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4.    .    .
(제    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국무위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1.의결주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다양한융복합제품이출시되고,유통채널이다변화되면서현재와
같은전통적인방법으로제품을직접제조해서판매하는제조자중심
의안전관리방법만으로는소비자의안전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으
므로판매자･
영업자까지포함한안전관리체계로패러다임을변경하
기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중제품의안전관리부분을통합하여｢
전기용품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으로하는한편,
전기용품과공산품의위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을
보호하기위한근거를통합하고,제품안전관리제도에대한국민의이
해도제고를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
전관리법｣
에서각각사용하고있는유사한용어를일치화하고,전기
용품과공산품이서로달리규정하고있는법령을통일화하여국민이
이해하기쉽게개편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2 -중공산품안전관리부분의통합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을전부개정하면서｢
품질경영및공산품안
전관리법｣
중공산품안전관리부분을통합하여｢
전기용품및공산
품안전관리법｣
으로함
2)통합법은전기용품과공산품을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판매ㆍ대
여또는사용할때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생
명ㆍ신체와재산을보호하고,소비자의이익과안전을도모함을목
적으로함
3)통합법에서“제품”은전기용품과공산품을통칭한것을말하는
것으로하고,“제조”는제품을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으로생산·조
립하거나가공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하며,“제조업자”란타인에
게일정요건에따라주문자의상표를붙이는방식으로제품의제
조를위탁하는자를포함하여제품을제조하는자를말하는것으로
함
나.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의면제확인을받은후면제사유가
소멸된경우신고를하도록함(안제4조제5항및제12조제5항)
1)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의면제를받은후,그면제사유가
소멸한경우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면제사유의소멸을신고하도록함으로써,전기용품또는공산품에
대한사후관리를강화함
다.공장이없는수입업자가외국시장에있는제품을일정수량수입하- 3 -거나국내제조자가일회성으로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는제품시
험만을거쳐안전인증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여인증받
을수있는선택의폭을넓혀줌(안제4조제6항)
라.매년실시하도록하고있는정기검사주기를2년에1회만실시하
도록변경하여제조자의정기검사부담을경감하고,안전확인대상
제품의유효기간을폐지하여업계의부담을경감(안제5조)
마.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를한후,제품의단가를낮추기위해
저가부품을사용하여제품을변경하여판매하는행위가있는바,
이와같이제품을임의로변경하여판매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
해제품을변경하고자하는자에게안전인증의변경의무를부과(안
제4조제2항,제12조제2항,제19조제2항)
바.안전인증받은제품만수입,판매,사용및영업에이용하도록하여
불법제품유통을차단하고,소비자가안전인증여부를확인할수
있도록제품정보와인증정보를함께표시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
의알권리를강화함(안제7조,제8조,제15조,제16조,제20조,제21
조)
1)수입자,판매자등이안전인증받은제품만수입,판매,사용및
영업에이용하도록하여불법제품유통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
2)안전인증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하면안되는자의범위와
인증표시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의무사용자의범위를
확대하며,- 4 -3)인터넷을통해판매되는제품에대해서는제품정보와인증정보를
함께표시하도록규정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함
사.안전확인대상제품에대해신고의효력상실처분규정신설(안제18
조)
1)현재는안전확인대상제품의경우신고제로운영되어,표시등의사
용금지조치또는개선명령만을할수있으나,앞으로는안전확인
신고를한제품중안전에치명적인결함이발생한제품에대해서
는신고효력상실처분제도를도입함으로써,사후관리를강화함
아.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신고제도도입(안제19조
제2항)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인증기관의의무시험규정이없
어그대상이되는전기용품은안전인증기관의시험을받지아니하
고시중에유통되고있고,이에대한정보가없어정책적으로관리
에도애로가있는실정임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자에게시험을의뢰
하여해당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선언(공급자적
합성확인)하도록하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경우에는
모델별로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후이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하도록함
3)시중에유통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해신고를- 5 -통하여관련정보를확보하여이를관리함으로써일본과EU등에
서와같이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사고발생을줄일
수있을것으로기대됨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ㅇㅇㅇ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입법예고(2014...～..)결과,특기할사항없음- 6 -법률제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전기용품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전기용품과공산품을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또는사용할때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
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소비자의이익과안전을도
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전기용품”이란교류전원또는직류전원에연결하여사용되는
기계,기구,재료나그부분품또는부속품을말한다.
2.“공산품”이란공업적으로생산된제품(전기용품은제외한다)으로
서소비자가별도의가공(단순한조립은제외한다)없이사용할수
있는최종제품이나그부분품또는부속품을말한다.- 7 -3.“제품”은전기용품과공산품을통칭한것을말한다.
