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별표[6]
과태료부과기준제조관련 (64 )
일반기준 1.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 . 1
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별부과기준의적
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처분일과그처분후다시적발된날로한
다.
나하나의행위가둘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 . 그중무거운과
태료의부과기준에따른다.
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호에따른과태료 . 2
금액의분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 21 .,
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조의제항각호의 221 「 」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이인 3)
정되는경우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 4) ,
태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라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호의개별기준에 . 2
따른과태료금액의분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법 21 .,
제조제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811 .
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공중 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 1) ()公衆 ㆍ
정되는경우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늘 2) ,
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개별기준 2.
위반행위 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단위만원 (:)
회1 회2회3
이상-16-가.법제조제항제조의및제 73(268 27
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24
함한다을위반하여안전관리체계의 )
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고안전관리체
계를변경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125250500
나법제조제항 .83제조의및제 (268 27
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24
함한다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
시정조치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2125250500
다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운전면 .203
허증을반납하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32.5510
라.법제조제항제조의제항에 262(2724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
하여변경승인을받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4125250500
마.법제조의제항제조의제항 2652(2724
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
른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5125250500
바법제조의제항을위반하여형 .2723
식승인표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6125250500
사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조사 .312 ㆍ
열람또는수거를거부하거나방해한
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775150300
아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조사 .312 ㆍ
열람또는수거를기피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72550100
자.법제조제항또는제항을위반 322 4
하여시정조치계획을제출하지않거나
시정조치의진행상황을보고하지않은
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8125250500
차.법제조제항에따른개선시정 382 ㆍ
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9125250500
카.법제조의제항에따른안전조치 3923 법제조제811125250500-17-를따르지않은경우 항제호10
타법제조제호제호제호의 . 47134 ㆍㆍ
규정을위반하여여객열차에서의금
지행위를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112.52550
파법제조제호를위반하여여객열 .476
차에서의금지행위를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12.5510
하법제조제호를위반하여선로 . 485
철도와교차된도로는제외한다또 ( )
는철도시설에승낙없이출입하거나
통행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22550100
거법제조제호제호또는제 .4879 10 ㆍ
호를위반하여철도시설에유해물또
는오물을버리거나열차운행에지장
을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350100200
너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철도종 .491
사자의직무상지시에따르지않은경
우법제조제811
항제호142550100
더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보고를 .611
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5125250500
러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보고를 .612
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52550100
머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보고를 .731
하지않은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6125250500
버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거짓으 .731
로보고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62550100
서법제조제항에따른자료제출명 .731
령을거부기피또는방해한경우 ㆍ법제조제811
항제호17125250500
어법제조제항에따른담당공무 .732
원의출입검사를거부방해또는 ㆍ ㆍ
기피한경우법제조제811
항제호18125250500-18-별표[7]
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및과징금부과기준영제조제항관련 (61 )
비고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징금처분을받은 1. 2
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별부과기준의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일과 .
그처분후다시적발된날로한다.
2.하나의위반행위가둘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과징금의부과기준에따른다.
상기에서정한위반행위가동시에 3. 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과징금액을합산한다.
처분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액의분의의범위에서경감 4. 21
할수있다다만과징금을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
다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징금을줄일필 . ,
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처분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액의분의의범위에서가중 5. 21
할수있다다만각과징금액을합산한금액은법제조의제항에서정한억원을초과할수없다 ., 921 30 .
가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공중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 ㆍ
나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 . ,
다고인정되는경우-19-별표[8]
철도차량제작자의위반행위및과징금부과기준영제조제항관련 (261)
위반사항 근거조문과징금액단위백만원 (: )
차위반1 차위반2 차위반3 차이상4
법제조의에서준용하는법 1.268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912법제조의268
변경승인을받지아니한때 ㆍ 30 60 100 100
변경신고를아니한때 ㆍ 경고 30 60 100
법제조의에서준용하는법제 2. 268 9
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13법제조의268 30 60 100 100
제조의에서준용하는법제조제 3.268 9
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14법제조의268경고 30 60 100
비고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과징금액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과 1.
징금액에따르며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과징금액이동일한경우 ,
에는무거운과징금액의분의까지가중할수있되각과징금액을합산한금액이억원을초 21 , 30
과할수없다.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 2. 1
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 .
