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철도차량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20호, 2014.12.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기술기준 ｣ 일부개정(안)
철도차량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1 총칙 2. 정의 중 28)부터 29)를 각각 31)부터 32)로 하고, 28)부 터 
30) 및 3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동력집중식"이라 함은 동력원이 탑재된 기관차가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은 객차 또는 화차를 견인하도록 구성된 열차를 말하며, KTX-1, 
KTX-산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9) "동력분산식"이라 함은 다수의 차량에 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구성된 
열차를 말하며, KTX-해무, 전기동차(전동차, 경전철 포함), 디젤동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0) "기관차"라 함은 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고 객차 또는 화차를 견인하여 운행하는 차
량을 말하며,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의 기관차, 일반철도의 디젤전기기관
차, 전기기관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3) "제어차"라 함은 운전실 및 여객 수송설비를 갖춘 차량을 총칭하지만, 
본 기술기준에서는 동력분산식(고속·일반·도시) 열차에서 운전실 및 여- 2 -객 수송설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의 탑재 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 분류된다. 
Part 1 총칙 2. 정의 중 31)부터 32)(기존의 28)부터 29))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31) "동력차"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력원이 탑재되는 철도차량을 총칭하지
만, 본 기술기준에서는 동력분산식(고속·일반·도시) 열차에서 동력원이 
탑재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32) "부수차"라 함은 동력원 및 운전실을 가지지 않은 차량을 총칭하지만, 
본 기술기준에서는 동력분산식(고속·일반·도시) 열차에서 동력원 및 운
전실이 탑재되지 않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Part 1 총칙 2. 정의 중 30)부터 86)을 각각 34)부터 90)으로 한다.
Part 1 3. 참고자료 중 1),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기술기준의  Part 30 시리즈(고속철도차량 : 동력집중식, 동력분산
식), Part 40 시리즈(일반철도차량 : 기관차, 동차, 객차, 화차), Part 50 
시리즈(도시철도차량 : 전동차, 경전철)은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 도시철도차량안
전기준에관한규칙, 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에관한기준 등 종전의 철도차
량 관련 국내기준을 통합·재편하고, 유럽연합(EU)의 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기준과 국내·외 표준규격을 참고하였다. 
2)  Part 30 시리즈(고속철도차량 :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Part 40 시리
즈(일반철도차량 : 기관차, 동차, 객차, 화차), Part 50 시리즈(도시철도차
량 : 전동차, 경전철)에서 참고한 유럽연합(EU)의  TSI 기준(DEC 
2008/232/CE(고속철도), DEC 2011/291/EU(일반철도), DEC - 3 -2006/861/EC(화차), DEC 2012/88/EU(신호제어), DEC 2011/229 /EU(일반
철도소음), REG No 1304/2014(소음개정판))의 세부항목은 별표 3과 같다.
Part 1 총칙 4. 유효기간 중 “0000년 00월 00일”을 “2018년 1월 31일” 로 하
고,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KRTS-VE-Part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객차 기술기준(KRTS-VE-Part42-2016(R1)), 화차 기술기준(KRTS-VE- 
Part43-2016(R1)), 전동차 기술기준(KRTS-VE-Part51-2016(R1)), (노면전
차(트램) 기술기준(KRTS-VE-Part52-2016(R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4호)는 폐지한다.- 4 -(별표 1)
철도차량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용도
고속
철도
차량동력
집중식고속
기관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고 객실이 없이 주요 동
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철도차량
고속
동력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부속 동력원이 탑재
되어 있는 철도차량
고속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동력원이 없이 순수하게 객실로만  
사용되는 차량
동력
분산식동력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철도차량
부수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는 철도차량
제어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는 철도차량으로서  동
력원의 탑재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 구분
일반
철도
차량기관차 동력집중식 열차에서 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동  차 동력분산식 열차로서 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디젤동차, 전기
동차
객  차  일반객차, 침대차, 식당차, 발전차, 기타 객차
화  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
특수차  별표 2에 따른다.
