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령 제 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 2항제 1호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법제9조제 6항에 따른 수수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
진법 시행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관련 )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일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
의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
를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그금액을 줄일 수있다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2제1항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
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경우로서 ,농업을 성실히 수행
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가.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법제18조제 1항
제1호500 750 1,000
나.법제9조제 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
한경우법제18조제 1항
제1호의 2500 750 1,000
다.법제12조제 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
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제18조제 1항
제2호500 750 1,000
라.법제12조제 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제18조제 1항
제3호500 750 1,000
마.법제12조제 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제18조제 2항
제1호25 50 100
바.법제12조제 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시정기간경과 후1개월 이내
2)시정기간경과 후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시정기간경과 후3개월 초과법제18조제 2항
제2호
25
50
100- 3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생  략)
  1.(생  략)
  <신  설>
  2.(생  략)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2.(현행과 같음)신·구조문 대비표- 4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연 락 처 (02) 500 -1996-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다만 ,포장 (圃場 )에서 작업성능
시험을 하여야 하는 ”을“다만 ,검정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전까
지보관에 어려움이 있거나 포장 (圃場 )또는 현장 (現場 )에서 검정을
하여야 하는 ”으로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를“검정시험을 실시
할때에 ”로하고 ,같은 항제1호,제2호및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
1.종합검정 ,안전검정 :규격 및성능설명서 1부,농업기계의 외관
도1부,배출가스인증서 사본 1부(해당 농업기계에 한함 )와사용설
명서 1부
2.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성능설명서 1부
3.변경검정 :변경내용 및그사유를 적은 서류 1부
같은 조“제3항”을“제2항”으로 하고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반려
할수있다 .이경우 반려 사실을 ”을“반려 또는 검정을 중지하고 부
적합 처리할 수있다 .이경우 그사실을 ”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
및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신청인이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검정을 받은 다른 제조업- 6 -자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신청한 경우
6.검정기간 중검정용도의 제품의 파손,이상발생 등으로 검정을계속
하여 진행할 수없는 경우
제3조의 2를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의 2(검정대상 농업기계 )①법제9조제 1항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
계(중고 수입 농업기계 포함 )는별표 1과같다 .
②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기종 중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
험시설 ·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등시험성적 을확인한 후안전검정을 실시한다 .
제4조제 1항중“에따른 ”을“의본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제3
호및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제3호”로하고 “변경한 ”을“변경
(이용상의 편리를 위한 일부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으
로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중“제1
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을“법”
으로 “협의하여 정한 후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협
의하여 정한다 ”로한다 .
②법제9조제 1항의 단서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2.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제6조제 1항중“별지 제3호서식에 ”를“종합검정은 별지 제3호서식 ,안- 7 -전검정 은별지 제3호의 2서식 ,국제규범 및기술지도검정은 별지
제3호의 3서식에 ”로“성적서를 ”을“성적서 또는 확인서를 ”으로 같은
조제2항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2호중“고시할 ”을“공표할 ”로“제3항”을“제6
항”으로 제4항“을”제7항“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있다 “를”별표 3에서 정한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로”제5항“을”제8항“으로 하고 제6항을 삭제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및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유
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耐用
年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변경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유효기간은 이미 검정을 받은 검정성적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검정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조 등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등으로 검정을
실시할 수있다 .
④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정성적 유효기간의 만료일 기준 3개월
전에 검정을 받은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제 1항중“제3조제 3항에 ”를“제3조제 2항에 ”로“반려할 때와 ”를
“반려 또는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할 때와 ”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②제1항에 따른 검정용도의 제품을 찾아가도록 통보한 후찾아가
지아니할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추가 통보하며 통보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 기준 ·방법등에 따라 처리
할수있다 .
제8조제 1호중“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을“제6조제2
항에 따른 검정성적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으로 같은 조제3호중
“검정항목 ”을“항목으로 제4조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검정의 기준에
적합한 검정항목 ”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검정용도의 제품이 2대이상 동시에 검정 신청되어 해당 농업기
계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부분과 관련된 검정항목
제11조제 1항중“10년이내로 한다 ”를“검정성적 유효기간 이내로 한
다”로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이사장은 제1항의 검정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는 3
일(영문성적서로 발급 요청시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변경하려는 때에는 ”을“변경하거나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전업 (轉業 )또는 폐업등으로 검정적합을 반납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로하고 “변
경신고 ”를“신고 ”로한다 .
제13조제 1항중“할수있다 ”를“하거나 또는 의뢰 할수있으며 이
경우 법제9조제6항에 따른 검정수수료 등소요비용을 부담하여- 9 -야한다 ”로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제3항”으로 하고 “지원을 받은 ”을“지원을 받았거나 의
뢰받은 ”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 2서식 ”을
“별지제 5호서식 ”으로 한다 .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 자에게 인력 ,검정용도의 제품 및
검정재료등을 요청할 수있다 .
제14조의 2를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의 2(수수료 등)①법제9조제 6항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등을 고
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이사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장은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수있다 .
③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 등
이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일부를 반환할수있다 .
제15조중“별표 1”를“별표 4”로한다 .
