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총리령 제1456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 2항중“집유업 ”을“집유업 ㆍ식용란선별포장업 ”으로 한다 .
제7조의 3제2항제 3호단서 중“축산물가공업 ”을“축산물가공업 ㆍ식용란
선별포장업 ”으로 한다 .
제12조중“법제12조제 2항ㆍ제3항및제5항”을“법제12조제 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 ”으로 한다 .
제14조제 1항전단 중“성분규격에 관한 검사 기준은 ”을“성분규격에 관
한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으로
하고 ,같은 항후단 중“축산물가공업 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
를“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 ”로하며 ,같은 조
제2항중“축산물가공업 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을“축산물가공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및식용란수집판매업 ”으로 한다 .
제15조제 1항중“법제12조제 4항”을“법제12조제 5항”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를“위탁하는 ”으로 한다 .
제18조제 3항중“법제12조제 4항”을“법제12조제 5항”으로 한다 .
제18조의 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 2 -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제18조의 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법제12조의 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
란일 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 (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
로본다 .
제25조제 1항본문 중“영업장 ”을“영업장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5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
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 ㆍ조사할 수있
다.
제25조제 5항(종전의 제4항)중“제3항”을“제4항”으로 한다 .
제30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중“축산물가공업 ”을“축산물가공업 ㆍ식
용란선별포장업 ”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중“법제12조제 4항”을“법제
12조제 5항”으로 한다 .
제35조제 1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영업장의 시설내역 및배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3 -제3조제 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
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6조제 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법제21조제 1항제 3호의 2에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제49조제 3항제 2호중“제6호”를“제7호”로하고 ,같은 항제3호중“제46
조제 7호”를“제46조제 8호”로한다 .
제50조제 1항에 제3호의 2및제5호의 2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
업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의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 3항제 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서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제50조제 2항제 2호및제3호를 각각 제3호및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
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 (법제30조제 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
야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제50조제 2항제 4호(종전의 제3호)중“제6호”를“제7호”로한다 .
제51조제 1항중“축산물가공업 ”을“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으
로한다 .
제52조제 1항제 8호가목 중“「정부표창규정 」에따라 제품 ”을“제품 ”으
로한다 .
제61조제 1항에 제5호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별표 12제3호의 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별표 1제1호나목에 7)및8)을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 .다만 ,
소ㆍ말의 식육 중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식육의 일
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
로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
할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7)본문에 따라 냉각한 식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포장하여 반출할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정한 기준 및규격에 맞는 재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
별표 1제2호나목 5)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포장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포장 ”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 5)가)중“온도는
5℃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부온도가 ”를“심
부온도는 ”으로 한다 .- 5 -별표 1에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서 가축의 도살 ㆍ처리기준 특례
 가.제1호나목 7)및제2호나목 5)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도
축장에서 염소 등포유류 또는 닭ㆍ오리 등가금류의 식육이 반
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축업 영업
자는 해당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별도
로정한 온도로 반출할 수있다 .
 1)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을 허가한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치시 ․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한다 )또는 이와 관할
구역이 접해있는 시․도에 소재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최
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식품접객업 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2)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을 허가한 관할 시․도또는 이와 관할
구역이 접해있는 시․도에 소재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장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3)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염소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
출하는 경우
별표 2제4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생산관리 ,구내 조경 ,민원
라.식용란선별포장업
 1)종업원은 식용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손
ㆍ장갑 등을 세척 ㆍ소독하는 등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
분규격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처리 대상으로 정한 식
용란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식용란 선별 ㆍ포장에 쓰이는 모든 장비 ㆍ달걀 운반라인 ,그밖에
식용란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매일 깨끗이 청소 ㆍ관
리되어야 한다 .
 4)물로 세척한 식용란은 신속히 건조시켜야 한다 .
 5)영업자는 종업원 중에 검란책임자를 지정하여 검란책임자가 검
란작업을 총괄 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6)식용란을 보관하거나진열하는 장소 및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
의내부는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
에서 정한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별표 2의2제1호중“알가공업 ”을“알가공업 ㆍ식용란선별포장업 ”으로
하고 ,같은 표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식용란선별포장장- 7 -악취발생 ,폐수처리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식용란선별포장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
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감시등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운용실태
별표 2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포장하여 판매
할수있다 .
 가.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
터구입한벌크 (300 개이상 단위를 말한다 )로포장된달걀 (식용
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 ㆍ포장한 달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
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은 제외한다 )을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나.법제9조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받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ㆍ포장이 되
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
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ㆍ포장
이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달걀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8 -등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표 5의제목 중“축산물가공업 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
기준 ”을“축산물가공업 등영업자의 검사기준 ”으로 하고 ,같은 표제1호
에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1)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
별표 5제3호중“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을“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으로 한다 .
