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161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
라말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2-33호,‘12.3.09)을개정함
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제기준과조화되도록말수입위생조건중 베네수엘라말뇌염 비발생조
건을개정하고현행고시내용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가.수출말의 베네수엘라말뇌염 비발생조건 변경 (안제2조)
○“수출말은선적전2년간베네수엘라말뇌염의 발생이없는지역또는
주에서생산되어야한다”를“수출국에서는수출전과거2년간베네
수엘라말뇌염의 발생사실이없어야하며,수출말은이질병에대하
여수출전60일간예방접종을받지않아야한다”로변경
나.사료와 깔짚 조건 변경 (안제3조마항 )
○“당해동물이생산된지역의것이어야하고위생적이어야한다”를“수
출국내에서생산되고가축전염병의병원체에오염되지아니하고위
생적인것이어야하며,수송도중에추가로구입하여서는아니된
다”로변경현행 개정(안)
2.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
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의 가축
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
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
저․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State)에서 생산되어야 
한다.2.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
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의 가축
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
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
저․아프리카마역  및 수포성구내염
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
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
(State)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수
출국에서는 수출전 과거 2년간 베
네수엘라말뇌염의 발생사실이 없
어야 하며, 수출말은 이 질병에 
대하여 수출 전 60일간 예방접종
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준수하
여 수출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
야 한다.
 가. ∼ 라. (생 략)
 마. 검역중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사료와 깔짚은 당해동물이 생산된 
지역의 것이어야 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3. 수출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준수하
여 수출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
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검역중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사료와 깔짚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되
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하며, 
수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1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정책과,전화
02-500-2120,모사전송02-504-942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본수입위생조건(안)전문은농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
라말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2-33호,‘12.3.09)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2 년 월 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말수입위생조건
1.이수입위생조건은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말에대하여적용한다.
2.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말(말,노새,당나귀등마속동물을말한다.이하
“수출말”이라한다)의가축전염병비발생조건또는예방접종에관한조
건은다음과같다.
가.수출말은선적전2년간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및수포성구내염
이발생한사실이없고,이들질병에대한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는
지역(Region)또는주(State)에서생산되어야한다.수출국에서는수출
전과거2년간베네수엘라말뇌염의 발생사실이없어야하며,수출말
은이질병에대하여수출전60일간예방접종을받지않아야한다.
나.수출말은수출검역개시전 60일이상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않은
지역또는주에서생산되어야한다.다만,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지
역또는주에서생산된말일경우에는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별
표1의검사방법에의한검사결과음성이거나예방접종을받아야한다.
다.수출말이생산및사육된농장은수출말선적전6월간말전염성빈
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전염성동맥염․선역․광
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및탄저의발생사실
이없는곳이어야한다.
라.말전염성동맥염에 대한예방접종은종마에한하여허용하되,별표2
의예방접종종마에대한수출국검사조건에부합하여야한다.또한,말전염성동맥염예방접종종마를수입하는때에는대한민국수입검역
중교미시험을위하여말전염성동맥염음성인암말각2필씩을수입하
여야한다.
3.수출국정부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수출말에대한검역을실시하여야한다.
가.수출말은수의사감독하에수출국정부수의당국이인정하는수출검
역시설또는수출검역장소에선적전7일이상상주시켜야한다.
나.수출말은수출검역기간중 대한민국으로수출하기위한말이외의다
른말과의접촉이없어야한다.
다.수출말은임상적으로전염성또는접촉성질병의증세가없이건강
하여야하며,외부기생충에대한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라.수출말은검역장소에입고후수출국정부가인정하는실험실에서별
표1에열거된질병별검사를실시한결과음성이어야한다.
마.검역중또는수송중사용하는사료와깔짚은수출국내에서생산되고
가축전염병의병원체에오염되지아니하고위생적인것이어야하며,
수송도중에추가로구입하여서는아니된다.
바.수출말은수출국정부가승인한소독방법에의해소독된케이지․차
량․선박또는항공기등으로 운반되어야하며,수송중검역되지않
은다른가축과접촉하여서는아니된다.
4.수출국정부는수출말의수출시다음의각사항을 영문으로기재한수
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여대한민국검역당국에제출되도록하여야한다.
가.상기2.의가.내지다.에명시된사항
나.상기3.의가.내지바.에명시된사항과별표1에의한개체별검사
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다만,말전염성동맥염 예방접종을한종
마(시험용암말포함)의경우별표2의조건에의한다음사항추가
(1)예방접종전검사: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
(2)예방접종후검사: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회수별)
(3)교미시험
(가)교미전검사: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
(나)교미후검사: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및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임상증상
다.송하인및수하인의주소및성명
라.수출말의개체번호․성별및연령
마.예방접종시예방약의종류및접종연월일
바.수출검역시설또는수출검역장소의명칭․주소및검역기간
부 칙(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4-79 호 '04.12.23.)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사전신고된말및호주산말에대한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제1항에따라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사전신
고된말및이고시의시행이후수입되는호주산말에대하여는종전의
농수산부고시제88-27호(1988.10.31)의규정을적용한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34 호 '09.8.25.)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고시등의폐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79호(말수입위생조건,
2004.12.23)는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
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2년
8월24일까지로한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3 호 '12.3.9.)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
3월8일까지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고시시행전에수입신고가접수되어이고시시행당시
검역이진행중인수입말에대하여는종전의고시에의한다.
③(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
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
0월00일까지로한다.질 병 명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음성AGID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보체결합반응검사 :음성보체결합반응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음성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
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 :음성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베네수엘라말뇌염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음성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
결합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뇌염 (동부말뇌염 , 서부
말뇌염등 )∘예방접종 미접종마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   
검사 :음성
∘예방접종마
(사독예방접종마에 한함 )
-2주 간격으로 2회의 혈구
응집 억제반응 검사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결과 
역가의 상승이 없을 것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
결합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전염성빈혈  AGID 시험 : 음성 AGID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별표1〕
검사질병및검사방법질 병 명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 파 이 로 플 라 즈 마 병
(B.equi, B. caballi) 효소면역법 (ELISA) 또는 
간접형광항체법 : 음성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
명
말전염성동맥염 혈청중화시험 : 음성
 (예방접종종마 제외)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예
방접종종마 제외)
말전염성 유산  혈청응집반응검사 : 음성 혈청응집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
명
말인플루엔자 ․말일본뇌
염․케타바이러스감염증 ․
말전염성자궁염 ․광견병 ․
마두․옴․슈라․선역․가성피
저․말비강폐렴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수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
사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 :음성
웨스트나일열∘ 혈청학적 검사(ELISA 등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방법에 의함) 결과 음성, 또는
∘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는   
수출말은 수출 선적전 1년 이내에 21∼42일 간격으로  
2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시, 또는
∘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있는 수  
출말은 수출 선적전 1년 이내에 1회 WNV 불활화 예방
백신 접종 실시 〔별표2〕
말전염성동맥염(EVA)에예방접종된종마의수출국검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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