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264호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264호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06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만성질환자증가및인구고령화로식품을통한건강관리와삶의질향상에
대한소비자관심이증가함에따라,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및기준·규격을개정하여환자및고령자에게필요한다양한식품의
개발·공급및맞춤형식품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함
국내외에서사용되는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국민에게
안전한식품을공급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및식단형식사관리식품신설[안제5.
11.,제8.2.2.22.2.12.2.1.1나.2)나),제8.2.2.22.2.12.2.1.10가,
제8.2.2.22.2.12.2.1.11가,제8.2.2.22.2.12.2.1.12가,제8.2.2.2
2.2.22.2.2.5다.7)(2),제8.2.2.22.2.22.2.2.17가.1),제8.2.2.2- 3 -2.2.22.2.2.17가.2),제8.2.2.22.2.22.2.2.17가.6)가),제8.3.3.2,
제8.6.6.5,제8.9.9.19.1.2가,제8.9.9.59.5.4,제8.9.59.5.4가,
제8.10.10.210.2.3가.2)]
1)만성질환의증가에따라환자대상식품에대한소비자관심과수요
증가
2)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상향하여독립된식품군으로개편
3)기존환자용식품은식품유형을세분화하고제품특성에따라표준형
과맞춤형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
4)만성질환자를위한일상식사형태의식단형식사관리식품분류와기
준·규격신설
5)다양한종류와형태의환자용식품개발·공급기반과맞춤관리체계
구축
나.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개정[안제1.2.3),종전의제1.3.65),종
전의제2.2.29),종전의제2.3.4)(1)라,제3.1,제3.1.1),제3.2]
1)인구고령화에따라고령자에게적합한식품이제조되어유통될수
있도록기준․규격개선필요
2)고령친화식품의 공통기준및규격을별도의장으로마련하고,사래
가잘걸리는고령자의식품섭취편의를위해점도규격신설
3)섭취대상의특성에맞는기준·규격관리로고령친화식품산업의활성
화및소비자의선택기회보장
- 4 -다.농산물중농약잔류허용기준신설및개정[안별표4중(1)이미
녹타딘,(14)디메토에이트,(21)디클로르보스,(26)디페노코나졸,
(29)디플루벤주론,(31)마이클로뷰타닐,(38)메탈락실,(50)베나락
실,(68)사이할로트린,(78)알라클로르,(93)오메토에이트,(112)카
벤다짐,(114)카보퓨란,(118)캡탄,(125)클로로탈로닐,(133)테부코
나졸,(164)펜발러레이트,(173)포레이트,(206)클로르페나피르,
(207)테부페노자이드,(209)테플루벤주론,(212)플루페녹수론,(218)
디메토모르프,(225)사이프로디닐,(227)아세타미프리드,(231)클로르
플루아주론,(234)펜피록시메이트,(237)피메트로진,(238)플루디옥소
닐,(273)밀베멕틴,(275)뷰타클로르,(283)아시벤졸라-에스-메틸,
(290)인독사카브,(309)플루톨라닐,(321)디노테퓨란,(323)보스칼리
드,(324)비페나제이트,(325)사이아조파미드,(326)아세퀴노실,(332)클로
티아니딘,(335)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357)디티오카바메이트,(380)피리달릴,(386)플로니카미드,
(399)사이플루메토펜,(405)사이에노피라펜,(409)아미설브롬,(428)플
루오피람,(430)설폭사플로르,(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플루
티아닐,(441)피리벤카브,(442)플루피라디퓨론,(458)사이클라닐리프
롤,(460)피카뷰트라족스,(465)톨펜피라드,(467)플룩사메타마이드 ]
1)국내외사용되는농약들에대한잔류허용기준재평가필요
2)이미녹타딘등59종의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 5 -3)농산물에농약잔류허용기준을합리적으로개정하여국민에게안전한
식품공급
3.의견제출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20년07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
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
전화043-719-2420,팩스043-719-24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0-264호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6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3)중“영·유아”를각각“영·유아또는고령자”로한다.
제1.3.중65)를삭제한다.
제2.2.중29)를삭제하고,30)을29)로한다.
제2.3.4)(1)중라.를삭제한다.
제2.3.5)(2)④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를“특수의료용도식품 ”으로한다.- 7 -제2.3.5)(3)②중“조제유류(영아용조제유,성장기용조제유),특수용도
식품(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영
아용특수조제
식품)중유성분함유제품”을“유성분함유제품(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에한함)”으로
한다.
제2.3.5)(6)중⑧을다음과같이한다.
⑧영아용조제유,성장기용조제유,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1.0μg/kg이하
제2.3.5)(8)중“특수용도식품중영아용조제유,성장기용조제유,영아
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영
아용조제유,성장기용조제유,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
이유식,특수의료용도식품 ”으로한다.
제2.3.6)(6)①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용도식품 ”으로한다.
제3.의제목중“영·유아”를“영·유아또는고령자”로하고,1.및2.를각각
다음과같이하며,3.을삭제한다.
- 8 -1.영·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
1)정의
“영
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이란‘제5.식품별기
준및규격’의1.과자류,빵류또는떡류∼23.즉석식품류에해당하는
식품(다만,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중영아또는유아를
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으로서,그대로또는다른식품과
혼합하여바로섭취하거나가열등간단한조리과정을거쳐섭취하는
식품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가공기준
(1)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살균또는멸균공정을거쳐
야한다.
(2)영아용제품(영·유아공용제품포함)중액상제품은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한다.(단,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제외)
(3)꿀또는단풍시럽을원료로사용하는때에는클로스트리디움보툴
리늄의포자가파괴되도록처리하여야한다.
(4)코코아는12개월이상의유아용제품에사용할수있으며그사용
량은1.5%이하이어야한다.(희석하여섭취하는제품은섭취할때
를기준으로한다.)
(5)타르색소와사카린나트륨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제품은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3.식품일반의기준- 9 -및규격,5)오염물질중영
유아용이유식에대해규정한기준에적합
하게제조하여야한다.
4)규격
(1)위생지표균및식중독균
규격
항목제품특성 ncmM
세균수①멸균제품 500-
②6개월미만영아를대상을
하는분말제품521,00010,000
위①,②이외의식품
(분말제품또는유산균첨가
제품,치즈류는제외)5110100
대장균군
(멸균제품제외)500-
바실루스세레우스
(멸균제품제외)50100-
크로노박터
(영아용제품에한하며,멸균제품은제외)500/60g-
(2)나트륨(mg/100g)∶200이하(다만치즈류는300이하이며,희석또는
혼합하여섭취하는제품은제조사가제시한섭취방법을반영하여기준
을적용)
2.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
1)정의
“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식품별기준및규격’의1.과자류,빵류또는떡류∼23.즉석식
- 10 -품류에해당하는식품중고령자의식품섭취나소화등을돕기위해
식품의물성을조절하거나,소화에용이한성분이나형태가되도록처
리하거나,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가공기준
(1)고령자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등의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2)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과일류및채소류는충
분히세척한후식품첨가물로허용된살균제로살균후깨끗한물로
충분히세척하여야한다(다만,껍질을제거하여섭취하는과일류,과
채류와세척후가열과정이있는과일류또는채소류는제외)
(3)육류,식용란또는동물성수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충분히익
도록가열하여야한다.
(4)고령자의식품섭취를돕기위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도
록제조·가공하여야한다.
ⓛ제품100g당단백질,비타민A,C,D,리보플라빈,나이아신,칼
슘,칼륨,식이섬유중3개이상의영양성분을제8.일반시험법12.
부표12.10한국인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량)의
10%이상이되도록원료식품을조합하거나영양성분을첨가하여야
한다.
②고령자가섭취하기용이하도록경도500,000N/m2이하로제조하- 11 -여야한다.
4)규격
①대장균군:n=5,c=0,m=0(살균제품에한함)
②대장균:n=5,c=0,m=0(비살균제품에한함)
③경도:500,000N/m2이하(경도조절제품에한함)
④점도:1,500mpa·s이상(경도20,000N/m2이하의액상제품에한함)
제5.중10.특수용도식품을10.특수영양식품으로 한다.
제5.10.10-1부터10-7까지외의부분중“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영
유아,
병약자,노약자,비만자또는임산
수유부등특별한영양관리가필요한특
정대상을위하여식품과영양성분을배합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
가공한
것으로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특수
의료용도등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임산
수유부용식품을말한다.”를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영
유아,비만자또는임산
수유부등특별한영양
관리가필요한특정대상을위하여식품과영양성분을배합하는등의방법
으로제조
가공한것으로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
아용이유식,체중조절용조제식품,임산
수유부용식품을말한다.”로한다
제5.10.중10-5를삭제하고,10-6및10-7를각각10-5및10-6으로한다.
- 12 -제5.중11.부터23.까지를각각12.부터24.까지로하고,11.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1.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정상적으로섭취,소화,흡수또는대사할
수있는능력이제한되거나질병,수술등의임상적상태로인하여일반
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다른영양요구량을가지고있어충분한영양공급
이필요하거나일부영양성분의제한또는보충이필요한사람에게식사의
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목적으로경구또는경관급식을통하여공급할
수있도록제조
가공된식품을말한다.
11-1.표준형영양조제식품
1)정의
표준형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질병,수술등의임상적상태로인하여
일반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다른영양요구량을가지거나체력유지
회
복이필요한사람에게식사를대신하거나보충하여영양을균형있게
공급할수있도록이고시에서정한표준형영양조제식품의성분기준에
따라제조
가공된것으로서,유동식또는물이나음식과혼합하여섭취
할수있는분말형태의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13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위생적으로제조
가공하여야하며,바이러스나세균등위해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
생하지아니하도록살균또는멸균공정을거쳐야한다.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등의
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3)성분을배합및제조
가공함에있어업소별의기준은영양학적,의
학적,생리학적인측면에서과학적으로뒷받침되어야하며,질환별
영양요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다.
(4)소비자가해당제품을이용하기전의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료
전문가의적절한조언을받도록안내하여야한다.
(5)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은 환자의식사전부또는일부를대신하
기위하여제품1,000kcal당비타민A,B1,B2,B6,C,D,E,나이아신,
엽산,단백질,칼슘,철분,아연을아래의1일영양성분기준치의50%이상
되도록원료식품을조합하거나영양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다만,1일
섭취상한치가있는영양성분의경우제품1,000kcal당해당영양성분
상한치의50%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영양성분 기준치상한치영양성분기준치상한치
비타민A(ugRAE)7003,000나이아신(mgNE)1535
비타민B1(mg)1.2-엽산(ug)4001,000
비타민B2(mg)1.4-단백질(g)55-
비타민B6(mg)1.5100칼슘(mg)7002,500
비타민C(mg)1002,000철분(mg)1245
비타민D(ug)10100아연(mg)8.535
비타민E(mgα-TE)11540
- 14 -(6)질환별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기준에따른다.이때질환별영양요
구에따라아래에제시된영양성분외의영양성분함량기준은(5)
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따른다.
①당뇨환자용영양조제식품의포화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의10%미만
으로한다.콜레스테롤은제품1,000kcal당100mg이하로하며,단당류
및이당류유래열량은총열량의10%미만으로한다.
②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의 비타민A,D는제품1,000kcal당영
양성분기준치의20%이상으로한다.칼륨과인은신장질환자를
위하여제한할필요가있는영양성분에해당되며제품의표시량이
하또는범위이내가되어야한다.또한비투석환자용제품은단백
질유래열량이총열량의10%이하,투석환자용은단백질유래열
량이총열량의12%이상으로하며,제품1mL(g)당1.5kcal이상
의열량이되도록한다.나트륨은제품1,000kcal당800mg이하로
한다.
