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5. 8
친 환 경 농 업 과- 1 -1.개정(제정)이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12515호,2014.3.24공포,2014.9.25시행)됨에따라
민간인증기관의 기관또는단체의범위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밖의허용물질및인증심사기준등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법제26조제6항개정에따른기관또는단체의범위신설(안
제26조제2항)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또는그소속법인
○민법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비영리민간단체또는
비영리사단법인(상시구성원수가100인이상)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탁집
행형준정부기관또는기타공공기관등
나.유기식품등의허용물질종류및사용조건을개선(별표1)
○클로렐라.식물성퇴비발효추출액신규추가,스틸리지를주정찌거
기로용어변경,사람의배설물삭제,유기가공기구세척제추가등
다.인증품의위생관리강화,유기농종자인증제신설,취급자인증
작업장기준강화등인증심사기준개정(별표3)- 2 -○수확,선별,세척,소포장등과정에서적절한위생조치및병원성
미생물등생물학적위해요소오염방지조치
○유기종자·묘의경우유기농산물인증기준준수및허용자재만사용
○취급자인증취소작업장은취소기간에인증신청불가
라.단체인증인증취소구간조정,인증사업자가인증기준위반시
처분등행정처분규정개정(별표8)
○단체인증취소시단체구성원구간별인원에서전체구성원의
20%이상위반할경우단체인증취소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인증사업자”를“인증사업자명(단체명포함),인증사
업자”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인증사업자는”을“인증
사업자는변경사유가발생하는날로부터1개월이내에”로한다.
제26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법제26조제6항에따른기관또는단체의범위는다음과같다.
1.「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또는그소속법인
2.「민법」제32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비영리민간단
체또는비영리사단법인(상시구성인원수가100인이상)
3.「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
탁집행형준정부기관또는기타공공기관
4.외국에소재하는인증기관의경우해당국가의규정에따라유기식품
등의인증기관으로지정된기관으로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
한기관
별표1제1호가목의1)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하여가능한물질중“사
람의배설물”란을삭제하고“스틸리지(stillage)및스틸리지추출물”란을- 4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주정찌거기(stillage)및그
추출물(암모니아스틸리지는
제외한다)
○클로렐라(담수녹조)및그추
출물○클로렐라배양과정이끝난후
에화학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
조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클로렐라(담수녹조)및그
추출물○클로렐라배양과정이끝난후에
화학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조공정
을거치지아니할것
○식물성퇴비발효추출액 ○별표1제1호가목1)에서정해진
허용물질중식물성원료를충분히
부숙시킨퇴비로제조할것
○물로만추출할것다음과같이하고“클로렐라(담수녹조)및그추출물”을사용가능물질과
사용가능조건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제1호가목의2)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중“클
로렐라(담수녹조)추출액”란을다음과같이하고,“식물성퇴비발효추출액”
을사용가능물질과사용가능조건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제1호다목의2)기구·설비의세척·살균소독제로사용할수있는
물질중“살균소독제만”를“살균소독제및「공중위생법」제15조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따론1종세척제만”
으로개정한다.
별표3제2호나목의1)본문중“잔류농약”을“유기합성농약”한다- 5 -별표3제2호나목의9)본문중“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는“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관리하여야”로개정한다.
별표3제2호다목의5)본문중“인증농장”을“인증농장,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농장”으로한다
별표3제2호다목5)의나)본문중“퇴비규격의2분의1을초과하지아니하
여야한다”를“퇴비규격을따른다”로한다
별표3제2호다목의6)본문중“병해충등이”는“병해충이”로“물질만을사
용”은“물질만을그사용가능조건에맞도록사용하고공시등제품을사
용할경우에는제품사용조건및방법을준수하여야한다”로개정한다.
별표3제2호라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수확(신선농산물에한함)또는선별·포장·세
척·소포장등의처리과정이필요한경우품목의특성에따라적절한
위생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별표3제2호라목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선별·세척·포장·저장및수송시선별·포장·
세척·저장장소와수송수단의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외부로부터오
염(병원성미생물등생물학적위해요소포함)을방지하여야한다.
별표3제2호라목의“2)∼7)”은“3)∼8)”로변경한다..
별표3제2호라목의9)(종전의8))본문중“잔류농약”은“유기합성농약”으
로“농약이”는유기합성농약이“로한다.