4.“제조”란제품을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으로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것을말한다.
5.“제조업자”란제품을제조하는자(타인에게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주문자의상표를붙이는방식으로제품의제
조를위탁하는자를포함한다)를말한다.
6.“제품안전관리”란제품의취급과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비
자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危害),재산상피해나자연환경의훼손
을방지하기위하여제품의제조·수입·판매등을관리하는활동을
말한다.
7.“안전인증”이란제10조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기관(이하“안
전인증기관”이라한다)이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으로제조된제품
을시험(이하“제품시험”이라한다)하고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
능력및제조체제를평가(이하“공장심사”라한다)하여제품에대
한안전성을인증하는것을말한다.다만,공장심사를받기곤란한
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은제품시험만거쳐제
품에대한안전성을인증하는것을말한다.
8.“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말한다.
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구조와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화재
ㆍ감전등의위해가발생할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전기용품중- 8 -안전인증을통하여그위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전기용
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
나.안전인증대상공산품:구조ㆍ재질과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
소비자의생명ㆍ신체에대한위해,재산상피해나자연환경의훼
손에대한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공산품중에서안전인증을통
하여그위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공산품으로서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
9.“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과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말한다.
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구조와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화재
ㆍ감전등의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전기용품중제14조에
따라지정된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한
다)이실시하는제품시험을통한안전성확인으로그위해를방지
할수있다고인정되는전기용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
하는것
나.안전확인대상공산품:구조ㆍ재질과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
소비자의신체에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공산품중에서안전
확인시험기관이실시하는제품시험을통한안전성확인으로그위
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공산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정하는것
10.“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공- 9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산품을말
한다.
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구조와사용방법등으로인하
여화재ㆍ감전등의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전기용품중제
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직접또는제3자에게의뢰하여실시하
는제품시험을통하여그위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전
기용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
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산품:소비자가취급ㆍ사용ㆍ운반등을
하는과정에서사고가발생하거나위해를입을가능성이있는
공산품과소비자가성분ㆍ성능ㆍ규격등을구별하기곤란한공
산품중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직접또는제3자에게의뢰하
여실시하는제품시험을통한안전성확인으로그위해를방지할
수있다고인정되는공산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것
11.“어린이보호포장”이란성인이개봉하기는어렵지아니하지만만
5세미만의어린이가일정시간내에내용물을꺼내기어렵게설
계·고안된포장(용기를포함한다)을말한다.
12.“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이란소비자가마시거나흡입하는경
우에중독등의위해가우려되는공산품중에서어린이보호포장
의대상이되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
한다.- 10 -13.“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다음각목의제품을말한다.
가.안전인증대상제품
나.안전확인대상제품
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라.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①제품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어린이제품(이하이조에서“어린이제품”이라한
다)의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
통상자원부에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1.이법에위반된제품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위반된어
린이제품에관한처분·조치등과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요청하는사항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따른어린이제품안전관
리에관한기본계획에관한사항
3.그밖에제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사항
②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
다.
1.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 11 -안전처,국민안전처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
정기관에서소비자안전관련업무를수행하는3급또는3급상당
이상의공무원중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에서소비자안전관
련업무를담당하는소속직원중에서한국소비자원원장이지명
하는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중제품
안전관련시민단체가추천한사람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사람
4.그밖에제품안전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③제2항제3호및제4호의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연임할수
있다.
④위원회의전문적인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기술위원회를둘수
있다.
⑤위원회및기술위원회의회의와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2장안전인증대상제품의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①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외국에서안전인증- 12 -대상제품을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자를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고유한명칭을붙인제품의형식
을말한다.이하같다)별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을면제받거나제
품시험또는공장심사의전부또는일부(제6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품시험의전부또는일부만해당한다)를면제받을수있다.
1.연구ㆍ개발,전시및안전인증시험을위한목적으로제조하거나
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
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받은경우
2.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대하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의확
인을받은경우
3.수출을목적으로안전인증대상제품을제조하는경우
4.국가간상호인정협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외국
의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을받은경우
5.제10조제3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이상호인정계약을체결한국내- 13 -외의기관에서제품시험또는공장심사를받아안전인증기관이적
합한것임을확인한경우
6.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일정수준이상의시험능력을갖춘
제조업자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안전인증기관이적합한것임을확인한경우
7.다른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정하는경우
8.그밖에안전인증을받을필요가없는것으로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정하는경우
②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는안전인증을받은사항을변경(원
료,부품등의변경으로인하여안전인증대상제품에관한안전기준
에위반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인증의변경
을받아야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인
증대상제품에관한안전기준과공장심사기준에적합한경우안전인
증을하여야한다.다만,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하거나고시된
안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안전인증대상제품에대해서는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을할수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제3항에따라안전인증을하는경우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건을붙일수있다.이경우그조- 14 -건은이법의시행에필요한최소한의것이어야하며,해당제조업
자에게부당한의무를부과하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⑤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단서에따라안전인증을면제
받은후그면제사유가소멸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면제사유의소멸을신고
하여야한다.
