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3-323 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 6. 12
환   경   부- 1 -환경부 공고 제2013-323 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 년6월12일
환경부장관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 ․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
하고「소음 ·진동관리법 」개정 (‘13. 3.22)에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수립관련자료요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안제1조의 2)
나.시행계획수립등
 1)시행계획에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 및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
포함 (안제1조의 3제1항)- 2 - 2)시·도시 행 계 획 수 립 시 전 문 가 ,지 역 주 민 의 견 청 취 등수 립절차를 
정하고 및환경부 제출시기 및시행계획 공고(안제1조 의3제2항)
다.소음도검사기관지정기준및과태료부과기준
 1)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및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규정 (별표 1)
 2)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지 및휴대용음향
기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2)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대하 여의견이 있
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7월24일까 지다음 사항
을기재 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 6로116동환경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
나.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 및대표자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044-201-6793 ,
FAX :044-201-6802, 전자우편 :yks123@korea.kr ]로문의하시기
바라 며,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마당 /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대통령령 제 호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소음 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 2및제1조의 3을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조의 2(종합계획 수립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제2조의 3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기술현황 등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있다 .
제1조의 3(시행계획 수립 등)①법제2조의 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는소음 ㆍ진동피해의 예방 및저감을 주요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제2조의 3제5항에 따
라작성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행계획과 소관별 추진 실적을 매
년12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
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
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법제2조의 3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시행계획을 수립
하면 공고하여야 한다 .
별표 1은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2제2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타목과- 4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타.법제44조의 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
지를 부착한 경우법제60조제 1항제 3호75 150 300
파.법제45조의 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 ㆍ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법제60조제 1항제 4호 75 150 3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3 년9월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소
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3호,별표 2과태료의 제2호파목의 개
정규정은 2014 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2호,별표 2과태료의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 년1
월1일부터 시행한다 .- 5 -[별표1] <개정 2013.00.00>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 관련)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직 2명
기능직 3명가.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30m 이상)
나. 장비
  1) 다기능표준음발생기 (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2) 표준음발생기
   가) 200 ～ 500㎐ 1대
   나) 1,000 ㎐ 1대
     ※주 : 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3) 마이크로폰 6개
  4)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
  5) 주파수분석장비 : 50 ～ 8,000 ㎐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 으
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주 : 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6) 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
는 장비
  7) 평가기준음원 (reference sound source)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
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 기술직
 가.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
의 기사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하 "전문대학 "이라 한다)에서 소
음ㆍ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
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
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
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2.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직 2명
기능직 3명가. 검사장
  1) 배경소음이 20 dB(A) 이하인 무향실 (반무향실 ) 또는 잔향실 구비
   가) 무향실 (반무향실 ): KS A ISO 3745 부속서 A 또는 부속서 B의 무
향실(반무향실 )의 적합성 기준 만족
   나) 잔향실 : KS A ISO 3741 부속서 A의 잔향실 적합성 기준 만족
나. 장비
  1) 다기능표준음발생기 (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이상
  2) 표준음발생기
   가) 200 ～ 500㎐ 1대 이상
   나) 1,000 ㎐ 1대 이상
     ※주 : 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3) 마이크로폰 6개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 50 ～ 8,000 ㎐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 으
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주 : 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6) 삼각대 (4대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7) 평가기준음원 (reference sound source)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
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 기술직
 가.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
의 기사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하 "전문대학 "이라 한다)에서 소
음ㆍ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
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
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
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직 2명
기능직 3명가. 검사장
  1) 배경소음이 45 dB(A) 이하인 시험실 
나. 장비
  1) 표준음발생기
   가) 200 ～ 500㎐ 1대 이상
   나) 1,000 ㎐ 1대 이상
     ※주 : 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2) 마이크로폰 2개 이상
  3) 녹음 및 기록장치 1대(2 채널 이상)
  4) 주파수분석장비 : 50 ～ 8,000 ㎐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 으
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주 : 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6) 인체 귀모형 측정시스템 (Head and Torso System)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
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 기술직
 가.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
야의 기사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하 "전문대학 "이라 한다)에서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
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ㆍ진동 분
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3.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종합계획 수립관련 자
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2
조의3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조의3(시행계획 수립 등) ①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
계획에는 소음ㆍ진동피해의 예
방 및 저감을 주요 대책에 포함
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5항
에 따라 작성된 시행계획을 수
립하면 시행계획과 소관별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신ㆍ구조문대비표- 9 -5항에 따라 작성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