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93 호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93 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른「유전
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을제정함에 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3년12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고시 (안)행정예고
1.제정 이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서용어를달리사
용하고각각표시기준을 정하여운영함에따라이를이행하는 영업자에게
는불편을초래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주는등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이의개선을위해각각의법률에서 정하는유전자변형식품 에관한표
시대상․방법등세부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할수있도록통합제정 고
시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각각의개별고시*에서표시하고 있는용어가‘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 2 -으로달라소비자들에게 혼란을주고있어이를‘유전자변형 ’으로통일할
필요가있음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나.용어통일,표시대상 범위,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제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유전자변형으로 통일
함(안제2조)
○표시대상 범위를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이를주원
료로사용한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로통합규정함
(안제3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 각각의표시
의무자,표시사항 ,표시방법을 알기쉽게통합정리함 (안제4조,제5
조,제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를구분유통증
명서․정부증명서외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갖추면가능하도록 함(안제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는 검사기관을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1호에따라총리령으로 정하는식품위생
검사기관과 같은조제2항제1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함(안제9조)
다.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표시
기준을통합제정고시함으로써 표시제도의 이해를도모하고 효율적
- 3 -으로관리운영될것으로기대함
3.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14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우편번호 :363-700, 주소:충청북도 청원군오송읍오송생
명2로187(연제리 643번지)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조:신소재식품과 ,전화043-719-2353, 팩스043-719-2350) 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 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93 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
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른「유전자변형식
품등의표시기준 」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
2013년12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고시 (안)행정예고
제1조(목적 )이고시는「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따른유전자변형식품
등의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표시방법 등에필요한사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따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관한세부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
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른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의방법,그밖
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정보를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유전자변형식품등 ”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 (해당
품목을싹틔워기른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유전자재조합식품 및유전자재조
합식품첨가물
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 5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조제3호의후대교배종 (이하“유전자변형
생물체”라한다)
2."원재료"란인위적으로 가하는정제수를 제외한식품또는식품첨가
물의제조·가공에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내에 들어있는것을
말한다.
3."주요원재료 "란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에사용한원재료중많이사용한5가지원재료를
말한다.
4.“구분유통증명서 ”란종자구입 ·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등취급과정
에서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말
한다.
5.“정부증명서 ”란제4호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또는수출국의
정부가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검사성적서 ”란유전자변형식품등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제9조의검
사기관에서 검사한성적서를 말한다.
7.“비의도적 혼입치”란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등취급과정에서 구
분하여관리한경우에도 그속에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수있는비율을말한다.
8."주표시면 "이란용기·포장등의표시면중상표,로고등이인쇄되어
있어소비자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 구매할때통상적으로 소비자
에게잘보여지는 면을말한다.
9.“싹틔워기른농산물”이란콩나물처럼 종자를싹틔워기른어린채소- 6 -인새싹채소 등을말한다.
제3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
음각호와같다.
1.「식품위생법 」제18조에따른안전성심사결과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제1호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로
한가지이상사용하여 제조·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중제조·가
공후에도유전자변형 DNA또는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식
품또는식품첨가물 (이하“유전자변형식품 ”이라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는다음각호와같다.
1.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
는자,또는판매할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2.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또는수입하는
자
3.유전자변형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따른식품제조 ·가
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
판매업또는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하는자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또는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하는자
제5조(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각호와같다.
- 7 -1.유전자변형농수산물
가.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함하거나 또는포함가능성이 있다는사실
2.유전자변형생물체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및특성
나.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취급을위한주의사항
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또는생산자,수출자및수입자의 성명,
주소및연락처(전화번호 등)
라.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한다는 사실
마.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3.유전자변형식품
가.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포함가능성이 있다는사실
제6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각호와같다.
1.표시는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2.표시는지워지지 아니하는잉크·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거나떨
어지지아니하는 스티커또는라벨지등을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있도록해당용기·포장등의바탕색과뚜렷하게구별되는
색상으로10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선명하게 표시하여야한다.- 8 -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하고낱개또는산물(散物)의형
태로판매하는 경우에는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판매장소에 표시하
여야한다.다만,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않는경우에는 송장(送
狀)등거래증명서에 표시할수있다.