도시
철도
차량대형전동차 차체길이 19,500㎜ 이상, 차체폭 3,120㎜ 이상,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상을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
차로서 축중이 13.5톤 초과 16.0톤 이하인 경우
중형전동차 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 미만,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하를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6.0톤 이하인 경우
철제차륜
경전철 철제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
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고무차륜
경전철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
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모노레일 1개의 궤도거더(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과좌식(straddle type) 또는 현수식
(suspended type)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노면전차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차차륜으로 주행하는 AC 또는 DC 또
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LIM 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철
도차량으로서 분포하중[분포하중, 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
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 당 2.8톤 이하
인 경우 - 5 -(별표3)
기술기준의 참고자료(유럽연합 TSI기준) 세부조항
주요항목고속철도기준 (Part30 
시리즈) 참고 조항
(Decision 
2008/232/CE) 일반철도기준 (Part 
40 시리즈 ) 참고 
조항
(Decision 
2011/291/EU) 도시철도기준 (Part 
50 시리즈 ) 참고 
조항
(Decision 
2011/291/EU) 
1. 개요
2. 적합성 평가
3. 필수 요구사항
3.1 일반사항
3.2 안전
 3.2.1 차량한계
 3.2.2 주행안전
 3.2.3 충돌안전
 3.2.4 화재안전
 3.2.5 전기안전
 3.2.6 위험도분석
 3.2.7 철도소프트웨어
3.3 성능
 3.3.1 운행조건
 3.3.2 운행성능
3.4 인터페이스
 3.4.1 차량 -전력
 3.4.2 차량 -신호
 3.4.3 차량 -통신
 3.4.4 차량 -궤도
 3.4.5 차량 -기관사
3.5 운영 및 유지관리
3.6 운용한계
 3.6.1 안전운행
 3.6.2 신뢰성 /가용성
 3.6.3 보건
 3.6.4 소음
 3.6.5 구원운전
 3.6.6 공기역학적특성
4. 주요장치별 기준
4.1 일반사항
4.2 차체 및 설비
4.3 주행장치
4.4 제동장치
4.5 추진장치
4.6 보조전원장치
4.7 차상신호장치
4.8 종합제어장치
4.9 연결장치3.1, 3.2, 3.7 
4.2.3 
4.2.3 
4.2.2 
4.2.7 
4.2.8 
4.2.7 
4.4∼4.8, 3.6.5 
3.6.2, 4.3.3 
3.6.3, 4.3.4 
4.2.6, 4.2.5 
3.6.1, 4.3.2 
3.6.5, 4.3.5 
3.5, 4.2.9, 4.2.10, 
4.5 
3.3.1, 3.4.1 
3.3.2, 3.4.2 
3.3.3, 4.2.6 
4.2.6 
2∼4(DEC 2011/229/EU) 
6.2.2.3(REG No 
1304/2014 
3.3.5, 3.4.3 
4.2.6 
4.1, 4.2.1 
4.2.2, 4.2.7 
4.2.3 
4.2.4 
4.2.8 
4.2.8, 4.2.9 
2∼4 (DEC 2012/88/EU) 
4.2.7 
4.2.2 3.1, 3.2, 3.3 
4.2.3 
4.2.3 
4.2.2 
4.2.10 
4.2.8 
4.2.1 
4.4∼4.8 
4.3.1, 4.2.8 
4.3.4 
4.3.5, 4.2.5 
4.3.2 
4.3.3, 4.3.5 
4.2.11, 4.2.12, 4.5 
3.3.1 
3.2 
3.2 