기준으로한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 3. ㆍ
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과징금액의분의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 21 .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나위반의내용정도가경미하여이해관계인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 ㆍ-20-별표[9]
철도용품제작자의위반행위및과징금부과기준영제조제항관련 (291)
위반사항 근거조문과징금액단위백만원 (: )
차위반1 차위반2 차위반3 차이상4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 1.2724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912법제조의제항 2724
변경승인을받지아니한때 ㆍ 10 20 50 50
변경신고를아니한때 ㆍ 경고 10 20 50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 2.2724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913법제조의제항 2724 10 20 50 50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 3.2724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914법제조의제항 2724경고 10 20 50
비고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과징금액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과 1.
징금액에따르며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과징금액이동일한경우에 ,
는무거운과징금액의분의까지가중할수있되각과징금액을합산한금액이억원을초과할 21 , 30
수없다.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 2. 1
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 .
준으로한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 3. ㆍ
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과징금액의분의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 21 .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나위반의내용정도가경미하여이해관계인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 ㆍ-21-별표[10]
철도용품의종류별품질인증표시가능기간영제조관련 (31 )
구분 대분류 중분류품질인증표시
가능기간년()
철도용품철도시설용품 1. 가토목용품 . 3
나궤도용품 . 3
다건축용품 . 3
라전철전력용품 . 3
마신호용품 . 3
바통신용품 . 3
철도차량용품 2. 가차체설비용품 . 3
나주행장치용품 . 3
다제동장치용품 . 3
라추진장치용품 . 3
마보조전원장치용품 . 3
바차상신호장치용품 . 3
사운전자보안장치용품 . 3
아종합제어장치용품 . 3
자연결장치용품 . 3
차그밖의장치용품 . 3-22-
제조6종합안전심사의시기등 (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9 ①
제항에따른종합안전심사이 1 (
하종합안전심사라한다 “ ” )
를년마다실시하여야한다 2 .
다만철도운영자등이철도사 ,
고등을일으킨경우등국토교
통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종합안
전심사를실시할수있다.제조6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 (
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등)
법제조의제항에따라과 922 ①
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
류와과징금의금액은별표과7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천재지변 ②
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종합안전심사
의유예를요청한경우등국토
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시기를유예하
거나변경할수있다.국토교통부장관은위반행위 ②
의정도및횟수등을고려하여
제항에따른해당과징금의금 1
액을분의의범위에서가중 21
또는경감할수있다이경우.
과징금을가중하여부과하는경
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억원30
을초과할수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종합안전 ③
심사를실시하는때에는종합안
전심사개시예정일부터일15
전에심사기간심사사항심 ㆍ ㆍ
사자등이포함된심사계획서를
해당종합안전심사대상철도운철도운영자등이여러개의 ③
위반행위와관련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분
한다.
가장무거운위반행위에대 1.
한처분기준이승인취소인-23-영자등에게보내야한다다만.,
긴급히종합안전심사를실시할
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한다.경우승인을취소 :
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 2.
준이업무의정지인경우:
그정지기간을합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9 ④
의제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 22
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
해당과징금의금액및수납기
관을명시한서면으로과징금을
납부할것을통지하여야한다.
신설<> 제항에따라과징금납부 4⑤
통지를받은자는일이내에 20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수납
기관에과징금을납부하여야한
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밖 .,
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한까
지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경
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
터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 7
다.
신설<> 제항에따라과징금을납부 5⑥
받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
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고과징
금수납사실을지체없이국토
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
다.-24-신설<> 과징금은분할하여납부할 ⑦
수없다.
제조종합안전심사의방법절 7( ㆍ
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종합안전심사를체계적이고객
관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심사
항목을세분화하고각심사항목
별로그평가결과를계량화할
수있도록평가항목등을작성
하여종합안전심사를실시하여
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종합안전 ②
심사를개시하기전에심사대상
기관의일반적인현황을파악하
기위하여예비조사를실시할
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종합안전 ③
심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
하여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과
철도관련분야별전문적인지식
과경험을가진사람이포함된
종합안전심사반을구성하여운
영할수있다.
제항에따른종합안전심사 3④
반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삭제<>-25-다.
제조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 8(
의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종합안전심사를마친경우에는
그결과를정리한종합안전심
사결과보고서이하심사보고 (“
서라한다를작성하여철 ” ) 「
도산업발전기본법제조에6」
따른철도산업위원회에제출하
여야한다.
