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1. 5
 환경부- 1 -1.의결주문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폐전기․폐전자제품및폐자동차로부터 기후․생태계변화유
발물질을회수하여재사용또는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에대해인구1인당재활용목표량을설정하여제
조․수입업자에게재활용의무량을부과하도록하고,폐자동차에대해
서는제조․수입자에게재활용의무를부여하는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도입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의책무를명확화(안제4조,제5조)
1)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구역내에서발생하는전기·전자제품의
수거에노력하여야하며,수거된폐제품을폐전기·폐전자재
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도록하는책무를부여함
2)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제조·수입업자에게폐기된제품을- 2 -최대한회수하여재활용하도록하고,전기·전자제품판매업자에게는
폐기된제품의회수에노력하도록하는책무를명확히규정함
나.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유해물질관리제도체계화(안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
1)유해물질함유기준초과제품에대한개선을명령하고,이를
이행하지않는경우영업정지또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
도록하여제도의실효성을강화
2)국제적규제동향등을감안하여관리물질을지정할수있
는근거를새로이규정하여제조·수입업자가국제적규제
도입에앞서준비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함.
다.재질․구조개선명령제도입(안제13조제2항)
1)재질·구조개선의권고를받은제조·수입업자가권고를이행
하지않아재활용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한해
개선명령을내릴수있도록하여제도의실효성을강화
라.기후·생태계유발물질관리제도강화(안제14조의2)
1)폐전기·폐전자제품및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과
정에서발생하는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폐가
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처리하도록하되,제조·수입업
자가처리비용을부담하도록함
마.폐전기·폐전자제품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안제16조,제16조의2)- 3 -1)인구1인당장기재활용목표량을 5년단위로고시하고이를
달성하기위한연도별재활용목표량을 매년고시하며,이를
근거로제조·수입업자별로재활용의무량을부과할수있도록함
2)대상제품을제품군(郡)을분류하고제품군별로재활용방법과
기준에따라재활용하도록하되,재활용가치가높은특정
품목에대해서는제품별재활용의무량을부과하도록규정하여
제조·수입업자의효율적인재활용의무이행을 도모하고자함
바.전기·전자제품판매업자의회수및인계의무명확화(안제
16조의3)
1)제조·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를이행하도록하기위하여판
매업자에게회수의무량을부과하는제도취지를명확히함
사.폐자동차에대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안제25조,안
제25조의2제3항,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1)자동차의제조·수입자에게폐자동차의재활용의무를부과하여,
자동차제조․수입업자는자사제품에대해스스로또는위탁
을통해재활용하거나자동차공제조합에가입하여재활용
의무를이행하도록하고,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재활용부과금등을부과할수있도록새로이규정함
2)제조․수입업자가재활용해야하는폐자동차에대한재활
용의무율과자동차의양을별도로규정하도록함- 4 -3)제조·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이행을위해폐자동차재활용
사업자는제조·수입업자와재활용수탁계약을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가입하도록함
아.폐자동차재활용·처리비용부담체계명확화(안제28조)
1)제조·수입업자는재활용의무율달성을위해폐자동차재활용
사업자별로재활용에소요되는비용의기준을제시하도록함
2)기준비용을감안하여폐자동차의가격이폐자동차의재활용·
처리비용보다높을경우폐자동차재활용·처리비용을폐자
동차가격에서상계할수_있도록하고,폐자동차재활용·
처리비용이폐자동차가격보다높을경우제조·수입업자가
자동차소유주로부터무상으로회수하여재활용하도록함
자.폐전기․폐전자제품재활용업및폐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제
신설(안제32조,제32조의2)
1)폐전기․폐전자제품의재활용을하고자하는사업자와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
장비요건을갖추어등록하도록규정하여관리를체계화함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생략- 5 -법률제호
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재활용을”을“자원순환을”로,“재활용하도록”을“재활용하거
나처리하도록”으로한다.
제2조에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의2,제3호의2및제4호의2를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란제1호의전기ㆍ전자제품
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
다.
1의3.“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란제1호의전기ㆍ전자제품을판매
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2의2.“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란제2호의자동차를제조하거나수
입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3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사업자”란제32조제1항에따라폐
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업등록을하여영업을하는자를말한
다.- 6 -4의2.“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란제32조의2제1항에따라폐자동차
재활용업등록을하여영업을하는자를말한다.
제2조제5호중“제2조제5호의2”를“제2조제5의2호”로하고,같은조
제6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재활용을말한
다.
8.“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2호
에따른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질을말한다.
제3조중“재활용촉진”을“자원순환”으로한다.
제4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에서발생하는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확대,수거체
계개선등에적극노력하여야하며,수거된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
적정하게재활용되거나처리될수있도록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
용사업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5조제1항중“전기ㆍ전자제품이나자동차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
자”를“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이하“제조ㆍ수입업
자”라한다)”로,“하는동시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이법의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행하는조치에협력하여야”를“하여야”로하고,같은
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②제조ㆍ수입업자는폐기된제품을최대한회수하여재활용하여야- 7 -하며,재활용기술을개발하여폐전기ㆍ폐전자제품및폐자동차재활
용사업자(이하“재활용사업자”라한다)등에게기술지원등을하여
야한다.
③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는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회수에적극
노력하여재활용이가능한자원이효율적으로순환되도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중“전기ㆍ전자제품을판매하는자는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의회수에적극노력하여”를“재활용사업자는재활용이가능한자원을
최대한회수하여자원을절약하고,”로,“순환되도록”을“이용되도록”으
로하고,같은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사
업자(이하“처리업자”라한다)는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
록하여야한다.
⑥제조ㆍ수입업자,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재활용사업자및처리
업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행하는조치에협력하여야한다.
