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개정이유
자동차화재사고등비상시승객탈출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승차정
원16인이상승합자동차에비상문설치를의무화하고,자동차사고피해
감소및사고예방을위해좌석안전띠경고장치와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대상을확대하는한편좌석규격과보행자보호등의안전기준을국
제기준과조화시키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확대(안제15조의2,별표7의7)
주행중자동으로자동차의자세를유지하여안정된주행성능을확보
하는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대상을승용자동차와소형자동차
에서국제기준과동일하게모든자동차에설치하도록함
나.안전기준의국제기준조화(안제24조,제25조,제27조,별표1,별표
5의24,별표5의28)
자동차교역에따른통상문제해소등을위해운전자및승객좌석규
격,타이어성능기준,좌석안전띠경고장치,보행자보호등에대한안
전기준을국제기준과일치하도록정비하고자함
다.비상문설치의무화및설치기준추가(안별표5의31)
자동차화재사고등비상시승객탈출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승차정
원16인이상승합자동차에비상문설치를의무화하고,설치기준을추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 -가로마련하여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함
라.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과속방지대책마련등(안제54조,제58조,
제94조)
어린이교통안전확보를위하여9인승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하고,어린이의차량내부방치를방
지하기위하여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모든창유리에대하여가
시광선투과율을70%이상으로하며,긴급자동차의사이렌음크기기
준을일부완화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7.04.07.～06.07.)결과,특기할사
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 -국토교통부령제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
령안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중량을”을“중량을말하며,미완성자동차의경우에는해
당미완성자동차의안전및성능에관한시험등에적용하기위하여미
완성자동차제작자가제시하는차량중량을”로하고,같은조제7호중
“중량을”을“중량을말하며,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최대허용총중량
을”로하며,같은조에제7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의2.“최대허용총중량“이란미완성자동차제작자가해당미완성자동
차의안전및성능을고려하여제시하는중량으로서단계별제작자
가최대로제작할수있는중량을말한다.
제2조제52호중“구동축전지”를“자동차의구동을목적으로하는구동
축전지”로,“등”을“등으로부터나온”으로하고,같은조제63호중“비
상창문”을“비상문,비상창문”으로한다.
제15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자동차에는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다만,다음
각호의자동차는제외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 -1.4축이상자동차
2.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덤프형화물자동차,특
수용도형화물자동차,구난형특수자동차및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제19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자동차의가장뒤의차축중심에서차체의뒷부분끝(범퍼및견인
용장치를제외한다.)까지의수평거리(“뒤오우버행”을말한다)는가
장앞의차축중심에서가장뒤의차축중심까지의수평거리의2분
의1(경형및소형자동차의경우에는20분의11,승합ㆍ화물(차체밖
으로나오게적재할우려가없는경우에한한다)ㆍ특수자동차의경
우는3분의2)이하일것.다만,차량총중량3.5톤이하인승합ㆍ화물
(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우려가없는경우에한한다)ㆍ특수자동
차중센터차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본문의규정에도불구하고가장
뒤의차축중심에서차체의가장뒷부분까지의수평거리는4미터이
내로할수있다.
제24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운전자의좌석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운전에필요한시야가확보되고승객또는화물등에의하여운전
조작에방해가되지아니하는구조일것
2.운전자가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종장치의원활한조작을할
수있는공간이확보될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 -3.운전자의좌석과조향핸들의중심과의과도한편차로인하여운전
조작에불편이없을것
②운전자좌석규격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승용자동차의경우에는별표5의28에따른50퍼센트성인남자인체
모형이착석가능할것
2.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경우에는가로ㆍ세로각각40센티미터
(23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와좌석의수보다입석의수가많은23인
승을초과하는승합자동차의좌석의세로는35센티미터)이상일것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자동차의승객좌석규격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당해”를“해당”으로하고,같은
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승용자동차의경우에는별표5의28에따른5퍼센트성인여자인체
모형이착석가능할것
2.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경우에는가로ㆍ세로각각40센티미터
(23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와좌석의수보다입석의수가많은23
인승을초과하는승합자동차의좌석의세로는35센티미터)이상,앞
좌석등받이의뒷면과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거리는65센티미터
(승합자동차에설치되는마주보는좌석등받이의앞면간의거리는1
30센티미터)이상일것
제27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6 -④제1항에따라좌석안전띠를설치한자동차에는다음각호에따른
좌석에착석한운전자또는승객이좌석안전띠를착용하지아니하고
시동하거나주행할경우운전자석에서그사실을알수있도록별표
5의24의기준에따라경고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접이식좌석
등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좌석은그러하지아니하다.
1.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의화물ㆍ특수자동차:모든좌
석
2.승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초과하는화물ㆍ특수자동차:운전
자및운전자석과 옆으로나란한좌석
제53조각호외의부분중“싸이렌”을“사이렌”으로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를 포함
한다)
제58조의제목“(경광등및싸이렌)”을“(경광등및사이렌)”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싸이렌”을“사이렌”으로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사이렌음의크기는자동차의전방으로부터20미터떨어진위치에서
90데시벨(C)이상120데시벨(C)이하일것
제94조의제목“(운전자의시계범위)”를“(운전자의시계범위등)”으로
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모든창유리또는창은가시광선투과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7 -율이7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별표1,별표5의24,별표5의28,별표5의31,별표7의7및별표14의6을
각각별지와같이한다.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부칙제1조제2호중“별표2”를“별표2(손조작식조종장
치의식별표시및조명기준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로하고,같은국
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부칙제2조중“별표2”를“별표2(손조작식조종장치의식
별표시및조명기준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로하며,“별표5의31까
지”를“별표5의30까지”로하고,같은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3조중“별표
2”를“별표2(손조작식조종장치의식별표시및조명기준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로하며,“별표5의31까지”를“별표5의30까지”로하고,같은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부칙에제5조의2및제8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관한특례)별표5의31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
고이규칙시행당시제작․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승합자
동차는비상탈출구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다만,길이11미터이
상의승합자동차의경우는2020년7월1일부터다음각호의기준에
적합한비상탈출구를설치하여야한다.
1.설치개수:1개이상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8 -2.비상탈출구면적:0.4제곱미터이상
3.비상탈출구크기:가로500밀리미터,세로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이통과할수있을것
제8조(거울을이용한간접시계장치에관한경과조치)별표5의6및별표
5의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당시제작․조립또는
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의거울을이용한간접시계장치에대하
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
개정규정은해당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별표1:공포후1년이경과한 날
2.제15조의2개정규정중차량총중량이4.5톤을초과하면서 길이가
11m미만인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4.5톤초과20톤미만인화물ㆍ
특수자동차:2023년1월1일
3.제27조,별표5의24는2019년9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탈착식
뒷좌석과상하유동식좌석이설치된 열의좌석은2022년9월1일부
터시행한다.
4.별표5의31:2019년7월1일
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칙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제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9 -작ㆍ조립또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에 관한적용례)제15조의2의개정규정은
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에
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 날부터적용한다.
1.길이11미터초과승합자동차와차량총중량20톤초과화물ㆍ특수
자동차:2019년1월1일
2.차량총중량이4.5톤을초과하면서 길이가11m미만인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4.5톤초과20톤미만인화물ㆍ특수자동차:2023년1월
1일
제4조(좌석안전띠경고장치에관한적용례)제27조,별표5의24의개정
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
동차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 날부터적용한다.
1.승용자동차:2021년9월1일
2.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2024년9월1일
제5조(비상문에관한적용례)별표5의31의개정규정중비상문은이규
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형식의자동차에대해서
는2020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0 -[별표1]
자동차및이륜자동차의공기압타이어표기ㆍ구조및성능기준
(제12조제1항및제64조제1항관련)
Ⅰ.자동차용공기압타이어의 표기ㆍ구조및성능기준
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
04543155865301291,8501726,30021521,800
146.244160875451301,9001736,50021622,400
247.545165885601311,9501746,70021723,000
348.746170895801322,0001756,90021823,6001.공기압타이어표기기준
가.공기압타이어(이하이표에서 "타이어"라한다)트레드부분에는트레드깊이가1.6
밀리미터까지마모된것을표시하는트레드마모지시기를표기할것
나.타이어사이드월에는다음의사항이모두표기되어있을것
1)제작사명또는제작사를표시하는기호
2)제작번호또는그에상당하는기호
3)타이어의호칭(다음사항을말하며,세부표기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방법에
따른다)
가)타이어공칭단면너비
나)공칭편평비(타이어 너비에대한높이의비율을말한다)
다)타이어를구성하는내부구조
라)공칭림지름(인치단위로표기할경우에는100이하의숫자표기를사용하며,밀리미터
단위로표기하는경우에는100이상의 숫자표기)
마)하중지수(LI)
 (단위:kg)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1 -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
45047175906001332,0601767,10021924,300
551.548180916151342,1201777,30022025,000
65349185926301352,1801787,50022125,750
754.550190936501362,2401797,75022226,500
85651195946701372,3001808,00022327,250
95852200956901382,3601818,25022428,000
106053206967101392,4301828,50022529,000
1161.554212977301402,5001838,75022630,000
126355218987501412,5751849,00022730,750
136556224997751422,6501859,25022831,500
1467572301008001432,7251869,50022932,500
1569582361018251442,8001879,75023033,500
1671592431028501452,90018810,00023134,500
1773602501038751463,00018910,30023235,500
1875612571049001473,07519010,60023336,500
1977.5622651059251483,15019110,90023437,500
2080632721069501493,25019211,20023538,750
2182.5642801079751503,35019311,50023640,000
2285652901081,0001513,45019411,80023741,250
2387.5663001091,0301523,55019512,15023842,500
2490673071101,0601533,65019612,50023943,750
2592.5683151111,0901543,75019712,85024045,000
2695693251121,1201553,87519813,20024146,250
2797.5703351131,1501564,00019913,60024247,500
28100713451141,1801574,12520014,00024348,750
29103723551151,2151584,25020114,50024450,000
30106733651161,2501594,37520215,00024551,500
31109743751171,2851604,50020315,50024653,000
32112753871181,3201614,62520416,00024754,500
33115764001191,3601624,75020516,50024856,000
34118774121201,4001634,87520617,00024958,000
35121784251211,4501645,00020717,50025060,000
36125794371221,5001655,15020818,00025161,500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2 -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LI최대허용
하중
37128804501231,5501665,30020918,50025263,000
38132814621241,6001675,45021019,00025365,000
39136824751251,6501685,60021119,50025467,000
40140834871261,7001695,80021220,00025569,000
41145845001271,7501706,00021320,60025671,000
42150855151281,8001716,15021421,20025773,000
속도기호 최대허용속도(km/h)
B 50
C 60
D 65
E 70
F 80
G 90
J 100
K 110
L 120
M 130
N 140
P 150
Q 160
R 170
S 180
T 190
U 200주)"하중지수(LI:LoadIndex)"란타이어의최대허용하중을 나타내는지수를말한다.
