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2. . .
(제 회)
수 산 동 물 질 병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2. 7. .-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의결주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별지와같이의
결한다.
2.개정 (제정 )이유
「기르는어업육성법 」과「수산물품질관리법 」에분산되어있
는유사법률을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관하여통합하면서수
산동물에서수산식물을포함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임
3.주요내용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에따른“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과“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통합
나.수산동물에서수산식물질병관리추가로수산동물을수산생
물로변경하도록함
다.수산식물전염병지정근거마련(안제2조제4호)
라.지정검역물제도개선
1)수산생물제품이 지정검역물로지정됨에따라수산생물제- 2 -품중냉동ㆍ냉장한전복류및굴을검역할수있도록신
설함(안제25조)
2)양식[축양을포함한다]하지아니한지정검역물,수출한수
산생물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고반송되어수입되는
지정검역물,외국박람회참가로수입국에서일정기간전시
후국내로재반입되는지정검역물의경우검역증명서첨부
면제대상에추가함(안제28조)
마.검역시행장외검역장소지정요건개선
1)검역장소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저온창고시설을 온
도조절시스템을갖춘창고시설로조정함(안제35조)
2)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참치뿐아니라파견검역증명서
를첨부하여수입되는지정검역물도가능하도록규정을신
설함(안제35조)
바.법률위임에따라재검역신청절차를신설함(안제36조의2)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부처협의
라.기타:1)법령안3단대비표,별첨- 3 - 2)입법예고:’12.4.2∼5.11-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
로한다.
제2조의제목“(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
은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를“「수산
생물질병관리법」(이하”로,“제2조제3호”를“제2조제6호및제2호제7
호”로하며,같은조제2호중“전복바이러스폐사증 ”을“전복허피스바
이러스감염증”으로하고,같은조제3호중“가재전염병,구상바큘로바
이러스증,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을“가재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
제4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한다.
제3조를삭제한다.
제4조의제목“(수산동물집합시설 )”을“(수산생물집합시설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7호”를“법제2조제11호”로
하며,같은조제3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4
호중“수산동물식품”을“수산생물식품”으로한다.
제5조의제목“(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을“(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 5 -로하며,같은조제2항중“법제2조제9호에따른수산동물관련단체 ,
수산동물”을“법제2조제15호에따른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로,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을“수산생물전염병방역 ”으로하고,같은조제3
항중“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예찰의방법및절차”를“수산생물전염
병에관한예찰및방역실시요령,수산생물방역업무를수행하는시ㆍ
도지사등에대한경비지원”으로한다.
제6조의제목“(방역협의회의기능)”을“(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의
기능)”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
의회”를“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로하며,같은조제1호중“수산
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수산동
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3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
물질병”으로하고,같은조제4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
염병”으로한다.
제7조제5항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질병”을“수
산생물질병”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10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교육)”을“(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교육)”으로하고,같은조중“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물방역
관”으로한다.
제11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및시료채취)”를“(수산생물
방역관의검사및시료채취)”로하고,같은조본문중“수산동물방역- 6 -관”을각각“수산생물방역관”으로하며,같은조단서중“수산동물방
역관”을“수산생물방역관”으로한다.
제12조제1항중“수산동물방역관ㆍ수산동물방역사ㆍ수산동물검역관”을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13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및업무)”를“(수산생물방역
사의위촉및업무)”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수
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물방역사”로하며,같은항제1호중“수산동
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을“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으로하며,같
은조제2항중“수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물방역사”로하고,같은
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을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으로하며,같은항제1호를다음
과같이한다.
1.수산생물양식시설 및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출입
제13조제3항제2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
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방역
사”를“수산생물방역사”로한다.
제14조의제목“(죽거나병든수산동물의신고)”를“(죽거나병든수
산생물의신고)”로하고,같은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및제2항
제1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며,같은항제2호중
“자가수산동물”을“사람이수산생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 7 -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한다.
제14조의2부터제14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①영제9조제1항에따른양식제한조
치를명하려는경우미리별지제1호의2서식의양식제한조치명령
서를해당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시장(특별자치도의경우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하같다)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정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양식수산생
물감축시관계공무원또는수산생물방역관을 입회하게할수있
으며,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격리ㆍ이동제한명령을위반하여양식제
한조치를받은수산생물양식자에게 6개월이내에방역교육을실시
하고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 업무정지명령의절차)①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법제15조제5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하려는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에대해특별한사유가없는한적발
한날부터30일이내에업무정지명령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위반행위를한수산생물운송업자가 자기관할이아닌경우적
발한날부터5일이내에위반행위를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한사실을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업무정지명령을한사실을처분기간동- 8 -안별지제1호의3서식의표시증을수산생물운송자동차의 앞면유리
창에부착하여야한다.
제14조의4(역학조사대상수산생물전염병)법제11조제1항에서“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이란다음각호의수산생
물전염병을말한다.
1.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
병,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2.그밖에예방과확산방지를위하여역학조사를할필요가있는
것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수산생물전염병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3조제2항에따른수산동물전염병”
을“제14조의4각호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항제1
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
생물”로하며,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
병”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
병”으로하며,같은항제4호및제2항제1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
각각“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방역사”
를“수산생물방역사”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방역”을“수
산생물방역”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
동물방역”을“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으로하며,같은조
제3항제3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16조의제목“(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검사및투약)”을“(수산생- 9 -물양식시설에대한검사및투약)”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
의부분본문중“수산동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수산동물양식자”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수산생물양식자”로하며,같은항각
호외의부분단서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
고,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대상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류와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제16조제1항제5호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하
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
물양식시설”로,“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하며,
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하
며,같은조제3항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수산
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을“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으로하고,같은
조제5항중“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한다.
제17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수산동물양식자 또는수산동물운송
업자에게별지제3호서식의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자 또
는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제3호서식의수산생물양식시설 ”로,“수
산동물용”을“수산생물용”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단서
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
“수산동물명과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명과수산생물전염병”으로
한다.- 10 -제18조의제목“(수산동물의격리ㆍ이동제한등의절차)”를“(수산생
물의격리ㆍ이동제한등의절차)”로하고,같은조제1항및제2항제3
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3항전단중
“소득등수산동물방역”을“소독등수산생물방역”으로,“수산동물방
역”을각각“수산생물방역”으로한다.
제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
동물전염병”이란”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전염병”
이란”으로,“수산동물전염병”을각각“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
항제2호중“수산동물양식산업 ”을“수산생물양식산업 ”으로,“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자는해
당수산동물”을“사람은해당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5항제1호
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하며,같은항제2호중
“수산동물양식시설 ”을“수산생물양식시설 ”로한다.
제20조의제목“(수산동물사체등의소독ㆍ소각또는매몰)”을“(수
산생물사체등의소독ㆍ소각또는매몰)”으로하고,같은조제1항
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동물”을
“수산생물”로,“자가”를“사람이”로한다.
제21조제1항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전염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산동물방역관”을“수산생물방역관”으로하
고,같은조제2항제1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수산동- 11 -물”을“수산생물”로한다.
제22조의제목“(방류수산동물의 검사등)”을“(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방류수산동물”을
“방류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2항중“방류수산동물의 수산동물
전염병”을“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으로,“자는별지제8호서
식의방류수산동물”을“사람은별지제8호서식의방류수산생물”로,
“방류수산동물”을각각“방류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수
산동물전염병에감염된방류수산동물”을“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방
류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자는해당방류수산동물”을
“사람은해당방류수산생물”로한다.
제23조제3항중“수산동물관련단체 ”를“수산생물관련단체 ”로,“수산동
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한다.
제24조의제목“(수산동물검역관 임명및위촉을위한교육)”을“(수
산생물검역관임명및위촉을위한교육)”으로하고,같은조제1항
및제2항중“수산동물검역관”을각각“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25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3조각호외의부분”을“법제23
조”로하고,같은조제1호및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
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이식용수산생물
3.법제24조제1항단서에따른수산생물또는물건[수산생물전염병
의병원체를포함한진단액류(診斷液類)가들어있는물건을포함- 12 -한다]
4.수산생물제품중냉동ㆍ냉장한전복류및굴
제26조제2항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
조제3항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수산동물전염병”
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
“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자는”을“사람은”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같은
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허가증명서의발급검토에
필요한자료를요구할수있다.
제26조제5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법제24조제1항단서에따른시험ㆍ연구조사또는예방용의약품
제조에대한사용하기위한것인지의여부
제27조제1항단서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수산동물검역
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고,같은조제2항단서중“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으로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수산동물검역”을“수산생물검역”으로하고,같
은항제2호중“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같은항
제3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4호중“경우(이
식용수산동물은제외한다)”를“지정검역물인경우”로하며,같은항
제5호중“법제2조제3호에따른수산동물전염병”을“법제2조제5호에- 13 -따른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고,같은항제7호및제8호를각각삭제
하며,같은항제9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
고,같은항에제10호및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수출한수산생물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여반송되어수입
되는지정검역물인경우
11.외국박람회참가로수입국에서일정기간전시후국내로재반
입되는경우
제3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자(대리인을포함한다)는”을
“사람(대리인을포함한다)은”으로,“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
같은항제5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항에제7호
부터제9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7.시험ㆍ연구조사계획서(법제23조제1호에따라시험ㆍ연구조사용
으로수입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8.제28조제1항제10호에따라반송된지정검역물을확인할수있는
증거서류
9.제28호제1항제11호에따라외국박람회참가를확인할수있는
증거서류
제30조제3항본문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조제4
항중“자가”를“사람이”로하며,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
설한다.
⑤「관세법」등다른법률에따라압수ㆍ몰수된수산생물의경우는- 14 -제1항에따른신청서및첨부서류제출을생략한다.
제3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을다음과같이하
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법제27조제1항단서에따라여행자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한다)에관한수입신고를하려는사람은별지제17
호서식의수입수산생물휴대물품검역신고서를출입공항ㆍ항만등
을관할하는검역기관의장또는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이식용검역물에해당하는때에는휴대검역물로반입할
수없다.
