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50 호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50 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1 호,
2016. 2.4.)을개정함에 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1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 이유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박람회 등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면제 근거 신설 (안제7조제 4호)
식품의 수출입 등교역 증가에 따라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 여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3 -나.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을 명문화 (안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의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
으로 인정하여 검사 면제 규정 신설 (안제8조의 3)
 주방용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 사후 수리를 위하여 부품의 수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정밀검사를 통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던 제품의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라.정밀검사 대상 단성분 농약 232종을 208종으로 조정하고 ,농약명을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수정 (안[별표 3])
1)단성분 농약 232종중무작위표본검사와 중복되는 41종을 삭제하고 ,
기준 ․규격이 신설된 17종을 추가하여 208종으로 조정
2)이고시에서 규정한 일부 농약명과 식품공전에서 고시한 농약명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어 식품공전에 고시된 농약명으로 수정
마.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안[별표 4])
1)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미국산 체리를 인정범위에
추가
2)부적합이력이 발생한 칠레산 키위 (양다래 )및브라질산 초콜릿가공
품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4 -바.마늘의 관능검사항목 및판정기준 추가 (안[별표 5])
 다진마늘에 수경재배한 마늘을 혼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능검사항목에 수경재배한 마늘의 혼입 여부 검사 및판정기준을 추가
하여 수입검사의 투명성 및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식품
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
나.성명 (단체 의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00 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및제21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
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 호,2016. 2.4.)을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7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시식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
고하는 수입식품 등.다만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
제8조제 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
사한다 .
제8조제 1항에 제1호및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
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있다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6 -2.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규격 」제7.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주)7및
주)8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있다 .
제8조의 3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 3(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수입신고 서류 확인 등)①지방청장은
수입자가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신고하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다시 수입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10] 제4
호다목에서 정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한다 .
1.수입신고하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구성하는 각부품에 대한 사진 ,
재질 ,바탕 색상 및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 .다
만,각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②제1항제 1호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된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별표 1]제목 중“116 종”을“115 종”으로 하고 ,“봉출 (아출 )”을삭제한다 .
[별표 3]제1호4의농약명 중“디크로보스 (Dichlorvos)” 를“디클로르보스 (Dichl
orvos)” 로하고 ,같은 호5의농약명 중“말라치온 (Malathion)”을“말라티온
(Malathion)”으로 하며 ,같은 호6의농약명 중“메소밀 (Methomyl)”을“메토
밀(Methomyl)”로하고 ,같은 호8의농약명 중“메티 다치온 (Methidathion)”
을“메티 다티온 (Methidathion)”으로 하며 ,같은 호10의농약명 중“비에치씨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7 -(BHC )”를“비에치시(BHC )”로하고 ,같은 호11의농약명 중“비펜 스린(Bife
nthrin)”을“비펜트린 (Bifenthrin)”으로 하며 ,같은 호12의농약명 중“싸이퍼
메쓰린 (Cype rmethrin)”을“사이퍼메트린 (Cype rmethrin)”으로 하고 ,같은 호
13의농약명 중“싸이프로디닐(Cyprodinil)”을“사이프로디닐(Cyprodinil)”로하
며,같은 호14의농약명 중“싸이할로쓰린 (Cyhalothrin)”을“사이할로트린 (C
yhalothrin)”으로 하고 ,같은 호18의농약명란 중“에치온 (Ethion)”을“에티
온(Ethion)”으로 하며 ,같은 호20의농약명란 중“이마자릴(Imaza lil)”을“이마
잘릴 (Imaza lil)”로하고 ,같은 호21의농약명 중“이소프로치오란 (Isoprothiol
ane)”을“아이소프로티올 레인 (Isoprothiolane)”으로 하며 ,같은 호24의농약
명중“카보후란 (Carbofuran)”을“카보퓨란(Carbofuran)”으로 하며 ,같은 호
27의농약명 중“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을“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
il)”로하고 ,같은호30의농약명 중“클로르훼 나피르 (Chlorfenapy r)”를“클로
르페 나피르 (Chlorfenapy r)”로하며 ,같은 호31의농약명 중“톨크로포스 -메
칠(Tolclofos-methyl)”을“톨클 로포스메틸 (Tolclofos-methyl)”로하고 ,같은
호34의농약명 중“트리프루 미졸(Triflumizole)”을“트리플루 미졸(Triflu
mizole)”로하며 ,같은 호35의농약명 중“트리플루 무론(Triflumu ron)”을
“트리플루뮤론 (Triflumu ron)”으로 하고 ,같은 호37의농약명 중“파라치온
(Parathion)”을“파라티온 (Parathion)”으로 하며 ,같은 호38의농약명 중“파
라티온 -메틸 (Parathion-Methyl)”을“파라티온메틸 (Parathion-Methyl)”로하
고,같은 호40의농약명 중“퍼메쓰린 (Permethrin)”을“퍼메트린 (Permethri
n)”으로 하며 ,같은 호45의농약명 중“펜프 로파스린”을“펜프 로파트린 ”으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8 -하며 ,같은 호47의농약명 중“포스메트 (Phosmet)”를“포스멧(Phosmet,PM
P)”으로 하고 ,같은 호48의농약명 중“프로시미돈(Procymidone)”을“프로사
이미돈(Procymidone)”으로 하고 ,같은 호53의농약명 중“피라크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을“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으로 하며 ,같은 호5
6의농약명 중“피리미포스 -메틸 (Pirimiphos-methyl)”을“피리미포스메틸 (Pir
imiphos-methyl)”로하고 ,같은 호57의농약명 중“후루디옥소닐(Fludioxoni
l)”을“플루 디옥소닐(Fludioxonil)”로한다 .
