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부공고2011-74호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은인체에노출될경우알레르기나아토피피부염
등의각종환경성질환은물론생식능력이상,돌연변이유발
등인체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으며,환경중에노출
될경우장기간잔류하여지속적인환경오염을유발하는등
국가의철저한관리를요구하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현행화
학물질관련법률에는유통중인화학물질의안전성정보를
파악할수있는수단이없어사전예방적인화학물질관리가
미흡함.따라서화학물질안전성정보의등록․평가를통한전
과정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민건강과생태계에대한화학물
질의위해를사전예방하고자이법을제정함-2-
가.화학물질등록및평가기본계획의수립(안제7조)
(1)환경부장관은5년마다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전략
및계획,화학물질의유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확보및관
리,화학물질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확보및평가기술
개발에관한계획,화학물질유해와위해예방에관한산
업계활동지원등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
나.평가대상물질의 지정및예비등록신청(안제9조~제13조)
(1)기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자는매년전년도제조·수입
량등을환경부장관에보고하도록함
(2)환경부장관은기존화학물질중그용도,유통량등으로보아
위해정도를평가할필요가인정되는화학물질을평가대상물질로
지정․공표하도록함
(3)평가대상물질의 제조자또는수입자는등록신청을하기
전에미리예비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하며,환경부장관은
예비등록을신청한제조자또는수입자에게등록신청에
대한유예기간을부여함
다.화학물질의등록신청(안제14조~제23조)
(1)신규화학물질및평가대상물질제조자·수입자는제조또는
수입시미리용도ㆍ유해성자료ㆍ위해성자료를준비하여
해당화학물질에대한등록신청을하도록함
(2)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사전에환경부장관
에게등록여부를확인하도록함-3-(3)화학물질의새로운용도의확인,유해성에관한새로운
자료의확인등의사유로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
한자료에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반드시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함
(4)동일한화학물질의등록을신청하려는복수의신청인들은
공동으로등록신청을하도록함
라.화학물질의평가(안제24조~제30조)
(1)환경부장관은등록신청된화학물질에대하여유해성평가를실시
하며유해성평가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한화학물질에
대하여위해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함
(2)환경부장관은제출된위해성자료를평가하여위해성이높다고
인정된화학물질을허가대상물질또는제한․금지물질로지정
하는등의조치를강구함
(3)환경부장관은유해성평가에필요한정보를생산할수있는
시험기관을지정하고지정된기관의정기적평가실시함
마.화학물질의허가및제한(안제31조~제37조)
(1)환경부장관은유해성평가및위해성평가결과발암성등
위해가높은화학물질을허가대상물질로지정및고시함
(2)허가대상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자는사전에환경부
장관의허가후제조등의활동을시작하도록함
(3)환경부장관은위해성평가결과인체및환경에대한위해가
높다고인정되는물질을제한·금지물질로지정및고시함
(4)제한·금지물질함유제품이신고가필요한용도에해당하고-4-
그함량이일정기준이상인제품의제조자·수입자는함유된
제한·금지물질의함량및제품내용도등을신고하도록함
바.화학물질의정보제공(안제38조~제41조)
(1)유해성평가완료물질(및그혼합물)의양도시유해성평가
결과등의정보를양수인에제공하도록함
(2)정보제공인은제공된정보에변경사항발생한것을인지한
경우즉시상대방에게변경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함
사.녹색화학센터의 지정및운영(안제50조~51조)
(1)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의평가및위해예방과관련된조사ㆍ
연구및기술개발을위하여녹색화학센터를지정및운영
하도록함
(2)환경부장관은녹색화학센터의지정및운영과정에서지정
취소사유등이발생한경우녹색화학센터의지정을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내리도록함-5-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정안에대하여의견
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장,경기도과
천시중앙동1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
자세한사항은화학물질과[전화:02)2110-7950 ∼7966,FAX:
02)507-2457,전자우편kimis8877@korea.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
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
붙임: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6-
법률제호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화학물질의특성및위해성등과관련한정보
를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화학물질의위해관리를위한사항을
정함으로써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危害)를사
전예방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화학물질”이란원소ㆍ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
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
키거나추출하거나정제한것을말한다.
