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7-260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수입신고시국민건강상위해를내포하는증거가있는경우등에대
해시험검사없이해당제품에대하여통관억류할수있는무검사억류
제를신설하고,식품안전과관련이없는규제는합리화하는등법시행
과정에서나타난미흡한점을보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수입신고보류조치의도입(안제21조의2)
국민건강에위해가발생할수있다는증거가있는경우해당수입식품
등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수입보류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나.해외제조업소사전등록시기조정(안제5조제1항)
식품안전과관계없는사유로영업자에게지나친부담을주고있으므로
수입신고전까지해외제조업소를등록하도록개선
다.보수교육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부과근거마련(안제17조)
영업자에대하여매년위생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미이수자에
대하여별도의행정제재가없어제도의실효성확보가곤란하므로
과태료부과근거마련
3.의견제출
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벌률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7년8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
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
:(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
처행정동수입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
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043-719-2162,팩스:043-719-21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법률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7일전”을“전”으로한다.
제11조제1항단서중“같은법제32조제5항”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법제32조제5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위험이
없어수입이가능하다고결정하면”을“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면”으로,
“대한”을“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으로한다.
제15조제7항제5호를삭제한다.
제16조제5항을삭제한다.
제17조제1항및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영업자는매년일정시간수입식품등의위생관리등에관한교육을
받아야한다.다만,제14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는총
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해당교육을받아야하며,부득이한
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영업을시작한뒤에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받을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자가총리령으로정하는부득이
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종업원중에서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영업
자또는영업을하려는자대신교육을받게할수있다.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제20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등
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제21조의2(수입신고보류조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따라수입신고된수입식품등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영업자가안전성을입증
할때까지해당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수리를보류(이하“수입신고
보류조치”라한다)할수있다.
1.해당수입식품등이사람의신체와생명에위해를가하는등의테러
행위에사용될우려가있는경우
2.자연재해
환경오염등으로인하여해당수입식품등의오염이예상
되나오염확인을위한검사항목을특정하기어렵거나그시험방법등
이확립되어있지않은경우
3.해당수입식품등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에따른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되었을우려가있는
경우
4.해당수입식품등에미등록농약·미허가동물용의약품·미승인유전
자변형식품등을사용한다는외국정부나국제기구에서정보가확인되
었으나검사를위한시험방법을확립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
경우
5.영업자가제6조제1항에따른해외제조업소의현지실사를거부하였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거나현지실사결과해당수입식품등에위해발생우려가있는경우
6.제21조에따른수입검사또는제25조에따른출입
검사
수거결과
해당수입식품등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횟수이상부적합이지속적
으로발생하는경우
7.그밖에해당수입식품등으로인해국민건강에중대한위해가발생
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신속한조치가필요한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하려면「식
품위생법」제57조에따른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다만,해당수입식품등이국민건강
을급박하게위해할우려가있어서신속히조치를하여야할필요가
있는경우에는먼저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한뒤지체없이심의위원회
의심의·의결을거칠수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또는제1항에따라수입신고보류조
치한수입식품등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국가또는수입한영업자
의신청을받아그수입식품등에위해가없는것으로인정되면심의위
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제1항에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또
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라수입신고보류조치한 수입식품등
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국가또는수입한영업자가원인규명및
개선사항을제시할경우에는제1항에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
또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이경우개선사항에대한확인이필요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때에는현지실사를할수있다.
⑤제1항에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절차
방법및자료제출의범위등
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33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제4항에따
라체납된과징금을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
자에게각각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
없으면그요청을따라야한다.
1.「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시·도지사
제34조제4항중“따라부과”를“따른과징금및체납과징금의징수를
위한정보·자료의제공요청,부과징수”로,“제33조제3항및제5항”을
“제33조제3항,제5항및제6항”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7조제1항·제2
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무검사억류제에대한적용례)제22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
후최초로수입신고되는수입식품등부터적용한다.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제조업소등록)①수입
식품등을국내로수입하려는자
또는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
영자(이하“수입자등”이라한다)
는해당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및생산품목등총리령
으로정하는사항을제20조에따
른수입신고7일전까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해외제조업소등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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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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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
②∼⑦(생략) ②∼⑦(현행과같음)
제11조(축산물의수입위생평가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
국정부가축산물수입허용요청
을하거나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국제기준변경등에따라
수출국의위생관리에대한재평
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등총
리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축
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의축산물별로수출국의축산물
위생관리실태등에대하여평가
(이하“수입위생평가”라한다)를
실시할수있다.다만,「가축전제11조(축산물의수입위생평가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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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구조문대비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염병예방법」제31조에따른지
정검역물에해당하는축산물은
같은법제32조제5항에따라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없어수입이가능하다고
결정하면해당축산물에대한수
입위생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법
제32조제5항--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면-------------------
---------------- 대해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②∼⑥(생략) ②∼⑥(현행과같음)
제15조(영업의등록등)①∼⑥
(생략)제15조(영업의등록등)①∼⑥
(현행과같음)
⑦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
영업등록을하여서는아니된다.⑦------------------------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5.영업등록을하려는자가피성
년후견인이거나파산선고를받
고복권되지아니한경우<삭제>
⑧(생략) ⑧(현행과같음)
제16조(영업의승계)①∼④(생
략)제16조(영업의승계)①∼④(현행
과같음)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
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제2조또는제10조에따라
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
완료된후5년이지나지아니한
자에대하여는제1항및제2항에<삭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따른승계를제한할수있다.
