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8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9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절차간소화추진을위하여디스플
레이기능을가진제품은종전의표장으로표시하는방법또는전자적
표시(E-Labelling)방법을선택적으로할수있도록개선하고,해상에서
사용하는“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이마련되어
이를적합인증대상에편입하여국민의안전을확보하고,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위해가능성이낮은31종을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재분류하여기업의편익을반영하고,변경사항의신고와
관련하여중복적으로규정된조항의정비와적합성평가의해지및인증서
재발급과관련된행정서식을추가하여절차적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2 -전파연구원공고제2015-26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및형식기호)를
현고시별표7로통합하여이용자의혼란을최소화하는등적합성평가
제도의합리적운영을위하여일부사항을개선및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를적합인증대상기자재편입
하여국민의안전확보(제3조)
o해상조난사고발생시조난자의위치를파악하여신속한조난자
구조활동전개가가능하도록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
기술기준이마련됨에따라해당기자재를적합인증대상기자재로편입
나.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를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
기자재로재분류하여기업체의인증부담을완화(제3조)
o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전기가열기기등32종을
삭제하고,이중31종을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기자재로재분류
-“고주파웰더”는“고주파이용기기류”에해당됨으로대상에서삭제
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및형식기호(전파연구원공고
제2015-26호)”를고시별표7로통합하여민원불편해소(제5조,
제8조,제11조)
o현재전파연구원공고로별도관리되고있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및형식기호”는적합인증,잠정인증및적합등록신청서
작성에부수되는내용으로
-업무의효율성증대와민원인에대한정보제공의편의를고려
하여해당내용을고시로통합관리- 3 -라.변경사항의증명서류제출과관련동일사항이중복으로규정
되어있어이를정비하여업무처리의혼란방지(제16조)
o제16조제3항제2호와제3호에제15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변경
사항에대한증명서류를중복으로규정한사항정비
마.최근ICT제품의스마트화및소형화추세에따라기업체부담
완화를위해디스플레이가장착된제품에대하여전자적방식
으로표시(E-Labelling)할수있도록근거마련(제23조)
o디스플레이가장착된제품에대해서는종전의표장으로표시하는
방법과전자적표시방법중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허용
바.적합성평가의해지,인증서재발급신청서식을마련하여절차적
미비점보완(제24조,제25조)
o기업체가필요시적합성평가의해지또는인증서재발급요청을
할수있도록근거규정은있으나신청서식이없어민원불편을초래
함에따라행정서식정비를통한절차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3.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 (참조 :
인증제도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4 -라.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58217)
o전화 :061)338-4711~13
o팩스 :061)338-4719
o전자우편 :rrlhkc@msip.go.kr
※홈페이지 (http://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전파법제58조의2
나.신·구조문대비표:별첨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5-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제58조의4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부터제
77조의7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를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9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중개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1적합인증대상기자재로“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52.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
제3조제2항별표2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제4호가정용전기
기기및전동기기류,제10호전기기기용스위치및개폐기,제11호전기설
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제12호전기용품보호용부품및제13호절연변
압기를다음과같이삭제한다.