제9조제1항본문중“재활용을쉽도록하기”를“자원순환을촉진하기
위하여”로,“전기ㆍ전자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이하“전기ㆍ
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라한다)”를“전기ㆍ전자제품의제조ㆍ수입
업자”로,“자동차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이하“자동차제조ㆍ수입
업자”라한다)”를“자동차의제조ㆍ수입업자”로하고,같은항단서를- 8 -다음과같이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9조제1항에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가연구의
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
2.수출을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하는경우
3.자가사용을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
4.제품의특성상유해물질의제거가불가능하거나대체물질이없다
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9조제2항중“환경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은 유해물질의분석방법
을공동으로정하여”를“환경부장관은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유
해물질분석방법을정하여”로한다.
제9조의2부터제9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유해물질사용제한의준수공표등)①제조ㆍ수입업자는제9
조제1항에따른유해물질의함유기준의준수여부를스스로확인하
거나평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의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제조ㆍ수입업자별로출고된제품을수거하여제9조제2항에
따라고시한분석방법으로검사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검사한결과유해물질함유기준을초- 9 -과한제품의제조ㆍ수입업자에대해서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기간을정하여개선을명할수있다.
제9조의3(영업정지명령)환경부장관은제9조의2제3항에따른개선명령
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6개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제9조의4(과징금처분)①환경부장관은제9조의3에따른영업의정지
를명하는것이국민의생활,대외적신용ㆍ고용ㆍ물가등국민경
제,그밖의공익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에는그영업정지를갈음하여매출액에100분의3을곱한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이경우
과징금의금액은10억원을초과할수없다
②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
액,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환경부장관은국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서징수한다.
④제1항및제3항에따라과징금으로징수한금액은징수주체가
사용하되,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
도로사용하여야한다.
제9조의5(관리물질의지정등)①환경부장관은제9조의유해물질에포
함되지않는물질중국제적규제동향,유해성의정도등을감안하
여관리가필요한물질(이하“관리물질”이라한다)을대통령령으로- 10 -지정할수있다.
②제조ㆍ수입업자는그제품에함유된관리물질의함유량등의정
보를수집하고,그사용을억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제1항중“환경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정”을“환
경부장관이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로하고,같은조제2항중“한다”
를“하며,준수여부를스스로확인하거나평가하여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로하며,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
이한다.
④환경부장관은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
법을고시할수있다.
제11조를삭제한다.
제12조제1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제조ㆍ수입업자는재활용사업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
차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그구성재질이나재활용방법등에
관한정보(이하“재활용정보”라한다)를요구하는경우핵심기술정
보의유출등영업보호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그재활용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12조제2항중“재활용사업자또는폐자동차재활용업자 ”를“재활용사
업자”로하고,같은조제3항중“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를“중앙환경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로한다.
제13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중“받은전기ㆍ전- 11 -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와자동차”를“받은”으로하며,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이나제12조3항의권
고를받은자가그권고를이행하지않아재활용에심각한지장을
초래한다고판단할경우에한해위원회의재심의를거쳐개선을명
할수있다.
제14조제1항중“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와자동차제조ㆍ수
입업자”를“제조ㆍ수입업자”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전기ㆍ전자제
품제조ㆍ수입업자와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및그제품의재활용사
업자와폐자동차재활용업자 ”를“제조ㆍ수입업자및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제2장에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처리등)①폐전기ㆍ폐전자
제품재활용사업자및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해체재활용업자
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폐자동차
내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분리ㆍ보관후제32조의3
제1항에따른폐가스류처리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②폐가스류처리사업자는 제1항에따라인수(引受)한기후ㆍ생태계변
화유발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활용하거나처리하
여야하며,그비용은제조ㆍ수입업자가부담한다.
③제2항의비용산정기준과납부절차등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 12 -바에따른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의회수및재활용의무)대통령
령으로정하는전기ㆍ전자제품의제조ㆍ수입업자는자신이제조ㆍ
수입한제품중폐기된제품을회수하여직접재활용(제32조제1항에
따른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재활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거나,제21조에의한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하“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이라한다)에가입하여회
수및재활용의무이행을대행하게할수있다.
제16조의제목“(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등)”을“(재활용목
표관리와재활용의무량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
분을다음과같이한다.
환경부장관은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가생산ㆍ유통단계에
서회수체계구축또는재질ㆍ구조개선등을통하여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의회수ㆍ재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전기ㆍ전자제품의인구1인당장기재활용목표량을 정하
여5년마다고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하여인구1인당연도별재
활용목표량(이하“재활용목표량”이라한다)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매년고시하여야한다.
제16조제1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예상발생량- 13 -제16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4항및
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재활용여건이변화되어제1항의장기재활용목표
량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장기재활용목표량
을변경하여고시할수있다.
③제1항의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위하여제15조에의한전기ㆍ
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가회수및재활용하여야하는양(이하“재
활용의무량”이라한다)과제16조의3에의한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
자가회수하여야하는양(이하“회수의무량”이라한다)의산출기준
은출고량,매입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재활용가치가높거나그제품을재활용하는것이
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전기ㆍ전자
제품에대해서는제품별로재활용의무량을부여할수있다.
⑤제4항의제품별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은제3항의재활용의무
량,출고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의2및제16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제품군(群)의분류등)①환경부장관은제15조의전기ㆍ전
자제품을그제품의외형적특성,폐기된제품의수거및재활용여건
등을고려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군(群)으로분류하
여고시하여야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로- 14 -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제16조제3항의재활용의무량
을달성함에있어자신이제조ㆍ수입하는제품이속한제품군(群)별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여야한다.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회수및인계의무등)①전기ㆍ
전자제품판매업자는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가제15조의
규정에의한재활용의무를이행하도록하기위하여자신이판매한
제품이속한제품군의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회수하도록노력하여
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기ㆍ전자제품에대하여전
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회수의무량을다음각호를고려하여매
년고시하여야한다.
1.전기ㆍ전자제품의매입량
2.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량
3.그밖의분리수거량,분리수거체계등회수여건
③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는스스로회수하거나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에가입하여제2항의회수의무를이행할수있다.