③장질환자용단백가수분해영양조제식품의단백질은제품1,000kcal당
영양성분기준치의30%이상이되도록하고,단백질은단백질가수
분해물또는유리아미노산형태로공급한다.
④상기①∼③의질환별식품에대하여,해당질환외에합병증을가진
질환자가해당식품을섭취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의료전문가와상담
후섭취하도록명시하여야한다.
(7)상기(5)∼(6)에해당하는제품중특정성·연령군등특정인구군을- 15 -대상으로하는경우해당인구군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기준으로
할수있다.이경우해당인구군을명시하여야한다.
(8)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은제품1mL(g)당3kcal이상의열량이되도록
제조하여야한다.
(9)액상식품에첨가하여점도를증가시키는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
은교반(3회/초)중인20(±2)℃의증류수200ml에점도400mpa
s에
해당하는점도조절식품을계량하여한번에투입하고10초간추가로
교반한후에관찰할때5mm이상의불용물덩어리가없어야한다.
4)식품유형
(1)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체력이저하되는것을방지하거나또는질병,수술등의사유
로저하된체력을신속히회복하기위해균형있는영양을충분하게
제공할수있도록영양성분을조합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
가공한
것을말하며,(2)∼(5)에해당하는식품은제외한다.
(2)당뇨환자용영양조제식품
당뇨병환자또는고혈당환자등혈당관리가필요한환자에게적합
하도록당질,포화지방등섭취관리가필요한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3)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으로인해단백질과전해질의섭취조절이필요한신장질환환
- 16 -자의영양요구에맞추어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
다.
(4)장질환자용단백가수분해영양조제식품
장질환으로인해영양성분의소화․흡수기능이저하된환자에게적합
하도록단백질을가수분해하거나가수분해된단백질을사용하고필요
한영양성분을균형있게조합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5)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
질환으로인한과대사또는영양불량으로인해열량및영양성분을추
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는환자를위하여단독또는다른식품과혼
합하여섭취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6)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
식품섭취가어려운연하곤란자의기도흡인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
하여사용하는것으로식품에첨가하여점도를증진시키는제품을말
한다.
5)규격- 17 -항목 규격
(1)수분(%) 10.0%이하(분말제품에한함)
(2)열량 표시량이상또는표시된범위이내
(3)조단백질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4)조지방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5)비타민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6)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나트륨은표시량이하이며,신장질환자용제품의칼륨과인은
표시량이하이거나표시된범위이내)
(7)불소 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사용한경우)
(8)타르색소 불검출
(9)세균수 n=5,c=1,m=10,M=100(분말제품은n=5,c=2,m=1,000,M=10,000)
(10)대장균군 n=5,c=0,m=0
(11)바실루스세레우스 n=5,c=0,m=100
6)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에따라시험한다.
11-2.맞춤형영양조제식품
1)정의
맞춤형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선천적
후천적질병,수술등일시적또
는만성적임상상태로인하여일반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다른영양요
구량을가지거나체력유지
회복이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식사를대
신하거나보충하여영양을균형있게공급할수있도록제조자가과학
적입증자료를토대로제조
가공한것으로서,유동식또는물이나음식
과혼합하여유동식으로섭취할수있는분말형태의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1)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알레르기증상이있는영·유아를대상으로
- 18 -하는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은유단백가수분해물,아미노산,식물성
단백질또는우유단백질이가수분해된원유,분유,유청을단백질원
료로사용하여야하며,가수분해되지않은우유단백질을함유한식품
을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위생적으로제조
가공하여야하며,바이러스나세균등위해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
생하지아니하도록살균또는멸균공정을거쳐야한다.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등의
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3)성분을배합및제조
가공함에있어업소별의기준은영양학적,의
학적,생리학적인측면에서과학적으로뒷받침되어야하며,질환별
영양요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다.
(4)특정환자에게적합하도록의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료전문가와
상의하여환자맞춤형으로제조
가공할수있다.
(5)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을고려하여셀레늄,크롬,몰리브덴을
영양성분으로첨가할수있다.
(6)상기에해당하는제품중특정성·연령군등특정인구군을대상으로
하는경우해당인구군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기준으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인구군을명시하여야한다.- 19 -(7)소비자가해당제품을이용하기전의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료전문가
의적절한조언을받도록안내하여야한다.
4)식품유형
(1)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유전자의이상으로태어날때부터생화학적대사결함이있어물질대
사효소의불능또는물질의이송결함등으로유해물질이축적되거나
필요한물질이결핍되는환자를위하여,체내에서대사되지않는성
분을제거또는제한하거나다른필요한성분을첨가하여제조
가공
한것을말한다.
(2)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미숙아등정상적인영
유아와생리적영양요구량이상당히다른영
유아또는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알레르기증상이있는영
유아를
대상으로모유또는조제유류를대신하기위해영
유아의성장발육에
필요한영양성분을조제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다만,조제유
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으로분류되는
것은제외한다.
(3)기타환자용영양조제식품
환자의질환별특성을고려하여환자에게필요한영양성분을균형있
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으로11-1
∼11-2의다른식품유형에해당하지않는것을말한다.
- 20 -5)규격
항목 규격
(1)수분(%) 10.0%이하(분말제품에한함)
(2)열량 표시량이상또는표시된범위이내
(3)조단백질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4)조지방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5)비타민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6)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의경우셀레늄은9㎍/100kcal이하,크롬및
몰리브덴은각10㎍/100kcal이하)
(7)탄화물100g당7.5mg(미국ADPI에서정하고있는표준판DiskA와비교)이하
(다만,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중분말제품에한함)
(8)불소 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사용한경우)
(9)타르색소 불검출
(10)세균수 n=5,c=1,m=10,M=100(분말제품은n=5,c=2,m=1,000,M=10,000)
(11)대장균군 n=5,c=0,m=0
(12)바실루스세레우스 n=5,c=0,m=100
(13)크로노박터n=5,c=0,m=0/60g(생후6개월미만의영아를대상으로하는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중
분말제품에한함)
6)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에따라시험한다.
11-3.식단형식사관리식품
1)정의
식단형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영양성분섭취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자
등이가정에서편리하게식사관리를할수있도록질환별영양요구에
적합하게제조된것으로서,조리된식품이거나조리된식품을조합하여
도시락또는식단형태로구성한것,소비자가직접조리하여섭취하도
록손질된식재료를조합하여조리법과함께동봉한것또는조리된식- 21 -품과손질된식재료를조합하여제조한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바이러스나세균
등위해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적으로제
조
가공하여야한다.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등의능력
을고려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3)재료의선정,구성,제공량및섭취방법등은영양학적,의학적,생리학적
인측면에서과학적으로뒷받침되어야하며,질환별영양요구를충족할
수있어야한다.
(4)소비자가해당제품을이용하기전의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료전문가
의적절한조언을받도록안내하여야한다.
(5)섭취대상및섭취에적절한병증의상태,원재료,수량(가식부),조리
등이필요한경우그상세한방법,한끼섭취량에함유된열량,단백질,
지방,탄수화물,당류,무기질(나트륨포함)등질환별식사관리에필요한
성분의양을명시하여야한다.
(6)두끼이상섭취하도록제공되는제품은한끼단위로구분하여포장하거
나,끼니별섭취해야하는식품과섭취량에대한정보를식단표등을통하
- 22 -여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7)하루식사모두를대체하는제품은하루식사를통해제공하는총열량과
총영양성분함량을명시하여야하며,분리된단위별로제공되는열량과
영양성분함량의합은하루식사를통해제공하는총열량및총영양성분
함량과같아야한다.
(8)하루식사의일부끼니만제공하는경우나머지식사에서제한해야할
영양성분이있는경우그종류와양을제시하여야한다.특히질환별식사
관리에중요한역할을하는성분에대한사항은소비자가확인하기용이
한위치나동봉되는안내서에명시하여야한다.
(9)한끼식사의열량(하루식사중두끼이상을함께제공하는경우는
제품의끼니당평균열량)이500∼800kcal가되도록제조하여야한다.
다만,성별,나이,체중,비만도등섭취자의특징을고려하여열량을달리
하수있으며,이경우섭취대상자와총섭취열량을명시하여야한다.
(10)특별한제한이없는경우곡류,어·육류,채소류를균형있게구성하고,
탄수화물은전곡,채소,과일등으로부터공급하도록하며식이섬유가
높은식품을우선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질환별특징을고려하여
재료를선정한다.콜레스테롤,포화지방,트랜스지방이많이함유된식품
은가급적사용하지않는다.
(11)식단형식사관리식품은다음의질환별영양요구에적합하게제조하여
야하며한끼섭취량을기준으로한다.이때소비자가밥을별도로
준비하여같이섭취하도록구성된제품은밥을포함하여다음의영양- 23 -기준에적합하도록제조하여야하며,이경우별도로준비해야하는
밥의종류,조리방법,섭취량등구체적인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①당뇨환자용식단형식품의포화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의10%미만으
로하며,단당류및이당류유래열량은총열량의10%미만으로한다.
단백질,탄수화물,지방등을균형있게섭취할수있도록제조하여야
하며,단백질은18g이상,나트륨은1,350mg이하로한다.
②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의칼륨과인은신장질환자를위하여제
한할필요가있는영양성분에해당되며제품의표시량이하또는표
시된범위이내가되어야한다.또한비투석환자용제품은단백질
유래열량이총열량의10%이하,투석환자용은단백질유래열량이
총열량의12%이상으로한다.나트륨은650mg이하로한다.
③상기①∼②의질환별식품에대하여,해당질환외에합병증을가진
질환자가해당식품을섭취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의료전문가와상담
후섭취하도록명시하여야한다.
(12)식단형식사관리식품중간편조리세트형제품은아래의기준에따라야
한다.
①비가열상태로섭취하는소스,채소등의재료는살균또는멸균처리된
것이거나,살균또는멸균처리하여사용하여야한다.이때채소등가열
살균처리가어려운경우식품첨가물로허용된살균제를이용하여살균
후세척하여사용할수있다.
②식용란과가금육및가열조리없이섭취하는식육,어류,패류,채소
- 24 -등농
축
수산물은다른재료와직접접촉하지않도록구분포장하여야
하고,그외재료의경우에도비가열섭취재료와가열후섭취재료는
서로섞이지않도록구분하여포장하여야한다.
③식용란을포함하는경우물세척된식용란을사용하여야한다.
④다른제조업자가포장을완료한식품을포장된상태그대로구성재료로
사용하는경우해당식품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을사용하여야
한다.
⑤가정에서보유한식용유지,조미료등을조리재료로사용하도록하는
제품의경우,조리된식품이질환별영양요구에적합하도록사용가능한
재료의구체적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정확한양을계량하여사용할
수있도록계량도구등을제공하여야한다.
(13)식단형식사관리식품은제품의내용물,제조장소,제조일자를확인할
수있는기호를표시하고기호별작업내용을확인할수있는작업기록
을보관하여야한다.
