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농수산물의적절한품질관리를통하여농수산물
의안전성을확보하고상품성을향상하며공정하고투명한거래를
유도함으로써농어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보호에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농수산물”이란다음각목의농산물과수산물을말한다.
가.농산물:「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농산물
나.수산물:「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2-
나목의수산물(「염관리법」제2조제2호에따른염은제외한
다)
2.“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4호의생산자단체와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
체를말한다.
3.“물류표준화”란농수산물의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등물류의
각단계에서사용되는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등을규격화하여
호환성과연계성을원활히하는것을말한다.
4.“농산물우수관리”란농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
같다)의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농산물의
생산,수확후관리(농산물의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
ㆍ포장등을포함한다)및유통의각단계에서작물이재배되는
농경지및농업용수등의농업환경과농산물에잔류할수있는농
약,중금속,잔류성유기오염물질또는유해생물등의위해요소를
적절하게관리하는것을말한다.
5.“친환경수산업”이란인체에유해한화학적합성물질등을사용
하지아니하거나동물용의약품등의사용을최소화하여물에서
생활하는동식물의환경을유지ㆍ보전하면서안전한수산물을생
산하는수산업을말한다.
6.“친환경수산물등”이란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과정에서생산
된수산물이나이를원료로하여위생적으로가공한식품을말한-3-다.
7.“이력추적관리”란농수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
같다)의안전성등에문제가발생할경우해당농수산물을추적
하여원인을규명하고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판매단계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ㆍ관리하는
것을말한다.
8.“지리적표시”란농수산물또는제13호에따른농수산가공품의명
성ㆍ품질,그밖의특징이본질적으로특정지역의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경우해당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이그특정지역
에서생산ㆍ제조및가공되었음을나타내는표시를말한다.
9.“동음이의어지리적표시”란동일한품목에대한지리적표시에있
어서타인의지리적표시와발음은같지만해당지역이다른지리
적표시를말한다.
10.“지리적표시권”이란이법에따라등록된지리적표시(동음이의
어지리적표시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
는지식재산권을말한다.
11.“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이란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하거나재
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한농수산물을말한다.
12.“유해물질”이란농약,중금속,항생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곰팡이독소,방사성물질,유독성물질등식품에
잔류하거나오염되어사람의건강에해를끼칠수있는물질로서-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것을말한다.
13.“농수산가공품”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농산가공품: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하여가공한제품
나.수산가공품:수산물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료또는재료의
사용비율또는성분함량등의기준에따라가공한제품
14.“수산특산물”이란수산가공품중특정한지역에서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생산한수산물을원료로하여제조ㆍ가공한제품을
말한다.
②이법에서따로정의되지아니한용어는「농어업ㆍ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①이법에따른농수산물및
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수
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이하“심의회”라
한다)를둔다.
②심의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60명이내의위
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互選)하고부위원장은위원장이위
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④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
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중-5-소속기관의장이지명한사람과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사람
2.다음각목의단체및기관의장이소속임원․직원중에서지
명한사람
가.「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다.「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따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마.「식품위생법」에따른한국식품산업협회
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식품연구원
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따른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소비자기본법」에따른한국소비자원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
단체를말한다)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사람-6-
4.농수산물의생산ㆍ가공ㆍ유통또는소비분야에전문적인지식
이나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제4항제3호및제4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한다.
⑥심의회에농수산물및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등록심의를
위한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를둔다.
⑦심의회의업무중특정한분야의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별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⑧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및제7항에따른
분야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사항은심의회에서심의된것으로
본다.
⑨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회및분과위원
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심의회의직무)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표준규격및물류표준화에관한사항
2.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ㆍ친환경수산물인증 및이력추
적관리에관한사항
3.지리적표시에관한사항
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관한사항
5.농수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의안전성조사및그결과에대한
조치에관한사항-7-6.농수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및수산가공품의검사에관한사항
7.농수산물의안전및품질관리에관한정보의제공에관하여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
8.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및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관한사항
9.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제70조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사항
10.지정해역의지정에관한사항
11.다른법령에서심의회의심의사항으로정하고있는사항
12.그밖에농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등에관하여위원
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제2장농수산물의표준규격및품질관리
제1절농수산물의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제외한
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상품성을높이고유통능률을향상시
키며공정한거래를실현하기위하여농수산물의포장규격과등급
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한다)을정할수있다.
②표준규격에맞는농수산물(이하“표준규격품”이라한다)을출하-8-
하는자는포장겉면에표준규격품의표시를할수있다.
③표준규격의제정기준,제정절차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
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농산물우수관리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
관리의기준(이하“우수관리기준”이라한다)을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②우수관리기준에 따라농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이하이절에서
같다)을생산ㆍ관리하는자또는우수관리기준에따라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포장하여유통하는자는제9조에따라지정된농산물우수
관리인증기관(이하“우수관리인증기관 ”이라한다)으로부터농산물우
수관리의인증(이하“우수관리인증”이라한다)을받을수있다.
③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자는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
증의신청을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는우수관리인증을신청할수없다.
1.제8조제1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후1년이지나지아
니한자
2.제119조또는제120조를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후1
년이지나지아니한자-9-④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신청을받은경
우제7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맞는지를심사하여그결
과를알려야한다.
⑤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한경우우수
관리인증을받은자가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필요한경우에는자료제출요청등을할수있다.
⑥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는우수관리기준에 따라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라한다)의포장ㆍ용기ㆍ송장
(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등에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할
수있다.
⑦우수관리인증의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및표시방법등우수관리
인증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등)①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받은날부터2년으로한다.다만,품목의특성에따
라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10년의범위에서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
②우수관리인증을받은자가유효기간이끝난후에도계속하여우
수관리인증을유지하려는경우에는그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받아우수관리인증을갱신하여야한다.
③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는제1항의유효기간내에해당품목의
출하가종료되지아니할경우에는해당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10-
받아우수관리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생산계획
등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미
리우수관리인증의변경을신청하여해당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
을받아야한다.
⑤우수관리인증의갱신절차및유효기간연장의절차등에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등)①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을한후제6조제5항에따른조사,점검,자료제출요청등의과정
에서다음각호의사항이확인되면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3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정지할수
있다.다만,제1호의경우에는우수관리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우수관리인증을받은경우
2.우수관리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3.전업(轉業)ㆍ폐업등으로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어렵다
고판단되는경우
4.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6조제5항에따른
조사ㆍ점검또는자료제출요청에응하지아니한경우
5.제7조제4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고중
요사항을변경한경우
6.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중에우수관리인증의표시를한경-11-우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표시를정지한경우지체없이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와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사실을알려야한다.
③우수관리인증취소등의기준ㆍ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세부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
리인증에필요한인력과시설등을갖춘자를우수관리인증기관으
로지정하여우수관리인증을하도록할수있다.다만,외국에서수
입되는농산물에대한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정한기준을갖춘외국의기관도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
할수있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인증기관지정신청을하여야하며,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되었을
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제10조에따라우수관리인증
기관지정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신청을할
수없다.
③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을받은날부터5년으
로하고,계속우수관리인증업무를수행하려면유효기간이끝나기
전에그지정을갱신하여야한다.-12-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따라지정이취소된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에게다른우수관리인증기
관으로부터제7조에따른갱신,유효기간연장또는변경을할수
있도록취소된사항을알려야한다.
⑤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및지정방법등에필요
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우수관리
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우수관
리인증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취소하
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우수관리인증업무를한경우
3.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인하여우수관리인증업무를
할수없는경우
4.제9조제2항본문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우수관리인증
업무를계속한경우
5.우수관리인증업무와관련하여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등임원․
직원에대하여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
6.제9조제5항에따른지정기준을갖추지아니한경우-13-7.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잘못적용하는등우수관리인증업무를
잘못한경우
8.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우수관리인증실적이없는경우
9.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정당한이
유없이따르지아니한경우
10.그밖의사유로우수관리인증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한다.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
산물의수확후위생ㆍ안전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설중
인력및설비등이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맞는시설
을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이하“우수관리시설”이라한다)로지정할
수있다.
1.「양곡관리법」제22조에따른미곡종합처리장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1조에따른농수
산물산지유통센터
3.그밖에농산물의수확후관리를하는시설로서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②제1항에따라우수관리시설로지정받으려는자는관리하려는농
산물의품목등을정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하
며,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14-
요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제12
조에따라우수관리시설지정이취소된후1년이지나지아니하면
지정신청을할수없다.
③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자는우수관리인증대상농산물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④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유효기간은5년으로하되,우수관리시설지
정의효력을유지하기위하여는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그지정을
갱신하여야한다.
⑤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
관리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
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우수관리인증대상농산물에대
한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지정을취소하여야한
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한경우
3.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자가해산ㆍ부도로인하여농산물우수
관리업무를할수없는경우
4.제11조제1항에따른지정기준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15-5.제11조제2항본문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우수관리인
증대상농산물을취급(세척등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
매를포함한다)한경우
6.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관련하여시설의대표자등임원․직원에
대하여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
7.제11조제3항을위반하여우수관리인증대상농산물또는우수관
리인증농산물을우수관리기준에따라관리하지아니한경우
8.그밖의사유로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ㆍ절차등세부적인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관련보고및점검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우수관리인증기
관,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자또는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로하
여금그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보고하는경우
를포함한다.이하같다)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
여제출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같다)하게할수있으며,관계
공무원에게사무소등을출입하여시설ㆍ장비등을점검하고관계
장부나서류를조사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또는조사를할때우수관-16-
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자및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여서는아니
된다.