②휴대검역물을수입하는사람이관세청장이정하는여행휴대품
신고서에휴대검역물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신고하거나휴대검역
물의종류및수량을출입공항ㆍ항만등을관할하는수산생물검역
관에게구두로알린때에는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
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다만,법제28조제1항제2호에따라수출국가정부가파견검역을요
청하는경우에는서신으로신청할수있다.
제32조제1항제2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3호
중“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며,같은항제4호중
“장소”를“장소(양식시설을포함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중“검- 15 -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때에는”을“때에는해당신청자(이식용지
정검역물의경우에는해당이식승인된사람도포함한다)의과거파견
검역내용등을참고하여”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
“수산동물검역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검역
관”을“수산생물검역관”으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부산항ㆍ인천항ㆍ군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
택항ㆍ목포항ㆍ통영항ㆍ삼천포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ㆍ속초항”
을“부산항ㆍ인천항ㆍ군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항ㆍ목포항ㆍ통영
항ㆍ삼천포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ㆍ속초항ㆍ묵호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자는”을“사람은”으로한다.
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
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수입”을
“수산생물을수출”로하며,같은조제2항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
로,“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
조제4항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한다.
제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의한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양식시설에확산시킬”을“의해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수산
생물양식시설에확산될”로하고,같은항제4호및제5호를각각다
음과같이한다.- 16 -4.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창고시설
5.해상가두리양식시설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정
검역물에적용한다.
가.법제2조제6호에따른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되는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64조에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
나.제32조제4항에따라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수입되는지정
검역물
제3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
를“지역본부”로하고,같은항제2호가목중“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제16조”를“구역도(「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
한규칙」제16조”로하며,같은호나목중“「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제5조에따른어업면허증이나”를“「어업면허의관리등
에관한규칙」제6조에따른어업면허증(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
업의목적으로이식승인을받은경우에는”으로,“서류”를“서류제출
가능)”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하
며,같은조제4항중“자는”을“사람은”으로,“검역검사소”를“지역본
부”로하고,같은조제5항중“검역검사소”를“지역본부”로한다.
제3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6조의2(재검역의신청)①법제35조의제1항에따른재검역을신청
하는때에는별지제15호서식의수입(재)검역신청서(전자문서로된- 17 -신청서를포함한다)또는별지제20호서식의수출(재)검역신청서(전
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를검역시행장을관할하는검역기관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재검역신청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야한다.
1.법제35조제2항제1호를이유로재검역을신청하는때:검역을위
한시료채취또는검역방법이잘못된것임을입증하는사유서
2.법제35조제2항제2호를이유로재검역을신청하는때: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검역관련전문연구기관이발행한
처음의검역결과와다른검역결과를증명하는서류
제3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7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등의준수사항)13(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자등의준수사항)법제37조의13에따라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관리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불필요한검사ㆍ투약등과잉진료행위를하거나부당하게많은
진료비를요구하는행위
2.거짓또는과장광고를하는행위
3.다른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
리자를그가종사하거나개설한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유
인하게하는행위
4.소독등수산질병관리원 내수산생물질병의 감염을막기위한- 18 -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진료하여수산생물질병이 악화되게하는
행위
5.수산생물에대한진료및처치등을하는때에그위험성이나
비용을알리지아니하고이를하는행위
6.유효기간이지난약제를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응급진료
가필요한수산생물을방치하여질병이악화되게하는행위
제37조의2부터제37조의12까지및제37조의14부터제37조의18까지를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의발급)①법제37조의2에따라수
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발급을신
청하여야한다.
1.법제37조의3제1호에해당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2.법제37조의3제3호에따른중독자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의진
단서
3.졸업증명서(영제15조의6제1항하단에따라졸업예정증명서를 제
출하여면허시험에응시한사람)
4.최근6개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2매
②제1항에따라신청을받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시험합격
자에대하여법제37조의3에따른결격사유해당여부를확인한후- 19 -면허증의발급을신청한날부터2개월이내에별지제24호의2서식
에따른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37조의3(면허증의재발급등)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을발급받은사
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면허증을재발급
받거나법제37조의16에따라취소된면허를재부여받으려는때에
는별지제24호의3서식에따른신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
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잃어버린경우:최근6개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신사진
(가로3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1매
2.헐어못쓰게된경우:해당면허증과최근6개월이내에찍은탈
모정면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미더,세로4센티미터)1매
3.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해당면허증과그변경에관한증명서
류및최근6개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
미터,세로4센티미터)1매
4.면허를재부여받고자하는경우:면허취소의원인이된사유가
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및최근6개월이내에찍은탈모정면
ㆍ상반신사진)가로3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1매
제37조의4(면허대장기재사항)법제37조의4에따라면허대장에적어
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면허번호및면허연월일
2.성명및생년월일(외국인은그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및성별)- 20 -3.면허취소또는면허정지등행정처분에관한사항
4.면허증을재발급하거나면허를재부여한때에는그사유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응시원서)법제37조의6에따른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응시원서는별지제24호의4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6(면허시험응시대상학과)법제37조의6에따른수산생물의
질병관련학과는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하는
경우를포함한다)를말한다.
제37조의7(진단서의발급및기재사항)①법제37조의10제1항에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진단서에기재되어야할사항은다음
각호와같다.
1.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2.병명및진단소견
3.발병연월일
4.향후치료에대한소견
5.진단연월일
6.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7.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설장소ㆍ전화번호
8.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②제1항에따라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진단서는별지제24조
의5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8(검안서의발급)법제37조의10제1항에따라수산질병관리사- 21 -가발급하는검안서는별지제24호의6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9(처방전의기재사항)법제37조의10제1항에따라수산질병관
리사가발급하는처방전에기재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
다.
1.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2.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3.약의명칭ㆍ성분분량ㆍ용법ㆍ용량ㆍ보관방법ㆍ사용기간
4.처방전의발급연월일
5.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설장소ㆍ전화번호
6.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제37조의10(폐사증명서의발급)①법제37조10제2항단서에따라진
료하지아니한수산질병관리사가 폐사(斃死)증명서를발급할수있
는경우는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폐사원인과폐사
일시등의확인을위하여요청한경우를말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폐사증명서는별지제
24조의7서식에따른다.
제37조의11(진료부및검안부의기재사항)법제37조의11에따른진료
부또는검안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진료부
가.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나.진료연월일- 22 -다.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라.병명,주요증상및임상실험결과
마.양식환경
바.치료방법(처방과처치)
2.검안부
가.수산생물의품종ㆍ특징및중량
나.검안연월일
다.수산생물의소유자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라.폐사연월일(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추정연월일)
마.폐사의원인과장소
바.사체의상태
사.해부의주요소견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①법제37조의12에따라수산
질병관리원을개설하고자하는사람은별지제24호의8서식에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개설하고자하는장소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1.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표시한평면도와시설및장비의명세
서각1부
2.수산질병관리사(개설자및종사자를말한다)의면허증사본1부
3.제2호의수산질병관리사가 법제37조의3제1호및제3호에해당- 23 -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각1부
4.정관1부(법인인경우에한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서제출시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7
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에한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개설신고를수리한경우에
는별지제24호의9서식에따른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④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자가신고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
우에는별지제24호의10서식에따른변경신고서에신고필증과변경
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4항에따른변경신고를수리한때에는
신고대장및신고필증의뒤쪽에그변경내용을기재한후신고필증
을발급하여야한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신고서)법제37조의14에따라수산질병관리
원의개설자가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별지제24호의11서식에
의한신고서에수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을첨부하여관할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시ㆍ도지
사는법제37조의15에따라관리사또는수의사를공수산질병관리
사로위촉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 24 -및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②시ㆍ도지사는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경우에는그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7조의16(면허의취소및정지등)①법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
②법제37조의16및제37조의17에따라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별
표5의2와같다.
제37조의17(신고필증의제출등)①수산질병관리원개설자가법제37
조의17에따라수산생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
그신고필증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수산생물진료업의정지처분을한때에는
신고대장에처분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제출된신고필증
의뒤쪽에처분의요지와정지기간을기재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라정지기간이만료된때에는
신고필증을돌려주어야한다.
제37조의18(보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그휴업ㆍ폐업의신고를수리한때에는지체없이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
동물의수산동물양식자 및그종사자”란”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의수산생물양식자 및그종사자”란”으로,“자를”을- 25 -“사람을”로하고,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
“수산동물양식자”를“수산생물양식자”로하며,같은항제2호중“수
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항제3호중“「내수면어업법」
제9조”를“「내수면어업법」제9조”로,“자및그”를“사람및그”로하
며,같은항제4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
산동물저장시설”을“수산생물저장시설 ”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
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
“수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
동물”을“수산생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수산동물양식자”를“수
산생물양식자”로하고,같은조제4항중“수산동물관련단체 ”를“수산
생물관련단체”로한다.
제39조제1항중“수산동물질병”을각각“수산생물질병”으로,“자는별
지제25호서식의수산동물질병예방기 술”을“사람은별지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 술”로한다.
제40조의제목“(수산동물용의약품등의사용제한)”을“(수산생물용의
약품등의사용제한)”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
하며,같은항제1호중“수산동물”을“수산생물”로하고,같은조에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른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수산생물용의약품사용등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
있다.- 26 -제41조각호외의부분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
하고,같은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대상수산생물명
제42조의제목“(수산동물방역관 등의증표)”를“(수산생물방역관 등
의증표)”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항
중“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검역관 및수산동물방역사”를“수산생물
방역관,수산생물검역관 및수산생물방역사”로하고,같은조에제2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산생물방역관,수산생물검역관,수산생물방역사
증을발급받은사람은업무수행시휴대하여야하고제시요청을
받았을경우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제43조의제목“(명예감시원의위촉)”을“(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명예감시원”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이라한다)”으로하며,같은
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수산생물양식자
제43조제1항제2호중“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하고,같은항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3.수산생물운송업자
4.수산생물방역사
제43조제1항제5호중“수산동물용의약품”을“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27 -하고,같은항제6호중“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수산동물
전염병”을“수산생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수산생물전염병”으로하
며,같은조제2항제1호중“수산동물또는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
생물또는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산동물”을각각“수산생물”로하
고,같은항제2호중“수산동물전염병”을“수산생물전염병”으로,“수
산동물질병”을“수산생물질병”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수산동물
방역”을“수산생물방역”으로한다.
