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5 호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5호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4-166
호,2014.09.29.)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축산물 신고 및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16.2.4일시행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사항을반영하여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을개선․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입을 위한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신설 (안제3조의 2)
1)수출위생증명서또는소해면상뇌증미감염증명서는수출국(생산국)
정부에서발행하는것으로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함
가)원본(부본포함)이어야함
나)영어이외자국어로표기된경우한국어또는영어로된번역
공증서를첨부하게할수있음- 2 -나.사전 수입신고 대상 확대 (안제4조)
1)단서조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해당하는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삭제
다.조건부 수입검사 세부 절차 마련 (안제11조)
1)수입신고수리사실통보(지방청),입고사실확인(지자체등),검사
결과통보(지방청),사후관리(지자체등)
라.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 중정밀검사 방법
구체화(안제12조)
1)정밀검사대상선정에따른검사항목,기간등명시
마.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조치 이행 기간 명시(안제16조제3항)
1)부적합통보일로부터1년이내
바.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세부
조치 기준 설정(안제16조제6항,[별표]1)
1)적용대상,부적합조치기준분류및조치세부기준등
*「수입축산물정밀검사불합격조치기준」(예규)내용포함
사.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의 범위 설정 (안제18조의 2)
1)「식품의기준및규격」의식품중검출되어서는안되는물질등
- 3 -3.의견 제출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
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번지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 검사실사과,전화043-719-2224,팩스043-719
-22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호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4-166
호,2014.9.2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축산물 신고 및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축산물위생관리법」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8조의4및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22조”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하“법”이라한다)제20조,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한다)제31조부터제38조”로한다.
제2조제2호중“동일한축산물”을“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로하고,
“품명·가공업소”를“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으로하며,“가공업
소”를“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으로하고,“같은축산물을말한다.”를
“같은것을말한다.”로한다.
제2조제3호중“축산물위생관리법”을“「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하- 5 -고,“제15조제2항,제19조제1항및제2항”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제21조및제25조”로한다.
제3조중“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15조및같은법시
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21조”를“법제20조,제21조및시
행규칙제31조,제34조”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을위한수출위생증명서등의요건)①시행규칙제31조
제1항제8호에따른수출위생증명서는수출국정부가발행한것으로서
원본(부본을포함한다)이어야한다.
②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0호에따른생산국정부증명서는원본(부본
을포함한다)이어야한다.다만,소해면상뇌증내용등이포함된수출위
생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③지방청장은제1항및제2항의증명서가한국어또는영어이외의수
출국의자국어로표기된경우에는한국어또는영어로된번역공증서를
첨부하도록할수있다.
제4조제1항중“제21조제1항”을“제31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같은항
단서를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보세구역”을“통관장소”로하고,“축산물수입신고필증 ”
을“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으로,“관능검사”를“현장검사”로하
며,“현장검사”를“현장검사를실시하거나”로하고,“시료”를“검체”로
한다.- 6 -제5조제1항중“제22조제3항”을“제38조제5항”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수입내역을관할영업허가(신고)기관의장”을“신고받
은내용을수입신고인(수입신고대행은제외한다)의영업소소재지를관
할하는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한다.
제5조제3항중“관할영업허가(신고)기관의장”을“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제외한다)의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고“법제27조및시행규칙제41조”를“법
제29조및시행규칙제50조”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축산물가공업”을“「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른축산물가공업”으로하고,“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자”를“식품제조․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허가를받은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받은자”로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동일한축산물”을“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로하
고,“별지제10호서식「축산물수입신고서 」”를“별지제26호서식수입
식품등의수입신고서”로한다.
제6조제1항제5호및제6호를각각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동일한축산물”을“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로한다.
제6조제4항을제6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
같이한다.
④지방청장은외국으로부터반송된축산물이국내에서재가공하여수- 7 -출하려는수입축산물인지또는국내에유통중인제품과동일한제품
으로서그반송사유가수입축산물의변질이나위생상위해가아닌수
입축산물인지를 확인하기위하여다음증빙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
있다.
가.반송사유서
나.수출상대국의부적합사유서(부적합된경우에한함)
다.국내에유통중인제품과동일한제품임을확인할수있는품목제
조보고서
라.국내반입후계획이구체적으로기재된처리계획서
⑤시행규칙별표11제2호가목3)에따른연구·조사에사용하는축산물
을수입하고자하는경우수입신고시축산물에대한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성분배합비율등을포함한연구·조사계획서를지방청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제목중“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등”을“정밀검사및
무작위표본검사”로한다.
제8조제1항중“별표7”를“별표11”으로한다.
제8조제3항중“해당품명의제품이속한품목의축산물”을“동일해외
작업장(제조·가공장)에서생산된동일품목의축산물”로하고,“축산물수
입신고필증”을“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으로한다.
제9조제목중“시료”를“검체”로한다.
제9조제1항중“시료”를각각“검체”로하고“[별표6]검사시료의채취- 8 -및축산물의수거기준과법”을“별표14수입식품등의무상수거대상
및수거량과「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하며,같은조같은항제1호
및제2호중“시료”를각각“검체”로한다.
제9조제2항중“시료의채취는검사관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관리수의사(이하“관리수의사”라한다)가하며,시료”를“검체의채취는
관계공무원등이하며,검체로”하고,“별지제6호서식”을“별지제35
호서식”으로하고,“수입신고인또는해당물품을관리하는”을“수입신
고인·구매대행수입신고인또는수입물품의”로한다.
제9조제3항중“시료”를“검체”로,“검사관또는관리수의사가”를“관계
공무원등이”로하고,“작성하여검사관또는관리수의사의책임하에송
부하거나”를“작성하여송부하거나”로한다.
제9조제4항중“시료”를각각“검체”로한다.
