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표준원공고 제2012 -25호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따른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그제정취지와주요
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2년1월20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제정취지
페인트의 실내건축자재로서 사용이빈번해짐에 따라유해물질
과다방출로인한소비자위해에대비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페인트의 안전요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등),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대하여규정
※[별첨 ]페인트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제정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자율안전기준 제정 (안)은기술표준원 홈페
이지 (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할수있습니다 .)-2-3.의견제출
[첨부 ]제정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
다음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가.제출기한 :2012. 2.10(금)
나.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ㆍ반여부와 그사유 )
다.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및전화번호 )
라.단체인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교육원길 96(우427-723)
ㅇ전화 /팩스 :02-509-7246~9/02-509-7302
4.참고사항
페인트는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예정인 품목임-1-[별첨]
자 율 안 전 확 인  안 전 기 준  제 정 안
페인트
(Paint)
1. 적용범위  이기준은페인트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표시사항 등에대하여규정한다 .페인트
란고체물체표면에칠하여고체막을만들어물체의표면을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유기
및무기계의 액상 ,반고상또는분말상물질을말한다 .다만 ,이기준은일반가정 ,사무실등
실내 사용페인트 (가구용을 포함한다 .)에한하며 ,건축물외관도장용및바닥용페인트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관련규격  다음에나타내는 규격은이기준에인용됨으로써 이기준의규정일부를구성한다 .
이러한관련규격또는기준은그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A0601 액체비중측정방법
KS Q1003 랜덤샘플링방법
KS M5000 도료및관련원료의시험방법
KS M0034 전위차 ,전류 ,전기량및칼피셔적정방법 통칙
KS MISO 1513 도료와바니시 -시험용시료의검사와제조방법
KS MISO 3251도료 ,바니시및플라스틱 -비휘발분 함량측정
KS MISO 11890-2 페인트와 바니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제2부:가스크로마토그래피
KS MISO 2811 도료와바니시 -밀도측정방법
환경부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
3. 용어의 정의 
3.1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대기환경보전법에 제2조제10호에따라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
하는물질을말한다 .
3.2 함유기준  페인트또는페인트와 용제를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대한단위페인트양 (L)당
허용할수있는최대의휘발성유기화학물의 질량 (g)을규정하는 기준을말한다 .
3.3 최대희석비 페인트를 용제로희석할때최대로사용할수있는용제의비율 (%)을말한다 .
3.4 수분함량 페인트에 포함되어 있는수분의질량백분율 (%)을말한다 .-2-4. 종류  적용되는 제품의종류는다음 표 1과같다 .
표 1 
구분 세부내용
용제또는분산제에 따른구분유성페인트 :유기화합물을 용제로사용하는 페인트
수계페인트 :물을용제또는분산제로 사용하는 페인트
5. 안전요건
5.1 겉모양
(1)이물질의 혼입및기타오염이없어야한다 .
(2)외관은깨끗하여야 하며날카로운 부위등위험부위가 없어야한다 .
(3)구조는안전상결점이없어야하고 ,내용물이 새지않아야한다 .
(4)에어로졸 제품의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적합한 용기를사용하여야 하며 ,분사후
흐름현상이 없어야한다 .
5.2 중량 또는 용량6.1에따라시험했을 때표시치의 -2%이상이어야 한다 .
5.3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6.2에따라시험했을 때다음 표 2의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 2 
구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유성 400 g/L이하
수계 40g/L이하
6. 시험방법
6.1 중량 또는 용량
6.1.1 중량
(1)상온에서 저울로측정한다 .
(2)실중량은 전체무게에서 포장무게를 뺀값으로하고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구한다 .
6.1.2 용량
(1)상온에서 제품의비중및무게 (이하실중량이라 한다 .)를측정하여 용량을산출한다 .
(2)비중은원액을 KS B5213에규정하는 액체비중계 (Hydrometer) 를사용하여 KS A0601의6.-3-비중계에 의한비중측정방법에 따라측정한다 .
(3)무게는저울로측정한다 .
(4)측정한무게와비중으로부터 다음식에따라용량 (실용량 )을구하고소수점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구한다 .
 V=M
D
여기서 V:시료의실제용량 (L)
 M:실중량 (전체무게 -포장무게 )(kg)
 D:시료의밀도 (비중 :15/4℃)
(5)포장단위가 4L이하인경우에는 메스실린더로 측정할수있다 .
