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제3항,제47조의 2제3항,제49조의 2제
4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을 붙임
과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2014 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제26조의 3,제26조의 6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의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기술기준 "이란 「철도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 3항
에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 ,법제26조의 3제2항에 따른 철도차
량의 제작관리 및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
2."형식승인검사 "란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검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
험을 말한다 .
3."설계적합성검사 "이란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
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를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
4."합치성검사 "란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
5."차량형식시험 "이란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단
계,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6."부품시험 "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
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7."구성품시험 "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
하는 시험을 말한다 .
8."완성차시험 "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9."시운전시험 "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설계적합성 또한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10."예비주행시험 "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시
험선 또는 영업운행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
행및정지 등을 반복 ·운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11."형식승인기관 "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제63조제 2항및제5항제 1호및「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 )제95조제 1호에 따라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철도
차량의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 ,기술기준의 관리 등에
대한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12."전문기관 "이란 영제63조제 5항제 2호및규칙 제95조제 2호에 따
라철도차량의 완성검사 중완성차량검사에 대한 철도안전인증센
터의 시행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
13."입증계획서 "란철도차량 형식승인이나 제작자승인에서 해당 철
도차량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
정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거나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서 해당 철
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14. "형식승인계획서 ","제작자승인계획서 ","완성차량검사계획서 ",
“주행시험계획서 ”란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의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
15."협력업체 "란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신청
자에게 부품이나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
다.
16."입증자료 "와"적합성입증자료 "란형식승인기준이나 제작자승인
기준 또는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또
는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
17."설명자료 "란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품질관리체계 ,형식동등성
을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
18. "주요사안검토서 "란철도차량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형식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
며,과업종료 후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
19. "형식승인소지자 "란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철도차량형식승인증
명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0. "제작자승인소지자 "란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제작자승
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
를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1. "협력공장 "이란 최초의 철도차량제작자승인을 추가하여 철도차
량제작자승인을 받은 공장 ,사업장과 동일한 소유자 및경영자에
의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
22."제작자승인검사 "란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
리체계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포함한다 .
23.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란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신청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
작할 수있는 관리체계 (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 ·검
사장비 등)와품질유지 체계 (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
리,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 ·공정 ,시험 및검사기준 등)를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24."제작검사 "란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 ·운용 ·유지 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
25. "완성검사 "란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형식동등성검사 ,완성차량검사 ,
주행시험을 말한다 .
26."형식동등성검사 "란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
식과 동등함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계도면 ,기준 ,규격 ,기
능·성능 ·안전 ·품질 요구조건 ,제작사양 등의 기술검토를 말한다 .27. "완성차량검사 "란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양산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과 동등
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품목검사 ,완성차검사를 말한다 .
28. "안전품목검사 "란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29. “완성차검사 ”란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의 형식동등
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30."주행시험 "이란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이 형식
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성능 및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등을 이용한 시험 및검사로서 예비주행시험 ,시운전시
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및사
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발주자 (이하 “발주자 ”라한다 )는철도
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고하는 자로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와
성검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한다 )에게 이지침에 따라
수행된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에 있
어서 이미 입증된 항목과 같은 항목을 반복하여 입증하도록 요구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6조1항2호가목 안전품목검사에 대해서는제외한다 .
제4조(신청자의 임무 )신청자는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
성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적합성 입증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입
증,형식동등성 입증 (입증자료 및설명자료의 제출 ·설명 ·보완을 포
함한다 )
2.해당 철도차량의 완성차량검사 시행을 위한 발주자가 동의한 전
문기관 선정
3.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시험 및완성차량검사 및주행시험 보고서
작성 ·제출 ·설명 ·보완
4.해당 철도차량의 합치성검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설명 ·보완
5.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및제작에 대한 제반사항의 입증
제5조(발주자의 임무 )발주자는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 승
인또는 완성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신청자의 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협조 ·지원
2.형식승인 또는 완성검사 시운행선로 사용 지원
3.발주자 요구사항과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동일
한항목의 중복검사 방지
4.해당 자체 발주차량에 대한 완성차량검사 수행 방지
5.안전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품질과 기능 ,품목의 검사 및발주자
감독업무제6조(형식승인기관의 임무 )형식승인기관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또
는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신청자의 입증계획서에 대한 확인 ·검토 ·승인
2.형식승인기준 또는 제작자승인기준 또는 완성검사의 주행시험기
준제정 ․운영
3.특수기술기준의 제정 ․운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4.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또는 제작자승인검사 또는 완성검
사의 주행시험 수행
5.형식승인보고서 또는 제작자승인보고서 또는 완성검사보고서의
작성 및관리
6.각종 증명서 또는 검사필증 또는 확인서 등의 교부 및관리
7.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전문기관의 임무 )전문기관은 철도차량의 완성차량검사에서 다
음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신청자의 완성차량검사 관련 입증계획서에 대한 확인 ·검토 ·승인
2.형식동등성 검사기준 및완성차량검사기준의 제정 ․운영
3.완성차량검사절차서 승인 및완성차량검사계획서 수립
4.해당 철도차량 완성차량검사 수행
5.해당 철도차량의 완성차량검사보고서의 작성 및관리
6.신청자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완성차량검사확인서 교부 및관리
7.해당 철도차량의 완성차량검사 진행상황 및결과 제출
8.발주자 요청시 발주자 감독업무 대행
9.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국토교통부의 임무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또는 제
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절차 및제도 개선
2.철도차량의 인증 관련 정책 및지침의 개발
3.행정권한의 위임 및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휘 ·감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발주자가 신청자에게 해
당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과정에서 수행한 동
일한 항목을 반복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반복 입증
을요구하지 않도록 할수있다 .
제9조(보안성 및비밀보장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자체 보안계
획을 수립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대한 보안성 및
비밀보장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①신청자는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
가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검토 ,평가 ,입회 ,검사 등을 위한 현지출장 등에 소요
되는 기술검증 비용을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경우 기술검증 비용은 영제22조의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
를위탁받은 형식승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일괄신청 )①형식승인기관은 철도차량형식승인 신청서를 접수
할때에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승인 및완성검사를 동시에
신청 받을 수있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일
괄신청 받아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교부시점 이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완성검사필증은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시점
이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③철도차량의 형식승인이 수행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은 제20조의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설계적합성검사가 완료된 부품 ,구성품 또는
완성차의 합치성검사 및형식시험을 진행할 수있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검사에서 부품 ,구성품 또는 완성차 단
계의 합치성검사 및차량형식시험이 완료된 경우 ,전문기관의 형식
동등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동일한 기준으
로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원 ·협조해야 한다 .
⑤철도차량의 완성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전문기관은 제59조의 완
성차량검사계획서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고 ,수행결과를 형식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⑥형식승인기관은 전문기관의 완성차량검사가 완료된 이후 주행시험계획서에 따라 주행시험을 해야 한다 .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 또는 완성
검사 과정에서 철도차량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해
당부적합사항을 보완하여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정을 다시 수
행해야 한다 .
⑧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검사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
시험 ),제작자승인검사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 ,제작검사 ),완성검사
(완성차량검사 ,주행시험 )의수행을 위한 세부일정을 신청자 및전
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입증자료의 비밀보장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신청자로부
터입수한 입증자료 및설명자료가 신청자의 지적재산권임을 인지
하고 ,신청자 동의 없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증자
료및설명자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 ,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정보는 지적재산권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13조(입증자료의 보관 )①형식승인기관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
작자승인 ,완성검사 중주행시험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전문기관은
완성검사 중완성차량검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별표 1의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②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형식승인소지자 ,제작자승인소지자 ,완
성검사필증소지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
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철도사고조사 ,기술적인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승인소지자 ,제작자승인소지
자및완성검사필증소지자에게 제2항에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
를제출하게 할수있다 .
④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설명자료는 승
인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철도차량 형식승인
제1절일반사항
제14조(사전검토회의 )①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적 상호이해를 위하여 형식승인 신청 전
에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발주자 및철도운영자는 형식승인기관에 사전검토회의에서 결정
할사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형식승인기관에 다음 각호의 정보
를제공하여야 한다 .
1.기술적 주요사안 및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
2.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승인 면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근거자료
3.주요 협력업체 및중대고장 이력 등을 갖는 제품 협력업체와의
관계
4.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사용 여부
5.설계적합성 입증관련 일정 등
제15조(형식승인 )①법제26조제 1항및규칙제 46조에 따른 철도차량
의형식승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
1.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의 형상과 설계특성을 표시하거나
기술한 설계도면 ․기술문서 및도면 목록 ․기술문서 목록
2.철도차량의 형식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재료 등에 관한 자
료
3.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장치별 설계 및구조 등에 관한 사항
을기술한 자료
4.철도관련 법규 ,기준 등에 대한 설계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②형식승인기관의 철도차량 설계에 관한 형식승인은 제1항각호
의서류에대한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
제16조(형식승인검사 )①형식승인기관은 규칙 제46조에 따라 철도차
량의 설계적합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검사 및시험을 신청자
에게 요구할 수있다 .
1.설계적합성검사2.합치성검사
3.차량형식시험
 가.부품시험 대상항목은 별표 2에서 선택할것
 나.구성품시험 대상항목은 별표 3에서 선택할것
 다.완성차시험 대상항목은 별표 5에서 선택할것
 라.예비주행시험은 시험선에서 5,000킬로미터 이상 (규칙 제46조의
6제1항제 3호에 해당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1,000킬로미터 이상 )
의주행거리로 실시할 것
 마.시운전시험 대상항목은 별표 6에서 선택할수있으며 ,별표 7
의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라 실시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및시험 대
상항목을 가감할 수있다 .
③시험선에서 예비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 운행선
로에서 예비주행시험을 실시할 수있으며 ,이때주행거리는 영업
운행선로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있다 .
제2절계획수립
제17조(형식승인의 신청 )①신청자는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규칙 제
46조의 2에따라 철도차량형식승인신청서 및관련 자료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설계적합성 입증
자료 및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③규칙 제46조의 2제1항제 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란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
1.해당 철도차량의 운영 및환경적인 한계
2.해당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형식승인 받은 철도용품 목록 및철도
용품형식승인증명서 사본
3.해당 철도차량의 구성품 목록 (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
4.기술제휴및특허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
5.해당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기술문서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
우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⑤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또는 제작
이진행되어야만 제출할 수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기관의
승인 하에 제출자료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제안하여 형
식승인을 신청할 수있다 .
