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전파연구원 공고제2017-4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일부를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17년9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및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따라소관부처의명칭변경에영향을받지않도록 
항구적식별표시 사용,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포장에적합성
평가표시의무부담완화,소형제품의 크기를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현저히낮은 LED랜턴등일부제품을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등적합성평가 규제개선을통하여업체의인증부담을 경감
하고 ,그밖에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및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재분류 ,오타정정등일부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2.주요내용
가.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개선 (제5조)
ㅇ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수입자가 추후회로도를 
제출한경우매1년마다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수있도록하고 ,
성적서및회로도의 제출은변경신고 절차를준용하도록 함
나.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제23조,별표 5)
ㅇ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전으로명확히함으로써 수입및
판매시표시적용에대한혼란을최소화하고자 함
ㅇ정부조직 개편에따른소관부처명칭변경에 영향을받지않는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체와소비자의 혼란및불편을방지
 *R(Radio Act,전파법 )
ㅇ투명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있는경우포장에는 생략할수있도록하여업체부담을완화
ㅇ병행수입 제품구입시구매자가 직접제품표면에적합성평가
표시를부착할수있도록스티커등을제공하는 경우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수있도록하여업체부담을완화
ㅇ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하이폰 (-)외언더바 (_)도사용할 
수있도록하여민원편의를 도모- 3 -다.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및일부기자재재분류 
(별표 2,별표 3)
ㅇ중복인증 해소를위해국민안전처 소관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ㅇ자동차및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이동수단용 전동
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자재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ㅇ전자파위해가능성이 현저히낮은전기라이터 및LED랜턴을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적합성평가의 원활한업무수행을 위한서식변경 (별지 제1호서식 ,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
ㅇ일부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 ”기준을적용함에 따라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에 “전자파강도 ”항목추가
ㅇ불법기자재 단속·조사시현장에서 제품을확인할수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에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바.다른고시의개정 (부칙 )
ㅇ소방용품에 대한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수있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 4 -3.의견제출
위개정내용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 (참조 :정보
통신적합성평가 과)에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행정예고 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그사유 )
나.성명 (단체인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라.보내실곳: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주소 :전라남도 나주시빛가람로 767(우편번호 :58217)
ㅇ전화 :061) 338-4712
ㅇ팩스 :061) 338-4719
ㅇ전자우편 :wnkim@korea.kr
※홈페이지 (http://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4.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전파법제58조의 2
나.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안규제검토 )-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일부개정안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7-00호
전파법
 제58조의 2부터제58조의 4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 2부터 
제77조의 8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17년 0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중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
제4조제 1항제 2호나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를“방송통신
발전기본법제28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 2”로한
다.
제5조제 7항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후에해당제품에대한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
제5조제 7항제 2호를삭제하고 ,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⑧제7항의단서에따른회로도또는같은항제1호에따른성적서
의제출은제16조제 1항의변경신고 절차를준용한다 .- 6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유 선전자파
인체보호
SAR전자파
강도
2.자동차및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등에방해가되는자동차
및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
4호라목에 따른자동차는
제외)가.자동차기기류 ○
나.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다.자동차장착용디지털기기류
(자동차전장품)○제15조제 2항제 4호및제16조제 2항제 4호를삭제한다
제23조의본문을제1항으로하고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②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적합성평가 표시는출고전에하고 ,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통관전에하여야한다 .
제26조제 1항제 1호다목의 “제16조제 2항”을“제16조제 1항”으로하고 ,
제3호나목의 “따른 ”을“따른적합인증 ”으로 ,같은호다목의 “제16
조제 2항”을“제16조제 1항”으로한다 .