2.“혼합물”이란두가지이상의물질로구성된혼합물또는용액
을말한다.
3.“고분자화합물”이라함은1종이상의단량체단위가연속하여
반복되는분자로이루어져있고,각분자내단량체단위의반복수
에따라특징적분자량분포를보이며,3개이상의단량체단위가
적어도한개이상의단량체단위또는다른반응물과공유결합을
이루며,이러한분자가50%이상이고,분자량이같은분자가중량-7-비로50%를초과하지않는화학물질을말한다.
4.“중간체”란다른물질로변형시키기위한화학적인공정에사용
또는그공정을위해제조되어공정에서소비되는화학물질을말
한다.
5.“기존화학물질”이란다음각호의화학물질을말한다.
가.1991년2월2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
서환경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1996년12월23
일고시한화학물질
나.1991년2월2일이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유해성
평가가완료되어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6.“신규화학물질”이란기존화학물질을제외한화학물질을말한다.
7.“평가대상물질”이란환경부장관이기존화학물질중해당화학물
질로인한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의위해가우려되어그위해정
도를평가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8.“유독물”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9.“총칭명”이란자료보호를목적으로화학물질의본래의이름을
대체하여명명한이름을말한다.
10.“허가대상물질”이란화학물질의사용으로인하여미칠수있는
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의위해가높다고우려되어제조,수입,사
용전에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는물질로서제24조에따-8-
라화학물질평가위원 회의심의를받아환경부장관이고시한것을
말한다.
11.“제한․금지물질”이란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일부또는모
든용도로의제조,수입,사용또는판매를제한하거나금지하기위
하여제31조에따라화학물질평가위원 회의심의를받아환경부장
관이지정및고시한화학물질을말한다.
12.“유해성(有害性)”이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
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13.“위해성(危害性)”이란유해한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
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정도를말한다.
14.“사업자”란영업의목적으로화학물질을제조,수입,사용,판매
하는자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
물질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원자력법」에따른방사성물질
2.「약사법」에따른의약품과의약외품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마약류
4.「화장품법」에따른화장품(같은법제4조제3항에따라안전성
에관한심사를받아야하는원료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고
시한화장품의원료를포함한다)
5.「농약관리법」에따른원제(原劑)와농약-9-6.「비료관리법」에따른비료
7.「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과식품첨가물
8.「사료관리법」에따른사료
9.「방위사업법」에따른군수품
제4조(국가의책무)①국가는화학물질의특성과국민건강및환경
에미치는위해를파악하고화학물질로인한유해와위해를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국가는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생산및유해
와위해예방에필요한오염도측정,조사․연구,기술개발,전문인
력양성,교육및홍보시책등을강구하여야하고,화학물질의등
록․평가에필요한행정및재정지원을하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책무)①화학물질을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사
업자는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또는환경상의유해와위해를예
방하거나최소화할수있도록화학물질의사용저감,대체물질․기
술의개발및정보의교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사업자는화학물질의등록․평가및유해와위해예방과관련한
국가의시책에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제6조(전권대리인)①국외에서우리나라로화학물질을수출하려는
자는이법에서화학물질을수입하려는자에부여한의무를이행하
기위하여개인또는국내등록법인을전권대리인으로선임할수
있다.-10-
②전권대리인은국외수출자로부터화학물질의정보를제공받아이
법에서화학물질을수입하려는자에부여한의무를수행할수있다.
이경우전권대리인은화학물질을수입하려는자로본다.