제10조제1항중“「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축산물별기준
및규격이정하여져있는축산물이정밀검사대상에해당될경우에는해
당성분규격을우선적용하여검사하여야하며”를“축산물·기구등이정
밀검사대상에해당될경우「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기구
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의해당성분규격을우선적용하여검사
하여야하며”로하고,“제품”을“축산물·기구”로하며,같은조같은항
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용출규격(납,카드뮴등)항목등
제10조제2항중“축산물별기준및규격”을“기준및규격”으로하고,- 9 -”제1.6.사.제2.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격외의축산물규격”을“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으로하며,“제1.축산물에대한공통기
준및규격에서정한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등의잔
류물질·방사능·병원성미생물”을“제1.6.축산물의성분규격가.일반규
격에서정한식품첨가물,이물,식중독균,항생물질등의잔류물질허용기
준”으로한다.
제11조제목중“검사결과확인전축산물수입신고필증발급대상검사”
를“조건부수입검사등”로한다.
제11조제1항및같은조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①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따라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경우수입축산물에대한검사를다음각호와같이한다.
1.시행규칙제3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수입식품등의수입신
고확인증을우선발급할수있으며,이경우필요한조건을기재하여
야한다.다만,조건부신고대상수입축산물로서시행규칙제35조제4
항각호(제2호의경우포장파손등에따라단순부적합통보를받은
수입축산물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수입축산물은시행규칙제34조제
1항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그검사결과가적합한경우에수입식품
등의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를“무작위표본검
사”로하고“시료”를“검체”로한다.
제11조제2항,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②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따라조건의이행과관련된서류를제출받은
지방청장은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수리후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이를통보받은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2일
이내에조건부신고수리된해당축산물의입고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
③조건부신고수리를한지방청장은해당축산물에대한검사결과가확
인된경우수입신고인에게문서또는전화·문자전송등으로그사실을통
보하여야하며,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에는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
재지관할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지체없이검
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해당축산물의부적합사실을통보받은작업장소또는
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작
업장소또는보관창고에출장하여압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유통·판매된제품이있는경우신속하게회수·폐기등의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제목중“동일한축산물의서류검사적용배제”를“정밀검사방법
등”으로하고,제1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시행규칙별표12제1호나목의수입축산물은시행규칙별표11제2호
다목1)에따라정밀검사를실시한다.이경우해당축산물유형의최초
정밀검사항목을적용한다.
제12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②시행규칙별표11제2호다목2)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정밀검사횟수또는기간은수입신고건수기준으로5회연속으
로실시하되검사시작일로부터 3개월로한정할수있다.다만,수입단
계에서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경우조치사항을추가할수있다.
③시행규칙별표11제2호다목3)에따라정밀검사를실시하는축산물
의검사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시행규칙별표12제3호가에해당하는축산물의검사항목은최초정
밀검사항목을적용한다.
2.시행규칙별표12제3호나에해당하는축산물의검사항목은최초정
밀검사항목을적용하되해당유해물질에대한검사항목을포함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법”을「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하고,“표시기준
에적합한지여부”를“표시기준적합여부”로하고,같은조같은항제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시행규칙제35조제1항제3호에따라「축산물의표시기준」을위반
한정도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경미한경우(별표15.
Ⅱ.14.거.2))로서통관후시중에유통판매하기전위반사항보완여부
제15조제2항중“법”을“「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하고,“표시기준”
을「축산물의표시기준」으로하며,“수입축산물”을“수입축산물(자
사제품제조용원료등최종소비자에게직접제공되지않는수입축산물
은제외)”로하고,“수입축산물의신고서류”를“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서”로하며,같은조같은항단서중“경우경우”를“경우”로한다.- 12 -제15조제3항중“반려된”을“수입신고가반려된”으로하고,“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한다.
제16조제목중“불합격”을“부적합”으로하고,같은조제1항및제2항
중“불합격”을각각“부적합”으로한다.
제16조제3항중“불합격”을각각“부적합”으로하고,“수입자”를“수입
신고인”으로하며,“시행령제19조제1항각호에따른조치를”을“시행
규칙제38조제1항각호에따른조치를부적합일로부터1년이내에”로
하고,“수입자는”은“수입신고인은”으로한다.
제16조제4항중“불합격”을각각“부적합”으로하고,같은조제5항본문
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⑤지방청장은시행규칙별표11에따라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
(수거검사를포함한다)결과미생물,첨가물,축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
준등부적합처분을받은수입축산물의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에대
하여는5회정밀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⑥시행규칙별표8제2호다목에따라식약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입
중단조치대상잔류물질이검출된수입축산물및제5항에따른정밀검
사등을실시한결과부적합한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은별
표1과같다.
제16조제7항중“별표7”를“별표11”로,“불합격”을“부적합”으로,“가
공업소”를“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으로하고,“수입”을“수입신고”로
하며,“시행령제19조제1항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를“수입신고인은- 13 -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하여시행규칙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제17조제1항중“제21조제1항제1호”를“제31조제1항제2호”로한다.
제18조제목중“목적외용도사용신고”를“용도변경승인”으로한다.
제18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시행규칙제32조및별표11제2호가목2)에따라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축산물을수입한영업자가다른제조가공업소의제조용원료로
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규칙별지제28호서식의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의용도변경승인신청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입축산
물을신고한관할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제조가공업소
의제조용원료로판매(일시적교환임대또는재계약등을포함한다)
할수있다.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제5
호를삭제한다.
1.다른축산물가공업등에판매하는물량에대한계약서
2.제1호에따라해당원료를사용하는자의영업허가(등록또는신고)증
및품목제조보고서사본(단,전산상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외한다.)
3.“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가공품은해당
가공품의무작위표본검사항목검사결과,식육은항생물질1그룹,합
성항균제1그룹,합성항균제24그룹을검사한결과를포함한다.)
4.위탁계약서사본(위탁하여수입한경우에한한다)- 14 -제1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
를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용도변경으로보지아니한다.
