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033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시세부절차및방법등을정하
고,영업자신규교육을관리책임자가대신받을수있도록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관련세부규정마련(안제10조의2,
별표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필요한경우와수입위생평가의세부
절차및방법을명확히정하고자함나.영업자위생교육관련조문정비(안제23조및제24조)
영업자신규교육의경우관리책임자가대신받을수있도록하는
규정이없었으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리책임자가대신
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9년3월
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
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수입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
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043-719-2162, 팩스:
043-719-21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식품위생법」”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등)①법제10조의2제1항
본문에서"수출국정부가수입허용요청을하거나수출국의위생관리
에대한재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등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수출국정부가해당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최초로수입허용
요청을하는경우
2.수입허용이후국제기준변경,위험요인의신규발견또는수출국
의식품위생제도변경등으로수출국위생관리에대한재평가가필
요한경우
3.그밖에특별위생관리식품의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②법제10조의2제5항에따른수입위생평가의세부절차및방법은별
표4의2에따른다.제23조제1항중“영업을하려는자가미리”를“영업자가매년”으로,“4
시간”을“3시간”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영업자가매년”을“영업을
하려는자가미리”로,“3시간”을“4시간”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제
1항에”를각각“제2항에”로,“제2항에”를“제1항에”로하고,같은조제4
항중“제2항에”를각각“제1항에”로한다.
제24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17조제2항”을“법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영제14조제1항제5호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특별관리
영업자의구분관리를말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콩류”를“두류”로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식품위생법」”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하고,같은항제2호를삭제하며,같
은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한다.
별표4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0조의2,제23조,제24조및별표4의2의개정규정은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
다.[별표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의세부절차및방법(제10조의2관련)
1.우리나라에특별위생관리식품을 수출하려는외국의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한다)은수출하려는특별위생관리식품의 종류,가공처
리방법,해외제조업소등록번호등에대한정보를첨부하여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허용을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특별위
생관리식품의종류,기준및규격등이유사한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함께수입허용을요청할수있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을요청받은때
에는다음각목에따른절차를실시하고,그결과위해가없다고판
단되는경우수입을허용할수있다.
가.수출국정부에특별위생관리식품 위생평가를위한설문서송부
나.수출국정부가제출한답변서등관련자료검토
다.수출국의특별위생관리식품 위생관리실태현지조사
라.수입허용여부결정
마.수출국과수출위생증명서식 등협의
바.해외제조업소등록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으로부터수입허용요청을받은 순서
등에따라수입위생평가의절차를개시하고그사실을수출국에통보
하여야한다.이경우다음각목의자료를수출국에게제공할수있
다.
가.수입위생평가절차의개요
나.연락처,사용 언어등에대한정보
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에 필요한다음각목의사항
이포함 된설문서를수출국에송부하고,수출국으로하여 금이에
대한답변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가.수출국의특별위생관리식품 관련 산업에관한일반정보
나.수출국의특별위생관리식품 위생관련조직및운영에관한정보
다.수출국의특별위생관리식품 위생관련법령및운영에관한정
보
라.수출국의특별위생관리식품 수출입관련법령및운영에관한
정보
마.수출국의생물학적 ㆍ물리적ㆍ화학적위해 물질에대한통제시스템
에관한정보
바.기타수입위생평가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5.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으로부터제4호에따른답변자료를제
출받은경우이를검토 ㆍ확인하여야하며,검토결과 추가자료가
필요한경우수출국에필요한자료를요구할수있다.
6.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제4호및제5호에따른답변자료
의제출이지연되어수입위생평가절차의 진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해당절차를 잠정중단할수있으며,이경우수출국에통보하
여야한다.
7.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제6호에따라 잠정중단 된수입위생
평가절차의재개를요청하는경우해당절차를재개할수있으며,이
때제4호및제5호에따른답변자료(변경 된사항이있는경우만해당한
다)를다시요구할수있다.
8.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답변자료에대하여검토하고수출
국의특별위생관리식품 위생실태를확인하기위하여현지조사를
실시한다.다만,현지조사가필요하지 않다고판단되는경우그절
차를생략할수있다.
9.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답변자료검토,현지조사결과및기
타과학적인자료등을조사 ㆍ확인하여수입위생평가를실시하고그
결과에따라수입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10.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호에따라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한사항
에대하여수출국에통보하여야한다.
1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요 건을협의하는과정중필요한자료
를수출국에요청할수있다
1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결과에따라특별위생관리식품
의수입허용국가및수입위생요 건을고시할수있다.
1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정부와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출위
생증명서서식에관하여 협의하여야한다.
1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제출한자료검토,현지조사,수
입허용여부결정등수입위생평가와관련하여관련부처또는 연구
ㆍ학술기관등의관련전문가,또는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을받
거나의견을구할수있다.
15.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현지실사를하려
는경우에는수출국정부를통하여해외제조업소의설치·운영자에
게현지실사 계획을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수출국정부와현지실사일정등에관하여사전에 협의할수있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
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 ㆍ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ㆍ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축산물ㆍ수산물만 해당
함)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과세가격 (단위: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용도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
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ㆍ가공장)]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상호                                (☎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4쪽 중 제2쪽) 
No.성분ㆍ재질
코드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No.성분ㆍ재질
코드원재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배합비율  
(%)
1     ㆍ 11     ㆍ
2     ㆍ 12     ㆍ
3     ㆍ 13     ㆍ
4     ㆍ 14     ㆍ
5     ㆍ 15     ㆍ
6     ㆍ 16     ㆍ
7     ㆍ 17     ㆍ
8     ㆍ 18     ㆍ
9     ㆍ 19     ㆍ
10     ㆍ 20     ㆍ
제조ㆍ
가공
공정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 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
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구분유통증명서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
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마.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
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아.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자.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만, 축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에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l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 (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2쪽 원재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
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 」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릅니다 .
