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17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
통합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4.21.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1-1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
합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6호,2021.2.17.)를일부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식품용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관련취급업체의현지확
인업무를소속공무원이할수있음을명확히규정하고유전자변형
생물체가국내생물다양성의가치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에있
어전문가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자문위원회구성․운영의근
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2.주요내용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위한취급업체현지확인업
무관련규정개정(안제8-10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관련취급업체의현지확인업
무를소속공무원이할수있음을명확하게규정
나.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에대한자문위원회
구성․운영근거마련(안제8-1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영향평가에전문가의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자문위원회구성․운영근거를마련
다.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명확화(안제8-13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
조의8제1항관련[별표2]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협
의하여공동으로정하여고시한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
급별세부기준을명확하게규정
3.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일부개정고
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0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
- 3 -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
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수입유통안전과,전화043-719-6260,
팩스043-719-625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7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에따른
(식품의
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식
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6호,2021.2.17.)를다음과같이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4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
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0조제7호중“제8-23조)”를“제8-25조)”로한다.
제8-10조제3항중“관련”을“소속”으로한다.
제8장제2절에제8-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11조(자문위원회구성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용유전자
변형생물체의수입ㆍ생산승인또는금지나제한여부를결정함에있
어국내생물다양성의가치에미칠사회ㆍ경제적영향평가에대해자
- 5 -문을받기위한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②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정한다.
제8-11조앞에“제3절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및폐쇄신
고”를삭제한다.
제8-12조앞에“제3절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및폐쇄신
고”를삽입한다.
제8-16조앞에“제4절표시ㆍ취급관리”를삭제한다.
제8-18조앞에“제5절보고및검사등”을삭제한다.
제8-18조부터제8-23조까지를각각제8-20조부터제8-25조까지로하
고,제8-16조및제8-17조를각각제8-18조및제8-19조로하며,제8-12
조부터제8-15조까지를각각제8-14조부터제8-17조로하고,제8-11조
를제8-12조로한다.
제8-1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13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
운영하려는자는별표4-3에따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및운영기
준의안전관리등급별설치운영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8-18조앞에“제4절표시ㆍ취급관리”를삽입한다.
제8-20조앞에“제5절보고및검사등”을삽입한다.
부칙<제2021-호,2021...>- 6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0조(업무소관)이고시에따
른업무의소관은다음각호와
같다.제1-10조(업무소관)----------
------------------------
----.
1.∼6.(생략) 1.∼6.(현행과같음)
7.식품의약품안전처 :7.-------------
식품용또는의료기기용유전
자변형생물체의위해성평가ㆍ
심사,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등(제8장제8
-1조부터제8-23조)-----------------------
-----------------------
-----------------------
-----------------------
------제8-25조)
8.(생략) 8.(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8-10조(신청서의처리등)①ㆍ
②(생략)제8-10조(신청서의처리등)①ㆍ
②(현행과같음)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
서의사실조사를위하여필요한
경우관련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확인등을하게할수있
다.③----------------------
------------------------
---소속-----------------
------------------------
--.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제8-11조(자문위원회구성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
산승인또는금지나제한여부- 8 -를결정함에있어국내생물다
양성의가치에미칠사회ㆍ경제
적영향평가에대해자문을받
기위한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
수있다.
②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
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정한다.
제3절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및폐쇄신고<삭제>
<신설> 제3절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및폐쇄신고
제8-11조(생략) 제8-12조(현행제8-11조와같음)
<신설> 제8-13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
운영기준)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하려는자는별표4
-3에따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및운영기준의안전관리등
급별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야한다.
제8-12조∼제8-15조(생략)제8-14조∼제8-17조(현행제8-
12조부터제8-15조까지와같
음)
제4절표시ㆍ취급관리 <삭제>
<신설> 제4절표시ㆍ취급관리
제8-16조ㆍ제8-17조(생략)제8-18조ㆍ제8-19조(현행제8-1
- 9 -6조ㆍ제8-17조와같음)
제5절보고및검사등 <삭제>
<신설> 제5절보고및검사등
제8-18조∼제8-23조(생략)제8-20조∼제8-25조(현행제8-
18조부터제8-23조까지와같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