③제1항에따라점검이나조사를할때에는미리점검이나조사의
일시,목적,대상등을점검또는조사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다
만,긴급한경우나미리알리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
는경우에는알리지아니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라점검이나조사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하며,성명ㆍ
출입시간ㆍ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내주어야한다.
제3절수산물등에대한품질인증
제14조(수산물등의품질인증)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과수
산특산물의품질을향상시키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품질인증
제도를실시한다.
②제1항에따른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이라한다)을받으려는
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③품질인증을받은자는품질인증을받은수산물과수산특산물(이
하“품질인증품”이라한다)의포장ㆍ용기등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17-로정하는바에따라품질인증품임을표시할수있다.
④품질인증의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및대상품목의선정등에필
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유효기간등)①품질인증의유효기간은품질인증
을받은날부터2년으로한다.다만,품목의특성상달리적용할필
요가있는경우에는4년의범위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
간을달리정할수있다.
②품질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유효기간이끝나기
전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제14조제
4항에따른품질인증의기준에맞다고인정되면제1항에따른유효
기간의범위에서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6조(품질인증의취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받은자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품질인증을취소할수있
다.다만,제1호에해당하면품질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제14조제4항에따른품질인증의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
경우
3.정당한사유없이제31조제1항에따른품질인증품표시의시정명
령,해당품목의판매금지또는표시정지조치에따르지아니한경-18-
우
4.전업․폐업등으로인하여품질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판단
되는경우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품질및안전성에대한심사ㆍ인증을업무로하는법인
또는단체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받은자(이하“품질인
증기관”이라한다)로하여금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규정에따른
품질인증에관한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어업인스스로수산물의품질을향
상시키고체계적으로품질관리를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1항
에따라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다음각호의단체등에대하
여자금을지원할수있다.
1.수산물생산자단체(어업인단체만을말한다)
2.수산가공품을생산하는사업과관련된법인(「민법」제32조에
따른법인만을말한다)
③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받으려는자는품질인증업무에필요
한시설과인력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하
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제1
8조에따라품질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19-경우에는신청할수없다.
④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및품질인증업무의범위등에
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
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
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품질인증업무의전부또는일부
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중
어느하나에해당하면품질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중품질인증업무를한경우
3.최근3년간2회이상업무정지처분을받은경우
4.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해산ㆍ부도로인하여품질인증업무를
할수없는경우
5.제17조제3항본문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품질인증업
무를계속한경우
6.제17조제4항의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여시정을명하였으나그
명령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경우
7.제17조제4항의업무범위를위반하여품질인증업무를한경우
8.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이나상호를사용하여품질인증업무
를하게하거나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경우-20-
9.품질인증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여공중에위해를끼
치거나품질인증을위한조사결과를조작한경우
10.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품질인증실적이없는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세부기준은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정한다.
제19조(품질인증관련보고및점검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
인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품질인증기관또는품질인증을
받은자에대하여그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를제
출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에게사무소등에출입하여시설ㆍ
장비등을점검하고관계장부나서류를조사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점검이나조사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제3항
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점검이나조사를하는관계공무원에관하여는제
13조제4항을준용한다.
제4절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제20조(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수
산업의육성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하여인
증제도를실시한다.
②친환경농산물의인증에관하여는「친환경농업육성법 」에따른다.-21-제21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등)①제20조제1항에따라친환경
수산물에대한인증(이하“친환경수산물인증 ”이라한다)을받으려
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②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자는해당친환경수산물(이하“친환경
수산물인증품”이라한다)의포장ㆍ용기등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친환경수산물의 도형또는문자의표시를할수
있다.
③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및대상품목의선정
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①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
간은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날부터2년으로한다.다만,품목의
특성상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4년의범위에서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
②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제21조제
3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에맞다고인정되면제1항에
따른유효기간의범위에서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2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22-
물인증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친환경수
산물인증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면친환경수산물
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제21조제3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에현저하게맞지
아니한경우
3.정당한사유없이제31조제1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품 표시
의시정명령,해당품목의판매금지또는표시정지조치에따르지
아니한경우
4.전업ㆍ폐업등으로인하여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생산하기어렵
다고판단되는경우
제5절이력추적관리
제24조(이력추적관리)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농수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이하이절에서같다)을생산하는
자
2.농수산물을유통또는판매하는자(표시ㆍ포장을변경하지아니
한유통ㆍ판매자는제외한다.이하같다)-23-②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을생산하거
나유통또는판매하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
의등록을하여야한다.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한자는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
날부터1개월이내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한자는해당농수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할
수있으며,제2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한자는해당농
수산물에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하여야한다.
⑤제1항에따라등록된농수산물및제2항에따른농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이라한다)을생산하거나유통또는판매하
는자는이력추적관리에필요한입고ㆍ출고및관리내용을기록하
여보관하는등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 ”이라한다)을지켜야한다.다만,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유통또는판매하는자중행상ㆍ노점상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자는예외로한다.
⑥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등록절차,등록사항,그밖에등록에
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유효기간등)①제24조제1항및제2항
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의유효기간은등록한날부터3년으로-24-
한다.다만,품목의특성상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10년
의범위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갱신하여야한다.
1.제24조제1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한자로서그유효기
간이끝난후에도계속하여해당농수산물에대하여이력추적관리
를하려는자
2.제24조제2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한자로서그유효기
간이끝난후에도계속하여해당농수산물을생산하거나유통또
는판매하려는자
③제24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한자가제1
항의유효기간내에해당품목의출하를종료하지못할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받아이력추적관리등록의유효기간
을연장할수있다.
④이력추적관리등록의갱신및유효기간연장의절차등에필요
한세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력추적관리자료의제출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력
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유통또는판매하는자에게농수산
물의생산,입고ㆍ출고와그밖에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자료제출
을요구할수있다.
②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유통또는판매하는자는-25-제1항에따른자료제출을요구받은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
이에따라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자료제출의범위,방법,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
조에따라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
록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력추적관리표시의
금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면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받은경우
2.이력추적관리표시금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표시한경우
3.제24조제3항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
경우
4.제24조제4항에따른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5.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아니한경우
6.제26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를거부
한경우
②제1항에따른등록취소및표시금지등의기준,절차등세부적
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사후관리등-26-
제28조(지위의승계등)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
로발생한권리ㆍ의무를가진자가사망하거나그권리ㆍ의무를양
도하는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상속인,양수인또는합
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그지위를승
계할수있다.
1.제9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제11조에따른우수관리시설의지정
3.제17조에따른품질인증기관의지정
②제1항에따라지위를승계하려는자는승계의사유가발생한날
부터1개월이내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각각
지정을받은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제29조(거짓표시등의금지)①누구든지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
산물,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
닌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농산물의경우에는제7조
제4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농산물을포함한다.이하제2항
제2호,제119조제1호및제2호나목에서같다)또는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하여서
는아니+된다.
②누구든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27-1.제5조제2항에따라표준규격품의표시를한농수산물에표준규격품
이아닌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
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진열하는행위
2.제6조제6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한농산물에우수관리
인증농산물이아닌농산물또는농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
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진열하는행위
3.제14조제3항에따라품질인증품의표시를한수산물또는수산특
산물에품질인증품이아닌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
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행위
4.제21조제2항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한수산물에친
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
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행위
5.제24조제4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한농수산물에이력추
적관리의등록을하지아니한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혼합
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진열하는
행위
제30조(표준규격품등의사후관리)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
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이
력추적관리농수산물 (이하“우수표시품”이라한다)의품질수준유지
와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다음
각호의조사등을하게할수있다.-28-
1.우수표시품의해당표시에대한규격ㆍ품질또는인증ㆍ등록기
준에의적합성등의조사
2.해당표시를한자의관계장부또는서류의열람
3.우수표시품의시료(試料)수거
②제1항에따른조사ㆍ열람또는시료수거에관하여는제13조제2
항및제3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조사ㆍ열람또는시료수거를하는관계공무원에
관하여는제13조제4항을준용한다.
제31조(표준규격품등에대한시정조치)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
준규격품,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이력추적관리농수
산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그시정을명하거나해당품목의판매금지또는표시정
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제외한다)의조치를할수있다.
1.표시된규격또는해당인증ㆍ등록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
2.전업ㆍ폐업등으로해당품목을생산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3.해당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따른조사등의결과우수관리
인증농산물이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그시정을명하거나해당품목의판매금지조치를
할수있고,제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우수
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그표시-29-를정지하도록요구할수있다.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따른요구가있는경우이에따라
야하고,처분후지체없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경우(제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한정한다)제10조에따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취소된후제
9조제4항에따라새로운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아니한때에
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취소하거나그표시를정
지할수있다.
제3장지리적표시
제1절등록
제32조(지리적표시의등록)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특성을
가진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지역특화산업육
성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지리적표시의등록제도를실시한다.
②제1항에따른지리적표시의등록은특정지역에서지리적특성을
가진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생산하거나제조ㆍ가공하는자
로구성된법인만신청할수있다.다만,지리적특성을가진농수
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의생산자또는가공업자가1인인경우에는-30-
법인이아니라도등록신청을할수있다.