제44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법제50조에따른수수료와및법제37조의5에따라수산질병관
리사국가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재발급
또는면허의재부여를받으려는사람및법제37조의12에따라수
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를하려는사람이납부하여야하는수수료
는별표6과같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는수입인지로납부하되수산질병관리원 개
설신고의수수료는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한다.다만,농림수산식
품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8조에따라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나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하
게할수있다.
제44조제3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민원인의과실없이신청내용오류등으로민원처리가불가능한
경우- 28 -제44조제3항제3호중“민원인의과실없이전산”을“전산”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2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25
조제4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폐지)「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을폐지한
다.
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종전의「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또는그규
정을인용한경우에이규칙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
종전의「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종전의「기르는어업
육성법시행규칙」,종전의「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또는
그규정을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
것으로본다.
제4조(다른법령의개정)①농림수산식품부와 그소속기관의직제
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10호및제21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0.수산생물질병의방역에관한사항
21.「농어업재해대책법」(어업재해대책에관한사항만해당한다),- 29 -「수산생물질병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의운영
②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양봉용동물용의약품","양잠용동물용의약품"및"수산생물용
의약품"이란각각꿀벌ㆍ누에및어패류등에사용함을목적으로하
는동물용의약품을말한다.- 30 -[별표1]
소각또는매몰기준(제20조제1항관련)
1.소각기준
가.수산생물의사체
1)소각시설을갖춘장소에서그장치의사용법에따라수산생물의사체를소각하여
야한다.
2)태운후남은재는「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전문업체에위탁처리하거나
매몰하여야한다.
나.오염물건(사료ㆍ기구ㆍ물및그밖에이에준하는것)
1)소각시설을갖춘장소에서그장치의사용법에따라오염물건을소각하여야한
다.다만,해당물건이소각하는데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소독등의방법으로
대신할수있다
2)태운후남은재는「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전문업체에위탁하거나매몰
하여야한다.
2.매몰기준
가.매몰의준비
매몰장소는수원지ㆍ하천ㆍ바다ㆍ수산생물양식장및가공시설ㆍ도로및주민이
거주하는지역에인접하지아니한곳으로서사람이나동물의접근을제한할수있
는곳으로한다.
나.수산생물사체의매몰은다음방법에따른다.
1)매몰구덩이는사체를넣은후해당사체의상부부터지표까지의간격이2.5m이
상되도록파야한다.
2)구덩이의바닥과벽면에는비닐을덮는다.
3)구덩이의바닥에는비닐위에적당량의흙을투입한후생석회를사체1,000㎏당
85㎏비율로뿌린다.
4)사체를투입하고다시생석회를뿌린후지표면까지복토를하고,지표면에서
1.5m이상성토를한다.
5)매몰지주변에배수로및저류조를설치하되배수로는저류조와연결되도록하
고,우천시빗물이배수로에유입되지아니하도록둔덕을쌓는다.
다.수산생물의사체를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그잔재물을매몰하는경우에
는「폐기물관리법」제13조,같은법시행령제7조,같은법시행규칙제14조및
별표5에따른다.- 31 -[별표2]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0조제2항관련)
1.수산생물의사체를소각하는경우에는소각후남은재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
폐기물전문업체에위탁하거나매몰하여야한다.
2.수산생물의사체를매몰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치를취한다.
가.사체를매몰한후사체가지표면에노출되는경우에는사체에톱밥을뿌리고
1.5m이상흙을쌓는다.
나.사체의매몰지가안정되기전에비가올경우에는매몰지표면을비닐로덮는다.
다.사체의매몰지로부터침출수가흘러나오는때에는톱밥을충분히뿌린다.
라.매몰지로부터악취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가스배출관을설치하되,
배출관은"U"자형태로하여그끝을지면으로향하게한다.
마.매몰지에는악취제거를위한약품이나발효제를주기적으로살포한다.
3.수산생물의사체를법제17조제2항단서에따라재활용하는경우에는수산생물전염
병의병원체가퍼질우려가없도록열처리한다.- 32 -[별표3]
수산생물질병관리수준의등급부여기준(제23조제1항관련)
1.배점기준
가.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지아니한기간
구분배점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5년초과 3년초과 5년2년초과 3년 1년초과 2년 1년이하
나.방역및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소독실시가)1년이상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ㆍ보관
나)소독약품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한소독약품을 제외한다 )구입ㆍ사용2개모두적합 20
1개적합 10
모두부적합 0
2)환경ㆍ위
생관리가)사체처리용도의 소각로설치 (위탁처리
를포함한다 )
나)병든수산생물의 격리시설설치2개모두적합 20
1개적합 10
모두부적합 0
3)수산생물
의거래기
록유지가)1년이상의수산생물의 구입기록 보관
나)1년이상의수산생물의 출하또는판매
기록보관2개모두적합 20
1개적합 10
모두부적합 0
4)방역교육가)최근 1년간수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
석
나)최근 1년간고용된자에대한자체교육
실시2개모두적합 20
1개적합 10
모두부적합 0
2.등급판정기준
가.1등급:80점이상
나.2등급:60점이상80점미만
다.3등급:40점이상60점미만
라.4등급:40점미만- 33 -[별표3의2]
검역증명서첨부면제대상수산생물전염병(제28조제1항제9호관련)
구 분 종류
1.삭제 삭제
2.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수
산생물전염병중국내와수출국
에서동일하게발생한수산생물
전염병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성피하및조혈기 괴사증- 34 -[별표4]
여행자휴대품인지정검역물검역결과표지(제30조제3항단서관련)
모형 규격 용도 비고
바깥원:40㎜ㅇ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
과이상이없는지
정검역물은 스티커
로제작된 검역표
지를부착스티커
지름
안의원:25㎜
안의원:1㎜
글자의굵기
바깥원:1㎜- 35 -[별표5]
지정검역물의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제36조제3항관련)
1.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설비기준
가.살아있는수산생물운송차량
1)운행중에누수가발생되지아니하도록제작되어야한다.
2)지정검역물2개품목이상을동시에운송하는경우에는지정검역물간교차오염이발생되
지아니하도록칸을막아야한다.
3)수조칸은충분한산소가공급되도록제작되어야한다.
4)수조칸별봉인이가능하여야한다.
나.그밖의운송차량
1)컨테이너등운송용기는수송중누수가되지아니하도록제작되어야하며,봉인이가능
하여야한다.
2)운송용기는태양광선ㆍ비ㆍ눈등으로부터검역물을보호할수있도록차폐장치를만들어
야하며,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등이운송용기외부로퍼뜨려지지아니하도록설비되어야
한다.
다.공통:운송차량은전면또는측면에수산생물지정검역물운송차량임을표시하여야하며
검역물은잠금장치에봉인이가능하여야한다.
2.지정검역물의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
가.보관관리인은지정검역물을검역시행장에입ㆍ출고하는경우에는그품목명,검역종료여
부등필요한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나.보관관리인은검역시행장에입고된지정검역물의품목명,입고일시,검역종료여부및그
밖에필요한사항을주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다.보관관리인은검역시행장에입고되는지정검역물에대하여소독을실시하여야한다.
라.검역시행장에입고된지정검역물은검역을마친경우에만출고할수있다.
3.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정검역물의입출고및보관관리의구체적인방법과
기준등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이정하여고시한다.- 36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1차2차3차
1.법제37조의3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게된때법제37조의16
제1항제1호면허취소
2.법제37조의4제2항을위반하여자
신의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다
른사람에게빌려준때법제37조의16
제1항제2호면허정지
1년면허취소
3.면허의정지기간중에수산생물
진료행위를한때법제37조의16
제1항제3호면허취소
4.2년내에3회이상면허의정지처
분을받은때법제37조의16
제1항제4호면허취소
5.법제37조의9제1항을위반하여진
료를거부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1호면허정지
90일면허정지
180일면허정지
1년
6.법제37조의9제2항을위반하여극
약ㆍ독약또는생물학적제제를
처방하거나투약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2호면허정지
180일면허정지
9개월면허정지
1년
7.법제37조의10제1항을위반하여진법제37조의16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정지[별표5의2]
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6관련)
Ⅰ.일반기준
1.하나의위반행위가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동시에해당되는경우에는수산질
병관리사에대하여만처분한다.
2.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을적용하며,둘이상의처분기준
이동일한면허정지또는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할
수있되,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3.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의기준은처분일을기준으로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받은처분과동일한처분을받게된경우적용한다.
4.이기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처분의대상이되는사항이있을때에는이기준
중가장유사한사항에따라처분한다.
5.행정처분권자는수산생물의질병에대한방역및진료등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
고의ㆍ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감경할수있
다.
가.면허정지또는업무정지의경우:처분기준일수의2분의1이내
나.면허취소의경우:면허정지6월이상(수산질병관리사가 법제37조의3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를제외한다)
Ⅱ.개별기준
1.관리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 37 -단서ㆍ증명서의발급을거부한때제2항제3호30일90일1년
8.법제37조의10제2항을위반하여
진단서또는증명서를발급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4호면허정지
180일면허정지
9개월면허정지
1년
9.법제37조의12제1항을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아니
하고수산생물진료업을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5호면허정지
180일면허정지
9개월면허정지
1년
10.법제37조의13제2항에따른준수
사항을위반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6호면허정지
15일면허정지
30일면허정지
180일
11.정당한사유없이법제44조제3
항에따른명령을거부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7호면허정지
30일면허정지
90일면허정지
180일
12.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진단서또는증명서를발급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8호면허정지
180일면허정지
9개월면허정지
1년
13.관련서류를위조ㆍ변조하는등부
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청구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9호면허정지
180일면허정지
9개월면허정지
1년
14.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아
니하는진료행위를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10호면허정지
15일면허정지
30일면허정지
180일
15.학위수여사실을거짓으로공표
한때법제37조의16
제2항제11호면허정지
15일면허정지
30일면허정지
180일
2.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1차2차3차
1.법제37조의12제3항전단에따른
시설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37조의17
제1호경고시설보완
시까지
업무정지업무정지
1년
2.법제37조의12제3항후단에따른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때법제37조의17
제2호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90일업무정지
1년
3.법제37조의13제1항을위반하여수
산질병관리원을관리하게한때법제37조의17
제3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180일
4.개설신고를한날부터3개월이내
에정당한이유없이업무를시작
하지아니한때법제37조의17
제4호경고업무정지
180일업무정지
1년
5.무면허진료행위를하게한사실
이있는때법제37조의17
제5호업무정지
90일업무정지
180일업무정지
1년- 38 -[별표6]
수수료(제44조제1항관련)
1.병성감정검사항목별수수료
가.병성감정신청:건당20,000원
나.정밀검사료
항목 수수료
1)세균성,곰팡이성질병 15,000원
2)기생충성질병 10,000원
3)바이러스성질병 50,000원
비고:수수료는해당항목건별로적용한다.
