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2. . .
(제 회)
농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전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2. 3. .-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의결주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
다.
2.개정이유
수산관련업무가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이관됨에따라「농산물
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 」을통합하여「농수산물품질관
리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법통합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법시
행령”과“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을통합
나.농산물과수산물의표준규격통합(안제5조)
다.우수관리인증제도 개선관련
1)농업인이관리하지않고자연에서채취한경우,위해요소오염여
부확인이곤란하므로인증대상품목에서제외함(안제9조)- 3 -2)농업인의우수관리인증신청및심사시부담경감을위하여집단인
증제를도입함에따른신청서류추가함(안제10조)
3)우수관리인증인증심사시표본심사를할수있는경우와대상·방
법을명확하게규정(안제11조)
4)우수관리인증유효기간이1년에서2년으로변경됨에따라우수관
리인증받은자의사후관리관련규정신설함(안제12조)
5)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을개선하여포장재표시에서농
산물또는거래명세표․송장에의한병행표시까지가능하도록함
(안제13조)
6)법률에서위임한우수관리인증변경신고가필요한중요한사항과
이에따른변경신고내용의적합여부판정및심사결과처리방법
등신설함(안제17조)
7)인증포기자에대한처리절차신설함(안제18조)
8)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시처리기간을조정하고인증업무의범
위를구체화함(안제19조)
9)법률위임에따른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사항과처리절차를
분리하여정함(안제20조)
10)우수관리인증기관의 갱신신청기간을현행유효기간만료전1개- 4 -월에서3개월로조정함(안제21조)
12)우수관리시설의지정기준및절차등을추가함(안제23조)
13)우수관리시설지정취소시고시사항을신설함(안제26조)
라.수산물품질인증및친환경수산물인증관련 개선
1)당초시행령에위임되었던품질인증대상품목선정및인증기준을
법률에따라시행규칙으로위임함(안제29조,안제30조,안제31조)
2)법률위임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품질인증의유효기간신설함
(안제34조)
3)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변경사항신고조항
신설함(안제38조)
4)친환경수산물인증서분실시재발급근거규정을마련함(안제42
조)
5)법률위임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친환경수산물유효기간을신
설함(안제44조)
마.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통합등이력추적관련개선
1)이력추적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구체화하여간판이나차량등에
표시할수있는방법과거래명세표등에표시할수있는방법을추- 5 -가함(안제49조)
2)법률위임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유효기간을신설함(안제50조)
바.농산물과수산물의지리적표시를통합함(안제56-71조)
사.유전자변형농산물과수산물을통합함(안제72조)
아.안전성조사에대한농산물과수산물을통합함(안제73조-안제83
조)
자.농수산물검사및검정관련개선
1)농산물검사기관지정내용변경(안제97조)및검사관자격취소
(안제106조)에관한사항을신설함
2)수산물검사대상항목에‘대한민국과외국간체결되는민간부문의
양해각서등에의해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추가함(안
제110조)
3)수산물검사생략항목에‘비식용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관능검
사및정밀검사’를생략할수있도록함(안제116조)
4)법률위임에따라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기준(안제117조),지정취
소(안제119조),검사관의자격취소(안제123조)조항을신설함
5)검정기관지정후변경시신고서제출규정을신설함(안제131조)- 6 -차.자금지원관련대상자를구체화함(안제138조)
카.법률에따른수수료부과대상을확대함(안제139조)
3.주요토의과제
없음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법령안3단대비표,별첨- 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 시행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규칙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범위)「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체"란다음각호
의단체를말한다.
1.「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또는
제2항에따라설립된영농조합법인또는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또는
제3항에따라설립된농업회사법인또는어업회사법인
제3조(유해물질)법제2조제12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8 -1.농약
2.중금속
3.항생물질
4.잔류성유기오염물질
5.병원성미생물
6.생물독소
8.방사능
9.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물질
제4조(정보제공)법제4조제7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농수산물의안전정보의공개원칙ㆍ범위ㆍ시기와공개방법에관
한사항
2.농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유통ㆍ판매금지된중요한안전정보에
관한사항
제2장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의제정)①법제5조제1항에따른농수산물의표준규
격은포장규격및등급규격으로구분한다.
②제1항에따른포장규격은「산업표준화법」에따른한국산업표
준(이하"한국산업표준"이라한다)에따른다.다만,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있지아니하거나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정할필요가있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관ㆍ수송등유통과정의편리성,폐기물- 9 -처리문제를고려하여다음각호의항목에대하여그규격을따로
정할수있다.
1.거래단위
2.포장치수
3.포장재료및포장재료의시험방법
4.포장방법
5.포장설계
6.표시사항
7.그밖에품목의특성에따라필요한사항
③제1항에따른등급규격은품목또는품종별로그특성에따라
고르기,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결점,숙도,선별상태등에
따라정한다.
④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산림청
장은표준규격의제정또는개정을위하여필요하면전문연구기관
또는대학등에시험을의뢰할수있다.
제6조(표준규격의고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또는산림청장은제4조에따라표준규격을제정,개정또는
폐지하는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7조(표준규격품의출하및표시방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
"라한다)는농산물을생산,출하,유통또는판매하는자에게표준- 10 -규격에따라생산,출하,유통또는판매하도록권장할수있다.
②법제5조제2항에따라표준규격품을출하하는자가표준규격품
임을표시하려면해당물품의포장표면에"표준규격품"이라는문구
와함께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품목
2.산지
3.품종.다만,품종을표시하여야하는품목과표시방법은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산림청장이정하
여고시한다.
4.생산연도(곡류만해당한다)
5.등급
6.무게(실중량).다만,품목특성상무게를표시하기어려운품목은
농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수(마리수)등의표시를단일하게
할수있다.
7.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의명칭및전화번호
제3장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①법제6조제7항에따른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이하“우수관리인증”이라한다.)의기준은다음각호
와같다.- 11 -1.법제6조제1항에따른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맞게생산ㆍ관리된
것일것
2.법제11조제1항에따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이하"우수관리시설"
이라한다)에서수확후관리를한것일것.다만,품목의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하여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품목은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9조(우수관리인증의대상품목)법제6조제7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
의대상품목은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농산물(축산물을제외한
다.이하같다.)중식용을목적으로생산ㆍ관리한농산물로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신청)①법제6조제3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
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9조제1항에따라농산물우수관
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기관(이하"우수관리인증기관 "이라한다)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재배예정지토지대장
2.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3.생산자단체또는조직(이하“집단”이라한다)의사업운영계획서
(집단이신청하는경우에한함)
②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사업운영계획서에포함되어야- 12 -할사항,우수관리인증의 신청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세부사항
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등)①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제10조
제1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한
우수농산물생산계획서,사업운영계획서와인증대상농산물의생산
과정에대해제8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맞는지를심사하
여야한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집단이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경우에
는전체구성원에대하여각각심사를하여야한다.다만,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표본심사를할수있
다.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제1항에따라현지심사를할경우에는
심사일정을정하여그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④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제1항에따라현지심사를할경우에는
그소속심사담당자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또는시
장ㆍ군수가추천하는공무원또는민간전문가로심사반을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심사를할수있다.
⑤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제1항에따른심사결과가제8조의우
수관리인증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별지제2호서
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이하“우수관리인증서”라한다.)를발급
하여야하며,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 13 -사유를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⑥제5항에따라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받은자가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인증서가손상된경우에는인증서를발급한인증기관
에별지제3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
여재발급받을수있다.인증서가손상되어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는손상된인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⑦우수관리인증의 심사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12조(우수관리인증의조사․점검등)①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제6
조제5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를대상으로연1회이상
조사하여야한다.다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요청이있거나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등의조사요청이있는경우에는수시로점검
할수있다.
②우수관리인증의 조사․점검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세부적인
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3조(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등)①법제6조제7항에따른
우수관리인증의표시는별표1과같다.
②우수관리인증을 받아농산물을생산․관리하는자가법제6조
제6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
의방법에따른다.
1.포장․용기의표면등에우수관리인증의표시를할때에는별표- 14 -1의제3호가목의“표지”와나목의“표시항목”을인쇄하거나스티
커로제작하여부착하여야한다.이경우제2호또는제3호에의
한표시방법을병행할수있다.
2.농산물에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할때에는표시대상농산물에
별표1의제3호가목의“표지”가인쇄된스티커를부착할수있다.
이경우제3호에의한표시방법을병행하여야한다.
3.인증농산물을포장하지않은상태로출하하거나포장재에농산물
우수관리인증표시를 하지않고출하하는경우에는송장이나거래명
세표를이용하여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할수있다.이경우송
장(送狀)이나거래명세표에는별표1의제3호나목의“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4.간판이나차량에우수관리인증의표시를할때에는인쇄등의방
법으로별표1의제3호가목의“표지”를표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거래명세표등에인증표시가되어있는농
산물을공급받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는푯말또는표시판
으로우수관리인증의표시를할수있다.이경우표시내용은거래
명세표등에기재되어있는내용과같아야한다.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법제7조제1항단서에따른품목의
특성상다르게적용할유효기간은인삼․약용작물등생산과유통
에2년이상소요되는품목에한하여그생산및유통에소요되는
기간을고려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15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①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가법제7조
제2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인증
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1개월전까지별지제1호서식의우수관리
인증갱신신청서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
만제10조제1항각호에따른첨부서류는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
만제출한다.
②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등의세부적인절차및방법은제11
조제1항부터제5항및제7항을준용한다.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연장)①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가
법제7조제3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할
때에는해당인증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1개월전까지별지제4호
서식의우수관리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첨부하여우수관리인
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제1항의우수관리인증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검토하여유효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해당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출하에필요한기간을정하여유효기
간을연장하고별지제2호서식의우수관리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이경우유효기간연장기간은법제7조제1항의우수관리인증
의유효기간을초과할수없다.
③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연장에대한심사절차및방법등은
제11조제1항부터제5항및제7항을준용한다.- 16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①법제7조제4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
을변경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우수관리인증변경신청
서에제10조제1항각호의서류중변경된부분을첨부하여우수관
리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법제7조제4항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은
다음각호를말한다.
1.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생산계획(품목,재배면적,생산계획량)
2.우수관리인증을받은집단의대표자
3.우수관리인증을받은자의주소
4.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재배필지(집단의경우구성원을포함)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제1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변경신청
을받은경우에는제8조의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맞는지를심사하
여적합한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별지제2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
리인증서를발급하여야하며,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적합하지아니
한경우에는그사유를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④우수관리인증의 변경신청에대한심사절차및방법에대해서는
제11조를준용한다.
제1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등의처분기준등)①법제8조제3항에
따른우수관리인증의 취소및정지에관한처분기준은별표2와같
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법제8조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이외- 17 -에인증을받은자가스스로우수관리인증을 포기하는경우에는제
1항과관계없이즉시취소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사
실을알려야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등)①법제9조제5항에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별표3과같다.
②법제9조제2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
별지제6호서식의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
2.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인증업무처리규정 등을적은우수관리
인증사업계획서
3.제1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
수있는서류
③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은경우
에는그날부터3개월이내에제1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
정기준에맞는지를심사하여야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따른심사결과가제1항의우
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별지- 18 -제7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발급하여야하며,우
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를
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따라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
관지정서를발급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거나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1.인증기관의명칭및대표자
2.주사무소및지사의소재지및전화번호
3.인증기관지정번호및지정일
4.인증지역
5.인증대상품목
6.유효기간
⑦법제9조제1항후단에따라외국에서국내로수입되는농산물을
대상으로우수관리인증을 하기위하여외국법인이우수관리인증기
관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
시하는외국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및절차를적용한다.
⑧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지정내용변경신고)①법제9조제2항에서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은다음각호를말한다.
1.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및전화번호- 19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등정관
3.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인력,시설
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인증업무처리규정 등을적은사업계획
서
②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받은자가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후제1항각호의내용이변경되었을때에는그사유가
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별지제8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서와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인증기관지정의갱신)①법제9조제3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
기관지정을갱신하고자하는자는유효기간이만료되기3개월전
까지별지제6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서를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19조제2항각호
에따른첨부서류는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만제출한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갱신절차및방법등세부적인사항
은제19조를준용한다.
제22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①법제10조제2항에따
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처분기준은
별표4와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취소하였
을때에는이를고시하거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게시- 20 -하여야한다.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및절차등)①법제11조제1항에
따른우수관리시설의지정기준은별표5와같다.
②법제11조제1항에따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
제9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우수관리시설및인력현황을적은서류
3.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및우수농산물처리규정등을적은우
수관리시설사업계획서
4.우수관리시설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③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으면그
날부터42일이내에제1항에따른우수관리시설의 지정요건에맞
는지를심사하여야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따라심사를한결과제1항
에따른우수관리시설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
별지제10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발급하여야하며,
우수관리시설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를신- 21 -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따라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
정서를발급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거나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1.우수관리시설의명칭및대표자
2.주사무소및지사의소재지및전화번호
3.수확후관리품목
4.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및지정일
5.유효기간
⑦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로수입되는농산물을대상으로우수관
리인증을하기위하여외국의수확후관리시설이우수관리시설지
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하
는외국우수관리시설지정기준및절차를적용한다..
⑧우수관리시설지정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변경신고)①법제11조제1항에따라우수관리
시설로지정받은자가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후다음각호의
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
별지제11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와변경된내용
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 22 -1.우수관리시설의명칭,대표자,정관
2.수확후관리대상품목
3.수확후관리설비
4.우수관리시설의운영계획및우수농산물처리규정등사업계획서
제25조(우수관리시설지정의갱신등)①법제11조제4항에따라우수
관리시설지정을갱신하고자하는자는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유효기
간이만료되기1개월전까지별지제9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시설
갱신신청서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
우,첨부서류는제22조제2항의서류중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의절차및방법등세부적인사항은제
23조를준용한다.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①법제12조제2항에
따른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처분기준은별
표6과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취소하였을
때에는이를고시하거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게시하
여야한다.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보고및점검)①우수관리인증기관 ,우
수관리시설등을운영하는자는법제13조제1항에따라인증및사
후관리실적등을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10일- 23 -까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
스시스템을통하여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보고내용,방법,절차등의세부내용은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장수산물의 품질관리
제28조(품질인증의신청)법제14조제2항에따라수산물또는수산특
산물에대하여품질인증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2호서식의수산
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법제17조에따라품질인증기관으
로지정받은기관의장(이하"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제
출하여야한다.
