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2. . .
(제 회)
농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시 행 령
전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2. 3. .-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 (안)
1.의결주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개정이유
수산관련업무가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이관됨에따라「농산물
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 」을통합하여「농수산물품질관
리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법통합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통합
나.농산물과수산물의품질관리심의회통합에따른분과위원회수의조
정(안제6조및안제7조)
1)현행농산물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표시인증)와수산
물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품질인증)를통합하여3개분
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기획제도)로조정함- 3 -다.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을조정하고,지자체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함(안제8조)
1)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 의결방법을현행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2/
3찬성을과반수출석과과반수찬성으로조정
2)분과위원회에필요할경우이해관계자,전문가외에지방자치단체를
출석시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함
라.지리적표시등록및변경등록신청시신청기간및보완기간의조정
(안제15조)
1)분과위원회심의요청기간을현행15일에서30일로실소요기간을
감안하여연장
2)등록및변경등록시부적합한사항발견시보완가능기간을현행
단기간(농산물)또는10일(수산물)에서30일이내로구체화함
마.수산물생산·가공시설등에대한위생관리기준및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이행여부조사ㆍ점검주기조정(안제25조)
1)수출을위한수산물생산·가공시설의위생관리수준이향상되고,장
기조업원양어선의점검주기에따른부담경감을위하여조사·점검
주기를현행연1회에서2년간1회이상으로함
바.개정된법률규정에부합하도록농산물검사대상에재검사농산물을
추가(안제30조)- 4 -사.법률제82조의위임근거에따라농산물검사관전형시험면제조항
신설(안제31조)
아.수산물등에대한검사시생략대상수산물에비식용수산물․수
산가공품을포함(안제32조)
자.법률제91조의위임근거에따라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면제조항
신설(안제34조)
차.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및시험등관련규정조정
1)「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목에
포함(안제37조)
2)자격시험공고일을현행60일전에서90일전으로조정(안제38조)
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권한위임사항보완(안제42조)
1)법률제33조에따라지리적표시원부신설관련권한위임사항을
추가함
2)지리적표시등록,지리적표시원부의 등록및관리등의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권한위임사항보완
3.주요토의과제
없음- 5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법령안3단대비표,별첨
- 6 -대통령령제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시행령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영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산가공품의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이하"법"이라한
다)제2조제13호나목에따른수산가공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제품으로한다.
1.수산물을원료또는재료의50퍼센트를넘게사용하여가공한제
품
2.제1호에해당하는제품을원료또는재료의50퍼센트를넘게사
용하여2차이상가공한제품
3.수산물ㆍ수산가공품및농산물(임산물및축산물을포함한다.이
하같다)또는그가공품을함께원료ㆍ재료로사용한가공품인
경우에는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함량이농산물또는그가공품의- 7 -함량보다많은가공품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따른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이하"심의회"라한다)
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회에간사1명과서기1명을둔다.
②제1항에따른간사와서기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소속공
무원중에서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직무)①심의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심
의회를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
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심의회의위원장은심의회의회의를소집하며,그의
장이된다.
②심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
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설치)법제3조제7항에따라심의회에기획․제도
분과위원회및안전성분과위원회를둔다.
제7조(분과위원회의구성)①법제3조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및제6조에따른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는분과위원장및분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10명이상20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분과부위원장및분과위원은위원장이심의회의위- 8 -원중에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고려하여각각지명하는사람으
로한다.
③분과위원장은분과위원회를대표하고,분과위원회의업무를총괄
한다.
④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보좌하며,분과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⑤법제3조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이하"지
리적표시분과위원회"라한다),제6조에따른기획․제도분과위원회,
안전성분과위원회의 간사와서기에관하여는제3조를준용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회의)①분과위원장은분과위원회의회의를소집
하며,그의장이된다.
②분과위원회의회의는재적분과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는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해관계자,해
당지방자치단체,관련분야전문가등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
있으며,필요한때에는관련자료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
다.