제17조(위생교육)①제14조제1항
각호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
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미리수입식품등의위생관리등
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다
만,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
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영업
을시작한뒤에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
받을수있다.제17조(위생교육)①영업자는매년
일정시간수입식품등의위생관리
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다
만,제14조제1항각호에따른영
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미리해당교육을
받아야하며,부득이한사유로미
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
영업을시작한뒤에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
을받을수있다.
②영업자는매년일정시간수
입식품등의위생관리등에관한
교육을받아야한다.다만,총리
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종업원중에서관
리책임자를지정하여영업자대
신교육을받게할수있다.②제1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
는영업자가총리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종업원중에서관리책임자를지정
하여영업자대신교육을받게할
수있다.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20조(수입신고등)①∼④(생
략)제20조(수입신고등)①∼④(현행
과같음)
<신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등
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
고를수리하여야한다.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제22조의1<신설> 제21조의2(수입신고보류조치)①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수입신고된수입식품등이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그영업자가안전성을입증할
때까지해당수입식품등의수입신
고수리를보류(이하“수입신고보
류조치”라한다)할수있다.
1.해당수입식품등이사람의신체
와생명에위해를가하는등의테러
행위에사용될우려가있는경우
2.자연재해
환경오염등으로인하
여해당수입식품등의오염이예상
되나오염확인을위한검사항목을
특정하기어렵거나그시험방법등
이확립되어있지않은경우
3.해당수입식품등이「감염병의예
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에따른감염병의병원체에오염
되었거나오염되었을우려가있는
경우
4.해당수입식품등에미등록농약·
미허가동물용의약품·미승인유전
자변형식품등을사용한다는외국
정부나국제기구에서정보가확인
되었으나검사를위한시험방법을
확립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되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는경우
5.영업자가제6조제1항에따른해
외제조업소의현지실사를거부하였
거나현지실사결과해당수입식품
등에위해발생우려가있는경우
6.제21조에따른수입검사또는제
25조에따른출입
검사
수거결과
해당수입식품등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횟수이상부적합이지속적
으로발생하는경우
7.그밖에해당수입식품등으로인
해국민건강에중대한위해가발생
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신속
한조치가필요한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
른수입신고보류조치를 하려면「식
품위생법」제57조에따른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
다만,해당수입식품등이국민건강
을급박하게위해할우려가있어서
신속히조치를하여야할필요가있
는경우에는먼저수입신고보류조
치를한뒤지체없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칠수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또는제1항에따라수입신고보류조
치한수입식품등에대하여이해관
계가있는국가또는수입한영업자
의신청을받아그수입식품등에위
해가없는것으로인정되면심의위
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제1항에
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또
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따
라수입신고보류조치한 수입식품등
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국가또
는수입한영업자가원인규명및
개선사항을제시할경우에는제1항
에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전부
또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이경
우개선사항에대한확인이필요한
때에는현지실사를할수있다.
⑤제1항에따른수입신고보류조치의
절차
방법및자료제출의범위등
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정지등의처분을갈음
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①∼
⑤(생략)제33조(영업정지등의처분을갈음하
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①∼⑤
(현행과같음)
<신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제4
항에따라체납된과징금을징수
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
음각호의자에게각각요청할수
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
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을
따라야한다.
1.「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
물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대
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
동차등록원부등본:시·도지사
제34조(위해수입식품등의판매등
에따른과징금부과등)①∼
③(생략)제34조(위해수입식품등의판매등
에따른과징금부과등)①∼③
(현행과같음)
④제1항에따라부과한과징금
의귀속,귀속비율및징수절차
등에대하여는제33조제3항및
제5항을준용한다.④-----따른과징금및체납과
징금의징수를위한정보·자료의
제공요청,부과징수--제33조제
3항,제5항및제6항--.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의안소관부서명〉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 043-719-2162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7-18 1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