④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는회수의무량에따라회수한폐전기ㆍ
폐전자제품을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나전기ㆍ전자제품공
제조합이지역별로설치한수집소까지운반하여인계하여야한다.
⑤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나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은제
4항에따른수집소를지정하고이를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에게- 15 -알려주어야한다.
⑥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및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는
구매자가신제품을구입하면서폐기물로배출한같은종류의제품
(다른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가공급한같은종류의제품을
포함한다)과신제품의포장재를무상으로회수하여야한다.
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공제조합에가입한자를제외한전
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및제20조제1항에따른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를“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및전기ㆍ전자제품판매
업자(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에가입한자는제외한다)”로하고,같
은항제1호중“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로하며,같은조제2항중“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을“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함께”로한다.
제18조제1항중“아니하거나”를“아니하거나전기ㆍ전자제품”으로,
“재활용에”를“회수및재활용에”로,“제조ㆍ수입업자나”를“제조ㆍ수
입업자나전기ㆍ전자제품”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재활용”을
“회수및재활용”으로한다.
제18조제2항및제3항을삭제한다.
제18조의2및제18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의징수등)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가제16조의3에따른회수및인계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거나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이조합원의회수의- 16 -무를대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수의무량중회수되지아니한폐
기물의회수및재활용에드는비용에그100분의30의범위안에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더한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이라한다)을그전기ㆍ전자제품판
매업자나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에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따른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회수및재활용에드는비용
의기준과그납부시기ㆍ절차등은제18조제2항을준용한다.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회수부과금등의처리)
①환경부장관은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전기ㆍ전자제품
의회수부과금을납부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30일
이상의기간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이경우체납된전기ㆍ전자
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에대하여그
100분의5에상당하는가산금(이하“가산금”이라한다)을부과한다.
②제1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납부기간내에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및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가산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징수한다.
③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
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42조제2항에따라「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 17 -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등관계전문기관에전기ㆍ전자
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에대한징수
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징수된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
전기ㆍ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그징수비용으로교부할수있다.
제19조각호외의부분중“제20조의3에따른회수부과금”을“회수부
과금”으로하고,같은조제6호중“재활용부과금의”를“재활용부과금
및회수부과금”으로한다.
제20조,제20조의2및제20조의3을각각삭제한다.
제21조의제목“(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전기ㆍ전자제품재
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중“재활용사업을수행하는”을“회수및재활용사업을수행하는전기
ㆍ전자제품”으로하며,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제5조제1항및제2항과제6항에
따른제조ㆍ수입업자의책무,제15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
제21조제1항제2호중“제20조”를“제5조제3항및제6항에따른책무,
제16조의3”으로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중“공제조합”을각각
“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으로한다.
제22조의제목“(공제조합설립의인가등)”을“(전기ㆍ전자제품공제
조합설립의인가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공제조합”을“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 18 -“공제조합”을“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으로하고,같은항에제6호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그밖에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설립ㆍ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
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
제22조제3항중“공제조합”을“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으로한다.
제2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판매업자가”를“판매업자가전기ㆍ
전자제품”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재활용”을“회수및재활용”
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제20조의3제2항”을“제18조의2제2항”으
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제16조의2제2항과제16조의3제2항및제17조는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이회수및재활용의무를대행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24조중“공제조합”을“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으로한다.
제25조의제목“(폐자동차재활용비율의준수등)”을“(자동차제조ㆍ
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로하고,같은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를각
각다음과같이한다.
①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의제조ㆍ수입업자는자신이제조ㆍ
수입한자동차중폐기된자동차를직접재활용(대통령령으로정하
는자에게위탁하여재활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거나,제29조에
의한자동차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자동차공제조합”이라한다)
에가입하여재활용의무의이행을대행하도록할수있다.
②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는제1항의재활용의무를이행함에있어- 19 -폐차되는자동차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활용의무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한다)을지켜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연간폐차되는자동차중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제2항에따른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하는자동차의양(이하“재
활용의무량”이라한다)을재활용여건등을고려하여환경부령이정
하는바에따라고시할수있다.
제25조제4항을삭제한다.
제2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의2(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의 업종구분및준수사항)①폐자동
차재활용사업자의업종구분및영업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해체재활용업자 :폐차요청된자동차(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의
인수(引受),폐자동차의해체,재사용이가능한부품의회수및그
말소등록신청의대행,액상물질및폐기물을회수하는업(이하“해
체재활용업”이라한다)을영위하는자
2.파쇄재활용업자: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폐자동차의잔
여부분을부수어재활용하는업(이하“파쇄재활용업”이라한다)을
영위하는자
3.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파쇄잔
재물을재활용하거나에너지를회수하는업(이하“파쇄잔재물재활
용업”이라한다)을영위하는자
②제1항의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하여야할사항은다음과- 20 -같다.
1.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최대한해체하여재활용하여야하
며,재활용하고남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은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재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이경우폐자동차와관련없
는다른폐기물이섞여들어가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파쇄재활용업자는제1호전단에따라인계받는폐자동차의잔여
부분을부수어금속류등을최대한회수하고,남은파쇄잔재물은
분리ㆍ배출하여야하며,이중재활용이가능한파쇄잔재물은파
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3.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중금속류를최대한회수하
는등재활용하거나파쇄잔재물로부터에너지를회수하여야한다.
③제1항의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는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제
25조에따른재활용의무를이행하도록하기위하여제25조제1항에
따라제조ㆍ수입업자와수탁계약을체결하거나,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한다.
제2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등)①제25조의2제1항에따른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과기
준에따라재활용하거나재활용이쉽도록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폐자동차의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중그
전부또는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 21 -데특히필요한것(이하“지정부산물”이라한다)을대통령령으로정
하여관리할수있다.
③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을재활용함에있어환경부
령으로정하는재활용방법과기준을따라야한다.
제27조를삭제한다.