1.자신이수입한원료를다른생산품목이나신개발제품에사용하는
경우
2.원료를동일법인내에여러제조·가공업소에공급하는경우
3.외화획득용원료로사용하거나재수출하는경우
4.식용외다른용도로전환하는경우
제18조제3항중“목적외용도사용으로승인하였을경우에는사용승인
된영업의허가(신고)권자에게통보하여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
록”을“용도변경승인하였을경우에는사용승인된영업소의영업허가
(등록·신고)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통보를받은영업허가(등록·신
고)기관은유통관리를”로한다.
제1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2(사용이금지된유해물질)시행규칙별표12제3호나목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유해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식품의기준및규격」제2.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의11)(1)①식품중검출되어서는아니되
는물질
2.「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심각한위해가있다고인정하는물질- 15 -제19조중“별표7의제3호가목(3)”를“별표11제3호가목4)”로한다.
제20조제1항단서중“검사가”를“수입식품등의검사방법에따라검사
가”로하고,“축산물수입신고필증 ”을“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축산물수입신고필증 ”을“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
증”으로한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
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
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5호서식및별지제6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2016- 호,2016. .>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6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축산물의수입신
고등업무처리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4-113호,
2014.4.22)은이를폐지한다.
제3조(수입축산물검사등에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전수입신고
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16 -[별표1]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제16조제 6항관련 )
1.적용대상
시행규칙제36조,제47조및별표11에따른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
검사(수거검사포함)결과부적합축산물
2.검출물질분류
가.검사결과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을적용하기위
한검출물질분류는<표1>과같다.(수입중단조치대상잔류물질은
<표1>의2그룹을말한다)
나.<표1>에따른검출물질중그위해성등에관한과학적인근거가
변경되는경우에는그검출물질분류를변경․조정할수있다.
다.수입축산물검사결과새로운잔류물질이검출되는경우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해당물질에
대한위해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판정하여부적합세부조치기준
을적용할수있다.
3.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치기준
시행규칙별표11에따른검사결과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한세부조
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가.<표1>의제1그룹물질검출시
1)시행규칙별표11제2호다목2)나)에따른정밀검사
나.<표1>의제2그룹물질검출시
1)시행규칙별표8제2호다목에따른수입중단조치및별표11제2
호다목2)나)에따른정밀검사- 17 -2)수입중단해제시해당작업장제품에대하여시행규칙별표11제2
호다목2)가)에따른연속5회정밀검사를하되,제8조제1항의검사계
획에따른잔류물질그룹중부적합잔류물질이포함된그룹에대하여
정밀검사를실시한다.
3)수입중단해제이후1)과2)에따른5회정밀검사를실시할경우
검사횟수는합산하여적용한다.
다.<표1)의제3그룹물질검출시
1)시행규칙별표8제2호라목에따른수입중단조치및별표11제2호
다목2)나)에따른정밀검사
2)해당국가의물질오염의정도등에따라나머지수출작업장에대하여
안전성이확인될때까지수출물량의매수입건정밀검사(다만,안전성
이확인될때까지나머지수출작업장에대한매수입건검사를실시할
것인지여부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
의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다)
3)수입중단해제시시행규칙별표11제2호다목2)가)에따른해당작업
장제품에대하여연속5회정밀검사를하되,제8조제1항의검사계획에
따른잔류물질그룹중부적합물질이포함된그룹에대하여정밀검사
를실시한다.
4)수입중단해제이후1)과3)에따른5회정밀검사를실시할경우
검사횟수는합산하여적용한다.
라.나,다에따른“수입중단”조치는부적합판정을받은다음날해당
수출국에서선적되는해당축산물부터적용된다.
4.기타
기타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서정한수입위생조건을따른다.- 18 -○ 잔류물질 (172종)
Abamectin, Albendazole, Amikacin, Amitraz,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pramycin, Avilamycin, 
Azaperone, Azocyclotin, Bacitracin, Bambermycins/Flavomycin/Flavophospholipol, Bendiocarb, 
Benzylpenicillin/Procaine Benzylpenicilin,    Bioresmethrin, Carazolol, Carbendazim, Cefacetrile, 
Cefalexin, Cefalonium, Cefazolin, Cefoperazone, Cefquinome, Ceftiofur, Cefuroxime, Cephapirin, Cd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Tetracycline, Clavulanic acid,  Clindamycin, Clopidol, Clorsulon, 
Closantel, Cloxacillin, Colistin, Coumafos, Cyfluthrin, Cymiazole, Cypermethrin, Danofloxacine, 
Decoquinate, Deltamethrin, Dexamethasone, Diclazuril,  Dicloxacillin, Difloxacin, 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 Diaveridine, Diminazene,  Diquat, Doramectin, Doxycycline, Edifenfos, Enramycin, 
Eprinomectin, Erythromycin, Ethiofencarb, Ethopabate, Etrimfos, Fenbuconazole, Fenbutatinoxide, 
Febantel/Fenbendazole/  Oxfendazole, Fensulfothion, Florfenicol, Fluazuron, Fluvalinate, Flunixin, 
Flubendazole, Flumequine, Flumethrin, Gentamicin, Glyphosate, Hygromycin B, Imidocarb, 
Isometamidium, Ivermectin, Josamycin, Kanamycin, Kitasamycin, Lasalocid, Levamisole, Lincomycin, 
Mebendazole, Maduramycin, Marbofloxacin, Melengestrol acetate, Meloxicam, Methacrifos, 
Methiocarb, Methomyl, Methoprene, Monensin, Moxidectin, Myclobutanil, Nafcillin, Nalidixic acid, 
Narasin, Neomycin, Nicarbazin, Nitroxinil, Norgestomet, Novobiocin, Oleandomycin, Orbifloxacin, 
Ormethoprim, Oxibendazole, Oxolinicacid, Paraquat, Pb, Permethrin, Penconazole, Phenthoate, 
Phoxim, Piperazine, Pirimicarb, Praziquantel, Prednisolone, Prochloraz, Propoxur, Pyriproxyfen, 
Ractopamine, Rifaximin, Robenidine, Salinomycin, Sarafloxacin, Semduramicin, Spectinomycin, 
