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31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2. 6. 25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31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7 
호, 2012. 5.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 2항 및 제13조제 1항제 4호 관련 별
표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능검사 기준과  
유해물질을 정하고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대상을 현
실을 반영하여 확대하며 ,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관리 기관을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 제13조제 3항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관능검사 기준 신설 (안 제5조의 2, 별표 5) 
   1) 수입식품의 관능검사 시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
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는 자체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능검사에 필요한 관능검사팀 구성 ß‡운영 및 관능검사에 필요
한 시설 설치 , 농산물 중 18개 품목 (쌀, 대두 , 고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함
   3) 관능검사 기준을 구체화 ß‡표준화하여 관능검사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보세판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등으로 확대 (안 제7조)
   1)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관세법 」 제174조 
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면세점 등) 또는 보세공장에서 판매 또
는 사용하는 식품등으로 확대함
   3) 현실을 반영하여 면세점 판매 식품등에 수입신고를 규정을 명확
히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다.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관리 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8조의 2) 
   1)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 관리 기관으로 지방청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의 관련조항과 상이하게 운영됨    2)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 관리 기관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
13조제 3항과 일치시켜 지방청장 ß‡특별자치도지사 ß‡시장 ß‡군수 ß‡
구청장로 함
   3)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라. 부적합 식품등에 대한 조치 이행조치 기간 등 명확화 (안 제11 
조, 별지 제2호 서식 )
   1) 부적합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반송 ß‡폐기 등의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정밀검사를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기간 등이 없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부적합조치 이행기간 (1년 이내 ), 처리계획서 제출 , 조치사항 이
행여부 확인의무 ,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 (별지 제2호 서
식) 등을 규정함 
   3) 부적합 사후 조치 미행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정
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업무 적용을 명확히 함
 마. 연구 ß‡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 (안 제13 
조의2) 
   1)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연구 ß‡조사용으로 수입 시 그 제출서류가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식품등을 수입 시에는 유권해석에 따
라 처리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   2) 연구 ß‡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연구조사계획서 (제조방법설
명서, 연구 ß‡조사기간 , 성분배합비율 등 포함 )를 제출하도록 함
   3) 연구 ß‡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로 수입자
의 업무 혼선을 방지함
 바.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신설 (안 제13조의 3)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ß‡신설(‘11.8.19)된 별표 4, 2.다.11) 
에 따라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식품의 기준 및 규
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
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ß‡당뇨병치
료제 ß‡비만치료제 등과 이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
성물질 ,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으로 정함
   3) 수입식품 중 유해물질을 명확히 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을 제조한 업소에서 제조 ß‡수출한 식품등을 2년 동안 정밀검사
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사.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조정 (안 별표 3)    1) 정밀검사 대상 농약 중 동시다성분 농약은 현재 50종이나 최근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검출 또는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최근 5년간 수입 또는 유통단계 검출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정밀
검사 시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농약을 현행 50종에서 디메토에
이트 등 11종을 삭제하고 , 에치온 등 20종을 추가하여 총 59종 
농약으로 조정함
   3)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여 
검출가능성이 큰 농약 검사에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수입
에 기여할 수 있음
 아.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식
약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서류검사 대상 ) 확대 (안 별표 4) 
   1) 서류검사 대상 중 최근 5년간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
적합 이력과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을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되
어 있어 최근 검사실적 등을 반영할 필요성 있음
   2)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을 농 ß‡임 ß‡수산물 14개국 48품목에
서 18개국 56개 품목으로 , 가공식품 10개국 7품목에서 18개국 
18품목으로 , 식품첨가물 1개국 1품목에서 7개국 16품목으로 확
대   3)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통관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북 청원군 오
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참조 : 수입식품과 , 전화 
043-719-2153,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ß‡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 -  호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
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2-27호, 2012.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201 2년  월  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 2(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에 따라 
식약청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 
제7조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관세법 」 제174조 규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 , 보
세공장에 사용하는 식품등 (다만, 보세공장의 경우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제8조제 2항을 삭제하고 ,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새로운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또는 ”을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 
유통 중”으로 하며 ,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 2(조건부 수입신고 )① 시행규칙 제13조제 1항에 따라 검사 결과
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
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 ”라 한다 )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 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ß‡특별자치
도지사 ß‡시장 ß‡군수 ß‡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
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이
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ß‡특별자치도지사 ß‡시장 ß‡군수 ß‡구청장은 2
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
여야 한다 .
