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54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2. 7. 27.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54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24호, 2012. 5.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 8항과 관련하여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통보 주기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켜 사후관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 상위법 개정에 따
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관리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통보주기 정비 (안 제3조 제2항)
   1) 유통관리가 필요한 외화획득용 제품에 대하여 영업허가 (신고)
기관에 유통관리를 요청하는 주기가 수입식품등은 주1회인 반면 ,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신고 수리시 마다로 되어 있어 , 대상 품목에  
따라 요청 주기가 상이하여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2) 유통관리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요청주기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 2항 단서조항과 같이 주 1회로 일치시킴
   3) 영업허가 (신고)기관에 사후관리 요청 주기를 품목과 상관없이 
일치시킴으로써 사후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조치사항 중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과 관련된 조항 삭제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10.29)에 따라 부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조치사항 중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 동 규정과 관련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
사에 관한 규정 」의 정비가 필요함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과 관련된 조항 삭제
   3)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다. 부적합 된 제품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 시 조치사항 신설 (안 제7조)
   1) 수입식품등은 부적합 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
을 수입신고 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부적합 처분하나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부적합으로 처분할 근거가 미약함
   2) 부적합 처분된 수입건강기능식품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신고된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신고 시 처리 규정을 일치시켜 검
사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
3. 의견 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북 청원
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참조 : 수입식품과 , 
전화 043-719-2153,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 ß‡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 - 00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4호, 2012.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 2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 2항 중 “제4호의 ”를 “제3호의 ”로 한다 .
제5조제 2항을 삭제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 )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
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이하 “타기관 검사의뢰 ”라 한다 )를 하는 경
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부적합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 시행규칙 별
표 2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된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건강기능
식품(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을 재수입 하
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013년 10월 21일”을 “2015년  월  일”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통관리 대상 통보주기에 대한 적용례 ) 제3조제 2항의 개정 규
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
한다.
제3조(부적합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재수입시 조치사항에 대한 적용
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된 건
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유통관리 등) ①시행규칙 제
10조제 8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자사 제조용 건강기능식품
  2. 연구 ß‡조사에 사용하는 건강
기능식품
  3.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26 
조제1항제 1호 ß‡제2호에 따라 외
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건강기
능식품
  4. 그 밖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 )
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강기능식품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
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
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영업허가 (신고)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항제 1호 및 제4 호의 제3조(유통관리 등) ①(현행과 같
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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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의 - 신 ß‡구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
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
사의뢰 ) ①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이하 “지방청 ”이라 한다 )에
서 실시한다 . 다만 , 수입신고인
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
3항제 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 ”이라 한
다) 중 지방청 외의 검사기관에
서도 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제1
항 단서에 따른 지방청 외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이하 “타
기관 검사 ”라 한다 )를 하는 경
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하
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
에 명시 하여야 한 다.
 ③ <삭  제> (2010. 10. 22.) 제5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
사의뢰 ) 지방청장은 수입신고
인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
의뢰(이하 “타기관 검사의뢰 ”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삭   제>
제7조(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처
리 등) ①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제10조제 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 제7조(부적합한 수입 건강기능식
품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현 행 개 정 안
된 건강기능식품 중 시행규칙 제
10조제 4항제 2호에 따른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적
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 신청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용도의 검사기관에서 발급
한 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
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를 검토
한 결과 식용으로 사용되지 아
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의 내용
을 수입신고인 , 관할 세관장 및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식용외 용도변경 
인정을 통보받은 수입신고인은 
통관 후 3일 이내에 변경된 용
도에 맞게 처리한 결과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된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건강기
능식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을 재수입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하
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 월 
2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재검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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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월  일 까
지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부적합 수입건강
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 신청
서<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