2.지정검역물검역수수료
항목 수수료
가.세균성질병,곰팡이성질병 15,000원
나.기생충성질병 10,000원
다.바이러스성질병 50,000원
비고:수수료는해당항목건별로적용한다.
3.시험ㆍ분석의뢰수수료
가.수산생물용의약품의성분분석
항목 단위수수료 비고
1)수산생물용의약품기기분석
법1성분/1점248,100원항균물질,항생물질,일
반화학제제등
2)수산생물용의약품미생물학적
분석법1성분/1점231,300원항생물질등
3)수산생물용의약품일반분석
법(흡광도법)1성분/1점161,300원항균물질,일반화학제제
등
4)수산생물용의약품일반분석법
(적정법)1성분/1점118,200원소독제,일반화학제제등
5)수산생물용의약품특수기기
분석법(ICP분석법)1성분/1점361,000원미량광물질등
6)수산생물용의약품미생물함
량분석1성분/1점154,000원세균등
7)수산생물용의약품미생물함
량분석1성분/1점257,200원바이러스등
8)병원성세균에대한실험실내
항균효과분석1성분/1점147,000원- 39 -9)그밖의성분분석유사항목의분석조건및단위를적용하여산정한수수
료에따른다.
나.병리검사시험
항목 단위수수료 비고
1)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
사1점40,400원
2)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1점36,600원
3)주사전자현미경검사 1점44,500원
4)병리조직검사 1점5,000원
항목 수수료
가)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의응시 20,000원
나)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의재발급또는면허의재부여 2,000원
다)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수수료 5,000원다.그밖의시험
가목및나목에서정하고있는시험외의시험에대한수수료는가목및나목의시험
중가장유사한시험에소요되는수수료에따르며,가목및나목의시험항목을적용하
기곤란한시험의경우에는시험의뢰자가제출한시험의뢰설계서를근거로산정한다.
라.적용기준
1)수수료에는시험에사용되는수산생물의가격이포함되지아니하므로시험을위하
여수산생물이필요한경우에는시험의뢰당시의수산생물시가에 따라시험의뢰자
가이를별도로납부하여야한다.
2)시험조건및시험기간등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른다.
4.수산질병관리사응시및면허증재발급ㆍ수산질병관리원개설수수료- 40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검사시료(물건)등채취ㆍ수거증명서
채취ㆍ수거
장소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                    )
채취ㆍ수거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관리자 )
채취ㆍ수거 품명
채취ㆍ수거 수량
채취ㆍ수거 사유
채취ㆍ수거 일시
채취ㆍ수거된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참석자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비    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 (물건) 등을 채취ㆍ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수거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41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양식제한조치명령서
수산생물
보관시설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명령의 내용명령이유
감축규모
제한기간
명령대상
수산생물품종
크기(중량)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감축방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제한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산생물운송업무정지표시증
수산생물운송자동차 
번호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 표시증은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를 정지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표시증으로 관계
공무원외의 자는 떼어내지 못합니다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00mm×150mm[백상지 80g/㎡]
(바탕색: 노랑색)- 4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앞 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립수산과학원
5.5㎜×80㎜[보존용지 (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
  (뒤 쪽)
역학조사반원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
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1. 이 증표를 지닌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수
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지 정 당 한 사 유  없이  이 를 거 부  또는  방 해하 거 나 
회 피 하여 서 는 아 니 되며 , 이 를  위반 할  때 에 는 300
만 원  이 하의  벌 금 에 처하 게  됩 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십시오.- 4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검사내역검사의 목적 검사 연월일
검사방법
검사
수산생물품    종
성숙정도
수    량
특    징
검사결과
검사자
소속직 위(직 급) 성 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
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시 설 명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투   약
내   용실시목적 실시 연월일
약물명 (제조업체명 ) 투약방법 투 약 량
투   약
수산생물품    종
성숙정도
수    량
특    징
실시횟수
검사자
소  속직  위(직  급) 성  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약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6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산생물격리ㆍ이동제한명령서
명령의 종류 [  ] 격리                   [  ] 이동제한
수산생물
보관시설시 설 명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명령 내용명령이유
수    량
기    간
명령 대상
수산생물품    종
성숙정도
특    징
비    고
준수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
이동제한 할 것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7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수산생물살처분명령서
수산생물
양식시설시 설 명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살처분
명령의 내용살처분이유
수    량
이행기한
살처분 명령
대상 수산생물품    종
성숙정도
특    징
비    고
준수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
분할 것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8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오염물건소독ㆍ소각ㆍ매몰명령서
명령의 종류  [  ] 소독               [  ] 소각               [  ] 매몰
대상 시설
(대상 물건)시설명 (물건명 )
수    량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명령 내용명령이유
이행기한
준수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ㆍ소각ㆍ매몰할 것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수산생물방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9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
종묘
관련
사항 품  종 개체수 , 크기(cm)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방류품종지정 [   ] 농림수산식품부 , [   ] 지방자치단체 , [   ] 그 밖의 사람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 ,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
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50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검 사 기 관
(국 립 수 산 과 학 원 )
질 병 검 사 의 뢰
(검 사 신 청 서  및 
시 료 제 출 ) ▶ 신 청 서  접 수
▲
  ▼
질 병 검 사  실 시
  ▼
결 과 판 정 ㆍ증 명 서  발 급- 5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품  종  크  기(cm)
임상검사
결    과육안적 관찰
 
기타검사결과
정밀검사
결    과 검사 항목  합격 기준  검사 결과  판  정  비  고
종합 의견
검사 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5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소독ㆍ격리명령서
명령의 종류 [  ] 소독         [  ] 격리         [  ] 소독 및 격리
방류수산생물
보관시설시 설 명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명령 내용명령이유
수    량
이행기한
격리기간
명령 대상
방류수산생물품    종
성숙정도
특    징
비    고
준수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독ㆍ격리할 것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53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방류수산생물살처분명령서
방류수산생물
보 관 시 설시 설 명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살  처  분
명령의 내용살처분이유
수    량
이행기한
살처분명령대상
방류수산생물품    종
성숙정도
특    징
비    고
준수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
분 할 것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54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                                )
주    소
내용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 도착항 도착예정일
수입목적
용도
관리방법 관리장소
사용기간 사용후 처리방법
관리 책임자성명 직책 주요 임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
 2. 전문인력 확보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55 -(뒤쪽)
작성요령
  ① 신 청 인 : 해당 검역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내    용 : 수입국가 ,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 (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 (국내도착항 ) 등을 적습니다 .
  ③ 수입목적 :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
  ④ 용    도 : 시험ㆍ연구조사용 , 진료, 예방약 조제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⑤ 관리방법 : 해당 검역물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
  ⑥ 관리장소 : 해당 검역물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
  ⑦ 사용기간 : 해당 검역물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⑧ 사용 후 처리방법 : 해당 검역물의 사용 후 처리방법 (소각ㆍ매몰 등)을 적습니다 .
  ⑨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리기관 (담당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담당 부서)
질병검사의뢰
(검사신청서 및 시료제출 )▶ 접수
▲
▼
사실여부 확인
▼
수입허가증명서 발급- 56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FORIMPORTPERMIT)
수입허가번호 (Import Permit No.)
수입허가일자 (Date of Issue)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
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Item 1 of 
Article 24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5 of Article 2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Name & Address of Applicant)
보내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품명(학명)
(Species or Article name, Scientific name)
수량(Total Quantity)
용도(Use)
도착예정일 (Estimated Date of Arrival)
도착항 (Arrival Port)
 ※ 주의 (Remarks)
  1. 위의 수산생물 또는 물품을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In consigning the above creature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2. 수입자는 위의 검역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 80g/㎡]- 57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수입금지휴대물품조치명령관리대장
번호 년월일자격취득 근거
수입국 품명수량
(kg)조치
사항수입자
서명검역관
확인결재
성명 여권번호 주소(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58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수입(재)검역신청서
(APPLICATIONFORIMPORTAQUATICCREATUREQUARANTINE)
(앞 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 2일,    2. 임상검사 : 3일,   3. 정밀검사 : 15일,
※ 검역물의 반입전에 미리 검역신청을 하는 때에 있어 처리기간 산정은 지정
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반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번호
(Application No.)신청일
(Date of application)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입항일
(Date of Arrival)선(기)명
(Nam e of Ship or Flight)
신청인
(Applicant)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
규격(Size)자연/양식산
(Wild /Cultured stocks)  자연산 (Wild stocks)     [  ]
  양식산 (Cultured stocks) [  ]
개수(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 ber)
금액(Value, US$) 용도(Use)
수출국
(Country of Export)원산지
(Country of Origin)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업체명
(Company name)등록시설번호
(Registered serial No.)
주소(Adress)
수출자
(Exporter)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ress)
선적항
(Port of Shipping)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항
(Port of Arrival)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시행장명 (Facility name) 지정번호 (Registration No.)
수용일 (Date of recep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7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수산생물검역을 신청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Item 1 of Article 27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0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
 To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gional or District)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59 -(뒤쪽)(Back)
첨부서류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
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4. 수산생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7. 반송된 지정검역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송된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
8.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 (시험ㆍ연구조사용에만 해당합니다 .)
9. 외국 박람회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외국 박람회 참가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신청번호 :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
  ② 신 청 일 : 검역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
  ③ 화물번호 : 해당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 적되, 화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④ 입 항 일 : 해당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에 입항일자를 적습니다 .
