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0 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06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 (법률
제14954 호,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 )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평가 절차 ,성능검사 및점검 ,시험기관 지정 기준 등성능 인증제 시행을 
구체화 및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2.주요내용
가.“장비운영자 ”의정의 명확화 (안제2조)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에“장비운영자 ”가신설됨에 따라 장비운영자의
대상을 “도심공항터미널업자 ”로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항공보안 기본계획 」통보대상 확대 (안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보안 기본계획 」통보대상을 항공보안
을위해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용화주 ,항공교육기관 ,자가용항공기 운영자 등에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성능 인증 기준 등마련 (안제14조의 2신설 )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및기능 등을 평가하고 성능 인증 품질시스
템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절차 등마련 (안제14조의 3신설 ,별지 제4호
의2서식 ,별지 제4호의 3서식 신설 )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 인증 방법 등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성능평가시험 기준 및방법 등마련 (안제14조의 4신설 ,별지 제4호의 4
서식 신설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의 기준 및절차 ,방법 등
을규정하려는 것임
바.성능 검사 기준 등마련 (안제14조의 5신설 )
장비운영자가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통과 시내용
연수를 연장하여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정기 ·수시 점검 등마련 (안제14조의 6신설 )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성능을 유지하
고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제작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
검하기 위한 절차 및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안제14조의 7∼안
제14조의 8신설 ,별표 2,별표 3신설 ,별지 제4호의 5서식 ,별지 제4
호의 6서식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마련 (안제14조의 9)
성능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위원회 및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차.성능 인증 등관련 기록 관리 마련 (안제14조의 10신설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과 관련한 기
록보관및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타.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안제14조의 11신설 ,별표 5신설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을 위하여 신청자가 인증기관 및시험기관
에납부하여야 할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
년8월28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이유 )
나.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6. .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 (법률
제14954 호,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 )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평가 절차 ,성능검사 및점검 ,시험기관 지정 기준 등성능 인증제 시행을 
구체화 및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2.주요내용
가.“장비운영자 ”의정의 명확화 (안제2조)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에“장비운영자 ”가신설됨에 따라 장비운영자의
대상을 “도심공항터미널업자 ”로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항공보안 기본계획 」통보대상 확대 (안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보안 기본계획 」통보대상을 항공보안
을위해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용화주 ,항공교육기관 ,자가
용항공기 운영자 등에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성능 인증 기준 등마련 (안제14조의 2신설 )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및기능 등을 평가하고 성능 인증 품질시스
템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절차 등마련 (안제14조의 3신설 ,별지 제4호
의2서식 ,별지 제4호의 3서식 신설 )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 인증 방법 등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성능평가시험 기준 및방법 등마련 (안제14조의 4신설 ,별지 제4호의 4
서식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의 기준 및절차 ,방법 등
을규정하려는 것임
바.성능 검사 기준 등마련 (안제14조의 5신설 )
장비운영자가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통과 시내용
연수를 연장하여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정기 ·수시 점검 등마련 (안제14조의 6신설 )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성능을 유지하
고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제작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
검하기 위한 절차 및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안제14조의 7∼안
제14조의 8신설 ,별표 2,별표 3신설 ,별지 제4호의 5서식 ,별지 제4
호의 6서식 신설 )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마련 (안제14조의 9)
성능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위원회 및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차.성능 인증 등관련 기록 관리 마련 (안제14조의 10신설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과 관련한 기
록보관및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타.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안제14조의 11신설 ,별표 5신설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을 위하여 신청자가 인증기관 및시험기관에납부하여야 할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 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합 의:해당 없음
라.기 타:1)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입법예고 (2018. 6.29.～8.28.) 예정
 3)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규제 신설 ․폐지 등,없음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협조의무자 )를제2조(협조의무자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항공보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정하는 자”란「항공사업법 」제2조제 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
(이하 “도심공항터미널업자 ”라한다 )를말한다 .
