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42 호
「계량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있어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2. 5.17.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계량기불법조작 이익금환수 (과징금부과 ),개수․면적단위로표시
되는상품에대한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계량정보
제공을위한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등정량관리를 강화하는 근거신설
등을통하여이용자가 편리한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정량표시상품 대상범위확대 (안제2조제 7호)
○국제적추세에맞추어정량표시상품의 대상범위를현행길이․질량․
부피로표시되는 상품외에개수,면적으로 표시되는 상품으로 확대
나.자체수리자의 지정 ․운영에관한규정명확화 (안제12조)
○자체수리자의 지정취소 기준을명확히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도록하는근거를마련- 2 -다.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시정명령 근거등신설 (안제30조)
○제조자등이계량기가 기준에적합하지 않거나계량의오차에
영향을주는등의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위해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필요시시정을명령할수있는근거를마련
라.수리한계량기에 대한검정유효기간 등을명확히규정 (안제33조)
○계량기의 수리는원칙적으로 제작업과 수리업을 등록한자등이
수행토록하고 ,수리하여 검정을받은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명확히정의토록 규정
마.자체정기검사사업제도 신설 (안제40조,제42조)
○검사요원 ,설비등일정자격 요건을갖춘이용자의 경우스스로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를검사․관리할수있도록하는규정신설
바.측정용계량기에 대한교정관리 체계구축(안제44조부터제46조까지 )
○교정절차 ,교정주기 등교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형식승인 대상계량기로 지정관리가 필요한일부계량기중
이미현장에서 자율교정관리 체계가구축되어 있는등스스로
품질관리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 있는대상에대해서는
자율교정관리 토록하는규정신설
사.불법이익금 과징금 부과및위반업소 명단공표 근거신설
(안제58조,제62조)
○계량기불법조작자와 그위반사실을 공개하고 필요시계량기
위변조로 인하여발생한불법이익금에 대한과징금부과가 가능
토록하는규정신설- 3 -아.소비자참여확대를통한시장감시 기능강화 (안제61조)
○소정의교육을이수한제한적전문지식을 갖춘소비자단체
소속직원등을소비자감시원으로 지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
○관련분야종사자및일반이용자등의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지급제도를 도입
자.계량기이력관리 등을위한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제68조,제69조)
○계량기이력관리 등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계량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및운영을위한규정신설
차.처벌위주에서 개선유도형 벌칙운영으로 변경 (안제83조)
○법정단위 사용등처벌보다는 권고를통한개선이필요한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전1회에한하여개선권고 할수있도록
하는규정신설
3.의견제출
동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2년7월16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반여부와그이유 )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 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교육원로 98,전화:02-509-7230 ,전송 :02-509-7414)- 4 -<붙임>
법률 제        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계량에관한법률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계량 ·측정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계량·측정의기준을정하여적정한계량·측정을하게
함으로써 공정한상거래질서를유지하고 ,관련산업육성을 통한국민경
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측정"이란산업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어떤양의값을결정하기 위하
여하는일련의작업을말한다.
2."계량"이란상거래또는증명에사용하기 위하여어떤양의값을결
정하기위한일련의작업을말한다.
3."측정기"란측정을하기위한기계,기구또는장치로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것을말한다.
4."계량기"란계량을하기위한기계,기구또는장치로서 대통령령으- 5 -로정하는것을말한다.
5.“교정”이란특정조건에서 측정기,표준물질 ,척도또는측정체계 등에
의하여결정된값을표준에의하여결정된값사이의관계로확정하는
일련의작업을말한다.
6.“법정계량 ”이란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
하는계량을말한다.
7."정량표시상품 "이란법정단위에 따른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이
하"정량"이라한다]로표시된상품중용기나포장을개봉하지 아니
하고는정량을증감할수없게한것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측정및측정기관리등에대하여다른법률에
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
다.
제2장법정단위 및법정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1절법정단위
제4조(법정단위 )①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특수단위로 구분한
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따른다.- 6 -④특수단위는 특수한계량·측정의용도에쓰이는단위로서 그단위와정
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본단위와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표기하는 경우그단위와정
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법정단위의 사용)지식경제부장관은 올바른법정단위의 사용을유도
하기위하여법정단위의 사용에관한사항 등을정하여그사용을권고
할수있다.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①누구든지 비법정단위가 단독또는법
정단위와 같이표시된계량기나 상품등을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
니된다.다만,다음각호에서정하는계량기나 상품에대해서는 그러하
지아니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법정
단위를비법정단위와 같이표시할수있다.
1.수출물품 또는수출을위하여수입하는 물품의계량에사용하는 계
량기
2.선박·항공기또는군용물품의 계량에사용하는 계량기
3.연구·개발에이용되는 물품의계량에사용하는 계량기
4.수출을목적으로 하는계량기나 상품
5.수출품의 원료또는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②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단위(이하"비법정단위 "라한다)를계량이나
광고등에단독또는법정단위와 같이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각호에서정하는계량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수출물품 또는수출을위하여수입하는 물품의계량- 7 -2.선박·항공기또는군용물품의 계량
3.연구·개발에이용되는 물품의계량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제1항및제2항에따라비법정단위
의사용금지에 대하여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자에대해서는 제
4조에따른법정단위의 표시를명하거나 그표시의정정을요구할수
있다.