⑥일정수량만수입하거나일회성으로제품을생산하는자는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제품시
험만거쳐안전인증을받을수있다.
제5조(정기검사와자체검사등)①안전인증기관은제4조제1항에따
라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제품이계속하여안전성을유지하
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2년에1
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다만,안전인증대상제품의안전성에문제가발생하는등특별
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수시검사를할수있다.
1.안전인증대상제품
2.제조설비
3.검사설비
4.기술능력
②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는안전인증을받- 15 -은후제조되는안전인증대상제품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자체검사를실시하고그기록을작성ㆍ보관하여
야한다.
③제4조제6항에따른방법으로안전인증을받은경우에는제3조제
2항,제4조제4항,제5조제1항및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검사등)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
품에해당하는중고제품을외국에서수입하여판매또는대여하려
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검사를받아
야한다.
②제4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거나안전인증의면제를받은
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③제1항에따른안전검사의기준은제4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인증의표시)①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
업자는안전인증대상제품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표시(이하“안전인증의표시등”이라
한다)를하여야한다.
1.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자는
안전인증의표시와제4조제3항에　따른안전기준에서정하는표시- 16 -2.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를받
은자는안전인증의면제표시
3.제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자는안전검사의표시와제6
조제3항에따른안전검사의기준에서정하는표시
②제4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이나안전인증의면제를받지아니
하거나제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지아니한자는안전인증
대상제품과그포장에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
시를해서는아니된다.
③누구든지거짓으로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안전인증의표시등을
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해서는아니된다.
1.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
2.안전인증대상제품의수입업자또는수입대행업자
3.안전인증대상제품의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또는구매대행업자
4.안전인증대상제품의대여업자
5.안전인증대상제품을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사용하여제품을제
조하는자
6.안전인증대상제품과관련하여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
設備)를설치하는자- 17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사업자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따른건축주
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공사시공자
바.그밖에안전인증대상제품을영업에사용하는자(이하“영업
자”라한다)
⑤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을확인하여야하고,인터넷을통하여제
품을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을하는경우에는안전
인증대상제품의안전인증관련정보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표시
하여야한다.
제8조(안전인증의표시가없는안전인증대상제품의판매ㆍ사용등
의금지)①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대여업자는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제품을판매ㆍ
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해서는아
니된다.
②제7조제4항제5호및제6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제품을사용해서는아니된
다.
③안전인증대상제품의판매중개업자와구매대행업자ㆍ수입대행업
자는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제품의판매를중개하- 18 -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해서는아니된다.
제9조(안전인증의취소등)①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을받은안
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을취소하거나6
개월이내의범위에서안전인증의표시등의사용금지조치를하거나
개선명령을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면안전인증을취소하
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인증을받은경우
2.안전인증을받은후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제품이제4조제3항에
따른안전기준또는공장심사의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3.제4조제4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4.제5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
기피한경우
5.제5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결과제조설비·검사설비와기술능력
이공장심사의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6.제5조제2항에따른자체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
7.제5조제2항에따른자체검사의기록을작성ㆍ보관하지아니하거
나거짓으로작성ㆍ보관한경우
8.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
로표시한경우- 19 -9.제27조제1항또는제7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10.제2호부터제9호까지에해당되어안전인증의표시등의사용금지
조치또는개선명령의조치를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의취소,안전인증의표시
등의사용금지또는개선명령을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된자에대하여
그취소된날부터1년이내에는같은모델의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해서는아니된다.
제10조(안전인증기관의지정등)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품의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품의안전인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을
지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지정을받으려는법인이나단체는안전인증을하
기위해필요한시험･
검사설비및심사인력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정하는지정기준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
하여야하며,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후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
제11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
된후1년이내에는지정신청을할수없다.
