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이동통신용주파수로1710∼1745㎒및1805∼1840㎒/2500∼
2540㎒및2620∼2660㎒대역이추가로주파수분배및할당공고
됨에따라동대역에대한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일부
개정하려는것임
가.주파수분배및할당공고된이동통신용주파수의점유
주파수대역폭20㎒기술기준신설(제4조제7항신설)
o1710∼1745㎒및1805∼1840㎒/2500∼2540㎒및2620∼2660㎒
대역에서통신방식이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가입자
방향)과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 (사업자방향)을사용
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20㎒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설
나.주파수분배및할당공고된이동통신용주파수의점유
주파수대역폭5㎒및10㎒기술기준개정(제4조제5항
및제6항관련)
o1710∼1745㎒및1805∼1840㎒/2500∼2540㎒및2620∼2660㎒
대역에서통신방식이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가입자- 2 -방향)과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 (사업자방향)을사용
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5㎒및10㎒인이동통신용무선
설비의기술기준개정
다.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이동통신용주파수
변경(제12조제3항관련)
o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인접대역의이동통신
서비스보호를위한주파수변경및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중
기지국용송신장치의불요발사조건개정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신․구조문대비표- 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및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
(권한의위임·위탁)에따라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
연구원고시제2012-27호)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819㎒∼849㎒,905㎒∼915㎒,1745㎒∼1785㎒,1920㎒
∼1940㎒”를“819㎒∼849㎒,905㎒∼915㎒,1710㎒∼1785㎒,1920㎒
∼1940㎒,2500㎒∼2540㎒”로하고,“864㎒∼894㎒,950㎒∼960㎒,
1840㎒∼1880㎒,2110㎒∼2130㎒”를“864㎒∼894㎒,950㎒∼960㎒,
1805㎒∼1880㎒,2110㎒∼2130㎒,2620㎒∼2660㎒”로한다.
제4조제5항제1호다목을삭제한다.
제4조제5항제2호다목(1)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4 -제4조제5항제2호다목(2)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제4조제5항제2호다목(3)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
고개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우1㎒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제4조제5항제2호다목(4)중“(다만,819㎒이상849㎒이하와905㎒이
상915㎒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를“(다만,819㎒이상
849㎒이하,905㎒이상915㎒이하와2575㎒이상2615㎒이하의
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로한다.
제4조제5항제6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가입자방향의불요발사는다음의조건을만족할것
(가)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7.5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5-
7/5×(△f-2.55)]㏈m이하일것- 5 -2)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
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2.5㏈m
이하일것
3)819㎒이상849㎒이하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76㏈m이
하일것
4)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50㏈m이하일것
(나)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7.5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8.5-
7/5×(△f-2.55)]㏈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
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5.5㏈m
이하일것
3)819㎒이상849㎒이하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76㏈m이
하일것
4)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다)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7.55㎒미만떨어진주파- 6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4.5-
6/5×(△f-2.55)]㏈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
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40.5㏈m
이하일것
3)819㎒이상849㎒이하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71㏈m이
하일것
4)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라)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
으로12.5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다음의
공통조건을만족할것(다만,819㎒이상849㎒이하,905㎒
이상915㎒이하와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1)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2)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2)사업자방향의경우다음조건을만족할것
(가)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3㏈m초과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3.5㎒미만떨어진주파수- 7 -에서3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3.5㏈m이
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7.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8.5㏈m이하
일것
3)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12.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1.5㏈m
이하일것
4)864㎒이상869㎒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7㏈m이하이고,869㎒이상894㎒이
하와950㎒이상960㎒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0㏈m이하일것
5)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
쪽으로12.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다
음의공통조건을만족할것(단,864㎒이상894㎒이하와
950㎒이상960㎒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6)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5㎒떨어진주파수의경우- 8 -4.5㎒대역내에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
다29.2㏈이상낮은값일것
(나)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3㏈m이하인경우제4호다목의조
건을만족할것
제4조제6항중“819㎒∼849㎒,905㎒∼915㎒,1745㎒∼1785㎒,1920㎒
∼1940㎒”를“819㎒∼849㎒,905㎒∼915㎒,1710㎒∼1785㎒,1920㎒
∼1940㎒,2500㎒∼2540㎒”로하고,“864㎒∼894㎒,950㎒∼960㎒,
1840㎒∼1880㎒,2110㎒∼2130㎒”를“864㎒∼894㎒,950㎒∼960㎒,
1805㎒∼1880㎒,2110㎒∼2130㎒,2620㎒∼2660㎒”로한다.
