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1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산품안전인증의공신력확보,안전인증기관의신뢰성제고등
을위해안전인증기관과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에대한행정
처분기준을강화하고,전문부처에의한일괄관리가필요한생활
화학가정용품과물티슈를환경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로각각이
관하며,최근수요가증가하고있는캠핑용기름난로에의한안전
사고예방을위해기름난로를안전관리대상으로추가하는한편,
관련서식에서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관리대상공산품변경(안[별표2],[별표4])
환경부로이관관리되는「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등7
종)」․접착제」및광택제등5종을각각자율안전확인대상
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서삭제하고식품의약품안전
처로이관되는「물휴지(물티슈)」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2 -품에서삭제하며,기름난로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
나.안전인증기관행정처분기준강화(안[별표5])
위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을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로강화하고,4회이상위반시까지의
처분기준을3회위반시까지로변경
다.시험검사기관행정처분기준강화(안[별표8의2])
최근3년간연속4회안전기준위반시적용하는기관지정
취소기준을2회～3회위반으로강화
라.안전인증신청서등서식보완(안[별표6],제6호제7호서식)
공산품모델구분기준및안전인증신청서등의서식에서의오
자를수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
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생활제품안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의자
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
→국회/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라.보내실곳
○주소:(369-811)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국가기술
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3 -○전화:043-870-5454
○팩스:043-870-5677
○이메일:consumer1@korea.kr- 4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분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 섬유가. 등산용 로프
나. 스포츠용 구명복
다. 유아용 섬유제품
2. 화학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나. 부동액
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라.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마. 자동차용 타이어
바.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아 보호용품을 포함한다)
3. 기계가. 빙삭기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
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쳐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
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
어로프, 안전회로기판만 해당한다]
4. 토건가. 미끄럼 방지 타일
나. 실내용 바닥재
5. 생활용품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산업통상자원부령제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5 -다. 디지털도어록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마. 스노보드
바. 스케이트보드
사. 스키용구 
아. 아동용 이단침대
자. 완구
차. 유아용 삼륜차
카. 유아용 의자
타. 유아용 캐리어
파. 이륜자전거
하. 일회용 기저귀
거. 학용품
너.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
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더. 휴대용 레이저용품
러. 온열 시트
머. 보행기
버.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서. 운동용 안전모
어. 유모차
저. 유아용 침대
처.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커. 수유패드
터. 기름난로(연료소비량이 600 g/h 이하 제품에 한한다.)
별표4를다음과같이한다.- 6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
모두인증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
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
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
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작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호지정
 취소*1
 나.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법 제13조 지정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 관련)
분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화학 1. 부동액
2.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별표5를다음과같이한다.- 7 -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인증을 거부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3호인증업무
 
일부정지*2 
3개월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
취소
 라. 법 제14
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을 한 경
우경미한 사항*3 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4호인증업무
일부정지 
3개월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사항*4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
취소
 마.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
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5호인증업무
일부정지 
3개월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
취소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
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
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6호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
취소
 사.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
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7호인증업무
일부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1.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인증업
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한다.  
2. 인증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의 정지를 말
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 시험항목(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
성 및 강도) 시험을 누락한 경우,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
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적
절한 시험설비․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개정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
락한 경우,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외부 시험성적
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임의수정 또는 부적절하게 작성･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 8 -공산품 모델(제8조제1항 관련)
공산품명 모델 구분
 1. 자동차용 재생타
이어(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용도별, 구조별, 모양별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내부용기 재질별, 구조별, 압력조절장치 기구별, 안전장
치 기구별
 3. 가스라이터 종류별(형식별), 구조별, 재질별, 어린이보호기능별(점화
매커니즘별)
 4. 물놀이기구 가. 공기 주입 물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
기별
 나. 공기 주입 보트: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다. 수영 보조용품
  1) 착용형: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2) 미착용형: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5. 비비탄 총 가. 성인용: 규격별(사용연령별), 모양별, 재질별
 나. 어린이용: 규격별(사용연령별), 모양별
 다. 청소년용: 규격별(사용연령별), 모양별
 6.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7.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8. 조속기  종류별, 정격속도별
 9. 비상 정지장치  종류별,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10. 완충기  종류별,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11. 상승과속 방지장
치용 브레이크 종류별,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12. 승강장 문 잠금장치 종류별, 정격전압별, 정격전류별
 13.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종류별, 층고별별표6을다음과같이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
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
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
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
다.위반행위의동기,위반의정도,그밖에정상을고려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제2호의개별기준에서정한업무일부정지기간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하여처분
할수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
정받은 경우법 제19조제8항제1호지정
 취소*1
 나. 업무정지 기간에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
를 한 경우법 제19조제8항제2호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19조제8항제3호업무일부
정지*2
3개월업무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라. 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
상공산품의 시험경미한 사항
을 위반한 
경우*3 법 제19조제8항제4호업무일부
정지
3개월업무일부
정지
6개월일부
지정취소
중대한 사항*4
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8항제4호업무일부
정지지정 
취소별표8의2를다음과같이한다.- 10 -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6개월
 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
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
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조제8항제5호업무일부
정지
3개월업무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 고
1.지정취소란위반행위를한시험ㆍ검사기관이수행중인전체품목에대한시험ㆍ검사
업무수행자격의취소를말하며,일부지정취소란위반행위가발생된품목에대한시
험ㆍ검사업무수행자격의취소를말한다.