1.품질인증품의생산계획서
2.신청품목의제조공정개요서및단계별설명서
제29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선정)법제14조제4항에따른품질인증
대상품목은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수산물중식용을목적으로
생산한수산물및그가공품으로한다.
제30조(품질인증의기준)①법제14조제4항에따른품질인증의기준
은다음과같다.
1.당해수산물이그산지의유명도가높거나상품으로서의차별화
가인정되는것일것- 24 -2.당해수산물의품질수준확보및유지를위한생산기술과시설ㆍ
자재를갖추고있을것
3.당해수산물의생산ㆍ출하과정에서의 자체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사후관리체제를갖추고있을것
②제1항에따른기준의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이정하여고시한다.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따른품질인증의기준을정
하기위한자료의조사및그시안의작성을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연구소에의뢰할수있다.
1.농림수산식품부소속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
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의한식품관련전문연구기관
3.대학또는대학의연구소
제31조(품질인증심사절차)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품질인증
기관의장은제28조에따른품질인증의신청을받은때에는심사일
정을정하여그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품질인증기관의 장은필요한경우
그소속심사담당자와신청인의업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특별자
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하같다)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이추천하는공무원으로- 25 -심사반을구성하여품질인증의심사를하게할수있다.
③생산자단체가수산물또는수산특산물의품질인증을신청한때
에는생산자단체구성원전원에대하여각각심사를하여야한다.
다만,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경
우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방법에따라일부구성원
을대상으로선정하여심사할수있다.
➃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품질인증기관의 장은제30조에따
라품질인증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심사한후적합한경우에
는품질인증을하여야한다.
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품질인증기관의 장은제4항에따
른심사를한결과품질인증을하기에부적합한것으로판정된경
우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다만,그부적합한사항이10일이내에보완할수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보완기간을정하여신청자로하여금보완하도록한후품
질인증을할수있다.
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품질인증의심사를위한세부적인절
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제32조(품질인증품의표시사항등)①법제14조제3항에따른수산물
및수산특산물품질인증표지는별표7과같다.
②법제14조제4항에따른수산물및수산특산물의품질인증의표
시항목과그인증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26 -1.산지:당해품목이생산되는시ㆍ군ㆍ구(자치구의구에한한다.
이하같다)의행정구역명칭으로인증하되,인증신청자가강ㆍ해역
등특정지역의명칭으로인증받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그명칭으
로인증할수있다.
2.품명:표준명칭으로인증하되,그명칭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
또는소비자의식별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품
목의생태ㆍ형태ㆍ용도등에따라산지에서관행적으로사용되는
명칭으로인증할수있다.
3.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의명칭(법인의경우에는명칭과그대표
자의성명을포함한다)ㆍ주소및전화번호
4.생산조건:자연산과양식산으로인증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품질인증품의표시를하고자하는자는
품질인증을받은수산물의포장ㆍ용기의표면에소비자가알아보기
쉽도록표시하여야한다.다만,포장하지아니하고판매하는경우에
는당해물품에꼬리표를부착하여이를표시할수있다.
제33조(품질인증서의교부등)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품질
인증기관의장은수산물ㆍ수산특산물의품질인증을한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산물또는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를교부받은
자가품질인증서를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별지제14
호서식의수산물및수산특산물품질인증재교부신청서에품질인증- 27 -서를첨부(헐어못쓰게된경우에한한다)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또는품질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4조(품질인증의유효기간)①법제15조제1항단서에따른품목의
특성상다르게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라함은생산에서출하될
때까지의과정이1년이상인경우로한다.②제1항에따른품목의유
효기간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35조(유효기간의연장신청)①법제15조제2항에따라수산물및수
산특산물의품질인증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당해품질
인증을한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유효기간만료15일전까지품질
인증서원본을첨부하여별지제12호서식의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
질인증(연장)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품질인증기관의 장은제1항에따
라수산물또는수산특산물의품질인증유효기간의연장신청을받
은경우에는법제15조제3항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다
만,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6개월이내에법제30조제1항에따라
조사한결과품질인증의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된경우에는관련
서류만확인하여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법제18조제1항에따라품질인증기관이 지정취소등의처분을
받아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있다.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법제17조제4항에따른품질인증기- 28 -관(이하"품질인증기관"이라한다)의지정기준은별표8과같다.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①법제17조제4항에따라수산물
또는수산특산물의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
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
2.품질인증의업무범위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
3.품질인증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②제1항에따른신청서제출시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를확인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따른신청이제36조에따른
품질인증기관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
게별지제16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④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에따라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는때에는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업무의범위를정하여
통지하여야하며,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지정내용변경신고)①법제17조제1항에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받은자가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후
그내용이변경되었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 29 -에별지제17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서에지정서
원본과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법제17조제3항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은
다음각호를말한다.
1.품질인증기관의명칭․대표자․정관이변경된경우
2.품질인증기관의사업계획서가변경된경우
3.인증심사원이변경된경우
4.품질인증업무규정이변경된경우
③제1항에따른품질인증기관지정변경신고를받은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은 신고사항을검토하여별표3의품질인증기관의 지
정기준에적합할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서
를재교부하여야한다.
④품질인증기관지정변경신청,심사절차,방법및품질인증기관
의지정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
여고시한다.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①법제18조제2항에
따른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세부기준은별
표9와같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18조에따라품질인증기관의 지
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 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 30 -여야한다.
제40조(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및대상품목)①법제21조제3항에따
른친환경수산물의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양식장의수질환경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따른
수질기준및「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1조에따
른수질기준에적합할것
2.친환경수산물양식용으로도입하는종묘는병이없음이증명될
것
3.종묘도입에서출하시까지양식과정에대한관리기록을유지하여
양식이력을확인할수있을것
②제1항에따른기준의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장이
정하여고시한다.
③법제21조제3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의 인증대상품목은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1조(친환경수산물의인증신청)법제21조제1항에따른인증을받으
려는자는별지제18호서식의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및별지제
19호서식의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인증품생산계획서
2.양식장(가공공장)주변도
3.양식장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제43조에따른검사기- 31 -관에서신청일전1개월이내에실시된것을첨부하고,수산가공
품의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한다)
4.생산(가공),보관등에관련된시설의도면
제42조(친환경수산물의 인증절차)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
21조제1항에따른인증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인에게인증심
사일정과인증심사원명단을통보하고,2명이상의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인증심사반을편성하여인증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따라심사를한결과인증을
하기에부적합한것으로판정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
시하여신청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다만,그부적합한사항이10
일이내에보완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완기간을정하여
신청자로하여금보완하도록한후인증을할수있다.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한경우에는
별지제20호서식의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따라친환경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인증서를발급받은
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별지제21호서식의친환경수산물
또는수산가공품인증서재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재발급받을수
있다.이경우인증서가손상되어재발급받고자하는때에는손상
된인증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⑤제1항에따른인증심사의절차및방법은별표10과같다.- 32 -제43조(친환경수산물의 표시방법등)①법제21조제2항에따라친환
경수산물표시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수산물의포장ㆍ용기의표
면등에친환경수산물의 표지및표시사항을붙이거나인쇄하여야
한다.다만,포장하지아니하고판매하거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
는해당물품에스티커를부착하거나표시판또는푯말로이를표
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의 표지및표시사항의표시는별표
11과같다.
제44조(친환경수산물유효기간)①법제22조제1항단서에따른품목
의특성상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라함은종묘도입에서출
하할때까지의과정이1년이상인경우로한다.
②제1항에따른품목의유효기간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
하여고시한다.
제45조(유효기간의연장)①법제22조제2항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
의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유
효기간이끝나기30일전까지별지제22호서식의친환경수산물(수산
가공품)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연장
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40조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법제22조제3항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3 -다만,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6개월이내에법제30조제1항에따라
조사한결과인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된항목에대해서는인증
심사의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제5장이력추적관리
제46조(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및등록사항)①법제24조
제6항에따른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이하"이력추적관리"라한다)
등록대상품목은법제2조제1항의농수산물(축산물을제외한다.이
하같다)중식용을목적으로생산하는농수산물로한다.
②법제24조제6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다음각호
와같다.
1.생산자(단순가공을하는자포함)
가.생산자성명
나.생산자주소
다.생산자전화번호
라.이력추적관리대상품목명
마.재배면적(농산물에한함)또는양식면적(양식수산물에한함)
바.생산계획량
사.재배포장의주소(농산물에한함)
아.양식장위치(양식수산물에한함)또는산지위판장주소(어획
물인경우만해당한다.)- 34 -2.유통자
가.유통자성명
나.유통자주소
다.유통자전화번호
라.이력추적관리대상품목명(수산물에한함)
마.유통업체명(또는수확후관리시설명)및주소
3.판매자
가.판매자성명
나.판매자주소
다.판매자전화번호
라.판매업체명및주소
제47조(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등)①법제24조제1항또는
제2항에따라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
제23호서식의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농산물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이하“등록기관의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법제24조제5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관리계획서
2.이상이있는농수산물에대한회수조치등사후관리계획서
②등록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받은
경우에는법제24조제5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기준에 맞는지를심- 35 -사하여야한다.또한,심사결과기준에맞지않는경우해당신청자
에게기준에맞게보완하고그결과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③등록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인이생산자단체또는생산
자조직인경우에는전체구성원에대하여각각심사를하여야한
다.다만,등록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표본심사를
할수있다.
④등록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심사일정을
정하여그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⑤등록기관의장은그소속심사담당자와시ㆍ도지사나시장ㆍ군
수가추천하는공무원이나민간전문가로심사반을구성하여이력추
적관리의등록여부를심사할수있다.
⑥등록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심사결과적합한경우에는이력
추적등록을하고,그신청인에게별지제24호서식의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증또는별지제25호서식의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
하“이력추적관리등록증”이라한다.)을교부하여야한다.
⑦등록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심사결과적합하지아니한경우
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지체없이신청인에게알려주어야
한다.
⑧제8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발급받은자는해당등록
증을분실하였거나,해당등록증이손상된경우에는등록기관에별
지제26호서식의이력추적관리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재- 36 -발급받을수있다.이경우등록증이손상되어재발급받으려는경
우에는손상된등록증을첨부하여야한다.
⑨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필요한세부적인절차및사후관리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에한한다.)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수산물에한한다.)이정하여고시한다.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등록사항변경신고)①법제24조제3항에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27호서식의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제47조제1항각호의서류중변경된부분을첨부하
여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를받은등록기
관의장이등록사항을변경한경우에는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재
발급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에대한확인절차등
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등록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표시방법등)①법제24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이력추적관리표지및표시사항은별
표12(농산물)또는별표13(수산물)과같다.
②제1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표시를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각
호의방법에따른다.
1.포장․용기의표면등에이력추적관리등록의표시를할때에는- 37 -별표12(농산물)또는별표13(수산물)의표시사항을인쇄하거나표
시사항이인쇄된스티커를부착하여야한다.
2.농수산물에이력추적관리등록의표시를할때에는표시대상농
수산물에이력추적관리등록표지가인쇄된스티커를부착하여야
한다.
3.송장(送狀)이나거래명세표에이력추적관리등록의표시를할때
에는이력추적관리등록 번호,산지,품목,중량ㆍ개수,등급,생산
년도,생산자명(작목반명)등별표12(농산물)또는별표13(수산
물)의표시항목을기재하여이력추적관리등록을 받았음을표시하
여야한다.
4.간판이나차량에이력추적관리등록의 표시를할때에는인쇄등
의방법으로별표12(농산물)또는별표13(수산물)의표지를표시
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거래명세표등에이력추적관리등록의 표시
가되어있는농수산물을공급받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는
푯말또는표시판으로이력추적관리등록의 표시를할수있다.이
경우표시내용은거래명세표에기재되어있는내용과같아야한다.
④제2항및제3항에따른표시방법등이력추적관리등록의 표시와
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등록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50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등)법제25조제1항단서에따른
품목의특성상다르게적용할유효기간은생산과유통에3년이상- 38 -소요되는농산물및양식수산물에한하여그생산및유통에소요
되는기간을고려하여등록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51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갱신)①이력추적관리등록을 받은자가
법제25조제2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등록을 갱신하고자하는경우
에는해당등록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1개월전까지별지제23호
서식의이력추적관리등록 갱신신청서를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다만,제47조제1항각호에따른첨부서류는변경사항이
있는경우에만제출한다.
②이력추적관리등록의 갱신심사절차및방법에대해서는제47조
제2항부터제8항까지를준용한다.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연장)①이력추적관리등록을
받은자가법제25조제3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할때에는해당등록의유효기간이만료되기1개월전
까지별지제23호서식의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등록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받은때에는해당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출하가
종료되는날까지유효기간을연장하고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하여야한다.이경우연장기간은해당품목의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을초과할수없다.
③제51조에따라이력추적관리등록을 갱신한경우에는해당이력- 39 -추적관리등록의유효기간을연장한것으로한다.
④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연장에필요한심사절차및방
법등에대하여는제47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준용한다.
제53조(이력추적관리자료제출의범위,방법,절차등)①법제26조제
1항에따른자료제출의범위는제46조에따른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사항과관련된자료와생산ㆍ입고ㆍ출고정보등농수산물이력추적
에필요한사항으로한다.
②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생산ㆍ유통또는판매하는자는제1항
에따른자료를서류나등록기관의장이고시하는이력추적관리정
보시스템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등의기준,절차등)법제27조제2항
에따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및표시금지의기준은별표14
와같다.
제55조(승계의신고)①법제28조제1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또는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받은자의지위를승계하려는자
는별지제29호서식의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또는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2.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우수관리시설지정을받은자의지위를
승계하였음을입증하는자료
3.승계자가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우수관리시설지정기준을갖추- 40 -었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승계신고서를수리하였
을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또는
별지제10호서식의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서를발급하였을때는제19조제8항또는제23조
제8항각호의사항을고시하거나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 스시스
템에게시하여야한다.
제6장지리적 표시 등
제56조(지리적표시의등록,변경및이의신청등)①법제32조제3항
전단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산림청장,수산물은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생산계획서(단체의경우각구성원별생산계획을포함한다)
3.대상품명․명칭및품질의특성에관한설명서
4.유명특산품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5.품질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에관한설명서
6.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41 -7.자체품질기준
8.품질관리계획서
②법제32조제3항후단에따라지리적표시로등록한사항중다음
각호의어느하나를변경하려는자는별지제31호서식의지리적표
시등록변경신청서를농산물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수산물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등록자
2.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3.자체품질기준중제품생산기준,원료생산기준,가공기준
③법제32조제6항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에이의신청을하
려는자는별지제32호서식의이의신청서에이의사유와증거자료
를첨부하여농산물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산림청장,
수산물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장은 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신청
서류의심의를위해필요시확인할수있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5조제4
항에따라이의신청에대한심사를한결과그이의신청에정당한
사유가있어지리적표시의등록을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
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지체없이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⑥기타등록심의와관련된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42 -정하여고시한다.