4.유전자변형농수산물 중살아있는수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수족
관등)에유전자변형을 하지않은수산물과섞이지않도록구분․구
획하여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표시한다 .다만,최종소비자에게 판
매하지않는경우로서컨테이너또는수조차량등에담겨있어표시가
어려운때에는송장(送狀)등거래증명서에 표시할수있다.
5.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선또는컨테이너등에선적또는적재되어 있
는화물(Bulk)상태로수입또는판매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
장(L/C)또는상업송장(Invoice)에표시하여야하고,국내유통을할
때나마대,비닐봉지,캔등의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유통·판
매를위한포장단위별로 각각의용기․포장의겉면에표시하여야한
다.
6.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산적화물상태로국내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송
장등에표시하여야한다.
제7조(세부표시기준 등)유전자변형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은 다음각호
와같다.
1.유전자변형농수산물
가.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 9 -으로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품목명)으로생산한○○(새싹채소명 )”으
로표시하여야한다.
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된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포함”으로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농산물로
생산한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품목명)으로
생산한○○(새싹채소명 )포함”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유
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포함가능성 있음”으로표시한다 .
다만,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가능성이 있는농산물로
생산한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품목명)으로
생산한○○(새싹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표시할수있다.
2.유전자변형생물체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사항 중명칭은“유전자변형 ○○(생물체
품목명)”으로,종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수산물 등생물체
종류)”로,용도는“식품용”으로표시하고 ,특성은“제초제내성 ,해충
저항성,가뭄저항성,지방산조성변화 등”승인받은해당특성을표
시한다.
나.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취급에관한주의사항은 운송등취급
과정에서환경유출이 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는사항과비의
도적으로환경유출된 경우에조치하여야하는사항등을포함하여
표시하여야한다.- 10 -(예시)“유전자변형생물체인 ○○(생물체품목명)는하역․운송․저
장․포장등취급과정에서 다른생물체와섞이거나외부유출이 되
지않도록하여야한다.만약부득이한사정등으로유전자변형생물
체가비의도적으로환경에유출된경우에는 즉시관할○○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지방청장 ”이라한다)에게신고하고 지
방청장의 지시에따라야한다“등의표시
3.유전자변형식품
가.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해당제품의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유전자변형 ○○포함식품 "이나"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또
는"유전자변형 ○○포함식품첨가물 "로표시하거나 제품에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재료명 바로옆에괄호로"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표시하여야한다.
나.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수없는경우는해당제품주표시면에 "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표시하거나 제품에사용된해
당제품원재료명 바로옆에괄호로"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
음"으로표시할수있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
는제5조및제6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1.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이하로포함된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
산물”이란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다.다만,이경우구분유통증명
서․정부증명서 또는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한다.
- 11 -2.수입하고자 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이 제3조제2호에따른표시관
리대상식품이나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를 제출하지못하는경우
로서해당제품을검사하여 검사결과 유전자변형 DNA가전혀남아
있지않음을입증한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유전자변형식품 ”
이란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다.
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그물망또는무포장으로엮거나묶은상태의
경우로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찰또는꼬리표등으로도 표시할수있
다.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등에대해서는 필요한경우원문또는영문
을사용할수있고,개발자또는생산자,수출자및수입자와 관련된
사항의표시는해당제품수출국(생산국)의언어로표시할수있다.
5.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제조·가공한유전자변형식품
을진열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개개의제품
별표시를생략할수있다.
6.두부류를운반용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위생상
자에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표지판에 기재하
여게시하는 때에는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다.
제9조(검사기관 지정 등)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
항의규정에따라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한검정기관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검사기관은- 12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1호에따라총리령으로 정하는식품위생검
사기관및같은조제2항제1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식
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②유전자변형식품등의 세부적인 검사법및검체수거방법 등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 변화
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년월일까지로 한다.
-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식품위생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따라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등록 또는영업신고를 한
자가제조·가공또는수입하였던유전자변형식품등 (수입하기 위해선적
한것을포함한다 .)과이와동일한유전자변형식품등은 제조또는수입
일을기준으로 2014년12월31일까지종전기준에따라표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제품의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목적으로 진열
또는운반하거나 영업상사용할수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등)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식품의약품안
전처고시제2013-143 호,2013.4.5) 과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3-165 호,2013.4.5) 은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