4)식품유형
(1)당뇨환자용식단형식품
당뇨병환자등당질섭취관리가필요한사람의영양요구에맞추어
당질,포화지방등의섭취를관리하면서탄수화물,지방,단백질등
주요영양성분을균형있게섭취할수있도록적절한재료를선정하
고이를영양요구에맞게구성하여한끼식사전체를대신할수있- 25 -도록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2)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
신장병으로인해단백질과전해질의섭취조절이필요한환자의영양요
구에맞추어칼륨,인,나트륨및단백질등의섭취관리가가능하도록
적절한재료를선정하고이를영양요구에맞게구성하여한끼식사전
체를대신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5)규격
제품형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1)열량 표시량이상또는표시된범위이내
(2)조단백질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3)조지방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4)비타민 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5)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나트륨은표시량이하이며,신장질환자용제품의칼륨과인은표시량
이하이거나표시된범위이내)
(6)불소 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사용한경우)
(7)타르색소 불검출
(8)세균수 n=5,c=0,m=0(멸균제품에한한다)
(9)대장균군 n=5,c=1,m=0,M=10(살균제품에한한다)
(10)대장균n=5,c=1,m=0,M=10
(살균제품은제외한다)n=5,c=1,m=0,M=10
(살균제품과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
농
축
수산물재료는제외*3)
(11)황색포도상구균 1g당100이하1g당100이하
(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농
축
수산물재료는
제외*3)
(12)살모넬라 n=5,c=0,m=0/25gn=5,c=0,m=0/25g
(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농
축
수산물재료는
제외*3)
(13)장염비브리오1g당100이하
(살균또는멸균처리되지않은해산물
함유제품에한함)1g당100이하
(살균또는멸균처리되지않은해산물
함유재료중소비자가가열조리하지않고
섭취하는것에한함)
- 26 -
*주1.조리된식품과손질된식재료를조합하여구성한제품은간편조리세트형제품의규격적용
*주2.간편조리세트형제품의규격은모든구성재료를혼합하여적용
*주3.간편조리세트형제품의구성재료중다른재료와직접접촉하지않도록구분포장된농·축·
수산물에한함
6)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에따라시험한다.
제5.24.24-2(종전의제5.23.23-2)1)중“22.즉석식품류”를“23.즉석식품
류”로한다.
제8.2.2.22.2.12.2.1.1나.2)나)중“특수용도식품”을“특수영양식품,특
수의료용도식품”으로한다.
제8.2.2.22.2.12.2.1.10가.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용도식
품”으로한다.
제8.2.2.22.2.12.2.1.11가.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용도식제품형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14)장출혈성대장균n=5,c=0,m=0/25gn=5,c=0,m=0/25g
(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농
축
수산물재료는
제외*3)
(15)바실루스세레우스 1g당1,000이하 -
(16)클로스트리디움퍼
프린젠스1g당100이하 -- 27 -품”으로한다.
제8.2.2.22.2.12.2.1.12가.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용도식
품”으로한다.
제8.2.2.22.2.22.2.2.5다.7)(2)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용
도식품”으로한다.
제8.2.2.22.2.22.2.2.5다.7)(2)*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
용도식품”으로한다.
제8.2.2.22.2.22.2.2.17가.1)중“특수용도식품”을“특수영양식품,특수
의료용도식품”으로한다.
제8.2.2.22.2.22.2.2.17가.2)중“특수용도식품”을“특수영양식품,특수
의료용도식품”으로한다.
제8.2.2.22.2.22.2.2.17가.6)가)중“특수용도식품”을“특수영양식품,특
수의료용도식품”으로한다.
제8.3.3.2중“특수용도식품”을“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으로한
- 28 -다.
제8.6.중“6.5특수용도식품”을“6.5특수영양식품”으로한다.
제8.9.9.19.1.2가.중“특수용도식품”을“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
품”으로한다.
제8.9.9.59.5.4중“훈제식육가공품및특수용도식품”을“훈제식육가공품,
특수영양식품및특수의료용도식품 ”으로한다.
제8.9.59.5.4가.중“훈제식육가공품및특수용도식품에”를“훈제식육가
공품,특수영양식품및특수의료용도식품에 ”로한다.
제8.10.10.210.2.3가.2)중“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특수의료용도식품 ”
으로한다.
[별표4](1)이미녹타딘(Iminoctadine)중“고구마줄기0.5T”를“고구마줄기
0.05”로하고,“복분자1.0T”을“복분자0.7”로하며,“아스파라거스0.5T”를
“아스파라거스0.2”로한다.
[별표4](14)디메토에이트(Dimethoate)중“사과1.0T”을“사과0.5”로한다.- 29 -[별표4](21)디클로르보스(Dichlorvos)중“무(잎)1.0T”을“무(잎)0.05”로
하고,“유자0.2T”를“유자0.05”로한다.
[별표4](26)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중“밤0.05T”,“호두0.05T”를
삭제하고,“고구마0.1T”을“고구마0.05”로하며,다음항목을신설한다.
견과류 0.03†
[별표4](29)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중“도라지0.3T”을“도라지0.05”
로하고,“레몬3.0T”을“레몬2.0”으로하며,“블루베리2.0T”을“블루베리
1.5”로하고,“아로니아2.0T”을“아로니아1.5”로하며,“오렌지3.0T”을“오렌
지2.0”으로하고,“유자3.0T”을“유자2.0”으로하며,“표고버섯0.3T”을“표
고버섯0.2”로한다.
[별표4](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중“밀0.3T”을“밀0.2”로하고,
“참깨0.1T”을“참깨0.07”로한다.
[별표4](38)메탈락실(Metalaxyl)중“브로콜리0.5T”를“브로콜리0.05”로
하고,“상추2.0T”을“상추1.5”로하며,“양배추0.5T”를“양배추0.05”로하고,
“양상추2.0T”을“양상추1.5”로한다.
- 30 -[별표4](50)베나락실(Benalaxyl)중“쑥갓3.0T”을“쑥갓0.05”로한다.
[별표4](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중“귀리0.2T”를“귀리0.05”로하
고,“망고0.5T”를“망고0.07”로하며,“키위0.5T”를“키위0.2”로하고,“표
고버섯0.5T”를“표고버섯0.05”로한다.
[별표4](78)알라클로르(Alachlor)중“시금치0.2T”를“시금치0.05”로한
다.
[별표4](93)오메토에이트(Omethoate)중“사과0.4T”를“사과0.05”로한
다.
[별표4](112)카벤다짐(Carbendazim)중“무화과2.0T”을“무화과0.7”로
한다.
[별표4](114)카보퓨란(Carbofuran)중“수수0.1T”을“수수0.05”로한다.
[별표4](118)캡탄(Captan)중“당근2.0T”을“당근0.05”로하고,“체리
5.0T”을“체리3.0”으로한다.
[별표4](125)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중“체리3.0T”을“체리0.5†”로- 31 -한다.
[별표4](133)테부코나졸(Tebuconazole)중“당근0.4T”를“당근0.3”으로
한다.
[별표4](164)펜발러레이트(Fenvalerate)중“양배추3.0T”을“양배추0.5”로
한다.
[별표4](173)포레이트(Phorate)중“땅콩0.1T”을“땅콩0.05”로한다.
[별표4](206)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중“생강0.1T”을“생강0.07”로
하고,“순무0.1T”을“순무0.07”로하며,“오렌지1.0T”을“오렌지0.7”로한
다.
[별표4](207)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중“체리1.0T”을“체리0.5”로
하고,“자두1.0T”을“자두0.2”로한다.
[별표4](209)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중“생강0.2T”를“생강0.05”로
한다.
[별표4](212)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중“망고0.3T”을“망고0.2”로하
- 32 -고,“자두1.0T”을“자두0.2”로한다.
[별표4](218)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중“석류1.0T”을“석류0.3”으로
한다.
[별표4](225)사이프로디닐(Cyprodinil)중“자두2.0T”을“자두0.5”로한다.
[별표4](227)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중“기장0.3T”을“기장0.05”
로하고,“망고0.4T”를“망고0.2”로하며,“옥수수0.3T”을“옥수수0.05”
로한다.
[별표4](231)클로르플루아주론 (Chlorfluazuron)중“체리0.5T”를“체리
0.2”로한다.
[별표4](234)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중“블루베리0.5T”를“블루베
리0.3”으로한다.
[별표4](237)피메트로진(Pymetrozine)중“고려엉겅퀴5.0T”을“고려엉겅퀴
4.0”으로하고,“고수(잎)0.3T”을“고수(잎)0.07”로하며,“다채5.0T”을“다
채4.0”으로하고,“토란0.2T”를“토란0.05”로한다.- 33 -[별표4](238)플루디옥소닐(Fludioxonil)중“고구마10T”을“고구마0.05”로
하고,“양배추2.0T”을“양배추0.3”으로한다.
[별표4](273)밀베멕틴(Milbemectin)중“오미자0.3T”을“오미자0.05”로
하고,“참나물5.0T”을“참나물0.2”로한다.
[별표4](275)뷰타클로르(Butachlor)중“시금치0.1T”을“시금치0.05”로한
다.
[별표4](283)아시벤졸라-에스-메틸(Acibenzolar-S-methyl)중“오렌지0.2T”,
“자몽0.2T”를삭제하고,다음항목을신설한다.
감귤류0.015†
[별표4](290)인독사카브(Indoxacarb)중“석류0.3T”을“석류0.2”로한다.
[별표4](309)플루톨라닐(Flutolanil)중“고구마0.15T”를“고구마0.05”로한다.
[별표4](321)디노테퓨란(Dinotefuran)중“고구마0.1T”을“고구마0.05”로
하고,“아로니아1.0T”을“아로니아0.7”로하며,“옥수수1.0T”을“옥수수
0.05”로하고,“체리2.0T”을“체리1.5”로한다.
- 34 -[별표4](323)보스칼리드(Boscalid)중“갓1.0T”을“갓0.05”로한다.
[별표4](324)비페나제이트(Bifenazate)중“복분자7.0T”을“복분자0.5”로하고,“아
로니아1.0T”을“아로니아0.3”으로한다.
[별표4](325)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중“블루베리2.0T”을“블루베리0.05”로
한다.
[별표4](326)아세퀴노실(Acequinocyl)중“레몬1.0T”을“레몬0.7”로하고,
“오렌지1.0T”을“오렌지0.7”로한다.
[별표4](332)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중“레몬1.0T”을“레몬0.3”으로
하고,“살구0.5T”를“살구0.4”로하며,“오렌지1.0T”을“오렌지0.3”으로
하고,“유자1.0T”을“유자0.3”으로한다.
[별표4](335)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중“비트(뿌리)0.1T”
을“비트(뿌리)0.05”로한다.
[별표4](345)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중“당근0.5T”를“당근
0.3”으로하고,“무(뿌리)0.5T”를“무(뿌리)0.2”로한다.- 35 -[별표4](349)노발루론(Novaluron)중“도라지0.1T”을“도라지0.05”로하
고,“땅콩2.0T”을“땅콩0.05”로하며,“생강0.1T”을“생강0.05”로한다.
[별표4](357)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중“더덕0.2T”를“더덕0.05”로
하고,“무(뿌리)0.2T”를“무(뿌리)0.05”로하며,“우엉0.2T”를“우엉0.05”로한다.
[별표4](380)피리달릴(Pyridalyl)중“생강0.3T”을“생강0.15”로한다.
[별표4](386)플로니카미드(Flonicamid)중“자두0.9T”를“자두0.1”로하
고,“옥수수0.1T”을“옥수수0.05”로한다.
[별표4](399)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중“망고0.1T”을“망고0.07”로하고,
“토란0.1T”을“토란0.05”로한다.
[별표4](40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중“망고0.5T”를“망고0.3”
으로한다.
[별표4](409)아미설브롬(Amisulbrom)중“복분자2.0T”을“복분자1.0”으
로한다.
[별표4](428)플루오피람(Fluopyram)중“엇갈이배추2.0T”을“엇갈이배
- 36 -추0.05”로하고,“우엉잎2.0T”을“우엉잎0.3”으로한다.
[별표4](430)설폭사플로르(Sulfoxaflor)중“망고0.3T”을“망고0.07”로
하고,“옥수수0.08T”을“옥수수0.05”로한다.
[별표4](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raniliprole)중“고구마줄기2.0T”을
“고구마줄기0.3”으로하고,“복분자0.7T”을“복분자0.3”으로하며,“토란
(줄기)2.0T”을“토란(줄기)0.07”로한다.
[별표4](436)플루티아닐(Flutianil)중“곤달비1.0T”을“곤달비0.7”로한
다.
