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15 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
따라「말수입위생조건」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3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말수입위생조건 전부 개정 (안)행정예고
1.개정 이유
○외국으로부터국내로말을수입할때적용되는「말수입위생조건」을
국제규정과의조화(*)를이루도록하고,말수입검역중발견되거나
상대국에서요청한문제점중개정이필요한내용들을변경하고자함.
*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인정등정밀검사방
법을OIE규정에따라개정필요
○최근제정된2건의말관련수입위생조건*과의일관성을고려,
「말수입위생조건」개정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말수입위생조건’,‘국제경주마및복귀마수입위생조건’2.주요내용
○수입말의출생·사육조건개정(안제1조)
○동부/서부말뇌염정밀검사대체방안으로21일간추가검역및방충
관리또는예방접종도신설(안제3조제4항)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검사방법에정액을이용한바이러스분리검사를
추가(안제3조제5항,제4조,별표1및별표2)
○말인플루엔자에대한예방접종의무화(안제3조제6항,별표1)
3.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
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정책
과,전화044-201-2076,모사전송044-868-0449)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본수입위생조건(안)전문은농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
내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
에따라「말수입위생조건」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자합니다.
2015 년3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말수입위생조건 전부개정 (안)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044-201-2076
이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말(말,노새,당나귀등마속동
물을말한다.이하“수출말”이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제1조(출생·사육조건)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말은출생이래또는선적전
6개월이상수출지역(region)또는주(state)에서사육되어야한다.
제2조(가축전염병비발생조건)①수출지역또는주는수출말선적전2년
간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베네수엘라말뇌염 및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없고,이들질병에대한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아야한다.
②수출지역또는주는수출검역개시전60일이상웨스트나일열이 발생
하지않아야한다.다만,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지역또는주일경우수출
말은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별표1의검사방법에의한검사결과음성이거나예방접종을받아야한다.
③수출농장은수출말선적전6월간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
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
피저및탄저의발생사실이없는곳이어야한다.
제3조(수출검역)①수출말은수의사감독하에수출국정부수의당국이인정
하는수출검역시설또는수출검역장소에선적전7일이상상주시켜야한다.
②수출말은수출검역기간중대한민국으로수출하기위한말이외의다른
말과의접촉이없어야한다.
③수출말은임상적으로전염성또는접촉성질병의증세가없이건강하여
야하며,외부기생충에대한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④수출말은검역장소에입고후수출국정부가인정하는실험실에서별표1
에열거된질병별검사를실시한결과음성이어야한다.다만,별표1에
의한검사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조건을증명하는경우말뇌염(동
부말뇌염및서부말뇌염)발생국일지라도 말뇌염에대한검사를생략할수
있다.
1.수출말은선적당일및선적전3개월동안말뇌염의임상증상이없어
야한다.
2.선적전21일간검역장소에서사육되고검역및선적지까지운송되는동안곤충매개체로부터보호되었거나또는선적전15일과1년사이에
예방접종을받아야한다.
⑤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예방접종은종마에한하여허용하되,별표2
의예방접종종마에대한수출국검사조건에부합하여야한다.또한,대한
민국수입검역중교미시험을실시하고자하는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
종종마를수입하는때에는말바이러스성동맥염 음성인암말각2필씩을수
입하여야한다.
⑥수출말은선적전21일과90일사이에말인플루엔자예방백신을1차접
종또는보강접종하여야한다.
⑦검역중또는수송중사용하는사료와깔짚은당해동물이생산된지역
의것이어야하고위생적이어야한다.
⑧수출말은수출국정부가승인한소독방법에의해소독된케이지·차량·선
박또는항공기등으로운반되어야하며,수송중검역되지않은다른가축
과접촉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조(수출검역증명서)수출국정부수의관은수출말선적전다음의각사항
을한글또는영문으로기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1.제2조에명시된사항
2.제3조에명시된사항과별표1에의한개체별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다만,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을한종마(시험용암말포
함)의경우별표2의조건에의한다음사항추가
가.예방접종전검사: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
나.예방접종후검사: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회수별)
다.교미시험
(1)교미전검사: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
(2)교미후검사: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및
검역종료시까지의암말의임상증상
라.정액바이러스분리시 험:정액채취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및검사결과
3.수출말의개체번호·성별및연령
4예방접종시예방약의종류및접종연월일
5.수출검역시설또는수출검역장소의명칭·주소및검역기간
6.선박명또는항공기명,선적일자및선적지명
7.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성명(업체명)
8.검역증명서발급일자,발급장소,발급자의소속,직책,성명및서명부칙<제2009-234호,2009.8.25.>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고시등의폐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79호(말수입위생조건,
2004.12.23.)는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
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2년8월24일
까지로한다.
부칙<제2012-33호,2012.3.9.>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
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3월8일까
지로한다.