별표3제2호마목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유기종자·묘는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인증기준에적합하게재배- 6 -하여야한다.다만,묘의경우에는별표1제1호가목의자재만을이용
하여생산하여야한다.
별표3제3호나목2)나)(2)의(가)본문중“허용하한”을“허용하는한“으로
한다.
별표3제3호마목의1)표의최소사육기간내용중“이상”을삭제한다.
별표3제6호나목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작업장은 최근1년간인증기준위반으로인증취소처분을 받은작업장
(해당작업장의위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으로관리하여야한다)이아니어야한다.
별표3제6호바목의1)본문중“잔류농약”은“유기합성농약”으로“농약이”는
“유기합성농약이”로한다.
별표8제1호나목의본문중“단체로인증받은경우다음1)부터3)까지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은“생산자단체로인증받은경우구성원수대비
위반행위자비율이20%이하인”으로하고1)부터3)까지는삭제한다.
별표8제2호다목의본문중“제19조제2항”은“제19조제2항및법제34조제2
항”으로한다.
별표8제2호다목2)의나)본문중“잔류농약”은“유기합성농약”으로한다.
별표8제2호다목5)의나)본문중“잔류농약”은“유기합성농약”으로한다.
별표8제2호다목7)의나)본문중“농약잔류”은“유기합성농약”으로한다.
별표8제2호바목의본문중“검출되어”는“검출되어법제19조제2항및법
34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별표8제2호사목의본문중“제19조제2항”은“제19조제2항및법제34조제2- 7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카)인증사업자가법제19조제2
항및법제34조제2항에따른
그밖의인증기준을준수하지
아니한때법제31조제4항전단
(법제34조제5항)시정명령항”으로한다.
별표8제6호의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9제1호나목의2)본문중“제32조의2제2항에따른교육을수료한”을
“법제26조의2제1항에따라심사원자격을부여받은”으로한다.
별표11제2호나목의1)본문중“잔류농약”을“유기합성농약”한다
별표11제2호다목의6)본문중“병해충등이”는“병해충이”로“물질만을
사용”은“물질만을그사용가능조건에맞도록사용하고공시등제품을
사용할경우에는제품사용조건및방법을준수하여야한다”로개정한다.
별표11제2호라목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수확(신선농산물에한함)또는선별·포장·세
척·소포장등의처리과정이필요한경우품목의특성에따라적절한
위생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별표11제2호라목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선별·세척·포장·저장및수송시선별·포장·
세척·저장장소와수송수단의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외부로부터오
염(병원성미생물등생물학적위해요소포함)을방지하여야한다.
별표11제2호라목의“1)∼5)”은“3)∼7)”로변경한다..- 8 -별표11제2호라목의6)을8)로변경하고본문중“잔류농약”은“유기합성
농약”으로“농약이”는유기합성농약이“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유기종자·묘는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인증기준에적합하게재배
하여야한다.다만,묘의경우에는별표1제1호가목의자재만을이용
하여생산하여야한다.
별표13제1호나목1)의다)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별표1의허용물질에서유래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별표13제1호나목1)다)의4)본문중“물질”을“유기합성농약”으로한다.
별표13제1호다목2)가)의1)의단서를삭제한다.
별표13제2호가목의1)검토기준본문중“공시를받은자재중그유효기
간동안농림산업에서사용한결과”를삭제한다.
별표17제3호나목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또는「비료관리법」에따라등
록또는신고된비료인경우에는1)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별표17제3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의세부방법은농촌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
할수있다.- 9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증변경승인등)①법제20
조제5항에따른인증변경승인대
상은다음각호와같다.
1.인증품목(별표3제2호부터제
6호까지의인증품목을같은호내
에서변경하는경우만해당한다)
2.인증사업장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해당한다)
3.인증사업자의주소또는인증
부가조건
②제1항각호의사항을변경하려
는인증사업자는별지제11호서식
의인증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그인증
을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제14조(인증변경승인등)①법제20
조제5항에따른인증변경승인대
상은다음각호와같다.
1.∼2.(현행과같음)
3.인증사업자명(단체명포함),인
증사업자주소또는인증부가조
건
②------------------------
-------인증사업자는변경사유가
발생하는날로부터1개월이내에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별표8제1호나목의개정규정에따른위반행위자수의산정
에포함하지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0 -는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2.(생략)
③(생략)---------------------------
---------------------------
---
1.∼2.(현행과같음)
③(현행과같음)
제26조(인증기관의지정신청)①법
제26조제1항에따라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이인증기관을지정하
려는경우에는해당연도의1월31
일까지해당연도의지정신청기
간등인증기관지정에관한사항
을공고하여야한다.
