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 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 호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4호,2018.7.13.)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개정
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 이유
고령사회진입에대응하여다양한고령자용식품이제조되어유통될수
있도록고령친화식품에대한기준․규격을신설하고자함
식품원료목록중재평가결과에따라안전성에우려가있는쿠네아타
산사(일본호손)및호손을삭제하고,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전래적섭취
근거를고려하여제한적사용원료로전환하고자함
국내외에서사용되는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개정하여국민에게안
전한식품을공급하고자함
2.주요 내용
가.고령친화식품의 기준 ․규격 신설[안제2.2.25),제2.3.4)(1)라]
1)사회고령화에따른고령자에게적합한식품이제조되어유통될수
있도록기준․규격마련필요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 3 -2)고령친화식품의기준및규격신설
3)다양한고령친화식품이유통되어식품산업활성화및소비자의선택기
회보장
나.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안별표1,별표2]
1)재평가결과를반영한식품원료정비필요
2)식품원료의재평가결과,위해발생우려가있는쿠네아타산사(일본
호손)및호손을식품원료목록에서삭제
3)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제한적사용
원료로전환
4)식품원료의안전성확보를통해국민에게안전한식품공급
다.농산물 중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별표4중(24)디클로베닐,
(31)마이클로뷰타닐,(59)비터타놀,(66)사이퍼메트린,(67)사이플
루트린,(68)사이할로트린,(178)폭심,(302)포세틸알루미늄]
1)국내잠정기준으로운영하고있는농약및「농약관리법」에신규
등록된농약에대해안전사용기준에따른잔류자료로기준개정필요
2)디클로베닐등8종의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
3)농산물에농약잔류허용기준을합리적으로신설및개정하여국민에
게안전한식품공급
- 4 -3.의견 제출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 2018년9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
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
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전
화043-719-2420,팩스043-719-24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0 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제2018-54호,‘18.7.1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중2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5)고령친화식품은다음에적합하게제조·가공하여야한다.
(1)고령자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등의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2)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과일류및채소류는
100ppm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물에10분침지또는이와
동등이상의방법으로소독후깨끗한물로충분히세척하여사용
하여야하고육류,식용란또는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사용하는
경우충분히익도록가열하여야한다.
(3)제품100g당단백질,비타민A,C,D,리보플라빈,나이아신,칼
- 6 -슘,칼륨,식이섬유중3개이상의영양성분을제8.일반시험법12.
부표12.10한국인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량)의
10%이상이되도록원료식품을조합하거나영양성분을첨가하여야
한다.
(4)고령자가섭취하기용이하도록경도500,000N/m2이하로제조하여
야한다.
제2.3.4)(1)중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고령친화식품
①대장균군:n=5,c=0,m=0(살균제품에한함)
②대장균:n=5,c=0,m=0(비살균제품에한함)
[별표1]1.중A가005800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비타민나무 ,Sea
buckthornHippophae
rham noid es L.열매 (씨앗제외 ),
잎
[별표1]1.중A가163600을삭제한다.
[별표1]1.중A가184400을삭제한다.
[별표2]1.중B가00045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 7 -B가000450 갈매보리수나무비타민나무 ,
Sea buckthornHippophae
rham noides L.씨앗유지제조용
원료에한함
[별표4](24)디클로베닐(Dichlobenil)중“복숭아0.15T”를“복숭아0.05”로
한다.
[별표4](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중“모과1.0T”를“모과0.3”으로
한다.
[별표4](59)비터타놀(Bitertanol)중“체리2.0T”를“체리1.0”으로한다.
[별표4](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중“마늘5.0T”를“마늘0.05”로
하고,“밤2.0T”를“밤0.05”로하며,“양파0.1T”를“양파0.05”로한다.
[별표4](67)사이플루트린(Cyfluthrin)중“대두0.5T”를“대두0.05”로한다.
[별표4](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중“멜론0.5T”를“멜론0.05”로
한다.
[별표4](178)폭심(Phoxim)중“마늘0.1T”를“마늘0.05”로한다.
[별표4](302)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중“고추20.0T”를“고
- 8 -추3.0”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및
[별표2]의개정규정은고시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고,[별표
4]의개정규정은고시후2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제조·가공또는수입
한식품(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는이고시시행당시제조․가공․판매또는수
입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 9 -현 행 개 정(안)
제1.(생 략) 제1.(현행과 같음 )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생략)
2.제조·가공기준
1)∼24)(생략)
<신설>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현행과같음)
2.제조·가공기준
1)∼24)(현행과같음)
25)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적합
하게제조․가공하여야한다.
(1)고령자의섭취,소화,흡수,
대사,배설등의능력을고려
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2)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
하지아니하도록과일류및
채소류는100ppm차아염소
산나트륨을함유한물에10
분침지또는이와동등이
상의방법으로소독후깨
끗한물로충분히세척하여
사용하여야하고육류,식용
란또는동물성수산물을 원
료로사용하는경우충분히
익도록가열하여야한다.