③제2항에해당하는자로서제1항에따른지리적표시의등록을받
으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등록신청서류및그부
속서류를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등록한사항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같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으면제3조
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9
항에따른등록거절사유가없는경우지리적표시등록신청공고
결정(이하“공고결정”이라한다)을하여야한다.이경우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은신청된지리적표시가「상표법」에따른타인의상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저촉되는지에대
하여미리특허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을할때에는그결정내용을관
보와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고,공고일부터2개월간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
야한다.
⑥누구든지제5항에따른공고일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
적은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각호의경우에는지리적표시의등-31-록을결정하여신청자에게알려야한다.
1.제6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제3조제6항에따른지
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을거절할정
당한사유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
2.제6항에따른기간에이의신청이없는경우
⑧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등록을한때에는지리적표
시권자에게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따라등록신청된지리적표시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등록의거절을결정하여신청
자에게알려야한다.
1.제3항에따라먼저등록신청되었거나,제7항에따라등록된타
인의지리적표시와같거나비슷한경우
2.「상표법」에따라먼저출원되었거나등록된타인의상표와같
거나비슷한경우
3.국내에서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또는지리적표시와같거나
비슷한경우
4.일반명칭[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기원적(起原的)
으로생산지나판매장소와관련이있지만오래사용되어보통명
사화된명칭을말한다]에해당되는경우
5.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지리적표시또는같은항제9호에따른
동음이의어지리적표시의정의에맞지아니하는경우-32-
6.지리적표시의등록을신청한자가그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
있는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또는가공하는
것을업(業)으로하는자에대하여단체의가입을금지하거나가
입조건을어렵게정하여실질적으로허용하지아니한경우
⑩제1항부터제9항까지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대상지
역,신청자격,심의ㆍ공고의절차,이의신청절차및등록거절사유
의세부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지리적표시원부)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원부
(原簿)에지리적표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에대한사
항을등록ㆍ보관한다.
②제1항에따른지리적표시원부는그전부또는일부를전자적으
로생산ㆍ관리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지리적표시원부의등록ㆍ보관및생산
ㆍ관리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리적표시권)①제32조제7항에따라지리적표시등록을받
은자(이하“지리적표시권자”라한다)는등록한품목에대하여지
리적표시권을갖는다.
②지리적표시권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각호의이
해당사자상호간에대하여는그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1.동음이의어지리적표시.다만,해당지리적표시가특정지역의상
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들이뚜렷하게인식하고있어해당-33-상품의원산지와다른지역을원산지인것으로혼동하게하는경
우는제외한다.
2.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제출전에「상표법」에따라등록된상
표또는출원심사중인상표
3.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제출전에「종자산업법」에따라등록된
품종명칭또는출원심사중인품종명칭
4.제32조제7항에따라지리적표시등록을받은농수산물또는농수
산가공품(이하“지리적표시품”이라한다)과동일한품목에사용하
는지리적명칭으로서등록대상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또는
농수산가공품에사용하는지리적명칭
③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지리적표시를할수있다.다만,지리적표시품중「인삼
산업법」에따른인삼류의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외에인삼류와그용기ㆍ포장등에“고려인삼”,“고려수
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또는“고려백삼”등“고려”가들어가
는용어를사용하여지리적표시를할수있다.
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및승계)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이전
하거나승계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받아이전하거나승계할수있
다.
1.법인자격으로등록한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개정하거나-34-
합병하는경우
2.개인자격으로등록한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경우
제36조(권리침해의금지청구권등)①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권
리를침해한자또는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게그침해의금지
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지리적표시권을 침
해하는것으로본다.
1.지리적표시권이 없는자가등록된지리적표시와같거나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지리적표시의경우에는해당지리적표시가특정
지역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들이뚜렷하게인식하고
있어해당상품의원산지와다른지역을원산지인것으로수요자
로하여금혼동하게하는지리적표시만해당한다)를등록품목과
같거나비슷한품목의제품ㆍ포장ㆍ용기ㆍ선전물또는관련서류
에사용하는행위
2.등록된지리적표시를위조하거나모조하는행위
3.등록된지리적표시를위조하거나모조할목적으로교부ㆍ판매ㆍ
소지하는행위
4.그밖에지리적표시의명성을침해하면서등록된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비슷한품목에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상업적으로
이용하는행위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등)①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또는과실로-35-자신의지리적표시에관한권리를침해한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
할수있다.이경우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자
에대하여는그침해행위에대하여그지리적표시가이미등록된
사실을알았던것으로추정한다.
②제1항에따른손해액의추정등에관하여는「상표법」제67조
및제70조를준용한다.
제38조(거짓표시등의금지)①누구든지지리적표시품이 아닌농수
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및관련서류에지
리적표시나이와비슷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②누구든지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농수산물또는
농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
관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
시품의품질수준유지와소비자보호를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
음각호의사항을지시할수있다.
1.지리적표시품의등록기준에의적합성조사
2.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등의관계장부또
는서류의열람
3.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수거하여조사하거나전문시험기관등에
시험의뢰
②제1항에따른조사ㆍ열람또는수거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36-
제3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조사ㆍ열람또는수거를하는관계공무원에관하
여는제13조제4항을준용한다.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시정등)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표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시정을명하거나판매의금지,표시의정지또는등록의
취소를할수있다.
1.제32조에따른등록기준에미치지못하게된경우
2.제34조제3항에따른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3.해당지리적표시품생산량의급감등지리적표시품생산계획의
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41조(「특허법」의준용)①지리적표시에관하여는「특허법」제3
조부터제5조까지,제6조(특허출원의변경ㆍ취하,청구의취하,심판
청구및복대리인의선임에관한부분에한정한다),제7조,제7조의
2,제8조,제9조,제10조(제3항은제외한다),제11조(제1항제1호ㆍ제2
호및제4호는제외한다),제12조부터제15조까지,제16조(제1항단
서는제외한다),제17조부터제26조까지,제28조(제2항단서는제외
한다),제28조의2부터제28조의5까지및제46조를준용한다.
②제1항의경우「특허법」제6조및제15조제1항중“제132조의
3”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5조”로보고,「특허법」제17
조중“제132조의3”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5조”로,“제180-37-조제1항”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5조에따라준용되는
「특허법」제180조제1항”으로보며,「특허법」제46조제3호중
“제82조”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제8호및제9호”로
본다.
③제1항의경우“특허”는“지리적표시”로,“출원”은“등록신청”으
로,“특허권”은“지리적표시권”으로,“특허청”ㆍ“특허청장”및“심사
관”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특허심판원”은“지리적표시심판
위원회”로,“심판장”은“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심판
관”은“심판위원”으로,“지식경제부령”은“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본다.
제2절지리적표시의심판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각호
의사항을심판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지리적표
시심판위원회(이하“심판위원회”라한다)를둔다.
1.지리적표시에관한심판및재심
2.제32조제9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거절또는제40조에따른등
록취소에대한심판및재심
3.그밖에지리적표시에관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심판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심판위원(이하-38-
“심판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
③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심판위원중에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심판위원은관계공무원과지식재산권분야나지리적표시분야
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
한다.
⑤심판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⑥심판위원회의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3조(지리적표시의무효심판)①지리적표시에관한이해관계인또
는제3조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는지리적표
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
다.
1.제32조제9항에따른등록거절사유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등록
된경우
2.제32조에따라지리적표시등록이된후에그지리적표시가원산
지국가에서보호가중단되거나사용되지아니하게된경우
②제1항에따른심판은청구의이익이있으면언제든지청구할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따라지리적표시를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되
면그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보고,제1항제2호에-39-따라지리적표시를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되면그지리적표시
권은그지리적표시가제1항제2호에해당하게된때부터없었던것
으로본다.
④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제1항의심판이청구되면그취지를해
당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한다.
제44조(지리적표시의취소심판)①지리적표시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면그지리적표시의취소심판을청구할수있다.
1.지리적표시등록을한후지리적표시의등록을한자가그지리
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 생산또
는제조ㆍ가공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에대하여단체의가입을
금지하거나어려운가입조건을규정하는등단체의가입을실질적
으로허용하지아니한경우또는그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없는
자에대하여등록단체의가입을허용한경우
2.지리적표시등록단체또는그소속단체원이지리적표시를잘못
사용함으로써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품질에대하여오인하게하
거나지리적출처에대하여혼동하게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취소심판은취소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없어진
날부터3년이지난후에는청구할수없다.
③제1항에따라취소심판을청구한경우에는청구후그심판청구
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없어진경우에도취소사유에영향을미치
지아니한다.-40-
④제1항에따른취소심판은누구든지청구할수있다.
⑤지리적표시등록을취소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지리적
표시권은그때부터소멸된다.
⑥제1항의심판의청구에관하여는제43조제4항을준용한다.
제45조(등록거절등에대한심판)제32조제9항에따라지리적표시등
록의거절을통보받은자또는제40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자는
이의가있으면등록거절또는등록취소를통보받은날부터30일이
내에심판을청구할수있다.
