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개정이유
국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를조속히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연간1톤이상제조ㆍ수입하려는기존화학물질은 제조ㆍ수입
전에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다음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받아’30년
까지단계적으로모두등록토록하는등의내용으로「화학물질의등
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5512호,2018.3.20.일부
개정및법률제15584호,2018.4.17.일부개정,2019.1.1.시행)됨에따라
세부적인기존화학물질의신고및변경신고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
사항을정하는한편,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제공을확대하기위하여
발암성물질등은반드시정보를제공토록하는등그밖에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기존화학물질신고및변경신고방법등신설(제3조개정)
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기전에신고서를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을통해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고,제조ㆍ수입량의톤수범위가변경
되는경우에는변경되기이전에,그외변경사항(분류ㆍ표시,용도등)은
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변경신고서를제출토록함.
나.화학물질의등록신청방법개정(제5조,별표1개정)
위해우려가낮아제출자료가일부생략되는기존화학물질(건강ㆍ환- 2 -경유해성분류ㆍ표시가없는경우,소비자용도로신고한자는제외)
은양에관계없이1∼10톤에해당하는유해성시험자료를제출토록
하고,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1∼10톤에해당하는유해성시험자료
(연간1천톤이상제조되는경우)를제출토록함.
다.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및통지규정신설(제6조의2신설)
100kg미만의신규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선임사실신
고증,자료보호신청서 등을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ㆍ
신고해야하고,과학원장은신고신청을받은날부터7일이내(최대
14일)에통지해야함.
라.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방법과절차등개정(제17조개정)
기존화학물질을신고ㆍ변경신고한결과소비자용도로제조ㆍ수입하
려는자는별도의협의체를구성해야하며,하나의명칭또는식별정
보를가진화학물질이라도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명확히달라동일
물질로간주하기어려운경우에는별도의협의체를구성할수있음.
마.화학물질의정보제공규정개정(제35조개정,제35조의2신설)
1)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제공확대를위하여화학물질의분류ㆍ표시
내용에따라건강및환경유해성이나타나는화학물질의구성성분,함유량
등은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보를미제공할수있도록제도신설.
-이경우환경부장관에게‘정보미제공승인신청서’를제출해야하고,
환경부장관은정보제공심의위원회 (영제7조전문위원회신설)의- 3 -심의를받아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지해야함(제35조의2).
2)발암성ㆍ돌연변이성ㆍ생식독성물질,유해화학물질등인체위해
우려가높은물질은유해성분류ㆍ표시내용에따라혼합물분류기준
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는반드시정보를제공해야함.
바.위해우려제품의 관리관련규정삭제(제43조,제44조,제47조,
제48조등삭제)
위해우려제품을포함한생활화학제품의관리가「생활화학제품및살
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이관됨에따라관련위해성평가의
방법,미고시위해우려제품함유물질에대한자료제출,회수등의조치
명령등규정삭제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8.05.30.～07.09.)- 4 -환경부령제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목“(제조등의보고방법등)”을“(기존화학물질신고등)”으로
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3항제5호에따른신고대상및영제10조의2제4호에따른변
경신고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제조ㆍ수입하려는자의상호,소재지및연락처
2.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의경우,해당
화학물질수입자의상호,연락처
제3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법제10조제3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신고하려는자는기존화학물
질을제조ㆍ수입하기전에별지제1호서식의기존화학물질신고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
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보고하는”을“신고하는”으로하고,같은항제2호- 5 -를삭제하며,같은항제3호를제2호로하고,같은호중“보고하는”을
“신고하는”으로하며,같은조제3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4항을제3항
으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법제10조제3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변경사실
이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공단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영제10조의2제1호에따라연간제조량ㆍ수입량이변경되는경
우에는변경되는톤수범위로제조ㆍ수입되기이전에제출하여야한
다.
제3조제3항(종전의제4항)본문중“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
보고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을“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공단의
이사장”으로하고,같은항단서중“보고한”을“신고를한”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⑤공단의이사장은신고및변경신고현황에관한분기의실적을매
분기익월15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조를삭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6항및
법제14조제1항”으로,“신규화학물질”을“연간100킬로그램이상의신규
화학물질”로,“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이상의기존화학물질”로,
“등록신청서(영제13조제1호에따른신규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등록신청서를말한다)”를“등록신청- 6 -서”로하고,같은항제1호단서중“법제10조제1항단서”를“법제10조
제5항”으로하며,같은항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별표3의2에따라수송분리중간체가 엄격하게통제된조건하에
서이송ㆍ사용됨을확인하는서류(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해당한
다).이경우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는별지제2호의2서식에따른
관리대장을법제44조에따라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제5조제2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영제13조제1호의2에해당하는기존화학물질인경우:제1항제2
호의규정에따른서류.다만,해당기존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있는서류는제출할수있다.
제5조제2항제2호본문중“분리중간체인”을“현장분리중간체인 ”으로하
고,같은호단서중“분리중간체의”를“현장분리중간체의 ”로하며,같은
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영제13조제2호의2에따른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제1항제2호
의규정에따른서류.다만,해당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가소유하
고있는서류는제출할수있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법제10조제4항”을“법제10조제6
항”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제출된자료에대하여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1회에30일
이내의범위에서두번까지연장할수있다.
제6조제1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7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신규화학물질의신고방법및신고확인등)①법제10조제6항
및법제14조제6항에따라법제10조제4항각호에해당하는신규화학
물질을신고(이하“신규화학물질신고”라한다)하려는자는별지제3
호서식의신규화학물질신고서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
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5조제1항제1호
부터제4호까지의구분에따른서류중해당신규화학물질의제조ㆍ
수입자가소유하고있는서류는제출할수있다.
1.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따라국외
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규화학물질을신고하는경우만해당
한다)
2.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하는경우
만해당한다)
3.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
조하는자가신규화학물질을신고하는경우만해당한다)
②제1항에따라신규화학물질신고를 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
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0조제6항에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
일이내에해당화학물질에대한신고번호와신고일이기재된별지제- 8 -4호의2서식의신규화학물질신고통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
다.다만,신고자료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신고를
받은날부터14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료를수정ㆍ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
에는수정ㆍ보완사항및제출기간을적어별지제5호의2서식의수정
ㆍ보완통지서에따라통지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라통지를받은신청인은제출기간이내에수정ㆍ보완
한자료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제목“(등록면제확인신청)”을“(등록등면제확인신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법제11조제2항에따른등록면
제확인”을“법제11조제2항전단에따른등록등면제확인”으로,“등록면
제확인신청서”를“등록등면제확인신청서 ”로,“「한국환경공단법」에따
른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을“공단”으로하며,같은항각
호외의부분후단중“14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를“30일이내에제
출할수있다”로하고,같은항제4호및같은조제2항단서중“등록면
제확인”을각각“등록등면제확인”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등록면
제확인”을“등록등면제확인”으로하고,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
중“등록면제확인”을“등록등면제확인”으로하며,같은항제1호부터제
3호까지중“등록면제확인”을각각“등록등면제확인”으로한다.
제8조제목“(등록면제확인신청결과의통지등)”을“(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의통지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전단및단서,제2항전- 9 -단중“등록면제확인”을각각“등록등면제확인”으로하며,같은항후단
중“그자료”를“신규화학물질의등록면제확인신청현황및통지결과”로
하고,같은조제3항중“등록면제확인”을“등록등면제확인”으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별지제8호서식”을“별지제2호서식”으
로하고,같은항제4호및제6호를각각삭제하며,같은조제3항각호
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제출된자료에대하여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1회에30일
이내의범위에서두번까지연장할수있다.
제9조제3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별표6”을“영별표1의3”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1
호가목중“영제9조제2호”를“영제10조의2제3호”로하며,같은항제2
호가목중“법제14조제1항제4호”를“영별표1의4”로하고,같은조제3
항을삭제한다.
제11조제목“(변경신고의방법)”을“(등록한자의변경신고방법등)”으
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2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1항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는해당화학
물질의수입자가추가되거나변경되는경우,법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변경신고하여야한다.
제11조제2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중“등록자의명칭ㆍ소재지또는
대표자가”를“해당사항이”로,“제9조제1항제1호및같은항제3호부터- 10 -제5호까지의규정”을“제9조제1항제1호”로한다.
제11조의2및제11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의2(신규화학물질의변경신고사유)법제12조제3항제3호에따른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를말한다.
1.신고한화학물질의용도가변경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가.영제10조의2제3호및영별표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
가변경되는경우
나.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가운데소비자용도가변경되거나새롭
게소비자용도가확인된경우
2.신고한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해성등이변경된경우로서다음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신고당시와달리영별표1의4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에변경을주는화학물질의특성ㆍ유해성과관련한새로운정보
가확인된경우
나.신고당시와달리화학물질의위해성과관련하여사람의건강
또는환경에미치는새로운정보가확인된경우
3.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는해당화학
물질의수입자가추가되거나변경되는경우
제11조의3(신규화학물질의변경신고방법등)①법제12조제3항에따른
신규화학물질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1- 11 -개월이내에별지제3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자료중변경사항이발생한
사항과관련된자료
3.제6조의2제3항에따른화학물질신고통지서원본
4.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하는경우
만해당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의2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사항은
제1항에따라변경신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제1항에따라제출
받은신규화학물질신고통지서에변경사항을적어신청인에게통지하
여야한다.다만,변경신고자료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
에는변경신고를받은날부터14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법제14조제1항제7호에따른위해성자료를제출한자는제외한
다.
제15조의2및제15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2(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의사용)①법제14조제4항에따라환
경부장관이확보한시험자료를법제10조에따른등록등국내외의법
령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또는유해성심사신청의목적으로사용하
고자하는자는별표11에따른수수료를내고,공단의이사장의승인- 12 -을받아야한다.이경우수수료는수입인지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
한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낼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사용승인방법,사용승인의취소등에관하여는법
제19조제3항및제4항,제27조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유해성평
가결과”는“시험자료”로본다.
제15조의3(화학물질신고신청자료)법제14조제6항제2호에서“환경부령
으로정하는자료”란법제14조제1항제5호부터제9호까지의자료가
운데해당신규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자가소유하고있는자료를말
한다.