제57조(지리적표시의등록공고등)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
청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32조제7항에따라지리
적표시를등록하였을때에는별지제33호서식의지리적표시등록증
을발급하여야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제1항에따라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경우와변경등록한경
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등록일및등록번호
2.지리적표시등록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및영
업소의소재지를말한다)및전화번호
3.지리적표시등록대상의품목및등록명칭
4.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5.품질의특성과지리적요인의관계
6.등록자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법제40조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을취소하였을때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취소일및등록번호
2.지리적표시등록대상의품목및등록명칭
3.지리적표시등록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및영- 43 -업소의소재지를말한다)및전화번호
4.취소사유
④기타공고와관련한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한다.
제58조(지리적표시원부의서식)법제33조제1항에의한지리적표시
원부는별지제34호서식에따라작성한다.
제59조(지리적표시원부의작성)제58조에따른지리적표시원부는지
리적표시권에대하여자기디스크등으로작성할수있다.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법제34조제3항에따라지리적표시
권자가그표시를하려면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표면등에
등록명칭을표시하여야하며,별표15의지리적표시품의표지및표
시사항을같이표시하여야한다.다만,포장하지아니하고판매하거
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는대상품목에스티커를부착하거나표
시판또는푯말로이를표시할수있다.
제61조(심판청구서)법제46조에따라심판청구를하려는자는별지
제35호서식의심판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리적
표시심판위원회(이하"심판위원회"라한다)의위원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
1.청구서부본1부
2.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제62조(답변서의제출)법제46조에따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를- 44 -제출하려는자는별지제36호서식의심판사건답변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의위원장또는심판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답변서부본1부
2.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제63조(증빙자료의첨부)청구인또는피청구인은심판에관하여제출
하는증빙자료가서면인경우에는그등본을,물건인경우에는그
실물이나실물의사진을상대방에게송부하기위하여필요한수만
큼첨부하여야한다.
제64조(심판참가신청서)심판에참가하려는자는별지제37호서식의
심판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의위
원장또는심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신청서부본1부
2.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제65조(구두심리의방법)구두심리에서는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
제66조(심판참가신청의견서의제출)제64조에따른심판참가에대한
의견서를제출하려는자는별지제38호서식의심판참가신청의견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심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의견서부본1부
2.의견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그밖의물건각2부
3.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45 -제67조(심판청구의취하)①심판청구를취하하려는자는별지제39호
서식의취하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의위원
장또는심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동의를증명하는서류1부(상대방의동의가필요한경우만해당
한다)
2.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②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심판청구가취하된경우에는그사실을
상대방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68조(심리종결의통지후제출된서류)심리의종결을알린후에당
사자또는참가인이제출한서류는심결에서고려하지아니하며,그
서류는신청이있는경우에만당사자또는참가인에게반환한다.다
만,그반환전에심리를재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9조(심리재개신청)①심리의재개를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40호
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의위원
장또는심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신청서부본1부
2.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②심판장은심리가재개되는경우에는상대방에게서면으로알려
야한다.
제70조(심판비용)심판에관한비용의결정을청구하려는자는그청
구서에필요한계산서와증빙서류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의위원장- 46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1조(재심청구서)법제51조에따라재심을청구하려는자는별지
제41호서식의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
의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청구서부본1부
2.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제72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대한정기적인수거ㆍ조사의방
법등)영제21조제2항에따른정기적인수거ㆍ조사는유전자변형농
산물에대하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
하여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대상업소,수거ㆍ조사의방법,
시기,기간및대상품목등을포함하는정기수거ㆍ조사계획을매년
세우고이에따라실시한다.
제7장안전성 조사 등
제73조(안전관리계획등)법제60조제3항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
1.소비자교육ㆍ홍보ㆍ교류등
2.안전성확보를위한조사ㆍ연구
3.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74조(생산단계의안전기준)①법제61조제1항제1호가목및제2호가- 47 -목에따른생산단계의농수산물과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ㆍ사용하
는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에대한유해물질의안전기준은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5조(안전성조사의대상품목)①법제61조제3항에따른안전성조사
의대상품목은법제60조에따라수립․시행하는안전관리계획에서
생산량과소비량등을고려하여정한다.
②제1항에따른대상품목및세부기준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6조(안전성조사의대상지역등)①법제61조제3항에따른안전성
조사의대상지역은농수산물이생산되는장소,저장장소,도매시장,
집하장,위판장및공판장등으로하되,유해물질의오염이우려되
는장소에대하여우선적으로안전성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농산물안전성조사의대상은단계별특성에따라다음각호와
같이한다.
1.생산단계조사는 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까지의농산물및농
지·용수·자재등을대상으로할것
2.유통․판매단계는출하되어유통또는판매되고있는농산물을
대상으로할것
③수산물안전성조사의대상은단계별특성에따라다음각호와
같이한다.
1.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출하하는수산물을- 48 -대상으로할것
2.저장단계조사는저장과정을거치는수산물중생산자가저장하는
수산물을대상으로할것
3.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조사는수산물의도매시장,집하장,위
판장및공판장등에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에있는수산물을
대상으로할것
④안전성조사방법은 생산단계,유통ㆍ판매단계,저장단계및출하
되어거래되기전단계별로시료를수거하여조사한다.
⑤제1항부터내지제3항외의안전성조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7조(안전성조사의절차등)①법제61조제1항에따른안전성조사
의대상유해물질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다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 또는시ㆍ도지사는재배면적,부적합률등을고려하
여대상유해물질을조정할수있다.
②안전성조사시료수거는농수산물등의생산량,유통량등을고려
하여시료수거대상을선정한다.
③시료의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등관계법령에서정한분석
방법을준용한다.다만,분석능률의향상을위하여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사용할수있다.- 49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안정성조사의세부사항은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⑤법제62조제1항후단에따라무상으로수거할수있는농수산물
등의대상및수거량은별표16과같다.
제78조(안전성조사결과에대한조치)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
립수산과학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
63조제1항제1호에따라생산단계안전기준을위반하였을때에는해
당농수산물을생산한자또는소유한자에게다음각호에해당하
는조치를하도록그처리방법및기한을정하여알려주어야한다.
1.해당농수산물의유해물질이시간이지남에따라분해ㆍ소실되어
일정기간이지난후에식용으로사용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
되는때에는해당유해물질이「식품위생법」등에따른잔류허용
기준이하로감소하는기간까지출하연기(생산자가저장하는농수
산물을포함한다)
2.해당농수산물의유해물질이분해ㆍ소실기간이길어식용으로출
하할수없으나,사료나공업용원료등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
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다른용도로의전환
3.제1호또는제2호에따른방법으로처리할수없는농수산물의
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폐기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63조제1항제2호에따라생산단계안- 50 -전기준을위반하였을때에는해당농수산물을생산하거나해당농
수산물생산에이용ㆍ사용되는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을소유
한자에게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그처리방법및
기한을정하여알려주어야한다.
1.객토,정화등의방법으로유해물질제거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
때에는해당농수산물생산에이용ㆍ사용되는농지ㆍ어장ㆍ용수ㆍ
자재등을개량
2.유해물질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분해ㆍ소실되어일정기간이
지난후에이용ㆍ사용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되는때에는해당
유해물질이잔류허용기준이하로감소하는기간까지농수산물의
생산에해당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의이용ㆍ사용을중지
3.제1호또는제2호에의한방법으로조치할수없는때에는농수
산물의생산에해당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의이용․사용을
금지
4.기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처리방법
③법제63조제1항제3호에따른"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조
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
1.해당농수산물의생산자에대하여안전성교육을받게하는조치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국고보조금지원사업에서의 불이
익조치
④법제63조제2항에따라통보받은해당행정기관의장은그에따- 51 -른조치를한후그결과를통보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
산과학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여
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조치의세부적인요령등필요한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9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①법제64조제3항에따른안
전성검사기관의지정기준은별표17과같다.
②법제64조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
별지제42호서식의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
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
한다)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안전성검사업무의범위및유해물질의항목등을적은사업계획
서
3.보유한분석장비,인력등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4.안전성검사의절차및방법등을적은검사업무규정
③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
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 52 -당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
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에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맞는지를심사하고,심사결과적합한
경우에는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그지정사실및안전성검사
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범위등을고시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4항
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때에는별지제43호서식에
따른안전성검사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4항
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세부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
항을정하여고시한다.
제80조(안전성검사에관한규정위반)법제65조제1항제4호에서"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안전성검사에관한규정을위반한경우"
란별표18의제2호라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를말
한다.
제8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①법제65조제2항
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처분기준
은별표18과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
65조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 53 -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한다.
제82조(위험평가의대상및방법)①영제23조제3항에따른농산물
또는농산물의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농지ㆍ용수ㆍ자재등의위험
평가의대상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위험평가의대상
가.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국제기구또는외국의정부가인체의
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여판매또는판매목적의처
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등을금지하거나제
한한농산물
나.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검출한농산물의성분중인체의
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농산물또는성분
다.새로운원료ㆍ성분또는기술을사용하여처리ㆍ가공되거나안
전성에대한기준및규격이정해지지아니하여인체의건강을
해칠우려가있는농산물
라.그밖에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인정하는농산물
마.농업용지,농업용수,자재등
2.평가대상인위해요소
가.농약,중금속,항생물질,방사능등화학적요인
나.농산물의형태및이물등물리적요인
다.병원성미생물,곰팡이독소등생물학적요인- 54 -3.위험평가방법
다음각호의과정을거친다.다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정
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가.위해요소의인체독성을확인하는위험성확인과정
나.위해요소의인체노출허용량을산출하는위험성결정과정
다.위해요소가인체에노출된양을산출하는노출평가과정
라.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른과정의결과를종합하여건강에미
치는영향을판단하는위해도결정과정
②법제68조제1항제7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
정하는연구기관"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보건환경
연구원
3.한국농어촌공사
4.시․도농업기술원
5.법제64조에따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안전성검사
기관
제83조(잔류조사의방법,절차등)①법제68조제3항에따른실태조
사(이하"잔류조사"라한다)대상유해물질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안전관리계획에서정한다.
②법제68조제4항에따른잔류조사는제1항에서정한유해물질별- 55 -로잔류조사의신뢰도를제고할수있는수준으로실시하되,품목별
생산량,식이섭취량,오염정도등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지표,
통계자료등을활용한다.
③시료수거는농산물의생산량등을고려하여무작위로한다.
④유해물질의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등관계법령에서정한
분석방법을준용한다.다만,분석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
한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분석방법을사용할
수있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조사의신뢰도제고를위하여잔
류조사에참여하는안전성검사기관을 대상으로숙련도평가를실시
한다.다만,숙련도평가의객관성확보를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
하여평가할수있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잔류조사의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84조(조사공무원의증표)법제13조제4항,법제19조제3항,법제30
조제3항,법제39조제3항,법제58조제3항,법제62조제3항,법제76
조제5항,법제102조제3항에따른조사공무원의증표는별지제44호
서식에따른다.
제8장지정해역 지정 및생산 ㆍ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의 교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 56 -부장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자가법제70조제4항에
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의교부를
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45호서식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를교부한다.이경우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수입하는
국가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자가특별히요구하
는서식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교부할수있다.
제86조(지정해역의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제71조제1항
에따라지정해역으로지정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지정을위한위생조사ㆍ점검계획
을수립하여해역에대하여조사ㆍ점검을실시한결과법제69조
에의한해역의위생관리기준(이하"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 "이라
한다)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2.시ㆍ도지사가요청한해역이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②시ㆍ도지사는제1항제2호에따라지정해역을지정받고자하는
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하여야한다.
1.지정받고자하는해역및그부근의도면
2.지정받고자하는해역의위생조사결과서 및지정해역지정의타
당성여부에대한국립수산과학원장의의견서
3.지정받고자하는해역의오염방지및수질보존을위한지정해역- 57 -위생관리계획서
③시ㆍ도지사는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제2항제2호에관한의견서
를요청하는때에는당해해역의수산자원ㆍ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
시설ㆍ축산폐수ㆍ농업폐수ㆍ생활폐기물그밖의오염원에대한조
사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라지정해역을지정할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
라지정할수있으며이를지정한때에는고시하여야한다.
1.잠정지정해역:1년이상의기간동안매월1회이상위생에관한
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가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경
우
2.일반지정해역:2년6월이상의기간동안매월1회이상위생에
관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가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
는경우
제87조(지정해역의관리등)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지정된지정해역
에대하여매월1회이상위생에관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제1항에따라위생조사를한결과지정해역
이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
이그사실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시ㆍ
도지사에게보고또는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당해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으로 회복된경우에도또한같다.
제88조(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신청등)①법제74조제1- 58 -항에따라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이하"생산ㆍ가공시설"이라한
다)을등록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46호서식에의한생산ㆍ가공시
설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양식시설의경우에는제7호의서
류에한한다.
1.생산ㆍ가공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도면
2.생산ㆍ가공시설에서생산ㆍ가공되는제품의제조공정도
3.생산ㆍ가공시설의용수배관배치도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협약에규정되어
있거나수출상대국에서정하여요청하는경우에한한다)
5.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생산ㆍ가공용수에대한수질검사성적
서(생산ㆍ가공시설중선박또는보관시설을제외한다)
가.유럽연합에등록하게되는생산ㆍ가공시설:법제69조에의
한수산물생산ㆍ가공시설의위생관리기준(이하"시설위생관리
기준"이라한다)의수질검사항목이포함된수질검사성적서
나.그밖의생산ㆍ가공시설:「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
한규칙」제3조제2항에의한항목이포함된수질검사성적서
6.선박의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등록하게되는생산ㆍ가공시설중
선박에한한다)
7.어업의면허ㆍ허가ㆍ신고,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식품위
생법」에따른영업의허가ㆍ신고,공판장ㆍ도매시장등의개설- 59 -허가등에관한입증서류.다만,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대상이
아닌생산ㆍ가공시설은제외한다.