<신설>제26조(인증기관의지정신청)
①(현행과같음)
②법제26조제6항에따른기관또
는단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
다.
1.「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또
는그소속법인
2.「민법」제32조에따라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비영리민
간단체또는비영리사단법인(상시
구성원수가100인이상)
3.「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축산식품부소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또는기타
공공기관
4.외국에소재하는인증기관의경
우해당국가의규정에따라유기
식품등의인증기관으로지정된기- 11 -②(생략)관으로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인정한기관
③(현행과같음)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다. 유기가공식품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
용할수있는물질
 - 제1호다목 1)에따른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 제7조제
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
품첨가물의 기준및규격에관하여고
시한기구등의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있다.[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다. 유기가공식품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
용할수있는물질
 - 제1호다목 1)에따른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 제7조제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첨가물의 기준및규격에관하여고시
한기구등의살균소독제 및「공중위
생법」제15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이고시한위생용품의 규격및기준에
따른 1종세척제만  사용할수있다.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사람의 배설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
일 것
○ 고온발효 :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 6개월 이상 발효
된 것일 것
○ 엽채류 등 농산물 ·임산물
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
에는 사용 금지
○ 스틸리지 (stillage) 및 
스틸리지 추출물 (암모
니아 스틸리지는 제외
한다)
○ <신설> ○ <신설>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 질 사용가능 조건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삭제> ○ <삭제>
○ 주정 찌거기 (stillage) 
및 그 추출물 (암모니
아 스틸리지는 제외한
다)
○ 클로렐라 (담수녹조 )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
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
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 질 사용가능 조건- 12 -○ 클로렐라 (담수녹조 ) 
추출액○ <신설>
○ <신설> ○ <신설>○ 클로렐라 (담수녹조 )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
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
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아니할 것
○ 식물성 퇴비발효추출
액○  별표 1 제1호가목 1)에
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
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
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  물로만 추출할 것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재배포장 , 
용수,  종자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
며,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
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해당 
재배지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가 아니
어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 4) (생략)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
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
농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
농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
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
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
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
제·조절하여야 한다.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 , ּ물리적 및 생물
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만을 사용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1)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2. 유기농산물 및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재배포장 , 
용수,  종자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
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
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해당 
재배지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 4) (생략)
5) ---------------------
-----------------------
-----------------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퇴비규격을 따른다 .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
제·조절하여야 한다.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 , ּ물리적 및 생물
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만을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고 공
시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 사용
조건 및 방법을 준주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1)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수확(신선농산
물에 한함) 또는 선별·포장·세척·소포장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2. 유기농산물 및유기임산물- 13 -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 7) (생략)
8)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임
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
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 ·
임산물 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
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
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
하여야 한다.
마. 기타 <신설>
심사 
사항구비 요건
나. 사육
장 및 
사육 조
건2) (생략).
 나) 방목조건
  (2) (생략)
   (가) 가금은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한 야외방목장에 접
근이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
하지아니할것
마. 전환
기간
축 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
한우·
육우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12개
월이상)
송아지
식육6개월령미만의송아지입식후
6개월
젖소시유 착육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양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5개
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
월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따라유기가축이 아닌가축을유기농
장으로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
는경우에는 아래의전환기간 이상을유기축
산물인증기준에 따라사육하여야 한다.3. 유기축산물등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경우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선별·세척·
포장·저장 및 수송 시 선별·세척·포장·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포함)을 방지하여야 한다.
3) ~ 8) (현행과 같음)
9) 유기합성농 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
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
서 해당 농산물 ·임산물 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
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임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마. 기타 6) 유기종자 ·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
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묘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
호가목의 자재만을 이용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심사 
사항구비 요건
나. 사육
장 및 
사육 조
건2) (현행과같음)
 나) 방목조건
  (2) (현행과같음).