제16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6항”
으로한다.
제17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및제7항을각각제4항부터제8항까지및
제10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
다.
②법제10조제3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결과해당화학물질을소
비자용도로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해당화학물질에대한별도의협
의체를구성하여야한다.
③하나의화학물질의명칭또는식별정보를가진화학물질이라도고
분자화합물로서수평균분자량의범위,수용해도등특성이명확히달
라동일물질로간주하기어렵고제출해야하는시험자료또는유해성
분류ㆍ표시가다른경우에는별도의협의체를구성할수있다.- 13 -제17조제4항(종전의제2항)중“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를각각“기존
화학물질의”로하고,같은조제5항(종전의제3항)각호외의부분중
“제1항또는제2항”을“제1항부터제4항까지”로하며,같은조제6항(종
전의제4항)중“제3항”을“제5항”으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기
존화학물질”로하고,같은조제7항(종전의제5항)중“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기존화학물질”로하며,같
은조제10항(종전의제7항)중“제3항”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
제9항및제11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대표자가제6조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등록통지서를
받은경우에는법제15조제1항에따라그화학물질을등록하려는협
의체의구성원이각자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등록통지서를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에등록통지를받은사실을그협의체의구성원에
게알리는등대표자로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⑪환경부장관은법제10조제3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사항중해
당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는자의연락처,제출된분류ㆍ표시정보
및소비자용도로사용되는지여부등을해당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
하는자에게제공할수있다.
제1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중“협회의장”을각각“국립환경과학원장 ”
으로한다.
제19조제2항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6항”으로한다.
제2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 14 -고증(법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문의하는경우
만해당한다)을”을“다음각호의서류를”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
음과같이신설한다.
1.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따라국외
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문의하는경우만해당한다)
2.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
조하는자가문의하는경우만해당한다)
제21조제1항및제2항을각각제2항및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1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법제17조제2항의소유자는법제10조제1항또는제5항에따라이
미등록한자또는등록신청을하려는자를말한다.
제21조제2항(종전의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7조제2항”을“법
제17조제3항”으로,“협회의장”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하고,같은
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
조하는자가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
제21조제3항(종전의제2항)중“협회의장은제1항”을“국립환경과학원
장은제2항”으로한다.
제22조중“법제17조제2항”을“법제17조제3항”으로한다.
제2장에제2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2(과징금의부과등)①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17조의2제1- 15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
의금액등을명시하여별지제15호의2서식의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통지하여야한다.
②영제15조의3제5항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이나분할납부
의신청은별지제15호의3서식의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또는
별지제15호의4서식의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에따른다.
③지방환경관서의장은영제15조의3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
하거나분할납부하게하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의5서식의과징금납
부기한연장허용여부통지서또는별지제15호의6서식의과징금분할
납부허용여부통지서에따라통지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과징금부과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제23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15조제1항본문에따라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하려는자가대표자를정하여등록신청자료
를공동으로제출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날중빠른날부
터법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하여야한다.
1.등록유예기간만료일
2.대표자및협의체구성원모두에게등록통지를완료한날
제23조제3항(종전의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제1항”을“제1항- 16 -및제2항”으로하고,같은항제1호단서중“영제13조제1호에따른신
규화학물질은6개월씩”을“제출된자료에대하여추가검토가필요한경
우에는1회에6개월이내의범위에서”로하며,같은항제2호본문을다
음과같이한다.
기존화학물질:1년.
제23조제3항(종전의제2항)제2호단서중“한번”을“1회”로하고,같은
조제5항(종전의제3항)중“제1항”을“제1항부터제4항까지”로하며,같
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0조제1항에따라등록한화학물질과법
제12조제1항에따라변경등록한화학물질에대하여법제18조에따른
유해성심사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우선순위
를정할수있다.
1.국내제조ㆍ수입량
2.해당화학물질의유해성의정도
3.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대한피해발생여부등
제24조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1항및제5항”으로,“자에게
통지하고,그결과”를“통지하고,신규화학물질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결과”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1항및제5항”으
로하고,같은항제2호및제3호중“법제10조”를각각“법제10조제1
항및제5항”으로하며,같은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7호를제4- 17 -호로하며,같은항제5호및제6호를각각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항중“국립환경과학원장 ”을각각“공단의이사장”으로
하고,제5항중“국립환경과학원장 ”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0조의2(시험기관의보고)①법제22조제1항에따른시험기관은전년
도시험기관의운영실적등을매년1월31일까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
게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보고는별지제23호의2서식에따르도록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6항”으로한다.
제33조전단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6항”으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법제10조제3항”을“법제10조제6항”으로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또는신고번호,고유번호.다만,신규화
학물질또는법제29조제1항제2호에따른등록되지아니한유해화학
물질은등록번호또는신고번호를생략할수있다
제35조제2항본문중“해당화학물질의”를“영별표1의4에따라건강
및환경유해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화학물질의구성성분,함유량
등은제35조의2에따른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제1항에따른화학물
질안전정보에포함하지아니할수있으며,그밖의건강및환경유해성
이있는것으로분류되지않은화학물질의”로하고,같은항단서를다
음과같이한다.- 18 -다만,해당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이거나 법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기존화학물질로영별표1의4에따
른혼합물분류기준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
경우유해화학물질이법제2조제6호,제8호및제9호에따른혼합물의
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영별표1의4에따른혼합물분류
기준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는정보를제공해야한다.
제35조제3항중“화학물질안전정보 ”를“등록또는신고된화학물질의
화학물질안전정보 ”로,“등록신청자료”를“등록신청자료또는신고자료”
로한다.
제3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미제공승인)①제35조제3항에따라화
학물질의명칭및함유량등을적지아니하려는자는별지제24호의2
서식의정보미제공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때환경부장관은자료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여부등을확인하
여수정ㆍ보완을요청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승인신청을받은경우,60일이내에
영제7조의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받아승인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그결과를별지제24호의3서식에따라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단서에따라자료보완에필요한기간은승인여부통
지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정보미제공승인신청에대한사전심의자료검토ㆍ- 19 -작성등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국립환경과학
원또는공단에사무국을설치할수있다.
④제2항에도불구하고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승인을취소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승인을받은경우
2.승인을받은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ㆍ위해성정보가새롭게파악
되어국민의건강상위해가우려되는경우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의미제공승인절
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6조제2항중“법제10조에따라등록된”을“해당”으로한다.
제41조제목“(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방법등)”을“(중점관리물
질함유제품의신고방법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중“유해화학물질”을“중점관리물질”로,“함유(유해화학물질의중량비
율이해당제품의0.1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된”을“함유된”
으로,“유해화학물질”을“중점관리물질”로한다.
제42조부터제44조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화학물질의명칭,용도,조건등환경
부령으로정하는정보””를““중점관리물질의명칭,용도,조건등환경부
령으로정하는정보””로하고,같은항제2호중“유해화학물질”을“중점
관리물질”로하며,같은조제3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제- 20 -3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정보
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5조제4항중“신고면제확인을받은”을“신고면제”로한다.
제46조제2항본문중“유해화학물질”을“중점관리물질”로한다.
제47조및제48조를각각삭제한다.
제49조제5항을삭제한다.
제5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②공단의이사장은법제10조제3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고된화
학물질의명칭,최대제조·수입량,화학물질의분류·표시정보,화학물
질의용도(소비자용도로사용되는지여부를말한다)등정보를홈페
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보고ㆍ등록의무,등록면제확인,유해화학물질함
유제품신고의무,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ㆍ표시기준준수”를“등록또는
신고의무,등록등면제확인,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신고의무”로하고,같
은조제2항에제8호및제9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제50조제1항
에따른출입·검사
9.「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에따른출
입·검사
제54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제8호”를“제6호”로하고,같은- 21 -항제1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2호를제1호로하고,같은항에제2호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2.법제10조및영제13조제2호의2에따른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별지제3호의2서식의관리대장
제54조제1항제1호(종전의제2호)중“등록ㆍ변경등록과”를“등록ㆍ변경
등록,신고ㆍ변경신고와”로하고,같은항제3호중“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하며,같은항제4호중“유해화학물질”을“중점
관리물질”로하고,같은항제5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7호및제8호를
각각제5호및제6호로하고,같은항제6호를삭제한다.
제5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5조의2(자료보호해지요청의방법)①법제45조제1항본문에따라
자료보호를요청한자는자료의보호를요청한사유가없어진경우에
는별지제38호의2서식의자료보호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국립환경과
학원장,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공단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
환경관서의장또는공단의이사장은자료보호해지의결과를별지제
38호의3서식의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별표1]는별표와같이한다.
[별표2]제2호바목중“별표7”을“영별표1의4”로,“영별표4”를“영
별표1의2”로하고,제7호의“영별표4”를“영별표1의2”로한다.- 22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
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3
조 제2
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
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
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법 제23
조 제2
항제2호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별표3의2]의수송분리중간체의 서류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의2관
련)을별표와같이신설한다.
[별표5]제목의“등록면제확인신청 ”을“등록등면제확인신청 ”으로,제2
호각목외의부분의“등록면제확인”을“등록등면제확인”으로,제2호
나목에비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고:과학적실험·분석또는화학연구를위한시약중제품단위로수입되
는경우,제품의대표물질로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수있으며등록등면
제확인을받을시약의나머지성분도신청시첨부하여야합니다.
[별표5]제2호마목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2호바목의“분리중
간체”를“현장분리중간체”로한다.
3)기본물질과표면처리물질의등록통지서
[별표6]및[별표7]은삭제한다.
[별표9]는별표와같이한다.
[별표10]제2호에서4)부터6)까지를다음과같이하고,7)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23 -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
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23
조 제2
항제3호시험기관
지정취소
7)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3
조 제2
항제4호개선명령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별표1]
물리적·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의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관련)
1.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이0.1톤이상1톤미만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시험자료
를제출하여야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물리적·화학적특성에관한
시험자료1)물질의상태
2)물용해도[별표11]제1호의일반기준을다음과같이한다.
