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점유주파수대역폭이15㎒인LTE기술방식을도입할수있도록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신설하기위하여기술기준
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o1.8㎓,2.1㎓,2.6㎓대역에서점유주파수대역폭이15㎒인
LTE기술방식을이용할수있도록이동통신용무설설비의
기술기준을신설(제4조제8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신․구조문대비표
- 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0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및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
(권한의위임·위탁)에따라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
연구원고시제2014-21호)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0월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⑧1715㎒∼1785㎒,1920∼1980㎒,2500∼2540㎒주파수대역에서단일
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1810㎒∼1880㎒,2110∼2170
㎒,2620∼2660㎒주파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
용하는점유주파수대역폭이15㎒인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
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은가입자방향은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
이고,사업자방향은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 3 -(SC-FDMA)인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것(다만,이동통신핸
드오프를위해기지국에부가적으로설치하는장치는시분할단향
통신방식을사용할수있다)
나.송신장치에서발사되는전파의형식은G7D,D7D,D7W,G7W또
는W7W중1이상을사용하는것일것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5×10-8+12㎐)이내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1×10-7+12㎐)이내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2.5×10-7+12㎐)이내일것
나.공중선전력은지정주파수마다120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17.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2.5㏈m이하
- 4 -일것
㈐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8.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17.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5.5㏈m이하
일것
㈐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
고개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우1㎒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4.5-6/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17.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40.5㏈m이하
일것- 5 -㈐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65㏈m이하일것.다만,신고하지아니하
고개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용무선설비의경우1㎒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
로17.5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
조건을만족할것(다만,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대
역은제외한다)
㈎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라.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
수로부터바깥쪽으로15㎒떨어진주파수의경우13.5㎒대역내에
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44.2㏈이상낮은값
일것
3.기지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57㏈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47㏈m이하일것
- 6 -4.이동국의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주파수
×1×10-7+15㎐)이내일것
나.공중선전력은2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8.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3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8.5㏈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8.5㎒이상±12.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8.5㏈m이하일것
(3)지정주파수로부터 ±12.5㎒이상±22.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11.5㏈m이하일것
(4)지정주파수로부터 ±22.5㎒이상±27.5㎒미만떨어진주파수에서
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23.5㏈m이하일것
(5)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
로27.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
조건을만족할것
㈎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36㏈m이하일것
㈏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30㏈m이하일것
(6)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 7 -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15㎒떨어진주파수의경우13.5㎒
대역내에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29.2㏈이
상낮은값일것
라.어떤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을탑재하여
도음성통화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단
문메시지서비스,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및데이터서비스(단,
WAP서비스는제외)를지원할것
5.이동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57㏈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측정한
평균전력이-47㏈m이하일것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중계하는송신장치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방향의경우제2호가목의조
건을만족하고,사업자방향은제4호가목의조건을만족할것
나.공중선전력및공중선이득은가입자방향의경우제2호나목의조
건을만족하고,사업자방향의공중선전력은제4호나목의조건을
만족할것
다.송신장치의가입자방향불요발사는다음의조건을만족하고송신
장치의사업자방향불요발사는제4호다목의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4㏈m초과인경우
- 8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17.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12.5㏈m이하
일것
㈐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50㏈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초과24㏈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8.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17.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5.5㏈m이하
일것
㈐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20㏈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12.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34.5-6/5×
(△f-7.55)]㏈m이하일것- 9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17.55㎒미만떨어진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40.5㏈m이하
일것
㈐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균전력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
로17.55㎒이상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불요발사는다음의공통
조건을만족할것(다만,2575㎒이상2615㎒이하의주파수대
역은제외한다)
㈎30㎒이상1㎓미만의주파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1㎓이상12.75㎓미만의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평균전력이-13㏈m이하일것
7.무선국의개설절차에적합하여운영중인기지국과중계송신장치
는할당대역바깥쪽주파수에대해서만제2호및제6호의불요발
사규정을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 1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이동통신용무선설비)
①~⑦(생략)제4조(이동통신용무선설비)
①~⑦(현행과같음)
<신설> ⑧1715㎒∼1785㎒,1920㎒∼1980
㎒,2500∼2540㎒주파수대역
에서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
방식을사용하고,1810㎒∼1880
㎒,2110㎒∼2170㎒,2620∼2660
㎒주파수대역에서직교주파수
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이15㎒인이
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은다음각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은가입자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
식(OFDMA)이고,사업자방
향은단일반송파주파수다
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
것(다만,이동통신핸드오프
를위해기지국에부가적으
로설치하는장치는시분할
단향통신방식을사용할수
있다)
나.송신장치에서발사되는전파
의형식은G7D,D7D,D7W,- 11 -G7W또는W7W중1이상
을사용하는것일것