③안전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 20 -증대상제품의안전에관한시험ㆍ검사를실시하는국내와국외의
기관과제품시험또는공장심사의결과를인정하는계약을체결할
수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인증기관에대하여제품의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지도ㆍ감독할수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인증기관에안전인증업무를수행하는
데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⑥안전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
증을한기록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지정의방법과절차,지도･
감독그
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0
조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법인이나단체가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
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면그지정을전부취
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
은경우
2.업무정지명령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에안전인증,안전검- 21 -사,안전확인신고업무를실시한경우
3.정당한사유없이안전인증이나안전검사업무를실시하지않은
경우
4.안전인증이나안전검사또는안전확인신고의방법ㆍ절차등을위
반하여안전인증을실시한경우
5.제4조제3항또는제9조제3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한경우
6.제4조제4항을위반하여조건을붙인경우
7.제9조제1항에따른처분을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한경우
8.제10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되거나변경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9.제10조제4항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지도ㆍ감독을정당한
사유없이따르지아니한경우
10.제10조제6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기록을작성·보관하지아니
하거나허위의기록을작성·보관한경우
11.제6조제3항또는제13조제3항에따른안전검사의기준을위반하
여안전검사를한경우
12.제2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제품이아닌제품에대해안전인증을
하는경우
13.제10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범위가아닌제품에
대해안전인증을하는경우
14.제30조에따른수수료를초과하거나미달하여받은경우- 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라업무정지를명하여야할경
우로서업무정지명령이해당업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초래하
는경우그처분을갈음하여[3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
다.
③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와업무정지의기준등에
관한사항과제2항에따른위반행위의종류및위반정도등에따른
과징금의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
가해당과징금을기한까지내지아니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
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3장안전확인대상제품의안전관리
제12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신고등)①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
자또는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
확인대상제품의모델별로제14조제1항에따라지정된안전확인시험
기관으로부터안전확인시험을받아해당제품이제3항에따른안전
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이하“안전확인”이라한다)한후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확- 23 -인신고를면제받거나안전확인시험의전부또는일부(제5호에해당
하는경우에는안전확인시험의전부또는일부만해당한다)를면제
받을수있다.
1.연구ㆍ개발,전시및안전확인시험을위한목적으로제조하거나
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
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받은경우
2.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대하여해당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
도지사의확인을받은경우
3.안전확인대상제품을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는경우
4.제14조제3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이인정계약을체결한국내
와국외의기관에서제품시험을받아안전확인시험기관이적합한
것임을확인한경우
5.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일정수준이상의시험능력을갖춘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제품시험을실시하여안전확인시험기관이적합한것임을확인
한경우
6.다른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정하는경우
7.그밖에안전확인신고를할필요가없는것으로산업통상자원부- 24 -령으로정하는경우
②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와수입업자는안전확인의신고사
항을변경(원료,부품등의변경으로인하여안전확인대상제품에관
한안전기준에위반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하려는경우에는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확인신고의변경을하여
야한다.
③제14조제1항에따라지정된안전확인시험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확인대상제품에관한안전기준을적용
하여안전확인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다만,안전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하거나고시된안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수있다.
④안전확인대상제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신고를
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안전확
인대상제품에제3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증명하
는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⑤제1항단서에따라안전확인신고의면제를받은후,그면제사
유가소멸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면제사유의소멸을신고하여야한다.
제1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검사등)①안전확인대상전기- 25 -용품에해당하는중고제품을외국에서수입하여판매또는대여하
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검사를받
아야한다.
②제12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면제를받은경우에는제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③제1항에따른안전검사의기준은제12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
을준용한다.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등)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
확인대상제품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확인시험을실시하
는기관을지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지정을받으려는법인이나단체는안전확인시험을
할수있는조직과설비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
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하며,안전확
인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후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
변경되었을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제15조제1항에
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후1년
이내에는지정신청을할수없다.
③안전확인시험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
전확인대상제품의안전에관한시험ㆍ검사를실시하는국내와국외
의기관과제품시험결과를인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다.- 26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확인시험기관에대하여제품의안전
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지도ㆍ감독할수있다.
⑤안전확인시험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
전확인시험관련기록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확인시험기관에안전확인시험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의방법과
절차,지도･
감독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
다.
제15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취소등)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을받은법인이나단체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의전부또는일부를
취소하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
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면그지정
을전부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을
받은경우
2.업무정지명령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에안전확인시험을실
시한경우
3.정당한사유없이안전확인시험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27 -4.제12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을위반하여안전확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경우
5.제14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되거나,변경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6.안전확인시험의방법ㆍ절차등을위반하여시험을실시한경우
7.제14조제4항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지도ㆍ감독을정당한
사유없이따르지아니한경우
8.제14조제5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시험의관련기록을작성·보관
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기록을작성·보관한경우
9.제2조에따른안전확인대상제품이아닌제품에대해안전확인시
험을실시하여안전확인시험성적서를발급한경우
10.제14조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범위가아닌제
품에대해안전확인시험을실시하여안전확인시험성적서를발급
한경우
11.제30조에따른수수료를초과하거나모자라게받은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라업무정지를명하여야할경
우로서업무정지명령이해당업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초래하
는경우그처분을갈음하여[3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
다.