제17조중“별표 2”를“별표 5”로한다 .
제18조의 2중“별표 3”를“별표 6”으로 한다 .
제18조의 3중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
다.- 10 -3.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해당 농업기계에 한함 )
제18조의 5제2항중“별표 4”를“별표 7”로하고 같은 조제3항중“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를“등은 별
표8과같다 ”로하며 같은 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18조의 6중제2항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제
6항”으로 하고 “제1항에 ”를“제1항또는 제2항에 ”로“농촌진흥청장
이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있다 ”를
“별표 9에서 정한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로하
며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②제4조제 1항에 따른 종합검정 및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의 유효기간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검정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④제3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실시할 경우 안전장치 구조 등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는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있다 .
⑤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
기준 3개월 전에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받은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8조의 8제1항중“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을“제18조의 6에따른 안전
장치 부착 확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 11 -다.
별표 1내지 별표 3을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
별표 1을별표 4로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2을별표 5로하고 대형 사후관리업소옥내작업장을 “300㎡”로한다
별표 3을별표 6로하고 명칭을“농업용트랙 터견인식 비료살포기 ”를
“비료살포기 ”로하고 적용대상을 “퇴비또는 액상비료를논,밭등에살포
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갖춘 자주형 또는 농업용
트랙 터피견인식 비료살포기계 ”로한다
별표 4를별표 7로한다 .
별표 8내지 별표 9를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첨부서류의 제1호,제2호및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하고 “농촌진흥청장 ”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 ”로한다 .
1.종합검정 ,안전검정 :규격 및성능 설명서 ,농업기계의 외관도 1
부,사용설명서 와배출가스인증서 사본 (해당 농업기계에 한함 )각1
부
2.국제규범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성능설명서 1부
3.변경검정 :변경내용 및그사유를 적은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3호의 2서식 및별지 제3호의 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의 2서식을 삭제한다 .- 12 -별지 제6호서식 중첨부서류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농촌진흥청
장”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 ”로한다 .
3.배출가스인증서 사본 1부(해당 농업기계에 한함 )
별지 제8호서식 중첨부서류의 “농촌진흥청장 ”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12 년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규칙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및안전장치 부착확인을 받은 농
업기계 중시행일 기준으로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농업기계는 6개월
이내에 농업기계의 검정 및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이경우 검정 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된 농업기계는 서류 확인
후검정성적서 또는 안전장치 부착확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성적유효
기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내용연수 기간
중에 있는 농업기계의 검정 (확인 )번호는 다시 부여 하며 ,검정의 종류
가변경된 농업기계는 1년이내에 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②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 계의 검정 또는 안
전장치 부착확인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규칙에 따른다 .- 13 -③이규칙 제3조제 1항및제18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
계배출가스 인증서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및안전장치 부착 확
인신청 등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표한 것으로 본다 .- 14 -[별표 1]
검정대상 농업기계 (제3조의 2제1항관련 )
□ 종합검정
1.농용트랙터 ,2.보호구조물 (트랙터용 ,ROPS ․ FOPS) ,3.콤바인 ,
4.동력이앙기 (승용형 ),5.동력이식기 ,6.농용난방기 (전기식 또는전기
혼합열원식은 전기안전성시험을 병행 ),7.농산물건조기 (히트펌프식 ,
냉장겸용을 포함하여 전기식또는전기혼합식은 전기안전성시험을 병
행),8.농산물저온 저장고 ,9.농산물비파괴선별기 ,10.가정용도정기 ,11.
농용동력운반차 (승용형 ),12.농용로더 (전용형 ,자체중량 2톤미만 ),13.
농용굴삭기 (전용형 ,자체중량 1톤미만 ),14.관리기 (승용형 ),15.농용
엔진 ,16.비료 (퇴비 ,액상비료 )살포기 (승용자주형 ),17.콩탈곡기 ,18.
콩정선기
□ 안전검정
1.동력이앙기 (보행형 ),2.농용동력운반차 (보행형 ),3.곡물건조기 ,4.
농용고소작업차 (과수용작업대 포함 ),5.벼직파기 (전용형 ),6.원거리
용방제기 ,7.주행형동력분무기 (자주형및부착형 ),8.동력파쇄기 (잔가
지,덩굴 ,볏짚 ,사료 ),9.농용톱밥제조기 ,10.비료(퇴비,액상비료 )살포
기(승용자주형은 제외),11.농산물세척기 ,12.농산물건조기 (유류형 ),13.
동력예취기 ,14.동력(중경)제초기 (모우어포함),15.농용리프트 ,16.트레
일러 (트랙터및경운기용 (중고차동장치 부착된것포함 ),17.결속
기(자주형및부착형 ,농산물포함 ),18.동력절단기 (마늘줄기 ,양파
줄기 ,볏짚 ),19.랩피복기 ,20.사료작물수확기 ,21.동력경운기 ,22.관
리기(보행형 ),23.스피드스프레이어 ,24.사료배합기 (부착형은 제외 ),25.