같은 표2.단성분 검사 대상에서 “232 종”을“208 종”으로 하고 ,농약명 중“아
세퀴노실 (Acequinocyl)”,“아세토클로르(Acetochlor)”, “아조싸이클로틴(Azocyc
lotin)”,“베나락실 (Bena laxyl)”,“벤푸 라카브(Benfu racarb)”,“벤설탑(Bensulta
p)”,“비페녹 스(Bifenox)”,“카보설판 (Carbosulfan)”,“클로르플루 아주론(Chlo
rfluazu ron)”,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 s)”, “디설
토폰 (Disulfoton)”“에탈풀루 라린(Ethalfluralin)”,“에토펜프 록스 (Ethofenprox)”,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퍼밤 (Ferbam )”,“할펜프 록스 (Halfenprox)”,“헥사
코나졸(Hexa conazole)”,“만코제브 (Man cozeb)”,“마네브(Maneb )”,“메토 라
클로르(Metolachlor)”, “메티 람(Metriam)”,“메트 리부진 (Metribuzin)”,“나밤
(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 ide)”,“프로파퀴 자포프(Propaqu izafo
p)”,“프로피네 브(Propineb)”,“피라플루펜 -에칠 (Pyraflufen -ethyl)”,“터부코
나졸(Tebu conazole)”,“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티오사이크람 (Thiocy
clam)”,“치오파네 이트-메틸 (Thiophanate -methyl)”,“티람(Thiram)”,“트리아
디메놀 (Triadimen ol)”,“트리풀루 라린(Trifluralin),”,“지네브(Zineb)”,“지람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9 -(Ziram)”,“메프 로닐(Mep ronil)”,“터부틸라진 (Terbuthylazine)”,“테닐클 로르
(Thenylchlor) ”,“플루 오피람(Fluopyram)”등41종을 삭제하고 ,
농약명 중“아시벤졸 라-에스 -메칠(Acibenz olar-S-methyl)”을“아시벤졸 라-
에스 -메틸 (Acibenz olar-S-methyl)”으로 하고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
umphosphide)”을“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Phosphide(Hyd rogenp
hosphide)]”으로 하고 ,“아짐설푸론 (Azimsulfuron)”을“아짐설퓨론 (Azimsulf
uron)”으로 하고 ,“벤설프론 -메칠(Bensulfuron-methyl)”을“벤설퓨론메틸 (B
ensulfuron-methyl)”로하고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을“바이오
에스메트린 (Bioresmethrin)”으로 하고 ,“비스피리박 -소디움(Bispyribac-sodi
um)”을“비스피리박소듐(Bispyribac-sodium)”으로 하고 ,“부프로페진(Bupr
ofezin)”을“뷰프 로페진(Buprofezin)”으로 하고 ,“부타클로르(Buta chlor)” 를
“뷰타클로르(Buta chlor)” 으로 하고 ,“카펜트 라존-에칠 (Carfentrazon-ethyl)”
을“카펜트 라존에틸(Carfentrazon-ethyl)”로하고 ,“칼탑 (Cartap)”을“카탑 (C
artap)”으로 하고 ,“클로르메쿼트 (Chlormequat )”을“클로르메쾃(Chlormequa
t)”으로 하고 ,“클로르설프론 (Chlorsulfuron)”을“클로르설퓨론 (Chlorsulfuro
n)”으로 하고 ,“크레소딤(Clethodim)”을“클레토딤 (Clethodim)”으로 하고 ,
“크로펜테 진(Clofentez ine)”을“클로펜테 진(Clofentez ine)”으로 하고 ,“크로마
존(Clomazone)”을“클로마존(Clomazone)”으로 하고 ,“싸이클로설파무론(Cy
closulfamu ron)”을“사이클로설파뮤론 (Cyclosulfamu ron)”으로 하고 ,“싸이헥
사틴(Cyhexat in)”을“사이헥사틴(Cyhexat in)”으로 하고 ,“싸이로마진 (Cyrom
azine)”을“사이로마진 (Cyromazine)”으로 하고 ,“2,4-D” 를“이사 -디(2,4-D,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0 -2,4-dichlorophenoxyaceticacid)”로하고 ,“다조멭(Dazomet)”을“다조멧(Daz
omet)”으로 하고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을“디클로포프메틸
(Diclofop-methyl)”로하고 ,“디메치핀 (Dimethipin)”을“디메티핀 (Dimethipi
n)”으로 하고 ,“멥틸 디노캡 (Mept hyldinocap)”을“멥틸 디노캅 (Mepty ldinoca
p)”으로 하고 ,“디노테푸 란(Dinotefuran)”을“디노테퓨 란(Dinotefuran)”으로
하고 ,“디쿼트 (Diquat )”를“다이쾃(Diquat )”으로 하고 ,“디설토폰 (Disulfoto
n)”을“디설포톤(Disulfoton)”으로 하고 ,“디치아논(Dithianon)”을“디티아논
(Dithianon)”으로 하고 ,“에세폰(Ethephon)”을“에테폰 (Ethephon)”으로 하고 ,
“에톡시설푸론 (Ethoxysulfuron)”을“에톡시설퓨론 (Ethoxysulfuron)”으로 하
고,“디치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 s)”을“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
amate s)”으로 하고 ,“펜부타틴옥사이드(Fenbutat inoxide)”을“펜뷰 타틴옥
사이드(Fenbutat inOxide)”으로 하고 ,“페녹 사프로프-에칠 (Fenoxaprop-ethy
l)”을“페녹 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로하고 ,“풀루 아지호프-부틸
(Fluazifop-buty l)”을“플루 아지포프-뷰틸 (Fluazifop-buty l)”으로 하고 ,“푸르
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을“플루 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으로 하
고,“플루옥 시피르 (Fluroxypy r)”을“플루 록시피르 (Fluroxypy r)”으로 하고 ,
“할로설푸론 -메칠(Halosulfuron-methyl)”을“할로설퓨론메틸 (Halosulfuron-
methyl)”으로 하고 ,“헥시치아족스(Hexyt hiazox)”을“헥시티아족스(Hexyt hi