바)속도기호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3 -H 210
V 240
W 270
Y 300또는300초과속도
구분 사이드월의표기 비고
레이디얼타이어 RADIAL
1.영문자는대문자
또는소문자로표기할
수있다.다만,응급용
타이어및T타입
응급용타이어의
경우에는대문자
(단위표기는제외
한다)로한다.
2.호칭또는제품명
등으로 명확하게
타이어의종류를
구분할수있는경
우에는표기를생
략할수있다.튜브리스타이어 TUBELESS
강화타이어
(추가하중타이어)REINFORCED또는EXTRALOAD
트랙션타이어 TRACTION
스노우타이어 M+S,M.S또는M&S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알파인기호(
)
응급용타이어 TEMPORARYUSEONLY
T타입응급용
타이어TEMPORARYUSEONLY및
INFLATETO420kPa(60psi)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타이어ULTRALIGHTTRUCK또는그약칭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
타이어LIGHTTRUCK또는그약칭
중형승합자동차ㆍ
중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승합자동차ㆍ
대형화물자동차
타이어HIGHWAYTREAD-J(HW-J)또는EXTRA
HEAVYTREAD(EHT).다만,스노우바이어스
타이어는표기를생략할수있다.주)"속도기호 "란타이어의최대허용속도를나타내는기호를말한다.
4)타이어의종류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4 -주)1.타이어를구성하는각부분의 명칭은다음과같다.
가."카카스"란타이어의 골격을형성하는 코드층을말한다.
나."트레드"란타이어접지부분의고무층으로노면과접촉하는부분을말한다.
다."비드"란강선에고무를피복하여타이어가 림에장착될 때고정되는부분을말한다.
라."벨트"란레이디얼타이어의트레드와카카스사이에위치하여,카카스를원둘레방향으로강하게
죄어트레드의강성을높이고노면에닿는트레드부위를 넓게하여주행안정성을 높이는보강대
역할을하는부분을말한다.
마."코드"란카카스,벨트등의고무층을구성하도록 짜여진섬유선또는금속선을말한다.
바."사이드월"이란트레드와비드사이부분의고무층을말한다.
사."이너라이너"란튜브리스타이어의공기압을유지하도록하기위하여 카카스내면에부착된
기밀성이높은고무층을말한다.
2."레이디얼타이어"란카카스고무층코드가비드에이르기까지트레드의중심선에대하여90도로
놓여있으며,그위로신장성을 갖지않는코드재질의벨트가적층되어카카스고무층을제한하는
구조의공기압타이어를말한다(그림1참조).
(그림1)
3."튜브리스타이어"란림에타이어를조립할때튜브를사용하지 않도록설계된타이어형태를말한다.
4."강화타이어(추가하중타이어)"란카카스가표준하중타이어의구조보다 더높은공기압으로
더큰하중을견딜수있도록설계된타이어를말한다.
5.“트랙션타이어”란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에장착되는타이어로서,다양한
환경에서 노면에전달되는마찰전달력을최대화시키기위해구동축에주로장착되도록설계된
타이어를말한다.
6."스노우타이어"란트레드패턴,트레드성분또는구조가 눈길에서자동차의출발또는주행
성능이일반타이어보다더우수한성능을 발휘하도록설계된타이어를말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5 -7.“가혹한눈길조건용스노우타이어”란트레드패턴,트레드성분또는구조가가혹한눈길조건에
사용하기위해설계된타이어로서알파인기호(3개의꼭대기를 갖는산형상안에눈꽃표시가
있는기호로서,가혹한눈길용타이어를상징)가표기된타이어를말하며,이에대한세부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8."응급용타이어"란자동차에장착된타이어가 파손등의고장으로사용할수없는상황에서일시적으로
사용할목적으로제작된중량,부피등이감소된타이어로서 꺾어접은상태로보관하는중첩식
응급용타이어와일반용표준타이어보다단면너비가적고높은공기압을사용하는 T타입응급용
타이어를말한다.
9."HIGHWAYTREAD-J(HW-J)"란중형승합자동차ㆍ중형화물자동차ㆍ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트레드깊이가얕은타이어를말한다.
10."EXTRAHEAVYTREAD(EHT)"란중형승합자동차ㆍ중형화물자동차ㆍ대형승합자동차또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트레드깊이가깊은타이어를말한다.
11."바이어스타이어"란고무층코드가비드에이르기까지트레드의중심선에대하여90도미만의
엇각으로 놓여있는공기압타이어를말한다(그림2참조).
(그림2)
5)제품명
6)제작시기 [제작하는주(週)와년도]:해당"주"와"제작년도"를각각두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표기한다.예)4012:2012년40번째주
7)제작국명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6 -2.타이어구조기준
 가.타이어에작용되는적차상태의하중은해당타이어의제작사가표시하는최대
허용하중의범위이내일것
나.타이어의최대허용속도가표기되어있을것
다.타이어의최대허용속도는해당자동차의최고속도이상일것.다만,다음어느
하나에해당하는타이어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응급용타이어
2)가혹한눈길조건용스노우타이어
3)험로주행등특수한사용조건하에서성능을 발휘할수있도록설계된트레드
패턴을가진타이어
라.금이가고갈라지거나 코드층이노출될정도의 손상이없어야하며,트레드깊이가
1.6밀리미터이상유지될것
마.타이어의용도를알수있는타이어제원에대한정보가외부에서보기쉬운곳에
지워지지않도록양각또는음각으로표기되어있을것
타이어
종류
성능기준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
동차또는경형
화물자동차소형승합자동차 또는소형
화물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또는대형화물
자동차튜브
타입튜브
리스8PR이하
10PR
이상공칭림지름
15인치
미만15인치
이상
성능
기준
A트레드강도○○ ○ ○ ○ ○ ○
비드이탈강도-○-----
내구성능 a○○ ○ ○ ○ ○ ○
고속성능 a○○ ○ ○---
성능
기준
B내구성능 b-- ○ ○ ○ ○ ○
고속성능 b○○-----3.타이어성능기준
타이어가장착되는자동차의종류별로아래표에따른성능기준A또는B중의하나와
성능기준 C를만족하여야한다.다만,응급용타이어,공칭림지름이10이하또는
25이상인타이어,시속80킬로미터이하에해당하는속도기호가표기된타이어는
성능기준 C를적용하지아니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7 -성능
기준
C젖은노면제동 ○○ ○ ○ ○ ○ ○
구름음 ○○ ○ ○ ○ ○ ○
구름저항 ○○ ○ ○ ○ ○ ○
눈길제동 ○○ ○ ○ ○ ○ ○
승용자동차용타이어 T타입응급용타이어
표준하중타이어
강화타이어
(추가하중타이어)최대허용하중
공칭단면너비
160밀리미터
미만160밀리미터
이상400킬로그램
미만400킬로그램
이상
220295 585 220 295주)1."튜브타입"이란림에타이어를조립할때튜브를사용하여공기압을유지되도록설계된타이어의
형태를말한다.
2."플라이지수(PR)"란타이어의 강도를나타내는지수로서면으로만들어진고무층에해당하는
강도를상대적으로표시한지수를말한다.
3.성능기준 C의눈길제동은가혹한눈길조건용스노우타이어에한하여적용한다.
가.성능기준A
1)트레드강도(파괴에너지)최소기준
가)승용자동차용타이어
(단위：J)
주)1.단면너비의호칭이3자리정수로표시되지 않은타이어의경우에는해당타이어의설계단면
너비값에의한다.
2.레이온재질의카카스로구성된 바이어스타이어는표에나타낸수치의60퍼센트를규정값으로
적용한다.