[별표 2]제2호의단서와제6호중다목 3)의단서를삭제하고 ,제16
호를제18호로하고 ,제4호의디목과제16호·제17호와비고를다음과
같이한다 .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 2항관련 )- 7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유 선전자파
인체보호
SAR전자파
강도
4.가정용 전기기기 및전동
기기류:가정용전기기기 ,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전기기기
※정격입력이 10㎾이하인것만
해당되며,다음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제외
1)방폭형인 것
2)전기매트 ,전기뜸질기 ,
안면사우나기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
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중「의료기기법 」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
기기인것디.이동수단용
전동기기1)전동자전거
○2)전동보드
3)전동휠체어
4)전동스쿠터
5)기타이와
유사한기기
16.소방기기류1)누전경보기 (수신부)
○2)가스누설경보기
3)수신기
4)중계기
5)감지기
6)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7)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8)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9)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
11)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2)자동차압 ․과압조절형탬퍼
13)자동폐쇄장치
14)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15)플랩댐퍼
16)유도등
17)비상조명등
18)기타소방기기류- 8 -대상기자재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 자 파
적 합 성무 선유 선전자파
인체보호
SAR전자파
강도
17.전원공급장치 및휴대전화 배터리충전기(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또는부품은제외) ○
※비고
1.제7호의기자재중다음에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단순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
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이와유사한기기로서 USB또
는건전지(충전지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능동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USB또는배터리전원을사용하는 단순시계기능만을 가진전자시계
라.적외선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 (예:TV리모콘등)
마.카메라렌즈
바.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사.케이블,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2.제4호또는제7호의기자재중전동기(모터)를사용하지 않으며,일시적(2분미만)으로빛과
소리만나거나빛또는소리만나는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USB또는건전지(충전지포함)
전원으로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제4호의기자재중USB또는건전지(충전지포함)전원으로 동작하고,불을붙이기위해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4.제5호의기자재중USB또는건전지(충전지포함)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On/Off및점멸
기능만있는LED랜턴또는이와유사한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3]제8호가목의 “가.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이하인것)
를”(정격전류가 16A이하인것)“를삭제하고 ,마목의 ”마.전자개폐
기(정격전류가 300A이하인것)“를 ”(정격전류가 300A이하인것)
“를삭제한다 .
[별표 5]‘2.표시방법 ’을다음과 같이하고 ,‘3.전자적 표시방법
(e-labelling) 방법및절차 ’중가목 3)의“적자적 “을”전자적 “로한다 .- 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방법(제23조관련)
2.표시방법
가.전파법제58조의2제6항에따른적합성평가를 받은사실의표시는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제2호나목에서 정하는적합성평가
정보를표시하는 것을말한다(이하‘적합성평가표시 ’라한다).
나.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자의상호(또는상호명),기자재명칭
(또는제품명칭 ),모델명,제조시기 (제조연월로 표기),제조자및제조국가에
대한정보를말한다.
다.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제품의표면[또는제3호에따른전자적표시(Electronic
-Labelling이하“e-labelling”이라한다)가능]과포장에알아보기쉽도록인쇄
하거나각인하는등의방법으로 매기기마다견고하게부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단서삭제>(포장의표시방법은 최소포장단위로하며,하나의포장에여러
종류의제품이들어있는경우에는 그중주기능을가진제품의식별부호를
선택하여기재할수있다.)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경우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생략할수있다
1)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디자인에 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제품과포장에
표시하는 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 (전자적방식을
포함한다 )에표시할수있다.
2)단면적이최대400㎟이하인소형의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수없는
경우에는 제품의포장에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수있다.
3)적합성평가 신청시기재한모델명과 제품의판매·홍보시에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경우에는 제1호의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수있다.다만,
이경우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표시하여야하며,사용자설명서에는 식
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기재하여야한다.
4)체내이식형심장박동기등과같이제품의표면에적합성평가 표시를하는
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제품의포장에만 표시할수있다.
5)투명포장재를 사용하여포장상태에서제품의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수
있는경우에는 포장에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수있다.
6)「병행수입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에따른병행수입을[별표5]- 10 -행하는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직접제품표면에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수
있도록스티커등을제공하는 경우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수있다.