④제3항에따라개선처분을 받은자는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
게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선처분절차 및개선결과 보고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법정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7조(판매등의제한)계량기제조업을 하려는자(이하“제조업자 ”라한
다),수리업을 하려는자(이하“수리업자 ”라한다),수입업을 하려는자
(이하“수입업자 ”라한다)및판매업을 하려는자(이하"판매업자 "라한
다)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 계량기를 판매(양도·대여를포함한다 )또는판매를위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6조제1항에따른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것.다만제6조제1항
단서에비법정단위로 표시할수있는것을제외한다 .
2.제10조에따라최대허용오차 등을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8 -거짓으로 표시한것
3.제19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을 받지아니한것
4.제32조제2항에따른검정유효기간이 지난것
5.제38조에따른검정증인 (證印)또는제43조에따른검사증인을 표시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것
6.변조된것
제8조(사용의제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
량에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7조각호에따라판매,광고등이제한되는 것
2.제9조제1항에따른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것
3.제31조제1항에따른검정을받지아니한것
4.제33조제2항에따른수리후검정을받지아니한것
5.제39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 받지아니한것
제9조(정확히계량하여야 할의무등)①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자
는계량을정확하게 하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용오차를 초과
하여계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평장치가 있는계량기를 사용할때에는수평을유지하여야 하며,영
점(零點)조정장치가 있는계량기는 영점을조정한후사용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계
량기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최대허용오차 등의표시)계량기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제조또는
수입한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밖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사- 9 -항(이하“최대허용오차 등”이라한다)을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계량 ·측정 관리체계 구축 등
제1절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11조(제조업의 등록등)①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계량증명
업을하려는자(이하“계량증명업자 ”라한다)는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한다)에게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업종구분과사업내용은 다음과같다.
1.계량기제조업:계량기에 대한제조및검사설비를 갖추고계량기를
제조하는 영업(이하“제조업”이라한다.)
2.계량기수리업:계량기에 대한수리및검사설비를 갖추고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이하“수리업”이라한다.)
3.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하고그계량한값이진실임을 증명하
는영업
③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및
설비를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따른수리업의 수리범위 ,계량증명업의 업무범위등은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따른등록에필요한범위에서 제조업자 ,수리업- 10 -자및계량증명업자를 지도·감독할수있다.
⑥제5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제11조에도불구하고 계량기를 수리하여 사
용하고자 하는자(이하“자체수리자 ”라한다)는그가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자체수리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따라자체수리자로 인정을받으려는 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및검사설비 등을갖추어시․도지사에게 인정을신청하여
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자체수리자 인정의기준,절차등그밖에필요한사항
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따른인정에필요한범위에서 자체수리자를 지
도·감독할수있다.
⑥제5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입업의 신고)①계량기수입을업(이하"수입업"이라한다)으로
하려는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따른신고에필요한범위에서 수입업자를 지도·
감독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11 -정한다.
제14조(제조업등의변경사항 신고)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
수입업자 및자체수리자는 사업자명 ,검사설비 요건등지식경제부령으
로정하는관련내용에 대한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30일이내에시·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업자 등의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
는제11조에따른등록,제12조에따른인정또는제13조에따른신고
신청을할수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복권되지 아니한자
3.이법을위반하여 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그집행이종료(집행
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
로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제18조에따라등록등이취소된후1년이지나지아니한자
5.형식승인이나 검정을받지아니한계량기를 판매한자
6.임원중에제1호부터제5호까지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있는법인이나 단체
제16조(등록업자 등의준수및금지사항 )①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
계량증명업자 및자체수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다
음각호의해당사항을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 관련신청서류- 12 -2.수리업자의 수리내역
3.계량증명업자가 발행한증명서및관련내역
4.자체수리자의 수리내역 및검사기록
5.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②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자체수리자는 다음각
호의사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1.등록을위하여제11조제3항또는제12조제3항에따른시설및검사
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람에게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행
위
2.해당사업과관련한부정한금품의수수또는그밖의부정한행위
3.수리업자나 계량증명업자는 해당사업에관하여이용자의 요청을정
당한사유없이거부하는 행위
4.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제17조(폐업등의신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업자
또는수입업자는 사업을폐업,휴업또는그사업을재개할경우30일
이내에그사항을지식경제부령에 따라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18조(등록의취소및신고의효력정지등)①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수
리업자,계량증명업자 ,수입업자 또는자체수리자가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의취소,신고의효력정지,인정취소
또는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나일부의정지를명할
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 때에는등록을취소,신고- 13 -의효력정지또는인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또는신고한경우
2.업무정지 기간에업무를한경우
3.제11조제3항따른등록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경우
4.제12조제3항따른인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경우
5.제13조제2항따른신고사항의 범위를넘어영업을한경우
6.제16조제2항의각호에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따른등록의취소,신고의효력정지,인정의취소및업무정
지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또는수입
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 하
거나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경우에는 등록또는신고사
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④제17조에따라폐업하고자 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정지
등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폐업신고를 할수없다.