구분 기준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50,000원
3.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100,000원
  나. 법 제12조제3항제3호, 규칙 제1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50,000원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보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승인20,000원
5.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20,000원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50,000원- 24 -3)녹는점/어는점
4)끓는점
5)증기압
나.인체유해성에관한시험자
료1)급성경구독성.다만,상온에서기체이거나용도
상으로주된노출경로가흡입으로판단되는경
우급성흡입독성
2)복귀돌연변이
다.환경유해성에관한시험자
료1)어류급성독성또는물벼룩급성독성
2)이분해성
2.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이1톤이상10톤미만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시험자료
를제출하여야한다.영제13조제1호의2에해당하는기존화학물질은제조·수입량
에관계없이다음각목의시험자료를제출하도록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물리적·화학적특성에관한
시험자료1)물질의상태
2)물용해도
3)녹는점/어는점
4)끓는점
5)증기압
6)옥탄올/물분배계수
7)밀도
8)입도분석
나.인체유해성에관한
시험자료1)급성경구독성.다만,상온에서기체이거나용도
상으로주된노출경로가흡입으로판단되는경
우급성흡입독성
2)복귀돌연변이
3)피부자극성/부식성
4)피부과민성
다.환경유해성에관한
시험자료1)어류급성독성
2)이분해성
3)물벼룩급성독성
비고:나목2)복귀돌연변이에관한시험결과가양성인경우에는제3호나목3)및4)
의시험자료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25 -3.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이10톤이상100톤미만인경우에는제2호에따른시험자
료를포함하여다음각목의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물리적·화학적특성에관한
시험자료1)인화성
2)폭발성
3)산화성
나.인체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1)급성경피독성또는급성흡입독성
2)눈자극성/부식성
3)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염색체이상
4)시험동물을이용한체세포유전독성
5)반복투여독성(28일)
6)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
다.환경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1)담수조류생장저해
2)pH에따른가수분해
비고:나목1)급성경피독성또는급성흡입독성에관한시험자료는하나의노출경로
로만사람에게노출되는화학물질에대해서는하나의노출경로에대한시험자
료만제출할수있다.
나목4)시험동물을이용한체세포유전독성에관한시험자료:제2호나목2)의
복귀돌연변이및제3호나목3)의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염색체이상에관한
시험결과가모두음성인경우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유전자변이시험자료를
대신제출할수있다.
4.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이100톤이상1,000톤미만인경우에는제2호및제3호의
시험자료를포함하여다음각목의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물리적·화학적특성에관한
시험자료1)점도
2)해리상수
나.인체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1)추가유전독성(생식세포유전독성등)
다.환경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1)본질적분해성
2)분해산물의확인
3)어류만성독성
4)물벼룩만성독성
5)육생식물급성독성
6)육생무척추동물급성독성
7)활성슬러지호흡저해- 26 -8)흡착및탈착
5.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이1,000톤이상인경우에는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시험
자료를포함하여다음각목의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인체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1)반복투여독성(90일)
2)최기형성
3)2세대생식독성
4)발암성
나.환경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1)환경거동및동태에대한추가정보
2)육생식물만성독성
3)육생무척추동물만성독성
4)흡착및탈착에대한추가정보
5)저서생물만성독성
6)생물농축성
6.고분자화합물인경우의특례: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분자화
합물의제조·수입량에따른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험자료와고분자특성에
관한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조·수입량구분 시험자료
가.0.1톤이상1톤미만 제1호가목에따른시험자료
나.1톤이상10톤미만 제1호가목에따른시험자료
다.10톤이상100톤미만 제1호에따른시험자료
라.100톤이상1,000톤미만 제2호에따른시험자료
마.영제13조제1호의2에해당하는1,000톤
이상고분자화합물제2호에따른시험자료
바.마목에해당하지않는1,000톤이상제3호에따른시험자료
비고:고분자특성에관한시험자료는다음과같다.
1)수평균분자량및분자량분포
2)해당고분자화합물제조에사용한단량체의화학물질명,고유번호및함량비(%)
3)잔류단량체의함량(%)
4)분자량1,000이하의함량(%)
5)산및알칼리용액에서의안정성- 27 -제조·수입량구분 시험자료
가.0.1톤이상100톤미만 제1호가목에따른시험자료
나.100톤이상1,000톤미만 제1호에따른시험자료
다.1,000톤이상 제2호에따른시험자료7.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특례: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수송분
리중간체의제조·수입량에따라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8.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험자료는시험결과에대한심사·평가를수
행하기위해충분한정보가기술된것으로서시험자료전문(全文)을최소화하여
시험의목적,방법,결과·결론을요약한시험요약서(원문및국문)로국립환경과학
원장이고시한시험방법에따라작성된자료여야한다.다만,화학물질의물리적·
화학적특성,유해성정보를생산하기위해수행되는과정및절차등을가공하지
않고시험결과를기술한시험자료의전문(全文)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제출하
도록한다.
9.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험자료의시험항목별시험면제조건및세
부작성방법에관하여는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별표3의2]
수송분리중간체의 서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의2관련)
수송분리중간체가 다음의엄격하게통제된조건하에서다른생산현장으로이송되
어그수송분리중간체로부터 다른물질이합성된다는것을제조자스스로확인하거
나그사용자로부터반드시확인받아야함
1.다른생산현장으로이송,다른물질의제조,정제,세정및장비보수,시료채취,
분석,장비또는용기의하역,폐기물의처리또는정화,그리고창고보관을포
함한전생애동안물질이기술적인방법등을통해엄격하게통제·관리됨- 28 -2.화학물질의방출및모든노출을최소화하기위해관리절차및통제기술등이
사용됨
3.훈련을받은담당직원만이물질을취급함
4.사고가발생하여폐기물이생성되는경우,정화,청소및유지보수절차중에발
생하는방출및노출을최소화하기위해관리절차및통제기술등이사용됨
5.물질취급절차는생산현장운영자에의해엄격하게관리되고상세하게문서화되
어비치됨
[별표9]
유해성심사의방법(제23조제5항관련)
1.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8조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을심사할때다음각
목의사항을평가ㆍ결정하여야한다.
가.법제10조,제12조및제14조에따라제출된자료의적정성․신뢰성
나.법제18조제2항에따라추가ㆍ보완이필요한자료가있는지여부
다.법제18조제2항에따라추가ㆍ보완되어제출된자료의적정성․신뢰성
라.임의로제출된자료등의적정성․신뢰성
마.영제3조에따른유독물질지정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바.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에관한사항
2.제1호에따라화학물질을평가할때는다음사항을고려해야한다.
가.반응성,가연성등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으로인한위험성
나.급성독성,자극성등에대한평가결과일시적섭취또는단기간에직접노출
로인한유해성
다.반복투여독성,발암성,변이원성(유전독성),생식독성등에대한평가결과반
복적으로섭취하거나노출로인한유해성
라.수생생물독성,육생생물독성등에대한평가결과환경생태계에미치는유해성
마.분해성,생물농축성,옥탄올/물분배계수등에대한평가결과환경으로일시
적또는반복적유출로인한유해성
바.환경으로의배출가능성- 29 -사.외국에서의규제상황
3.제1호및제2호에서정한사항외에화학물질의유해성시험항목별로구체적인
심사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별지제2호의2서식],[별지제3호서
식],[별지제4호서식],[별지제4호의2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호서식]중“상품명”은삭제하고,“제10조제4항”을“제10조제7
항”으로한다.
[별지제5호의2서식],[별지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별지제8호서
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0호서식]중개별제출사유란에“[]보유한등록신청자료를다
른제조자·수입자가무상으로등록신청목적으로활용하는것에동
의”를추가로신설하고,“협회의장”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뒤쪽
의첨부서류에다음각호를추가로신설하고,처리절차중“한국화
학물질관리협회”를모두“국립환경과학원”으로한다.
3.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1부(화학물질을위탁하
여제조하는자가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4.별지제10호의2서식의자료제공동의서(영제14조제3호에따라개
별제출확인을신청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별지제11호서식]중“협회의장”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한다.
[별지제12호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30 -[별지제13호서식]중“등록신청자료”란은“등록형태”란으로다음과같
이한다.
등록형태[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별지제14호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5호서식]중화학물질의구분에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기존화학물질”로,“제17조제2항”을“제17조제3항”으로,“제21조제2
항”을“제21조제3항”으로하고,“협회의장”을“국립환경과학원장 ”으
로한다.
[별지제15호의2서식],[별지제15호의3서식],[별지제15호의4서식],[별
지제15호의5서식],[별지제15호의6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6호서식]중“상품명”은삭제한다.
[별지제17호서식],[별지제18호서식],[별지제19호서식],[별지제20조
서식],[별지제23호의2서식],[별지제24호서식],[별지제24호의2서
식],[별지제24호의3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5호서식]및[별지제26호서식]중“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
의경우생략가능)”을“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또는등록되지않
은유해화학물질의경우생략가능)”으로하고,“유해화학물질(함유)
여부”란은다음과같이한다.- 31 -유해화학물질 
등 (함유)여부[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
존화학물질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화학물질
 ※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합니다 . 
[별지제28호서식],[별지제29호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0호서식],[별지제31호서식]은삭제한다.
[별지제32호서식]중“함유된유해화학물질명”란은다음과같이한다.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명
[별지제33호서식]중처리기관에서“협회”를“한국환경공단”으로한다.
[별지제34호서식]중“협회의장”을“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한다.
[별지제37호서식]중“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를“한국환경공단”으로한
다.
[별지제38호의2서식],[별지제38호의3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40호서식]중“등록형태”란은다음과같이한다.