 2. 업무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된 품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 시험항목(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
도) 시험을 누락한 경우,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적절한 시험설비․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개정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임의수정 또는 부적절하게 작성･관리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1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안전인증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별표 1 제4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90일)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공장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대상안전기준상의 공산품명
인증 신청 내용
품목분류번호
(HS)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제조자 제시
모델명제조국가 제조업체명공장심사
희망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인증 결과
판정
판정 사유
(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항목 기준 결과
비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별지제6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번호
제조업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안전인증
내    용공산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정기검사
내    용1회 2회 3회 4회 5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9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별지제7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현행별표2제5호러
목에서삭제되는물휴지(물티슈)관련개정규정은2015년7월1일부- 13 -터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기관에대한행정처분의적용례)별표5제2호의위반행
위차수별로적용되는처분기준은이규칙이공포된이후에이루어
지는안전인증이나제품시험에적용하며,이규칙이공포되기이전
에이루어진안전인증이나제품시험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
용한다.
제3조(시험ㆍ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의적용례)별표8의2제2호의위
반행위차수별로적용되는처분기준은이규칙이공포된이후에이
루어지는시험검사에적용하며,이규칙이공포되기이전에이루어
진시험검사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관한적용례)개정규정의별표2제5호터
목은2016년1월1일이후출고되거나통관되는제품에적용한다.- 14 -현   행 개 정 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분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 섬유 가. 등산용 로프 
 <이하 생략>
2. 화학 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나. 부동액
 다. 생활화학 가정용품(접착제
는 제외한다)
 라.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마.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바. 자동차용 타이어
 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
아 보호용품을 포함한다)
 아. 접착제[가(假) 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3. 기계 가. 빙삭기
  <이하 생략>   
4. 토건 가. 미끄럼 방지 타일
 나. 실내용 바닥재
5. 생활
용품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이하 생략>
 더. 휴대용 레이저용품
 러. 물휴지(물티슈)
 머. 온열 시트
 버. 보행기
 서.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어. 운동용 안전모
 저. 유모차
 처. 유아용 침대
 커.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터. 수유패드
<추 가>[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분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 섬유 <현행과 같음>
2. 화학 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나. 부동액
<삭 제>
 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라.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마. 자동차용 타이어
 바.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
아 보호용품을 포함한다)
<삭 제>
3. 기계 <현행과 같음>
4. 토건 <현행과 같음>
5. 생활
용품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현행과 같음>
 더. 휴대용 레이저용품
      <삭 제>
 러. 온열 시트
 머. 보행기
 버.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서. 운동용 안전모
 어. 유모차
 저. 유아용 침대
 처.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커. 수유패드
 터. 기름난로(연료소비량이 
600 g/h이하 제품에 한한
다.)[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1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
-----------------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
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
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
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
기준으로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 
------법 제13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
간에 -----법 제13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
증을 거부한 
경우법 제13
조제1항
제3호인증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인증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라. 법 제14조제법 제13인증 인증 인증지정[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 관련)
분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화학1. 광택제
2. 방향제
3. 부동액
4. 세정제
5. 얼룩제거제
6.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7. 접착제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현행과같음>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
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행
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
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
준으로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법 제
13조제
1항제3
호인증업
무
일부정
지*2 
3개월인증업
무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1
 라. 법 제
14조제경미한 사
항*3 을 위법 제
13조인증업무
일부정지 인증업
무일부일부[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 관련)
분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화학<삭 제>
<삭 제> 
1. 부동액
<삭 제>  
<삭 제>
2.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삭 제>
[별표 5]- 16 -3항을 위반
하여 안전인
증을 한 경우조제1항
제4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취소
 마. 법 제14조제
4항을 위반
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법 제13
조제1항
제5호인증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인증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바. 법 제14조제
5항을 위반
하여 안전인
증 기록을 작
성ㆍ보관
----법 제13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인증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사. 법 제18조제
3항을 위반 
---법 제13
조----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인증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신 설>
 3항을 
위반하
여 안
전인증
을 한 
경우반한 경
우제1항
제4호3개월정지 
6개월지정취소
중대한 사
항*4을 위
반한 경우 법 제
13조
제1항
제4호인증업
무
일부정
지 
6개월지정
취소
 마.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법 제
13조
제1항
제5호인증업
무
일부정
지 
3개월인증업
무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자격의 취소
를 말한다.  
