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8 . . .
(제 회)
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8 . . .
법제처 심사 전- 1 -1.의결주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화학물질의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받은자가등록등면제받은내
용과다르게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는경우환경부장관에게 변
경신청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이개정(국회본회의의결2018.9.20.일부개정,2019.1.1.
시행)됨에따라변경신청미이행시과태료의부과기준등법률에서
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제21조,제31조)
1)등록등면제확인통지를받은연구개발용화학물질등은연구기간,
제조·수입량등이변경되는경우신규로면제확인을하지않고,변경
신청만하면되도록법률개정
2)등록등면제확인변경신청을하지않을경우과태료부과기준을세분화
하고,변경신청접수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등관련규정개정
나.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 (제31조)
1)사업자가실제로필요로하는것은유해성평가결과가아니라환경- 2 -부가해당평가를위해생산한유해성시험자료이므로유해성시험자
료에대해환경부장관의사용승인을받도록법률개정
2)사용승인및그취소에관한업무를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
공단으로이관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8.10.16.～11.26.)- 3 -대통령령제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11조제목“(화학물질의등록면제)”를“(화학물질의등록등면제)”로
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국
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10톤이하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화학
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을“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제조하거나수입하는화학물질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로하며,같은항제6호각목외의
부분중“신규화학물질및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로하고,같은호
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법제10조제1항및제5항에따라등록된경우
나.법제10조제4항에따라신규화학물질로신고된경우
다.법제10조제1항및제5항에따른등록대상이아닌경우
라.법제10조제3항에따라신고된등록대상인기존화학물질로서 같
은조제2항의등록유예기간이내에있는경우
제21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54조제1
항제1호6008001,00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2호600800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3호6008001,0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
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4호6008001,000
마.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1.법제11조에따른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또는변경신청
제31조제1항제7호중“평가,같은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유해성평가
결과의사용승인및그취소”를“평가”로하고,같은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같이한다.
1.법제11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등록등면제확인신청의접수및
결과의통지,변경신청의접수
제31조제4항에제1호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4.법제19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유해성시험자료의사용승인
및그취소
[별표6]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6008001,000
  2)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6008001,000
바.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6호6008001,000
부 칙
이영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6 -현행 개정안
제11조(화학물질의등록면제)①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국
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
간10톤이하로제조하거나수
입하는화학물질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화학물질”이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화학물질을말한다.제11조(화학물질의등록등면제)
①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국외로전량수출하기
위하여제조하거나수입하는화
학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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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생략) 1.∼5.(현행과같음)
6.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
질과그물질의표면을처리
하는물질이모두신규화학물
질및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질
표면의작용기(作用基)와그
물질의표면을처리하는물질
을반응시켜생성된화학물질6.----------------------
-----------------------
------------- 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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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가.법제10조제1항및제5항
에따라등록된경우
<신설> 나.법제10조제4항에따라신ㆍ구조문대비표- 7 -신규화학물질로신고된경우
<신설> 다.법제10조제1항및제5항
에따른등록대상이아닌
경우
<신설> 라.법제10조제3항에따라
신고된등록대상인기존화
학물질로서같은조제2항
의등록유예기간이내에
있는경우
7.ㆍ8.(생략) 7.ㆍ8.(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업무)법제38조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
를말한다.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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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제11조제2항에따른등록
면제확인신청에관한업무1.법제11조에따른등록등면
제확인의신청또는변경신청
2.∼11.(생략)2.∼11.(현행과같음)
제31조(권한등의위임및위탁)
①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제31조(권한등의위임및위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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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생략) 1.∼6.(현행과같음)
7.법제19조제1항에따른유해7.----------------------- 8 -성평가,같은조제2항및제
3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
의사용승인및그취소-평가
7의2.∼21.(생략)7의2.∼21.(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
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
다)에위탁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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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제11조제2항에따른등록
면제확인신청의접수및결
과의통지1.법제11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의
접수및결과의통지,변경신
청의접수
1의2.ㆍ1의3.(생략)1의2.ㆍ1의3.(현행과같음)
<신설> 1의4.법제19조제2항및제3항
에따른유해성시험자료의
사용승인및그취소
2.∼3.(생략) 2.∼3.(현행과같음)
⑤(생략) ⑤(현행과같음)〈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