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101호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3.2.
식품의약품안전처-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101호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3.31.)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3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선박의벌크형태로들어오는수입농산물에대해합리적으로수입
신고및검사절차를개선하고,자사제품제조용원료중식품첨가물
향료및정제·가공용원료에대해서계획된수입물량에대해서류검사
및현장검사를생략하여신속히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수있는세부
적인절차를마련하는한편,
수입식품의최초정밀검사대상농약과식품등중안전성이확보되었
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식품등에대해최근5년간의검사
결과를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2-2.주요내용
가.선박의벌크형태로들어오는수입농산물의처리절차등개선
(안제3조의2신설)
1)선박벌크형태의수입농산물이통관장소가2곳이상으로나뉠경우
모든수입신고인이각각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청에동시에
사전수입신고할수있도록함
2)지방청장은동시검사를실시하여해당신고건이현장검사,정밀
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대상으로선정시처음반입되는통관
장소관할지방청장이검체를채취및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
모든수입건에동일하게적용하고자함
나.자사제조용원료(식품첨가물향료,정제·가공용원료)에대해서류
검사및현장검사를생략하는신청절차마련(안제7조의2)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하거나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한자가수입신고하는자사제품제조용원료중식품첨가물중
향료및정제·가공을거쳐야만하는원료에대해연간계획수입신청
서를제출하는경우,신청대상품목이최근3년간연평균5회이상
수입신고이력이있고,최근3년간부적합이력이없는경우에는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수입확인서를발급하도록하고,계획수입
확인서를발급받은해당품목에대해통관단계에서서류및현장검사를
생략하는절차를마련-3-다.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후재수입신고건처리방법
명문화(안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선정된식품등의수입신고를자진취하
(반려)후다시수입신고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무작위
표본검사를실시하도록처리방법을명문화
라.식품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가능한농·임산물명칭변경
및품목조정(안[별표1])
식품이외에한약재등으로판매가불가하나명칭에서다른용도로
사용이가능한것으로오인·혼동될소지가있어이를명확하게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제2022-56호,2022.8.11.)의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알로에(노회)를삭제
마.최초정밀검사농약검사항목69종에대하여부적합이력등을
반영하여검사항목을113종으로조정(안[별표3])
최초정밀검사농약검사항목69종외부적합이발생한농약45종을
추가하고,69종중최근5년간부적합이없는농약1종을제외함
바.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식품등중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식품등범위조정(안[별표4])
최근5년간정밀검사에서부적합이발생한중국산리치및브로콜리,
브라질산커피원두,필리핀산망고,미얀마산동부,이탈리아산및
미국산볶은커피를인정범위에서제외-4-3.참고사항
이개정안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592호,입법예고2022.12.30.〜2023.2.9.)의
개정을전제로하므로,같은개정령안이수정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
조정되어야할것임
4.의견제출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3년5월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llee0119@korea.kr
2)주소:(우편번호: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식품의약품안전처
3)팩스:043-719-2200
4)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수입검사관리과,
전화043-719-2214)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행정예고와관련
된개정(안)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5-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21조,같은법시행규칙제27조,
제28조,제30조부터제32조및제34조에따른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2-25호,2022.3.31.)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본문중“선박의벌크농산물”을“선박에포장되지아니한
형태로선적된농산물(이하“선박벌크농산물”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동시사전수입신고등)①둘이상의수입신고인이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선박벌크농산물을2곳이상의통관장소에나누어반입
하고자하는경우,수입신고인들은해당농산물이처음반입되는통관
장소의도착예정일5일전부터각각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청장
에게동시에사전수입신고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시행규칙제27조에따른구비-6-서류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각각제출하여야한다.
1.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수입품명,수입량,반입장소,신고기관,
신고예정일등)
2.국내반입후수입신고인별자체검사계획서
③제2항에따라동시에사전수입신고를받은지방청장은제3조에따라
처리하여야한다.다만,선박벌크농산물의각각의수입신고건에대하여
검사방법이다르게선정된경우라도모두동일한검사방법을적용하되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현장검사순으로우선적용하며(서류검사는
제외),처음반입되는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청장이제6조제3항에
따라공동검체를채취(현장검사는필요시)하여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
전산시스템에등록하면,동시사전수입신고를 받은다른지방청장은
그결과로해당수입검사의검사절차를갈음하고적합여부등을동일
하게적용한다.
