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205 호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을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제정이유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제12조의3(표시
광고의심의),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이신설됨에따라특수용도식품의 표시
광고를심의함에있
어심의의기준,방법,절차,운영및이의신청에필요한사항을정함
으로써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업무의효율성및공정성을
도모하고자함.
가.특수용도식품 표시 및광고심의의 목적을 규정 (안제1조)
「식품위생법」제12조의3의규정에따라특수용도식품의 표
시․광고에대한심의를함에있어그기준과방법및절차
등을규정하기위함
- 2 -나.특수용도식품 표시 및광고심의 대상을 규정 (안제2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른특수용도식품(영아용조제
식,성장기용조제식,영․유아용곡류조제식,기타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의표시
광고를심의대상으로규정
다.특수용도식품 심의대상 광고매체를 규정 (안제3조)
「방송법」제2조에따른방송,「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문,인터넷신문,「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
에관한법률」에따른정기간행물,「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따른옥외광고물,「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따
른전기통신,「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에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
행령」제2조제2호에따른인터넷등매체를이용하는광고물
로심의대상매체를명확화
라.표시 및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기준 규정 (안제4조)
(1)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자료에의해표현되어야하고,이해
하기쉽고올바른문장이나용어를사용하여명확하게표현하
여야함
(2)식품등의공전,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금지등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함- 3 -마.표시 및광고의 심의신청 ,심의 및결과통보 ,재심의 ,재심의
통보 ,이의신청 등에 대한 방법 및절차를 규정 (안제5조부터
제9조)
심의신청시제출서류,심의기한,재심의및이의신청방법과
절차를명확하게규정
바.심의위원회 설치 및구성에 대하여 규정 (안제11조부터 제12조)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법률전문가등전문가로10인이내
위원으로구성하고업계인원은총심의위원의1/3미만으로제
한하여심의업무의효율성및공정성을확보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편번호:363-951,주소:충청북도
청원군강외면연제리643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
조:식품안전정책과전화043-719-2021,팩스043-719-2000)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205 호
「식품위생법」제12조의3의규정에따른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
고심의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조(목적)이규정은「식품위생법」제12조의3,제12조의4의규정
에따라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에대한심의를함에있어그
기준과방법및절차,이의신청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심의대상)「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한다)제12조의3의규
정에따라표시․광고심의를받아야하는대상은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를따른다.
제3조(심의대상광고매체)제2조의규정에의하여심의를받아야하는
대상은다음각호의매체를이용하는광고물등과같다.
1.「방송법」제2조에따른방송
2.「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문,인터넷신문
3.「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정기간행물
4.「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조에따른옥외광고물
5.「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기통신- 2 -6.「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에따른인터넷멀티미
디어방송
7.「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호에따른인
터넷
제4조(심의기준)표시․광고의심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자료에의해표현되어야한다.
2.이해하기쉽고올바른문장이나용어를사용하여명확하게표현
하여야한다.
3.법제14조(식품등의공전)규정에따라안전성에관한식품의기
준․규격또는원료․성분으로고시되었거나인정된내용에부합
하여야한다.
4.법제10조(표시기준)및제11조(식품등의영양표시등)의규정에
따른표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5.법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허위
표시,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에해당되어서는아니된다.
제5조(심의신청)표시․광고에대하여심의를받고자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한다)는별지제1호서식의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표시․광고심의에관한
업무를위탁받은단체(이하“심의기관”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
다.
- 3 -1.표시․광고내용
2.품목제조보고서 또는수입신고서사본(품목제조보고또는수입신
고를필한제품에한함)
3.제품설명서(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제품에한한다)
4.그밖의심의에도움이될수있는제품관련연구논문등참고자
료(필요한경우에한한다)
제6조(심의및결과통보등) ①제5조의규정에따라표시․광고심의를
신청받은심의기관은신청받은날부터20일이내(공휴일은제외한
다)에제11조의규정에따른표시․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그결과(적합,수정적합,부적합)를신청
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
에처리할수없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심의지연사유와처리예
정기한을문서로서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심의받은내용중심의받은내용에변화를
주지아니하는정도로일부를삭제하거나,단순히수정하는경우또
는심의받은내용은변경하지아니하고광고매체나광고제작사등
을변경하는경우에는따로심의를받지아니할수있다.이경우
심의받은내용을수정한신청인은표시․광고전에수정한내용을
심의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③제2항후단의규정에따라수정한내용을통보받은심의기
관은수정한내용이처음심의한결과와다른내용의표시․광고- 4 -로인정될경우에는제5조의규정에따라다시심의를받도록하
여야한다.