  2.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 ß‡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ß‡특별자치도지사 ß‡시장 ß‡군
수 ß‡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
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ß‡특별자치도지사 ß‡시장 ß‡군
수 ß‡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유통 ß‡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 ß‡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의 식품등은 조
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진균수시험대상 , 방사선조
사식품 , 통 ß‡병조림식품 ,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제외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 )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
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이하 “타기관 검사의뢰 ”라 한다 )를 하
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 제목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을 “(부적
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으로 하고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 같은 항 중 “부적합 된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을 “부적합 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과 제조국 ㆍ제조업소 ㆍ제품명 ㆍ제조방법 ㆍ원재료명 및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포함한다 )가 모두 동일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로 하고 , “수
입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을 “부적합 ”으로 하며 ,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14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
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을 통하
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조용원료를 ”을 “제조용원료를 폐업 ㆍ파산 등으로 인해 ”로 하고 , “사
용하거나 ”를 “사용하거나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로 한다 . 
제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용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를 “제조용원료를 폐업 ß‡파산 등으로 인해 당초 수
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
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
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
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
는 경우 ,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 ㆍ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3. 재수출하는 경우
  4.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제13조2(연구 ·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3)에 따른 식품등을 연구 ·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 연구 ·
조사기간 ,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 ·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의 3(유해물질 등)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다목 11)에 따라 식약
청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
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
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
료제 ß‡당뇨병치료제 ß‡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
품
  3. 그 밖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6조 중 “2013년 11월 8일”을 “2015년  월  일”로 한다 .
별표3, 별표 4, 별표 5는 각각 별지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5조의 2 및  
별표 5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 2의 개정규정
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 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한 적용례 ) 제7조제 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보세판매장 , 보세공장에 반입된 식
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적용례 ) 제11조제 2항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적합 처분된 식품등
부터 적용한다 .
제5조(연구 ß‡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적용례 ) 
제13조의 2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된 식
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조(유해물질 등에 대한 적용례 ) 제13조의 3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적합 처분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
제7조(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적용례 ) 별표 3 제1호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한 농 ß‡임산물부터 적용한다 .
제8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적용례 ) 별표 4의 개
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
한다.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 2(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
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에 따라 식약청장이 정하는 관
능검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하 “식약청장 ”이라 한다 )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관세법 」 제174조 규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
장, 보세공장에 사용하는 식품
등(다만 , 보세공장의 경우 전
량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
용 등) 
 ① (생  략)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
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ß‡구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④ 시행규칙 별표 4 제2 호가목 
16)에 따라 식약청장이 인정하
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
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를 포함한다 )를 실시하
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
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
하고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 
다만, 새로운 국내외 위해정보
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에는 별표 4의 대상 식품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 ③ (삭  제)
 ②-- -- -- - -- -- - -- -- -- 
------------------------ 
------------------------ 
------------------------ 
------------------------ 
------------------------ 
------------------------ 
------------------------ 
------------------------ 
------------------------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
화 등에 따른 검사 , 유통 중
- - - - - - - - - - 
------------------------ 
------. 
<신  설> 제8조의 2(조건부 수입신고 )① 시행
규칙 제13조제 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 (이하 “조건부 신
고수리 ”라 한다 )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
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 2항에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
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
장 ß‡특 별 자 치 도 지 사 ß‡시 장 ß‡군
수 ß‡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게 신고
수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ß‡특별자치도지사 ß‡시
장 ß‡군수 ß‡구청장은 2일 이내
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
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
장은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
게 문서 또는 전화 ß‡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ß‡특별자
치 도 지 사 ß‡시 장 ß‡군 수 ß‡구 청 장
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
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현 행 개 정 안
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ß‡특별자치도지사 ß‡시
장 ß‡군수 ß‡구청장은 현지출장
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유통 ß‡판매된 제
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
수 ß‡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식품등
은 조건부신고수리 여부와 관
계없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진
균수시험대상 , 방사선조사식품 , 
통 ß‡병조림식품 ,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제외한다 .