3.모든측정위치(원주방향으로 균등하게72°각도의5개위치를말한다)에서타이어가 파괴되지
않고구형끝단을 갖는시험용 막대가림에도달하는경우에는규정값에도달한것으로본다
(그림3참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8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kPa)하중지수(단륜)121이하
하중지수(단륜)
122이상공칭림지름
13인치미만13인치이상
250이하 136 294 －
251∼350 203 362 －
351∼450 271 514 －
451∼550 － 576 972
551∼650 － 644 1,412
651∼750 － 712 1,695
751∼850 － － 2,090
851이상 － － 2,203
(그림3)트레드강도시험장비
나)하중지수가표시되어있는승합자동차용또는화물자동차용타이어
(단위：J)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19 -PR경형승합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소형승합
자동차또는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합자동차,중형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또는대형화물
자동차
공칭림지름
13인치미만튜브타입
공칭림지름
13∼14인치튜브리스
공칭림지름
13∼17.5인치튜브리스 튜브타입
268 －226 － －
4136192294 － －
6203271362576768
8271384514734893
10339 －5769721,412
12407 －6441,4121,785
14 － －7121,6952,282
16 － －7682,0902,599
18 － － －2,2032,825
20 － － － －3,051
22 － － － －3,220
24 － － － －3,390
승용자동차용타이어 T타입응급용타이어
공칭단면너비 하중지수
160밀리미터미만160밀리미터이상
205밀리미터미만205밀리미터이상75이하76∼9293이상
6,670 8,890 11,1206,6708,89011,120다)하중지수가표시되어있지않은승합자동차용또는화물자동차용타이어
(단위：J)
2)승용자동차용 튜브리스타이어의비드이탈강도(저항값)최소기준
(단위：N)
주)1.단면너비의호칭이3자리정수로표시되지 않은타이어의경우에는해당타이어의설계단면
너비값에의한다.
2.하중지수가표시되어있지않은타이어는하중지수에대응하는최대허용하중에따른다.
3."수평빔(beam)"이란비드이탈강도시험에서시험하중을가하는직선형막대를말한다(그림4참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0 -가)트레드,사이드월,고무층,코드,이너라이너,벨트또는비드의분리,뜯김,
이음매의벌어짐,균열또는코드의절단이육안으로나타나지 않을것
나)시험후즉시측정한타이어의공기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초기압력
보다높을것
(1)승용자동차용타이어:180kPa
(2)T타입응급용타이어:360kPa
(3)강화타이어:220kPa
(4)그밖의타이어:최대허용하중에대응하는공기압(단륜과복륜에따라다른
경우에는 복륜사용시의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공기압을말한다)
(그림4)비드이탈강도시험장비
3)내구성능 a기준
(그림5)내구성능및고속성능시험장비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1 -가)트레드,사이드월,고무층,코드,이너라이너,벨트또는비드의분리,뜯김,
이음매의벌어짐,균열또는코드의전단이 육안으로나타나지 않을것
나)시험후즉시측정한타이어의공기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초기압력
보다높을것
(1)승용자동차용타이어:220kPa
(2)T타입응급용타이어:400kPa
(3)강화타이어:260kPa
(4)그밖의타이어:최대허용하중에대응하는공기압(단륜과복륜에따라다른
경우에는 복륜사용시의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공기압을말한다)
내구성능 b
기준
고속성능 b
기준가)트레드,사이드월,고무층,코드,이너라이너,벨트또는
비드의분리,뜯김,이음매의벌어짐,균열또는코드의전단이
육안으로나타나지 않을것
나)시험6시간이후에측정한타이어의 바깥지름은시험전에
측정된바깥지름과비교하여 ±3.5퍼센트이상차이가
없을것주)1.내구성능 a에대한시험조건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2."분리"란트레드,비드,사이드월,코드,고무층,벨트및이너라이너가서로인접한구성물에서
접착또는연결이해체되는것을말한다.
3."뜯김"이란트레드패턴부위의고무가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는것을말한다.
4."균열"이란트레드,사이드월및이너라이너부위에 발생하는고무의 갈라짐을말한다.
5."이음매벌어짐"이란트레드,사이드월및이너라이너의이음매부위가분리되는것을말한다.
4)고속성능 a기준
주)고속성능 a에대한시험조건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나.성능기준B
주)내구성능 b및고속성능 b에대한시험조건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2 -다.성능기준C
1)젖은노면제동력기준
타이어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는다음의기준값이상이어야한다.
가)C1등급타이어
사용범주젖은노면
제동력지수(G)
일반타이어 1.1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1.1
가혹한눈길
조건용
스노우타이어시속160킬로미터초과용 1.0
시속160킬로미터이하용 0.9
특수용타이어 규정하지 않음
주)1.“C1등급타이어”란승용자동차에장착되는타이어를말한다.
2.“젖은노면제동력지수”란해당타이어의 젖은노면제동성능을표준타이어의 젖은노면제동성능과
비교하여지수화한 값을말한다.
3.“표준타이어”란젖은노면제동성능및눈길제동성능시험에서타이어성능을지수화하기위한
기준이되는타이어를말한다.
4.“특수용타이어”란일반도로및험로에모두사용하도록설계된타이어,또는기타특별한용도에
사용하도록설계된타이어로서주로험로조건에서사용하도록설계된타이어를말한다.
나)C2등급타이어
사용범주젖은노면제동력지수(G)
트랙션타이어그밖의타이어
일반타이어 0.85 0.95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0.85 0.95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0.85 0.85
특수용타이어 0.85 0.85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3 -주)“C2등급타이어”란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이3.5톤초과10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에장착되는타이어로서단륜하중지수가“121”이하이고속도기호가
“N”이상인타이어를말한다.
다)C3등급타이어
사용범주젖은노면제동력지수(G)
트랙션타이어그밖의타이어
일반타이어 0.65 0.80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0.65 0.65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0.65 0.65
특수용타이어 0.65 0.65
주)“C3등급타이어”란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10톤초과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에장착되는타이어로서단륜하중지수가“122”이상이거나또는단륜하중지수가“121”
이하이고속도기호가 "M"이하인타이어를말하며속도기호가“E”이하인타이어는제외한다.
2)구름음기준
자동차의타이어에서 발생되는구름음은다음의기준값이하이어야한다.
가)C1등급타이어
공칭단면너비 기준값(dB(A))
185이하 70
185초과245이하 71
245초과275이하 72
275초과 74
가혹한눈길조건용스노우타이어,강화타이어(추가하중타이어)또는이러한기능을
결합한 복합타이어의경우에는기준치를1dB(A)더하여적용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4 -나)C2등급타이어
사용범주기준값(dB(A))
트랙션타이어그밖의타이어
일반타이어 73 72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73 72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75 73
특수용타이어 75 74
다)C3등급타이어
사용범주기준값(dB(A))
트랙션타이어그밖의타이어
일반타이어 75 73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75 73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76 74
특수용타이어 77 75
3)구름저항기준
타이어의구름저항계수는다음의기준값이하이어야한다.
가)C1등급타이어
사용범주 기준값(N/kN)
일반타이어 10.5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10.5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11.5
주)“구름저항계수”란타이어에작용되는하중에대한구름저항의비를말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5 -나)C2등급타이어
사용범주 기준값(N/kN)
일반타이어 9.0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9.0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10.0
다)C3등급타이어
사용범주 기준값(N/kN)
일반타이어 6.5
스노우
타이어일반스노우타이어 6.5
가혹한눈길조건용
스노우타이어7.5
4)눈길제동기준
가혹한눈길조건용스노우타이어의 눈길제동지수는다음의3가지측정방법중
어느하나의방법에따른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C1및C2등급타이어는 눈길제동
또는눈길발진방법에따른기준을만족하여야하며C3등급타이어는 눈길가속방법에
따른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눈길제동지수최소기준값
 측정방법
타이어등급눈길제동 눈길발진 눈길가속
C1 1.07 1.10 -
C2 1.02 1.10 -
C3 - - 1.25
주)“눈길제동지수”란해당타이어의 눈길제동성능을표준타이어의 눈길제동성능과비교하여지수화한
값을말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6 -Ⅱ.이륜자동차공기압타이어의 표기․설치․치수및성능기준
1.표기기준
가.타이어트레드부분에는트레드깊이가0.8밀리미터까지마모된것을표시하는트레드
마모지시기를표기할것
나.타이어의최소한한쪽면에다음사항을 양각또는음각으로표기할것
1)제작사명또는제작사를표시하는기호
2)제작번호또는그에상당하는기호
3)타이어의호칭(다음사항을말하며,세부표기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가)타이어공칭단면너비
나)공칭편평비
다)공칭림지름(인치단위로표기할경우에는100이하의 숫자표기를사용하며,
밀리미터단위로표기하는경우에는100이상의 숫자표기)
4)타이어표기
구분의무표기
(림지름표기앞)선택표기비고
(표기예)
바이어스타이어표기없음또는“D”없음140/60-13M/C63S
바이어스벨트타이어 “B”“BIAS-BELTED”140/70B13M/C63S
레이디얼타이어 “R” “RADIAL”130/80R17M/C65H
주)“바이어스벨트타이어“란카카스고무층코드가비드에이르기까지트레드의중심선에대하여
90도미만의 엇각으로 놓여있으며,그위로두개또는그이상의신장성을 갖지않는코드재질의
벨트가엇각으로적층되어카카스고무층을제한하는구조의공기압타이어를말한다.