제46조(심판청구방식)①지리적표시의무효심판ㆍ취소심판또는지
리적표시등록의취소에대한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다음각호
의사항을적은심판청구서에신청자료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당사자의성명과주소(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대표자의성명
및영업소소재지)
2.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소
재지(대리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대표자의성명및영업소
소재지)
3.지리적표시명칭
4.지리적표시등록일및등록번호
5.등록취소결정일(등록의취소에대한심판청구만해당한다)
6.청구의취지및그이유-41-②지리적표시등록거절에대한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다음각
호의사항을적은심판청구서에신청자료를첨부하여심판위원회
의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당사자의성명과주소(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대표자의성명
및영업소소재지)
2.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소
재지(대리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대표자의성명및영업소
소재지)
3.등록신청날짜
4.등록거절결정일
5.청구의취지및그이유
③제1항과제2항에따라제출된심판청구서를보정(補正)하는경우
에는그요지를변경할수없다.다만,제1항제6호와제2항제5호의
청구의이유는변경할수있다.
④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청구된심판에
제32조제6항에따른지리적표시이의신청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
있으면그취지를지리적표시의이의신청자에게알려야한다.
제47조(심판의방법등)①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제46조제1항또는
제2항에따른심판이청구되면제49조에따라심판하게한다.
②심판위원은직무상독립하여심판한다.
제48조(심판위원의지정등)①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심판의청구-42-
건별로제49조에따른합의체를구성할심판위원을지정하여심판
하게한다.
②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제1항의심판위원중심판의공정성을
해칠우려가있는사람이있으면다른심판위원에게심판하게할
수있다.
③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제1항에따라지정된심판위원중에서1
명을심판장으로지정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지정된심판장은심판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 지
정받은심판사건에관한사무를총괄한다.
제49조(심판의합의체)①심판은3명의심판위원으로구성되는합의
체가한다.
②제1항의합의체의합의는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③심판의합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50조(「특허법」의준용)①심판에관하여는「특허법」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이법에서준용되는사항에한정한다.
이하같다),제142조,제147조부터제153조까지,제153조의2,제154
조부터제166조까지,제171조,제172조및제176조를준용한다.
②제1항의경우「특허법」제139조제1항중“제133조제1항ㆍ제134
조제1항및제137조제1항의무효심판또는제135조제1항의권리범
위확인심판”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3조제1항의무효심판,
같은법제44조제1항의취소심판및같은법제45조의등록거절등-43-에대한심판”으로보고,「특허법」제141조제1항제1호중“제140
조제1항ㆍ제3항내지제5항또는제140조의2제1항”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46조제1항또는제2항”으로보며,「특허법」제1
41조제1항제2호나목중“제82조”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
3조”로보고,「특허법」제161조제2항중“제133조제1항의무효심
판또는제135조의권리범위확인심판”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무효심판”으로보며,「특허법」제165조제1항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및제137조제1항”은“「농
수산물품질관리법」제43조제1항및제44조제1항”으로보고,「특
허법」제165조제3항중“제132조의3ㆍ제136조또는제138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5조”로보며,「특허법」제176조제1
항중“제132조의3”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5조”로본다.
③제1항의경우용어는제41조제3항에따르고,“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변리사”는“대리인”으로본다.
제3절재심및소송
제51조(재심의청구)①심판의당사자는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심
결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재심을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의재심청구에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451조및제453
조제1항을준용한다.-44-
제52조(사해심결에대한불복청구)①심판의당사자가공모하여제3
자의권리또는이익을침해할목적으로심결을하게한경우에그
제3자는그확정된심결에대하여재심을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재심청구의경우에는심판의당사자를공동피청구
인으로한다.
제53조(재심에의하여회복된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리적표시권의효력은해당심결이
확정된후재심청구의등록전에선의로한행위에는미치지아니
한다.
1.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된후재심에의하여그효력이회복된
경우
2.등록거절에대한심판청구가받아들여지지아니한다는심결이
있었던지리적표시등록에대하여재심에의하여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있는경우
제54조(심결등에대한소송)①심결에대한소송은특허법원의전
속관할로한다.
②제1항에따른소송은당사자,참가인또는해당심판이나재심
에참가신청을하였으나그신청이거부된자만제기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소송은심결또는결정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④제3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45-⑤심판을청구할수있는사항에관한소송은심결에대한것이
아니면제기할수없다.
⑥특허법원의판결에대하여는대법원에상고할수있다.
제55조(「특허법」등의준용)①지리적표시에관한재심의절차및
재심의청구에관하여는「특허법」제180조,제184조및「민사소
송법」제459조제1항을준용한다.
②지리적표시에관한소송에관하여는「특허법」제187조ㆍ제188
조및제189조를준용한다.이경우용어는제41조제3항및제50조
제3항에따르고,「특허법」제187조본문중“제186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소제기”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4조에따른소
송”으로보고,「특허법」제187조단서중“제133조제1항ㆍ제134
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및제3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43조제1항ㆍ제44조제1항”으로보며,
「특허법」제189조제1항중“제186조제1항”은“「농수산물품질관
리법」제54조제1항”으로본다.
제4장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①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
여출하하는자,판매하는자,또는판매할목적으로보관․진열하는
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농수산물에유전자변형농-46-
수산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및
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7조(거짓표시등의금지)제56조제1항에따라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의표시를하여야하는자(이하“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라한다)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거짓으로하거나이를혼동하게
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는행위
2.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혼동하게할목적으로그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행위
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한농수산물에다른농수산물을
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
하는행위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조사)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및제57조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
항및표시방법등의적정성과그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공무원에게유전자변형표시 대
상농수산물을수거하거나조사하게하여야한다.다만,농수산물의
유통량이현저하게증가하는시기등필요할때에는수시로수거하
거나조사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수거또는조사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제3항-47-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수거또는조사를하는관계공무원에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준용한다.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위반에대한처분)①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은제56조또는제57조를위반한자에대하여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할수있다.
1.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이행ㆍ변경ㆍ삭제등시정명령
2.유전자변형표시를위반한농수산물의판매등거래행위의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7조를위반한자에게제1항에따른처
분을한경우에는처분을받은자에게해당처분을받았다는사실
을공표할것을명할수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제57조
를위반하여제1항에따른처분이확정된경우처분내용,해당영
업소와농수산물의명칭등처분과관련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처분과제2항에따른공표명령및제3항에따른
인터넷홈페이지공표의기준ㆍ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5장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48-
제60조(안전관리계획)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의품질향상과안전한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위한안전관리계획을매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생산ㆍ유통
되는농수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ㆍ시
행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안전관리계획및제2항에따른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따른안전성조사,제68조에따른위험평가및잔류조사,
농어업인에대한교육,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
을포함하여야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안전관리계획을수립할때
에는제6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안전성조사에관하여식품의약
품안전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
2항에따른세부추진계획및그시행결과를보고하게할수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농수산
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농수산물또는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ㆍ
사용하는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
조사(이하“안전성조사”라한다)를하여야한다.
1.농산물
가.생산단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안전기준에의적합여-49-부
나.유통ㆍ판매단계:「식품위생법」등관계법령에따른유해
물질의잔류허용기준등의초과여부
2.수산물
가.생산단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안전기준에의적합여
부
나.저장단계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식품위생법」
등관계법령에따른잔류허용기준등의초과여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및제2호가목에따른생
산단계안전기준을정할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
여야한다.
③안전성조사의대상품목선정,대상지역및절차등에필요한세
부적인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료수거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안전
성조사,제68조제1항에따른위험평가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
잔류조사를위하여필요하면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시료
수거및조사등을하게할수있다.이경우무상으로시료수거
를하게할수있다.
1.농수산물과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ㆍ사용되는토양ㆍ용수ㆍ자
재등의시료수거및조사
2.해당농수산물을생산,저장,운반또는판매(농산물만해당한다)-50-
하는자의관계장부나서류의열람
②제1항에따른시료수거,조사또는열람에관하여는제13조제2
항및제3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시료수거,조사또는열람을하는관계공무원에
관하여는제13조제4항을준용한다.
제63조(안전성조사결과에따른조치)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
ㆍ도지사는생산과정에있는농수산물또는농수산물의생산을위
하여이용ㆍ사용하는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에대하여안전성
조사를한결과생산단계안전기준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농수산
물을생산한자또는소유한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
수있다.
1.해당농수산물의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등의처리
2.해당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ㆍ사용한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개량또는이용ㆍ사용의금지
3.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조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유통또는판매중인농
산물및저장중이거나출하되어거래되기전의수산물에대하여
안전성조사를한결과「식품위생법」등에따른유해물질의잔류
허용기준등을위반한사실이확인될경우해당행정기관에그사
실을알려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지정)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51-업무의일부와시험분석업무를전문적ㆍ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
여안전성검사기관을지정하고안전성조사와시험분석업무를대행
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안전성조
사와시험분석에필요한시설과인력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신청하여야한다.다만,제65조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지정이
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하면안전성검사기관지정을신청할
수없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와
업무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4조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
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면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의정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안전성조사및시험분석업무
를한경우
3.검사성적서를거짓으로내준경우
4.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안전성검사에관한규정을
위반한경우-52-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정한다.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교육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
ㆍ도지사는안전한농수산물의생산과건전한소비활동을위하여
필요한사항을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및관계공무원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대한교육
ㆍ홍보를제3조제4항제2호에따른단체ㆍ기관및같은항제3호에
따른시민단체(안전한농수산물의생산과건전한소비활동과관련
된시민단체로한정한다)에위탁할수있다.이경우교육ㆍ홍보에
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67조(분석방법등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나시ㆍ도지사는농수산물의안전관리를향상시키고국내외에서농
수산물에함유된것으로알려진유해물질의신속한안전성조사를
위하여안전성분석방법등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에관한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제68조(농산물의위험평가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효
율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식품안전관련기관에농산
물또는농산물의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농지ㆍ용수ㆍ자재등에잔
류하는유해물질에의한위험을평가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1.농촌진흥청-53-2.산림청
3.식품의약품안전청
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따른한국식품연구원
5.「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따른한국보건산업진흥원
6.대학의연구기관
7.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기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위험평가의요청사실과평
가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과학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농
산물에잔류하는유해물질의실태를조사(이하“잔류조사”라한다)
할수있다.