동력파종기 (승용자주형 ),26.사료급이기 ,
□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15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제6조제 3항관련 )
1.경운 ·정지용기계
가.동력경운기 6년
나.농업용트랙터 8년
다.그밖의경운 ·정지용기계 6년
2.재배관리용기계
가.이앙기및부속작업기 5년
나.관리기및부속작업기 5년
다.방제기 5년
라.시비파종기 5년
마.이식기 5년
바.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그밖의재배관리용기계 5년
3.수확조제용기계
가.바인더 ,예취기 (예도형 ,휴대형 ) 5년
나.콤바인 5년
다.탈곡기 8년
라.건조기 8년
마.그밖의수확조제용기계 6년
4.기타
가.농용엔진 8년
나.양수기 5년
다.도정기 6년
라.1에서 4까지정하지않은농업기계 5년- 16 -[별표 3]
농업기계 검정필증 (제6조제 7항관련 )
- 17 -[별표 4]
사후검정 결과의세부처분기준 (제15조관련 )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사후검정을 거부하거나 사후검정을 위한 자
료제공 거부 또는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검정적합취소
2.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를확인할
수없는 경우검정적합취소
3.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경우 검정적합취소,출하금지
및해당 로트(lot)보완
지시
4.주요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검정기준에
미달한경우검정적합취소,출하금지
및해당 로트보완지시
5.주요 부품의임의개조 ㆍ변경으로 인하여
성능검정 항목 중1개항목 이상이 검정기준
에미달한경우검정적합취소,출하금지
및해당 로트보완지시
6.성능검정 항목 중2개항목 이상이 검정기
준에 미달한경우검정적합취소,출하금지
및해당 로트보완지시
7.성능검정 항목 중1개항목이나 조작의난
이도 등이 검정기준에 미달한경우출 하 금지 및해 당 로트보
완지시
8.도장 ,가공상태 등외형적 요인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한경우해당 로트보완지시- 18 -[별표 5]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기술인력 기준 (제17조관련 )
구 분 대형 사후관리업소 중형 사후관리업소 소형 사후관리업소
1.시설기준
◦옥내작업장 300㎡이상 150㎡이상 50㎡이상
◦수리장비크레 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　중하나호이스트ㆍ체인블
럭또 는 리프트(2톤
이 상)　중하 나
◦부품관리
 전 산 화 시 스템갖출것 갖출것
2.인력기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세명이상
과수리보조 한명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
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을취득 한
사람으로서 기계분야
기능사는 3년이상 ,농
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
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기계분야는 5년이상 ,
농업기계분야는 3년이
상정비 또는 수리 분
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대형 사후관리업소
의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 는한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명이상대형 사후관리업소
의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 는한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명이상
비고 )1.인력기준의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 .
2.실내 작업장은 수리 ㆍ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 .
3.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부품센터와의 연
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19 -[별표 6]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제18조의 2관련 )
명칭 적 용 대 상
농업용트
랙터견인형 ,장착형 및구동형 작업기가 연결되어 농림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륜형(2차축이상 )또는무한궤도형 (반궤도형을 포함
한다 )의승용자주식 원동기 .다만,「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
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건설기계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업용 동
력운반차농산물의가까운거리운반작업을 위하여 설계된 차륜형(2축이
상)또는무한궤도형(반궤도형을 포함한다 )의승용자주식운반기계로
적재설비를갖추고 다음의 조건을만족하는 것.다만,「자동차관리
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탑재엔 진의 최대출력이 18㎾이하인 것
-최고주행속도가 7㎞/h이상 15㎞/h이하인 것
-차량중량이 450kg이상인 것
콤바인 농경지에서벼ㆍ보리 ㆍ콩ㆍ유채등과 같은 농작물을베는것과 동시
에탈곡 및선별할 수있도록 설계된 차륜형또는무한궤도형 (반궤
도형 포함한다 )의승용자주식 수확 기계 (자탈형또는 보통형 )
스피드스프
레이어과수원에서 방제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약액탱크,농약살포
장치,송풍장치 등이탑재된차륜형(2축이상 )또는무한궤도형(반궤도형
을포함한다 )의승용자주식 방제 기계로 ,최고주행속도는 7km/h 이상
20km/h 이하인 것.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속
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업용트
