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자동차부품은제작할때사용한특정브랜드부착상품이아니더라도
성능과품질이동일하거나유사한부품을사용할경우부품비를절감
할수있어대체부품의활성화를위한제도를도입하는내용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개정(법률제12217호,2014.1.7.공포,2015.1.8.시행)
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거짓또는부정한방법의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에대한확인등
(안제40조의10,제45조)
1)대체부품인증을거짓으로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할경우품질․
성능의신뢰성저하로소비자불만초래
2)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 )로하여금판매된대체부품의
성능․품질상태및거짓또는부정한방법의인증등을확인
3)대체부품에대한소비자신뢰성향상으로활성화기대
나.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의지정(안제40조의11)
1)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협회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전문성․신뢰성확보
2)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이갖추어야할지정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도록함
다.인증기준․표시등에대한기준마련(안제40조의12,제40조의13)
1)인증기준․표시등은부령에서원칙적인기준만제시하고,세부
기준및절차는고시로위임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기획재정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4.4.00.～0.00.)결과,특기할사항
없음국토교통부령제2014-570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장의2젝목중“자기인증”을“자기인증등”으로한다.
제40조의10제목중“자기인증적합조사 ”를“자기인증적합조사 등”으로
하고,제5항과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30조의5에의한대체부품이법제30조의
3제1항제1호․제3의3호및제7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성능
시험대행자에게이를확인하게할수있다.이경우성능시험대행자
는계획을수립․시행하고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⑥제5항에의한확인의방법등세부절차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한다.
제40조의11,제40조의12및제40조의1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0조의11(성능․품질인증기관의 지정)①법제30조의5제3항에따른
자동차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받
은자동차부품관련협회중에서제2항의지정기준을갖추고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받은협회를말한다.
②제1항의성능․품질인증기관이 갖추어야할지정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40조의12(대체부품인증의표시)①법제30조의5제4항에따른대체
부품인증의표시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대체부품(포장재를포함한다)에견고하게부착되는구조로표시
할것
2.대체부품의보기쉬운위치에표시할것
3.인증표시는쉽게지워지지아니하고쉽게알아볼수있도록선명
하게표시할것
②제1항에따른대체부품인증의 표시방법및절차등에대한세부
사항은제40조의11에의한성능・품질인증기관이 대체부품제조․
정비․보험등전문가의검토를받아정하고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받아시행한다.
③제2항에의한성능・품질인증기관이 정하여야하는세부사항및
승인절차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0조의13(대체부품인증방법․절차등)①법제30조의5제5항의성
능․품질의인증기준은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할때장착된부품의
규격ㆍ물리적특성등이동일하거나유사한기준을말한다.
②법제30조의5제3항에따른성능․품질의인증기관은투명한인
증절차에따라인증을실시하여야하며인증방법과절차를공개하
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대체부품의성능․품질인증의세부기준및인증절차․방법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한다.
별지제25호서식중"연간소비율(km/ℓ)"을“연료소비율(km/ℓ)”로하
고,하단유의사항중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제4호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3.사용연료의종류가전기인자동차의경우원동기란중"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최고출력(㎰/rpm)"은"구동전동기최고출력/
회전수(㎾/rpm)"를,"기통수/총배기량(㏄)"은"구동축전지정격전압
/용량(V/Ah)"을말하며,"연료소비율(㎞/ℓ)"은"연료소비율(㎞/㎾
h)"을말합니다.
4.사용연료의종류가수소인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원동기란중"
형식"은"구동전동기형식"을,"최고출력(㎰/rpm)"은"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rpm)"를,"기통수/총배기량(㏄)"은"연료전지
최고출력(㎾)"을말하며,"연료소비율(㎞/ℓ)"은"연료소비율(㎞/㎏)
"을말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대체부품에관한적용례)제40조의10,제40조의11,제40조의12
및제40조의13의개정규정은2015년1월7일부터제작되는대체부
품부터시행한다.현행 개정안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④
(생략)
<신설>
<신설>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①～④
(현행과같음)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30
조의5에의한대체부품이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의3
호및제7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지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확인하게할수있다.이
경우성능시험대행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그결과를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의한확인의방법
등세부절차는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제6장의2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제6장의2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등
<신설> 제40조의11(성능․품질인증기관
의지정)①법제30조의5제3
항에따른자동차부품성능・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
관의설립인가를받은자동차신ㆍ구조문대비표부품관련협회중에서제2항
의지정기준을갖추고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받은
협회를말한다.
②제1항의성능․품질인증기
관이갖추어야할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
한다.
<신설> 제40조의12(대체부품인증의표
시)①법제30조의5제4항에
따른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대체부품(포장재를포함한
다)에견고하게부착되는구조
로표시할것
2.대체부품의보기쉬운위치
에표시할것
3.인증표시는쉽게지워지지
아니하고쉽게알아볼수있도
록선명하게표시할것
②제1항에따른대체부품인증
의표시방법및절차등에대
한세부사항은제40조의11에
의한성능・품질인증기관이 대
체부품제조․정비․보험등
전문가의검토를받아정하고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아
시행한다.
③제2항에의한성능・품질인
증기관이정하여야하는세부
사항및승인절차등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고시한다.
<신설> 제40조의13(대체부품인증방법․
절차등)①법제30조의5제5
항의성능․품질의인증기준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할때
장착된부품의규격ㆍ물리적
특성등이동일하거나유사한
기준을말한다.
②법제30조의5제3항에따른
성능․품질의인증기관은투명
한인증절차에따라인증을실
시하여야하며인증방법과절
차를공개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대
체부품의성능․품질인증의세
부기준및인증절차․방법등
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연락처(044)201-3850<의안소관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