제9조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
사의뢰 ) ①지방청장은 수입신
고인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에 검사의뢰 (이하 “타기관 검
사의뢰 ”라 한다 )를 하는 경우
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제9조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
사의뢰 ) 지방청장은 수입신고
인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이하 “타기관 검사의
뢰”라 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현 행 개 정 안
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
다.
 ②수입신고인은 타기관 검사의
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 수입신고서에 그 검사
기관을 기재하여 지방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삭   제>
제11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재
수입시 조치사항 )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된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 (제조일
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
만 해당한다 )을 재수입 하는 경
우에는  수입자를 달리하는 경우
에도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
다. 
 <신  설>제11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
치사항 )①------------------ 
-----------------부적합 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조
국 ß‡제 조 업 소 ß‡제 품 명 ß‡제 조 방
법 ß‡원재료명 및 제조일자 (유통
기한을 포함한다 )가 모두 동일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  
-------- 부적합 처리를 하여
야 한다 .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14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
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 수입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현 행 개 정 안
 <신  설>적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
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
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의 범
위) 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마목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
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
로 사용하거나  판매 (단, 「양곡
관리법 」 제13조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
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
에 사용하는 경우 ,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 제조 ㆍ가공업소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
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의 범
위) ① ------------------- 
  ----------------  제조용원
료를 폐업 ß‡파산 등으로 인해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
용하거나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 
  ------------------------- 
  ------------------------- 
  ---------. 
  <삭  제>현 행 개 정 안
에 공급하는 경우 , 재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
조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생  략)
  2. 다른 식품제조 ß‡가공업소 , 식
품첨가물제조업소 , 용기 ß‡포장
류제조업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
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1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주세법 」제6조제 1항에 따
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자에 
판매, 일시적 교환 , 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
유서
  3. ～ 5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
  2.---------------------- 
------------------------- 
------------------------- 
------------------------- 
------------------------- 
--------,「축산위생관리법 」
-------------------   
------------------------- 
------------------------- 
------------------------- 
------------------------- 
-------------------------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
지 아니 한다 .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ㆍ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
우
  3. 재수출하는 경우