③전권대리인은선임또는해임되었을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그사실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7조(화학물질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
질로인한유해와위해를사전예방하기위하여화학물질평가등에
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5년마다수립하여야한
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수립한기본계획을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③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을추진하기위한전략및계획
2.화학물질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확보및평가기술개발에관한
사항
3.화학물질유해와위해의예방에관한사항
4.화학물질유해와위해예방을위한조사․연구및국제협력에관
한사항
5.화학물질유해와위해예방에관한산업계활동지원에관한사
항
6.그밖에화학물질의유해와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11-제8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기본계획의수립등화학물질등록
및평가등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
속으로화학물질평가위원 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평가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30명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위원장은화학물질관리업무를주관하는환경부소
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공무원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④평가위원회위원은화학ㆍ환경ㆍ보건등관련분야의학식과경
험이풍부한전문가와화학물질관련업계의대표,소비자또는환
경관련단체및관련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중에서환경
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⑤평가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
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⑥그밖에평가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화학물질의등록
제9조(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는
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년도의제조또는수입량-12-
등을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
화학물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0조(평가대상물질의 지정)①환경부장관은기존화학물질에대하
여제9조에따라보고된자료또는해당화학물질에대하여알려진
유해성등의자료를검토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평
가대상물질을선정하여그명칭등을고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고시의세부내용등에관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확인)①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수
입을수입대행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한자를말한다.이
하같다)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화학물질이나그
성분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이하"화학물
질확인"이라한다)하고,그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신규화학물질
2.기존화학물질
3.평가대상물질
4.허가대상물질
5.제한․금지물질
6.유독물
7.「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8조에의한사고대비물질
②제1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 하려는자는화학물질확인에필-13-요한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그성분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에
관한증명을신청할수있다.
제12조(평가대상물질의 예비등록신청)①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
거나수입하려는자가연간제조또는수입량이0.5톤이상인경우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비등록을신청할수있다.다만,
제13조에따라등록유예기간(이하“등록유예기간”이라한다)을받
으려는자는반드시예비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예비등록은평가대상물질의 공표후6개월이내에신청
하여야한다.
③평가대상물질의 공표후6개월후에,처음으로연간0.5톤이상
의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
하고최초로제조또는수입이이루어진날로부터6개월이내에예
비등록을신청할수있다.(단,등록유예기간의만료일12개월이전이
어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예비등록신청내용을검토하고그결과를환경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⑤환경부장관은제2항및제3항에따른신청기간의종료후3개월
이내에예비등록이된화학물질의명칭등예비등록결과를웹사이
트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13조(예비등록자의등록유예)①환경부장관은제12조제4항에따-14-
라예비등록검토결과를통지받은신청인에게해당물질의국내유
통량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최대8년의등록유예기
간을부여하여야한다.
②1항에따라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자는제15조제1항에도불
구하고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을신청하지않고제조또는수입을
할수있다.
제14조(등록여부의사전확인)①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
는자는제조또는수입하려는화학물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제15조제1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기전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물질이등록되었는지에대한확인
을환경부장관에게신청(이하“확인신청”이라한다)하여야한다.
1.신규화학물질
2.기존화학물질중총칭명으로고시된화학물질
3.제12조에따른예비등록신청이되지않은평가대상물질
②환경부장관은확인신청을받은화학물질에대하여검토결과를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①신규화학물질또는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이하“제조자등”이라한다)는해당화학
물질에대하여제조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을신청해야한다.다
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15-1.기계에내장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
2.시운전용으로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3.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고형완제품)에
함유되어그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4.대통령령으로정하는등록면제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환경부장관
의확인(이하“등록면제확인“이라한다)을받은화학물질
②제1항에따라등록을신청하려는제조자등이제1항제4호에따른
등록면제확인을받으려면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을신청하여
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등록면제확인의신청을받은화학물질에대하여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
야한다.
④화학물질의등록및등록면제확인의신청절차와방법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다만,신규화학물질의 경
우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미리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
다.
제16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제출자료)①제조자등은제15조제
1항에따라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화학물질의연간제조
또는수입량등에따라다음각호의자료(이하“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제출해야한다.다만,고분자화합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화학물질의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자료의-16-
일부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화학물질의용도
2.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특성에관한자료
3.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자료
4.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에관한자료
5.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화학물질의연간제조또는수입
량이100톤이상인경우에한한다.)
6.기타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
②제조자등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신청자료중일
부를시험의내용및일정등을포함한계획서(이하“시험계획서”라
한다)로대체하여제출할수있다.