   (가) --------------------
        -----  허용하는한--------
        --------------------
        --------
마. 전환
기간
축 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
한우·
육우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12개
월이상)
송아지
식육6개월령미만의송아지입식후
6개월
젖소시유 착육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양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5개
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
월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따라유기가축이 아닌가축을유기농
장으로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
는경우에는 아래의전환기간 이상을유기축
산물인증기준에 따라사육하여야 한다.3. 유기축산물- 14 -돼지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5개
월이상)
육계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 알입식후3개월
오리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6주
이상)
알입식후3개월
메추리 알입식후3개월
사슴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12개
월)
녹용 녹용성장기간 4개월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작업장  
시설기준1) ∼ 2) (생략)
3) 〈신 설〉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등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인 경
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농산물 ·임산물의 농약잔류허
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
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 ·임산물에 대
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
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 ·임산물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
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6. 취급자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돼지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5개
월이상)
육계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 알입식후3개월
오리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6주
이상)
알입식후3개월
메추리 알입식후3개월
사슴식육 입식후출하시까지 (최소 12개
월)
녹용 녹용성장기간 4개월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작업장  
시설기준1) ∼ 2) (현행과 같음)
3) 작업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
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 (해당 작
업장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등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인 경
우 유기합성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임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
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 ·임산물
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 이 검출된 경
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
물·임산물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
저인 농산물 ·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6. 취급자 (저장, 포장, 운송, 수입또는판매)
[별표 8] 
인증취소 등행정처분의 기준및절차
1. 일반기준
 나. 가목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인
증받은경우다음 1)부터 3)까지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수있
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 수는인증유
효기간동안누적하여 계산한다 .
   1) 구성원이 15가구이하인경우로위
반행위를 한구성원이 5가구이하인
경우[별표 8] 
인증취소 등행정처분의 기준및절차
1. 일반기준
 나. 가목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
체로 인증받은 경우구성원수 대비위반
행위자비율이 20% 이하인  때에는위반
행위를한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수있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유효기간 동안누적하여 계산한다 .
   1) 구성원이 15가구이하인경우로위
반행위를 한구성원이 5가구이하인
경우- 15 -위반사항 근거 법령행정처분
기준
다. 법제19조제2항에 
따른인증기준에 맞
지아니한경우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2)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나)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 ᆞ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ᆞ임산물의 농
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
여 검출된 경우
5) 무농약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
하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고
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
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7) 취급자
 나) 취급자 ᆞ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농산물 ᆞ임산물
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의 20분의 1을 초과
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 법제24조제1항제2
호(법제34조제4항)인증 
취소
바. 잔류물질이검출되
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때법 제31조제4항 전
단(법 제34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사. 그 밖의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
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법 제31조제4항 전
단(법 제34조제5항)해당 인
증품의    2) 구성원이 16가구이상 99가구이
하인경우로위반행위를 한구성원
이10가구이하인경우
   3) 구성원이 100가구 이상인경우로위
반행위를 한구성원이 15가구 이하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행정처분
기준
다. 법제19조제2항및
법제34조제2항에 
따른인증기준에 맞
지아니한경우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나)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 ᆞ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
시한 농산물 ᆞ임산물
의 농약잔류 허용기
준의 20분의 1을 초
과하여 검출된 경우
5) 무농약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
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
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
여 검출된 경우
7) 취급자
 나) 취급자 ᆞ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농산물 ᆞ임산물
의 유기함성농약  허용
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
한 경우 법제24조제1항제2
호(법제34조제4항)인증 
취소
바. 잔류물질이검출되
어법제19조제2항
및법제34조제2항
에따른인증기준에
맞지아니한때법 제31조제4항 전
단(법 제34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사. 그 밖의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및법제
34조제2항에 따른 인증법 제31조제4항 전
단(법 제34조제5항)해당 인
증품의    2) 구성원이 16가구이상 99가구이
하인경우로위반행위를 한구성원
이10가구이하인경우
   3) 구성원이 100가구 이상인경우로위
반행위를 한구성원이 15가구 이하인
경우
2. 개별기준- 16 -때인증표시 
정지
<신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인증표시 
정지
카. 인증사업자가 법 제
19조제2항 및법제34
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
니한 때법 제31조제4항 전
단(법 제34조제5항)시정명령
[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및인력 <생략>
 나. 인력
  2) 인증심사원은 제32조의2제2항에따
른교육을수료한  자일것[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및인력 <생략>
 나. 인력
  2) 인증심사원은  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심사원자격을부여받은 자일것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재배포장·
   용수·종자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
며,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재배 방법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
제·조절하여야 한다.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 , ּ물리적 및 생물
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만을 사용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신설>
1) ∼ 5) <생략>
6)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
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2. 무농약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재배포장·
   용수·종자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
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재배 방법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
제·조절하여야 한다.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 , ּ물리적 및 생물
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2)의 
물질만을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고 공
시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 사업
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1) 무농약농산물 의 수확(신선농산물에 한
함) 또는 선별·포장·세척·소포장 등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경우 품목의 특성에 따
라 적절한 위생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무농약농산물의 선별·세척·포장·저장 
및 수송 시 선별·세척·포장·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
로부터의 오염(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포함)을 방지하여야 한다.