등록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3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기존화학물질[]신고서
[]수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 ·구조식
①연간 제조(수입)
량의 범위 및 등록
의 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 톤 미만           [ ] 1,000 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②분류·표시분류
표시사항
용도③분류체계
④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 /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
변경신고
사항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⑤상호(명칭)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⑨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제조
[ ] 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 신고
[ ] 변경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3 -(뒤쪽)
첨부서류1.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
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3) 「전자정부법 」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및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 산업안전공단 , 소방방재청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분류 및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3. ③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4.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또한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
시·작성합니다 .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5. ⑤란∼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
니다.⑨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6.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3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신규
화학물질[]등록
신청서[]수입[]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변경등록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①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순도(%)
분자식 ㆍ구조식
②상품명③확인된 불순물ㆍ 
부산물
④연간제조 (수입)
예정량 (톤)
⑤등록의 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 ] 영 제13조제1호의2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등록
사항⑥등록번호
톤수 범위
용도
유해성 ㆍ위해성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인 
경우)⑦상호(명칭)⑧
사업자등록번호⑨대표자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용도⑫용도분류체계
⑬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⑭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⑮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⑯상품 내 함량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5 -(6쪽 중 제2쪽)
⑰
분
류
ㆍ
표
시분류
표시사항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 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물
리
적
ㆍ
화
학
적
특
성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 /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36 -(6쪽 중 제3쪽)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 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인
체
유
해
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 /부식성
 눈 자극성 /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37 -(6쪽 중 제4쪽)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 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환
경
유
해
성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
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
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 38 -(6쪽 중 제5쪽)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 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고
분
자
자
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ㆍ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
동
제
출대
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성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등록의 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신규
화학물질의[ ] 등록
을
[ ] 수입[ ] 기존[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 변경등록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9 -(6쪽 중 제6쪽)
첨부서류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
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4.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 ․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제3의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
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6.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
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
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
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
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
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7)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변경등록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항이 발생한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
 3)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1부등록수수료
200,000 원
(중기업은 
100,000 원
소기업은
40,000 원)
변경등록
수수료
100,000 원
(중기업은 
50,000 원
소기업은
20,000 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2. 순도(%) 및 ⑯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3. ②란의 상품명 , ⑮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⑯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
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
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6.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7. ⑥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8. ⑦란~⑪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⑪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9. ⑫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⑬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
10. ⑭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11. ⑰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2제2호 및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을 적습니다 .
12. ⑱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ㆍ
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
13. ⑲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 ㆍ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 시험동물명 ,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 시험환경조건 , 매개물질 , 용량, 용
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
14. ⑳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 (결과값 ,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
15. 란의 자료첨부여부에는 물리적 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인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고 ,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경우에는 시험 요약서를 첨부하며 , 시험자료 전문이나 요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는 ⑱란~⑳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접수 ⇒ 검토 ⇒ 등록통지서 작성 ⇒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4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수송분리중간체관리대장
제조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인수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제조일제조·이송량
(톤)분리·이송사유
(용도)포장형태
(수량)이송일이송책임자
성명(연락처 )
첨부서류 1. 별표 3의2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210㎜× 297㎜(보존용지 (2종) 70g/㎡)- 4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신규화학물질[]신고서
[]수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처리기간 14일.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7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①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순도(%)
분자식 ·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 ·부산물
④연간 제조
(수입)예정량 (kg)   
⑤분류·표시분류
표시사항
용도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 /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신고
사항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⑧상호(명칭)⑨사업자등록번호 ⑩대표자 ⑪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ㆍ제11조의2
   ㆍ제11조의3에 따라[ ] 제조
[ ]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신고
[ ] 변경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2 -(뒤쪽)
첨부서류1.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6)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7) 「전자정부법 」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수수료
신고
100,000 원
(중기업은
50,000 원,
소기업은
20,000 원)
변경신고 (법 제12
조제3항제3호, 규
칙 제11조의2제1
호 및 제2호 관련)
50,000 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2.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3. ②란의 상품명은 신고신청 또는 변경신고신청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
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
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5. ④란은 신고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6.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및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 산업안전공단 , 소방방재청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분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7.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8.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또한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
시·작성합니다 .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9. ⑧란∼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
니다.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10.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신고통지서 작성
 또는 수리⇒ 신고통지서 발급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4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등록번호
화학물질등록통지서
제    호
신
청
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화학물질의 구분     [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등록의 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영 제13조제1호의2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질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4 -(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4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신고번호
신규화학물질신고통지서
제    호
신
청
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6 -(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4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화학물질신고신청자료수정ㆍ보완통지서
신
청
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ㆍ보완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신청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수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국 립 환경 과 학원 장 의 검토 와  현 장방문
을 통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
요한 경우에는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 연 간 제 조 (수입)
예정량 (톤)⑤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⑧ 상호(명칭)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 수입화학물질  [ ] 등록
 [ ]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9 -(뒤쪽)
첨부서류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
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
하는 서류 1부수수료
50,000 원
(중기업은
25,000 원,
소기업은
10,000 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ㆍ수입량을 적습니
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
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
니다.
8. ⑧란 ∼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 ⇒ 검토 ⇒신청결과통지서
작성⇒신청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5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
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확인번호
[]제조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제    호[]수입[]신고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등)
 연간 제조(수입)량(톤)  금회 제조(수입)량(톤)
 수입(수출)국
 면제확인 
 신청결과 대상 [  ]   비대상 [  ]
 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수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등록사항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①신고
  사항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 ] 제조
  [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2. 등록번호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등록여부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
에 따라 선임
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③분 자 식ㆍ구 조 식 ④연간제조 (수입)
예정량 (톤)
 ⑤등록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 톤 미만
  [ ] 1,000 톤 이상              [ ] 고분자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⑪상호(명칭)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3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
니다.
2.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3.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4.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5.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
니다.
6.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
니다. 
처리절차
   이 문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5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조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부동의확인신청서[]수입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화학물질의
구분       [ ] 기존화학물질          [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
(대표자)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⑥ 소재지
(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⑦ 해당 시험항목명
⑧ 사용동의 거부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⑨ 상호(명칭)⑩ 
사업자등록번호⑪ 대표자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⑬ 수입량(톤)⑭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 수입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55 -(뒤쪽)
첨부서류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
우에 제출합니다 )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
2.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 .(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
5. ⑨란부터 ⑭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신청서 ⇒ 접수 ⇒ 검토 ⇒확인소견서 작성⇒확인소견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5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수납과징금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수납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297mm×210mm[백상지 80g/㎡]- 5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내용당초의 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연장받으려는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 통지서 작성è 결 재 è납부기한 연장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유역)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당    초
부과명세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 할 납 부
신 청 금 액합 계 1차 2차 3차 4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 수è 검 토è 통지서 작성è 결 재 è분할납부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유역)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허용
통지서
[]불허용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통지내용당초의 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연장 또는 불허용의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허 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불허용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과징금분할납부[]허용
통지서
[]불허용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합 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 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불허용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제7항에 따라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담보의 변경 및 보전에 필요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전화번호 :       )
 시행일자 : 
 받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국립환경과학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통보서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심
사
결
과유독물질 해당 여부  [ ] 유독물질         [ ] 해당 없음        [ ] 기타
  [ ]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6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      호
유해성심사자료제출요구서
등록
(변경
등록)
한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자료사용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요
청
자
료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시험자료 명칭
 ③ 시험자료
    사용용도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 개별 사업자  [ ] 협의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의2제2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험자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시험자료 사용 승인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 업무의 위임·위탁
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사용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승인 결정 및
고지서 발급⇒사용료 납부⇒사용승인서
교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시험자료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 (총칭명) :
   6. 고유번호 (CAS No. 등)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칭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사용을 승
인합니다 .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6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시험기관의운영실적등보고
제출자기관명 운영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분야
인력현황 : 시험책임자 (   )명, 신뢰성보증 (  )명, 시험담당자 (  )명, 기타 (                    ) 
시험번호 시험항목 시험물질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시험계약일 시험개시 (예정)일시험종료 (예정)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년도 시험실적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운영책임자(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작성방법
1.인력현황에는 직무별 인원을 기재합니다 . 
2.시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상품명 , 제품명 , 제품코드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 
3.시험책임자는 해당 시험의 시험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
4.시험 개시 및 종료(예정)일에는 해당 시험의 개시와 종료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
처리절차
보고서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보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      호
위해성평가자료제출요구서
등록
(변경
등록)
한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
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미제공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제38조
에따라선임
된자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 
화학물질①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신청사항정보미제공 신청 요지 및 이유
정보미제공 목록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인 
경우)②상호(명칭)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⑤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⑥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미제공 승인 을(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8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
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등록한 화학물질인 경우에 적습니다 . 
2. ②란 ∼ ⑥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미제공 승인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 환경부 환경부, 과학원, 공단 환경부 신청인- 6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
정보미제공승인결과통지서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수
리
결
과 정보제공 여부 [  ] 제공    [  ] 부분제공   [  ]  미제공 
 정보제공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2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미제
공 승인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중점관리
물질명고유번호
(CAS No. 등)①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 ] 있음 / [ ] 없음
③중점관리물
질 함유 제품명④제품 내 중점관
리물질의 용도(기
능)⑤제품에 함유된 중
점관리물질 함량(%)제품의 용도⑥제품별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
(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인 
경우)⑦상호(명칭)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
처⑪수입량(톤)⑫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
탁자인 경우)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1 -(뒤쪽)
첨부서류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 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 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
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함유제품신고서에 따라 유해화학물
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⑥란의 전체 제품을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 ③란 ∼ ⑥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
5. ④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
6. ⑤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량을 각각 적습니다 .
7. ⑥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
8. ⑦란 ∼ ⑫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다만, ⑪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 함유제품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함유제품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7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고유번호 (CAS No. 등)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7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호해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법제38조
에따라선임
된자포함)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①관리번호
신청사항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 목록
해지 전 해지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자
료 보호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해지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
자료보호해지수리결과통지서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수
리
결
과화학물질명
(총칭명)
보호되는
자료항목자료보호해지일
보호해지되는 
자료항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해지 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보 호 기 관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5 -부칙
이규칙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35조제2항,제35조의2는2020년1월
1일부터시행한다.- 76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등의보고방법등)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따라신규
화학물질또는연간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
판매하는자는전년도화학물질
의용도및제조ㆍ수입ㆍ판매
량등을매년6월30일까지유
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
(이하“지방환경관서의장”이라
한다)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3조(기존화학물질신고등)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제5호에따른
신고대상및영제10조의2제4
호에따른변경신고대상은다
음각호와같다.
