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환경부공고제2014-536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및「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2
에따른「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
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3-118호,
2013.9.26.)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9월1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
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감축및연비향상을유도하기
위하여‘16년～’20년까지적용되는자동차평균온실가스․연비
기준을정함
○소규모제작사완화기준,자동차업계의기준이행을위한유연
성확보수단제공방안등을정함- 2 -2.주요내용
가.적용대상차종확대(안제3조개정)
-승차인원이15인승이하이고총중량이3.5톤미만인자동차및
화물자동차로서총중량이3.5톤미만인자동차에한하여적용
나.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개정(안제4
조및별표1개정)
다.소규모제작업체에대한기준(안제6조개정)
-2013년국내자동차판매량이4,500대이하인자동차제작업체에
대하여2020년까지매년제4조에따른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
율기준또는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의8%완화기준적
용
라.실적의산정방법(안제9조개정)
-온실가스배출량50g/km미만인자동차의경우1대당1.5대,온
실가스배출이없는자동차의경우1대당2대의판매실적으로
인정
-수동변속기장착차량의경우1대당1.3대,경형자동차의경우1
대당1.2대의판매실적으로인정
-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협의하여인정하는온실가- 3 -스저감및에너지소비효율향상기술을적용한경우온실가스
는7g/km,에너지소비효율은1.8km/ℓ까지인정
3.의견제출방법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
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730
호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참조:교통환경과장)
-전화:044-201-6924,팩스044-201-6934
-전자우편:pkpark0507@korea.kr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환경부공고제2014-536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및「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2에따른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3-118호,2013.9.26)을다음과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
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기준의적용․
관리등에관한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중승차인원10인승이하의자동차로
총중량이3.5톤미만인자동차”를“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로서승차인
원이15인승이하이고총중량이3.5톤미만인자동차및화물자동차
로총중량이3.5톤미만인자동차”로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등)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정한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환경부장관이정한
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과연도별적용기준은별표1과같다.
제6조의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2항을제3항으로하여다음과
같이개정한다.
② 2013년국내자동차판매량이4,500대이하인자동차제작업체에대하여
2020년까지매년제4조에따른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또는자동차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의8%완화된기준을적용한다.다만,2013년국내
판매량이500대이하인자동차제작업체에대하여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
자원부장관및해당자동차제작업체와협의하여감축또는개선해야하
는자동차제작업체별온실가스평균배출량감축목표기준또는평균에
너지소비효율개선목표기준을정하여적용한다.
③제2항에따른소규모제작업체로인정받고자하는자는2015년3월31일
까지2013년국내자동차판매실적에관한자료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
여야하며,환경부장관은이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소규모제작
업체를결정한다.
제7조제2항의각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3.자동차부품연구원
4.한국석유관리원
5.한국환경공단
6.교통안전공단
7.그밖에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승인하는기관
제8조제3항의“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제9조제2항의제3호부터제6호까지와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
고,제3항중“자동차제작업체는”을“2015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는”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하고,제4항을제5항으로
하며,제5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2016년부터2020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가해당연도에판매한자동차
중에서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이50g/km미만또는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유종에따라휘발유자동차44.7km/ℓ,경유자동차
51.8km/ℓ,LPG자동차34.4km/ℓ를초과하는자동차의경우1대당
1.5대의판매실적으로산정한다.
4.2016년부터2020년까지전기자동차등온실가스배출이없는자동차의
경우1대당2대의판매실적으로산정한다.
5.2016년부터2020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가판매한차량중수동변속기- 7 -장착차량의경우1대당1.3대의판매실적으로산정한다.다만,화물
자동차는제외한다.
6.2016년부터2020년까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별표1에따른
경형자동차의경우1대당1.2대의판매실적으로산정한다.
④2016년부터2020년까지자동차제작업체는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협의하여인정하는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소비효율개선
기술을적용한경우그효과를실적산정에반영할수있다.다만,적용
기술에대한효과의합이온실가스는7g/km,에너지소비효율은1.8km/ℓ를
초과할수없다.
3.제2호의온실가스환산계수는2012년부터2015까지는140/17,2016년
부터2020년까지는97/24.3을각각적용한다.
제11조제3항의“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8 -[별표1]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1.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
1)2012년1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
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28.4577-0.007813×m
2)2016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
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40.678-0.011168×m(m>1,070kg)
28.7km/L(m≤1,070kg)
3)2016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1인승이
상15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23.45-0.004089×m(m>1,070kg)
19.1km/L(m≤1,070kg)
m은해당연도의판매자동차의종류별공차중량값을말한다.
나.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대상자동차총판매량(대)/∑(대상자동차종류별판매량(대)/대
상자동차종류별에너지소비효율기준)]- 9 -2.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가.2012년1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
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1)소규모제작업체:140+0.0484×(M-1,423.2)
2)그외의제작업체:140+0.0588×(M-1,423.2)
나.2016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
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97+0.0407×(M-1421.8)(M>1,070kg)
82.7g/km(m≤1,070kg)
다.2016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1인승이
상15인승이하승합및화물자동차
166+0.0407×(M-1920.1)(M>1,070kg)
131.4(M≤1,070kg)
비고.M은해당연도의제작사별판매자동차의평균공차중량값을말한다.
3.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적용판매비율및기준
가.2012년1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10인승이
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판매비율 30% 60% 80% 100%
나.2016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출고되는승용,승합
및화물자동차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매비율 10% 20% 30% 60% 100%- 10 -[별표2]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량측정방법
1.총괄
가.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량측정은CVS-75(도심주행)모드측
정방법과Highway(고속도로)모드측정방법으로구성된복합모드(Combinedmode)
측정방법을이용하여측정한다.
나.복합모드에따른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량은CVS-75모드및
Highway모드각각측정하여모드별가중치를부여하고이를합산하여구한다.
2.측정방법
가.측정장비,측정모드,부하설정,측정절차및방법,배출가스분석,에너지소비효율
및온실가스계산등상세측정방법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배출량
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를따른다.
나.다만,2015년까지의에너지소비효율계산은다음식을적용한다.
1)휘발유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ℓ)=640(g/ℓ)
0.866×HC+0.429×CO+0.273×CO₂
단,1)CH비는1.85임
2)HC,CO,CO₂는각각배출가스농도(g/km)임
2)LPG사용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ℓ)=483(g/ℓ)
0.827×HC+0.429×CO+0.273×CO₂
단,1)시험용LPG는부탄100%기준임
2)CH비는2.5임
3)HC,CO,CO₂는각각배출가스농도(g/km)임
3)경유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ℓ)=734(g/ℓ)
0.866×HC+0.429×CO+0.273×CO₂
단,1)CH비는1.85임
2)HC,CO,CO₂는각각배출가스농도(g/km)임
다.외부에서충전이가능한하이브리드자동차의경우온실가스측정은“제작자동
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별표5의2]에서규정한배터리방전상태시
험방법을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