azox)”로하고 ,“이마조설푸론 (Imaz osulfuron)”을“이마조설퓨론 (Imaz osulfu
ron)”으로 하고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를“이미다클로프리드(Imi
dacloprid)”로하고 ,“이민옥타딘(Iminoctadine)”을“이미녹타딘(Iminoctadin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1 -e)”으로 하고 ,“이나벤화이드(Inabenf ide)”를“이나벤파 이드(Inabenf ide)”으로
하고 ,“리누론 (Linuron)”을“리뉴론 (Linuron)”으로 하고 ,“말레익하이드라자
이드(Maleichydrazide)”를“말릭 하이드라자이드(Maleichydrazide)”로하고 ,
“엠씨피비 (MCPB )”를“엠시피비 (MCPB )”로하고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
piquat chloride)”를“메피쾃클로라이드(Mep iquat chloride)”로하고 ,“메타락
실(Meta laxyl)”을“메탈락실 (Meta laxyl)”로하고 ,“메토 브로무론(Metobromu
ron)”을“메토 브로뮤론 (Metobromuron)”로하고 ,“니코설푸론 (Nicosulfuro
n)”을“니코설퓨론 (Nicosulfuron)”으로 하고 ,“노르풀루 라존(Norflurazon)”을
“노르플루 라존(Norflurazon)”으로 하고 ,“오리자린(Oryzalin)”을“오리잘린
(Oryzalin)”으로 하고 ,“파라쿼트 (Paraquat )”를“패러쾃(Paraquat )”으로 하고 ,
“펜시쿠론 (Pencycuron)”을“펜사이큐론 (Pencycuron)”으로 하고 ,“올쏘 -페닐
페놀 (ortho-phenylphenol)”을“오쏘페닐페놀 (Ortho-PhenylPhenol)”로하고 ,
“프리틸라클로르(Pretilachlor) ”을 “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 로 하고 ,
“피라조설푸론 -에칠 (Pyrazosulfuron-ethyl)”을“피라조설퓨론 에틸(Pyrazosu
lfuron-ethyl)”로하고 ,“피레쓰린 (Pyrethrins)”을“피레트린 (Pyrethrins)”로
하고 ,“피리다펜치온 (Pyridaphenthion)”을“피리다펜티온 (Pyridaphenthion)”
으로 하고 ,“퀸크로락(Quinclorac)”을“퀸클 로락(Quinclorac)”로하고 ,“퀴자
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을“퀴잘 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로하
고,“실라프루 오펜(Silafluofen)”을“실라플루 오펜(Silafluofen)”으로 하고 ,“씨
메트린 (Simetryn)”을“시메트린 (Simetryn)”으로 하고 ,“스피로메시펜(Spiro
mecifen)”을“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으로 하고 ,“치펜 설푸론 -메칠(Thi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2 -fensulfuron-methyl)”을“티펜 설퓨론메틸 (Thifensulfuron-methyl)”로하고 ,
“트리알레이트(Triallate)”을“트리알레이트(Tri-allate)”로하고 ,“트리클로폰
(Trichlorfon)”을“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DEP)]”으로 하고 ,“디아펜치 우
론(Diafent hiuron)”을“디아펜티 우론(Diafent hiuron)”으로 하고 ,“다이므론 (D
aimuron,Dymron)”을“다이뮤론 (Daimuron,Dymron)”으로 하고 ,“육-비에
이(6-Benzy laden ine,6-Benzy laminopurine)”를“육-비에이 (Benzy laden ine,
6-Benzy laminopurine)”로하고 ,“플루 세토설퓨론 (Flucetosulfuron)”을“플루
세토설퓨론 (Flucetosulfuron)”로 하고 ,“에티클 로제이트(Ethylchlozate)”를
“에티클 로제이트(Ethychlozate)”로하고 ,“옥사디아길(oxadiargyl)”을“옥사
디아길(Oxad iargyl)”로하고 ,“메타플루 미존(metaf lumizone)”을“메타플루 미
존(Metaf lumizone)”로하고 ,“이소티아닐(Isotianil)”을“아이소티아닐(Isotia
nil)”로하고 ,“린단(γ-BHC )”을“린단(Lindane ,γ-BHC )”으로 하고 ,“피리플
루퀴 나존(pyrifluquinazon)”을“피리플루퀴 나존(Pyrifluquinazon)”으로 하고 ,
“메타조설푸론 (Metaz osulfuron)”을“메타조설퓨론 (Metaz osulfuron)”으로 하
고,“설폭사플로르(Sulforxaflor)”를“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로하고 ,“이
소피라잠(Isopyrazam )”을“아이소피라잠(Isopyrazam )”으로 하고 ,“사이안트
라닐프롤 (Cyant raniliprole)”을“사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 raniliprole)”로하
고,“에폭시코나졸(Epoxyiconazole)”을“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로하
고,“설푸릴 플루 오라이드(Sulfurylfluoride)”를“설퍼릴플루 오라이드(Sulfur
ylfluoride)”로하고 ,“피리벤카 브(Piribencarb)”를“피리벤카 브(Pyribencar
b)”로하고 ,하단에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이프펜카 바존(Ipfen carb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3 -azone)”,“테퓨릴트 리온(Tefu ryltrione)”,“트리아파몬 (Triafam one)”,“이마자피
르(Imazapy r)”,“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아이소페타미드(Isofetam id)”,
“만데스트로빈 (Mande strobin)”,“플루엔 설폰(Fluensulfone)”,“옥사티아피프롤린 (Oxat
hiapiprolin)”,“인다지플람(Indaz iflam)”,“아이속사플루톨 (Isoxaflutole)”,“사이클
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피플루뷰 마이드(Pyflubum ide)”,“피카뷰트 라족
스(Picarbutrazox)”,“벤조빈디플루피르 (Benz ovindiflupyr)”, “테부플로퀸(Te
bufloquin)”등17종을 신설한다 .