③제1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와업무정지의기준등에
관한사항과제2항에따른위반행위의종류및위반정도등에따른- 28 -과징금의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
가해당과징금을기한까지내지아니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
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1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표시)①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안전확인대상제품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해당제품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표시(이하“안전
확인의표시등”이라한다)를하여야한다.
1.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한자
는안전확인의표시등과제12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에서정하
는표시
2.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면제
를받은자는안전확인신고의면제표시
3.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자는안전검사의표시와제
13조제3항에따른안전검사의기준에서정하는표시
②제12조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안전확인
신고의면제를받지아니하거나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
지아니한자는안전확인대상제품과그포장에안전확인의표시등
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③누구든지거짓으로안전확인의표시등을해서는아니된다.- 29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안전확인의표시등을
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해서는아니된다.
1.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
2.안전확인대상제품의수입업자또는수입대행업자
3.안전확인대상제품의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또는구매대행업자
4.안전확인대상제품의대여업자
5.안전확인대상제품을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사용하여제품을제
조하는자
6.안전확인대상제품과관련하여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
設備)를설치하는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사업자
라.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따른건축주
마.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공사시공자
바.그밖에안전확인대상제품의영업자
⑤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을확인하여야하고,인터넷을통하여제
품을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을하는경우에는안전
확인대상제품의안전확인관련정보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표시
하여야한다.- 30 -제17조(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상제품의판매ㆍ사용
등의금지)①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대여업자는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상제품을판매ㆍ
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해서는아
니된다.
②제16조제4항제5호및제6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는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상제품을사용해서는아니
된다.
③안전확인대상제품의판매중개업자와구매대행업자ㆍ수입대행업
자는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상제품의판매를중개하
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해서는아니된다.
제18조(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처분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
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확인신
고의효력상실처분을하거나6개월이내의범위에서안전확인의표
시등의사용금지조치또는개선명령을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확인신고를한경우
2.안전확인대상제품이제12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
니한경우- 31 -3.안전확인의표시등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경우
4.제27조제2항또는제7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5.제2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되어안전확인의표시등의사용금지
조치또는개선명령의조치를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제4장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안전관리
제19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신고등)①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모델별로제품시험을실
시하거나제3자에게시험을의뢰하여해당제품이제4항에따른안
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신고(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라한다)하여야한
다.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과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면제
받을수있다.
1.연구ㆍ개발,전시및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위한목적으로제- 32 -조하거나수입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받은경우
2.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시·도”라한다)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확인을받은경우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는경우
4.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
④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한다.다만,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하거나고시된안
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대해서는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할수
있다.
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공급자
적합성확인을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해당제품이제4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변경(원료,- 33 -부품등의변경으로인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관한안전
기준에위반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하려는경우또한같다.
제20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라한다)를하여야한다.
1.제19조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자는공급자적합성확
인의표시와제19조제4항의안전기준에서정하는표시
2.제19조제3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신
고의면제를받은자는그면제표시
②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하지아니하거
나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면제를받지아
니한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그포장에공급자적합성확
인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③누구든지거짓으로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해서는아니
된다.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해서는아니된다.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수입업자또는수입대행업자- 34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또는구매
대행업자
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대여업자
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사용하여제
품을제조하는자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관련하여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
設備)를설치하는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사업자
라.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따른건축주
마.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공사시공자
바.그밖에안전확인대상제품의영업자
⑤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
상제품에대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확인하여야하고,인
터넷을통하여제품을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을하
는경우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공급자적합성확인관련
정보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제21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판매ㆍ사용등의금지)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 35 -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대여업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
등이없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판매ㆍ대여하거나판매ㆍ대
여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해서는아니된다.
②제20조제5항제5호및제6호각목에해당하는자는공급자적합
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판매중개업자와구매대행업자ㆍ수
입대행업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해서는아니
된다.
제2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사용금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6개월이내의범위에서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의사용금지
조치또는개선명령을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경우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제19조제4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
합하지아니한경우
3.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
경우- 36 -4.제27조제3항또는제7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5.제2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되어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의
사용금지조치또는개선명령의조치를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
한경우
제5장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안전관리
제2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신고등)①공산품제조업자또
는수입업자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
우에는그내용을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모델별로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어린이보호포
장대상제품의신고를면제받을수있다
1.연구ㆍ개발,전시및어린이보호포장관련시험을위한목적으
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공산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
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확인을받은경우
2.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으로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시·도”라한다)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37 -한다)의확인을받은경우
3.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는경우
4.제조업자에게판매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②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제조업자와수입업자는어린이보호
포장대상제품의신고사항을변경(원료,부품등의변경으로인하
여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관한안전기준에위반될수있는경
우를포함한다)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적용할안전
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등)①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제조
업자및수입업자는제23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에는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에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였음을나타내는표시(이하“어린이보
호포장표시”라한다)를하여야한다.
