구선택및관리방법에 관한사
항
7)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203 -8) 건축물석면조사시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작성 ·관리실무에관한사항
9) 건축자재의종류별석면조사실무에
관한사항
바. 안전보건관
리담당자1) 위험성평가에 관한사항
2) 안전 ·보건교육방법에 관한사항
3) 사업장순회점검및지도에관한사
항
4) 기계 ·기구의적격품선정에관한사
항
5) 산업재해 통계의유지 ·관리및조사
에관한사항
6) 그밖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직무향
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사. 안전검사기
관및자율안
전검사기관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
2) 기계 , 장비의주요장치에관한사항
3) 측정기기 작동방법에관한사항
4) 공통점검 사항및주요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사항
5) 기계 , 장비의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등공학적기초지
식에관한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관한사항
9) 그밖에종사자의 직무향상을위하
여필요한사항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정책에관한사
항
2) 주요위험요인별점검내용에 관한사
항
3) 기계 , 장비의주요장치와안전장치에
관한심화과정
4) 검사시안전보건 유의사항
5) 구조해석, 용접 , 피로, 파괴 , 피해예
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재해사례및개선
사례에관한연구와실무에관한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관한사항
8) 그밖에종사자의 직무향상을위하
여필요한사항
4. 검사원성능검사 교육 (제136조제 2항관련 )
설비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프레스및전단기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프레스및전단기개론
○프레스및전단기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204 -크레인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크레인개론
○크레인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직무
리프트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리프트개론
○리프트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직무
곤돌라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곤돌라개론
○곤돌라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직무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산업보건 개요
○산업환기의기본원리
○국소환기장치의 설계및실습
○국소배기장치 및제진장치 검사기준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검사원직무
원심기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원심기개론
○원심기종류및구조
○검사기준
○방호장치- 205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롤러기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롤러기개론
○롤러기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사출성형기개론
○사출성형기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고소작업대 개론
○고소작업대 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컨베이어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컨베이어개론
○컨베이어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산업용로봇 성능검사
교육○관계법령
○산업용로봇개론
○산업용로봇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 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206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 해·위 험  작 업 환 경  관 리 에  관 한  사 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안전보건교육 (제99조제 1항관련 )
 가. 최초노무제공 시교육
나. 특별교육 대상작업별교육 : 제1호라목과같다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교육 (제173조제 1항관련 )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제품명 )
○물리적위험성및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보호구
○응급조치요령및사고시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안전보건표지의종류와형태(제38조제1항관련)
1.101
출입금지102
보행금지103
차량통행금지104
사용금지105
탑승금지106
금연
금
지
표
지
107
화기금지108
물체이동금지2.201
인화성물질경고202
산화성물질경고203
폭발성물질경고204
급성독성물질
경고경
고
표
지
205
부식성물질경고206
방사성물질경고207
고압전기경고208
매달린물체경고209
낙하물경고210
고온경고211
저온경고
212
몸균형상실
경고213
레이저광선
경고214
발암성ㆍ변이원
성ㆍ생식독
성ㆍ전신독성
ㆍ호흡기
과민성물질경고215
위험장소
경고3.
301
보안경착
용302
방독마스크
착용지
시
표
지
303
방진마스크착용304
보안면착용305
안전모착용306
귀마개착용307
안전화착용308
안전장갑착용309
안전복착용
- 208 -4.401
녹십자표지402
응급구호표지403
들것404
세안장치405
비상용기구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408
우측비상구
5.501
허가대상물질작업장502
석면취급/해체작업장503
금지대상물질의취급
실험실등
관계자외
출입금지관계자외 출입금
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
/보관 중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음식물
섭취 금지관계자외 출입금
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음식물
섭취 금지관계자외 출입금
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음식물
섭취 금지
6.
문 자추가 시
예 시 문
▶내자신의건강과복지를위하여안전을늘
생각한다.
▶내가정의행복과화목을위하여안전을늘
생각한다.
▶내자신의실수로써동료를해치지않도록안
전을늘생각한다.
▶내자신이일으킨사고로인한회사의재산과손실
을방지하기위하여안전을늘생각한다.
▶내자신의방심과불안전한행동이조국의번
영에장애가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안전을늘
생각한다.
※비고:아래표의각각의안전ㆍ보건표지(28종)는다음과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한국산업표준(KSSISO7010)의안전표지로대체할수있다.
  안전ㆍ보건표지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W003,W005,W027
207 W012
208 W015
209 W035
210 W017
211 W010
212 W011
213 W004
215 W001
301 M004  안전ㆍ보건표지한국산업표준
302 M017
303 M016
304 M019
305 M014
306 M003
307 M008
308 M009
309 M010
402 E003
403 E013
404 E011
406 E001,E002
407 E001
408 E002- 2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용도,설치·부착장소,형태및색채
(제38조제1항ㆍ제3항,제39조제1항및제40조제1항관련)
분류종류용도및설치·부착장소설치·부착장소
예시형태
색채기본
모형
번호안전ㆍ
보건표지
일람표
번호
금지
표지1.출입금지
2.보행금지
3.차량통행
금지
4.사용금지
5.탑승금지
6.금연
7.화기금지
8.물체이동
금지출입을통제해야할장
소
사람이걸어다녀서는
안될장소
제반운반기기및차
량의통행을금지시켜
야할장소
수리또는고장등으로
만지거나작동시키는
것을금지해야할기
계ㆍ기구및설비
엘리베이터등에타는
것이나어떤장소에
올라가는것을금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될
장소
화재가발생할염려가
있는장소로서화기
취급을금지하는장소
정리정돈상태의물
체나움직여서는안
될물체를보존하기
위하여필요한장소조립ㆍ해체작
업장입구
중장비운전작
업장
집단보행장소
고장난기계
고장난엘리베
이터
화학물질취급
장소
절전스위치옆1
1
1
1
1
1
1
1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바탕은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관련
부호및그림은
검은색- 210 -경고
표지1.인화성물질
경고휘발유등화기의취
급을극히주의해야하
는물질이있는장소휘발유저장탱
크2201바탕은노란색,
기본모형,
관련부호및
그림은검은색
2.산화성물질
경고
3.폭발성물질
경고
4.급성독성
물질경고
5.부식성물질
경고
6.방사성물질
경고
7.고압전기
경고
8.매달린물체
경고
9.낙하물체
경고
10.고온경고
11.저온경고
12.몸균형
상실경고
13.레이저광
선경고가열ㆍ압축하거나강
산ㆍ알칼리등을첨가
하면강한산화성을띠는
물질이있는장소
폭발성물질이있는
장소
급성독성물질이있는
장소
신체나물체를부식시
키는물질이있는장
소
방사능물질이있는장
소
발전소나고전압이흐
르는장소
머리위에크레인등과
같이매달린물체가
있는장소
돌및블록등떨어질
우려가있는물체가
있는장소
고도의열을발하는
물체또는온도가아
주높은장소
아주차가운물체또
는온도가아주낮은
장소
미끄러운장소등넘
어지기쉬운장소
레이저광선에노출될
우려가있는장소질산저장탱크
폭발물저장실
농약제조ㆍ보
관소
황산저장소
방사성동위원
소사용실
감전우려지역
입구
크레인이있는
작업장입구
비계설치장소
입구
주물작업장입
구
냉동작업장입
구
경사진통로
입구
레이저실험실
입구2
2
2
2
2
2
2
2
2
2
2
2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다만,인화성
물질경고,
산화성물질
경고,폭발성
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부식성
물질경고및
발암성ㆍ변이
원성ㆍ생식
독성ㆍ전신
독성ㆍ호흡기
과민성물질
경고의경우
바탕은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211 -14.발암성ㆍ
변이원성ㆍ
생식독성ㆍ
전신독성ㆍ
호흡기과민
성물질경고
15.위험장소
경고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
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
흡기과민성물질이있는
장소
그밖에위험한물체또
는그물체가있는장소납분진발생
장소
맨홀앞고열금
속찌꺼기폐기
장소2
2214
215
지시
표지1.보안경
착용
2.방독마스크
착용
3.방진마스크
착용
4.보안면
착용
5.안전모
착용
6.귀마개
착용보안경을착용해야만
작업또는출입을할
수있는장소
방독마스크를착용해
야만작업또는출입
을할수있는장소
방진마스크를착용해
야만작업또는출입
을할수있는장소
보안면을착용해야만
작업또는출입을할
수있는장소
헬멧등안전모를착
용해야만작업또는출
입을할수있는장소
소음장소등귀마개를
착용해야만작업또는
출입을할수있는장
소그라인더작업장
입구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분진이많은곳
용접실입구
갱도의입구
판금작업장입
구3
3
3
3
3
3301
302
303
304
305
306바탕은파란색,
관련그림은
흰색
7.안전화착용
8.안전장갑
착용안전화를착용해야만작
업또는출입을할수있
는장소
안전장갑을착용해야
작업또는출입을할수
있는장소채탄작업장입
구
고온및저온물
취급작업장입
구3
3307
308- 212 -9.안전복착용방열복및방한복등의
안전복을착용해야만작
업또는출입을할수
있는장소단조작업장입
구3309
안내
표지1.녹십자표지
2.응급구호
표지
3.들것
4.세안장치
5.비상용기구
6.비상구
7.좌측비상구
8.우측비상구안전의식을북돋우기
위하여필요한장소
응급구호설비가있는
장소
구호를위한들것이
있는장소
세안장치가있는장소
비상용기구가있는장
소
비상출입구
비상구가좌측에있음
을알려야하는장소
비상구가우측에있음을
알려야하는장소공사장및사람
들이많이볼수
있는장소
위생구호실앞
위생구호실앞
위생구호실앞
비상용기구설
치장소앞
위생구호실앞
위생구호실앞
위생구호실앞1
(사선
제외)
4
4
4
4
4
4
4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바탕은흰색,
기본모형및
관련부호는
녹색,바탕은
녹색,관련부
호및그림은
흰색
출입
금지
표지1.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2.석면취급
및해체ㆍ
제거
3.금지유해
물질취급허가대상유해물질 제
조,사용작업장
석면제조,사용,해체ㆍ제
거작업장
금지유해물질제조ㆍ
사용설비가설치된장
소출입구
(단,실외또는
출입구가없을
시근로자가
보기쉬운장
소)5
5
5501
502
503글자는흰색
바탕에흑색
다음글자는
적색
-○○○제조
/사용/보관
중
-석면취급/
해체중
-발암물질
취급중- 2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0]
안전보건표지의색채,색도기준및용도(제38조관련)
색채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7.5R4/14금지정지신호,소화설비및그
장소,유해행위의금지
경고화학물질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노란색5Y8.5/12경고화학물질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이외의위
험경고,주의표지또는기
계방호물
파란색 2.5PB4/10지시특정행위의지시및사실의
고지
녹색2.5G4/10안내비상구및피난소,사람또
는차량의통행표지
흰색 N9.5파란색또는녹색에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문자및빨간색또는노
란색에대한보조색
(참고)
1.허용오차범위H=±2,V=±0.3,C=±1(H는색상,V는명도,C는채도를말한다)
2.위의색도기준은한국산업규격(KS)에따른색의3속성에의한표시방법(KSA0
062기술표준원고시제2008-0759)에따른다.- 2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1]
안전보건표지의기본모형(제40조제1항관련)
번호기 본모형 규 격 비율(크 기)표시사항
1
d≧0.025L
d1=0.8d
0.7d<d2<0.8d
d3=0.1d금 지
2
a≧0.034L
a₁=0.8a
0.7a<a₂<0.8a
경 고
a≧0.025L
a₁=0.8a
0.7a<a₂<0.8a
3
d≧0.025L
d1=0.8d지 시
4
b≧0.0224L
b2=0.8b안 내
5
h<ℓ
h2=0.8h
ℓ×h≧0.0005L2
h-h2=ℓ-ℓ2=2e2
ℓ/h=1,2,4,8
(4종류)안 내- 215 -6
A
Ｂ
Ｃ
모형안쪽에는A,B,C로3가지구
역으로구분하여글씨를기재한다.1.모형크기(가로40㎝,
세로25㎝이상)
2.글자크기(A:가로4㎝,
세로5㎝이상,B:가로
2.5㎝,세로3㎝이상,C:
가로3㎝,세로3.5㎝이
상)관 계 자 외
출 입 금 지
7
A
B
C
모형안쪽에는A,B,C로3가지구
역으로구분하여글씨를기재한다.1.모형크기(가로70㎝,
세로50㎝이상)
2.글자크기(A:가로8㎝,
세로10㎝이상,B,C:
가로6㎝,세로6㎝이
상)관 계 자 외
출 입 금 지
(참고)
1.L=안전ㆍ보건표지를인식할수있거나인식해야할안전거리를말한다(L과a,b,d,
e,h,l은같은단위로계산해야한다).
2.점선안쪽에는표시사항과관련된부호또는그림을그린다.- 2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개요및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개요서(별지제101호서식 )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및주변과의 관계를나타내는 도면 (매설물현황을포함한다 )
 다. 건설물 , 사용기계설비 등의배치를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제102호서식 )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발생위험시연락및대피방법
2. 작업공사종류별유해 ·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사종류 주요작성대상 첨부서류
영제42조제 2항
제1호에따른건
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설비공사
5. 해체공사가. 비계조립및해체작업(외부비계
및높이3미터이상내부비계만 해
당한다 )
나. 높이4미터를초과하는 거푸집동바
리[동바리가 없는공법(무지주공법
으로데크플레이트, 호리빔등)과
옹벽등벽체를포함한다 ] 조립및
해체작업 또는비탈면슬라브의거
푸집동바리조립및해체작업
다.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조립및
해체작업
라. 철골및PC(Precast Concrete) 조립
작업
마. 양중기설치·연장·해체작업및천
공·항타작업
바. 밀폐공간내작업
사. 해체작업
아. 우레탄폼등단열재작업[(취급장
소와인접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을포함한다 ]
자. 같은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
하는장소를말한다)에서둘이상
의공정이동시에진행되는 작업1. 해당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및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사
용량과저장 ·보관및사
용시의안전작업계획
비고
 1. 바목의작업에대한유
해·위험방지계획에는질
식·화재및폭발예방
계획이포함되어야한
다.
 2. 각목의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환기가충분
하지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건축물
내부나설비내부에서
단열재취급 ·용접 ·용단
등과같은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
는세부계획이포함되
어야  한다 .- 217 -영제42조제 2항
제2호에따른냉
동·냉장창고시설
의설비공사 및
단열공사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설비공사가. 밀폐공간내작업
나. 우레탄폼등단열재작업(취급장소
와인접한곳에서이루어지는화기
작업을포함한다 )
다. 설비작업
라. 같은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
하는장소를말한다)에서둘이상
의공정이동시에진행되는 작업1. 해당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및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사
용량과저장 ·보관및사
용시의안전작업계획
비고
 1. 가목의작업에대한유
해·위험방지계획에는질
식·화재및폭발예방계
획이포함되어야 한다.
 2. 각목의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환기가충분
하지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건축물
내부나설비내부에서
단열재취급 ·용접 ·용단
등과같은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
는세부계획이포함되
어야  한다 .
영제42조제 2항
제3호에따른교
량건설등의 공
사1. 가설공사
2. 하부공공사
3. 상부공공사가. 하부공작업
 1)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조립및
해체작업
 2) 양중기설치·연장·해체작업및천
공·항타작업
 3) 교대·교각기초및벽체철근조립
작업
 4) 해상·하상굴착및기초작업
나. 상부공작업
 가) 상부공가설작업 [압출공법 (I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
공법(FSM), 이동지보공법 (MSS), 
프리캐스트세그먼트가설공법 (P
SM) 등을포함한다 ]
 나) 양중기설치·연장·해체작업
 다) 상부슬라브거푸집동바리조립및
해체(특수작업대를 포함한다 ) 작
업1. 해당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및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사
용량과 저장 ·보관및
사용시의안전작업계
획- 218 -영제42조제 2항
제4호에따른터
널건설등의 공
사1. 가설공사
2. 굴착및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가. 터널굴진공법 (NATM) 
 1) 굴진(갱구부 , 본선 , 수직갱, 수직
구등을말한다 ) 및막장내붕괴·
낙석방지계획
 2) 화약취급및발파작업
 3) 환기작업
 4) 작업대 (굴진, 방수,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포함한다 ) 사용작업
나. 기타터널공법[(TBM)공법, 쉴드
(Shield)공법, 추진(Front Jacking)
공법, 침매공법 등을포함한다 ] 
 1) 환기작업
 2) 막장내기계·설비유지·보수작업1. 해당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및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사
용량과 저장 ·보관및
사용시의안전작업계
획
비고
 1. 나목의작업에대한유
해·위험방지계획에는굴
진(갱구부 , 본선 , 수직
갱, 수직구등을말한
다) 및막장내붕괴·
낙석방지계획이포함
되어야한다.