제18조(형식승인검사의 면제 )①신청자는 법제26조제 4항에 따라 형
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해당 철도차량이 영제23조제 1항및규칙 제46조의 6제1
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검토하여 형식
승인검사 면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
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적합 사
유를 통보한 후형식승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법제26조제 4항제 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란
별표 7에서 정하는 특수차를 말한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전용철도 구내에서 운영되는 철도차량 및고장차량의
견인과 영업시간 이후에 작업을 위하여 영업구간에서 운영하는 철
도차량 등기술검토에 따라 시운전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특수차는 시운전시험을 면제할 수있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규칙 제46조의 6에따라 형식승인검사가 전부 면
제되는 철도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형식승인전부면제기
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입증계획서 )①신청자는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별표 9의작성
요건에 적합한 입증계획서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증계획서의 수정안을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입증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
게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제20조(형식승인계획서 )①형식승인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철도차량형
식승인신청서 및관련서류를제출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형식승
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사유와 함께형식승인계획서 관
련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형식승인계획서의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
1.중요한 설계 특성
2.형식승인기준
3.형식승인검사의 면제항목 및필요성
4.특수기술기준 적용여부
5.승인된 차량형식시험절차서
6.주요 일정계획
7.형식승인 수행조직
8.부적합처리절차
④형식승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형식
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운영계
획,형식승인검사항목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형식승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
관에 변경하고자 하는내용및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변경을 요
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
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형식승인계획서를 변경
할수있다 .
제21조(형식승인기준 )①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적용할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
며,신청자는 해당 철도차량이 해당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
다.
1.기술기준
2.특수기술기준 (해당되는 경우 )
3.그밖에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등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
이후에 새로 개정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제1항및제2항의 기술기준 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철도차량의 경우 ,같은 기준 요건 중형식승인기관이
해당 철도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기준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있다고 판단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형식승인기관 은철도차량의 설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
을적용할 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을 제․개정하여
적용할 수있다 .
⑤특수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술기준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⑥형식승인기관 은제5항에 따라 특수기술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에는 「철도기술기준 관리지침 」의제정 ․개정 절차를 준
용한다 .
⑦형식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정된 기술기준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
을신청자가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이
와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다른 요건의 적합성 입증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
⑧제7항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입증계획서 및형식승인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형식승인기관은 발주자가 차량계약요구사항에서 해당 철도차량
의형식승인기준 (기술기준 )보다높은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신
청자가 이를 형식승인에 반영해줄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
용할 수있다 .
제22조(차량형식시험절차서의 승인 )①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차량
개발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시험은 차량형식시험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7조제 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차량형식
시험절차서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적합성을 입증할 수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차량형식시험절
차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형식시험절차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23조(주요사안검토서 )①형식승인기관과 신청자는 형식승인내용이
다음 각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1.형식승인 과정에서 적합성입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특수기술기준
포함 )의지정
2.적합성 입증 또는 검증을 위한 각종 법규 ,규정 ,기준 등의 해석
과관련된 주요사안
3.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철도차량의 안전을저해하는 특징이나
특성
4.철도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
식승인 신청 이후에 새로 개정된 법․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의 적
용
5.신기술 또는 특이한 설계가 적용되는 사안
6.해결을 위하여 특별심의가 요구되는 주요사안
②제1항에 따른 주요사안검토서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전체 형식승인 과정에서 형식승인기관 에제안될수있
다.
③형식승인기관과 신청자는 개별 사안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주요사안검토서를 제출한 경우 검토의
견을작성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형식승인기관은 종결된 주요사안검토서를 해당 철도차량형식승
인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⑥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주요사안검토서의 적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
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청취할수있다 .
제3절설계적합성의 입증 및검증
제24조(설계적합성의 입증 )①신청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적
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기준에 따른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설계적합성을 입증할 수있는근
거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시한근거및제시한근거의 상호관
계를 통하여 해당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설계적합성 입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입증근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또는 공표한 자료
2.설계적합성검사 자료
3.엔지니어링해석자료
4.합치성 자료
5.차량형식시험 자료
6.엔지니어링조사 자료
제25조(설계적합성검사 )①형식승인기관은 제24조제 1항에 따른 설계
적합성검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설계적합성 입증자료 또는 설명자료
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설명을 보완하게 할수있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설계적합성 입증자료 또는 설
명자료의 검토만으로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설계적합성의 확인이 불
가한 철도차량의 설계특 성및장착성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하여
야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적합성검사에서 신청
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
지제3호서식의 철도차량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적합성검사를 통하여
설계적합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설계 자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엔지니어링해석)①제25조에 따른 설계적합성검사의 일부항
목에엔지니어링해석을통해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신청자
는엔지니어링해석자료를 설계승인 전까지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해석자료를 승인할 때,해석기법 ,해석도구 ,컴퓨
터프로그램,정형화된 공식 등의 목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해석자료의 정확성 및적용가
능성을 확인하고 ,해석에적용된 기본가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제27조(합치성검사 )①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를 위해 제작한 철도차
량및구성품 (부품 포함 )과제25조제 4항에 따라 승인된 설계 자료의
합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차량형식시험의 완성차시험에착수하기 전에 합치성
입증을 종결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합치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사가 적시에 진행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신청자는 합치성 입증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
도차량합치성검사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검사착
수7일전에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검사의 경
우에는 형식승인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1.해당 검사의 실시 일정 및장소
2.해당 검사의 기준 및방법
3.해당 검사와 관련된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⑤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를 위해 제작한 철도차량
의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
호서식의 철도차량합치성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8조(차량형식시험 )①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차량형식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합치성검사 해당항목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계획서에서 승인된 차량형식시험절차서
에따른 시험절차 의준수 여부 및해당 시험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결과 의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차량형식시험에 입회
하여야 한다 .
③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에서 승인된 차량형식시험절차서에 따
라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예비주행시험 및시운전시험
을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차량형식시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험착수7일전에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시험의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과 신청
자가 협의하여 그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
1.해당 시험의 실시 일정 및장소2.해당 시험의 승인된 시험절차서
3.해당 시험과 관련된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및합치성검사확인서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을 입증할
수있도록 모든 시험항목에 대한 기록 유지 및형상관리를 수행하
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⑤신청자는 형식승인기관에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차량형
식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과 함께상세자료를
요구할 수있다 .
⑥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차량형식시험에서 신청자
가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7
호서식의 철도차량형식시험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9조(설계적합성의 검증 )①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4조제 4항에 따
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심의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적합성 입증자료 및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최종심의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검사 ,해석및시험
등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 절차에서 입증자료 ·설명자료의 위조 ·변
조또는 중대한오류 등이 발견되어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형식승인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제3항에 의해 형식승인 중단 통보를 받은 신청
자가 형식승인 중단의 원인을 시정조치하고 형식승인의 재개를 요
청한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 절차를 재개할 수있다 .
⑤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검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중단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사
항및관련 규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30조(부적합 사항 )①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 사항을 수정조
치하고 ,그결과를 형식승인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개선방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형식승인기준에 관한 사항
2.설계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
3.법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4.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5.운행안전에 관한 사항
6.신기술에 관한 사항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에게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를 교부하기전에 부적합사항이 모두보완 ·수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절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교부
제31조(철도차량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①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
계획서에서 승인한 모든 검사 ,해석및시험을근거로 철도차량형식
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보
관하여야 한다 .
②철도차량형식승인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
1.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교부 후90일이내작성
2.형식승인계획서에서 승인한 모든 검사 ,해석및시험결과 포함
3.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포함
4.주요사안검토서 포함
5.승인된 설계자료 포함
6.그밖에 형식승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 포함
제32조(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①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설계적합성을 확인
한경우에는 규칙 제46조의 3에따른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에 별
지제8호서식의 형식승인자료집을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철도차량형식승
인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에게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상호가 변경된 경우
2.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경우
3.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를 분실하거나훼손 하였을 경우
③형식승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확인하여 철도차
량형식승인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철도차량형식
승인증명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절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제33조(형식승인의 양도 )①형식승인소지자가 형식승인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형식승인의 양도 및양수에 관한 계획을 형식승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을 양수하는 자가 이전 형식승인 소지
자의 권리 및의무를 정상적으로 승계 받았는지와 같은 형식설계로
제작 ․생산된 철도차량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식설계자료 및입증자료를 포함하여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
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승인
양수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입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
하고 관리할 수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34조(형식승인의취소)①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소지자가 법제
26조의 2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을취소할 수있다 .
②형식승인의취소는 해당 형식의 제작자승인과 이에 따라 제작된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무효화시킬수있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가 취소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5조(형식승인의 포기 )①형식승인소지자가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
서및그권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는유효하지 아니하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소지자가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의 포
기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에서 명시한 철도
차량의 제작자승인 및완성검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포기하기 전에 완료된 완성검사는 유효하다 .
제36조(형식변경승인 또는 형식변경신고 )①승인받은 철도차량 형식
을변경하고자 하는 형식승인소지자는 법제26조제 2항,규칙 제46조
의4및제46조의 5에따라 형식승인기관에 형식변경승인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형식변경승인의 절차 및방법 등은 형식승인의 절
차및방법 등을 준용한다 .다만 ,설계적합성에 대한 입증 범위는
변경되는 부분과 그와연관된 부분으로 한정할 수있다 .
제3장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1절일반사항
제37조(신청자격 )①철도차량을 제작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법제26조의 3및규칙 제49조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신청
할수있다 .
1.규칙 제46조의 3제1항에 의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소지자
2.규칙 제46조의 4제2항또는 규칙 제46조의 5제3항에 의해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 소지자
3.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관
해위탁 받은 자
4.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과 함께제작자승인을 일괄신청하는 형식
승인 신청자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 제작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확인하여야 한다 .
제38조(사전검토회의 )①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하여 제작자승
인신청 전에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할 수있다 .
②발주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형식승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
검토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형식승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형식승인기관에 다음 각호의 정보
를제공하여야 한다 .
1.주요사안 및새롭거나 특이한 제작특성
2.제작자변경승인 ,제작자변경신고 ,제작자승인면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근거자료
3.주요 협력업체 및중대고장 이력 등을 갖는 제품 협력업체와의
관계
4.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입증 관련 일정 등
제39조(제작자승인검사 )①형식승인기관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호를 포함한 제작자승인검사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
1.기술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2.기술기준에 따른 제작검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작
자승인검사의 대상항목을 가감할 수있다 .
제2절계획수립
제40조(제작자승인의 신청 )①신청자는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때규칙
제47조의 2에따라 철도차량제작자승인신청서 및관련자료를 형식승
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입증자료 및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③규칙 제47조의 2제1항제 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란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
1.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를 기술한 자료
2.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 자료
3.해당 철도차량의 제작명세서 및설명서
4.제37조제 2항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관한 위탁계약을확
인할 수있는 서류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
우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⑤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또는 제
작이 진행되어야만 제출할 수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기관의승인 하에 제출자료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제안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있다 .
제41조(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①신청자는 법제26조의 3제3항에 따
라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제작
자승인을 신청할 때해당 철도차량이 영제24조제 1항및규칙 제47
조의 4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검토하여 제작
자승인검사 면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유
를통보한 후제작자승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별표 8에서 정하는 특수차에 대해서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있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구내에
서운영되는 철도차량 및고장차량의견인과 영업시간 이후에 작업
을위하여 영업구간에서 운영하는 철도차량 등의 특수차에 대해서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는 특수차에 한한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에 합격한 다른 철
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와 동등한 특성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
량이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 .