②제23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
품에는어린이보호포장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해서는아니
된다.
제25조(판매등의금지)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 38 -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
입대행업자는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없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진열또는보관해서는아니
된다.
제26조(사용연령에따른판매제한)공산품판매업자는안전관리대
상제품을사용할수있는어린이의연령을제4조제3항,제12조제3
항,제19조제4항또는제23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에서정하고있
는경우에는그기준에맞지아니하는어린이에게해당안전관리
대상제품을판매해서는아니된다.
제6장보칙
제27조(안전인증대상제품등의개선ㆍ파기ㆍ수거또는판매중지명
령등)①시·도지사는안전인증대상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면그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
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
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안전
인증대상제품의개선ㆍ파기ㆍ수거(收去)또는판매중지(이하“판매
중지등”이라한다)를명할수있다.
1.제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안전인증또는안전인증의변경을- 39 -받지아니한경우
2.제4조제3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제품의안전기준(제4조제3항단
서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경우에는그기준을말한다)에적합하
지아니한경우(제6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3.제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4.제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지아니한안전인증대상제품과
그포장에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한경
우
5.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제품에안
전인증의표시등을하지아니한경우
6.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또는안전인증의면제를받지
아니한안전인증대상제품과그포장에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거
나이와비슷한표시를한경우
7.제7조제4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을임의로변경하거나
제거한경우
8.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
제품을판매·대여하거나판매·대여할목적으로수입·진열또는보
관한경우
9.제8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
인증대상제품을사용하거나판매중개또는구매대행·수입대행한
경우- 40 -②시·도지사는안전확인대상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면그안전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
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게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안전확인대상제
품의판매중지등을명할수있다.
1.제1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
경우
2.제12조제3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제품의안전기준(제12조제3항
단서에따라안전확인시험을하는경우에는그기준을말한다)에
적합하지아니한경우(제13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
3.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4.제13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지아니한안전확인대상제품과
그포장에안전확인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한경
우
5.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대상제품에안전확인의표시등
을하지아니한경우
6.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안전확
인신고의면제를받지아니한안전확인대상제품과그포장에안전
확인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한경우
7.제16조제4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을임의로변경하거나- 41 -제거한경우
8.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상
제품을판매·대여하거나판매·대여할목적으로수입·진열또는보
관한경우
9.제17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
전확인대상제품을사용하거나판매중개또는구매대행·수입대행한
경우
③시·도지사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면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
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판매중지등을명할수있다.
1.제19조제1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을하지아니한경우
2.제19조제4항에따른안전기준(제19조제4항단서에따라공급자
적합성확인을하는경우에는그기준을말한다)에적합하지아니
한경우
3.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하지아니
한경우
4.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을하지아니하거나공
급자적합성확인의면제를받지아니한자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과그포장에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 42 -한표시를한경우
5.제20조제4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임의로변
경하거나제거한경우
6.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판매ㆍ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으로
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경우
7.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사용하거나판매중개또는구매대행･
수입
대행한경우
④시·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
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판매중지
등을명할수있다.
1.제23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한경우
2.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어린이보호포
장을사용하지아니한경우
3.제23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한경우
4.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어린- 43 -이보호포장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5.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
제품에어린이보호포장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사용한경우
6.제25조를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없는어린이보호포장대
상제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진열또는보관한경
우
⑤시ㆍ도지사는안전관리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제1항
부터제4항까지에따른판매중지등명령에따르지아니하면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해당안전관리대상제품
을직접파기하거나수거하게할수있다.이경우그비용은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
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가부담한다.
⑥제5항에따라파기또는수거의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은그
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⑦시·도지사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안전관리대상제품의판
매중지등만으로는그위해를방지하기가어렵다고인정되면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
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게다음
각호의사항을이행할것을명할수있다.
1.판매중지등의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44 -2.해당안전관리대상제품의교환,환불또는수리
3.그밖에시ㆍ도지사가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항
제28조(보고와검사등)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
제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해당제품의제조,판매,
대여,사용등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또는창고나그밖에필요한장소에
출입하여제품의제조설비ㆍ검사설비,제품,서류ㆍ장부,그밖의물
건을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하게할수있다.