②법제74조제1항에의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시설
(이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이라한다)을등록하고자하
는자는별지제47호서식에의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
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및설비에관한도면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수산물ㆍ수산
가공품의생산ㆍ가공공정도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4.어업의면허ㆍ허가ㆍ신고,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식품위
생법」에의한영업의허가ㆍ신고,공판장ㆍ도매시장등의개설허
가등에관한입증서류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ㆍ점검한후이에적합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에는생산ㆍ가공시설에대하여는별지제48호서식에의한
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등록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고,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 대하여는별지제49호서식에의한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증을 교부한다.
1.생산ㆍ가공시설은법제69조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 60 -여고시한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것.다만,패류양식시설은
제83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정해역내에위치하
여야한다.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은 법제70조제1항및제2항에따
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것
④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에따라조사ㆍ점검을하는경
우제119조제1항에따라임명된검사관으로하여금조사ㆍ점검하게
하여야한다.다만,선박이해외수역또는공해등에위치하는등
부득이한경우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하는자로하여
금조사ㆍ점검하게할수있다.
⑤법제74조제3항에따라등록사항의변경신고를하려는때에는
별지제50호서식의생산ㆍ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또는별지제51
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1.생산ㆍ가공시설등록증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증
2.등록사항의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에따라생산ㆍ가공시설을등록
하거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을 등록한경우에는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보고하여야하고,법제70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 61 -점관리기준을이행하는시설을등록한경우에는관할시ㆍ도지사에
게도통지하여야한다.
제89조(위생관리실적등의보고)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법제76조에
따른조사ㆍ점검결과를종합하여다음연도2월말까지농림수산식
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조사ㆍ점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수산물의생산ㆍ가
공시설등의대표자로하여금보고하게할수있다.
1.법제75조제1항에따라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등에대하여생
산ㆍ원료입하ㆍ제조및가공등에관한사항
2.제93조에따른생산ㆍ가공시설등의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의이
행에관한사항
제90조(등록시설의조사ㆍ점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시ㆍ도
지사(이하"조사ㆍ점검기관의장"이라한다)는법제76조제2항에따
라생산ㆍ가공시설등을조사ㆍ점검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
따라야한다.
1.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19조제1항에따라임명된검사관으
로하여금조사ㆍ점검하게할것.다만,선박이해외수역또는공
해등에위치하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이지정하는자로하여금조사ㆍ점검하게할수있다.
2.시ㆍ도지사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교육을1주이상이수한- 62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조사ㆍ점검하게할것
제91조(공동조사신청서)영제26조에따른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는별
지제52호서식에따른다.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및해제)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지정해역이영제2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때에는즉시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제한하는조치를하여
야하며,생산이제한된지정해역이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
게된때에는즉시생산제한을해제하여야한다.
제93조(생산ㆍ가공의중지ㆍ보수ㆍ개선명령등)①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법제78조에따라수산물의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시정ㆍ
제한ㆍ중지명령또는생산ㆍ가공시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이하"중
지ㆍ보수ㆍ개선명령등"이라한다)을한때에는그준수여부를수시
로확인하여야하며,중지ㆍ보수ㆍ개선명령등의기간이종료한때에
는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조사ㆍ점검하여야한다.
②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이취소된자는교부받은생
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증을지체없이반납하여야한다.
제9장농산물 검사 등
제94조(농산물의검사항목및기준등)법제79조제3항에따른농산물
의검사항목은포장단위당무게,포장자재,포장방법및품위등으
로하며,검사대상품목별검사기준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63 -고시한다.
제95조(검사방법)법제79조제3항에따른농산물의검사방법은전수
또는표본추출의방법으로하며,시료의추출,계측,감정,등급판정
등검사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누에씨및
누에고치의경우에는시ㆍ도지사를말한다.이하검사신청절차,검
사관자격전형의구분및방법,검사관의자격관리도같다)이정하
여고시한다.
제96조(검사신청절차등)①법제79조제3항에따른농산물의검사를
받으려는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법제80조에따라지
정받은검사기관의장(이하"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검
사를받으려는날의3일전까지별지제53호서식의검사신청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정한서식이있는경우에는그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검사신청서를제출
하지아니할수있다.
1.정부가수매하거나영제30조제1항제1호(농산물의검사대상등)
에따른생산자단체등이정부를대행하여수매하는경우
2.법제82조제1항에따른검사관(이하"검사관"이라한다)이참여하
여농산물을가공하는경우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지정검사기관의 장이검사신청인의
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라검사를신청하는자는검사를받을농산물의포장- 64 -및중량이제94조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검사기준에맞도록하여포장표면에별지제54호서식의꼬리표를
붙이거나꼬리표의내용을포장표면에표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포장표면에붙이는꼬리표의표시사항을변경하려
는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신청
하여그승인을받아야한다.
④제3항에따른신청을받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지정검
사기관의장은꼬리표의표시사항의변경이검사품의거래질서를
해칠우려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승인하여야한다.
제97조(검사기관의지정절차등)①법제80조제2항에따라검사기관
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55호서식의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검사업무의범위등을적은사업계획서
3.제98조(검사기관의지정기준)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기준을갖
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신청을- 65 -받으면제98조(검사기관의지정기준)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기준에
맞는지를심사하고,심사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검사기
관으로지정하고지정사실및검사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범위를
고시한다.
④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날로부터변경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
즉시별지제56호서식의농산물검사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를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8조(검사기관의지정기준)법제80조제3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
기준은별표19와같다.
제99조(검사기관의지도ㆍ감독)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제80
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검사기관이공정한검사업무를수행할수
있도록지도ㆍ감독할수있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지도ㆍ감독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수행상황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장부또
는서류등을확인할수있다.
제100조(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①법제81조제1항에따
른검사기관의지정취소및사업정지에관한처분기준은별표20과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제81조제1항에따라검사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을때지체없이그사실을- 66 -고시한다.
제101조(검사관자격전형의구분및방법)①법제82조에따른검사
관의자격전형은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②제1항에따른필기시험은농산물의검사에관한법규,검사기준,
검사방법등에대하여진위형과선택형으로출제하여실시하고,실
기시험은자격구분별로해당품목의등급및품위항목등에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따른필기시험에합격한사람에대해서는다음회의시
험에서만필기시험을면제한다.
④자격전형의응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02조(합격자의결정기준)제101조에따른자격전형의합격자는필
기시험및실기시험성적을각각100점만점으로하여각각60점
이상취득한사람으로한다.
제103조(검사관의자격관리)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2조(합
격자의결정기준)에따라자격전형에합격한사람에대해서는검사
관별로고유번호를부여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지정검사기관의 장은별지제57호서
식의농산물검사관자격관리대장을작성하고갖춰두어야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장은소속검사관이퇴직하거나전출하는등신
분에관한사항이변동된경우에는즉시그사실을국립농산물품질- 67 -관리원장에게알려야한다.
제104조(검사관의교육)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관의검사
기술및자질향상을위하여연1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경비는교육을받는사
람이소속된기관또는단체가부담한다.
제105조(검사관의증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2조(합격자의
기준)에따라자격전형에합격한사람에게별지제58호서식의농산
물검사관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106조(검사관자격취소)법제83조제2항에따른검사관자격취소
및정지에대한세부기준은별표21과같다.
제107조(검사표시인및검사증명서의발급)법제84조에따라검사를
한농산물의포장또는꼬리표에표시하는검사표시인은별표22에
따르며,검사를받은자에게발급하는검사증명서는별지제59호서
식에따른다.다만,별도의검사증명서가필요한경우에는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8조(재검사)①법제85조제2항에따라재검사의결과에대한이
의를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60호서식의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한검사관이소속된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기관의장은다시검사를하여
그결과를별지제61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지체없이알려야
한다.다만,그검사의결과가재검사를하기전의검사내용과다른- 68 -경우에는검사표시인등을정정하여야한다.
제109조(검사의유효기간)법제86조제1호에따른검사유효기간은 별
표23과같다.
제8장수산물 검사 등
제110조(검사대상)법제88조제1항제2호의"외국과의협약또는수출
상대국의요청에의하여검사가필요한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따라검사가필요한경우를말한다.
1.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한국산 패류의위생적처리에관한 협
정및동양해각서
2.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한국산생식용 굴취급에관한구상서
3.유럽연합이결정한한국산활이매패류(活二枚貝類)ㆍ극피류(棘皮
類)ㆍ피낭류(被囊類)ㆍ해양복족동물(海洋腹足動物)의수입을위한특
별조건
4.유럽연합이결정한한국산수산물및수산양식제품의수입을관리하는
특정수입조건
5.대한민국해양수산부와중화인민공화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약정
6.대한민국과외국간체결되는민간부문의양해각서등에의해검
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7.그밖에대한민국과외국간에체결되는협약,국제기구또는수- 69 -입국에서요구하는특별한위생조건
제111조(검사신청)①법제88조제1항내지제3항에따른수산물ㆍ수
산가공품의검사또는법제96조에따른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받고자하는자(이하"검사신청인"이라한다)는별지제62
호서식에의한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
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법제
89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검사기관의장(이하"검사기관의장"이
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1.검사신청인또는수입국이요청하는기준ㆍ규격으로검사를받고
자하는경우:그기준ㆍ규격이명시된서류또는검사생략에관
한서류
2.법제88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제116조제1
항제1호에따른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생산ㆍ가공일지
3.법제88조제4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제116조제1항제2호에따
른선장의확인서
4.재검사인경우:재검사사유서
②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한검사신청은검사를받고자하는
일자의5일전부터미리신청할수있으며,미리신청한검사장소ㆍ
검사희망일등주요사항이변경되는때에는즉시그내용을문서로
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처리기간의기산일은검사희망일부터산
정하며,미리신청한검사희망일을연기하여그지연된기간은검사- 70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112조(검사기준)법제88조제5항에따른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
한검사기준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
품ㆍ염장품등의제품별ㆍ품목별로검사항목,관능검사의기준및
정밀검사의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제113조(검사시료채취)①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를위한필요
한최소량의시료(이하"검사시료"라한다)의채취량및채취방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의한다.
②검사관은제1항에따라검사시료를채취하는때에는별지제63
호서식에의한검사(검역)시료채취증을당해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한다.
제114조(검사의종류및방법)①법제88조제5항에따른수산물및
수산가공품에대한검사의종류및방법은별표24와같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검사기관의장은수산물및수산
가공품의검사과정에서당해수산물의재선별ㆍ재처리등을하여
제112조에따른검사기준에적합하게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재선별ㆍ재처리등을하게한후에다
시검사를받게할수있다.
제115조(검사대장의작성ㆍ보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검사기
관의장은검사에관한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여갖춰두거나
전산으로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71 -1.별지제64호서식의검사신청서접수대장
2.별지제65호서식의검사집행상황부
3.별지제66호서식의검사증서발급대장
제116조(검사의일부생략)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88조제4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24에
의한검사중관능검사및정밀검사를생략할수있다.이경우별지
제62호서식에의한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
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법제88조제4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
:다음각목의사항을기재한생산ㆍ가공일지
가.품명
나.생산(가공)기간
다.생산량및재고량
라.품질관리자및포장재
2.법제88조제4항제3호에따른수산물ㆍ수산가공품:다음각목의
사항을기재한선장의확인서
가.어선명
나.어획기간
다.어장위치
라.어획물의생산ㆍ가공및보관방법
3.영제32조제2호에따른비식용수산물․수산가공품:다음각목- 72 -의사항을기재한생산ㆍ가공일지
가.품명
나.생산(가공)기간
다.생산량및재고량
라.품질관리자및포장재
마.자체품질관리내용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영제32조에따라수산물및수산가
공품을수입하는국가(수입자를포함한다)에서일정항목만의검사
를요청하는서류또는검사생략에관한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
별표24에의한검사중요청한검사항목에대하여만검사할수있
다.
제117조(검사기관의지정기준)법제89조제3항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
(이하"검사기관"이라한다)의지정기준은별표25와같다.
제118조(검사기관의지정절차등)①법제89조에따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67호서식의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경우에만제출한다)
2.검사업무의범위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
3.검사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 73 -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로한정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라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한
자가검사기관의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사기
관으로지정하여지정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한경우에
는지정사실을검사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범위를포함하여고시
하여야한다.
제119조(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①법제90조제2항에따
른검사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처분기준은별표26과
같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90조제2항에따라검사기관의지정
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 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
여야한다.
제120조(검사관의임명및위촉)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법제
91조제1항에따른수산물검사관에대하여는검사관고유번호를부
여하고별지제68호서식에따른검사관증을교부한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18조제3항에따라지정받은검사
기관의장으로부터검사관의위촉요청이있는경우에는법제91조
제1항에따른자격을갖춘자를검사관으로위촉하여검사관고유번
호를부여하고,별지제69호서식에따른검사관증(검사기관명)을발- 74 -급한다.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90조제1항에따라검사기관의
지정을취소한경우에는검사관의위촉을취소하고검사관증을회
수하여야한다.
제121조(검사관자격전형시험의 구분및방법)①법제91조제5항에
따른검사관의자격전형시험은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필기시험은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등에관하여진위형과선택형으로출제하여
실시하고,실기시험은선도판정방법ㆍ분석기법등에대하여실시한
다.
③제2항에따른필기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다음회의시험
에한하여필기시험을면제한다.
④제1항내지제3항에따른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및출제등
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다.
제122조(합격자의결정기준등)①제121조에따른검사관자격전형시
험의합격자는필기시험및실기시험성적을각각100점만점으로
하여필기시험은60점,실기시험은90점이상인자로한다.
②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91조제5항에따라검사관의검
사기술및자질향상을위하여연1회이상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경비는교육을받는사
람이소속된기관또는단체가부담한다.- 75 -제123조(검사관의자격취소)법제92조제2항에따른검사관자격취소
및정지에대한세부기준은별표27과같다.
제124조(검사결과의표시)①법제93조에따른수산물및수산가공품
에대한검사결과의표시는별표28과같다.
②제1항에따른검사결과의표시방법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25조(검사증서의교부등)①법제94조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또는검사기관의장은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합격품
(이하"검사합격품"이라한다)에대하여별지제70호서식의수산물
ㆍ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검사신청인의요청이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사증서를함께교부할수있다.이경우수
산물을수입하는국가또는검사신청인이특별히요구하는서식이
있는때에는그에따라교부할수있다.