같은 표제3호의 “별표 4”를“별표 3”으로 하고 ,단서 중“최소시장접근물량
(MMA )”을“저율 관세수입물량(TRQ )”으로 한다 .
[별표 4]I.농․임산물 제10호의 “키위 (양다래 )”및“칠레 ”를삭제하고 ,“제21
호”,“체리 ”및“미국 ”을신설한다 .
같은 표II.가공식품 제16호의 “브라질 ”을삭제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4호의볶은커피 는커피원두 를볶은것또는 이를 분쇄한것으로착향 을
목적으로향료를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
[별표 5]제8호가목에 6)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수경재배마늘의 혼입 여부
 마늘의 경우 수경재배한 마늘에서싹을틔워 순을채취 하고남은
부위의 혼입 여부를 검사한다 .
같은 표제11호나목 중“90일”을“60일”로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4 -관능검사 항목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다만 ,검체의 성상이나형태 에따라 보관이곤란하거나 부패하기쉬운경
우는 제외한다 .”
같은 표[표1]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중□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의 관능검사 항목란 하단에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관능검사 판정기준란 하단에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1%이상 ”,“부적합 ”,
“반송 ․폐기조치”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 1%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조치
□결함의백분율(%)산정 방식에서 “결함 이합(g)”을“결함의 합(g)”으로 한다 .
같은표[표2]관능검사 결과표⑫관능검사의 시험항목 하단에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 )”를신설한다 .
[별지 4]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신설한다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5 -[별지 제4호서식 ]
사 진 신 고 내 용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바탕색상 :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바탕색상 :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바탕색상 :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바탕색상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부품 내역
□업소명 :
□제품명 :
□제품명 (한글 ):
※유의사항
1.사진은 720×640dpi 이상의 규격으로 2Mb이하 용량의 전자 파일을 첨부할 것
2.색상을 구분할 수있도록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부품의 크기를 확인할 수있도록 막대자 
등과 함께 촬영할 것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고시한날부터즉시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 4의개정 규정은 이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수입신고
한식품부터적용한다 .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접
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7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 )
시행규칙 별표 9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
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 )
-------------------------------
-------------------------------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
<신 설> 4.「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
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
서홍보 및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
신고하는 수입식품 등.다만 ,증여물
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①시행규칙 별표 9에따라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
는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
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
사대상 농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는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
하여야 하며 ,별표 3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있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①-----------------------
-----------------------------
-----------------------------
-----------------. 다만 ,정밀검
사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
는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한다 .
<신 설> 1.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
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
사하여야 하며 ,별표 3제2호에서 정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8 -한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
이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
할수있다 .
<신 설> 2.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규격 」제7.7.1.2.
2.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주)7및
주)8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
<신 설> 제8조의 3(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수
입신고 서류 확인 등)①지방청장은
수입자가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
입신고하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
출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다시 수입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10]제4호다목
에서 정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
로인정한다 .
1.수입신고하는 기구 또는 용기 ․포
장을 구성하는 각부품에 대한 사진 ,
재질 ,바탕 색상 및해당 부품의 해
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 .다
만,각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
