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개정이유 및주요내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축소하고,자율안전확인및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을 확대하는한편,기본모델과기본모델이결합된
복합제품의인증근거를신설하고,자체검사기록보존의무기간을
단축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 -지식경제부령제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별표2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3에따른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또는별표3의2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두개이상전기용품이하나의전기용품으로복합제조된전기
용품의경우에는복합된품목을병기하여안전인증을할수있다.
제12조각호외의부분중“3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를“3년간보
관하여야한다.”로한다.
제19조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별표3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별표3의2에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두개이상전기용품이하나의
전기용품으로복합제조된전기용품의경우에는복합된품목을병
기하여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할수있다.
제25조의3의본문을제1항으로하고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별표3의2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두개이상
전기용품이하나의전기용품으로복합제조된전기용품의경우에는
복합된품목을병기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수있다.- 3 -7.전기기기가.전기청소기
나.전기다리미및전기프레스기
다.식기세척기및식기건조기
라.주방용전열기구
마.전기세탁기및탈수기
바.모발관리기
사.전기보온기및전기온장고(음식이나그릇류
를보온하는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아.주방용전동기기
자.전기액체가열기기
차.전기담요및매트,전기침대
카.전기찜질기,발보온기
타.전기온수기
파.전기냉장ㆍ냉동기기
하.전자레인지(300MHz～30GHz대역의주파수
를사용하는것을말한다)제29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위원회는안전기준의제·개정등에관련된자문을위해국가표준
관계공무원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분야별전문
위원회를둘수있다.
별표2제7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4 -거.전기충전기
너.전기건조기(의류용을말한다)
더.전열기구
러.전기마사지기
머.냉방기및제습기
버.유체펌프(여과기능이내장된펌프를포함하
며,사용액체의온도가90℃이하인것만해
당되며,진공펌프,오일펌프,샌드펌프및기
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서.전기가열기기
어.전격살충기
저.전기욕조
처.자동판매기
커.팬,레인지후드
터.화장실용전기기기
퍼.가습기
허.전기소독기
고.음식물처리기
노.그밖에가목부터고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5 -10.정보·통신·사
무기기가.복사기(광원의정격출력이1.2kW이하인것
을말한다)
나.직류전원장치(각분류의직류전원장치및휴
대전화배터리충전기에사용되는것을포함
하고,정격용량이1kVA이하인것을말한다)
다.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10kVA이하인
것을말한다)
라.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기계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
제외한다.비고)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별표2제10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2제12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12.직류전원장
치또는전기
충전기에연결
되어사용하는
전기용품전기담요및매트- 6 -7.전기기기가.과일껍질깎이
나.전기용해기
다.이미용기기
라.전기의자및전동침대
마.컴프레서
바.전기온수매트
사.구강청결기
아.해충퇴치기
자.전기집진기
차.서비스기기
카.전기에어커튼
타.팬코일유닛(fancoilunit)
파.폐열회수환기장치
하.게임기구
거.전동형롤스크린
너.전기훈증기
더.수도동결방지기
러.산소이온발생기
머.전기정수기
버.전기세척기별표3제7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7 -서.전기헬스기구
어.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100kVA이하인
것에한한다)
저.에너지저장장치(정격용량이100kVA이하인
것에한한다)
처.가정용전동재봉기
커.사우나기기
터.관상및애완용전기기기
퍼.기포발생기기
허.공기청정기
고.전기분무기
노.물수건마는기기및포장기기
도.그밖에가목부터노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정격입력이10kW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9.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가.텔레비전수상기
나.편집기
다.디스크플레이어별표3제9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8 -라.앰프
마.오디오시스템
바.전자악기
사.오디오프로세서
아.음성및영상분배기
자.영상전송기
차.영상프로세서
카.그밖에가목부터차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비고)기계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
제외한다.
11.조명기기가.백열등기구
나.방전램프
다.기타조명기구별표3제10호에서바목,아목및자목을각각삭제하고,버목을다음
과같이하며,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버.코팅기
서.그밖에가목부터버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별표3제11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9 -라.기타램프
12.직류전원장
치또는전기
충전기에연결
되어사용하는
전기용품가.전지(충전지만해당한다)
나.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포함한다)
다.주방용전동기기
라.전기찜질기및발보온기
마.전격살충기
7.전기기기가.감자탈피기
나.전기정미기
다.전기빵자르개
라.애완동물목욕기
마.전기주류숙성기
바.전기시계
사.적외선·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아.전기분수기
자.투영기
차.착유기
카.보풀제거기별표3제12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3의2제7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10 -타.새싹및콩나물재배기
파.전기작동도어록
하.세탁용제회수건조기류
거.그밖에가목부터하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별표3의2제9호에서서목부터커목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서.영상모니터
어.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접속하여사용하거나브라운
관,액정표시장치또는플라스마표시를갖는구조인것만해당
된다)
저.TV영상프로젝터
처.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커.그밖에가목부터처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별표3의2제10호에서머목부터어목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
머.재단기
버.실물화상기
서.입체영상기
어.그밖에가목부터서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별표3의2제11호에서가목및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형광램프용스타터
나.취침등- 11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3의2제
7호하목및제11호나목의개정규정은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
다.- 12 -현행 개정(안)
제6조(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발
급등)①․②(생략)
<신설>제6조(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발
급등)①․②(현행과같음)
③별표2에따른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별표3에따른자율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별표
3의2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전기용품 중두개이상
전기용품이하나의전기용품으
로복합제조된전기용품의경
우에는복합된품목을병기하
여안전인증을할수있다.
제12조(자체검사)법제4조제2항
에따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의제조를업(業)으로하거나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
로수출하려는자(이하"제조업
자"라한다)는안전인증을받은
후제조되는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에대하여별표6에따른
자체검사의기준에따라자체
검사를한후다음각호의사
항을기록하고그기록을3년
이상보관하여야한다.
1.〜5.(생략)제12조(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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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기록을3년간보관
하여야한다.
1.〜5.(현행과같음)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13 -제19조(자율안전확인신고)
①〜⑤(생략)
<신설>제19조(자율안전확인신고)
①〜⑤(현행과같음)
⑥별표3에따른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또는별표3의2에
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
용품중두개이상전기용품이
하나의전기용품으로복합제조
된전기용품의경우에는복합된
품목을병기하여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을할수있다.
제25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법제14조의3제1항에따라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
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
용품을출고하기전이나통관
하기전에전기용품의모델별
로제품시험을실시하거나제3
자에게시험을의뢰하여해당
전기용품이법제14조의3제2항
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한것
임을스스로확인(이하"공급
자적합성확인"이라한다)하여
야한다.이경우제조업자또
는수입업자는제25조의5에따
른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제25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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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서및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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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별표3의2에따른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두
개이상전기용품이하나의전
기용품으로복합제조된전기
용품의경우에는복합된품목
을병기하여공급자적합성확인
을할수있다.
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구
성)①다음각호의사항에
관한기술표준원장의자문에
응하기위하여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둔다.
1.〜4.(생략)
②․③(생략)
④위원회는전문분야별로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⑤(생략)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구
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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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현행과같음)
②․③(현행과같음)
④위원회는안전기준의제․
개정등에관련된자문을위해
국가표준관계공무원을포함
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
성된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
수있다.
⑤(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