제2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8조(폐자동차의재활용ㆍ처리비용)①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는제
25조의재활용의무를달성하기위하여제25조의2제1항에따른폐자
동차재활용사업자가 폐자동차를재활용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비
용과폐기물의처리에드는비용(이하"폐자동차재활용ㆍ처리비용"
이라한다)의기준(이하"기준비용"이라한다)을정하여제시할수
있다.다만,제조ㆍ수입업자가제14조의2제2항에따라부담하는기
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ㆍ처리비용은폐자동차재활용ㆍ
처리비용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의기준비용의산출방법등을정하여고시할
수있다.
③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소유주가
폐차하려는자동차의가격(이하“폐자동차의가격”이라한다)이폐
자동차재활용ㆍ처리비용을초과하는때에는제1항에따른기준비
용을고려하여폐자동차재활용ㆍ처리비용을폐자동차의가격에서
공제하여폐자동차소유주에게지급할수있다.- 22 -④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는폐자동차재활용ㆍ처리비용이폐자동차
의가격을초과하는때에는폐자동차의소유자로부터무상으로회
수하여제25조에따라재활용하여야한다.다만,해체채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65조제2항단서에따라폐자동차소유주에게초
과비용을징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조의2부터제28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8조의2(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의제출등)①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공제조합에가입한자는제외한다)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승인
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의승인을받은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8조의3(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의 징수등)①환경부장관은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제25조에따른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
나자동차공제조합이조합원의재활용의무를대행하지아니한경
우에는폐자동차의재활용에드는비용에그100분의30의범위안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더한금액(이
하“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이라한다)을그자동차제조ㆍ수입자나
자동차공제조합에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따른폐자동차의재활용에드는비용의기준과그납부- 23 -시기ㆍ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간내에납부하지
아니한자에대하여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체납된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그100분의5에
상당하는가산금(이하“가산금”이라한다)을부과한다.
④제3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납부기간내에자동차의재활용
부과금과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한다.
⑤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포함한다.이하같다)은「환경
개선특별회계법」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한다.
⑥환경부장관은제42조제2항에따라「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
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등관계전문기관에자동차의재
활용부과금에대한징수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징수된자동차의
재활용부과금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징수비
용으로교부할수있다.
제28조의4(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의 용도)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은
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폐기물의재활용ㆍ회수를위한사업이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ㆍ회수또는감량을위한연구ㆍ기술개발
3.지방자치단체의폐기물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지원- 24 -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자원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
6.자동차의재활용부과금의징수비용교부
제29조의제목“(사업자단체의설립)”을“(자동차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의설립)”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는제5조제1항과제2항,제6항에따른제조
ㆍ수입업자의책무및제25조에따른재활용의무를이행하기위하
여자동차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수있다.
제29조제2항및제3항중“사업자단체는”을각각“자동차공제조합은”
으로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
제30조의제목“(사업자단체의인가절차등)”을“(자동차공제조합설
립의인가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자동차공제조합을설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모든사항이
포함된설립인가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인가를받아야
한다.
1.법인의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및분담금,그밖에조합의
운영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재활용의무대행을 위한사업계획서
3.자동차공제조합에가입하는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및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참여약정서
4.조합원별재활용의무량- 25 -5.자체재활용시설의명세(자체재활용시설을가지고있는조합의
경우만해당된다)
6.그밖에자동차공제조합설립ㆍ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
경부령으로정하는것
제30조제3항중“사업자단체로”를“자동차공제조합으로”로한다.
제30조의2및제30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0조의2(분담금등)①자동차공제조합에가입한자동차제조ㆍ수입
업자는폐자동차재활용ㆍ처리비용이폐자동차의가격을초과한경
우에그기준비용을고려하여산정하는분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분담금의산정기준과납부절차등은조합의정관으
로정하는바에따른다.
③제25조제2항및제3항과제25조의2제2항및제26조와제28조,제
28조의2는자동차공제조합이재활용의무를대행하는경우에준용
한다.
제30조의3(「민법」의준용)자동차공제조합에관하여이법에규정
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자동차폐차업자”를“해체재활용업
자”로,“분기별”을“반기별”로,“매분기”를“매반기”로,“국토해양부장
관”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환경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분기별”을“반기별”로,“매
분기”를“매반기”로하며,같은조제3항중“분기별”을“반기별”로,- 26 -“분기”를각각“반기”로하고,같은조제4항중“분기별”을“반기별”
로,“매분기”를“매반기”로하며,같은조제5항중“제25조제3항에따
라자동차의폐차를요청한자로부터무상으로회수하여재활용한때
에는분기별”을“반기별”로,“매분기”를“매반기”로하고,같은조제6
항중“사업자단체로”를“자동차공제조합으로”로한다.
제32조의제목“(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의등록)”으로하고,같은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
같이한다.
①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에관한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환
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ㆍ장비요건을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을하여야한다.
②등록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
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고,그외의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때
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32조의2및제32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2조의2(폐자동차재활용업의등록)①폐자동차재활용에관한영업
을하고자하는자는제25조의2제1항각호의업종구분에따라환
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ㆍ장비요건을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을하여야한다.
②등록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
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고,그외의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때- 27 -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32조의3(폐가스류처리업자의 등록)①제14조의2에따른기후ㆍ생태
계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또는처리에관한영업(이하“폐가스류처
리업”이라한다)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ㆍ장비요
건을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②등록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
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고,그외의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때
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33조각호외의부분전단중“폐자동차재활용업의 ”를“제32조,제
32조의2,제32조의3에따른”으로한다.
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제32조제1항”을“제32조,제32
조의2,제32조의3”으로,“폐자동차재활용업자 ”를“재활용사업자”로하
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2호”를“제2호,제5호의어느
하나”로하며,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제32조제1항,제32조의2제1항,제32조의3제1항의시설ㆍ장비요건
을위반하는경우
제3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4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과징금처분)①환경부장관은제34조
제1항에따라영업의정지를명령하려는때그영업의정지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그영업의정지를갈음하여3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 28 -수있다.