  4.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  설> 제13조의 2(연구 ·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3)에 따른 식
품등을 연구 ·조사 목적으로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 연
구·조사기간 ,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 ·조사계획서를 지방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3조의 3(유해물질 등)① 시행규
칙 별표 4 제2호다목 11)에 따라 
식약청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  현 행 개 정 안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ß‡당뇨병치료
제 ß‡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
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
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
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
적 합성품
  3. 그 밖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6조(재검토기한 ) 「훈령 ß‡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 년 
11월 8일 까지로 한다 . 제16조(재검토기한 )----------- 
---------------------  
------------------------- 
------------------------- 
------------------------- 
------------------------- 
-------------------2015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현 행 개 정 안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0종
  비에치씨 (BHC), 비펜스린
(Bifenthrin), 카보후란
(Carbofuran), 클로르훼나피르
(Chlorfenapyr),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 -
메틸(Chlorpyrifos-methyl), 싸이
할로쓰린 (Cyhalothrin), 싸이퍼메
쓰린(Cypermethrin), 싸이프로디
닐(Cyprodinil), 디디티 (DDT), 
다이아지논 (Diazinon), 디크로보
스(Dichlorvos), 디코폴 (Dicofol),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엔도
설판(Endosulfan), 이피엔 (EPN),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페
나리몰 (Fenarimol), 페니트로치
온(Fenitrothion), 펜프로파스린
(Fenpropathrin), 펜치온
(Fenthion),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플루퀸코나졸
(Fluquinconazole), 이마자릴
(Imazalil), 이프로디온연번 농약명
1다이아지논 (Diazinon) 
2디디티 (DDT) 
3디코폴 (Dicofol) 
4디크로보스 (Dichlorvos) 
5말라치온 (Malathion) 
6메소밀 (Methomyl) 
7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8메티다치온 (Methidathion) 
9보스칼리드 (Boscalid) 
10 비에치씨 (BHC) 
11 비펜스린 (Bifenthrin) 
12 싸이퍼메쓰린 (Cypermethrin) 
13 싸이프로디닐 (Cyprodinil) 
14 싸이할로쓰린 (Cyhalothrin) 
15 아세타미프리드 (Acetamiprid) 
16 아족시스트로빈 (Azoxystrobin) 
17 아트라진 (Atrazine) 
18 에치온 (Ethion) 
19 엔도설판 (Endosulfan) 
20 이마자릴 (Imazalil) 
21 이소프로치오란 (Isoprothiolane) 
22 이프로디온 (Iprodione) 
23 이프로발리카브 (Iprovalicarb) 
24 카바릴 (Carbaryl) 
25 카보후란 (Carbofuran) 
26 캡탄(Captan) 
27 퀸토젠 (Quintozene) 
28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29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30 클로르피리포스 -메틸(Chlorpyrifos-m 
ethyl) 
31 클로르훼나피르 (Chlorfenapyr) 
32 톨크로포스 -메칠(Tolclofos-methyl) 
33 트리아디메폰 (Triadimefon)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9종현 행 개 정 안
(Iprodione), 이소프로치오란
(Isoprothiolane), 말라치온
(Malathion), 메소밀 (Methomyl), 
메티다치온 (Methidathion), 파클
로부트라졸 (Paclobutrazol), 파라
치온(Parathion), 파라티온 -메틸
(Parathion-methyl), 펜디메타린
(Pendimethalin), 퍼메쓰린
(Permethrin), 펜토에이트
(Phenthoate), 포스메트
(Phosmet), 포스파미돈
(Phosphamidone), 피리미카브
(Pirimicarb),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프로시미돈
(Procymidone), 피라조포스
(Pyrazophos),  퀸토젠
(Quintozene), 터브포스
(Terbufos), 테트라디폰
(Tetradifon), 트리아디메폰
(Triadimefon), 트리프루미졸
(Triflumizole), 트리아조포스
(Triazophos), 빈클로졸린
(Vinclozolin)] 연번 농약명
34 트리아조포스 (Triazophos) 
35 트리프루미졸 (Triflumizole) 
36 트리플루무론 (Triflumuron) 
37 티아메톡삼 (Thiamethoxam) 
38 파라치온 (Parathion) 
39 파라티온 -메틸(Parathion-Methyl) 
40 파클로부트라졸 (Paclobutrazol) 
41 퍼메쓰린 (Permethrin) 
42 페나리몰 (Fenarimol) 
43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44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45 펜토에이트 (Phenthoate) 
46 펜프로파스린 (Fenpropathrin) 
47 펜헥사미드 (Fenhexamid) 