1.안전관리대상제품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
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
2.안전관리대상제품을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사용하여제품을제
조하는자
3.안전관리대상제품과관련하여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
設備)를설치하는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사업자
라.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따른건축주- 45 -마.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공사시공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검사(질문
을포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를하려면검사7일전까지다음
각호의사항등이포함된검사계획을해당관계인에게알려야한
다.다만,긴급한경우나사전에통지를하면증거인멸등으로검사
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검사의일시
2.검사의이유
3.검사의내용
③제1항에따라출입ㆍ검사또는질문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고,출입을하
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이적혀있는문서를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1.해당공무원의성명
2.출입시간
3.출입목적
제29조(자료제출요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품안전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시ㆍ도지사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자료를제출할것
을요구할수있다.- 46 -1.제27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판매중지등에관한사
항
2.제28조에따른자료제출ㆍ보고ㆍ검사ㆍ질문에관한사항
3.제37조에따른과태료처분에관한사항
제30조(수수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1.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인증을받으려는
자
2.제4조제1항제1호및제8호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확인을받으려
는자
3.제4조제2항에따른안전인증의변경을받으려는자
4.제5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받으려는자
5.제6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검사를받으려는자
6.제10조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지정을받으려는자
7.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확인시험을받으
려는자
8.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확인신고를하려
는자
9.제12조제1항제1호및제7호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면제확인을
받으려는자- 47 -10.제12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
12.제13조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검사를받으려는자
11.제14조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을받으려는자
13.제19조제2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하려는자
14.제19조제3항제1호또는제4호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의면제
확인을받으려는자
15.제23조제1항제1호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신고를하
려는자
16.제23조제1항제1호또는제4호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받으려는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범위에서해당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
내야한다.
1.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확인을받으려는자
2.제12조제1항제2호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면제확인을받으려는
자
제31조(청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정취
소를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제11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 48 -2.제15조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취소
제32조(위임ㆍ위탁)①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소속기관의장이나시
ㆍ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②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업무중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
있다.
1.제4조제1항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제품의면제확
인에관한업무
2.제4조제2항에따른안전인증의변경에관한업무
3.제4조제5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제품의인증면제사유소멸신고
에관한업무
4.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확인신고에관한
업무
5.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안전확인대상제품의면제확인에관한
업무
6.제12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변경신고에관한업무
7.제12조제5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제품의면제사유소멸신고에
관한업무- 49 -8.제18조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처분등에관한업무
9.제19조제2항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에관한업무
10.제19조제3항제1호또는제4호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의면제확인에관한업무
11.제22조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의사용금지등에관
한업무
12.제23조제1항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
면제확인에관한업무
13.제2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에관한업
무
14.제28조제1항에따른보고,검사및질문등에관한업무
③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에게재위임할수있다.
제33조(위해성평가결과의반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제18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화학물질에대한
위해성평가결과를안전관리대상제품의안전기준에반영하여야한
다.
제34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기관이나단체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 50 -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1.안전인증기관
2.안전확인시험기관
3.제32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기관이나단체
제7장벌칙
제35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경우징역과벌금은
병과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4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
을받은자
2.제4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안전인증대상
제품을제조한자또는수입한자
3.제4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변경을받지아니한자
4.제4조제3항을위반하여제품의안전인증을한자
5.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제
품에해당하는중고제품에대한안전검사를받은자
6.제6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검사를받지아니하고안전검사대상
제품을수입,판매또는대여한자
7.제6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을위반하여안전검사를한자- 51 -8.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한
표시를한자
9.제7조제3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을거짓으로한자
10.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
제품을판매·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
보관한자
11.제8조제3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
제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한자
12.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0조제1항에따라안전인
증기관으로지정을받고안전인증이나안전검사를한자
13.제10조제1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지아니하고안
전인증을하거나,지정받은범위가아닌제품에대해안전인증을
하거나,안전인증대상제품이아닌제품에대해안전인증을한자
(제4조제1항제6호에따라제품시험을실시한제조업자또는수입
업자를제외한다)
14.제11조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또는업무정지
기간중에안전인증이나안전검사를한자
15.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2조제1항에따른안전확
인신고를한자
16.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신고를하지아니하고안전확
인대상제품을제조한자또는수입한자- 52 -17.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
자
18.제12조제3항에따른안전기준을위반하여안전확인시험을한자
19.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3조에따른안전확인대상
제품에해당하는중고제품에대한안전검사를받은자
20.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검사를받지아니하고안전확인대
상제품을수입,판매또는대여한자
21.제13조제3항에따른안전검사의기준을위반하여안전검사를한
자
22.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4조제1항에따라안전확
인시험기관으로지정을받고안전확인시험을한자
23.제14조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을받지아니하
고안전확인시험을하거나,지정받은범위가아닌제품에대해
안전확인시험을하거나,안전확인대상제품이아닌제품에대해
안전확인시험을한자(제12조제1항제5호에따라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외한다)
24.제15조에따라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또는업무
정지기간중에안전확인시험을한자
25.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을하거나이와비슷
한표시를한자
26.제16조제3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을거짓으로한자- 53 -27.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
상제품을판매ㆍ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
또는보관한자
28.제17조제3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
상제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한자
29.제18조에따른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처분을받은후안전확
인대상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한자
30.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9조제1항에따른공급자
적합성확인을한자나같은조제2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신
고를한자
31.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을하지아니하고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한자
32.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하거나
이와비슷한표시를한자
33.제20조제3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거짓으로
한자
34.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판매ㆍ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
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자
35.제21조제3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 54 -대행한자
36.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어린이보호포장대
상제품에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
자
37.제27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또는제7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
있다.