1.제조ㆍ수입하려는자의상호,
소재지및연락처
2.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
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의
경우,해당화학물질수입자의
상호,연락처
②제1항에따른보고는별지
제1호서식에따르되,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②법제10조제3항각호외의
부분에따라신고하려는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
기전에별지제1호서식의기존
화학물질신고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한국환경
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이하“공단”이라한다)의이사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
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1.----------------------
-----------------------신ㆍ구조문대비표- 77 -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
임한자가보고하는경우만
해당한다)-----------------------
-------신고하는--------
-------
2.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
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
하는경우만해당한다)<삭제>
3.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보고하
는경우만해당한다)2.----------------------
-----------------------
----------------- 신고하
는-------------
③법제8조제3항에따라변경
사항을보고하려는자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내에
별지제1호서식의변경보고서
를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1.「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
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하“영”이라한다)제9조제1호
에따른변경사항인경우:변
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1개
월
2.영제9조제2호에따른변경
사항인경우:변경사실을안
날부터1개월<삭제>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③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 78 -에따른보고를받은지방환경
관서의장은「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
증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보
고한자가사업자등록증의확인
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
한다.공단의이사장-------------
------------------------
------------------------
------------------------
----------------. ----신
고를한------------------
------------------------
------------------------
--.
<신설> ④법제10조제3항에따라변경
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호
서식의변경신고서에변경사항
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
하여변경사실이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공단의이사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영
제10조의2제1호에따라연간제
조량ㆍ수입량이변경되는경우
에는변경되는톤수범위로제
조ㆍ수입되기이전에제출하여
야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1항
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
제출된자료를수정ㆍ보완할필
요가있는경우에는수정ㆍ보완
을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요⑤공단의이사장은신고및변
경신고현황에관한분기의실
적을매분기익월15일까지환
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9 -청받은자는지체없이이를수
정ㆍ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방법)①환경부장
관은법제9조에따라다음각
호의사항을포함하여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지정
ㆍ고시하여야한다.
1.해당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의명칭및고유번호
2.영제10조제1항에따른등록
유예기간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
ㆍ고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
사항및자료에기초하여야한
다.
1.법제8조에따른화학물질제
조등의보고사항
2.「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제1항에따른화학물질통계
조사결과
3.화학물질의특성ㆍ유해성및
위해성정보에관하여국내외
에서연구된자료
4.그밖에환경부장관이등록<삭제>- 80 -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
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항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
ㆍ고시하는경우해당화학물질
의명칭등을관보나인터넷홈
페이지를통하여미리예고하여
야한다.
제5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방법)
①법제10조제3항에따라신규
화학물질또는연간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등록
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2호서
식의등록신청서(영제13조제1
호에따른신규화학물질을제조
ㆍ수입하려는자의경우에는별
지제3호서식의등록신청서를
말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제5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방법)
①법제10조제6항및법제14
조제1항--연간100킬로그램
이상의신규화학물질--이상
의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서-------------
------------------------
------------------------
------------------------
------------------------
------------------------
---------------.
1.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
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
자료:별표1의제출방법에따
른자료.다만,법제10조제1
항단서에따른화학물질의1.----------------------
-----------------------
-----------------------
-----.-----법제10조제5
항---------------------- 81 -경우에는해당화학물질을지
정ㆍ고시하면서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
자료로한다.-----------------------
-----------------------
-----------------------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신설> 3의2.별표3의2에따라수송분
리중간체가엄격하게통제된
조건하에서이송ㆍ사용됨을
확인하는서류(수송분리중간
체인경우만해당한다).이경
우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
는별지제2호의2서식에따른
관리대장을법제44조에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4.∼11.(생략)4.∼11.(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14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
에따라다음각호의경우에는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②----------------------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영제13조제1호의2에해
당하는기존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서
류.다만,해당기존화학물질
의제조ㆍ수입자가소유하고- 82 -있는서류는제출할수있다.
2.영제13조제2호에따른분리
중간체인경우:제1항제1호에
따른자료중유해성에관한
서류,같은항제2호부터제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서류.
다만,해당분리중간체의제조
ㆍ수입자가소유하고있는서
류는제출할수있다.2.------------------ 현장
분리중간체인------------
-----------------------
-----------------------
----------------------.
-------현장분리중간체의 -
-----------------------
---------------.
<신설> 2의2.영제13조제2호의2에따
른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제
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서류.
다만,해당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가소유하고있는서류
는제출할수있다.
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6조(등록여부의통지및통지
기간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
은법제10조제4항에따라등록
신청을받은날부터30일이내
에해당화학물질에대한등록
번호와등록일을부여하여별지
제4호서식의등록통지서에따
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제6조(등록여부의통지및통지
기간등)①---------------
-법제10조제6항-----------
------------------------
------------------------
------------------------
------------------------
------------------------
-.다만,제출된자료에대하여- 83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
에통지하여야한다.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1
회에30일이내의범위에서두
번까지연장할수있다.
1.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하려는자가영제10
조제1항에따른등록유예기간
만료일전2개월이내에등록
신청을하는경우:등록신청을
받은날부터3개월<삭제>
2.영제13조제1호및영별표3
에따른기준에맞게신규화
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등록신청을하는경우:
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7일.
다만,등록신청자료에대한세
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
는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1
4일<삭제>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신설> 제6조의2(신규화학물질의 신고방
법및신고확인등)①법제10
조제6항및법제14조제6항에
따라법제10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신규화학물질을 신고
(이하“신규화학물질신고”라
한다)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 84 -식의신규화학물질신고서에다
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첨
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5조제
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구
분에따른서류중해당신규화
학물질의제조ㆍ수입자가소유
하고있는서류는제출할수있
다.
1.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
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
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
임한자가신규화학물질을신
고하는경우만해당한다)
2.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
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
하는경우만해당한다)
3.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규화
학물질을신고하는경우만해
당한다)
②제1항에따라신규화학물질
신고를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
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85 -통하여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
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
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
첨부하게하여야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0
조제6항에따라신고를받은날
부터7일이내에해당화학물질
에대한신고번호와신고일이
기재된별지제4호의2서식의신
규화학물질신고통지서를신청
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다만,
신고자료에대한세부적인검
토가필요한경우에는신고를
받은날부터14일이내에통지
하여야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
료를수정ㆍ보완할필요가있는
경우에는수정ㆍ보완사항및제
출기간을적어별지제5호의2서
식의수정ㆍ보완통지서에따라
통지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라통지를받은
신청인은제출기간이내에수정
ㆍ보완한자료를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86 -제7조(등록면제확인신청)①법
제11조제2항에따른등록면제
확인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
제6호서식의등록면제확인신청
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따
른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
라한다)의이사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이경우시험용ㆍ연
구용ㆍ검사용시약이나시범생
산용등시장출시에직접적으로
관계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의
경우에는제조일또는수입일로
부터14일이내에제출할수있
다.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①
법제11조제2항전단에따른등
록등면제확인--------------
--------등록등면제확인신청
서-----------------------
--공단------------------
------------------------
------------------------
-------.----------------
------------------------
------------------------
------------------------
------------------------
--30일이내에제출할수있
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4.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등록면
제확인을신청하는경우만해
당한다)4.----------------------
-----------------------
----------------- 등록등
면제확인----------------
-----
②제1항에따른등록면제확인
신청을받은공단의이사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
하여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②----------등록등면제확
인----------------------
------------------------
------------------------
------------------------- 87 -야한다.다만,등록면제확인신
청을한자가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
여야한다.-----.----등록등면제확인-
------------------------
------------------------
------------------------
-------.
③공단의이사장은제1항에따
라신청받은사항에대하여국
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검토와
현장방문을통한사실확인등
의방법으로법제11조제1항제2
호및영제11조에따른등록면
제확인대상인지여부를확인할
수있다.③----------------------
------------------------
------------------------
------------------------
------------------------
------------------ 등록등
면제확인-----------------
-------.
④제2항에따른등록면제확인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
주기로확인한다.④----------등록등면제확
인-----------------------
------------.
1.영제11조제1항제1호및제2
호에따른화학물질:연단위
로등록면제확인1.----------------------
-----------------------
-등록등면제확인
2.영제11조제1항제3호및제5
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
따른화학물질:최초1회만등
록면제확인2.----------------------
-----------------------
-------------------- 등
록등면제확인
3.영제11조제1항제4호에따른
화학물질:연구개발계획단위
로등록면제확인3.----------------------
-----------------------
-등록등면제확인- 88 -제8조(등록면제확인신청결과의
통지등)①공단의이사장은
제7조제1항에따라등록면제확
인신청을받은날부터5일이
내에그결과를별지제7호서식
의신청결과통지서에 따라신청
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
제7조제3항에따른방법으로등
록면제확인대상인지여부를확
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신
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
통지하여야한다.제8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
의통지등)①------------
-------------- 등록등면제
확인--------------------
------------------------
------------------------
------------------. -----
---------------------- 등
록등면제확인-------------
------------------------
------------------------
------------.
②공단의이사장은제7조제1항
에따른등록면제확인의신청현
황및제1항에따른통지결과를
분기별로국립환경과학원장에
게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국
립환경과학원장은 그자료를고
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②----------------------
-----등록등면제확인------
------------------------
------------------------
--------------.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신청현황및통지
결과를-------------------
----------.
③공단의이사장은등록면제확
인의신청현황및통지결과에
관한전년도실적을매년3월3
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③-----------등록등면제확
인-----------------------
------------------------
------------------------
--------.- 89 -제9조(변경등록방법등)①법제
12조제1항에따라변경등록을
하려는자는별지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9조(변경등록방법등)①----
------------------------
--------별지제2호서식----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
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
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
임한자가신청하는경우만
해당한다)<삭제>
5.(생략) 5.(현행과같음)
6.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청하
는경우만해당한다)<삭제>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
항에따라변경등록신청을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제1항에따
라제출받은화학물질등록통지
서에변경사항을적어신청인에
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③--------------------
------------------------
------------------------
------------------------
------------------------
---------------. 다만,제출
된자료에대하여추가검토가
필요한경우에는1회에30일이- 90 -따른기간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내의범위에서두번까지연장
할수있다.
1.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하는자가영제10조
제1항에따른등록유예기간
만료일전2개월이내에변경
등록신청을하는경우:변경등
록신청을받은날부터3개월<삭제>
2.영제13조제1호및영별표3
에따른기준에맞게신규화
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는자
가변경등록신청을하는경우:
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10일.
