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1.개정이유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적용대상을명확히하고,일부용어
정정및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대한기준을신설함으로써향후
자율주행차운행중사고발생시책임소재를명확히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적용대상을승용으로명확화(제111조의3)
현행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및성능기준은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개발되었으므로이를명확히함
나.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관한성능기준신설(별표27)
자율주행차사고발생시신속한피해자보호및구제를위해사고
원인과책임소재의판단기준이되는자율주행시스템작동여부등을
기록하는장치에관한성능기준마련
다.용어정정(별표27)
비상점멸표시등을 의미하는기능에대한용어가비상경고신호등으로
잘못사용되어이에대한정정- 2 -3.주요토의과제
없음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3 -국토교통부령제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령제684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1조의3을다음과같이한다.
제111조의3(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승용자동차에는별표27의
기준에적합한부분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할수있다.
별표27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칙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제작·조립
또는수입되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부터적용한다.-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부분자율주행시스템
의안전기준)부분자율주행시
스템의안전기준은별표27과
같다.제111조의3(부분자율주행시스템
의안전기준)승용자동차에는
별표27의기준에적합한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할수있
다.- 5 -[별표27]
1.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가.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및해제등에대한기준
1)～2)(현행동일)
3)부분자율주행시스템은 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만작동할것
가)~사)(현행동일)
아)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가기능하고있을것
4)～5)(현행동일)
나.～다.(현행동일)
라.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한기준
1)～2)(생략)
3)운전전환요구의 과정은다음의기준에따라이루어질것
가)(생략)
나)위가)단서에따라자동차가정지된때부터4초이내에운전자의운전
조작이없으면비상점멸표시등을점멸시킬것
다)(생략)
4)～5)(생략)
마.(현행동일)
바.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위험최소화운행 기준
1)(생략)
2)위험최소화운행 시작후4초이내에비상점멸표시등을점멸시킬것
3)～6)(생략)
사.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비상운행기준
1)(생략)
2)비상운행은충돌위험이없어지거나운전자가운전조작을시작한경우즉시
해제되어야하며,다음의기준에따른조치를할것
가)비상운행이종료되면부분자율주행시스템은 작동상태를유지할것- 6 -2.～3.(현행동일)
4.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성능기준(신설)나)비상운행으로자동차가완전히정지한경우부분자율주행시스템은 자동
으로해제되고비상점멸표시등을점멸시켜야하며,운전자에의한운전
조작이없는경우정지상태를유지할것
3)(생략)
가.발생기록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장착한자동차는최소한다음의각사건에대한발생
시점을기록하여야한다.
1)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2)다음요건에의해발생되는자율주행시스템의 해제
(가)운전자가자율주행시스템해제수단(오프모드)사용
(나)운전자의조향입력조작
(다)운전자의가속페달조작
(라)운전자의제동페달조작
3)다음요건에의해발생되는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
(가)예상되는상황
(나)예상되지않는상황
(다)운전자가가운전석을이탈하거나안전띠를착용하지않은경우
(라)운전자의운전조작불가
(마)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
4)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조작입력감소또는억제
5)비상운행의시작
6)비상운행의종료
7)임박한충돌위험감지
8)임박한충돌위험의종료감지
9)사고기록장치운행정보기록시점
10)충돌인지
11)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위험최소화운행의 시작
12)자동차로유지기능의 심각한고장- 7 -13)자동차의심각한고장
나.정보요소
1)‘가’에정의된각발생기록에대하여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는다음의각정
보요소를명확하고식별가능한방식으로기록하여야한다.
(가)‘가’에정의된사건에대한발생표시
(나)‘가’에정의된사건에대한발생사유
(다)날짜(“○○○○년/○○월/○○일”의형태로기록)
(라)시간기록(“○○시/○○분/○○초시간대”의형태로기록하되,±1.0초의
정밀도를가져야한다)
2)‘가’에정의된각발생기록에대해서는사건이발생한시점을기준으로자동
차로유지기능용소프트웨어식별번호 또는자동차로유지기능과 연관된소프트
웨어버전을기록하되명확히구분될수있어야한다.
3)시간기록정밀도내에다양한발생기록이생성되는경우하나의시간기록으
로저장할수있다.다만,한개이상의발생기록이동일한시간기록으로저
장되는경우에는개별발생기록에대해연대순으로표시할수있어야한다.
다.정보가용성
1)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는최소6개월이상의발생기록또는2500건이
상의시간기록을가지는발생기록을저장할수있어야한다.
2)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가저장한계에도달되면기존에기록된저장정보
를오래된순서대로덮어쓸수있다.
3)별표14및별표14의2,별표14의7,별표14의8에의한충돌시험후에도저장
정보를추출할수있어야하며,자동차내장전원공급기의사용이불가한
경우에도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기록된모든정보는추출가능해야한다.
4)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저장된정보는적어도표준화된인터페이스
(OBD포트)를통한전자적인통신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표준화된방식
으로읽힐수있도록해야한다.
5)저장정보접근방법에대한제작사지침이제공되어야한다.
라.조작방지
1)저장된정보에대한삭제등과같은조작을방지하기위하여위변조방지
설계와같은적절한보안대책이보장되어야한다.
마.기능유효성- 8 -주)
1.“자동차로유지기능 ”,“운전전환요구”,“예상되는상황”,“예상되지않는상황”,
“위험최소화운행”,“비상운행”,“오프모드”,“작동”등의용어는「별표271.자동
차로유지기능의성능기준」에서의정의를따른다.
2.“운전자가가운전석을이탈하거나안전띠를착용하지않은경우”란「별표273.
운전자모 니터링시스템의성능기준나.」에서정하는경우를말한다.
3.“운전자의운전조작불가”란「별표273.운전자모 니터링시스템의성능기준
다.1)」의“운전자가운전조작이가능”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상황을의미한다.
4.“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조작입력감소또는억제”란「별표271.자동차로
유지기능의성능기준가.4)」와같이자율주행시스템이 위험상황을감지하여
운전자조작입력에도불구하고시스템이해제되지않고,운전자조작입력에
따른조향,제동,가속등의작동을감소시키거나억제하는경우를말한다.
5.“자동차로유지기능의 심각한고장”이란ECU,센서등의고장등발생가능성은
매우낮으나고장발생시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운행에 영향을주는고장을
말한다.
6.“자동차의심각한고장”이란전원공급차단,제동시스템고장,갑작스런타이어
공기압저하등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운전을수행하는 데영향을주는전기적,
기계적고장을말한다.1)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는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가기능중임을자율주행
시스템이인지할수있도록자율주행시스템과 통신할수있어야한다.- 9 -〈의안소관부서명〉
첨단자동차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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