⑤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검사가 전부 면제되는 철도차량은 별
지제10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검사전부면제기록대장을 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 .
제42조(입증계획서 )①신청자는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때별표 10의
작성요건에 적합한 입증계획서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
증계획서의 수정안을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입증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
게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
제43조(제작자승인계획서 )①형식승인기관은 제40조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및관련서류를제출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제
작자승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사유와 함께제작자승인
계획서 관련 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계획서의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중요한 품질관리체계 특성
2.제작자승인기준
3.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항목 및필요성4.특수승인기준 적용여부
5.주요 일정계획
6.제작자승인 수행조직
7.부적합처리절차
④발주자 또는 철도운영자 등은 제작자승인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철도차량의 기술적 제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형식승
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신청자는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형식승인기관
에변경하고자 하는내용및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
할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은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작자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4조(제작자승인기준 )①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에 적용할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해당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1.기술기준
2.특수기술기준 (해당되는 경우 )
3.그밖에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
고인정되는 기준 등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제작자승인 신청 이후 새로개정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관련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
③제1항및제2항의 기술기준 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철도차량의 경우 ,같은 기준 요건 중형식승인기관이
해당 철도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기준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보장할 수있다고 판단한 기
준을 적용한다 .
④형식승인기관 은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을 제․
개정하여 적용할 수있다 .
⑤특수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술기준과 같은 수준의
품질관리체계를 보증하여야 한다 .
⑥형식승인기관 은제5항에 따라 특수기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
려는 경우 「철도기술기준 관리지침 」의제정 ․개정 절차를 준용한
다.
⑦제작자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정된 기술기준의 요건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신청자가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
승인기관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다른 개정 요건
에의 적합성 입증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
⑧제7항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
증계획서 및제작자승인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형식승인기관은 발주자가 차량계약요구사항에서 해당 철도차량의제작자승인기준 (기술기준 )보다높은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
신청자가 이를 제작자승인에 반영해줄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있다 .
제3절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입증 및검증
제45조(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①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
함한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를 기술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1.경영자 및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
된책임과 위임사항 등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2.해당 철도차량의 제작 및검사 등과 관련된 기술인력 및생산설
비를 설명하는 자료
3.해당 철도차량의 도면 ,규격 및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
항을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4.시험 및검사장소와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배치도
5.해당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등을 설명하는 자료
6.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7.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방법 ·공정 ,시험 ,검사장비 ,검사기준등을 설명하는 자료
8.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9.부적합 품목에 대한처리결과 자료 및불합격품의처리등을 포
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10. 해당 철도차량의 적합성 유지 및사후관리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주요 검사를
협력업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적합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 자료 ,시정조치 결과 및
추가 제출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를 승
인하고 관련 자료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⑤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기간내에시정조치를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자료를 제시하지못할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중
단할 수있다 .
⑥신청자는 제작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적합성확인서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제작검사 )①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
적용 ·운용 ·유지 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기 위한 제작검사를 실시하여
야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작검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
자료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조공장 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있다 .
③신청자는 제작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공장에 대
해별지 제14호서식의 철도차량제작검사확인서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증 )①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기
준에 대한 해당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5조
및제46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심의하여야 한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입증
자료 및설명자료를 최종심의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였는
지확인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 절차에서 입증자료 ·설명자료의 위조 ·
변조 ,오류 등이 발견되어 제작자승인검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제작자승인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형식승인기관은 제3항에 의해 제작자승인 중단 통보를 받은 신
청자가 중단의 원인을 시정조치하고 제작자승인의 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자승인 절
차를 재개할 수있다 .
⑤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검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중단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사
항및관련 규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48조(부적합 사항 )①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 절차에서 발생하
는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 사항을 수정조
치하고 ,그결과를 형식승인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취해진 조치
2.유사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취해진
검사 및조치
3.부적합사항의근본 원인
4.향후재발방지를 위해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5.부적합사항에 대한근본 적인 시정조치 완료여부 등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교부하
기전에 부적합사항이 모두수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
제49조(철도차량제작자승인보고서의 작성 )①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
승인계획서에서 승인한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및제작검사를근
거로 하여 철도차량제작자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보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제작자승인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 후90일이내작성
2.제작자승인계획서에서 승인한 모든 검사결과 포함 .
3.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그밖에 제작자승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 포함
제50조(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의 교부 등)①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검증을 수행하여 품질관리
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의 3에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자승인지정서를 첨부하
여교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된 철도차량제작자승
인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에게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상호가 변경된 경우
2.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경우
3.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분실하거나훼손 하였을 경우
③형식승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확인하여 철도차
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철도차량제
작자승인증명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철
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절품질관리체계의 변경
제51조(품질관리체계의 변경 )①형식승인기관은 철도차량제작자승인
증명서 교부 후에 다음 각호와 같은 제작자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
체계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 을검토하여야 한다 .
1.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제작공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해 같은 수준의 품
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제작공장과 모든 협력공장으로 구성
할것
 나.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는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을 관리하
는주제작공장에 교부할 것
 다.제작자승인소지자가 주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는 효력이 상실되므로제작자승인소지자가 이전
하는 공장에 대한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받고자 할경우
에는 제40조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재신청할 것
 라.제작자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
하면 법제26조의 8및규칙 제51조에 따라 제작자변경승인을
신청할 것
2.품질관리체계자료 및관련 공정 ·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3.제작자승인소지자의 협력업체가 변경된 경우
4.제작자승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5.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업무규정 및관련 절차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제
작자승인소지자는 법제26조의 8,규칙 제51조및제51조의 2에따라
형식승인기관에 제작자변경승인 또는 제작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작자변경승인 절차는 제작자승인 절차를 준용한
다.다만 ,적합성입증 및검증범위는 변경되는 부분과 그와연관된
부분으로 한정할 수있다 .
제52조(제작자승인 사후관리 )①제작자승인소지자는 승인 받은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작자승인소지자는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철도차량에 대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유지하여
야한다 .
③제작자승인소지자는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형식승인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철도차량의 적합성에 영향을미칠
수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에 즉시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법제26조의 8및규칙 제51의3에따른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제3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제작자승
인절차 및방법 등을 준용한다 .
⑤제작자승인소지자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5일이내에해당 시정조치의 결과
를서면으로 형식승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형식승인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될때까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을 중단시켜야한다 .
제53조(제작자승인의 포기 )①제작자승인소지자가 철도차량제작자승
인증명서 및그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
명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
②형식승인기관은 제작자승인소지자가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의포기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에서 명시
한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철도차
량제작자승인을 포기하기 전에 완료된 완성검사는 유효하다 .제54조(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작자승인소지자가 철
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자진 반납하거나 ,제작자승인소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효력의 정지나취소,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말소
일자 (정기검사 기한 )의도래또는 제작자승인소지자가 주제작공장
을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지속된다 .
제4장철도차량 완성검사
제1절일반사항
제55조(사전검토회의 )①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신청자의 요청
이있는 경우에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적 상호이해를 위하여
완성검사 신청 전에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할 수있다 .
②발주자 ,철도운영자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사전검토회의
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
③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형식승인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형식동등성의 기준이 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설계
2.예상되는 기술적 주요사안
3.주요 협력업체 및중대고장 이력 등을 갖는 제품 협력업체와의관계
4.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사용 여부
5.형식동등성 입증관련 일정 등
제56조(완성검사 )①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완성검사 대상 )에대해 다음 각호를 포
함한 검사 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1.형식동등성검사 (기술검토 및서류검사 ):전문기관
2.완성차량검사:전문기관 시행
 가.안전품목검사의 대상항목은 별표 4에따를 것
 나.완성차검사의 대상항목은 별표 5에따를 것.
3.주행시험:형식승인기관 시행
 가.예비주행시험은 시험선에서 1,000킬로미터 이상의 주행거리로
실시할 것
 나.시운전시험 대상항목은 차량형식시험에서 선택할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완성검사기준
에대한 철도차량의 형식동등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 또
는검사 대상항목을 가감할 수있다 .
③제1항제 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형식동등성검사에 필요한 정보
및자료는 형식승인을 시행한 형식승인기관이 전문기관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법부칙 제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 완성검사
만을 시행하는 경우도 형식승인기관이 형식동등성 검사에 필요한정보 및자료를 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④전문기관은 제1항제 2호가목에 대한 안전성 및성능 확인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안전품목 중형식승인을 받은 철
도용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할 수있다 .
⑤형식승인기관은 주행시험에 있어 시험선에서 예비주행시험을 실
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 운행선로에서 예비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주행거리는 영업 운행선로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고려하여 조정할 수있다 .
④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규칙 제46조제 1항및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서 합치성검사 및차량형식시험을 위해 제작된 철도차량
(최초편성)이형식승인에 합격하고 ,형식승인검사항목이 완성검사항
목을 모두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 .
⑤영제63조제 5항및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완성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사 및시험관련 정보제공에 상호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
제2절계획수립
제57조(완성검사의 신청 )①신청자는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발주자동의 하에 전문기관을 선택할수있고 ,별지 제16호서식 및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야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1조에 따라 형식승인 ,제작자승인과 함
께완성검사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49조의 2제1항제 1호및제
2호의 서류는완성검사필증 교부 전에 제출할 수있다 .
②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형
식동등성 입증자료 또는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③규칙 제49조의 2제1항제 6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완성검사 대상 철도차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해당 서류는각호의
서류를말한다 .
1.해당 철도차량의 운영 및환경적인 한계
2.해당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형식승인 받은 철도용품 목록 및철도
용품형식승인증명서 사본
3.해당 철도차량의 구성품 목록 (규격 ,제작자정보 등)
4.기술제휴및특허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
5.해당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기술문서
④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
이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⑤신청자는 완성검사 신청 당시 철도차량의 제작이 진행되어야만
제출할 수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제출자료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제안하여 완성검사를신청할 수있다 .
제58조(형식동등성 입증계획서 )①신청자는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별
표11의작성요건에 적합한 형식동등성 입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별
지제15호서식에 따라 철도차량형식동등성검사요청서를 전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완성검사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증
계획서의 수정안을 전문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있다 .
③전문 기관은 형식동등성 입증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
④전문기관은 형식동등성 입증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된사항에 대
해서는 형식승인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59조(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험계획서 )①형식승인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57조제 1항에 따라 철도차량완성검사신청서 및관련서
류를제출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
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사유와 함께완성차량검사계획
서및주행시험계획서 관련 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전문기관은 완성차량검사계획서에 형식동등성검사 및안전품목
검사에 대한 대상과 검사기준 및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완성검사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험계획서의 수정안을 작성할 수있다 .