3) ∼ 7) <생략>
8) 유기합성농 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
우에만 허용하되 , 그 허용 기준은 「식
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
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2. 무농약산물- 17 -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
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
른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
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사항<신설>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의 농약잔
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사항6) 무농약 종자·묘는 무농약농산물 및 무
농약임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
여야 한다. 다만, 묘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자재만을 이용하여 생산   
수 있다. 
심사 사항 검토 기준
1) 원료 가) ～ 나) (생  략)
다)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
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4)「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5)∼ 7) (생  략)
심사 사항 검토 기준
1) 유해성분
검사가)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
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
료공정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
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
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퇴비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유해성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생  략)[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또는품질인증
기준 (제47조제1항관련)
1. 공시기준
 가. (생략)
 나. 원료의특성등에관한자료
다.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2. 품질인증 기준심사 사항 검토 기준
1) 원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다만, 별표 1의 허용물질에서 
유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현행과 같음)
 4)「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유기합성농약이  함
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5)∼ 7) (생  략)
심사 사항 검토 기준
1) 유해성분
검사가)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
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
료공정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
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
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퇴비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유해성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생  략)[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또는품질인증
기준 (제47조제1항관련)
1. 공시기준
 가. (생략)
 나. 원료의특성등에관한자료
다.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2. 품질인증 기준- 18 -심사 사항 검토기준
1) 품질인
증 대상 
조건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시를 받은 자재 
중 그 유효기간 동안 농림산업에서 사용한 결과 
인체 또는 식물 등에 대하여 피해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하며, 품질인증제품 하자 등의 처리에 대
한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 공통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품질인
증 대상 
조건---------------- 인체--------
---------------------------
---------------------------
---------------------------
------------------. 가. 공통기준
[별표 17]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제56조
관련)
3. 공시등내용
 가. 공통사항 (내용생략)
 나. 공시품
   공통사항 외에다음사항을반드시표
기하여야한다. <단서신설>
 
  1) ∼ 2) (생략)
  다. (생략)
 <신설>[별표 17]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제56조
관련)
3. 공시등내용
 가. 공통사항 (내용생략)
 나. 공시품
   ---------------------
----------- . 다만, 「농약관
리법」에따라등록된농약또는 「비
료관리법 」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
비료인경우에는 1)의표시를생략할
수있다.
  1) ∼ 2) (현행과같음)
  다. (현행과같음)
  라.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의 세부기준
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고시할수있다.- 1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인증신청서 (생산자용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인증구분 [  ] 유기농산물 ㆍ유기임산물 ,  [  ] 유기축산물 ,  [  ] 무농약농산물 ,  [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1.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
산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
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인증신청서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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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
류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부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
집ㆍ이    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사 육 시 설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규모 및 생산계획량
품목별사육규모 (두수)생산계획량
(마릿수 ,갯수,ℓ)계 성축 육성축 자축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ㆍ도축ㆍ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 )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인증품제조ㆍ가공및취급계획서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3. 생산·취급 계획량 (kg)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3.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방법
 4. 원료 및 첨가물 관리
 5. 해충 및 병원균 관리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 )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인증변경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구 분 당 초 변 경
 [  ] 인증 품목 변경
 [  ] 사업장 규모 축소
 [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è 접수, 검토è 심  사è변경 여부 판정è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4.10.1.>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사  진
3㎝×4㎝
(모자 안 쓴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54㎜×86㎜[폴리염화비닐 (PVC),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
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
다.
1.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 업무
2.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 및 생산과정 등의 
기준 적합성 조사
3.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
료 제출 요구- 2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신청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
구분[  ]국내
[  ]수입수입국 :
제조회사명 :
제조장주소 :
수입상표명 :
인증기관 :
주성분
(원료)성분(원료)명
함량(%)
상  표  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생산계획서
2.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3. 시료 500g( ㎖).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을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등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공시등기관의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6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
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자재의 명칭란에는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명 사이에는 "ㆍ"을 사용합니다 .
