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11 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11 호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을다음과같이
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지역 )및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이시행됨에따라같은
법제11조및제13조에의해수출국에공통으로요구하는수입위생요건의
기본사항등을정하고자함
2.주요 내용
가.수출국에공통적으로요구하는수입위생요건정비(안제4조)
1)수출축산물에대한가공,원료육의요건,위해요인,기준및규격
등이한국정부의규정에적합하도록함2)수출작업장의등록,관리,위생관리프로그램 등에대한기본조건을명시
나.수출축산물에첨부되는수출위생증명서필수기재사항명시(안제5조)
다.수출국의책임사항명시(안제6조,제7조,제8조,제9조및제10조)
1)위해사고및위생요건변동등의사안발생시수출국정부가한국
정부로즉시또는사전통보토록함
2)수출국정부는매년자국의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제출
하도록함
3)수출국정부는해외작업장과수출축산물검사기관에대해정기적
으로점검·관리토록함
라.수출축산물에대한부적합사항이발견될경우조치사항명시(안제11조)
3.의견 제출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27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043-719-3247,팩스043-719-3240)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호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제2016-9호,'16.2.4)전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6 년0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 (안)
제1조(목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및제
13조에따라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의축산물및그축산물의수입위
생요건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축산물"이란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을말한다.
2.“식육”이라함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정육,내장,그밖
의부분을말하며,‘지육’은머리,꼬리,발및내장등을제거한도체(ca
rcass)를,‘정육’은지육으로부터뼈를분리한고기를,‘내장’은식용을
목적으로처리된간,폐,심장,위,췌장,비장,신장,소장및대장등을,
‘그밖의부분’은식용을목적으로도축된가축으로부터채취,생산된
가축의머리,꼬리,발,껍질,혈액등식용이가능한부분을말한다.
3.“원유”란착유상태의우유와양유(산양유를포함한다)를말한다.
4.“식용란”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알로서닭·오리및메추리의알을말한다.
5.“식육가공품”이란식육을원료로가공한것으로햄류,소시지류,베이컨
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햄버거패티․미트볼․돈
가스등),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식용우지,식용돈지를말한다.
6.“유가공품”이란원유등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우유류,저지방
우유류,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자연치즈,가공치즈,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류,농축유류,유크림류,유청류,
유당,유단백가수분해식품,조제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
류,아이스크림믹스류를 말한다.
7.“알가공품”이란식용란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난황액,난백액,
전란분,전란액,난황분,난백분,알가열성형제품,염지란,피단을말한
다.
8."수출국"이란축산물을생산하여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국가를말한
다.
9."수출축산물"이란수출국의해외작업장에서생산되어한국으로수입이
허용된축산물을말한다.
10."해외작업장"이란수출축산물의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등을
하는작업장으로서수출국에소재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한국정부에등록된것을말한다.
제3조(수입허용축산물)한국으로수입이허용되는국가(지역)별축산물은
별표와같다.제4조(수출축산물․해외작업장요건등)수출국은수출축산물과해외작업장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수출축산물은한국과수출국의축산물위생관련규정에적합하게도축
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유통․취급․보관․판매되어야한다.
2.수출축산물은해외작업장에서건강한동물로부터생산된것으로수출국
정부위생검사결과식용에적합하도록하고취급되어야한다.
3.수출축산물중식육가공품이나알가공품의경우각각의해당가공품에
원료로사용되는축산물의원산지는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수출국이
어야한다.
4.수출축산물은한국의위생관련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5.수출축산물은공중위생상위해를주거나줄수있는잔류물질(항균제
ㆍ농약ㆍ홀몬제ㆍ중금속및방사능등),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ㆍ황색
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
스ㆍ장출혈성대장균등),식품의조사처리등에대해서는한국의위생
관련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6.수출축산물을포장한용기또는포장지는수출국및한국의위생관련
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으로서인체에무해하
며환경오염을유발하지아니하는재질이며깨끗한것이어야한다.
7.수출축산물은한국에도착할때까지위생적인방법으로취급ㆍ포장․보
관․관리하여야하고재오염의우려가없는방법으로운송․취급되어야한다.
8.수출축산물은제품명,제조사,제조일(또는유통기한)등이적절하게표
시되어있어야한다.
9.해외작업장은수출국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되고수출국정부가
정기적으로점검∙관리하는곳으로한국정부의현지실사또는그밖의
방법을통하여적합하다고인정․등록된작업장이어야한다.
10.해외작업장은HACCP(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또는
GMP(GoodManufacturingPractice)등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문서
로작성하고운영하여야하며,해당프로그램에따른모니터링등기록
을문서로서작성하여최종기록한날부터2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11.해외작업장의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에는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
을생산하기위한원료의입고부터최종제품의생산및출하까지모든
과정에대해기준이마련되어야하고,그기준에부적합한경우이에대
한처리기준도포함되어야하며이를문서로기록하고2년이상보관하
여야한다.