1.해당영업의정지로인하여그영업의이용자가폐기물을위탁처
리하지못하여폐기물이사업장안에적체(積滯)됨으로써이용자
의사업활동에막대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2.해당재활용업자가보관중인폐기물이나그영업의이용자가보
관중인폐기물의적체에따른환경오염으로인하여인근지역주
민의건강에위해가발생되거나발생될우려가있는경우
3.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해당영업을계속하도록
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②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정도에따른
과징금의금액,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제1항에따라부과되는과징금의징수및용도에관하여는제9조
의4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35조의제목“(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승계등)”을“(재활용사
업자의지위승계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제3항본문및제4항
중“폐자동차재활용업자 ”를각각“재활용사업자”로한다.
제36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제15조에따른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나제25조제1항
에따른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
제36조제2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호중“제20조제1항”을“제16조
의3”으로하며,같은조제4호중“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사업공제- 29 -조합”을“전기ㆍ전자제품공제조합”으로하고,같은조제5호를다음
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5호의2및제5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하고,같은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5.제32조제1항에따른폐전기ㆍ폐전자제품재활용사업자
5의2.제32조의2제1항에따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
5의3.제32조의3제1항에따른폐가스류처리사업자
6.제29조제1항에따른자동차공제조합
제37조제1항중“국토해양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따른자동차폐차
업자”를“국토해양부장관(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해체재활용업
자”로한다.
제45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에제1호의2부터제1호의5까지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1의3.제14조의2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기후ㆍ생태계유발물질을
회수ㆍ분리ㆍ보관및재활용ㆍ처리하지아니한자
1의4.제16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
하지아니한자
1의5.제25조의2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
의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제45조제2항제2호중“제25조제3항”을“제28조제4항”으로하고,같은
항제3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4호중“제26조를”을“제26조제1항- 30 -및제3항을”로하고,같은항제5호중“폐자동차재활용업 ”을“폐전기
ㆍ폐전자제품재활용업”으로하며,같은항에제5호의2및제5호의3을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의2.제32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하고폐자동차
재활용업을한자
5의3.제32조의3제1항을위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하고폐가스류처
리업을한자
제45조제2항제6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항제1호중“제11조를”을
“제9조의2제1항을”로,“아니하거나”를“아니하거나제10조제2항을위
반하여”로,“자(제1항이나제2항제1호”를“자(제2항제1호”로하며,같
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제16조의3제4항에따른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인계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자
제45조제3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4항제1호및제2호를각각
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2호의2,제2호의3및제4호를각각다
음과같이신설한다.
1.제9조의2에따른유해물질사용제한의준수여부나제10조제1항에
따른재활용가능률의준수여부를공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
르게공표한자
2.제17조(제23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
재활용및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재활용및회수의무이행결과보- 31 -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제출한자
2의2.제28조의2(제30조의2제3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에따른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나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제출한자
2의3.제31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재활용결과보
고서나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
실과다르게제출한자
4.제39조를위반하여관리표를작성ㆍ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제출한자
제45조제5항제1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2호중“제13조를”을“제13
조제1항을”로하며,같은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항에제4호를다
음과같이신설한다.
4.16조의3제6항에따른판매업자의회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제45조제5항제5호중“제20조제4항”을“제16조의3제5항”으로하고,같
은항제6호및제9호를각각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업등록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폐기물관
리법」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받거나폐기물처리신고를 한- 32 -자로서폐전기ㆍ전자제품이나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영업을
계속하려는자는이법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제32조및제32조
의3에따른등록을하여야한다.
②이법시행당시「자동차관리법」에따라폐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한자로서이법에따른해체재활용업에 해당하는영업을
계속하려는자는이법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제32조의2에따른
등록을하여야한다.
제3조(벌칙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
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다른법률의개정)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별표에제121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21.「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
에따른재활용부과금,제18조의2에따른회수부과금,제18조의3에
따른가산금,제28조의3에따른재활용부과금과가산금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에제13조의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3의2.「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제
18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제18조의2에따른회수부과금,제18조의
3에따른가산금,제28조의3에따른재활용부과금과가산금- 3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
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 자원순환을  
----------------------------
----------------------------
----------------------------
----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
ㆍ수입업자 ”란 제1호의 전
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의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
업자”란 제1호의 전기ㆍ전
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신ㆍ구조문대비표- 34 -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
자”란 제2호의 자동차를 제
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
활용사업자 ”란 제32조제1항
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폐자동차 재활용사업
자”란 제32조의2제1항에 따
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
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5. -------------------------
- 제2조제5의2호-----------
----------.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
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
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  6. “재활용”이란 「폐기물관
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
활용을 말한다.- 35 -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
질”이란 「대기환경보전
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자원순환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③ (생  략)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에서 발생하는 폐전기ㆍ폐전자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수거체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전
기ㆍ폐전자제품이 적정하게 재
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
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전기ㆍ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전기ㆍ- 36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
록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노력하는 등 재활용
이 촉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ㆍ수입
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 ”
라 한다)--------------------
----------------------------
----------------------------
----------------------------
--------- 하여야 한다.
  ②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 재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
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된 제
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
여야 하며, 재활용기술을 개발
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
자동차 재활용사업자 (이하 
“재활용사업자 ”라 한다) 등
에게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 한
다.
  ③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
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하는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③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
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  ④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
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 재활용이 가
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 37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
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하는 사업자(이하 “처리업
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
다.
  <신  설>   ⑥제조ㆍ수입업자 , 전기ㆍ전자
제품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
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7조(생략) 제6조~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삭제)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
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
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
ㆍ수입업자 ”라 한다)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ㆍ함유기준 등) ①-----------
-------------- 자원순환을 촉
진하기 위하여 --------------
----------------------------
--------------------------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
업자----------------------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
----------------------------- 38 -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
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라 한
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
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
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이하 “유해
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
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
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1. 「기술개발촉진법 」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가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신  설>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  설>   3.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
는 경우
  <신  설>   4.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
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39 -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
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
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
관과 협의하여 유해물질의 분석
방법을 정하여------.