2.기지국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
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4㏈m초과인경우
㈎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
수×5×10-8+12㎐)이내일
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0㏈m초과24㏈m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
수×1×10-7+12㎐)이내일
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0㏈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
수×2.5×10-7+12㎐)이내일
것
나.공중선전력은지정주파수마
다120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
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4㏈m초과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12.5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100㎑분해
- 12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5.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17.55㎒미만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2.5㏈m이하일
것
㈐2575㎒이상2615㎒이하
의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65㏈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0㏈m초과24㏈m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12.5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100㎑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28.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17.55㎒미만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5.5㏈m이하일
것
㈐2575㎒이상2615㎒이하
의주파수에서1㎒분해대- 13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65㏈m이하일것.다
만,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
용무선설비의경우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균전력이-25㏈m이하일
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0㏈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12.5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100㎑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34.5-6/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17.55㎒미만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40.5㏈m이하일
것
㈐2575㎒이상2615㎒이하
의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65㏈m이하일것.다
만,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소형기지국
용무선설비의경우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평
- 14 -균전력이-25㏈m이하일
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
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
터바깥쪽으로17.55㎒이상
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
을만족할것(다만,2575㎒
이상2615㎒이하의주파수
대역은제외한다)
㈎30㎒이상1㎓미만의주
파수에서100㎑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3㏈m이하일것
㈏1㎓이상12.75㎓미만의
주파수에서1㎒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3㏈m이하일것
라.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장
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높
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
으로15㎒떨어진주파수의
경우13.5㎒대역내에복사
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44.2㏈이상낮
은값일것
3.기지국수신장치의부차적
전파발사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 15 -로측정한평균전력이-57㏈
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
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47㏈
m이하일것
4.이동국의송신장치의조건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
는±(기지국으로부터수신된
주파수×1×10-7+15㎐)이내일
것
나.공중선전력은2W이하일것
다.송신장치의불요발사는다음
조건을만족할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8.5㎒미만떨어진주
파수에서30㎑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8.5㏈m이하일것
(2)지정주파수로부터 ±8.5㎒
이상±12.5㎒미만떨어진
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8.5㏈m이하일것
(3)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22.5㎒미만떨어진
주파수에서1㎒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1.5㏈m이하일것
(4)지정주파수로부터 ±22.5㎒
- 16 -이상±27.5㎒미만떨어진주
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23.5
㏈m이하일것
(5)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
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
터바깥쪽으로27.5㎒이상
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
을만족할것
㈎30㎒이상1㎓미만의주
파수에서100㎑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36㏈m이하일것
㈏1㎓이상12.75㎓미만의
주파수에서1㎒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30㏈m이하일것
(6)인접채널누설전력은가
장낮은지정주파수와가장
높은지정주파수로부터 바
깥쪽으로15㎒떨어진주파
수의경우13.5㎒대역내에
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
수의평균전력보다29.2㏈
이상낮은값일것
라.어떤전기통신사업자의 범
용가입자식별모듈 (USIM)을
탑재하여도음성통화서비
스,영상통화서비스,발신자- 17 -번호표시서비스,단문메시
지서비스,멀티미디어메시
지서비스및데이터서비스
(단,WAP서비스는제외)를
지원할것
5.이동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
파발사조건
가.30㎒이상1㎓미만의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57㏈
m이하일것
나.1㎓이상12.75㎓미만의주
파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평균전력이-47㏈
m이하일것
6.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
신장치를중계하는송신장치
가.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
는가입자방향의경우제2
호가목의조건을만족하고,
사업자방향은제4호가목의
조건을만족할것
나.공중선전력및공중선이득은
가입자방향의경우제2호나
목의조건을만족하고,사업
자방향의공중선전력은제4
호나목의조건을만족할것
다.송신장치의가입자방향불
요발사는다음의조건을만
족하고송신장치의사업자
- 18 -방향불요발사는제4호다목
의조건을만족할것
(1)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4㏈m초과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12.5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100㎑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5.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17.55㎒미만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12.5㏈m이하일
것
㈐2575㎒이상2615㎒이하
의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50㏈m이하일것
(2)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0㏈m초과24㏈m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12.5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100㎑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28.5-7/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19 -㎒이상±17.55㎒미만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35.5㏈m이하일
것
㈐2575㎒이상2615㎒이하
의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25㏈m이하일것
(3)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0㏈m이하인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12.55㎒미만떨어
진주파수에서100㎑분해
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
력이[-34.5-6/5×(△
f-7.55)]㏈m이하일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17.55㎒미만떨
어진주파수에서100㎑분
해대역폭으로측정한평균
전력이-40.5㏈m이하일
것
㈐2575㎒이상2615㎒이하
의주파수에서1㎒분해대
역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
이-25㏈m이하일것
(4)가장낮은지정주파수와
가장높은지정주파수로부
터바깥쪽으로17.55㎒이상
- 20 -떨어진주파수대역에서 불
요발사는다음의공통조건
을만족할것(다만,2575㎒
이상2615㎒이하의주파수
대역은제외한다)
㈎30㎒이상1㎓미만의주
파수에서100㎑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3㏈m이하일것
㈏1㎓이상12.75㎓미만의
주파수에서1㎒분해대역
폭으로측정한평균전력이
-13㏈m이하일것
7.무선국의개설절차에적합하
여운영중인기지국과중계
송신장치는할당대역바깥쪽
주파수에대해서만제2호및
제6호의불요발사규정을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