[별표4](441)피리벤카브(Pyribencarb)중“고구마줄기0.07T”을“고구마줄
기0.05”로하고,“둥굴레(잎)3.0T”을“둥굴레(잎)2.0”으로하며,“체리2.0T”
을“체리1.0”으로하고,“콜라비0.3T”을“콜라비0.07”로한다.
[별표4](442)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중“토란(줄기)9.0T”을“토
란(줄기)0.2”로한다.
[별표4](458)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중“비트(뿌리)0.2T”를“비
트(뿌리)0.15”로한다.- 37 -[별표4](460)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중“브로콜리2.0T”을“브로콜
리0.7”로한다.
[별표4](465)톨펜피라드(Tolfenpyrad)중“레몬2.0T”,“오렌지2.0T”,“자
몽2.0T”을삭제하고,다음항목을신설한다.
감귤류0.8†
[별표4](467)플룩사메타마이드 (Fluxametamide)중“복분자0.5T”를“복분
자0.2”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개정사항은다음각목
에서정한날부터시행한다.
1.시행일:고시후2개월이경과한날
가.별표4
2.시행일:2022년1월1일
가.제2.3.중특수용도식품분류개편에의한명칭변경사항
- 38 -나.제3.중특수용도식품분류개편에의한명칭변경사항
다.제5.10.및11.
라.제8.중특수용도식품분류개편에의한명칭변경사항
제2조(적용례)①이고시는이고시시행이후최초로제조·가공또는수
입한식품(선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전제1조제2항제2호각목의개정규
정에대하여이고시를적용받고자하는자는「식품위생법」,「축산
물위생관리법」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이고시의
개정된식품유형으로품목제조보고또는변경하거나수입신고하는경
우개정규정을미리적용받을수있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는이고시시행당시제조․가공․판매또는수
입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조(다른규정과의관계)이고시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종전이고
시의“특수용도식품”또는“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을인용하고있는경우,
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각각이고시의“특수영양식품및특수의료용도
식품”또는“특수의료용도식품 ”을인용한것으로본다.- 3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총칙
1.∼2.(생략)
2.기준및규격의적용
(생략)
1)∼2)(생략)
3)영
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
여판매하는식품과장기보존식
품은1)에서정하는기준및규
격과함께각각‘제3.영
유아를
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
는식품’과‘제4.장기보존식품의
기준및규격’을동시에적용하
여야하며,기준및규격항목
이중복될경우에는강화된기
준및규격항목을적용하여야
한다.
4)∼12)(생략)
3.용어의풀이
1)∼64)(생략)
65)‘고령친화식품’이란고령자의
식품섭취나소화등을돕기
위해식품의물성을조절하거
나,소화에용이한성분이나
형태가되도록처리하거나,제1.총칙
1.∼2.(현행과같음)
2.기준및규격의적용
(현행과같음)
1)∼2)(현행과같음)
3)영
유아또는고령자를------
-------------------------
-------------------------
------------- ‘제3.영·유아
또는고령자를-------------
-------------------------
-------------------------
-------------------------
-------------------------
---.
4)∼12)(현행과같음)
3.용어의풀이
1)∼64)(현행과같음)
<삭제>(제3.으로이관)
- 40 -현행 개정(안)
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
공한식품을말한다.
4.(생략)4.(현행과같음)
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
규격
1.(생략)
2.제조·가공기준
1)∼28)(생략)
29)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적합하
게제조․가공하여야한다.
(1)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
지아니하도록과일류및채
소류는충분히세척한후식
품첨가물로허용된살균제로
살균후깨끗한물로충분히
세척하여야하고(다만,껍질을
제거하여섭취하는과일류,과
채류와세척후가열과정이
있는과일류또는채소류는
제외한다.)육류,식용란또는
동물성수산물을원료로사용
하는경우충분히익도록가
열하여야한다.
(2)고령자의섭취,소화,흡수,대
사,배설등의능력을고려하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
규격
1.(현행과같음)
2.제조·가공기준
1)∼28)(현행과같음)
<삭제>(제3.으로이관)- 41 -현행 개정(안)
여제조
가공하여야하며,다
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
야한다.
ⓛ제품100g당단백질,비타
민A,C,D,리보플라빈,나
이아신,칼슘,칼륨,식이섬
유중3개이상의영양성분
을제8.일반시험법12.부표
12.10한국인영양섭취기준
(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
량)의10%이상이되도록
원료식품을조합하거나영양
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
②고령자가섭취하기용이하도
록경도500,000N/m2이하
로제조하여야한다.
30)(생략)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3)(생략)
4)위생지표균및식중독균
(1)위생지표균
가.∼다.(생략)
라.고령친화식품
①대장균군:n=5,c=0,m=0
(살균제품에한함)29)(현행과같음)
3.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3)(현행과같음)
4)위생지표균및식중독균
(1)위생지표균
가.∼다.(현행과같음)
<삭제>(제3.으로이관)
- 42 -현행 개정(안)
②대장균:n=5,c=0,m=0(비
살균제품에한함)
(2)(생략) (2)(현행과같음)
5)오염물질
(1)(생략)
(2)중금속기준
①∼③(생략)
④가공식품
대상식품납
(mg/kg)비소
(mg/kg)무기비소
(mg/kg)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
식품 제외), 과자, 시
리얼류 , 면류(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략)
**기타식품은영아용조제유,성장기용조제유,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
자,시리얼류,면류를제외한모든식품을말한다.
⑤(생략)
(3)곰팡이독소기준
①(생략)
②아플라톡신M1
대 상 식 품 기  준(μg/kg)
(생 략) (생 략)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 성장기용 
조제유 ),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
식,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이유
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 중 유성분 
함유제품(생 략)
③∼⑦(생략)5)오염물질
(1)(현행과같음)
(2)중금속기준
①∼③(현행과같음)
④가공식품
대상식품납
(mg/kg)비소
(mg/kg)무기비소
(mg/kg)
 (현행과 같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 특수의료용도식품 (- 
-----)-----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현행과같음)
**-----------------------------------------------
-------------------. 특수의료용도식품 ,
-------------------------------------.
⑤(현행과같음)
(3)곰팡이독소기준
①(현행과같음)
②아플라톡신M1
대 상 식 품 기  준(μg/kg)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유성분 함유제품 (조제유류 , 영아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이유식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
함)(현 행 과  같 음)
③∼⑦(현행과같음)- 43 -현행 개정(안)
(4)∼(5)(생략)
(6)벤조피렌[Benzo(a)pyrene]
①∼⑦(생략)
⑧특수용도식품(영아용조제유,
성장기용조제유,영아용조제
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
용이유식,영
유아용특수조
제식품)∶1.0μg/kg이하
⑨∼⑪(생략)
(7)(생략)
(8)멜라민(Melamine)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유 , 성장기용 
조제유 , 영아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이유식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생 략)
(생 략) (생 략)
(9)∼(10)(생략)
6)식품조사처리기준
(1)∼(5)(생략)
(6)식품별조사처리기준은다음과같다.
①허용대상식품별흡수선량(4)∼(5)(현행과같음)
(6)벤조피렌[Benzo(a)pyrene]
①∼⑦(현행과같음)
⑧영아용조제유,성장기용조제
유,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
⑨∼⑪(현행과같음)
(7)(현행과같음)
(8)멜라민(Melamine)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
◦ 영아용 조제유 , 성장기용 조제유 , 영아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이유
식, 특수의료용도식품(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9)∼(10)(현행과같음)
6)식품조사처리기준
(1)∼(5)(현행과같음)
(6)식품별조사처리기준은다음과같다.
①허용대상식품별흡수선량
- 44 -현행 개정(안)
품  목 조사목적 선량(kGy)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특수의료용도등식품(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7)(생략)
7)∼4.(생략)품  목 조사목적 선량(kGy)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특수의료용도식품(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7)(현행과같음)
7)∼4.(현행과같음)
제3.영·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
하여판매하는식품의기준및규
격
<신설>
1.정의
“영
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이란‘제5.식품별
기준및규격’의1.과자류,빵류
또는떡류∼22.즉석식품류에해
당하는식품(다만,특수용도식품제
외)중영아또는유아를섭취대상
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으로
서,그대로또는다른식품과혼합
하여바로섭취하거나가열등간
단한조리과정을거쳐섭취하는식
품을말한다.제3.영·유아또는고령자를섭취
대상으로표시하여판매하는식품
의기준및규격
1.영·유아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
1)정의
---------------------------
---------------------------
-------------- 1.과자류,빵류
또는떡류∼23.즉석식품류에해
당하는식품(다만,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
---------------------------
---------------------------
---------------------------
-----------.- 45 -현행 개정(안)
<신설>
2.∼3.(생략)
<신설>2)원료등의구비요건
3)∼4)(현행2.∼3.과같음)
2.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
1)정의
“고령자를섭취대상으로표시하여
판매하는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식품별기준및규격’의1.과
자류,빵류또는떡류∼23.즉석
식품류에해당하는식품중고령자
의식품섭취나소화등을돕기위
해식품의물성을조절하거나,소
화에용이한성분이나형태가되도
록처리하거나,영양성분을조정하
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가공기준
(1)고령자의섭취,소화,흡수,대
사,배설등의능력을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한다.
(2)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
지아니하도록과일류및채소
류는충분히세척한후식품첨
가물로허용된살균제로살균
후깨끗한물로충분히세척하
- 46 -현행 개정(안)
여야한다(다만,껍질을제거하
여섭취하는과일류,과채류와
세척후가열과정이있는과일
류또는채소류는제외)
(3)육류,식용란또는동물성수산
물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충
분히익도록가열하여야한다.
(4)고령자의식품섭취를돕기위
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적
합하도록제조·가공하여야한
다.
ⓛ제품100g당단백질,비타
민A,C,D,리보플라빈,나
이아신,칼슘,칼륨,식이섬유
중3개이상의영양성분을제
8.일반시험법12.부표12.10
한국인영양섭취기준(권장섭
취량또는충분섭취량)의
10%이상이되도록원료식품
을조합하거나영양성분을첨
가하여야한다.
②고령자가섭취하기용이하도
록경도500,000N/m2이하
로제조하여야한다.
4)규격- 47 -현행 개정(안)
①대장균군:n=5,c=0,m=0(살균
제품에한함)
②대장균:n=5,c=0,m=0(비살균
제품에한함)
③경도:500,000N/m2이하(경도
조절제품에한함)
④점도:1,500mpa·s이상(경도
20,000N/m2이하의액상제품
에한함)
제4.(생략) 제4.(현행과같음)
제5.식품별기준및규격
1.∼9.(생략)
10.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영
유아,
병약자,노약자,비만자또는임산
수유부등특별한영양관리가필요
한특정대상을위하여식품과영
양성분을배합하는등의방법으로
제조
가공한것으로조제유류,영
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특수의료용도등식
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임산
수
유부용식품을말한다.
10-1∼10-4(생략)
10-5특수의료용도등식품제5.식품별기준및규격
1.∼9.(현행과같음)
10.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영·유아,비
만자------------------------
---------------------------
---------------------------
---------------------------
---------------------------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
10-1∼10-4(현행과같음)
<삭제>
- 48 -현행 개정(안)
1)정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라 함은정상
적으로섭취,소화,흡수또는대사
할수있는능력이제한되거나손
상된환자또는질병이나임상적
상태로인하여일반인과생리적으
로특별히다른영양요구량을가진
사람의식사의일부또는전부를
대신할목적으로이들에게경구또
는경관급식을통하여공급할수
있도록제조
가공된식품을말한
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위생
적으로제조
가공하여야하며,
바이러스나세균등위해미생물
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
도록살균또는멸균공정을거
쳐야한다.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
상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
설등의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공하여야한다.- 49 -현행 개정(안)
(3)성분을배합및제조
가공함
에있어업소별의기준은영양학
적,의학적,생리학적인측면에서
과학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
(4)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
을고려하여셀레늄,크롬,몰리
브덴을영양성분으로첨가할수
있다.