  <신  설> 제9조의2(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준수공표 등) ①제조ㆍ수입업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
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유해
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
별로 출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분석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
자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영업정지명령 ) 환경부
장관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 40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과징금 처분) ①환경부
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국민의 생
활, 대외적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 그밖의 공익에 현
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 정
지를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
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
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
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
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 41 -체가 사용하되 , 광역 폐기물처
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
다.
  <신  설> 제9조의5(관리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유해물
질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중 국
제적 규제 동향, 유해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하 “관리물질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조ㆍ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함유된 관리물질의 함유량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 그 사용을 억
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
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
침을 지켜야 한다.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
----------------------------
----------------------------
-------- 환경부장관이 지식경
제부장관과 협의-------------
----------------------------
-------------.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
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  ②--------------------------
----------------------------- 42 -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
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
다.----------------------------
----------------------------
----------------------------
----------------------------
---------------------------- 
하며,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
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
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
관과 협의하여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
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
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
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
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
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
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 4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
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 제25조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 ”라 한다), 제
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자와 제32조제2항 각 호
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
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
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
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
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 ”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
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
자가  ----------------------
----------------------------
----------------------------
----------------------------
----------------------------
----------------------------
------------.- 44 -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
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
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
으로 본다.
  ②재활용사업자 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는 폐전기ㆍ폐전자
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
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
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재활용사업자 --------------
----------------------------
----------------------------
----------------------------
----------------------------
----------------------------
----------------------------
-.
  ③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
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
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
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
정책기본법 」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
한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
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
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③--------------------------
----------------------------
----------------------------
----------------------------
----------------------------
----------------------------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
----------------------------
----------------------------
----------------------------
----------------------------- 45 -권고할 수 있다. ----------------------------
---------------.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
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
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
조제3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
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
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
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
하게 할 수 있다.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
의 이행 여부 등 보고) ①-----
----------------------------
----------------------------
---------- 받은 ------------
----------------------------
----------------------------
---------.
  <신  설>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
관은 제10조제3항이나 제12조3
항의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
를 이행하지 않아 재활용에 심
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
력)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
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
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
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
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
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
력) ①제조ㆍ수입업자 --------
----------------------------
----------------------------
----------------------------
----------------------------
----------------------------- 46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
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는 그 폐전
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
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조ㆍ수입업자 및 재활용사
업자------------------------
----------------------------
----------------------------
----------------------------
----------------------------
-------.
  <신  설> 제14조의2(기후ㆍ생태계변화 유
발물질의 처리 등) ① 폐전기ㆍ
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제
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해
체재활용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전기ㆍ폐전
자제품과 폐자동차 내 기후ㆍ생
태계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후 제32조의3 제1항
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사업자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폐가스류처리사업자는 제1항
에 따라 인수(引受)한 기후ㆍ생
태계변화유발물질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47 -하거나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
용은 제조ㆍ수입업자가 부담한
다.
  ③제2항의 비용 산정기준과 납
부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
ㆍ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
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활용방법과 기
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는 그 제품의 폐기물을 회
수하여 재활용(재활용사업자에
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제21조에 따
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공제조합 ”이라 한다)에 가
입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무를 이행할 수 있다.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
입업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
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자
신이 제조ㆍ수입한 제품 중 폐
기된 제품을 회수하여 직접 재
활용(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전
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하거나, 제21조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
업공제조합 (이하 “전기ㆍ전자
제품 공제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
의무량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
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
기ㆍ전자제품별로 연간 출고량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와 재활
용의무량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
자가 생산ㆍ유통단계에서 회수
체계 구축 또는 재질ㆍ구조 개- 48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
율(이하 “재활용의무비율 ”이
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선 등을 통하여 폐전기ㆍ폐전자
제품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
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연
도별 재활용목표량 (이하 “재
활용목표량 ”이라 한다)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
상발생량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비
율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 제37조제1
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1항의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가 재활용의무비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 ”이라 한다)의   ③제1항의 재활용목표량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제15조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
자가 회수 및 재활용하여야 하- 49 -산출기준은 출고량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 ”
이라 한다)과 제16조의3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
수하여야 하는 양(이하 “회수
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
준은 출고량, 매입량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치가 
높거나 그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
품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⑤제4항의 제품별 재활용의무
량의 산출기준은 제3항의 재활
용의무량 , 출고량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제품군(群)의 분류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 
전기ㆍ전자제품을 그 제품의 외
형적 특성, 폐기된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군(群)으로 분류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50 -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
입업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 )는 제16조제3
항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함에
있어 자신이 제조ㆍ수입하는 제
품이 속한 제품군(群)별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
다.
  <신  설>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
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
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
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
한 제품군의 폐전기ㆍ폐전자제
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
여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다음 각 호를 고
려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량- 51 -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의 재활용의무량
  3. 그 밖의 분리수거량 , 분리수
거체계 등 회수여건
  ③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전기ㆍ전자
제품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2
항의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
다.
  ④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에 따라 회수한 폐전
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
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전기ㆍ
전자제품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
계하여야 한다.
  ⑤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나 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
합은 제4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
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
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
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
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
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 52 -품 제조ㆍ수입업자가 공급한 같
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
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
계획서의 제출 등) ①공제조합
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전기ㆍ
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제
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
제품 판매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
계획서의 제출 등) ①전기ㆍ전
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
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전기ㆍ전
자제품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
----------------------------
----------------------------
----------------------------
------.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 -------------------------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
행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
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
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
----------------------------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
빙자료와 함께 --------------
----------------.- 53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
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
입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
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
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
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
한다.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의 징수 등) ①---------
----------------------------
----------------------------
---------------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
----------------------------
----------------------------
----------------------------
--- 회수 및 재활용에  --------
----------------------------
----------------------------
----------------------------
----------------------------
----------------------------
-------------- 제조ㆍ수입업
자나 전기ㆍ전자제품  --------
-----------------.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 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회수 및 재활용-------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삭  제)
  <신  설>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
수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 54 -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
자가 제16조의3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
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
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
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
자제품 판매업자나 전기ㆍ전자
제품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
다.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드
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
ㆍ절차 등은 제18조제2항을 준
용한다.