6. 생산구분란에는 수입은 수입완제품 및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7. 주성분 (원료)란에는 성분(원료)명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상표명란에는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9. 자재의 구분란에는 신청하려는 자재의 용도에 "√" 표시를 하면 됩니다 .
10. 세부 내용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 사용방법 , 사용량 , 안전사용시기 ,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발급    공시 또는 품질인증
             - 27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공시등 
내용 공시(품질인증 )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청
사항 변 경 신 청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1점.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1점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을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등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공시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8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업체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공시(품질인증 )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명 사이에는 "ㆍ"을 사용합니다 .
7. 상표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등에 등록된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9.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10. 변경신청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11.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2.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결재
             - 2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공시등 
내용 공시(품질인증 )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
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
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생산계획서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3.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성적서
 4. 시료 500g( ㎖).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을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등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공시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0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업체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
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
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공시(품질인증 )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
다. 원료명 사이에는 "ㆍ"을 사용합니다
7. 상표명 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
9.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10. 주성분 (원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성분 (원료)의 종류별 함량(사용량 )을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결재◀
             - 3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이화학적분석 , 미생물분석 , 식물시험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
잔류시험 , 독성시험
지정
기준인 력지정신청 분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시설명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장비대수
(명세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2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
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5. 지정항목란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려는 지정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
6. 인력란에는 지정 받으려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채용한 시험가능 인력을 적습니다 .
7. 시설명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장소 , 시험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
여 기재합니다 .  
8. 장비대수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 기자재의 종류 및 대수를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장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
지정서 발급 ◀ 시험연구기관 지정- 3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신고
내 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지정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시등
 분야[ ]토양개량 ·식물생육 ,   [ ]병해충관리
인력자재 분야 토양개량 ·식물생육 병해충 관리 그 밖의 사항
인원수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관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서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5 -  (뒤쪽)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공시등분야란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하려는 유기농업자재의 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인력란에는 지정받으려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7. 설립 목적란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른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목적을 기재합니다 .
8. 설립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농촌진흥청장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발급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지정- 3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20   .   .   . ~ 20   .   .   .까지
변경신고
(신청)사항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신고인 )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7 -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
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
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 분
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신고인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청서 (신고서 ) ▶ 접  수
▼
검  토
▼
심  사
  
◀     ▼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재발급    지정사항 변경
             - 3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신고사항 휴업ㆍ폐업기간    
                          20   .   .   . ~  20   .   .   .까지
 사 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유기농
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2. 공시등기관의 지정서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39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
호를 기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
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
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8. 휴업ㆍ폐업기간란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하며 ,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려는  날짜를 기재합니
다.
9. 사유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0. 제출서류 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공시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농촌진흥청에 제출할 문서, 서류 또는 정보의 목
록을 기재합니다 .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고  서 ▶ 접  수
  
 ▼
    수  리 
             - 4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앞쪽)
  제    호 
유기농업자재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농촌진흥청장
60㎜×90㎜[보존용지 (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
                   (뒤쪽)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조사ㆍ확인을 
위한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 확인 및 공
시등 기준 적합성 조사
3.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2서식]  
                  (앞쪽)
  제    호 
유기식품 등의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54㎜×86㎜[폴리염화비닐 (PVC)] 
(색상: 연노란색 )
                   (뒤쪽)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 
및 유기농업자재 조사ㆍ확인을 위한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유기식품 등,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2. 유기식품 등,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생산ㆍ유
통 과정 확인 및 인증 기준 적합성 조사
3.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승 계 신 고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고자
(승계인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승  계  사  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유기농업
자재
(승계대상 )구  분공시(품질인증 ) 
번호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공  시
품질인증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69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생산계획서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3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고인 (승계인 )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
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대표자 성명란에
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승계 전 및 승계 후란에는 승계전 ㆍ후의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6. 유기농업자재 (승계대상 )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공시등이 된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
된 의 공시번호 , 자재의 명칭, 상표명 , 최초공고일 및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7.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신  고  서 ▶ 접  수
▼
검  토
▼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발급    신고 수리
             - 4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자
(승계인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기 관 명
대 표 자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
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
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신고자 (승계인 )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4. 승계사항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공시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고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