1.별지제71호서식의위생(건강)증명서
2.별지제72호서식의분석증명서
3.별지제73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검사기관의장은검사신청인이제
1항에따른검사증서를제3자의명의로교부하여줄것을요청하는
때에는그명의로교부할수있다.
④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검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검- 76 -사증서를교부받은자가이를분실하여별지제74호서식에의한수
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증서재 교부신청서를제출하는때에는이를재
교부할수있다.
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검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검
사증서를교부받은자가검사와관련된증서를추가로교부받기위
하여별지제75호서식에의한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서를제출하는
때에는이를추가로교부할수있다.
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출수산물에대하여는그검사증서
에별표29에따른검사필증인을날인하여야한다.
제10장검정 등
제126조(검정절차등)①법제98조제1항에따른검정을신청하려는
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법제
99조제2항에따라지정받은검정기관의장(이하"지정검정기관의장
"이라한다)에게별지제76호서식의검정신청서에검정용시료를첨
부하여검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지정검정
기관의장은시료를접수한날부터7일이내에검정을하여야한다.
다만,7일이내에분석을할수없다고판단되는때에는신청인과
협의하여검정기간을따로정할수있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원활한- 77 -검정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청인에
게최소한의범위에서시설,장비및인력등의제공을요청할수
있으며,신청인이이를거부하거나기피할때에는검정을거부할수
있다.
제127조(검정증명서의발급)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장또는지정검정기관의 장은법제98조제1항에따라검정을
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별지제77호서식의검정증명서에따라신
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128조(검정항목)법제98조제3항에따른검정항목은별표30과같
다.
제129조(검정방법)법제98조제3항에따른품위,성분및유해물질등
의검정방법등세부사항은농산물등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수산물등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130조(검정기관의지정ㆍ평가기준)법제99조제4항에따른검정기관
의지정기준및평가기준은별표31과같다.
제131조(검정기관의지정절차등)①법제99조제2항에따라검정기관
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78호서식의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2.검정업무의범위등을적은사업계획서및검정업무에관한규정- 78 -3.제130조에따른검정기관의지정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
는서류
②제1항에따라검정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품위ㆍ일반성분
분야또는무기성분ㆍ유해물질분야로구분하여신청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전자정부법」제36제1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해당
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
에따른검정기관의지정신청을받으면제130조에따른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맞는지를심사하고,심사결과적합한경우에는검정기관
으로지정한다.다만,법제64조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유해물질종류별항목에대해서는심사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검정기
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별지제79호서식의검정기관지정서발급
대장에일련번호를부여하여등재하고,별지제80호서식의검정기관
지정서를발급한다.
⑥검정기관으로지정받은후다음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
는별지제81호서식의검정기관지정변경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기관명(대표자)및사업자등록번호- 79 -2.실험실소재지
3.검정업무의범위
4.검정업무의관한규정
5.검정기관의지정기준중인력ㆍ시설ㆍ장비
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검정기관
을지정하였을때에는검정기관의명칭,소재지,지정일,검정기관이
수행하는업무의범위등을고시한다.
⑧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4항
또는제6항에따른검정기관지정에관한세부절차및운영등에
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제132조(검정기관의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①법제100조제1항제6
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검정에관한규정을위반한
경우"란별표32의제2호바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
를말한다.
②법제100조제2항에따른검정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
한처분기준은별표32와같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법제
100조제1항에따라검정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제11장보 칙- 80 -제133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운영)①법제103조제2항에따른
농수산물의안전과품질에관한정보의수집및관리를위한정보
시스템(이하"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이라한다)의효율적운영을
위하여농산물의안전과품질에관한정보를생성하는기관은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운영
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한다)에해당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정보를생성하는기관이운영기관에제공하여야
하는정보의범위와절차등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
한다.
③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유지ㆍ관리업무
2.농수산물안전및품질관련정보의수집,분류,배포등정보관
리업무
3.위해평가결과에따른위해농산물등의게시
4.농수산물안전관련긴급경보관리
5.데이터표준,연계표준및정보시스템개발표준등표준관리업무
6.고객관리업무
7.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홍보
8.사용자교육
9.그밖에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운영에필요한업무
제134조(농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및위촉방법등)①국립농산물품- 81 -질관리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산림청장또는시․도지사는
법제104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중에서농수산물명예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이라한다)을위촉한
다.
1.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등의회원이나직원중에서해당단체의
장이추천하는사람
2.농수산물의유통에관심이있고명예감시원의임무를성실히수
행할수있는사람
②명예감시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농수산물의표준규격화,농산물우수관리,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안전성조사,잔류조사,위험평
가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원산지표시에관한지도ㆍ홍보및
위반사항의감시ㆍ신고
2.그밖에농수산물의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산림청장또는시․도지사가부
여하는임무
③명예감시원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산림청장또는시․도지사가정하여고시
한다.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법제106조제4호에서"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82 -1.농산물의생산및수확후의품질관리기술(안전관리를포함한다)
지도
2.농산물의선별ㆍ저장및포장시설등의운용ㆍ관리
3.농산물의선별ㆍ포장및브랜드개발등상품성향상지도
4.포장농산물의표시사항준수에관한지도
5.농산물의규격출하지도
제136조(응시원서및수수료)①영제38조제2항에따른농산물품질관
리사자격시험의응시원서를제출하는사람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영제38조제2항에따른수수료는다음각호와같다.
1.1차필기시험:2만원
2.2차실기시험:3만3천원
③영제38조제3항에따른응시수수료의반환은다음각호의구분
에따른다.
1.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과오납한금액의전부
2.시험시행일2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납입한수수료
의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하는경우:납입
한수수료의전부
4.시험시행일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납입한수수료
의100분의60- 83 -제137조(유통관련사업자및단체)법제110조제8호에서"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정하는유통관련사업자또는단체"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장등을개설ㆍ운영하는
자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
른농수산물도매시장
나.「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
른농수산물공판장
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12호에따
른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1조에따른농
수산물산지유통센터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
도매시장법인,같은법제2조제8호에따른시장도매인,같은법제
2조제9호에따른중도매인,같은법제2조제10호에따른매매참가
인,같은법제2조제11호에따른산지유통인및이들로구성된단
체
3.농수산물을계약재배,양식이나수집하여이를포장ㆍ판매하는
업을전문으로하거나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을받은사업
자또는단체- 84 -제138조(자금지원)①법제110조제3호에서농산물수확후위생․안
전관리를위한시설의사업자란법제11조에따라농산물우수관리
시설의지정을받고자하는자또는지정을받은자를말한다.
②법제110조제3호에서우수관리인증교육을실시하는기관․단체
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우수관리인
증교육기관으로등록한자를말한다
제139조(수수료)①법제113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인증기
관의지정신청,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품질인증신청,품질인증
기관의지정신청,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지리적표시의등록거절․취소에대한심판청구,지리적표시의무효
심판청구,지리적표시의취소심판청구,등록거절․취소에대한심
판청구기간의연장신청,재심청구,수계신청,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농산물의검사신청,농산물검사기
관의지정신청,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신청,수산물검사기관 지정
신청,농수산물등검정신청,검정기관의지정신청에관한수수료는
별표33(농산물)및별표34(수산물)와같다.
②법제113조단서에따라수수료를면제하는농수산물등은다음
각호와같다.
1.법제98조에따라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신청하는
농수산물등.다만,지정검정기관의 장이검정하는농수산물등은
제외한다.- 85 -2.영제30조에따른검사대상농산물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농산물
3.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면제가필요하다고인정
하여고시하는농수산물등.다만,지정검사ㆍ검정기관의장이검
사ㆍ검정하는농수산물등은제외한다.
③인증기관의장은법제113조제1호에서정하는우수관리인증의
신청.갱신심사․유효기간연장․변경과관련된수수료를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정한기준의범위에서그경비와해당농산물의가격
등을고려하여따로정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른수수료의징수방법은해당인증기관의장이나지
정검사ㆍ검정기관의장이정한바에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2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 86 -[별표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제13조 관련)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
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
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
랑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GAP 및 (우수관리인증 )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수산식품부 와 MIFAFF KOREA 의 글자는 백색으
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 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3. 표시사항
 가. 표지- 87 -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나. 표시항목  : 산지(시ㆍ도, 시ㆍ군ㆍ구), 품목(품종), 중량ㆍ개수, 등급, 생산년도 , 
생산자(조직명)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제3호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표지: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재
 다.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
 라.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마. 등급: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 , 다른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바. 생산년도 (쌀에 한함)
 사.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에 한함)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업장 소재지
 아. 생산자(집단명):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자.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이력추적관리번호- 88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8조
제1항제1호인증취소 - -
나.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2호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인증취소
다. 전업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법 제8조
제1항제3호인증취소 - -
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
우법 제8조
제1항제4호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인증취소
마. 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인증취소
바.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한 경우법 제8조
제1항제6호인증취소 - -[별표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
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라. 생산자조직 또는 생산자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
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
도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 위반
행위를 한 구성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구성원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
거운 처분기준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
2. 개별기준- 89 -[별표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
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 인증
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이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 ㆍ연구소 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
산물의 품질 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 ㆍ기사ㆍ농산물품질관리사 ㆍ산업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
련 기업체 ㆍ연구소 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 관련 기업체 ㆍ연구소 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
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 중금속 ,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시설은 해당 
부ㆍ처ㆍ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나.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석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0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연차별 인증계획
  나. 인증농가 이력관리 대책
  다.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라. 인증의 사후관리
  마.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바.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 ㆍ감독 요령
  사. 인증심사원 교육
  아.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자.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91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
증 업무를 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 -
다. 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
우법 제10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 -
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
를 계속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4호- - -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
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별표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
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
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 기준을 위
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
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92 -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
이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마. 우수관리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
증기관의 장 또는 그 임직원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 -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 - -
 1)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
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
용하는 등 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잘못
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7호- - -
 1)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
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2) 별표 3의4 제3호다목 , 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3) 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
 4)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5)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
관리인증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8호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
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9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차.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0호지정취소- 93 -[별표 5]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인력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농촌진흥청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과 자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법령, 농산물우수관리시
설기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 ㆍ연구소 ㆍ기관 및 단체 등에
서 농산물의 품질 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 ㆍ기사ㆍ농산물품질관리사 ㆍ산
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 ㆍ연구소 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
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 관련 기업체 ㆍ연구소 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 (영농 포함한다 )에 4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
정된 사람. 단,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보유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 (영농 포함한다 )에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2. 시설
 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
어야 한다.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94 -시설기준 비고
시
설
물1. 곡물의 수확후 처리시설 및 완제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
폐수 ․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
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건조
저장
시설1. 건조 및 저장시설은 잔곡이 발생되지 않거나 , 잔곡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
치되어야 한다. 
2. 저장시설에는 통풍, 냉각 등 곡온을 낮출 수 있는 장치 및 곡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곡온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저장시설은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저장시설내에는 농약 등 
곡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곡물과 같이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가
공
실1. 원료 곡물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가공실은 반입, 건조 및 저장시설은 물론 부
산물실과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2. 쌀 가공실은 현미부 , 백미부 , 포장부 , 완제품보관부 , 포장재보관부가 각각 격
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3. 가공실의 바닥은 하중과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있
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4. 가공실의 내벽과 천장은 곡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어야 하
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게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
치되어야 한다.
5. 가공실의 출입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게차 출입이 잦은 출
입문은 2중문으로서 외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하여야 하고, 내문은 신속하
게 개폐가 가능하고 분진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6. 가공실 창문은 밀폐가 가능하여야 하며,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가공실에는 집진을 위한 외기공기 도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기공기 도입
구에는 먼지,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8. 가공실의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 가공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수집되어야 하
며, 구획된 목적과 다르게 가공실 내에 부산물 , 완제품 및 포장재 등이 방치‧적
재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0. 가공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흡인식 청소시스템이 구비되어
야 한다.
가
공
시
설1. 이송시설 , 이송관 , 저장용기 등 가공시설에서 도정된 곡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
분은 스테인리스 강 등과 같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며, 구멍이나 균열
이 없어야 한다.
2. 가공시설은 쥐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각 단위기계 , 이송시설 및 저장용기는 잔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
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곡물에 혼입된 이물질 및 이종곡립을 충분하게 제거하기 위한 선별장치가 설
치되어야 한다.
집진
시설
및1. 분진 발생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시설 등은 가공실과 구획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가공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분말 등의 제거를 위한 집진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며, 집진시설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미곡종합처리장- 95 -부산
물실3. 왕겨실 ․ 미강실 및 기타 부산물실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외부에 유출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
처
리
시
설1. 곡물의 세척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 및 ｢지하수법 ｣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
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곡물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용수저장용기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위
생
관
리1. 화장실은 가공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가공실 종사자를 위한 위생복장을 구비하여야 하고, 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청소 설비 및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타
시설1. 먼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가공실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관리
유지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 
관리기록대장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시설기준품목군비고비세척세척
건
축
물농산물의수확후관리시설과원료및완제품의보관시설등이설비된건축
물의위치는축산폐수․화학물질기타오염물질의발생시설로부터농산물에
나쁜영향을주지않도록격리되어있어야한다.
작
업
장작업장은농산물의수확후관리를위한작업실을말하며,선별,저장시설
등은분리되거나구획(칸막이․커튼등에의하여구별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한다.다만,작업공정의자동화또는농산물의특수성으로
인하여분리,구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리,구획을하지
않을수있다.
1.작업장의바닥․내벽및천장은다음과같은구조로설비되어야한다.
가.바닥은충격에잘견디는견고한재질이어야하며배수가잘되도록하
여야한다.
나.배수로는배수및청소가용이하고교차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설치하
고폐수가역류되거나퇴적물이쌓이지않도록설비하여야한다.
다.내벽은내수성으로설비하고,먼지등이쌓이거나미생물등의번식이
우려되는돌출부위(H빔등)가보이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라.천장은농산물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자재를사용하여야하며,먼지
등이쌓이거나미생물등의번식이우려되는돌출부위(H빔ㆍ배관등)가
보이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다만,노출된H빔ㆍ배관등에미생물이
번식하지않고먼지등이쌓여있지아니하며,부식방지처리가되어있
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문은견고한내수성재질로서청소가용이하여야한다.
바.채광또는조명은작업환경에적절한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시설- 96 -2.작업장안에서악취ㆍ유해가스,매연ㆍ증기등이발생할경우이를제거
하는환기시설을갖추고있어야한다.
3.작업장의출입구및창문은밀폐되어있어야하며,창문은해충등의침
입을방지하기위하여방충망을설치하여야한다.