④제2항에따른위험평가의요청과결과의공표에관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하고,잔류조사의방법및절차등잔류조사에관한
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지정해역의지정및생산ㆍ가공시설의등록ㆍ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협약을이행하
거나외국의일정한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하기위하여수출을
목적으로하는수산물의생산ㆍ가공시설및수산물을생산하는해-54-
역의위생관리기준(이하“위생관리기준”이라한다)을정하여고시
한다.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협
약에규정되어있거나수출상대국에서정하여요청하는경우에는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유해물질이섞여들
어오거나남아있는것또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이오염되는것
을방지하기위하여생산ㆍ가공등각단계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생산되는수산물의품질향상과
안전한생산ㆍ공급을위하여생산단계,저장단계(생산자가저장하
는경우만해당한다.이하같다)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
의과정에서유해물질이섞여들어오거나남아있는것또는수산
물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생산ㆍ가공시
설등을운영하는자에게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준수하도록할수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이행하는자에게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그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할수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55-기준이효과적으로준수되도록하기위하여제74조제1항에따라등
록을한자(그종업원을포함한다)와같은항에따라등록을하려
는자(그종업원을포함한다)에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이행에
필요한기술ㆍ정보를제공하거나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제71조(지정해역의지정)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해역을지정해역으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지정해역(이하“지정해역”이라한다)의지정절차
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
역의보존ㆍ관리를위한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종합대
책”이라한다)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종합대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지정해역의보존및관리(오염방지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이
하이조에서같다)에관한기본방향
2.지정해역의보존및관리를위한구체적인추진대책
3.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보존및관리에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면다
음각호의자(이하“관계기관의장”이라한다)의의견을들을수
있다.이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
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56-
1.농림수산식품부소속기관의장
2.지정해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3.「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의장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수립되면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따라통보한종합대책을시행하
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
요청할수있다.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
그요청에따라야한다.
제73조(지정해역및주변해역에서의제한또는금지)①누구든지지
정해역및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에있는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한다)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
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같은
조제2항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2조제11호에따른오염물질을
배출하는행위
2.「수산업법」제8조제1항제4호에따른어류등양식어업(이하“양
식어업”이라한다)을하기위하여설치한양식어장의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한다)에서「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따
른오염물질을배출하는행위
3.양식어업을하기위하여설치한양식시설에서「가축분뇨의관-57-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가축(개와고양이
를포함한다.이하같다)을사육(가축을방치하는경우를포함한
다.이하같다)하는행위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생산되는수산물의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양식어업의어업권자(「수산업법」제19조에따라
인가를받아어업권의이전ㆍ분할또는변경을받은자와양식시설
의관리를책임지고있는자를포함한다)가지정해역및주변해역
안의해당양식시설에서「약사법」제85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
을사용하는행위를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다만,지정해역및
주변해역에서수산물의질병또는전염병이발생한경우로서「수
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제13호에따른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
사법」제2조제1호에따른수의사의진료에따라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따라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는
행위를제한하거나금지하려면지정해역에서생산되는수산물의출
하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시기를고려하여3개월을넘지아니하
는범위에서그기간을지정해역(주변해역을포함한다)별로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등)①위생관리기준에 맞는수산물
의생산ㆍ가공시설과제70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을이행하는시설(이하“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한다)을-58-
운영하는자는생산ㆍ가공시설등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등록을한자(이하“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한다)
는그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수산물ㆍ수산물
가공품이나그포장에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사실또는제70조
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이행한다는사실을
표시하거나그사실을광고할수있다.
③생산ㆍ가공업자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면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④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절차,등록방법,변경신고절차등에필
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위생관리에관한사항등의보고)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하여금생산ㆍ가공시설등의위생관리에관한
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5조에따라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
받은기관의장으로하여금지정해역의위생조사에관한사항과검
사의실시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76조(조사ㆍ점검)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지정하기
위한해역과지정해역으로지정된해역이위생관리기준에맞는지를-59-조사ㆍ점검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위생관리기준과제70
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맞는지를조사
ㆍ점검하여야한다.이경우그조사ㆍ점검의주기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
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해당영업장소,사무
소,창고,선박,양식시설등에출입하여관계장부또는서류의열
람,시설ㆍ장비등에대한점검을하거나필요한최소량의시료를
수거하게할수있다.
1.제1항및제2항에따른조사ㆍ점검
2.제73조에따른오염물질의배출,가축의사육행위및동물용의
약품의사용여부의확인ㆍ조사
④제3항에따른열람ㆍ점검또는수거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
제3항을준용한다.
⑤제3항에따라열람ㆍ점검또는수거를하는관계공무원에관하
여는제13조제4항을준용한다.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다음각호의요건을
모두갖춘경우생산ㆍ가공업자등의요청에따라해당관계행정기
관의장에게공동으로조사ㆍ점검할것을요청할수있다.
1.「식품위생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 」등식품관련법령의-60-
조사ㆍ점검대상이되는경우
2.유사한목적으로6개월이내에2회이상조사ㆍ점검의대상이
되는경우.다만,외국과의협약사항또는시정조치의이행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경우와위법사항에대한신고ㆍ제보를받거나그
에대한정보를입수하여조사ㆍ점검하는경우는제외한다.
⑦제3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된사항외에제1항과제2항에따
른조사ㆍ점검의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정하고,제6항에따른공동조사ㆍ점검의요청방법등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및지정해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위생관리기준에맞지아니하게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생산을제한하거나지정해역
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제78조(생산ㆍ가공의중지등)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
등이나생산ㆍ가공업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시정ㆍ제
한ㆍ중지명령,생산ㆍ가공시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또는등록취소
를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74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2.위생관리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3.제7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이행하지-61-아니하거나불성실하게이행하는경우
4.제76조제2항및제3항제1호(제2항에해당하는부분에한정한다)
에따른조사ㆍ점검등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5.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
질이검출된경우
6.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이나생산ㆍ가
공시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을받고그명령에따르지아니하는
경우
제7장농수산물등의검사및검정
제1절농산물의검사
제79조(농산물의검사)①정부가수매하거나수출또는수입하는농
산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산물(축산물은제외한다.이하이
절에서같다)은공정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
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맞는지등에관하여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누에씨및누에고치
의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검사를받은농산물의포장ㆍ용기나내용물을바
꾸려면다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받아야한다.-62-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농산물검사의항목ㆍ기준ㆍ방법및신
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의생산자단체나「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또는농업관련법인등을농
산물검사기관으로지정하여제79조제1항에따른검사를대행하게
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농산물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검사에필요
한시설과인력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농산물검사기관의지정기준,지정절차및검사업무
의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80조에따른농산물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그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검사업무의전
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
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
3.제80조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4.검사를거짓으로하거나성실하게하지아니한경우
5.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63-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
및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자격등)①제79조에따른검사나제85조에
따른재검사(이의신청에따른재검사를포함한다.이하같다)업무
를담당하는사람(이하“농산물검사관”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누에씨
및누에고치농산물검사관의경우에는시ㆍ도지사를말한다.이하
이조,제83조제1항및제114조제2항에서같다)이실시하는전형시
험에합격한사람으로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산물검
사관련자격또는학위를갖고있는사람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전형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
다.
1.농산물검사관련업무에6개월이상종사한공무원
2.농산물검사관련업무에1년이상종사한사람
②농산물검사관의자격은곡류,특작(特作)ㆍ서류(薯類),과실ㆍ채
소류,종자류,잠사류(蠶絲類)등의구분에따라부여한다.
③제83조에따라농산물검사관의자격이취소된사람은자격이취
소된날부터1년이지나지아니하면제1항에따른전형시험에응시
하거나농산물검사관의자격을취득할수없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의검사기술과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64-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른전형시험의출제및채
점등을위하여시험위원을임명ㆍ위촉할수있다.이경우시험위
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⑥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농산물검사관의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합격자의결정,농산물검사관의교육등에필요한세부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자격취소등)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
산물검사관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
면그자격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자격의정지
를명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사나재검사를한경우
2.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현저히부적격한검
사또는재검사를하여정부나농산물검사기관의공신력을크게
떨어뜨린경우
②제1항에따른자격취소및정지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84조(검사증명서의발급등)농산물검사관이제79조제1항에따른검
사를하였을때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해당
농산물의포장ㆍ용기등이나꼬리표에검사날짜,등급등의검사결
과를표시하거나검사를받은자에게검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85조(재검사등)①제79조제1항에따른농산물의검사결과에대-65-하여이의가있는자는검사현장에서검사를실시한농산물검사관
에게재검사를요구할수있다.이경우농산물검사관은즉시재검
사를하고그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재검사의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재검사일부터
7일이내에농산물검사관이소속된농산물검사기관의장에게이의
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을받은기관의장은그신청을받은
날부터5일이내에다시검사하여그결과를이의신청자에게알려
야한다.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재검사결과가제79조제1항에따른검
사결과와다른경우에는제84조를준용하여해당검사결과의표시
를교체하거나검사증명서를새로발급하여야한다.