제2조제 1항을 “제2조제 2항”으로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제9조제 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도심공항터미널업자를 말한다 .」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로하고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
1.「항공사업법 」제2조제 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법제17조의 2에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상용화주
3.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항공사업법 」제2조제 15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항공안전법 」제
48조제 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 )
나.자가용 항공기 운영자 및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를운영하는 일반 (기업 )항공 운영자
제14조의 2.제14조의 3,제14조의 4,제14조의 5,제14조의 6,제14조의 7,제14조
의8,제14조의 9,제14조의 10및제14조의 11을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 2(성능 인증 기준 등)①법제27조제 2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1.장비의 기능과 성능 ,운용성 및 안전성 ,내구성 등이 장비의 설계와
적합하고 성능평가시험 등을 통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
2.항공보안장비 (이하 “장비 ”라한다 )를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제
작자 ”이라 한다 )는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생산 또는 수입할
수있는 능력이 있음 (이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이라 한다 )을갖추거
나증빙할 수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 (이하 “성능 인증 기술기
준”이라 한다 )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14조의 3(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절차 등)①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항공보안
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이하 “성능 인증 신청서 ”라한다 )에다음 각호
의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한한다 )
3.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시험용 물품 (테스트 키트 )
4.장비의 외관도 및사용자취급설명서5.성능인증 장비의 구조
 운영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제작자가 갖추고 있는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7.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
 기술 인력의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
명할 수있는 서류 (장비 성능 인증을 위하여 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한다 )
8.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인증 기술기준에충족 함을 입
증할 수있는 서류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실시하여야 한다 .
1.법제27조의 4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성능평가
시험을 의뢰하여 할것
2.시험기관과 제작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시험계획서를 확인하여승인
할것
3.제작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등
③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및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 결과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의 3의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 (이하 “인증서 ”라한다 )를신청자에게발급하여야 하다 .
④인증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
14조의 2에따른 성능 인증 기술기준에 적합하지않은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성능 인증신청 방법 및절차 ,성능 인증 심사 ,
인증서변경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 4(성능평가시험 등)①법제27조의 4에따른 시험기관은 제14조의
3의제 2항제 1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
우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제작자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통보 할것
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②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의
4서식의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시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 5(성능 검사 등)①법제27조제 2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성능 검사 ”란「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 (이하 “내용연수 ”라한다 )를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는
장비운영자는 인증기관에 장비의 내용연수 연장을 확인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③제②항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성능 검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 6(정기 점검 등)①법제27조제 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년제14조의 3에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성
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4조의 2에따른 장비 제작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2.제14조의 3에따른 장비 제작자의 성능인증 신청절차 등의 적정성 확
인
3.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장비 운영자가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제
14조의 3에따른 인증 받을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제27조제 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이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점검 및시정조치계획
의검토 등을 인증기관으로 하여금수행하게 할수있다 .
④제1항부터 제4항까지세부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 7(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①법제27조의 4제2항에서 “국토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이란 별표 2와같다 .
②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이하‘지정신청자’라고 한다 )
는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4호의 5서식의 항공보안
장비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이하‘지정신청서’라고 한다 )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담당공
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해당한다 )를확인하여야 한다 .
1.성능평가시험 및성능검사를 위한 조직,인력현황 ,시험 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성능평가시험 및성능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기재한업무규정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사업자등록증 및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5.제14조의 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
류
6.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현
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4호의 6서식의 항공보안장비 시
험기관 지정서를발급하고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의 명칭
2.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 일자 및지정번호
4.업무수행범위
5.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부 시험기관 지정 및심사 등
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 8(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①법제27조의 5제2
항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
이란 별표 3과같다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에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처분을 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의9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 및시험기관지정 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있다 .
③이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 심사위원회 및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
회의 구성 및운영 등성능 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의 10(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①법제27조의 3및제27조4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증
 점검
 시험 등이법에 따라 시행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전자장치에파일등의형태 로저장된 기록
을포함한다 )하고 보관 및관리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이 그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모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②장비운영자는매년1월말까지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내용연수현황
과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성능 검사 및내용 연수 지정현황 을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현황 을인증기관으로 하여금관리하도록
할수있다 .
제14조의 11(수수료 등)①법제27조의 6에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받을 수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같다 .
1.성능 인증 ,정기 또는 수시점검 비용 :기본료 ,직접 인건비,간접 비,
직접 경비 ,기타경비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금액
2.성능평가시험 ,성능 검사 등비용 :기본료 ,인건비,재료비 ,장비사용
료,출장비 ,기타경비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금액
②법제27조제 2항및제4항에 따라 장비운영자와 제작자는 제1항에 따
른수수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인증기관 및시험기관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제14조의 3에따른 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성능평가시험 ,인증서
변경등에 관한 수수료
나.제14조의 5에따른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다.제14조의 6에따른 정기 ·수시점검 에관한 수수료
③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의
별도 부과금을받을 수없다 .