4.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저.전기가열기기
커.관상및애완용전기기기
터.기포발생기
퍼.전격살충기
보.전기분무기
소.전기소독기
조.수건마는기기및포장기기
초.과일껍질깍기
코.감자탈피기
토.전기정미기
포.전기빵자르개- 6 -구.애완동물목욕기
두.전기주류숙성기
루.전기시계
수.컴프레서
추.전기분수기
쿠.투영기
으.수도동결방지기
프.새싹및콩나물재배기
흐.전기작동도어록
10.전기기기용스위치및개폐기
1)전자식스위치
2)리모트콘트롤스위치
3)시간지연스위치
4)조광기
5)전자개폐기
6)온도조절기
7)타이머및타이머스위치
11.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케이블릴)
12.전기용품보호용부품(누전차단기)
13.절연변압기
가.변압기및전압조정기
나.고주파웰더
다.전기용접기- 7 -제3조제3항별표3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제7호부터제11호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7.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가.전기가열기기
나.관상및애완용전기기기
다.기포발생기
라.전격살충기
마.전기분무기
바.전기소독기
사.수건마는기기및포장기기
아.과일껍질깍기
자.감자탈피기
차.전기정미기
카.전기빵자르개
타.애완동물목욕기
파.전기주류숙성기
하.전기시계
거.컴프레서
너.전기분수기
더.투영기
러.수도동결방지기
머.새싹및콩나물재배기- 8 -버.전기작동도어록
서.기타이와유사한기기
8.전기기기용스위치및개폐기
가.전자식스위치
나.리모트콘트롤스위치
다.시간지연스위치
라.조광기
마.전자개폐기
바.온도조절기
사.타이머및타이머스위치
아.기타이와유사한기기
9.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케이블릴)
10.전기용품보호용부품(누전차단기)
11.절연변압기
가.변압기및전압조정기
나.전기용접기
제3조제3항별표3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기존제7호를제12호로
조항을이동하고가목의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비고”란의내용을
다음과같이변경한다.
12.기타다음각호의기자재
가.제1호부터제11호에준하는기자재로서원장이인정하는기자재- 9 -비고
o제12호다목에해당하는기자재의전자파적합성시험규격은‘가정용전
기기기및전동기기류’또는‘형광등등및조명기기류’를적용한다.
제5조제5항,제8조제5항및제11조제2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별표7을
신설한다.
제5조(적합인증의신청등)
⑤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1호서식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은
별표7과같다.
제5조(적합인증의신청등)
⑤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5호서식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은
별표7과같다.
제11조(잠정인증의신청)
②제1항제1호에따른별지제8호서식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은
별표7과같다.
[별표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 5항,제8조제 5항,제11조제 2항 관련 )
1.제5조제 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10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무선전화경보자동
수신기가.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WA
나.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
기가동작하는 것WB
다.무선전화경보 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WC
2.무선방위측정기가.의무비치용1)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
2)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
3)겸용무선방위 측정기 DC
나.임의비치용1)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A
2)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B
3)겸용무선방위 측정기 DCA
3.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A
4.경보자동전화장치 T
5.단측파대 전파를 사용
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가.항공이동업무의 기기 SSS
나.육상이동업무의 기기 SS
다.해상이동업무의 기기 S
6.선박국용레이다 
기기가.국제항행용
레이다1)표시면의 유효직경 34Cm이상 RAL
2)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4Cm미만RAM
3)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RAS
나.국내항해용레이다 RC
다.국내소형선박용레이다 RD
7.F3E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VA
8.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가.선박국용 SA
나.해안국용 SB
9.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SN
10.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가.MF․HF송수신장치 SH
나.VHF송수신장치 SV
11.디지틀선택호출전용
수신기가.MF전용수신기 MR
나.MF․HF전용수신기 HR
다.VHF전용수신기 VR
12.네비텍스수신기 NR
13.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가.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SRRT
나.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SRAIS
14.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가.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SD
나.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SE- 11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5.자동식별장치용 무선
설비의 기기가.선박자동식별장치 AIS1
나.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AIS2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의 기기가.일반업무용 SRG
나.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SRA
17.기상원조용 리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봇의 기기 P
18.라디오부이의 기기 B
19.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제15조,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V
20.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H
21.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A
22.MCA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MCA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CA1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MCA2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MCA4
마.기 타 MCA9
23.LTE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LTE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LTE1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LTE2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LTE4
마.기 타 LTE9
24.개인휴대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PCS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PCS1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PCS2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PCS4