④심의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심의결과및제7조의규정에따른재
심의결과를신청인의영업소관할영업신고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7조(재심의)①신청인은제6조의규정에따른심의결과에대하여이
의가있는경우에는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심
의기관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재심의를요청받은심의기관은제4조에규
정된심의기준에따라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그결과를신청받
은날부터20일이내에재심의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제8조(재심의통보)①제6조제4항의규정에따라심의또는재심의결과
를통보받은영업신고기관은제4조의규정에따른심의기준에맞지아
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내용을심의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②심의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그내용을통보받은경우에는
재심의를하여야한다.
제9조(이의신청등)①제6조또는제7조에따른심의및재심의결과
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1개월이
내에별지제2호서식의특수용도식품표시
광고심의결과이의신청서
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이의를신
청할수있다.
1.표시․광고내용
- 5 -2.(재)심의결과통보서사본
3.기타참고자료(필요한경우에한함)
②이의신청에대한자문과심사는제4조를준용한다.
③이의신청에대한심사결과는수용또는불수용으로결정한다.다
만,심의기관은수용결정을하는경우표시․광고내용을일부수
정․보완할것을조건으로붙일수있다.
④제3항에따라수용결정이내려진경우에는법제12조의3에따른
표시․광고심의를필한것으로본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법제57조의규정에따른식품위생심의위원
회의자문을받아심사하고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
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정으
로그기간내에결정을할수없을경우에는이의신청인에게심사
지연사유와처리예정기한을문서로서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심의결과표시)①위원회의심의를거친광고물을광고할때에
는별지제4호서식의“광고심의필”문구를삽입하여야한다.
②“광고심의필”문구의크기,위치,기타세부사항은심의기관이따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제5조의규정에따른심의기관은표시․광고심의
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심의기관에표시․광고심의위원회
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구성등)①심의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 6 -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및부위원장은심의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심의기관
의장이위촉한다.이경우산업계에소속된자는3분의1미만으
로위촉하여야한다.
1.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등의식품및광고에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이있는자
2.「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중식품및광고에전문지식과경험
이있는자
3.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식품관련단체의장,「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소비자단체의장이추천하는자,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규정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장,식품관련학회의장또는대학의장이추천한자
④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보궐
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⑤위원장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여심의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고,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
우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회의및의사)①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
의장이된다.
②심의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 7 -소집한다.
1.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때
2.그밖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③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2분의1이상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심의위원회는회의시마다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여비)심의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심의기관이정
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6조(심의수수료)심의수수료는법제92조제1호의규정에따른다.
제17조(심의보고)심의기관의장은제6조의규정에따른심의결과를
분기별로분기종료10일이내에별지제3호서식의특수용도식품표
시
광고심의결과보고(서식)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
여야한다.
제18조(세부규정)위원장은이기준에서규정한것외에운영상필요
한심의에관한세부규정을따로정할수있다.- 8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2011년12월8일부터시행한다.
②(표시광고심의기준에 관한적용례)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행하
여지는표시및광고부터적용한다.
③(고시시행전의위원회구성과신청서류접수에대한경과조치)심
의기관은원활한심의를위하여고시시행이전에위원회를미리구
성하거나심의신청서류를미리접수할수있다.
④(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
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
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4년10월7일까지로한다.
- 9 -[별지제1호서식]
특수용도식품 표시 ․광고 (심의 ․재심의 )신청서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 )(FAX)
영업명칭또는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영업허가
(신고)번호
심의제품제품명
심의내용표시문구
광고광고매체 광고제작사
심의광고문구:(별첨)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제5조및제7조에의하여상기제품의표시․광
고에대한심의(재심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심의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표시․광고내용1부
2.품목제조보고서 또는수입신고서사본(성분배합비율포함)1부
(품목제조보고또는수입신고를필한제품에한합니다)
3.제품설명서(제품명,성분배합비율,식품유형및제조방법설명서,포장방법및
단위포함)1부(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제품에한합니다).
4.기타심의에도움이될수있는참고자료(필요한경우에한합니다).수수료
10만원
(재심의는
제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10 -특수용도식품 표시 ․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처리기간
30일이내
이의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FAX)
영업명칭또는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영업허가
(신고)번호
심의제품제품명
광고매체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식품위생법」제12조의3및「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제9조의
규정에따라상기제품의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심의결과에대하여위와같이
이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표시․광고내용1부
2.(재)심의결과통보서사본1부
3.기타참고자료(필요한경우에한합니다)[별지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11 -[별지제3호서식]
특수용도식품 표시 ․광고심의결과 보고
1.심의결과총괄
(단위:건수)
구분
식품유형신청건수/심의결과부적합건수
비고
계표시신문정기간
행물옥외광
고물방송인터넷인터넷
신문기타
계
2.업체별심의결과내역
연번심의
일자
(월일)업체명제품명광고매체심의결과표시문구및
광고내용적합수정
적합부
적합
계(건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12 -
[별지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