④제1항에 따라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중요한 설계 특성
2.완성검사기준
3.승인된 완성차량검사 및주행시험 절차서
4.주요 일정계획
5.완성검사 수행조직
6.부적합처리절차
⑤발주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험계획
서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운영계획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⑥신청자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험계획서에 변경이 필요
한경우 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에 변경하고자 하는내용및설
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형식
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변경할 수있다 .
제60조(완성검사기준 )①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완성검사기준은 형식
승인 시에 적용된 형식승인기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법제26조제 4항제 3호및제4호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일부가 면제된 철도차량의 완성검사기준은 차량 설계기준 (제작사
양서 등),철도차량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 기관 및전문기관 은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완성검사 신
청이후 새로 개정된 철도법규 ,기술기준 ,관련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1조(완성차량검사절차서 및주행시험절차서의 승인 )①형식승인기
관및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차량개발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
한시험은 완성차량검사 또는 주행시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제57조제 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
한완성차량검사절차서 및주행시험절차서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동등성을 입증할 수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완
성차량검사절차서 및주행시험절차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절차서를 제출받은 후30일이내에승인하여야 한다 .
제3절형식동등성의 입증 및검증
제62조(형식동등성의 입증 )①신청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완성검
사를 통하여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형식동등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형식동등성을 입증할수있는근거를 전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전문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시한근거및제시한근거
의상호관계를 통하여 해당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형식동등성 입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근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또는 공표한 자료
2.형식동등성 자료
3.완성차량검사 자료
4.엔지니어링해석자료
5.주행시험 자료
6.엔지니어링조사
제63조(형식동등성검사 )①전문 기관은 형식동등성검사 과정에서 신청
자의 형식동등성 입증자료 또는 설명자료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설명을 보완하게 할
수있다 .이경우 전문기관은 신청자의 형식동등성 입증에 대한 확
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요구할 수있고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현장실
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②전문기관은 해당 완성검사 대상 철도차량과 형식승인을 받은 철
도차량의 형식동등성 입증을 완성차량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종결하
여야 한다 .
③전문 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동등성검사에서 신청자가형식동등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
16호서식의 철도차량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4조(형식동등성의 검증 )①전문기관은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62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심의하여야 한다 .
②전문기관은 형식동등성 입증자료를 최종심의하기 전에 신청자
가필요한 검사 ,해석및시험을 모두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③전문기관은 완성검사 절차에서 입증자료 ·설명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오류 등이 발견되어 완성검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는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 중단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완성검사 중단의 원인을 시정조치하고 완성검사의 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성검사 절차
를재개할 수있다 .
⑤전문검사기관은 완성검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제3항
에따라 중단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절완성차량검사 및주행시험의 입증 및검증제65조(완성차량검사 )①전문기관은 완성차량검사절차서에 따라 다음
의검사를 실시해야한다 .
1.안전품목검사
2.완성차검사
②신청자는 완성차량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완성차량검사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검사착수7
일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검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
1.해당 검사의 실시 일정 및장소
2.해당 검사의 기준 및방법
3.해당 검사와 관련된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③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완성차량검사 결과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기록 유지 및형상관리를 수행하였는
지확인하여야 한다 .
④신청자는 모든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완성차량검사보고서
를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완성차량검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과 함께상세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
⑤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완성차량검사를 위한 형식동등성을 입증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 한다 .제66조(주행시험 )①형식승인기관은 주행시험절차서에서 명시된 시험
절차 의준수 여부 및해당 시험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결과
의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
1.예비주행시험:전체 예비주행시험 입회
2.시운전시험:전체 시운전시험 입회
②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가 주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제63조에
따른 형식동등성검사와 제65조제 1항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종결하
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형식동등성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설명과 함께상세자료를 요구할
수있다 .
④형식승인기관은 신청자의 합치성 입증 또는 전문기관의 형식동
등성 ,완성차량검사 검증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경우 신청자 및전문기관은 형식승인기관의 현장실사에 적
극협조하여야 한다 .
⑤신청자는 승인된 주행시험절차서에 따라 예비주행시험 및시운
전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주행시험요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험착수7일전에 형식승
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시험의 경우에는 형식승인기
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
1.해당 시험의 실시 일정 및장소2.해당 시험의 승인된 시험절차서
3.해당 시험과 관련된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및합치성검사확인서
⑥신청자는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주행시험보고서를 형식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과 함께상세자료를 신
청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
⑦형식승인기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주행시험에서 신청자가
형식동등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의 철도차량주행시험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절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 교부
제67조(부적합 사항 )①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완성검사 절차에
서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한다 .
②신청자는 형식승인 기관 및전문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
사항을 수정조치하고 ,그결과를 형식승인 기관 및전문기관 에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형식승인 기관 및전문기관 은완성검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개선방안 등을 확인하여야 한
다.1.형식동등성 결정에 관한 사항
2.법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3.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4.운행안전에 관한 사항
5.신기술에 관한 사항
④형식승인기관 및전문기관은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주행시험결과
확인서 및완성차량검사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부적합사항이 모두
수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68조(완성검사보고서 )①형식승인기관은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
행시험계획서에서 승인한 모든 검사 및시험을근거로 철도차량완
성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 교부 후90일이내작성
2.완성차량검사계획서 및주행시험계획서에서 승인한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 포함
3.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그밖에 완성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 포함
제69조(완성검사필증 교부 )형식승인기관은 완성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에는 규칙 제49조의 2에따라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신청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제70조(완성검사의취소또는 정지 )①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은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이나 제작자승인에 대해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소지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유효하다 .또한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
승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라도 이미 발행된 철도
차량완성검사필증은 유효하다 .
②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은 형식승인기관이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
승인을취소또는 정지시키지않는 한계속유효하다 .
제71조(분쟁해결 )①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와 관련
한형식승인기관 및 제작자 ,운영기관 간의 분쟁이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서 정한 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결정에 따른다 .
제7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 」(대
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 이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14 년3월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고시의폐지)①이지침 제정에 따라 「철도차량 안전기준
에관한 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 호,2012.08.10.), 「철도차량제작검사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 호,2012.08.10.),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 호,
2012.08.10.),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517 호,2012.08.10.),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국토해양
부고시 제2012-470 호,2012.07.31.),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
한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3 호,2011.08.02.), 「도시철도차
량표준규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 호,2012.08.10.) 은폐지한
다.
제3조(철도차량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철도안전법 」부
칙제6조제 1항및제2항에 따라 종전에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제
작검사에 합격한 경우 합격한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한 철도차량
을2014 년3월19일이후에 새로이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완
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기준 및시험항목은 종전의
설계승인 ,성능시험 및제작검사 ,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적용하여야 한다 .
③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는 2014 년3월19일
이후 (법시행일부터 )에체결된 발주자와 차량제작자 사이의 철도차
량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형식승인자료집 ․제작자승인지정서 작성 지침
1. 형식승인자료집은 별지 제8호, 제작자승인지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형식승인자료집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서식에 없으나 형식승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은 각 호의 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 “6. 참고사항“ 에 기록
하여야 한다.
3. 서식의 한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 항목의 체계적 표현을 위해 하부 번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부번호에 점을 찍고 번호를 추가한다 . 
(예: 2 -> 2.1, 2.2, 3 -> 3.1, 3.2, 3.3 등)
4. 물리단위는 SI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머리말 상단 오른쪽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대상과 개정번호를 기록한다 .
6. 형식승인자료집 또는 제작자승인지정서 1면 꼬리말에는 각 페이지 번호를 기록한다 .[별표 2] 
부품시험의 대상항목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1. 철도차량의 부품시험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장판 화재
   2) 의자 화재
   3) 통로연결막 화재
   4) 바닥재 화재
   5) 단열재 화재
   6) 전선 화재
   7) 차체외장 화재
   8) 차체구조 화재(방화벽)
   9) 자동화재 진압설비 성능
   10) 전자제어기기 환경
   11) 유리창
   12) 의자강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품시험 항목은 당해 철도차량의 설계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3] 
구성품시험의 대상항목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1. 철도차량의 구성품시험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체 하중
   2) 대차 하중
   3) 대차 안정성
   4) 차체지지장치 
   5) 집전장치
   6) 추진제어장치
   7) 보조전원장치
   8) 차상신호장치
   9) 종합제어장치
   10) 제동장치
   11) 냉난방 ․환기장치
   12) 여압장치
   13) 출입문
   14) 충돌안전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품시험 항목은 당해 철도차량의 설계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4] 
안전품목검사의 대상항목 (제56조제1항제1호 관련)
1. 철도차량 안전품목검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장판(커텐 등 포함) 화재
   2) 의자(객실, 운전실, 보조) 화재
   3) 통로연결막 (벨로우즈 ) 화재
   4) 바닥재(카페트 등 포함) 화재
   5) 단열재 화재
   6) 전선(고압, 저압, 신호) 화재
   7) 전두부마스크 (복합재료 ) 화재
   8) 화재감지장치