마.기 타 PCS9
25.IMT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가.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MT
나.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MT1
다.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2
라.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MT4
마.기 타 IMT9
26.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DATA
27.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GMPCS
28.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RLS
29.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가.육상용 CCCA1
나.해상용 CCCA2
다.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송․수신기기 CCCA
30.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B
31.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MCP
32.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가.HF대 기기 HAM1- 12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설비의 기기 나.VHF/UHF 대 기기 등 HAM2
33.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의 기기가.2.3㎓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1
나.26㎓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2
34.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ERT
35.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가.2.5㎓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1
나.25㎓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2
36.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PMSE
37.자계유도식 무선기기 IMD
38.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WIBRO
39.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LBS
40.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무선조정용 무선기기 LARN1
나.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ARN2
다.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3
라.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LARN4
마.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5
바.중계용 무선기기 LARN6
사.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 기기 LARN7
아.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
자.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LARN9
차.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FTC
카.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RDR
41.RFID/USN 용 무선기기가.900 MHz대역 사용 기기 RFID1
나.433 MHz대역 사용기기 RFID2
다.13.56 MHz대역 사용기기 RFID3
42.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400M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MICS4
43.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가.24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기기  SRD24
나.10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기기  SRD10
44.코드없는 전화기가.1.7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기기  DCP17
나.2.4G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기기  DCP24
45.UWB및 용도미지정 기기가.UWB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나.57~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1
46.단말기기류가.무선모뎀 A26
나.비상통보기기
(화재,가스,침입,장치고장 등의통보를 위한 장치 등)A43
다.원격검침용 통신기기 A44
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셋톱박스 등)A83
마.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84- 13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EPON, GPON광모뎀 등)
바.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셋톱박스 등)A85
사.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 A98
47.시스템류가.전화교환기
(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B11
나.데이터교환기 B12
다.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ISDN교환기 포함)B13
라.구내교환기 (PBX) B14
마.ATM교환기 B15
바.키폰시스템 B21
사.키폰과 구내교환기
(PBX)의 혼합시스템B31
아.자동음성처리시스템
(카드식 포함)B41
자.전자사서함시스템
(카드식 포함)B42
차.자동착신방식 (DID)기능이 있는멀티미디어 서버 B43
카.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B51
타.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B52
파.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시스템류 B99
48.회선종단장치류가.채널서비스유닛 (CSU)기능을 가진기기 C11
나.채널서비스유닛 (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C12
다.채널서비스유닛 (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C13
라.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C14
마.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C21
바.근거리 (LAN),원거리 (WAN)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C31
사.PCM단국장치 C41
아.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C99
49.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가.진폭변조기 D11
나.주파수변조기 D12
다.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D13- 14 -2.제8조제 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라.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D14
마.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D88
50.방송 공동수신설비류가.증폭기 D21
나.레벨조정기 D31
다.광 송신기 및 수신기 D33
라.광 증폭기 D34
마.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D32
