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호
전파법제45조및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간이무선
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
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일반업무용간이무선국”이란국가기관,국영기업체,법인,단체및개인
사업자,개인이간단한업무연락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개설하는무선
국을말한다.
3.“마을공지사항안내용간이무선국”이란읍․면․동사무소또는마을
이장이간단한행정안내및마을공지사항전달용으로사용하기위해
서개설하는무선국을말한다.
제4조를제4조제1항으로하고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마을공지사항안내용외의146㎒주파수대역,222㎒주파수대역,422㎒주파수대역,423㎒주파수대역및444㎒주파수대역의일반업무용간이무
선국의무선설비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제4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422㎒주파수대역의마을공지사항안내용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기
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기기의형태는외부안테나를사용하는고정형일것
2.송신시작10분경과후에자동으로송신을종료시킬수있는송신시간
제한장치를갖추고자동으로다시송신이되지아니할것
3.통신방식이단향통신방식일것
4.공중선전력은5W이하일것
5.송신공중선(수평면이지향성을가지고있는것을제외한다)의높이가
지상으로부터30m를초과하지아니할것
6.주파수,전파형식및공중선전력은별표1의2와같을것
7.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무선설비는제1항제2호의조
건을만족할것
8.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무선설비는제1항제3호
의조건을만족할것
제9조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실험국,아마추어국,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허가받지아니
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마을공지사항안내용간이무선국을제외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적합성
평가를받았거나무선국개설허가를받아운영중인무선설비는이고시
에의해적합한것으로본다.
제3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12월
31일이전에적법하게적합성평가를받은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는2015
년6월30일까지만마을공지사항안내용간이무선국으로 허가·신고(신
규및변경포함)를할수있으며,수명만료시까지사용을허용한다.
제4조(타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별표1(적합
인증대상기자재)의16.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중‘가.주파수공
용방식의기기’를‘가.일반업무용’으로,‘나.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기기’
를‘나.마을공지사항안내용’으로한다.[별표1의2]
마을공지사항안내용간이무선국의주파수
전파형식및공중선전력
(제4조제2항관련)
주파수(㎒)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고
422.0000
422.0125
422.0250
422.0375
422.05008K50F(G)2D
8K50F(G)3E
5W이하
8K50F1D
8K50F1E제4조제2항제7호관련
421.996875
422.003125
422.009375
422.015625
422.021875
422.028125
422.034375
422.040625
422.046875
422.0531254K00F1D
4K00F1E5W이하제4조제2항제8호관련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인접채널누설전력”이란변조된
신호의전파발사로인하여기본
파의상하로인접해있는채널
의필요주파수대폭 내에누설되
는전력을말한다.
<신설>
<신설>제3조(정의)①(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일반업무용간이무선국”이란국가
기관,국영기업체,법인,단체및개
인사업자,개인이간단한업무연락용
으로사용하기위하여개설하는무
선국을말한다.
3.“마을공지사항안내용간이무선국”
이란읍․면․동사무소또는마을이
장이간단한행정안내및마을공지
사항전달용으로사용하기위해서
개설하는무선국을말한다.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46㎒
주파수대역,222㎒주파수대역,422
㎒주파수대역,423㎒주파수대역
및444㎒주파수대역의간이무선국
의무선설비기술기준은다음각호
와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이단신방식또는단
향통신방식일것
나.공중선전력은5W이하일것
다.송신공중선(수평면이지향성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마
을공지사항안내용외의146㎒주파
수대역,222㎒주파수대역,422㎒주
파수대역,423㎒주파수대역및444
㎒주파수대역의일반업무용간이무
선국의무선설비기술기준은다음각
호와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이단신방식또는단
향통신방식일것
나.공중선전력은5W이하일것
다.송신공중선(수평면이지향성을신구조문 대조표을가지고있는것을제외한
다)의높이가지상으로부터
30m를초과하지아니할것
라.주파수,전파형식및공중선전
력은별표1과같을것
2.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사
용하는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가.전파형식은F1D,F1E일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8.5㎑이하
일것
라.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
사는50+10log(PY) 또는
70dBc중덜엄격한값이
내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인접채
널대역내에누설되는전력
이반송파전력보다60dB
이상낮은값일것
3.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을사용하는간이무선국의무선
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
와같다.
가.전파형식은F1D,F1E일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4㎑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조건을만족할것가지고있는것을제외한다)
의높이가지상으로부터30m
를초과하지아니할것
라.주파수,전파형식및공중선전
력은별표1과같을것
2.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
용하는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가.전파형식은F1D,F1E일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
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8.5㎑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
사는50+10log(PY) 또는
70dBc중덜엄격한값이
내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인접채널
대역내에누설되는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60dB이상
낮은값일것
3.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을사용하는간이무선국의무선
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
같다.
가.전파형식은F1D,F1E일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이
내일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4㎑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다
음조건을만족할것(1)9㎑이상1㎓미만의주파
수에서100㎑분해대역폭
으로측정한경우–
36dBm이하일것
(2)1㎓이상4㎓미만의주파
수에서1㎒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경우–30dBm
이하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반송파
전력보다다음값이상낮은
값일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6.25㎑
떨어진주파수에서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60dB
(2)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주파수에서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70dB
<신설>(1)9㎑이상1㎓미만의주파수
에서100㎑분해대역폭으
로측정한경우–36dBm
이하일것
(2)1㎓이상4㎓미만의주파수
에서1㎒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경우–30dBm이
하일것
마.인접채널누설전력은반송파전
력보다다음값이상낮은값
일것
(1)지정주파수로부터 ±6.25㎑
떨어진주파수에서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경
우60dB
(2)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주파수에서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경
우70dB
②422㎒주파수대역의마을공지사항
안내용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기술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기기의형태는외부안테나를사용
하는고정형일것
2.송신시작10분경과후에자동으로
송신을종료시킬수있는송신시
간제한장치를갖추고자동으로다
시송신이되지아니할것
3.통신방식이단향통신방식일 것
4.공중선전력은5W이하일것
5.송신공중선(수평면이지향성을가지고있는것을제외한다)의높
이가지상으로부터30m를초과하
지아니할것
6.주파수,전파형식및공중선전력은
별표1의2와같을것
7.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
용하는무선설비는제1항제2호의
조건을만족할것
8.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을사용하는무선설비는제1항제3
호의조건을만족할것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
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적합
성평가를받았거나무선국개설허가
를받아운영중인무선설비는이
고시에의해적합한것으로본다.
제3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
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12월
31일이전에적법하게적합성평가를
받은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는2015
년6월30일까지만마을공지사항
안내용간이무선국으로 허가·신고(신
규및변경포함)를할수있으며,
수명만료시까지사용을허용한다.
제4조(타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적합성평가’고시별표1(적합
인증대상기자재)의16.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중‘가.주파수공
용방식의기기’를‘가.일반업무용’으
로,‘나.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기기’
를‘나.마을공지사항안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