제2절계량기 형식승인
제19조(형식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계량기의 제조업자 (외국에서 계
량기를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포함한다 )나수입업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제22조제1항에따라지정
을받은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한다.다만,다음각- 14 -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연구·개발,선박․항공기,군용또는전시등을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수출을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의 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형식승인의 면제)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제19조제2항에서규정한동일한시
험항목에대하여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다.
1.우리나라와 계량기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협정을체결한국가
의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경우
2.「산업표준화법」제15조에따라인증을받은경우
3.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의료기기법 」제6조및제14조에따라제조품목허가 또는수입품
목허가를 받은혈압계및체온계는형식승인을 받은것으로본다.
③형식승인의 면제와관련된방법과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다.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사항 신고)①형식승인을 받은자는대표자,사업
장소재지등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관련내용에 대한변경사항이 발
생되는경우30일이내에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5 -제22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에따른계량
기의형식승인 업무를전문적,효율적으로실시하기 위하여계량기의 형
식승인을 하는기관(이하"형식승인기관 "이라한다)을지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지정을받으려는 법인또는단체는다음각호의요건
을갖추어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비영리법인 또는단체일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험요원,시험설비,형식승인업무규정 등을갖
출것
3.형식승인에 관한업무수행에필요한전담조직을갖추었을것
4.제11조에따라등록한제조업자 및제13조에따라신고한수입업자
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업무수행에
있어서독립성을갖출것
5.계량기와 관련된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일 것
③제25조제1항에따라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
아니한자는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없다.
④제1항에따른형식승인기관 지정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지정의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 형식
승인기관을 지도·감독할수있다.
⑥제5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6 -제23조(형식승인기관의 변경사항 신고)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기관명,사
업범위등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관련내용에 대한변경사항이 발생
되는경우30일이내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및금지사항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관리하며 보존
하여야한다.
1.형식승인 관련신청서및관련서류
2.형식승인 관련시험·검사성적서
3.형식승인 관련형식승인서
4.제29조에따른형식승인 보고와검사등에관한서류
5.제56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 결과에관한보고사항
6.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1.형식승인 신청서등관련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만,제68조제1항에따른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서정하는사항은제외
한다.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에 관한사항을제
공하는행위
3.형식승인과 관련한부정한금품의수수또는그밖의부정한행위
4.형식승인에 관하여이용자의 요청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는 행- 17 -위
5.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제2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또는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
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
는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받은경
우
2.업무정지 기간에형식승인을 한경우
3.제19조제2항에따른형식승인의 기준을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경
우
4.제22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경우
5.정당한사유없이형식승인을 하지아니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의취소,업무정지의 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형식승인의 취소)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형식승인을 받은계량기
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 경우그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수있다.다만,제1호에서제3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 또
는제28조제1항에따른변경승인을 받은경우- 18 -2.제17조에따라폐업한경우
3.제18조에따른등록취소나신고의효력이정지된경우
4.형식승인을 받은후제조된계량기가 법제19조제2항에따른형식승
인의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5.제28조제1항에따른변경승인을 받지아니한경우
6.제29조제2항이나제57조제2항및제3항에따른확인시사업장등의
출입이나 계량기제출을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의 취소및시정조치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의 장은제조업자 및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 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 형식승인을직권으로취소할수있다.
제27조(형식승인번호의표시)①제19조제1항에따라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자는그계량기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형식승인번
호를표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9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을 받지아니한계량기에 제1
항에따른형식승인번호의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8조(형식승인의 변경등)①제19조제1항에따라형식승인을 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내용을변경하는 경우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받아야한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 19 -제조업자 및수입업자가 제1항에따른형식승인 변경을받았는지여부
를확인할수있다.
제29조(형식승인의 보고와검사등)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형식승인과 관련된자료등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이
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형식승인 받은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지를확인하기 위하여그사업자의 사업장등에출입하여 계량기를채
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장비등을검사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및검사를위한방법및절차등은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품결함의 시정)①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는 계량기가 제19
조제2항에따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 계량의오차에영향을주
는등의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는 계량기소유자가 그사실과그에
따른시정조치 계획을명확히알수있도록우편발송등지식경제부장
관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공개하고 시정조
치를하여야한다.다만,제19조제2항에따른기준중표시사항 등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경미한결함에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아니할수있
다.
②제1항단서에따라시정조치를 하지아니하려는 해당제조업자 ,수입
업자,수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신청하여야 한
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른결함사실의 공개또는시정조치를 하- 20 -지아니하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하는바에따라시정을명하여야 한다.다만,제2항에따라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경우로서 제19조제2항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사항이
제1항단서에따른경미한2에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지식경제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정을명하지아니할수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결함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제22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기관을 통하여이에대한조사를
하게할수있다.이경우지식경제부장관은 조사에필요한비용을지원
하여야한다.