④제1항및제2항까지의 수수료 납부금액 ,납부기간,납부방법 등에 대
한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
별표 2,별표 3및별표 4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의 7제1항관련 )
구 분기 준
1.법인 및단체다음 각목의 요건을모두 갖출 것
가.「국가정보원법 」에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
체일 것
나.「국가표준기본법 」에따른 한국기술인정기구 (KOLAS )에서 인
정받은 시험기관 일것
2.기술 인력다음 각목의 요건을모두 갖춘4명이상이 상시근무할 것.다만
다목은 가·나목과 중복이가능함
가.「국가표준기본법 」에의한 한국기술인정기구 (KOLAS )에서 인
정한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이상인 시험요원 2명
나.항공보안장비 시험 ․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 3년이상 보유
자2명
다.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 1명
3.시 설다음 각목의 요건을모두 갖춘시험실을 갖출 것
가.항온항습이가능 할것
나.항공보안장비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실을 보유할 것
다.화학물질 보관 및취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라.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4.장 비다음 각목의 요건을모두 갖출 것
가.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장비 (테스트킷)을보
유할 것
나.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률측정장비를 보유할 것
다.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을 보유할 것
라.엑스선검색장비 등대형장비용온․습도시험챔버 를보유할 것
마.폭발 물검색장비 ․액체폭발 물검색장비 ․폭발 물흔적탐지장비 시
험용 유사폭발 물시료를 보유할 것
바.문형금 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시험용금속물질 시료
를보유할 것
사.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시험용낙하시험장비를 보유할 것
아.시험데이터 기록 및저장장비를 보유할 것
자.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보유할 것위반행위 또는사유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시 2차위반시 3차위반시
1.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의 5
제1항제 1호지정취소
2.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업무정 지 기간에성 능 평 가
시 험 을 실 시한경우법
제27조의 5
제1항제 2호지정취소
3.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평가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조의 5
제1항제 3호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지정취소
4.법 제27조제 2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위반
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실시
한경우법
제27조의 5
제1항제 4호업무정지
(60일)업무정지
(120 일)지정취소
5.법제27조의 4제2항에 따
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 하지못하게 된경우법
제27조의 5
제1항제 5호시정조치 시정조치 지정 취소
6.성능평가시험 결과를 거짓
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27조의 5
제1항제 6호업무정지
(90일)지정 취소
비고
1.처분의 구분
가.지정취소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
나.업무정지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일정기간시험업무자격의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다.시정조치 :부적합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조치 기간은처
분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정조치 기간동안 시험기관의
시험업무는 정지된다 .
2.위반행위가둘이상인 경우 또는 한개의 위반행위가둘이상의처분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3.위반행위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처분기준은 위반 행위를 한시점을[별표 3]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업무정지 기준 (제14조의 8제1항관련 )기준으로 최근3년간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경우
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한날을기준으로 한다 .
4.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위반행위
전행정처분차수 (제3호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둘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차수를 말한다 )의다음 차수로 한다 .
5.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할만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2분의 1의범위에서 가감할수
있다 .
6.업무정지는 시험업무에 대해서만적용한다 .구분 수수료
1.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등
수수료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금액
1.기본료 :성능 인증 ,인증서변경,성능 검사 신청서의접수사
무및신청서류 심사 ,인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2.직접 인건비:각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퇴직 급여충당금,산
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
을곱하여 산정한금액 으로 하며 ,시간당인건비는 인증기관에
서책정한 인건비를 적용
3.간접 비:각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
무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지원부서직원등의간접 인건
비와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등의 제경비와 기술료 등을 포함한
비용
4.직접 경비 :각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시험 ·검사 결과 및
적합성 자료의 분석을위한 도서구매및번역비용 등실제 소
요되는 비용
5.기타경비 :각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품질시스템 확인 업
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정보활용
비,회의비 ,공과금,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2.시험기관의
성능 검사 등
수수료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금액
1.기본료 :시험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능평가시험 ,성능 검
사등에 소요되는 기본수수료
2.인건비:시험활동에투입된 수행 인력의 시험수행 시간당
인건비(엔지니어링노임단가 적용 )
3.재료비 :시험과정에서발생하는 소모성재료의 비용
4.장비사용료
 1)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액법에 
따라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2)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부품의 비용 ,
장비수리 및교환에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그밖의 시설유지비[별표 4]
수수료부과기준 (제14조의 11제1항관련 )5.출장비 :시험활동에투입되는 수행 인력의현장출장 여비
6.기타 :그밖에 시험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
시험ㆍ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추가적인 지출비용
비고
1.위각호의 수수료는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
되는 비용을 내고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증서 ·시험 결과서를 교부할때명세
서를발급하여 정산한다 .