  ⑤ 선(기)명 :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⑥ 신 청 인 : 해당 검역물을 검역기관에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 품    명 :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명 (영어명 )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⑧ 규    격 : 해당 검역물의 크기(㎝, g, ㎏) 등을 적습니다 .
  ⑨ 자연/양식산 : 자연산 또는 양식산을 선택해 적습니다 .
  ⑩ 개    수 : 해당 검역물의 C/T 수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할 때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⑪ 중    량 : 해당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시 괄호 안에 마리수 (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⑫ 금    액 :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 (US$)을 적습니다 .
  ⑬ 용    도 : 식용, 이식용 , 관상용 , 시험ㆍ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적습니다 .
  ⑭ 수 출 국 : 해당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어명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⑮ 원 산 지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어명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⑯ 생산시설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 등록시설번호 (한국과 약정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⑰ 수 출 자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주소를 적습니다 .
  ⑱ 선 적 항 : 당해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을 적되, 해당 검역의 원산지와 수출국이 다른 경우 경로별로 일자를 
자세히 적고 특히, 경유한 경우 그 사유와 일자를 적습니다 .
  ⑲ 선 적 일 : 해당 검역물 선적한 일자를 항구별로 적습니다 .
  ⑳ 도 착 항 : 해당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㉑ 검역시행장 : 해당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 수용일자 ,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각 지역본부 ㆍ사무소 민원실 )
신청서 ▶ 접수
▲
▼
검역 실시
▼
검역증명서 발급- 60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제      호
수입검역증명서
신청인성  명 업체명
주  소
품명 규격
개수(C/T) 중량(kg)
금액(US$) 용도
수출국 원산지
생산시설
수출자
비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수산생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61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수입수산생물휴대물품검역신고서
(DECLARATIONFORIMPORTAQUATICCREATUREQUARANTINE
FORHAND-CARRIED BAGGAGES)
(앞쪽)(Front)
신고번호
(Declaration No.)신고일 (Date)
신고자
(Declarer)성명(Name) 여권번호 (Passport No.)
국적(Country) 성별(Sex)   [  ] 남성(Male)
  [  ] 여성(Femal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품명
(Common name
/Scientific name)개수
(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ber)금액
(Value, 
US$)수입국
(Country 
of import)원산지
(Country of 
origin)
용도 (Use)
선명 또는 항공편명
(Name of Ship or Flight)그 밖의 사항
(Etc.)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생물검역을  
신고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
   To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gional or District)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62 -(뒤쪽)(Back)
첨부서류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합
니다)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고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② 신고일 :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③ 신고자 :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여권번호 , 국적,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검역대상품 :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의 한글명 (영어명 )과 학명 및 개수(C/T), 중량(kg 또는 개수), 수입국 , 원산지를 각각 적습니다 .
  ⑤ 용도: 관상용으로 적고, 괄호 안에는 판매용 , 자가관상용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 선명 또는 항공편명 :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을 적습니다 .
  ⑦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검역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접수
▲
                             ▼
검역실시
                             ▼
검역증명서 발급- 6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파견검역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성  명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
파견국가 및 지역 파견기간
검역기관명 및 주소
파견검역 신청사유
정밀검사 방법 [  ] 현지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 희망
 [  ]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 희망
지정검역 대상 수산생물품명 학명 규격 중량(kg) 금액(US$)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견검역을 신
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사본 (「수산자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
 3.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64 -(뒤쪽)
작성요령
  ① 신청인 : 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② 파견국가 및 지역: 파견검역 국가명 및 지역을 적습니다 .
  ③ 파견기간 : 파견검역기간을 적습니다 .
  ④ 검역기관명 및 주소: 검역을 실시하게 될 기관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
  ⑤ 파견검역 신청사유 : 파견검역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적습니다 .
  ⑥ 정밀검사 방법: 희망하는 정밀검사 방법에 ∨ 표시를 합니다 .
  ⑦ 지정검역 대상 수산생물 : 품명, 학명, 중량 등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파견된 수산생물검역관 )
신청서 ▶ 접수
▲
▼
파견검역 실시
▼
검역증명서 발급- 65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앞 쪽)
  
  제      호
파견검역증명서
(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시 제출용 )
신청인성명
주소
                                                        (전화번호 :                    )
파견국가 및 
지역
검역 기간
검역 결과
증명 내용
품명 학명 규격 중량(kg) 금액(US$) 보관장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생물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수산생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산생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66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검역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
파견검역 타당성 검토
▼
파견검역 실시
▼
검역증명서 발급- 67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수출(재)검역신청서
(APPLICATIONFOREXPORTAQUATICCREATUREQUARANTINE)
(앞 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 2일   2. 임상검사 : 3일
3. 정밀검사 : 15일
※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검역희망일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번호 (Application No.)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수출자
(Exporter)성명(Name)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성명(Name)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Tel:                    )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규격(Size)
개수(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Value, US$) 용도(Use)
수입자 
 (Importer)회사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 Tel:                    )
선적항
(Port of shipping)선적일
(Date of shipping)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시행장명 (Facility name) 지정번호 (Registration No.)
수용일자 (Date of reception) 검역희망일 (Expected date of quarantine)
수입국 요구질병항목
(List of disease requested by 
import count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수산생물검역을 신청합니다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4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
To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gional or District)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68 -(뒤쪽)(Back)
 첨부서류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신청번호 : 신청자는 적지 아니합니다 .
  ② 신청일 :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
  ③ 수출자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의 성명, 업체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
  ④ 생산시설 : 양식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생산한 양식장명 , 자연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집합한 장소를 적습니다 .
  ⑤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영어명 )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⑥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 g, ㎏) 등을 적습니다 .
  ⑦ 개수 : 해당 검역물의 C/T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출 시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⑧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 (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⑨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출 금액(US$)을 적습니다 .
  ⑩ 용도: 식용, 이식용 , 관상용 , 시험ㆍ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적습니다 .
  ⑪ 수입자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수입회사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⑫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⑬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
  ⑭ 목적지 : 해당 검역물이 수출하려는 국가명 (항구ㆍ공항을 포함합니다 )을 적습니다 .
  ⑮ 운송수단 :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수단을 항공ㆍ선박명을 적습니다 .
  ⑯ 검역시행장 : 해당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 수용일자 ,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수입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각 지역본부 ㆍ사무소 민원실 )
신청서▶ 접수
▲
▼
검역실시
▼
검역증명서 발급- 69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출검역증명서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LTHCERTIFICATEOFLIVEAQUATICCREATUREQUARANTINE)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
수출자
(Exporter)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
수입자
(Importer)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
품명(Common name)학명
(Scientific name)
개수(Quantity, C/T)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
검역대상질병 (Specified disease)
선적항 (Port of shipping)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국가 (Country of destination)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비고(Remark)
  위의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검역하였으며 , 위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quatic creatures described above have been quarant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4 of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and that they 
are free from the specified disease described above.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직인
 To C hief of Anim al, Plant and Fisheries Q 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 egional or D istrict) O 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70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검역시행장외의검역장소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구분 [  ] 육상수조              [  ] 그 밖의 시설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성 명 자 격
지정 신청 면적
(수조수 )면 적         
                             ㎡(         조)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유입수환수량
톤/일
배출수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변경내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귀하
첨부서류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평면도 (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 
  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
  나. 「수산업법 」 제8조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 (시험어업 ㆍ연구어
업ㆍ교습어업의 목적으로 이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ㆍ연구어업 ㆍ
교습어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가능 )
  다.「수산업법 」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 
제44조에 따른 시험어업 ㆍ연구어업 ㆍ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1호다목 및 라목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71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담당 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각 지역본부 ㆍ사무소 민원실 )
신청서 작성▶ 접수
▲
▼
지정 여부 판단
▼
지정서 발급- 7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앞 쪽)
  제       호
검역시행장외의검역장소지정서
신청인대표자 성명
검역시행 장소명
검역시행장 주소(전화번호 :                         )
지정 사항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명
검역관리인 
임무 
지정면적
(수조수 )면 적           
                     m2 (         조)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유입수환수량
톤/일배출수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지정기간
지정조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합니
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직인
  ※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73 -(뒤 쪽)
년월일 구분 처음 변경 확인(날인)- 7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지정검역물소독명령서
명령대상자성  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명령대상물품종명
중  량(kg,개체수 )
이행 기간
장    소
방    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
독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75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       호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성       명:
    생 년 월 일:
  사진
(3cm×4cm)
    최초 발급일자              년          월          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제37조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를 면허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76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재발급[]재부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면허번호 면허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한글
생년월일한문
주소
자격
        제      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
출신학교 졸업일자
                       년       월       일
사유 [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됨에 따른 재발급
 [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
 [  ] 면허의 재부여
잃어버린 경위
(잃어버린 경우
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 제37조의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  ]재발급 [  ]재부여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1.잃어버린 경우: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진(3㎝×4㎝) 1매
2.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면허증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진 (3㎝
×4㎝) 1매
3.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
모정면 ㆍ상반신  사진 (3㎝×4㎝) 1매
4.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진 (3㎝×4㎝) 1매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mm×297mm[백상지 80g/㎡]- 77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신   청 ▶ 접 수 
▼
검토ㆍ확인
(구비서류 등)
▼
기안ㆍ결재
▼
발  급    ◀ 면허증작성
○ 참고사항 :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78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제회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응시원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응시번호
응시자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한문
주소
            (전화번호 :                    )
최종
출신학교학교명
졸업일자   년       월       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응
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2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자 르 는  선
제  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장
시험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79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시 험 관 리 기 관
응시원서 제출 ▶ 접   수
▼
응시표 발급  ◀ 검토ㆍ확인(기재사항 등)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좌성에 앉고 책상 오른편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
  3. 필기구는 컴퓨터용 수성사이펜 (검정색 )만 사용합니다 .- 80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진단서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생물의 특징
품종 중량 발생연월일
병명 폐사장소
진단 소견
진단 연월일
예후 소견
그 밖의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년          월          일장
                     수산질병관리원 명칭:
                     수산질병관리원 주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번호 :  
                     수산질병관리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81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검안서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생물의 특징
품종 중량 발생연월일
폐사 일시 폐사장소
검안 연월일
임상 진단명
폐사의 원인
사체의 상태
주요 소견 및 
특기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년          월          일장
                      수산질병관리원 명칭:
                      수산질병관리원 주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번호 : 
                      수산질병관리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8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
폐사증명서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폐사 수산생물품종
폐사장소
폐사일시
폐사체의 중량별 개체수
폐사원인
 ※ 폐사어의 중량별 개체수 : 폐사체의 중량 그룹을 3∼5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 100g 이하 : ○○개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년          월          일장
                      수산질병관리원 명칭:
                      수산질병관리원 주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번호 : 
                      수산질병관리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8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질병
관리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개설인
수산질병
관리사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신고인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각 1부
2. 관리사 (개설자 및 종사자를 말합니다 )의 면허증 사본 1부