영제42조제 2항
제5호에따른댐
건설등의 공사1. 가설공사
2. 굴착및발파
공사
3. 댐축조공사가. 굴착및발파작업
나. 댐축조[가(假)체절작업을포함한
다] 작업
 1) 기초처리 작업
 2) 둑비탈면처리작업
 3) 본체축조관련장비작업(흙쌓기
및다짐만해당한다 )
 4)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조립및
해체작업(콘크리트댐만해당한
다)1. 해당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및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사
용량과 저장 ·보관및
사용시의안전작업계
획
영제42조제 2항
제6호에따른굴
착공사1. 가설공사
2. 굴착및발파
공사
3. 흙막이지보공
(支保工) 공사가. 흙막이가시설조립및해체작업
(복공작업을 포함한다 )
나. 굴착및발파작업
다. 양중기설치·연장·해체작업및천
공·항타작업1. 해당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및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사
용량과 저장 ·보관및
사용시의안전작업계
획
비고 : 작업공사종류란의공사에서 이루어지는작업으로서 주요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
은작업에대해서도 유해 ·위험방지계획를작성하고 , 첨부서류란의해당서류를첨부하
여야한다 .- 2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42조제5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자체심사 및확인업체가 되기위한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규모이상인건설업체 중별표 1에따라산정한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이며, 영제14조에다른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춘사람 (영별표 4 
제10호와제11호에해당하는 사람은제외한다 .) 1명이상을포함하여 3명이상의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안전만을 전담하는과또는팀이상의별도조직이 있고 , 규칙제3조제 1항
제7호나목의규정에따른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건설업체로서 직전년도 8월1일부터해당연도 7월31일까지기간동안동시에 2
명이상의근로자가 사망한재해 (별표 1 제3호 마목에따른재해는제외한다 . 이하같다 )
가없어야한다 . 다만 , 동시에 2명이상의근로자가 사망한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
자체심사 및확인업체에서 제외한다 . 
 
2. 자체심사 및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및외부전문가중다음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이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만해당한다 )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을포함한다 )로서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전문화 교육
과정을 28시간이상이수한사람
 나. 자체확인은가목의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
 다. 자체확인을실시한사업주는 별지 103호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확인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한다 .- 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종합진단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59조 관련)
1. 인력기준
안전분야 보건분야
다음각목에해당하는 전담인력보유
가. 기계ㆍ화공ㆍ전기분야의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건설안전기술사 1명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2명이
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1명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1명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1명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1명이상다음각목에해당하는 전담인력보유
가. 의사ㆍ산업보건지도사 또는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이상 (의사는별표 33의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
나. 분석전문가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 화
학, 화공학 , 약학또는산업보건학을 전공한사람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 ) 2
명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자
격을취득한사람및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의자격을취득한사람각1명이상 ) 2명이상
2. 시설기준
  가. 안전분야 : 사무실및장비실
  나. 보건분야 :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준비 및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분야 : 별표 15에따라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장비
  나. 보건분야 : 별표 16에따라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장비
4. 장비의공동활용
   별표 16 제3호아목부터러목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장비는  해당기관이제201조에따른작
업환경측정기관 또는제219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하거나지정을받
아같은장비를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분석능력등을고려하여 이를공동활용할수있다 .- 2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59조 관련)
번호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대상업종
1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일반안전
진단기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
업안전지도사 또는안전기술사 1
명이상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
한사람 2명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상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상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상1. 회전속도측정기
2.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표준압력계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8. 산업용내시경
9. 경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두께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4. 수압시험기
15. 접지저항측정기
16. 계전기기시험기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8. 정전전위측정기
19. 차압측정기모든사업
(건 설 업 은
제외한다 )
3건설안전
진단기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안전기술사 1명이상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
한사람 2명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이상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건설업- 2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59조 관련)
1. 인력기준 (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
생관리기술사1명 이상 의사는 「의료법 」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 약
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한
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및 가스ᆞ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ᆞ습도, 기류, 복사열 ,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 ᆞ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챔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201조에 따
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219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의내용(제76조관련)
종 류 평 가 항 목
종합평가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재해유발요인의현실적합성․구체성
-예방계획의실현가능성․파급효과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협의체 구성 인원, 회의 주기, 협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
정의 조정
-위기경보의 통일적 운영 및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노동조합 , 명예산업안 전
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평가(사업주 책임성 ) 및 예
방대책의 적정성
-발생원인분석의구체성
-예방대책의실효성등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 ㆍ물반응성 ㆍ자기반응성 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224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 ㆍ시설물 ㆍ원재
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
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
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7.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8.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평가종합평가항목중제2호․제3호의사항,제4호중가목부터마목까
지의사항및제5호중안전관련사항,제7호의사항
보건평가종합평가항목중제2호․제3호의사항,제4호중바목의사항,제5
호중보건관련사항,제6호,제7호및제8호의사항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
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2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92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분야
  건설업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제73조제 1항에따라사업장에 대하여실시하는 지도
(이하 "기술지도 "라한다 )는공사의종류에따라건설공사 지도분야와전기공사 및정보
통신공사 지도분야로구분한다 .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수급인은 공사착공전날까지건
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제104호서식에 따라체결하고 그증
명서류를갖춰두어야한다 .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의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자체사업을 하는자는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건설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제104호서식에 따라체결
하고그증명서류를갖춰두어야한다 .
  다.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수급인에게 법제72조제 1항에  따라계상한산업안
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해당하는 금액을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수있다 .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늦게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 (代價)가조정된  경우에
는조정된금액만큼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환수할수있다 .
3. 기술지도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사유가없으면다음의계산식에 따른횟수로하고 , 공사시작 후15
일이내마다 1회실시하되 , 공사금액이 40억원이상인공사에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및
제2호의구분에따른지도분야중그공사에해당하는 지도분야의나목인력기준란
의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한번이상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기술지도횟수(회) =공사기간 (일)
15일 ※단, 소수점은버린다.
  나. 공사가조기에준공된경우 ,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경우및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경우  등의사유로기술지도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경우에는 그공사의공사감독
자(공사감독자가없는경우에는 감리자를말한다)의 승인을받아기술지도횟수를조정할수
있다 .
4. 기술지도 한계및지도지역
  가. 해당기관의사업장지도담당요원1명당기술지도횟수를 1일당최대4회로하고 , 월
최대80회로한다 .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지역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사무소관할지역으로한다 .- 226 -5. 기술지도범위및준수의무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할때에는공사의종류, 공사규모, 담당 사업장수
등을고려하여담당요원을지정해야 하고담당요원은해당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
행및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해야한다 .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사업주에게권고를할때에는법, 영, 규칙 , 안전보건
규칙 , 법제13조에따른기술상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권고를받은사업주는 그사항을이행해야  한다 .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관
계자의확인을받은후해당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날부터 7일이내에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전산시스템에입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종료시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제105호서식에 따
른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제출해야 한다 .
7. 기술지도 관련서류의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 그밖에기술지도업무 수행
에관한서류를기술지도가끝난후3년간보존해야 한다.- 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93조 관련)
 1. 건설공사 지도분야 (「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 및정보통
신공사는 제외한다 )
  가. 등록된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 )
   2) 시설기준 : 사무실 (장비실을 포함한다 )
   3) 장비기준 : 나의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업무를하려는법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 (장비실
포함 ) ○다음각목에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 또는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기술인력 중2명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
년(기사는 5년)  이상인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
(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제17조에따른안전관리
자의자격을갖춘사람
3) 다음의기술인력 중2명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
년(기사는 1년) 이상인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
(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제14조에따른안전관리
자의자격을갖춘사람
4) 영제17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춘사람 (영
별표 4 제8호부터제13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사람
은제외한다 )으로서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이상인사
람1명이상지도인력 2명당다음의장비각
1대이상 (지도인력이홀수인경
우지도인력을 2로나눈나머지
인1명도다음의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접지저항측정기
라. 절연저항측정기
마. 조도계
  ※인력기준의 3)과4)를합한인력수는 1)과2)를합한인력의 3배를초과할수없다 .
2. 전기공사 및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지도분야
  가. 등록된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또는전기안전분야 )
    2) 시설기준 : 사무실 (장비실을 포함한다 )
    3) 장비기준 : 나의장비기준과 같음- 228 -  나. 재해예방지도업무를하려는법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 (장비실
포함 ) ○다음각목에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기술인력 중1명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또는전기분야 ), 건설안전기
술사또는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
년이상인사람
2) 다음의기술인력 중2명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
고영제17에따른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춘사람
3) 다음의기술인력 중2명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
고영제17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춘사
람
4) 영제17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 자격을갖춘사람 (영
별표 4 제8호부터제13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사람
은제외한다 )으로서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이상인사
람1명이상지도인력 2명당다음의장비각
1대이상 (지도인력이홀수인경
우지도인력을 2로나눈나머지
인1명도다음의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고압경보기
라. 검전기
마. 조도계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절연저항측정기
  ※인력기준의 3)과4)를합한인력의수는 1)과2)를합한인력의수의 3배를초과할수없다 .- 22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0]
안전인증을위한심사종류별제출서류(제112조제1항관련)
심사종류 법제84조제 1항및제3항에따른기계ㆍ기구
및설비법제84조제 1항및제3항에따른방호장치ㆍ
보호구
예비심사1. 인증대상제품의용도ㆍ기능에관한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외관도및배치도왼쪽란과같음
서면심사다음각호의서류각2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수입을증명할수있는서류(수입하는 경우
로한정한다 )
3. 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제112조제1항후
단에해당하는 경우로한정한다 )
4. 기계ㆍ기구및설비의명세서및 사용방법
설명서
5. 기계ㆍ기구및설비를구성하는 부품목록
이포함된조립도
6. 기계ㆍ기구및설비에포함된방호장치
명세서및방호장치와  관련된도면
7. 기계ㆍ기구및설비에포함된부품ㆍ재료
및동체등의강도계산서와 관련된도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음각호의서류각2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수입을증명할수있는서류(수입하는 경우
로한정한다 )
3. 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제112조제1항
후단에해당하는 경우로한정한다 )
4. 방호장치 및보호구의 명세서및사용방
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
회로도와 관련된도면
6. 방호장치 및보호구의앞면ㆍ옆면사진
및주요부품사진
기술능력및
생산체계 심
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수립및이행방법
2. 구매한제품의안전성확인절차및내용
3. 공정생산ㆍ관리및제품출하전후의사
후관리절차및내용
4. 생산및서비스제공에대한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및제품의식별관리체계 및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생산공정의모니터링, 측정시험장
치및장비의관리방법
7. 공정상의데이터분석방법및문제점발
생시시정및예방에필요한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시처리절차왼쪽란과같음- 230 -제품
심사개
별
 
제
품
심
사다음각호의서류각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및설비에포함된재료의시
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및설비의배치도(설치되는 경
우만해당한다 )
 4. 크레인지지용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수
있는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해
당하며, 정격하중 10톤미만인경우는제
외한다 )해당없음
형식
별
제품
심사다음각호의서류각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ㆍ기구및설비에포함된재료의시
험성적서다음각호의서류각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 (제1
14조제 1항제 3호에해당하는 경우는제외
한다 ) 
 3. 방호장치 및보호구에 포함된재료의시험
성적서- 2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8조제1항 및 제126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 7제1항에따른표시기준 및방법에따른다 .
  나. 표시를하는경우인체에상해를입힐우려가있는재질이나 표면이거친재질을사용해서
는안된다 .- 2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ᆞ위험기계등 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8조제2항 관련)
1. 표시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2. 표시방법
  가. 표시의크기는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다 .
  나. 표시의표상을명백히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표시주위에한글ㆍ영문등의글자로
필요한사항을덧붙여적을수있다 .
  다. 표시는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담은용기또는포장지의 적당한곳에붙이거나인쇄
하거나새기는등의방법으로 해야한다 .
  라. 표시는테두리와 문자를파란색, 그밖의부분을흰색으로표현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 
안전인증표시의바탕색등을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흰색 , 그밖의부분을파란색으로
표현할수있다 . 이경우파란색의색도는 2.5PB 4/10으로 , 흰색의색도는 N9.5로한다 [색
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에따른색의3속성에의한표시방법 (KS A 0062 )에따른다 ].
  마. 표시를하는경우에인체에상해를입힐우려가있는재질이나 표면이거친재질을사용해
서는안된다 .- 233 -번호 항목 인력기준 시설및장비기준
1크레인ㆍ리프
트ㆍ고소작업
대ㆍ곤돌라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취득하고해당실무경력 7년이
상인사람1.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운반
용리프트는제외한다 )ㆍ고
소작업대ㆍ곤돌라
 가.와이어로프테스터
 나.회전속도측정기
 다.진동측정기
 라.경도계
 마.로드셀 (5톤이상 )
 바. 분동 (0.5톤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121조 관련)
1. 공통사항
 가.인력기준
  1)안전인증대상별관련분야구분
   안전인증대상 관련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 프레스, 전단기 ,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기계 , 전기ㆍ전자 ,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ㆍ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압력용기기계 , 전기ㆍ전자 , 화공 , 금속 , 에너지, 산업안
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및부품 기계 , 전기ㆍ전자 , 금속 , 화공 , 가스
가설기자재기계 , 건축, 토목 , 생산관리 , 건설ㆍ산업안전
(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나.시설및장비기준
  1)시설기준
   (가)사무실
   (나)장비보관실 (냉ㆍ난방및통풍시설이 되어있어야함)
  2)제2호에따른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각호의장비중2 이상의성능을가지는장
비를보유한경우에해당장비를갖춘것으로인정한다 .
 다.안전인증을행하기위한조직ㆍ인원및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
(제품인증시스템을운영하는 기관을위한일반요구사항 )과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교정기관의 자격에대한일반요구사항 )에적합하여야 한다 .
 라.안전인증기관이지부를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하여야한다 .
2.개별사항- 234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관련분야전문학사학
위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7년
(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사람각관
련분야별 2명이상 (총6명이상 )
다.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이상인사
람분야별각1명이상 (총2명이상 )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비파괴시험장비 (UT, MT)
 자. 트랜시트
 차.표면온도계
 카. 절연저항측정기
 타. 클램프메타
 파. 만능회로시험기
 하. 접지저항측정기
 거. 레이저거리측정기
 너. 수준기
  비고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장
비는본부및지부가공
동으로보유할수있다 .
   2.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장
비는각지부별로 보유하
여야한다 .
   3. 차목부터너목까지의 장
비는제품심사요원2명
당1대이상보유하여야
한다 .
2. 이삿짐운반용리프트(차량
탑재형)
 가.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절연저항측정기
 다. 비파괴시험장비 (UT, MT)
2프레스ㆍ전단
기ㆍ사출성형
기ㆍ롤러기ㆍ
절곡기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취득하고해당실무경력 7년이
상인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관련분야학사학위 이
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
사람각관련분야별 2명이상 (총6명이
상)1. 프레스ㆍ전단기ㆍ절곡기ㆍ
사출성형기ㆍ롤러기
 가. 회전속도측정기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다. 진동측정기
 라. 경도계
 마. 비파괴시험장비 (UT, MT)
 바. 표면온도계
 사. 소음측정기
 아.절연저항측정기
 자. 클램프메타
 차. 만능회로시험기
 카. 접지저항측정기
  비고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 235 -비는본부및지부가공
동으로보유할수있다 .
   2. 바목및사목의장비는
각지부별로 보유하여야
한다 .
   3. 아목부터카목까지의 장
비는제품심사요원2명
당1대이상보유하여야
한다 .
3압력용기 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를취득하고해당실무경력 7년
이상인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사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
이상인사람또는관련분야전문학사 학
위이상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7년
(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사람관련
분야별각1명이상 (총6명이상 )
다.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 3년이상인
사람분야별각1명이상 (총2명이상 ) 1.수압시험기
2.기밀시험장비
3.비파괴시험장비 (UT, MT)
4.표준압력계
5.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금속현미경
8. 경도계
9. 핀홀테스터기
10. 초음파두께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산소농도측정기
13. 가스농도측정기
14. 표면온도계
15. 가스누설탐지기
16. 절연저항측정기
17. 만능회로시험기
※제1호부터제8호까지는 본
부및지부공용
※제9호지부공용
※제10호부터제17호까지는
제품심사요원2명당 1대이
상보유
4.방폭용전기기
계ㆍ기구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기
술사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고해당실
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1명이상
나. 관련분야별로 다음의자격기준 이상인
사람각1명이상 (총4명이상 )
  1) 관련분야 기술사또는박사학위소지자(1)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실험실 :220㎡이상
(2)장비기준
가.폭발시험설비
나. 수압시험기
다.충격시험기- 236 -  2) 관련분야전문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
서해당실무경력 9년(학사학위는 7년
또는석사학위이상은 5년) 이상인사
람
  3)관련분야산업기사 이상을소지한자
로서해당실무경력 7년(기사인경우 5
년)  이상인사람라. 인유기능시험기
마. 고속온도기록계
바.토크시험장비
사.열안전성시험장비
아.불꽃점화시험기
자. 구속시험장비
차. 살수시험기
카.분진시험기
타.트레킹시험기
파.내부압력시험기
하.오실로스코프
거.내광시험장비
너. 정전기시험장비
더. 내전압시험장비
러. 절연저항시험장비
머.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버. 밀봉시험장비
서. 동압력센서교정장비
어.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장
비또는산소분석계
저. 휴대용압력계
처. 휴대용가스농도계
커. 램프홀더토크시험기
터. RLC측정기
퍼. 침수누설시험장비
허. 통기제한시험장비
고. 접점압력시험장비
노. 수분함유량측정기
도. 고무경도계 (IRHD)
※난연성시험장비는 외부에
위탁실험가능
5.가설기자재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1
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술사를 소지한사람
 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 기계안전분야 )
 3) 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해
당실무경력 5년(박사학위취득자는 2
년) 이상인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
기사자격을취득하고해당실무경력 7
년이상인사람(1)시설기준
가.검정실 (사무실포함
    200㎡이상 )
(2)장비기준
가. 압축변형시험기
나.인장시험기
다.만능재료시험기
라.낙하시험기
마. 초음파두께측정기
바.경도기
사.토오크렌치- 237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하고해당실
무경력이 5년(기사는 3년)이상인사람 1명
이상
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1
명이상
  1) 관련분야학사이상인사람
  2) 관련분야전문학사 이상인자로서해당
실무경력 2년이상인사람
  3)「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공업계고등
학교에서 관련분야학과를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
진사람으로 관련학과졸업을포함한
다)하고해당실무경력 4년이상인사
람아.마이크로미터
자.버니어캘리퍼스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연구ㆍ제작또는인증ㆍ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말한다 . - 2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4]
안전검사합격표시및표시방법(제131조제2항관련)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신청인
 ③형식번(기)호(설치장소 )
 ④합격번호
 ⑤검사유효기간
 ⑥검사기관 (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 
  검사원:  O  O  O
고용노동부장관직인
생략
2. 표시방법
 가. ②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등의상호명을 기입한다 .