제6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둘이상의수입신고인이공동으로안전관리하는
선박벌크농산물을각각수입신고한경우하나의검체를해당수입
신고건전체의공동검체로할수있다.
제7조의2제1항중“등록한자가연간계획”을“등록한자가우수수입업소
등록증에명시된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으로,“제2호나목”을“제2호
가목”으로,“다목”을“나목”으로하고,같은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7-각각제3항부터제6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
고,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및제4항(종전의제3항)중“제1항”을
각각“제1항및제2항”으로한다.
②「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
제조업을등록하거나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를한자가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수입신고하는식품첨가물중향료및시행규칙별표9
제2호가목의10)에해당하는품목의연간계획수입량에대해시행규칙
별표9제2호가목의서류검사및같은호나목의현장검사를생략받고자
하는경우,영업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별지제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
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연간계획
수입시작되는달의전달15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1.영업허가등인허가서류사본
2.품목제조보고서사본(자사제품제조용용도에한함)
제8조제1항제1호중“분기별로정하는”을“정하는”으로하고,같은조
제4항전단중“식품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가능한농ㆍ임산물”을
“식품원료명칭외에생약명이존재하는식품원료”로,“한함)은”을“한
함)는”으로하며,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시행규칙별표9제2호라목에따라무작위표본검사대상으로선정된
식품등의수입신고를수입신고인이취하하거나지방청장이수입신고
절차상하자등으로반려한경우당초수입신고받은지방청장은다른-8-지방청장에게즉시문서로이를통보하여야하며(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가능한경우는생략가능),해당제품을다시수입신고받은
지방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동식품등에대해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별표1의제목“식품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가능한농·임산물(115개
품목”을“식품원료명칭외에생약명이존재하는식품원료(114개품목)”로
하고본문중“알로에(노회)”를삭제한다.
별표3제1호,별표4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검사중인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수입신고가
접수되어검사진행중인사항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9-[별표3]
정밀검사대상잔류농약검사항목
1.동시다분석검사대상:113종
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1니텐피람(Nitenpyram)58인독사카브(Indoxacarb)
2다이아지논(Diazinon)59카바릴(Carbaryl)
3델타메트린(Deltamethrin)60카벤다짐(Carbendazim)
4디노테퓨란(Dinotefuran)61카보퓨란(Carbofuran)
5디니코나졸(Diniconazole)62카복신(Carboxin)
6디디티(DDT) 63퀴날포스(Quinalphos)
7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64퀸토젠(Quintozene)
8디메토에이트(Dimethoate)65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
ntraniliprole)
9디우론(Diuron) 66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10디코폴(Dicofol) 67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11디클로르보스(Dichlorvos)68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12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69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13디페닐아민(Diphenylamine)70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
pyrifos-methyl)
14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71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15루페뉴론(Lufenuron)72테부코나졸(Tebuconazole)
16리뉴론(Linuron) 73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17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74톨펜피라드(Tolfenpyrad)
18말라티온(Malathion)75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
methyl)
19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76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20메타미트론(Metamitron)77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21메탈락실(Metalaxyl)78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22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
robin)79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3메토밀(Methomyl) 80트리알레이트(Tri-allate)
24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
ozide)81트리폴록시스트로빈(Triflox
ystrobin)
25메티다티온(Methidathion)82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26메티오카브(Methiocarb)83티아메톡삼(Thiamethoxam)
27보스칼리드(Boscalid)84티아벤다졸(Thiabendazole)-10-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28부피리메이트(Bupirimate)85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29뷰타클로르(Butachlor)86파목사돈(Famoxadone)
30뷰프로페진(Buprofezin)87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31비펜트린(Bifenthrin)88퍼메트린(Permethrin)
32사이목사닐(Cymoxanil)89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MEP)
33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90펜메디팜(Phenmedipham)
34사이프로디닐(Cyprodinil)91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35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92펜토에이트(Phenthoate)
36사이플루트린(Cyfluthrin)93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37사이할로트린(Cyhalothrin)94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38스피노사드(Spinosad)95프로클로라즈(Prochloraz)
39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96프로티오포스(Prothiofos)