는법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②제1항제 1호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
4호서식을 따른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19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연번 농약명
1～3 (생략)
4 디크로보스 (Dichlorvos)
5말라치온 (Malathion)
6메소밀 (Methomyl)
7 (생략)
8메티 다치온 (Methidathion)
9 (생략)
10비에치씨 (BHC )
11비펜 스린(Bifenthrin)
12싸이퍼메쓰린 (Cype rmethrin)
13싸이프로디닐(Cyprodinil)
14싸이할로쓰린 (Cyhalothrin)
15～17 (생략)
18 에치온 (Ethion)
19 (생략)
20 이마자릴(Imaza lil)
21 이소프로치오란 (Isoprothiolane)
22 (생략)
23카바릴(Carbaryl)
24카보후란 (Carbofuran)
25～26 (생략)
27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28～29 (생략)
30클로르훼 나피르 (Chlorfenapy r)
31톨크로포스 -메칠(Tolclofos-methyl)
32～33 (생략)
34트리프루 미졸(Triflumizole)
35트리플루 무론(Triflumu ron)
36 (생략)
37파라치온 (Parathion)[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116개품목 )
가시연꽃 씨앗 (검인 ),(중간 생략),봉출
(아출 ),(이하 생략)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동시다분석 검사대상 :58종
연번 농약명
1～3(현행과 같음 )
4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5말라티온 (Malathion)
6메토 밀(Methomyl)
7 (현행과 같음 )
8메티 다티온 (Methidathion)
9 (현행과 같음 )
10비에치시(BHC )
11비펜트린 (Bifenthrin)
12 사이퍼메트린 (Cype rmethrin)
13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14 사이할로트린 (Cyhalothrin)
15～17(현행과 같음 )
18 에티온 (Ethion)
19 (현행과 같음 )
20 이마잘릴 (Imaza lil)
21 아이소프로티올 레인 (Isoprothiolane)
22 (현행과 같음 )
23카바릴(Carbaryl)
24카보퓨란(Carbofuran)
25～26(현행과 같음 )
27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28～29(현행과 같음 )
30클로르페 나피르 (Chlorfenapy r)
31톨클 로포스메틸 (Tolclofos-methyl)
32～33 (현행과 같음 )
34트리플루 미졸(Triflumizole)
35트리플루뮤론 (Triflumu ron)
36 (현행과 같음 )
37파라티온 (Parathion)[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115개품목 )
가시연꽃 씨앗 (검인 ),............................, 
<삭 제>,(이하 생략)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동시다분석 검사대상 :58종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0 -연번 농약명
38파라티온 -메틸 (Parathion-Methyl)
39 (생략)
40퍼메쓰린 (Permethrin)
41 (생략)
42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42～43 (생략)
45펜프 로파스린(Fenp ropathrin)
46 (생략)
47 포스메트 (Phosmet)
48프로시미돈(Procymidone)
49～52 (생략)
53피라크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54～55 (생략)
56피리미포스 -메틸 (Pirimiphos-methyl)
57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58 (생략)
2.단성분 검사 대상 :232종
아바멕틴 (Abame ctin), 아세페이트
(Acephate), 아세퀴노실 (Acequinocyl),
아세토클 로르(Acetochlor) ,아시벤졸 라-
에스 -메칠(Acibenz olar-S-methyl),알
라클로르(Alachlor), 알라니카브
(Alanycarb), 알루미늄포스파이드
(Aluminiumphosphide),아미트라즈
(Amitraz),아닐라진 (Anilazine),아짐설
푸론 (Azimsulfuron), 아조싸이클로틴
(Azocyclotin),베나락실 (Bena laxyl),벤
푸라카브(Benfu racarb),벤퓨러 세이트
(Benfu resate),베노 밀(Benomyl),벤설
프론 -메칠(Bensulfuron-methyl),벤설
탑(Bensultap),벤타존(Bentaz one),비페
나제이트(Bifenazate ),비페녹 스
(Bifenox), 바이오레스메스린
(Bioresmethrin),비스피리박 -소디움연번 농약명
38파라티온메틸 (Parathion-Methyl)
39 (현행과 같음 )
40퍼메트린 (Permethrin)
41 (현행과 같음 )
42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MEP )
43～44(현행과 같음 )
45펜프 로파트린 (Fenp ropathrin)
46 (현행과 같음 )
47 포스멧(Phosmet,PMP )
48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49～52(현행과 같음 )
53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54～55(현행과 같음 )
56피리미포스메틸 (Pirimiphos-methyl)
57플루 디옥소닐(Fludioxonil)
58 (현행과 같음 )
2.단성분 검사 대상 :208종
아바멕틴 (Abame ctin), ---------,
---------- ,<삭 제>,
<삭 제>, 아시벤졸 라-
에스 -메틸 (Acibenz olar-S-met hyl),
- - - - - - - - - - - - - - - - - - ,
-------------, 알루미늄포스파이드
[AluminiumPhosphide(Hydrogenphosphide)],
------------, -----------, 아짐설
퓨론 (Azimsulfuron),<삭 제>,
<삭 제>,<삭
제>, ------------------------,
<삭 제>,벤설퓨론메틸
(Bensulfuron-methyl),<삭
제>, - - - - - - - - - - - - - - - - ,
----------------, <삭 제>,
바 이 오 에 스메트린 (Bioresmet h rin),
비스피리박소듐(Bispyribac-sodium),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1 -(Bispyribac-sodium),비터 타놀
(Bitertanol), 부프로페진(Buprofezin),
부타클로르(Buta chlor) ,카벤 다짐
(Carbendaz im),카보설판 (Carbosulfan),
카복신 (Carboxin),카펜트 라존-에칠
(Carfentrazon-ethyl),카프 로파마이드
(Carpropam ide),칼탑 (Cartap),클로르
펜빈포스 (Chlorfenvinphos),클로르플루
아주론(Chlorfluazu ron),클로르메쿼트
(Chlormequat ), 사-시피에이 (4-CPA ,
4-Chlorophenoxyacetate ),클로르프 로
팜(Chlorpropham),클로르설프론
(Chlorsulfuron),크레소딤(Clethodim),
크로펜테 진(Clofentez ine), 크로마존
(Clomazone),싸이클로설파무론
(Cyclosulfamu ron),싸이헥사틴
(Cyhexat in),싸이로마진 (Cyromazine),
2,4-D ,다미노자이드(Daminozide),다조
멭(Dazomet),디캄바(Dicamba ),디클로
베닐 (Dichlobenil), 디클로르프 로프
(Dichlorprop), 디클로포프-메칠