2. 인증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된 품목
에 대한 인증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 시험항목(유
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 시험
을 누락한 경우,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
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
험한 경우,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
적절한 시험설비․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개정
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외부 시험성적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
거나 임의수정 또는 부적절하게 작성･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 17 -공산품 모델(제8조제1항 관련)
공산품명 모델 구분
 1. 가(假) 속눈
썹[가(假) 속눈
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가. 가(假) 속눈썹: 종류별, 
재료별, 색상별
 나. 가(假) 속눈썹용 접착제: 
주성분별, 색상별
 2. 자동차용 재
생타이어(트레
드 고무를 포
함한다) 용도별, 구조별, 모양별
 3.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
솥 내부용기 재질별, 구조별, 
--- 
 4. 휴대용 예초기
의 날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5. 가스라이터 종류별(형식별), 구조
별,----
 6. 물놀이기구 가. 공기 주입 물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나. 공기 주입 보트: ----
 7. 비비탄 총 가. 성인용: 규격별(사용연령
별), ----------
 8. 어린이 놀이
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9. 자동차용 어
린이보호장치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10. 조속기  종류별, 정격속도별
 11. 비상 정지장
치 종류별, 정격속도별, 적용중
량별
 12. 완충기 종류별, 정격속도별, 적용중
량별
 13. 상승과속 방
지장치용 브
레이크 종류별, 정격속도별, 적용중
량별
 14. 승강장 문 잠
금장치 종류별, 정격전압별, 정격전
류별
 15. 에스컬레이
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종류별, 층고별[별표 6]
공산품 모델(제8조제1항 관련)
공산품명 모델 구분
<삭 제>
 1. 자동차용 재
생타이어(트레
드 고무를 포
함한다) <현행과 같음>
 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
솥  <현행과 같음>
<삭 제>
 3. 가스라이터  <현행과 같음>
 4. 물놀이기구 <현행과 같음>
 5. 비비탄 총 <현행과 같음>
 6. 어린이 놀이
기구<현행과 같음>
 7. 자동차용 어
린이보호장치<현행과 같음>
 8. 조속기 <현행과 같음>
 9. 비상 정지장
치<현행과 같음>
 10. 완충기 <현행과 같음>
 11.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현행과 같음>
 12. 승강장 문 잠
금장치<현행과 같음>
 13. 에스컬레이
터용 역주행 
방지장치<현행과 같음>[별표 6]- 18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시험ㆍ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은 경
우법 제
19조제
8항제1
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자
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시험ㆍ검
사를 한 경우법 제
19조제
8항제2
호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
이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의 시
험ㆍ검사를 거부
한 경우법 제
19조제
8항제3
호업무
일부
정지
3개
월업무
일부
정지
6개
월업무
일부
정지
9개
월지정 
취소
 라. 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안전기
준을 위반하여 자
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시험ㆍ검
사 성적서를 발급
한 경우법 제
19조제
8항제4
호업무
일부
정지
3개
월업무
일부
정지
6개
월업무
일부
정지
9개
월지정 
취소
 마. 법 제19조제3
항에 따른 시험ㆍ
검사기관 지정 기
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
19조제
8항제5
호업무
일부
정지
3개
월업무
일부
정지
6개
월업무
일부
정지
9개
월지정 
취소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별표 8의2]
<신 설>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의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19
조제8항
제3호업무
일부
정지*2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라. 법 제19조
제2항에 따
른 안전기준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
품의 시험ㆍ
검사 성적서
를 발급한 
경우경미
한 사
항을 
위반
한 경
우*3 법 제19
조제8항
제4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사항*4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9
조제8항
제4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
관 지정 기준에 맞
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
조제8항
제5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별표 8의2]
비고
1. 1.지정취소란위반행위를한시험ㆍ검사기관
이수행중인전체품목에대한시험ㆍ검사업
무수행자격의취소를말하며,일부지정취소
란위반행위가발생된품목에대한시험ㆍ검사
업무수행자격의취소를말한다.
 2. 업무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된 품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업무의 정지를 말한다. 
 3.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 시험항목- 19 -[별지 제6호 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앞 쪽)
접
수
번
호접
수
일처
리
기
간  45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은 
90일)
<이하 생략> 
(뒤 쪽)
첨
부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하 생략>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
품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수수료 
------
------
-[별지 제6호 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앞 쪽)
접
수
번
호접
수
일처
리
기
간  45일(별표 1 
제4호의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은 
90일)
<현행과 같음> 
(뒤 쪽)
첨
부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현행과 같음>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현행과 
같음>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 
시험을 누락한 경우,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
여 시험한 경우,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
나, 부적절한 시험설비․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개정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한다.
4.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시험
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임의수
정 또는 부적절하게 작성･관리한 경우 등을 말
한다. - 20 -에만 첨부합니다) 1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별지 제7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번
호
제조업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안전인증
내    용공산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유효기간
정기
검사
내 용1회 2회 3회 4회 5회
 <이하 생략> 만 첨부합니다) 1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번
호
제조업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안전인증
내    용공산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삭 제>
정기
검사
내 용1회 2회 3회 4회 5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