   9) 차륜(철제차륜 )
   10) 차축(일반차축 )
   11) 윤축
   12) 저널박스
   13) 센터피봇
   14) 모노링크
   15) 오일 댐퍼
   16) 1차 스프링
   17) 2차 스프링
   18) 대차프레임
   19) 연결기(너클 포함)
   20) 요크
   21) 캐링링
   22) 고정링
   23) 에어백 서포트
   24) 제동실린더
   25) 제동마찰재 (합성수지 )
   26) 제동디스크 (합금소재 )
   27) 신호보안장치 (차상)
   28) 하부구조 (Under Frame)
   29) 측면구조 (Side Frame)
   30) 지붕구조 (Roof Frame)
   31) 단부구조 (End Frame)
   32) 전두부구조 (Cab Frame)
   33) 구조체조립 (Car Body)
   34) 절연판(베크라이트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품목 항목은 당해 철도차량의 설계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5]
완성차시험 및 완성차검사의 대상항목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 관련)
1. 철도차량의 완성차시험 및 완성차검사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량측정
   2) 차량한계측정
   3) 곡선통과
   4) 접지사
   5) 절연저항
   6) 내전압사
   7) 누수
   8) 차체리프팅
   9) 집전장치
   10) 추진제어장치
   11) 보조전원장치
   12) 차상신호장치
   13) 종합제어장치
   14) 제동장치
   15) 냉난방 ․환기장치
   16) 여압장치
   17) 기능 및 동작 
   18) 기밀
   19) 지상설비연계동작
   20) 중련운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항목은 당해 철도차량의 설계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6] 
시운전의 대상항목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1. 철도차량의 시운전시험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행
   2) 제동
   3) 최고속도
   4) 집전
   5) 유도장애
   6) 보호장치동작확인
   7) 소음
   8) 진동
   9) 승차감
   10) 주행저항
   11) 공력특성
   12) 냉난방환기
   13) 여압장치
   14) 지상설비 연계동작
   15) 주요기기온도 및 상태 
   16) 동적특성
   17) 중련운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시험 항목은 당해 철도차량의 설계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7]
차종별 주행거리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차 종 최고운행속도 (킬로미터 /시간) 주행거리 (킬로미터 )
고속철도차량300 이상 35,000 이상
200~300 미만 15,000 이상
일반철도차량151~200 미만 5,000 이상
150 이하 1,000 이상
도시철도차량151~200 미만 5,000 이상
150 이하 1,000 이상
비고 : 일반철도차량 중 객차 및 화차는 형식승인기관이 차량발주자와 협의하여 주행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표 8]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 목적의 철도차량
분 류 명 칭 용 도
사고
복구용차사고복구차
(Two Way Motor Car)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사고복구용차
사고복구용 기중기
(Crane)사고복구용 기중기
작업차복합 침목교정차
(Multiple Tie Tamper)층다지기 및 궤도틀림상태 (줄맞춤, 면맞
춤, 수평 등) 정정 작업차량
자갈 다지기차
(Ballast Compactor)도상자갈표면 및 어깨달고 다지기 작업차량
자갈 제거차
(Ballast Cleaner)일반 및 분기부 도상 전단면 자갈치기 작업차량
분기기 자갈 제거차 
(Switch Cleaner Track Undercutter)분기부 도상 전단면 자갈치기 작업차량
자갈 정리차
(Ballast Regulater)도상 자갈 정리 및 단면 형성 작업차량
분기기 침목교정차
(Switch Tie Tamper)분기부 침목 다지기 및 궤도틀림 정정 작업차량
궤도 안정기
(Dynamic Track Stabilizer)궤도 안정화 작업차량
컨베어 호퍼차
(Conveyor Hopper Car)자갈, 토사적재 운반 하화 작업차량
가선차
(OverHead Wiring Car)전차선 가선 작업차량
가선 보조작업차
(Worker's Operation Trolley)가선작업 보조 작업차량
전주 작업차
(Crane Working Car)전주건식 , 중량물 들기 작업차량
전주 적재차
(Master Loading Trolley)전주 적재 작업차량
전선 적재차
(Flat Car)전선드럼 적재 작업차량
골재차(2대1조)
(Aggregate Loading Trolley)골재 적재차량
콘크리트 믹서카
(Concrete Mixing Car)콘크리트 믹서 작업차량
모터카
(Motor Car)궤도보수 , 전철보수 , 점검 및 검측 현장 작업차량
굴삭차
(Drilling Hammer Car)현장 암반 및 토공 굴착 작업차량
작업자 침식차 
(Small Couchette Trolley)작업자 침식차량
유조트롤리
(Fuel Tank Loading Trolley)보선장비 연료조달
살수트롤리
(Water Tank Loading Trolley)터널내 지하공간 물청소작업분 류 명 칭 용 도
작업차분진 흡입차
(Road Cleaning Car)  궤도상의 미세자갈 및 먼지 제거
고압살수차
(High Pressure Water Cleaning 
Car) 고압수로 터널내 지하공간 물청소 작업
입환작업차
(Shunting Car) 기지내 차량조성분리작업 , 차량 입환 작업, 전용철
도 등 구내작업차량
특수작업차
(Special Purpose Car) 쇳물운반용 , 콘크리트판넬운송 ․부설 등으로 특수한 
목적의 작업차량
시험차종합 검측차
(Multiple Track Inspection Car)궤도․전차선 ․신호․통신 종합검측차량
궤도 검측차
(Track Inspection Car)궤도 틀림 상태 검측차량
신호설비 검측차
(Signalling System Inspection Car)신호설비 검측차량 (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
전철 시험차
(Ovwehead Wire Measuring Car)전차선로 편위, 높이, 마모 검측 및 시험차량
 교량 점검차(굴절차)
(Bridge Inspection Car)교량 상․하부 점검 및 보수차량 (선로 및 육로주행
겸용)
터널 점검차(26m고소차)
(Tunnel Inspection Car)터널점검 및 보수차량 (선로 및 육로주행겸용 )
레일 초음파탐상차
(Rail Ultrasonic Car)레일내부 균열 및 기공 등 결함 상태 검사차량
선로점검차
(Track Monitoring Car)궤도상태 검측[별표 9] 
설계적합성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제19조제1항 관련)
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 형식명 등에 관한 일반사항 .
2) 설계(또는 설계변경 ) 내용에 대한 특성 설명. 스케치 또는 개략도 포함.
3) 규칙 제46조의2제1항,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종류를 기술
4) 적용 철도차량기술기준 , 면제, 동등수준의 안전성, 특수기술기준 등을 포함하여 고려중
인 형식승인기준 .
5) 적합성입증 방법(시험, 해석, 유사성입증 등)에 대한 설명. 형식승인기관장이 형식승인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 이로써 설계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계적합
성 입증방법을 설명
6) 형식승인 기준에 대한 설계적합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할 설계적합성 입증문서의 목록 
및 입증방법 . 적용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조항별 설계적합성점검표 형태로 작성.
7) 합치성검사 및 형식시험에 사용되는 품목(부품, 구성품, 시제차량 ) 목록. 검사관이 합치
성검사 및 형식시험 대상 품목이 검사 및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지침 (공차 구간의 하한값/상한값 치수 등)이 식별되어야 함.
8) 형식승인을 발급받은 이후에 계속적인 안전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9) 시스템 위험도분석서 제출일자 , 입증자료 제출일자 , 설명자료 제출일자 , 합치성검사 및 
형식시험 완료일자 (부품/구성품/시제차량에 대한 합치성검사의 일정 및 장소,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 형식승인 취득 희망일자 등의 주요 일정이정표를 포함한 일정계획 .
   ※ 신청자는 입증계획서 상에 명시한 일정이정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신청자가 일정
이정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승인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10)형식시험에 사용될 부품, 구성품, 시제차량의 합치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 및 
일정자료를 포함하는 합치성검사계획서 .
    ※ 신청자는 당해 규정 및 다른 규정의 합치성 요건도 모두 고려하여 형식승인에 대한 
신청자 자신의 적합성입증 , 그리고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과정에서의 형식승인기
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합치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별표 10]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제42제1항 관련)
1. 조직 관리
가. 제작업체의 조직구조는 작업자의 숙련도, 품질, 합치성, 안전, 자재심의 , 그리고 시정조치 등과 관련된 경
우, 다른 조직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품질관리 조직은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품질관리체계는 모든 물품, 공정, 절차, 그리고 완성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자
료, 규격, 절차에 대한 합치성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자격인증을 받은 충분한 수
의 검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체계에는 각 특정업체에 해당되는 절차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인식되었거나 보고된 모든 고장, 오
작동, 그리고 결함을 기록하고 , 원인조사를 수행하며 시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당사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비애로사항과 설계변경 요구조건에 따라서 형식승인기관장이 승인한 형식설계 변경사항은 제품의 사용
자가 통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사용자로부터 정비 문제점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범위까지 피드백 사항을 접수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정한 오작동 및 결함보고 절차는 해당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설정된 정책 또는 승인 자료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마. 내부 감사의 결과는 공장 경영자에게 보고되고 , 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 관리
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면, 도면 변경 통보서, 기술자료 , 그리고 품
질관리자료를 생산작업자 및 검사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 부적합 또는 폐기된 도면과 자료는 작업장에서 신속하게 제거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품의 최종수락 이전에 형식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사항이 해당도면 또는 첨부된 변경 통보서에 
반영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는 도면변경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가. 철도차량 탑재용 또는 제품 합부 판정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 계획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 변경사
항에 대한 기록 및 최신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거나 , 부적합한 손상 또는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또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의 내·외부에는 기술도면 요건에 따라 식별표식을 하여야 한다.
4. 제작공정
가. 관리절차 선정 및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방법을 규정하는 검사 계획 체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자료와의 합치성을 보장
하고 완성제품과 보관 중인 예비품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제거하는데 적합한 검사 방법과 계획을 선정하
여야 한다.
  2) 부품, 조립품, 특수공정 그리고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와 해당 시험이 특정 생산 단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 기술자료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생산 단계에서 적합한 검사장
소를 설정하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산계획은 일반적으로 물품과 특수공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제작 및 조립 공정에 
대한 관리를 규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알맞은 순서로 수행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
는 제작 및 검사 지침, 작업 공정서, 점검표 또는 유사한 매체를 사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재와 관
련공정 그리고 용역으로부터 완성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되는 검사와 시험 사항
을 규정하여야 한다.
  4) 연삭, 절단, 연마, 또는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에서는 정밀한 검사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작과정과 공정을 분리하여야 한다.
나. 물품과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정과 용역에 결함이 없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 사용장비의 용량, 그리고 
온도, 용액, 건조시간 또는 다른 중요 요소에 대하여 면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접, 브레이징 , 열처리, 도금 등과 같은 특수공정과 용역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에 관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포함된 승인규격에 따라 검증된 인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게이지, 용액 또는 모든 중요 장비
에 대한 주기검사를 관리하며 이들에 대한 문서화를 통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라. 개별 검사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적정한 인장 또는 표시도구를 사용하여 물품을 식별하거나 또는 문서를 관
리하도록 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합격 처리된 물품에는 장착용 또는 예비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명
확하게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보관 및 불출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1) 검사결과 합격 처리되어 식별 표시된 물품만을 보관창고에 입고하여야 한다.
  2) 창고에 저장된 물품은 식별, 격리 및 보호되어야 한다.
  3)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품질이 저하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검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생산현장 또는 선적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또는 사용하기 전에 제작 또는 선적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동
안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제품에 장착하기 위하여 불출되기 전에 설계변
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모든 검사 및 시험 사항의 기록과 완성된 물품 및 제품에 대하여 합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기록은 
생산 후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다음 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종조립과 시험절차를 품질관리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개별 완성제품에 대하여 설계자료의 해당 형상에 따라 완전성, 조절, 안전한 보정, 표시, 플래카드 등에 
대하여 최종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개별 제품에 대하여는 손상 또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작
동 상태에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철도차량의 치수측정에 필요한 기구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 완성차량의 중량,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결정하
여야 한다.
  3) 철도차량의 부품/구성품 목록, 해당 하중도표 ,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각 완성 제품의 작동 특성이 승인된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형식시험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품질관리자료로 승인된 운용
특성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시험절차와 점검목록에 따라서 개별 완성차량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예비품에 대한 포장, 보존 및 상태 관리를 위한 절차에는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
다.
    ㉮ 예비품이 해당 형식설계 자료와 합치하며 , 시효수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예비품을 선적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수리 개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선적상태에서 부식 또는 손상을 배제하기 위해 예비품에 윤활제를 적용하고 , 보존처리 및 포장을 하여
야 한다.  