 나. ③형식번호는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짓는형식번호나기호등을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경우기입한다 .
 다. ④합격번호는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같이부여한번호를적는다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지역(시ㆍ도)㉣
안전검사대상품㉤
일련번호
  ㉠합격연도 : 해당연도의끝두자리수(예시: 2015 →15, 2016 →16)
  ㉡검사기관별 구분 (A, B, C, D......)
  ㉢지역(시ㆍ도)은해당번호를적는다 . 
지역명번호지역명번호지역명번호지역명번호
서울특별시 02광주광역시 62강원도 33경상남도 55
부산광역시 51대전광역시 42충청북도 43전라북도 63
대구광역시 53울산광역시 52충청남도 41전라남도 61
인천광역시 32세종시 44경상북도 54 제주도 64경기도 31- 239 -  ㉣안전검사대상품 : 검사대상품의 종류및표시부호
번호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삭제> I
10 <삭제> J
11 롤러기 K
12 사출성형기 L
13 화물자동차 또는특수자동차에탑재한고소작업대 M
14 컨베이어 N
15 산업용로봇 O
㉤일련번호: 각실시기관별 합격일련번호4자리
 라. ⑤유효기간은합격연ㆍ월ㆍ일과효력만료연ㆍ월ㆍ일을기입한다 .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가로 90mm 이상 , 세로60mm 이상의장방형또는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하며, 필요시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조정할수있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등의방법으로 표시하며쉽게내용을알아
볼수있으며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사. 검사연도 등에따라색상을다르게할수있다 .-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유해ᆞ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42조 관련)
1. 법제84조제 1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의제조업체 또는법제89조제 1항에따른자율안
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산업재해가많이발생하는 기계ㆍ기구및설비의제조업
체로서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품질관리시스템을갖추고이를준수하는 업체일것. 다만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업체는제외한다 .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법제86조제 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된사실이있는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법제87조제 2항또는법제92조제 2항에따라수거ㆍ파기된사실이
있는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법제91조제 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이금지된사실이
있는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전체환기장치시설업체
인력 시설및장비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ㆍ대기관
리기술사 중1명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 ㆍ대기환경기사중1명이상
다. 다음 1)부터 3)까지중2개항목이상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공정설계기사 1
명이상
  2) 화공또는공업화학기사 1명이상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전기기기ㆍ전기공
사기능장 1명이상가. 사무실
나. 산업환기시설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프로브가달린열선풍속계
  3) 청음기또는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 (R.P.M측정기 )
 ※비고
  가. 인력중가목의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박사학위소지자
또는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취득한후그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이상실무경력이 있
는사람으로 대체할수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 ㆍ화학공장설계기
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환경공학전공박사학위소지자로 대체
하거나대기환경기사자격을취득한후그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이상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수있다 .
  나. 인력중나목의인력은가목의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보유해야 한다 .
  다. 기사는해당분야산업기사의 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 4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
대체할수있다 .- 241 -3.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및장비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ㆍ소음진
동기술사 중1명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 ㆍ소음진동기사 중1명이상
다. 다음각목중2개항목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이상
  2) 건축기사 1명이상
  3) 토목기사 1명이상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기능장 또
는전기공사기능장 1명이상가. 사무실
나. 장비
  1) 소음측정기 (주파수분석이가능한것이어야 한
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 2대이상
 ※비고
  가. 인력중가목의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박사학위소지자
또는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취득한후그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이상실무경력이 있
는사람으로 대체할수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환경
공학전공박사학위소지자또는소음진동기사 자격을취득한후그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이상실무경력이 있는사람으로 대체할수있다 .
  나. 인력중나목의인력은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
사자격을보유해야 한다 .
  다. 기사는해당분야산업기사의 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 4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
대체할수있다 .
  라. 국소배기장치 및전체환기장치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경영하
는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및장비를중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다 .- 2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6]
유해인자의분류기준(제146조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위험성분류기준
      1) 폭발성물질 : 자체의화학반응에 따라주위환경에손상을줄수있는정도의온도ㆍ압
력및속도를가진가스를발생시키는고체ㆍ액체또는혼합물
      2) 인화성가스 : 20℃, 표준압력 (101.3㎪)에서공기와혼합하여인화되는범위에있는가스
와54℃이하공기중에서자연발화하는 가스를말한다 .(혼합물을포함한다 )
      3) 인화성액체 : 표준압력 (101.3㎪)에서인화점이 93℃이하인액체
      4) 인화성고체 : 쉽게연소되거나 마찰에의하여화재를일으키거나촉진할수있는물질
      5)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가스 , 인화성액체및인화성고체등인화성성분을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 자기발열성물질또는물반응성 물질은제외한다 )
      6) 물반응성 물질 : 물과상호작용을 하여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발생시키는고체
ㆍ액체또는혼합물
      7) 산화성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공급함으로써공기보다 다른물질의연소를더잘일
으키거나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액체 : 그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 일반적으로 산소를발생시켜다른물질
을연소시키거나연소를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고체 : 그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발생시켜다른물질을
연소시키거나연소를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압력하에서용기에충전되어있는가스
또는냉동액화가스형태로용기에충전되어있는가스 (압축가스 , 액화가스 , 냉동액화
가스 ,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
      11) 자기반응성 물질 : 열적(熱的)인면에서불안정하여 산소가공급되지 않아도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쉬운액체ㆍ고체또는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 5분안에발화할수있는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 5분안에발화할수있는고체
      14) 자기발열성물질 : 주위의에너지공급없이공기와반응하여 스스로발열하는물질 (자
기발화성 물질은제외한다 )
      15) 유기과산화물 : 2가의－○－○－구조를가지고 1개또는 2개의수소원자가유기라디
칼에의하여치환된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액체또는고체유기물질
      16) 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손상또는부식을일으키는물질- 243 -    나. 건강및환경유해성분류기준
      1) 급성독성물질 : 입또는피부를통하여 1회투여또는 24시간이내에여러차례로나누
어투여하거나 호흡기를통하여 4시간동안흡입하는경우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물
질
      2)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 : 접촉시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일으키는물질
(피부부식성물질및피부자극성물질로구분한다 )
      3) 심한눈손상성또는자극성물질 : 접촉시눈조직의손상또는시력의저하등을일으
키는물질 (눈손상성물질및눈자극성물질로구분한다 )
      4) 호흡기과민성물질 : 호흡기를통하여흡입되는경우기도에과민반응을일으키는물질
      5) 피부과민성물질 : 피부에접촉되는 경우피부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물질
      6) 발암성물질 : 암을일으키거나그발생을증가시키는물질
      7)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유전될수있는사람의생식세포에돌연변이를 일으
킬수있는물질
      8) 생식독성물질 : 생식기능 , 생식능력 또는태아의발생ㆍ발육에유해한영향을주는물
질
      9)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1회노출 ): 1회노출로특정표적장기 또는전신에독성을일
으키는물질
      10)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반복노출 ): 반복적인노출로특정표적장기 또는전신에독
성을일으키는물질
      11) 흡인유해성물질 : 액체또는고체화학물질이 입이나코를통하여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인하여간접적으로 , 기관및더깊은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폐렴 , 다
양한폐손상이나사망과같은심각한급성영향을일으키는물질
      12) 수생환경유해성물질 : 단기간또는장기간의 노출로수생생물에 유해한영향을일으
키는물질
      13) 오존층유해성물질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관한법률」제
2조제 1호에따른특정물질- 244 -2. 물리적인자의분류기준
  가. 소음 : 소음성난청을유발할수있는 85데시벨(A) 이상의시끄러운소리
  나. 진동 : 착암기, 핸드해머등의공구를사용함으로써발생되는백립병ㆍ레이노현상ㆍ말초
순환장애등의국소진동및차량등을이용함으로써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
애등의전신진동
  다. 방사선 : 직접ㆍ간접으로 공기또는세포를전리하는 능력을가진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
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전자선
  라. 이상기압 : 게이지압력이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초과또는미만인기압
  마. 이상기온 :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등을일으킬수있는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분류기준
  가. 혈액매개감염인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등혈액
을매개로다른사람에게 전염되어질병을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 결핵ㆍ수두ㆍ홍역등공기또는비말감염등을매개로호흡기를통하
여전염되는인자
  다. 곤충및동물매개 감염인자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등동물의배설물
등에의하여전염되는인자및탄저병 , 브루셀라병등가축또는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
게감염되는인자
※비고
  제1호에따른화학물질의 분류기준중가목에따른물리적위험성분류기준별세부구분기준
과나목에따른건강및환경유해성분류기준의단일물질 분류기준별세부구분기준 및혼합
물질의분류기준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 2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7]
유해인자별노출농도의허용기준(제150조관련)
유해인자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
(Chromium VI compounds)불용
성0.01
수용
성0.05
2. 납[7439-92-1] 및그무기화합물 (Lea
d and its inorganic compounds)0.05
3. 니켈[7440-02-0] 화합물 (불용성무기
화합물로 한정한다 )(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0.2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
-39-3)0.001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
e; 68-12-2)10
6.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75-0
9-2)50
7.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prop
ane; 78-87-5)10 110
8. 망간 [7439-96-5] 및그무기화합물
(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
unds)1
9. 메탄올(Methanol; 67-56-1) 200 250
10. 메틸렌비스 (페닐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
01-68-8 등)0.005
11. 베릴륨 [7440-41-7] 및그화합물 (Be
ryllium and its compounds)0.002 0.01
12. 벤젠 (Benzene; 71-43-2) 0.5 2.5- 246 -13. 1,3-부타디엔 (1,3-Butadiene; 106-99-
0)2 10
1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7
5-26-3)1
15.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74-83-
9)1
16.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1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해당
한다 )(Asbestos; 1332-21-4 등)0.1개/㎤
18. 수은 [7439-97-6] 및그무기화합물
(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
ds)0.025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40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
4-1)25 50
21. 아닐린 (Aniline; 62-53-3) 2
22.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
3-1)2
23. 암모니아 (Ammonia; 7664-41-7 등) 25 35
24. 염소(Chlorine; 7782-50-5) 0.5 1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1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
0)1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
8-0)30 200
28. 카드뮴 [7440-43-9] 및그화합물 (Ca
dmium and its compounds)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
002)
29. 코발트[7440-48-4] 및그무기화합
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
nds)0.02- 247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 (Co
al tar pitch volatiles)0.2
31. 톨루엔 (Toluene; 108-88-3) 50 150
32.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0.005 0.02
33.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0.005 0.02
34.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6
7-66-3)10
35.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
e; 79-01-6)10 25
36.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
0)0.3
37. n-헥산(n-Hexane; 110-54-3) 50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0.6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8시간작업을기준으로 한평균노출농도
로서산출공식은 다음과같다 .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 (단위 : ppm, mg/㎥또는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 (단위 : 시간 )
  2. “단시간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간의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노출농도
가시간가중평균값을초과하고 단시간노출값이하인경우에는①1회노출지속시간이 15분미만
이어야하고 , ②이러한상태가 1일4회이하로발생해야 하며, ③각회의간격은 60분이상이어야
한다 .
  3. “등”이란해당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동일속성을가지는 2개이상의화합물이존재할수있는
경우를말한다 .- 2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첨부서류(제152조제1항관련)
1.법제110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각목모두의서류
  가. 급성경구독성또는급성흡입독성시험성적서 . 다만 , 조사보고서나 제조또는취급방법을
검토한결과주요노출경로가흡입으로판단되는 경우급성흡입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여야한다 .
  나. 복귀돌연변이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소핵시험성적서
3. 제조또는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서류
4. 제조또는사용공정도
5. 제조를위탁한경우그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위탁
한경우만해당한다 )
6. 제2호에도불구하고 다음각목의경우에는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있다 .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이상 1톤미만인경우 :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시험동물을 이용한소핵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제조ㆍ수입량이 1톤이상 10톤미만인경우 : 시험동물을 이용한소
핵시험성적서 . 다만 , 복귀돌연변이에 관한시험결과가양성인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
한소핵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제2호에도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각목에따른시험성적서 모두와다음
각목에따른사항이포함된고분자특성에 관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평균분자량 및분자량분포
  나. 해당고분자화합물 제조에사용한단량체의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및함량비 (%)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함량(%)
  마. 산및알칼리용액에서의 안정성- 249 -8. 제7호에도불구하고 다음각목의경우에는 각목의구분에따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수있다 .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제조ㆍ수입량이 10톤미만인경우 : 제2호각목에따른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제조ㆍ수입량이 10톤이상 1,000톤미만인경우 : 시험동물을이용한
소핵시험성적서 . 다만 , 연간제조ㆍ수입량이 100톤이상 1,000톤 미만인경우로서복귀돌연
변이에관한시험결과가양성인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소핵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
9. 제1호부터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특성상시험이나 시
험결과의도출이어려운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수있다 .
비고 : 제1호부터제9호까지의 규정에따른첨부서류작성방법 및제출생략조건등에관한세
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 2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9]
석면조사기관의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제182조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대기환경기사이상인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
람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 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제 1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
교에서산업보건 (위생 )학ㆍ환경보건 (위생 )학을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
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또는그분야에서 2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 1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 )학ㆍ환경보건 (위생 )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
학ㆍ광물학또는화학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으로분석을전담하는사람 1명이상
2. 시설기준 : 분석실및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것]
  사. 진공청소기 [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것]
  아. 아세톤증기화장치
  자. 전기로 (600℃이상까지 작동가능한것이어야 한다 )
  차. 필터여과추출장치
  카. 저울(0.1밀리그램이하까지 측정가능한것이어야 한다 )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이상인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갖추지않을
수있다 .
