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호
전파법제45조및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간이무선
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
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란산업체,공공기관등에서업무연락및데
이터통신을하기위해주파수를지정받아사용하는무선국용무선설비를
말한다.
제9조제1항을제9조로하고제목과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산업 및공공용 무선설비 )29.7㎒∼50㎒,72㎒∼76㎒,138㎒∼174
㎒,216㎒∼223㎒,335.4㎒∼470㎒주파수대역의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2 -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다만,실험국,아마추어국,주파수공용
무선전화의무선국,허가받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을제외한
다.
1.공통조건
가.인접채널누설전력은인접채널대역내에누설되는전력이반송파전력
보다60dB이상낮은값일것
나.점유주파수대폭의허용치는별표5와같을것
다.무선설비는사용하는전파의주파수가표시되지않아야하고,주파수
는외부주파수입력장치를통해서만입력이가능하여야하며무선설비
에입력된주파수외다른주파수로변경할수없을것
2.주파수또는위상변조방식을사용하는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F1D,G1D,F2D,G2D,F3E,G3E중1이상을사용하는
것일것
나.변조주파수는3000㎐를초과하지아니할것
다.주파수편이는점유주파수대폭이 16㎑인송신장치의경우±5㎑를초과
하지아니하고,점유주파수대폭이 8.5㎑인송신장치의경우±2.5㎑를초
과하지아니할것
라.송신장치에는“다”호의주파수편이가규정된값을초과하는것을방
지하는자동제어회로를갖출것.다만,공중선전력2W이하의송신장치
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마.“라”호의자동제어장치와변조기사이에는3㎑이상15㎑이하의각
주파수(F)에대한감쇠량이1㎑에의한감쇠량보다40log10(F/3)dB이상- 3 -인저역여파기를가지고있을것.다만,138㎒이상174㎒이하또는
335.4㎒이상470㎒이하의주파수대역의전파를사용하는송신장치에
있어서는60log10(F/3)dB이상인저역여파기를가지고있어야한다.
3.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사용하는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F7D,F7E,F1D,F1E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나.공중선전력은다음의조건에적합할것
⑴기지국,이동중계국및육상이동국은25W이하일것
⑵육상이동국중휴대용무선기기는 5W이하일것
다.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내일것
라.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8.5㎑이하일것
마.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50+10log10(PY)또는70dBc중덜
엄격한값이내일것
제9조제2항을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삭제한다.
제9조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사용하는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F1D,F1E,F7D,F7E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4㎑이하일것
라.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9㎑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경
우–36dBm이하일것- 4 -(2)1㎓이상4㎓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경우
–30dBm이하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반송파전력보다다음값이상낮은값일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6.25㎑떨어진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경우±2㎑대역내에서누설되는전력이60dB
(2)지정주파수로부터 ±12.5㎑떨어진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경우±2㎑대역내에서누설되는전력이70dB
제15조와제16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917∼922.1㎒주파수대역의전파를
사용하는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전파형식은F2E,F7D,G7D,F7E,G7E,F1D,G1D,F1E,G1E중1
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2.실효복사전력은1W이하일것
3.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이하일것
4.호핑채널당점유주파수대폭은 50㎑이하일것
5.호핑채널은중첩되지않는20개이상일것
6.하나의호핑채널에서의체류시간(DwellTime)은0.4초이내일것
7.인접채널누설전력은반송파주파수로부터25㎑이상떨어진주파수에
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경우반송파의평균전력에비하여55dB이
상낮은값일것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897.90∼897.93㎒주파수대역의해양
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5 -1.전파형식은F(G)1C,F(G)1D,F(G)2C,F(G)2D,F(G)7W중1이상을
사용하는것일것
2.공중선전력은3W이하일것
3.주파수의허용편차는지정주파수의±1×10-6이내일것
4.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10㎑이하일것
5.송신장치에서방사되는전력은무변조기본파의평균전력보다다음값
이상감쇠될것(Fd는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간
의간격만큼떨어진변위주파수로단위는㎑이고P는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W임)
⑴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이상6.25㎑미만떨어진
주파수에서3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경우53log10(Fd/2.5)㏈
⑵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이상9.5㎑미만떨어진
주파수에서3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경우103log10(Fd/3.9)㏈
⑶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이상50㎑미만떨어진
주파수에서3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경우157log10(Fd/5.3)㏈,
50+10log10(P)㏈또는70㏈중작은값
⑷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이상떨어진주파수에서
43+10log10(P)㏈.단,1㎓미만에서는100㎑분해대역폭을1㎓이상에서
는1㎒분해대역폭을적용함
별표5를별지와같이한다.-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적합성
평가를받았거나무선국개설허가를받아운영중인무선설비는이고
시에의해적합한것으로본다.
제3조(제4조및제9조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전파형식중FXD및FXE에
해당되는무선설비는전파형식이F1D및F1E로변경됨에따라동전파
형식과동일하게적용한다.