(3)제품100g당단백질,비타
민A,C,D,리보플라빈,나
- 10 -현 행 개 정(안)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3)(생략)
4)위생지표균및식중독균
(1)위생지표균
가.∼다.(생략)
<신설>
(2)∼4.(생략)이아신,칼슘,칼륨,식이섬
유중3개이상의영양성분
을제8.일반시험법12.부표
12.10한국인영양섭취기준
(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
량)의10%이상이되도록
원료식품을조합하거나영양
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
(4)고령자가섭취하기용이하도
록경도500,000N/m2이하
로제조하여야한다.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3)(생략)
4)위생지표균및식중독균
(1)위생지표균
가.∼다.(현행과같음)
라.고령친화식품
①대장균군:n=5,c=0,m=0
(살균제품에한함)
②대장균:n=5,c=0,m=0(비
살균제품에한함)
(2)∼4.(현행과같음)
제3.∼제7.(생 략) 제3.∼제7.(현행과 같음 )
[별표1]“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의목록[별표1]“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의목록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 11 -현 행 개 정(안)
고유
번호명칭기타명
칭또는
시장명
칭학명또는
특성사용
부위
(생약명 )
A가00 0100
〜
A가00 5700(생  략)
A가00 5800갈매보
리수나
무비타민
나무 ,
Sea
bucktho
rnHippop hae
rham noides L.열매 ,잎,씨
앗
A가00 5900
〜
A가16 3500(생  략)
A가16 3600쿠네아
타산사일본호
손,
Japanese
Hawtho
rnCrataegus cuneata 
Siebold &Zucc.열매
A가16 3700
〜
A가18 4300(생  략)
A가18 4400호손유럽산
사나무 ,
Hawtho
rnCrataegus
m onogyna Thunb.순,잎,
열매 ,꽃,
씨앗
A가18 4500
〜
A가36 7400(생  략)
고유
번호명
칭기타명
칭
또는
시장명
칭학명
또는
특성사용부
위
(생약명 )사용조건
B가0 001 00
〜
B가0 004 00(생  략)
<신  설>1.식물성
[별표2]“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
1.식물성고유
번호명칭기타명
칭또는
시장명
칭학명또는
특성사용
부위
(생약명 )
A가000 100
〜
A가005 700(현행과 같음)
A가005 800갈매보
리수나
무비타민
나무 ,
Sea
bucktho
rnHippophae
rham noid es L.열매(씨앗
제 외 ),
잎,
A가005 900
〜
A가163 500(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63 700
〜
A가184 300(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84 500
〜
A가367 400(현행과 같음)
고유
번호명칭기타명
칭또는
시장명
칭학명또는
특성사용부
위
(생약명 )사용조
건
B가00 010 0
〜
B가00 040 0(현행과 같음)
B가00 045 0갈매
보리
수나
무비타민
나무 ,
Sea
buckthoHippop hae
rhamnoides
L.씨앗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1.식물성
[별표2]“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
료”의목록
1.식물성
- 12 -현 행 개 정(안)
B가0 005 00
〜
B가0 149 00(생  략)
2.∼4.(생략)
[별표3](생략)rn
B가00 050 0
〜
B가01 490 0(현행과 같음)
2.∼4.(현행과같음)
[별표3](현행과같음)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23)(생략)
(24)디클로베닐(Dichlobenil)
(생략)
복숭아0.15T
(25)∼(30)(생략)
(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략)
모과1.0T
(32)∼(58)(생략)
(59)비터타놀(Bitertanol)
(생략)
체리 2.0T[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23)(현행과같음)
(24)디클로베닐(Dichlobenil)
(현행과같음)
복숭아0.05
(25)∼(30)(현행과같음)
(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같음)
모과0.3
(32)∼(58)(현행과같음)
(59)비터타놀(Bitertanol)
(현행과같음)
체리 1.0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 13 -현 행 개 정(안)
(60)∼(65)(생략)
(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략)
마늘5.0T
밤 2.0T
양파0.1T
(67)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생략)
대두0.5T
(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략)
멜론 0.5T
(69)∼(177)(생략)
(178)폭심(Phoxim)
(생략)
마늘0.1T
(179)∼(301)(생략)(60)∼(65)(현행과같음)
(66)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같음)
마늘0.05
밤 0.05
양파0.05
(67)사이플루트린(Cyfluthrin)
(현행과같음)
대두0.05
(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같음)
멜론 0.05
(69)∼(177)(현행과같음)
(178)폭심(Phoxim)
(현행과같음)
마늘0.05
(179)∼(301)(현행과같음)
- 14 -현 행 개 정(안)
(302)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생략)
고추20.0T
(303)∼(470)(생략)(302)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현행과같음)
고추3.0
(303)∼(470)(현행과같음)
[별표5]∼[별표7](생략)[별표5]∼[별표7](현행과같음)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6 09: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