5)하중지수(LI):Ⅰ.1.나.마)에따른하중지수와동일함
6)속도기호:Ⅰ.1.나.바)에따른속도기호와동일함
7)타이어식별추가표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7 -구분 표기방법 비고
튜브리스타이어 “TUBELESS”대문자또는소문자로표기가능
강화타이어
(추가하중타이어)“REINFORCED”또는
“REINF”대문자또는소문자로표기가능
스노우타이어“M+S”,“M.S”또는
“M&S”허용된경우에한해
“DP”(DualPurpose)표기가능
다용도타이어 “MST”일반도로및험로등겸용
림지름13(330mm)이상
장착용타이어“M/C”국토교통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
타이어에는적용하지 않음
주)“다용도타이어”란일반도로와험로등을모두주행할수있도록제작된타이어를말한다.
8)제작시기 [제작하는주(週)와년도]:해당“주”와“제작년도”를각각두자리의숫자로
순차적으로표기한다.이표기는한쪽사이드월에만표기할수있다.예)4012:
2012년40번째주
9)시속240킬로미터를초과하는속도에적합한타이어는타이어구조표기앞에문자
코드“V”또는“Z”를표기하여야한다.예)‘VB’,‘VR’,‘ZB’,‘ZR’
10)시속240킬로미터를초과하는속도에적합한타이어는 괄호안에시속210킬로미터의
속도에서적용가능한하중지수와속도기호“V”를표기할것.예)120/60VB17
M/C(55V),120/60VR17M/C(55V)
11)시속270킬로미터이하의속도에적합한타이어는적용가능한하중지수와속도기호
“W”를표기할것.예)120/60ZB17M/C55W,120/60ZR17M/C55W
12)시속270킬로미터를초과하는속도에적합한타이어는 괄호안에시속2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적용가능한하중지수와속도기호“W”를표기할것.예)120/60ZB17
M/C(55W),120/60ZR17M/C(55W)
2.설치기준
가.최고속도별최대허용하중
1)시속130킬로미터이하속도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타이어의경우,타이어에
작용되는적차상태의하중은아래의표에서허용하는최대허용하중의범위이내일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8 -<이륜자동차최고속도및타이어속도기호에따른최대허용하중 변화표>
최고
속도
(km/h)최대허용하중 증감률(퍼센트)
림지름12이하 림지름13이상
속도기호 속도기호
J K L J K L M N P이상
5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23 +23 +23 +23 +23 +23 +23 +23 +23
70 +16 +16 +16 +16 +16 +16 +16 +16 +16
80 +10 +10 +10 +10 +10 +10 +10 +10 +14
90 +5 +5 +7.5 +5 +5 +7.5 +7.5 +7.5 +12
10000 +500 +5 +5 +5 +10
110-70 +2.5 0 +2.5 +2.5 +2.5 +8
120-15-60 000 +6
130-25-12-5 00 +4
140 0
2)시속130킬로미터초과210킬로미터이하의속도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
타이어의경우,타이어에작용되는적차상태의하중은하중지수에따른최대
허용하중의범위이내일것
3)시속210킬로미터초과270킬로미터이하의속도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
타이어의경우,타이어에작용되는적차상태의하중은속도기호에따라아래의
표에서허용하는최대허용하중의 범위이내일것
최고속도(km/h)최대허용하중적용률(퍼센트)
속도기호 V 속도기호 W2)
210 100 100
220 95 100
230 90 100
240 85 100
250 (80)1)95
260 (75)1)85
270 (70)1)75
주)1.호칭표기내에문자코드“V"로표기된타이어로서,타이어제작사가규정하는최고속도까지만
적용할수있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29 -2.호칭표기내에문자코드“Z"로표기된타이어에적용할수있다.
3.위의표에기술된각각의최고속도사이의중간속도(예를들면,215,225등)에대해서는선형
보간법에따라계산한최대허용하중을 적용한다.
4.“선형보간법”이란이미알고있는두값을이용하여,그사이값을선형으로가정하여추정하는
수학적결정방법을말한다.
4)시속270킬로미터를초과하는속도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타이어의경우,
타이어에작용되는적차상태의하중은타이어제작사가규정하는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아니되며,시속270킬로미터와타이어제작사가허용하는최고속도
사이의중간속도에대한최대허용하중은선형보간법에의해계산된 값에따름
나.금이가고갈라지거나 코드층이노출될정도의 손상이없어야하며,트레드깊이가
0.8밀리미터이상유지될것
3.치수기준(타이어호칭별세부치수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가.타이어의단면너비
1)타이어의전체너비는다음식에따라얻어지는단면너비보다작아서는안된다.
S=S1+K(A-A1)
S:단면너비,측정림에장착하여 측정
S1:공칭단면너비,타이어사이드월표기에서확인
K:계수값(0.4)
A:측정림의너비,제작사가제시한 값
A1:이론림의너비,공칭단면너비에제작사가제시한 값을곱하여결정
주)1.“전체너비”란공기압을주입하여 팽창된타이어의사이드월외측면이이루는직선거리를의미하며,
타이어의표기또는림보호목적의고무돌출부등으로인한높이등을포함한너비를말한다.
트레드가단면너비보다 큰타이어의경우,전체너비는트레드너비와일치한다(그림6참조)
2.“단면너비”란공기압을주입하여 팽창된타이어의사이드월외측면이이루는직선거리를의미하며,
타이어의표기또는림보호목적의고무돌출부등으로인한높이등을제외한 너비를말한다
(그림6참조)
2)타이어의전체너비는아래표에해당하는 값까지초과할수있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0 -일반용타이어
스노우타이어림지름13이상단면너비의+10퍼센트
림지름12이하단면너비의+8퍼센트
특수용타이어 단면너비의+25퍼센트
주)“특수용타이어”란일반도로및험로에모두사용하도록설계된다용도타이어(“MST”표기),또는
기타특별한용도에사용하도록설계된타이어로서주로험로조건에서사용하도록설계된
타이어를말한다.
나.타이어의 바깥지름
타이어의 바깥지름은다음식에따라얻어지는최소값(Dmin)과최대값(Dmax)이
내이어야한다.
Dmin=d+(2H×a)
Dmax=d+(2H×b)
d 림지름표기값,밀리미터단위로 변경하여적용
H 단면높이=공칭단면너비×0.01×공칭편평비
a일반용타이어
스노우타이어림지름13이상 0.97
림지름12이하 0.93
특수용타이어 1.00
b일반용
타이어림지름13이상 1.07
림지름12이하 1.10
스노우타이어
특수용타이어1.12
주)“림”이란타이어의비드부가안착되어회전할수있도록제작된지지물을말한다.
전체너비 :단면너비 +돌출부높이 전체너비 :트레드너비
(그림6)타이어의전체너비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1 -4.성능기준
가.고속성능기준
가)트레드,사이드월,고무층,코드,이너라이너,벨트또는비드의분리,뜯김,이음매의
벌어짐,균열또는코드의전단이 육안으로나타나지 않을것
나)시험6시간이후에측정한타이어의 바깥지름은시험전측정된바깥지름과비교하여
±3.5퍼센트이상차이가있어서는아니될것
다)시험6시간이후에타이어의표기및림보호부등에의한돌출부를 포함하여
측정한최대단면너비는타이어의표기및림보호부등에의한돌출부를제외하여
측정한최대단면너비와비교하여다음의 값을초과해서는아니될것.다만,제작사가
그값을별도로정하는호칭에있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림지름13이상인타이어:+10퍼센트
(2)림지름12이하인타이어:+8퍼센트
(3)제한된도로또는다용도등의특수용타이어:+25퍼센트
주)고속성능시험조건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나.동적성장기준(다만,레이디얼타이어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타이어에표시된최고속도로회전할 때,회전중심축에대하여타이어가최대변형하여
이루는윤곽선은최대허용팽창곡선을초과하지 않을것.다만,최대허용팽창곡선의
단면높이는타이어가 림에조립되는면에대하여 측정할때,다음의 값까지초과할
수있다.
속도기호 최대허용팽창곡선의단면높이허용값(mm)
일반용타이어 스노우또는특수용
P/Q/R/S 단면높이×1.10 단면높이×1.15
T/U/H 단면높이×1.13 단면높이×1.18
210km/h초과 단면높이×1.16 -
주)1.“동적성장(dynamicgrowth)”이란타이어를회전축에대하여회전시킬때,원심력등으로인하여
트레드가외측으로팽창하여주행이전보다타이어외부지름이증가하는현상을말한다.
2.“단면높이”는타이어에각인된공칭단면너비과공칭편평비를 곱한값을사용한다.
3.동적성장시험조건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2 -
(그림7)타이어의동적성장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3 -[별표5의24]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제27조제4항 관련)
1.좌석안전띠경고장치설치기준
가.시각적경고
1)시각적경고는운전자가주․야간에도알아보고인지할수있어야하고다른
경고장치들과구별되는 곳에위치하여야한다.
2)시각적경고는지속적이거나점멸하는식별표시이어야 한다.
3)시각적경고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운전자좌석과운전자좌석 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별표2의안전띠
자동표시기식별표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나)가)목이외의좌석:운전자가운전자석에 앉아서전방을향한상태에서안전띠를
착용하지아니한좌석의위치를확인할수있도록 잘보이는위치에표시
하여야한다.
나.청각적경고
1)청각적경고는 연속적또는간헐적인(경고음 끊김이1초를초과해서는안된다)
음향신호또는연속적인음성정보로구성되어야하며,음성정보를이용할
경우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
2)청각적경고는운전자가인지할수있어야한다.
2.좌석안전띠경고장치작동기준
가.1단계경고
1)원동기가작동상태에있고,좌석중어느하나라도안전띠가착용되어있지
않을경우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한시각적경고를하여야한다.