40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97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41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98프로파자이트(Propargite)
42아세토클로르(Acetochlor)99프로페노포스(Profenofos)
43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100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44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
lane)101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45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102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
amide)
46아트라진(Atrazine)103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
nate)
47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104플루트리아폴(Flutriafol)
48에티온(Ethion) 105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
robin)
49엔도설판(Endosulfan)106피리다벤(Pyridaben)
50오메토에이트(Omethoate)107피리메타닐(Pyrimethanil)
51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108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
-methyl)
52옥사디아존(Oxadiazon)109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53옥시플루오르펜(xyfluorfen)110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
nylbutoxide)
54이마잘릴(Imazalil) 111피프로닐(Fipronil)
55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112헥사코나졸(Hexaconazole)
56이육-디아이피엔(2,6-Diisopro
pylnaphthalene)113헥사플루뮤론(Hexaflumuron)
57이프로디온(Iprodione)-11-[별표4]
검사결과부적합이력이없는식품등중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식품등
Ⅰ.농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강낭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호주
4 팥 중국
5 감 중국
6 레몬 미국
7오렌지 미국,칠레
8 포도 미국,칠레
9커피원두인도네시아,콜롬비아,
코스타리카,과테말라
10 후추 말레이시아
11 망고 태국
12 호박 뉴질랜드,중국
13 체리 미국
14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15 우엉 중국-12-Ⅱ.가공식품
연번대상식품 제조국
1초콜릿네덜란드,스위스
2밀크초콜릿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미국,일본
3연육중국,태국,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
4볶은커피영국,일본,독일,베트남,스위스,호주,말레이
시아,스페인
5인스턴트커피미국,일본
6위스키영국,프랑스,미국
7영양강화밀가루캐나다
8덱스트린일본,중국
9액상커피미국
10조제커피 캐나다
11준초콜릿미국,일본,프랑스
12초콜릿가공품말레이시아,일본,캐나다,호주,벨기에
13코코아분말네덜란드
14과실주 호주,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독일
15맥주독일,아일랜드,영국,중국,체코,필리핀
16당절임 미국
17개량메주 중국
18물엿중국
※제4호의볶은커피는커피원두를볶은것또는이를분쇄한것으로서착향을목적
으로향료를첨가한것을포함한다.-13-Ⅲ.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비타민C 중국
2구연산 중국
3규조토 미국,중국
4글리신 일본,중국
5아세설팜칼륨 중국
6인산 중국
7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중국
9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0파프리카추출색소인도
11펙틴 프랑스
12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3D-자일로오스 중국
14L-글루탐산나트륨 인도네시아,중국-14-[별지 제5호서식] 
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 연락처
영업소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에 한함)
제품명 한글명 유형            
연간 계획 수입량 (순중량 ) kg예상되는 과세가격 (단위:US$)
용도 세번부호
(HSK 번호)
생산국 (제조국 )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입신고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
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는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의 수입량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9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9에서 정한 검사생략 대상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재 è 확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5-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①ㆍ
②(생략)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①ㆍ
②(현행과같음)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선박의
벌크농산물에대하여는보세구
역등에의반입전에현장검사,
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
사를실시할수있다.다만,수입
신고확인증은수입검사가완료
되고보세구역등에의반입이
완료된경우교부하여야한다.③--------------- 선박에
포장되지아니한형태로선적된
농산물(이하“선박벌크농산
물”이라한다)--------------
---------------. ---------
-------------------------
-------------------------
-------------------.
<신설> 제3조의2(동시사전수입신고등)
①둘이상의수입신고인이공동
으로안전관리하는선박벌크
농산물을2곳이상의통관장소에
나누어반입하고자하는경우,
수입신고인들은 해당농산물이
처음반입되는통관장소의도착
예정일5일전부터각각의통관
장소를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동시에사전수입신고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사전수입신고하
려는경우시행규칙제27조에따른
구비서류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통관장소를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각각제출하여야-16-한다.
1.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
수입품명,수입량,반입장소,
신고기관,신고예정일등)
2.국내반입후수입신고인별
자체검사계획서
③제2항에따라동시에사전수입
신고를받은지방청장은제3조에
따라처리하여야한다.다만,선박
벌크농산물의각각의수입신고
건에대하여검사방법이다르게
선정된경우라도모두동일한검사
방법을적용하되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현장검사순으로우선
적용하며(서류검사는제외),처음
반입되는통관장소를관할하는
지방청장이제6조제3항에따라
공동검체를채취(현장검사는필
요시)하여검사를실시하고그
결과를전산시스템에등록하면,
동시사전수입신고를받은다른
지방청장은그결과로해당수
입검사의검사절차를갈음하고
적합여부등을동일하게적용한다.
