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4-378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해외판매자의사이버몰(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
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구매등을하는업자가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
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하도록하는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2389호,2014.1.28.공포,
2015.1.29.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
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2.주요내용
가.구매대행자의수입신고제도도입(안제10조의2,별표2)
1)해외판매자의사이버몰에서건강기능식품을 대신구매하는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하고,구매대행자를총리
령으로정하도록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
2)구매대행자의범위를규정하고,구매대행자의수입신고절차및
검사방법등을마련함
3.의견제출
이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5년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363-700)충북청원군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영양안전정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
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043-719-2282,
팩스:043-719-229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3 -총리령제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법제8조제1항”을“법제8조제1
항제1호”로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구매대행자의수입신고)①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총리
령으로정하는구매대행자는국내구매자의요청에따라해외판매자
의사이버몰등으로부터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대행하는서비스를
제공하는자를말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려는자(이하“구매대행수입신고인”
이라한다)는별지제19호의2서식의구매대행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
고서를수입되는건강기능식품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수입신고는수입통관이이
루어지기전에하여야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경우에
는별표2의검사방법에따라해당건강기능식품에대한검사를하고,
그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고수입신고인이원하는경우에는별지제
20호의2서식의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한다.- 4 -④제2항에따른수입신고에관하여는제10조제5항ㆍ제7항및제10항
을준용한다.
별표2제목중“제10조”를“제10조및제10조의2”로한다.
별표2제1호가목(9)세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9)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른구매대행자가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
별표2제1호다목(9)세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9)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른구매대행자가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
중법제23조및제24조에따른위해건강기능식품에해당한다고
의심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고
구매대행을요청한자가정밀검사실시에동의한건강기능식품
별지제19호의2서식및별지제20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에관한적용례)제10조의2에따른구매대행자의수입
신고는이규칙시행후구매대행행위가이루어진건강기능식품부
터적용한다.- 5 -[별지제19호의2서식]
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서 (제10조의 2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건강기능식품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명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총항수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6 -(제2쪽) 
유 의 사 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수하인 (수입화주 )을 기준으로 구매를 대행한 제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의 제품을 대표 기재하고 나머지 제품은 항번호에 차례로 구별하여 
기재하며 , 그 항수의 합을 총항수에 기재합니다 .
  다.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 수하인 (수입화주 )의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
  라. 동물용의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지확인
(담당자 )
▼ 
검체채취
(담당자 )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 7 -[별지 제20호의2서식]
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확인증검사원
성명
연락처
신 고 번 호 신고일 년   월   일
수 리 번 호 수리일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        명
연   락   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      명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 소
송하인전자상거래
싸이트주소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검 사 종 류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수량(단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8 -현행 개정안
제10조(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고)
①법제8조제1항에따른수입
신고를하려는자(이하“수입신
고인”이라한다)는별지제19호
서식의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
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
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
하여수입되는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야한다.이경우수입되는건강
기능식품의도착예정일5일전
부터미리신고할수있으며,미
리신고한내용중도착항ㆍ도착
예정일등주요사항이변경되는
경우에는즉시그내용을문서
(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신고
하여야한다.제10조(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고)
①법제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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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략) 1.∼3.(현행과같음)
②∼⑩(생략)②∼⑩(현행과같음)
<신설> 제10조의2(구매대행자의수입신
고)①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구매대
행자는국내구매자의요청에신ㆍ구조문대비표- 9 -따라해외판매자의사이버몰
등으로부터건강기능식품의 구
매를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
는자를말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
려는자(이하“구매대행수입신
고인”이라한다)는별지제19호
의2서식의구매대행건강기능
식품의수입신고서를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관
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
우수입신고는수입통관이이
루어지기전에하여야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
경우에는별표2의검사방법에
따라해당건강기능식품에대한
검사를하고,그결과적합하다
고인정되고수입신고인이원하
는경우에는별지제20호의2서
식의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확
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④제2항에따른수입신고에관
하여는제10조제5항ㆍ제7항및
제10항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