다만,등록신청자료에대한세
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
는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2
0일로한다.<삭제>
제10조(변경등록사유)①법제1
2조제1항제1호에서“환경부령
으로정하는범위이상변경된
경우”란등록한화학물질의연
간제조량ㆍ수입량이별표6의
각호의구분에따른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톤수범위에서
상위의톤수범위로변경된경
우를말한다.제10조(변경등록사유)①-----
------------------------
------------------------
------------------------
---------------- 영별표1
의3----------------------
------------------------
------------------------
--------.- 91 -②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른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
변경된경우”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②----------------------
------------------------
------------------------
------------------------
----.
1.등록한화학물질의용도가
변경된경우로서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1.----------------------
-----------------------
-----------------------
-
가.영제9조제2호및영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
류체계가변경되는경우가.영제10조의2제3호----
--------------------
------------------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2.등록한화학물질의유해성
및위해성등이변경된경우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2.----------------------
-----------------------
-----------------------
-------------
가.등록당시와달리법제14
조제1항제4호에따른화학
물질의분류및표시에변
경을주는화학물질의특
성ㆍ유해성과관련한새로
운정보가확인된경우가.------------영별표1
의4------------------
--------------------
--------------------
--------------------
-----------------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③제2항제2호가목에따른화학
물질의분류및표시의구체적<삭제>- 92 -인내용은별표7과같다.
제11조(변경신고의방법)<신
설>제11조(등록한자의변경신고방
법등)①법제38조에따른국
외제조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
자는해당화학물질의수입자가
추가되거나변경되는경우,법
제12조제2항제3호에따라변경
신고하여야한다.
법제12조제2항에따라변경신고
를하려는자는등록자의명칭
ㆍ소재지또는대표자가변경된
날부터1개월이내에별지제8
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제9조
제1항제1호및같은항제3호부
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서
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
------------해당사항이--
------------------------
------------------------
------------------ 제9조제
1항제1호-----------------
------------------------
------------------------
------------------.
<신설> 제11조의2(신규화학물질의 변경
신고사유)법제12조제3항제3
호에따른“환경부령으로정하
는사항”은다음각호를말한
다.
1.신고한화학물질의용도가
변경된경우로서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 93 -가.영제10조의2제3호및영
별표2에따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
가운데소비자용도가변
경되거나새롭게소비자
용도가확인된경우
2.신고한화학물질의유해성
및위해성등이변경된경우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
가.신고당시와달리영별표
1의4에따른화학물질의
분류및표시에변경을주
는화학물질의특성ㆍ유해
성과관련한새로운정보
가확인된경우
나.신고당시와달리화학물
질의위해성과관련하여
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
미치는새로운정보가확
인된경우
3.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
ㆍ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는
해당화학물질의수입자가추- 94 -가되거나변경되는경우
<신설> 제11조의3(신규화학물질의 변경
신고방법등)①법제12조제3
항에따른신규화학물질의변경
신고를하려는자는변경사실이
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별
지제3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
1.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
서류
2.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
까지에따른자료중변경사
항이발생한사항과관련된
자료
3.제6조의2제3항에따른화학
물질신고통지서원본
4.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
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
하는경우만해당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
의2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
사항은제1항에따라변경신고
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제1
항에따라제출받은신규화학물- 95 -질신고통지서에변경사항을적
어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다만,변경신고자료에대한
세부적인검토가필요한경우에
는변경신고를받은날부터14
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
①법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란
해당화학물질의용도와관련한
노출정보에관한자료로서별표
8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
된자료를말한다.<단서신
설>제12조(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
①----------------------
------------------------
------------------------
------------------------
------------------------
--------------. 다만,법제1
4조제1항제7호에따른위해성
자료를제출한자는제외한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15조의2(화학물질등록신청자
료의사용)①법제14조제4항
에따라환경부장관이확보한
시험자료를법제10조에따른
등록등국내외의법령에따른
화학물질의등록또는유해성심
사신청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표11에따른수수
료를내고,공단의이사장의승
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수수- 96 -료는수입인지또는정보통신망
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방법으로낼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사용승인방
법,사용승인의취소등에관하
여는법제19조제3항및제4항,
제27조의규정을준용한다.이
경우“유해성평가결과”는“시
험자료”로본다.
<신설> 제15조의3(화학물질신고신청자
료)법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란
법제14조제1항제5호부터제9
호까지의자료가운데해당신
규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있는자료를말한다.
제16조(공동제출등록신청자료)
①(생략)제16조(공동제출등록신청자료)
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10
조제3항에따라등록신청하는
자들이다음각호의자료를공
동으로제출하는것에대하여
모두합의하는경우에는이를
공동으로제출할수있다.②--------------- 법제10
조제6항------------------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97 -방법과절차)①(생략)방법과절차)①(현행과같음)
<신설> ②법제10조제3항에따른신고
및변경신고결과해당화학물
질을소비자용도로제조ㆍ수입
하려는자는해당화학물질에
대한별도의협의체를구성하여
야한다.
<신설> ③하나의화학물질의명칭또
는식별정보를가진화학물질
이라도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
균분자량의범위,수용해도등
특성이명확히달라동일물질
로간주하기어렵고제출해야하
는시험자료또는유해성분류
ㆍ표시가다른경우에는별도의
협의체를구성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등록유예기간
만료일1년전까지대표자를선
정하지못하여화학물질의등록
에차질이우려되는협의체에
대해서는그협의체의구성원
중에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의제조량또는수입량이가장
많은자를대표자로선정하도록
권고할수있으며,권고한자가
대표자로선정될수없는부득④----------------------
------------------------
------------------------
------------------------
------------------------
----기존화학물질의-------
------------------------
------------------------
------------------------
------------------------- 98 -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등
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수입량이그다음으로많
은자를대표자로선정하도록
권고할수있다.--------------------- 기
존화학물질의-------------
------------------------
------------------------
-----------.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선
정된대표자(이하이조에서
“대표자”라한다)는등록신청자
료를공동으로제출하는당사자
들과의합의를거쳐다음각호
의업무를수행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④대표자는협의체의구성원
간합의지연등의사유로제3
항각호의업무를원활하게수
행할수없어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의등록에차질이우려되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을요청할수있다.⑥----------------------
-------------------- 제5
항----------------------
---------기존화학물질----
------------------------
------------------------
--------------.
⑤제3항제2호에따른비용의
분담에관하여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제출하는당사자간합
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에는당사자별등록대상기존화
학물질제조량또는수입량을
고려하여분담한다.⑦제5항제2호-------------
------------------------
------------------------
------------------------
----------기존화학물질---
------------------------
--------------.- 99 -⑥(생략) ⑧(현행제6항과같음)
<신설> ⑨대표자가제6조에따라국립
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등록통
지서를받은경우에는법제15
조제1항에따라그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협의체의구성원이
각자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
등록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15
일이내에등록통지를받은사
실을그협의체의구성원에게
알리는등대표자로서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⑦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른
당사자들의합의에필요한사항
을지원할수있다.⑩----------제5항-------
------------------------
--------------.
<신설> ⑪환경부장관은법제10조제3
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사
항중해당화학물질을제조ㆍ
수입하는자의연락처,제출된
분류ㆍ표시정보및소비자용
도로사용되는지여부등을해
당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제공할수있다.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①법제15조제1항각호
외의부분단서에따라등록신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①-----------------
------------------------- 100 -청자료를개별적으로제출하려
는자는협회의장의개별제출
확인을받아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
---------------.
②제1항에따른개별제출확인
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0호
서식의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②----------------------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③협회의장은제2항에따른
신청을받으면신청인과의면담
또는현장방문등을거쳐신청
내용을검토하고신청일부터14
일이내에별지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립환경과학원장 --------
------------------------
------------------------
------------------------
------------------------
------------------------
--.
제19조(공동활용가능한기존등
록신청자료등)①(생략)제19조(공동활용가능한기존등
록신청자료등)①(현행과같
음)
②제1항에따른자료를법제1
6조제1항에따라소유자의사용
동의를받아자신의등록신청
목적으로활용하는경우에는법
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을신
청할때에국립환경과학원장에②----------------------
------------------------
------------------------
---------------------- 법
제10조제6항---------------
------------------------- 101 -게소유자의사용동의서를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제20조(화학물질에대한등록여
부문의등)①법제16조제2항
에따른문의를하려는자는별
지제12호서식의문의서에국외
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
신고증(법제38조에따라국외
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문
의하는경우만해당한다)을첨
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제20조(화학물질에대한등록여
부문의등)①------------
------------------------
-------------------- 다음
각호의서류를------------
------------------------
------------------------
------------------------
------------------------
------------.
<신설> 1.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
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
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
임한자가문의하는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문의하
는경우만해당한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21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사용
동의등)<신설>제21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사용
동의등)①법제17조제2항의
소유자는법제10조제1항또는
제5항에따라이미등록한자- 102 -또는등록신청을하려는자를
말한다.
①법제17조제2항본문에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사
용부동의확인을받으려는자는
별지제14호서식의확인신청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②법제17조제3항----------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청하
는경우만해당한다)
②협회의장은제1항에따른
신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
에별지제15호서식의확인소견
서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
------------------------
------------------------
-.
제22조(척추동물시험자료제출기
간)법제17조제2항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
란해당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소요되는기간으로서국
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척추동
물시험자료의제출을명할때제22조(척추동물시험자료제출기
간)법제17조제3항---------
------------------------
------------------------
------------------------
------------------------
------------------------- 103 -에통지한기간을말한다.---------------.
<신설> 제22조의2(과징금의부과등)①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17조
의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
하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의
종류와과징금의금액등을명
시하여별지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따라통지
하여야한다.
②영제15조의3제5항에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이나분
할납부의신청은별지제15호의
3서식의과징금납부기한연장
신청서또는별지제15호의4서
식의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③지방환경관서의장은영제1
5조의3제5항에따라납부기한
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하
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의5서
식의과징금납부기한연장허용
여부통지서또는별지제15호
의6서식의과징금분할납부허
용여부통지서에따라통지하여
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 104 -정한사항이외에과징금부과
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
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제23조(유해성심사의방법등)①
(생략)제23조(유해성심사의방법등)①
(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15
조제1항본문에따라기존화학
물질을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
록하려는자가대표자를정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제출
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
하는날중빠른날부터법제1
8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하여
야한다.