제86조(검사판정의실효)제79조제1항에따라검사를받은농산물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검사판정의효력이상실된다.
1.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검사유효기간이지난경우
2.제84조에따른검사결과의표시가없어지거나명확하지아니하
게된경우
제87조(검사판정의취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따른검사
나제85조에따른재검사를받은농산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면검사판정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면
검사판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사를받은사실이확인된-66-
경우
2.검사또는재검사결과의표시또는검사증명서를위조하거나
변조한사실이확인된경우
3.검사또는재검사를받은농산물의포장이나내용물을바꾼사
실이확인된경우
제2절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
제88조(수산물등에대한검사)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은품질및규격이맞는지와유해물질이
섞여들어오는지등에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받아야
한다.
1.정부에서수매ㆍ비축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
2.외국과의협약이나수출상대국의요청에따라검사가필요한
경우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수산물및수산
가공품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외의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한
검사신청이있는경우검사를하여야한다.다만,검사기준이없는
경우등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
다.
③제1항이나제2항에따라검사를받은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의-67-포장ㆍ용기나내용물을바꾸려면다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
를받아야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
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검사의일부를생
략할수있다.
1.지정해역에서위생관리기준에 맞게생산ㆍ가공된수산물및수
산가공품
2.제7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맞게생산ㆍ가공된수산물및수산
가공품
3.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어선으로해외수역에서포
획하거나채취하여현지에서직접수출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
품(외국과의협약을이행하여야하거나외국의일정한위생관리
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하는경우는제외한
다)
가.「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따른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5에따라수산물가공업(대통령
령으로정하는업종에한정한다)을신고한자가직접운영하
는어선
4.검사의일부를생략하여도검사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로서-68-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의종류와대상,검사
의기준ㆍ절차및방법,제4항에따라검사의일부를생략하는경
우그절차및방법등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
에따른검사업무나제96조에따른재검사업무를수행할수있는
생산자단체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
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식품위생관련기관을수
산물검사기관으로지정하여검사또는재검사업무를대행하게할
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검사에필요
한시설과인력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기준,지정절차및검사업무
의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89조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그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검사업무의전
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
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69-3.제89조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게된경우
4.검사를거짓으로하거나성실하지아니하게한경우
5.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검사를하지아니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
및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자격등)①제88조에따른수산물검사업무나
제96조에따른재검사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하“수산물검사관”
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실시하는전형시험에합격한사람으로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산물검사관련자격또는학위를갖
고있는사람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형시험
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수산물검사관련업무에6개월이상
종사한공무원
2.수산물검사관련업무에1년이상종사한사람
②제92조에따라수산물검사관의자격이취소된사람은자격이취
소된날부터1년이지나지아니하면제1항에따른전형시험에응시
하거나수산물검사관의자격을취득할수없다.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수산물검사관의검사기술과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④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제1항에따른전형시험의출제및채-70-
점등을위하여시험위원을임명ㆍ위촉할수있다.이경우시험위
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수산물검사관의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합격자의결정,수산물검사관의교육등에필요한세부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자격취소등)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산물검사관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
하면그자격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자격의정
지를명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사나재검사를한경우
2.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현저히부적격한검
사또는재검사를하여정부나수산물검사기관의공신력을크게
떨어뜨린경우
②제1항에따른자격취소및정지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93조(검사결과의표시)수산물검사관은제88조에따라검사한결
과나제96조에따라재검사한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면그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검사결과를표시하여야한다.다
만,살아있는수산물등성질상표시를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검사를신청한자(이하“검사신청인”이라한다)가요청하는경우-71-2.정부에서수매ㆍ비축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인경우
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결과를표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
하는경우
4.검사에불합격된수산물및수산가공품으로서 제95조제2항에따
라관계기관에폐기또는판매금지등의처분을요청하여야하
는경우
제94조(검사증명서의발급)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따른검
사결과나제96조에따른재검사결과검사기준에맞는수산물및
수산가공품과제88조제4항에해당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
사신청인에게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
증명하는검사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95조(폐기또는판매금지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검사나제96조에따른재검사에서부적합판정을받은수산물
및수산가공품의검사신청인에게그사실을알려주어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
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1항에따라부적합
판정을받은수산물및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검출되어인
체에해를끼칠수있다고인정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하
여폐기하거나판매금지등을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제96조(재검사)①제88조에따라검사한결과에불복하는자는그
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14일이내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72-
사를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재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만할수있다.이경우수산물검사관의부족등부득이한경
우외에는처음에검사한수산물검사관이아닌다른수산물검사관
이검사하게하여야한다.
1.수산물검사기관이검사를위한시료채취나검사방법이잘못되
었다는것을인정하는경우
2.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식품위생관련
전문기관을말한다)이검사하여수산물검사기관의검사결과와
다른검사결과를제출하는경우
③제1항에따른재검사의결과에대하여는같은사유로다시재검
사를신청할수없다.
제97조(검사판정의취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따른검사
나제96조에따른재검사를받은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이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검사판정을취소할수있다.다만,
제1호에해당하면검사판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사를받은사실이확인된
경우
2.검사또는재검사결과의표시또는검사증명서를위조하거나
변조한사실이확인된경우
3.검사또는재검사를받은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의포장이나-73-내용물을바꾼사실이확인된경우
제3절검정
제98조(검정)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및농산가공품의거
래및수출ㆍ수입을원활히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검정을실시
할수있다.
1.농산물및농산가공품의품위ㆍ성분및유해물질등
2.수산물의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등
3.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
의품위ㆍ성분및유해물질등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받은때에는검정인력이나
검정장비의부족등검정을실시하기곤란한사유가없으면검정
을실시하고신청인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검정의항목ㆍ신청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검정기관의지정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필요한
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한다)을지정하여
제98조에따른검정을대행하게할수있다.
②검정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검정에필요한인력과시설
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검정기관으로-74-
지정받은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되었을
때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③제100조에따라검정기관지정이취소된후1년이지나지아니
하면검정기관지정을신청할수없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정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와업무범
위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검정기관의지정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
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검정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
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면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업무정지기간중에검정업무를한경우
3.검정결과를거짓으로내준경우
4.제99조제2항후단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검정업무를계속
한경우
5.제99조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6.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검정에관한규정을위반
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정지에관한세부기준은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정한다.-75-제4절금지행위및확인ㆍ조사ㆍ점검등
제101조(부정행위의금지등)누구든지제79조,제85조,제88조,제96
조및제98조에따른검사,재검사및검정과관련하여다음각호
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사ㆍ재검사또는검정을받
는행위
2.제79조또는제88조에따라검사를받아야하는농수산물및수
산가공품에대하여검사를받지아니하는행위
3.검사및검정결과의표시,검사증명서및검정증명서를위조하
거나변조하는행위
4.제79조제2항또는제88조제3항을위반하여검사를받지아니하
고포장ㆍ용기나내용물을바꾸어해당농수산물이나수산가공품
을판매ㆍ수출하거나판매ㆍ수출을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
행위
5.검정결과에대하여거짓광고나과대광고를하는행위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수매
하거나수입한농수산물및수산가공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보관창고,가공시설,항공기,선박,그밖에
필요한장소에관계공무원을출입하게하여확인ㆍ조사ㆍ점검등-76-
에필요한최소한의시료를무상으로수거하거나관련장부또는
서류를열람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시료수거또는열람에관하여는제13조제2항및
제3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에따라출입등을하는관계공무원에관하여는제13조제
4항을준용한다.
제8장보칙
제103조(정보제공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안전성조
사등농수산물의안전과품질에관련된정보중국민이알아야할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국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라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려
는경우농수산물의안전과품질에관련된정보의수집및관리를
위한정보시스템(이하“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이라한다)을구축
ㆍ운영하여야한다.
③농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의구축과운영및정보제공등에필요
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농수산물명예감시원)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
사는농수산물의공정한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소비자단체-77-또는생산자단체의회원ㆍ직원등을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위촉
하여농수산물의유통질서에대한감시ㆍ지도ㆍ계몽을하게할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농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범위에서감시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농수산물명예감시원의자격,위촉방법,임무등에
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품질향
상과유통의효율화를촉진하기위하여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운
영한다.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각호의
직무를수행한다.
1.농산물의등급판정
2.농산물의생산및수확후품질관리기술지도
3.농산물의출하시기조절,품질관리기술에관한조언
4.그밖에농산물의품질향상과유통효율화에필요한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업무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등)①농산물품질관리
사가되려는사람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농산물품질관
리사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②제109조에따라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취소된날부터2년-78-
이지나지아니한사람은제1항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에응시하지못한다.