가)운전자좌석과운전자좌석 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30초이상
나)가)목이외의좌석:60초이상
나.2단계경고
1)시속10킬로미터이상의속도로전방으로주행중인상태에서2)에따른작동기준에
해당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초과하기전에30초(경고중멈추는
간격이3초를초과하는경우에는작동시간산정에서제외한다)이상의시·청각적
경고를 발생하여야한다.이경우1단계경고가계속작동중이라도2단계
경고가1단계경고를대체하여야한다.
가)자동차주행거리:500미터
나)자동차의속도:시속25킬로미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4 -다)자동차주행시간:60초
2)2단계경고는좌석에따라다음각목의경우작동하여야한다.
가)운전자좌석과운전자좌석 옆으로나란히되어있는좌석:안전띠가착용되지
아니한상태이거나착용하지아니한상태가되는경우
나)가)목이외의좌석:안전띠가착용하지아니한상태가되는경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5 -[별표5의28]
좌석규격및운전자좌석공간(제24조제2항․제3항,제25조제1항관련)
Ⅰ.승용자동차의좌석규격
1.운전자석착석용50퍼센트성인남자인체모형
구분50퍼센트성인남자인체모형
엉덩이부터뒷무릎(N)464.8±12.7mm
엉덩이부터앞무릎(K)591.8±12.7mm
발길이(P) 259.1±7.6mm
엉덩이너비(W)363.2±7.6mm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6 -2.승객좌석착석용5퍼센트성인여자인체모형
구분5퍼센트성인여자인체모형
엉덩이부터뒷무릎(N)426.72±12.7mm
엉덩이부터앞무릎(K)533.4±12.7mm
발길이(P)226.06±7.6mm
엉덩이너비(U)307.34±7.6mm
3.좌석규격확인을위한좌석위치및인체모형착석방법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Ⅱ.운전자좌석공간
1.운전자좌석뒤에는승객좌석과분리되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한보호봉또는
격벽시설을설치할것.다만,승차정원23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의경우운전자공간
바로뒤에위치한좌석에제27조에따른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차실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800mm이상일것
나.너비는차실벽면으로부터운전자좌석바깥쪽을포함하고,운전자좌석뒤쪽의
승객좌석중심에서통로쪽으로100mm이상일것
다.테이블등과같이어떤물체를보관하기위한공간의가장위쪽모서리와격벽
시설의가장위쪽모서리와의간격은90mm이상일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7 -2.운전자좌석바로뒤에위치한승객좌석에서직경50mm구가운전자좌석으로 굴러
들어오지 못하는구조일것
3.운전자는 햇빛및차실내에제공되는조명으로인한반사또는눈부심을방지하는
구조일것
4.운전자좌석에는안개제거장치와서리제거장치를설치할것
5.운전자좌석은 독립적인구조이고현가장치를 갖출것.다만,승차정원23인이하의
승합자동차의경우현가장치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운전자좌석의등받이는 곡선형태이고팔걸이를설치할것.팔걸이를설치하는
경우좌ㆍ우팔걸이사이의간격은450mm이상일것
7.운전자좌석중심에서수직으로250mm지점에서좌석등받이의 너비는450mm
이상일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8 -[별표5의31]
승차정원16인이상승합자동차의비상탈출장치설치및구조기준(제30조관련)
1.비상탈출장치
가.설치개수
비상탈출장치는승강구2개이상또는승강구와비상문각각1개이상을설치
하여야한다.
승차정원 각차실출구최소총개수
16 3
17～30 4
31～45 5
46～60 6
61～75 7
76～90 8
91～110 9
111～130 10
130초과 11
나.설치기준
1)2층대형승합자동차(천정개방형의위층은제외한다)의경우아래층과위층에
각각설치하여야한다.다만,화장실과 탕비실공간은비상탈출장치를설치
공간에서제외한다.
2)굴절버스의경우전․후방차실부분을분리하여적용한다.(전․후방연결
통로는승객공간에서제외한다)
3)승강구는비상탈출장치에 포함되며,별표5의30에따른승강구측정장치2개가
동시에통과하는경우2개로간주한다.
4)비상창문의크기가3.가목에규정된비상창문의크기의2배이상인경우
2개가설치된것으로간주한다.
5)승차정원23인이하자동차의경우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자동차좌․우측각각1개이상설치할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39 -나)승객공간앞·뒷부분각각1개이상설치할것
6)비상탈출장치(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아래층과위층을별개로한다)는
설치하여야하는개수가좌․우균등한개수로설치하여야하며,최소설치개수를
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자동차의앞면또는뒷면에1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8)입석인원이좌석인원보다많은승차정원23인초과승합자동차및입석이있는
승차정원23인이하승합자동차에비상탈출장치개수를초과하여좌
우양측면에
설치하는경우7)의기준을만족한것으로본다.
9)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위층에만7)의기준을적용한다.
10)승강구가아닌비상문은자동차의뒷면에설치할수있다.
11)운전자석공간의경우운전자좌석을최후방으로조절했을때,별표5의29에서
규정하는통로측정장치의앞부분모서리가운전자석등받이전면부에서
수평방향으로통과하지 못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패널이운전자석
쿠션전면부에서통과하지 못하는경우다음의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가)운전자석에는2개의출구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출구는동일한
측면에설치해서는안되며,출구중하나를비상창문으로설치할수있다.
나)운전자좌석과나란하게좌석이설치되어있는경우출구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출구를 갖추어야한다.
12)운전자좌석과이와나란하게설치된승객좌석에서제31조에따른통로가
설치된경우각각의좌석에서객실내부로 진입이가능한경우각각벽면쪽에
출구를설치하지 않을수있다.
13)승차정원23인이하의승합자동차로서 운전자석에서객실내부로 진입이
가능한자동차운전자석에승강구를설치한경우비상구로간주할수있다.
14)운전자석에설치한승강구는승객석과운전자석사이에격벽이설치된경우에는
비상문으로간주하지아니한다.
15)좌석수가입석수보다많은승차정원23인을초과하는승합자동차와입석을
허용하지 않는승차정원23인이하의승합자동차에는비상문,비상창문외에
추가로비상탈출구를설치하여야한다.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비상탈출구는
위층의천정에만설치하여야한다.
16)고전압시스템,위험물액체또는가스를포함하는시스템등이설치된위치에는
비상탈출구를설치할수없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0 -17)2층대형승합자동차의아래층과위층을연결하는계단의경우위층비상탈출장치의
1개로간주한다.
18)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에탑승승객은비상시아래층으로만탈출이
가능하여야한다.
20)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승강구로부터3m이내에위층으로올라가는계단을
설치하여야한다.다만,위층의승객이30인이상인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계단을추가로설치하여야한다.
21)승차정원23인이하승합자동차의운전자좌석과나란하게설치된승객좌석이
1개이하로설치되어있는경우승객석에설치한승강구는비상탈출장치로
볼수있다.
22)비상문,비상탈출구가설치된경우에는그주위의보기쉬운곳에비상문,
비상탈출구의위치및문을여는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2.비상문
비상문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가.A형비상문
1)너비는600mm,높이는1,450mm이상일것.다만,승차정원23인승이하승합
자동차의경우각각550mm및1,250mm이상일것
2)승차정원23인승이하승합자동차에비상문이 바퀴위쪽에설치되는경우
비상문의최하단으로부터 높이400mm까지는 너비를300mm로할수있으며,
비상문상부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150mm이하로적용할수있을것
3)정지상태에서내·외부에서 열수있어야한다.다만,외부잠금장치를설치하는
경우내부에서 열수있는구조로하여야한다.
4)비상문이전동식으로작동하는경우비상시조작장치가작동된후정상
위치로 복귀되더라도운전자가 닫힘조작을작동하기전까지는비상문이
다시닫히지않는구조이어야한다.
5)전동식비상문의조작장치가작동되는경우8초이내에별표5의30에따른
승강구측정장치가통과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6)미닫이식을적용해서는안되나,승차정원23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로서
제102조제2항에따른충돌시차체구조기준중정면충돌시험후도구없이
비상문을 열수있는경우만미닫이식을적용할수있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1 -7)자동차의외부에서비상문(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아래층)을열기
위한장치는지상으로부터1,000mm부터1,500mm까지높이이고,비상문으로부터
500mm이내에있어야한다.
8)승차정원23인초과승합자동차의내부에서비상문을 열기위한장치는차실바닥면
또는비상문계단상부로부터1,000mm부터1,500mm까지높이이고,비상문으로부터
500mm이내에있어야한다.다만,운전자석내에설치되어있는조작장치의
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9)자동차의 측면에고정되는 힌지구조의경우힌지가자동차길이방향의앞부분에
설치되어야하며자동차의외부로 열리는구조이어야하며,또한최소한100도의
각도에서점검끈,체인또는다른구속장치는사용할수있다.
10)모든비상문은완전히닫히지않을경우운전자에게문의걸쇠또는손잡이
움직임에의해작동되는경고음 발생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11)야간잠금장치가설치되어있는경우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시동키가“ON”의위치에있을때자동적으로비활성화되어야한다.
나)야간잠금장치는시동키가“ON”의위치에있을때하나이상의문에서
작동상태로남아있음을알려주는경고기능을가져야한다.하나의신호를
하나이상의문에사용할수있다.