  2. 제2호의시설과제3호가목및나목을제외한장비는해당기관이제201조에따른작업환경측
정기관 , 제219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 , 제61조에따른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받
으려고하거나지정을받아그장비를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분석능력등을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수있다 . 이경우공동활용될수있는시설및장비는필요한지정기준에포함되
는것으로인정한다 .- 25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0]
석면해체 ᆞ제거업자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185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 보호구착용방법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교육 (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과정 교육 "이라한다 )을이수한사람
으로석면해체ㆍ제거관련업무를 전담하는사람 1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토목ㆍ건축분야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토목ㆍ건축분야의기술자격을 가진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
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 또
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했거나토목ㆍ건축분야에서 2년이상실무에종
사한사람으로서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을이수한사람으로석면해체ㆍ제거
관련업무를 전담하는사람 1명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장착된음압기 (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 [탈의실 ,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 (更依室)이설치된설비 ]
 마. 송기마스크 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방진마스크 (전면형특등급만 해당한다 ), 전동식
후드또는전동식보안면 (분진ㆍ미스트ㆍ흄에대한용도로안면부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
 바. 습윤장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이상인경우에는 같은호나목에해당하는 인력을갖추지
않을수있다 .- 2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31]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제193조제1항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 디메틸아닐린 (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24-40-3)
   10) N,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 (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 (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 (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 (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 -1-플루오로에탄 (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 (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 (1,2-Dichloroethylene; 156-59-2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 (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 (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253 -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 (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 (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 (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 (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 (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 (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 (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 (n-Butanol; 71-36-3)
   46) 2-부탄올 (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 (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 (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 (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 (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 (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 (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 (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 (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 [62-53-3] 및 그 동족체 (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 (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 (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141-43-5)- 254 -   69) 2-에톡시에탄올 (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 (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 (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 -1-프로판올 (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 (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 (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 (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 (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 (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108-90-7)
   93)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 (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 (Toluene; 108-88-3)
   96) 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 -2,6-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 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 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0)- 255 -   107) 프로필렌이민 (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 (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 (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 (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 카르보닐 (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 (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 (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 (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 (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 [7782-49-2] 및 그 화합물 (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 (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 [7440-36-0] 및 그 화합물 (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 [7429-90-5] 및 그 화합물 (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 [7553-56-2] 및 요오드화물 (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 (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 (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 (Tin and its compounds)( 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
   20) 지르코늄 [7440-67-7] 및 그 화합물 (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 [7440-43-9]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 [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 (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 [7440-33-7] 및 그 화합물 (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56 - 다. 산 및 알칼리류 (17종)
   1) 개미산 (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산(Hydrofluoric acid; 7664-39-3)
   5) 브롬산 (Hydrobromic acid;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 (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 (Acrylic acid; 79-10-7)
   12) 염산(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 (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 (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 (Phosgene; 75-44-5)
   14) 포스핀 (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57 - 마. 영 제9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1) α-나프틸아민 [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 [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 [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 [7440-41-7] 및 그 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 (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 [65996-93-2] 휘발물 (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 [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 (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 (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 (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 (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 (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 )(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258 -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 (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비고:‘등’이란해당화학물질에이성질체등동일속성을가지는2개이상의화합물이존재
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2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 (제198조 관련)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이총240개소미만이고 그중5명이상사업장이 120개소미만인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이상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분석을전담하는사람 1명이상
        (1)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 )학ㆍ환경보건 (위생 )학
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2)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화학관련학과 (화학과및화학공학
과는제외한다 )를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으로서분석화학 (실험 )을3학점이상이수
한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사람 1명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총480개소미만이고 그중5명이상사업장이 240개소미만인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이상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분석을전담하는사람 1명이상
        (1)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 )학ㆍ환경보건 (위생 )학
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2)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화학관련학과 (화학과및화학공학
과는제외한다 )를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으로서분석화학 (실험 )을3학점이상이수
한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사람 1명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사람 2명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총720개소미만이고 그중5명이상사업장이 360개소미만인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이상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분석을전담하는사람 2명이상
        (1)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 )학ㆍ환경보건 (위생 )학
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2)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화학관련학과 (화학과및화학공학
과는제외한다 )를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으로서분석화학 (실험 )을3학점이상이수
한사람- 260 -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사람 1명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사람 3명이상
    4)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이상인경우에는 60개소가추가될
때마다 3)의인력기준 외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사람을 1명이상추가한다 .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준비실및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인자ㆍ분진의채취를위한개인용시료채취기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가스ㆍ증기농도측정기세트
    4) 저울(0.01밀리그램이하까지 측정이가능한것이어야 한다 )
    5) 소음측정기 (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가능한것이어야 한다 )
    6) 건조기및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 (2차증류용), 드래프트체임버및화학실험대
    8) 대기의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및조도등을측정할수있는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
    11) 원자흡광광도계 (AAS) 또는유도결합플라스마 (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 청음기또는청음봉, 전열저항계 , 표면온도
계또는초자온도계 , 정압프로브가달린열선풍속계 , 회전계 (R.P.M측정기 ) 또는이와
같은수준이상의성능을가진설비
    13) 분석을할때에유해물질을 배출할우려가있는경우배기또는배액처리를 위한설비
    1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해당설비또는이
와같은수준이상의성능이있는설비
      가)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이소시아네이트화합물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나) 유리규산 (SiO2): X-ray회절분석기또는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석면분석에필요한부속품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사람 1명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산업
위생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사람 1명이상
    2) 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 )학ㆍ환경보건 (위생 )학ㆍ환경
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또는화학공학을 전공한사람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
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포함한다 ) 1명이상 (다만 , 측정대상 사업장에
서실험실분석이필요하지않은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수있다 )
  나. 시설기준 : 작업환경측정준비실또는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 해당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필요한장비- 261 -※비고
  1. 제1호다목 2)ㆍ4)ㆍ6)ㆍ7)ㆍ10)ㆍ11)ㆍ13)ㆍ14)의장비는해당기관이제103조에따른특수
건강진단기관 , 제128조에따른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고 또는지정을받
아그장비를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분석능력등을고려하여 이를공동활용할수있다 .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시채취한유해인자 시료의분석을해당시료를분석할수
있는다른위탁측정기관 또는유해인자별
 업종별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등에위탁할수있
다.
     가. 제1호다목 10), 11)의분석장비에별도의부속장치 등을장착해야분석이가능한유해
인자의시료를채취하는경우
     나. 제1호다목 14)의분석장비를보유하지 않은기관이해당분석장비로분석이가능한  유
해인자의 시료를채취하는경우
     다. 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3. 제2호에따른위
수탁시료의대상 ,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한다 .-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제208조 관련)
1. 화학적인자
 가. 유기화합물 (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 (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 (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 (1,2-Dichloroethylene; 156-59-2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 (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n-부틸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n-아밀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이소부틸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263 -   33) 메틸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비스 (페닐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비스 (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 (Benzene; 71-43-2)
   42) 벤지딘및그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 (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 (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 (클로로메틸 )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솔벤트 (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 (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 [62-53-3] 및그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 (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벤젠 (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글리콜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264 -   72) 에틸렌클로로히드린 (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 -1-프로판올 (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 (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메틸 (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 (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 (Toluene; 108-88-3)
   92)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2)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 (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 (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디메틸 (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혼합물- 265 - 나. 금속류(20종)
   1) 구리 (Copper; 7440-50-8)( 분진 ,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그무기화합물 (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그무기화합물 , 니켈카르보닐(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 [7439-96-5] 및그무기화합물 (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 (Zinc oxide; 1314-13-2)( 분진 ,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 흄)
   8) 삼산화비소 (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 [7439-97-6] 및그화합물 (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그화합물 (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그화합물 (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 흄)
   13) 요오드 [7553-56-2] 및요오드화물 (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그화합물 (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그화합물 (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그화합물 (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 [7440-43-9] 및그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 분진 , 흄)
   19) 크롬[7440-47-3] 및그화합물 (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그화합물 (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혼합물
 다. 산및알카리류(8종)
   1) 무수초산 (Acetic anhydride; 108-24-7)
   2) 불산 (Hydrofluoric acid; 7664-39-3)
   3)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산(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 (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혼합물
 라. 가스상태물질류(14종)
   1) 불소 (Fluorine; 7782-41-4)
   2) 브롬 (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비소 (Arsine; 7784-42-1)
   5)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74-90-8)- 266 -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 (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에따른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혼합물
 마. 영제9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그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그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그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 [7440-41-7] 및그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 [7440-38-2] 및그무기화합물 (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 (코크스제조또는취급업무 )(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가공 (열을가하여소성처리하는 경우만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아연 (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그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 (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및6)부터 11)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퍼센트이상함유한혼합물
   14) 5)의물질을중량비율 0.5퍼센트이상함유한혼합물
 바.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 ; 미네랄오일미스트(광물성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 (7종)
 가. 곡물분진 (Grain dusts) 
 나. 광물성분진 (Mineral dusts)
 다. 면분진 (Cotton dusts)
 라. 목재분진 (Wood dusts)
 마. 용접흄(Welding fume)
 바. 유리섬유 (Glass fiber dusts)
 사. 석면분진 (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인자 (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 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의소음작업 , 강렬한소음작업 및충격소
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 4호의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 1호의방사선- 267 -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라디오파
4.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밤12시부터오전5시까지의 시간을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작업을월평균 4회
이상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사이의시간중작업을월평균 60시간이상수행하
는경우
※비고:‘등’이란해당화학물질에이성질체등동일속성을가지는2개이상의화합물이
존재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2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34]
특수건강진단의 시기및주기(제210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유해인자시기
주기
배치후첫번째특수건강진단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이내 6개월
2벤젠 2개월이내 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3개월이내 6개월
4석면, 면분진 12개월이내 12개월
5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및충격소음12개월이내 24개월
6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의대상유해인자
를제외한별표 33의모든대상유해인자6개월이내 12개월- 26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35]
특수건강진단 ᆞ배치전건강진단 ᆞ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214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ᆞ배치전건강진단 ᆞ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 (109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가솔린
(Gasoline; 8
006-61-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
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
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글루타르알데
히드
(Glutaraldeh
yde;
 111-30-8)(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鼻腔), 인두(咽
頭):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호
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과
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 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皮膚貼布試驗),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3β-나프틸아
민
(β- N aphthylam
ine;
 91-59-8)(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② 눈,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
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70 -4니트로글리세
린 (Nitroglyce
rin; 55-63-0)(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5니트로메탄
(Nitromethane; 
75-52-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 AST(SGOT), ALT(SG
PT), γ-GTP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 AST(SGOT), ALT(SGP
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
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리포스
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체 , C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6니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
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
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7p-니트로아
닐린 (p-Nitroan
iline; 100-01-
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
트헤모글로빈 (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 AST(SGOT), ALT(SGP
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
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리포스
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체 , C형
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71 -8p-니트로클
로로벤젠 (p-Ni
trochlorobenze
ne; 100-00-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
트헤모글로빈 (작업 중 또는 작업종
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9디니트로톨루
엔(Dinitrotolue
ne; 25321-14-
6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
트헤모글로빈 (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10 N,N-디메틸아
닐린
(N,N-Dimethyl
aniline; 
121-69-
7)(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
트헤모글로빈 (작업 중 또는 작업종
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 AST(SGOT), ALT(SG
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11p-디메틸아
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
inoazobe
nzene; 6
0-11-7)(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피부ᆞ비강ᆞ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272 -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피부ᆞ비강ᆞ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
자시험 ,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12N,N-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Dimethyl
acetamid
e; 127-1
9-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아세트아미드 (작업 종
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13디메틸포름아
미드
(Dimethylaceta
mide; 127-19-
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 (NMF)( 작
업 종료 시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14디에틸에테르
(Diethyl ether; 
60-29-7)(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15디에틸렌트리
아민
(Diethylenetria
mine; 11
1-40-0)(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
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
과민검사- 273 -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161,4-디옥산
(1,4-Dioxane; 
123-91-
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17디이소부틸케
톤(Diisobutylk
etone; 108-83-
8)(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18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
ane; 75-09-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
복시헤모글로빈 측정(작업 종료 
시 채혈)
19ο-디클로로
벤젠 (o-Dichlor
obenzene; 95-
50-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274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01,2-디클로
로에탄
(1,2-Dichloroet
hane; 107-06-
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11,2-디클로
로에틸렌 (1,2-
Dichloroethyle
ne; 156-59-2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22 1,2-디클로
로프로판
(1,2-Dichlorop
ropane; 
78-87-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과거병
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및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④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소변 중 
1,2-디클로로프로판 (작업 종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
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리포
스파타아제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
간염 표면항체 , C형간염 항체, A형
간염 항체, CA19-9, 간담도계 초음
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망상적
혈구수 
 ④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75 -23디클로로플루
오로메탄
(Dichlorofluor
omethan
e; 75-43-
4)(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
롤, 트리글리세라이드
24 p-
디히드
록시벤
젠
(p-dihydroxybe
nzene; 1
23-31-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25마젠타(Magent
a; 569-61
-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
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아
티닌,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26메탄올 (Metha
nol; 67-56-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정밀안저검
사, 정밀안압측정 , 시신경정밀검
사, 안과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또는 소변 중 메타놀 (작업 종료 
시 채취)
272-메톡시에
탄올 (2-Metho
xyethanol; 109
-86-4)(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유산탈
수소효소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
루빈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276 -282-메톡시에
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
l acetate; 110-
49-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29메틸 n-부틸 
케톤 (Methyl n
-butyl ketone; 
591-78-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 5-헥산디온 (작업 종료 시 
채취)
30메틸 n-아밀 
케톤 (Methyl n
-amyl ketone; 
110-43-0)(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31메틸 에틸 케
톤(Methyl eth
yl ketone; 78-
93-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에틸케톤 (작업 종료 시 채
취)
32메틸 이소부
틸 케톤 (Meth
yl isobutyl ket
one; 108-10-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피부: 관련 증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277 -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이소부틸케톤 (작업 종료 
시 채취)
33메틸 클로라
이드 (Methyl c
hloride; 74-87-
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34메틸 클로로
포름 (Methyl c
hloroform; 71-
55-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신경: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
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에탄올 또는 삼염화초
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 알부
민,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
백,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체 , C형간염 항체, A형간
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35메틸렌비스(페
닐이소시아네이
트)
(Methylene bis
(phenyl isocya
nate); 101-68-
8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과민검
사- 278 -36 4,4'-메틸렌비
스(2-클로로아
닐린 )
(4,4'-Methylen
e bis(2-chloroa
niline); 101-14
-4)(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③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③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37ο-메틸 시클
로헥사논 (o-
Methylcycloh
exanone; 583
-60-8)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38메틸 시클로
핵사놀 (Methy
lcyclohexano
l; 25639-42-3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39무수말레산
(Maleic anhydr
ide; 108-31-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
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
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79 -40무수프탈산
(Phthalic anhy
dride; 85-44-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인두 :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
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
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41벤젠 (Benzene; 
71-43-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망상적
혈구 수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벤젠ᆞ소변 중 페놀ᆞ소변 중 뮤
콘산 중 택 1(작업 종료 시 채취)
42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
nd its salts; 92
-87-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431,3-부타디
엔(1,3-Butadie
ne; 106-99-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280 -44  n-부탄올(n-B
utanol; 71-36
-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45  2-부탄올(2-B
utanol; 78-92
-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46  2-부톡시에탄
올(2-Butoxyet
hanol; 111-76
-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유산탈
수소효소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
루빈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
Butoxyethyl ac
etate; 112-07-
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유산탈
수소효소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
루빈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 281 -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481-브로모프
로판 (1-Bromo
propane; 106-9
4-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③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492-브로모프
로판 (2-Bromo
propane; 75-26
-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50브롬화메틸 (M
ethyl bromide; 
74-83-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51비스(클로로
메틸)에테르
(bis(Chloromet
hyl) ether; 542
-88-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
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82 -52사염화탄소 (C
arbon tetrachlo
ride; 56-23-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KOH
검사, 피부단자시험
53스토다드 솔
벤트 (Stoddard 
solvent; 8052-
41-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54스티렌 (Styre
ne; 100-42-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③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④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283 -55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
e; 108-94-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56시클로헥사놀
(Cyclohexanol; 
108-93-0)(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
강 및 인두 검사
57시클로헥산
(Cyclohexane; 
110-82-
7)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58시클로헥센
 (Cyclohexen
e; 110-83-8)(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59아닐린 [62-53-
3] 및그동족
체
(Aniline and it
s homologue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
트헤모글로빈 (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284 -60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7
5-05-8)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61아세톤 
(Acetone; 67-6