3. 제2호의 관리사가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천원
작성요령
수산질병관리사는 모두 기재하되 ,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210mm×297mm[백상지 80g/㎡]- 84 -(뒤 쪽)
수수료
※ 수입증지 붙임란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시 장 ㆍ군 수 ㆍ구 청 장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구비서류 등)
▼
기안ㆍ결재
▼
발   급    ◀ 신고필증 작성- 85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신고번호  제            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필증
(앞 쪽)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수산질병
관리사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
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86 -(뒤 쪽)
연월일 내역 비고- 87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
신고번호  제            호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산질병
관리원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필증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88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폐업일자
휴업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ㆍ확인 è 기안ㆍ결재
신청인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89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의뢰인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
주 소(사무실 )     
                                         (전화번호 :                    )
시험ㆍ분석 시료명
시험ㆍ분석의뢰의 내역
시험ㆍ분석의뢰의 목적
현지출장의 필요성여부 [  ] 필요함            [  ] 필요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
산생물질병예방기술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수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제50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90 -(뒤쪽)
처리 절차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뢰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국립수산과학원
(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담당 부서)
의뢰서 ▶ 접수
▲▼
시험ㆍ분석 
가능성 검토
▼
시험ㆍ분석 실시
▼
시험ㆍ분석 
성적서 발급- 91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제       호
수산생물방역관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7조에 따른 수산
생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56mm×80mm [백상지 80g/㎡]- 9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제       호
수산생물검역관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56mm×80mm [백상지 80g/㎡]- 93 -[별지 제28호서식 ]
(앞 쪽)
수산생물방역사증
사진
(3.5cm×4.5cm)
○ ○ ○
56㎜×80㎜[백상지 80g/㎡]
(뒤 쪽)
 제     호
수산생물방역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8조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되 었음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시기 바랍니다 .- 9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수수료반환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의뢰인성  명 사업자번호
상호명
주  소
(전화번호 :                    )
반환청구 내역접수기관명
접수번호 (전자문서신청번호 ) 접수일자
검역신청품명
반환액
이체계좌번호 계좌은행명
 ※ 신청수수료 반환청구는 접수처리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위와 같은 사유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
처리절차
청구서작성 è 접수 è 검토ㆍ확인 è 수수료반환
신청인처 리 기 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처 리 기 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처 리 기 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10mm×297mm[백상지 80g/㎡]- 9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결재 범칙자적발보고서
  제      호
  수신자 : 국립수산과학원장
  제  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위반행위 적발보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8조제1항ㆍ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산
생물전염병에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범칙
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
범칙자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범칙행위일시/장소
위반내용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96 -통고서 번호:
범칙금수납의뢰서
(수 납 기 관 보 관 용 )
○ 범칙자 성명:
○ 생년월일 :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 일반회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수입징수관서 :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
  의뢰일 :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액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수납자인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통 고 서  번 호:
범칙금영수통지서
(발 급 기 관 송 부 용 )
○ 범칙자 성명:
○ 생년월일 :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 일반회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수입징수관서 :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 음을 통지합니다 .
                                영 수 일:       년    월    일
납 부 기 한
금  액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국고대리점 , 국고수납대
리점 또는 우체국
은 행        지 점수납자인 취 급 점  영 수 인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 하통고서 번호:
범칙금영수증서
(납 부 자 보 관 용 )
○ 범칙자 성명:
○ 생년월일 :
○ 범칙자 주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
                      통고일 :     년   월   일
적발일시
위반장소
해당
법조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8조제1항ㆍ같
은 법 제54조제7호ㆍ같은 법 제58조제1항
위반내용
납부기한
금 액
 ※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 :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국
고대리점 ,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 행     지 점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210mm×297mm[백상지 80g/㎡]- 97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일련
번호통고서
번 호통 고
연월일범칙금
금 액납부
기한납부의무자위반
내용납부여부송치
일자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납부
확인미납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98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동
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수산생
물질병 관리법」 ------------
----------------------------
----------------------------
--------------.
제2조(수산동물전염병 ) 「수산동
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제2조(수산생물전염병 ) 「수산생
물질병 관리법」(이하 -------
------- 제2조제6호 및 제2호제
7호-------------------------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 (보
나미아오스트래 , 보나미아익
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 마
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
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
다),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
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 제
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2. -------------------------
--------------------------
--------------------------
--------------------------
--------------------------
--------------------------
--------------------------
--------------------------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
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 구상
바큘로바이러스증 , 사면바큘  3. --------- 가재전염병 -----
--------------------------신ㆍ구조문대비표- 99 -로바이러스증 , 전염성피하및
조혈기괴사증 , 전염성근괴사
증, 흰꼬리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산동물질병  4. -------------------------
--------------------------
------------------------- 
수산생물질병
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
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및 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
염병을 말한다.
  1.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잉
어봄바이러스병 ,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 바이러스성출혈
성패혈증 , 전염성췌장괴사
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  <삭  제>- 100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산동물전염병
제4조(수산동물집합시설 ) 법 제2
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 법 제2
조제11호--------------------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산동물 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3. 수산생물 -----------------
------------------------
  4. 수산동물식품 의 제조ㆍ가공
을 위한 시설  4. 수산생물식품 -------------
------------
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
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
역업무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
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① -------------------------
----------------------------
----------------------------
---------------- 수산생물전
염병------------------------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
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산동물관
련단체, 수산동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  ② -------------------------
-----------------------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
관련단체 , 수산생물  ---------
---------- 수산생물전염병방
역 -------------------------- 101 -다. ------.
  ③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실시요령 , 수산생물방
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지원  ----------
----------------------------
------------------.
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
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
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제6조(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의 기능) --------------- 수산
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
----------------------------
----------------------------
--------------------------.
  1. 수산동물전염병 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의 개선  1. 수산생물전염병 -----------
-------------------
  2. 수출입 수산동물 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의 개선  2. ------- 수산생물 ---------
---------------------
  3. 수산동물질병 의 방역 및 검
역에 관한 분쟁조정  3. 수산생물질병 -------------
------------------
  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 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방역협의회에 부
의하는 사항  4. -------- 수산생물전염병 --
--------------------------
--------------------------
--------------------------
------------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 - 10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역협의회의 위원은 수산동
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시민단체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수산
생물------------ 수산생물질
병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 ① 방
역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방
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
다.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 ① ---
----------------------------
----------------------------
------------- 수산생물전염병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이 되려
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
------- 수산생물방역관 ------
----------------------------
----------------------------- 103 -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 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수산동물방역관 의 업무 담
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 ---------------
----- 수산생물방역관 --------
----------------------------
--- 수산생물방역관 ----------
----------------------------
---. -----------------------
----------------------------
---------- 수산생물방역관 ---
----------------------------
-----------------.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
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ㆍ제
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ㆍ수산동물방역
사ㆍ수산동물검역관 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
(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
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 (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
명서 등) ① -----------------
---------------------------- 
수산생물방역관 ㆍ수산생물방역
사ㆍ수산생물검역관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 104 -따라 수산동물방역사 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수산생물방역사 ----------
----------------------------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산동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 
수산생물  -----------------
--------------------------
  2.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
동물방역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
람  2.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
생물방역 ------------------
--------------------------
---
  ② 수산동물방역사 가 되려는 사
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한다.  ② 수산생물방역사 -----------
----------------------------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
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
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
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수산
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 -
----------------------------
---------------------------.
  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
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1.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
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2. 수산동물전염병 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의 유무 
확인  2. 수산생물전염병 -----------
--------------------------
------------ 수산생물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05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동물방
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 수산생물방
역사------------------------
----------------------------
------.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
----------------------------
----------------------------
----------------------------
-----------.
  1. 신고 대상 수산동물 의 양식
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1. ---------- 수산생물 ------
--------------------------
------
  2. 신고 대상 수산동물 의 종류 
및 수량  2. ---------- 수산생물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산동물 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
항  6. -------- 수산생물 --------
--------------------------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
다.  ② -------------------------
----------------------------
----------------------------
---------------------------
-.- 106 -  1. 대학이나 수산동물  관련 연
구기관이 수산동물 을 대상으
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
정에서 그 수산동물 이 법 제9
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
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
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 사람이 
수산생물 ------------------
--------------------------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3. 수출입 수산동물 이 검역 중
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
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수산생물 ---------
------------------------- 
수산생물 ------------------
-
  <신  설> 제14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식
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양식제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수산생물양
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
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 107 -구정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양식수산생물 감축 시 관계공무
원 또는 수산생물방역관을 입회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격리
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양
식제한조치를 받은 수산생물양
식자에게 6개월 이내에 방역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 업
무정지 명령의 절차) 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
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하
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
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정지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위반행위를 한 수산생물운
송업자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
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관할관청에 통보하- 108 -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한 사
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업무
정지 명령을 한 사실을 처분기
간 동안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표시증을 수산생물운송자동차
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역학조사대상 수산생
물전염병 )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수산생물전염병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
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 바이러
스성출혈성패혈증 , 잉어허피
스바이러스병 , 참돔이리도바
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산생물전염병- 109 -제15조(역학조사 ) ① 국립수산과
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
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
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제15조(역학조사 ) ① ----------
----------------------------
-- 제14조의4 각 호에 따른 수
산생물전염병 ----------------
----------------------------
----------------------------
----------------------------
----------------------------
-----------------.