⑤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가 제1항본문또는제3항본문에따라
시정조치를 하는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시정조
치계획과진행상황을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계량기의 검정 등
제31조(검정)①형식승인을 받은자(제20조제2항에따른면제자를 포함한
다)는제조및수입한계량기를 판매하기 전에제34조제1항에따라지정
받은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경우검정을면제할수있
다.
1.제34조제3항에따른자체검정을 받은계량기
2.기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계량기- 21 -③제1항에따라검정을받아야할계량기의 검정의기준및신청절차
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검정)①제31조제1항에따라검정을받은계량기중대통령령으
로정하는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검정유효기간 만료전
에제34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정을받아야하
며,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도또한
같다.
②제1항에따라재검정을받아야하는자및검정유효기간에 관한사항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따라재검정을받아야할계량기의재검정기준및신청절차
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리한계량기의 검정)①제조업자 ,수리업자 ,자체수리자로 등록하
지아니한자는계량기를 수리할수없다.다만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경미한수리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수리한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제34조제1항에따른검정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시·도지사에게 그계량기에 대하
여검정을받아야한다.
③수리하여 검정을받은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따라수리한계량기에 대한검정기준및신청절차 등은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따른자격요건을갖춘시·도지사는 수리한계량기에 대한검
정업무를 실시하기 전최초1회관련사실을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 22 -야하며그업무를중지하거나 그업무를재개하는경우에도 또한같다.
제34조(검정기관의 지정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따른검정,제
32조에따른재검정및제33조에따른수리한계량기의 검정업무를전
문적ㆍ효율적으로실시하기 위하여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검정
기관"이라한다)을지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지정을받으려는 법인또는단체는다음각호의요건
을갖추어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비영리법인 또는단체일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업무규정 등을갖출
것
3.검정에관한업무수행을위하여전국적으로 5개이상의지방사무소
를갖추었을것
4.제11조에따라등록한제조업자 및제13조에따라등록한수입업자
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고 검정에관한업무수행에 있어
서독립성을갖출것
5.계량기와 관련된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일 것
③제1항에도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 (외국에서 계량기를 제
조하여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포함한다 )중다음각호의요건을갖
춘자를검정을할수있는사업자(이하"자체검정사업자 "라한다)로지
정하여그가제조한계량기를직접검정하게 할수있다.다만,제32조
에따른재검정및제33조에따른수리한계량기에 대한검정은제외한- 23 -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업무규정 등을갖출
것
2.계량기와 관련된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일 것
3.최근2년간계량기의 검정수량 대비검정불합격률이1천분의1이하
일것
④제3항에따른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자체
검정결과서류등을기록및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따른검정기관 또는제3항에따른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이
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검정기관 또는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을 수없다.
⑥제1항및제3항에따른검정기관 및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절차,사
후관리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및제3항에따른지정의목적상필요한범위
에서검정기관 또는자체검정사업자를 지도·감독할수있다.
⑧제5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검정기관 등의변경사항 신고)①검정기관의 장및자체검정사업자
는기관명,사업범위 등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관련내용에 대한변경
사항이발생되는 경우30일이내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
고하여야 한다.- 24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검정기관의 준수및금지사항 )①검정기관의 장은지식경제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
다.
1.검정관련신청서및관련서류
2.검정결과관련서류
3.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②검정기관의 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1.검정신청서등관련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다만,
제68조제1항에따른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서정하는사항은제외한다 .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에 관한사항을제
공하는행위
3.검정업무와 관련한부정한금품의수수또는그밖의부정한행위
4.검정에관하여이용자의 요청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는 행위
5.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제37조(검정기관 등의지정취소)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따른
검정기관 또는제34조제3항에따른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
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자체검정사업자로- 25 -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 기간에검정을한경우
3.제31조제3항에따른검정의기준을위반하여 검정을한경우
4.제34조제2항또는제34조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
게된경우
5.정당한사유없이검정업무를 하지아니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의취소,업무정지의 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검정증인의 표시등)①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시ㆍ도지사는
그가한검정에합격한계량기에 검정증인을표시하고 ,계량오차를임
의로조작할수있는구조의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훼손하여
서는아니된다.
③시ㆍ도지사또는검정기관의 장은검정에불합격한계량기에 대하여
는제1항에따른검정증인 표시를제거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또는형식승인기관의 장은형식승인번호가표시된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구조와다르게제조․수리된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검정증인의 표시를제거하여야 한다.다만,수리한계량기의 성능이수
리전의성능과동동이상이라고 형식승인기관의 장이인정하는 경우에
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1항에따른검정증인의표시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
령으로정한다.- 26 -제4절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9조(정기검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시ㆍ도
지사가2년에한번씩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교정등정기검사에 준하는검사를받은계량기등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계량기에 대해서는 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 받
은것으로본다.