②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마을공지사항안내용)주파수대역및138㎒
∼174㎒,216㎒∼223㎒,335.4㎒∼470㎒주파수대역에서전파형식이
F3E(G3E)인무선설비또는F3E(G3E)와F1E겸용인무선설비의적합인증
은2015년12월31일까지허용하고,무선국의허가·신고(신규및변경포
함)는2018년12월31일까지허용하며,기존허가·신고받아사용하고있
는시설자의무선국은 재허가를받아수명만료시까지사용을허용한다.
제4조(타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 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별표1(적합인증대상기자 재)의19.‘간이무선국 ·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
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9조
에따른무선설비의기기’를‘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의기기’로한다.- 7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무선설비 전파형식
4㎑주파수29.7㎒이상50㎒이하,72㎒이상
76㎒이하,138㎒이상174㎒이하,216㎒
이상223㎒이하,335.4㎒이상470㎒이
하의전파를사용하는무선국의무선설비
(방송중계를하는것,아마추어국및해상이
동업무를하는무선국을제외한다)F1D,
F1E,
F7D,
F7E
8.5㎑1.주파수29.7㎒이상50㎒이하의전파
를사용하는무선국의무선설비(방송중
계를하는것,해상이동업무를 하는무
선국을제외한다)F3E,G3E
2.주파수138㎒이상174㎒이하,216㎒
이상223㎒이하,335.4㎒이상470㎒이
하의전파를사용하는무선국의무선설비
(방송중계를하는것,아마추어국및해상
이동업무를하는무선국을제외한다)F1D,
F1E,
F2D,
F3E,
F7D,
F7E,G1D,
G2D,
G3E,
G7D,
G7E,
16㎑주파수29.7㎒이상50㎒이하,72㎒이
상76㎒이하의전파를사용하는무선국
의무선설비F2D,
F3E,G2D,
G3E[별표5]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제9조제1호나목관련)- 8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이고시에서사용하
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생략)
<신설>제3조(정의 )①(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란산
업체,공공기관등에서업무연락또
는데이터통신을하기위해주파수
를지정받아사용하는무선국용무
선설비를말한다.
제9조(F1D, G1D, F2D, F2E, G2D,
F3E, G3E,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또는 GXE 전파
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①F1D,
G1D,F2D,,F2E,G2D,F3E,G3E,
F7D,G7D,F7E,G7E,FXD,GXD,
FXE또는GXE전파를사용하는
무선국의송신장치의기술기준은다
음각호와같다.다만,실험국,아마
추어국,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
국,허가받지아니하고개설할수
있는무선국을제외한다.
<신설>제9조(산업 및공공용 무선설비 )①
29.7㎒∼50㎒,72㎒∼76㎒,138㎒∼
174㎒,216㎒∼223㎒,335.4㎒∼470
㎒주파수대역의산업및공공용무
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
같다.다만,실험국,아마추어국,주
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허가받
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
을제외한다.
1.공통조건
가.인접채널누설전력은인접채널대
역내에누설되는전력이반송파
전력보다60dB이상낮은값일것
나.점유주파수대폭의허용치는별표[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9 -1.F1D,G1D,F2D,G2D,F3E,G3E
의전파를사용하는것
<신설>
가.변조주파수는3000㎐를초과하지
아니할것
나.주파수편이는점유주파수대폭이
16㎑인송신장치의경우±5㎑를
초과하지아니하고,점유주파수대
폭이8.5㎑인송신장치의경우
±2.5㎑를초과하지아니할것
다.송신장치에는“나”호의주파수편
이가규정된값을초과하는것을
방지하는자동제어회로를갖출것.
다만,공중선전력2W이하의송신
장치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라.“다”호의자동제어장치와변조기
사이에는3㎑이상15㎑이하의
각주파수(F)에대한감쇠량이1
㎑에의한감쇠량보다
40log10(F/3)dB이상인저역여파기5와같을것
다.무선설비는사용하는전파의주
파수가표시되지않아야하고,주파
수는외부주파수입력장치를통해
서만입력이가능하여야하며무선
설비에입력된주파수외다른주파
수로변경할수없을것
2.주파수또는위상변조방식을 사용
하는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F1D,G1D,F2D,
G2D,F3E,G3E중1이상을사용
하는것일것
나.변조주파수는3000㎐를초과하지
아니할것
다.주파수편이는점유주파수대폭이
16㎑인송신장치의경우±5㎑를
초과하지아니하고,점유주파수대
폭이8.5㎑인송신장치의경우
±2.5㎑를초과하지아니할것
라.송신장치에는“다”호의주파수편
이가규정된값을초과하는것을
방지하는자동제어회로를갖출것.
다만,공중선전력2W이하의송신
장치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마.“라”호의자동제어장치와변조기
사이에는3㎑이상15㎑이하의
각주파수(F)에대한감쇠량이1
㎑에의한감쇠량보다
40log10(F/3)dB이상인저역여파기- 10 -를가지고있을것.다만,138㎒
이상174㎒이하또는335.4㎒이
상470㎒이하의주파수대역의전
파를사용하는송신장치에있어서
는60log10(F/3)dB이상인저역여
파기를가지고있어야한다.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인접채널
대역내에누설되는전력이반송파
전력보다60dB이하일것
바.사용주파수대는 그전파형식에
따라별표5에명시된점유주파수
대폭8.5㎑또는16㎑에지정된주
파수대역이내일것
2.F7D,G7D,F7E,G7E,FXD,GXD,
FXE,GXE의전파를사용하는것
<신설>
가.공중선전력은다음의조건에적
합할것
⑴기지국,이동중계국및육상이
동국은25W이하일것
⑵육상이동국중휴대용무선기기
는5W이하일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
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8.5
㎑이하일것
라.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를가지고있을것.다만,138㎒
이상174㎒이하또는335.4㎒이
상470㎒이하의주파수대역의전
파를사용하는송신장치에있어서
는60log10(F/3)dB이상인저역여
파기를가지고있어야한다.