심사보고서에는다음각호 ②
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종합안전심사의개요 1.
심사대상철도운영자등의철 2.
도안전현황
종합안전심사의과정및심 3.
사내용
문제점또는우수사례 4.
철도안전에대한개선이필 5.
요한경우그개선사항삭제<>
제조종합안전심사평가등 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종합안전심
사를마친경우에는철도운영자
등이철도시설철도차량및철 ㆍ
도운영등과관련된철도안전
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였는지삭제<>-26-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야한
다.
제항에따른평가는철도 1② 「
산업발전기본법제조에따6」
른철도산업위원회의심의를거
쳐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③
따른평가결과우수한철도운
영자등또는그소속임직원을
포상할수있다.
제조22철도차량의구조및장치 ( )
법제조제항에서대통령 261 “
령으로정하는구조및장치”
란다음각호의구조및장치
를말한다.제조22철도안전인증센터 ( )국토
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에관
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철도안전인증센터를설
치운영하여야한다. ㆍ
구조1.
가차량한계 .
나총중량.
다중량분포 .
라축중.()軸重
마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구조법제조제항에따른안전 1.74
관리체계승인검사
장치2.
가차체및그장치 .
나주행장치 .
다제동장치 .법제조제항법제조제 2.75,25
항법제조제항법제 1,263,2
조의제항법제조제 632, 272
항및법제조의제항에 2722-27-라추진및보조전원장치 .
마차상 신호장치및운 .()車上
전자보안장치
바종합제어장치 .
사연결장치 .
아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 .
정하는장치따른기술기준의연구개발ㆍ
및제정개정폐지를위한 ㆍㆍ
초안마련
신설<> 법제조제항에따른정기 3.82
또는수시검사법제조의 (268
과법제조의제항에서준 2724
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신설<> 법제조제항에따른형식 4.263
승인검사
신설<> 법제조의제항에따른 5. 2632
제작자승인검사
신설<> 법제조의제항에따른 6. 2661
완성검사
신설<> 법제조제항에따른형식 7.272
승인검사
신설<> 법제조의제항에따른 8. 2722
제작자승인검사
신설<> 법제조에따른조사열 9.31 ㆍ
람또는검사지원
신설<> 법제조제항에따른검 10.382
토-28-제조23품질인증절차를면제할 (
수있는철도용품)①법제27
조제항단서에서대통령령 1 “
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
철도용품이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철도용품
을말한다.제조23형식승인검사를면제할 (
수있는철도차량)①법제26
조제항에서대통령령으로 4 “
정하는철도차량이란”------
---------------------------
철도차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1.「
리법제조에따라품질경 7」
영체제인증을받은자가제조
판매하는철도용품 ㆍ법제조제항제호에해 1.2641
당하는철도차량으로서철도
산업발전기본법제조제호33
에따른철도운영에사용되지
않는철도차량
산업표준화법제조에 2. 15 「 」
따라인증을받은철도용품법제조제항제호에해 2.2642
당하는철도차량으로서철도
산업발전기본법제조제호33
에따른철도운영에사용되지
않는철도차량
생략 3.4.() ㆍ 현행과같음 3.4.( ) ㆍ
②제항에따라품질인증절차 1
가면제되는철도용품의면제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②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 264
차량에대한형식승인검사의면
제범위---------------------
---------------------------
-.
제조24품질인증기관의지정절차 (
등)법제조제항에따른 281 ①제조24제작자승인검사를면제할 (
수있는철도차량제작자)①-29-품질인증기관이하품질인증 (“
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을 ” )
받으려는자는별표의품질인 1
증기관의업무분야구분에따
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신
청을하여야한다.법제조의제항의단서에서 263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철도시설의유지보수또는 1. ㆍ
철도차량의사고복구등특수
한목적을위하여제작또는
수입하는철도차량으로서국
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경우
대한민국과체결한협정또 2.
는대한민국이가입한협약에
따라제작자승인이면제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을
받은경우에는제조에따른 25
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
운영계획등을종합적으로심사
한후그지정여부를결정하여
야한다.제항에따른철도차량제작 1②
자승인의면제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
로정한다.