(5)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
조제식품의원료로가수분해되지
아니한원유,분유,유청을사용
하여서는아니된다.
(6)환자용식품의질환별제조
가
공기준은다음과같다.
①환자용균형영양식은환자의
식사전부또는일부를대신
하기위하여제품1000kcal
당비타민A,B1,B2,B6,C,
D,E,나이아신,엽산,단백
질,칼슘,철,아연을영양성
분기준치의50%이상되도
록원료식품을조합하고영
양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
②당뇨환자용식품은당뇨환자
의식사전부또는일부를대
- 50 -현행 개정(안)
신하기위하여제품1000
kcal당비타민A,B1,B2,
B6,C,D,E,나이아신,엽산,
단백질,칼슘,철,아연을영
양성분기준치의50%이상
되도록원료식품을조합하고
영양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
포화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
의10%미만으로한다.콜레
스테롤은제품1000kcal당
100mg이하로하며,단당류
및이당류유래열량은총열
량의10%미만으로한다.
③신장질환자용식품은신장질
환자의식사전부또는일부
를대신하기위하여제품
1000kcal당비타민B1,B2,
B6,C,E,나이아신,엽산을
영양성분기준치의50%이상
되도록원료식품을조합하고
영양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
다만,비타민A,D는영양성
분기준치의20%이상으로
한다.칼륨과인은신장질환
자를위하여제한할필요가- 51 -현행 개정(안)
있는영양성분에해당되며제
품의표시량이하또는범위
이내가되어야한다.또한비
투석환자용제품은단백질유
래열량이총열량의10%이
하,투석환자용은단백질유
래열량이총열량의12%이
상으로하며,제품1mL(g)
당1.5kcal이상의열량이되
도록한다.나트륨은제품
1000kcal당800mg이하로
한다.
④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은
제품1000kcal당비타민A,
B1,B2,B6,C,D,E,나이아
신,엽산,칼슘,철,아연을영
양성분기준치의50%이상
되도록원료식품을조합하고
영양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
또한단백질은제품1000
kcal당영양성분기준치의
30%이상이되도록하고,단
백질은단백질가수분해물
또는유리아미노산형태로
공급한다.
- 52 -현행 개정(안)
⑤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은
제품1mL(g)당3kcal이
상의열량이되도록한다.
⑥상기①∼⑤의규정에도불구
하고특정환자에게적합하도록
의사등과상의하여환자맞춤형
으로제조
가공할수있다.
⑦상기①∼⑤에서명시된질환
이외의환자용식품은질환별영
양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제
조
가공하어야한다.
⑧상기에해당하는제품중특
정인구군을대상으로하는경
우해당인구군의한국인영양
섭취기준을기준으로할수있
다.
4)식품유형
(1)환자용식품
환자에게필요한영양성분을균
형있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
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
것으로환자의식사일부또는
전부를대신할수있는제품을
말하며,(2)∼(4)유형에속하는
것은제외한다.- 53 -현행 개정(안)
(2)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이라 함
은상기의질환자를위하여체
내에서대사되지않는성분을
제거또는제한하거나다른필
요한성분을첨가하여제조
가
공한제품을말한다.여기서선
천성대사질환이라 함은유전자
의이상으로태어날때부터생
화학적대사결함이있어물질대
사효소의불능또는물질의이
송결함등으로유해물질이축적
되거나필요한물질이결핍되는
질환을말하며,그예로는페닐
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갈
락토오스혈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
증등의아미노산,유기산,탄수
화물,지방및지방산,무기질
등의대사이상질환등이있다.
(3)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
조제식품
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알레
르기질환가족력이있는고위
험군영
유아를대상으로모유
- 54 -현행 개정(안)
또는조제유류를대신하기위해
제조
가공된것으로유단백가수
분해물또는아미노산만을단백
질원료로사용하여무기질,비
타민등영양성분을첨가하여
만든조제식을말한다.다만,조
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
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및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으로 분
류되는것은제외한다.
(4)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정상적인영
유아용(0∼36개월)
과생리적영양요구량이상당히
다른미숙아또는조산아등을
위하여영양공급을위한목적으
로조제된것을말한다.다만,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
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및유
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
식품으로분류되는것은제외한
다.
5)규격
     유형
항목환자용 식품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1) 수분(%)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 -- 55 -현행 개정(안)
     유형
항목환자용 식품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3) 조단백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
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
량 이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
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
량 이하)
(4) 조지방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
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
량 이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
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
량 이하)
(5) 비타민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 엽산에 
한하여 적용한다)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
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
량 이하)
(6) 무기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칼슘, 철, 아연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
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
량 이하)
(7) 불소0.2 mg/100kcal 이하이어
야 한다.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8) 대장균군 n=5, c=0, m=0
(9) 세균수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0)타르색소 불검출
(11)바실루스
세레우스n=5, c=0, m=100
      유형
항목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 수분(%)10.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함)
(2)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조지방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비타민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무기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 ㎍/100 
kcal 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 ㎍/100 kcal이하
이어야 한다.
(6) 대장균군 n=5, c=0, m=0
(7) 세균수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8) 타르색소 불검출
(9) 탄화물100 g당 7.5 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
품에 한한다 ).
(10) 크로노
박터n=5, c=0, m=0/60g
(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
(11)바실루
스
세레우스n=5, c=0, m=100
- 56 -현행 개정(안)
6)시험방법
(1)수분
제8.일반시험법2.식품성분시
험법2.1.1수분에따라시험한
다.
(2)영양성분
제8.일반시험법2.식품성분시
험법및2.2미량영양성분시험법
에따라시험한다.
(3)대장균군
제8.일반시험법4.미생물시험
법4.7대장균군에따라시험한
다.
(4)세균수
제8.일반시험법4.미생물시험
법4.5.1일반세균수에따라시
험한다.
(5)타르색소
제8.일반시험법3.4착색료에
따라시험한다.
(6)크로노박터
제8.일반시험법4.미생물시험
법4.21크로노박터에따라시험
한다.
(7)바실루스세레우스- 57 -현행 개정(안)
제8.일반시험법4.미생물시험
법4.18바실루스세레우스
4.18.2정량시험에따라시험한
다.
(8)탄화물
제8.일반시험법1.2이물1.2.2.
식품별이물다.시험조작바)
아이스크림믹스,무당연유,가당
연유,가당탈지연유,전지분유,
탈지분유,가당분유및조제분
유,조제식에따라시험한다.
10-6∼10-7(생략)
<신설>10-5∼10-6(현행10-6∼10-7과
같음)
11.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정상적
으로섭취,소화,흡수또는대사할
수있는능력이제한되거나질병,
수술등의임상적상태로인하여
일반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다른
영양요구량을가지고있어충분한
영양공급이필요하거나일부영양성
분의제한또는보충이필요한사
람에게식사의일부또는전부를
대신할목적으로경구또는경관급
- 58 -현행 개정(안)
식을통하여공급할수있도록제
조
가공된식품을말한다.
11-1.표준형영양조제식품
1)정의
표준형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질
병,수술등의임상적상태로인
하여일반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
다른영양요구량을가지거나체력
유지
회복이필요한사람에게식
사를대신하거나보충하여영양을
균형있게공급할수있도록이
고시에서정한표준형영양조제식
품의성분기준에따라제조
가공
된것으로서,유동식또는물이나
음식과혼합하여섭취할수있는
분말형태의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위
생적으로제조
가공하여야하
며,바이러스나세균등위해
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
지아니하도록살균또는멸
균공정을거쳐야한다.- 59 -현행 개정(안)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
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
등의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
공하여야한다.
(3)성분을배합및제조
가공함
에있어업소별의기준은영
양학적,의학적,생리학적인
측면에서과학적으로뒷받침
되어야하며,질환별영양요
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다.
(4)소비자가해당제품을이용하
기전의사,임상영양사,약사
등의료전문가의적절한조언
을받도록안내하여야한다.
(5)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
은환자의식사전부또는일부
를대신하기위하여제품1,000
kcal당비타민A,B1,B2,B6,C,
D,E,나이아신,엽산,단백질,칼
슘,철분,아연을아래의1일영
양성분기준치의50%이상되도
록원료식품을조합하거나영양
성분을첨가하여야한다.다만,
1일섭취상한치가있는영양성
분의경우제품1,000kcal당해
- 60 -현행 개정(안)
당상한치의50%를초과하여서
는아니된다.
영양성분기준
치상한
치영양성분기준
치상한
치
비타민A(ugRAE)7003,000나이아신(mgNE)1535
비타민B1(mg)1.2-엽산(ug)4001,000
비타민B2(mg)1.4-단백질(g)55-
비타민B6(mg)1.5100칼슘(mg)7002,500
비타민C(mg)1002,000철분(mg)1245
비타민D(ug)10100아연(mg)8.535
비타민E(mgα-TE)11540
(6)질환별영양조제식품은 다음
의기준에따른다.이때질환
별영양요구에따라아래에
제시된영양성분외의영양성
분함량기준은(5)일반환자
용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
을따른다.
①당뇨환자용영양조제식품의
포화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
의10%미만으로한다.콜레
스테롤은제품1,000kcal당
100mg이하로하며,단당류
및이당류유래열량은총열
량의10%미만으로한다.
②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의비타민A,D는제품
1,000kcal당영양성분기준치
의20%이상으로한다.칼륨
과인은신장질환자를위하- 61 -현행 개정(안)
여제한할필요가있는영양
성분에해당되며제품의표
시량이하또는범위이내가
되어야한다.또한비투석환
자용제품은단백질유래열
량이총열량의10%이하,투
석환자용은단백질유래열
량이총열량의12%이상으
로하며,제품1mL(g)당
1.5kcal이상의열량이되도
록한다.나트륨은제품
1,000kcal당800mg이하로
한다.
③장질환자용단백가수분해영
양조제식품의단백질은제품
1,000kcal당영양성분기준치
의30%이상이되도록하고,
단백질은단백질가수분해물
또는유리아미노산형태로공
급한다.
④상기①∼③의질환별식품에
대하여,해당질환외에합병증
을가진질환자가해당식품을
섭취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
의료전문가와상담후섭취하
- 62 -현행 개정(안)
도록명시하여야한다.
(7)상기(5)∼(6)에해당하는제품
중특정성·연령군등특정인구
군을대상으로하는경우해당
인구군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
을기준으로할수있다.이경우
해당인구군을명시하여야한
다.
(8)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은제품
1mL(g)당3kcal이상의열량이
되도록제조하여야한다.
(9)액상식품에첨가하여점도를증
가시키는연하곤란자용점도조
절식품은교반(3회/초)중인
20(±2)℃의증류수200ml에점
도400mpa
s에해당하는점도
조절식품을계량하여한번에투
입하고10초간추가로교반한후
에관찰할때5mm이상의불용
물덩어리가없어야한다.
4)식품유형
(1)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체력이저하되는것을방
지하거나또는질병,수술등의
사유로저하된체력을신속히회- 63 -현행 개정(안)
복하기위해균형있는영양을
충분하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
성분을조합하는등의방법으로
제조
가공한것을말하며,(2)∼
(5)에해당하는식품은제외한다.
(2)당뇨환자용영양조제식품
당뇨병환자또는고혈당환자
등혈당관리가필요한환자에게
적합하도록당질,포화지방등
섭취관리가필요한성분을조정
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3)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으로인해단백질과전해
질의섭취조절이필요한신장질환
환자의영양요구에맞추어영양성
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을
말한다.