랙터(동 력
경운기)용
트레 일러주로짐을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갖추고 농업용트랙 터또는
동력경운기에 연결되어견인되도록 설계된 피견인식운반기계 (곡물
운반용 포함한다 )
비료살포기퇴비또는 액상비료를논,밭등에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
장치 ,살포장치 등을갖춘 자주형 또는 농업용트랙 터피견인식 비
료살포기계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20 -[별표 7]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제18조의 5제2항관련 )
1.가동부 및고온부방호장치
2.동력취출장치 및동력입력장치
3.전기시동장치
4.동력차단장치
5.제동장치
6.운전자보호장치
7.운전ㆍ조작장치
8.작업기취부장치 및연결장치
9.계기장치
10.경보장치
11.등화장치
12.전도각 ,전륜분담하중 ,축하중 ,연료탱크 ,기체폭,안전표시 ,형식표
지판
13.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1 -[별표 8]
안전장치의 구조 및성능 기준 (제18조의 5제3항관련 )
1.가동부 및고온부 방호장치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수있는노출된 가동부 및고온부(130℃이
상)는커버 ,케이스 등으로 방호되어 있을 것
○방호장치는 통상 사용조건하에서균열 이생기거나찢어지거나 영
구변형을 일으키지않아야 하고 날카로운모서리가 없을 것
○통상떼어낼필요가 없는 방호장치는볼트 ,분할핀또는 공구를 사
용하여 착탈할수있는 구조일 것
○개폐 가능한 방호장치는힌지,링크 등으로 부착상태를 확실하게
유지할 것
○작물부스러기등이 배기매니폴드 ,소음기 및배기관에퇴적되지
않거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연료 주유 시에넘친 연료가 기관의 고온부에닿지않는 구조일
것
○승용자주식 기계의탑재엔 진의 배기관 출구는 작업자에게직접 배
기가스가닿지아니하는 위치 및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2.동력취출장치 및동력입력장치
○동력취출축(PTO축)은회전을 정지시킬수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커버 등으로 방호되는 구조일 것.또한PTO축을사용하지 않을 경
우축단부가캡으로 방호되어 있어야 하며캡은축과함께회전되- 22 -지않는 구조이고 차체에 부착되어 자연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일것
○PTO축방호장치는KSBISO500 농용트랙 터-후면 장착된 동력
취출장치 -형식 1,2와3에따르며 구조는 가동부 방호장치 기준을 만
족할것
○동력입력축(PIC축)의상면 및측면은커버 로방호되어 있어야 하
며구조는 가동부 방호장치 기준을 만족할것
○유니버셜 조인트로연결되는PTO 전동축은유니버셜 조인트를포함
한모든 면이커버 로방호되고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3.전기시동장치
○전기시동장치는 시동 시주행부 및작업부가 작동되지 않은 구조
일것.다만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될경우
는제외함
4.동력차단장치
○원동기의 정지장치는운전자의 손이닿을수있는 위치에 설치되
어있어야 하고 한번동작으로 원동기를 정지할 수있어야 하며 ,
또한 일단 정지시킨후재조작하지 않는 한재시동 되지 않는 구조
일것
○콤바인은예취 날의 작동을 별도로 정지할 수있는 구조일 것
○자탈형콤바인은 주행부가 작동되지 않아도탈곡 작업을 할수있
는구조일 것- 23 -○자탈형콤바인은커터부에볏짚 등이막혔 을때절단부의 동력이
자동적으로끊어지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탈곡 부에는 위험시 작업
자가엔진을 정지시킬수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것
○퇴비살포기는 작업중 과부하가 걸릴경우 작업장치의 작동을 정지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것
○콤바인은 주행 변속단수에서는예취 부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5.제동장치
○승용자주식 기계는 정차브레 이크및주차브레 이크가있어야 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농업용트랙 터의 정차브레 이크제동거리는 아래식에 따른다 .
Smax ≤0.15V＋V2
116
 여기서 ,Smax :제동거리 (m)
V:시험속도 (km/h )
-농업용트랙 터를 제외한 승용자주식 기계는 전장비 상태에서 최고
속도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는 5m이하일 것.다만 ,최고속도가
20km/h 를초과한 경우에는 주행속도를 20km/h 로한다 .
-주차브레 이크는20%경사로 (농업용트랙 터의 경우는 18%)에서
전․후방향밀림이 없을 것
-주차브레 이크의조작력은 발조작장치의 경우 600N이하 ,손조작
장치의 경우 400N이하일 것
○피견인식 작업기계에는 주차브레 이크가있을 것.다만 ,바퀴받침대- 24 -(쐐기)로주차브레 이크를대체할 수있으며 ,이경우 본체에 부대품
으로싣고다닐수있어야 한다 .이주차브레 이크는20%경사로에
서전․후방향밀림이 없을 것
-주차브레 이크의조작력은 발조작장치의 경우 600N이하 ,손조작
장치의 경우 400N이하일 것
○피견인식 작업기계 (경운기용트레 일러제외 )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한관성브레 이크가추가로 부착되어 있을 것
-후진할 경우 관성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장치를 가질 것
-전진할 경우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해제되는 구조일 것
6.운전자보호장치
○승용자주식 기계의운전좌석 은등받이가 있으며 ,스프링 등완충 장
치가 부착되어 있고 ,전․후방향으로 50㎜이상 조절이가능한
구조일 것
○승용자주식 기계에는 반사면의 각도조절이가능한 후사경이왼쪽
에부착되어 있을 것.다만 ,농업용트랙 터캡형및4주식프레임 형
은좌우에 각각 부착되어 있을 것
○작업자가 승차하는 기계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승하차할 수있게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발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다만 ,기계 자체가
