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개정이유 및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확인신고유효기간을전기용품특성을
반영하여유효기간을현행‘5년’에서‘5년이상10년이하’로정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전기용품의위해(危害)수준에
따른안전성을고려하여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확인신고유효
기간을재지정하고자함
2.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입법예고(2015.4.00.～6.00.)결과,특기할사항없음-2-[별표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3조제2항 관련)
분류 품목 유효기간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6년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
원필터 대상 없음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5년
 나. 전기용접기 5년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8년
 나. 전기 용해기 6년
 다. 이ᆞ미용기기 7년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년
 마. 컴프레서 (compressor) 5년
 바. 전기온수매트 5년
 사. 구강청결기 8년
 아. 해충퇴치기 6년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을다음과같이한다.-3- 자. 전기집진기 5년
 차. 서비스기기 9년
 카. 전기에어커튼 9년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8년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7년
 하. 게임기구 5년
 거. 전동형 롤스크린 9년
 너. 전기훈증기 5년
 더. 수도 동결 방지기 5년
 러. 산소이온발생기 7년
 머. 전기정수기 5년
 버. 전기세척기 5년
 서. 전기헬스기구 5년
 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5년
 저.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
당한다 )5년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8년
 커. 사우나기기 5년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5년
 퍼. 기포발생기기 5년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5년
 고. 전기분무기 10년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8년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7년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5년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5년
 보. 그 밖에 가목부터 모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5년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4-9. 오디오 ·비디오 응용
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5년
 나. 편집기 10년
 다. 디스크 플레이어 10년
 라. 오디오시스템 10년
 마. 전자악기 8년
 바. 오디오프로세서 10년
 사. 음성 및 영상분배기 10년
 아. 영상전송기 10년
 자. 영상프로세서 5년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5년
 비고) 기계ᆞ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모니터 5년
 나. 프린터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5년
 다. 프로젝터 7년
 라. 문서 세단기 5년
 마. 천공기 10년
 바. 제본기 10년
 사.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10년
 아.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10년
 자.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10년
 차.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10년
 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10년
 타.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 정
보검색용 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10년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년
 하. 디지털 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5년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10년
 너. 원격제어방송기기 10년
 더. 코팅기 8년
 러.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5년
 머.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5년
 버. 그 밖에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5년-5- 비고) 기계ᆞ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5년
 나. 방전램프 5년
 다.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5년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5년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신고에 관한적용례)이규칙시행당시안전확인신
고가유효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해서는안전확인신고한날부
터개정된유효기간을적용한다.
-6-현 행 개 정 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3조제2항관련)
분류 품목
1. 전선 및 전원
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
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
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
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시
터 및 전원필
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
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
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
인 것만 해당되며 , 기계기구
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은 제외한다 .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다. 이ᆞ미용기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마. 컴프레서 (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사. 구강청결기
 아. 해충퇴치기
 자.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카.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거. 전동형 롤스크린
 너. 전기훈증기[별표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3조제2항관련)
분류 품목유효
기간
1. 전선 및 전
원코드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6년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3. 전원용 커패
시터 및 전
원필터 대상 없음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
5. 전 기 용 품  보 호 
용부품 대상 없음 -
6. 절연변압
기 가. 고주파웰더 5년
 나. 전기용접기 5년
 비고) 정격용량 5kVA 이
하인 것만 해당되며 , 기
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8년
 나. 전기 용해기 6년
 다. 이ᆞ미용기기 7년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년
 마. 컴프레서 (compressor) 5년
 바. 전기온수매트 5년
 사. 구강청결기 8년
 아. 해충퇴치기 6년
 자. 전기집진기 5년
 차. 서비스기기 9년
 카. 전기에어커튼 9년
 타. 팬 코 일 유 닛 (fan coil unit) 8년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7년
 하. 게임기구 5년
 거. 전동형 롤스크린 9년
 너. 전기훈증기 5년[별표3]신ㆍ구조문대비표-7- 더.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버. 전기세척기
 서.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
이 100kVA 이하인 것
만 해당한다 )
 저.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
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퍼. 기포발생기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
기청정기
 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
장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
방용 전동기기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
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
격 살충기
 보. 그 밖에 가목부터 모목
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
하인 것만 해당하며 ,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
다.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9. 오디오 ·비디
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편집기
 다. 디스크 플레이어
 라. 오디오시스템
 마. 전자악기
 바. 오디오프로세서
 사. 음성 및 영상분배기
 아. 영상전송기
 자. 영상프로세서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 더. 수도 동결 방지기 5년
 러. 산소이온발생기 7년
 머. 전기정수기 5년
 버. 전기세척기 5년
 서. 전기헬스기구 5년
 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
량이 100kVA 이하
인 것만 해당한다 )5년
 저.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
용량이 100kVAh  이
하인 것만 해당한다 )5년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8년
 커. 사우나기기 5년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5년
 퍼. 기포발생기기 5년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5년
 고. 전기분무기 10년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8년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7년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
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5년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5년
 보. 그 밖에 가목부터 모
목까지의 기기와 유
사한 기기5년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
하며, 방폭형인 것
은 제외한다 .-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
-
9. 오디오 ·
비디오 응
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5년
 나. 편집기 10년
 다. 디스크 플레이어 10년
 라. 오디오시스템 10년
 마. 전자악기 8년
 바. 오디오프로세서 10년
 사. 음성 및 영상분배기 10년
 아. 영상전송기 10년
 자. 영상프로세서 5년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5년-8-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ᆞ기구류에 부착되
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
외한다 .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 (플로터 및 그래
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
다)
 다. 프로젝터
 라. 문서 세단기
 마. 천공기
 바. 제본기
 사.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
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아.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
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
한다)
 자.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차.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
말기
 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타.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
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
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
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하. 디지털 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
기기(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
다)
 너. 원격제어방송기기
 더. 코팅기
 러.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
를 포함한다 )
 머. 전지(충전지만 해당한
다)
 버. 그 밖에 가목부터 머목
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목까지의 기기와 유
사한 기기
 비고) 기계ᆞ기구류에 부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10. 정보·통
신·사무
기기 가. 모니터 5년
 나. 프린터 (플로터 및 그
래픽 전용인 것은 제
외한다 )5년
 다. 프로젝터 7년
 라. 문서 세단기 5년
 마. 천공기 10년
 바. 제본기 10년
 사.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
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10년
 아.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
기를 포함한다 )10년
 자.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10년
 차. 공중전화회선을 이용
한 데이터전송 및 검
색 단말기10년
 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10년
 타.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
단말기기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 현금자동취
급기 등을 말한다 )10년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년
 하. 디지털 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5년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
선기기 (버 스정류 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
을 말한다 )10년
 너. 원격제어방송기기 10년
 더. 코팅기 8년
 러.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를 포함한다 )5년
 머. 전지(충전지만 해당
한다)5년
 버. 그 밖에 가목부터 머
목까지의 기기와 유
사한 기기5년-9- 비고) 기계ᆞ기구류에 부착되
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
외한다 .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나. 방전램프 
 다.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비고) 기계ᆞ기구류에 부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5년
 나. 방전램프 5년
 다. 가목을 제외한 그 밖
의 조명기구5년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
의 램프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