제4조제6항제1호다목을삭제한다.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우1㎒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제4조제6항제2호다목(4)중“(다만,819㎒이상849㎒이하와905㎒이
상915㎒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를“(다만,819㎒이상
849㎒이하,905㎒이상915㎒이하와2575㎒이상2615㎒이하의
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로한다.
제4조제6항제6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가입자방향의경우다음조건을만족하고,
사업자방향의경우제4호다목의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10.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5-
7/5×(△f-5.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2.5㏈m
이하일것
(다)819㎒이상849㎒이하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76㏈m이하일것- 10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0㏈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10.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8.5-
7/5×(△f-5.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5.5㏈m
이하일것
(다)819㎒이상849㎒이하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76㏈m이하일것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10.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4.5-
6/5×(△f-5.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40.5㏈m
이하일것
(다)819㎒이상849㎒이하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71㏈m이하일것- 11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
조건을만족할것(다만,819㎒이상849㎒이하,905㎒이상915
㎒이하와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제4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1710㎒∼1785㎒,2500∼2540㎒주파수대역에서단일반송파주파수
다중접속방식을사용하고,1805㎒∼1880㎒,2620∼2660㎒주파수대역
에서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
20㎒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은가입자방향은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
이고,사업자방향은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것(단,이동통신핸드오프를위해
기지국에부가적으로설치하는장치는시분할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수있다)- 12 -나.송신장치에서발사되는전파의형식은G7D,D7D,D7W,G7W
또는W7W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5×10-8+12㎐)이내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1×10-7+12㎐)이내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2.5×10-7+12㎐)이내일것
나.공중선전력은지정주파수마다160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5.5-7/5×(△
f-10.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20.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2.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수- 13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8.5-7/5×(△
f-10.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20.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5.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
고개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우1㎒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4.5-6/5×(△f-10.05)]㏈m
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20.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40.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
고개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우1㎒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
20.0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
조건을만족할것(다만,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
대역은제외한다)- 14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라.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
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20㎒떨어진주파수의경우18㎒대역
내에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44.2㏈이상
낮은값일것
3.기지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57㏈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47㏈m이하일것
4.이동국의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주파수
×1×10-7+15㎐)이내일것
나.공중선전력은2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10㎒이상±11㎒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30㎑
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9.5㏈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11㎒이상±1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
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8.5㏈m이하일것- 15 -(3)지정주파수로부터 ±15㎒이상±30㎒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1.5㏈m이하일것
(4)지정주파수로부터 ±30㎒이상±3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
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3.5㏈m이하일것
(5)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
3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
을만족할것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36㏈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30㏈m이하일것
(6)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
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20㎒떨어진주파수의경우18㎒
대역내에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29.2㏈
이상낮은값일것
5.이동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57㏈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47㏈m이하일것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중계하는송신장치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방향의경우제2호가목의- 16 -조건을만족하고,사업자방향은제4호가목의조건을만족할것
나.공중선전력및공중선이득은가입자방향의경우제2호나목의
조건을만족하고,사업자방향의공중선전력은제4호나목의조건을
만족할것
다.송신장치의가입자방향불요발사는다음의조건을만족하고송신
장치의사업자방향불요발사는제4호다목의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5.5-7/5×(△
f-10.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20.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2.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0㏈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8.5-7/5×(△
f-10.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20.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5.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17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15.0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4.5-6/5×(△
f-10.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20.05㎒미만떨어진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40.5㏈m이하일
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
20.0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
조건을만족할것(다만,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
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7.무선국의개설절차에적합하여운영중인기지국과중계송신장치는
할당대역바깥쪽주파수에대해서만제2호및제6호의불요발사
규정을적용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나목(3)중“2630㎒이상2655㎒이하”를“2620㎒이- 18 -상2660㎒이하”로하고,“-45dBm”을“-65dBm”으로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나목(3)중“2630㎒이상2655㎒이하”를“2620㎒이
상2660㎒이하”로한다.