그에 상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잘미끄러 지지 않는 구조이고 최하단 발판의높이는 지상에서
550㎜이하이며 발판과 발판의 간격은 300㎜이하일 것
-발판 장변의 내폭은200㎜이상이고 ,단변의폭(기체와의 공간포- 25 -함)은150㎜이상일 것.또단독발판의 경우 발판과 승강장(풋플
레이트)과의 간격은 350㎜이하일 것
○농업용트랙 터에는 검정에 적합된 안전캡또는 안전프레임 등보호
구조물이장착되어 있을 것
○보호구조물이장착된 승용자주식 기계에는운전좌석 에좌석벨트 가
부착되어 있을 것
7.운전 ․조작장치
○조향장치 ,변속레버 ,제동장치 ,동력차단장치 ,가속장치 ,주행용 등
화조작장치 ,원동기정지장치 등운전․조작장치는 통상의 작업위치
에서 안전․용이하게 조작할 수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조작장치는운전좌석 종방향중심면에서좌․우각각 500㎜이
내에 배치되어 있을 것
-운전․조작장치 표시 및계기판에는 한글,숫자,그림 또는KSB
ISO3767 의기호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시동스위치는운전위치에서쉽게조작할 수있어야 하며 ,시계방향
으로돌릴 때시동되고 ,반시계방향으로돌릴 때정지되는 구조일
것
○브레 이크레버 는운전석에서잡아당겼을때,그리고 폐달은전방 또
는아래쪽 으로눌렀 을때작동되는 구조일 것.또한브레 이크페달
은오른쪽에배치될것(다만 ,유압무 단변속기 장착기대는 제외 )
○승용자주식 기계의 조향기구는 조향차륜의반작용에 의해 조향핸
들또는레버 가급격하게 움직이는힘을감소할 수있는 구조일 것- 26 -○페달 류는크기및형상은운전자가 발로밟아서 표면이 미끄러 지
지않게 되어 있어야 하며 가속페달 은우측발이 용이하게닿는거
리내에서 우측전․하방에 설치하고 또한 ,주클러 치페달 은운전
자의왼발조작이 편리하도록좌측 전방으로 아래쪽 에설치되어 있
을것
○선회시전륜증속장치를 가진 것은 그기능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작동상태를운전자가 인식할 수있는램프 등표시
장치가 있을 것
○좌우독립브레 이크를가진 것은좌우브레 이크페달 을연결하여
사용할 수있어야 하며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램프 등의 표시장치 (농업용트랙 터에 한함 )가있을 것
8.작업기취부장치 및연결장치
○피견인식 작업기계는 공차상태에서견인봉을수평으로 하여측정
한히치점하중이 250N을초과하는견인식 작업기에는 손으로들
어올리지 않고견인기계에 장착할 수있는 장치가 있을 것.
○연결하지 않으면 기체가불안정한 피견인식 작업기는 전도되지 않
도록 지지할 수있는 받침대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9.계기장치
○농업용트랙 터,콤바인 및최고주행속도 15km/h 이상의 승용자주
식기계에는 기관회전 속도계 또는 주행속도계 ,연료계 ,주행거리계
또는엔진사용시간계의 계기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계기내용을 야간
에운전자가 알아볼수있도록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다만 ,- 27 -발광도료 등을 사용해서 조명장치를 대신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
다.
○농업용트랙 터및콤바인은엔진윤활 유,충전,냉각수의 경고 또는
감지장치가 있을 것.
10. 경보장치
○콤바인은곡물탱크 만재및2번구(오거타입제외 )의이상 경보장
치,후진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운전위치에서 기체 후방을 확인하기곤란 한승용자주식 기계는 후
진시경고음을 발생하거나 또는 기체 후방의물체를감지하여운
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을 것
○승용자주식 기계에는 경음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11. 등화장치
○농업용트랙 터,농업용 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 이어에는 전조등 ,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야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전조등
①등광색 은백색 으로 할것
②기체중심선 을기준으로좌우대칭이되어야 할것
③변환빔 의비추는 방향은진행방향과같아야 하고 ,주행빔의주
광축 광도를감광 할수있거나 비추는 방향을하향으로 변환할
수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조등의 비추는 방향이하향으- 28 -로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
(나)후미등
①등광색 은적색으로 할것
②기체중심선 을기준으로좌우대칭이되어야 할것
(다)제동등
①등광색 은적색으로 할것
②기체중심선 을기준으로좌우대칭이되어야 할것
③다른 등화와겸용하는 경우는 그광도보다 3배이상높아야 할
것.다만 ,전구소비전력이 3배이상인 경우는광도가 3배이상인
것으로 인정한다 .
④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점등상태가 유지될것(점멸 등은 제외 )
(라)방향지시등
①등광색 은황색 또는 호박색 으로 할것
②기체의좌우에 기체중심선 을기준으로좌우대칭이되고 기체
너비의 50%이상 간격을두고설치 할것
③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점멸 하거나광도
가증감되는 구조일 것(점멸 등은 제외 )
○콤바인은 등광색 이백색 인전조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피견인식 작업기계는 농업용트랙 터부착기준에 적합한 후미등 (또- 29 -는점멸 등),제동등 ,방향지시등과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야간반사판
이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후미등이 야간반사판을겸용할 경우 규정
에적합할 때에는 야간 반사판이 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적
재정량 0.5톤이하의트레 일러는제동등을 제외하고 후미등과 방향
지시등은겸용할 수있다 .