(4)장질환자용단백가수분해영양
조제식품
장질환으로인해영양성분의소
화․흡수기능이저하된환자에게
적합하도록단백질을가수분해하
거나가수분해된단백질을사용하
고필요한영양성분을균형있게
조합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
- 64 -현행 개정(안)
다.
(5)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
질환으로인한과대사또는영양
불량으로인해열량및영양성분
을추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
는환자를위하여단독또는다른
식품과혼합하여섭취할수있도
록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6)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
식품섭취가어려운연하곤란자
의기도흡인의위험을감소시키
기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식품
에첨가하여점도를증진시키는
제품을말한다.
5)규격- 65 -현행 개정(안)
6)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에따라시험한다.
11-2.맞춤형영양조제식품
1)정의
맞춤형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선
천적
후천적질병,수술등일시
적또는만성적임상상태로인하
여일반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
다른영양요구량을가지거나체력
유지
회복이필요한사람을대상
으로식사를대신하거나보충하여
영양을균형있게공급할수있도
록제조자가과학적입증자료를
토대로제조
가공한것으로서,유항목 규격
(1)수분(%) 10.0%이하(분말제품에한함)
(2)열량 표시량이상또는표시된범위이내
(3)조단백질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
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4)조지방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
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5)비타민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
필요가있는경우표시량이하)
(6)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나트륨은표시량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제품의칼륨과인은표시량
이하이거나표시된범위이내)
(7)불소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
사용한경우)
(8)타르색소 불검출
(9)세균수n=5,c=1,m=10,M=100(분말제품은n=5,c=2,
m=1,000,M=10,000)
(10)대장균군 n=5,c=0,m=0
(11)바실루스세레우스 n=5,c=0,m=100
- 66 -현행 개정(안)
동식또는물이나음식과혼합하
여유동식으로섭취할수있는분
말형태의것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1)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알레
르기증상이있는영·유아를
대상으로하는영
유아용특수
조제식품은유단백가수분해물,
아미노산,식물성단백질또는
우유단백질이가수분해된원
유,분유,유청을단백질원료
로사용하여야하며,가수분해
되지않은우유단백질을함유
한식품을원료로사용하여서
는아니된다.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위
생적으로제조
가공하여야하
며,바이러스나세균등위해
미생물로인한위해가발생하
지아니하도록살균또는멸
균공정을거쳐야한다.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
의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 67 -현행 개정(안)
등의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
공하여야한다.
(3)성분을배합및제조
가공함
에있어업소별의기준은영
양학적,의학적,생리학적인
측면에서과학적으로뒷받침
되어야하며,질환별영양요
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다.
(4)특정환자에게적합하도록의
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료
전문가와상의하여환자맞춤
형으로제조
가공할수있다.
(5)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
을고려하여셀레늄,크롬,몰
리브덴을영양성분으로첨가
할수있다.
(6)상기에해당하는제품중특정
성·연령군등특정인구군을대
상으로하는경우해당인구군
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기준
으로할수있다.이경우해당
인구군을명시하여야한다.
(7)소비자가해당제품을이용하기
전의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
료전문가의적절한조언을받도
- 68 -현행 개정(안)
록안내하여야한다
4)식품유형
(1)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유전자의이상으로태어날때부
터생화학적대사결함이있어물
질대사효소의불능또는물질의
이송결함등으로유해물질이축
적되거나필요한물질이결핍되
는환자를위하여,체내에서대사
되지않는성분을제거또는제
한하거나다른필요한성분을첨
가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2)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미숙아등정상적인영
유아와
생리적영양요구량이상당히다
른영
유아또는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알레르기증상이있
는영
유아를대상으로모유또
는조제유류를대신하기위해영
유아의성장발육에필요한영양
성분을조제하여제조
가공한것
을말한다.다만,조제유류,영아
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이유식으로분류되는것
은제외한다.- 69 -현행 개정(안)
(3)기타환자용영양조제식품
환자의질환별특성을고려하여
환자에게필요한영양성분을균형
있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성분
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으로
11-1∼11-2의다른식품유형에
해당하지않는것을말한다.
5)규격
6)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에따라시험한다.
11-3.식단형식사관리식품
1)정의항목 규격
(1)수분(%) 10.0%이하(분말제품에한함)
(2)열량 표시량이상또는표시된범위이내
(3)조단백질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
있는경우표시량이하)
(4)조지방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
있는경우표시량이하)
(5)비타민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
있는경우표시량이하)
(6)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의
경우셀레늄은9㎍/100kcal이하,크롬및
몰리브덴은각10㎍/100kcal이하)
(7)탄화물100g당7.5mg(미국ADPI에서정하고있는
표준판DiskA와비교)이하
(다만,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중분말제품에
한함)
(8)불소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
사용한경우)
(9)타르색소 불검출
(10)세균수n=5,c=1,m=10,M=100(분말제품은n=5,c=2,
m=1,000,M=10,000)
(11)대장균군 n=5,c=0,m=0
(12)바실루스세레우스 n=5,c=0,m=100
(13)크로노박터n=5,c=0,m=0/60g(생후6개월미만의영아를
대상으로하는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중
분말제품에한함)
- 70 -현행 개정(안)
식단형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영
양성분섭취관리가필요한만성질
환자등이가정에서편리하게식
사관리를할수있도록질환별영
양요구에적합하게제조된것으로
서,조리된식품이거나조리된식
품을조합하여도시락또는식단
형태로구성한것,소비자가직접
조리하여섭취하도록손질된식재
료를조합하여조리법과함께동
봉한것또는조리된식품과손질
된식재료를조합하여제조한것
을말한다.
2)원료등의구비요건
3)제조
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적용원칙에따라바
이러스나세균등위해미생물
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아
니하도록위생적으로제조
가
공하여야한다.
(2)식품의유형에따라섭취대상의
섭취,소화,흡수,대사,배설등
의능력을고려하여제조
가공
하여야한다.- 71 -현행 개정(안)
(3)재료의선정,구성,제공량및섭
취방법등은영양학적,의학적,
생리학적인측면에서과학적으
로뒷받침되어야하며,질환별
영양요구를충족할수있어야한
다.
(4)소비자가해당제품을이용하기
전의사,임상영양사,약사등의
료전문가의적절한조언을받도
록안내하여야한다.
(5)섭취대상및섭취에적절한병증
의상태,원재료,수량(가식부),
조리등이필요한경우그상세
한방법,한끼섭취량에함유된
열량,단백질,지방,탄수화물,당
류,무기질(나트륨포함)등질환
별식사관리에필요한성분의양
을명시하여야한다.
(6)두끼이상섭취하도록제공되는
제품은한끼단위로구분하여
포장하거나,끼니별섭취해야하
는식품과섭취량에대한정보를
식단표등을통하여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7)하루식사모두를대체하는제품
- 72 -현행 개정(안)
은하루식사를통해제공하는
총열량과총영양성분함량을
명시하여야하며,분리된단위별
로제공되는열량과영양성분함
량의합은하루식사를통해제
공하는총열량및총영양성분
함량과같아야한다.
(8)하루식사의일부끼니만제공하
는경우나머지식사에서제한해
야할영양성분이있는경우그
종류와양을제시하여야한다.
특히질환별식사관리에중요한
역할을하는성분에대한사항은
소비자가확인하기용이한위치
나동봉되는안내서에명시하여
야한다.
(9)한끼식사의열량(하루식사중
두끼이상을함께제공하는경
우는제품의끼니당평균열량)
이500∼800kcal가되도록제
조하여야한다.다만,성별,나이,
체중,비만도등섭취자의특징
을고려하여열량을달리하수
있으며,이경우섭취대상자와
총섭취열량을명시하여야한- 73 -현행 개정(안)
다.
(10)특별한제한이없는경우곡류,
어·육류,채소류를균형있게
구성하고,탄수화물은전곡,채
소,과일등으로부터공급하도
록하며식이섬유가높은식품
을우선사용하는것을원칙으
로하되질환별특징을고려하
여재료를선정한다.콜레스테
롤,포화지방,트랜스지방이많
이함유된식품은가급적사용
하지않는다.
(11)식단형식사관리식품은다음의
질환별영양요구에적합하게
제조하여야하며한끼섭취량
을기준으로한다.이때소비자
가밥을별도로준비하여같이
섭취하도록구성된제품은밥
을포함하여다음의영양기준
에적합하도록제조하여야하
며,이경우별도로준비해야
하는밥의종류,조리방법,섭
취량등구체적인사항을명시
하여야한다.
①당뇨환자용식단형식품의포화
- 74 -현행 개정(안)
지방유래열량은총열량의
10%미만으로하며,단당류및
이당류유래열량은총열량의
10%미만으로한다.단백질,탄
수화물,지방등을균형있게섭
취할수있도록제조하여야하
며,단백질은18g이상,나트륨
은1,350mg이하로한다.
②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의
칼륨과인은신장질환자를위
하여제한할필요가있는영
양성분에해당되며제품의표
시량이하또는표시된범위
이내가되어야한다.또한비
투석환자용제품은단백질유
래열량이총열량의10%이
하,투석환자용은단백질유래
열량이총열량의12%이상으
로한다.나트륨은650mg이
하로한다.
③상기질환별식품에대하여,해
당질환외에합병증을가진질
환자가해당식품을섭취하고자
하는경우반드시의료전문가와
상담후섭취하도록명시하여야- 75 -현행 개정(안)
한다.
(12)식단형식사관리식품중간편
조리세트형제품은아래의기
준에따라야한다.
①비가열상태로섭취하는소스,
채소등의재료는살균또는멸
균처리된것이거나,살균또는
멸균처리하여사용하여야한
다.이때채소등가열살균처리
가어려운경우식품첨가물로
허용된살균제를이용하여살
균후세척하여사용할수있다.
②식용란과가금육및가열조리
없이섭취하는식육,어류,패류,
채소등농
축
수산물은다른
재료와직접접촉하지않도록
구분포장하여야하고,그외재
료의경우에도비가열섭취재료
와가열후섭취재료는서로섞
이지않도록구분하여포장하여
야한다.
③식용란을포함하는경우물세척
된식용란을사용하여야한다.
④다른제조업자가포장을완료한
식품을포장된상태그대로구
- 76 -현행 개정(안)
성재료로사용하는경우해당
식품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
것을사용하여야한다.
⑤가정에서보유한식용유지,조
미료등을조리재료로사용하
도록하는제품의경우,조리된
식품이질환별영양요구에적
합하도록사용가능한재료의
구체적정보를제공하여야하
며,정확한양을계량하여사용
할수있도록계량도구등을제
공하여야한다.
(13)식단형식사관리식품은제품의
내용물,제조장소,제조일자를
확인할수있는기호를표시하
고기호별작업내용을확인할
수있는작업기록을보관하여
야한다.
4)식품유형
(1)당뇨환자용식단형식품
당뇨병환자등당질섭취관리가
필요한사람의영양요구에맞추
어당질,포화지방등의섭취를
관리하면서탄수화물,지방,단백
질등주요영양성분을균형있- 77 -현행 개정(안)
게섭취할수있도록적절한재
료를선정하고이를영양요구에
맞게구성하여한끼식사전체
를대신할수있도록제조
가공
한제품을말한다.