12.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처리ㆍ가공에사용하는물은식용으로
관리된것으로서한국또는수출국의음용수관리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13.해외작업장은생산하는축산물에대해회수와관련한절차와방법그
리고처리방법(폐기포함)등을문서로규정한지침을운영하여야하며
원료부터생산그리고최종판매까지이력추적이가능하여야한다.제5조(수출위생증명서)수출국정부는수출시마다해당축산물에대해다음
의각호의사항을확인하고,영문으로기재된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
야한다.
1.제4조각호의준수여부
2.제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및중량
3.작업장등록번호,명칭,소재지
4.생산또는가공일자,유통기한
5.컨테이너번호
6.위생증명서발행일자,발행자의소속ㆍ직책ㆍ성명및서명
7.그밖에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에수출축산물위생관리를위해상
호간에협의된사항
제6조(통보등)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반드시통보
하고협조하여야한다.
1.수출국또는그외의장소에서수출축산물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
우그사실을안날로부터24시간이내그사실을전자문서,모사전송,전
자우편등을통하여통보하여야한다.
가.잔류물질또는병원성미생물오염등식품안전과관련한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발생이의심되는경우또는관련정보가있는경우
나.가목에따라수출축산물을회수를하거나회수계획이있는경우또는
관련정보가있는경우
2.수출축산물에대한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유통․취급․보관․판매등양국간에합의된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있을경우해당
변경사항을사전(한국에수출하기전)에통보·합의하여야한다.
3.한국정부는제1호또는2호에따른통보를받은경우필요시수출국에
위생검사관을파견하여관련자료요청및현지실사를실시할수있으며
수출국정부와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
다.
4.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한국정부에기발급된수
출위생증명서의전자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7조(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운영등)수출국은수출축산물의원료또는최
종제품에대해잔류물질(검사기관,연간검사계획,검사방법,검사결과
등)통제를위한관리프로그램을구축ㆍ운영하여야하며매년6월까지한
국정부에전년도실적및당해년도계획을영문으로작성하여송부하여
야한다.
제8조(해외작업장관리)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에등록된해외작업장에대
해점검계획을가지고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제9조(현지실사)①수출국정부및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는「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에따른한국정부의현지실사요구에응하고
적극협조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현지실사와관련하여한국정부의위생검사관은수출국
정부방문및관계관의인터뷰를요청할수있고,해외작업장의위생관련
규정및생산기록,작업장시설점검,종사자와의인터뷰및작업장의위생관리와관련된자료의열람을요구할수있다.
③제4조를위반한때또는제6조의통보사항에대한확인이필요한때,기
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축산물의위생과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현지실사를실시할수있다.
제10조(검사기관관리)수출국정부는수출축산물위생관련시험∙검사를
담당하는정부또는민간검사기관에대하여숙련도평가,품질관리기준
평가등정기적인검사능력관리를하여야한다.
제11조(수입중단조치등)①한국정부는다음각호의경우해당수출국의
수출축산물에대해수출국정부에시정을요청하거나수입중단조치를할
수있다.
1.수출축산물이수입또는유통과정중에제4조에부적합한사항이발견
된경우
2.수출국에서수입위생요건을위반한경우
3.제5조에따라발급한수출위생증명서가 사실과다르거나거짓으로확인
된경우
②한국정부는시정조치가필요하여수출국정부에시정을요청하는경우
수출국정부가그시정요구를이행하지않을경우해당수출국의수출축산
물에대해수입중단조치를할수있다.
제12조(기타수입위생요건)한국정부와수출국정부간수입위생요건을별
도협의한경우그에따를수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한국으로수출되는수출축산물(선
적일기준)부터적용한다.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뉴질랜드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 (소·돼지·산양·면
양고기를 원료로 한함)
사슴고기및식육가공품(사슴고기를원료로한제품에
한함)
덴마크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독일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멕시코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쇠고기
미국식육가공품 (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열처리
쇠고기및식육가공품(쇠고기를원료로한함)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벨기에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브라질 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스웨덴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스위스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스페인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슬로바키아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아르헨티나 자비우육중심부온도
70℃,1분이상
우루과이자비우육중심부온도
70℃,1분이상
쇠고기
아일랜드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영국 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별표]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 축산물 (제3조 관련)
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또는지역별)의축산물은다음과같다.단가목및나목에서
적용되지않는축산물은다목,라목및마목에적용하며쇠고기,산양․면양고기,사슴
고기를원료로하는식육가공품은가목을따른다.
가.식육및식육가공품(해당축종에한함)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오스트리아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이탈리아 식육가공품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중심부온도
69℃,30분이상
일본 식육가공품 (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열처리
중국식육가공품 (가금육을 원료로 한함)중심부온도
70℃,30분이상,
75℃,5분이상,
80℃,1분이상
토끼고기
칠레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쇠고기
캐나다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쇠고기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태국 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폴란드 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프랑스식육가공품 (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열처리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핀란드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필리핀 닭고기
헝가리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돼지고기및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호주가금육및식육가공품(가금육을원료로한함)
소·돼지·산양·면양고기및식육가공품(소·돼지·산양·
면양고기를원료로한함)
사슴고기및식육가공품(사슴고기를원료로한함)
*가금육은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고기를말한다.