4.작업공정에분진,분말등이발생할경우이를제거하는집진시설을갖추
고있어야한다.
5.작업장내배관은청결하게관리되어야한다.
수
확
후
관
리
설
비1.농산물을수확후관리하는데필요한기계․기구류등시설은농산물의
특성에따라갖추어관리되어야한다.
2.농산물취급설비중농산물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매끄럽고내부식성이
어야하고,구멍이나균열이없으며세정및소독작업이가능하여야한다.
3.냉각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기구를설
치하여야하며,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4.취급설비는깨끗하게위생적으로유지관리되어야한다.
수
처
리
시
설1.수확후농산물의세척에사용되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먹는물
수질기준(재활용수를사용할경우는정화)이어야한다.지하수등을사용하
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그밖에지하수가
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20미터이상떨어진곳에위치하여야한다.
2.수확후세척에사용되는물은1년에1회이상분석하여음용수기준에
적합여부를확인한다.
3.용수저장탱크는밀폐가되는덮개(가능하면잠금장치)등을설치하여오
염물질의유입을미리방지하여야한다.
저장
(예냉)
시설저장(예냉)시설은농산물수확후원물및농산품의품질관리를위한저온시
설을말한다.다만,대상농산물이저온저장(예냉)을할필요가없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1.벽체및천장의내벽은내수성단열판넬로마감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창문이나출입문은조류,설치류와가축의접근을막기위하여방충망을
설치하여야한다.
3.냉장(냉동,냉각)이필요한농산물은냉기가잘흐르도록적재가가능한
파레트등을갖추어적절한온도관리가되어야한다.
4.냉장(냉동,냉각)실에설치되어있는온도장치의감온봉은가장온도가높
은곳이나온도관리가적절한곳에설치하며외부에서온도를관찰할수
있어야한다.
수송
·
운반
설비1.운송차량은운송중인농산물이외부로부터오염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하
며,냉장유통이필요한농산물은냉장탑차를이용하여야한다.
2.수송및운반에사용되는용기는세척이쉽고필요시소독과건조가가능
하여야한다.
3.수송,운반,보관등물류기기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위생
관리1.화장실은작업실과분리하여수세식으로설치하여야하며,손세척시설과손을
건조시킬수있는시설(일회용티슈를사용하는곳은제외)을갖추어야한다.
2.화장실은청결하게관리되어야한다.
3.적절한청소설비및기구를전용보관장소를두어갖추어두어야한다.
기타
시설1.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경우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떨어진곳에
설치․운영되어야한다.
2.폐수처리시설은작업장과떨어진곳에설치․운영되어야한다.다만,단
순세척을할경우에는폐수처리시설을갖추지않을수있다.
관리
유지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관리를위하여다음과같은자료를갖추고있
어야한다.
-작업공정도및기계설비배치도
-작업장,기계설비,저장시설,화장실의점검기준및관리일지등- 97 -시설기준품목군비고비세척 세척
건
축
물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
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
업
장작업장은 농산물의 선별, 수확 후 관리, 저장 등을 위한 작업실을 말
한다.
1. 작업장의 바닥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다.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
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하지 않도록 청결하여
야 한다.
 라. 문은 견고한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수
확
후
관
리
설
비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을 갖추
어 관리되어야 한다.
2.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
처
리
시
설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 및 ｢
지하수법 ｣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
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 등을 설치
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저
장
시
설저장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보관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
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수송 
·
운반1.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
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3)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자가보유시설- 98 -설비 한다.
위
생
관
리1. 화장실 구비 시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
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타
시설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
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관리
유지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
추고 있어야 한다.
- 관리기록대장 등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확 후 관리 품목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 계획
  다. 수확 후 관리 시설 현황 및 관리계획
  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마.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 ㆍ감독 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9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
관리 업무를 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
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 )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5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6호지정취소 - -[별표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
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 전부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인증농가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
무의 일부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00 -사.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
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
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7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아.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7호- - -
 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고의로 인
하여 발생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우
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8호지정취소 - -- 101 -[별표 7]
수산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
1. 표지도형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
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
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
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
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품질인증 ”, “(QUALITY SEAFOOD)” 및 “QUALITY 
SEAFOOD”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수산식품
부”와 “MIFAFF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 으
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
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02 -장  비  명최소비치기준
(대․개)조  건
○ 저울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이상 자체보유
○ 증류수제조기 〃 〃[별표 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
체일 것
 나. 인력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 (이하 “심
사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을 포함한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을 갖출 것
   2) 심사원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일 것
     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 또는 식품가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수산물 ․수산가공품 또는 식품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단체에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위하여 시․도 단위로 10㎡ 이상의 검정실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과 협의하여 검정실의 수 및 면
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비
  검정실별로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장비는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품질
인증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 검역검사본부장이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03 -○ 분쇄기 〃 〃
○ 건조기 (Dry Oven)
○ 테시케이터 (Desiccator)
○ 가열기 (Hot Plat)〃
〃
〃〃
〃
〃
○ 교반기 〃 〃
○ 전개조 〃 〃
○ 회화로 〃 〃
○ 후드 〃 〃
○ 적외선 수분측정기 〃 〃
○ 이산화황 분석용 장비 〃 자체보유 또는 공인시
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가능
○ 그 밖에 품질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검역검
사본부장이 정하는 장비
4. 품질인증업무규정
  품질인증업무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품질인증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심사원의 자체관리 ․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검역검사본부장이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104 -[별표 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
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월 이상의 처분으로 감경하고 , 업무정지 3월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1월 이상의 처분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 2년 이상 품질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위반휫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7호경고 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3월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
를 빌려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8호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품질인증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
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결과를 
조작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9호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6월- 105 -[별표 10]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제42조제5항 관련)
1. 심사일반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양식
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양식장의 여건 및 생산물 등이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수질ㆍ잔류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
 가. 인증심사원은 양식어장 또는 가공시설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인증신청인이 ｢먹는
물관리법 ｣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한 
수질성적서로 대신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시 생산물 (양식 중인 생산물을 포함한다 )을 채취하여 항생
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유해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생산물 )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
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보관하여 ,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기관
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검역검사소 ㆍ사무소 , 국립수산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3. 인증심사의 일부 면제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검역검사본부장은 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서식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6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단체명 구 성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허 )
주   소 (전화번호 :             )
생산
계획양식어장
소 재 지
품 목 양식면적 (㎡) 생산기간 생산계획량 (kg) 출하시기
2. 심사결과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양식경영자료 비치여부 ⑦생산기자재 위생관리
②양식장 환경기준 (수질성적 ) ⑧사료관리 적정성
③종묘의 적정성 (무병증명 ) ⑨생산물의 기준 및 검사
④시설기준 준수여부 ⑩생산물 채취ㆍ운반관리
⑤양식관리기준 준수여부 ⑪폐기물 관리
⑥동물용의약품 ㆍ유기산사용 ⑫그 밖의 심사항목
3. 심사의견
붙임 :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그 밖의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 인증심사원은 제3호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결
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 판정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 수질검사결과가 적합한 경
우에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
 나.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6.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결과보고서- 107 -[별표 11]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방법 (제43조제2항 관련)
1.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
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
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
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친환경수산물 ”, “(ECO SEAFOOD)” 및 “ECO SEAFOOD”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수산식품부 ”와 
“MIFAFF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 으
로 한다.
3. 표시사항- 108 -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친환경수산물표시품 : (등록명칭 )
  Eco-SF: (영문등록명칭 )
 생산자 : 
 주  소:                  (전화           )
 이 상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라 친환경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 .
 비고
  1. Eco-SF 는 Eco-friendly SeaFood 의 약자임
  2. (예 1) 등록명칭 (넙치의 경우)
   ○ 친환경수산물표시품 : 넙치
   ○ Eco-SF: Bastard
  3. (예 2) 등록명칭 (마른김 ㆍ조미김 )의 경우
   ○ 친환경수산가공식품표시품 : 마른김 (조미김 )
   ○ Eco-SF: Dried Gim(Seasoned Gim)
4. 표시방법
 가. 크기: 가로 8cm×세로 8cm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같은 비율로 가
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
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글자의 크기
  1) 등록명칭 (한글, 영문): 가로 2.0㎝(57point)×세로 2.5㎝(71point)
  2) 등록번호 , 생산자 , 주소(전화): 가로 1.0㎝(28point)×세로 1.5㎝(43point)
  3)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oint)×세로 1.0㎝(28point)- 109 -[별표 1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와 작도법
 가. 표지
           
 나. 작도법
   1). 도형표시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가) 화살표는 연두색 (Cyan 30 + Yellow 100)으로 한다.
나.(나) 또 다른 화살표는 녹색(Cyan 70 + Yellow 100)으로 한다.
다.(다) 원형은 청색(Cyan 100 + Magenta 80)으로 한다.
   4).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2. 표시사항
 가. 표지
          
 나. 표시항목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음.
   2)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3)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4) 등급: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
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 ,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이 없는 때에는 
거래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
   5) 생산년도 : 쌀에 한함.
   6) 생산자 : 생산자성명이나 생산자단체 ㆍ조직명 , 주소, 전화번호 (유통자의 경우 유통
자 성명, 업체명 , 주소, 전화번호 )- 110 -   7)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이력추적관리번호
3. 표시방법
 가.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으
나 표지 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측면에 표지
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
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제3호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11 -[별표 13]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세로(위쪽 끝과 아래쪽 끝)를 H로 했을 때 가로(왼쪽 끝과 오른쪽 끝) W
는 1.25H 이다.  
   2) 안쪽 원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68/100 × 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85/100 × H 원형으로 원의 아래쪽 
끝부분의 10/100 × H를 수평으로 자르면 75/100 × H가 된다.
   3) 원형 속의 물고기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58/100 × 
W로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50/100 × H로 한다. 
   4) 원형 왼쪽 끝 도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15/100 
× 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18/100 × H로 한다. 
   5) 홈페이지 주소는 원형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전체도형의 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
   6) 꼬리 부분은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23/100 × 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47/100 × H로 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는 수산물이력제 국문과 Seafood Traceability System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국문 글자색상은 빨강색이며 영문 글자색상은 회색이고 , 전체도형의 
색상은 파랑색이다 .- 112 - 마. 배색 비율
라.파랑색 - PANTONE  306 U / C75  Y5 / R65  G183  B204
마.         PANTONE  2747 U / C100  M85 K15 / R14  G21  B115  
바.         PANTONE  300 U / C100  M45 / R10  G88  B165 
사.빨강색 - PANTONE  485 U / M95 Y100 / R255  G17
아.회  색 - PANTONE  Gray 9 U  / K50 / R127  G127  B127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3. 표시사항
 가. 표지
     
 나. 표시사항 :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113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을 받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등록취소 - -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등록취소 - -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3호경고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4호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등록취소
마.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5호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
를 거부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별표 1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
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각
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 ,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등록취
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14 -[별표 15]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제60조 관련)
1.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
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
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
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지리적표시 ”, “(PGI)” 및 “PGI”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
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수산식품부 ”와 “MIFAFF KOREA”의 글자는 백색
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 으
로 한다.
3. 표시사항
등록명칭 :         (영문등록명칭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등록 제     호
생산자 :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115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
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
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를 인
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마. 글자의 크기(포장재 15㎏ 기준)
   1) 등록명칭 (한글, 영문): 가로 2.0㎝(57point) × 세로 2.5㎝(71point)
   2) 등록번호 , 생산자 , 주소(전화): 가로 1.0㎝(28point) × 세로 1.5㎝(43point)
   3)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oint) × 세로 1.0㎝(28point)- 116 -[별표 16]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 (제77조제5항 관련)
1. 무상 수거대상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농수산물 시료를 수거하거나 농지, 어장, 용
수, 자재의 시료를 수거할 때
2. 무상 수거량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    고
가. 농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인삼류 등 고가시료1 ～ 3kg
1 ～ 3kg
3 ～ 5kg
500g1) “수거량 ”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 (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
거할 수 있다.
3) 채소류 (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4) 인삼류 등 고가 시료는 6개체 이상 또
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
로 할 수 있다.
5) 토양, 용수, 자재의 경우는 검사방법 등
에서 요구하는 중량(용량)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나. 수산물
 ○ 자연산
 ○ 양식산
 ○ 가공품식품공전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
다. 농지, 어장, 용수, 자재 2 ～ 5kg
(L)- 117 -[별표 17]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79조제1항 관련)
1. 분석실의 면적
 가.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250㎡ 이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
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정 유해물질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70㎡ 이상으로 해당 항목 시험분석에 지장이 없어
야 한다.
 나. 분석실은 전처리실 , 일반실험실 ,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
어야 한다.