별표1및별표2를각각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9 -현행 개정(안)
제4조(이동통신용무선설비)
①~④<생략>제4조(이동통신용무선설비)
①~④<현행과같음>
⑤819㎒∼849㎒,905㎒∼915㎒,1745㎒∼
1785㎒,1920㎒∼1940㎒주파수대역에
서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864㎒∼894㎒,950㎒∼960㎒,
1840㎒∼1880㎒,2110㎒∼2130㎒주파
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을사용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
5㎒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
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나.<생략>
다.채널할당은별표1과같을것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나.<생략>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다)<생략>
<신설>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다)<생략>
<신설>⑤819㎒∼849㎒,905㎒∼915㎒,1710㎒∼
1785㎒,1920㎒∼1940㎒,2500㎒∼2540
㎒주파수대역에서단일반송파주파수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864㎒∼894
㎒,950㎒∼960㎒,1805㎒∼1880㎒,
2110㎒∼2130㎒,2620㎒∼2660㎒주파
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을사용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
5㎒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
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나.<현행과같음>
<삭제>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나.<현행과같음>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다)<현행과같음>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다)<현행과같음>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신․구 조문 대비표- 20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다)<생략>
<신설>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2.5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다만,819㎒이상849㎒이하
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
수대역은제외한다)
(가)~(나)<생략>
라.~마.<생략>
3.~5.<생략>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나.<생략>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가입자방향
의경우제2호다목의조건을만족하
고,사업자방향의경우다음조건을
만족할것(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다)<현행과같음>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
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
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
의경우1㎒분해대역폭으로측정
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2.5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다만,819㎒이상849㎒이하,
905㎒이상915㎒이하와2575㎒
이상2615㎒이하의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나)<현행과같음>
라.~마.<현행과같음>
3.~5.<현행과같음>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나.<현행과같음>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가입자방향의불요발사는다음의
조건을만족할것
(가)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
초과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
±7.5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5.5-7/5×(△f-2.55)]- 21 -㏈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
±12.5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12.5㏈m이하일것
3)819㎒이상849㎒이하와905㎒
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100k㎐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76㏈m이하일것
4)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50㏈m이하일것
(나)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
초과24㏈m이하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
±7.5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28.5-7/5×(△f-2.55)]
㏈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
±12.5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35.5㏈m이하일것
3)819㎒이상849㎒이하와905㎒
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76㏈m이하일것
4)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다)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
이하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
±7.5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34.5-6/5×(△f-2.55)]- 22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3㏈m초
과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3.5
㎒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
이-13.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7.5
㎒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분㏈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
±12.5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40.5㏈m이하일것
3)819㎒이상849㎒이하와905㎒
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71㏈m이하일것
4)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라)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
에서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
건을만족할것(다만,819㎒이상
849㎒이하,905㎒이상915㎒이
하와2575㎒이상2615㎒이하의
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
1)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13㏈m이하일것
2)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13㏈m이하일것
(2)사업자방향의경우다음조건을만
족할것
(가)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3㏈m
초과인경우
1)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3.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
력이-13.5㏈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 23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8.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12.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
력이-11.5㏈m이하일것
㈑864㎒이상869㎒이하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27㏈m이하이고,869㎒이
상894㎒이하와950㎒이상960㎒
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30㏈m
이하일것
㈒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2.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단,864㎒이상894㎒이하
와950㎒이상960㎒이하의주파
수대역은제외한다)
1)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
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2)1㎓이상12.75㎓미만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
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
로부터바깥쪽으로5㎒떨어진주파
수의경우4.5㎒대역내에복사되는
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29.2㏈이상낮은값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3㏈m
