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제2011-452 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
 2011년9월8일
 지식경제부 장관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
1.개정이유
    기업의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위한
법률이개정공포 (‘01.7.25) 됨에따라그세부시행사항인 정부의위임 ․
위탁사무 수행기관을선정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 자료제출
불이행에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안제19조제1항)
(1)품질경영체제제인증과 관련한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실
무를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임필요
(2)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명확화- 2 -나.정부의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안제19조제3항)
(1)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용 ,박람회 전시용 제품의
인증이나 신고면제처리는 업계의실태를잘알고있는관
련단체로 위탁필요
(2)안전관련 단체에서 소비자판매용이 아닌제품에대한안전
인증이나 신고면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업무처리 가능
다.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안제20조)
(1)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 미이행
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필요
(2)자료제출 미이행자에 대하여위반횟수에 따라차등화하여
부과함으로서 재발을방지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9월2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전화 :
02-509-7246, FAX :02-509-7302) 로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법예고 (안)에대한항목별의견 (찬ㆍ반여부와그사유 )
나.기타입법예고 (안)에대한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법령정
보→ 법령→ 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대통령령 제 호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본문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를“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이하 ”법인등 “이라한
다)”로하고 ,같은 조제2호의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를“법인
등”으로 한다 .
제4조본문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를“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 ”으로 하고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를”을“법인등을 ”로하며 ,같은 조제3호중“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를“법인등 ”로한다 .
제18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자료의 제출 및보고 )①법제32조제 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또
는판매업자에게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수
있는 사항은 별표 3과같다 .
별표 3을별지와 같이 한다 .
제19조제 1항제2호․제3호․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제2항및
제3항제1호․제3호․제4호를 삭제한다 .- 4 -제19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6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1.법제6조에 따른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의 선정 ㆍ포상 및지원
2.법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사업
3.법제7조의 2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4.법제7조의 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에 대한 인증기관 관리강화 및
시정요청
5.법제7조의 3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지정
6.법제10조제 1항에 따른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
기관의 지원
7.법제10조제 2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 ㆍ포상 및
지원
8.법제11조제 1항제 4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9.법제11조제 2항제 3호및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10.법제12조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1.법제12조제 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12.법제13조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업무정지
13.법제14조제 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공장심사의 기
준의 고시- 5 -14.법제15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고시
15.법제19조제 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
준의 고시
16.법제19조제 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ㆍ검사기
관의 지정 및공고
17.법제19조제 5항제 5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할필요가 없는 사항의 고시
18.법제19조제 8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기
관의 지정취소 및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9.법제19조제 9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기
관의 지도 ․점검
20. 법제22조제 1항에 따른 안전 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에 대한 고시
21.법제24조제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고시
22.법제32조제 2항에 따른 검사 및질문
23.법제32조제 3항에 따른 통지
24.법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25.법제35조에 따른 청문
26.법제41조제 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12호․제13호및
제2항제 2호․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6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6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2조제 1항에 따른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
1.법제19조제 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2.법제24조제 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6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
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 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위탁한다 .
1.법제15조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2.법제19조제 5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 ㆍ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 ㆍ검사 면제
3.법제24조제 1항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에 필요
한확인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41조제 1항및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같다 .
