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65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 ·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2016. 10.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65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제2015-102호, 2015.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 ·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가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일부 수정 및 신청기관 자격 조건 명시 [안 제7조제1항 신설]
     1) 동 고시는 외국 정부 또는 보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기 인정
받은 민간 인증·보증기관이 인증 마크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 2 -기관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2)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 발생
     3) 동 고시의 업무 범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명확화 [안 제2조 신설]
     1) 동 고시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종류가 명시되어 아니하여 영업자 등 혼란 초래
     3)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고시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외국 정부 인증·보증기관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안 제8조제3항 신설]
     1) 인증·보증기관이 외국정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심의하도록 규정함
     2) 외국 정부 기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
보증기관인 경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심의 없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 3 -해당 기관의 신뢰성 인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
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8,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psyshin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66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
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2호, 2015.12.23)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ㆍ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ㆍ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등”을 “식품”으로, “인증ㆍ보증기관 지정”을 “인증·보증 
표시ㆍ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
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
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
로 한다.- 5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신뢰
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보증 실
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 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약처장은 인정 신청 시 마다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인증·보증
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
약처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정 신청) 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
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 신청서를 작
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  1. 외국 정부
  2.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인증ㆍ보증기관
  3. 민간 인증ㆍ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지정받은 인증ㆍ보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민간 인증ㆍ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ㆍ보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ㆍ보증기
관으로 지정받은 당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기준 비교표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외국 정부에
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제4항 후단 중 “단, 서약서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를 
“이 경우 위원이 서약서를 위반하면 해당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
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 7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현장실
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 심의 없이 식약처장이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ㆍ보증기관을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
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보
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증ㆍ보증기관 지정기준)”을 “(인정 및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
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약처장은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 8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ㆍ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 종류
  ③ 식약처장으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ㆍ감독
하는 외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을 지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변
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
여 그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해당 인증ㆍ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
페이지에 변동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 •보증기관 지정”을 “식품 
및 축산물에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 •보증기
관의 신뢰성 인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증 •보증 대상 기관”을 
“인정 검토 대상 인증·보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종전의 제3호서식), 제3호
서식(종전의 제2호서식), 제4호서식(종전의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별지 제2호 서식 ]                      
식품 및 축산물 표시 ·광고 인증 ·보증기관 인정 신청서처리기간
90일
인증 ß‡보증의 종류                  
신청기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식품위생법 」 제13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 1항제 6호라목과 「축산
물 위생관리법 」 제32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 1항제 8호라목에 따라 식
품 및 축산물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비서류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7조제 1항제 3호의 경우 해당하는 민간 인증 ·보증기관 또는 단체 등 지정절차 , 지정
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7조제 1항제 3호의 경우 인증 ·보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 ·보증 기관으로 지정 
받은 당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기준 비교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0 -[별지 제3호 서식 ]                    
심의결과보고서
  심의안건 : □ 표시 ·광고 인증 ß‡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 표시 ·광고 인증 ß‡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변경
             □ 기타 (           )
   - 신청기관명 : 
   - 인증 ß‡보증의 종류 :       
 심의결과 :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1 -[별지 제4호 서식 ]                                                       (앞쪽 )
식품 및 축산물 표시 ·광고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증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 ·보증의 종류 :        
 
 「식품위생법 」 제13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 1항제 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2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 1항제 8호라
목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인증 ·보증 표시 ·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 ·광고 
인증 ß‡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2 -                                                                    (뒤쪽 )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13 -부칙 <제2016-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현        행 개   정   안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ㆍ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
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
에 따른 식품등 과 「축산물 위
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
호라목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인
증ㆍ보증기관 지정 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표시ㆍ광고 업무
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1조(목적) ----------------
-------------------------
-------------------------
----- 식품 ---------------
-------------------------
-------------------------
---------------------- 인
증·보증 표시ㆍ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ㆍ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에 ---
-------------------------
-------------------------
----.