이하인경우제4호다목의조건을
만족할것
7.<생략>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
-8.5㏈m이하일것
3)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12.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
력이-11.5㏈m이하일것
4)864㎒이상869㎒이하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27㏈m이하이고,869㎒이
상894㎒이하와950㎒이상960㎒
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30㏈m이하
일것
5)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2.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
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할
것(단,864㎒이상894㎒이하와
950㎒이상960㎒이하의주파수
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6)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
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
로부터바깥쪽으로5㎒떨어진주파
수의경우4.5㎒대역내에복사되는
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29.2㏈이상낮은값일것
(나)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3㏈m
이하인경우제4호다목의조건을
만족할것
7.<현행과같음>- 24 -⑥819㎒∼849㎒,905㎒∼915㎒,1745㎒∼
1785㎒,1920㎒∼1940㎒주파수대역에
서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864㎒∼894㎒,950㎒∼960㎒,
1840㎒∼1880㎒,2110㎒∼2130㎒주파
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을사용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
10㎒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
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나.<생략>
다.채널할당은별표2와같을것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나.<생략>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다)<생략>
<신설>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다)<생략>
<신설>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다)<생략>
<신설>⑥819㎒∼849㎒,905㎒∼915㎒,1710㎒∼
1785㎒,1920㎒∼1940㎒,2500㎒∼2540
㎒주파수대역에서단일반송파주파수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864㎒∼894
㎒,950㎒∼960㎒,1805㎒∼1880㎒,
2110㎒∼2130㎒,2620㎒∼2660㎒주파
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을사용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
10㎒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
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나.<현행과같음>
<삭제>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나.<현행과같음>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다)<현행과같음>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다)<현행과같음>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다)<현행과같음>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
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고개- 25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5.0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단,819㎒이상849㎒이하
와905㎒이상915㎒이하의주파
수대역은제외한다)
(가)~(나)<생략>
라.~마.<생략>
3.~5.<생략>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나.<생략>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가입자방향
의경우제2호다목의조건을만족하
고,사업자방향의경우제4호다목의
조건을만족할것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
선설비의경우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
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5.0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단,819㎒이상849㎒이하,
905㎒이상915㎒이하와2575㎒
이상2615㎒이하의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나)<현행과같음>
라.~마.<현행과같음>
3.~5.<현행과같음>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나.<현행과같음>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가입자방향
의경우다음조건을만족하고,사업
자방향의경우제4호다목의조건을
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
±1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5.5-7/5×(△f-5.05)]
㏈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12.5㏈m이하일것
(다)819㎒이상849㎒이하와905㎒
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 26 -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76㏈m이하일것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50㏈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
±1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28.5-7/5×(△f-5.05)]㏈m이
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5.5㏈m이하일것
(다)819㎒이상849㎒이하와905㎒
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
력이-76㏈m이하일것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
±1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34.5-6/5×(△f-5.05)]㏈m이
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40.5㏈m이하일것
(다)819㎒이상849㎒이하와905㎒
이상915㎒이하의주파수에서100- 27 -7.<생략>㎑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
력이-71㏈m이하일것
(라)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12.5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
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할것
(다만,819㎒이상849㎒이하,905㎒
이상915㎒이하와2575㎒이상2615
㎒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13㏈m이하일것
7.<현행과같음>
<신설> ⑦1710㎒∼1785㎒,2500∼2540㎒주파수
대역에서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
식을사용하고,1805㎒∼1880㎒,2620
∼2660㎒주파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
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점유주
파수대역폭이20㎒인이동통신용무
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
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은가입자방향은직교주파수
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이고,사
업자방향은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
접속방식(SC-FDMA)인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일것(다만,이동통신핸
드오프를위해기지국에부가적으로
설치하는장치는시분할단향통신방- 28 -식을사용할수있다)
나.송신장치에서발사되는전파의형식
은G7D,D7D,D7W,G7W또는
W7W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다음
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
×5×10-8+12㎐)이내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
×1×10-7+12㎐)이내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
×2.5×10-7+12㎐)이내일것
나.공중선전력은지정주파수마다 160W
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00
㎑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5.5-7/5×(△f-10.05)]㏈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