제9조(위원의수당등)심의회,분과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
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공무원인위원이
소관업무와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이영에규정된것외에심의회및분과위원회의운- 9 -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
한다.
제2장이력추적관리
제11조(이력추적관리기준준수의무면제자)법제24조제5항단서에
서"행상ㆍ노점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부가가치세법시
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노점이나행상을하는사람과
우편등을통해소비자에게직거래하는생산자를말한다.
제12조(시정명령등의처분기준)법제31조에따른표준규격품,품질
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이력추적관
리농수산물및법제40조에따른지리적표시품의 시정명령,판매의
금지,표시의정지,등록취소등의처분에관한기준은별표1과같
다.
제3장지리적표시
제13조(지리적표시대상품목및대상지역)①법제32조제10항에따른
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특성을가진농수산물또는
그가공품으로한다.
②법제32조제10항에따른지리적표시의등록을위한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범위는자연환경적및인적요인을고려하여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따라구획하여야한다.다만,「인삼산업법」에따- 10 -른인삼류의경우에는국내로한다.
1.해당품목의특성에영향을주는지리적특성이동일한행정구
역,산,강및바다등에따를것
2.해역은서식지,어획·채취의환경이동일한해역을위도와경도를
기준으로할것
제14조(지리적표시의등록법인구성자의가입ㆍ탈퇴)법제32조제2항
에따른법인은정당한사유없이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의생
산자또는가공업자의가입이나탈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지리적표시의심의ㆍ공고및이의신청 절차)①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법제32조제2항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및같은
조제3항에따라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적정여부를검토후신청을
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
여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및변경등록을하기에부적합한것으로의결되면지체없이
그사유를구체적으로 밝혀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다만,부적합
한사항이30일이내에보완할수있다고인정되면일정기간을정
하여신청인에게보완하도록할수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에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의결되면법제32조제4항에따라지리적표시등록신청
공고결정을하고,같은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 11 -하여공고를하여야한다.
1.신청인의성명ㆍ주소및전화번호
2.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3.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4.명성ㆍ품질,그밖의특징과지리적요인의관계
5.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6.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의 열람장소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32조제6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
여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리적표시의심의
ㆍ공고ㆍ열람및이의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한다.
제16조(지리적표시의등록거절사유의세부기준)①법제32조제10항
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거절사유의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
다.
1.해당품목이지리적표시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농수산물이아니
거나이를주원료로하여해당지역에서가공된품목이아닌경우
2.해당품목의우수성이국내나국외에서 널리알려지지않은경우
3.해당품목이지리적표시대상지역에서생산된역사가깊지않은
경우- 12 -4.해당품목의명성ㆍ품질또는그밖의특성이본질적으로특정지
역의생산환경적요인이나인적요인에기인하지 않는경우
5.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등록에필요하다고인
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하지 않은경우
②「인삼산업법」에따른인삼류에대해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
전통적으로국내에서경작되는인삼종자(PanaxginsengC.A.
Meyer)를국내에서경작하여생산된수삼또는그수삼을원료로
하여국내에서제조된품목의경우지리적표시등록을거절할수
없다.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①법제42조제6항에따른지리
적표시심판위원회 (이하"심판위원회"라한다)의위원은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하거나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1.농림수산식품부및산림청소속공무원중4급이상의일반직국
가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인사람
2.특허청소속공무원중4급이상일반직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
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특허청에서2년이상심사관으
로종사한사람
3.변호사나변리사자격이있는사람
4.지식재산권분야나지리적표시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
람- 13 -②심판위원회에는 간사와서기각1명을두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③심판위원회의간사와서기는심판위원회위원장의명을받아심
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18조(심판위원회의운영)①법제42조제6항에따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법제46조에따라심판청구를 받으면심판번호를부여하
고그사건에대하여법제48조에따라심판위원을지정하여그청
구를한자에게심판번호와심판위원지정을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이경우그사건에대하여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분과
위원으로심의에관여한위원이나심판청구에이해관계가있는위
원은심판위원으로지정될수없다.