1.등록유예기간만료일
2.대표자및협의체구성원모
두에게등록통지를완료한날
②제1항에따른유해성심사의
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
른기간이내로한다.이경우
제25조에따른자료의제출을
명한날부터그에따른자료를
제출한날까지의기간은산입하
지아니한다.③제1항및제2항----------
------------------------
----------------. -------
------------------------
------------------------
------------------------
--------.
1.신규화학물질:6개월.다만,
영제13조제1호에따른신규1.----------------. -----
제출된자료에대하여추가- 105 -화학물질은6개월씩두번까
지연장할수있다.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1회
에6개월이내의범위에서--.
2.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제출된자료에대하여
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
한번에1년이내의범위에서
두번까지연장할수있다.2.기존화학물질:1년.--1회--
-----------------------
-----------------------
-----------------------
--------------------.
<신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0
조제1항에따라등록한화학물
질과법제12조제1항에따라변
경등록한화학물질에대하여법
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를하
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
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할
수있다.
1.국내제조ㆍ수입량
2.해당화학물질의유해성의
정도
3.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대
한피해발생여부등
③제1항에따른유해성심사의
방법은별표9와같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
-----------------.
제24조(유해성심사결과의통지
등)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
에따른유해성심사를완료하면
그결과를별지제16호서식의제24조(유해성심사결과의통지
등)---------------------
------------------------
------------------------- 106 -결과통지서에따라법제10조제
3항에따른등록또는법제12
조에따른변경등록을신청한
자에게통지하고,그결과를별
지제17호서식의결과통보서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
하여야한다.------------- 법제10조제1
항및제5항---------------
------------------------
통지하고,신규화학물질에해당
하는경우에는그결과-------
------------------------
--------.
제25조(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
제출명령)①국립환경과학원
장은법제18조제2항에따라다
음각호의경우등록또는변
경등록한자에게별지제18호서
식의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자
료의제출기한을정하여유해성
심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
명할수있다.이경우자료의
제출기한은해당자료의생산에
필요한기간을고려하여국립환
경과학원장이적정하다고인정
하는기한으로한다.제25조(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
제출명령)①-------------
------------------------
------------------------
------------------------
------------------------
------------------------
------------------------
----------.-------------
------------------------
------------------------
------------------------
---------------.
1.법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
또는법제12조에따른변경
등록을신청하기위하여제출
한자료에대한검토결과자
료의추가ㆍ보완이필요한경
우1.법제10조제1항및제5항---
-----------------------
-----------------------
-----------------------
-----------------------
-- 107 -2.법제10조에따라등록된화
학물질의용도및노출정보를
검토한결과인체및환경에
노출될우려가인정되어관련
된유해성을확인할필요가
있는경우2.법제10조제1항및제5항---
-----------------------
-----------------------
-----------------------
-----------------------
-------
3.법제10조에따라등록된화
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로 지
정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
는경우3.법제10조제1항및제5항---
-----------------------
-----------------------
-----
4.법제10조에따라등록된화
학물질이위해우려제품에 함
유되는경우<삭제>
5.법제10조에따라등록된화
학물질이사람과동물을제외
한유해한생물을죽이거나
생물의활동을방해ㆍ저해하
는데사용되는경우<삭제>
6.영제13조제1호에따른신규
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누적
량이1톤이상이되는경우<삭제>
7.(생략) 4.(현행제7호와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27조(사용승인방법등)①법
제19조제2항에따라유해성평
가결과의사용승인을받으려는제27조(사용승인방법등)①---
------------------------
------------------------- 108 -자는별지제19호서식의사용승
인신청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공단의이사장--.
②국립환경과학원장 은제1항
에따른요청서를제출받은경
우사용승인의목적등을검토
하여적정하다고인정되면별지
제20호서식의사용승인서를내
주어야한다.②공단의이사장-----------
------------------------
------------------------
------------------------
------------------------
--------.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
에서정한사항외에유해성평
가결과의사용승인의방법등
에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
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⑤----------------------
------------------------
------------------------
------------- 환경부장관--
----------------.
<신설> 제30조의2(시험기관의보고)①
법제22조제1항에따른시험기
관은전년도시험기관의운영실
적등을매년1월31일까지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보고는별지
제23호의2서식에따르도록한
다.
제32조(위해성평가의방법등)①
(생략)제32조(위해성평가의방법등)①
(현행과같음)- 109 -②제1항에따른위해성평가를
할때에는다음각호의자료를
기초로하여야한다.②----------------------
------------------------
---------------.
1.법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
및법제12조에따른변경등
록을신청하기위하여제출한
자료1.법제10조제6항----------
-----------------------
-----------------------
--
2.(생략) 2.(현행과같음)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33조(위해성평가결과의통지
등)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
에따른위해성평가를완료하면
그결과를법제10조제3항에따
른등록또는법제12조에따른
변경등록을신청한자에게통지
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화학
물질에대하여영제18조제1항
에따른조치가있는경우에는
이를포함하여야한다.제33조(위해성평가결과의통지
등)---------------------
------------------------
-------법제10조제6항-----
------------------------
------------------------
--------.---------------
------------------------
------------------------
-----------------.
제34조(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
제출명령)①국립환경과학원
장은다음각호의경우법제2
4조제2항에따라등록또는변
경등록한자에게별지제24호서
식의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자
료의제출기한을정하여위해성제34조(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
제출명령)①-------------
------------------------
------------------------
------------------------
------------------------
------------------------- 110 -평가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
명할수있다.이경우자료의
제출기한은해당자료의생산에
필요한기간을고려하여국립환
경과학원장이적정하다고인정
하는기한으로한다.------------------------
----------.-------------
------------------------
------------------------
------------------------
---------------.
1.법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
또는법제12조에따른변경
등록을신청하기위하여제출
한자료에대한검토결과자
료의추가ㆍ보완이필요한경
우1.법제10조제6항----------
-----------------------
-----------------------
-----------------------
-----------------------
-
2.(생략) 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35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①
법제29조제1항본문에서“해당
화학물질의등록번호,명칭,유
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안
전사용정보등환경부령으로정
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
보(이하“화학물질안전정보 ”라
한다)를말한다.제35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①
------------------------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
(신규화학물질은 이를생략할
수있다)및고유번호3.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
또는신고번호,고유번호.다
만,신규화학물질또는법제2- 111 -9조제1항제2호에따른등록되
지아니한유해화학물질은등
록번호또는신고번호를생략
할수있다
4.∼10.(생략)4.∼10.(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
화학물질의구성성분,함유량
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에따른영업비밀에해당하는
정보는제1항에따른화학물질
안전정보에포함되지아니한다.
다만,해당화학물질이유해화
학물질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②--------------- 영별
표1의4에따라건강및환경
유해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
화학물질의구성성분,함유량
등은제35조의2에따른환경부
장관의승인을받아제1항에따
른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
지아니할수있으며,그밖의
건강및환경유해성이있는것
으로분류되지않은화학물질의
--.다만,해당화학물질이유해
화학물질이거나 법제10조제2
항제1호에따라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기존화학물질로
영별표1의4에따른혼합물분
류기준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경우
유해화학물질이법제2조제6호,
제8호및제9호에따른혼합물
의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
경우에도영별표1의4에따른- 112 -혼합물분류기준이상으로함유
된경우에는정보를제공해야
한다.
③제1항에따른화학물질안전
정보의내용은법제14조에따
른등록신청자료의내용과일치
하여야한다.③----------등록또는신
고된화학물질의화학물질안전
정보--등록신청자료또는신
고자료---.
<신설>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미제공승인)①제35조제3항에
따라화학물질의명칭및함유
량등을적지아니하려는자는
별지제24호의2서식의정보미
제공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때환
경부장관은자료가적정하게작
성되었는지여부등을확인하여
수정ㆍ보완을요청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
승인신청을받은경우,60일이
내에영제7조의정보제공심의
위원회의심의를받아승인여
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그
결과를별지제24호의3서식에
따라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
제1항단서에따라자료보완에
필요한기간은승인여부통지- 113 -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정보미제공승
인신청에대한사전심의자료
검토ㆍ작성등정보제공심의위
원회의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또는공단에사
무국을설치할수있다.
④제2항에도불구하고환경부
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승인을취소
할수있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승인을받은경우
2.승인을받은화학물질에대
한유해성ㆍ위해성정보가새
롭게파악되어국민의건강상
위해가우려되는경우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정보의미제공
승인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
등)①(생략)제36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
등)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작성된화학물
질안전정보자료는법제10조에②----------------------
------------- 해당-------- 114 -따라등록된화학물질또는이
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기
전또는양도와동시에서면또
는전자방식으로제공하여야
한다.------------------------
------------------------
------------------------
------------------------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41조(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
신고방법등)①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생산ㆍ수입하는자
는법제32조제1항에따라제품
에함유(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해당제품의0.1퍼센트
를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된
화학물질별총량이연간1톤을
초과한것으로확인된날의다
음날부터해당제품을생산ㆍ
수입하기전까지유해화학물질
별로별지제28호서식의함유제
품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41조(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의
신고방법등)①중점관리물질
------------------------
------------------------
-함유된-----------------
------------------------
------------------------
------------------------
------------------------
------------------------
------------ 중점관리물질-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제42조(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①법제32조제3
항에따라신고면제확인신청을<삭제>- 115 -하려는자는별지제30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한국환
경산업기술원법」에따른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장(이하“기
술원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해당제품의성분명세서
2.신고면제확인대상임을증명
할수있는서류
3.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
임사실신고증(법제38조에
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
임한자가신청하는경우만
해당한다)
4.자료보호신청서(법제45조제
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
하는경우만해당한다)
5.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
증명하는서류(화학물질을위
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청하
는경우만해당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면제확인
신청을받은기술원장은「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116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한
다.다만,신고면제확인신청을
한자가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
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한
다.
③기술원장은제1항에따른신
청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
그결과를별지제31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증에 따라신청인
에게내주어야한다.다만,법
제32조제2항각호의신고면제
확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관계전문기관
의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10
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④기술원장은법제33조에따
른위해성평가등의활용을위
하여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통지결과를분기별로국립환
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한
다.