나.B형비상문
1)비상문은차실의좌측면뒤쪽(자동차 길이방향으로차실의중간위치보다
비상문유효폭중심이뒤쪽에있는경우를말한다)또는차실뒷면에설치
하여야한다.
2)비상문크기는유효폭400mm이상,유효높이1,200mm이상이어야한다.
다만,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자동차 바퀴위쪽에비상문을설치할경우유효폭은차실바닥면으로부터
450mm까지는250mm이상,다른부분은400mm이상,유효높이는1,200mm
이상이어야한다.
나)비상문부근에좌석이설치된경우그좌석은쉽게분리되거나접혀야하며
유효폭은차실바닥면으로부터650mm까지는300mm이상,다른부분은
400mm이상,유효높이는1,300mm이상이어야한다.
다)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비상문은유효폭300mm이상,유효높이1,000mm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2 -이상이어야한다.
라)비상문을제외한출구의수가3개이상인중형승합자동차의 비상문은 열렸을때
유효폭1,200mm이상,유효높이400mm이상의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3)비상문은정상적인조건에서안전하게 닫을수있고비상시별도를장치를
사용하지 않고차실내․외부에서 열수있어야한다.이경우,비상문이 열린
후에자중에의해닫히지않는구조이어야한다.
4)범퍼,견인장치등탈출을방해할수있는장애물은비상문주위에 돌출되지
않아야하고,차실바닥면과비상문의아랫부분사이에는 올라가는계단을
설치하지아니하여야한다.
5)비상문의위치와비상문조작방법은 쉽게알아볼수있는곳이나비상문근처에
표기하여야하며등화장치를사용하여비상문위치를나타내는경우에는 녹색을
사용하여야한다.
6)비상문이 열렸을때운전자에게알려주는경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비상창문
가.비상창문의규격은500mm와700mm이상규격의 직사각형으로서면적이0.4㎡
이상일것.다만,뒷면의경우너비1,550mm와높이350mm이상이며각모서리의
곡률반경은250mm이하일것
나.설치기준
1)힌지형또는분리형의경우밖으로 열려야하며,분리형은작동시차체로부터
완전히분리되는구조가아니어야한다.
2)비상창문은다음기준에모두적합하여야한다.
가)자동차의내․외부에서작동되어야한다.
나)안전유리(접합유리또는프라스틱재질은제외)이어야하며,안전유리적용시
비상창문 근처에비상창문을 깰수있는장구를설치하여야한다.
3)자동차외부에서 잠글수있는비상창문은자동차의내부에서 열수있어야한다.
4)상단끝부분 힌지로고정된수평형비상창문의경우창문을완전열림상태로
유지할수있는장치를갖추어야하고,힌지형비상창문은자동차의내․외부로부터
통행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5)안전유리의비상창문은원동기및타이어가설치되는공간을제외하고차실
바닥면위로500mm부터1,200mm(힌지형의경우650mm와1,200mm)까지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3 -설치하여야한다.다만,힌지형비상창문에650mm구조물이설치된경우
구조물을제외한부분이비상창문규격을만족하는경우500mm부터1,200mm까지
설치할수있다.
6)힌지형비상창문의 닫힘여부를운전자석에서 육안으로확인이곤란한구조인
경우열림여부를운전자에게알려주는경고음 발생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4.비상탈출구
가.설치개수
승차정원16인이상의승합자동차로서좌석승객이입석승객보다많은경우와
승차정원23인이하의입석이없는승합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은제외한다)에는비상탈출구를설치하여야한다.
승차정원 설치개수
30인이하 1
30인초과 2
나.설치위치및크기
1)비상탈출구가1개인경우차실의3분의2지점에위치하여야한다.
2)비상탈출구가2개인경우비상탈출구사이의거리는2m이상이어야한다.
3)비상탈출구의면적은0.45m2이상이며비상탈출구의크기는600mm×700mm
직사각형을 포함할수있어야한다.
다.설치기준
1)비상탈출구는차량의내․외부에서통행에방해되지 않도록작동하여야한다.
2)천정형비상탈출구는분리형,힌지형,안전유리로제작하여야한다.
3)바닥형비상탈출구는 힌지로연결하거나분리할수있어야한다.
4)바닥형비상탈출구가안전하게 닫히지않은경우운전자에게알려주는경고음
발생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속도5km/h를초과할경우자동으로 잠기는
바닥형비상탈출구는제외한다.
5)분리형비상탈출구는작동시차체로부터완전히분리되지 않고,바닥에설치된
분리형비상탈출구는차실안쪽으로만분리되어야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4 -4)힌지형비상탈출구는차량의앞면이나뒷면방향으로100도이상의각도로
열려야한다.다만,바닥에설치된 힌지형비상탈출구는차실안쪽으로만
열려야한다.
5)비상탈출구는차량내․외부에서 열거나제거할수있어야한다.
6)파손이가능한비상탈출구인경우주변에깰수있는장구를설치하여야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5 -[별표 7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
Ⅰ.차량총중량 4.5톤이하자동차
1.방향안정성능 및반응성능
1)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정지시간을 갖는 0.7헤르쯔정현파조향입
력"을종료한시점 (이를 "조향종료 "라한다 )으로부터 1.0초및1.75초후에측정한요레이
트는아래 "가)"및"나)"의기준에적합할것
가)1.0초:조향핸들각의 부호가변한후에측정한 1번째최대요레이트의 35퍼센트이하
나)1.75초:조향핸들각의 부호가변한후에측정한 1번째최대요레이트의 20퍼센트이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기준조향각 (제곱초당 3.0미터인 횡방향가속
도를발생시키는 조향핸들각을 말한다 )의5배이상인조향핸들각으로 "정지시간을 갖
는0.7헤르쯔정현파조향입력 "을시작한시점(이를 "조향시작 "이라한다 )으로부터 1.07초
후에측정한횡방향이동량은 아래 "가)"또는 "나)"의기준에적합할것
가)차량총중량 3.5톤이하인자동차 :1.83미터이상
나)차량총중량 3.5톤초과한자동차 :1.52미터이상
주)1."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란아래 "1)"부터 "5)"까지의특성을모두갖춘장치를말한다 .
 1)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적절한 요모멘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각차축또는각차축그룹 (차축그룹 및복륜은각각단독차축 및
단륜으로 본다 )중1개차축의좌측바퀴 및우측바퀴의 제동토크를 개별적으로
자동조절하는 능력을최소한으로 갖추어자동차의 방향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2)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자동차의 오버스티어및
언더스티어를 제한하기 위하여폐루프연산방식을 이용하는 전산기로 제어하는 것
 3)자동차의 요레이트를 직접측정하고 자동차의 횡슬립 (또는횡슬립각 )을추정하는 
수단을갖는것
 4)운전자의 조향입력을 감지하는 수단을갖는것
 5)필요상황을 결정하는 연산방식과 운전자를 보조하여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어하며 
필요시에는 추진토크를 변경하는 수단을갖는것
 2."요레이트 "란자동차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회전을초당각도로 
측정한자동차진로각의 변화속도를 말한다 .
 3."횡슬립 (또는횡슬립각 )"이란자동차무게중심의 횡방향속도를 종방향속도로 나눈
아크탄젠트를 말한다 .
 4."오버스티어 "란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큰상태를말한다 .
 5."언더스티어 "란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작은상태를말한다 .
 6."애커먼조향각 "이란매우낮은속도에서 축거를회전반지름으로 나눈탄젠트의
각도를말한다 .
 7."횡방향가속도 "란자동차 X축(세로방향 )에수직하고 노면에평행한자동차내
어떠한지점의가속도벡터의 성분을말한다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6 -2.기능고장 식별표시
1)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반응신호의 생성및전달에영향을주는기능
고장의발생을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식별표시를 갖추어야 하고 ,그기능고장 식별
표시는아래 "2)"부터 "4)"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사)"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가)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있을것
나)운전중인운전자가 바르게볼수있을것
다)점등시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후주간·야간의주행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할수있도록충분한밝기를갖출것
라)원동기구동전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때점등후정상상태 시소등될것.
다만 ,시동잠금상태 및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기능고장 발생시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에있을때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반응신호의 생성및전달에영향을주는
기능고장 발생시지속적으로 점등될것
바)기능고장이 수리된후다음시동싸이클에서 소등될것
사)구동력제어기능 ,트레일러안정성보조기능 ,코너브레이크제어나 그밖의유사기능을 
갖춘장치 (쓰로틀또는개별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를말한다 )의기능고장 발생시에도 이를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를사용할수있다 .
3)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을표시하기 위하여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멸시킬 수있다.
4)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부품의고장상태에서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때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점등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원동기를 구동시킨 후30초내에자동차를
전방으로 주행시켜 48±8km/h의지정속도에 도달시킨 다음 2분이내에방향안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완만한좌측선회 및우측선회를 각각최소 1회와브레이크를
최소 1회를작동시켰을 때지정속도에 도달한시간부터 2분이내에기능고장 식별
표시를점등시킬 것
주)"공유구역 "이란 1개이상의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그밖의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말한다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7 -3.기능정지 조종장치 및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
1)자동차전조등이 점등될때발광되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기능정지 조종장치 "를설치할수있으며 ,또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에부가적인 영향을주는 "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 "를설치할수있으며 ,그"
기능정지 조종장치 및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 "는아래 "2)"부터 "5)"까지의기준에
적합할것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운전자가 이전에선택한모드에관계없이 새로운시동싸이클마다 
제15조의 2제2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및제90조의 2의기준에적합한제작사의 최초
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될것.다만,아래 "가)"또는 "나)"의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새로운시동싸이클 마다위제1호의기준에적합한모드로복귀되지 아니할수있다 .