Spiramycin, Sulfachloropyrazine, Sulfaphenazole, sulfachlorpyridazine, sulfaguanidine,  Sulfadiazine, 
Sulfadimethoxine, Sulfadoxine, Sulfamerazine,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Sulfamethoxypyridazine, Sulfamonomethoxine, Sulfaquinoxaline, Sulfathiazole, Sulfisoxazole, 
Sulpyrine/Dipyrone/Metamizole, Thiabendazole, Thiamphenicol, Tiamulin, Tildipirosin, Tilmicosin, 
Tolfenamic acid, Toltrazuril, Trenbolone acetate, Triadimenol, Trichlabendazole, Trichlorfon, 
Metrifonate, Trimethoprim, Tulathromycin, Tylosin, Valnemulin, Vinclozolin, Virginiamycin, Zeranol, 
Zilpaterol, Zoalene
○ 병원성미생물 (7종)
  1. 살모넬라<표1>
부적합수입축산물에 대한세부조치 기준적용을위한검출물질 분류
□제1그룹(252종)- 19 -  2. 황색포도상구균
  3.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 대장균 O157:H7
  6. 바실러스 세레우스
  7.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 아질산 이온, 보존료 , 타르색소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정한 검사 항목(73종)
□제2그룹(82종)
○ 잔류물질 (82종)
2,4,5-T ,2,4-D, Acephate, Aldicarb, Aldrin&Dieldrin, Bifenthrin, Carbadox, Carbaryl, Carbofuran, Chinom
ethionate, Chloramphenicol, Chlordane, Chlorfenvinfos, Chlorpromazine,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
yl, Ciprofloxacin, Clenbuterol, Clofentezine, Cyhexatin, Cypermethrin, Cyromazine, Dapsone, DDT, Diazin
on, Dichlorvos, Diethylstilbestrol, Diflubenzuron, Dimethipin, Dimethoate, Dimetridazole, Dioxins, Dipheny
lamine, Disulfoton, Endosulfan, Endrin, Enrofloxacin, Ethion,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
pyroximate, Fenthion, Fenvalerate, Flusilazole, Furaltadone, Furazolidone, Heptachlor,  Isofenphos, Kres
oxim-methyl, Malachite green, Mecarbam,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ethamidophos, Methidathion, 
Metronidazole, Monocrotophos, Nitrofurantoin, Nitrofurazone, Nitrovin, Norfloxacin, Ofloxacin, Olaquindo
x, Pefloxacine, Phenylbutazone, Phorate, Phosalone, Phosmet, Pirimiphos-methyl, Profenfos, Propargite, 
Propiconazole, Pyrimethamine, Quintozene, Ronidazole, Terbufos, Thiouracil, Triadimefon, Triazophos, V
ancomycin, γ-BHC
□제3그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축산물이위해가있는것으로밝혀졌거나위해가있어
「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심의결과수입중
단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20 -[별지제5호서식]
(인계자용)
검체인계․인수서
접수번호1)품명검체수포장상태특이사항
1)
:
 (
)
 (
)
----------------------(
 )-----------------------
(인수자용)
검체인계․인수서
접수번호1)품명검체수포장상태특이사항
1)
:
 (
)
 (
)- 21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
수신: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수번호 접수일년월일
통 보 번 호 통보일년월일
수입화주상호 대 표자
주소
제 품 유형품명
(제품명)
생산국
(제조국)수 출국
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
수 출회사
보 관창고
제 품 내역
제 품명B/L번호수량
(단위:)순 중량
(단위:㎏)과 세 금액
(단위:US$)
조 치 내용
1.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른나라로의반출()
2.폐기()
조 치 예 정 일년월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에따라
검사한결과부적합으로판정된수입축산물에대한처리계획서를제출
합니다.
년월일
상호 대표 (서명또는인)[별지제6호서식]
210㎜×297㎜ (일반용지60g/㎡)- 22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이고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15조,같은법시
행령제18조의4및같은법시
행규칙제21조,제22조에따라
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상
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축산
물의검사에관한세부적인사
항을정함으로써원활한검사
업무수행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생략>
1.<생략>
2.“동일한축산물”이라함은식
육·원유·식용란은생산국·품
명·가공업소가같은것을,식
육·원유·식용란외의축산물은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
공방법및원재료명이같은축
산물을말한다.
3.“축산물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4
조제3항,제12조,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제1조(목적)--------「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이하“법”이
라한다)제20조,제2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
칙”이라한다)제31조부터제38
조------------- ---------
-------------------------
-------------------------
-------------------------
-------------------------
--------------.
제2조(정의)<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
-------------------- 품
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 같은것
을말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 23 -현 행 개 정(안)
검토또는검사를수행하는기
관을말한다.
제3조(수입축산물의신고확인및
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지방청장”이라한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법”이
라한다)제15조및같은법시
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
다)제21조에따라신고를받은
수입축산물의신고내용을확인
하고검사하여야한다.
<신설>
제21조및제25조----------
-----------------------.
제3조(수입축산물의신고확인및
검사)--------------------
-------------------------
-------------------------
법제20조,제21조및시행규칙
제31조,제34조-------------
-------------------------
-------------------------
-------------------------
------------------------.
제3조의2(수입을위한수출위생증
명서등의요건)①시행규칙제
31조제1항제8호에따른수출위
생증명서는수출국정부가발행
것으로서원본(부본을포함한
다)이어야한다.