②심판위원회는심리(審理)의종결을당사자및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심판위원회는심판의결정을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기명날인하여야한다.
1.심판번호
2.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
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대표자의성명및영업소
의소재지를말한다)
3.당사자ㆍ참가인의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의소재지(대
리인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14 -4.심판사건의표시
5.결정의주문및그이유
6.결정연월일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판위원회의운영
및심판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법제56조제2항에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제18조에따
른안전성평가결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식용으로적합하다고인
정하여고시한품목(이를싹틔워기른콩나물,새싹채소등을포함
한다)으로한다.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등)①법제56조제2항에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농수산물명"으로표시
2.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있는농수산물:"유전자변형농
수산물명포함"으로표시
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는농수산물:"
유전자변형농수산물명포함가능성있음"으로표시
②법제56조제2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은해당
농수산물의포장ㆍ용기의표면또는판매장소등에다음각호의- 15 -방법에따라그사실을표시한다.
1.최종구매자가 쉽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표시할것
2.알아보기쉬운위치에표시할것
3.표시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할것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및표시
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할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위하
여필요한경우에는시료의검정기관을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등의조사)①법제58조제1항본
문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농수산물의정기적인수
거ㆍ조사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및거래형
태등을고려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업소에대하여매년1회
실시한다.
②제1항에따른정기적인수거ㆍ조사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표명령의기준ㆍ방법등)①법제59조제2항에따른공표명
령의대상은같은조제1항에따라처분을받은경우로서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표시위반물량:농산물100톤이상,수산물10톤이상
2.표시위반물량의판매가격환산금액:농산물10억원이상,수산물- 16 -5억원이상
3.적발일이전최근1년동안처분을받은횟수:2회이상
②법제59조제2항에따라공표명령을 받은자는지체없이다음
각호의사항이포함된공표문을「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1개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게재하여야한다.
1.업체명ㆍ업주명및주소
2.위반농수산물명
3.위반내용
4.처분내용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59조제3항에따라지체없이다음
각호의사항을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2.영업의종류
3.영업소의명칭및주소
4.위반농수산물등의명칭
5.위반내용
6.처분권자,처분일및처분내용
제5장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23조(농산물등의위험평가의요청과그결과의공표)①법제68조- 17 -제4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위해성이 확실히
밝혀지지않았으나위해성이의심되는경우에는법제68조제1항에
따른위험평가를같은조제1항각호의기관에요청하여그위험
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위험평가를한결과인체의
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한농산물또는농산물의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농지ㆍ용수ㆍ자재등에대해서는법제103조제2항
에따른농산물안전정보시 스템및농림수산식품부의 인터넷홈페이
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공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위험평가의대상및방법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그밖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지정해역의 지정 및생산 ㆍ가공시설의 등록 ㆍ관리
제24조(수산물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사항등)법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법제69조에따른위생관리기준(이하"위생관리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한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및법제70조제1항또는제3항에
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시설(이하"생산ㆍ가공시
설등"이라한다)의명칭및소재지
2.생산ㆍ가공시설등의대표자성명및주소- 18 -3.생산ㆍ가공품의 종류
제25조(조사ㆍ점검의주기)법제76조제2항에따른생산ㆍ가공시설등
에대한조사ㆍ점검주기는2년1회이상으로한다.다만,법제69조
에따른위생관리기준또는법제70조제1항ㆍ제3항에따른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하는생산ㆍ가공시설등에대한조사ㆍ
점검주기는외국과의협약에규정되어있거나수출상대국에서정
하여요청하는경우이를반영할수있다.