  1. 수산동물질병 에 걸렸거나 걸
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동물
의 발견일시 ㆍ장소ㆍ종류ㆍ
수량ㆍ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1. 수산생물질병 -------------
------------------- 수산생
물------------------------
--------------------------
-----------
  2. 수산동물전염병 의 감염원인 
및 경로  2. 수산생물전염병 -----------
--------
  3. 수산동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3. 수산생물전염병  ----------
-----------------
  4. 그 밖에 해당 수산동물전염
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4. ------------- 수산생물전
염병---------------------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과
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
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다.  ② -------------------------
----------------------------
----------------------------
----------------------------
------.- 110 -  1. 수산동물전염병 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1. 수산생물전염병 -----------
--------------------------
--------------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동물방
역사  2. ---------------- 수산생물
방역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산동물방역 에 관한 업무를 1
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
람  3. ------------------------ 
수산생물방역 --------------
--------------------------
-----
  4.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
동물방역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
람  4.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
생물방역 ------------------
--------------------------
---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산동물전염병 과 관련된 국
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수산생물전염병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과학
원장,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
----------------------------
----------------------------
----------------------------- 111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
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
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
동물양식자 에게 투약을 명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
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 의 예방
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
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
다.----------------------------
----------------------------
----------------------------
----------------------------
------------------- 수산생물
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
물양식자 --------------------
----------------------------
--------------------------. 
----- 수산생물전염병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종
류와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3. 대상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
류와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시설 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5. -------- 수산생물양식시설
--------------------------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
동물양식시설 에 대한 검사결과
서와 수산동물용의약품 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② --------------------- 수
산생물양식시설 --------------
------ 수산생물용의약품 -----
----------------------------- 112 -서식에 따른다. -----------------.
  1. 수산동물양식시설 에 대한 검
사 결과증명서 : 별지 제3호서
식  1. 수산생물양식시설 ---------
--------------------------
----
  2. 수산동물용의약품 의 투약 사
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산생물용의약품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
물양식자 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
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
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
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
약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
----------------------------
--------------------- 수산생
물양식자 --------------------
----------------------------
-------- 수산생물병성감정실
시기관----------------------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양식시
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
--------------- 수산생물양식
시설------------------------
----------------------------
---------------------------
-.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
립수산과학원장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
----------------------------
----------------------------- 113 -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
식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동물
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용  의
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
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
다.---------------- 수산생물양
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
양식시설  -------------------
-------------- 수산생물용  --
----------------------------
----------------------------
----------------------------
---------------. ----- 수산
생물전염병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 수산동물명과 수산동물
전염병의 종류  3. ----- 수산생물명과 수산생
물전염병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
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수산동물 의 격리 또
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
호서식에 따른다.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
한 등의 절차) ① ------------
--------- 수산생물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 입
식(入殖)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  ② -------------------------
----------------------------
----------------------------- 114 -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 수산동물  또는 운송수
단  3. ----- 수산생물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ㆍ
입식제한 또는 소득 등 수산동
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동
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수산과학원장은 방역업무에 필
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소독 등 수산생
물방역----------------------
---------------------- 수산
생물방역 --------------------
----------------. ----------
----------------------------
----------------------------
----------------------------
-.
제19조(살처분명령 )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
염병을 말한다.제19조(살처분명령 ) ① --------
----------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
병”이란 ------------ 수산생
물전염병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산업 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2. --------- 수산생물양식산
업------------------------- 115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
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
요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
물전염병--------------------------
--------------------------
--------------------------
-------------------------- 
수산생물전염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
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
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
극물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
-------------- 사람은 해당 수
산생물----------------------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⑤ -------------------------
----------------------------
----------------------------
--------.
  1. 수산동물양식자 의 질병ㆍ여
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
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 수산생물양식자 -----------
--------------------------
--------------------------
--------------------
  2. 2개 이상의 수산동물양식시
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
어져야 하는 경우  2. ----------- 수산생물양식
시설----------------------
-------------------
제20조(수산동물 사체 등의 소독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 116 -ㆍ소각 또는 매몰) ① 법 제17
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
3항에 따른 수산동물 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ㆍ소각 또는 매몰) ① --------
----------------------------
---------- 수산생물 ---------
----------------------------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
동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 수
산생물----------------------
---------------- 사람이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
의 표지판) 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
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
에는 수산동물전염병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동물
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동물 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
동물방역관 이 참석한 가운데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
의 표지판) ① ---------------
----------------------------
---- 수산생물  --------------
----------------------------
---- 수산생물전염병 ---------
-------------------- 수산생
물--------------------------
----------------------------
---- 수산생물 ---------------
- 수산생물방역관 ------------
----------------------------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  ② -------------------------- 117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
---------------------.
  1. 매몰된 수산동물 의 사체 또
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동
물전염병  명칭  1. -------- 수산생물 --------
---------------------- 수
산생물전염병  ----
  2. 매몰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
의 종류  2. ------- 수산생물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2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
산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
------------------------ 방
류수산생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방류수산동물의 수산동물전
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동
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
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
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동물
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
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
염병 ----------------- 사람
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
생물 -----------------------
----------------------------
----------------------------
----------------- 방류수산생
물--------------------------
------------- 방류수산생물  -
----------------------------- 118 -한다.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
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
수산동물 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
다.  ③ -------------------------
----------------------------
-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
류수산생물 ------------------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
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
수산동물 을 전기 또는 약물 등
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
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
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④ -------------------------
-------------- 사람은 해당 방
류수산생물 ------------------
----------------------------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ㆍ② (생  략)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시ㆍ
도지사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
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
동물관련단체 로부터 질병관리
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동
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
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③ -------------------------
----------------------------
----------------------------
----------------------- 수산
생물관련단체 ----------------
--------------------- 수산생
물전염병  -------------------
----------------------------
-------------.
제24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 119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
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 이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위촉을 위한 교육) ① --------
----------------------------
--- 수산생물검역관 ----------
----------------------------
----------------------------
----------------------------
-.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
람을 수산동물검역관 으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  ② -------------------------
----------------------------
----- 수산생물검역관 --------
----------------.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
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
23조------------------------
----------------------------
--------------.
  1. 이식용 수산동물 [정액(精
液)또는 란(卵)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1. 이식용 수산생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산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
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
(診斷液類)가 들어 있는 물건  3.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
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 (診斷液類)가 들어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 120 -  <신  설>   4. 수산생물 제품 중 냉동ㆍ냉
장한 전복류 및 굴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① 
(생  략)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
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동
물전염병 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
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ㆍ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
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
한다.  ② -------------------------
----------------------------
----------------------------
----------------------------
----------------------------
-------------------------- 
수산생물전염병 --------------
----------------------------
----------------------------
----------------------------
------------.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
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
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
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 의 병
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  ③ -------------------------
--------------------- 수산생
물질병----------------------
----------------------------
----------------------------
----------------------------
----------- 수산생물전염병 --
----------------------------
-----------.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  ④ -------------------------
--------------------- 수산생- 121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
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물질병----------------------
----------------------------
---------------------- 사람
은 -------------------------
----------------------------
----------------------------
----------------------------
----------------------------
------------------------.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
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
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1. -------------------- 수산
생물질병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
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
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
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
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⑤ -------------------------
----------------------------
----------------------------
----------------------------
----------------------------
----------------------------
----------------------------
----------------------------
----------------------------
----------------------. 이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검- 122 -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술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연
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시험용
ㆍ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 여부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대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동물 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
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
에는 수산동물검역관 은 즉시 구
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
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에 적어야 한다.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① ----
----------------------------
----------------------------
----------------------------
--------. ------------------
----------------------------
----------- 수산생물 --------
----------------------------
----------------------------
----------------------------
---------- 수산생물검역관 ---
----------------------------
----------------------------
----------------------------
------------------------.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  ② -------------------------- 123 -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
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
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농
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
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① -------------------------
----------------------------
----------------------------
----------------------------
-.
  1. 수산동물검역 을 담당하는 정
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수산생물검역 -------------
--------------------------
--------------------------
--------------------------
------------------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
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
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2. -------------------------
---------------------- 수
산생물질병 ----------------
--------------------------
--------------------------
--------------------------- 124 -경우 ---------
  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3. 수산생물  ----------------
------------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
대한 경우(이식용 수산동물
은 제외한다 )  4. -------------------------
------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
동물전염병 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
생물전염병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경우  <삭  제>
  8. 이식용 수산동물이 아닌 지
정검역물인 경우  <삭  제>
  9. 별표 3의2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
역물인 경우  9. ----------------- 수산생
물전염병 ------------------
--------------
  <신  설>   10.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
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
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
우
  <신  설>   11.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
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
로 재반입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25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
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
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
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
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
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 (FAX) 또는 전자첨부
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
----------------------------
---------- 사람(대리인을 포
함한다)은 ------------------
----------------------------
----------------------------
----------------------------
----------------------------
----------------------------
------- 지역본부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
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
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 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  5. -------------------------
--------------------------
------------------------ 
수산생물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
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 126 -우에만 해당한다 )
  <신  설>   8.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된 지정검역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신  설>   9. 제28호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
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고 ,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
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
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
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 지역
본부------------------------
----------------------------
----------------------------
----------------------------
----------------------------
----------------------------
----------------------------
-----------------. ---------
----------------------------
----------------------------
-------------------------.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
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
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ㆍ항  ④ -------------------------
----------------------------
----------------------------
-- 사람이 ------------------
----------------------------- 127 -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
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
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
를 포함한다 )를 발급할 수 있
다.----------------------------
----------------------------
----------------------------
----------------------------
----------------------------
----------------------------
----------------------------
----------------------------
--------.