바.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DtoA)D35
사.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E41
아.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E42
자.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E43
차.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D99
51.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가.이동국의송수신장치 IPN
나.육상국의송수신장치및중계장치 IPN1
다.핸드오프용채널변환장치 IPN4
라.기타 IPN9
52.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MOB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산업 ·과학 또는 의료용 등
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가.산업용 고주파이용기기 ISM11
나.과학용 고주파이용기기 ISM21
다.의료용 고주파이용기기 ISM31
라.가정용 고주파이용기기 ISM41
2.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 기기류가.자동차용 기기 MOB11
나.불꽃점화 엔진구동용 기기 MOB21
다.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자동차 전장품 ) MOB31- 15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3.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
비디오 관련기기류 가.텔레비전수상기
VDO11나.영상모니터
다.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라.비디오카메라
마.튜너
바.편집기
사.디스크플레이어
아.라디오수신기 RAD11
자.앰프1)앰프AMP112)앰프내장형스피커
차.리시버
AUD11카.음성기록계
타.음성플레이어
파.오디오시스템
하.전자악기
거.위성방송수신기 STB11
너.비디오게임기구
VDO21 더.비디오폰
러.TV영상프로젝터
머.음질조절기1)음질조절기
AUD212)이퀄라이저
버.오디오프로세서
서.신호변환장치 (AD/DA)
어.음성 및 영상분배기
저.컴프레서 게이트
처.전자시계 WAT11
커.CCTV카메라
VDO31터.영상전송기
퍼.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영상기록계
고.A/V신호수신기
노.영상프로세서
도,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16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로.턴테이블
모.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송기기류 AVE99
4.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가.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이하인 것에
한함)1)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CLN112)전기바닥청소기
3)전기표면세척기
4)스팀청소기
나.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1)전기건조다리미
IRN112)스팀다리미
3)바지 프레스기
4)주름펴기
5)다림질 프레스
다.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이하인 것)1)전기세척기
DSM11
2)전기식기건조기
라.주방용 전열기구1)전기레인지
MWO112)전기오븐기기
3)전기거치식그릴
4)전기호브
5)전기곤로
6)전기가열기
7)전기토스터
8)전기프라이팬
9)전기휴대형그릴
10)전기고기구이
11)와플기기
12)핫플레이트
마.전기세탁기 및 
탈수기1)전기세탁기
(의류,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 WSM11
2)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이하인 것)- 17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바.모발관리기1)모발건조기
HDR11 2)전기머리인두
3)모발말개
사.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1)전기보온기
WRM11 2)전기주온기
3)전기온장고
아.주방용 전동기기1)주서
KTC112)주서믹서기
3)후드믹서
4)전기녹즙기
5)크림거품기
6)계란반죽기
7)혼합기
8)버터제조기
9)압즙기
10)슬라이스기
11)전기칼갈이
12)전기깡통따개
13)전기칼
14)커피분쇄기
15)빙삭기
16)전기고기갈개
17)전기국수제조기
18)전기육절기
19)전기골절기
20)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이하인 것)KTC99
자.전기액체가열기기1)전기밥솥
CUK112)전기보온밥솥
3)전기주전자
4)전기냄비
5)전기물끓이기
6)전기약탕기- 18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7)커피메이커
8)전기스팀쿠커
9)달걀조리기
10)우유가열기
11)젖병가열기
12)요구르트제조기
13)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CUK99
차.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1)전기방석
MAT112)전기요
3)전기매트
4)전기카펫
5)전기장판
6)전기침대
카.전기찜질기 STW11
타.발 보온기1)발보온기WRM212)전기손난로
파.전기온수기1)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POT11
2)순간온수기
하.전기냉장
 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이하인 것)1)전기냉장
 냉동기기
COL112)제빙기
3)아이스크림프리저
4)전기냉수기
거.전자레인지
(300㎒~30㎓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RAM11
너.가정용 전동재봉기 SEM11
더.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이하인 것)CHG11
러.전기건조기1)회전형 전기건조기
HRY11 2)손건조기
3)전기건조기
머.전열기구 1)전기스토브 STV11- 19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2)전열보드
3)전기라디에이터
4)전기온풍기
5)축열식전기난방기
버.전기맛사지기 MSG11
서.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 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
레서가 내장된 것)1)냉방기
SCD11
2)제습기
어.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 
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1)유체펌프
PUM11
2)전기온수펌프
저.<삭제>
처.사우나기기1)전기스팀사우나기기
SUN112)전기사우나기기
3)사우나기기용 전열기
4)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커.<삭제>
터.<삭제>
퍼.<삭제>
허.전기욕조1)소용돌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
BTH11
2)반신(전신)욕조
3)발욕조
고.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AIR11
노.자동판매기 MHN11- 20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도.팬,레인지 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1)선풍기
FAN112)송풍기
3)환풍기
4)레인지후드
5)전기냉풍기
로.화장실용 전기기기1)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BTH11 2)전기변좌
3)오물흡입기
모.가습기
MST11 보.<삭제>
소.<삭제>
오.음식물처리기 DIS11
조.<삭제>
초.<삭제>
코.<삭제>
토.<삭제>
포.<삭제>
호.전기용해기1)왁스용해기
MHN11 2)쵸코렛용해기
3)파라핀용해기
구.<삭제>
누.이미용기1)전기머리손질기
PET112)두피모발기
3)샴푸기기
4)모발가습기
5)손톱정리기
6)전기면도기
7)전기이발기
8)안면사우나기
두.<삭제>
루.<삭제>
무.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1)적외선방사 피부 관리기SKT11
2)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1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부.전기의자 및 전동
