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개정이유 및주요내용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규제개선을요구한USB/건전지전원사용
제품에대한위해가능성여부를재분석하여디지털체중계등일부제
품을대상기기에서제외하고,위해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제품은시
험항목축소를통하여기업체의시험비용을절감하는한편지정시험
기관적합등록에서자기시험적합등록으로대상기자재를재분류하여
시험·인증절차를편의적으로개선하고,부처간중복시험․인증해소를
위한승강기의적합등록대상기자재편입,고속도로또는국도에장
애물등을실시간감지하여운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도로정보감
지레이더용무선기기와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국민의안전을위해사용
하는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를적합인증대상기자재로편입하는등
적합성평가의합리적규제개선을위해적합성평가대상범위를일부
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USB/ 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제외 등적합성
평가 규제개선 반영 (제3조)
o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규제개선을요구한USB/건전지전원사용- 2 -제품의위해가능성을재분석하여일부제품을대상에서제외함으로서
기업의비용절감및편의를제고
-단순계산이나계측용으로사용시간이극히짧고위해가능성이
현저히낮은 ‘디지털체중계 ,온습도계 ,체온계 ,혈당계 ,수평계 ,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를대상에서 제외
oUSB/건전지전원사용제품의시험규격을정보기기류(KN22,24)
에서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KN14-1,14-2)로적용케
하여 시험항목의 축소를 통한 업체의 시험비용 절감을 유도
oUSB/건전지전원사용제품을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대상에서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으로 재분류하여국·내외시험소를제한
없이이용할수있도록시험의편의를제고
나.완제품의 보조기기로 사용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젠더 등),
케이블악세서리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인증
부담을 해소 (제3조)
다.부처간 중복 시험 ·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합의한 대로
‘승강기 ’를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
소화 (제3조)
라.고속도로 ·국도에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 (제3조)
마.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 3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 (제3조)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전파법제58조의2
나.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05 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제58조의4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부터제
77조의7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를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개정고시 (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1적합인증대상기자재중제40호특정소출력무선기기
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카.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4 -제3조제1항별표1적합인증대상기자재중제5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1.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
가.이동국의송수신장치
나.육상국의송수신장치및중계장치
다.핸드오프용채널변환장치
라.기타
제3조제2항별표2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제15호를다음과같이신
설하고기존15호를이동하여16호로한다.
15.승강기(「승강기안전관리법」에따른승강기검사에서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
용하는기기에한함)
가.전기식엘리베이터및구성품류
나.유압식엘리베이터및구성품류
다.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및구성품류
라.기타승강기및구성품류
16.그밖에제1호부터제15호에준하는기기류
제3조제2항별표2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비고’내용중가목을다
음과같이개정하고사목을신설한다.
가.단순계산이나계측용으로사용하는휴대용전자계산기,디지털체중계,디지털
온습도계,디지털체온계,디지털수평계,디지털멀티미터또는이와유사한기기
사.케이블,케이블연결기(젠더등),케이블악세서리- 5 -제3조제3항별표3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제4호‘다목’과‘비고’란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다.별표2의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제4호,제5호및제7호에해당
하는기자재로USB또는건전지(충전지포함)전원으로동작하는기자재
비고
o제7호다목에해당하는기자재의전자파적합성시험규격은‘가정용전기기기및
전동기기류시험방법’을적용한다.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6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규제검토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
류등)①영제77조의2제1항각호
에따른적합인증대상기자재는별표
1과같다.
②영제77조의3제1항에따른적합등
록(이하‘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이
라한다)대상기자재는별표2와같
다.
③영제77조의3제2항에따른적합등
록(이하‘자기시험적합등록’이라한
다)대상기자재는별표3과같다.제3조<현행과같음> <개정사유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규제개선을
요구한USB/건전지전원사용제품에
대한규제개선사항반영과
-부처간중복시험․인증해소를위한
승강기의적합등록대상기자재편입
-국민의안전을위해사용하는도로정
보감지레이더용무선기기와재난안전
통신망인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마련되어해당제품을적(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검토
심사요청일자:‘15.1.
입법예고기간 :‘15.1.~.