  <신  설> 제2조(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
의 종류)  인증ㆍ보증하는 표시·
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 외 안전관리인증기
준(HACCP), ISO 22000, 할랄(Ha신구조문 대비표- 15 -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
(GMP), 비건(Vegan)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
처장"이라 한다)은 인증ㆍ보증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등 및 축산물에 
대한 인증ㆍ보증기관 지정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인증ㆍ보증기관의 지정에 관
한 사항
  2. 인증ㆍ보증기관의 인증ㆍ보
증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ㆍ보증기관의 인
증ㆍ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
로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
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 인정 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
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
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
증·보증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ㆍ보증기관의 신
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식약처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식약
처장은 인정 신청 시 마다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인증·보증
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별로 심
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인증ㆍ보증 종류에 따른 관련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 구
성) ① 식약처장은 식품등 및 축
산물 인증ㆍ보증 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인증ㆍ보증 종류별
로 3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
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을 구
성한다.
  1.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
에서 근무하는 자
  2.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
관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중 식약처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
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
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생 
략)제5조(관계자의 의견청취) (현행
과 같음)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생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현행- 17 -략) 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ㆍ보증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등에 따라 식품안
전정책국장 또는 농축수산물안
전국장이 소집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제
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
원회를 소집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심의에 출석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서약서를 식약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약서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건에 한하여 의
결을 무효처리한다.  ④ ----------------------
-------------------------
---------------------. 이 
경우 위원이 서약서를 위반하면 
해당 위원이  ---------------
-------------.
  ⑤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 등 심의결과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신청 사
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
차를 따른다.  ⑤ ----- 후단에 따라  ------
-------------------------
-------------------------
-----------------------.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⑧ --------------------- 
심의위원회 운영  -----------
-------.
제9조(인증ㆍ보증기관 지정기준)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ㆍ보증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삭  제>- 18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법
인이어야 한다.
  1. 인증ㆍ보증업무 수행에 적합
한 직원을 갖출 것
  2. 별표 1의 인증ㆍ보증기관 운
영기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 및 유지할 것
  3. 인증ㆍ보증업무의 품질을 보
장하기 위한 인증ㆍ보증방침
과 인증ㆍ보증규정, 직원의 책
임ㆍ권한 및 상호관계, 분쟁 
예방 및 고객불만 처리, 고객 
비밀정보 유지ㆍ보장 등에 대
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유지할 
것
  4. 인증ㆍ보증업무를 안정적으
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
비하여 인증ㆍ보증수수료를 
의뢰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
정적 능력을 갖출 것
제10조(지정 신청)  ① 인증ㆍ보증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제7조(인정 신청)  ① 식품 및 축산
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
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
당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19 -  2. 인증ㆍ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ㆍ보증 업무 규정
    나. 인증ㆍ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3.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도
  5. 현재 인증ㆍ보증업무 외에 수
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
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6. 인증ㆍ보증업무관련 직원 인
력 현황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
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ㆍ감
독하는 인증ㆍ보증기관
  3. 민간 인증ㆍ보증기관 또는 협
회 등에서 지정받은 인증ㆍ보
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민간 인증ㆍ보증기관 또는 협
회 등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ㆍ보
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
ㆍ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당
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
기준 비교표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기
관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외국 
정부에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 20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기
관을 지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
회 등에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검토)  ① 식약처장은 
인증ㆍ보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현장실
사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수
립하고, 현장실사 개시 3일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사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현장실사 장소 및 일정
  2. 현장실사반 구성 및 업무 분
장제8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
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
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
여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
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
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
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
다.- 21 -  3. 현장실사에 따른 협조사항
  ③ 식약처장은 인증ㆍ보증기관
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결과를 첨부하
여 심의위원회에 인증ㆍ보증기
관 지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④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
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
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 심의 없이 식약처장이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ㆍ보증
기관을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
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22 -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
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하거나 제6항에 따
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
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
은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9조의 인증ㆍ보증기
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인증ㆍ보증기관 지정서를 교
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인증ㆍ보증기관
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제9조(인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
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신뢰
성 인정증서를 교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식품 및 축산물
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 23 -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자
  3. 인증ㆍ보증기관의 명칭, 대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ㆍ보증 종류
제13조(인증ㆍ보증기관의 인증ㆍ
보증 현황 보고)  인증ㆍ보증기
관의 장은 인증ㆍ보증 의뢰를 
받아 인증ㆍ보증을 하였을 때에
는 반기별로 그 사실을 식약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ㆍ보증기관의 명칭, 대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 종
류
  ③ 식약처장으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
ㆍ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약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ㆍ감독하
는 외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을 지
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회 등에
서 변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변
동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표시ㆍ광고 인증ㆍ- 24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해당 인증ㆍ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변
동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
동사항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