1.제7조제4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을임의로변경하거나
제거한자
2.제16조제4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을임의로변경하거나
제거한자
3.제20조제4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임의로변
경하거나제거한자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
있다.
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4조제1항에따른면제를
받은자
2.제8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이없는안전인증대상- 55 -제품을사용한자
3.제9조제3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자에대하여그취소
된날부터1년이내에같은모델의안전인증대상제품에대하여안
전인증을한자
4.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2조제1항에따른면제를
받은자
5.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확인대상
제품을사용한자
6.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9조제3항에따른면제를
받은자
7.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사용한자
8.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어린이보호포
장을사용하지아니한자
9.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3조제1항에따른면제를
받은자
제36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
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5조의
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 56 -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4조제5항에따른안전인증면제사유의소멸신고를하지아
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
2.제5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
기피한자
3.제5조제2항에따른자체검사의기록을거짓으로작성･
보관하거나
자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
4.제7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제품
에안전인증표시를하지아니한자
6.제12조제5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면제사유의소멸신고를하
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
7.제12조제4항을위반하여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증명하
는서류를갖추어두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갖추어둔자
8.제16조제1항제1호을위반하여안전확인신고를한안전확인대상
제품에안전확인표시를하지아니한자
10.제19조제5항을위반하여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증명하
는서류를갖추어두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갖추어둔자- 57 -11.제20조제1항제1호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제품에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하지아니한자
12.제23조제1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사용신고를하지아니한
자
13.제25조를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없는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을판매·대여하거나판매ㆍ대여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
또는보관한자
14.제28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
자
15.제28조제1항에따른검사나질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제7조제5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의표시등을확인하지아니하거
나,소비자가알수있는인증관련정보를표시하지아니한자
2.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어린
이보호포장표시를하지아니한자
3.제16조제5항을위반하여안전확인의표시등을확인하지아니하거
나,소비자가알수있는안전확인관련정보를표시하지아니한
자
4.제19조제2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신고를포함
한다)를하지아니하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제조하거나- 58 -수입한자
5.제20조제5항을위반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확인하지
아니하거나,소비자가알수있는공급자적합성확인관련정보를
표시하지아니한자
6.제26조를위반하여해당안전관리대상제품을사용할수있는연
령기준에맞지아니하는해당안전관리대상제품을판매한자
③제1항과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은이를폐지
한다.
제3조(종전의법률에따른안전인증,고시·처분과계속중인행위
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에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라행정기관이행한안전
인증,고시,행정처분,그밖의행위와행정기관에대하여행한신
청,신고와그밖의행위는이법에따라행한행정기관의행위나- 59 -행정기관에대한행위로본다.
제4조(그밖의전기용품의안전인증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
당시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따라안전인증을받
은전기용품은개정규정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제5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
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
에둔공산품안전심의회는이법제3조의개정규정에따라산업통
상자원부에두는제품안전심의위원회로본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신고에
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6조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신고를하거나｢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신고를한경우제12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확인대상제
품의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7조(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에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
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3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
확인을하거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따- 60 -라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를한경우제19조제1
항또는제2항의개정규정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또는공급자적
합성확인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8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에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
의제24조제2항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어린이보호포
장을사용하였음을신고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경우제24
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9조(안전인증기관에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전
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
한제품시험을실시하는기관으로지정받은안전인증기관은이법
제14조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을받은것으
로본다.
제10조(안전확인시험기관에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
품에대한제품시험을실시하는기관으로지정받은안전확인시험
기관은이법제14조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
을받은것으로본다.제11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이나
해당규정을인용한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
법｣
이나해당규정을갈음하여이법이나이법의해당조항을인
용한것으로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  락  처 (043) 870 - 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