③제1항의자료중에서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자료등환경부
령으로정하는자료는제29조제1항에따른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
"이라한다)또는경제협력개발기구의우수실험실운영에관한기준
을준수하는시험기관에서실시한시험결과를기록한서류로제출하
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자료의세부적인항목,자료생산을위한시험방
법,제2항의시험계획서로대체할수있는자료의범위및시험계
획서작성방법,제1항제5호의위해성에관한자료의작성방법등에
관한세부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7조(등록신청결과의 통지등)①환경부장관은등록신청을받은-17-화학물질에대하여접수일또는제2항에따른보완자료를제출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하여그결과를환경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조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검토결과자료의보완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환경부령에정하는바에따라자료보완을요구할수
있다.이경우제조자등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료를
보완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화학물질의제조및수입등)①제조자등은(제2항에따라
사용등의중지를명령받은자를포함한다.)제17조제1항에따라등
록신청결과를통지받거나제15조제3항에따라등록면제대상임을통
지받기전까지는해당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할수없다.
②환경부장관은제조자등이제15조에따른등록신청을하지않거
나등록면제확인을받지않고제조또는수입한화학물질에대하여
그사용또는판매의중지를명할수있다.
제19조(변경등록의신청)①제조자등은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
사유로인하여제16조에따라제출된자료에변경사항이발생한경
우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1사람및환경에미치는화학물질의유해성에대한새로운자료를
확인한경우
2.제조또는수입되는물질에대해새로운용도를확인한경우
3.화학물질의연간제조또는수입량의증가로인하여자료가추가-18-
되는경우
②제1항에따라제출된자료의검토와관련한절차는제17조의규
정을준용한다.
제20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①제조자등은제12조제5항에따라
공개된예비등록결과를통해화학물질이동일하다고확인된다른제
조자등과공동으로등록신청자료를제출해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장관의확인(이하“개별등록
확인”이라한다)을받고공동으로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②등록신청자료공동제출에대한세부적인방법과절차등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1조(이미생산된자료의제출)①제조자등은등록신청자료중에서
다른개인또는법인에의하여이미생산된자료가존재하는경우
에는해당하는자료를제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자료(제16조에따라제출된지15년이경과하지않
은자료를말한다)를제출하는경우에는해당자료의소유권을보유
하고있는자로부터승인(이하“사용승인”이라한다)을얻어야한
다.
③사용승인이된자료의제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
경부령으로정한다.
제22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중복생산금지등)①제조자등은등록
신청자료중에서척추동물을이용한시험자료(이하“척추동물시험자-19-료”라한다)로서제16조제3항의요건을충족하는자료가존재하는
때에는해당자료를등록신청의목적으로중복하여생산할수없다.
②제조자등은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권을보유한자가자료의
사용승인을거부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
우환경부장관의확인을받고해당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고등록
신청을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척추동물시험자료가 제출되지아니한경우환경부
장관은해당자료의생산을위한시험수행여부및자료제출일정
에대하여결정하여제조자등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시험수행을통보받은제조자등은생산된자료를
제20조에따라공동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사용승인을거부한자료에대한조치)①환경부장관은척추
동물시험자료의 소유권을보유하고있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자
료의일부또는전부의사용승인을거부하는경우또는제조자등이
사용승인을받을의사가없는자료도사용승인받도록강요하는경
우에는그소유권을보유하고있는자가향후해당자료를등록신
청의목적으로제출하는것을금지할수있다.
②제1항의정당한사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해당자료가영업기밀에해당하여자료의사용승인이영업손실
을야기할수있는경우
2.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20-
제3장화학물질의평가
제24조(시험계획서의검토)①환경부장관은제16조제2항또는제2
항에따라제출된시험계획서를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검토
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시험계획서를검토한결과보완이
필요한경우이를통지하여야하며,이경우제조자등은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시험계획서를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시험계획서를검토한후제조자등에
게시험계획서로대체한등록신청자료의 제출여부,자료제출기한
등환경부령으로정한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받은제조자등은통지된기한
을준수하여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25조(유해성평가)①환경부장관은제17조제1항에따라검토결과
를통지한화학물질에대하여유해성평가를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를위하여필요하면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조자등에게유해성평가에필요한자
료제출을요청하거나명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
하다고인정되는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6조제1항-21-제5호에따른위해성에관한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명할수있다.
