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169호
「화장품표시․광고를위한인증․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7-호)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
 광고를 위한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행정예고
1.제정이유
할랄․유기농화장품또는그밖의화장품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인증기관이인증ㆍ보증한사실을화장품의표시ㆍ광고에사용할
수있도록명시적으로허용하는내용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이개정
(총리령제1357호)됨에따라,이에따른화장품의인증ㆍ보증기관에대한
신뢰성인정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 2 -2.주요내용
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
1)식약처장은인증ㆍ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사항등의심의를
위하여심의위원회를설치및운영(안제4조등)
2)위원장을포함하여5명이상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안제5조)
나.인증ㆍ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신청,검토및공고등에관한사항
1)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ㆍ보증등의신뢰성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
신청절차및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제8조)
2)신청에따른서류검토및현장실사등에관한사항(제9조)
3)심의결과적합한경우인증ㆍ보증기관신뢰성인정증서교부,공고
등에관한사항(제10조)
3.의견 제출
「화장품표시․광고를위한인증․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규정」
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붙임의양식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
번호:28159,주소: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로2로187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참조:화장품정책과,전화:043-719-3406,팩스:043-719-3400,
전자우편:ljh2005@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전화번호및주소
다.기타참고사항-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화장품법」제13조제2항과동법시행규칙제22조및별표5의규정에
따른「화장품표시․광고를위한인증․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7-호)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7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
 광고를 위한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화장품표시․광고를위한인증․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규정을
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1조(목적)이고시는「화장품법」제13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및별표5제2호다목에따른화장품에대한인증ㆍ보증의표시ㆍ광고허용
을위하여해당표시ㆍ광고인증ㆍ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함으로써표시ㆍ광고업무의효율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표시ㆍ광고할수있는인증ㆍ보증의종류)①「화장품법」제2조제1호
에따른화장품(이하“화장품”이라한다)에관한것으로서표시ㆍ광고할
수있는인증ㆍ보증(지정·공인·추천·상훈등의유사한표현이나이를암시
하는내용을포함한다.이하같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4 -1.할랄(Halal)․코셔(Kosher)․비건(Vegan)및천연․유기농등국제적
으로통용되거나그밖에신뢰성을확인할수있는기관에서받은화장
품인증․보증
2.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ISO22716등제조및품질관
리기준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거나그밖에신뢰성을확인할수
있는기관에서받은화장품인증․보증
3.「정부조직법」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ㆍ특
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지방자치법」제2조에따른지방자치
단체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및
기타법령에따라권한을받은기관에서받은인증ㆍ보증
4.국제기구,외국정부또는외국의법령에따라인증․보증을할수있는
권한을받은기관에서받은인증ㆍ보증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이고시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신뢰성을인정받
은인증ㆍ보증기관(이하“인증ㆍ보증기관”이라한다)에서받은인증ㆍ보
증은화장품에관한표시ㆍ광고에사용할수있다.
제3조(인증ㆍ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기준)①제2조제1항각호의인증ㆍ보
증은이고시에따른신뢰성을인정받지않고화장품의표시․광고에사용
할수있다.다만,국내법령에따라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인증․보증
의기준이국내기준보다는동등이상이어야한다.
②제2조제1항제4호의경우로서해당국가에서우리나라의인증ㆍ보증기
관을인정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뢰성을인정하지않을수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식약처장”이라- 5 -한다)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화장품에대한표시ㆍ광고
를위한인증ㆍ보증기관인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를구
성․운영한다.
1.제8조에따라인정신청한인증ㆍ보증기관의신뢰성및인증ㆍ보증의
실적에관한사항
2.인증ㆍ보증기관또는인증ㆍ보증의신뢰성인정등에관한사항
제5조(심의위원회구성)①심의위원회는5명이상20명이하의심의위원으
로구성한다.
②제1항의심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식약처
장이위촉하며,그임기는3년으로한다.
1.관련정부기관및정부출연기관에서근무하는자
2.관련업계,학계,연구계또는단체등에소속된자
3.기타식약처장이화장품에관한지식이있다고인정한자
③위원장은심의위원중에서호선하며,심의위원회를대표하여회의를주
관하는등심의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④위원장은심의위원회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에간사1명
을둔다.