2∼4(DEC 2011/229/EU) 
6.2.2.3(REG No 
1304/2014 
4.2.2, 4.2.4 
4.1, 4.2.1 
4.2.2, 4.2.7, 4.2.11, 
5.3 
4.2.3, 5.3 
4.2.4 
4.2.8, 5.3 
4.2.8 
2∼4 (DEC 2012/88/EU) 
4.2.5 
4.2.2 3.1, 3.2, 3.3 
4.2.3 
4.2.3 
4.2.2 
4.2.10 
4.2.8 
4.2.1 
4.4∼4.8 
4.3.1, 4.2.8 
4.3.4 
4.3.5, 4.2.5 
4.3.2 
4.3.3, 4.3.5 
4.2.11, 4.2.12, 4.5 
3.3.1 
3.2 
3.2 
2∼4(DEC 2011/229/EU) 
6.2.2.3(REG No 
1304/2014 
4.2.2, 4.2.4 
4.1, 4.2.1 
4.2.2, 4.2.7, 4.2.11, 
5.3 
4.2.3, 5.3 
4.2.4 
4.2.8, 5.3 
4.2.8 
2∼4 (DEC 2012/88/EU) 
4.2.5 
4.2.2 - 6 -(별표 4)
제작자승인기준의 참고자료(KS Q ISO 9001, 
KS Q ISO/TS 16949 등)세부조항
주요항목KS Q ISO 
9001KS Q 
ISO/TS 
16949KS Q 
ISO/IEC 
17025K-OHSMS 
18001KS I ISO 
14001
1. 개요
2. 적합성 평가
3. 철도차량 제작자 품질관
리 요구사항
4. 철도차량품질시스템
4.1 일반요건
4.2 문서화 요건
4.3 문서 관리
4.4 기록 관리
4.5 지식정보의 관리
4.6 다중 생산 현장의 관리
5. 품질관리 및 제작관리 책
임
5.1 관리자의 책임
5.2 고객중심
5.3 품질관리 방침
5.4 철도 차 량 품 질 시 스 템  기 획  
및  계 획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5.6 철도차량품질시스템 검
토
5.7 자원관리
5.8 위기 대처 및 비상계획
6. 철도차량 제작, 생산 및  
품질 유지
6.1 제작, 생산 계획
6.2 고객 관련 프로세스
6.3 설계 관리
6.4 구매
6.5 생산프로세스
6.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
의 관리
6.7 프로젝트 관리
6.8 제품검사
6.9 제작검사
6.10 RAMS/LCC
6.11 예비 부품의 관리
6.12 변경관리
7. 철도차량품질시스템 운영
과 관련된 기타사항
7.1 고객만족
7.2 내부심사
7.3 부적합 제품의 관리
7.4 데이터 분석 및 개선4.1
4.2
4.2.3
4.2.4
5.5.2
5.2
5.3
5.4
5.5
5.6
6.1
7.1
7.2
7.3
7.4
7.5 
7.6
8.2.1
8.2.2
8.3
8.4, 
8.5.1∼8.5.34.1
4.2
4.2.3
4.2.4
7.3.2.2
5.5.2
5.2
5.3
5.4
5.5
5.6
6.1
6.3.2
7.1
7.2
7.3
7.4
7.5
7.6
8.2.2.3
7.3.2.1,
7.3.3.1
7.5.5.1
7.1.4
8.2.1
8.2.2
8.3
8.4,
8.5.1∼8.5.34.1.1∼4.1.4
4.2.2, 4.2.3, 
4.2.5
4.3
4.13
4.1.5
4.4.1
4.2.2
4.2.1, 4.2.2,  
4.2.7
4.1.5, 4.1.6
4.15
5.1.1, 5.1.2
5.4.1 
5.4.2
4.6
5.5
4.7.2, 4.8
4.11.5, 4.14
4.9
5.9, 4.10,
4.11, 4.124.1
4.4.4
4.4.5
4.5.4
4.4.1
4.2
4.3.1, 4.3.3
4.4.1, 4.4.3.1
4.6
4.4.1
4.4.7
4.4.6
5.4.2
4.5.1
4.3.1, 4.4.6
4.5.3.1
4.5.5
4.5.3.2
4.5.1, 4.5.3.2
, 4.64.1
4.4.4
4.4.5
4.5.4
4.4.1
4.3.1, 4.3.2
4.2
4.3.3
4.1, 4.4.1, 
4.4.3
4.6
4.4.1
4.4.7
4.4.6
4.3.1, 4.3.2, 
4.4.6
4.5.1
4.5.5
4.4.7
4.2, 4.3.3, 
4.5.1, 4.6 - 7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KRTS-VE-Part 31), 객차 기술기준(KRTS-VE- 
Part42-2016(R1)), 화차 기술기준(KRTS-VE- Part43-2016(R1)), 전 동차 
기술기준(KRTS-VE-Part51-2016(R1)), (노면전차(트램) 기술기준(KRTS- 
VE-Part52-2016(R1))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