④유해성평가의세부적인방법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6조(유해성평가결과의통지)환경부장관은유해성평가후,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결과를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
다.
제27조(유해성평가결과의고시)①환경부장관은유해성평가를완
료한화학물질의명칭,유해성,유독물해당여부등을각각고시하
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고시하는화학물질의명칭이제45조
제1항에따른자료보호대상이면그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전까지
는총칭명으로고시한다.다만,그물질이유독물에해당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과제2항의절차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
제28조(위해성평가)①환경부장관은제16조또는제25조에따라제
출된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를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
라평가하여해당화학물질을제31조에따른허가대상물질또는제
35조에따른제한․금지물질로지정하거나그밖의위해성을예방
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를취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22-
한다.
제29조(시험기관의지정등)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의유해성평
가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기관들중에서유해성평가에
필요한시험을수행할수있는시험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이경
우해당시험기관이수행할수있는시험항목을함께지정한다.
②제1항에따라시험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연구기관의장은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하여야한
다.지정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요한사항
을변경하려면변경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지정한시험기관이적절하게운영되
는지를환경부령에따라정기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④시험기관의지정이나변경지정의기준과시험기관의관리기준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0조(시험기관의지정취소등)①환경부장관은제29조에따라
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
정을받은경우에는시험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29조에따라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시험기관의지정이나시험항목의지
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시험항목에대한
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1.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시험결과를사실과다르게작성한경우-23-2.제29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달되
거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
3.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2년이내에지정받
은시험항목에대한시험업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2년
이상업무실적이없는경우
4.업무정지기간중시험업무를한경우
5.지정받은시험항목외의시험을하거나시험성적서를발급한경우
③제1항에따라시험기관의지정이취소된경우로서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29조에따른시험기관의지정을받
을수없다.
1.시험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1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로서
그시험기관의주소와같은소재지에서시험기관의지정을받고자
하는때
2.시험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법인의
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가다시시험기관의지정을받고자
하는때
④제2항에따라시험항목의지정이취소된후6개월이경과하지
아니한때에는동일항목에대하여제29조에따른시험기관의지정
을받을수없다.
제4장화학물질의허가및제한-24-
제31조(허가대상물질의 지정)①환경부장관은제25조및제28조에
따른평가결과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이대
통령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평가위원회의심의을
받아허가대상물질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
1.사람에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또는내분비계에장애를일
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2.사람또는동식물의체내에축적성이높고,환경중에장기간잔
류하는물질
3.위각호의물질과동등한수준또는그이상의심각한위해를줄
수있는물질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지정ㆍ고시하는경우허가대상물질
의명칭,허가대상용도또는허가면제용도ㆍ조건,허가신청을하
지않고허가대상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할수있는기간(허가유예
기간)등을각각포함하여야한다.
제32조(허가대상물질지정의변경)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1조제1항에따라고시한내용의일부또는
전부를변경할수있다.
1.허가대상물질을대체할수있는물질이생산되어허가대상물질을사
용하지않아도되는경우
2.신기술의상용화로허가대상물질을사용하지않아도되는경우-25-3.신기술의상용화로허가대상물질을사용하여도사람의건강이나환경
에위해가없게되는경우
4.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미치는위해에대한새로운과학적증거가
확인되는경우
제33조(허가대상물질제조등의허가)①허가대상물질을제조ㆍ수입
ㆍ사용하려는자(이하“허가대상물질제조자등 ”이라한다)는환경부
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허가를받아야한다.단,시험ㆍ연구
ㆍ검사용시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②제1항에따른허가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동일한물질및동
일한용도에한하여,다른신청인과공동으로허가신청을할수있
다.
③환경부장관은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허가하려는
경우허가된용도및기간등허가조건을정하여야한다.