침대1)전기이발용의자
CHR11 2)전동침대
3)전기온열의자
수.<삭제>
우.전기온수매트1)전기보일러
BOL11 2)전기온수매트 및 전기
온수침대
주.구강청결기1)전동칫솔
BRH11
2)구강세척기
추.<삭제>
쿠.<삭제>
투.해충퇴치기1)해충퇴치기VRM112)전기포충기
푸.전기집진기 DUS11
후.착유기 MIL11
그.서비스기기1)전기광택기
SEV112)수하물보관기
3)지폐교환기
4)동전교환기
느.전기에어커튼 CTN11
드.팬코일유닛 (Fan coilunit)FAN21르.폐열 회수 환기장치
므.게임기구1)레이저사격기기
GAM112)운전시뮬레이션 
3)게임기구
4)인형뽑기
5)다트판
6)농구게임기
GAM997)기타 게임기기
브.전동형 롤스크린 CTN21
스.전기훈증기1)전기훈증살충기
VRM212)전기방향확산기
으.<삭제>
즈.보플제거기 CLE11
츠.산소이온발생기
COW11크.전기정수기 1)전기정수기- 22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2)전기이온수기
트.초음파세척기1)초음파세척기
2)과일야채세척기
프.<삭제>
흐.<삭제>
기.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HOU99
니.전동공구1)전기드릴
ETL112)전기드라이버
3)전기그라인다
4)포리셔
5)전기샌더
6)전기원형톱
7)전기햄머
8)전기금속가위
9)전기테이퍼
10)전기왕복톱
11)전기진동기
12)전기체이톱
13)전기대패
14)전기잔디깍기
15)전기못총
16)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ETL88
17)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ETL99
5.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가.일반 조명기구1)형광등기구
LIT112)PLS조명기구
3)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4)LED등기구
5)할로겐 등기구
(150W이하의 것)
6)고압방전 등기구
(150W이하의 것)
7)투광조명기구
(150W이하의 것)
나.안정기 및 램프제어
장치1)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이하의 것)IVT11- 23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2)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이하의 것)
3)네온변압기
4)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전원공급장치 포함)
다.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LIG11
라.기타 조명기구1)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  기구
LIT21 2)충전식휴대전등
3)LED모듈(램프)
6.정보 ·사무기기류가.컴퓨터류 
(노트북 ,데스크탑 ,서버,터미널 ,워크스테이션 등)IMC11
나.컴퓨터 주변기기류 1)입력장치류
(스캐너 ,키보드 등)IMA11
2)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
프로젝터 등)IMA21
3)외장형 저장 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드라
이브 등)IMA31
4)콘트롤러류 IMA41
5)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IMA51
다.컴퓨터 내장      
구성품 류1)보드류 IMI11
2)저장장치류 IMI21
3)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 
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 
장치 및 휴대전화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IMI31
4)콘트롤러류 IMI41
5)기타 컴퓨터 내장구성
품류    IMI51
라.기타 정보기기류 IMI61
라.사무기기류1)무정전 전원장치
(정격용량이 10㎸A이하인 것)IMO11
2)코팅기 IMO12
3)지폐계수기 IMO13
4)전자저울 IMO14- 24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금전등록기 IMO15
6)어학실습기 IMO16
7)문서세단기 IMO17
8)천공기 IMO18
9)재단기 IMO19
10)제본기 IMO20
11)전자칠판 및 보드 IMO21
12)동전계수기 IMO22
13)전동타자기 IMO23
14)전기소자기 IMO24
15)교통카드충전기 IMO25
16)번호표발행기 IMO26
7.디지털 장치류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기 IMDD
8.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LIN
9.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LPD
10.<삭제>
11.<삭제>
12.<삭제>
13.<삭제>
14.단말기기류
가.전화기 (헤드셋 전화기 포함) A11
나.다기능 전화기
(시계,라디오 ,TV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A12
다.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
기,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A13
라.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A15
마.영상전화기 A16
바.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A17
사.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A20
아.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A21
자.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A22- 25 -나.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차.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A23
카.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 (원격통신용 ,LADC) A24
타.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A32
파.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
취급기 등)A33
하.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A34
거.영상전송기 (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A35
너.코덱 A36
더.다기능보조기기 (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A41
러.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A42
머.원격제어기기 A45
버.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A51
서.회선장애 감시기기 A52
어.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모뎀 등)A81
저.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
넷전화기 ,라우터 등)A82
처.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A86
커.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A99
15.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
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
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가.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11
나.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21
다.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ELV31
라.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ELV41
16.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EXP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기자재류가.시험·측정용 계측 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등
고시 제2조제1항제6호의 정보기기에 해당하는 것)MEA11