제26조(공동조사ㆍ점검의요청방법등)①법제76조제6항에따른조
사ㆍ점검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 터사전에통지받은생산ㆍ가
공업자등(법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자를말한다)은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정하는공동조사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공동으로조사ㆍ점검를실시하여 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공동조사ㆍ점검을요청받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해당관계행정기관의장과공동조사ㆍ점검에관하여협의하여
야한다.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①법제77조에따라법제71조에
따른지정해역(이하"지정해역"이라한다)에서수산물의생산을제
한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선박의좌초ㆍ충돌ㆍ침몰그밖에인근에위치한폐기물처리시설
의장애등으로인하여해양오염이발생한경우
2.지정해역이위생관리기준에 일시적으로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 19 -우
3.강우량의변화등에따른영향으로해역의오염이우려되어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의생산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②제1항에의한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대한생산제한의 절차ㆍ
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정해역의지정해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77조에따라
지정해역에대한최근2년6월간의조사ㆍ점검결과를 평가한후위
생관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정해역의
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고,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①법제78조에따른생산ㆍ가공ㆍ출
하ㆍ운반의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생산ㆍ가공시설등의개선ㆍ보수
명령(이하"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한다)및등록취소의기준
은별표2와같다.
②제1항에따른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및등록취소에관한세부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6장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농산물의검사대상등)①법제79조제1항에따른검사대상농
산물은다음각호와같다.
1.정부가수매하거나생산자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20 -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농업관련법인등(이하"생산
자단체등"이라한다)이정부를대행하여수매하는농산물
2.정부가수출또는수입하거나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대행하여
수출또는수입하는농산물
3.정부가수매또는수입하여가공한농산물
4.법제79조제2항에따라재검사하는농산물
5.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유통을원활히하기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농산물
②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검사대상농산물의 종류별품
목은별표3과같다.
제31조(농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면제)①법제82조제1항에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농산물검사관련자격또는학위를갖고있는사
람”이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종자기사또는종자기술사자
격취득자를말한다.
②제1항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농산물검사관자격중종자류에대
한농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전부를면제한다.
제32조(검사의일부생략)법제88조제4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다.
1.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수입하는국가에서일정한항목만을검
사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
2.비식용수산물․수산가공품- 21 -제33조(검사관의 교육)①법제91조제3항에따라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관의검사기술및자질향상을위하여다음의교육을실시할수
있다.
1.국내외연구ㆍ검사기관에의위탁또는파견교육
2.자체교육
3.지정검사기관이요청하는검사관교육
②제1항에따라교육을실시하는경우이에소요되는경비는교육
을받는검사관이소속된기관에서부담한다.
제34조(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면제)①법제91조제1항에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수산물검사관련자격또는학위를갖고있는사
람”이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어병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식품산업기사이상의자격이있는자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에따른학교또는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외국의대학에서수산가공 학․식품가
공학․식품화학․미생물학․생명공학․환경공학또는이와관련된
분야를전공하고 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
자
②제1항에해당하는자는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전부를면제한
다.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대상등)법제102조제1항에서“정부가수매- 22 -하거나수입한농수산물및수산가공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이란다음각호와같다.
1.정부가수매하거나수입한농수산물
2.생산자단체등이정부를대행하여수매하거나수입한농수산물
3.정부가수매또는수입하여가공한농수산물
제7장보 칙
제36조(자격시험의실시계획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07조
제3항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자격시험"이라한
다)의실시계획을세워야한다.
②자격시험은매년1회실시하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
질관리사의수급(需給)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2년마다실
시할수있다.
제37조(응시자격,시험과목ㆍ방법및합격기준)①응시자격은 학력,
성별,나이등에제한을두지아니하며,자격시험은제1차시험과제
2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다음각호의과목에대하여선택형필기시험을실
시하며,각과목100점을만점으로하여각과목40점이상의점수
를획득한사람중평균점수가60점이상인사람을합격자로한다.
1.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23 -2.원예작물학
3.농산물유통 론
4.수확후품질관리 론
③제2차시험은제1차선택형필기시험에합격한사람을대상으로
다음각호의과목으로서술형과단답형을혼합하여실시하고,100
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인사람을합격자로한다.
1.농산물품질관리실무
2.농산물등급판정실무
④제2차시험에합격하지 못한사람에대해서는다음회에실시하
는시험에한정하여제1차선택형필기시험을면제한다.