2. 분석기구의 기준
 가. 농산물
   1) 잔류농약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 (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 (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 (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2) 중금속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 (Microwave) 또는 가열판 (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 (AAS) 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118 -     ○ 무균작업대 (Clean bench)
     ○ 고압멸균기 (Autoclave)
     ○ 세균계수기 (Colony counter)
     ○ 스토마커 (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광학현미경 (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4) 그 밖에 유해물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나. 수산물
   1) 동물용의약품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동 및 냉장고 (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 (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 (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 (HPLC/MS/MS)
     ○ 그 밖에 동물용의약품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2) 중금속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동 및 냉장고 (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 (Microwave) 또는 가열판 (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 (AAS) 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동 및 냉장고
     ○ 무균작업대 (Clean bench)
     ○ 고압멸균기 (Autoclave)
     ○ 균질기 또는 스토마커 (Stomacher)- 119 -     ○ 배양기
     ○ 광학현미경 (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기본 장비
 다. 농지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원자흡광광도계 (AAS) 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또는 ICP/MS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HPLC)
   ○ 그 밖에 농지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라. 어장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HPLC)
   ○ 무균작업대 (Clean bench)
   ○ 고압멸균기 (Autoclave)
   ○ 균질기 또는 스토마커 (Stomacher)
   ○ 배양기
   ○ 원자흡광광도계 (AAS) 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또는 ICP/MS
   ○ 광학현미경 (배율 1000배 이상)
   ○ 이온크로마토그라프
   ○ 그 밖에 어장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마. 용수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HPLC)
   ○ 무균작업대 (Clean bench)
   ○ 고압멸균기 (Autoclave)
   ○ 균질기 또는 스토마커 (Stomacher)
   ○ 배양기- 120 -   ○ 원자흡광광도계 (AAS) 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또는 ICP/MS
   ○ 광학현미경 (배율 1000배 이상)
   ○ 이온크로마토그라프
   ○ 그 밖에 수질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바. 자재
   ○ 화학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 (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원자흡광광도계 (AAS) 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또는 ICP/MS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HPLC)
   ○ 그 밖에 자재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검사원의 기준
 가. 검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요령 등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농화학기술사 , 농화학기사 , 위생사 , 위생시
험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어병기사 , 수산제조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1) 또는 2) 외의 사람은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
는 사람
 
나. 검사원의 수
   1)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유해물질 분석업무 분
야만 지정받은 경우는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검사원 중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미생물분야  신청시 )은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하며,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
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
당분야 시험ㆍ검사 분야의 검사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업무규정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검사 또는 시험분석 절차 및 방법- 121 -  나. 안전성검사 또는 시험분석 사후관리
  다.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 ㆍ감독 요령
  라. 검사원 자체교육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2 -처분기준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
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를 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
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만 해당한다 )
 1)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법 제65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2)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
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
는 행위
라. 검사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별표 18]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검사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23 - 1)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를 벗어
나 검사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검사업무 
정지 1개월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3) 공시험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
실험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
은 경우
 4)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
한 경우
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등
 1)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지정취소
 2)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결과 미흡
으로 평가 된 경우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지정취소
 3)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중 둘 이
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검사업무  
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검사 관련 기록 관리
 1)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절
차ㆍ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검사업무 
정지 15일검사업무 
정지 1개월검사업무 
정지 3개월
 2) 시험ㆍ검사일자 , 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검사업무
정지 7일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검사 기간 등
 1) 검사기관 지정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시정명령검사업무 
정지 7일검사업무 
정지 15일 2)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아. 검사성적서 발급 등
 1) 검사대상 성분의 표준물질분석
을 누락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검사업무 
정지 1개월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 2) 시료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3) 검사과정에서 시료가 바뀌어 검
사성적서가 발급된 경우
 4) 의뢰받은 검사항목을 누락하거
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
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
정하는 행위- 124 -[별표 19]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8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종류 검사인력 최소확보기준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조곡포장물 검사장소 5개소당 1인
산물 검사장소 1개소당 1인
정곡 검사장소 2개소당 1인
서류, 특용작물류 , 과실류 , 채소류 검사장소 5개소당 1인
수입농산물 공통 항구지 1개소당 3인
2. 시설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수련 , 검사용 기자재관리 , 검사표준품 안전관리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종류 장   비   명최소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공통○저울
 -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이상(산물은 제외)
  - 첫달림 0.1g이하, 끝달림 600g이상
  - 첫달림 5g이하, 끝달림 10㎏이상(산물은 제외)
○시료균분기 (과실 ․ 채소류는 제외)
○용적중 측정기 (산물은 제외)
○Micro Meter( 곡류는 제외)
○해당품목 검사증인 (산물은 제외)
○휴대용 수분측정기1
1
1
1
1
1
1조
1- 125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최소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국산농산물
(수출용을 포함
한다)곡류
검사조곡
(포장물 )○동력제현기
○기준분동
○감정접시 (원형)
○해당품목 검사체
 - 줄체 1.6㎜(벼 해당)
 - 세로눈판체 2.0㎜, 2.2㎜, 2.4㎜, 2.5㎜ 
(보리 해당)
 - 표준그물체 1.4㎜,1.7㎜(정곡 해당)
 - 둥근눈체 4.00㎜, 6.30㎜, 7.10㎜(콩 해당)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인습기1
1
50
각1조
각1조
각1조
각1조각2개
1
조곡
(산물)○자동계량기 (중량, 수분 동시 측정용
○시료건조기 (건조함수 30칸 이상)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 측정기 . 다만, 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 측정이 가능한 고주파 
수분측정기로 대체가능
○동력제현기
○감정접시 (원형)
○줄체 1.6㎜(벼 해당)
○세로눈판체 2.0㎜, 2.2㎜, 2.4㎜, 2.5㎜   
(보리, 밀 해당)
○표준그물체 (1.4㎜, 1.7㎜)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인습기
○판수동 저울(첫달림 50g이하, 끝달림 100
㎏이상)1
1
1
1
50
각1조
각1조
각1조
1
각1개
1
정곡 ○도정도 감정기구 (5칸이상 )
○표준그물체 (1.4㎜, 1.7㎜)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인습기
○감정접시 (원형)1
각1조
50각2개
1
특작
․
서류
검사○항온건조기 (105℃)
○시료분쇄기 (믹서기 )
○그물체 (0.84㎜)
○검사봉
○색대(∅13㎜)1
1
1
1
2
과실
․
채소
류
검사○항온건조기 (105℃)
○PH메타
○당도계
○지름판1
1
1
1나. 종류별 검사장비- 126 -수입농산물 곡류
검사○정미 ․ 정맥기
○발아시험기
○미립투시기
○입체현미경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 측정기 . 다만, 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 측정이 가능한 고주파 
수분측정기로 대체가능
○이중관색대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색대(∅13㎜)1
1
1
1
1
1
1
2
특작
․
서류
검사○입체현미경
○그물체 (0.84㎜)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 측정기 . 다만, 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 측정이 가능한 고주파 
수분측정기로 대체가능
○유분 및 산가분석기
○색대1
1
1
1
2
4. 검사업무규정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 ․ 감독 요령
 마.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127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1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법 제81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3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지정취소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1조
제1항제4호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지정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경고 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경고 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1조
제1항제5호경고 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별표 20]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28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1호
 가. 검사나 재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자격취소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
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자격취소 - -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재검
사를 한 경우자격취소 - -
 라. 자격정지 중에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자격취소 - -
 마.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바. 1등급 착오 20%이상, 2등급 착
오 5%이상에 해당되는 위격검사
를 한 경우6월정지 자격취소
 사. 1등급 착오 10%이상 20%미만, 
2등급 착오 3%이상 5%미만에 
해당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3월정지 6월정지 자격취소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 검사
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2호자격취소 - -[별표 21] 
농산물 검사관의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제10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29 -종류 도안 구분치수(㎜)
1호 2호
특등 특종
횡
중간횡
획폭35
20
24
 318
10
12
1.5
1등
테두리직경
테두리 폭
점직경40
4
1220
2
6
2등
테두리종
테두리 중간
테두리 폭
점직경40
23
4
820
12
2
4
3등
테두리 각원 직경
테두리폭
점직경20
4
610
2
3
등외
각변의 길이
각변의 폭33
412
2
합격
각변
외원직경
획폭33
18
412
9
2
불합격
종
횡
획폭30
25
415
13
2
검사
종
횡
획폭30
25
415
13
2
재검사
종
횡
획폭30
25
415
13
2
말소
각변
획폭40
420
2[별표 22]
농산물 검사표시인 (제107조 관련)- 130 -종자
종
횡
획폭30
25
415
13
2
특별기호
※ 원내에 
검 사 기 관 의 
장이 정하는 
특 별 표 기 를 
삽입한다원직경
원획폭
자획폭40
3
320
1.5
1.5
검사
일부인
(국내용 )
※ 원내 상
단에는 검사
기관명을 삽
입한다 .
※ 두줄 중
앙에는 검사
일자를 삽입
한다.
※ 원내 하
단에는 검사
원번호를 삽
입한다 .외원직경
내원직경
일자인란폭28
16
814
8
4
검사
일부인
(수출용 )
※ 상단에 
검 사 기 관 명
(영자)을 삽
입한다 .
※ 하단에 
국 명(영 자)
을 삽입한
다.종경
횡경35
5018
25- 131 -[별표 23]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제109조 관련)
  종류 품    목 검사시행시기유효기간
(일)
곡류벼․콩5.1～9.30 90
10.1～4.30 120
겉보리 ․쌀보리 ․팥․녹두․ 현미․보리쌀5.1～9.30 60
10.1～4.30 90
쌀5.1～9.30 40
10.1～4.30 60
특용작물류 참깨․땅콩 1.1～12.31 90
과실류사과․배5.1～9.30 15
10.1～4.30 30
단감 1.1～12.31 20
감귤 1.1～12.31 30
채소류 고추․마늘․양파 1.1～12.31 30
잠사류누에씨 1.1～12.31 365
누에고치 1.1～12.31 7
기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농산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검사유효기
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2 -[별표 2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4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 ”라 함은 검사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
의 수산물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검사신청서류의 완비여부의 확인
   2)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한한다 )
   3) 생산․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지의 여부 등
   4)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의 확인여부 (등록시설에 한한다 )
   5) ｢원양산업발전법 ｣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여부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여부의 확인(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한다 )
   6)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여부
2.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 ”라 함은 오관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기준
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품질․포장재 ․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
물․수산가공품
   2)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비식용수산물 ·수산가공
품은 제외한다 )
   3)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4)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검역검사본부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한다 .- 133 -   1) 무포장제품 (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신청 로트(Lot)의 크기 관능검사 채점지점 (마리)
1톤미만 2
     1톤이상
     3톤이상
     5톤이상3톤미만
5톤미만
10톤미만3
4
5
    10톤이상 20톤미만 6
    20톤이상 7
   2) 포장제품 (단위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제품을 포함한다 )
신청개수 추출개수 채점개수
4개이하 1 1
5개이상 50개이하 3 1
51개이상 100개이하 5 2
101개이상 200개이하 7 2
201개이상 300개이하 9 3
301개이상 400개이하 11 3
401개이상 500개이하 13 4
501개이상 700개이하 15 5
701개이상 1,000 개이하 17 5
1,001 개이상 20 6
3.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 ”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외국요구기준에 의하여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
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고 , 그 방법이 
없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의
한다.
<비고>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수산가공품 또는 수출용으로
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건강)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이 채취한 검사시료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 134 -경우 검사신청인은 채취한 검사시료와 수출하는 수산물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위생법 」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 ․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
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35 -[별표 25]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7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 검
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검사업무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 ㆍ감독 요령
 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36 -[별표 26]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 회 2 회 3 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 -
다.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3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지정취소 -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4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지정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4호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경고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5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 137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법 제92조
제1항제1호자격취소 - -
 가.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
검사를 한 경우자격취소 - -
 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재검
사를 한 경우자격취소 - -
 다.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라. 위격검사가 “경고통보 ”에 해당
하는 경우6월정지 자격취소
 마. 위격검사가 “주의통보 ”에 해당
하는 경우3월정지 6월정지 자격취소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 검사
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법 제92조
제1항제2호자격취소 - -[별표 27]
수산물 검사관의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제1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38 -[별표 28]
수산물 검사결과표시 (제124조제1항 관련)
1. 검사표시 (수출용 )
구 분 호 수 모 형 규 격 용 도
봉인 제1호인
 바깥 원의 지름 : 40㎜ ○포장 봉인용
바깥 원
간격 : 8㎜
안의 원
글자의 굵기 : 0.5㎜
(바깥 원: 1.5㎜)
SEAL : 1㎜
SEAL 란의 간격 : 10㎜
합격증인 및 
등급증인제2호인
지 름바깥 원 : 30㎜ ○포장용 (특등, 
Special Grade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등급 : 1㎜
바깥 원 : 1㎜
제3호인
지 름바깥 원 : 30㎜ ○포장용 (1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등급 : 1㎜
바깥 원 : 1㎜
제4호인
지 름바깥 원 : 30㎜ ○포장용 (2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등급 : 1㎜
바깥 원 : 1㎜
구 분 호 수 모 형 규 격 용 도
제5호인
지 름바깥 원 : 30㎜ ○포장용 (3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등급 : 1㎜
바깥 원 : 1㎜
제6호인
지 름바깥 원 : 30㎜ ○포장용 (등외, Off 
Grade)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등급 : 1㎜
바깥 원 : 1㎜
제7호인
지 름바깥 원 : 30㎜ ○포장용
(합격)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등급 : 0.3㎜
바깥 원 : 1㎜
소인 제8호인
지름바깥 원 : 30㎜ ○포장용
(소인)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 : 0.3㎜
(바깥 원 : 1㎜)
안의 원안에 있는 X자의 각도 : 90°- 139 -구 분 호 수 모 형 규 격 용 도
등급증인 제1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특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
제2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1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
제3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2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
제4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3등)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2. 검사표시 (정부비축용 및 국내소비용 )- 140 -구 분 호 수 모 형 규 격 용 도
제5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등외)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
합격증인 제6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합격)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
불합격증인 제7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불합격 ) 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기타글자 : 0.6㎜
검인 제8호인
지름바깥 원 : 31㎜ ○포장용
(봉인 및 
결속대지 용)안의 원 : 18㎜
글자의 
굵기바깥 원 : 1.5㎜
안의 원 : 1.0㎜
등급 : 1.5㎜
가운데 글자 : 1.5㎜
기타글자 : 1.0㎜
구 분 호 수 모 형 규 격 용 도
봉 함 지 가로:  40㎜ ○포장용
(봉함용 )INSPECTION
SEAL
QIA세로: 270㎜- 141 -[별표 29]
수산물 검사필증인 (제125조제6항 관련)
모형 규격 용도 비고
지름바깥 원: 40㎜○수출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용“○○”표시란에는 검역
검사본부장이 정하는 
약호를 삽입
안의 원: 25㎜
글자의 
굵기안의 원: 1㎜
바깥 원: 1㎜- 142 -[별표 30]
검정항목 (제128조 관련)
1.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구  분 검  정  항  목
1. 품위 ○ 정립, 피해립 , 이종종자 , 용적중 , 이물, 싸라기 , 입도, 이종곡립 , 분상
질립, 착색립 ,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 과균비율 , 색깔비율 , 결점과율 , 
(조)회분, 사분 등
2. 발아율 ○ 발아율 , 발아세 (맥주보리에 한정한다 ) 등
3. 도정율○ 미곡의 제현율 , 현백율 , 도정율 등
○ 맥류의 정백율 등
4. 일반성분 ○ 수분, 산가, 산도, 단백질 , 지방, 조섬유 , 당도 등
5.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 칼륨, 질산염 등
6. 유해 중금속 ○ 카드뮴 , 납 등
7.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 엔도설판 , DDT, 프로시미돈 , 다이아지논 , 카벤다짐 등
8.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9. 항생물질 ○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
10. 방사능 ○ 세슘, 요오드
2.농지, 용수, 자재
구  분 검  정  항  목
농 지
(토양)○카드뮴 ·구리·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니켈
용 수
(하천수 ·호소수 )○크롬·아연·구리·카드뮴 ·납·망간·니켈·철
○비소
○셀레늄 (원자흡광광도법 )
○6가크롬
○수은
용 수
(먹는물 ·먹는샘물 )○구리·카드뮴 ·납·아연·알루미늄 ·망간·철
○셀레늄
○비소
○수은
○6가크롬
농자재
(비료)○질소, 인산, 가리 등
○카드뮴 , 비소, 납, 수은 등- 143 -3. 수산물
구  분 검  정  항  목
일반성분등수분, 회분, 지방, 조섬유 , 단백질 , 염분, 산가, 전분, 토사, 휘발성염기질
소, 엑스분 , 열탕불용해잔사물 , 제리강도 (한천), 수소이온농도 (pH), 당도, 
히스타민 , 트리메틸아민 , 아미노질소 , 전질소 , 비타민 A, 이산화황 (SO 2), 
붕산, 일산화탄소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중금속 수은, 카드뮴 , 구리, 납, 아연 등
방사능 방사능
세균대장균군 , 생균수 , 분변계대장균 , 장염비브리오 , 살모넬라 , 리스테리아 , 황
색포도상구균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옥소린산
독소 복어독소 , 패류독소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144 -용도 장   비   명
공통○ 저울(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 이상)
○ 시료균분기 , 감정접시 등
품위○ 줄체(1.6㎜), 세로눈판체 (2.0㎜, 2.2㎜, 2.4㎜, 2.5㎜), 표준그물체 (1.4㎜, 1.7
㎜), 둥근눈체 (4.00㎜, 6.30㎜, 7.10㎜), 그물체 (0.84㎜)[별표 31]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30조 관련)
1.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가. 품위ㆍ일반성분 검정(품위, 발아율 , 도정율 , 일반성분 )
   1) 검정실의 면적
      전처리실 , 일반실험실 , 조사ㆍ분석실 등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70㎡ 이상 이어야 
한다. 