±2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12.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29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28.5-7/5×(△f-10.05)]㏈m이
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
±2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35.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
만,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
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
우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34.5-6/5×(△f-10.05)]㏈m이
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
±2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40.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
만,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
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
우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25㏈m이하일것- 30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20.0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다만,2575㎒이상2615㎒
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3㏈m이하일것
라.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지정
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
터바깥쪽으로20㎒떨어진주파수의
경우18㎒대역내에복사되는전력
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44.2
㏈이상낮은값일것
3.기지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
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57㏈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
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47㏈m이하일것
4.이동국의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
국으로부터수신된주파수×1×10-7+15
㎐)이내일것
나.공중선전력은2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10㎒이상±11㎒
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30㎑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9.5- 31 -㏈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11㎒이상±15㎒
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8.5㏈
m이하일것
(3)지정주파수로부터 ±15㎒이상±30
㎒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1.5㏈m이하일것
(4)지정주파수로부터 ±30㎒이상±35㎒
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3.5
㏈m이하일것
(5)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바깥쪽으로3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불요발
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할것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6㏈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0㏈m이하일것
(6)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
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
로부터바깥쪽으로20㎒떨어진주
파수의경우18㎒대역내에복사
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
력보다29.2㏈이상낮은값일것
5.이동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
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57㏈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
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32 -이-47㏈m이하일것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경우제2호가목의조건을만
족하고,사업자방향은제4호가목의
조건을만족할것
나.공중선전력및공중선이득은가입자
방향의경우제2호나목의조건을만
족하고,사업자방향의공중선전력은
제4호나목의조건을만족할것
다.송신장치의가입자방향불요발사는
다음의조건을만족하고송신장치의
사업자방향불요발사는제4호다목
의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
과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5.5-7/5×(△f-10.05)]㏈m
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
±2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2.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50㏈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
과24㏈m이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28.5-7/5×(△f-10.05)]㏈
m이하일것- 33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
±2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5.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
하인경우
(가)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4.5-6/5×(△f-10.05)]㏈
m이하일것
(나)지정주파수로부터 ±15.05㎒이상
±20.0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40.5㏈m이하일것
(다)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
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20.05
㎒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을만족
할것(다만,2575㎒이상2615㎒
이하의주파수대역은제외한다)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
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3㏈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3㏈m이하일것
7.무선국의개설절차에적합하여운영중
인기지국과중계송신장치는할당대역
바깥쪽주파수에대해서만제2호및제6- 34 -호의불요발사규정을적용한다.
제12조(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①~②<생략>제12조(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①~②<현행과같음>
③2575∼2615㎒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
각호와같다.
1.<생략>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생략>
나.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2)<생략>
(3)2630㎒이상2655㎒이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45㏈m이하일것
(4)~(5)<생략>
다.<생략>
3.<생략>
4.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생략>
나.송신장치의가입자방향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만족할것
(1)~(2)<생략>
(3)2630㎒이상2655㎒이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
전력이-45㏈m이하일것
(4)~(5)<생략>
라.<생략>
5.<생략>③2575∼2615㎒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
각호와같다.
1.<현행과같음>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현행과같음>
나.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
만족할것
(1)~(2)<현행과같음>
(3)2620㎒이상2660㎒이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65㏈m이하일것
(4)~(5)<현행과같음>
다.<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
중계하는송신장치
가.<현행과같음>
나.송신장치의가입자방향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만족할것
(1)~(2)<현행과같음>
(3)2620㎒이상2660㎒이하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45㏈m이하일것
(4)~(5)<현행과같음>
라.<현행과같음>
5.<현행과같음>- 35 -[별표1]
점유주파수대역폭이5㎒인이동통신의
채널할당
(제4조제5항제1호다목관련)
[별표2]
점유주파수대역폭이10㎒인이동통신의
채널할당
(제4조제6항제1호다목관련)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