③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 받아야할계량기의 정기검사 기준및신청
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①시·도지사는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
를제39조에따른정기검사를 할수있는사업자(이하“자체정기검사사
업자”라한다)로지정하여 그가보유하고 있는계량기를직접자율적으
로검사관리 하게할수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검사요원 ,검사설비 ,검사업무규정 등을갖출
것
2.계량기관리를위한품질관리계획서
②제1항에따라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받으려는 자는시․도지
사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따른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방법및절차등그밖에
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따른지정에필요한범위에서 자체정기검사사- 27 -업자를지도·감독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변경사항 신고)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사
업자명,보유계량기의 범위등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관련내용에 대
한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30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
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취소)①시ㆍ도지사는 자체정기검사사
업자로지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다만,제3호에따른검사의기준에미치지
못하는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기간동안시
정을명하고,그기간이내에명령을이행하였을때에는지정을취소하
지아니할수있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받
은경우
2.제40조제1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경우
3.제39조제3항에따른검사의기준을위반하여 검사를한경우
②제1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제39
조항에따른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받아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지정의취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 28 -으로정한다.
④제1항에따른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
아니한자는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을 수없다.
제43조(검사증인의 표시등)①시ㆍ도지사,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9조
제1항에따라그가한정기검사에합격한계량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
여야한다.
②시ㆍ도지사,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검사에불합격한계량기에 대하여
는제1항에따른검사증인의표시를제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또는형식승인기관의 장은형식승인번호가표시된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구조와다르게제조․수리된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검사증인의표시를제거하여야 한다.다만,수리한계량기의 성능이수
리전의성능과동동이상이라고 형식승인기관의 장이인정하는 경우에
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에따른검사증인의표시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
령으로정한다.
제5절교정대상 측정기 관리 등
제44조(측정기의 교정)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측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의한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제
12조제3항에따른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교정기준과 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29 -정한다.
제45조(측정기의재교정)제44조제1항에따른교정대상 측정기를 사용하려
는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교정주기만료전에그측정기에 대하여
다시교정을받아야한다.
제46조(측정기의 자율관리)지식경제부장관은 측정기의 정확도관리및측
정능력향상을위하여제44조제1항에따라교정을받아야하는대상과
제19조제1항에따라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대상이외의측정기를 사
용하는자가그측정기를 자율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권
장교정주기,교정절차 등을정하여권고할수있다.
제4장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7조(정량표시상품 )①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또는판매하는
자(이하"정량표시상품 사업자"라한다)는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표시하여야 하며상품에표시된양과실제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않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및상품별허용오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제1항에따른정량,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또는성명등의표시
방법및검사기준 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정량의
표시를명하거나 그표시의정정을요구할수있다.- 30 -⑤제4항에따라개선처분을 받은자는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
에게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개선처분 절차및개선결과 보고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①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정량표
시상품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받아
그상품의정량오차가기준에적합함을선언(이하"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선언"이라한다)할수있다.
②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사업자(이하“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
자”라한다.)는자기적합성선언일이후3년마다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
여제1항의요건을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9조제1항의정량표시상품 확
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받아야한다.
③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확인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적합성확인업무를전문적ㆍ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정량
표시상품 확인기관을 지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지정을받으려는 법인또는단체는대통령령으로 정하
는적합성확인요원,정량검사 설비등을갖추어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③제52조제1항에따라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이취소된후2년- 31 -이지나지아니한자는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없다.
④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및운영등에필요한사
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지정에필요한범위에서 정량표시상
품확인기관을 지도·감독할수있다.
⑥제5항에따른지도·감독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 등의변경사항 신고)①정량표시상품 확인
기관의장은기관명,사업범위 등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관련내용에
대한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30일이내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
사항을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준수및금지사항 )①정량표시상품 확인
기관의장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관련신청서및관련서류
2.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관련적합성확인서
3.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②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신청서등관련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 제
공하는행위.다만,제68조제1항에따른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서정하- 32 -는사항은제외한다 .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에 관한사항을제
공하는행위
3.정량표시상품 확인업무와 관련한부정한금품의수수또는그밖의
부정한행위
4.정량표시상품 확인업무에 관하여이용자의 요청을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5.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사항
제52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취소)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량표시
상품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
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
하는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확인기관의 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 기간에인증업무를 한경우
3.제49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경우
4.정당한사유없이인증업무를 하지아니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표시)①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
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정량표시상품의 용기또는
포장에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기준을준수하고 있음을나타내- 33 -는표시(이하"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한다)를할수있다.
②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가 아닌자는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
언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의 변경사항 신고)①정량표시상품 적
합성사업자는 자기적합성선언품목등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관련
내용에대한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30일이내에정량표시상품 확인
기관의장에게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 방법및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제거)①제49조제1항의정량표
시상품확인기관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대상정량표시상품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제거를명하고구체적인
위반사항을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을받은경우
2.제48제1항에따라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을받은내용과다르
게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한경우
3.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따른확인을받지아니
한경우
4.제53조제2항을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가 아닌자가자기- 34 -적합성선언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경우
5.제57조제2항및제3항에따른확인시사업장등의출입이나 정량표
시상품제출을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따라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제거명령을받은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는 그처분을받은날부터2년간같은품목
에대하여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을할수없다.