(Diclofop-methyl), 디페노코 나졸
(Difenoconazole), 디플루벤 주론
(Diflubenzu ron),디메치핀 (Dimethipin),
디메칠 디치오카바메이트
(Dimethyldithiocarbamate s),멥틸 디노
캡(Mept hyldinocap), 디노테푸 란
(Dinotefuran),디쿼트 (Diquat ),디설토
폰(Disulfoton),디치아논(Dithianon),도-------------------------------
---------,뷰프 로페진(Buprofezin),
뷰타클로르(Buta c h l o r ) ,
---------------, <삭 제>,
------------, 카펜트 라존에틸
(Carfentrazon-ethyl), ---------------,
카탑 (Cartap),-------------------,
--------------------- <삭 제>,
클로르메쾃(Ch l o rmequat ),
------------------------------,
-----------------------------,
----클로르설퓨론 (Chlorsulfuron),클레
토딤 (Clethodim),클로펜테 진
(Clofentez ine),클로마존(Clomazone),
사이클로설파뮤론 (Cyclosulfamu ron),
사이헥사틴(Cyhexat in), 사이로마진
(Cyromazine), 이사 -디(2,4-D,
2,4-dichlorophenoxyaceticacid),
--------------, 다조멧(Dazomet),
------------, -----------------,
-------------, 디클로포프메틸
(Diclofop-methyl),--------------,
-------------------------------
-, 디메티핀 (Dimethipin),<삭
 제> ,
멥틸 디노캅 (Mepty ldinocap),
 디노테퓨 란(Dinotefuran), 다이
쾃(Diquat ),<삭 제>,디티아논
(Dithianon),-------------,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2 -딘(Dodine),디우론(Diuron),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 ctinbenz oate),에탈
풀루 라린(Ethalfluralin), 에세폰
(Ethephon),에토펜프 록스 (Ethofenp rox),
에톡시퀸(Ethoxyqu in), 에톡시설푸론
(Ethoxysulfuron),에틸렌 디브로마이드
(Ethylenedibromide),디치오카바메이
트(Dithiocarbamate s), 에트리디아졸
(Etridiazole),파목사돈(Fam oxadone),
페나미포스 (Fenam iphos),펜부타틴옥
사이드(Fenbutat inoxide),펜설포티온
(Fensulfothion),펜틴 (Fent in),펜트 라자
마이드(Fent razam ide),퍼밤 (Ferbam ),
페녹 사프로프-에칠 (Fenoxaprop-ethyl),
풀루 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 l),푸
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플루 오
로이미드(Fluoroimide),플루옥 시피르
(Fluroxypy r), 포모치온 (Formothion),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글루 포 시네이트[Glufo s inate 
(amm onium)],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할펜프 록스 (Halfenp rox),할로설푸론 -메
칠(Halosulfuron-methyl), 할록시포프
(Haloxyfop),헥사코나졸(Hexa conazole),
헥사지논(Hexaz inone),헥시치아족스
(Hexyt hiazox),하이멕사졸(Hymexaz ol),
이마조설푸론 (Imaz osulfuron),이미다크
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민옥타딘
(Iminoctadine),이나벤화이드(Inabenf ide),-------------------------------
----------------------------,
<삭 제>,에테폰 (Ethephon),
<삭 제>,
-------------------, 에톡시설퓨론
(Ethoxysulfuron),-------------
------------------, 디티오카바메이
트(Dithiocarbamate s),<삭
제>,---------------------------,
-------------------, 펜뷰 타틴옥 사
이드(Fenbutat inOxide),----------,
--------------, -----------
--------------------, <삭 제>,
페녹 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
플루 아지포프-뷰틸 (Fluazifop-buty l),플
루시트리네이트(Flucyth r inate ),
------------------------, 플루 록
시피르 (Fluroxypy r), ------------,
-------------------------------,
-------------------------------
--------, ---------------------,
<삭 제>, 할로설퓨론메틸
(Halosulfuron-methyl), ----------,
<삭 제>,
---------------, 헥시티아족스
(Hexyt hiazox),------------------,
이마조설퓨론 (Imaz osulfuron),이미다클
로프리드(Imidacloprid), 이미녹타딘
(Iminoctadine), 이나벤파 이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3 -리누론 (Linuron),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
(Maleic hydrazide), 만코제브
(Man cozeb),마네브(Maneb ),엠씨피비
(MCPB ),메코프 로프-피(Mecoprop-P),
메피쿼트 클로라이드(Mep iquat chloride),
메타락실 (Meta laxyl),메타미도포스
(Methamidophos),메토프렌 (Methoprene),
메틸 브로마이드(Methylbromide),메토
브로무론(Metobromuron),메토 라클로
르(Metolachlor) ,메티 람(Metriam),메트
리부진 (Metribuzin),메빈포스
(Mevinphos), 밀베멕틴 (Milbeme ctin),
모노 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나밤
(Nabam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니코설푸론 (Nicosulfuron),노르풀루 라존
(Norflurazon),오메토 에이트(Omet hoate),
오리자린(Oryzalin),옥사디아존
(Oxad iazon),옥시풀루 오르펜
(Oxyf luorfen),파라쿼트 (Paraquat ),펜
시쿠론 (Pencycuron),페노트린
(Phenothrin),올쏘 -페닐페놀
(ortho-phenylphenol), 포레이트
(Phorate),폭심 (Phoxim),피페 로닐부톡
사이드(Piperonylbutoxide),프리틸라클
로르(Pretilachlor) ,프로메트린
(Prometryn),프로파모카 브
(Propam ocarb),프로파닐 (Propanil),프
로파퀴 자포프(Propaqu izafop),프로파자
이트(Propargite),프로피코 나졸(Inabenf ide),리뉴론 (Linuron),말릭
하이드라자이드(Maleichydrazide),<삭
 제>,<삭 제>,엠시피비
(MCPB ), ---------------------,
메피쾃클로라이드(Mep iquat chloride),
메탈락실 (Meta laxyl),------------,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메토
브로뮤론 (Metobromuron),<삭
제>,<삭 제>,<삭
 제>,----------------------,
 -- ------------ ---------,
--------------------------, <삭
제>, <삭 제>,
니코설퓨론 (Nicosulfuron),노르플루 라
존(Norflurazon),----------------,