⑤기술원장은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및통지결과에관한
전년도실적을매년3월31일까
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117 -한다.
제43조(위해성평가의방법등)①
법제33조제1항에따른위해성
평가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
라실시한다.다만,국립환경과
학원장이현재의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특성등에따라다
르게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
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1.위해우려제품내화학물질의
유해성확인
2.위해우려제품내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대한노출허용
량의산출
3.위해우려제품내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대한노출량및
노출정도평가
4.위해우려제품의위해도
5.위해우려제품에대한법제3
4조에따른안전기준ㆍ표시기
준의설정방향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에따른위해성평가를하는경
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참
고하여야한다.<삭제>- 118 -1.법제10조및제12조에따른
화학물질등록및변경등록
정보
2.법제32조에따른유해화학
물질함유제품신고에따라
확보한유해화학물질의정보
3.위해우려제품및그에함유
된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
국내외연구결과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33
조제2항에따라위해우려제품
중다음각호의제품에대하여
품목별로우선적으로위해성평
가를실시할수있다.
1.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가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
위해우려가있다는이유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생
산ㆍ수입ㆍ사용등을규제하
고있는제품
2.국내외연구ㆍ검사기관에서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
위해우려가있는화학물질이
검출된제품
3.다음각목의기관이위해성
평가를요청한제품으로서사- 119 -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
위해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
제품
가.「소비자기본법」제2조
제3호에따른소비자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2조에따른비영리
민간단체
4.법제34조에따른제품의안
전기준ㆍ표시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한제품
5.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환경부장관이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
위해우려가있어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실시할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제품
④법제33조제2항에따른위해
성평가는다음각호의방법으
로실시할수있다.
1.국제기구및신뢰성이있는
국내외기관에서평가한위해
성결정결과의준용또는인
용
2.위험성결정이어려울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확인- 120 -및노출평가만으로위해도를
예측
3.함유제품의노출에따른사
망등의위해가발생하였을
경우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확인만으로위해도를예측
4.노출평가자료가불충분하거
나없는경우활용가능한과
학적모델을이용하여노출평
가실시
5.특정집단에노출가능성이클
경우어린이및임산부등민
간집단을대상으로하는위해
성평가실시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
정한사항외에위해성평가의
대상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4조(위해성평가의시기및절
차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품목별
로2년마다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위해성평가계
획을수립하는경우대상제품<삭제>- 121 -의위해성정도및시급성등을
고려하여위해성평가의우선순
위를정할수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3조
에따른위해성평가를실시한
경우에는법제7조제6항에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의 심
의를거쳐결과보고서를작성하
고,이를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라
보고받은결과보고서를관계중
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제45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법제35조제1항에
서“화학물질의명칭,용도,조
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
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
한다.제45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
-“중점관리물질의 명칭,용도,
조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
정보”--------------------
--.
1.(생략) 1.(현행과같음)
2.해당제품내함유된유해화
학물질의명칭및함량2.--------------- 중점관리
물질--------------
3.∼5.(생략) 3.∼5.(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③--------------------- 122 -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구성
성분,함유량등「부정경쟁방
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
밀에해당하는정보는제1항에
따른정보에포함되지아니한
다.다만,법제34조에따라위
해성등에관한안전기준ㆍ표시
기준이고시된위해우려제품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
------------------------
------------------------
------------------------
-.다만,「생활화학제품및살
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
률」제7조제3항에따라지정ㆍ
고시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에해당하는정보는그러하
지아니하다.
④제1항에따른정보의내용은
법제32조에따라신고또는신
고면제확인을받은내용과일치
하여야한다.④----------------------
--------------------- 신
고면제------------------
--------.
제46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방법등)①(생략)제46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
정보제공방법등)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따라작성된자료는
법제32조제1항에따라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을
양도하기전또는양도와동시
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법
제35조제2항에따라제품의소
비자가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②----------------------
------------------------
중점관리물질--------------
------------------------
---------------. --------
------------------------
------------------------- 123 -경우에는그자료를요청을받
은날부터45일이내에무상으
로제공하여야한다.------------------------
------------------------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47조(미고시위해우려제품함유
물질에대한자료제출)①법
제36조제2항에따라위해우려
제품중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아니한품목을생산ㆍ
수입하려는자는해당품목을
생산ㆍ수입하기전에해당제품
내에함유된화학물질에대한
법제14조제1항각호의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
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36
조제2항에따라승인을받아야
하는자가승인대상화학물질
의명칭,제출하여야하는자료
의종류와제출기간등을알려
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
를정하여통지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제출된자료의
승인방법및승인여부의결정
등에관하여는제5조및제6조
를준용한다.<삭제>- 124 -제48조(회수등의조치명령등)
①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3
7조제1항에따라위해우려제품
의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의필요한조치명
령(이하이조에서“회수등조
치명령”이라한다)을하려는경
우에는해당위해우려제품의생
산자(주문자상표부착또는제
조업자개발생산으로제조한사
업자와원청사업자및하청사업
자를포함한다)ㆍ수입자에게해
당위해우려제품이사람의건강
이나환경에피해를초래한정
도,명령의내용,명령이행기간
등을적은서면으로명령을하
여야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장은위해우
려제품의판매ㆍ증여로사람의
건강이나환경에초래할수있
는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어
해당위해우려제품의신속한회
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
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
고그위해우려제품의 판매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삭제>- 125 -호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
자로한정한다)에게회수등의
조치명령을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회
수등조치명령을받은자는그
명령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조
치계획서를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조치계획
서에보완이필요하면그조치
계획서를제출한자에게보완하
여야할내용및기간을명시하
여서면으로보완을요청할수
있다.
1.해당위해우려제품의 명칭,
거래업체명,생산량ㆍ수입량
및판매량
2.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의계획량(회수
등의조치계획서제출당시
해당위해우려제품의 소비자
에대한공급량등을고려하
여산출한다)
3.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의사유- 126 -4.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의방법
5.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의기간
6.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을이행할장소
와구체적방법
7.수거ㆍ회수,판매금지,폐기,
개선ㆍ시정등의사실을국민
에게알리는방법
④제1항및제2항에따라회수
등의조치명령을받은자는그
명령을이행한후제3항제5호에
따른기간의종료일부터7일이
내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된회수등의조치결과서를작
성하여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지방
환경관서의장은조치결과서에
보완이필요하면그조치결과서
를제출한자에게보완하여야
할내용및기간을명시하여서
면으로보완을요청할수있다.
1.위해우려제품의 생산량ㆍ수
입량및판매량,회수량및미
회수량등이포함된회수등- 127 -의조치실적
2.미회수량등의내역및향후
조치계획
3.재발방지를위한대책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요건등)①∼④(생
략)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요건등)①∼④(현
행과같음)
⑤제2항에따른국외제조ㆍ생
산자와그에의하여선임된자
는해당화학물질또는제품의
수입자에게제4항에따른신고
증사본과법제38조제1항에따
른업무수행결과를통보하여야
한다.<삭제>
제51조(화학물질정보의공개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42조
에따라다음각호의정보를
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
한다.다만,화학물질의명칭이
법제45조제1항에따른자료보
호대상인경우에는그자료보
호기간이끝나기전까지는총칭
명으로공개하여야한다.제51조(화학물질정보의공개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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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생략) 1.∼7.(현행과같음)
<신설> ②공단의이사장은법제10조제3
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 128 -고된화학물질의명칭,최대
제조ㆍ수입량,화학물질의분
류ㆍ표시정보,화학물질의용
도(소비자용도로사용되는지
여부를말한다)등정보를홈
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출입ㆍ검사)①법제43조
에따른출입ㆍ검사는다음각
호의사유가있는경우에행한
다.제52조(출입ㆍ검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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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생략) 1.∼3.(현행과같음)
4.화학물질의보고ㆍ등록의무,
등록면제확인,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의무,위해우려
제품안전기준ㆍ표시기준준
수등법에따른의무를이행
하였는지확인하기위한경우4.--------등록또는신고의
무,등록등면제확인,중점관리
물질함유제품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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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략) 5.(현행과같음)
②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
장또는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제43조에따라사업장등에
대한출입ㆍ검사를할때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대상시설또는
사업장등이같은곳인경우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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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는통합하여출입ㆍ검사를하여
야한다.다만,민원ㆍ환경오염
ㆍ광역감시활동또는인력운영
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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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생략) 1.∼7.(현행과같음)
<신설> 8.「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
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에따른출입·검
사
<신설> 9.「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
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출입·검사
제54조(서류의기록ㆍ보존)①법
제44조에따라관련서류를기
록ㆍ보존하여야하는자는해당
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ㆍ판매
ㆍ사용과관련된다음각호의
서류를5년간기록ㆍ보존하여
야한다.이경우제8호의서류
는영제30조에따른자료보호
기간이만료된시점부터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제54조(서류의기록ㆍ보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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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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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제8조에따른화학물질제
조등의보고와관련된자료<삭제>
2.법제10조및제12조에따른1.--등록ㆍ변경등록,신고ㆍ- 130 -화학물질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자료변경신고와--------------
--------
<신설> 2.법제10조및영제13조제2호
의2에따른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관련된별지제3호의2
서식의관리대장
3.법제11조에따른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과관련된자료3.----------------------
등록등면제확인---------
4.법제32조제1항에따른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와
관련된자료4.------------------ 중점
관리물질---------------
--------
5.법제32조제3항에따른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면
제확인과관련된자료<삭제>
6.법제36조제2항에따라안전
기준ㆍ표시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한위해우려제품내에함
유된화학물질에대하여제출
한자료<삭제>
7.(생략) 5.(현행제7호와같음)
8.(생략) 6.(현행제8호와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55조의2(자료보호해지요청의
방법)①법제45조제1항본문
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한자
는자료의보호를요청한사유- 131 -가없어진경우에는별지제38
호의2서식의자료보호해지신청
서를작성하여국립환경과학원
장,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공
단의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②제1항에따른자료보호신청
서를제출받은국립환경과학원
장,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공
단의이사장은자료보호해지의
결과를별지제38호의3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신청인
에게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