4-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아세톤 (작업 종료 시 채취)
62아세트알데히
드
(Acetaldehyde; 
75-07-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63아우라민 (Aur
amine; 492-80-
8)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64아크릴로니트
릴(Acrylonitril
e; 107-13-1)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85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65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
9-06-1)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KOH
검사, 피부단자시험
662-에톡시에
탄올 (2-Ethoxy
ethanol; 110-8
0-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망상적혈구 수, 혈액도
말검사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③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에톡시초산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
이트(2-E
thoxyeth
yl acetat
e; 111-1
5-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68에틸벤젠 (Ethy
l benzene; 100
-41-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286 -69에틸아크릴레
이트 (Ethyl acr
ylate; 140-88-
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ᆞ비강ᆞ인: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
강 및 인두 검사
70에틸렌 글리
콜(Ethylene gl
ycol; 107-21-
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71에틸렌 글리
콜 디니트레
이트 (Ethylene 
glycol dinitrat
e; 628-96-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 메
트헤모글로빈 (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 AST(SGOT), ALT(SGP
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
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
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72에틸렌클로
로히드
린(Ethyl
ene chlor
ohydrin; 
107-07-
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ᆞ비강ᆞ인두: 점막자극증상 문
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ᆞ비강ᆞ인두: 세극등현미경검
사, 정밀안저검사 , 정밀안압측정 , 
안과 진찰, 비강 및 인두 검사- 287 -73에틸렌이민(Et
hyleneim
ine; 151-
56-4)(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742,3-에폭시 -
1-프로판올
(2,3-Epoxy-1-p
ropanol; 556-5
2-5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75에피클로로히
드린
(Epichlorohydr
in; 106-89-8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76염소화비페닐
(Polychlorobip
henyls; 5346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 288 -21-9, 11097-6
9-1)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KOH
검사, 피부단자시험
77요오드화 메
틸(Methyl iodi
de; 74-88-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78이소부틸 알
코올 (Isobutyl 
alcohol; 78-83-
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79이소아밀아
세테이트(Isoa
myl acetate; 1
23-92-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80이소아밀알
코올(Isoamyl 
alcohol; 123-5
1-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81이소프로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289 -알코올 (Isopro
pyl alcohol; 67
-63-0)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
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 (작업 종료 시 
채취)
82이황화탄소 (C
arbon disulfid
e; 75-15-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④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⑥ 눈: 관련 증상 문진, 진찰
 ⑦ 귀: 순음(純音) 청력검사 (양측 기
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耳鏡檢
査)]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④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⑤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 시신경정밀
검사, 안과 진찰
 ⑥ 귀: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및 
골도(骨導)], 중이검사 (고막운동
성검사 )
83콜타르 (Coal t
ar; 8007-45-2)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ᆞ비강ᆞ인두: 관련 증상 문
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ᆞ비강ᆞ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
자시험 ,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
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1-하이드록시파이렌- 290 -84크레졸 (Cresol; 
1319-77-3 등)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85크실렌 (Xylen
e; 1330-20-7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ο-크레졸 (작업 종료 시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86클로로메틸
메틸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사  
87클로로벤젠 (C
hlorobenzene; 
108-90-7)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291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콜 (작업 종료 시 
채취)
88테레핀유 (Tur
pentine oil; 80
06-64-2)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891,1,2,2- 테트
라클로로에탄
(1,1,2,2-Tetrac
hloroethane; 7
9-34-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피부: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90테트라하이드
로퓨란 (Tetrah
ydrofuran; 109
-99-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91톨루엔 (Toluen
e; 108-88-3)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292 -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ο-크레졸 (작업 종료 시 채취)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92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
이 트
(Toluene-2,4-d
i i s o c y a n a t e ; 
584-84-9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측
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
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93톨루엔 -2,6-
디이소시아네
이트
(Toluene-2,6-d
i i s o c y a n a t e ; 
91-08-7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측
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
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94트리클로로메
탄(Trichlorom
ethane; 67-66-
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93 -951,1,2- 트리클
로로에탄 (1,1,
2-Trichloroeth
ane; 79-00-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96트리클로로에
틸렌 (Trichloro
ethylene; 79-0
1-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④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971,2,3- 트리클
로로프로판 (1,
2,3-Trichloropr
opane; 96-18-
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94 -98퍼클로로에틸
렌(Perchloroet
hylene; 127-18
-4)(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99페놀 (Phenol; 
108-95-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페놀 (작업 종료 시)
100 펜타클로로페
놀(Pentachloro
phenol; 87-86-
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295 -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펜타클로로페놀 (주말작업 종
료 시), 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 (작
업 종료 시)
101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
e; 50-00-0)(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102β-프로피오락
톤
(β-Propiolacton
e; 57-57-8)(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KOH
검사, 피부단자시험
103 ο-프탈로디
니트릴 (o-Phth
alodinitrile; 91
-15-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104 피리딘 (Pyridi
ne; 110-86-1)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96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
이트 (Hexamet
hylene diisocy
anate; 822-06-
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과민검
사
106 n-헥산
(n-Hexane; 11
0-54-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5-헥산디온 (작업 종료 시 채
취)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정밀안저검사 , 정밀안압
측정, 안과 진찰, KOH검사, 피부
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107  n-헵탄(n-Hep
tane; 142-82-
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108 황산디메틸 (D
imethyl sulfat
e; 77-78-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③ 신경계 :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97 -109 히드라진 (Hyd
razine; 302-01-
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2) 금속류(20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구리 (Copper; 
7440-50-8)
(분진, 흄, 
미스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납[7439-92-1] 
및 그무기
화합물 (Lead 
and its inorga
nic compoun
d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혈압측정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
진, 진찰(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철, 총철
결합능력 , 혈청페리틴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아
티닌, 요소질소 , 베타 2 마이크로글
로불린
 ③ 신경계 : 근전도검사 , 신경전도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298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
 ③ 소변 중 납
3니켈[7440-02
-0] 및그무
기화합물 , 니
켈카르보닐
(Nickel and i
ts inorganic c
ompounds, N
ickel carbon
yl)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
이 기도과민검사 , 흉부 전산화 단
층촬영 , 객담세포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
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
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
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니켈
4망간 [7439-96
-5] 및그무
기화합물 (Ma
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5사알킬납(Tet
raalkyl lead; 
78-00-2 등)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혈압 측
정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아
티닌, 요소질소 , 베타 2 마이크로글
로불린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③ 소변 중 납
6산화아연 (Zi
nc oxide; 13
14-13-2)( 분
진, 흄)(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금속열 증상 문진,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299 -7산화철(Iron 
oxide; 1309-
37-1 등)(분
진, 흄)(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핵
도말검사
8삼산화비소
(Arsenic trio
xide; 1327-5
3-3)(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호흡기계 : 청진
 ④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총철결
합능력 , 혈청페리틴 , 유산탈수소
효소,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칼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폐활량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
영 
 ④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비소
9수은 [7439-97
-6] 및그화
합물 (Mercur
y and its co
mp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혈압 측
정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수은(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아티
닌, 요소질소 , 베타 2 마이크로글로
불린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수은- 300 -10 안티몬 [7440-
36-0] 및그
화합물 (Anti
mony and its 
comp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
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안티몬
11 알루미늄 [74
29-90-5] 및
그화합물 (A
luminum and 
its compound
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12 오산화바나
듐(Vanadium 
pentoxide; 13
14-62-1)( 분
진, 흄)(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바나듐
13 요오드 [7553-
56-2] 및요
오드화물 (Iod
ine and iodid
e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14 인듐 [7440-7
4-6] 및그
화합물 (Indiu
m and its co
mp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면 , 
측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폐활량검사 , 흉부 고해성
도 전산화 단층활영- 301 -(4)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 혈청 중 
인듐
15 주석
및 그 
화합
물
[7440-
31-5] 
및그
화합
물(Ti
n and 
its co
mpou
nds)주석
과 그 
무기
화합
물(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
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유기
주석(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 안과 진찰
16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7440-67-7] 
및그화합
물(Zirconium 
and its comp
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KOH검사, 피부
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1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
440-43-9] 및
그화합물 (C
admium and 
its compound
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전립선 증상 문진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드뮴(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전립선특이항
원(남),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
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카드뮴
18 코발트 (Coba
lt; 7440-48-
4)(분진및
흄만해당한
다)(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작
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
특이 기도과민검사 , 결핵도말검
사
 ② 피부ᆞ비강ᆞ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
자시험 ,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302 -19 크롬 [7440-47
-3] 및그화
합물 (Chromi
um and its c
omp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천식, 폐암): 흉부방사
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크롬
20 텅스텐 [7440-
33-7] 및그
화합물 (Tung
sten and its c
omp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핵
도말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
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3) 산 및 알칼리류 (8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 사 항 목 제2차  검 사 항 목
1무수초산 (Ac
etic anhydrid
e; 108-24-7)(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
강 및 인두 검사
2불산 (Hydrofl
uoric acid; 76
64-39-3)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
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303 - ②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중 불화물 (작업 전후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
3시안화나트
륨(Sodium cy
anide; 143-33
-9)(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4시안화칼륨 (P
otassium cyan
ide; 151-50-8)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검사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5염산(Hydroge
n chloride; 76
47-01-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304 -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
6질산 (Nitric ac
id; 7697-37-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7트리클로로
아세트산 (Tri
chloroacetic a
cid; 76-0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
강 및 인두 검사
8황산 (Sulfuric 
acid; 7664-93
-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ᆞ후두: 점막
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
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305 -  4)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불소 (Fluorin
e; 7782-41-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G
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
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리포
스파타아제 , 유산탈수소효소 , 알파
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
간염 표면항체 , C형간염 항체, A형
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브롬 (Bromin
e; 7726-95-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브
롬이온 검사
3산화에틸렌 (E
thylene oxide; 
75-21-8)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호흡기계 : 청진
 ④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폐활량검사
 ④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⑤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306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4삼수소화비
소(Arsine; 77
84-42-1)(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호흡기계 : 청진
 ④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유산탈
수소효소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
루빈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폐활량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
영 
 ④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 소(주 말 작 업  종 료  시)
5시안화수소
(Hydrogen cy
anide; 74-90-
8)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검사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6염소 (Chlorin
e; 7782-50-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307 -7오존 (Ozone; 
10028-15-6)(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8이산화질소 (n
itrogen dioxid
e; 10102-44-
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
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9이산화황(Sul
fur dioxide; 7
446-09-5)(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②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
10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0102-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11 일산화탄소
(Carbon mono
xide; 630-08-
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도검사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
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
복시헤모글로빈 (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
사, 신경학적 검사- 308 -12 포스겐 (Phosg
ene; 75-44-5)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13 포스핀 (Phosp
hine; 7803-51
-2)(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14 황화수소 (Hy
drogen sulfid
e; 7783-06-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활
량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
부식증 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
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α-나프틸아
민[134-32-7] 
및그염(α-na
phthylamine a
nd its salt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2디아니시딘 [1
19-90-4] 및
그염(Dianisi
dine and its s
alt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309 -3디클로로벤
지딘 [91-94-1] 
및그염(Dic
hlorobenzidin
e and its salt
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4베릴륨 [7440-
41-7] 및그
화합물 (Beryll
ium and its c
ompound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
핵도말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
영,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5벤조트리클
로라이드 (Ben
zotrichloride; 
98-07-7)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6비소 [7440-38
-2] 및그무
기화합물 (Ars
enic and its in
organic comp
ound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③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유산탈
수소효소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
루빈
 ②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310 - ④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 ③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폐활량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
영,  객담세포검사
 ④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 소(주 말  작 업  종 료  시)
7염화비닐 (Vin
yl chloride; 7
5-01-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레이노현상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8  콜타르피치
[65996-93-2] 
휘발물 (코크
스제조또
는취급업
무)(Coal tar 
pitch volatile
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
(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 
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
드)(작업 종료 후 채취)- 311 -9크롬광가공
(열을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만해당한
다)(Chromite o
re processing)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
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10 크롬산아연 (Z
inc chromate
s; 13530-65-9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
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
사 
 ③ 눈, 피부,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11 ο-톨리딘 [11
9-93-7] 및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② 비뇨기계 : 요검사 10종, 소변세포
병리검사 (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 AST(SGOT), ALT(S
GPT), γ-GTP,  총단백 , 알부민 , 
총빌리루빈 , 직접빌리루빈 , 알카
리포스파타아제 , 알파피토단백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
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
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 혈청 크레
아티닌 , 요소질소 , 비뇨기과 진료- 312 -12황화니켈류
(Nickel sulfid
es; 12035-72-
2, 16812-54-
7)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
이 기도과민검사 , 흉부 전산화 단
층촬영 , 객담세포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
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
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
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6)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금속가공유 : 
미네랑 오일
미스트 (광물
성오일 , Oil 
mist, minera
l)(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측
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
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나. 분진(7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곡물 분진 (Gr
ain dust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후전면 , 측
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2광물성 분진
(Mineral dust
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
핵도말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
영,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313 -3면분진 (Cotto
n dust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흉부
방사선 (후전면 ),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특이 기도과민검
사
4목재분진 (W
ood dusts)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작
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
특이 기도과민검사 ,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험, 피부단자시험 , KOH검사
5용접 흄(Weld
ing fume)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
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작
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
특이 기도과민검사 , 결핵도말검사
 ②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O
H검사
6유리섬유 (Gl
ass fiber dust
s)(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폐
활량검사 ,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경검사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비강 및 인두 검사
7석면분진 (As
bestos dusts; 
1332-21-4 등)(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
면), 폐활량검사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 (측면), 결핵
도말검사 ,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객담세포검사- 314 - 다. 물리적 인자(8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
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작
업, 강렬한 소
음작업 및 충
격소음작업에
서 발생하는 
소음(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
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
도 및 골도), 중이검사 (고막운동
성검사 )
2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
에 따른 진동
작업에서 발생
하는 진동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사지의 말
초순환기능 (손톱압박 )ᆞ신경기능
[통각, 진동각 ]ᆞ운동기능 [악력] 
등에 유의하여 진찰
 ② 심혈관계 :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근전도검사 , 신경전도검
사,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검사 , 
신경학적 검사, 냉각부하검사 , 운
동기능검사
 ② 심혈관계 : 심전도검사 , 정밀안저
검사
3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
에 따른 방사
선(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 혈구용적치 ,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눈, 피부, 신경계 , 조혈기계 :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액도말검사 , 망상적
혈구 수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4고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② 눈, 이비인후 , 피부, 호흡기계 , 근
골격계 , 심혈관계 , 치과: 관련 증임상검사 및 진찰
 ①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 (고막운
동성검사 )
 ② 호흡기계 : 폐활량검사
 ③ 근골격계 : 골 및 관절 방사선검
사
 ④ 심혈관계 : 심전도검사- 315 -상 문진  ⑤ 치과： 치과의사에 의한 치은염 
검사, 치주염 검사
5저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심혈관계 , 호흡기계 : 관련 증
상 문진
 ②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정밀안저검사
 ② 호흡기계 : 흉부 방사선검사 , 폐
활량검사
 ③ 심혈관계 : 심전도검사
 ④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 (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 (고막운
동성검사 )
6자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
OH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 안과 진찰
7적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피부단자시험 , K
OH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 안과 진찰
8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생식계 : 에스트로겐 (여), 황체형
성호르몬 , 난포자극호르몬 , 테스
토스테론 (남)
 ③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정밀안저
검사, 정밀안압측정 , 안과 진찰
  - 316 - 라. 야간작업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야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 복부둘레 , 혈압,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HD
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 당화혈색
소, 총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HDL콜레스테롤 , LDL콜레스테롤 , 24
시간 심전도 ,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 유방촬영 , 유방초음파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천식 유발물
질(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
속측정 , 폐활량검사 , 흉부 방사선
(후전면 , 측면), 비특이 기도과민검
사
2피부장해 유
발물질(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모
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 니콜스
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찰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첩포시험2.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3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6]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22조 관련)
구분 건강장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업무 대상요건
1베타-나프틸아민또는그염(같은물질이함유된화합물의 중
량비율이 1퍼센트를초과하는 제제를포함한다 )을제조하거
나취급하는 업무3개월이상종사한사람
2벤지딘또는그염(같은물질이함유된화합물의 중량비율이
1퍼센트를초과하는 제제를포함한다 )을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3개월이상종사한사람
3베릴륨또는그화합물 (같은물질이함유된화합물의 중량비
율이 1퍼센트를초과하는 제제를포함한다 ) 또는그밖에베릴
륨함유물질 (베릴륨이함유된화합물의 중량비율이 3퍼센트
를초과하는 물질만해당한다 )을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종
사한사람중양쪽폐부분에베
릴륨에의한만성결절성음영
이있는사람
4비스 -(클로로메틸 )에테르(같은물질이함유된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초과하는 제제를포함한다 )를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3년이상종사한사람
5가. 석면또는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이상종사한사람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 (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 )을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 (석면이 1퍼센트를초과하여 함유된제품만
해당한다 . 이하다목에서 같다 )을절단하는 등석면을가
공하는업무
 3) 설비또는건축물에분무된석면을해체ㆍ제거또는보수
하는업무
 4) 석면이 1퍼센트초과하여 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제
(耐火被覆劑)를해체ㆍ제거또는보수하는 업무1년이상종사한사람
다. 설비또는건축물에포함된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또
는석면개스킷제품등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또는보
수하는업무10년이상종사한사람
라. 나목또는다목중하나이상의업무에중복하여종사한경
우다음의계산식으로 산출한숫자
가120을초과하는 사람 : (나목
의업무에종사한개월수)×10+
(다목의업무에종사한개월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
한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흉부방사선상석면으로인한질
병징후 (흉막반등)가있는사람- 318 -6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제조 (태양광선에의한염소화반응에 의
하여제조하는 경우만해당한다 )하거나취급하는 업무3년이상종사한사람
7가. 갱내에서동력을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또는암석 (습
기가있는것은제외한다 . 이하 “암석등”이라한다 )을굴착
하는작업
나. 갱내에서동력 (동력수공구 (手工具)에의한것은제외한다 )
을사용하여암석등을파쇄(破碎)ㆍ분쇄또는체질하는 장
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암석등을차량계건설기계로싣거나내리거나
쌓아두는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암석등을컨베이어 (이동식컨베이어는제외한
다)에싣거나내리는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동력을사용하여암석또는광물을조각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연마재를 분사하여암석또는광물을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3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서흉
부방사선 사진상진폐증이있
다고인정되는 사람 (「진폐의
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법률」에따라건강관리수
첩을발급받은 사람은제외한
다)
사. 옥내에서동력을사용하여암석ㆍ광물또는금속을연마ㆍ
주물또는추출하거나 금속을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동력을사용하여암석등ㆍ탄소원료또는알미늄
박을파쇄ㆍ분쇄또는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광석 , 탄소원료 , 탄소제
품, 알미늄또는산화티타늄을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분말상의광석 , 탄소원료또는그물질을함유한
물질을혼합ㆍ혼입또는살포하는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원료를혼합하는장소에서의 작업중다음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 작업
  1) 유리또는법랑을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혼합하는작
업이나원료또는혼합물을용해로에투입하는작업 (수
중에서원료를혼합하는작업은제외한다 )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정에서원료를혼합또는성형하거나 , 원료또는반제품
을건조하거나 , 반제품을 차에싣거나쌓아두는장소에
서의작업또는가마내부에서의 작업 (도자기를 제조하
는공정에서 원료를투입또는성형하여반제품을 완성
하거나제품을내리고쌓아두는장소에서의 작업과수
중에서원료를혼합하는장소에서의 작업은제외한다 )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탄소원료를혼합하거나
성형하여반제품을 노(爐)에넣거나반제품또는제품을
노에서꺼내거나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내화벽돌또는타일을제조하는 작업중동력을
사용하여 원료 (습기가있는것은제외한다 )를성형하는장
소에서의 작업- 319 -파. 옥내에서동력을사용하여 반제품또는제품을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중다음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정에서원료를혼합또는성형하거나 , 원료또는반제품
을건조하거나 , 반제품을 차에싣거나쌓은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내부에서의 작업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
에서원료를투입또는성형하여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내리고쌓아두는장소에서의 작업과수중에서
원료를혼합하는장소에서의 작업은제외한다 )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탄소원료를혼합하거나
성형하여반제품을 노에넣거나반제품또는제품을노
에서꺼내거나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하. 옥내에서주형(鑄型)을해체하거나 ,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을부수거나 , 모래를털어내거나동력을사용하
여주물사를 재생하거나혼련(混練)하거나주물품을 절삭
(切削)하는장소에서의 작업
거. 옥내에서수지식 (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금
속을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8가. 염화비닐을중합 (重合)하는업무또는밀폐되어있지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중합체를
말한다 )의현탁액 (懸濁液)에서물을분리시키는업무
나. 염화비닐을제조하거나 사용하는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
보수하는 업무4년이상종사한사람
9크롬산ㆍ중크롬산또는이들염(같은물질이함유된화합물의
중량비율이 1퍼센트를초과하는 제제를포함한다 )을광석으
로부터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4년이상종사한사람
10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 (焙燒) 또는정제를하는
업무나비소가함유된화합물의 중량비율이 3퍼센트를초과
하는광석을제련하는 업무5년이상종사한사람
11니켈(니켈카보닐을포함한다 ) 또는그화합물을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5년이상종사한사람
12카드뮴또는그화합물을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5년이상종사한사람
13가. 벤젠을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 (석유화학업종만해당한다 )
나. 벤젠을제조하거나 사용하는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
하는업무6년이상종사한사람
14제철용코크스또는제철용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 (코크
스로또는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또는코크스로에 접근
하여하는업무만해당한다 )6년이상종사한사람
15비파괴검사 (X-선) 업무1년이상종사한사람또는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3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7]  
행정처분기준 (제2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이상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 따르며 , 그에대한처분기준
이같은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처분기준에 나머지각각의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 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를 한경우에적용
한다 .