제38조(자격시험의공고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실
시할때에는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및
시험장소등필요한사항을시험일90일전까지「신문등의진흥
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보급지역을전국으로등록한2
개이상의일반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사람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응
시원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응시원서를제
출하는사람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
내야한다.
③제2항에따른수수료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경우를제
외하고는자격시험에 응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반환하지아니한- 24 -다.
제39조(합격자의공고등)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따른
제2차시험에합격한사람을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결정하고,그
명단을자격시험시행후40일이내에정보통신 망에공고하여야한
다.
제40조(자격증발급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따라농산
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에게는별지제1호서식에의
한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자격증을발급하는경우에
는발행번호를부여하고,별지제2호서식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발행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③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분실하거나 훼
손하여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농산물품질관
리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제41조(포상금의지급)①법제112조에따른포상금은법제56조또
는법제57조를위반한자를주무관청이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
고발하거나검거한사람및검거에협조한사람에게200만원의범
위에서지급한다.
②제1항에따라지급하는포상금의지급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
관하여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25 -제42조(권한의위임)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
라다음각호의권한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제3조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운영
(수산물은제외한다)
2.법제5조에따른농산물(임산물은제외한다)의표준규격의제정
ㆍ개정또는폐지
3.법제9조및제10조에따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ㆍ지
정취소및업무정지등의처분
4.법제11조및제12조에따른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ㆍ지정취
소및업무정지등의처분
5.법제24조및제27조에따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ㆍ등록취소
등의처분
6.법제30조,제31조,제39조및제40조에따른표준규격품,우수관
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농산물,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시정등의처분.다만,임산물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품
및표준규격품의사후관리와표시시정등의처분은제외한다.
7.법제32조제1항에따른농산물(임산물은제외한다)및그가공품
의지리적표시의등록
8.법제33조에따른농산물(임산물은제외한다.)및그가공품의지
리적표시원부의등록및관리
9.법제58조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관한조사- 26 -10.법제59조제1항에따른처분,같은조제2항에따른공표명령
및같은조제3항에따른공표
11.법제61조에따른농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과이의생산자재
등에대한안전성조사(법제62조에따른시료수거등을포함한다)
및법제63조에따른안전성조사의결과에대한조치
12.법제64조및제65조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업무정지등의처분
13.법제67조에따른분석방법등연구개발및보급
14.법제68조제1항에따른농산물의위험평가평가요청,같은조
제2항에따른위험평가요청사실과 평가결과공표
15.법제68조제3항에따른농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에잔류하는
유해물질의실태조사
16.법제76조에따른확인ㆍ조사및점검등
17.법제79조제1항에따른농산물검사(법제80조에따라지정받은
검사기관이검사하는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검사는제외한
다)
18.법제80조및제81조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ㆍ지정취소및업
무정지등의처분
19.법제98조제1항에따른농산물및그가공품의검정
20.법제99조제1항및제100조의제1항에따른검정기관의지정ㆍ지
정취소및업무정지등의처분- 27 -21.법제104조에따른농수산물명예감시원의위촉및운영.다만,
수산물및그가공품과임산물및그가공품은제외한다.
22.법제109조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23.제40조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발급및재발급,자
격증발급대장기록
24.법제110조에따른품질향상및표준규격화 촉진등을위한자
금지원.다만,임산물및그가공품은제외한다.
25.법제123조제3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다만,법제30
조제2항의위반행위중임산물및그가공품은제외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을농촌진흥청장에게위임한다.
1.법제6조제1항에따른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고시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
항에관한권한중임산물및그가공품에관한권한을산림청장에
게위임한다.
1.법제5조제1항에따른표준규격의제정ㆍ개정또는폐지
2.법제30조및법제31조,법제39조및법제40조에따른표준규
격품및지리적표시품의사후관리와표시시정등의처분
3.법제32조제1항에따른지리적표시의등록
4.법제33조에따른지리적표시원부의등록및관리
5.법제104조에따른명예감시원의위촉및운영- 28 -6.법제110조에따른품질향상및표준규격화 촉진등을위한자금
지원
7.법제123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법제30조제2항의위
반행위만해당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을국립수산과 학원장에게위임한다.