제5장사후관리
제56조(보고등)다음각호의자는제조업등록현황,계량기형식승인 및
검정통계,정량표시상품 확인현황,교정대상 측정기교정이력,비법정단
위단속현황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관련자료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
매년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에따른시·도지사
2.제22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기관의 장
3.제34조제1항에따른검정기관의 장
4.제34조제3항에따른자체검정사업자
5.제40조제1항에따른자체정기검사사업자
6.제49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
7.「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의한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및제14조
제3항에따른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제57조(조사등)①지식경제부장관 및시·도지사는 불법계량기의 유통방- 35 -지,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교정대상 측정기의 교정여부 확인및법정
단위사용정착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사업무를 할수있다.
1.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자체수리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판매
업자,정량표시상품 사업자,법정계량을 수행하는 자및계량기사용자
등에대하여조사에필요한자료등의제출요구
2.사업장,공장,계량기설치장소 등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
계량기훼손,조작여부 확인등위반사항에 대한조사
3.유통중인계량기,상품등이나제조·수입한계량기,상품등에대한
시판품조사
②제1항에따라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그
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 검사또는질문을하는경우에는 검사7
일전까지검사일시 ,검사이유 및검사내용 등을포함한검사계획을검
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한경우또는사전에통지하
면증거인멸등으로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에따라출입,검사또는질문을하는계량담당공무원은현장에
서검사하기 어려운계량기또는정량표시상품이 있을때에는그소유
자나점유자에게 기간을정하여지정한장소에이를제출할것을요구
할수있다.
④계량담당공무원은 그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
게보여주어야한다.
⑤보고및검사의절차,검사기준 ,그밖에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 36 -으로정한다.
제58조(위반사실 공표)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기의 변조등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 관련위반사실 등을공표할경우그위반행위
의동기,정도,결과등을고려하여야 한다.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
2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에 관한사항은제외한다 .
1.제9조제3항을위반하여 계량값을 속일목적으로 계량기구조를변조
하거나변조된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2.제30조제3항에따라계량의오차에영향을주는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공개방법은 다음각호의방법을따른다.
1.관련기관또는단체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2.계량종합관리시스템
③제1항에따라공개하여야 하는정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위반업소명
2.위반업소의주소
3.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조치한내용
4.위반내용 및위반횟수
제59조(부정계량기 등의처리)①시ㆍ도지사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또는측정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증인
의표시를제거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
한다.
1.제8조각호에따라사용이제한되는 것- 37 -2.제10조에따른최대허용오차 등의표시를위반한것
3.제11조제1항에따른제조업,수리업등록을하지아니한자가제조
및수리한것
4.제13조에따라수입업을 신고하지 아니한자가수입한것
5.제44조또는제45조에따른교정을받지아니한것
②제1항에따른증인의제거및사용중지 표시증부착방법등에관한
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사법경찰권)계량담당공무원은 이법에규정된 범죄에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한다 .
제61조(소비자감시원 )①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는 효율적인계량관리를
위하여제73조제1항에따른한국계량측정협회및「소비자기본법 」제
26조에따라등록한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해당단체의장이추천한
자나계량에관한지식이있는자를소비자감시원 (이하"감시원"이라한
다)으로위촉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수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따라위촉된감시원에게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증표를발급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위촉된감시원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재검정및정기검사 유무확인
2.정기검사 및단속업무의 보조
3.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유무 확인
4.그밖에계량기에 관한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38 -④감시원은 제3항각호의직무를수행하는 경우그권한을남용하여서
는아니된다.
⑤제1항에따라감시원을 위촉한지식경제부장관 및시·도지사는 감시원
에게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을하여야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는 감시원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면그감시원을 해촉하여야한다.
1.추천한소비자단체 등에서퇴직하거나해임된경우
2.제2항의각호의직무와관련하여 부정한행위를하거나권한을남
용한경우
3.질병이나부상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어렵게된경우
⑦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직무를수행하기 위하여관련계량기가 설치
된장소에단독으로 출입하려면미리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받아야한다.
⑧감시원이 제7항에따른승인을받아관련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제2항에따른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내보
여야한다.
⑨감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제8항의관계인등에대하여필
요한자료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62조(과징금)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37조또는제52조에따른업무
정지로인하여형식승인 등을받아야하는자가불편을겪을수있는
경우그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1억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수있
다.- 3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따라계량을속일목적
으로계량기구조를변조하거나 변조된계량기를 사용한자에대하여2
억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따른과징금의 금액,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자가과징금을 기
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한다.
제63조(신고포상금)①지식경제부장관 및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을위
반한자를신고한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 포상금을줄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신고포상금 지급의기준,방법과절차,구체적인 지급액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계량 ·측정산업 육성
제64조(계량·측정산업의육성지원)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산업
의건전한발전과경쟁력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 할수
있다.
1.계량·측정산업전문기술인력의양성사업
2.계량·측정산업의발전을위한해외진출의 지원에관한사업
3.계량·측정산업의기반조성 및창업지원에 관한사업- 40 -4.신기술계량기및측정기의 연구개발에 관한사업
5.지능형계량기및지능형계량관리체계 지원에관한사업
6.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계량·측정산업의육성에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관련
기관또는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경우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
있다.