②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0호
에따른생산국정부증명서는
원본(부본을포함한다)이어야
한다.다만,소해면상뇌증내용
등이포함된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첨부하지아- 24 -현 행 개 정(안)
제4조(사전수입신고의처리)①
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21조제1
항에따라도착예정일5일전부
터미리수입신고한축산물에
대하여는실제도착일전날신
고한것으로보아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한다.다만,가축전
염병예방법제31조에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라사전서류검사
가완료되고보세구역에서입고
및한글표시사항등이확인된
후서류검사대상에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대하여는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하
며,관능검사,정밀검사또는무
작위표본검사대상은현장검사
또는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니할수있다.
③지방청장은제1항및제2항
의증명서가한국어또는영어
이외의수출국의자국어로표기
된경우에는한국어또는영어
로된번역공증서를첨부하도록
할수있다.
제4조(사전수입신고의처리)①-
--------------- 제31조제1
항----------------------
------------------------
------------------------
------------------------
-------------. <단서삭제>
②----------------------
----------통관장소-------
-------------------------
-------------------------
------------------- 수입식
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현장검사,-------------
---------------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25 -현 행 개 정(안)
취하여야한다.
③<생략>
제5조(유통관리대상축산물의지
정등)①시행규칙제22조제3
항에따른유통관리대상축산
물은다음과같다.
1.~4.<생략>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유
통관리대상축산물에대한수입
신고를받은경우에는신고수리
를할때마다수입내역을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다만,제1항
제1호및제3호의경우에는주
1회간격으로통보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통보받은관
할영업허가(신고)기관의장은
해당축산물이수입신고용도에
적합하게사용되었는지를확인
하고위반사항이적발된때에는
법제27조및시행규칙제41조
에따른행정처분등의조치를-----검체---------------.
③<현행과같음>
제5조(유통관리대상축산물의지
정등)①-------제38조제5
항-----------------------
---------------.
1.~4.<현행과같음>
②----------------------
-------------------------
-------------------------
-----------신고받은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대행은제
외한다)의영업소소재지를관
할하는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
------.다만,-------------
-------------------------
-----.
③----------------------
수입신고인(수입신고대행은제
외한다)의영업소소재지를관
할하는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
-------------------------
-------------------------- 26 -현 행 개 정(안)
취하고그결과를유통관리를
요청한지방청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④<생략>
제6조(수입신고내용확인등)①
<생략>
1.축산물가공업의영업허가를
받은자,식육포장처리업영업
허가를받은자,축산물판매업
신고를한자또는식품위생법
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2
1조에따른식품제조․가공업
의영업자가직접가공하거나
위탁가공하여자사제품을생
산할목적으로수입하는원료
축산물의경우허가관청에제
출한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
와일치하는지여부
2.~3.<생략>------법제29조및시행규칙
제50조-------------------
-------------------------
유통관리대상축산물을신고수
리한지방청장------------.
④<현행과같음>
제6조(수입신고내용확인등)①
<현행과같음>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
에따른축산물가공업------
-----------------------
-----------------------
-----------------------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
를받은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에따른건강기
능식품제조업의영업허가를
받은자-----------------
-----------------------
-----------------------
----------------------
2.~3.<현행과같음>- 27 -현 행 개 정(안)
4.과거정밀검사를받은축산물
로서동일한축산물에해당되
는지의여부와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축산물수입신
고서」에제품유형의분류를
위한주원료의성분배합비율
을기재하였는지여부
5.~6.<삭제>
②동일한축산물이수입되는
경우식품위생법제7조에따른
사용가능원료및사용량이정해
진식품첨가물의사용량또는
비율이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
하여야한다.
③<생략>
④수입신고인이법제41조에
따른「축산물검사수수료및
검사의뢰기준」에따라납부
하는수수료에대하여는수입신
고처리기한내에확인하여야
한다.4.----------------------
----------동일사동일수
입축산물----------------
-----------별지제26호서
식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 --------
-----------------------
----------
②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
-------------------------
-------------------------
-------------------------
-------------------------
-------.
③<현행과같음>
④지방청장은외국으로부터반
송된축산물이국내에서재가
공하여수출하려는수입축산물
인지또는국내에유통중인제
품과동일한제품으로서그반
송사유가수입축산물의변질이
나위생상위해가아닌수입축
산물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
음증빙자료의제출을요구할- 28 -현 행 개 정(안)
⑤<신설>
⑥<신설>
제7조<생략>
제8조(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수있다.
가.반송사유서
나.수출상대국의부적합사유
서(부적합된경우에한함)
다.국내에유통중인제품과동
일한제품임을확인할수있
는품목제조보고서
라.국내반입후계획이구체
적으로기재된처리계획서
⑤시행규칙별표11제2호가목
3)에따른연구·조사에사용하
는축산물을수입하고자하는
경우수입신고시축산물에대
한제조방법설명서,연구·조사
기간,성분배합비율등을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지방청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⑥수입신고인이법제41조에
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 및그
소속기관시험·검사의뢰규칙」
에따라납부하는수수료에대하
여는수입신고처리기한내에
확인하여야한다.
제7조<현행과같음>
제8조(정밀검사및무작위표본검- 29 -현 행 개 정(안)
사의적용등)①시행규칙별표
7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수입축산물에대한검사계
획을수립한다.
②<생략>
③수입축산물중식육이정밀
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에 해
당하는경우,해당품명의제품
이속한품목의축산물은검사
가완료될때까지축산물수입신
고필증발급등처리를보류하
여야한다.
제9조(정밀검사시료채취등)①
제3조에따라수입신고한축산
물이정밀검사에해당되는경우
시료의채취는시행규칙[별표
6]검사시료의채취및축산물의
수거기준과법제4조제2항에
따라고시한「축산물의가공기
준및성분규격」에서정하고
있는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
법에따른다.다만,우지,돈지
등벌크상태의축산물은다음
각호에따른다.
1.시료의채취는선상에서하거사)①------별표11-------
--------------------------
---------------------------
----------------.