오리잘린 (Oryzalin),--------------,
------------------------------,
패러쾃(Paraquat ),펜사이큐론
(Pencycuron),------------------,
오쏘페닐페놀 (Ortho-PhenylPhenol),
------------------------------,
---------, -------------------,
프레틸라클로르(Preti lac h l o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4 -(Propiconazole),프로피네 브(Propineb),
피메트 로진 (Pymet rozine),피라플루펜 -
에칠 (Pyraflufen -ethyl),피라조설푸론 -
에칠 (Pyrazosulfuron-ethyl),피라족시펜
(Pyrazoxyfen ),피레쓰린 (Pyrethrins),
피리다펜치온 (Pyridaphenthion),피리프
탈리드(Pyriftalid),퀸크로락(Quinclorac),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세
톡시딤(Sethoxydim),실라프루 오펜
(Silafluofen),시마진 (Simazine),씨메트
린(Simetryn), 스피노 사드(Spinosad),
스피로메시펜(Spiromecifen),이산화황
(Sulfurdioxide),터부코나졸
(Tebu conazole),테클 로프탈 람
(Tecloftalam),테크나젠(Tecnazene ),
터부트린 (Terbutryn),테트 라코나졸
(Tetraconazole),티아벤다졸
(Thiabendaz ole),티디아주론
(Thidiazuron),치펜 설푸론 -메칠
(Thifensulfuron-methyl),티오벤카 브
(Thiobencarb),티오사이크람
(Thiocyclam),치오파네 이트-메틸
(Thiophanate -methyl),티람(Thiram),
트리아디메놀 (Triadimen ol),트리알레이
트(Triallate),트리아자메이트
(Triazamate ),트리클로폰(Trichlorfon),
트리클로피르 (Triclopyr),트리풀루 라린
(Trifluralin),트리포린(Triforine),트리
넥사팍-에칠 (Trinexapa c-ethyl),바미도--------,<삭 제>,---------
-------------------, <삭
제>,피라조설퓨론 에틸
(Pyrazosulfuron-ethyl),-----------,
피레트린 (Pyrethrins),피리다펜티온
(Pyridaphenthion),--------------,
퀸클 로락(Quinclorac),퀴잘 로포프에틸
(Quizalofop-ethyl),--------------,
실라플루 오펜(Si lafluofen ),
-------------, 시메트린 (Simetryn),
------------------, 스피로메시펜
(Spiromesifen),------------------,
<삭 제>,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티펜 설퓨론메틸
(Thifensulfuron-methyl),----------,
------------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트리알레이
트(Tri-allate),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트리넥사팍에틸
(Trinexapa c-ethyl),-------------,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5 -티온 (Vam idothion),지네브(Zineb),지
람(Ziram),프로헥사디온-칼슘
(Prohexad ione-Calcium),디아펜치 우론
(Diafent hiuron),메프 로닐(Mep ronil),다
이므론 (Daimuron,Dymron),디메타메
트린 (Dimethamet ryn),터부틸라진
(Terbuthylazine),테닐클 로르
(Thenylchlor) , 오리사스트로빈
(Orysastrobin),벤티 아발리카브아이소
프로필(Bent hiavalicarb-isopropyl),육-
비에이 (6-Benzy laden ine, 6-Benzy l
aminopurine),벤조비사이클론
(Benz obicyclon),카펜 스트롤 (Cafen strole),
펜클 로림(Fenclorim),플루 세토설퓨론
(Flucetosulfuron),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페녹슐 람(Penoxsulam),만디
프로파미드(Mand ipropam id),메소트리
온(Mesotrione),메트 알데히드
(Meta ldehyde),비스트리플루론
(Bistrifluron),플루 오피콜라이드
(Fluopicolide), 에티클 로제이트
(Ethylchlozate),옥사디아길(oxadiargyl),
사이플루메토펜 (Cyflumet ofen),디비이
디시 (DBEDC),메타플루 미존
(metaf lumizone), 사이에노피 라펜
(Cyen opyrafen ), 이소티아닐(Isotianil),
스피네토 람(Spinetoram),옥솔린 산
(Oxolinicacid), 오르토 설파뮤론
(Orthosulfamu ron),엠시피에이<삭 제>,<삭 제>,
-------------------------------
------, 디아펜티 우론(Diafent hiuron),
<삭 제>,다이뮤론
(Daimuron,Dymron),------------,
<삭 제>,
<삭 제>,
-----------------------------,
------------------------------,
육-비에 이 (Benzy laden ine,
6-Benzy l aminopurine),
----------------------------,
- - - - - - - - - - - - - - - - - - - - - ,
------------------, 플루 세토설퓨론
(Flucetosulfur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티클 로제이트(Ethychlozate),옥사디
아길(Oxad iargyl),---------------
- - - - - - - - - - - - - - - - - - - ,
--------------, 메타플루 미존
(Metaf lumizone),----------------,
아이소티아닐(Isotianil),---------,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6 -(MCPA ),퀸메락 (Quinme rac),린단(γ
-BHC ),레피멕틴 (Lepimectin),펜티 오
피라드(Pent hiopyrad),피리플루퀴 나존
(pyrifluquinazon),피리미설판
(Pyrimisulfan), 아메톡트 라딘
(Amet octradin),이미시아포스 (Imicyafos),
플루 오피람(Fluopyram),메타조설푸론
(Metaz osulfuron), 설폭사플로르
(Sulforxaflor),이소피라잠(Isopyrazam ),
사플루페 나실(Saflufena cil), 사이안트라
닐프롤 (Cyant raniliprole),에폭시코나졸
(Epoxyiconazole),펜피 라자민
(Fenpy razam ine),플루티 아닐(Flutianil),
플룩 사피록사드(Fluxapy roxad),피리오
페논 (Pyriofenone), 스피로테트 라맷
(Spirotetramat ),설푸릴 플루 오라이드
(Sulfurylfluoride),피리벤카 브
(Piribencarb),<신 설>---------------, 린단(Lindane ,γ
-BHC ),------------------------,
-----------------, 피리플루퀴 나존
(Pyrifluqu inazon),-------------,
--------------------------,
-----------------------------,
<삭 제>,메타조설퓨론
(Metaz osulfuron), 설폭사플로르
(Sulfoxaflor), 아이소피라잠
(Isopyrazam ),-----------------, 사
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 raniliprole),에
폭시코나졸(Epoxiconazo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퍼릴플루 오라이드
(Sulfurylfluoride),피리벤카 브
(Pyribencarb),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이프펜카 바존