2.위각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용은 각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규정에 따르며,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기간은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기간과목적지까지의왕복 에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의 2,별지 제4호의 3,별지 제4호의 4,별지 제4호의 5,별지 제4호의 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쪽)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상호(사업자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종류
장비명(모델명)
제작자 제조국가
성능평가시험기관
그 밖의 특기사항
 「항공보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
4. 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취급설명서
5. 성능인증 장비의 구조․운영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제작자가 갖추고 있는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입증자료
7. 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기술 인력의 확보 사실 증명 서류(장비 성능 인증을 위
하여 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인증 기술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항공보안법 시행
규칙 별표4 수수
료」에 따른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서 작성è접수 및 검토의뢰 è시험계획서 è 성능평가시험 è 인증서 발급 통보
제작자 인증기관 제작자·시험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증명서 번호 제   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
1.신청인의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2.신청인의 주소
3.장비명
4.장비의 형식(모델명) 및 제작 일련 번호
5.장비 유효기간
6.제작자 및 제조국가
7.성능평가시험기관
 위의 항공보안장비는 「항공보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항 공 안 전 기 술 원 장 직인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210mm×297mm[백상지(80g/㎡)]■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시험기관 발급일
접수번호 발급번호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상호(사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시험신청일 시험신청서 접수번호
시험 
결과장비 종류 및 형식
장비명
장비 제작 일련번호
시험수행일
주요 시험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른 성능 검사 기술기준의 적합성 등)
그 밖의 특기사항
「항공보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
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시험기관장 직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시  험  업  무  의   수  행  범  위
  「항공보안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검사 등을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 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
2.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검사 등을 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업무규정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서
작성è 접 수è서류 검토 및 
심사è현장심사 및 
심의결과보고è 지정서 작성è지정서 발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6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제    호
항 공 보 안 장 비 시 험 기 관 지 정 서
    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 표 자:                        (생년월일 :            )
    3. 소 재 지:
    4. 업무의 범위:
   「항공보안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18. 10.25.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경과
조치 )이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 중제작국
가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항공보
안장비는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때까지사용할 수있다 .다만,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매년장비 제작사의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에도불구하고 연
장하여 사용 할수있다 .- 28 -현행 개정안
제2조(협조의무자 )
<신 설>제2조(협조의무자 등)
①「항공보안법 」(이하 “법”이라 한
다)제2조제 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란「항공사업법 」제
2조제 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
자(이하 “도심공항터미널업자 ”라한
다)를말한다 .
①(생략) ②(현행제1항과 같음 )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 1항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자"란도
심공항터미널업자를 말한
다.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제9조제 1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항공사업법 」제2조제 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법제17조의 2에따라 지방항공청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상용화주
3.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
역안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항공사업법 」제2조제 15호의 항
공기 사용사업자 (항공안전법 제신ㆍ구조문대비표- 29 -48조제 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나.자가용 항공기 운영자 및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
를운영하는 일반 (기업 )항공 운
영자
<신 설> 제14조의 2(성능 인증 기준 등)①법
제27조제 2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1.장비의 기능과 성능 ,운용성 및
안전성 ,내구성 등이 장비의 설계와 
적합하고 성능평가시험 등을 통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
2.항공보안장비 (이하 “장비 ”라한다 )
를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제
작자 ”이라 한다 )는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이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이라 한다 )을갖추거나 
증빙할 수있을 것- 30 -②제1항에 따른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 (이하 “성능 인증 기술기
준”이라 한다 )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14조의 3(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절
차등)①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
자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항공보안
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이하 “성능
인증 신청서 ”라한다 )에다음 각호
의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한한다 )
3.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시험용 물
품(테스트 키트 )
4.장비의 외관도 및사용자취급설명
서
5.성능 인증 장비의 구조
 운영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31 -6.제작자가 갖추고 있는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7.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
 기
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장비 성능 인
증을 위하여 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8.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인증 기술기준에충족 함을 입
증할 수있는 서류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
증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실시하여야 한다 .