③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실시계획,응시자격,시험과목,시
험방법,합격기준및자격증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
물의품질향상과유통의효율화를촉진하여생산자와소비자모두
에게이익이될수있도록신의와성실로써그직무를수행하여야
한다.
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사람에게그명의를사용하게하거나
그자격증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농산물품질관리사 자
격을취소하여야한다.
1.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취득한
사람
2.제108조제2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
의를사용하게하거나자격증을빌려준사람
제110조(자금지원)정부는농수산물의품질향상또는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및물류표준화의촉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장자재,시설및자동-79-화장비등의매입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1.농어업인
2.생산자단체
3.우수관리인증을 받은자,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수확후위생
ㆍ안전관리를위한시설의사업자또는우수관리인증교육을실
시하는기관ㆍ단체
4.이력추적관리또는지리적표시의등록을한자
5.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등농산물의품질향상을위하여
노력하는산지ㆍ소비지유통시설의사업자
6.제64조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또는제68조에따른위험평가수
행기관
7.제80조,제89조및제99조에따른농수산물검사및검정기관
8.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농수산물유통관련사업
자또는단체
제111조(우선구매)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및수산가공품
의유통을원활히하고품질향상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우
수표시품,지리적표시품등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
로상장(上場)하거나거래하게할수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
을구매할때에는우수표시품,지리적표시품등을우선적으로구매-80-
할수있다.
제112조(포상금)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또는제57조를위반한
자를주무관청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고발한자등에게는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
있다.
제113조(수수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다만,정부가
수매하거나수출또는수입하는농수산물등에대하여는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1.제6조제3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제7조제2항에따
른우수관리인증의갱신심사,같은조제3항에따른유효기간연장
을위한심사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자
2.제9조제2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신청하거나같은
조제3항에따라갱신하려는자
3.제11조제2항에따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신청하거나같은조
제4항에따른갱신을신청하는자
4.제14조제2항에따라품질인증을신청하거나제15조제2항에따라
품질인증의유효기간연장신청을하는자
5.제17조제3항에따라품질인증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자
6.제21조제1항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을 신청하거나제22조제2-81-항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을하는자
7.제32조제3항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을신청하거나제41조에
따라준용되는「특허법」제15조에따른기간연장신청또는같
은법제22조에따른수계신청을하는자
8.제43조제1항에따른지리적표시의무효심판,제44조제1항에따른
지리적표시의취소심판,제45조에따른지리적표시의등록거절ㆍ
취소에대한심판또는제51조제1항에따른재심을청구하는자
9.제46조제3항에따라보정을하거나제50조에따라준용되는
「특허법」제151조에따른제척ㆍ기피신청,같은법제156조에
따른참가신청,같은법제165조에따른비용액결정의청구,같은
법제166조에따른집행력있는정본의청구를하는자.이경우
제5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특허법」제184조에따른재심에
서의신청ㆍ청구등을포함한다.
10.제64조제2항에따라안전성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자
11.제74조제1항에따라생산ㆍ가공시설등의등록을신청하는자
12.제79조에따른농산물의검사또는제85조에따른재검사를신
청하는자
13.제80조제2항에따라농산물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자
14.제8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수산물또는수산가
공품의검사나제96조제1항에따라재검사를신청하는자
15.제89조제2항에따라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자-82-
16.제98조제1항에따른검정을신청하는자
17.제99조제2항에따라검정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자
제114조(청문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제10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제12조에따른우수관리시설의지정취소
3.제16조에따른품질인증의취소
4.제18조에따른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또는품질인증업무의
정지
5.제23조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
6.제27조에따른이력추적관리등록의취소
7.제31조제1항에따른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
품또는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판매금지나표시정지(이력추적
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제외한다),같은조제2항에따른우수관
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우수관리인
증의취소나표시정지
8.제40조에따른지리적표시품에 대한판매의금지,표시의정지
또는등록의취소
9.제65조에따른안전성검사기관의지정취소
10.제78조에따른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생산ㆍ가공시-83-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또는등록의취소
11.제81조에따른농산물검사기관의지정취소
12.제87조에따른검사판정의취소
13.제90조에따른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취소또는검사업무의
정지
14.제97조에따른검사판정의취소
15.제100조에따른검정기관의지정취소
16.제109조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취소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따라농산물검사관자격의
취소를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③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제92조에따라수산물검사관자격의
취소를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④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
려면우수관리인증을받은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⑤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따라품질인증의취소를하려면품질
인증을받은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⑥제4항및제5항에따른의견제출에관하여는「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및제27조를준용한다.이경우“행정
청”및“관할행정청”은각각“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품질인증기
관”으로본다.
제115조(권한의위임ㆍ위탁등)①이법에따른농림수산식품부장관-84-
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
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위임할수있다.
②이법에따른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그일부를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자에게위탁할수있다.
1.생산자단체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
부출연연구기관
4.「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설
립된영농조합법인및영어조합법인등농림또는수산관련법
인이나단체
제116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사람은「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
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1.제3조에따른심의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
2.제9조에따라우수관리인증업무에종사하는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직원
3.제17조제1항에따라품질인증업무에종사하는품질인증기관의-85-임원․직원
4.제42조에따른심판위원중공무원이아닌심판위원
5.제64조에따라안전성조사와시험분석업무에종사하는안전성검
사기관의임원․직원
6.제80조및제85조에따라농산물검사,재검사및이의신청업무
에종사하는농산물검사기관의임원․직원
7.제89조및제96조에따라검사및재검사업무에종사하는수산
물검사기관의임원․직원
8.제99조에따라검정업무에종사하는검정기관의임원․직원
9.제115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생산자단체등의
임원․직원
제9장벌칙
제11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7년이하의
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
과(倂科)할수있다.
1.제57조제1호를위반하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거짓으로
하거나이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를한유전자변형농수
산물표시의무자
2.제57조제2호를위반하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혼동하게-86-
할목적으로그표시를손상ㆍ변경한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무자
3.제57조제3호를위반하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한농수산
물에다른농수산물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
적으로보관또는진열한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제118조(벌칙)제7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를위반하여「해양환경
관리법」제2조제5호에따른기름을배출한자는5년이하의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9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29조제1항을위반하여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
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농수
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
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하
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한자
2.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
위를한자
가.제5조제2항에따라표준규격품의표시를한농수산물에표준규
격품이아닌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
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진열하는행위
나.제6조제6항에따라우수관리인증의표시를한농산물에우수관-87-리인증농산물이 아닌농산물또는농산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
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진열하는행위
다.제14조제3항에따라품질인증품의표시를한수산물또는수산
특산물에품질인증품이아닌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을혼합하
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
행위
라.제21조제2항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한수산물에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수산물또는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
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행
위
마.제24조제4항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한농수산물에이
력추적관리의등록을하지아니한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
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
진열하는행위
3.제38조제1항을위반하여지리적표시품이 아닌농수산물또는농
수산가공품의포장ㆍ용기ㆍ선전물및관련서류에지리적표시나
이와비슷한표시를한자
4.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
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한자
5.제7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를위반하여「해양환경관리법」-88-
제2조제4호에따른폐기물,같은조제7호에따른유해액체물질
또는같은조제8호에따른포장유해물질을배출한자
6.제101조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79조에따른농산물의검사,제85조에따른농산물의재검사,제8
8조에따른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제96조에따른수산물
및수산가공품의재검사및제98조에따른검정을받은자
7.제101조제2호를위반하여검사를받아야하는수산물및수산가
공품에대하여검사를받지아니한자
8.제101조제3호를위반하여검사및검정결과의표시,검사증명서
및검정증명서를위조하거나변조한자
9.제101조제5호를위반하여검정결과에대하여거짓광고나과대
광고를한자
제120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하지아니한자
2.제31조제1항또는제40조에따른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제40조제2호에따른표시방법에대한시정명령은제외한다),
판매금지또는표시정지처분에따르지아니한자
3.제31조제2항에따른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따른표시방
법에대한시정명령은제외한다)이나판매금지조치에따르지아
니한자-89-4.제59조제1항에따른처분을이행하지아니한자
5.제59조제2항에따른공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제63조제1항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
7.제73조제2항에따른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는행위를제한하거
나금지하는조치에따르지아니한자
8.제77조에따른지정해역에서수산물의생산제한조치에따르지
아니한자
9.제78조에따른생산ㆍ가공ㆍ출하및운반의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을위반하거나생산ㆍ가공시설등의개선ㆍ보수명령을이행
하지아니한자
10.제101조제2호를위반하여검사를받아야하는농산물에대하여
검사를받지아니한자
11.제101조제4호를위반하여검사를받지아니하고해당농수산물
이나수산가공품을판매ㆍ수출하거나판매ㆍ수출을목적으로보
관또는진열한자
12.제108조제2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사용하게하거나그자격증을빌려준자
제121조(과실범)과실로제118조의죄를범한자는3년이하의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22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
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17조-90-
부터제121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
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
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
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3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제39조제1항,제58조제1
항,제62조제1항,제76조제3항및제102조제1항에따른수거ㆍ조
사ㆍ열람등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제24조제2항에따라등록한자로서같은조제3항을위반하여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3.제24조제2항에따라등록한자로서같은조제4항을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하지아니한자
4.제24조제2항에따라등록한자로서같은조제5항을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아니한자
5.제3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1조제1항제3호의경우에한정한다)
또는제40조제2호에따른표시방법에대한시정명령에따르지아
니한자
6.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하지아
니한자-91-7.제56조제2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위반한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제73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양식시설에서가축을사육한자
2.제75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가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제한에관한적용례)제17조제3항단
서의개정규정을적용하는경우제18조제1항각호의개정규정의
사유는이법시행후최초로발생한사유부터적용한다.
