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18-378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른「우제류동물유래
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제류동물유래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소시지껌질로사용되는천연케이싱은소금에절여진경우,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수입이가능
○다만,구체적인소금농도및처리기간을규정하고있지않아일선검역
현장에문제가있을수있어국제기준과일치하도록제도개선필요
-이에,세계동물보건기구 (OIE)위생규약과일치되도록‘건조소금또는
포화소금물또는인산첨가건조소금에최소30일이상염장처리’로
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구제역등가축전염병발생국에서수입되는돼지유래케이싱을소금에
절일때소금농도및처리기간추가(안제2조다.및제8조가.)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하는돼지고기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돼지
유래케이싱은건조소금또는포화소금물(수분활성도<0.80)또는
인산첨가건조소금(NaCl86.5%,Na2HPO410.7%,Na3PO42.8%)을
이용하여12℃이상의온도에서30일이상처리하여야한다.3.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13일
(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검역정책과(우편번호339-012)
※문의처:044)201-2076,FAX:044)868-0449
라.본「우제류동물유래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국민소통/법령
정보/입법
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4.일부개정고시안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우제류동물유래
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6-110호,2016.10.6.)」
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8년00월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제류동물유래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우제류동물유래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다.중“소금또는소금포화액또는소금/인산염혼합물로”를“건
조소금또는포화소금물또는인산첨가건조소금으로”로한다.
제2조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하는돼지고기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돼
지유래케이싱은건조소금또는포화소금물(수분활성도<0.80)
또는인산첨가건조소금(NaCl86.5%,Na2HPO410.7%,Na3PO42.
8%)을이용하여12℃이상의온도에서30일이상처리하여야한다.
제8조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상기제2조가호,나호,다호(해당되는경우에한함),제3조다호,제4조
가호,나호및제5조에명시된사항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고시는발령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개정전문]
우제류동물유래천연케이싱수입위생조건
개정2018.00.00.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000호
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우제류동물유래천연케이싱(소,돼지,면양및
산양에서생산된것으로이하“케이싱”이라한다)은대한민국(이하“한국”
이라한다)으로수출하려는국가(이하“수출국”이라한다)에서다음조건을
충족시키는것이어야한다.
　
1.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우제류동물”이란소,면양,산양및돼지를말한다.
나.“반추동물”이란소,면양,산양을말한다.
다.“케이싱”이란점막층,장막층및근육층등이제거되고,점막하층(subm
ucosa)만남은동물의식도,위,방광,장관(소의회장은제외)을건조
소금또는포화소금물또는인산첨가건조소금으로염장처리한것
을말한다.
라.“수출국”이란「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이하“수입금지지역고시 ”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정한반추동물또는돼지고기의수
입이허용된국가를말한다.다만,수입금지지역고시에 따라수입이금
지된지역에서돼지유래케이싱을수출하거나수입이허용된국가산
면양또는산양유래케이싱을단순가공하여수출하고자하는경우는
수입이후이고시제7조에따른소독조치를받아야한다.
　
2.케이싱을생산하기위한동물은다음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가.반추동물유래케이싱은수출국에서출생·사육되었거나,수출국이수입
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한반추동물의수입이허용된국가에서출생·사육
한동물을수입하여사육한동물에서유래한것이어야한다.
나.케이싱을생산하기위하여도축된동물은수출국정부수의관이실시한
생체및해체검사결과케이싱을통해전파될수있는전염성및감염성
질병이없어야한다.다만,케이싱을생산하기위한원료가수출국
이외에서유래할경우수출국정부는해당원료수출국의생체및해체
검사결과케이싱을통해전파될수있는전염성및감염성질병이
없음을확인하여야한다.
다.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하는돼지고기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돼지
유래케이싱은건조소금또는포화소금물(수분활성도<0.80)또는
인산첨가건조소금(NaCl86.5%,Na2HPO410.7%,Na3PO42.8%)을
이용하여12℃이상의온도에서30일이상처리하여야한다.
　
3.케이싱을생산하는수출작업장(가공장및보관장을말하며,이하“수출작
업장”이라한다)은다음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가.수출작업장은수출국정부기관이한국수출작업장으로지정하여,한국
정부에사전통보(명칭,소재지및승인번호를포함한다)하고그중한국
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으로승인한시설이어야한다.
나.케이싱은수출작업장에서만가공및보관되어야하며,수출작업장은케
이싱생산기록원부(원료의원산지또는생산작업장,원료구매,생산·
판매기록등)를최소2년간보관하여야한다.