  <신  설>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
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
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 55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
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하여 그 1
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
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
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
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
자제품의 회수부과금 (가산금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
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
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공
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
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56 -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
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
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
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
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20조
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용도) -----------
--------------------- 회수부
과금------------------------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
과금의 징수비용 교부  6. ----------------- 재활용
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
-------
제20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의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
한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
(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
업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
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
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공  <삭  제>- 57 -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
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
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전기ㆍ전
자제품별로 회수하여야 하는 양
의 비율(이하 “회수의무비
율”이라 한다) 및 회수의무비
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양
(이하 “회수의무량 ”이라 한
다)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
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회수의
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
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
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
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 58 -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 .
  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나 공제조합은 제4항에 따
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
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
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
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량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3. 그 밖의 분리수거량 , 분리수
거체계 등 회수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
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
정책기본법 」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
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삭  제>- 59 -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회
수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
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
업자가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
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
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
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그 100
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
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이
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
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 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
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삭  제>- 60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
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
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
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
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
제품의 회수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
다.
  ⑤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
금(가산금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
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
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
에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
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
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
다.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 61 -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
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
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
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
합을 설립할 수 있다.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
----------------------------
----------------------------
----------------------------
----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
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
----------------------------
-.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 제15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 제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
자의 책무, 제15조에 따른 회
수 및 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  2. -------------------------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 제16조의3-----------
-----
  ②공제조합 은 법인으로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 ---
-------------.
  ③공제조합 은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 ---
----------------------------
-------------------------.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 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22조(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전기ㆍ전자- 62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
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품 공제조합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제조합 에 가입하는 전기ㆍ
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3. 전기ㆍ전자제품 공제조합 --
--------------------------
--------------------------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공
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
품 공제조합 -----------------
----------------------------
----------------------------
----------------------------
---.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
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제23조(분담금 등) ①----------
----------------------------- 63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
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판매업자가 전기ㆍ
전자제품  -------------------
----------------------------
----------------------------
----------------------------
-----.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
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에 드는 비용의 기준  1. -------------------------
--------------------------
-------------------- 회수 
및 재활용-----------------
--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폐전
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
는 비용의 기준  2. ------------------------- 
제18조의2제2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5조제1항과 제17조 및 제2
0조제2항은 공제조합이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
다.  ③제16조의2제2항과 제16조의3
제2항 및 제17조는 전기ㆍ전자
제품 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
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
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제24조(「민법」의 준용) 전기ㆍ
전자제품 공제조합 -----------
----------------------------
----------------------------- 64 -다. -----------------.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
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
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
율(이하 “재활용비율 ”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 제2조제9
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영
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폐
차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
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파쇄재활용업자 ”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
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
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
활용업자 ”라 한다)
  5.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
가스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 ”
라 한다)제25조(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
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한 자동
차 중 폐기된 자동차를 직접 재
활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하거나, 제29조에 
의한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
합(이하“자동차 공제조합 ”이
라 한다)에 가입하여 재활용의
무의 이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65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
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
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
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
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
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
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
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
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
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
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
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
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
1항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무율(이하 “재활용의무율 ”이
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66 -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
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
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
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
(이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이라 한다)를 재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
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
리 등 「자동차관리법 」 제65조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
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
쇄잔재물 (수입되는 폐자동차에
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
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
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
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
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
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  ③환경부장관은 연간 폐차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제조ㆍ수입업
자가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율을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의 
양(이하 “재활용의무량 ”이라 
한다)을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67 -ㆍ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
물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
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
차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
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
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④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
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
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
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폐자동차 재활용사업
자의 업종구분 및 준수사항 ) ①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의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해체재활용업자 : 폐차요청
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
외한다)의 인수(引受), 폐자- 68 -동차의 해체, 재사용이 가능
한 부품의 회수 및 그 말소등
록신청의 대행, 액상물질 및 
폐기물을 회수하는 업(이하 
“해체재활용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자
  2. 파쇄재활용업자 : 해체재활
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
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
활용하는 업(이하 “파쇄재
활용업”이라 한다)을 영위
하는 자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
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
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
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업(이
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②제1항의 폐자동차 재활용사
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
를 최대한 해체하여 재활용하
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 69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는 제1호 전
단에 따라 인계받는 폐자동차
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금속
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 남
은 파쇄잔재물은 분리ㆍ배출
하여야 하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
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
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
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
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폐자동차 재활용사
업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가 제25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
5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
자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70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
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
다.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①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
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처
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
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이
하 “지정부산물 ”이라 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는 지
정부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방법
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7조(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
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 ① 자
동차폐차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하
여야 한다.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
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삭  제>- 71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
비용의 충당) 자동차폐차업자
ㆍ파쇄재활용업자 ㆍ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
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
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
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ㆍ
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
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폐차업자는 파쇄
재활용업자 ㆍ파쇄잔재물재활용
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
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
할 수 있다.제28조(폐자동차의 재활용ㆍ처리
비용) ①자동차 제조ㆍ수입업
자는 제25조의 재활용의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제25조의2제1항
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
가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과정
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
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 ”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기준비
용”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시
할 수 있다. 다만, 제조ㆍ수입
업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유
발물질의 재활용ㆍ처리비용은 
폐자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
비용의 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72 -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소유
주가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
(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
라 한다)이 폐자동차 재활용ㆍ
처리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기준비용을 고려하
여 폐자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
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
여 폐자동차 소유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
자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이 폐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
는 폐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무
상으로 회수하여 제25조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
채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
법」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주에게 초과비용
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제28조의2(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의 제출 등) ①자동차 제조ㆍ수
입업자(자동차 공제조합에 가
입한 자는 제외한다 )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 73 -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
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3(자동차의 재활용부과
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25
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공제조합
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자동차
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
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
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자동차의 재활용부과금 ”이
라 한다)을 그 자동차 제조ㆍ수
입자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부과
ㆍ징수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
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 74 -납부시기 ㆍ절차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재활
용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자동
차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
  ④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
가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의 재
활용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자동차의 재활용부과금 (가산
금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따
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
로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
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공
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
관에 자동차의 재활용부과금에 - 75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는 징수된 자동차의 재활용부과
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
로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4(자동차의 재활용부과
금의 용도) 자동차의 재활용부
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
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ㆍ회수를 위
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
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
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자동차의 재활용부과금의 징
수비용 교부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
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
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제29조(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
합의 설립) ①자동차 제조ㆍ수
입업자는 제5조제1항과 제2항, - 76 -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이하 “사업자단
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다.제6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
의 책무 및 제25조에 따른 재활
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
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
다.  ②자동차 공제조합은  --------
-----.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③자동차 공제조합은  --------
----------------------------
-----------------.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삭  제>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
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 ㆍ사업
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30조(자동차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자동차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
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
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활용의무대행을 위한 사업
계획서- 77 -  3.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폐
자동차 재활용사업자 참여 약
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
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
  6. 그 밖에 자동차 공제조합 설
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 공제조
합으로 ---------------------
----------------------------
----------------------------
----------------------.