제4조(지리적표시원부의작성등에관한특례)①부칙제11조제2항
에도불구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법시행전에종전의「농
산물품질관리법」(이하“종전의법률”이라한다)또는부칙제2조에-92-
따라폐지되기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이하“종전의「수산물품
질관리법」”이라한다)에따라작성ㆍ관리한지리적표시원부(이하
“종전의지리적표시원부”라한다)의등록사항에관하여제33조제1
항의개정규정에따른사유가발생한때에는제33조의개정규정에
따라종전의등록사항을옮겨적어지리적표시원부를새로작성할
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따라지리적표시원부를새로작
성한경우에는종전의지리적표시원부를폐쇄하여제33조의개정
규정에따른지리적표시권소멸시의지리적표시원부의관리방법
및절차에준하여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제5조(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이법시행전에종전의법률
및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행한처분ㆍ절차나그밖
의행정기관의행위와행정기관에대한행위는이법중그에해당
하는규정에따른처분ㆍ절차나행정기관의행위또는행정기관에
대한행위로본다.
제6조(표준규격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에따
른표준규격및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른표준규격은
제5조의개정규정에따른표준규격으로본다.
제7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
종전의법률에따라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받은자는제6조의
개정규정에따라우수관리인증을 받은것으로본다.이경우그유-93-효기간은제7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법률에따라
부여된유효기간으로한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에따라지정받은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및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각각제9조의개정규정에따라
지정받은우수관리인증기관 및제11조의개정규정에따라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로본다.
③이법시행당시법률제9759호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4조제2항에따른인증기관은같은항에규정된기간동안
제9조의개정규정에따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받은것으로
본다.
④이법시행당시법률제9759호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4조제3항에따른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같은항에규정된
기간동안제11조의개정규정에따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받은
것으로본다.
제8조(수산물등의품질인증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
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수산물및수산
특산물은제14조의개정규정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이경우그유효기간은제1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부여된유효기간으로한다.
제9조(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친환경수산-94-
물은제21조의개정규정에따라친환경수산물의인증을받은것으로
본다.이경우그유효기간은제22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부여된유효기간으로한다.
제10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
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한농산물과종전의「수산물품질
관리법」에따라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수산물은제24조의개정
규정에따라이력추적관리의등록을한것으로본다.이경우그유
효기간은제2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법률및종
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부여된유효기간으로한다.
제11조(지리적표시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
또는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을받
은자는제32조의개정규정에따른지리적표시의등록을받은것으
로본다.다만,등록된지리적표시가제32조제9항의개정규정에따
른등록거절사유에해당되면제36조의개정규정에따른권리침해
의금지청구권및제37조의개정규정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이 발
생하지아니한다.
②종전의지리적표시원부는제33조의개정규정에따른지리적표
시원부로본다.
③지리적표시에관한제32조에서제55조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
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이법시행전에청구되어
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다만,종전의법률에따라이미효력-95-이발생한사항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
률에따라지정받은안전성검사기관은제64조의개정규정에따라
지정받은안전성검사기관으로본다.
제13조(지정해역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고시된위생관리기준및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은각각제69조및제70조에따라고시된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지정ㆍ고
시된지정해역은제71조의개정규정에따라지정ㆍ고시된것으로
본다.
제14조(생산ㆍ가공시설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등록한생산ㆍ가공시설등은제74조의
개정규정에따라등록한생산ㆍ가공시설등으로본다.
제15조(검사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에
따라검사또는재검사를받은농산물은각각제79조의개정규정에
따른검사또는제8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재검사를받은것
으로보고,종전의법률에따라이의신청을한경우에는제85조제2
항의개정규정에따라이의신청을한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검사또는
재검사를받은수산물및수산가공품은제88조의개정규정에따른
검사또는제96조의개정규정에따른재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96-
③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및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
에따른검사결과의표시및검사증명서는각각제84조ㆍ제93조및
제94조의개정규정에따른검사결과의표시및검사증명서로본다.
제16조(검사기관및검정기관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
종전의법률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은제80조의개정규정에따라
지정된농산물검사기관으로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지정된
검사기관(안전성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지정된검사기관은제
외한다)은제89조의개정규정에따라지정된수산물검사기관으로본
다.
③이법시행당시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지정된
검사기관중안전성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지정된검사기관
은제64조의개정규정에따라지정된안전성검사기관으로본다.
④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률또는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
법」에따라지정된검정기관은제99조의개정규정에따라지정된
검정기관으로본다.
제17조(농산물검사관및수산물검사관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
행당시종전의법률에따른검사원은제82조의개정규정에따른
농산물검사관으로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른검사관은
제91조의개정규정에따른수산물검사관으로본다.-97-③이법시행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농산물검사관및수산물
검사관의자격이취소(이법시행전에종전의법률에따라검사원
의자격이취소된경우및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검
사관의자격이취소된경우를포함한다)된사람에대한농산물검사
관또는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응시또는자격취득제한에관하
여는각각종전의법률및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른다.
제18조(행정처분및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
에대하여행정처분또는벌칙이나과태료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
법률및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른다.
제19조(다른법률의개정)①법률제10884호김치산업진흥법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1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농산물
2.「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4조제3항에따른품질인증품
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1조제2항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
품
4.「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에따라지리적표시의등록을
받은제품
5.「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따라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
제품
6.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인증제도에따라인증을받은-98-
제품
②법률제10886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또는「수산물
품질관리법」제42조”를“「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로한다.
③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2조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8호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을“「농수산물품질
관리법」”으로한다.
1.“농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
6호가목에따른농산물을말한다.
2.“수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
6호나목에따른수산물을말한다.
제4조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
는「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를“「농수
산물품질관리법」제3조에따른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로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또는「수산물품
질관리법」제5조”를“「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로하고,같
은항제2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2.「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 표시-99-또는같은법제14조에따른품질인증품의표시를한경우
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1조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한경우
4.「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4조에따른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를한경우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4조에따라지리적표시를한경우
제10조제3항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따른농산물안
전정보시스템이나「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따른수산정
보시스템”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3조에따른농수산물안
전정보시스템”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수산물품질관리
법」제47조의명예감시원”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4조의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8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
에규정된원산지등표시또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관한단
속사무”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따른원산
지표시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관한단속사무”로한다.
제6조제25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100-
에규정된원산지등표시또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관한범
죄”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따른원산지표
시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에관한범죄”로한다.
⑤상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중“「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수산물품질관리
법」”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한다.
⑥식품안전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다목을삭제하며,같
은조제5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을“「농수산물품질관리
법」”으로하고,“「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으로한다.
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른농수산물
⑦양곡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4호의2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4.해당양곡에대하여「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의무를위반하거나
같은법제6조제1항각호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한경우
4의2.해당양곡에대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101-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위반하거나같은법
제5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경우
제21조제1항제9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9호의2를다음
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10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
조제2항”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으로하고,같은
항제11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각호에따른허
위표시등”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7조각호에따른거짓
표시등”으로한다.
9.「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
원산지의표시의무를위반한경우
9의2.「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각호
에따른거짓표시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⑧인삼산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중“「농산물품질관리법 」”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
로한다.
⑨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농수산물품질관
리법」제2조제1항제8호”로한다.
제20조제2항중“「농산물품질관리법 」”을“「농수산물품질관리
법」”으로한다.
⑩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102-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9호를다음과같이한다.
9.「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5조제1항,제76조제2항및제3항
부터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관련하여이양된권한에따른출
입등으로한정한다),제78조,제114조제1항제10호및제123조제
1항ㆍ제2항(제75조제1항및제7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와관련
하여이양된권한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로한정한다).다
만,「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5조제1항,제76조제2항및제78
조에관한권한은같은법제70조제4항에따른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이행하는시설로서같은법제74조제1
항에따라등록한시설에관한권한으로한정한다.
제209조의2의제목중“품질관리”를“품질관리등”으로하고,같은
조제1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9조,제20조제2항및제47조제3항”을“「식품산업진흥법」제19조
의5ㆍ제19조의6및「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4조제3항”으로한
다.
⑪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36조의5를다음과같이한다.
제36조의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에따라특화산업과관련된-103-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에 대한지리적표시의등록을신청받
은경우에는다른신청보다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법률제10715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14를삭제한다.
제44조의3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수산물만해당한다)
⑫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2항및제27조제1항제3호중“「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
조”를각각“「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0조”로한다.
⑬학교급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
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적은식재료
2.「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6조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거짓으로적은식재료
4.「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따른표준규격품의표
시,같은법제14조제3항에따른품질인증의표시및같은법
제34조제3항에따른지리적표시를거짓으로적은식재료
제21조제1항중“「농산물품질관리법 」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
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 」”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ㆍ
「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으로한다.-104-
제20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법률,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
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법률,종전의「수
산물품질관리법」또는그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
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