다.수출작업장은수출국정부의위생감독하에있어야하며,수출국정부가
실시하는정기적인위생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라.수출작업장은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한반추동물의수입이금지된
국가의반추동물유래원료를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마.한국정부는이고시의준수여부에대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수출작업장등에대하여현지점검및기록원부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수출국정부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바.현지점검결과,이고시에대한중대한위반이발견된경우,한국정부는
해당작업장에대한수출중단조치를취할수있다.한국정부는반복적
으로중대한위반이확인된경우,해당작업장의승인을취소할수있다.
　
4.케이싱은다음의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가.케이싱(원료를포함한다)은전염성질병의병원체에오염되지않는방
법과공중위생상위해가없는위생적인방법으로취급·생산·운반·보관
되어야한다.
나.각각의케이싱의용기는단일축종의동물에서유래한케이싱만을포함
하도록포장되어야한다.
다.케이싱의용기및포장은공중위생상위해가없는인체에무해한것이
어야하며포장에는작업장번호와가공기간등이표시되어야한다.
　
5.케이싱은선적전에봉인된컨테이너또는용기에저장하여수송되어야
하며,수출국에서출발하여한국에도착시까지가축전염병의병원체에오
염되지않는방법으로저장되어수송되어야한다.
　
6.수출국정부는수출국내BSE및구제역등우제류동물의전염성질병
발생등식품안전및동물위생상위해가발생된경우한국정부로부터관련
자료의요청이있을때에는이를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7.수입검역검사
가.한국정부의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은케이싱에대한검역중이고시에부적합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당해케이싱을반송또는폐기
처분할수있다.특히해당케이싱의수출작업장에대하여한국으로의
수출을중지시킬수있다.
나.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면양,산양또는돼지고기수입금지지역에서 
유래된케이싱은도착지검역창고또는검역시행장에직송하여소독
등질병의불활화처리등을위한수입검역을받아야한다.
다.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케이싱의검역절차및소독방법등은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정할수있다.
　
8.수출국의정부수의관은다음각사항을한글또는영문으로상세히기
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여야한다.수출국이외에서케이싱의원료
가유래한경우,수출국정부는해당원료의수출국정부가발행한다음
가호∼다호에대한정보를기재한증명서사본을한국정부에제공하여야
한다.
가.상기제2조가호,나호,다호(해당되는경우에한함),제3조다호,제4조
가호,나호및제5조에명시된사항
나.원산국명(케이싱유래동물이출생·사육된국가명),동물축종
다.수출작업장(가공장,보관장)의명칭,소재지및승인번호
라.품명,포장수량,중량(총중량,순준량),개수(hank)
마.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및성명
바.케이싱보관용기에부착된봉인지의번호또는컨테이너번호컨테이
너에부착된봉인지의번호
사.수출검역증명서발행일자,발행자의소속,직,성명및서명
아.선적일자,선적지,선(기)명,운송수단및목적지부칙<제2016-110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
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18-00호,2018.00.00.>
이고시는발령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1.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
은다음과같다.
가.․나.(생략)
다.“케이싱”이란점막층,장막층
및근육층등이제거되고,점막
하층(submucosa)만남은동물의
식도,위,방광,장관(소의회장은
제외)을소금또는소금포화액
또는소금/인산염혼합물로염장
처리한것을말한다.
라.(생략)1.---------------------------
---------.
가.․나.(현행과같음)
다.-------------------------
--------------------------
--------------------------
--------------------------
----------건조소금또는포
화소금물또는인산첨가건조
소금으로-----------.
라.(현행과같음)
2.케이싱을생산하기위한동물은
다음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가.․나.(생략)
다.(신설)2.---------------------------
-----------------------.
가.․나.(현행과같음)
다.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하는
돼지고기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된돼지유래케이싱은건조소
금또는포화소금물(수분활성도
<0.80)또는인산첨가건조소
금(NaCl86.5%,Na2HPO410.7%,
Na3PO42.8%)을이용하여12℃
이상의온도에서30일이상처리하여야한다.
8.수출국의정부수의관은다음각
사항을한글또는영문으로상세히
기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
여야한다.수출국이외에서케이
싱의원료가유래한경우,수출국
정부는해당원료의수출국정부가
발행한다음가호∼다호에대한
정보를기재한증명서사본을한국
정부에제공하여야한다.
가.상기제2조가호,나호,제3조
다호,제4조가호,나호및제5조
에명시된사항
나.～아.(생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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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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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호,
다호(해당되는경우에한함),제3
조---------------------
나.～아.(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