제65조(시범사업의 실시)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64조에따른연구개발 결
과의기업지원 확대및관련산업과의 연계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
다고판단되는 경우계량·측정기술등의이용·보급등에관한시범사업
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시범사업에참여하는관련기관 또는단체에대하여행
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시범사업의 실시를위한계획수립및추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실태조사)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산업육성 등에필요한기
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다음각호에대한실태를조사할수있다.
1.국내외계량·측정산업의현황에관한사항
2.계량·측정기술의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3.계량·측정관련 전문인력의현황및이력등에관한사항
4.계량·측정기술의사업화등에관한사항
5.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1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산업 관련사업자,단체및기관의장에게
제1항에따른실태조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이
경우자료제출 등을요청받은 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
여야한다.
제67조(국제협력사업지원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관련산업의
발전을촉진시키기위하여외국의정부,계량관련국제기구와 연구·개
발기관,단체등과협력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계량·측정기술의상품화를위한국제공동연구
2.계량·측정산업관련기술정보교류
3.국제상호인정협정추진을위한활동
4.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계량·측정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사업에우리나라의 관련연구·개발기
관,단체등을공동으로참여하게할수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및제2항에따른연구·개발기관,단체등에
대하여필요한경우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68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각호와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관리와기업의신기술계량기개발지원등을위하
여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다.
1.제11조제1항의등록사항 ,제12조제3항의인정사항 및제13조제1항의
신고사항
2.제19조제1항의형식승인 이력현황- 42 -3.제31조제1항의검정,제32조제1항의재검정,제33조제2항의수리한
계량기의 검정현황
4.제39조제1항의정기검사현황
5.제44조제1항의교정대상 측정기의 교정이력현황
6.제48조제1항의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 및품목현황
7.제57조제1항제3호에따른시판품조사결과
8.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시제1항에따른계량정보를 관계행정기관 ,소
비자등에게제공할수있다.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개인정보에 관한사항은제외한다 .
③제1항에따른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계량정보의 요청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68조에따른계량정보
의종합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자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
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
에따라야한다.
1.제11조제1항에따른제조업자 ,수리업자 및계량증명업자
2.제13조제1항에따른수입업자
3.제32조제1항에따른재검정을받아야하는자
4.제73조제1항에따른한국계량측정협회의장
②제1항에따른계량정보의 요청을위한절차등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3 -제70조(법정계량 연구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형식승인 및검정등법정
계량업무의전문성제고및체계적인 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
업을실시할수있다.
1.법정계량산업 정책,제도의조사및연구에관한사업
2.계량기형식승인 및검정기술기준개발에관한사업
3.형식승인 및검정평가기술의연구개발에 관한사업
4.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법정계량 육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연구
및개발을전담하는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전담기관의지정절차 및운영방법등에관한사항은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할수있다.
제7장보칙
제71조(지위승계 )①다음각호의기관이나 사업자가 지정받거나 또는등
록및신고한사업의전부를양도하거나 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
있는때에는양수인·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나합병에의
하여설립되는법인은지정기관 또는지정사업자의 지위를승계한다 .
1.제11조제1항에따른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44 -2.제12조제1항에따른자체수리자
3.제13조제1항에따른수입업자
4.제22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기관의 장
5.제34조제1항에따른검정기관의 장
6.제34조제3항에따른자체검정사업자
7.제40조제1항에따른자체정기검사사업자
8.제48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
9.제49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
②제19조에따른형식승인을 승계받고자하는자는형식승인을얻은
자가형식승인 대상계량기에 관한사업을모두양도한경우에한하여
그형식승인서를 승계받을수있다.
제72조(계량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관련 업무의전문성
과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신뢰성을유지하기 위하여계량담당공무
원의보직등필요한인사관리 기준을정하여운용하여야 한다.
제73조(한국계량측정협회)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국가
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따라국가교정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받아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협회"라한
다)를설립할수있다.
②협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계량·측정산업의발전및측정의정밀도향상을위한지도,조사,통
계관리및홍보등에관한사업
2.계량·측정산업의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45 -3.계량기의 기술기준및「산업표준화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관한사업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관한사
업
5.계량·측정관련 국제기구 및외국관련단체와의협력증진에관한사
업
6.계량기사후관리 및비법정단위 사용단속업무지원에관한사업
7.정량표시상품에 대한시판품조사
8.그밖에계량·측정과관련된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거
나지정하는 사업
③협회는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설립,운영및감독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청문)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각호의지정취소를하는경우에
는청문을하여야한다.
1.제25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기관 지정의취소
2.제37조제1항에따른검정기관 또는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취소
3.제42조제1항에따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취소
4.제52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 지정의취소
②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따른등록의취소나신고의효력정지등을하
는경우에는 청문을하여야한다.
제75조(수수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지식경제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46 -1.제11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
2.제12조에따른인정을받으려는 자
3.제13조에따른신고를하려는자
4.제19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 또는제28조제1항에따른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22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제31조제1항또는제32조제1항에따른검정을받으려는 자
7.제33조제2항에따른수리한계량기의 검정을받으려는 자
8.제34조제1항에따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제34조제3항에따른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제39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40조제1항에따른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제48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3.제49조제1항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14.제14조,제21조,제23조,제35조,제41조,제50조,제54조에따라변경
사항을신고하는 자
15.제71조에따른지위승계를받으려는 자
제76조(권한의위임·위탁)①이법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대통
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ㆍ도지사또는소속기관의장
에게위임하거나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
할수있다.