  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 "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 (또
는 제조일자 )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의 경
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 (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바. "수출회사 "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 "는 해외제조업소의 소
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
유지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신고확인증발급방
법
현장 
검사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최초일      년   월   일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
조치
내용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통보문서
번호
세부내용
수입신고
확인증발급
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발급
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4쪽 중 제3쪽)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제품명  총수량            (단위:    )
 한글명  순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장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
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현행 개정안
제7조(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의
지정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법제10조제1항에따라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기관을해외식품위생평가기
관으로지정할수있다.제7조(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의
지정등)①---------------
------------------------
------------------------
------------------------
-----------------.
1.「식품위생법」에따른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2.(생 략) 2.(현행과같음)
②∼④(생 략)②∼④(현행과같음)
<신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등)①법제10조
의2제1항본문에서"수출국정
부가수입허용요청을하거나
수출국의위생관리에대한재평
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등
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를말한다.
1.수출국정부가해당특별위
생관리식품에대하여최초로
수입허용요청을하는경우
2.수입허용이후국제기준변신ㆍ구조문대비표경,위험요인의신규발견또
는수출국의식품위생제도
변경등으로재평가가필요한
경우
3.그밖에특별위생관리식품의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
②법제10조2제1항에따른수
입위생평가의세부절차및방
법은별표4의2에따른다.
제23조(위생교육시간등)①법
제17조제1항에따라영업을하
려는자가미리받아야하는위
생교육시간은4시간으로한다.제23조(위생교육시간등)①---
--------------- 영업자가
매년--------------------
----------3시간--------.
②법제17조제2항에따라영업
자가매년받아야하는위생교
육시간은3시간으로한다.②----------------- 영업
을하려는자가미리--------
-------4시간-------.
③제1항에따라위생교육을받
은날부터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또는해당 연도에제2항에
따른위생교육을받은자가법
제14조제1항각호의영업을하
려는경우에는해당영업에대
하여제1항에따른위생교육을
받은것으로본다.③제2항에---------------
------------------------
----------------- 제1항에
------------------------
------------------------
------------------------
--제2항에---------------
-------------.④해당 연도에제2항에따른
위생교육을받은자가법제14
조제1항각호의다른영업을
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영업
에대하여제2항에따른위생교
육을받은것으로본다.④---------제1항에-----
------------------------
------------------------
------------------------
-------제1항에----------
-----------------.
⑤(생 략) ⑤(현행과같음)
제24조(영업자대신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받을수있는경우)
법제17조제2항단서에서"총리
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제24조(영업자대신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받을수있는경우)
법제17조제3항------------
------------------------
------------------------
------------------.
1.∼4.(생 략) 1.∼4.(현행과같음)
제26조(영업자의구분관리)①ㆍ
②(생 략)제26조(영업자의구분관리)①ㆍ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영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
특별관리영업자를 말한다.
제34조(수입식품등의사후관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
검사결과부적합한수입식품등
에대하여별지제30호서식및
별지제31호서식의부적합통보
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해제34조(수입식품등의사후관리)
①----------------------
------------------------
------------------------
------------------------
------------------------
------------------------당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수
입식품등신고대행업자인경우
그대행을의뢰한수입식품등
수입 ㆍ판매업자등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또는구
매대행수입신고인에게각각발
급하고,수입식품등보관업자
및관할세관장에게그사실을
지체없이알려야한다.이경우
부적합통보를받은수입신고인
또는구매대행수입신고인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조치를하여야한다.------------------------
------------------------
------------------------
------------------------
------------------------
------------------------
------------------------
------------------------
-----------------. ------
------------------------
------------------------
------------------------
-----------------.
1.(생 략) 1.(현행과같음)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을받은후사료로의용도전
환(「식품위생법」제7조의
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따
른곡류또는콩류로서「사
료관리법」에따라사료로사
용이가능한경우로한정한
다)2.----------------------
-----------------------
-----------------------
-----------------------
----------두류---------
-----------------------
-----------------------
--
3.(생 략) 3.(현행과같음)
②∼④(생 략)②∼④(현행과같음)
제45조(수입식품등의안전에관한
교육명령)①지방식품의약품안제45조(수입식품등의안전에관한
교육명령)①--------------전청장은법제26조제1항각호
에따른영업자에게다음각호
의기관또는단체(이하“수입
식품안전교육기관”이라한다)
에서수입식품등의안전성및
품질관리등에대한교육을받
을것을명할수있다.------------------------
------------------------
------------------------
------------------------
------------------------
------------------------
-----------------.
1.「식품위생법」에따른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2.「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
른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삭제>
3.(생 략) 2.(현행제3호와같음)
4.(생 략) 3.(현행제4호와같음)
②∼⑥(생 략)②∼⑥(현행과같음)
〈의안소관부서명〉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 043-71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