제6조(검사용검체의채취기준
등)①ㆍ②(생략)제6조(검사용검체의채취기준
등)①ㆍ②(현행과같음)-17-③제3조제3항에따른선박의
벌크농산물을둘이상의수입
식품등수입ㆍ판매업자가수입
하는경우하나의검체를공동
검체로한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둘이상의
수입신고인이공동으로안전관리
하는선박벌크농산물을각각
수입신고한경우하나의검체를
해당수입신고건전체의공동
검체로할수있다.
제7조의2(검사생략절차등)①
법제7조에따라우수수입업소
로등록한자가연간계획수입
량에대해시행규칙제30조관
련별표9제2호나목의서류검
사및같은호다목의현장검사
를생략받고자하는경우,영업
등록을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별지제5호서식의수입식품등의
연간계획수입신청서(전자문서
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를연
간계획수입시작되는달의전
달15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제7조의2(검사생략절차등)①-
-------------------------
등록한자가우수수입업소등록증에
명시된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
--------제2호가목--------
-----------나목----------
-------------------------
-------------------------
-------------------------
-------------------------
-------------------------
-------------------------
---------------------.
<신설> ②「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또는식품첨
가물제조업을등록하거나유통
전문판매업을신고를한자가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수입신고
하는식품첨가물중향료및시행
규칙별표9제2호가목의10)에-18-해당하는품목의연간계획수입
량에대해시행규칙별표9제2
호가목의서류검사및같은호
나목의현장검사를생략받고자
하는경우,영업소재지를관할
하는지방청장에게별지제5호
서식의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
수입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
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
첨부하여연간계획수입시작되는
달의전달15일까지제출하여야
한다.
1.영업허가등인허가서류사본
2.품목제조보고서사본(자사제품
제조용용도에한함)
②제1항에따른연간계획수입
량은신청한달의다음달부터1
년간을기준으로한다.③제1항및제2항----------
-------------------------
----------------.
③지방청장은제1항에따라수
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신청
을받은경우,시행규칙제30조
관련별표9제2호가목단서및
같은호나목단서에따라서류
검사및현장검사의생략대상
에해당하는지확인한후적합④--------제1항및제2항--
-------------------------
-------------------------
-------------------------
-------------------------
-------------------------
--------------------------19-한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연간계획수입확
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발급할수있다.-------------------------
-------------------------
-------------------------
-----------.
④ㆍ⑤(생략) ⑤ㆍ⑥(현행제4항및제5항과
같음)
제8조(정밀검사등의검사항목적
용등)①시행규칙별표9에따
라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
사를실시하는경우식약처장이
별도로정하는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다만,정밀검사대상
수입식품등의잔류농약검사는
다음각호에따라검사한다.제8조(정밀검사등의검사항목적
용등)①-----------------
-------------------------
-------------------------
-------------------------
--.----------------------
-------------------------
---------------.
1.정밀검사대상수입식품등의
농약검사는별표3에서정한
검사항목을검사하여야하며,
별표3제2호에서정한단성분
검사대상농약은식약처장이
분기별로정하는검사항목을
적용할수있다.1.-----------------------
-----------------------
-----------------------
-----------------------
-----------------------
-정하는----------------
------------.
2.(생략) 2.(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별표1의식품이외의다른용
도로사용이가능한농ㆍ임산물
(생지황을제외한품목의경우④------식품원료명칭외에
생약명이존재하는식품원료--
--------------------------20-건조한것에한함)은「대한민
국약전」또는「대한민국약전
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정한
검사항목을검사하며,이경우
식약처장이별도로정하는중점
검사항목이있는경우에는이를
적용한다.----------한함)는-------
-------------------------
-------------------------
-------------------------
-------------------------
-------------------------
----.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신설> ⑥시행규칙별표9제2호라목에
따라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식품등의수입신고를수입
신고인이취하하거나지방청장이
수입신고절차상하자등으로
반려한경우당초수입신고받은
지방청장은다른지방청장에게
즉시문서로이를통보하여야하며
(전산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한
경우는생략가능),해당제품을
다시수입신고받은지방청장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동식품
등에대해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