   2) 검정 인력의 자격 및 인원 수
     가) 검정 인력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농
학계열 (농학, 원예학 등), 식품과학계열 (식품공학 , 식품가공학 등)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품질관리사 , 종자기사 , 농산물검사원자격 , 생물공학기사 등의 농학, 식품과학
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
춘 사람
      (3) (1) 또는 (2) 외의 사람은 농산물검사 ㆍ검정 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정 인력 수: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 이상. 이 중 품위검정 1
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한 농산물검사원자격 (곡류)을 갖추거나 농
산물(곡류)의 품위 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시험ㆍ검
사ㆍ검정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성분 검정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가)(2)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3년 이상 
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분야 시험ㆍ검사ㆍ검정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검정시설은 전처리실 , 일반실험실 , 조사ㆍ분석실 등의 실험실이 구분되어 오
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비는 품위ㆍ일반성분 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아래와 같이 갖추어
야 한다.- 145 -○ 항온건조기 (105℃) 또는 적외선수분측정기
○ 감정대 , 용적중 측정기 , Micro Meter, 지름판
○ 시료분쇄기 , 도정도 감정기구
○ 동력제현기 , 정미기 , 쌀 품위분석기
○ 회화로 , 사분측정병 등
발아율 ○ 발아시험기
도정수율 ○ 동력제현기 , 정미기 , 정맥기 등
일반성분○ 유분 및 산가분석기 , 단백질분석기 (캘달식분석기 ),
○ 항온건조기 (105℃) 또는 적외선수분측정기
○ 당도계 , PH메타, 산도측정기
○ 회화로 , 화학천칭 (첫달림 0.0001g 이하 끝달림 210g 이상) 등
기타○냉동고 (Freezer)
○그 밖에 품위·일반성분 검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나. 무기성분 ㆍ유해물질 검정(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무기성분 ·유해중금속 · 잔류농약 ·
곰팡이독소 ·항생물질과 농지 및 용수, 자재의 품위성분 ·유해물질 )
   1) 검정실의 면적
      검정실의 면적기준은 별표17 제1호(분석실의 면적)에 따른다 .
   2) 검정 인력의 자격 및 인원 수
     가) 검정 인력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
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농화학기술사 , 농화학기사 , 위생사 , 위
생시험사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1) 또는 (2) 외의 사람은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
이 있는 사람
     나) 검정 인력의 수: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4명 이상. 이 중 이화학분
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가)(2)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4년 이상 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분야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검정시설은 전처리실 , 일반실험실 ,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비는 무기성분 ㆍ유해물질 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아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무기성분 ㆍ유해물질 검정기관의 장비기준은 별표17 제2호(분석기구의 기준)에 
따른다 .- 146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평가
점수
일반사항검정실 면적, 검정인력 등이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정한가 ? 10
검정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 검정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적
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5
시약 및 장비관리지침을 갖추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가?(검정장비의 검정ㆍ교정 등)5
검정실 안전수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 유기용매 등 폐액은 
특성에 맞게 분리 처리되고 있는가 ?5
검정기록 및 검정결과물의 정리 및 보관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5
검정과정품위계측 및 분석방법 등을 공인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 10
표준계측 ㆍ분석지침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를 
갖추고 이에 따라 검정하고 있는가 ?10
시료는 균질하고 대표성 있게 균분ㆍ채취하고 있는가 ? 5
시료의 전처리 (유기용매의 추출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5
검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품위계측 및 분석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10
시료의 전처리 (유기용매의 추출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5
기기운용 및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5
분야별 용어정의의 개념 및 검정결과에 대한 이해도 5
검정능력 시료에 대한 검정 능력 평가 결과 10
합   계 100
 <작성요령 >
  ○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 우수: 100%, 양호: 80%, 보통: 60%, 미흡: 40%,  불량: 20%2.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가. 조직 및 인력
   1)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2)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 검
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
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147 - 나. 평가방법
   1) 검정능력평가는 배점기준 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2) 검정능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가)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적합. 다만,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라도 시료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가 60% 이하이거나 , 검정능력 외의 항목별 배점기준 중 평
가항목 1개 이상이 배점기준의 40% 이하 점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함 .
     나) 평점평균이 80점 미만: 부적합
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정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정수수료 및 그 징수 방법
 다. 검정 담당자의 준수사항 및 검정 담당자 자체 관리ㆍ감독 요령
 라. 검정인력 자체 교육방법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
는 사항- 148 -처분기준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00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1) 검정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
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검정하지 아니하고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정시료가 아닌 다른 
검정시료의 검정결과를 인용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정시료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정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라. 검정기관 지정 후 중요 변경사항
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4호[별표 3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정결과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검정업무정
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검정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49 - 1) 변경된 기관명 및 사업자등록번
호, 실험실 소재지 , 검정업무의 범
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검정업무
정지 1개월검정업무
정지 3개월검정업무
정지 6개월
 2) 변경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및 
검정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를 신
고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검정업무
정지 7일검정업무
정지 15일
마. 검정기관 지정기준 등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검정업무
정지 3개월검정업무
정지 6개월지정취소
 2)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결과 미흡
으로 평가 된 경우검정업무
정지 3개월검정업무
정지 6개월지정취소
 3)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중 둘 이
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검정업무
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검정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100조 
제1항제6호검정업무
정지 1개월검정업무
정지 3개월검정업무
정지 6개월 1) 지정받은 검정업무 범위를 벗어
나 검정한 경우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
에 다른 방법으로 검정한 경우
 3) 공시험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
험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
한 경우
사. 검정 관련 기록관리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1) 검정결과 확인을 위한 검정 절차
ㆍ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검정업무
정지 15일검정업무
정지 1개월검정업무
정지 3개월
 2) 시험ㆍ검정일자 ㆍ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검정업무
정지 7일검정업무
정지 15일
 3) 시료량 , 시험ㆍ검정방법 및 표준
물질의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검정업무
정지 7일검정업무
정지 15일검정업무
정지 1개월
아. 검정기간 , 검정수수료 등
법 제100조 
제1항제6호시정명령검정업무
정지 7일검정업무
정지 15일 1) 검정기관 변경사항 신고 및 검정
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2) 검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검정수수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4) 검정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 검정성적서 발급
법 제100조 
제1항제6호검정업무
정지 1개월검정업무
정지 3개월검정업무
정지 6개월 1) 검정대상에 맞는 적정한 표준물
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0 - 2) 시료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3) 검정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
정하고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의뢰 받은 검정항목을 누락하거
나 다른 검정항목을 적용하여 검
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정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정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151 -[별표 33]
농산물 수수료 (제139조제1항 관련)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수수료 (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연장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50,000 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1
농가당 2,000 원씩을 추가하되 ,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000 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1
농가당 1,000 원씩을 추가하되 ,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0 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1
농가당 1,000 원씩을 추가하되 ,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비를 포함하며 ,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한다 .
 나.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심사 및 생산과정조사에 한함)
   1) 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
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
   2) 일비․식비․숙박비 :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
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식비․숙박비를 징수한다 .
   3)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다.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52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신규ㆍ갱신) 1 100,000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온라인 지정신청 (신규ㆍ갱신) 1 95,000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 (국내외 )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신규ㆍ갱신) 1 200,000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온라인 지정신청 (신규ㆍ갱신) 1 190,000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 (국외)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관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 출장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100,000
 ○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1 15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청구 1 150,000
 ○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청구 1 150,000
 ○ 등록거절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신청 및 수계신청 1 20,000
 ○ 재심청구 1 150,000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7.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153 -구  분 검정항목 단위1항목당
수수료 (원)
(1) 품위○ 정립, 피해립 , 이종종자 , 이물, 용적
중, 싸라기 , 입도, 이종곡립 , 분상질립 , 
착색립 ,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 과균
비율, 색깔비율 , 결점과율
○ (조)회분
○ 사  분1항목
1점
1점8,600
13,700
17,200
(2) 발아율 ○ 발아율 , 발아세 1항목 30,800
(3) 도정율○ 미곡의 제현율 , 현백율
○ 맥류의 정백율1항목
1항목9,100
18,200
(4) 일반성분○ 수분
○ 단백질
○ 지방
○ 조섬유
○ 산가
○ 산도, 당도1점
1점
1점
1점
1점
1항목12,000
26,000
26,000
8,600
8,600
8,600
(5) 무기성분○ 칼슘, 인, 식염, 나트륨 , 칼륨 등
○ 질산염 , 아질산염1성분
1성분46,000
15,000
(6) 유해중금속 ○ 카드뮴 , 납 등 1성분 40,0008.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류별 품    목 중량 단위 수수료 (원)
곡류○ 팥
○ 녹두
○ 기타 곡류 모든 품목40㎏
40㎏
40㎏대
대
대170
170
170
서류 ○ 모든 품목 40㎏ 대 100
특용
작물류○ 참깨
○ 기타 특용작물 모든 품목40㎏
40㎏대
대150
150
과실류 ○ 모든 품목 15㎏ 상자 110
채소류○ 고추
○ 기타 채소류 모든 품목20㎏
20㎏대
대110
110
잠사류○ 누에씨
○ 누에고치시·도지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수입
농산물류○ 정곡(현미포함 )
○ 기타 수입농산물류 모든 품목1톤
1톤-
-2,120
2,120
주)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유사 품목의 종류별 검사 수수료를 우선 적용하며 , 적
용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수수료 중 가장 낮게 설정된 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
주) 2. 수입농산물은 국내농산물의 검사 수수료의 0.5를 적용한다 .
9. 농산물 검정수수료- 154 -(7) 잔류농약○ 클로로피리포스 , 엔도설판 , DDT, 프
로시미돈 , 다이아지논 ,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8)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1성분 87,000
(9) 항생물질○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1성분
1성분
1성분40,000
40,000
180,300
(10) 방사능 ○ 세슘, 요오드 1점 50,000
주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주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
10. 농지, 용수, 농자재 검정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위1항목당
수수료 (원)
농지
(토양)○ 카드뮴 ㆍ구리ㆍ납
○ 비소
○ 수은
○ 6가크롬 ․아연․니켈1점 
1성분10,600
8,700
18,300
18,300
용수
(하천수 ㆍ
호소수 )○ 크롬ㆍ아연ㆍ구리ㆍ카드뮴 ㆍ납ㆍ망간
ㆍ니켈ㆍ철
○ 비소
○ 셀레늄 (원자흡광광도법 )
○ 6가크롬
○ 수은1점 
1성분6,900
13,900
6,000
6,900
10,600
용수
(먹는물 ㆍ
먹는샘물 )○ 구리ㆍ카드뮴 ㆍ납ㆍ아연ㆍ알루미늄 ㆍ
망간ㆍ철
○ 셀레늄
○ 비소
○ 수은
○ 6가크롬1점 
1성분6,100
6,600
7,700
6,600
3,900
농자재
(비료)○ 질소, 인산, 가리 등1점 
1성분10,600
○ 카드뮴 , 비소, 납, 수은 등1점 
1성분11,8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55 -구  분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 (원)
(1) 일반성분수분, 회분 1항목 8,000
지방, 조섬유 1항목 26,000
단백질 , 염분, 산가, 전분 1항목 6,000
토사, 휘발성염기질소 1항목 8,600
엑스분 , 열탕불용해잔사물 1항목 8,600
제리강도 (한천), 수소이온농도 (pH) 1항목 8,600
당도, 히스타민 , 트리메틸아민 1항목 8,600
아미노질소 , 전질소 1항목 26,000
비타민 A 1항목 74,900
이산화황 (SO 2) 1항목 43,000
붕산 1항목 20,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2)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1점 22,000
(3)중금속수은 1점 33,000
카드뮴 , 구리, 납 1점 76,700
아연 1점 46,000
(4)방사능 방사능 1점 50,000
(5)세균생균수 , 대장균군 , 분변계대장균 1항목 13,000
장염비브리오균 , 살모넬라 , 리스테리아 , 황색포도
상구균1항목 15,000[별표 34]
수산물 수수료 (제139조제1항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신청
 -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
원씩 추가1 30,000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 (원)
○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1 5,000
3. 친환경수산물인증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 (원)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1 30,000
4. 법 제98조제1항에 의한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156 -(6)항생물질옥시테트라싸이클린 , 옥소린산 (정성)
             ″            (정량)1항목20,000
40,000
(7)독성 복어독소 , 패류독소 1항목 53,100
(8)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1항목 100,000
(9)기타(교부)검정증명서 사본 1부 5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연 락 처 (02) 500 -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