<삭제>
<삭제>
3.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
용하는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F7D,F7E,F1D,
F1E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
것
나.공중선전력은다음의조건에적
합할것
⑴기지국,이동중계국및육상이
동국은25W이하일것
⑵육상이동국중휴대용무선기기
는5W이하일것
다.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
내일것
라.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8.5
㎑이하일것
마.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 11 -는50+10log(PY)또는70dBc중
덜엄격한값이내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인접채널
대역내에누설되는전력이반송파
전력보다60dB이상낮은값일것
<신설>는50+10log10(PY)또는70dBc중
덜엄격한값이내일것
<삭제>
4.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을사용하는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F1D,F1E,F7D,
F7E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
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
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4㎑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다음
조건을만족할것
(1)9㎑이상1㎓미만의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경우–36dBm이하일것
(2)1㎓이상4㎓미만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경우–30dBm이하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반송파전
력보다다음값이상낮은값일
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6.25㎑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경우±2㎑대
역내에서누설되는전력이60dB
(2)지정주파수로부터 ±12.5㎑떨- 12 -②917-922.1㎒주파수대의F2E,
F7D,G7D,F7E,G7E,FXD,GXD,
FXE또는GXE전파를사용하는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의기술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6.(생략)
③897.90∼897.93㎒주파수의
F(G)1C,F(G)1D,F(G)2C,F(G)2D,
F(G)7W전파를사용하는해양경비
안전망용무선설비는다음각호와
같다.
1.∼4.(생략)
제15조(재검토기한 )
<신설>어진주파수에서100㎐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경우±2㎑대
역내에서누설되는전력이70dB
<삭제>
<삭제>
<삭제>
제15조(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917∼922.1㎒주파수대역의전파를
사용하는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전파형식은F2E,F7D,G7D,F7E,
G7E,F1D,G1D,F1E,G1E중1
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2.실효복사전력은 1W이하일것
3.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이하
일것
4.호핑채널당점유주파수대폭은 50
㎑이하일것- 13 -<신설>5.호핑채널은중첩되지않는20개
이상일것
6.하나의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
(DwellTime)은0.4초이내일것
7.인접채널누설전력은반송파주파
수로부터25㎑이상떨어진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경
우반송파의평균전력에비하여
55dB이상낮은값일것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897.90∼897.93㎒주파수대역의해양
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
다음각호와같다.
1.전파형식은F(G)1C,F(G)1D,
F(G)2C,F(G)2D,F(G)7W중1
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2.공중선전력은3W이하일것
3.주파수의허용편차는지정주파수의
±1×10-6이내일것
4.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10㎑
이하일것
5.송신장치에서방사되는전력은무
변조기본파의평균전력보다다음
값이상감쇠될것(Fd는점유주파
수대폭의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
파수간의간격만큼떨어진변위
주파수로단위는㎑이고P는반송
파전력으로단위는W임)
⑴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 14 -<신설>부터2.5㎑이상6.2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300㎐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경우53log10(Fd/2.5)
㏈
⑵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6.25㎑이상9.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300㎐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경우103log10(Fd/3.9)
㏈
⑶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9.5㎑이상50㎑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300㎐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경우
157log10(Fd/5.3)㏈,50+10log10(P)
㏈또는70㏈중작은값
⑷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50㎑이상떨어진주파수에
서43+10log10(P)㏈.단,1㎓미만
에서는100㎑분해대역폭을1㎓
이상에서는1㎒분해대역폭을적
용함
제17조(재검토기한 )(생략)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
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 15 -종전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적합
성평가를받았거나무선국개설허가
를받아운영중인무선설비는이
고시에의해적합한것으로본다.
제3조(제4조 및 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
에따라전파형식중FXD및FXE
에해당되는무선설비는전파형식이
F1D및F1E로변경됨에따라동
전파형식과동일하게적용한다.
②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마을공
지사항안내용)주파수대역및138
㎒∼174㎒,216∼223㎒,335.4㎒∼470
㎒주파수대역에서전파형식이
F3E(G3E)인무선설비또는
F3E(G3E)와F1E겸용인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2015년12월31일까지
허용하고,무선국의허가·신고(신규
및변경포함)는2018년12월31일
까지허용하며,기존허가·신고받아
사용하고있는시설자의무선국은
재허가를받아수명만료시까지사
용을허용한다.
제4조(타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
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별표1(적합인증대상기자 재)의19.
‘간이무선국 ·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
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 16 -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9조에따른무선설비의기기’를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의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