1.법제27조의 4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성능평가
시험을 의뢰하여 할것
2.시험기관과 제작자가 협의하여 작
성한 시험계획서를 확인하여승인
할것
3.제작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32 -확인 등
③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및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 결과 등
을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
의3의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 (이하 “인증서 ”라한다 )를신청
자에게발급하여야 하다 .
④인증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
14조의 2에따른 성능 인증 기술기준
에적합하지않은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절차 ,성능 인증 심사 ,
인증서변경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신 설> 제14조의 4(성능평가시험 등)①법제
27조의 4에따른 시험기관은 제14조
의3의제 2항제 1호에 따라 인증기관으
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성- 33 -능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제작자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통보 할것
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성능 인증 기술기준 적합한지
확인 할것
②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
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의
4서식의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
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시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14조의 5(성능 검사 등)①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성능 검사 ”란「물품관리법 」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 (이하 “내용연
수”라한다 )를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는 장- 34 -비운영자는 인증기관에 장비의 내용
연수 연장을 확인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③제②항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성능 검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고시한다 .
<신 설> 제14조의 6(정기 점검 등)①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년제14조의 3에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제14조의 2에따른 장비 제작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2.제14조의 3에따른 장비 제작자의
성능인증 신청절차 등의 적정성 확
인
3.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장비 운영
자가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제14조의 3에따른 인증 받을 당시
의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 35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인정하는 사항
②법제27조제 4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이외 수
시점검을 실시할 수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의한 점검 및시정조치계획
의검토 등을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수있다 .
④제1항부터 제4항까지세부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신 설> 제14조의 7(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제27조의 4제2항에서 “국토부령으
로정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이
란별표 2와같다 .
②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
나단체 (이하‘지정신청자’라고 한다 )
는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
고별지 제4호의 5서식의 항공보안장비- 36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이하‘지정신청
서’라고 한다 )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경우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해당한
다)를확인하여야 한다 .
1.성능평가시험 및성능검사를 위한
조직,인력현황 ,시험 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성능평가시험 및성능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기
재한 업무규정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사업자등록증 및인감증명서 (법인
인경우에 한한다 )
5.제14조의 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6.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
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현장평
가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
여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
정신청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
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4호의 6서식의 항공보안장비 시험기
관지정서를발급하고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의 명칭
2.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 일자 및지정번호
4.업무수행범위
5.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
에세부 시험기관 지정 및심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14조의 8(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 38 -정지 기준 등)①법제27조의 5제2항
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
의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이
란별표 3과같다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
한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
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사
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시
험기관은 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
에기재하여야한다 .
<신 설> 제14의9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제
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
증심사위원회 및시험기관지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는 인
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있다 .- 39 -③이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
심사위원회 및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
회의 구성 및운영 등성능 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14조의 10(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
관리 )①법제27조의 3및제27조4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
증
점검
 시험 등이법에 따라 시행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전자장치
에파일등의형태 로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하고 보관 및관리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이 그업무를 하지 아
니하게 되었을경우에는 1개월 이내
에그모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②장비운영자는매년1월말까지사
용하고 있는 장비의 내용연수현황
과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성능 검사
현황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현황- 40 -을인증기관으로 하여금관리하도록
할수있다 .
<신 설> 제14조의 11(수수료 등)①법제27조의
6에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받을 수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
와같이 구분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은별표 4와같다 .
1.성능 인증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비용 :기본료 ,직접 인건비,간
접비,직접 경비 ,기타경비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금액
2.성능평가시험 ,성능 검사 등비용
:기본료 ,인건비,재료비 ,장비사용
료,출장비 ,기타경비의 비용을 합
산하여 산정한금액
②법제27조제 2항및제4항에 따라 
장비운영자와 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인증기
관및시험기관에 해당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1.제14조의 3에따른 장비의 성능 인
증신청 및성능평가시험 ,인증서 변- 41 -경등에 관한 수수료
2.제14조의 5에따른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3.제14조의 6에따른 정기 ·수시점검
에관한 수수료
③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의
별도 부과금을받을 수없다 .
④제1항및제2항까지의 수수료 납
부금액 ,납부기간,납부방법 등에 대
한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
기관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