①반사광색 은적색일것
②반사부의 유효면적은 35㎠이상일 것(유효면적은 야간반사판의
반사돌기부 면적으로 함)
③지상으로부터 35cm이상 150cm이하의높이로 기체좌우에 기체
중심선 을기준으로좌우대칭이되고 기체너비의 50%이상 간
격을두고견고하게 부착 (뒷문제거시에도 식별이 가능토록)할
것
④야간에 150m후방에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야간반사판을 비출
경우 그반사광을비춘위치에서 식별할 수있을 것
○기체폭이부착동력기의폭을초과하는 피견인식 작업기계는 전방
에서 보일 수있는황색 반사물질과 후방에서 보일 수있는 적색
반사물질을 초과되는돌출부측단에 최대한 가까이 부착되어 있을
것
○농업용트랙 터,콤바인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형에 한함 )및동력
경운기용트레 일러에는저속차량표시등이 고정 설치되어야 하고 다
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저속차량표시등은 1개또는 2개를 설치할 것- 30 -②저속차량표시등의 등광색 은황색 으로 할것
③저속차량표시등은 전·후·좌·우의HV측정점에서 1등당광도는
50칸델 라이상 1,050칸델 라이하일 것[“H"라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면과 시험스크린 과의교차선,
“V"라함은 등화장치의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지면에
동시에 수직인면과 시험스크린 과의교차선을말한다 .시험성적
은 국내․외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④저속차량표시등은 원형 (설치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 )의섬광 방식
일것
⑤저속차량표시등화의 중심점 은기체중심선 을기준으로좌·우대
칭이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빛또는 반사물에의한 반사
광이해당운전자의운전조작을 방해하지 않을 것.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 그위치는 기체 중심선 이나 기체중심선 의왼쪽 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⑥저속차량표시등은 점등시 공차상태에서 전·후·좌·우에서 관측
가능하고 ,파손이쉽게발생하지 아니할 것.다만 ,동력경운기용
트레 일러의경우 그위치는트레 일러가장높은위치 (햇빛 가리
개제외 )에20cm이상의길이조절이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⑦저속차량표시등은 일몰후자동점등되거나 등화장치 (전조등 또
는차폭등또는 후미등 )와동시에점등하고 소등하는 구조일 것.
다만 자동점등되는 경우에는 별도의점등·소등장치가 있어야
하고 ,등화장치와 동시에점등하는 구조는축사내에서 사용할- 31 -수있도록 별도 소등구조를 설치할 수있다 .
12. 안전표시
○다음 부분의 가까운곳에는KSBISO11684( 안전표지와 위험그
림)에따른 내구성이 있는 안전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①구조상커버 등으로 방호가곤란 한작동부
②기타안전상 중요한 부분
○안전표지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있게 아래의장소에 그
림또는 한글로부착되어 있을 것
①위험에 가장 근접한장소
②위험을 회피할 수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있는 장소
③눈에띄기쉽고보기쉬운 장소
④유지관리에 오손 ,마모및박리되기 어려운장소
13. 기타
○승용자주식 기계 (스피드스프레 이어 제외 )는전장비 상태에서운전
석에75kg하중을탑재 한공차상태로 정적전도각 시험장치의 30°
경사에서좌우로 전도되지 않는 구조일 것.다만 ,전도예방경보장
치등전도방지를 위한 대책이강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의 기계
는제외한다 .
○승용자주식 스피드스프레 이어는운전석에75kg하중을탑재 하고
약액탱크 에물을만재한상태에서 정적전도각 시험장치의 32°(500
L미만의궤도형은 30°)경사에서좌우로 전도되지 않아야 하며 ,기- 32 -체에는 경사경보장치 (적색경고등 )가설치되어야 하고 전도위험 경
고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차륜형승용자주식 기계는운전석에75kg하중을탑재 한공차상
태에서 조향차륜의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이 전체 중량의 20%이상
일것
○승용자주식 기계 및피견인식 부속작업기는 적재정량 적재시의윤
하중이 공기타이어의 경우 최대허용하중이내이어야 할것
○승용자주식 기계의 연료탱크 및주입구는운전실 (캡형)내에 설치되
지않아야 하며 주입구 지상고 (또는플랫폼 )는1500㎜미만 이어
야하고 ,주입구 또는압력제한장치를 통해 작동 중또는 30°기울
임상태에서 연료가새지않는 구조일 것
○농업용트랙 터는폭이2.5m를초과하는 경우 기대의 전체폭을표
시하는 표지판{크기:가로 30cm×세로10cm,표시내용 :전폭
(m)}이기체 후방에 부착되어 있을 것
○승강가능한 작업기 또는 작동부는 필요한 승강위치에서 확실히
고정할 수있을 것.단콤바인의예취 부는 별도로 고정할 수있는
기계적 장치가 있을 것.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의덤프 시적재함문은 개폐가 용이한
구조이고 ,적재함들어올림장치의 조작은 적재함위치에서 별도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축전지는운전실에 설치되는 등전해액이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
할수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진동
충격등에 의해- 33 -이동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
○전기배선은모두 절연물질로 피복되어 있고 배기장치 ,연료장치 ,
가동부 또는예리한모서리와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기체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각안전장치의 조작 및취급이 용이할 것.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다음 내용이 인쇄
또는 각인된 금속재질의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다만 ,농
업용트랙 터용 보호구조물에는 형식명 ,제조번호및제조자가 표시
된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기종 ,형식명 및규격
-제조번호
-제조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수입품의 경우는 제조국 및상호 )
-공급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14.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안전한 구조와 성능일 것- 34 -[별표 9]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 (제18조의 6제6항관련 )
- 35 -[별지 제2호서식 ] 
농업기계 ( )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30일, 
국제규범검정 60일, 기술지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검정용도의 
제품기 종 명
형 식 명
형식 및 규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검정의 생략사항
검 정  용 도 의  제 품 
제 출 장 소  및  날 짜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
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종합검정 , 안전검정 : 규격 및 성능 설명서,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사용설명서 와 
배출가스인증서 사본(해당 농업기계에 한함) 각 1부
 2. 국제규범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 :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변경검정 :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작 성 방 법
1. 검정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2. 처리기간은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및 기술지도검정 30일, 국제규범검정 60일, 변경검정 20일입니다 .