담당자 :국립전파연구원 ,배석희
 연구관 (T.061-338-4710)- 7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규제검토
합인증대상기자재로편입하여적합
성평가를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
하는등적합성평가의합리적규제를
위해적합성평가대상범위를일부개
정하려는것임
<규제검토 >
ㅇ비대상에 해당
-고속도로․국도에장애물,낙하물,결빙
상태를실시간감지하여운전자에게
정보를제공하고,ICT산업활성화기
반을조성하기위해34.275~34.875㎓
주파수대역을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으로분배하고,기술기준을마련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재난안전통신망,국토
부의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해수부
의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등통합공
공망을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구축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40.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
용 무선기기○ ○ ○
바. 중계용 무선기기 ○ ○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차.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카. <신설>[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관련)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40.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현행과 같음) ○ ○
나. (현행과 같음) ○ ○
다. (현행과 같음) ○ ○
라. (현행과 같음) ○ ○
마. (현행과 같음)○ ○ ○
바. (현행과 같음) ○ ○
사. (현행과 같음) ○ ○
아. (현행과 같음) ○ ○ ○
자. (현행과 같음) ○ ○
차. (현행과 같음) ○ ○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관련)- 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규제검토
51. <신설 >51.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가.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라. 기타 ○ ○운용하기위하여기술적사항을적용
한기준이마련되어이와관련된제품
을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로편입하
여국민의안전을높이고관련제품의
시장출시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규제
대상으로볼수없음
<규제검토 >
ㅇ비대상에 해당
-부처간중복시험·인증해소를위해
국민안전처와합의한대로‘승강기’를
적합등록대상기자재로편입하여업
체의부담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항
으로규제대상으로볼수없음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규제개선을
요구한USB/건전지전원사용제품의
위해가능성을재분석하여일부제품을
대상에서제외하여인증규제를해소
하고,그밖의제품은시험항목을축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15. <신설>
15. 그밖에 제1호부터 제14호에 준하는 기기류 ○
※비고[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관련)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15. 승강기 (「승강기안
전관리법 」에 따른 승
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
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
품류○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
품류○
다. 에스컬레이터 ㆍ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16. 그밖에 제1호부터 제14호에 준하는 기기류 ○
※비고[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관련)- 9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규제검토
o제7호의기자재중다음에해당하는기자재는적
합성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가.휴대용전자계산기
나.능동전자회로의증폭기가없는헤드폰과확
성기(스피커)
다.단순시계기능만을가진전자손목시계
라.적외선통신방식의원격제어기기
(예:TV리모콘등)
마.카메라렌즈
바.배터리
사.<신설>o(현행과같음)
가.단순계산이나계측용으로사용하는휴대용전
자계산기,디지털체중계,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디지털혈당계,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또는이와유사한기기로서
USB또는건전지(충전지포함)전원으로동
작하는기자재
나.(현행과같음)
다.(현행과같음)
라.(현행과같음)
마.(현행과같음)
바.(현행과같음)
사.케이블,케이블연결기(젠더등),케이블악세
서리
o제4호,제5호및제7호에해당하는기자재로
USB또는건전지(충전지포함)전원으로동작
하는기자재는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으로한
다.소하여기업체의시험비용을절감하는
개선안으로규제완화에해당하므로
규제대상으로볼수없음
-완제품의보조기기로사용되는케이블,
케이블연결기,케이블악세서리를 적합
성평가대상에서제외하여기업체의
인증부담을해소한것으로규제대상
으로볼수없음
<규제검토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관련)[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관련)- 10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규제검토
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7.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
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
합등록기자재 중 단서규정
(정격입력 , 출력전압 , 전격
용량, 소비전력 ,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
수조건의 기자재
  다. <신 설>○
<신설>대상 기자재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선 유선 SAR
7.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
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
합등록기자재 중 단서규정
(정격입력 , 출력전압 , 전격
용량, 소비전력 ,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
수조건의 기자재
  다.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
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
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
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
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비고
o제7호다목에해당하는기자재의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시
험방법’을적용한다.ㅇ비대상에 해당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규제개선을
요구한USB/건전지전원사용제품을
지정시험적합등록대상에서자기시험
적합등록대상기자재로재분류하여
시험․인증의편의를도모하고
-시험규격적용을정보기기류(KN22,24)
에서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KN14-1,14-2)로적용케하여시험항
목축소를통한업체의시험비용절
감을유도한것으로규제대상으로볼
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