5. 제작 관리
가. 통계적 품질관리계획에 따라서 로트 단위로 합격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함도 최종제품 또는 예비품의 
안전에 유해한 상태를 유발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작 설비, 장비 및 공구는 승인된 형식설계 자료와 합치하는 물품과 제품을 일정하게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공구 및 게이지를 사용하여 불합치 물품 또는 불합격품을 합격시키지 않도록 검사
용 매체로 사용되는 생산용 지그, 고정구, 판형 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공구 , 게이지, 그리고 시험장
비를 인증된 국가 측정 표준을 근거로 검사 및 교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검․교정 계
획에는 공구와 게이지의 정밀도가 저하되기 전 또는 조절, 교체 또는 수리 시점 이전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사 주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각 개별 장비 또는 보관용 용기에는 차기 검․교정일자를 기록하고 , 예정된 검사 만료일 이후에는 검사장소 
및 생산 작업장으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작업체는 물품 또는 제품에 해당되는 시험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험장비를 해당 장비의 정밀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검·교정하여야 한다.
  2) 검사 수락 후에 조절하거나 재작업을 한 물품 또는 제품은 승인된 시험절차에 따라서 재시험을 수행하여
야 한다.
  3) 샘플링 검사 또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형식설계와 합치하는 안전한 제품 또는 물품을 합격시키는 것이 요
구된다면 , 다른 형태의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비파괴 검사 
  1) 작업자는 업체의 규격에 따라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자의 자격인증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절차는 품질관리자료의 일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한 검사 및 주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6) 검사수행시의 합·부 판정 기준은 설계자료와 함께 최신현황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규격요건을 일정하게 
만족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자재심의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격리시키거나 또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합치 물품에 대하여 식별, 
재작업 및 사용 처리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재심의시스템은 제작상의 실수를 포함하여 모든 실증자료 또는 설명자료를 형식승인기관장에 제출하
는 대신에 경미한 형식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 형식승인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 제품에 발생된 
중요한 불합치사항 또는 형식설계자료에 발생된 주요 변경사항과 이에 관련된 모든 자재심의활동 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및 물품을 최종 합격 또는 인도하기 전에 형식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기술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접 영향을 받는 제품과 후속 공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 등이 형식설계와 합치됨을 보장하기 위
하여 불합치 물품의 발생원인이 되는 제작절차 , 제작공정 , 설계 등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4) 시정조치활동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결함이 발생된 공정/부서를 알려줄 수 있는 챠트와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6. 협력업체 관리
신청자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 형식설계와 합치함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러한 체계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관리
    절차에는 협력업체의 설계 및 설계변경을 관리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청자의 평가
    절차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 , 그리고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는 시정조치에 대한 규정
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협력업체 능력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협력업체 최초평가 . 신청자는 협력업체가 
부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도록 허가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b)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함을 보증하기 위한 정기평가
(c) 형식, 복잡성, 관리방법 및 구매하는 제품 또는 용역의 중요성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평가범위를 
판단하는 방법과 현장평가 , 공정검토 , 서류검토 또는 독립적인 제품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d)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경우, 유효한 시정조치 이행 및 문서화 
 (3) "승인된" 협력업체의 이용
    신청자는 개별 협력업체가 승인된 기술자료 및 신청자에 의해 규정된 품질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부품 또
는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요구된 능력을 갖춘 것
으로 확인된 협력업체를 "승인” 한다. 해당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과거에 제공한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평가결과 및 품질 성과 이력에 근거한 협력업체의 승인 기준
(b) 품질 성과 자료의 수집, 평가 및 보고
(c) 검토되고 평가되어 승인된 모든 협력업체 목록
(d) 승인된 협력업체만을 이용
(e)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구매 방법 
(f) 신청자가 평가한 협력업체의 최신 목록을 협력업체에 제공 
   (4) 협력업체 품질체계의 승인
절차에는 협력업체의 품질매뉴얼 (또는 최상위 문서)을 승인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5) 지급물품 관리
절차에는 관리조건 하에서 고객이 지급한 자재를 수락하는 방법과 자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설계
를 충족함을 보증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 적용되는 기술 및 품질 요구조건의 전달
      절차에는 적용되는 기술 및 품질 요구조건이 구매문서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 및 품질 요구조건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특수공정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특수공정 규격서 및 기술 요구조건
 (b) 검교정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이 추적 가능해야 하고 신청
자에게 증명서를 제출(c)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소프트웨어 규격서 요구조건
(d) 모든 원자재 출하시, 인증시험 보고서 제출
(e) 승인자료에 따른 원자재 및 공정자재의 식별 
(f)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적절한 식별 및 표식 
(g) 도매상 및 배급업자가 제공하는 공급품의 제작자 식별 
(h) 검사 및 자재심의 권한의 위임. 신청자는 협력업체가 해당 검사 및 중대 검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협력업체에 이러한 검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중대검사 . 중대검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aa) 승인된 설계를 소지한 자의 기술도면 , 공정규격서 , 시험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에서 치명성
으로 분류된 특성
(bb) 개별 품목의 파괴시험 또는 대규모의 분해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특성 
 2. 자재심의 . 자재심의 요구조건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aa) 협력업체 자재심의위원회 (예 ; 부적합성 문서화, 기록유지 , 자재심의위원회 구성원, "폐
기" 자재의 절단)의 범위 및 권한을 규정하는 해당 자재심의위원회 절차의 식별 및 유지
(bb) 형식승인기관장이 승인한 형식설계에 대한 변경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협력업체 부적합성을 신청자에게 제출하는 절차
      (i) 외국 협력업체의 납품승인 및 관련 요구조건 (해당시). 외국에 위치하는 협력업체로부터의 납품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형식승인기관장이 관련 적용 요구조건을 집행할 때 대한민국에
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 신청자가 다음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신청자의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동등하다고 확인되어 형식
승인기관장이 승인한 품질절차를 보유한 경우. 이러한 동등 확인요소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aa) 신청자의 구성품 원천검사
        (bb) 구성품/자재의 동일 로트 또는 배치에 대한 통계적 샘플링 검사
        (cc) 현장평가 , 세부 구성품의 합치성검사 및 협력업체 품질 성과 이력의 감독
2. 형식승인기관장이 승인한 설계자료에 해당 구성품이 합치함을 확인할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서면으로 납품을 허가
        주: 각각의 직접납품에 대해서 개별 승인서가 필요하지는 않다.
3. 각각의 부품/구성품 출하시, 출하장, 송장 또는 기타 문서와 함께 개별 부품/구성품에 대한 납
품이 승인되었으며 생산승인의 조건하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신청자 확인서가 동봉됨을 
확인. 이는 최초 신청자의 확대 승인에 따른 공장(예; 협력공장 )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적서류에는 해당 신청자의 식별표시를 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부품/구성품이 장착
될 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납품 승인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형식승인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
여야 한다.
(j) 자재 보호를 위한 특수 포장 및 보관 요구조건
(k) 적합한 기술 요구조건의 개정 현황 식별 
(l) 협력업체의 공장과 부품 및 용역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형식승인기관장이 이러한 사항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통지
    주: 형식승인기관장은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 및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m)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의 반영
(n) 이전에 공급된 제품 또는 부품에서 고장, 오작동 및 결함의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되
어진 모든 잠재결함 또는 결함을 신청자에게 통지
(o) 정식으로 승인된 통계적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해당시)
(p) 공급된 해당 제품/부품의 생산시점에 해당되는 관리 도표 및 기타 해당 통계자료의 사본 요구
(q) 요구시, 협력업체의 설계 및 설계변경사항은 반영하기 전에 승인을 위하여 신청자에게 제출
(r) 검사 및 합치성 또는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력업체의 품질체계 변경사항의 제출
(s) 기록유지 요구조건
(t) 품질자료 (예 ; 협력업체 품질절차 , 증명서, 보고서 또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는 
일반적으로 국문(또는 영어)으로 작성
  (7) 구매문서 검토절차에는 모든 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구매문서 발행 전에 품질관리조직이 구매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결함제품 납품시 협력업체의 통지
절차에는 적절한 조사 및 시정조치가 취해지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부적합품의 통지에 이용되는 조
치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자재 확인
절차에는 공정자재 (예; 용접봉 등)를 포함하는 원자재 및 협력업체에서 구매하는 부품/용역의 확인 및 
식별을 위한 요구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하는 인증시험보고서의 검토 
(b) 인증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된 분석 종류 및 주기. 협력업체의 평가 이력, 과거의 품질성과 및 자
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최초확인 및 정기적 확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 캐스팅, 단조 및 기타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파괴검사 기법
(d) 식별 및 표식의 적절성 확인
1. 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자재의 실험실 분석기록에서 해당 부품번호의 배치번호 , 일련
번호 또는 열처리 번호를 확인
2. 자재 인증서 및 실험실 분석이 자재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시, 일련번호를 각각
의 자재 인증서 또는 실험실 분석에서 확인
(e) 신청자의 공장에서 수락하는 부품/용역은 인수시점에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또
는 부품이 최종 수락되기 이전에 해당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검사가 가능하
다. 절차에는 공급되는 특정 부품/용역에 따라 모든 제원 특성, 비파괴 시험, 경도 검사, 분광 
분석, 기능시험 등을 포함하는 각각의 부품에 대한 전체 검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협력업체의 생산/공정 방법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합치하는 부품/용역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음
을 확인한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부품 수락에 이용되는 검사 계획서
는 어떠한 불합치품도 수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재 완전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시험이 부품/자재를 파괴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경우(예, 시험 쿠폰, 부품의 일부분 
등을 이용하는 ), 개별 부품/자재에 수행되어야 하는 전체적인 화학 및 물리적 특성을 실험실 
분석으로 수행
2. 구성품/자재의 실험실 분석이 구성품/자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수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품
목의 시편을 이용하여 완전한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을 수행
(f) 인수시점에 검사될 수 없거나 검사하지 않는 부품/용역의 경우, 신청자의 절차에는 최소한 해당 
품목이 승인된 설계자료와 이후에 수행되는 주기검사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초도품의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 및 시험은 형식승인기관장이 수락하는 관리조건하에서 수
행됨을 신청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협력업체 공장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협
력업체의 생산 재현성이 확인될 때까지 1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해당 초도품 검사 또는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10) 시효자재
절차에는 구매한 시효성자재 (shelf-life) 가 규격 요구조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시효(shelf-life) 요구조건이 포함된 구매자재는 인수 시점 및 사용기간 동안 규정된 사용기간 
내에 있는지를 확인
(b)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시험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 구매자재가 규정된 시효
(shelf-life) 요구조건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에 사용 금지
 (11)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및 용역 
절차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및 용역이 형식승인기관장의 승인 설계자료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입고검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원자재, 품목, 소프트웨어 , 구성품 및 조립품의 합치성을 판단하는 방법
(b) 인수 시점의 검사 범위(합치성 및 품질에 대한 검사성, 협력업체 평가결과 , 과거의 품질성과 , 
협력업체 공장에서 수행된 검사 및 검토, 그리고 공급품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c)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초도품 검사 및 시험
(d) 검사 및 문서화 요구조건 
(e) 입고 통계자료의 평가
  (12) 자재 및 부품 격리
절차에는 인증 대기중인 부품 및 자재를 격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시험 또는 검사 대기중인 자재 및 부품을 이미 승인을 받은 자재 및 부품으로부터 관리, 
식별 및 격리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13) 입고검사 기록
절차에는 입고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검사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한 개별 기록항목 (최소한 명칭, 부품번호 , 샘플 크기, 수행되는 
검사의 종류 및 횟수, 적합 또는 부적합, 발견된 부적합의 개수 및 설명, 취해진 조치사항을 포함)
(b) 기록 가독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요구조건 
(c) 기록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테이프 파일, 마이크로필름 등은 "판독이 용이한 자료, 수락 스탬프 또는 
서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조건
 (14) 형식승인기관과의 연락
절차에는 형식승인기관이 필요시 협력업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조건을 포함시켜야 한
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a) 신청자를 위한 중대 검사/자재심의를 수행하는 각각의 협력업체명 및 연락처
(b) 인수 시점에 신청자 입고공장에서 승인된 설계자료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
거나 하지 않는 부품/용역을 공급하는 각 협력업체명 및 연락처
(c) 부품/용역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는 장소 및 담당자 
(d) 주문서, 품질관리자료 , 기술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와 정보를 형식승인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
는 협력업체의 담당자명 , 직책 및 연락처
(e) 모든 신규 협력업체와 해당 협력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초도품목의 입고를 형식승인기관장에게 통
지하는 방법
(f) 직접납품이 허가된 협력업체를 형식승인기관에 통지하는 방법
(g) 신청자의 협력업체 평가, 감사 및/또는 기타 감독활동을 수행한 결과
(h) 협력업체에서 수행되도록 요구된 품질관리 절차
 (15) 부적합 또는 정비애로사항
절차에는 보관중이거나 사용자에게 납품된 예비품을 포함하여 공장내 또는 사용중인 구성품/자재와 
관련된 부적합 또는 정비애로사항을 신청자가 관리, 책임 및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별표 11]
형식동등성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제58조제1항 관련)
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등에 관한 일반사항 .