별표 4를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2 년7월26일부터 시행한다 .- 7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사항
1.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제조업자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시설 및자체
검사설비 현황
나.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 ·모델 ·제조수량
다.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자체검사기록
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장소 및제조 위
탁처
마.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판매처
현황
2.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외국 제조업자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시설 및자체검사
설비현황
나.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 현황 및제
품명·모델 ·제조수량
다.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자체검사기록
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장소 및제조 위
탁처
마.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수량또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 대한 판매
수량 및판매처 현황
3.법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수입업자가.수입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업체 현황
나.수입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품명 ,판매
수량 ,판매처 현황
4.법제17조에 따른 안 전 인 증 대
상 공 산 품 의 판 매 업 자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판매처
현황
5.법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
인대 상공산품의 제조업 자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현황 및제조물량
나.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6.법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
인대 상공산품의 수입업 자가.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
확인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업체 현황
나.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품명 ,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7.법제2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별표3]
자료제출또는보고사항 (제18조제1항관련)- 8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사항
8.법제22조에 따른 안전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제조업 자가.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품질표시
현황 및제조물량
나.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9.법제22조에 따른 안전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수입업 자가.수입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
품질표시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업체 현
황
나.수입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명 ,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10.법제 22조에 따라 안전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판매업자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판
매처 현황
10. 법제24조에 따른어린이보호
포장대 상 공 산품의 제조업자가.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현황 및제조물량
나.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판
매처현황
11. 법제24조 에 따른어린이보호
포장대 상 공 산품의 수입 업자가.수입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언린
이보호포장 신고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
업체 현황
나.수입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품명 ,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12. 법제26조에 따른어린이보호
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9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관련 )
1.일반기준
가.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를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
여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그금액을 줄일 수있다 .다
만,7)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
 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각호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경우로서 3년이상 해당 업
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
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경우
5)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ㆍ벌금 ㆍ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판매업자가 그위반사실을 안즉시 해당 공산품에 대한 판매를 중
지하고 ,제조업자 및수입업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는 등위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2호자목 ㆍ하목 ㆍ더목 ㆍ버목
및서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7)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에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그금액을
늘릴 수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제41조에 따
른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없다 .
 1)위반행위 결과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 1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가.법제7조제3항에따른보고를
하지않거나거짓의보고를한
경우법제41조
제1항제1호400 500 600
나.법제7조제6항에따른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법제41조
제1항제2호400 500 600
다.법제7조의2제2항에따른
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법제41조
제1항제3호400 500 600
라.법제14조제2항에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신청을하지
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1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250 280 3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00 230 26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50 180 21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00 130 16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80 110
마.법제14조제5항에따른안전인증
을한기록을작성ㆍ보관하지 않
거나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경우법41조
제2항제2호300 350 400
바.법제14조제6항에따른정기검사
및수시검사를를 거부ㆍ방해또
는기피한경우법제41조
제1항제4호700 800 900
사.법제14조제7항에따른자체검사
를실시하지 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3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300 350 4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미만 250 300 35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미만 200 250 30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미만 150 200 25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100 150 200정되는 경우
 2)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 하
여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만원)- 11 -아.법제14조제7항에따른자체검사
의기록을작성ㆍ보관하지않거나거
짓으로작성ㆍ보관한경우법제41조
제2항제4호100 150 200
자.법제16조제1항본문에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5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130 260 39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00 200 30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80 160 24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50 100 15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30 60 90
차.법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목적으로 수입ㆍ진열또는
보관한경우법제41조
제1항제5호
1)안전인증표시가 없는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을 판매를목적으로 수입
한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300 600 90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50 500 75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200 400 60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50 300 4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100 200 300
2)안전인증표시가 없는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목
적으로진열또는보관한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130 260 39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00 200 30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80 160 24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50 100 1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30 60 90- 12 -카.법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 안전
인증표시가 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
품을영업에사용한경우법제41조
제2항제6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150 170 2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30 150 18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00 120 15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80 100 13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70 100
타.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른변경
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7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250 280 3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00 230 26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50 180 21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00 130 16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80 110
파.법제19조제4항에따른증명
서류를비치하지 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8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150 170 2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30 150 18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00 120 15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80 100 13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70 100