②<현행과같음>
③----------------------
-------------------------
-----------,동일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에서생산된동일
품목의축산물-------------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
증--------------------.
제9조(정밀검사검체채취등)①
-------------------------
-------------------------
--검체---------------- 별
표14수입식품등의무상수거
대상및수거량과「축산물위
생관리법」----------------
-------------------------
-------------------------
-------.다만,------------
-------------------------
-----------------.
1.검체-------------------- 30 -현 행 개 정(안)
나저장고에투입하기전에하
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
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할수있다.
2.동일모선에선적된축산물로
서품명이같은것이여러구역
에분산되어선적된경우에는
각각의중량비율에따라채취
하여혼합한것을시료로할수
있다.
②시료의채취는검사관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관
리수의사(이하“관리수의사”라
한다)가하며,시료채취를한
경우에는시행규칙별지제6호
서식에따른수거(압류)증을수
입신고인또는해당물품을관
리하는관리자에게발급한다.
③시료의송부는검체가안전
하게유지되도록검사관또는
관리수의사가봉인등필요한
조치를취한후별지제5호
「시료인계·인수서」를작성하
여검사관또는관리수의사의
책임하에송부하거나「화물자-----------------------
------------. 다만,----
-----------------------
-----------.
2.---------------------- 
------------------------
------------------------
------------------------
-------------- 검체------
----.
②검체의채취는관계공무원
등이하며,검체------------
-------------------------
-------------------------
-------------별지35호서식
------------------ 수입신
고인·구매대행수입신고인또는
수입물품의-----------.
③검체-------------------
---------------- 관계공무
원등이------------------
-------------------------
-------------------- 작성
하여송부하거나------------
-------------------------- 31 -현 행 개 정(안)
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허가
를받은운송사업자를통해송
부할수있다.
④시료를접수받은해당축산
물시험·검사기관은동봉된시
료인계․인수서의내용을확인
하고시료를접수한다.
제10조(기준및규격항목의적용)
①지방청장은「축산물의가공
기준및성분규격」에축산물별
기준및규격이정하여져있는
축산물이정밀검사대상에해당
될경우에는해당성분규격을
우선적용하여검사하여야하며,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해당될
경우에는제품의특성에따라
다음의검사항목을중심으로검
사할수있다.
1.~5.<생략>
<신설>
②지방청장은「축산물의가공
기준및성분규격」에축산물별
기준및규격이정하여지지아
니한축산물이정밀검사대상또-------------------------
-----------------------.
④검체-------------------
--------------------- 검
체-----------------------
----검체----------.
제10조(기준및규격항목의적용)
①---------축산물·기구등
이정밀검사대상에해당될경
우「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
분규격」,「기구및용기·포장
의기준및규격」의해당성분
규격을우선적용하여검사하여
야하며,------------------
--------축산물·기구-------
-------------------------
-------------.
1.~5.<현행과같음>
6.용출규격(납,카드뮴등)항목
등
②----------------------
------------------ 기준및
규격---------------------
-------------------------- 32 -현 행 개 정(안)
는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
될경우에는「축산물의가공기
준및성분규격」중“제1.6.사.
제2.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
격외의축산물규격”을우선적
용하고,제1.축산물에대한공
통기준및규격에서정한비
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
물․항생물질등의잔류물질․
방사능․병원성미생물등의위
해성분항목중검사항목을선
정하여검사할수있다.
③<생략>
제11조(검사결과확인전축산물수
입신고필증발급대상검사)①
지방청장은시행령제18조의4
단서규정에따라수입신고된축
산물을검사하고자하는경우에
는다음어느하나에따라야한다.
1.축산물수입신고필증 을우선
발급할수있으며,이경우필
요한조건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
사등으로부적합판정을받았
거나유해물질이함유되어문-------------------------
-------------------------
---------------- “제1.축산
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 제1.6.축
산물의성분규격가.일반규격
에서정한식품첨가물,이물,식
중독균,항생물질등의잔류물질
허용기준-----------------
-------------------------
-------------------.
③<현행과같음>
제11조(조건부수입검사등)①-
-------시행규칙제35조제1
항에따라조건부수입신고확인
증을발급하는경우수입축산물
에대한검사를다음각호와같이
한다.
1.시행규칙제35조제1항각호
에해당하는경우수입식품등
의수입신고확인증--------
----------,------------
-------------. 다만,조건
부신고대상수입축산물로서- 33 -현 행 개 정(안)
제가제기되었던축산물은제
외한다.
2.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
사는5일(시료도착일기준)이
내에완료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통·병조림축산물,레토르
트축산물등세균발육시험이
나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
네스검사등은제외한다.
<신설>시행규칙제35조제4항각호
(제2호의경우포장파손등에
따라단순부적합통보를받은
수입축산물은제외한다)에해
당하는수입축산물은시행규
칙제34조제1항에따라검사
를실시하여그검사결과가
적합한경우에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2.무작위표본검사-------(검
체---------)-----------
------------------. 다만,
-----------------------
-----------------------
---------.
②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따라
조건의이행과관련된서류를제
출받은지방청장은작업장소또
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신고수리후지체없이
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이를
통보받은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2일이내- 34 -현 행 개 정(안)
<신설>
<신설>
제12조(동일한축산물의서류검사
적용배제)허위의서류를첨부
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수입에조건부신고수리된해당축산
물의입고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
③조건부신고수리를한지방청
장은해당축산물에대한검사결
과가확인된경우수입신고인에
게문서또는전화·문자전송등
으로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검사결과부적합인경우에는작
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
할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지체없이
검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라해당축산물의
부적합사실을통보받은작업장
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작업장소또는보
관창고에출장하여압류등필요
한조치를하여야하며,유통·판
매된제품이있는경우신속하게
회수·폐기등의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방법등)①시행
규칙별표12제1호나목의수입
축산물은시행규칙별표11제2- 35 -현 행 개 정(안)
된사실이있는축산물에대하
여는시행규칙별표7.2.다.(6)에
따라정밀검사를실시한다.이
때정밀검사는최초정밀검사항
목을적용하여수입신고건수기
준5회실시하여안전성이확인
된경우제외할수있다.