부칙<제2013-176호,2013.10.7.>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
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6년10월6일까지로한다.
부칙<제2015-00호,2015.04.00.>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수입신고가접수되어진행중인수입검역물에
대하여는종전의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264호,2013.10.07)을적용한다.
③(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
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
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04월00일까지로한다.〔별표1〕
검사질병및검사방법
질병명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일본뇌염예방접종권장예방접종권장
말비강폐렴예방접종권장예방접종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예방접종권장예방접종권장
파상풍선적전1주이내에항혈청
접종권장선적전1주이내에항혈청접종권
장
아프리카마역 AGID시험:음성AGID시험결과음성이거나과거
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명
구역보체결합반응검사:음성보체결합반응검사결과음성이거나
과거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명
비저보체결합반응검사또는
Mallein시험:음성보체결합반응검사또는Mallein시
험결과음성이거나과거2년간수
출국내비발생증명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음성혈청중화시험결과음성이거나과
거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명
베네수엘라말뇌염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음성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또는보체결
합반응검사결과음성이거나과거
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명
말뇌염(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등)∘예방접종미접종마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또
는보체결합반응검사:
음성
∘예방접종마
(사독예방접종마에 한함)
-2주간격으로2회의혈구
응집억제반응검사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결과역
가의상승이없을것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또는보체결
합반응검사결과음성이거나과거
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명
말전염성빈혈 AGID시험:음성AGID시험결과음성이거나과
거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명질병명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파이로플라즈마병
(B.equi,B.caballi)효소면역법(ELISA)
또는간접형광항체법:
음성혈청학적검사결과음성이거나
과거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
명
말바이러스성동맥염혈청중화시험:음성
(예방접종종마제외)혈청중화시험결과음성이거나
과거2년간수출국내비발생증
명(예방접종종마제외)
말전염성유산혈청응집반응검사:음
성혈청응집반응검사결과음성이거
나과거2년간수출국내비발생
증명
말인플루엔자․말일본뇌염
․케타바이러스감염증․말
전염성자궁염․광견병․마
두․옴․슈라․선역․가성
피저․말비강폐렴임상검사결과이상이없거나수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방법에의한검사결과:음성
웨스트나일열∘혈청학적검사(ELISA등수출국정부가지정한검사
방법에의함)결과음성,또는
∘과거WNV불활화예방백신을접종받은적이없는
수출말은수출선적전1년이내에21∼42일간격으로
2회WNV불활화예방백신접종실시,또는
∘과거WNV불활화예방백신을접종받은적이있는
수출말은수출선적전1년이내에1회WNV불활화
예방백신접종실시〔별표2〕
말바이러스성동맥염 (EVA)에예방접종된종마의수출국검사조건
예방접종된종마의경우에는아래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예방접종전검사>
1.수출국정부는종마에대한예방접종직전혈액시료를채취하여혈청희석비율
1:4에서실시한혈청중화시험검사결과음성임을확인하여야한다.
<예방접종후검사>
2.예방접종된종마로부터농장에서1회,선적전수출검역시설에서 2회등3개의
혈액시료를채취하여3개의혈청에대해동시실시한혈청중화시험결과항체
가의유의상승(4배)혹은감소가없어야한다.이경우혈액시료채취간격은
최소14일이어야하며,3번째시료는선적전10일이내에채취되어야한다.
3.예방접종된종마는교미시험또는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을받아야한다.
4.교미시험의경우,교미시험에사용되는두암말은말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여
야하고,선적전30일동안예방접종된종마와함께수출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다음의시험결과음성이어야한다.
(가)(교미전검사)수출검역시설에 입식되기직전에두시험용암말로부터혈액
시료를채취한후,혈청희석1:4의혈청중화시험결과음성이어야한다.
(나)(교미후검사)30일동안의수출검역기간동안두시험용암말은2일동안
1일2회씩예방접종된종마와교미하고,마지막교미후14일과28일에두
시험암말로부터혈액시료를채취한후혈청희석1:4의혈청중화시험결과
음성이어야한다.
(다)두시험용암말은30일의수출검역기간동안말바이러스성동맥염의 증상
및징후가없어야한다.
5.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의경우,예방접종된종마는선적전30일동안수출검
역시설에격리되고격리기간동안다음과같이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을실시하
여야한다
(가)정액채취전에채취도구및종마의외부생식기의세척에소독제를사용
하지않는다.
(나)정액은인공질또는콘돔을사용하여채취한다.바이러스분리시험용시료
는채취된정액의정액풍부부분(sperm-richfraction)에서취한다.
(다)채취된정액은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진단법및백신기준매뉴얼’
(ManualofDiagnosticTestsandVaccinesforTerrestrialAnimals)에기
술된절차에따른바이러스분리시험을실시하여음성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