생략() ③ㆍ④ 현행과같음 ( ) ③ㆍ④
제조품질인증기관지정기준 25( )
법제조제항에따른품질 282 ①
인증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제조철도관계법령의범위법 25( )
제조의제호단서에서대 2643 “
통령령으로정하는철도관계법
령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 ”-30-품질인증업무를수행하는상 1.
설전담조직을갖출것
품질인증업무를수행할수 2.
있는전문기술인력을확보할
것
품질인증기관의운영등에 3.
관한업무규정을갖출것
지정신청일전년이내에 4. 1
법제조제항에따른품질 283
인증기관지정취소를받은사
실이없을것
품질인증업무외의업무를 5.
수행하고있는경우그업무
를수행함으로인하여품질인
증업무가불공정하게수행될
우려가없을것
제항에따른품질인증기관 1②
지정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
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
철도사업법 2.
철도건설법 3.
도시철도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6.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7.ㆍ
법률
건널목개량촉진법 8.
그밖에철도와관련된다고 9.
인정되는법률
제조품질인증기관의업무범 26(
위법제조제항에따른품 )282
질인증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품 1.
질인증의대상에대한품질인
증시행제조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 26(
행위와과징금의금액 법)①
제조의를준용한법제조의 92 26
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 8
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액은별
표과같다8 .-31-품질인증의대상과기준조 2.
사검토ㆍ
품질인증의대상과기준제 3.
정개정요청 ㆍ
인증품의기록보존및보호 4.
에관한업무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5.
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사업의규 ②
모사업지역의특수성철도차 , ,
량의특성위반행위의정도및 ,
횟수그밖의특별한사유등 ,
을고려하여제항에따른해당 1
과징금의금액을분의의범 21
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다.
이경우과징금금액을늘릴때
에도과징금의총액은억원을30
초과할수없다.
신설<> 제조의과징금의부과및납 262(
부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①
조의를준용한법제조의 92 268
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
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
징금의금액을명시하여이를
납부할것을서면으로통지과(
징금부과대상자가원하는경우-32-에는전자문서에따른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한다 ) .
제항에따라통지를받은 1②
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일20
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는수납기관에과징금을내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 .,
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
에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
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7
일이내에내야한다.
제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 2③
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영수
증을발급하여야한다.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항2 ④
에따른과징금을받으면지체
없이그사실을국토교통부장관
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과징금은나누어낼수없 ⑤
다.
신설<> 제조의과징금의독촉및징 263(
수국토교통부장관은제 ) 26 ①
조의제항에따라과징금의납 21
부통지를받은자가납부기한까
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납
부기한이지난날부터일이내7-33-에독촉장을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납부기한은독촉장발
급일부터일이내로하여야 10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독촉을받은자가납부기
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한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
금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과징금을강제징수하게할수
있다이경우소속공무원은 .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
니고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
다.
제조27품질인증기관의변경사항 (
통지)품질인증기관은그명 ①
칭대표자소재지나그밖에 ㆍ ㆍ
품질인증업무의수행에중대한
영향을미치는사항의변경이
있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
생한날부터일이내에국토 15
교통부장관에게그사실을알려
야한다.제조27형식승인검사를면제할 (
수있는철도용품)법제27 ①
조제항에서준용한법제조 4 26
제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 4 “
하는철도용품이란다음각 ”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철
도용품을말한다.
시험연구개발목적으로 1.ㆍㆍ
제작또는수입되는철도용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조 ( 3
제호에따른철도운영에사 3
용되지않는경우에한한다)-34-수출목적으로제작또는수 2.
입되는철도용품으로서국내
에서철도차량또는철도시설
에사용되지않는철도용품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
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
다.제항에따른철도용품에대 1②
한형식승인검사의면제범위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
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조지위승계의신고등법 28( )
제조제항에따라인증품을 291
생산하는자의지위를승계한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지위승계신고서에지위승계사
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하
며신고를받은품질인증기관 ,
은그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제조제작자승인검사를면제할 28(
수있는철도용품제작자)①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한 2724
법제조의제항의단서에서 263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
란대한민국과체결한협정또
는대한민국이가입한협약에
따라제작자승인이면제되는경
우를말한다.
신설<> 제항에따른철도용품제작 1②
자승인의면제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
로정한다.
제조29성능시험을면제할수있 (
는철도차량)법제조제352 ①
항에서시험연구의목적으 “ㆍ
로제작조립또는수입한철 ㆍ
도차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조29과징금()법제조의를92 ①
준용한법제조의에따라과 272
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
류와과징금의금액은별표와9
같다.-35-철도차량이란다음각호의 ”
어느하나에해당하는철도차량
을말한다.