2) 형식동등성 내용에 대한 특성 설명. 스케치 또는 개략도(Schematics)  포함.
3) 규칙 제49조의2제1항, 지침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종류를 기술
4) 당해 철도차량에 적용되었던 형식승인기준 , 면제, 동등수준의 안전성, 특수기술기준 등
을 포함하여 고려중인 완성검사기준 .
5) 형식동등성 입증방법 (시험, 해석, 도면, 기술문서 등)에 대한 설명. 완성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 이로써 형식동등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도록 형식동등성 입증방법
을 설명
6) 완성차량검사 기준에 대한 형식동등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할 형식동등성 입증문서의 
목록 및 입증방법 . 적용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조항별 형식동등성점검표 형태로 작성.
7) 완성차량검사에 사용되는 안전품목 및 완성차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요구조건
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 특별지침이 식별되어야함 .
8) 완성차량검사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계속적인 안전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9) 신청자의 형식동등성 입증자료 , 합치성보고서 , 완성차량검사보고서 , 기타 설명자료의 제
출일자, 완성차량검사 , 합치성검사 , 주행시험 완료일자 (부품시험 /구성품/완성차에 대한 
합치성검사의 일정 및 장소,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 완성검사필증 취득 희망일자 등의 
주요 일정이정표를 포함한 일정계획 .
   ※ 신청자는 입증계획서 상에 명시한 일정이정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신청자가 일정
이정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승인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10) 완성차량검사에 사용될 안전품목 및 완성차량의 형식동등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 및 일정자료를 포함한 형식동등성검사계획서
    ※ 신청자는 당해 규정 및 다른 규정의 형식동등성 요건도 모두 고려하여 완성차량검사
에 대한 신청자 자신의 적합성 입증, 그리고 완성차량검사 과정에서 형식동등성 확
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형식동등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형식승인전부면제기록대장
연번신청자
(법인등록
번호)설계자
(법인등록
번호)차량
종류차량
형식면제사유 확인자 비고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제정 2014. .  >
주요사안검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형식승인 과제명  2.형식승인 과제번호 3. 주요사안검토서 관리번호
4. 주요사안 제목:
 [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
 [ ]잠재적 부적합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 일자: ______/___/___
6. 관련 규정
7.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본질
8. 형식승인기관 검토의견
9. 형식승인기관 최종판정
10. 서명:                                             서명일: ______/___/___ 
11. 진행현황 (V 표시)                    [ ] 진행중(Open) [ ] 종결(Closed)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요사안검토서  단계별 작성 서식
주요사안검토서
형식승인 과제명 : 
관련 기술기준 : 
관련지침 : 
일자 : 
진행상태 : [ ] 진행중    [ ] 종결
적합성입증 목표일 : 
제목: 
진행단계 1
1. 관련 기술기준
2. 개요
3. 배경
진행단계 2
4. 형식승인기관 의견
일자(YYYY.MM.DD) 
진행단계 3
5. 신청자 의견
일자(YYYY.MM.DD) 
진행단계 4
6. 결론
일자(YYYY.MM.DD) 
  
담당자 연락처 
소속 및 직책 성명 연락처(전화, 이메일)■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차량종류 3. 형식승인 과제번호 4. 대표자(생년월일)
5. 설계입증 분야
6. 적용 요구조건
7. 검사자료 목록
번호 구  분 작성일 설계적합성 입증자료 또는 설명자료
 본 신청자는 상기 설계적합성검사에서 제출한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가 철도차량기술기준 및 
형식승인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형식승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 9. 판정일자
     ______/___/___ 10.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11. 특기사항
12. 형식승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검
토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합치성검사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수신: 2. 관리번호 :
3. 형식승인 과제번호 : 4. 작성일: ______/___/___ 
5. 합치성검사요청 종류 [ ] 부품 합치성(제품번호 ):
 [ ] 구성품 합치성(제품번호 ):
 [ ] 완성차 합치성(제품번호 ):
 [ ] 기타(제품번호 ):
합치성검사 대상
6. 신청자
7. 제작사명 /주소
8. 검사일시 9. 수량
10. 검사장소
11. 승인된 설계자료
    (개정번호/일자)
12. 특수지침
13.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                )
14. 형식승인기관                                          (전화:                )
                                         (전화:                ) 
                                         (전화:                )
15. 비고
16. [ ]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형식동등성
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17. [√] 합치성검사기록서 필요함.
18. [√] 합치성검사확인서 필요함. 19. 기타 필요사항
※ 본 합치성검사요청서는 검사 착수 7일 전에 형식승인기관에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합치성검사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자량종류 3. 형식승인 과제번호 4. 대표자(생년월일)
5. 합치성입증 분야
6. 적용 요구조건
7. 검사대상 목록
번호 검사대상품 제품번호 합치성검사기록서
 본 신청자는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를 교부받아 제작한 상기 합치성
검사 대상품이 당해 승인받은 (설계적합성입증자료 , 형식동등성입증자료 )에 합치하였음을 보
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형식승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 9. 판정일자
______/___/___ 10. 검토결과
 [ ] 합치         [ ] 불합치
11. 특기사항
12. 형식승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합치로 표시된 경우,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검사
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6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 형식시험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수신: 2. 관리번호 :
3. 형식승인 과제번호 : 4. 작성일: ______/___/___ 
 5. 형식시험 요청 종류 [ ] 부품시험 (제품번호 ):
 [ ] 구성품시험 (제품번호 ):
 [ ] 완성차시험 (제품번호 ):
 [ ] 예비주행시험 (제품번호 ):
 [ ] 시운전시험 (제품번호 ):
형식시험 대상
6. 신청자
7. 제작사명 /주소
8. 시험일시 ______/___/___ 9. 수량
10. 시험장소
11. 승인된 시험절차서
    (개정번호/일자)
12. 특수지침
13.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                )
14. 형식승인기관                                          (전화:                )
                                         (전화:                ) 
                                         (전화:                )
15. 비고
16. [ ]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17. [ ] 합치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18. [√] 형식시험보고서 필요함. 19. [√] 형식시험결과확인서 필요함.
※ 본 철도차량형식시험요청서는 검사 착수 7일 전에 형식승인기관에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항목 1 수신: 형식시험 입회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 검사관 또는 엔지니어 입력
항목 2 관리번호 : 신청자가 관리를 위한 추적번호를 입력한다 .
항목 3형식승인 과제번호 : 형식승인기관 과제번호를 입력한다 .
항목 4작성일: 양식을 작성한 일자(년월일)를 입력한다 . 만약 원본 형식시험요청서가 개정이 필요
한 경우, 원본 형식시험요청서를 동봉한 개정된 신규 형식시험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항목 5수행할 형식시험의 종류를 결정하고 , 관련 칸에 [V] 표시한다 . 
 [ ] 부품시험 - 부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V] 표시한다 .
 [ ] 구성품시험 - 구성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V] 표시한다 .
 [ ] 완성차시험 - 완성차에 대한 형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V]표시한다.
 [ ] 예비주행시험  - 예비주행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V] 표시한다.
 [ ] 시운전시험  - 시운전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6신청자명 : 형식승인 신청자 
항목 7회사명/주소: 시제 부품/구성품/완성차 또는 시험품목을 제작하는 회사/협력업체를 입력한다 .
항목 8시험일시 : 형식시험을 수행하고자하는 대략적인 일시를 입력한다 . 그러나, 여기에 명시한 일시가 형식
승인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항목 9수량: 당해 형식시험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 구성품 또는 완성차의 수량을 입력한다 . 
항목 10시험장소 : 형식시험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를 입력한다 .
항목 11승인된 시험절차서 (개정번호 /일자): 부품, 구성품, 완성차 또는 시험품목에 대한 형식시험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승인된 절차서를 입력한다 . 
항목 12 특수지침 : 검사관이 수행해야할 특수지침이 있는 경우 입력한다 . 
항목 13신청자 담당자명 : 6항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 이 사람은 형식승인기
관과 형식시험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항목 14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 관련 책임자 또는 담당자
항목 15비고: 형식시험 수행이 적시에 수행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한다 . 