나.휴대용 자동차진단기 MEA22
2.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가.산업용컴퓨터 IND11- 26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기자재류
(※“산업용 ”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나.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IND22
다.기타 산업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IND33
3.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전자식 운행기록계 LIM11
나.주차차단 제어장치 LIM21
4.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
재류가.유선통신단말기기  
및 공동수신설비류1)접속 커넥터 LOW11
2)분기기 LOW12
3)분배기 LOW13
4)동축케이블 LOW14
5)보호기 LOW15
6)가입자보호기 (CATV) LOW16
7)광분배기 LOW17
8)광케이블 LOW18
9)직렬단자 LOW19
나.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1)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LOW21
2)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LOW22
다.단말기기류1)공중전화기 A18
2)ISDN망종단 기기(NTE) A61
3)ISDN단말기기
(ISDN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A62
4)ISDN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 N,복합단말기기 ,
G4팩시밀리 ISDN라우터 등)A63
5.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내기기 ,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밖의 고정전원시설    TRA11
6.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HVT11
7.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가.전기가열기기1)납땜인두
WDM112)납땜제거인두
3)권총형납땜기
4)열가속성도관용접기
5)필름집착기
6)플라스틱절단기
7)페인트제거기
8)가열총- 27 -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9)전기조각기
나.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1)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AQU112)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3)관상어용 기포발생기
4)관상용 전기어항
다.기포발생기 BBL11
라.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BLD11
마.전기분무기MST11바.전기소독기
사.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1)물수건 포장기ROL112)물수건마는기기
아.과일껍질깍기
KCN11자.감자탈피기
차.전기정미기
카.전기빵자르개
타.애완동물 목욕기 POL11
파.전기주류숙성기 ELD11
하.전기시계 WAT21
거.컴프레서 COM11
너.전기분수기 WTP11
더.투영기1)슬라이드 투영기
PJT112)필름스트립 투영기
3)OHP
4)필름 투영기
러.수도동결방지기 WTR11
머.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BIN11
버.전기작동도어록 DOR11
8.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가.전자식스위치
SWT11나.리모트콘트롤스위치
다.시간지연스위치
라.조광기
마.전자개폐기
바.온도조절기 (전자식에 한함)
사.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9.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케이블릴 CBL11
10.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 PRT11
11.절연변압기가.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1)전압조정기
AVR11 2)가정용소형변압기
3)교류어댑터
다.전기용접기1)전기용접기IMV112)총형아크접착기
12.기타,다음 각호의 가.제1호부터 제11호에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REC- 28 -3.형식기호 표시방법
가.형식에 관한 기호분 류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기자재기자재 
나.별표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 (정
격입력 ,정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이
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다.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UBD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1.기자재별표1제1호부터 제45호,제51호및 제52호와 별표2제9호의 
대상기자재
2.용도가.육상건조물 안에서 사용하는 것 I
나.육상건조물 밖에서 사용하는 것 O
다.상기 외의 특수한 조건하에 사용하는 것 S
3.사용환경   가.0℃내지 (+)40℃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1
나.(-)10℃내지 (+)50℃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2
다.(-)20℃내지 (+)50℃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3
라.(-)15℃내지 (+)50℃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4
4.합격자 신청인의 성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영문자 1자
5.방식가.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무선전신경보 신호로서 동작
하는 것1
나.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1)부가확성기 또는
부가가청경보기를
갖는 것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2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3
2)부가확성기 또는
부가가청경보기를
갖지 않는 것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4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5- 29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다.무선방위측정기1)청각식 DE
2)브라운관식 DB
3)지시계식 DM
4)자동방위측정기 DA
5)기타 DX
라.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송신
및 수신설비의 기기1)고도 9,000m이상에서 사용
하는 것AA
2)고도 6,000m이상 9,000m
미만에서 사용하는 것AB
3)고도 6,000m미만에서 사용
하는 것AC
마.경보자동전화장치1)해면에서 사용하는 것 IB
2)구명정․단정 또는 구명벌
에서 사용하는 것IL
바.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1)1,605.5 KHz이상 26,175
KHz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
하는 것1
2)전기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기재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것2
3)기타 3
사.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
장치의 기기1)이탈장치에 장치하는 것 1
2)기타 2
아.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
표지설비의 기기1)물에서 사용하는 것 1
2)기타 2
자.기상원조국용 송신설비의기기1)라디오존데 PS
2)기상용 라디오로봇트 PR
차.라디오부이의 기기1)선택호출장치가 있는 것 1
2)기타 2
카.무선호출국용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 및 수신