②이법에따른시ㆍ도지사의 권한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47 -그일부를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또는소속기관의 장에게위임하거
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따라위임또는위탁한
사무에관하여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
요청할수있다.
제77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제61조에의한감시원및제76조에
따라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기관,단체의임원및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제
133조까지의 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벌칙
제78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3년이하의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이를병과할수있다.
1.제7조제6호에따른변조된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자
2.제9조제3항에따라계량값을 속일목적으로 계량기구조를변조하거
나사용한자
3.제59조제1항에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된계량기를 사용하거나 ,표시
증을임의로제거하고 사용한자
제79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2년이하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이를병과할수있다.
1.제7조제3호를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않은계량기를 판매하거나- 48 -광고한자
2.제7조제5호를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검사증인의 표시가없거나거
짓으로표시된사실을알고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자
3.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 등록을하지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또는
수리한자
4.제12조제3항을위반하여 인정을받지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수리한
자
5.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 신고를하지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자
6.제27조제2항을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를표시하거나 이와유사한표
시를한자
7.제31조제1항에따른검정을받지아니한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
한자
8.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
인을훼손한자
9.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 지정을받지아니하고 계량기를 검사한자
10.제53조제2항을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확인을받
지아니한정량표시상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한자
제8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1년이하의징역
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이를병과할수있다.
1.제6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계량기를 제조하
거나수입한자
2.제6조제3항또는제47조제4항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49 -자
3.제10조를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 등을거짓으로 표시한자
4.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 등록을하지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자
5.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 형식승인 변경을받지않은계량기를 판매
하거나광고한자
6.제30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자
7.제47조제1항을위반하여 상품을용기에넣거나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정량을표시하지않거나정량의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상품을
판매한자
8.제55조제1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를제거하지 아니한자
제81조(미수범)제78조제1호ㆍ제2호,제79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
제5호,제80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82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
밖의종업원이 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78조부터제81조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
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다만,법
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
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1.제6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상품을제조하거- 50 -나수입한자
2.제7조제1호본문을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계량기를 판매하
거나광고한자
3.제9조제1항을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자또
는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자
4.제30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 계량기제품결함 내용을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공개하는 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를부과한다 .
1.제6조제2항을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사용한자
2.제6조제2항을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포함된광고물을 제조한자,광
고를의뢰한자및광고한자
3.제6조제4항또는제47조제5항에따른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7조제2호를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 등을표시하지 아니한계량기
를판매하거나 광고한자
5.제7조제4호를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자
6.제9조제2항을위반하여 조정장치를 조정하지않고사용한자
7.제16조제1항에따른관련기록을보존하지 아니한자
8.제17조에따른폐업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9.제29조제1항에따른필요한자료의제출을거부또는기피한자- 51 -10.제30조제5항에따른시정조치나 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자
11.제32조제1항을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계량기의재검정을받
지않고사용한자
12.제33조제2항에따라수리후검정을받지않고사용한자
13.제39조제1항에따른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않고사용한자
14.제44조제1항이나제45조에따른교정을받지않고사용한자
15.제47조제3항을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또는포장에정량표
시상품사업자의 상호또는성명등을표시하지 아니한자
16.제14조,제21조,제23조,제35조,제41조,제50조,제54조에따라변경
사항을신고하지 아니한자
17.제57조제1항1호에따른자료제출 요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18.제57조제3항을위반하여 계량기또는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아니한자
19.제69조제1항을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아니한자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시
ㆍ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항제2호를위반한자가과태료부과전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
에따라개선을하는경우1회에한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않을수있
다.
부칙<법률제호,2012..>- 52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2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기준기의 검사기간에 관한경과조치 )이
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형식승인 ,검정또는기준기의 검사를
받은계량기는 그유효기간동안이법에따른형식승인 ,검정또는기준
기의교정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제거에관한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제거
를받은자의자기적합성선언신청제한에관한사항은종전의규정에따
른다.
제4조(자체수리자에 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자는제12조의규정에따른자체수리자로 인정받
은것으로본다.
제5조(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 및검정기관에 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
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형식승인 및검정을행하는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제22조및제34조의규정에따른형식승인기관 및검정기관으로 지
정받은것으로본다.
제6조(자체검정사업자에 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라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제34조의규정에따른자체검정사
업자로지정받은것으로본다.
제7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에 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라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업무를 하는적합성확인기관- 53 -으로지정받은 자는제49조의규정에따른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
정받은것으로본다.
제8조(자기적합성선언실량표시상품사업자에 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
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자기적합성선언실량표시상품사업자로 확인을
받은자는제48조의규정에따른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로 확인받은
것으로본다.
제9조(벌칙에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이법시행당시다른법률에서 종전의「계
량에관한법률」의규정을인용하고 있는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
규정이있는때에는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54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계량 ·측정제도과
연 락 처 (02) 509 -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