항목 16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시험대상에 대한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17합치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시험대상에 대한 합치성검사확인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18형식시험보고서 필요함: 항상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19형식시험결과확인서 필요함: 항상 이 칸에 [V] 표시한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형식시험결과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차량종류 3. 형식승인 과제번호 4. 대표자(생년월일)
5. 형식시험 종류
6. 적용 시험절차서 (개정번호/일자)
7. 시험목록
번호 시험항목 관리번호 차량형식시험보고서
 본 신청자는 설계적합성검사확인서와 합치성검사확인서를 교부받고 시행한 상기 차량형식시
험이 당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형식승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 9. 판정일자
______/___/___ 10.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11. 특기사항
12. 형식승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시
험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제정 2014. .  >
 제        호
철도차량형식승인자료집
형식승인자료집 번호:
「철도안전법 」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른 본 형식승
인자료집은 형식승인증명서 ___________ 의 부분이며 , 형식승인증명서가 발행된 
철도차량이 철도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과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1. 일반사항
 1.1 관련 형식승인증명서 번호:
 1.2 신청회사 :                           (법인등록번호 :             )
 1.3 대표자:                             (생년월일 :                 )
 1.4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             )
 1.5 차량 종류:
 1.6 차량 형식:
 1.7 형식승인 번호: 1.8 형식승인 신청일: 
 1.9 형식승인 발행일: 
2. 형식승인기준
 2.1 철도기술기준 : 
 2.1 특수기술기준 (해당되는 경우): 
 2.3 기타 기준:
3. 설계승인
 3.1 승인된 도면
 3.2 승인된 기술문서
 3.3 주요 부품 및 구성품 목록(규격, 제작자정보 등 포함)
4. 차량형식
 4.1 차량종류
   
 4.2 열차편성
 4.3 차량크기
 4.4 최소성능
   4.4.1 최고속도
   4.4.2 가속도
   4.4.3 감속도
   4.4.4 소음
   4.4.5 기타 4.5 주요장치
   4.5.1 차체 및 설비
   4.5.2 주행장치
   4.5.3 제동장치
   4.5.4 추진장치
   4.5.5 보조전원
   4.5.6 차상신호
   4.5.7 종합제어
   4.5.8 연결장치
   4.5.9 승객편의
   4.5.10 기타
 4.6 전기방식
   4.6.1 전원공급방식
   4.6.2 급전방식
5. 운행조건
 5.1 기후조건
   5.1.1 온도조건
   5.1.2 적설량
   5.1.3 기타
 5.2. 선로조건
   5.2.1 궤간   5.2.2 최대축중
   5.2.3 최대구배
   5.2.4 최소곡선반경
   5.2.5 객실바닥높이
   5.2.6 차량한계
 5.3 하중조건
   5.3.1 최대하중
   5.3.2 공차중량
   5.3.3 만차중량
 5.4. 운행조건
   5.4.1 1일 최대운행거리
   5.4.2 최고운행속도
   5.4.3 운전시격
   5.4.4 운행시간
   5.4.5 기타
 5.5 유지보수조건
   5.5.1 정기검사
   5.5.2 비정기검사
6. 참고사항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관리대장
연번증명서
번호신청자
(법인등록번호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차량종류형식승인
번호형식승인
자료집번호확인자 비고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제작자승인전부면제기록대장
연번신청자
(법인등록번호 )차량
종류차량
형식형식승인
번호
(해 당 하 는  경 우)면제사유 확인자 비고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관련 형식승인번호 3. 제작자승인 과제번호 4. 대표자 (생년월일)
5. 제작공장:
6. 적용 기술기준:
7. 검사자료 목록
번호 구  분 작성일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입증자료 또는 설명자료
 본 신청자는 상기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에서 제출한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가 철도차량기술
기준 및 제작자승인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증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형식승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9. 판정일자
______/___/___10.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11. 특기사항
12. 형식승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상기 품질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검사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제정 2014. .  >
제        호
철도차량제작자승인지정서
「철도안전법 」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본 제작자
승인지정서는 제작자승인증명서 __________ 의 부분이며 , 다음과 같이 제작할 수 있는 
형식승인증명서 발행 철도차량의 목록을 지정한다 .
  1. 관련 제작자승인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                           (법인등록번호 :             )
  3. 대표자:                             (생년월일 :                 )
  4. 제작자승인 번호:
  5. 제작공장위치 : 
  6. 품질관리체계 명칭: 
  7. 제작자승인목록 :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자료집 번호 제작자승인 일자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관리대장
연번증명서
번호신청자
(법인등록번호 )제작자승인
번호제작자승인
지정서번호품질관리
체계명칭제작공장
위치확인자 비고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제작검사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관련 형식승인번호 3. 제작자승인 과제번호 4. 대표자 (생년월일)
5. 제작공장:
6. 적용 기술기준:
7. 제작검사 목록
번호 구  분 검사일 제작(공장)검사기록서
 본 신청자는 상기 제작검사에서 제시한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 (인력, 설비, 장비, 검사체계 등)가 
제작자승인기준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형식승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9. 판정일자
______/___/___10.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11. 특기사항
12. 형식승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상기 제작공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
라 검사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형식동등성검사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수신: 2. 관리번호 :
3. 형식동등성검사 과제번호 : 4. 작성일: ______/___/___ 
5. 형식동등성검사  [ ] 형식동등성검사 (제품번호 ) :
형식동등성검사 대상
6. 신청자
7. 제작사명 /주소
8. 검사일시 9. 수량
10. 검사장소
11. 승인된 설계자료
    (개정번호/일자)
12. 특수지침
13.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                )
14. 전문기관                                          (전화:                )
                                         (전화:                ) 
                                         (전화:                )
15. 비고
16. [ ] 형식시험결과확인서 발행되었음 . 17. [ ] 설계적합성확인서 , 설계합치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18. [√]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필요함 19. 기타 필요사항
※ 본 철도차량형식동등성검사요청서는 검사 착수 7일 전에 전문기관에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차량종류 3. 완성검사 과제번호 4. 대표자 (생년월일)
5. 형식동등성입증 분야
6. 적용 요구조건
7. 검사자료 목록
번호 구  분 작성일 형식동등성 입증자료 또는 설명자료
 본 신청자는 상기 형식동등검사에서 제출한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가 철도차량기술기준 및 
완성검사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전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9. 판정일자
______/___/___10.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11. 특기사항
12. 전문검사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검
토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제정 2014. .  >
완성차량검사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수신: 2. 관리번호 :
3. 완성검사 과제번호 : 4. 작성일: ______/___/___ 
5. 완성차량검사 요청종류 [ ] 형식동등성검사 (제품번호 ) :
 [ ] 안전품목 (제품번호 ) :
 [ ] 완성차검사 (제품번호 ):
완성차량검사 대상
6. 신청자
7. 제작사명 /주소
8. 검사일시 9. 수량
10. 검사장소
11. 승인된 설계자료
    (개정번호/일자)
12. 특수지침
13.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                )
14. 전문기관                                          (전화:                )
                                         (전화:                ) 
                                         (전화:                )
15. 비고
16. [ ]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17. [√] 완성차량검사기록서 필요함.
18. [√] 완성차량검사확인서 필요함 19. 기타 필요사항
※ 본 완성차량검사요청서는 검사 착수 7일 전에 전문기관에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제정 2014. .  >
완성차량검사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차량종류 3. 완성검사 과제번호 4. 대표자(생년월일)
5. 완성차량검사 분야
6. 적용 요구조건
7. 검사대상 목록
번호 검사대상품 제품번호 완성차량검사기록서
 본 신청자는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와 합치성검사확인서를 교부받고 시행한 상기 완성차량검사 
결과가 당해 완성검사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전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 9. 판정일자
______/___/___ 10. 검토결과
 [ ] 합치         [ ] 불합치
11. 특기사항
12. 전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합치로 표시된 경우,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검사
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 주행시험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수신 2.관리번호
3.완성검사 과제번호 4.작성일
5. 요청시험 
종    류 [ ] 예비주행 (제품번호 ):
 [ ] 시운전시험 (제품번호 ):
주행시험 대상
6. 신청자
7. 제작사명 /주소
8. 시험일시 9. 수량
10. 시험장소
11. 승인된 시험절차서
    (개정번호/일자)
12. 특수지침
13.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                )
14. 형식승인기관                                          (전화:                )
                                         (전화:                ) 
                                         (전화:                )
15. 비고
16. [ ]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17. [ ] 합치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18. [ ] 완성차량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19. [√] 주행시험보고서 필요함. 20. [√] 주행시험결과확인서 필요함.
본 철도차량주행시험요청서는 검사 착수 7일 전에 형식승인기관에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항목 1 수신: 주행시험 입회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 검사관 또는 엔지니어 입력
항목 2 관리번호 : 신청자가 관리를 위한 추적번호를 입력한다 .
항목 3완성검사 과제번호 : 형식승인기관 과제번호를 입력한다 .
항목 4작성일: 양식을 작성한 일자(년월일)를 입력한다 . 만약 원본 주행시험요청서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본 주행시험요청서를 동봉한 개정된 신규 주행시험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항목 5수행할 주행시험의 종류를 결정하고 , 관련 칸에 [√] 표시한다 . 
 [ ] 완성차시험 - 완성차에 대한 주행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 표시한다 .
 [ ] 예비주행  - 예비주행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 표시한다.
 [ ] 시운전시험  - 시운전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이 칸에 [√] 표시한다.
항목 6신청자명 : 완성검사 신청자 
항목 7회사명/주소: 완성차 또는 시험품목을 제작하는 회사/협력업체를 입력한다 .
항목 8시험일시 : 주행시험을 수행하고자하는 대략적인 일시를 입력한다 . 그러나, 여기에 명시한 일시가 형식
승인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항목 9수량: 당해 주행시험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완성차의 수량을 입력한다 . 
항목 10시험장소 : 주행시험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를 입력한다 .
항목 11승인된 시험절차서 (개정번호 /일자): 완성차 또는 시험품목에 대한 주행시험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승인
된 절차서를 입력한다 . 
항목 12 특수지침 : 검사관이 수행해야할 특수지침이 있는 경우 입력한다 . 
항목 13신청자 담당자명 : 6항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 이 사람은 형식승인기
관과 주행시험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항목 14형식승인기관의 완성검사 관련 책임자 또는 담당자
항목 15비고: 주행시험 수행이 적시에 수행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한다 . 
항목 16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시험대상에 대한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17합치성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시험대상에 대한 합치성검사확인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18완성차량검사확인서 발행되었음 : 시험대상에 대한 부품, 구성품, 완성차의 완성차량검사확인서가 교부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칸에 (V) 표시한다 .
항목 19주행시험보고서 필요함: 항상 이 칸에 [√] 표시한다 .
항목 20주행시험결과확인서 필요함: 항상 이 칸에 [√] 표시한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 ․ 완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0호서식 ] <제정 2014. .  >
철도차량주행시험결과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일
신청자 작성
1.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차량종류 3. 완성검사 과제번호 4. 대표자 (생년월일)
5. 주행시험 종류
6. 적용 시험절차서 (개정번호/일자)
7. 시험목록
번호 시험항목 관리번호 주행시험보고서
 본 신청자는 형식동등성검사확인서 /합치성검사확인서 /완성차량검사확인서를 교부받고 시행한 
상기 주행시험 결과가 당해 완성검사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합니다 . 
신청회사 대표자 (인)
형식승인기관 작성
8. 접수일자
______/___/___9. 판정일자
______/___/___10.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11. 특기사항
12. 형식승인기관 13. 서명 14. 직위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시
험되었으며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를 만족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