제34조(허가의취소)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는경
우에는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1.거짓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제33조에따른허가를받은경우
2.제33조에따라허가를받은자가허가내용을준수하지아니한경
우
제35조(제한․금지물질의지정등)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이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해당물질을제한․금지물질-26-
로지정할수있다.
1.제28조에의한위해성평가결과물질의제조또는사용과정에서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
2.제28조에의한위해성평가결과제품의제조에사용되는경우해
당제품을사용하는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위해를초래한다고
인정되는경우
3.국제기구등에의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미
칠수있다고판명되는경우
4.국제협약등에의하여제조·수입또는사용이금지되거나제한
되는경우
②환경부장관은제한․금지물질을지정하는경우평가위원회의심
의를받아야하며,제한․금지물질의명칭,용도에따른제한또는
금지의내용등을고시하여야한다.
제36조(제한․금지내용의준수)제35조에따른제한․금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고자하는자는제35조제2항에따라고시된
제한또는금지의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제37조(제한ㆍ금지물질함유제품의신고등)제한ㆍ금지물질이함
유된제품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용도에해당하는경우해당제품
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한ㆍ금지물질의함량등이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해당물질의함량,해당물질의제품내용도등을환경부장관에-27-게신고하여야한다.
제5장화학물질의정보제공
제38조(유해성평가결과등의제공)①제26조또는제28조에따라
평가결과가통지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
자는그양수인에게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명칭,유해성평가결
과등의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다만,동일인에게계속하여반복적
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최초공급의경우에만제공한다.(이하같다)
②제1항의정보제공과관련하여세부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
제39조(허가내용의제공)①허가대상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
을양도하는자는그양수인에게허가내용등의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정보제공과관련하여세부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
제40조(제한·금지내용의제공)①제한․금지물질또는제한․금지
물질을함유한혼합물또는제품을양도하고자하는자는그양수
인에게그물질의명칭과제한내용등에관한사항을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정보제공과관련하여세부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28-
한다.
제41조(제공된정보의변경등)①제38조부터제40조에따라정보
를제공한자는그정보에변경사항이발생하였음을알게된경우
이를즉시상대방에게알려야하며,정보를제공받은자도새로운
정보를확인한경우에는정보를제공한자에게즉시알려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로인한사람의건강과환경에의위해방지
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항의정보제공자에게해
당정보의제출을명하거나그내용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6장보칙
제42조(자료의공개)환경부장관은제27조에따라고시된화학물질에
대하여제16조에따라제출된등록신청자료의일부를일반인이쉽게
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제43조(보고와검사등)①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자에게필요
한보고나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그시설이나사업장에출입하여화학물질을채취하게하거나관련
서류․시설및장비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1.제11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하여야하는자
2.제15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을신청하여야하는자-29-3.제15조제2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면제를신청하여야하는자
4.제33조에따라화학물질의제조,수입,사용에대한허가를받아
야하는자
5.제35조에따른제한․금지물질을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자
6.제48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위탁받은자
②제1항에따라출입하거나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
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44조(서류의기록및보존)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해당화학물질의제조,수입,판매,사용과관련된사항을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보존해야한다.
1.제11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하여야하는자
2.제15조제1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을신청하여야하는자
3.제15조제2항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면제를신청하여야하는자
4.제33조에따라화학물질의제조,수입,사용에대한허가를받아
야하는자
5.제35조에따른제한․금지물질을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자
②제1항의경우전산입력자료가있으면해당서류를대신하여전
산입력자료를보존할수있다.
제45조(자료의보호)①환경부장관은제11조제2항,제15조제2항,제
16조제1항,제25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자료를제출한자가화학
물질의성분등비밀의보호를위하여자료의보호를요청하면대-30-
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보호기간동안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
다.다만,보호를요청한자료가국내외에서공개된자료이거나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본문에따라보호를요청한자료가제1항단
서에따른자료보호대상이아닌자료에해당되면보호를요청한자
에게이를알려야한다.