48 포스메트 (Phosmet) 
49 프로시미돈 (Procymidone) 
50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51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52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53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54 피라크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55 피리메타닐 (Pyrimethanil) 
56 피리미카브 (Pirimicarb) 
57 피리미포스 -메틸(Pirimiphos-methyl) 
58 헥사프루무론 (Hexaflumuron) 
59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 11종 삭제 :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빈클로졸린
(Vinclozolin),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이피엔
(EPN), 터브포스 (Terbufos), 테트라디폰 (Tetradifon), 
펜디메타린 (Pendimethalin), 펜치온 (Fenthion), 포스
파 미 돈(Phospham idone), 플 루 퀸 코 나 졸 (Fluquinconazole), 
피라조포스 (Pyrazophos) 
* 20종 추가 : 연번 7, 9, 15, 16, 17, 18, 23, 24, 
26, 32, 36, 37, 47, 51~55, 57, 58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별표 4] -------------------  
--------------------------- 현 행 개 정 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
9(생 략 ) ( 현행과 같음 )
10 오렌지 미국, <신  설 >
11 
～
48 (생 략 ) ( 현행과 같음 )
49 <신 설 > <신 설 >
50 <신 설 > <신 설 >
51 <신 설 > <신 설 >
52 <신 설 > <신 설 >
53 <신 설 > <신 설 >
54 <신 설 > <신 설 >
55 <신 설 > <신 설 >
56 <신 설 > <신 설 >
연번 대상식품 국가
1초콜릿네덜란드 , 스
위스, <신 설>
2밀크초콜릿벨기에 , 프랑
스, <신 설 >
3연육중국, 태국, 
<신 설 >
4볶은커피미국, 영국, 일
본, <신 설 >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
정하는 식품등
 Ⅰ. 농 ß‡임 ß‡수산물
 Ⅱ. 가공식품연번 대상식품 국가
1
～
9(생 략 ) ( 현행과 같음 )
10 오렌지 미국, 칠레
11 
～
48 (생 략 ) ( 현행과 같음 )
49 동부 미얀마
50 두리안 태국
51 라이치 중국
52 망고 태국, 필리핀
53 아보카도 미국
54 커피 브라질 , 코스타리카
55 호두 미국
56 호박 뉴질랜드 , 중국
연번 대상식품 국가
1초콜릿네덜란드 , 스위
스, 벨기에
2밀크초콜릿벨기에 , 프랑
스, 네덜란드 , 
미국, 일본
3연육중국, 태국, 미
국, 인도네시아
4볶은커피미국, 영국, 일
본, 독일, 베트
남, 스위스 , 이
탈리아 , 호주--------------------------- 
------ 
 Ⅰ. 농 ß‡임 ß‡수산물
 Ⅱ. 가공식품현 행 개 정 안
5인스턴트커피브라질 , <신 설>
6고추냉이가공품
(와사비 )일본
7위스키 영국, 프랑스
8 <신 설 > <신 설 >
9 <신 설 > <신 설 >
10 <신 설 > <신 설 >
11 <신 설 > <신 설 >
12 <신 설 > <신 설 >
13 <신 설 > <신 설 >
14 <신 설 > <신 설 >
15 <신 설 > <신 설 >
16 <신 설 > <신 설 >
17 <신 설 > <신 설 >
18 <신 설 > <신 설 >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생 략 ) ( 현행과 같음 )
2 <신 설 > <신 설 >
3 <신 설 > <신 설 >
4 <신 설 > <신 설 >
5 <신 설 > <신 설 >
6 <신 설 > <신 설 >
7 <신 설 > <신 설 >
8 <신 설 > <신 설 >
9 <신 설 > <신 설 > Ⅲ. 식품첨가물5인스턴트커피브라질 , 미국, 
일본
6고추냉이가공품
(와사비 )일본
7 (생 략 ) ( 현행과 같음 )
8가공두부 일본
9갈색설탕 브라질
10 강력밀가루 호주
11 영양강화밀가루 카나다
12 덱스트린 일본
13 액상커피 미국
14 조제커피 카나다
15 준초콜릿미국, 인도네시
아, 일본, 프랑
스
16 초콜릿가공품말레이시아 , 벨
기에, 브라질 , 
일본, 카나다 , 
호주
17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8 토마토케첩 미국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생  략 ) ( 현행과 같음 )
2구연산 중국
3규조토 미국, 중국
4글리신 일본, 중국
5아세설팜칼륨 중국
6인산 중국
7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중국
9탄산수소나트륨 중국 Ⅲ. 식품첨가물현 행 개 정 안
10 <신 설 > <신 설 >
11 <신 설 > <신 설 >
12 <신 설 > <신 설 >
13 <신 설 > <신 설 >
14 <신 설 > <신 설 >
15 <신 설 > <신 설 >
16 <신 설 > <신 설 >10 트랜스글루타미
나아제일본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디아
12 펙틴 프랑스
13 효모 중국, 프랑스
14 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5 D- 키실로오스 중국
16 L- 글루타민산나트륨 인 도 네 시 아 , 중 국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1다이아지논 (Diazinon) 31 클로르훼나피르 (Chlorfenapyr) 
2디디티 (DDT) 32 톨크로포스 -메칠(Tolclofos-methyl) 
3디코폴 (Dicofol) 33 트리아디메폰 (Triadimefon) 
4디크로보스 (Dichlorvos) 34 트리아조포스 (Triazophos) 
5말라치온 (Malathion) 35 트리프루미졸 (Triflumizole) 
6메소밀 (Methomyl) 36 트리플루무론 (Triflumuron) 
7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37 티아메톡삼 (Thiamethoxam) 
8메티다치온 (Methidathion) 38 파라치온 (Parathion) 
9보스칼리드 (Boscalid) 39 파라티온 -메틸(Parathion-Methyl) 