시험연구목적으로제작 1.ㆍ ㆍ
조립또는수입한철도차량
수출을목적으로제작조립 2. ㆍ
또는수입한철도차량
선로유지보수또는사고복구 3.
등의특수한목적으로사용되
는철도차량으로서국토교통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철
도차량
법제조제항에따른성능 4.351
시험에합격한철도차량과성
능등이같다고국토교통부장
관이인정하는철도차량
인증품이설치된철도차량 5.
철도용품이설치된부분에 (
한한다)
제항에따른철도차량에대 1②
한성능시험의면제범위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
부령으로정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사업의규 ②
모사업지역의특수성철도용 , ,
품의특성위반행위의정도및 ,
횟수그밖의특별한사유등 ,
을고려하여제항에따른해당 1
과징금의금액을분의의범 21
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다.-36-이경우과징금금액을늘릴때
에도과징금의총액은억원을30
초과할수없다.
신설<> 제항및제항에따른과징 1 2 ③
금의부과납부독촉징수 ,,,
등에관하여는제조의및제 262
조의을준용한다이경우 263 .
법제조의은법제 “268”“27
조의로본다 2” .
제조30성능시험기관지정절차 (
등)법제조제항에따른 354 ①
성능시험기관이하성능시험 (“
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을 ” )
받으려는자는별표의성능시 2
험기관의업무분야구분에따
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신
청을하여야한다.제조30시정조치의면제신청등 ( )
법제조제항의규정에따 323 ①
라시정조치를면제받으려는자
는시정조치를받은날로부터1
일이내에법제조제항의 5 322
후단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경미한경우에해당함 ”
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해당시정
조치의면제를신청하여야한
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성능시험기관의지정신청
을받은경우에는제조에따31
른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
부성능시험기관의운영계획 ,
등을종합적으로심사한후그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의1 ②
규정에따라면제신청을받은
경우제조에따른철도안전인 22
증센터에필요한확인을지시하
거나제조에따른철도기술심 44
의위원회의자문을받을수있-37-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다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 . 1 ③
에따라면제신청을받은경우
에는위반경위위반정도국민 , ,
의안전과편익에미치는영향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
면제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
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조성능시험기관지정기준 31( )
법제조제항에따른성능 355 ①
시험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성능시험업무를수행할수 1.
있는상설전담조직을갖출
것
성능시험업무를수행할수 2.
있는기술인력을확보할것
성능시험에필요한시험시설 3.
과장비를갖출것
성능시험기관의운영등에 4.
관한업무규정을갖출것
지정신청일전년이내에 5. 1
법제조제항에따른성능 356
시험기관지정취소를받은사
실이없을것
성능시험외의업무를수행 6.
하고있는경우그업무를수제조철도용품형식승인의표 31(
시법부칙제조제항에서대 ) 73
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별
표과같다10 .-38-행함으로인하여성능시험업
무가불공정하게수행될우려
가없을것
제항에따른성능시험기관 1②
지정기준에관하여필요한세부
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성능시험기관의업무범 32(
위법제조제항에따른성 )355
능시험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해당업무분야에해당하는 1.
철도차량에대한성능시험시
행
성능시험의항목과기준조 2.
사검토ㆍ
성능시험의항목과기준제 3.
정개정요청 ㆍ
성능시험의기록보존및보 4.
호에관한업무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5.
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삭제<>
제조성능시험기관의변경사항 33(
통지 성능시험기관은그 )①
명칭대표자소재지나그밖 ㆍ ㆍ
에성능시험업무의수행에중삭제<>-39-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의변
경이있는경우에는해당사유
가발생한날부터일이내에 15
국토교통부장관에게그사실을
알려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
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
다.
제조제작검사를면제할수있 34(
는철도차량 법제조제 ) 362 ①
항에서시험연구의목적으 “ㆍ
로제작조립된철도차량등 ㆍ
대통령령으로정하는철도차
량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 ”
나에해당하는철도차량을말한
다.
시험연구목적으로제작 1.ㆍ ㆍ
조립된철도차량
수출을목적으로제작조립 2. ㆍ
또는수입한철도차량
선로유지보수또는사고복구 3.