3. 검정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란에는 시험 포장 등 현장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만 시험 포장의 소재지를 적고, 제출
날짜는 (   ) 안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6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정계획 수립
▼
검정 수행
▼
검정결과 분석
▼
통  보 ◀ 검정 결정- 37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1.신청인
가.성명 :
나.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주소 :
라.상호 :
2.검정용도의 제품
가.기종명 :
나.형식명 :
다.형식 및규격 :
3.검정번호:
4.검정성적 :붙임
5.검정 결과 판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 1항및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종합검정 성적입니다 .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인- 38 -[별지 제3호의 2서식 ]
제 호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1.신청인
가.성명 :
나.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주소 :
라.상호 :
2.검정용도의 제품
가.기종명 :
나.형식명 :
다.형식 및규격 :
3.검정번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 1항및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검정 결과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인농업기계 사진- 39 -[별지 제3호의 3서식 ]
제 호
농업기계 ( )검정성적서
1.신청인
가.성명:
나.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주소:
라.상호:
2.검정 용도의 제품
가.기종명 :
나.형식명 :
다.형식 및규격 :
3.검정번호:
4.검정성적 :붙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 1항및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 )검정성적입니다 .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인- 40 -[별지 제4호서식 ] 
( )사본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검 정(확 인)번 호
발급 신청 
부수한글:           부,   영문:           부
사용목적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제11조(제18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성적서 (안전장치 부착확인
서)의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검정(확인)번호는 검정(안전장치 부착 확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시 부여된 번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검정성적서 확인 
분석è검정성적서 (사본)è 사본 교부
(신청인)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210mm×297mm[백상지 80g/㎡]- 41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제 호
농업기계조사원증 
사 진
3㎝×4㎝
(탈모,상반신으로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55㎜×85㎜(PET-G 카드, 연노랑 )
 (뒤쪽)
농업기계조사원증
소 속:
성 명:
생 년 월일 :
조 사 기간 :년월일~년월일
위 사람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또는 제18조의
10에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또는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의
조사원임을증명합니다 .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42 -[별지 제6호서식 ]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확인용도의 
제품기 종 명
형 식 명
형식 및 규격
제조번호
  확인번호
안 전 장 치  부 착  확 인 
용도 의  제 품  제 출
장소 및 날짜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3. 배출가스인증서 사본 1부(해당 농업기계에 한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작 성 방 법
   확인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3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안전장치 부착확인 계획 수립
▼
안전장치 부착확인 수행
▼
 안전장치 부착확인 결과 분석
▼
통  보 ◀ 안전장치 부착확인 결정- 44 -[별지 제8호서식 ]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확인용도의 
제품기 종 명
형 식 명
형식 및 규격
제조번호
  확인번호
안 전 장 치  구 조  변 경 
확 인 용도 의  제 품 
제 출장 소  및  날 짜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변경사유서 1부
2. 변경 전·후의 설계도 1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45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계획 수립
▼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수행
▼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결과 분석
▼
통  보 ◀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결정- 46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
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
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
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검정 , 안전검정 , 국제규
범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 :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와 사용설명서 
1부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
------------------------------
------------------------------
------------------------------
------------------------------
------------------------------
------------------------------
------------------------------
---------------------- 다만, 
검정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
작전까지 보관에 어려움이 있거
나 포장(圃場) 또는 현장(現場)
에서 검정을 하여야 하는 ------
------------------------ 검정
시험을 실시할 때에 -----------
-----.