10 비에치씨 (BHC) 40 파클로부트라졸 (Paclobutrazol) 
11 비펜스린 (Bifenthrin) 41 퍼메쓰린 (Permethrin) 
12 싸이퍼메쓰린 (Cypermethrin) 42 페나리몰 (Fenarimol) 
13 싸이프로디닐 (Cyprodinil) 43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14 싸이할로쓰린 (Cyhalothrin) 44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15 아세타미프리드 (Acetamiprid) 45 펜토에이트 (Phenthoate) 
16 아족시스트로빈 (Azoxystrobin) 46 펜프로파스린 (Fenpropathrin) 
17 아트라진 (Atrazine) 47 펜헥사미드 (Fenhexamid) 
18 에치온 (Ethion) 48 포스메트 (Phosmet) 
19 엔도설판 (Endosulfan) 49 프로시미돈 (Procymidone) 
20 이마자릴 (Imazalil) 50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21 이소프로치오란 (Isoprothiolane) 51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22 이프로디온 (Iprodione) 52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23 이프로발리카브 (Iprovalicarb) 53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24 카바릴 (Carbaryl) 54 피라크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25 카보후란 (Carbofuran) 55 피리메타닐 (Pyrimethanil) 
26 캡탄(Captan) 56 피리미카브 (Pirimicarb) 
27 퀸토젠 (Quintozene) 57 피리미포스 -메틸(Pirimiphos-methyl) 
28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58 헥사프루무론 (Hexaflumuron) 
29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59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30 클로르피리포스 -메틸(Chlorpyrifos-methyl)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59종
 2. ～ 4. (현행과 같음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
9(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0 오렌지 미국, 칠레
11 
～
4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49 동부 미얀마
50 두리안 태국
51 라이치 중국
52 망고 태국, 필리핀
53 아보카도 미국
54 커피 브라질 , 코스타리카
55 호두 미국
56 호박 뉴질랜드 , 중국
연번 대상식품 국가
1초콜릿 네덜란드 , 스위스 , 벨기에
2밀크초콜릿 벨기에 , 프랑스 , 네덜란드 , 미국, 일본
3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4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 스위스 , 이탈리아 , 호주
5인스턴트커피 브라질 , 미국, 일본
6고추냉이가공품
(와사비 )일본[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 ß‡임 ß‡수산물
 Ⅱ. 가공식품연번 대상식품 국가
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8가공두부 일본
9갈색설탕 브라질
10 강력밀가루 호주
11 영양강화밀가루 카나다
12 덱스트린 일본
13 액상커피 미국
14 조제커피 카나다
15 준초콜릿 미국, 인도네시아 , 일본, 프랑스
16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 벨기에 , 브라질 , 일본, 카나다 , 호주
17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8 토마토케첩 미국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2구연산 중국
3규조토 미국, 중국
4글리신 일본, 중국
5아세설팜칼륨 중국
6인산 중국
7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중국
9탄산수소나트륨 중국
1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디아
12 펙틴 프랑스
13 효모 중국, 프랑스
14 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5 D- 키실로오스 중국
16 L- 글루타민산나트륨 인 도 네 시 아 , 중 국 Ⅲ. 식품첨가물[별표 5]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
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구
체화 ß‡표준화하여 관능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식
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 시행규칙 및 법 제7조,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검체 ”란 관능검사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으로
부터 채취된 식품등을 말한다 .
 나. “관능검사원 ”이란 관능검사대상 검체에 대하여 이미 ·이취, 부패 ·
변질, 곰팡이 , 충해 , 이물 등을 관능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 
 다. “관능검사팀장 ”이란 관능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관능검사실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라. “관능검사팀 ”이란 관능검사팀장과 관능검사원으로 구성되어 관능
검사를 실시하는 팀을 말한다 .
 마. “선별조치 ”란 관능검사 대상 전체 중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
는 것을 말한다 .
 바. “곰팡이가 핀 것”이란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곰팡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사. “오물 ”이란 동물유래 (죽은 곤충 , 설치류의 배설물 및 파편 , 털 등)
의 불순물을 말한다 .