  다. 업무정지 (영업정지 )기간이지난후에도그정지사유가소멸되지않은경우에는 그기
간을연장할수있다 .
  라. 업무정지 (영업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또는업무정지 (영업정지 )를최근2년
간3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 (영업정지 )의사유에해당하게 된경우에는 지정등을
취소한다 .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국한되어 있고 , 그지역에대해서만 처분하는 것
이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지역에대해서만 처분 (지정등의일부취소 , 일부
업무정지 )할수있다 .
  바. 위반의정도가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시정할수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위
반의경우에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갈음하여시정조치를 명할수있다 .
  사. 개별기준에열거되어있지않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열거된유사한위법
사항의처분기준에 준하여처분해야 한다 .
  아. 안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업무정지를 명할때위반의내용이경미하고 일부대행
사업장에 한정된경우에는 1차위반처분시에한정하여 그일부사업장만 처분할수
있다 .
  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정지에한정하여 처분
할수있다 .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법제21조제4항관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대행수수료를 받은경
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321 -  6) 정당한사유없이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거부한경
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7)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생기게하거나  업무
를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최근1년간 3회이상대
행업무를게을리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이대행업무를
수행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위탁받은 사업장전체의직전연도말의업무상
사고재해율 (전국사업장  모든업종의평균재해율
이상인경우에만 해당한다 )이그직전연도 말의
업무상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증가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
     (2) 50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증가한경우 업무정지
2개월
     (3) 70퍼센트이상증가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
    라) 위탁받은 사업장중에서연도중안전조치에 대
한기술지도 소홀이원인이되어중대재해가 발
생한경우 (다만 , 사업장외부에출장중발생한
재해또는재해발생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작업이없었거나  재해의원인에대한기술지
도를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이행하지
않아발생한재해는제외한다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8)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가) 비치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대가외의금품을받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라) 최근1년간제1호바목에 따른시정조치를 3회이
상받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마) 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지정취소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법제21조제 4항관련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 가
목7)다)는제외한다 .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직무교육기관 (법제32조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등록취소- 322 - 4) 등록한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 개월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직무교육을 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 개월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
 6) 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등록취소
 7)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경우 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등록취소
 8) 법제32조제 2항에따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교육방
법을위반한경우업무정지
1 개월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법제33조제 4항 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4) 등록한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교육실시를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등록취소
 7) 교육을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8) 법제31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른교육의내용
및방법을위반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마.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법제33조제4항관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등록취소
 4) 등록한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 개월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건설업기초교육을 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 개월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
 6) 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등록취소
 7)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
료를받은경우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등록취소
 8) 법제31조제 2항에따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교육방
법을위반한경우업무정지
1 개월업무정지
3 개월업무정지
6 개월
바. 안전보건진단기관 (법제48조제4항관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23 -  3) 지정요건에미달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수행
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준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이진단업무를 수
행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작성한경
우지정취소
  7)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수수료외의금품을받
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제74조제 4항 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재해예방지도업무를거부한경
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6) 재해예방지도업무에차질이생기게하거나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
우
    가) 지도대상전체사업장에 대하여최근1년간 3회
이상지도업무의수행을게을리한 경우 (각사업
장별로지도업무의수행을게을리한횟수를모
두합산한다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사람이지도업무를
수행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지도업무를수행하지 않고부당하게 대가를받
은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그재해의직
접적인원인이지도소홀로인정되는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7)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가) 비치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324 -    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최근1년간제1호바목에 따른시정조치를 3회이
상받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3회이상전산에
입력하지 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마) 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지정취소
아. 타워크레인설치 ·해체업을 등록한자(법제82조제 4항
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을  한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등록취소
  3) 등록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4) 등록한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법제38조제4항에따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안전조
치를준수하지 아니하여벌금형의선고또는금고이상
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6)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방해·거부 ·기피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자. 안전인증의취소등(법제86조제1항관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안전인증을받은
경우안전인증
취소
 2) 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 안전에
관한성능등이안전인증기준에맞지아니하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맞지아니하게 된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범위
에서안전인증
기준에맞게
될때까지안
전인증표시사
용금지안전인증
취소
    나) 가)에따라개선명령 및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처분을받은자가 6개월의사용금지기간이 지날때
까지안전인증기준에맞지아니하게 된경우안전인증
취소
  3) 정당한사유없이법제34조제5항에따른 확인을거부 , 
기피또는방해하는 경우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안전인증
취소
차. 안전인증기관 (법제88조제 5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25 -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안전인증업무를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안전인증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지정취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안전인증방법등을위반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8) 위탁받은 안전인증업무에게을리하거나  차질을일으
킨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이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나. 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지에 대한심사  소홀이원인
이되어중대재해가 발생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다. 안전인증면제를위한심사또는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원인이되어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9)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방해·거부 ·기피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카. 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 등(법제91조관련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 안전에관한성능
이자율안전기준에 맞지아니하게 된경우개 선 명 령및6개 월
의범위 에 서자 율
안전 기 준에맞게
될때까 지자 율 안
전확인 표시사용
금 지
타. 안전검사기관 (법제96조제 5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안전검사 업무를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안전검사 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지정취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안전검사 방법  등을위반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8) 위탁받은 안전검사 업무를게을리하거나  차질을일으
킨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이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확인 소홀이원인
이되어중대재해가 발생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326 -  9)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경
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파.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법제99조제 1항관
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을인정받은 경우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하지않은경
우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따라검사를하
지않은경우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4) 법제98조제 1항에따른자격을가진자 또는자율안전검
사기관이 검사를하지않은경우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제100조의제 4항
및영제83조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검사업무를 하지않고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6) 검사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지정취소
  7) 정당한사유없이검사업무의 대행을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8)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검사방법을 준수하지않은경
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9) 검사결과의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안전조치 의견을제시하지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거. 등록지원기관 (법제102조제 3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받은경우 등록취소
  2) 등록요건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지원제한
1년등록취소
  3) 법제86조제 1항제 1호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된경
우등록취소
너.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허가(법제118조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 받은경우허가취소
  2) 법제118조제 2항에따른허가기준에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3) 법제118조제 3항을위반한경우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327 -  4) 법제118조제 4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5) 자체검사 결과이상을발견하고도즉시 보수및필요
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6)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가) 국소배기장치에 법제93조에따른안전검사를 하
지않은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보호구
(保護區)를지급하지 않은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허가물질에 대한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취급
근로자가 보호구를착용하지않았는데도작업을
계속한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라) 비치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마)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바) 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허가취소
더. 석면조사기관 (법제120조제 5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석면조사업무를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법제119조제 2항의기관석면조사및법제124조제 1
항의공기중석면농도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
한경우지정취소
  7) 법제119조제 5항에따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위반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8) 법제120조제 3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능력평가를받지아니하
거나불합격판정을받은경우향후
석면조사
능력평가에
합격시까지
업무정지
  9) 법제124조제 2항을위반하여 시행규칙 제191조에해당
하지않은사람으로 하여금측정하게 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0) 법제124조제 2항을위반하여 시행규칙 제192조에따
른측정방법을 위반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1) 영제91조에따른인력기준에 해당하지않은사람으로
하여금기관석면조사  업무를수행하게 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328 -  1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거부·방해 ·기피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러. 석면해체 ·제거업자 (법제121조제 4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을  한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등록취소
  3) 등록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4) 등록한사항을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법제123조에따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석면해
체ㆍ제거의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벌금형의선
고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6) 법제122조제 3항에따른서류를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작성한경우등록취소
  7) 법제122조제 3항에따른신고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또는서류보존의무를이행하지 않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8)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방해·거부 ·기피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제126조제 1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
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작업환경측정및법제124조제 1항의공기중석면농
도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지정취소
  7) 법제125조제 8항에따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 등을위반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8)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일으킨경우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사람이측정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9)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에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정도관리에 1년이상참여하지않거나  정도관리 판
정결과불합격한 경우향후정도관리에
합격할때까지
업무정지- 329 -버. 건강진단기관 (법제135조제 6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건강진단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검사항목을빠뜨
리거나검사방법 및실시  절차를준수하지 않은경우
    가) 검사항목을빠뜨린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다) 실시절차를준수하지 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건강진단을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검진비용을부당하
게징수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7)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정도관리에 합격할때까지해당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결과를거짓으로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
표등건강진단관련서류를 거짓으로작성한경우지정취소
  9) 무자격자 또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
의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자가건강진단을한
경우
    가) 「의료법」에따른의사가아닌사람이  진찰·판정업
무를수행한경우지정취소
    나) 「의료법」에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진찰·판정업무를수행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사람이 진찰·판정을
제외한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0) 정당한사유없이건강진단실시를거부하거나 중
단한경우
    가) 건강진단실시를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건강진단실시를중단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방해·기피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3) 그밖에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330 -서.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등을위한교육기관 (법제
140조제 4항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지정을받은경
우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수행한경우 지정취소
  3)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제4조제 1
항에따른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정당한사유없이특정인에 대한교육을  거부한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사유없이 1개월이상휴업으로  인하여위탁받
은교육업무의 수행에차질을  가져오게한경우지정취소
  6) 그밖에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거나그밖의
사유로교육을담당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수수료외의금품을받
은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라) 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어. 산업안전지도사 등(법제154조관련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또는갱신
등록을한경우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 등록취소
  3) 법제145제3항제 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중어느하
나에해당하게 된경우등록취소
  4) 법제162조제 13호, 법제151조또는법제153조를위
반한경우업무정지
12개월등록취소
  5) 법제148조제 2항에따른보증보험에가입하지 아니하
거나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6) 법제150조제 1항을위반하여 같은조제2항에따른기
명또는날인을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7) 업무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등록취소
  8) 법제159조에따른직무의수행과정에서 고의또는과
실로인하여중대재해가 발생한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3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제1쪽)
①사업장
명②사업자
등록번호③사업장
관리번호사업
개시번호사업장 소재지④근로자
수⑤재해 현황
⑥업종사고
사망
자수질병
사망
자수사고
재해
자수
(사망
포함 )질병
재해
자수
(사망
포함 )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⑦사업장
명사업자
등록번호⑧사업장
관리번호사업
개시번호사업장 소재지⑨근로자
수⑩재해 현황
사고
사망
자수질병
사망
자수사고
재해
자수
(사망
포함 )질병
재해
자수
(사망 포
함)
⑪합계 총( )개소 명 명 명 명 명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도급인 ·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⑬도급인 ·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⑭도 급 인 ·수 급 인 통 합 재 해 자 수
명 명 명
⑮도급인 ·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⑯도급인 ·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
작성자 소속 및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32 -       (제2쪽)
작성방법
Ⅰ.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를적습니다 .
④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된해당 연도 의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수 를적습니다 .
⑤재해현황 :해당 연도 에도급인 사업장 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사고사망자수 ,질병
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 (사망포함 ),질병재해자수 (사망포함 )로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 ’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 1호의‘산업재해 ’중사망재해 와3일이상 휴업재해 에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
ㅇ사고사망자수 :업무상 사고 로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를적습니다 .
 *사고사망자수 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체육행사 ·폭
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는제외
ㅇ질병사망자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
ㅇ사고재해자수 (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 로인해 발생한 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포함 )를적습니다 .
 *사고재해자수 (사망 포함 )는위제외되는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수를 의미
ㅇ질병재해자수 (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 (질병사망자수 포함 )를적습니다 .
⑥업종 :통계청 (www.kostat.go.kr )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 (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 분
류세세분류 업종명을 알수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 (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
Ⅱ.수급 사업장 정보
⑦사업장명 :해당 연도 에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의사업장명 을적습니다 .
⑧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를적습니다 .
*수 급 인 사 업 장 에 서 산 재 보 험 가 입 을 하 나 로 한경 우에 는 그사 업 장 관 리 번 호 를적 고,해 당 도 급 인 사 업 장 별 로 산 재 보 험 가 입한경우
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경우에 는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를적 습 니 다 .
⑨근로자수*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 는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 에서 작업 하는 수급인 근로자 를말합니다 .
ㅇ당해 도급인 사업장과 연단위로 1:1계약한 경우 :해당연도 (1~12월)전기간 에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
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수 를적습니다 .
ㅇ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
인사업장의 근로자수 를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산식 ](근로자수 ×근로일수 )+(근로자수 ×근로일수 )+·········+ (근로자수 ×근로일수 )/365일
 (작성 예)10일은 10명,20일은 20명,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경우
 (10×10)+(20×20)+(5×30)=650(일·명)/365(일)=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
⑩재해현황
ㅇ해당 연도 에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
수,사고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포함 ),질병재해자수 (질병사망자수 포함 )로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합계:총수급업체 수,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사망자 ·재해자 등의 합계를각각 적습 니 다 .
Ⅲ.도급인 ·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도급인 ·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합계 )
⑬도급인 ·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합계 )
⑭도급인 ·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⑤(도급 인 사 고 재해 자 수 +질 병 재해 자 수 )+⑪(수급 인 사 고 재해 자 수 합 계+질 병 재해 자 수 합 계)
⑮도급인 ·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 ·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 ·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10,000
⑯도급인 ·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 ·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 ·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100- 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안 전 관 리 자 ㆍ보 건 관 리 자 ㆍ산 업 보 건 의 선 임 등보 고 서
사업체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수
총          명 (남      명 /여      명)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기관명 기간
학력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기관명 기간
학력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기관명 기간
학력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0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보고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3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안전관리자 ㆍ보건관리자 선임 등보고서 (건설업 )
본사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 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현장명 발주자 또는 도급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상시 근로자 수) (     명)
굴착깊이 (M)* 건축물 ㆍ공작물의 최대높이 (M)*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의 최대층고 (M)*
PC조립작업 유무*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 (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 (TON)* 
안전관리자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기관명 기간
학력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기관명 기간
학력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0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보고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사업체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장 소재지
내용사유
인원
기간
                      [  ]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   [  ] 제18조   에 따라
                      [  ] 제19조[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
[  ]교체을(를) 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3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안전 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위탁
사업장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
전화 대표자 생산품
「산업안전보건법 」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예[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예[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 제19조에 따른 안
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여
부      예[  ], 아니오[  ]
소재지
근로자 수
(명)생산직 사무직 계
남 남 남
여 여 여
전문기관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담당요원명
업무
내용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근무일주 요일 시간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사업주 및 전문기관은 위와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  ]영 제16조
에 따른 [  ]안전관리자
[  ]영 제20조 [  ]보건관리자
[  ]영 제24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ㆍ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
장에 안전업무 담당자 및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년          월          일  
   위탁사업주 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명칭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업종명 (업종코드번호 )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3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 검사기관 []안전 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사업장부속 )측정기관[]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
제출서류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38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
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 의료
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은 제외합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부속 측정기관의 경
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 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제219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 (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장 관ㆍ지 방 고 용 노
동 청(지 청)장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 )지정서
사업체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사항총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업무(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 및 “준수사항 ”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종) 120g/㎡)- 339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신청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 검사기관 []안전 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사업장부속 )측정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일반안전 ㆍ건설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ㆍ 검토 ‣ 결 재 ‣ 시 행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장 관ㆍ지 방 고 용 노
동 청(지 청)장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등록신청 
하는 경우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 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8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
외),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8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 계약
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수수료
없음변경등록
신청하는 경
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8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
  3. 사업자등록증 (개인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제       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3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직무교육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교육 종류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 산업안전일반 □ 제조업 분야 □ 건설업 분야 □ 기타 서비스 분야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등록신청
하는 경우  1. 영 제39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변경등록
신청하는  경
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한다 )
  3. 사업자등록증 (개인만 해당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
직무교육 
종류□ 산업안전일반 □ 제조업 분야 □ 건설업 분야 □ 기타 서비스 분야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34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건설업 기초안전 ㆍ보건교육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시 작성)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39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9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 졸업증
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9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하는 
경우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공단
확인사항  1. 영 별표 9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한다 )
  3. 사업자등록증 (개인만 해당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등록 통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사장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제      호
건 설 업 기 초 안 전 ㆍ보 건 교 육 기 관 등 록 증
   1. 기관명 :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초안전 ㆍ보건교육기관으로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
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관사업장명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교육
대상자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신고일 (관계 전문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채용일 )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안전보건법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신규
[  ]보수
[  ]전문
[  ]통신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교육일시 및 장소 
통보
신청인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제조업 등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
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
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계획서 ‣ 접 수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유 해 위 험 방 지  계 획 서
업무 담당부서지역본부 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건설공사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계획서
내용 등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사개요
본사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성명
작성자 주요경력
계획서 
검토자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서류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계획서 제출 ‣ 접 수 ‣검토 ㆍ 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제출자문서접수
담당부서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지역본부 ㆍ지도원장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현장명 대상공사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심사일
심사 총평
  본사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을 근
거로 성실히 심사하고 , 심사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건설(주)(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 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사업장명
평가대상설비
(공사)팩스번호
현장명 전화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평가일
평가 총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평가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3. 세부 평가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업  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공사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함 (붙임과 같이 조
건부 적정함 )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장직인
첨부서류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부적정 )통지서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공사 종류
  이유 및 개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
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장직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유 및 개선사항에 적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 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앞 쪽)
사업장명
현장명 전화번호
확인대상설비
(공사)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확인일자
확인자소속(지도사 ) 직위 성명
입회자소속(사업장 ) 직위 성명
확인결과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확 인 자(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확인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4 -(뒤 쪽)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개선사항 기재서
세부 설비ㆍ공정ㆍ작업 지적사항 개선결과
  ○ 완료사항 : 
  ○ 향후조치사항 :
  ○ 미조치사항 :- 35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확인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대상 공사
종류
확인기간 (     일간)
확인자소속(공단) 직위 성명
입회자소속(사업장 ) 직위 성명
확인결과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적정함 (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 )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장직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개선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획서 접수일 심사 완료일 심사결과
확인기간 (     일간)
확인자소속(공단) 직위 성명
입회자소속(사업장 ) 직위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청
합니다 .
