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ß¶지원에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ß¶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6. 5
농림축산식품부
친 환 경 농 업 과- 1 -1. 의결주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기농산물 등에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농
진청과 농관원에서 각각 운영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농
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
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
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ì«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대통령령  제        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
호의2, 제1호의3,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10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
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지정
  1의3.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23의2.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
  23의3.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3의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23의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23의6. 법 제4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기
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 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 3 -변경승인
  23의7.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23의8.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
한 보고의 수리
  23의9.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공시등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3의10.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 취소 또
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5의2.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령, 지
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25의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및 공시등기관의 지위 승
계 신고의 수리
제5조제4항제27호 중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을 “인증사업자, 공시
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
항제1호ㆍ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및 인증기관”을 “및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
호 중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
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
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 4 -한다) , 법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제44조제4항, 제45
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현        행 개   정   안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
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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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
이라 한다)  <삭  제>
  6.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
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
등의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삭  제>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
등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
실 보고의 수리  <삭  제>
  9. 법 제4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
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  <삭  제>신ㆍ구조문대비표- 6 -라 한다)의 지정, 지정 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1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
시등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삭  제>
  1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
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삭  제>
  1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등기
관의 공시등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삭  제>
  1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
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삭  제>
  1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
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
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
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
등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삭  제>
  1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
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  <삭  제>- 7 -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에 조치 
요청
  16.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등기
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
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
분  <삭  제>
  17.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
시등사업자 및 공시등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삭  제>
  18.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
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삭  제>
  19.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수수료의 수납  <삭  제>
  20.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
시등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삭  제>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법 제38조제4항,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항, 제45조제3호부터 제5
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의 위
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
한다)의 부과ㆍ징수  <삭  제>- 8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
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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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허
용물질 지정
  <신  설>   1의3.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ㆍ
훈련
  2. ∼ 23. (생  략)   2.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법 제3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
시등"이라 한다)
  <신  설>   23의3. 법 제41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
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23의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및 판매금지 - 9 -처분
  <신  설>   23의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 취소의 통지 및 그 취
소 사실 보고의 수리
  <신  설>   23의6. 법 제4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
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 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신  설>   23의7.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
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
의 요청
  <신  설>   23의8.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
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신  설>   23의9.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
등기관의 공시등업무 휴업ㆍ
폐업 신고의 수리
  <신  설>   23의10. 법 제4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
이지 게시
  24.ㆍ25. (생  략)   24.ㆍ25. (현행과 같음)
  <신  설>   25의2.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 10 -등기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신  설>   25의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및 공시등기관
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7.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
에 대한 자금 지원  27. ---------------------
--- 인증사업자, 공시등사업
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
  28.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에 따른 수수료
의 수납  28. ---------------------
------------------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
------
  2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
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
증기관 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
문  29. ---------------------
----------------- 및 인
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
---
  30.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
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
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30. ---------------------
-----------------------
-----------------------
-----------------------
-----------------------
-----------------------
------------------------ 11 -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
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
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
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
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
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
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
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
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
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의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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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제36조(인
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
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
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
다) , 법 제38조제4항,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항, 제45조제3호부터 제5
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 12 -제50조제1항 및 제51조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