 아. “충해를 입은 것”이란 유충 , 번데기 , 성충 등 살아있거나 죽은 곤
충이 한 개 이상 함유 또는 곤충에게 먹힌 명확한 증거가 보이거
나 곤충배설물이나 진드기 , 거미줄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자. “부패된 것”이란 곰팡이가 핀 것 이외의 것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 
 차. “이물 ”이란 다른 씨, 껍질 , 씨눈 , 줄기 , 꼬투리 , 짚, 돌멩이 , 흙, 모
래, 먼지 등을 말한다 . 3. 적용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2호나목 , 다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
4.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가. 식품위생감시원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식품위생감시원은 가목의 현장 관능검사 결과 제8호가목에 따른 
관능검사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으
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관능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체를 신속하게 관능검사실 또는 분석실로 운반하
여야 한다 .
 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관능검사팀이 선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선별 조치토록 하여
야 하며 , 수입자의 선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능검사팀에 
다시 관능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 관능검사팀의 임무와 구성
 가. 관능검사팀은 제8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 선별조치 ,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 2∼3인 이상을 관능검사원으
로 임명하여 관능검사팀을 구성 ß‡운영하여야 한다 .
  1) 관능검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어야 한다 . 
  2) 이미 , 이취를 감지할 수 있는 미각 및 후각에 이상이 없어야 한
다.
  3) 색약이나 색맹이어서는 아니 된다 .
  4) 농 ß‡임산물의 충해 , 부패 ·변질, 곰팡이 및 이물 혼입 등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
  5) 농 ß‡임산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
  6)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인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7) 지방청 실정에 따라 시험분석센터 또는 유해물질분석과 연구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
6. 검체 채취요령 및 검체량
 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
  1) 습기가 많아 뭉쳐진 부분 , 곰팡이번식 및 부패된 곳  2) 거미줄 등 해충의 서식 흔적이 있거나 벌레 먹은 부분이 많은 곳
  3) 곡류의 줄기 ·껍질·깍지 및 옥수수의 속대 ·잎 등 외부유래물질이 
있는 곳
  4) 설치류 분변이 있거나 설치류가 갉아놓은 흔적 등의 증거가 발견
된 곳
  5) 그 밖에 식품위생감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 검체량은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8〕 식품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기준에 따른다 . 다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9.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사
대상이 25,000kg 이상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2배로 채취하여야 한
다.
7.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가.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1) 관능검사실은 외부 또는 준비실과 차단되어 있어야 하고 , 미각 , 
후각, 시각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고 환기가 되어야 하
며 적절한 조명시설 (최소 540Lux/㎡ 이상 )이 되어 있어야 한다 .
  2) 편의시설 , 휴게실 등과 구분되어야 한다 .  3) 관능검사실은 화학적 , 미생물학적 분석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획되어 있어야 한
다.
  5) 관능검사실에는 음용수 및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그 밖에 관능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설 등 
 나.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험기기 등을 관능
검사실에 갖추어야 한다 .
  1) 확대경 (3～10배율 )
  2) 저울 2종(㎎, g 단위로 측정 가능한 것) 이상
  3) 체(사용하기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평직으로 짠 것)
  4) 이물을 골라내기 위한 표면이 매끄러운 흰색의 쟁반 등
  5) 자외선 측정기
  6) 핀셋 , 족집게 , 유리슬라이드 , 병 또는 깡통 따개 , 칼, 가위 , 주석 
절단기 등
  7) 입가심용 컵, 입 세척제 및 소독제 등
  .8) 테이프 , 디지털 사진기 , 필기구 등
  9) 기타 관능검사에 필요한 기구 등8. 관능검사 방법
 가. 관능검사팀은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에 대상품목으로 
정하여진 농 ß‡임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
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곰팡이가 핀 것
     농·임산물 표면 또는 내부에 곰팡이가 있는 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2) 오물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측정기 사용 
또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 설치류 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
  3) 충해를 입은 것
   가) 살아있는 곤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플레이트에 쟁반을 올려놓고 유리뚜껑을 
덮은 뒤 곤충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
   나) 곤충에 의해 손상된 곡류는 배가 먹히고 구멍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
하여 검사한다 .
   다) 진딧물에 의한 손상 여부는 죽은 조직 부위의 갈색 반점 또는 
갈색 조직 둘레에 분상질의 구멍을 나타내며 외부 피해는 적어도 내부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검사한다 .
  4) 부패된 것
   가) 곰팡이가 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 ß‡임산물로서 부적절한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
   나) 두류의 경우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칼을 사용하여 꼭지에서 아래로 서서히 쪼갠 후 
종피의 안쪽 면을 검사한다 . 