   요청사항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장직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유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종합[]안전[]보건 진단명령서
  사업장명 :
  소재지 :
  대표자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명하니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
니다.
선정이유
진단 구분
(해당란에 ○표)종합진단 , 안전진단 (일반, 건설), 보건진단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행정소송법 」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직인- 35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ㆍ시행명령서
  사업장명 :
  소재지 :
  대표자 :
   「산업안전보건법 」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령하
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 시기 바라며, 재해율
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개선항목
일반사항
중점 개선사항
그 밖의 사항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행정소송법 」
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제        호
[]사용 중지 []작업 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대상에 [ ]사용 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제3항 [ ]작업 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제16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사용 중지 또는
작업 중지 대상
안전ㆍ보건기준
위반내용
  ※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
략합니다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
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제        호
중대재해 시작업 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작업중지 범위 □ 전면   □부분(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중지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
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인에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
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6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사 업 장
(건설현장 )
개    요사업장명 (건설업체명 )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근로자 수(공사금액 ) 공사기간
발주자
작업중지  해
제요청 범위 
및
개선사항작업중지 해제요청 범위[별지작성 가능]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 [별지작성 가능]
확인자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서류 (사진 등) 
2. 작업노동자 의견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해제신청서
제출‣현장 확인 및 
검토‣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해제서 작성 ‣ 통보
신청인 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 (지)청 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Ⅰ. 
사업장
정보ⓛ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
우(건설업 제외)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건설업만
작성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
호)
⑨공사종류 공정률%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
Ⅱ. 
재해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
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 (재해자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 ㆍ공정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63 -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
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
습니다 .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정규직 , 일용직 ㆍ임시직 근로자 ,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 )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다만, 한국표준산
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예: 제철업 , 시멘트제조업 , 아파트건설업 , 공작기계도매업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 중식음식점업 ,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를 적습니다 .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를 적습니다 .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
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공사 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 [예: 아파트 , 연립주택 ,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 .(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 (기호)을 적습니다 .(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 )의 통계분류 항목에 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다만, 한국표준직
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 
     [예: 토목감리기술자 , 전문간호사 , 인사 및 노무사무원 , 한식조리사 , 철근공 , 미장공 , 프레스조작원 , 선반기조작원 , 시내버스 운전
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 )까지 합하여 적습니다 .(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고용형태 :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 (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상해종류 (질병명 ):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예: 골절, 절단, 타박상 , 찰과상 ,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 고혈압 , 뇌졸중 , 피부염 ,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 (질병부위 ):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 전신, 신체내부기관 (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휴업예상일수 :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 .(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
련 작업유형 (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
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 까임 등)을 
했는지 ]을 상세히 적습니다 .
    [작성예시 ]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
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
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 
작업자세 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 
Ⅳ. 재발방지계획
  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 3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유해 ㆍ위험작업도급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내용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사용 최대유해화학물질량 (월)
도급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 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
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
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 ‣ 결 재 ‣승인서 작성 ‣ 통보
신청인 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6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유해 ㆍ위험작업도급승인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내용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유해화학물질량 (월)
도급승인 기간
도급승인 연장 기간
도급연장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
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
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
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 ‣ 결 재 ‣승인서 작성 ‣ 통보
신청인 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유해 ㆍ위험작업도급승인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유해화학물질량 (월)
도급승인 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
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
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
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 ‣ 결 재 ‣승인서 작성 ‣ 통보
신청인 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유해 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
도급인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수급인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도급공정 도급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장
210mm×297mm(일반용지 120g/㎡)- 3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현장
개요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산업안전보건법 」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
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현장
개    요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변경
요청사항대상공사
변경내용
검토자성명(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자격
소속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
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나.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 (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의 자격증 사본
 라.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9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나.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
변경명령 등의 내용
 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7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수급인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표
설계변경
사항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7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수급인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표자
설계변경
요청사항
불승인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7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사업체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대여 연월일 대여 기계명 보유 대수 대여 횟수 재해건수 (사망자수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업자명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1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등록증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보건업
무 담당부서산 업 안 전 ·보 건업
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제      호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업 (변경)등록증
업 자 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예비심사 : 7일
서면심사 : 15일/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45일  
개별 제품심사 :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60일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품현황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 수입품 )
형식(규격)번호 용량(등급)
신청부문제품심사희망일 설치사업장명
설시사업장 소재지
각종압력용기 
개별제품심사 희망일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20 참조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담당직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
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전부면제 -15일
     일부면제 -15/30/45/60 일
           (제품별심사기간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품현황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 수입품 )
형식(규격) 용량(등급)
신청부문면제 항목
면제 사유 (관련 법령 등) 인증(시험) 종류
인증(시험)번호 인증(시험)기관
인증(시험)취득일 인증(시험)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
1호만 해당합니다 )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13조제2항제1호만 
해당합니다 )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심 사 ‣ 결과통지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면제 확인번호
인증번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형식(규격) 용량(등급)
면제내용면제 항목
면제 사유 (관련 법령 등)
안전인증면제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심사결과 통지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형식(규격) 용량(등급)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실시한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 ] 적 합
[ ] 부적합함을 통지합니다 .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앞 쪽)
제       호 
안 전 인 증 서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
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
품               목
형식ㆍ모델(용량ㆍ등급) / 인증번호
인   증   기   준
인   증   조   건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0 -(뒤 쪽)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
‘000시 00구 00’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2. 제품개요
    작성 예) 에어리시버 탱크
 3. 인증범위 :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작성 예) HAT - a 0 0 b - c d 
                    a = 1, 5
                    b = 0, 1, 2, 3, 4
                    c = W, E
                    d =  2, S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작성 예) 주위온도 -20~60 ℃의 범위내에 설치되어야 함.
 5. 인증(변경)사항
 6. 그 밖의 사항
   -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 38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안전인증 확인 통지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형식(규격)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확인한 
결과 [  ]적합  [  ]부적합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 수입품 )
형식(규격) 용량(등급)
제조자 ㆍ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형식(규격) 용량(등급)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자 ㆍ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형식(규격)
검사 불합격 내용(별지 사용 가능)
검사 항목 검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검사원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기준치에 미치
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35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
리방법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3. 안전검사대상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담당 직원 확인
사항1.개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정유효기간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제5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120g/ ㎡]- 38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부적합 내용(별지 사용가능 )
심사 항목 심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심사원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
오니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 ·기구 및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 ·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소재지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4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지원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2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9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제      호
( )등록증
   1. 사업장명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
   4. 등록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
                                                                                    년           월          일  
 
등록지원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9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사업장명 (상호) 성명(대표자 )
①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②주소
수탁 제조자
(신청인이 신규화
학물질 제조를 위
탁한 경우만 작성)사업장명 (상호) 성명(대표자 )
①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②주소
③신규화학물질 명칭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년     월     일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
정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톤) [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 톤 미만    [  ]1,000 톤 이상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⑨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⑩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제
조 [  ]수입 [  ]사용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 392 -(뒤쪽)
작성방법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 "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번호
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 승화성 , 조해성 ,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6.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을 적습니다 .
  7. "⑦연간 제조 도는 수입 예정란 "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을 킬로그램 (㎏) 또는 톤(ton) 단위로 적습니다 .
  8.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
  9. "⑨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 다만, 제조국과 수입
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10. "⑩참고사항 "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첨부서류 작성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 」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 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 다만, 자료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
(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 (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법을 이용하여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단량체의 함량비율 등을 결정하는 시험과 교반 등을 통해 시험 전후 화학물질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합니다 .
   다.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시험요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
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 공정별 사용과정 ,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
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3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
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근로자수
주소 전화번호
신규화학물질 명칭
조사보고서
제출일
요청내용시험성적서 자료제출 요청 사유 제출기한
  「산업안전보건법 」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제3항에 따라 위 신규화
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 3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근로자수
주소 전화번호
신규화학물질 명칭
조사결과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유해성 ㆍ위험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제4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9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사업장명 (상호) 성명(대표자 )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주소
신규화학물질 명칭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제외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89조에 해당)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153조 [  ]제154조 [  ]제155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의 조
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54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3.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을 적고, 괄
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번호와 관용명 또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
  4.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
  5.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ㆍ승화성 ㆍ조해성 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6.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54조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
  7.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
  8.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9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결과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사업장명 (상호) 성명(대표자 )
①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② 주소
③ 화학물질 명칭(상품명 )
④ 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 화학물질의 물리적 ㆍ
   화학적 성질 및 상태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 최근  3년 간  화 학 물 질 의  
제 조ㆍ수 입  또 는  사 용 량년 년 년
⑦ 화학물질 취급 현황 부 서  또 는  공
정 명제 조ㆍ수 입  또 는 
사 용  여 부국소 배 기 장 치  
유무월 취급량 월  작 업 일 수1일  작 업 시
간
⑧ 화학물질의 용도
⑨ 화학물질 제조 지역의 주소(수입 시 수출국명 )
⑩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0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 수입[  ], 사용[  
]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사업주 대표(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97 -(뒤쪽)
작성방법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주소를 ,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
  3. "③화학물질명칭 (상품명 )"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병기합니다 .
  4. "④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
  5. "⑤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화학물질의 인화점 , 승화성 ㆍ조해성 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6. "⑥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 "란에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
  7. "⑦화학물질 취급현황 "란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공정명을 적고, 또한 화학물질의 취급형태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사용 여부와 
월 작업일수 (일) 및 1일 작업시간 (시간)을 기재하고 , 월 취급량 (사용량 )의 단위는 kg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 
  8. "⑧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
를 적습니다 .
  9. "⑨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출국명 )"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의 주소를 ,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
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 다만,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출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10. "⑩참고사항 "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첨부서류 작성방법
 1.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가.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 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ㆍ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ㆍ수입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 (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유전독성 시험성적
서는 우수실험실 (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 동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3.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
    나.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 공정별 사용과정 ,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
다.
 4. 제조  또는 사용(취급)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화학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
    나.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
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398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
화학물질 확인서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입자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 ]비해당
사업장명 대표자 ②업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구분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④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
국외제조자 사업장명 (명칭) 제조국
 주소                                                     (전화번호 :                  )
⑤확인 내용  동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또는 단일 화학물질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0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2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서
류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수입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2. ③란은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
4. 첨부서류 (LOC) 에는 ⑤의 확인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국외제조자의 직인(또는 서명/인)을 받아 제
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99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연장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개월(2주)
신청인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 ]비해당
사업장명 대표자 ②업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근로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구분 [ ] 제조  [ ] 수입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④제품명
⑤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및 
신청 여부 
등물질안전보건자료 대 상 물 질 
해 당  여 부명칭(CAS 
No.)함유량건 강·환 경 유 해 성 
및 물 리 적 
위 험 성  정 보신청 여부 신청 여부
[ ]해 당 
[ ]비 해 당  - [ ]해 당 없 음  [ ]자 료 없 음1. [ ]신 청  [ ]비 신 청 [ ]신 청  [ ]비 신 청
[ ]해 당 
[ ]비 해 당  - [ ]해 당 없 음  [ ]자 료 없 음2. [ ]신 청  [ ]비 신 청 [ ]신 청  [ ]비 신 청
[ ]해 당 
[ ]비 해 당  - [ ]해 당 없 음  [ ]자 료 없 음3. [ ]신 청  [ ]비 신 청 [ ]신 청  [ ]비 신 청
[ ]해 당 
[ ]비 해 당  - [ ]해 당 없 음  [ ]자 료 없 음4. [ ]신 청  [ ]비 신 청 [ ]신 청  [ ]비 신 청
 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수:    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⑥대체자료대체명칭 대체함유량
1.
2.
3.
※ 비공개를 신청하는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하여만 작성
⑦제 품 의  건 강·
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⑧기승인
정보※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 기재(연장승인 신청서인 경우만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
개 [ ]승인 [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400 -첨부서류1.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건강·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동 정보가 제품의 물
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
재되어 있는 경우 제품 또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담당직원 
확인사항1.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
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2.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 ,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4. ⑤란은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CAS No. 포함)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 .
   -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
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구성성분별로 건강·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
   -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 .(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
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
5.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
유량을 기재합니다 .
6.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
7.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è 접수 è 비공개 승인 심사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0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연장승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선 임 인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명
주    소
제품명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세부 승인결과신청물질 검토결과
세부 승인결과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1. [ ] 승인  [ ] 불승인
2. [ ] 승인  [ ] 불승인
3. [ ] 승인  [ ] 불승인
물질안전보건 자
료의 적정성 등 
검토※ 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승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40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 ]비해당
사업장명 대표자 ②업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근로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구분 [ ] 최초 신청(승인번호 :           )  [ ] 연장승인 신청(승인번호 :           )
④제품명
⑤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등신청물질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명칭(CAS 
No.)함유량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1.
2.
3.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가 개별 물질별로 다른 경우 각각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2.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3. ③란은 최초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연장승인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승인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
4.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5. ⑤란은 불승인 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작성합니다 .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è 접수 è 비공개 승인 재심사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03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신청인선 임 인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명
주    소
제품명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세부 승인결과신청물질 검토결과
세부 승인결과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1. [ ] 승인  [ ] 불승인
2. [ ] 승인  [ ] 불승인
3. [ ] 승인  [ ] 불승인
기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7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
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40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신청인선 임 인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명
주    소
승인번호
제품명
취소 결정명칭(대체명칭 )(CAS 
No.)함유량
(대체함유량 )취소 결정 취소사유
1. [ ] 해당  [ ] 비해당
2. [ ] 해당  [ ] 비해당
3. [ ] 해당  [ ] 비해당
※ 취소 결정한 구성성분에 대하여는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그 외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
공개 승인 취소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405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①국외제조자사업장명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선임(해임)
대상자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③선임(해임) 분야1.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
2. [ ]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법 제110조제2항
3. [ ] 대체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 (법제112조제1항, 
제5항, 제6항)
④선임인 경우
선임 기간
⑤해임인 경우 
선임번호
   「산업안전보건법 」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자는 위와 같이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국외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선임(해임)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70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작성방법
1. ①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한 자로서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국외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②란은 국외제조자가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선임(해임)하고자 하는 선임(해임)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③란에서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2(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는 함께 선임해야 하며, 3(대체자료  기
재,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 )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2(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은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 .