(2)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
신장병으로인해단백질과전해질
의섭취조절이필요한환자의영
양요구에맞추어칼륨,인,나트륨
및단백질등의섭취관리가가능
하도록적절한재료를선정하고
이를영양요구에맞게구성하여
한끼식사전체를대신할수있
도록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5)규격
제품형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1)열량 표시량이상또는표시된범위이내
(2)조단백질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
경우표시량이하)
(3)조지방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
경우표시량이하)
(4)비타민표시량이상(다만,질환의특성상제한할필요가있는
경우표시량이하)
(5)무기질표시량이상(다만,나트륨은표시량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제품의칼륨과인은표시량이하이거나
표시된범위이내)
(6)불소0.2mg/100kcal이하(불소함유식품첨가물을
사용한경우)
(7)타르색소 불검출
(8)세균수 n=5,c=0,m=0(멸균제품에한한다)
(9)대장균군n=5,c=1,m=0,M=10(살균제품에한한다)
(10)대장균n=5,c=1,m=0,M=10
(살균제품은제외한다)n=5,c=1,m=0,M=10
(살균제품과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농
축
수산물
재료는제외*3)
- 78 -현행 개정(안)
11.∼22.(생략)
23.기타식품류
23-1(생략)
23-2기타가공품
1)정의
‘제5.식품별기준및규격’중1.
과자류,빵류또는떡류내지22.*주1.조리된식품과손질된식재료를조합하여구성한제품은
간편조리세트형제품의규격적용
*주2.간편조리세트형제품의규격은모든구성재료를혼합하여
적용
*주3.간편조리세트형제품의구성재료중다른재료와직접접
촉하지않도록구분포장된농·축·수산물에한함
6)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에따라시험한다.
12.∼23.(현행11.∼22.과같음)
24.기타식품류
24-1(현행23-1과같음)
24-2기타가공품
1)정의
--------------------------
------------------------ 23.제품형태
항목식단형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섭취식품)
(11)황색포도상구균1g당100이하1g당100이하
(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
농
축
수산물재료는
제외*3)
(12)살모넬라n=5,c=0,m=0/25gn=5,c=0,m=0/25g
(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
농
축
수산물재료는
제외*3)
(13)장염비브리오1g당100이하
(살균또는멸균
처리되지않은해산물
함유제품에한함)1g당100이하
(살균또는멸균처리되지
않은해산물함유재료중
소비자가가열조리하지
않고섭취하는것에한함)
(14)장출혈성
대장균n=5,c=0,m=0/25gn=5,c=0,m=0/25g
(가열조리하여섭취하는
농
축
수산물재료는
제외*3)
(15)바실루스세레
우스1g당1,000이하 -
(16)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1g당100이하 -- 79 -현행 개정(안)
즉석식품류에해당되지않는식품
으로서,해당식품의정의,제조
가
공기준,주원료,성상,제품명및용
도등이개별기준및규격에부적
합한제품은제외한다.
2)∼6)(생략)즉석식품류-----------------
-------------------------
-------------------------
-------------------------
----------------.
2)∼6)(현행과같음)
제6.∼제7.(생략)제6.∼제7.(현행과같음)
제8.일반시험법
1.∼2.1.6(생략)
2.2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무기질
2.2.1.1시험용액의조제
가.(생략)
나.습식분해
1)(생략)
2)마이크로웨이브법
가)(생략)
나)시험방법
제8.일반시험법9.식품중유해
물질시험법9.1.2납(Pb)나.시
험용액의조제1)습식분해법나)
마이크로웨이브법에따라시험용
액을조제한다.단,특수용도식품
의경우질산등으로처리시6
시간방치하여예비분해를시행제8.일반시험법
1.∼2.1.6(생략)
2.2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무기질
2.2.1.1시험용액의조제
가.(현행과같음)
나.습식분해
1)(현행과같음)
2)마이크로웨이브법
가)(현행과같음)
나)시험방법
-------------------------
-------------------------
-------------------------
-------------------------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
- 80 -현행 개정(안)
한다.
<표1>(생략)
2.2.1.2∼2.2.1.9(생략)
2.2.1.10셀레늄
가.시험법적용범위
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조제유류및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적용한다.
나.(생략)
2.2.1.11크롬
가.시험법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적용한
다.
나.(생략)
2.2.1.12몰리브덴
가.시험법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적용한
다.
나.(생략)
2.2.1.13∼2.2.1.15(생략)
2.2.2비타민류
2.2.2.1∼2.2.2.4(생략)
2.2.2.5나이아신
가.∼나.(생략)
다.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의한정량-----.
<표1>(현행과같음)
2.2.1.2∼2.2.1.9(현행과같음)
2.2.1.10셀레늄
가.시험법적용범위
---------------------------
-----------특수의료용도식품
--------.
나.(현행과같음)
2.2.1.11크롬
가.시험법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식품 ------------
--.
나.(현행과같음)
2.2.1.12몰리브덴
가.시험법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식품 -----------
--.
나.(현행과같음)
2.2.1.13∼2.2.1.15(현행과같음)
2.2.2비타민류
2.2.2.1∼2.2.2.4(현행과같음)
2.2.2.5나이아신
가.∼나.(현행과같음)
다.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의한정량- 81 -현행 개정(안)
1)∼6)(생략)
7)정량시험
(1)(생략)
(2)특수의료용도등식품
나이아
신(mg)*=시험용액의농도
(μg/mL)×시험용액의
부피(mL)
×1
×1회
섭취량(mg)
시료량(mg)1000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의단위는표
시사항에따라변동될수있음.
2.2.2.6∼2.2.2.16(생략)
2.2.2.17비타민A및비타민E동시분석법
가.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의한정량
1)시험법적용범위
특수용도식품,시리얼류에적용한
다.
2)분석원리
특수용도식품은염기가수분해후,
시리얼류는산·염기가수분해후
석유에테르로추출하고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
기를이용하여정량하는방법이다.
3)∼5)(생략)
6)시험용액의조제
가)특수용도식품
(생략)
나)(생략)1)∼6)(현행과같음)
7)정량시험
(1)(현행과같음)
(2)특수의료용도등식품
나이아
신(mg)*=시험용액의농도
(μg/mL)×시험용액의
부피(mL)
×1
×1회
섭취량(mg)
시료량(mg)1000
*특수의료용도식품 -----------
--------------------.
2.2.2.6∼2.2.2.16(현행과같음)
2.2.2.17비타민A및비타민E동시분석법
가.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의한정량
1)시험법적용범위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
--.
2)분석원리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
--------------------------
--------------------------
--------------------------
-------------------------.
3)∼5)(현행과같음)
6)시험용액의조제
가)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같음)
나)(현행과같음)
- 82 -현행 개정(안)
7)(생략) 7)(현행과같음)
3.식품중식품첨가물시험법
3.1∼3.1.3(생략)
3.2인공감미료
과자류,빵또는떡류,설탕,포도
당,과당,엿류,당시럽류,특수용도
식품,벌꿀등식품에적용한다.
3.2.1∼5.(생략)
6.식품별규격확인시험법
6.1∼6.4.3(생략)
6.5특수용도식품
6.5.1∼8.(생략)
9.식품중유해물질시험법
9.1중금속
9.1.1(생략)
9.1.2납(Pb)
가.시험법의적용범위
모든식품에적용한다.다만,원유
및우유류,과일․채소류음료,조제
유류,특수용도식품은질산분해법
또는마이크로웨이브법으로시험
용액을조제하여유도결합플라즈
마-질량분석법에따라시험한다.
나.∼다.(생략)
9.1.3∼9.1.10(생략)3.식품중식품첨가물시험법
3.1∼3.1.3(현행과같음)
3.2인공감미료
-----------------------------
------------------- 특수영양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
3.2.1∼5.(현행과같음)
6.식품별규격확인시험법
6.1∼6.4.3(현행과같음)
6.5특수영양식품
6.5.1∼8.(현행과같음)
9.식품중유해물질시험법
9.1중금속
9.1.1(현행과같음)
9.1.2납(Pb)
가.시험법의적용범위
--------------------------
--------------------------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
도식품--------------------
--------------------------
----------------------.
나.∼다.(현행과같음)
9.1.3∼9.1.10(현행과같음)- 83 -현행 개정(안)
9.5벤조피렌
9.5.1∼9.5.3(생략)
9.5.4수산물및그가공품,훈제식
육가공품및특수용도식품중
벤조피렌
가.시험법적용범위
수산물및그가공품,훈제식육
가공품및특수용도식품에한한다.
나.～아.(생략)
9.6.∼9.19(생략)9.5벤조피렌
9.5.1∼9.5.3(현행과같음)
9.5.4수산물및그가공품,훈제식
육가공품,특수영양식품및
특수의료용도식품 중벤조피
렌
가.시험법적용범위
수산물및그가공품,훈제식육
가공품,특수영양식품및특수의료
용도식품에한한다.
나.～아.(현행과같음)
9.6.∼9.19(현행과같음)
10.식품표시관련시험법
10.1(생략)
10.2식품조사처리확인시험
10.2.1∼10.2.2(생략)
10.2.3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
가.시험법적용범위
1)(생략)
2)후추,육두구,정향,밤,버섯(건
조포함),감자,건조채소류(분
말포함),향신료조제품,곡류
(분말포함),두류(분말포함),
어류분말,패류분말,갑각류분
말된장분말,고추장분말,간장10.식품표시관련시험법
10.1(현행과같음)
10.2식품조사처리확인시험
10.2.1∼10.2.2(현행과같음)
10.2.3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
가.시험법적용범위
1)(현행과같음)
2)-------------------------
------------------------
------------------------
------------------------
------------------------
------------------------
- 84 -현행 개정(안)
분말,전분,효모식품,효소식
품,알로에분말,인삼(홍삼포
함)제품류,복합조미식품,조류
식품,조미건어포류,특수의료
용도등식품,분말차,침출차,소
스류,2종이상이혼합된식품
과광물질(silicateminerals)이
분리가가능한식품에적용한
다.
나.∼자.(생략)
10.2.4∼10.2.5(생략)
10.3∼10.5(생략)
11.∼12.(생략)------------------------
------------------------
------------------------
---------------, 특수의료
용도식품,-----------------
------------------------
------------------------
------------------------
--.