장치의 기기1)자가통신용 PA
2)공중통신용 PB
타.이동가입 무선전화통신을 하는
육상이동업무용의 송수신장치디지털방식 D
파.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1)아날로그 방식 A
2)디지털방식 D
하.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1)동기식 S
2)비동기식 AS- 30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거.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1)아날로그 방식 A
2)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D
6.주파수고시 제3조제1항 별표1해당 기
자재및 제3조제2항 별표2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1)"/"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
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
만,송신 및 수신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
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
최저주파수 /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 /최고주파수 R"
로 표시한다 .
2)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
를 표시 한다.
7.송신․수신의  
구별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
8.전력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
와의 사이에 “”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로,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최소전력
/최대전력 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
9.전파형식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
한다.
10.채널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을 삽입한다 .
<비  고>
1.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호를 모두 표시한다 .
2.별표1해당기자재 및 별표2제9호 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
3.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를 삽입하고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 항목을 기재한다 .
4.방식이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하여 모든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방식부터는 “+”를 삽입하고 기종,용도,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
항목을 차례로 기재한다 .- 31 -나.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구 분 내   용 형식기호
 항  목
구   분기
자
재용
도사
용
환
경합
격
자방
식주
파
수송
․
수
신
의
구
별전
력전
파
형
식채
널
1.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2.무선방위 측정기 ○○○○○
3.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4.경보자동전화장치 ○○○○○
5.단측파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 ○○○○○○○○○
6.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
7.F3E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양방향 
무선전화장치○○○○○○○○○
8.디지틀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9.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10.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중
송신장치의 기기○○○○○○○○○
11.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중
수신장치의 기기○○○○○○○○
12.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13.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14.네비텍스수신기 ○○○○
15.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6.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17.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18.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19.기상원조국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봇기기○○○○○○○○
20.라디오부이의 기기 ○○○○○○○○
21.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 제9조,제15조,제16조에 따른 무
선설비의 기기○○○○○○○○○- 32 - 항  목
구   분기
자
재용
도사
용
환
경합
격
자방
식주
파
수송
․
수
신
의
구
별전
력전
파
형
식채
널
22.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기기 ○○○○○
23.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4.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25.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26.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7.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28.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9.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30.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31.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32.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33.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34.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35.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
36.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37.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38.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39.특정소출력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40.RFID/USN 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41.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42.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43.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44.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45.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46.UWB및 용도미지정기기 ○○○○○○○- 33 -제16조제3항제2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2.제15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
제23조별표5제2호다목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제3호를신설한다.