③자료보호신청의절차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
제46조(행정처분의기준)제30조및제51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에관한사항은위반횟수,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의
정도를고려하여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47조(청문)환경부장관은제30조및제51조에따라지정을취소하
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48조(권한의위임․위탁)①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
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지방
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따른협회에위탁할수
있다.
제49조(수수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확인또는등록,허-31-가를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1.제11조제2항에따른화학물질확인증명의발급
2.제12조제1항에따른예비등록의신청
3.제14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여부확인
4.제15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신청
5.제15조제2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
6.제19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등록
7.제33조제1항에따른허가의신청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①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의유
해성․위해성평가및사람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위해를사전예방
하기위한조사․연구및기술개발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
을녹색화학센터를지정하고운영할수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2.「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국공립연구기관
4.그밖에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②제1항에따라지정된녹색화학센터는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
할수있다.
1.화학물질유해성․위해성평가와관련한전문인력의양성및교
육훈련
2.화학물질유해성․위해성평가및저감,사전예방등과관련한기-32-
술개발
3.산업계의화학물질유해․위해저감활동지원
4.그밖에화학물질유해성ㆍ위해성평가및사전예방을위하여필
요한사항
③국가는제1항에따라지정된녹색화학센터에 예산의범위에서
그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른녹색화학센터의지정절차,요건및운영등에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등)①환경부장관은녹색화학센
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
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
명할수있다.다만,제1호및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제51조제4항에따른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3.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
4.업무정지기간중에제50조제2항각호의업무를행한경우
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의절차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33-제7장벌칙
제52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7년이하의
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33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대상물질을 제조또는수입하거나
사용한자
2.제36조를위반하여제한․금지물질을제조,수입,사용,판매한
자
제53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
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5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신규화학물질또는평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수입한자
2.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신청결과를 통지받지아니하고신규
화학물질또는평가대상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한자
3.제18제2항에따른사용또는판매의중지명령을위반한자
4.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화학물질의변경등록을신청하지않은자
제54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
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규화학물질또는평가대상물질을 제조
하거나수입한자
2.제25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을위반한자
제55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34-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9조를위반하여화학물질의제조등의보고를이행하지아니하
거나거짓으로이행한자
2.제38조제1항을위반하여제26조또는제28조에따라평가결과가
통지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한자
3.제39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대상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
을양도한자
4.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제한․금지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
물또는제품을양도한자
5.제41조제2항에따른환경부장관의명령을위반한자
제56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
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51조부
터제54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
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해당조문의벌금형
을과(課)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
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20조제1항의단서를위반하여개별등록확인을받지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지않은자-35-2.제37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한ㆍ금지물질이함유된
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한자
3.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정보의변경사항을즉시알리지아니한
자및정보를제공한자에게새로운정보를알리지아니한자
4.제43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제출한자,관계공무원의출입․검사를거부․방해또는
기피한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화학물질확인내용을제출하지아니하거
나거짓으로제출한자
2.제44조제1항에따른서류의기록ㆍ보존의무를위반한자
③제1항과제2항에따른과태료는환경부장관이「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징수한다.-36-
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2년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단,
제1조부터제11조까지,제29조,제30조,제43조제1항의제1호및제6
호,제43조제2항,제44조제1항의제1호,제44조제2항,제45조부터제48
조까지,제49조제1호,제50조,제51조,제55조제1호,제56조,제57조제1
항의제4호,제57조제2항의제1호는공포후1년이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의판매등의중지에관한적용례)신규화학물질의
경우제18조의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조하거나수입한신규
화학물질부터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의예비등록기간)환경부장관이이법시행일이전에
공표한평가대상물질의 경우제12조제2항에따른예비등록기간은
2014년1월1일부터동년6월30일까지로한다.
제4조(화학물질등록신청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의사업
자는이법에따라화학물질의등록신청을한것으로본다.다만,제
1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신청
하여야한다.
제5조(시험기관지정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에따라지정된시험기관또는제14조-37-의2제2항에따라업무정지를받은시험기관은이법에따라지정된
시험기관또는업무정지를받은시험기관으로본다.
제6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
및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관련
규정에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