<신설>
<신설>호다목1)에따라정밀검사를실
시한다.이경우해당축산물유
형의최초정밀검사항목을적용
한다.
②시행규칙별표11제2호다목2)
가)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별도로정하는정밀검사횟수
또는기간은수입신고건수기준
으로5회연속으로실시하되검
사시작일로부터3개월로한정
할수있다.다만,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경우조
치사항을추가할수있다
③시행규칙별표11제2호다목
3)에따라정밀검사를실시하는
축산물의검사항목은다음각
호와같다.
1.시행규칙별표12제3호가에
해당하는축산물의검사항목
은최초정밀검사항목을적용
한다.
2.시행규칙별표12제3호나목- 36 -현 행 개 정(안)
제13조~제14조<생략>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등)①<생략>
1.축산물이용기또는포장에
넣어진경우에는법제6조에
따라고시된표시기준에적합
한지여부
2.시행령제18조의4제2호에따
른표시기준의경미한위반사항
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관후
시중에유통판매하기전에동
사항을보완할수있는지여부
를확인하여야하며,이경우
표시기준의경미한위반사항이
라함은시행규칙별표11의
제2호나목3.하.2)에해당되
는것을말한다.
②법제6조의규정에따라고
시된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
이해당되는축산물의최소판매
단위포장지에전혀표시되어있에해당하는축산물의검사항
목은최초정밀검사항목을
적용하되해당유해물질에대
한검사항목을포함한다.
제13조~제14조<현행과같음>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등)①<현행과같음>
1.----------------------
------------「축산물위생
관리법」-----------표시
기준적합여부
2.시행규칙제35조제1항제3호
에따라「축산물의표시기
준」을위반한정도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경미
한경우(별표15.Ⅱ.14.거.2))로
서통관후시중에유통판매하
기전위반사항보완여부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표시기
준」------------------ --
-------------------------- 37 -현 행 개 정(안)
지아니하거나수출국의표시사
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아니한
수입축산물에대하여는해당되
는수입축산물의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한다.다만,용기·포
장에한글로표시하여수입되는
축산물의경우경우에는제외한
다.
③제2항에따라반려된수입
축산물에대하여는법제6조에
따라고시된「축산물의표시기
준」에따른표시사항을해당되
는축산물에표시한후다시신
고할수있다.다만,수출국의표
시사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
아니한축산물은다시신고할
수없다.
제16조(불합격한수입축산물등의
처리)①지방청장은수입축산물
을검사한결과불합격된축산
물에대하여는당해수입자에게
불합격내용등검사결과를알
려주어야한다.
②지방청장은수입축산물에대-----------------------
-------------------------
수입축산물(자사제품제조용
원료등최종소비자에게직접
제공되지않는수입축산물은
제외)-------수입식품등의수
입신고서----------------.
다만,--------------------
--------경우-----------.
③------수입신고가반려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다만,--------
-------------------------
-------------------------
------.
제16조(부적합수입축산물등의
처리)①----------------- 
------------부적합-------
-------------------------
---부적합--------------- 
---------------.
②----------------------- 38 -현 행 개 정(안)
하여불합격처분을하는때에
는다른지방청장이검사정보로
활용할수있도록그내용을전
산망에즉시입력하여야한다.
다만전산기기또는통신망의
장애로전산망에입력이불가능
할경우다른방법으로할수있
다.
③지방청장은불합격된수입축
산물에대하여당해수입자에게
시행령제19조제1항각호에따
른조치를이행하도록통보하여
야하며,수입자는별지제6호
서식에따라불합격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를불합격통보일로
부터1개월이내에해당지방청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지방청장은불합격된수입축
산물이제3항의규정에따라제
출된불합격수입축산물처리계
획서에따라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최종처리결과를전산
망에입력하여야한다.
⑤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부적합------------
-------------------------
-------------------------
------------------------.
-------------------------
-------------------------
------------------------.
③---------부적합-------
------------수입신고인---
시행규칙제38조제1항각호에
따른조치를부적합일로부터1
년이내에----------------
---,수입신고인은----------
------------------- 부적합
----------------- 부적합-
-------------------------
--------------------.
④------------- 부적합---
------------------------
----부적합--------------
-------------------------
-------------------------
-----------------.
⑤지방청장은시행규칙별표11- 39 -현 행 개 정(안)
사결과병원성미생물또는유해
물질등으로불합격판정을받은
축산물과동일한축산물이거나
국내외적으로문제가제기된수
입축산물에대하여는수입신고
건수기준으로5회까지연속정
밀검사를실시한후적합한경
우에정밀검사대상에서제외할
수있다.다만,정밀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별도로
정하여실시할수있다.
⑥지방청장은거짓이나그밖
에부정한방법으로수입신고를
하여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가
시행규칙별표11의제2호나목
6.가.1)및3)의행정처분일로
부터3년이내에수입신고하는
축산물은매건별로최초정밀
검사를하여야한다.
⑦지방청장은시행규칙별표7
에따라정밀검사또는무작위
표본검사결과불합격처분을받
은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한다)과생산국․가공업에따라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
본검사(수거검사를포함한다)결
과미생물,첨가물,축산물의농
약잔류허용기준등부적합처분
을받은수입축산물의동일사
동일수입축산물에대하여는5
회정밀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
----------.
⑥시행규칙별표8제2호다목에
따라식약처장이정하여고시하
는수입중단조치대상잔류물질
이검출된수입축산물및제5항
에따른정밀검사등을실시한
결과부적합한수입축산물에대
한세부조치기준은별표1과같
다.