6.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6.2.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제품설명서 등에적힌
최대희석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별도의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아니한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 )로희석한후6.2.2의계산
방법에따라산정한다 .
6.2.2 페인트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계산방법은 다음과같다 .
[(100-NV-Mw-∑Es)×ρs×10+최대희석비×100-Mwt-∑Est
100×ρd×10]
(100+최대희석비)/100
여기서 NV :불휘발분 함량 (%)
Mw :수분함량 (%)
Mwt :희석용제의 수분함량 (%)
∑Es:도료함유 VOC면제물질 총량 (%)
∑Est:희석용제 중VOC면제물질 총량 (%)
ρs:23℃에서의도료밀도 (g/㎖)
ρd:23℃에서의희석용용제밀도 (g/㎖)
6.2.3  6.2.2의계산에있어수분함량 등은다음에따라시험한다 .
(1)불휘발분 함량 (NV) KSMISO 3251에따른다 .
(2)수분함량 (Mw),희석용제의 수분함량 (Mwt) KSMM5000(시험방법 2261 :도료중의수분
시험방법 )또는 KSM0034에따른다 .
(3)VOC면제물질 총량 (∑Es,∑Est) KSMISO 11890-2에따른다 .
(4)도료밀도 (ρs),희석용용제밀도 (ρd) KSMISO 2811에따른다 .-4-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페인트의 모델은 4.에의한용제․분산제종류별 (유성 ,수계 )로구분한다 .
7.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경우시료는 KSQ1003에따른다 .
7.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합부판정은 다음표와같다 .다만 ,합부판정 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
검사구분 시료의크기 (n) 합격판정갯수 (Ac) 불합격판정갯수 (Re)
자율안전확인 1 0 1
주)시료의크기 (n):동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필요한시료의최소수량또는질량
8. 표시사항 
8.1 표시제품또는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쉬운곳에쉽게지워지지않는방법으로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규정사항 및다음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또는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별도표시할수있다 .
8.1.1 품명
8.1.2 모델명
8.1.3 색명
8.1.4 제조연월
8.1.5 제조자명
8.1.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8.1.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제조품은 국내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8.1.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의거표기 )
8.1.9 독성1(독성이있는것에한함 )
8.1.10 중량 또는 용량2
8.2 사용상 주의사항3(사용방법이 필요한제품은사용방법을 명기할것)
8.3 위험표시
(1)5%이상벤젠을함유한제품은제품의전면부에 “위험 ”,“독성”,“휘발시유해함 ”을표시하고 
10%이상인경우에는 “삼키면유해하거나치명적임 .즉시의사에문의할것”을추가로표시해야 한다 .
(2)10%이상톨루엔 ,자이렌,석유정제물을 함유한제품은제품의전면부에 “위험 ”,“삼키면
유해하거나치명적임 .즉시의사에문의할것”을표시하여야 한다 .
주1독성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또는제11조에의하여제조․수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유독물․관찰물질을사용한경우에는 다른표시사항에 비교하여특히눈에띄는-5-붉은글씨로제품의전면부에 “독성있음 ”이라표시하여야 한다 .
주2중량또는용량용량은실량을표시하여야 하며 ,실량표시에 있어서는 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는것으로한다 .이경우에단위는 g,kg, L,mL ,cm로표시한다 .표시
치의허용차는 -2%로한다 .
주3사용상주의사항 및사용방법
(1)취급및사용상주의표시에 있어서다음사항에대해서는밑줄을긋고활자를두껍게하거나
문자또는표시의색을변경하는등다른표시사항보다눈에띄는방법을사용하여 표시한다 .
①어린이의손에닿지않는곳에둘것
②응급처치사항
③특별히주의하여야 할사항
(2)다음의사용상주의사항을 반드시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수있다 .
①용도외에는사용하지 마십시오 .
②어린이손에닿지아니하는 곳에보관하십시오 .
③직사광선이나열기에노출시키지마십시오 .
④내용물이눈이나피부에닿으면깨끗한물로씻고이상이있을경우의사와상의하십시오 .
⑤넘어진채로방치되면 액이흘러나올수있으므로주의하십시오 .
⑥사용시충분히환기를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