다.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제품의표면[또는제3호에따른전자적표시
(Electronic-Labelling이하“e-labelling”이라한다)가능]과포장에
알아보기쉽도록인쇄하거나각인하는방법으로(이하생략)
3.전자적표시(e-labelling)방법및절차
가.적용범위
1)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표면에물리적인방법으로표시하는대신
펌웨어나소프트웨어를이용한전자적표시(e-labelling)방법을선
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기위함이다.
2)전자적표시(e-labelling)는디스플레이가내장된제품(프로젝터등
과같이자체디스플레이제품포함)으로서사용자가디스플레이를
임의로제거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적용할수있다.
3)적자적표시(e-labelling)정보는식별이가능하도록표기하여야한다. 항  목
구   분기
자
재용
도사
용
환
경합
격
자방
식주
파
수송
․
수
신
의
구
별전
력전
파
형
식채
널
47.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48.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49.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34 -나.전자적표시(e-labelling)에표기하여야할정보
1)제2호가목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
2)인증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의식별부호[표시방법의예: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RFMODULE):식별부호]
다.전자적표시(e-labelling)를사용하는제품의요구조건
1)사용자에게전자적표시(e-labelling)를사용한제품임을포장재또는
사용자설명서에명시하여야한다.
2)사용자가특별한접근암호나인가절차없이제3호나목의정보에
접근할수있어야하며,어떠한경우에도장치의메뉴에서3단계이
하의단계를거쳐접근할수있어야한다.
3)사용자가별도의장치또는부대용품(예:SIM,USIM등)을사용
하지않고전자적으로저장된제3호나목의정보에접근할수있
어야한다.
4)사용자가정보에접근할수있는방법에관한특정한안내문을반
드시제공하여야한다.이러한안내문은사용자설명서(전자적방식
포함),작동설명서,포장재삽입물또는기타이와유사한방식으로
제공할수있다.
라.안정성확보:전자적표시(e-label)정보는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권한(예:어플리케이션설치,메뉴접근등)의통상적활동과
정에서변경또는제거될수없는방식으로보호되어야하며적합성
평가를받은자는이를보증하여야한다.
제24조제1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별지제17호서식을신설한다.- 35 -①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기자재의제조․판매또는수입중단등으로
적합성평가를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신청서와첨부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작성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17호서식의적합성평가해지신청서
2.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
<별지제17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 쪽)
적합성평가해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내역기 자 재  명 칭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 본 모 델 명
해 지 사 유
기 타 사 항- 36 -제25조를다음과같이변경하고별지제18호서식을신설한다.
제25조(인증서의재발급)원장은제7조및제9조또는제13조에따라적
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및잠정인증서)를교부받은자가인증서를분
실하거나손상되어별지제18호서식을작성하여재발급을신청한경우에
는인증서를재발급할수있다.
<별지제18호서식> 제2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 (또는 잠정인증서 , 적합등록필증 )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 쪽)
인증서(등록필증)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내역기 자 재  명 칭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 본 모 델 명
재 발 급 사 유- 37 -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고시시행당시이미접수되어처리중에있는적합
성평가(적합인증,잠정인증,적합등록)신청건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
따른다.기 타 사 항
 제25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잠정인증서 , 적합등록필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