  <신  설>   ⑤「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따
라 압수ㆍ몰수된 수산생물의 경
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
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이식용수
산동물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을 휴대한 사람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
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
외한다)을 첨부하거나 관세청
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
서를 출입 공항ㆍ항만을 관할하
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
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이하
“휴대검역물 ”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생
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를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검역
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검역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식용 검역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대검역물로 반입할 수 없다.- 128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에게 제출하거나 출입 공항ㆍ항
만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관
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
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
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
입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
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
호서식의 파견검역 신청서에 검
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
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
----------------------------
----------- 사람은 ---------
----------------------------
----------------------------
----------------------------
--------------------------- 
지역본부 --------------------
----------------------. 다
만,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
라 수출국가 정부가 파견검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신
청할 수 있다.- 129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
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
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 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첨부한다 )  2. -------------------------
--------------------------
------------------------ 
수산생물 ------------------
------------
  3. 수산동물검역관 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
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수산생물검역관 -----------
--------------------------
--------------------------
--------------------------
--------------------------
-------------------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4. -------------------------
--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한
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신청
을 받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지역
본부------------------------
----------------------------
-------- 때에는 해당 신청자
(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
는 해당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
함한다)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
----------------------------- 130 -----------------------------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
물검역관 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
-------------------------- 
수산생물검역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동물검역관 이 파견국가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이 정밀검사  2. 수산생물검역관 -----------
--------------------------
--------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
  ④ 수산동물검역관 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산생물검역관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
----------------------------
----------------------------
----------------------------- 131 -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1. 항구: 부산항ㆍ인천항ㆍ군
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
항ㆍ목포항ㆍ통영항ㆍ삼천포
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
ㆍ속초항  1. ------ 부산항ㆍ인천항ㆍ군
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
항ㆍ목포항ㆍ통영항ㆍ삼천포
항ㆍ여수항ㆍ포항항ㆍ완도항
ㆍ속초항ㆍ묵호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
는 자는 지정장소 ,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
----- 사람은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
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
----------------------------
------- 사람은 -------------
----------------------------
----------------------------
----------------------------
----------------------------
----------------------------
-------- 지역본부 ------------ 132 -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
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
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
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
원관리법 」 제35조제1항제5
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  1. -------------------------
--------------------------
------------------------ 
수산생물을 수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
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검역시
행장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수산생물  -
----------------------------
-------- 사람은 ------------
----------------------------
----------------------------
----------------------------
---------- 지역본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④ -------------------- 지역
본부------------------------
----------------------------- 133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
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
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
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
-.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소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
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
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고 , 국립수산
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
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소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의해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수산생
물 양식시설에 확산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저온 창고시설   4. 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 창고
시설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이식
용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적용한다 .- 134 -고도회유성어종 (高度回游性
魚種)에만 해당한다 ]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
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
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4조에 따른 고도
회유성 어종(高度回游性魚
種)
   나. 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
입되는 지정검역물
  ②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
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
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
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사람은 ------
----------------------------
----------------------------
----------------------------
----------------------------
----------------------------
----------------------------
------------------------- 지
역본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
   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가.--------------- 구역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 135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관한 규칙」제16조-------
----------------------
   나. 「수산업법 」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
업면허증이나  「수산업
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
업ㆍ연구어업 ㆍ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제6조에 따른 어
업면허증 (시험어업 ㆍ연구
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으
로 이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
------------------------
--------------------- 서
류 제출가능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
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 지역
본부------------------------
----------------------------
----------------------------
----------------------------
----------------------------
------------.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  ④ -------------------------
----------------------- 사람
은 -------------------------
----------------------------
----------------------------
----------------------------- 136 -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
을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
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 지역본부 ---------
----------------------------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 검역검사소 의 장 또는 사무
소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경사
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⑤ -------------------------
----------------------------
- 지역본부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의제1항에 따른 재검역
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5
호서식의 수입(재)검역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신청서 (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검
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검역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검역 신청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37 -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이유
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때: 검
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
하는 사유서
  2. 법 제35조제2항제2호를 이유
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때: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
기관이 발행한 처음의 검역결
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증명하
는 서류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질병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
된 경우
  2.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
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질병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
된 경우
  2. 특정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
산생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138 -  3.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
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
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
  1. 수산동물질병 확인 단계: 해
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
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동물질병 위험평가 단
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
입되는 경우 수산동물양식산
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
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 수산동물질병 위험관리 단
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새로
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3. 특정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
산생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
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
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
  1. 수산생물질병 확인 단계: 해
당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
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생물질병 위험평가 단
계: 해당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
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
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
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 수산생물질병 위험관리 단
계: 해당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새로
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 139 -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ㆍ제
3조제2항ㆍ제18조제1항에 따
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 변
경 여부
  2. 수산동물 수출국을 법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
경 여부한다.
  1.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영 
제2조ㆍ제14조의2ㆍ제18조제
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의 범위 변경 여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
경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증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 수산질병관리사 면
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1. 법 제37조의3제1호에 해당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 140 -진단서
  2. 법 제37조의3제3호에 따른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
사의 진단서
  3. 졸업증명서 (영 제15조의6제
1항 하단에 따라 졸업예정증
명서를 제출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
  4.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
모정면ㆍ상반신 사진(가로 3
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 2
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
험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3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의 발급을 신
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수산질
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3(면허증의 재발급 등)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
을 재발급 받거나 법 제37조의1- 141 -6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의
3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
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
로 4센티미터 ) 1매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진
(가로 3센티미더 , 세로 4센티
미터)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
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 및 최근 6개월 이내
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
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
티미터) 1매
  4.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최근 6개월 이내
에 찍은 탈모정면 ㆍ상반신 사- 142 -진) 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
센티미터 ) 1매
  <신  설>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
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 (외국인은 
그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3.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
를 재부여한 때에는 그 사유
  <신  설>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
시험 응시원서 )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4호의4서
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6(면허시험 응시대상 학
과)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
생물의 질병관련 학과는 수산생
명의학과 (수산생명의학을 주전
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신  설> 제37조의7(진단서의 발급 및 기재- 143 -사항) ① 법 제37조의10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
는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2. 병명 및 진단소견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인의 성명과 주소
  7.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
설장소ㆍ전화번호
  8. 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
허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
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24조의5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8(검안서의 발급) 법 제3
7조의10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
관리사가 발급하는 검안서는 별
지제24호의6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9(처방전의 기재사항 ) 
법 제37조의10제1항에 따라 수
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 144 -전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ㆍ성분분량 ㆍ용법
ㆍ용량ㆍ보관방법 ㆍ사용기간
  4. 처방전의 발급연월일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ㆍ개
설장소ㆍ전화번호
  6. 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
허번호
  <신  설> 제37조의10(폐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7조10제2항 단서에 따
라 진료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
리사가 폐사(斃死)증명서를 발
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
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를 말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
사가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별
지 제24조의7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의 - 145 -기재사항 ) 법 제37조의11에 따
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진료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 주요증상 및 임상실
험결과
   마. 양식환경
   바. 치료방법 (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검안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연월일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추정연월
일)
   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소견- 146 -  <신  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
설신고) ①법 제37조의12에 따
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8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
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 및 장비
의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 (개설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의 면허증 사
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
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법」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147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
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0서
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신고필
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신  설>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서)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
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
거나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24
호의11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수
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을 - 148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
라 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
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
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
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
다.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
7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은 별표5의2와 같다.
  <신  설> 제37조의17(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법 
제37조의17에 따라 수산생물진
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 149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
생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에는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정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신고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18(보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
설신고를 수리하거나 그 휴업ㆍ
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
--------------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란 ------------ 사람을 -----
-.- 150 -  1. 수산동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
용된 사람  1. 수산생물  ----------------
--------------------------
- 수산생물양식자  ---------
------------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
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동물 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2. -------------------------
--------------------------
--------------------------
- 수산생물 ----------------
-----------------------
  3. 「내수면어업법 」 제9조에 
따라 낚시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3. 「내수면어업법 」제9조----
---------------------- 사
람 및 그----------------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
산동물전염병 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
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수산동물저장시설 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
용된 사람  4. -------------------------
--------------------------
-- 수산생물전염병 ---------
--------------------------
--------------------------
------- 수산생물저장시설 --
--------------------------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② -------------------------
----------------------------
----.
  1. 수산동물전염병 과 공중위생
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1. 수산생물전염병 -----------
-------------------------- 151 -  2.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  ------------
----------------
  3. 그 밖에 수산동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 수산생물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
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동
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수산
생물양식자  -----------------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
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
는 수산동물관련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
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
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수산생물관련단체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
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수산동물질병 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
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
석의 실시) ① ---------------
------ 수산생물질병 ---------
----------------------------
----------------------------
---------- 사람은 별지 제25호- 152 -호서식의 수산동물질병예방기
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
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 )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
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
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 법 제40조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 ① ---------------
----------------------------
----------------------------
----------------------------
--------------------------.
  1. 수산동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1. 수산생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
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
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동물전염병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 수산생물전염병 -- 153 -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
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
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수산동물명   3. 대상수산생물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
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동물
방역관, 수산동물검역관 및 수
산동물방역사 의 증표는 각각 별
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
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다.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
표) ① ---------------- 수산
생물방역관 ,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
관, 수산생물검역관 , 수산생물
방역사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 시 휴대하여야 하고 
제시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국
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ㆍ군수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의 위촉) ① ------------------ 154 -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 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명예수산생물방
역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 ”
이라 한다)------------------
----------------------------
---------------------------
-.
  1. 수산동물양식자   1. 수산생물양식자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동물
용의약품  판매업자  2. ------------------ 수산생
물용의약품  --------
  3. 수산동물운송업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수산동물방역사   4. 수산생물방역사
  5. 사료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
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
람  5. ---------- 수산생물용의약
품 -----------------------
--------------------------
------
  6.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동물전염
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
는 사람  6. -------- 수산생물방역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수산생물전
염병----------------------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1. -------------------------
------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
물전염병 ------------------- 155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
는 수산동물 의 신고--------------------------
------ 수산생물 -------
  2. 수산동물전염병 이나 그 밖의 
수산동물질병 에 대한 예찰  2. 수산생물전염병 -----------
- 수산생물질병 ------------
  3.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 과 관
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
하는 임무  3. -------- 수산생물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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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
표 6과 같다.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와 및 
법 제37조의5에 따라 수산질병
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의 재발급 또는 면허의 재부여
를 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7조
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 개
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납부
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 수입증지 , 현금(국가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납부하되 수산질병관리
원 개설신고의 수수료는 수입증
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 156 -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
법」제38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
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
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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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
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1. 민원인의 과실없이 신청내용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
능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민원인의 과실 없이 전산 시
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
능한 경우  3.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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