1. 종합검정 , 안전검정 :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배출가스인증서 (해
당 농업기계에 한함) 사본 1부와 
사용설명서 1부신·구조문 대비표- 47 -<신  설>
2. 변경검정 : 변경내용 및 그 사
유를 적은 서류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2. 국제규범검정 , 기술지도검정 
: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
-------------
<삭  제>
② ---------------------------
------------------------------
-------------------- 반려 또는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
---------------
1. ~ 4. (현행과 같음)
5. 신청인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검정을 받은 다른 제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신청한 경우
6. 검정기간 중 검정용도의 제품의 
파손, 이상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
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중고 수입 농업기계 포
함)는 별표 1과 같다.- 48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국제규범검정 : 국제기술규정
에 따른 검정
4. 기술지도검정 :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
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5. 변경검정 : 종합검정 , 안전검
정 또는 국제규범검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
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
정
신  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기종 중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 ·장비의 능력을 초과하
는 대형 농업기계는 공인시험기관
의 성능 등 시험성적을 확인한 후 
안전검정을 실시한다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 의 본문에 따른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3 .  
------------------------------
------------------------------
----- 변경(이용상의 편리를 위
한 일부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한 ---------------
------------------------------
---
② 법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49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
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 후 농촌진흥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
인에게 발급하고 , 그 결과를 농촌
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수산식다.
1. 국제규범검정 : 국제기술규정
에 따른 검정
2. 기술지도검정 : 농업기계의 개
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
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
한 검정
<삭  제>
③ 법 ------------------------
------------------------------
------------------------------
------------------------------
------------------------------
---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
---------------- 종합검정은 별
지 제3호서식, 안전검정 은 별지 
제3호의2서식, 국제규범 및 기술
지도검정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 50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 성적서 또는 확인
서를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및 안
전검정 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별표2
에서 정한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耐用年數) 기간으로 한다. 다
만, 변경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유효기간은 이미 검정
을 받은 검정성적  유효기간 까지
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성적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검정신청을 하
였을 경우 구조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등으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정
성적 유효기간의 만료일 기준 3
개월 전에 검정을 받은 해당 농
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51 -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기
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
까지의 기간
2. ~ 3. (생  략)
③ (생  략)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
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농촌진
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
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이사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
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
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
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1. -------------------------- -
------------------------------
------------------------------
-------------------- 공표할 ---
------
2.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별표 3
에서 정한 검정필증을 부착하여
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① -------- 제3조제2항에-------
 --------- 반려 또는 검정을 중
지하고 부적합 처리할 때와 ----
------------------------------
------------------------------
---------.- 52 -<신  설>
제8조(검정의 생략) 이사장은 신
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
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
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
할 수 있다.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
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
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생  략)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
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규격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항목
<신  설>② 제1항에 따른 검정용도의 제
품을 찾아가도록 통보한 후 찾아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3회에 걸
쳐 추가 통보를 하며 이후 통보
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아니할 경
우에는 이사장이 정한 기준·방
법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검정의 생략) -----------
------------------------------
------------------------------
------------------------------
------------------------------
--------
1.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정성적 
유효기간 내에 있는 -----------
------------------------------
----------
2. (현행과 같음)
3. ---------------------------
------------------------------
------------------------------
---------------- 항목으로 제4
조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검정의 
기준에 적합한 검정항목
4. 검정용도의 제품이 2대 이상 
동시에 검정 신청되어 해당 농업- 53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
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
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
내로 한다.
<신  설>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
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
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
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장에게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
다.기계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항목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① -----------
------------------------------
------------------------------
------------------------------
------------------------------
------------------------------
--------------------  검정성적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검정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는 
3일(영문성적서로 발급 요청시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 -----
------------------------------
------------------------------
------------------------------
------------------------------
------------------------------
------------ 변경하거나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전
업(轉業) 또는 폐업등으로 검정
적합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 54 -제13조(사후검정 등) ① 농촌진
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이사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
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
원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
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
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
다.
<신  설>이내에 --------------------
------- 신고 -----------.
제13조(사후검정 등) ① -------
------------------------------
------------------------------
------------------------------
------------------ 하거나 또는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검정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
기 위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
입업자에게 인력, 검정용도의 제
품 및 검정재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
-------------------------- 지원
을 받았거나 의뢰 받은 --------
------------------------------
----------- 제5호서식----------
------------------------------
----
제14조의2(수수료 등) ① 법 제9- 55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
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
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
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
다.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등
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이사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
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
분기준) ----------------------
------------------------------
---------- 별표 4와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
------------------------------
------------------------------
------------------------------
------------------ 별표 5와 --
---- 56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
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
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
표 4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
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
계) -------------------------
----------------- 별표 6과 --
---
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배출가스 인증서(해당 농업기
계에 한함) 사본 1부
<삭  제>
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
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
표 7과 ------
③ ---------------------------
------------------- 등은 별표 
8과 같다.
<삭  제>- 57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
은 농업기계는 제1항에 따른 안
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
장치 부착확인의 유효기간은 제6
조제2항에서 정한 검정대상 농업
기계의 검정성적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안전
장치 부착확인을 실시할 경우 안
전장치 구조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
장치 부착확인 유효기간의 만료
일 기준 3개월 전에 안전장치 부
착확인을 받은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서- 58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농촌
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
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
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① (생  략)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
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2. ∼ 3.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
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
----------------------- 별표 9
에서 정한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현행과 같음)
1. 제18조의6에 따른 안전장치 부
착 확인 유효기간 내에 있는 -----
---------------------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59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연 락 처 (02) 500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