1.법제61조제1항제2호에따른안전성조사중해역에서식하는 패류
에대한패류독소조사
2.법제62조에따른출입등(제1호및제2호에따라위임된권한에
의한출입등만해당한다)
3.법제76조에따른조사ㆍ점검
4.법제123조제1항제1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제3호에따
라위임된권한에의한과태료만해당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법제3조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운영
(수산물에한한다)
2.법제5조제1항에따른수산물표준규격의제ㆍ개정및폐지
3.법제14조에따른품질인증
4.법제17조에따른품질인증기관의지정
5.법제20조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 29 -6.법제24조에따른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7.법제32조제1항에따른수산물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의등
록
8.법제33조에따른지리적표시원부의등록및관리
9.법제16조,제18조,제23조,제27조에따른품질인증,품질인증기
관,친환경수산물,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인증․지정․등록의취소
및법제31조에따른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
품,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시정명령,판매금지또는표시정지
처분
10.법제40조에따른지리적표시품에대한시정명령,판매의금지,
표시의정지및등록의취소처분
11.법제58조에따른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에관한조사
12.법제59조제1항에따른처분,같은조제2항에따른공표명령
및같은조제3항에따른공표
13.법제61조제1항제2호및법제62조에따른안전성조사및시료
수거(다만,해역에서식하는 패류에대한패류독소조사는제외한
다)
14.법제63조에따른안전성조사의결과에대한조치
15.법제64조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6.법제65조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처분
17.법제67조에따른분석방법등연구개발및보급- 30 -18.법제70조제4항에따른서류의발급
19.법제74조제1항에따른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
20.법제75조제1항에따른위생관리에관한사항의보고명령및이
의접수(법제70조제3항에따른생산단계ㆍ저장단계및출하되어
거래되기이전단계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법제
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을제외한다)
21.법제76조에따른조사등(제16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6
호및제28호에따라위임받은권한에의한출입등만해당한다)
22.법제76조제2항에따른생산ㆍ가공시설등의위생관리기준및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조사ㆍ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의적합여부조사ㆍ점검중생산단계ㆍ저장단계및출하되어거
래되기전단계에대하여는법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하고자
하는경우에한한다)
23.법제78조에따른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대
한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생산ㆍ가공
시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법제70조제3항에따른생산단계ㆍ저장
단계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법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은제외한다)및
등록취소처분
24.법제88조에따른수산물검사
25.법제89조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31 -26.법제90조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취소및검사업무의
정지처분
27.법제92조에따른수산물검사관자격의취소처분
28.법제94조에따른검사증서의발급
29.법제95조에따른부적합판정의통지및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또는판매금지등의요청
30.법제96조에따른재검사
31.법제97조에따른검사판정의취소
32.법제98조제1항에따른수산물검정
33.법제99조제1항에따른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34.법제100조에따른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취소처분
35.법제104조에따른농수산물명예감시원 위촉및운영(수산물및
그가공품에한한다)
36.법제123조제3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
한을시ㆍ도지사에게위임한다.
1.법제79조에따른농산물중누에씨ㆍ누에고치의검사에관한사
항
2.법제7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정해역및주변해역에서의 오
염물질배출행위,가축사육행위및동물용의 약품사용행위의제
한또는금지- 32 -3.법제76조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조사
ㆍ점검(법제70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
로법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만해당한다)
4.법제77조에따른지정해역에서의수산물의생산제한
5.법제78조에따른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시정ㆍ제한ㆍ중지명
령,생산ㆍ가공시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법제70조제3항에따른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법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
시설만해당한다)
6.법제75조제1항에따른위생관리에관한사항의보고명령및이
의접수(법제70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
로법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만해당한다)
7.법제114조에따른청문(제5호에따라위임된권한에관한청문
만해당한다)
8.법제123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제6호에따라위임된
권한에의한과태료만해당한다)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1항에따라법제102조제1항
에따른오염물질의배출,가축의사육행위및동물용의 약품의사용
여부의확인ㆍ조사의권한을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한다.