마.판매
대여를목적으로 인터넷에게시하는경우에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제품이
게시된페이지의상단또는제품가격이 표시된아래부분에표시하여야하며,
식별부호는문자(TEXT)형태로표시하여야한다.
바.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제품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으나세로높이는
5㎜미만으로할수없다.다만,저장장치등의극소형제품또는검정증인(檢
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등을말한다]을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크기에따라식별가능한 크기로세로높이를조정할수있다.
사.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해당기자재의 크기에따라동일비율로축소또는
확대할수있으며제품특성에 따라특수한색채효과를적용할수있다.
아.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또는제품의잘보이는곳에표시할수있으며,식
별부호가 하나이상일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각각의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수있다.
자.식별부호 표시방법
R-CRM-ABC-XXXXXXXXXXXXXX
① ②③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기본인증
정보식별신청자
정보식별제품식별
①란에는전파법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기재한다.
②란에는기본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식별부호 ’를기재한다 .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Certification)
적합등록 R(Registration)
잠정인증 I(Interim)
③란에는기본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식별부호 ’를기재한다 .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Radio)
유선분야 T(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Multi Function)
④란에는기본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업종형태구분식별부호 ’를기재한다 .- 11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Manufacturer)
수입자 I(Importer)
판매자 S(Seller)
비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
⑤란에는제5조에따라원장이부여한‘신청자식별부호 ’를기재한다 .
⑥.란에는신청자의‘제품식별부호 (영문,숫자,하이픈(-),언더바(_)혼용가능)’를
기재하여야하며,14자리이내에서 신청자가정할수있다.
차.적합성평가를 받은무선송·수신용부품을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경우
에는무선송·수신용부품의식별부호를 완제품의잘보이는곳에표시하여야
한다.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디.이동수단용 전동기기1)전동자전거
MOV112)전동보드
3)전동휠체어
4)전동스쿠터
5)기타이와유사한기기MOV99
16.소방기기류 1)누전경보기 (수신부) FIR1[별표 7]가.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대상 기자재중제16호를제18호
로하고 ,제4호의디목과제16호및제1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 5항,제8조제 5항,제11조제 2항관련 )
2.제8조제 5항과관련한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12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2)가스누설경보기 FIR2
3)수신기 FIR3
4)중계기 FIR4
5)감지기 FIR5
6)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FIR6
7)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FIR7
8)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FIR8
9)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FIR9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 FIR10
11)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FIR11
12)자동차압 ․과압조절형탬퍼 FIR12
13)자동폐쇄장치 FIR13
14)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FIR14
15)플랩댐퍼 FIR15
16)유도등 FIR16
17)비상조명등 FIR17
18)기타소방기기류 FIR18
17.각호의전원공급장치 및휴대전화 배터리충전기 PWR11
별지제3호,별지제7호,별지제9호각서식의발급일자 중“Data”를
“Day”로한다 .
별지제6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 1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7.XX.XX.>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상  호  명  대 표 자 명
업무담당자             (전화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
제     품
식 별 부 호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
기본모델 모 델 명
파생모델모 델 명
외관사진 외관사진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정 보적 합 성 평 가  적 용 기 준적합성평가
결      과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등 록 기 기
보 완 유 무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14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 컴퓨터 , 프린터 , 모니터 )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7. 기기부호 (형식기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을 참고합니다 .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
 10. 제조자 /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 (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 (기술기준 )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 (Debugging) 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 15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부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7-xx호,2017.xx.xx.>
제1조(시행일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②제3조제 2항에따른별표 2의제16호에해당하는 기자재는 2017년
12월19일부터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인증받은 
기자재는 종전의규정을따른다 .
②이고시시행당시이미접수되어 처리중에있는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따른다 .
③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는 2018년6월30일까지이고시시행 
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사용할수있다 .
제3조(다른고시의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및관리에 
관한고시」중별표 1의나호에시험항목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
시험분야 시험항목
3.전자파적합성 346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