  5) 이물
     육안으로 흙, 모래 , 먼지 등으로 표면이 매우 지저분하거나 , 다른 
씨·껍질 ·씨눈·짚·줄기 ·꼬투리 등을 검사한다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을 조정 (추가 또는 삭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만, 신선 농·임산물과 농·임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단순 가공
처리(절단 등)한 품목은 제외한다
  1) 다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가목의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관능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2) 가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관능검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
는 식품등  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 , 추가 관능검사 , 정밀검사의
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1) 제품의 표시사항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2) 제품의 보관상태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품의 포장상태가 정상제품과 달리 훼손되었는지 여부
  4) 부패 ·변질, 병해충 및 곰팡이 존재 여부
  5) 그 밖에 식품위생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라. 다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농·임산물의 경우 가목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9. 관능검사 판정
 가. 관능검사팀은 제8호가목 , 제8호나목 1) 및 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표1 수입 농 ß‡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중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 나. 관능검사팀은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식품위생감시
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관능검사 결과 기록 등
 가. 관능검사원은 표2 관능검사 결과표 ìÞ∼⑩항을 기재하여 관능검
사팀에 검체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나. 관능검사팀장은 매 판정시마다 관능검사 내용을 확인한 후 표2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 
표3 관능검사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 관능검사 
결과표와 관능검사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검체의 사진을 수입식
품 검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존하여야 한다 .
11. 행정사항
 가. 관능검사실은 지방청 수입관리과 (대구, 광주 , 대전청은 식품안전
관리과 ) 및 검사소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 지방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나.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에는 해당 검체를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 [표1] 
수입 농 ß‡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대상품목곡류 중 쌀, 옥수수 , 보리
두류 중 대두 , 완두콩 , 강낭콩 , 팥
견과종실류 중 땅콩 , 아몬드 , 호두 , 피스타치오 , 커피원두 , 참깨 , 들깨
채소류 중 고추 , 마늘 , 고사리 , 토란줄기
일반기준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 등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관능검사 항목곰팡이가 핀 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이물
□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 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대두·옥수수 : 1% 미만
마늘 : 3%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미만적합
고추 : 1% 이상 ~ 3% 미만
대두·옥수수 : 1% 이상 ~ 5% 미만
마늘 : 3% 이상 ~ 20%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이상 ~ 20% 미만선별조치 보완
고추 : 3% 이상
대두·옥수수 : 5% 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 20% 이상부적합 반송 ß‡폐기 조치□ 결함의 백분율 (%) 산정 방식
결함의 백분율 (%) =결함이 합 (g) 
× 100 
관능검사 시험량 (g)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검체량 대비 검사항목별 검출량의 총
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표2] 
관능검사 결과표
①접수번호 (일자) ② 수출국 (제조국 )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 품 명 (한글명 )⑥제조(포장)일자
(유통기한 )
⑦검체수거 일자   년   월   일 ⑧의뢰 일자   년   월   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 (서명)
⑪관능검사 시험량             kg 
⑫관능검사시험항목시험결과 (%) 비고검출량 (g) 검출율 (%) 
▪ 곰팡이가 핀 것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시험량 대비 시험
항목별 검출량의 총량 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오물
▪ 충해를 입은 것
▪ 부패된 것
▪ 이물
합계
관능
검사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
⑬판 정□ 적합    □ 부적합    □ 선별조치   
판정일자 :      년    월    일
⑭확인자 (팀장) 소속 직급 성명                   ( 서명)일련
번호의뢰
부서접수
번호제품명 의뢰자검체량
(실측)수거
일의뢰
일검사결과
통보일판정비고[표3] 
관능검사 처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 ]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
  수 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 고 번 호 신고일     년   월   일
통 보 번 호 통보일     년   월   일
수입화주상 호 대 표 자
주소
제 품 명
원산지 (국가) 수 출 국
제 조 회 사
수 출 회 사
보 관 창 고
제 품 내 역
제 품 명 화물관리번호수 량
(단위 :    )순 중 량
(단위 : ㎏)과 세 금 액
(단위 : US$) 
조 치 내 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   )
 2. 다른 나라로의 반출 (   )
 3. 폐기 (   )
조 치 예 정 일         년     월     일까지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 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
정된 식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