⑧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국립수산과 학원장또는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받아제1항,제
2항,제3항,제4항,제5항및제6항에따라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 33 -소속기관의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제43조(업무의위탁)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2항에따
라법제103조제3항에따른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운영에관한
업무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농산물정보관련업
무를수행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제115조제2항에따라자격시험의관리
에관한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
에위탁한다.
제44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23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
표4과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2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별표1의연번85의「수산물품질관리법 」을「농수산물품질관리
법」으로한다.- 34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
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각각
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 ,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
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
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
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
소·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지리적표시품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40조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법 제40조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등록 취소
3)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
리적표시를 한 경우법 제40조 등록 취소 - -
4)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0조표시정지 
3개월등록 취소
5)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40조 등록 취소 - -- 35 -위반행위 해당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31조 시정명령표시정지
1월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법 제31조표시정지
1월표시정지
3월표시정지
6월
3)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31조표시정지
3월표시정지
6월-  나. 표준규격품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제31조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2)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
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법제31조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3)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법제31조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
4) 해당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제31조표시정지 
6개월-  -
  다.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행정처분대상 해당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우수관리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
한 경우법 
제31조제2항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인증취소
2) 우수농산물인증 표시방법을 위반
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라.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시정명령판매금지
1개월판매금지 
3개월
2) 전업․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판매금지 
3개월판매금지 
6개월판매금지 
12개월
3) 이력추적관리 표시 방법을 위한
반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시정명령판매금지 
1개월판매금지 
3개월
 마. 품질인증품- 36 -  바. 친환경수산물인증품
행정처분대상 해당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31조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법 제31조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월
3)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위반
한 때법 제31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월-- 37 -행정처분 대상 해당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때
 가. 위생관리기준에 중대하게 미달
되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
되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법 제78조
생산․가공․출하․운반
의 제한․중지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
생산․가공․출하․운반
의 시정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등록 취소
생산․가공․출하․
운반의 
제한․중지명령-
등록취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지 아
니하게 이행하는 때
 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법 제78조
생산․가공․출하․운반
의 제한․중지명령등록 취소 -[별표 2]
중지․개선․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개
선․보수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생산단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등록시설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유 및 동기등을 참작하여 지도․계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 처분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
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바.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38 - 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이행하는 때시정명령
생산․가공․출하․
운반의 
제한․중지명령등록취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한 때법 제78조 등록취소 - -
4. 조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때법 제78조 생산․가공․출하․운반
의 제한․중지명령등록 취소 -
5.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
해물이 검출된 때
 가. 시정이 가능한 위해물이 발
견된 때
 나. 시정이 불가능한 위해물이 
발견된 때법 제78조
생산․가공․출하․운반
의 시정명령
생산․가공․출하․운반
의 제한․중지명령생산․가공․출하․
운반의 
제한․중지명령
등록취소등록취소
-
6. 중지명령 또는 개선․보수명령
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때법 제78조 등록취소 - -- 39 -[별표 3]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관련 )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가. 곡류 : 벼·겉보리 ·쌀보리 ·콩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다.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라.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마. 잠사류 : 누에씨 ·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가. 곡류
    (1) 조곡 : 콩·팥·녹두
    (2) 정곡 : 현미·쌀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다.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4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
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
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1호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2호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
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3호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함 )은 최
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
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41 -라.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
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4호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제3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1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
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5호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
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
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6호5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사.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법 제123조 
제1항제7호5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아. 법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법 제123조 
제2항제1호7만원 15만원 30만원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
공시설 등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
75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가
공업자 등법 제123조 
제2항제2호7만원 15만원 30만원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 )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
고 부과하되 ,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
고 부과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연 락 처 (02) 500 -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