4. ④란은 선임하는 경우(해임서인 경우는 제외)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
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처리절차
선임(해임)서 작성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지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0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국외제조자에의한선임(해임)사실신고증
   1. 사업장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              
   4. 소재지  :
   5. 신고내용 :    [ ] 선임 – 선임번호 (        )  [ ] 해임
   6. 국외제조자 :
   7. 선임기간 (선임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국외제조자는 이를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4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
제조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
주소
제조금지
물질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제조ㆍ사용
기간
또는 수입일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수입일    
년        월
사용물질의 양
제조 또는 사용 개요
종사
근로자 수제조(명) 사용(명)
제조설비등건물 개요바닥면적
구조(바닥 포함)
제조설비개요
사용설비개요
보관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대상 물질 보관 장소
보호구불침투성 보호앞치마종류 재질 개수
불침투성 보호장갑종류 재질 개수
그 밖의 보호구종류 재질 개수
시험연구
기관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77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2종) 70g/㎡)- 408 -(뒤 쪽)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계획서 (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 (작업장 )의 전체 작업공정도 ,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서식 제목 중 제조ㆍ사용ㆍ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2.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금지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
  3.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
  4.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
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
  5. 제조 등 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
  6.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
  7.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
  8.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금지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
를 적습니다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승인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승인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문서 발송 
담당부서- 4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제     호
제조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승인서
물질의 명칭
사업장 명칭
신청인성명
주소
신청기관명칭
주소
승인내용승인기간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수입일           년       월
승인량 g/승인기간
  「산업안전보건법 」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17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위 물질의 [  ]제조 [  ]수입 [  ]사용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명칭
주소
물질의 명칭
제조 및 시
설시설종류 공정명
사용물질 사용량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78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수입인지 첨부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제조, 수입, 사용의 목적, 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2. 산업ㆍ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수수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허가증
발급
신청인 기획총괄과 민
원실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제      호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사용 허가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성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명칭
주소
물질의 명칭
제조 및 사
용 시설시설종류 공정명
사용물질 사용량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 제118조에 따라 신청된 상기 물질의 [  ]제조 [  ]사용(허가된 공정에서의 [  ]제조 
[  ]사용에 해당한다 )를(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120g/㎡)- 4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
석면조사의 생략 등확인신청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개요건물명 (설비명 ) 건축(설치)연도
위치(소재지 )
용도
구조 연면적
건축물 수 세대 수
해체ㆍ제거
대상
 [  ]건축물
 [  ]설비
(작성방법 뒤쪽 
참조)위 치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종 류 재 질(또는 자재명 )면적(m2) 또는 부피
(㎥) 또는 길이(m)
분무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
(벽체의 마감재 )
바닥재
파이프 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2종) 70g/㎡)- 413 -(뒤 쪽)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0조제1항의 경우(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 (석면 함
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분석표 (생산회사 발급) 등 
증명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0조제1항의 경우(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
계약서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제2항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 (동ㆍ층수ㆍ호수별 )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 예시) 시멘트 , 목재, 석고보드 , 슬레이트 ,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
공지사항
1.「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
서(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이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통보
(문서 발송)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산 업 안 전 ㆍ보 건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석면해체 ㆍ제거업 []등록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업자명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
  제      호
석면해체 ㆍ제거업자 (변경)등록증
업 자 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호 처리기간 7 일
[  ]건축물
[  ]설비위치(소재지 )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 (설비명 )
[  ]유치원 또는 학교
[  ]정비사업 
[  ]기타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 ·
제 거 업 자업자명 (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 (공사명·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
재(물질)의 
종류 및 면
적종 류  면적(㎡)·부피(㎥)·길이(m)
분무재 (뿜칠재 )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
우 별첨)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2종) 70g/㎡)- 417 -(뒤 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
에 √ 표시를 합니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
타에 √ 표시를 합니다 .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
제로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
5. 해체기간 , 석면함유자재 (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
호서식의 석면해체 ·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증명서 발급
신고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보건업
무 담당부서산 업 안 전 ·보 건업
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 변경시 즉시)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명 (공사명 ㆍ작업명 )
소재지
석면해체 ㆍ제거업자업자명 (상호) 전화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사항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
신고작업신고번호 현장명 (공사명 , 작업명 )
소재지 전화번호
작업기간
신고인석면해체 ㆍ제거업자명 (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내용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인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8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
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현장명 (공사명 ㆍ작업명 ) 전화번호
소재지
신 고 인석면해체 ㆍ제거업자명 (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0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석면해체 ㆍ제거업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 ㆍ제거업자 )현장명 (공사명 ㆍ작업명 )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 (분)유량(ℓ/min) 측정농도 (개/㎤)초과여부
5. 측정 위치도 (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0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측정기관 (측정기관 장)직인
   석면해체 ㆍ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 연도 []상[]하반기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로자 수 업종
주요 생산품
2. 측정기관명 :
3. 측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측정 결과
유해 인자 측정 공정수 측정 최고치노출기준 초과공정 (부서) 수
개선 내용
계 개선 완료 개선 중 미개선
5. 측정주기 (해당 항목 √ 표 및 관련 항목 기재)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없음, 
[  ]있음(          년      월      일)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결과[  ]2회 연속 초과    [  ]1회 초과,
[  ]1회 미만         [  ]2회 연속 미만
화학물질 측정 
결과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있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있음
향후 측정주기 [  ]3개월,  [  ]6개월,  [  ]1년
향후 측정 예상일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 」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 미개선인 경우는 
개선계획서 를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연도 []상[]하반기 )
(표 지)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로자 수 업종
주요 생산품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나. 측정시간 :           :         ~           :           (    시간)
3. 작업환경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 등록번호 비고
4.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지정측정 기관명 지정 한계측정 실시 사업장 일련번호 (반기 기준)
(총누적/5명 이상 누적)
(                /                )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측정자 (측정기관의 장)직인
   사업주 ㆍ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24 -(제1쪽)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 실태
  작성 방법: 원재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공정까지의 주요 공정을 도식하고 ,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을 기술함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작업환경측정에 걸리는 기간:
측정대상 공
정측정대상 유해
인자유해인자 발생
주기근로자 수작업시간
(폭로시간 )측정방법 (개인/지역)예상 시료 채취건수 
또는 측정건수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부서 또는 공정
명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사용 용도월 취급량
(㎥ㆍ톤)비고
  ※ 회사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 이용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425 -(제2쪽)
2. 작업환경측정 개요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 (측정 장소)
  ※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 장소별 측정 위치를 표시- 426 -(제3쪽)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 작업장 기온: ○ 작업장 습도: ○ 전회 측정일 :
부서
또는
공정단위
작업
장소유해
인자근로
자수근로 
형태 
및 실
제 근
로시
간유해
인자
발생
시간 
(주기)측정
위치 
(근로
자
명)측정
시간 
(시작
~
종료)측정
횟수측정
치시간가중 평균
치
(TWA) 노출
기준측정
농도
평가
결과측정
방법비고
전회 금회
작성방법
1. 유해인자란에는 분진, 유기용제 ,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막연하게 표기하지 말고 석탄 분진, 톨루엔 , 암모니아 등 인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자 수를 단위 작업 장소별로 적습니다 .
3. 근로 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란에는 ○교대, ○시간으로 적습니다 .
4.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란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유해인자의 실제 발생시간을  적습니다 .
5. 측정 위치(근로자명 )란에는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부착한  근로자명을 적고, 지역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측정지점
의 위치를 문자 또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
6. 측정시간 (시작~종료)란에는 측정위치에서 최초 측정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적습니다 .
7. 측정치란에는 각 측정 횟수별 측정치를 적습니다 .
8. 시간가중평균치 (TWA) 란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유해인자농도의 가중평균치를  8시간 작업 시의 농도로 환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 이 
경우 전회 측정위치 (근로자 )와 금회 측정 위치(근로자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측정 위치(근로자 )와 상호 대비시
켜 적습니다 .
9. 측정농도 평가 결과란에는 8시간 작업 시의 환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
과 여부를 적습니다 .
10. 측정방법란에는 측정기기 및 분석기기를 적습니다 .
11. 측정대상 공정이나 횟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측정을 하지 않은 공정은 부서 또는 공정란 또는 유해인자란을 적고, 비고란에 횟
수 조정 등 미실시  사유를 적습니다 .- 427 -(제4쪽)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단위: dB(A)
부서
또는
공정단위
작업
장소
(주요 
발생
원인)근로
자수작업
내용근로
형태 
및 실
제 근
로시
간발생 
형태
및
발생
시간
(주기)측정
위치 
(근로
자
명)측정
시간 
(시작
~
종료)측정
횟수측정
치시간가중 평균
치
(TWA) 노출
기준노출
기준 초
과 여부측정
방법
전회 금회
작성 방법
1. 단위작업 장소(주요 발생원인 )란에는 그라인딩 , 500톤 프레스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 발생 형태 및 발생시간 (주기)란의 발생 형태는 연속음 , 단속음 , 불규칙 소음 등 발생시간은 소음의 실제 발생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3. 측정치란에는 실제 측정시간 동안의 측정치를 적습니다 .
4. 시간가중평균치 (TWA) 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수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수치를 적습니다 .- 428 -(제5쪽)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 방법
※ 측정농도의 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1) 측정 결과의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적습니다 .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공학적 ㆍ관리적 ㆍ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4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총 근로자 수계
실시
기간제1차 -사업장관리번호
남사업장등록번호
제2차 - 여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 생산품 :
소 재 지:            (전화번호 :                  )
건강진단 현황
구  분대상 근로자건강진단을 받
은 근로자질병 건수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제2차건강진단
미 수 검 자계 일반병 직업병
계남여계남 여계남여계남여남여남여계남여계남여
계
사무직
기타
질병 유소견
자 현황(다른 
면 기재 가능)         구분
 질병코드계직업경력별 나이별
1년
미만1-4년 5-9년10년
이상30세
미만30-39 세40-49 세50세
이상
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    계
사후
관리 
현황         구분
질병별계근로 금지
및 제한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치료추적
검사보호구
착용그 밖의 
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질
병
유
소
견
자계계
남
여
일반
질병계
남
여
직업
병계
남
여
요관찰자계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30 -(제2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부서) 성명 성별 나이근속
연수건강
구분검진
소견2)사후관리
소견2)업무수행
적합 여부2)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 431 -(제3쪽)
질병소견코드표
일반
질병
소견질병
코드질  병  소  견
직업성
질병
소견유기
화합
물에
의한
중독질병
코드질  병  소  견
A특정 감염성 질환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B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C악성신생물
210 이소부틸알코올 D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E내분비 , 영양 및 대사질환
212 이황화탄소 F정신 및 행동장해
213 크실렌 G신경계의 질환
214 클로로포름 H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215 톨루엔 I순환기계의 질환
216 1,1,1- 트리클로로에탄 J호흡기계의 질환
217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K소화기계의 질환
금속
류에
의한
중독218 트리클로로에틸렌 L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M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N비뇨생식기계의 질환
302 망간 O임신, 출산 및 산욕
303 베릴륨 P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304 삼산비소 Q선천성기형 ,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5 수은 R그 밖에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6 연(4알킬연 포함) S손상
T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307 오산화바나듐
V운수사고 308 카드뮴
W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309 크롬
×고온장해 및 자해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Y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산·알
카리·
가스
상태
물질
류에 
의한
장해401 벤지딘 (염산염 포함)
Z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402 불화수소
직업성
질병
소견물리 
적인 
자에 
의한 
장해110 소음성난청 403 시안화물
121 광물성 분진 404 아황산가스
122 면 분진 405 암모니아
123 석면 분진 406 염소화비페닐
124 용접 분진 407 염소
129 그 밖의 분진 408 염화비닐
130 진동장해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141 고기압
411 질산 142 저기압
412 콜타르 151 전리방사선
413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152 자외선
414 페놀 153 적외선
415 포름알데히드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416 포스겐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417 황산
유기
화합
물에 
의한 
중독201 노말헥산
418 황화수소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499그 밖의 산·알카리 ·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203 메틸부틸케톤
코크스 500휘발성 콜타르 피치
(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애)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그 밖의 
사항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206 벤젠- 4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
(제1쪽)
사업장관리번
호   총
  근
  로
  자
  수 계
 남실시기간-사업자등록번
호
 여 - 업종코드번호
주요생산품 : 
건강
진단
현황구    분대상 근로자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계 직업병작업 관련 
질병(야간작
업)일반질병
계남여계남여계 남여 남 여 남 여남 여 계남 여
 계건  수
실인원
야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
 진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알카리 ·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질 병
코 드계 남여질병
코드계 남여질병
코드계 남여질병
코드계 남 여
조치
현황           구분
 질병별계근로 
금지
및 
제한작업
전환근로
시간
단축근무중
치료추적
검사보호구
착용직업병
확 진 의 뢰
안내그 밖의
사항
작성일 :    년   월   일
송부일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
병(야간작업 )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
병(야간작업 )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33 -(제2쪽)
질병 유소견자 현황
구분질병
코드질병 유소견자 계 남 여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일반
질
병유
소
견자소계
A 특정 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 선천성기형 ,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그 밖에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
업성
질
병유
소
견자소계
물리
적
인자
에
의한
장
애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 분진
122 면 분진
123 석면 분진
124 용접 분진
129 그 밖의 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유기
화
합물
에
의한
중
독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 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
속류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산·알카 
리·
가스상물
질류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그 밖의 산·알칼리 ·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물질500 휘발성 콜타르피치 (코크스 제조·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그 밖의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434 -(제3쪽)
근로자건강진단사후관리소견서1)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 근로시간 단축, 직
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 제13
2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제6항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성명 성별 나이근속
연수유해
인자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 )2)건강
구분검진
소견3)사후관리
소견3)업무수행
적합 여부3)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4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사후관리조치결과보고서
사업체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사업장 관리번호
사후관리
조치 소견
현황유소견자합
계근로금지
및 제한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직업병
직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
일반질병
요관찰자
직업병
직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
일반질병
건강진단결과 통보일
사후관리
조치 결과성명 성별나이 유해
인자건강
구분사후관리
소견조치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1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보고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건강진단결과표 
2.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작성방법
 1) 사후관리조치 소견 현황는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2) 사후관리조치 결과 중 성명, 성별, 나이, 유해인자 , 건강구분 , 사후관리소견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
근로자건강관리카드
(앞면)
 사진
2.5㎝×3㎝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물 질 명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7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 제137조에 따라 발급한 건강관리카드입니다 .
2. 이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 카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달
리 수정ㆍ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이 카드는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
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
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www.kosha.or.kr)- 43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
건강관리카드 []발급 []재발급 []기 재 내 용 변 경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대상 물질
작업 경력(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
근무기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종사 업무내용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25조 [  ]제226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의 [  ]발급 [  ]재발급 [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주 또는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관리 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3㎝) 1장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신 청 ‣ 접 수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건강관리카드
 업무 담당부서지역본부장
지도원장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
제 회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앞쪽)
응시지역 응시번호
응시자성명 한자
사  진
3cm× 4cm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업무영역[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시험의 일부 
면제
(해당자만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07조제1항(  )호에 해당 *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시
합니다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자르는 선
제 회산업안전지도사 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표
응시자격 성    명                      (한자                     )
응시번호 생년월일
응시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종) 120g/㎡)- 439 -(뒤쪽)
시험 일부 
면제자 
첨부서류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
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부
2. 경력증명서 (영 제10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일 이후 산업안전 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 ) 1
부수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작성시 유의사항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06조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 (가로 3cm× 세로 4cm)입니다 .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4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접수일 응시지역 응시번호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영역 비고(일부면제사유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예정)명칭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 ㆍ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삭제 <2017. 2. 3.>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 (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 1장
 3. 제24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
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24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부 및 
발급대장 기재‣등록증 발급
신청인문서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ㆍ보
건 업무 담당부
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 
(사 진 )
3.5㎝×4.5㎝  등록번호 :  제      호
지도사 등록증
   1. 성명(대표자 ):             
   2. 업무영역 :                            
   3. 사무소 (법인):
   4. 사무소 명칭: 
   5. 소재지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4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 한자
등록번호 업무영역
사무소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부 및 
발급대장 기재‣등록증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4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지도사 등록부
 (앞 쪽)
등록번호 변경등록번호
사진
3.5㎝×4.5㎝등록 연월일 변경 연월일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업무영역
시험합격 연월일 교육이수연월일
사무소 명칭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개업
휴업
폐업구분 날짜 사유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 (특급) 120g/㎡)- 445 -(뒤 쪽)
등록사항
변경날짜 변경내용
징계
(업무정지 등)날짜 징계사항 징계사유
지도사교육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직무보조원
현황성명 구분 임면 연월일 최종학력 주요 경력- 4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 
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결재 신청일 성명생년
월일교육이수
연월일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업무
영역등록
연월일구분
(신규/재발급 )
297mm×210mm(인쇄용지 (2급) 60g/㎡)- 4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
   제       호
 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 제145조제5항 및 제146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40조 및 제241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에서 실시한
 [  ] 산업안전지도사
[  ] 산업보건지도사[  ] 연수교육
[  ]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4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신고인성명 지도사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명칭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보험 관계
사항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가입금액 보증기간
  「산업안전보건법 」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지급
신청인성명
주소
개업
지도사성명(대표자 )
주소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보험금 
지급 내용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원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손해배상합의서 , 화해조서 ,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발생확인서
작성‣발생확인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산업안전 ㆍ보건 
업무 담당부서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지급
신청인성명
주소
개업
지도사성명(대표자 )
주소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보험금 
지급 내용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원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내용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을(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 개요서
건설업체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본사 소재지
현장현장명 현장소장
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성명 전화번호
설계자성명 전화번호
감리자성명 전화번호
공사개요대상구조물 구조 개소층수 굴착깊이
(m)최고높이
(m)비고
지하 지상
그 밖의 특수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폴리우레탄 폼 및 
주요 마감재 사용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일반건설 (갑)
[  ]일반건설 (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① 재료비 (관급별도 )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4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45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 
유해 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결과서
(앞 쪽)
회사명
현장명 전화번호
대상공사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확인일자
확인자소속(공단) 직위 성명
입회자소속(사업장 ) 직위 성명
확인결과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체확인 결과서임 .
  년          월          일
확 인 자(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6 -(뒤 쪽)
확인결과지적사항및개선사항기재서
세부작업 지적사항 개선결과
  ○ 완료사항 : 
  ○ 향후조치사항 :
  ○ 미조치사항 :- 45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원기술지도 
횟수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기술지도완료증명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원기술지도 
횟수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내용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
일자00월/
00일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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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00월/
00일00월/
00일00월/
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6의5 제6호다목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