하.법제20조제1항본문에따른자율
안전확인표시를 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9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130 260 39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00 200 30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80 160 240- 13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50 100 15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30 60 90
거.법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 자율
안전확인표시가 없는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목적으로 수입ㆍ진열또는보
관한경우법제41조
제1항제6호
1)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자율안
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를목적으
로수입한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300 600 90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50 500 75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200 400 60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미만 150 300 4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100 200 300
2)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자율안
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목적으로 진열또는보관
한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130 260 39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00 200 30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80 160 24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50 100 1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30 60 90
너.법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 자율안전
확인표시가 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을영업에사용한경우법제41조
제2항제10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150 170 2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30 150 18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00 120 15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80 100 13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70 100- 14 -더.법제22조제1항에따른안전ㆍ품
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ㆍ품질표시
를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11호
1)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300 350 40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50 300 35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200 250 30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50 200 2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100 150 200
2)안전ㆍ품질표시 사항중일부를
표시하지 않은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130 260 39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00 200 30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80 160 24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50 100 1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30 60 90
러.법제22조제2항을위반하여 안전
ㆍ품질표시를 하지않은안전ㆍ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
우법제41조
제2항
제12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250 280 3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00 230 26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50 180 21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00 130 16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80 110
머.법제24조제2항에따른신고(변경
신고를포함한다)를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1항제7호
1)신고를하지않은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500 550 600- 15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450 500 55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400 450 50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350 400 4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300 350 400
2)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250 300 35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00 250 30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50 200 25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00 150 20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100 150
버.법제25조제1항에따른어린이보호
포장표시를 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2항제13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300 350 4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50 300 35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200 250 30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50 200 25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100 150 200
서.법제26조를위반하여 어린이보호
포장표시가 없는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
경우법제41조
제1항제8호
1)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어린
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300 600 90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50 500 75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200 400 60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150 300 450- 16 -미만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100 200 300
2)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어린
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
나판매를목적으로 진열또는보
관한경우
가)상시근로자300명이상 130 260 390
나)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100 200 300
다)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80 160 240
라)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50 100 150
마)상시근로자10명미만 30 60 90
어.법제27조를위반하여 그기준에
맞지않은어린이에게 해당공산
품을판매한경우법제41조
제2항제14호
1)상시근로자300명이상 250 280 300
2)상시근로자100명이상300명
미만200 230 260
3)상시근로자50명이상100명
미만150 180 210
4)상시근로자10명이상50명
미만100 130 160
5)상시근로자10명미만 50 80 110
저.법제3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른판매중지 ㆍ개선ㆍ수거또는
파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경우법제41조
제1항제9호
1)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600 700 800
2)판매중지 ㆍ수거ㆍ파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경우700 800 900
처.법제31조제5항전단에따른파기
또는수거를거부또는방해한경
우법제41조
제1항제10호700 800 900
커.법제31조제6항에따른위해사실
의공표,교환ㆍ환불ㆍ수리등의
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41조
제1항제11호500 600 700
터.법제32조제1항에따른자료의
제출또는보고를하지않거나거법제41조
제1항제12호400 500 600- 17 -짓으로제출또는보고를한경
우
퍼.법제32조제2항에따른검사또는
질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
우법제41조
제1항제13호500 600 700- 18 -현 행 개 정 안
제3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
정)법제4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
이정하는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라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품질경영의 보급 ㆍ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ㆍ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법제4조제 2항각호의 사업
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법제4조제 2항각호의 사업
과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
인이상 갖추고 있을 것제3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
정)--------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 )”-- 법
인등을 ----.
1.(현행과 같음 )
2.------------------------
-------------------------
-------------------- 법인
등
가.(현행과 같음 )
나.(현행과 같음 )
제4조(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ㆍ공공기
관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상공회의소법
 에따른 대한상
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품질경영의 보급 ㆍ촉진과 관련
된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법제5조제 2항각호의 사업제4조(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등 ”라-------
------------------- 법인등을 
------‘
1.(현행과 같음 )
2.(현행과 같음 )
3.------------------------
-------------------------
----- 법인등
가.(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19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법제5조제 2항각호의 사업
과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
인이상 갖추고 있을 것나.(현행과 같음 )
제18조(자료의 제출 및보고 )
①법제32조제 1항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판매업자에 대하
여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
고하게 할수있는 사항은 별
표3과같다 .
②자료의 제출 및보고의 절차
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및보고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권한의 위임 ㆍ위탁 )①지
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
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1.법제6조에 따른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의 선정 ㆍ포상 및지원
<신설>
<신설>
<신설>제19조(권한의 위임 ㆍ위탁 )①-
------------------------
------------------------
------------------.