  <신  설> 제30조의2(분담금 등) ①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 제조
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 재활용
ㆍ처리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
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기준비용
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 78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5
조의2제2항 및 제26조와 제28
조, 제28조의2는 자동차 공제조
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
우에 준용한다 .
  <신  설> 제30조의3(「민법」의 준용) 자
동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폐차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
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3
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해체재활용업자 ---
---------------------------- 
반기별 ---------------------
--------------------------- 
매반기 ------------------- 
환경부장관 ------------------
-- 환경부장관 ---------------
--- 국토해양부장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
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  ②--------------------------
------------------- 반기별 -
----------------------------
------------------- 매반기 -- 79 -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
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
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반기별 -----------
----------------------------
-------------------- 반기 --
----------------------------
--------------------.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반기별 
----------------------------
--------------------- 매반기 
----------------------------
----------------------.
  ⑤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
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
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
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반
기별 -----------------------
----------------------------
----------- 매반기 ---------
----------------------------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⑥--------------------------- 80 -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
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 자동차 공제조합으로  ------
--------------------.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
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
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
자동차재활용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2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
용업의 등록) ①폐전기ㆍ폐전
자제품 재활용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
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
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
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
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
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
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②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81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폐가스류처리업 : 자동차폐
차업자가 분리ㆍ보관한 기후
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
  <신  설> 제32조의2(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①폐자동차 재활용에 관
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
25조의2 제1항 각호의 업종구분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어 환경
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
다.
  ②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3(폐가스류처리업자의 
등록) ①제14조의2에 따른 기후
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재활
용 또는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 82 -정하는 시설ㆍ장비요건을 갖추
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
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3조(결격사유 ) -------------
------------------------- 제
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 3에 
따른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
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제34조(등록취소 등) ①--------
---- 제32조, 제32조의2, 제32
조의3-------------- 재활용사
업자------------------------
----------------------------
----------------------------
----------------------------
--------------------------. 
------------- 제2호, 제5호의 - 83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
항, 제32조의3제1항의 시설
ㆍ장비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
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
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
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
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업자가 보관 중- 84 -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
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
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
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
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
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
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
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
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제35조(재활용사업자의 지위 승
계 등) ①재활용사업자 -------
----------------------------
----------------------------
----------------------------
----------------------------
----------------------------- 85 -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
자동차재활용업자 에 대하여 제
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
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
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
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
다.  ③--------------------------
------------------------- 재
활용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86 -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
동차재활용업자 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
활용사업자 ------------------
----------------------------
----------------------------
---------------------.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
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
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
한 것으로 본다.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
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제
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제
조ㆍ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
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
자  <삭  제>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
전자제품 판매업자  3. 제16조의3----------------
---------------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
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공제  4. ------------------- 전기
ㆍ전자제품 공제조합- 87 -조합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자 , 파쇄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
가스류처리업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
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신  설>   5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
  <신  설>   5의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체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공제조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
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제9조제
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
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
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
해양부장관 (제2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에 한한
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
----------------------------
----------------------------
----------------------------
----------------------- 국토
해양부장관 (제25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른 해체재활용업자 ----
----------------------------
----------------------------
----------------------------
----------------------------
----------------------------
----------------------------- 88 -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
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 ~ 제44조 (생략) 제38조 ~ 제44조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
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
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삭  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유
발물질을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재활용ㆍ처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 89 -라 재활용하지 아니한자
  <신  설>   1의5.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을 위반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
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
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
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
--------------------------
-------------------------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 을 한 자  5. -------------------------
------------------- 폐전기
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 -----
---
  <신  설>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한 자
  <신  설>   5의3.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
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삭  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③--------------------------- 90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
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
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제9조의2제1항을 ---------
--------------------------
--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
을 위반하여  --------------
--------------------------
-------- 자(제2항제1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
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
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
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제9조의2에 따른 유해물질 사
용제한의 준수 여부나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
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
한 자- 91 -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기ㆍ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계획서나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제출한 자
  <신  설>   2의2. 제28조의2(제30조의2제3
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재활용의
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
출한 자
  <신  설>   2의3.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
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
너지회수 ㆍ처리실적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제출한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⑤--------------------------- 92 -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
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
표한 자  <삭  제>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을 -----------
-------------------
  3.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
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
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4. 16조의3제6항에 따른 판매업
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
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
한 자  5. 제16조의3제5항-----------
--------------------------
--------------------------
---------
  6.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  <삭  제>- 93 -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
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의안 소관 부서명 〉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2) 2110 -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