가)저속또는비포장로 주행을위하여자동차의 앞차축및뒤차축의구동기어가
함께잠기고 ,엔진속도와 자동차속도간의 추가적기어감속이 1.6이상이되도록
운전자가 선택한사륜구동방식인 경우
나)눈,모래또는진흙으로덮인도로상에서 자동차가 보다높은속도로주행하도록 
설계되고 앞차축및뒤차축의구동기어가 함께잠기도록 운전자가 선택한사륜
구동방식인 경우 .다만 ,이모드에서는 제1호1)의기준에적합하여야 하며 ,이전
시동싸이클에 선택한구동방식에서 제1호1)의기준에적합한 1개이상의자동차
안정성제어모드를 갖춘경우에는 새로운시동싸이클마다 이전시동싸이클에서
선택한구동방식에 적합한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되어야 한다 .
3)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모드로설정하는
유일한기능을갖는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식별될것
4)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1개이상의다른
모드로설정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그모드를위한조종장치의
근접한곳에"OFF"단어를갖는아래의식별부호로 식별하거나 다기능조종장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모드를제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의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표시하여 운전자가 명확히식별할수있게할것
5)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부가적인 영향을
주는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는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식별되지 아니할수있다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8 -4.기능정지 식별표시
1)제3호의기준에따라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정지시키거나 성능을저하시키는 조종
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이저하된상태임을운전자에게 
알리기위하여아래 "2)"부터 "4)"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다만 ,제3호2)나)의기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자동차가 제1호의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모드가있는경우에는 이를알리는 
기능정지 식별표시를 설치할것
3)기능정지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아)"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가)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
할수있을것
나)운전중인운전자가 바르게볼수있을것
다)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 
식별되거나 제3호의 3)및4)에규정된조종장치 또는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의표면위또는근접한곳에영문자
"OFF"를위치시켜 식별될것
라)식별색상은황색또는호박색일것
마)점등시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후주간·야간의주행조건에서 명확히 
인식되도록 충분한밝기를갖출것
바)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1호의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한모드에있는동안에는
항상지속적으로 점등될것
사)원동기구동전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로있을때또는제작사가 점검
위치로지정한 "On"(또는 "Run")과"Start"사이의위치에있을때에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것.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된후소등될것
4)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중어느수준에서 제1호의기준에적합하더라도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가 아닌수준의기능임을표시하기 위하여별표 2의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를사용할수있다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49 -Ⅱ.차량총중량 4.5톤초과자동차
1.기능고장 식별표시
1)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반응신호의 생성및전달에영향을주는기능
고장의발생을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식별표시를 갖추어야 하고 ,그기능고장 식별
표시는아래 "2)"부터 "4)"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사)"까지의기준에
적합할것
가)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
할수있을것
나)운전중인운전자가 바르게볼수있을것
다)점등시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후주간·야간의주행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할수있도록충분한밝기를갖출것
라)원동기구동전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때점등후정상상태 시소등될것.
다만 ,시동잠금상태 및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기능고장 발생시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에있을때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반응신호의 생성및전달에영향을주는
기능고장 발생시지속적으로 점등될것
바)기능고장이 수리된후다음시동싸이클에서 소등될것
사)구동력제어기능 ,트레일러안정성보조기능 ,코너브레이크제어나 그밖의유사기능을 
갖춘장치 (쓰로틀또는개별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를말한다 )의기능고장 발생시에도 이를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를사용할수있다 .
3)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을표시하기 위하여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멸시킬 수있다.
4)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부품의고장상태에서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때기능
고장식별표시가 점등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원동기를 구동시킨 후30초내에자동차를 
전방으로 주행시켜 48±8km/h의지정속도에 도달시킨 다음 2분이내에방향안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완만한좌측선회 및우측선회를 각각최소 1회와브레이크를
최소 1회를작동시켰을 때지정속도에 도달한시간부터 2분이내에기능고장 식별
표시를점등시킬 것
주)"공유구역 "이란 1개이상의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그밖의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말한다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0 -2.기능정지 조종장치 및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
1)자동차전조등이 점등될때발광되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기능정지시킬수있는 
"기능정지 조종장치 "를설치할수있으며 ,또한,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에부가적인 
영향을주는 "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 "를설치할수있으며 ,그"기능정지 조종장치 및
그밖의장치의조종장치 "는아래 "2)"부터 "5)"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운전자가 이전에선택한모드에관계없이 새로운시동싸이클마다 
제15조의 2제2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및제90조의 2의기준에적합한제작사의 최초
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될것.
3)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기능정지 시킬수있는모드로설정하는 유일한기능을갖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의 식별
부호또는식별약어로식별될것
4)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작사최초기본설정모드 외에1개이상의다른모드로설정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그모드를 위한조종장치의근접한곳에
"OFF"단어를갖는아래의식별부호로 식별하거나 다기능조종장치로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의 모드를제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표시하여 운전자가 명확히식별할수있게할것
5)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작사최초기본설정모드 외에부가적인 영향을주는그밖의 
장치의조종장치는 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 
식별되지 아니할수있다 .
3.기능정지 식별표시
1)제3호의기준에따라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정지시키거나 성능을저하시키는 조종
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이저하된상태임을운전자에게 
알리기위하여아래 "2)"부터 "4)"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2)자동차가 기능을정지시킬 수있는모드가있는경우에는 이를알리는기능정지 식별
표시를설치할것
3)기능정지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아)"까지의기준에적합할것
가)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있을것
나)운전중인운전자가 바르게볼수있을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1 -다)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로 
식별되거나 제3호의 3)및4)에규정된조종장치 또는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의표면위또는근접한곳에영문자
"OFF"를위치시켜 식별될것
라)식별색상은황색또는호박색일것
마)점등시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후주간·야간의주행조건에서 명확히 
인식되도록 충분한밝기를갖출것
바)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와 1개이상의다른모드로
동작되지않을경우항상지속적으로 점등될것
사)원동기구동전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로있을때또는제작사가 점검
위치로지정한 "On"(또는 "Run")과"Start"사이의위치에있을때에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것.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된후소등될것
4)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정상동작하더라도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가 아닌수준의 
기능임을표시하기 위하여별표 2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식별약어를사용할수있다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2 -[별표14의6]
보행자머리모형및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제102조의2제2호나목관련)
구분 상해기준
1.보행자머리모형다음계산식에하여산출되는보행자머리모형의상해값은다음
각호를만족할것
가.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의2분의1이상과어린이와성인
머리모형충격부위의3분의2이상은1,000이하일것
나.가목이외의머리모형충격부위는1,700이하일것
다.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만있는자동차의경우충격부위의
3분의2이상이1,000이하,나머지충격부위는1,700이하일것
[1
t2-t1⌠
⌡t2
t1adt]2.5
(t2-t1)
a:중력가속도의 배수로표시되는합성가속도
t1,t2:충격중15/1000초이하의간격을 갖는임의의두순간
2.보행자다리모형보행자하부다리모 형의상해값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
만족할것
가.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상해값은다음의기준에적합할것
1)최대동적무릎굽힘각도는 19도이하일것
2)최대동적전단변위량은 6.0밀리미터이하일것
3)경골의중력가속도는 170배이하일것.다만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폭의합이 264밀리미터까지는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250배이하일것
나.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상해값은다음의기준에적합할것
1)최대동적전·후방십자인대신장변위는 13밀리미터이하일것
2)최대동적내측측부인대 신장변위는 22밀리미터이하일것
3)경골의동적굽힘모멘트는 340뉴턴미터이하일것.다만
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폭의합이 264밀리
미터까지는 경골의동적굽힘모멘트가 380뉴턴미터이하일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3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다음각호를만족할것
가.충격하중의합이7.5킬로뉴톤이하일것
나.굽힘모멘트는510뉴톤미터이하일것
3.보행자머리충격
부위및보행자
다리충격부위상
해영역구분제작사는보행자머리충격부위및보행자다리 충격부위에서상해
영역(보행자머리모형상해값1,000이하또는1,700이하영역,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경우경골중력가속도 250배이하 ,유연형
하부다리모형의경우경골동적굽힘모멘트 380뉴턴미터이하 
영역)을구분하여야하며,기준적합확인시관련근거를포함하여
제출할수있어야함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규칙에서사용하
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1.∼5.(생략) 1.∼5.(현행과같음)
6.“차량중량”이라함은공차상
태의자동차의중량을말한다.6.----------------------
----------중량을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해
당미완성자동차의 안전및
성능에관한시험등에적용
하기위하여미완성자동차제
작자가제시하는차량중량을
--.
7.“차량총중량”이라함은적차
상태의자동차의중량을말한
다.7.----------------------
------------ 중량을말하
며,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
<신설> 7의2.“최대허용총중량“이란미
완성자동차제작자가해당미
완성자동차의안전및성능을
고려하여제시하는중량으로
서단계별제작자가최대로
제작할수있는중량을말한
다.
8.∼51.(생략)8.∼51.(현행과같음)
52.“고전원전기장치”란구동축52.--------------- 자동차신ㆍ구조문대비표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5 -전지,전력변환장치,구동전동
기,연료전지등작동전압이
직류60볼트초과1,500볼트
이하이거나교류(실효치를말
한다)30볼트초과1,000볼트
이하의전기장치를말한다.의구동을목적으로하는구
동축전지---등으로부터나
온---------------------
-----------------------
-----------------------
--------------------.