제6조(관계자등의의견청취)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과관련하여
필요한경우에는관계자(신청자를포함한다)또는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
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제7조(위원회운영)①위원장은제출된안건의심의를위하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6 -②위원장은식약처장의회의소집의요구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③심의위원회는5인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인증․보증하는표시․광고의
종류에따라심의위원회에소위원회를둘수있다.
⑤심의위원및소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은안건의심의에대
하여공정성및독립성을유지하여야하며,심의와관련하여취득한정보
에대하여식약처장및이해관계자의동의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⑥식약처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
지출할수있으며,회의에출석한위원에대해서는수당과여비를지급할
수있다.
⑦이규정에서정한것이외에소위원회의종류및심의위원회와소위원
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식약처장과협의한후심
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제8조(인정신청)화장품에대한인증ㆍ보증기관으로신뢰성을인정받고자
하는기관또는해당기관의인증ㆍ보증을표시ㆍ광고에활용하려는자및
관련전문단체·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인정신청서및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식약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인증절차,인증기준·방법,사후관리등에대한서류
2.인증·보증기관의인력및규모,운영기준등에관한서류
3.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2년간인증ㆍ보증업무수행실적- 7 -제9조(신청검토)①식약처장은제8조에따라화장품에대한표시ㆍ광고의
인증ㆍ보증기관인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서또는제출서류의기재
사항누락등형식요건에대하여서류를검토하고30일이내에1회에한하
여제출기한을정하여신청기관에보완을요구할수있다.신청기관에서
본문에따른보완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식약처장은그신청을반려할
수있다.
②식약처장은제1항에따른서류검토시필요하다고판단하면신청기관
에대한현장실사를실시할수있다.이경우위원이현장실사에참여할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제8조에따라제출된서류검토및제2항에따른현장실사
결과등을종합하여제4조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④제3항에따른심의사항은제7조제3항에따라의결하며,심의결과를별
지제2호서식의심의결과보고서에작성하여식약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⑤식약처장은심의위원회심의결과가보완인경우에는1회에한하여제
출기한을정하여신청기관또는신청자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제
출된보완자료에대하여심의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한다.이경우이규
정에따른심의절차를따른다.
⑥식약처장은심의위원회심의결과가부적합한경우,제5항에따른보완
사항에대하여신청기관이제출기한내에보완결과를제출하지않는경우,
제출서류에허위․부정이있는경우에는신청자에게인정이불가하거나
그인정효력이없음을알려야한다.
- 8 -제10조(인정및공고)①식약처장은제9조제4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
결과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화장품표시ㆍ광
고를위한인증ㆍ보증기관신뢰성인정증서를발급한다.
②제1항에따라인증ㆍ보증기관의신뢰성을인정한경우에는다음각호
의사항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1.인정번호
2.인정일자
3.인증ㆍ보증기관의명칭,대표자,소재지
4.인증ㆍ보증하는표시ㆍ광고종류
제11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
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2017년5월30일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5월29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이고시는2017년5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기존표시․광고에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화장품표시․
광고에사용되고있는인증․보증등은2018년12월31일까지이고시에
의한신뢰성을인정받아야한다.다만,제2조제1항에해당하는인증·보증
은그러하지아니하다.- 9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신청서처리기간
90일
인증․보증의 종류                  
신청기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자격요건 (제8조 관련)  □ 해당 기관  □ 표시․광고에 활용하려는 자  □ 전문단체 ․기관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화장품법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화
장품에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비서류
1.인증절차,인증기준·방법,사후관리등에대한서류
2.인증·보증기관의인력및규모,운영기준등에관한서류
3.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2년간인증ㆍ보증업무수행실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0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결과보고서
  심의안건 : □ 표시·광고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 인정
             □ 표시·광고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 인정 변경
             □ 기타(           )
   - 신청기관명 : 
   - 인증․보증의 종류 :       
 심의결과 :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화장품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증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보증의 종류 :        
 
  「화장품법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
라 화장품에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2 -                                                                    (뒤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