등의특수한목적으로사용되
는철도차량으로국토교통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철도
차량삭제<>-40-인증품이설치된철도차량 4.
철도용품이설치된부분에 (
한정한다)
제항에따른철도차량에대 1②
한제작검사의면제범위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
부령으로정한다.
제조제작검사기관의지정절차 35(
등 법제조제항에따른 ) 364 ①
제작검사기관이하제작검사 (“
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을 ” )
받으려는자는별표의제작검 3
사기관의업무분야구분에따
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신
청을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제작검사기관의지정신청
을받은경우에는제조에따36
른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
부제작검사기관의운영계획 ,
등을종합적으로심사한후그
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2 ③
따라제작검사기관을지정한경
우에는그사실을관보에고시
하여야한다.삭제<>-41-제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 1 3 ④
에따른제작검사기관지정절차
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
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조제작검사기관지정기준 36( )
법제조제항에따른제 366 ①
작검사기관지정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제작검사업무를수행할수 1.
있는상설전담조직을갖출
것
제작검사업무를수행할수 2.
있는전문기술인력을확보할
것
제작검사기관의운영등에 3.
관한업무규정을갖출것
제작검사업무를수행하기위 4.
한검사시설과장비를갖출
것
지정신청일전년이내에 5. 1
법제조제항에따른제작 367
검사기관지정취소를받은사
실이없을것
제작검사외의업무를수행 6.
하고있는경우그업무를수
행함으로인하여제작검사업삭제<>-42-무가불공정하게수행될우려
가없을것
제항에따른제작검사기관 1②
지정기준에관하여필요한세부
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제작검사기관의업무범 37(
위법제조제항에따른제 )366
작검사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해당업무분야에해당하는 1.
철도차량에대한제작검사시
행
제작검사의기준과절차에 2.
대한조사검토ㆍ
제작검사의기준과절차에 3.
대한제정개정요청 ㆍ
제작검사의기록보존과보 4.
호에관한업무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5.
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삭제<>
제조제작검사기관의변경사항 38(
통지 제작검사기관은그 )①
명칭대표자소재지나그밖 ㆍ ㆍ
에제작검사업무의수행에중
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의변삭제<>-43-경이있는경우에는해당사유
가발생한날부터일이내에 15
국토교통부장관에게그사실을
알려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
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
다.
제조정밀진단기관의지정절차 39(
등 법제조제항에따른 ) 373 ①
정밀진단기관이하정밀진단 (“
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을 ” )
받으려는자는별표에따른4
정밀진단기관의업무분야구분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
정신청을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른정밀진단기관지정신청을
받은경우에는제조의따른 40
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
정밀진단기관의운영계획등을
종합적으로심사한후그지정
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2 ③
따라정밀진단기관을지정한경
우에는그사실을관보에고시삭제<>-44-하여야한다.
제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 1 3 ④
에따른정밀진단기관지정절차
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
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조정밀진단기관지정기준 40( )
법제조제항에따른정 374 ①
밀진단기관지정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정밀진단업무를수행할수 1.
있는상설전담조직을갖출
것
정밀진단업무를수행할수 2.
있는기술인력을확보할것
정밀진단업무를수행하기위 3.
한설비와장비를갖출것
정밀진단기관의운영등에 4.
관한업무규정을갖출것
지정신청일전년이내에 5. 1
법제조제항에따른정밀 375
진단기관지정취소를받은사
실이없을것
정밀진단외의업무를수행 6.
하고있는경우그업무를수
행함으로인하여정밀진단업
무가불공정하게수행될우려삭제<>-45-가없을것
제항에따른정밀진단기관 1②
지정기준에관하여필요한세부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
다.
제조정밀진단기관의업무범 41(
위법제조제항에따른정 )374
밀진단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해당업무분야에해당하는 1.
철도차량에대한정밀진단시
행
정밀진단의항목및기준에 2.
대한조사검토ㆍ
정밀진단의항목및기준에 3.
대한제정개정요청 ㆍ
정밀진단의기록보존및보 4.
호에관한업무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5.
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삭제<>
제조정밀진단기관의변경사항 42(
통지 정밀진단기관은그 )①
명칭대표자소재지나그밖 ㆍ ㆍ
에정밀진단업무의수행에중
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의변
경이있는경우에는해당사유삭제<>-46-가발생한날부터일이내에 15
국토교통부장관에게그사실을
알려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
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
다.