1.(현행과 같음 )
2.법제7조제 1항에 따른 품질
경영체제인정기관의 지정
3.법제7조제 5항에 따른 인정
기관 업무에 대한 시정 명령
4.법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품
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사
업- 20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2.법제10조제 1항에 따른 공산
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
전관련기관의 지원
3.법제10조제 2항에 따른 공산
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 ㆍ
포상 및지원
4.법제11조제 1항제 4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5.법제11조제 2항제 3호및제4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6.법제12조제 1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의 지정
7.법제12조제 3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8.법제13조제 1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업무
정지
9.법제14조제 3항에 따른 제품
검사의 안전기준 및공장심사
의기준의 고시
10.법제15조제 1항제 2호에 따
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5.법제7조의 2제2항에 따른 품
질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자
료제출 요청
6.법제7조의 2제3항에 따른 인
정기관에 대한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시정요청
7.법제7조의 3제1항에 따른 관
리대행자의 지정
<삭제>
<삭제>
8.----------------------
9.----------------------
10.----------------------
11.----------------------
12.----------------------
13.----------------------
14.----------------------- 21 -현 행 개 정 안
고시
11.법제19조제 2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
한안전기준의 고시
12.법제19조제 3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 상공산품의 시험
ㆍ검사기관의 지정 및공고
13.법제19조제 5항제 5호에 따른 
자율 안 전확 인 대상 공 산품 의
신고를 할필요가 없는 사항
의고시
<신설>
<신설>
14.법제22조제 1항에 따른 안
전ㆍ품 질표 시 대상 공 산품 의
안전 ㆍ품질표시기준의 고시
15.법제24조제 3항에 따른 어
린이 보 호포 장 대상 공 산품 의
안전기준의 고시
16.법제28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17.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판매
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
의권고
18.법제29조제 2항에 따른 공표15.----------------------
16.----------------------
17.----------------------
18. 법제19조제 8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9. 법제19조제 9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의 지도 ․점검
20.------------------- 안
전ㆍ품 질 표시 대 상공 산 품의
안전기준 및품질에 관한 표
시의 방법에 대한 고시
21.----------------------
<삭제>
<삭제>
<삭제>- 22 -현 행 개 정 안
19. 법제30조제 1항에 따른 공
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
한협력
20. 법제30조제 2항에 따른 공
산품안전정보망의 운영
21.법제32조제 1항에 따른 자
료의 제출 및보고 요구
22.법제32조제 2항에 따른 검
사및질문
23.법제32조제 3항에 따른 통지
24.법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요구
25.법제35조에 따른 청문
26. 법 제41조제 1항제 13호 및
제14호와 동조제 2항제 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제41조제 1항
제3호내지 제9호와 동조제 2항
제1호및제3호내지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
한을 법제12조제1항에 따른안
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
1.법제15조제 1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면제<삭제>
<삭제>
22.----------------------
23.----------------------
24.----------------------
25.----------------------
26.----------------------
27. 법 제41조제 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12호․제
13호및제2항제 2호․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삭제>
②-----------------------
-------------------------
-------------------------
------------.
1. <삭제>- 23 -현 행 개 정 안
2.법제19조제 1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3.법제19조제 5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 ㆍ검사기관의 안
전성 시험 ㆍ검사 면제
4.법제24조제 1항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에필요한 확인
5.법제24조제 2항에 따른 어린
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의접수
<신설>2. (현행과 동일 )
3. <삭 제>
4. <삭 제>
5. (현행과 동일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제36
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
회에 위탁한다 .
1.법제15조제 1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면제
2.법제19조제 5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 ㆍ검사기관의 안
전성 시험 ㆍ검사 면제
3.법제24조제 1항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에필요한 확인- 24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
41조제 1항및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담당부처 및연락처
품질경영지식경제부 인증산업진흥과
(02) 509 -7293
공산품
안전관리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02) 509 -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