나.∼자.(현행과같음)
10.2.4∼10.2.5(현행과같음)
10.3∼10.5(현행과같음)
11.∼12.(현행과같음)
[별표1]∼[별표3](생략)[별표1]∼[별표3](현행과같음)
[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이미녹타딘(Iminoctadine)
(생략)
고구마줄기0.5T
복분자1.0T
아스파라거스0.5T
(2)∼(13)(생략)
(14)디메토에이트(Dimethoate)[별표4]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1)이미녹타딘(Iminoctadine)
(현행과같음)
고구마줄기0.05
복분자0.7
아스파라거스0.2
(2)∼(13)(현행과같음)
(14)디메토에이트(Dimethoate)- 85 -현행 개정(안)
(생략)
사과 1.0T
(15)∼(20)(생략)
(21)디클로르보스(Dichlorvos)
(생략)
무(잎)1.0T
유자 0.2T
(22)∼(25)(생략)
(26)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생략)
밤 0.05T
호두0.05T
고구마 0.1T
<신설>
(27)∼(28)(생략)
(29)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생략)
도라지 0.3T
레몬3.0T(현행과같음)
사과 0.5
(15)∼(20)(현행과같음)
(21)디클로르보스(Dichlorvos)
(현행과같음)
무(잎)0.05
유자 0.05
(22)∼(25)(현행과같음)
(26)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고구마 0.05
견과류 0.03†
(27)∼(28)(현행과같음)
(29)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현행과같음)
도라지 0.05
레몬2.0
- 86 -현행 개정(안)
블루베리2.0T
아로니아 2.0T
오렌지3.0T
유자 3.0T
표고버섯0.3T
(30)(생략)
(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략)
밀 0.3T
참깨 0.1T
(32)∼(37)(생략)
(38)메탈락실(Metalaxyl)
(생략)
브로콜리0.5T
상추2.0T
양배추0.5T
양상추2.0T
(39)∼(49)(생략)
(50)베나락실(Benalaxyl)블루베리1.5
아로니아 1.5
오렌지2.0
유자 2.0
표고버섯0.2
(30)(현행과같음)
(31)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같음)
밀 0.2
참깨 0.07
(32)∼(37)(현행과같음)
(38)메탈락실(Metalaxyl)
(현행과같음)
브로콜리0.05
상추1.5
양배추0.05
양상추1.5
(39)∼(49)(현행과같음)
(50)베나락실(Benalaxyl)- 87 -현행 개정(안)
(생략)
쑥갓 3.0T
(51)∼(67)(생략)
(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략)
귀리0.2T
망고0.5T
키위0.5T
표고버섯0.5T
(69)∼(77)(생략)
(78)알라클로르(Alachlor)
(생략)
시금치0.2T
(79)∼(92)(생략)
(93)오메토에이트(Omethoate)
(생략)
사과 0.4T
(94)∼(111)(생략)(현행과같음)
쑥갓 0.05
(51)∼(67)(현행과같음)
(6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같음)
귀리0.05
망고0.07
키위0.2
표고버섯0.05
(69)∼(77)(현행과같음)
(78)알라클로르(Alachlor)
(현행과같음)
시금치0.05
(79)∼(92)(현행과같음)
(93)오메토에이트(Omethoate)
(현행과같음)
사과 0.05
(94)∼(111)(현행과같음)
- 88 -현행 개정(안)
(112)카벤다짐(Carbendazim)
(생략)
무화과2.0T
(113)(생략)
(114)카보퓨란(Carbofuran)
(생략)
수수 0.1T
(115)∼(117)(생략)
(118)캡탄(Captan)
(생략)
당근 2.0T
체리 5.0T
(119)∼(124)(생략)
(125)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생략)
체리 3.0T
(126)∼(132)(생략)(112)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같음)
무화과0.7
(113)(현행과같음)
(114)카보퓨란(Carbofuran)
(현행과같음)
수수 0.05
(115)∼(117)(현행과같음)
(118)캡탄(Captan)
(현행과같음)
당근 0.05
체리 3.0
(119)∼(124)(현행과같음)
(125)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현행과같음)
체리 0.5†
(126)∼(132)(현행과같음)- 89 -현행 개정(안)
(133)테부코나졸(Tebuconazole)
(생략)
당근 0.4T
(134)∼(163)(생략)
(164)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생략)
양배추3.0T
(165)∼(172)(생략)
(173)포레이트(Phorate)
(생략)
땅콩 0.1T
(174)∼(205)(생략)
(206)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생략)
생강0.1T
순무 0.1T
오렌지1.0T(133)테부코나졸(Tebuconazole)
(현행과같음)
당근 0.3
(134)∼(163)(현행과같음)
(164)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현행과같음)
양배추0.5
(165)∼(172)(현행과같음)
(173)포레이트(Phorate)
(현행과같음)
땅콩 0.05
(174)∼(205)(현행과같음)
(206)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현행과같음)
생강0.07
순무 0.07
오렌지0.7
- 90 -현행 개정(안)
(207)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체리 1.0T
자두1.0T
(208)(생략)
(209)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생략)
생강0.2T
(210)∼(211)(생략)
(212)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생략)
망고0.3T
자두1.0T
(213)∼(217)(생략)
(218)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생략)
석류1.0T
(219)∼(224)(생략)(207)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체리 0.5
자두0.2
(208)(현행과같음)
(209)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현행과같음)
생강0.05
(210)∼(211)(현행과같음)
(212)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현행과같음)
망고0.2
자두0.2
(213)∼(217)(현행과같음)
(218)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현행과같음)
석류0.3
(219)∼(224)(현행과같음)- 91 -현행 개정(안)
(225)사이프로디닐(Cyprodinil)
(생략)
자두2.0T
(226)(생략)
(227)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생략)
기장 0.3T
망고0.4T
옥수수 0.3T
(228)∼(230)(생략)
(231)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생략)
체리 0.5T
(232)∼(233)(생략)
(234)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생략)
블루베리0.5T
(235)∼(236)(생략)(225)사이프로디닐(Cyprodinil)
(현행과같음)
자두0.5
(226)(현행과같음)
(227)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현행과같음)
기장 0.05
망고0.2
옥수수 0.05
(228)∼(230)(현행과같음)
(231)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현행과같음)
체리 0.2
(232)∼(233)(현행과같음)
(234)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현행과같음)
블루베리0.3
(235)∼(236)(현행과같음)
- 92 -현행 개정(안)
(237)피메트로진(Pymetrozine)
(생략)
고려엉겅퀴5.0T
고수(잎)0.3T
다채5.0T
토란 0.2T
(238)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생략)
고구마 10T
양배추2.0T
(239)∼(272)(생략)
(273)밀베멕틴(Milbemectin)
(생략)
오미자 0.3T
참나물5.0T
(274)(생략)
(275)뷰타클로르(Butachlor)
(생략)
시금치0.1T(237)피메트로진(Pymetrozine)
(현행과같음)
고려엉겅퀴4.0
고수(잎)0.07
다채4.0
토란 0.05
(238)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현행과같음)
고구마 0.05
양배추0.3
(239)∼(272)(현행과같음)
(273)밀베멕틴(Milbemectin)
(현행과같음)
오미자 0.05
참나물0.2
(274)(현행과같음)
(275)뷰타클로르(Butachlor)
(현행과같음)
시금치0.05- 93 -현행 개정(안)
(276)∼(282)(생략)
(283)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생략)
오렌지0.2T
자몽0.2T
<신설>
(284)∼(289)(생략)
(290)인독사카브(Indoxacarb)
(생략)
석류0.3T
(291)∼(308)(생략)
(309)플루톨라닐(Flutolanil)
(생략)
고구마 0.15T
(310)∼(320)(생략)
(321)디노테퓨란(Dinotefuran)(276)∼(282)(현행과같음)
(283)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감귤류0.015†
(284)∼(289)(현행과같음)
(290)인독사카브(Indoxacarb)
(현행과같음)
석류0.2
(291)∼(308)(현행과같음)
(309)플루톨라닐(Flutolanil)
(현행과같음)
고구마 0.05
(310)∼(320)(현행과같음)
(321)디노테퓨란(Dinotefuran)
- 94 -현행 개정(안)
(생략)
고구마 0.1T
아로니아 1.0T
옥수수 1.0T
체리 2.0T
(322)(생략)
(323)보스칼리드(Boscalid)
(생략)
갓 1.0T
(324)비페나제이트(Bifenazate)
(생략)
복분자7.0T
아로니아 1.0T
(325)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생략)
블루베리2.0T
(326)아세퀴노실(Acequinocyl)
(생략)
레몬1.0T
오렌지1.0T(현행과같음)
고구마 0.05
아로니아 0.7
옥수수 0.05
체리 1.5
(322)(현행과같음)
(323)보스칼리드(Boscalid)
(현행과같음)
갓 0.05
(324)비페나제이트(Bifenazate)
(현행과같음)
복분자0.5
아로니아 0.3
(325)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현행과같음)
블루베리0.05
(326)아세퀴노실(Acequinocyl)
(현행과같음)
레몬0.7
오렌지0.7- 95 -현행 개정(안)
(327)∼(331)(생략)
(332)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생략)
레몬1.0T
살구0.5T
오렌지1.0T
유자 1.0T
(333)∼(334)(생략)
(335)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생략)
비트(뿌리)0.1T
(336)∼(344)(생략)
(345)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생략)
당근 0.5T
무(뿌리)0.5T
(346)∼(348)(생략)(327)∼(331)(현행과같음)
(332)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현행과같음)
레몬0.3
살구0.4
오렌지0.3
유자 0.3
(333)∼(334)(현행과같음)
(335)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현행과같음)
비트(뿌리)0.05
(336)∼(344)(현행과같음)
(345)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현행과같음)
당근 0.3
무(뿌리)0.2
(346)∼(348)(현행과같음)
- 96 -현행 개정(안)
(349)노발루론(Novaluron)
(생략)
도라지 0.1T
땅콩 2.0T
생강0.1T
(350)∼(356)(생략)
(357)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생략)
더덕0.2T
무(뿌리)0.2T
우엉0.2T
(358)∼(379)(생략)
(380)피리달릴(Pyridalyl)
(생략)
생강0.3T
(381)∼(385)(생략)
(386)플로니카미드(Flonicamid)(349)노발루론(Novaluron)
(현행과같음)
도라지 0.05
땅콩 0.05
생강0.05
(350)∼(356)(현행과같음)
(357)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현행과같음)
더덕0.05
무(뿌리)0.05
우엉0.05
(358)∼(379)(현행과같음)
(380)피리달릴(Pyridalyl)
(현행과같음)
생강0.15
(381)∼(385)(현행과같음)
(386)플로니카미드(Flonicamid)- 97 -현행 개정(안)
(생략)
자두0.9T
옥수수 0.1T
(387)∼(398)(생략)
(399)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생략)
망고0.1T
토란 0.1T
(400)∼(404)(생략)
(40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생략)
망고0.5T
(406)∼(408)(생략)
(409)아미설브롬(Amisulbrom)
(생략)
복분자2.0T
(410)∼(427)(생략)(현행과같음)
자두0.1
옥수수 0.05
(387)∼(398)(현행과같음)
(399)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현행과같음)
망고0.07
토란 0.05
(400)∼(404)(현행과같음)
(40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현행과같음)
망고0.3
(406)∼(408)(현행과같음)
(409)아미설브롬(Amisulbrom)
(현행과같음)
복분자1.0
(410)∼(427)(현행과같음)
- 98 -현행 개정(안)
(428)플루오피람(Fluopyram)
(생략)
엇갈이배추2.0T
우엉잎2.0T
(429)(생략)
(430)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생략)
망고0.3T
옥수수 0.08T
(431)∼(432)(생략)
(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생략)
고구마줄기2.0T
복분자0.7T
토란(줄기)2.0T
(434)∼(435)(생략)
(436)플루티아닐(Flutianil)
(생략)
곤달비1.0T(428)플루오피람(Fluopyram)
(현행과같음)
엇갈이배추0.05
우엉잎0.3
(429)(현행과같음)
(430)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현행과같음)
망고0.07
옥수수 0.05
(431)∼(432)(현행과같음)
(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현행과같음)
고구마줄기0.3
복분자0.3
토란(줄기)0.07
(434)∼(435)(현행과같음)
(436)플루티아닐(Flutianil)
(현행과같음)
곤달비0.7- 99 -현행 개정(안)
(437)∼(440)(생략)
(441)피리벤카브(Pyribencarb)
(생략)
고구마줄기0.07T
둥굴레(잎)3.0T
체리 2.0T
콜라비0.3T
(442)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생략)
토란(줄기)9.0T
(443)∼(457)(생략)
(458)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생략)
비트(뿌리)0.2T
(459)(생략)
(460)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생략)
브로콜리2.0T(437)∼(440)(현행과같음)
(441)피리벤카브(Pyribencarb)
(현행과같음)
고구마줄기0.05
둥굴레(잎)2.0
체리 1.0
콜라비0.07
(442)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현행과같음)
토란(줄기)0.2
(443)∼(457)(현행과같음)
(458)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현행과같음)
비트(뿌리)0.15
(459)(현행과같음)
(460)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현행과같음)
브로콜리0.7
- 100 -현행 개정(안)
(461)∼(464)(생략)
(465)톨펜피라드(Tolfenpyrad)
(생략)
레몬2.0T
오렌지2.0T
자몽2.0T
<신설>
(466)(생략)
(467)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생략)
복분자0.5T
(468)∼(509)(생략)
주1.∼주9.(생략)(461)∼(464)(현행과같음)
(465)톨펜피라드(Tolfenpyrad)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감귤류0.8†
(466)(현행과같음)
(467)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현행과같음)
복분자0.2
(468)∼(509)(현행과같음)
주1.∼주9.(현행과같음)
[별표5]∼[별표8](생략)[별표5]∼[별표8](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