**열처리란60℃에서507초,65℃에서42초,70℃에서3.5초,73.9℃에서0.51초이상또는이와동등이
상을말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운용중인수입위생조건이있는식육·식육가공품중질병발생등
의사유로수입금지된경우에는금지조치후3년내로같은법에따라수입금지조치해
제시수입위생조건따라수입을허용할수있다.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 ㆍ덴마크 ㆍ폴
란드ㆍ스페인 ·스웨덴 ㆍ
호주ㆍ네덜란드 ㆍ일본
ㆍ헝가리․캐나다․영국․독
일식용란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베이컨류,햄류
뉴질랜드건조저장육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용우지,식
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
덴마크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
육추출가공품,햄류
독일 소시지류
멕시코 식육추출가공품
몽골 건조저장육류,분쇄가공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
미국갈비가공품,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식용돈지,식용우지,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
류,햄류
베트남 식육추출가공품
벨기에 햄류
벨라루스 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
북한 식육추출가공품
브라질 분쇄가공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햄류
스웨덴 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
스페인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양
념육류,햄류
싱가포르 햄류
아르헨티나건조저장육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
품
영국 분쇄가공육제품
우루과이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이탈리아 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햄류
인도 식육추출가공품
인도네시아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일본 식육추출가공품,햄류
중국갈비가공품,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
시지류,양념육류,햄류나.식용란
다.식육가공품칠레 소시지류,햄류
캐나다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양
념육류,햄류
콜롬비아 식육추출가공품
태국 분쇄가공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햄류
파라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폴란드 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햄류
프랑스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
햄류
핀란드 소시지류
필리핀 분쇄가공육제품,소시지류,양념육류,햄류
헝가리 베이컨류,소시지류
호주갈비가공품,건조저장육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식용우지,식육추출가공품,양념육류,햄류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그리스 가공치즈,발효유류,아이스크림류,자연치즈
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가공치즈,농축유류,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유단백가수분해
식품,유당,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노르웨이가공치즈,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뉴질랜드가공치즈,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
크림분말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류,
자연치즈,조제유류
대만 가공유류,아이스크림류
덴마크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유당,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독일가공유류,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우유
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
저지방우유류,조제유류
라트비아 유청류
러시아 버터류,분유류,유당,아이스크림류
룩셈부르크유크림류
리투아니아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자
연치즈
말레이지아 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
라.유가공품멕시코 버터류,아이스크림류,유청류,자연치즈
미국가공유류,가공치즈,농축유류,발효유류,버터류,버터유류,
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
류,우유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청류,유크림류,
자연치즈,저지방우유류,조제유류
방글라데시버터류
벨기에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버터유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저지방우유류
불가리아 자연치즈
브라질 가공치즈,아이스크림류,자연치즈
사우디아라비아가공치즈
사이프러스유크림류,자연치즈
스웨덴 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스위스가공유류,가공치즈,분유류,아이스크림류,자연치즈,조제
유류
스페인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
크림믹스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
슬로바키아유크림류
싱가포르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청류
아랍에미리트 버터류
아루바 분유류 *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우유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
치즈
아일랜드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
해식품,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에스토니아 버터류,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에쿠아도르자연치즈
영국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우유류,
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
오스트리아가공치즈,발효유류,분유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조제
유류
우루과이 버터류,분유류,우유류,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
우크라이나 분유류,유당,유청류,농축유류
이스라엘유당
이탈리아가공유류,가공치즈,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
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우유류,유당,유크림류,자
연치즈
인도 버터류,분유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
일본가공유류,가공치즈,농축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아이스크림믹스류,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유크림
류,자연치즈,조제유류
중국 가공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크림류체코공화국 가공치즈,분유류,유청류
칠레 농축유류,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카자흐스탄자연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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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류,유크림류,자연치즈,조제유류
크로아티아 자연치즈
태국 아이스크림류
터키 아이스크림류,유당,유청류,자연치즈
파키스탄버터류,분유류
포르투갈우유류
폴란드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류,우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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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공유류,가공치즈,발효유류,버터류,분유류,아이스크림
류,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유단백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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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유류
핀란드 가공치즈,분유류,유청류,자연치즈
필리핀 가공유류,가공치즈,분유류,아이스크림류,유크림류
헝가리 가공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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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우유류,유단백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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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유류
홍콩 아이스크림류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난백분,난백액,난황분,전란분
대만 피단
덴마크 난백분,난황분,전란분
독일 난백분,난백액,난황분
라트비아 난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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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난황액
미국 난백분,난황분,난황액,알가열성형제품,전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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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난백분,난황분,전란분
스위스 난황액
스페인 난백분*살균되지아니한원유및유가공품으로제조한자연치즈는「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
격」별표1에고시된경우에한하여수입허용
마.알가공품우크라이나 난백분,난황분,전란분
이탈리아 난백분,난황분,전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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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난백분,난황분,난황액,알가열성형제품,염지란,전란분,
전란액,피단
캐나다 난백분,난황분,난황액,전란분,전란액
태국 난황액,피단
페루 난백분
프랑스 난백분,난백액,난황분,난황액,전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