(Ipfen carbazone),테퓨릴트 리온
(Tefu ryltrione),트리아파몬 (Triafam one),
이마자피르 (Imazapy r),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아이소페타미드
(Isofetam id),만데스트로빈 (Mande strobin),
플루엔 설폰(Fluensulfone),옥사티아피프롤린
(Oxat hiapiprolin),인다지플람(Indaz iflam),
아이속사플루톨 (Isoxaflutole), 사이클라
닐리프롤 (Cyclaniliprole),피플루뷰 마
이드(Pyflubum ide),피카뷰트 라족스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7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9 (생 략) (생 략)
10 키위(참다래 ) 칠레
11~20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5 (생 략) (생 략)
16 초콜릿가공품말레이시아 , <삭제>, 
브라질 , 일본, 캐나다 , 
호주
17~18 (생 략) (생 략)3.쌀은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규격 」별표 4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실시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으
로수입되는쌀의경우에 한하여 식약
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4]
I.농․임산물
II.가공식품
<신 설>
[별표 5]
1.～7.(생략)
8.관능검사 방법
가.(생략)
1)～5)(생략)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삭   제>  <삭   제>
1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체리 미국
연번 대 상 식 품 국   가
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초콜릿가공품말레이시아 , <삭제>, 
<삭제>, 일본, 캐나다 , 
호주
1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Picarbutrazox),벤조빈디플루피르
(Benz ovindiflupyr),테부플로퀸
(Tebuf loquin)
3.-----------------------------
---------- 별표 3--------------
-------------------------------
---.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
-------------------------------
-------------------------------
---.
[별표 4]
I.농․임산물 
II.가공식품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
[별표 5]
1.～7.(현행과 같음 )
8.관능검사 방법 
가.(현행과 같음 )
1)～5)(현행과 같음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8 -관능검사 항목곰팡이가핀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것
이물<신 설>
9.～10.(생략)
11.행정사항
가.(생략)
나.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에는
해당 검체를 「시험․검사 등잔여검체
처리규정 」에따라 관능검사 결과 통보
일로부터9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항목
관능검사 항목곰팡이가핀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것
이물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6)수경재배마늘의 혼입 여부 
  마늘의 경우 수경재배한 마늘에서
싹을틔워 순을채취 하고남은부위의
혼입 여부를 검사한다 .
9.～10.(현행과 같음 )
11.행정사항
가.(현행과 같음 )
나.-----------------------------
-------------------------------
------ 을준용하여 ---------------
---------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검체의 성상이나형태에따라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쉬운경우는 제외
한다 .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항목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29 -⑫관능검사시험항목시험결과 (%)
비고
검출량 (g)검출율 (%)
▪ 곰팡이가 핀것※ 중량기준 비
율로판정
-총시험량대비
시험항목별검출
량의총량에대한
비율로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환산▪ 오물
▪ 충해를입은것
▪ 부패된것
▪ 이물
합계
관능
검사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서명 )
(서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백분율 판정비고
고추·대두·옥수수 :1%미만
마늘 :3%미만
기타 농·임산물 :5%미만적합
고추 :1%이상~3%미만
대두·옥수수 :1%이상~5%미만
마늘 :3%이상~20%미만
기타 농·임산물 :5%이상~20%
미만선별조치 보완
고추 :3%이상
대두·옥수수 :5%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20%이상부적합반송 ․폐
기조치
□결함의백분율(%)산정 방식
결함의백분율 (%) =결함이합(g)
×100
관능검사 시험량 (g)
[표2]관능검사 결과표
⑫관능검사시험항목시험결과 (%)
비고
검출량 (g)검출율 (%)
▪ 곰팡이가 핀것
※ 중량기준 비
율로판정
-총시험량대비
시험항목별
검출량의총량
에대한비율
로소숫점첫
째자리까지
환산▪ 오물
▪ 충해를입은것
▪ 부패된것
▪ 이물
▪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마늘에한함)
합계
관능
검사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서명 )
(서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백분율 판정비고
고추·대두·옥수수 :1%미만
마늘 :3%미만
기타 농·임산물 :5%미만적합
고추 :1%이상~3%미만
대두·옥수수 :1%이상~5%미만
마늘 :3%이상~20%미만
기타 농·임산물 :5%이상~20%
미만선별조치 보완
고추 :3%이상
대두·옥수수 :5%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20%이상부적합반송 ․폐
기조치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1%이상 부적합반송 ․폐
기조치
□결함의백분율(%)산정 방식
결함의백분율 (%) =결함의합(g)
×100
관능검사 시험량 (g)
[표2]관능검사 결과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 30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
사 진 신 고 내 용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
□부품명:
□제조국:
□수출국:
□제조업소 :
□소재지:
□재 질:□업소명 :
□제품명 :
□제품명 (한글 ):
※유의사항
가.사진은 720×640dpi 이상의 규격으로 2Mb이하 용량의 전파 파일을
첨부할 것
나.색상을 구분할 수있도록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부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있도록 막대자 등과 함께 촬영할 것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2-03 1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