53.∼62.(생략)53.∼62.(현행과같음)
63.“비상탈출장치”란승강구,
비상창문및비상탈출구를말
한다.63.---------------------
비상문,비상창문---------
--.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
량이4.5톤이하인승합ㆍ화물
ㆍ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
성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
다.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자동차에는자동차안정
성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의자동차는제
외한다.
1.4축이상자동차
2.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따른덤프형화물자동
차,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구
난형특수자동차및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19조(차대및차체)①자동차의
차대및차체는다음각호의기
준에적합하여야한다.제19조(차대및차체)①-------
------------------------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6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자동차의가장뒤의차축중
심에서차체의뒷부분끝(범
퍼및견인용장치등을제외한
다)까지의수평거리(“뒤오우
버행”을말한다)는가장앞의
차축중심에서가장뒤의차축
중심까지의수평거리의2분의
1(경형및소형자동차의경우
에는20분의11,승합자동차와
화물을차체밖으로나오게적
재할우려가없는자동차의
경우는3분의2)이하일것3.자동차의가장뒤의차축중
심에서차체의뒷부분끝(범
퍼및견인용장치를제외한
다.)까지의수평거리(“뒤오우
버행”을말한다)는가장앞의
차축중심에서가장뒤의차
축중심까지의수평거리의2
분의1(경형및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20분의11,승합ㆍ화
물(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
우려가없는경우에한한다)
ㆍ특수자동차의경우는3분의
2)이하일것.다만,차량총중
량3.5톤이하인승합ㆍ화물
(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
우려가없는경우에한한다)
ㆍ특수자동차중센터차축트
레일러의경우에는본문의규
정에도불구하고가장뒤의
차축중심에서차체의가장
뒷부분까지의수평거리는4미
터이내로할수있다.
②∼⑪(생략)②∼⑪(현행과같음)
제24조(운전자의좌석)①운전자
의좌석은운전에필요한시야제24조(운전자의좌석)①운전자
의좌석은다음각호의기준에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7 -가확보되고승객또는화물등
에의하여운전조작에방해가
되지아니하는구조이어야한
다.적합하여야한다.
1.운전에필요한시야가확보
되고승객또는화물등에의하
여운전조작에방해가되지아
니하는구조일것
2.운전자가제13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조종장치의원활한
조작을할수있는공간이확보
될것
3.운전자의좌석과조향핸들의
중심과의과도한편차로인하여
운전조작에불편이없을것
②운전자의좌석은운전자가제
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종
장치의원활한조작을할수있
는공간이확보되어야하고,운
전자의좌석과조향핸들의중심
과의과도한편차로인하여운
전조작에불편이없어야하며,
그좌석의규격은가로ㆍ세로
각각40센티미터(23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와좌석의수보다입
석의수가많은23인승을초과
하는승합자동차의좌석의세로
는35센티미터)이상이어야한
다.②운전자좌석규격은다음각
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승용자동차의경우에는별표
5의28에따른50퍼센트성인
남자인체모형이착석가능할
것
2.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가로ㆍ세로각각4
0센티미터(23인승이하의승
합자동차와좌석의수보다입
석의수가많은23인승을초
과하는승합자동차의좌석의
세로는35센티미터)이상일
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8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25조(승객좌석의규격)①승객
좌석의규격은가로ㆍ세로각각
40센티미터(23인승이하의승합
자동차와좌석의수보다입석
의수가많은23인승을초과하
는승합자동차의좌석의세로는
35센티미터)이상,앞좌석등받
이의뒷면과뒷좌석등받이의앞
면간의거리는65센티미터(승합
자동차에설치되는마주보는좌
석등받이의앞면간의거리는1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만,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특수구조의자동차등국토교
통부장관이당해자동차의제작
목적상좌석의설치가곤란하다
고인정하는자동차의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제25조(승객좌석의규격)①자동
차의승객좌석규격은다음각
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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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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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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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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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1.승용자동차의경우에는별표
5의28에따른5퍼센트성인여
자인체모형이착석가능할
것
<신설> 2.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가로ㆍ세로각각40
센티미터(23인승이하의승합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59 -자동차와좌석의수보다입
석의수가많은23인승을초
과하는승합자동차의좌석의
세로는35센티미터)이상,앞좌
석등받이의뒷면과뒷좌석등
받이의앞면간의거리는65센
티미터(승합자동차에설치되
는마주보는좌석등받이의앞
면간의거리는130센티미터)
이상일것
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③(생략)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③(현행과같음)
④제1항의기준에의하여안전
띠를설치한자동차에는운전자
가안전띠를착용하지아니하고
시동할경우운전석에서그사
실을알수있도록경고등또는
경고음을 발하는장치를설치하
여야한다.다만,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별표5의24의기준에
적합한경고등및경고음 발생
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④제1항에따라좌석안전띠를
설치한자동차에는다음각호
에따른좌석에착석한운전자
또는승객이좌석안전띠를착용
하지아니하고시동하거나주행
할경우운전자석에서그사실
을알수있도록별표5의24의
기준에따라경고장치를설치하
여야한다.다만,접이식좌석
등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좌석은그러하지아니
하다.
1.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60 -톤이하의화물ㆍ특수자동차:
모든좌석
2.승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
톤초과하는화물ㆍ특수자동
차:운전자및운전자석과 옆
으로나란한좌석
⑤ㆍ⑥(생략) ⑤ㆍ⑥(현행과같음)
제53조(경음기)자동차의경음기
(싸이렌및종은제외한다)는
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
야한다.제53조(경음기)--------------
-사이렌-----------------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제54조(속도계및주행거리계)①
(생략)제54조(속도계및주행거리계)①
(현행과같음)
②다음각호의자동차(「도로
교통법」제2조제22호에따른
긴급자동차와당해자동차의최
고속도가제3항의규정에서정
한속도를초과하지아니하는
구조의자동차를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야한다.②-----------------------
------------------------
------------------------
------------------------
------------------------
------------------------
------------------------
-----.
1.승합자동차 1.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
차를포함한다)
2.∼4.(생략) 2.∼4.(현행과같음)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61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58조(경광등및싸이렌)①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에는 다음각
호의기준에적합한경광등및
싸이렌을설치할수있다.제58조(경광등및사이렌)①---
------------------------
------------------------
------------------------
사이렌--------------.
1.(생략) 1.(현행과같음)
2.싸이렌음의크기는자동차의
전방30미터의위치에서90데
시벨이상120데시벨이하일
것2.사이렌음의크기는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20미터떨어진
위치에서90데시벨(C)이상1
20데시벨(C)이하일것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94조(운전자의시계범위)①ㆍ
②(생략)제94조(운전자의시계범위등)①
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
모든창유리또는창은가시광
선투과율이70퍼센트이상이어
야한다.
국토교통부령제386호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
호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
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제13조제4항,제22조,별표2:2.---------------- 별표2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62 -공포후2년이경과한 날(손조작식조종장치의식별표
시및조명기준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3.～5.(생략) 3.～5.(현행과같음)
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칙의
개정규정 [제13조제4항,제14조
의2,제15조의3,제22조,제23조,
제24조,제28조,제29조,제30조,
제31조,제50조제1항제1호,제5
7조제2항,제89조의2,제90조의
3,별표2,별표5의6(거울을이
용한간접시계장치에관한부분
으로한정한다),별표5의7(거울
을이용한간접시계장치에관한
부분으로한정한다),별표5의2
7부터별표5의31까지,별표6
의29,별표7의8및별표30의3
의개정규정은제외한다 ]은이
규칙시행이후제작ㆍ조립또
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적용한
다.제2조(일반적적용례)---------
------------------------
------------------------
------------------------
------------------------
------------------------
--별표2(손조작식조종장치의
식별표시및조명기준에관한
사항은제외한다)-----------
------------------------
------------------------
------별표5의30까지------
------------------------
------------------------
------------------------
------------------------
--.
제3조(조종장치및도난방지장치
등에관한적용례)제13조제4
항,제22조,제23조,제24조,제2
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
50조제1항제1호,제57조제2항,제3조(조종장치및도난방지장치
등에관한적용례)---------
------------------------
------------------------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63 -별표2,별표5의6(거울을이용
한간접시계장치에관한부분으
로한정한다),별표5의7(거울을
이용한간접시계장치에관한부
분으로한정한다)및별표5의2
7부터별표5의31까지의개정규
정은이규칙시행이후개발되
어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는
형식의자동차부터적용한다.별표2(손조작식조종장치의식
별표시및조명기준에관한사
항은제외한다)-------------
별표5의30까지의-----------
------------------------
------------------------
------------------.
<신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관한특
례)별표5의31의개정규정에
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당시
제작․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
형식의승합자동차는비상탈출
구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길이11미터이상의승합
자동차의경우는2020년7월1
일부터다음각호의기준에적
합한비상탈출구를설치하여야
한다.
1.설치개수:1개이상
2.비상탈출구면적:0.4제곱미
터이상
3.비상탈출구크기:가로500
밀리미터,세로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이통과할수있을것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 64 -<신설> 제8조(거울을이용한간접시계장
치에관한경과조치)별표5의6
및별표5의7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이규칙시행당시제
작․조립또는수입되고있는
형식의자동차의거울을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대하여는종전
의규정을적용한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4-07 1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