⑦---------------- 별표11-
-------------------------
-------------- 부적합----
-------------------------
-------------- 해외작업장- 40 -현 행 개 정(안)
소․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
명및제조일자(제조일자가없
는경우에는유통기한)가모두
같은축산물이다시수입되는
경우에는불합격처리하고시행
령제19조제1항에따라처리하
여야한다.
제17조(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검
사성적서등인정)①지방청장
은수입자가시행규칙제21조제
1항제1호에따른축산물시험·
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또는검
사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
다음의각호에따라정밀검사
를인정하거나그검사항목을
조정하여검사할수있다.
1.~2.<생략>
②<생략>
제18조(수입축산물의목적외용도
사용신고)①시행규칙별표7
의제2호가목(2)에따라자사
제품원료용축산물을수입한
영업자가서류검사를받은자사(제조·가공장)-------------
-------------------------
-------------------------
------------수입신고-----
----부적합----수입신고인
은부적합수입축산물에대하여
시행규칙제38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7조(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검
사성적서등인정)①-------
---------------- 제31조제1
항제2호-------------------
-------------------------
-------------------------
-------------------------
-------------------------
------------------------.
1.~2.<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제18조(수입축산물의용도변경승
인)①-----제32조및별표1
1의제2호가목2)에따라자사제
품제조용원료로축산물을수
입한영업자가다른제조가공업- 41 -현 행 개 정(안)
제품원료용축산물을당초수입
한목적외용도로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
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청
장에게신고하여승인을받은후
다른축산물가공업소등에자사
제품원료용축산물을판매(일시
적교환․임대또는재계약등
을포함한다)할수있다.
1.축산물수입신고필증 사본
2.다른축산물가공업등에판매
하는물량및사유서
3.자사제품원료용축산물을다
른축산물가공업소등에판매
하는자의영업허가(신고)증및
품목제조보고서사본
4.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검사
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승인
기관에서정밀검사가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되,
가공품은해당가공품의무작
위표본검사항목을따르고식
육은항생물질1그룹,합성항소의제조용원료로판매하고자
하는경우에는시행규칙별지제
28호서식의자사제품제조용원
료의용도변경승인신청서와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
입축산물을신고한관할지방청
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
제조가공업소의제조용원료로-
-------------------------
--------.
<삭제>
1.다른축산물가공업등에판매
하는물량에대한계약서
2.제1호에따라해당원료를사
용하는자의영업허가(등록또
는신고)증및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전산상으로확인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3.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시
험·검사성적서(가공품은----
------------------------
------------------------
----------항목검사결과,-
------------------------
----------------- 결과를- 42 -현 행 개 정(안)
균제1그룹,합성항균제24그
룹을검사한성적서를말한
다.)
5.위탁계약서사본(위탁하여수
입한경우에한한다)
②위제1항의경우이외에자신
이수입한원료를기존생산품
목이나신개발제품에사용되는
경우,원료를동일법인내의여
러제조․가공업소에공급하는
경우,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
처리업영업허가를받은자또는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가축
산물수입판매업영업신고를받
아판매용으로수입한원료를
자사제품원료용축산물로사용
하는경우,재수출하는경우또
는식용외다른용도(공업용또
는사료용)로전환하는경우에는
이를목적외용도사용으로보지
아니한다.
③지방청장은제1항에따라자
사제품원료용축산물을목적외
용도사용으로승인하였을경우
에는사용승인된영업의허가포함한다.)
4.위탁계약서사본(위탁하여수
입한경우에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이를자사제품제조용원료
의용도변경으로보지아니한
다.
1.자신이수입한원료를다른
생산품목이나신개발제품에
사용하는경우
2.원료를동일법인내에여러
제조·가공업소에공급하는경
우
3.외화획득용원료로사용하거
나재수출하는경우
4.식용외다른용도로전환하는
경우
③----------------------
---------------- 용도변경
승인하였을경우에는사용승인
된영업소의영업허가(등록·신- 43 -현 행 개 정(안)
(신고)권자에게통보하여사후
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
여야한다.
<신설>
제19조(수입최소량)시행규칙별
표7의제3호가목(3)에따른
수입최소량은신고중량으로10
0kg을말한다.
제20조(행정사항등)①지방청장
은축산물의수입신고를받은때
에는접수된순서에따라이를
처리하여야한다.다만,검사가
완료된수입축산물이있을경우고)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영업허가(등록·신
고)기관은유통관리를-------
--.
제18조의2(사용이금지된유해물
질)시행규칙별표12제3호나
목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정하는유해물질은다음각
호와같다.
1.「식품의기준및규격」제2.
5.11)(1)①식품중검출되어
서는아니되는물질
2.「축산물위생관리법」제3조
의2에따른축산물위생심의위
원회에서인체에심각한위해
가있다고인정하는물질
제19조(수입최소량)----------
--별표11제3호가목4)------
-------------------------
---------------.
제20조(행정사항등)①-------
------------------------
------------------------
---------------. 다만,수입
식품등의검사방법에따라검- 44 -현 행 개 정(안)
에는접수순서를이유로축산
물수입신고필증의발급을지연
하여서는아니된다.
②축산물수입신고필증 은전산
기기로출력하여발급하여야한
다.다만,전산기기또는통신망
의장애로전산기기에따른발
급이불가능한경우에는수기
등의방법으로축산물수입신고
필증을발급할수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
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
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
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
12월26일까지로한다.
부칙 <제2014-166 호,2014.9.29.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사가--------------------
-------수입식품등의수입신
고확인증-----------------
-------.
②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
증---------------------- 
--------------. 다만,-----
-------------------------
-------------------------
------------------ 수입식
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
제21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
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
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2016- 호,2016. ..>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6년2
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전자- 45 -현 행 개 정(안)
문서교환방식에의한축산물의
수입신고등업무처리에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2014.4.22)은이
를폐지한다.
제3조(수입축산물검사등에대
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전수
입신고되어검사가진행중인
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