제조권한의위임국토교통 62( )①
부장관은법제조제항에따 771
라해당특별시광역시특별 ㆍ ㆍ
자치시도또는특별자치도의 ㆍ
소관도시철도도시철도법 (「 」
제조제항제호에따른도시 212
철도또는같은법제조에따15
라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시철
도의건설과운영을위탁받은
법인이건설운영하는도시철 ㆍ
도를말한다에대한다음각 )
호의권한을해당시도지사에 ㆍ
게위임한다.제조권한의위임 62( )-------- ①
----------------------------
----------------------------
----------------------------
----------------------------
----------------------------
----------------------------
----------------------------
----------------------------
----------------------------
----------------------------
----------------------------
----------------.
법제조제항에따른술을 1.412
마셨거나약물을사용하였는
지에대한확인또는검사법제조의제항내지항 1.3921 3
에따른철도교통관제시행업
무
법제조제항단서에따른 2.421
위해물품휴대에관한허가법제조제항에따른술을 2.412
마셨거나약물을사용하였는
지에대한확인또는검사-47-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 3.451
보호지구에서의행위의신고
수리와같은조제항에따른 2
행위의금지제한이나필요 ㆍ
한조치명령법제조제항단서에따른 3.421
위해물품휴대에관한허가
법제조에따른손실보상 4.46
과손실보상에관한협의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 4.451
보호지구에서의행위의신고
수리와같은조제항에따른 2
행위의금지제한이나필요 ㆍ
한조치명령
법제조제호부터제호까 5.471 4
지및제호법제조제호 6,485
제호제호제호법 7910, ㆍㆍㆍ
제조제항및법제조제 491 731
항을위반한자에대한법제
조제항에따른과태료의 812
부과징수ㆍ법제조에따른손실보상 5.46
과손실보상에관한협의
신설<> 법제조의제항법제 6.3923,47
조제호부터제호까지및제 1 4
호법제조제호제호 6,4857ㆍ
제호제호법제조 910,49 ㆍㆍ
제항및법제조제항을 1 731
위반한자에대한법제조81
제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2
징수ㆍ
생략() ② 현행과같음 ( ) ②-48-제조권한의위탁국토교통 63( )①
부장관은법제조제항에따 772
라다음각호의업무를교통「
안전공단법에따른교통안전 」
공단에위탁한다.제조권한의위탁 63( )-------- ①
----------------------------
----------------------------
----------------------------
------------------.
종합안전심사 1. 삭제<>
생략 2.7.() ∼ 현행과같음 2.7.( ) ∼
신설<> 영제조제호내지제호 8.221 3
법제조제항법제조제 (75,82
항에따른경우에한한다),
제호에따른철도안전인증 9
센터의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77 ②
제항에따라 2 법제조제항에 341
따른철도차량과철도용품표준
규격의제정개정등에관한 ㆍ
업무중다음각호의업무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 「
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 ㆍ
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철 」
도기술연구원에위탁한다.------------------------- ②
-------------다음---------
----------------------------
----------------------------
----------------------------
---------------------------
-.
표준규격제정개정폐지 1. ㆍㆍ
에관한신청접수영제조제호내지제호 1.222 8
법제조제항법제조 (251,26
제항법제조의제항 3, 2632,
법제조제항및법제조 272 27-49-의제항에따른경우와법 22
제조의법제조의제 268,2724
항에서준용하는경우에한한
다에따른철도안전인증센 )
터의업무
표준규격제정개정폐지 2. ㆍㆍ
와확인대상의검토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 2.341
한철도차량철도용품표준 ㆍ
규격의제정개정등의업무 ㆍ
중다음각목에관한업무
가표준규격의제정개정 . ㆍㆍ
폐지에관한신청의접수
나표준규격의제정개정 . ㆍㆍ
폐지및확인대상의검토
다표준규격의제정개정 . ㆍㆍ
폐지및확인에대한처리
결과통보
라표준규격서의작성 .
마표준규격서의기록및보 .
관
바그밖에표준규격의보호 .
등에관한업무
표준규격제정개정폐지 3. ㆍㆍ
와확인에대한처리결과통
보그밖에표준규격보호등에 3.
관한업무
생략() ③ㆍ④ 현행과같음 ( ) ③ㆍ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