별표 10제1호나목 (1)(자)를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검사시험실 은검사관실과시험실 을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
에는 서류보관함 ㆍ옷장ㆍ신발장 ㆍ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
고,검사기구상자에는 심부온도계ㆍ청진기ㆍ해부기 ㆍ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 에는 냉ㆍ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0제3호가목 (7)(가)1)중“제12조제 4항”을“제12조제 5항”으로 하
고,같은 표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4.식용란선별포장업
 가.식용란 선별 ㆍ세척 ㆍ포장 ㆍ보관시설 등이 설비된건축물 (이하
이목에서 “건물 ”이라 한다 )의위치 등
 1)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ㆍ화학물질 그밖의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용란의 선별포장에 나쁜영향을주지 않을 정도
의거리를두어야 한다 .
 2)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수있고 환기가잘될수
있어야 한다 .
 3)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영향을주지 않고 축산물을 오염
시키지않는 것이어야 한다 .
 4)건물의 출입구는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되거나 ,교차 오염 등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없
도록 관리가 가능한구조이어야 한다 .
 5)「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또는 닭사육업의 허가를 받
거나 등록을 한자가 그종계업또는 닭사육업의 시설 중종란
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
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영업장을갖춘 것으로
본다 .이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과 종계또는 닭을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 (交叉 )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없어야 한다 .
 나.작업장- 10 - 1) 작업장 (원료란보관실ㆍ식용란보관실ㆍ검란실ㆍ선별실ㆍ세척
실ㆍ건조실ㆍ포장실,그밖에 식용란의 선별 ㆍ포장에필요 한작
업실을말한다 )은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
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
의자동화 또는 시설 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
획할필요 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
분될수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작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갖추어야 한다 .
 가)검란기 (부패된 알,혈액 이함유된알,난황 이파괴된 알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ㆍ파각검출기
ㆍ중량선별기 ㆍ세척기 ㆍ건조기 ㆍ살균기등식용란의 선별
및포장에필요 한장비나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
 나)식용란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 ㆍ컨베 이어시스템 등의 장
비를갖추어야 한다 .
 다)식용란의껍데 기표면과 포장에 인쇄할수있는 장비를갖
추어야 한다 .
 4)작업장의 면적은 작업에충분하도록확보하여야 하며 ,바닥ㆍ
내벽및천정은 다음의요건을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
 가)바닥은콘크 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11 - 나)내벽및천정은 이물이나먼지등이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한다 .
 다)내벽은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밝은색의내수성으로 설
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칠하여야 한다 .
 라)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바닥,천장,출입문 ,창문 등은 내
구성 ,내부식성 등을갖추어야 하고 세척 ㆍ소독이 용이하여
야한다 .
 5)작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정한 적
합한 온도 (냉장된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의경우에는 15℃
를말한다 )이내 로유지할 수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6)작업장의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
의설치 등으로 직접 식용란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7)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등을 배
출시키기위한 환기시설을갖추어야 한다 .
 8)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빗물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9)작업장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되 ,그
자동화시설은 시간당 20,000 개이상의 식용란을 처리할 수있는
시설을 권장한다 .- 12 - 10)작업장의 면적은 자동화 시설 및작업자의 작업 공간 등을 고
려하여충분하게확보하여야 한다 .
 11)작업장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 부적합하여 식
용으로 사용할 수없는식용란을 폐기하기 위하여 전용 폐기용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식용란취급시설 등
 1)식용란을 선별 ㆍ포장하는데필요 한기계ㆍ기구류 등취급시설
은「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규격의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식용란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 인
리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 )ㆍ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 않
는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씻기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
제등으로 소독 ㆍ살균이가능하여야 한다 .
 3)냉장시설에는 온도계등온도를측정할 수있는계기를 설치하
여야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정한 적정온도
가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라.급수시설
 1)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및제4조에 따른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공급할 수있는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
 2)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 13 -ㆍ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우려가 있는 장소로부
터영향을받지 않는곳에위치하여야 한다 .
 3)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와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
다.
 마.화장실
 1)작업장에 영향을미치지 않는 장소에 정화조를갖춘 수세식 화
장실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사용가능한화장
실이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있다 .
 2)화장실은콘크 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타일을붙이거나 방수페
인트를칠하여야 한다 .
 바.창고 등의 시설
 1)식용란을 위생적으로 보관 ㆍ관리할 수있는 창고를갖추어야
한다 .이경우 창고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정
한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2)창고의 바닥에는양탄 자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사.운반시설
 1)선별 ㆍ포장이완료된식용란 제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를 유지
할수있는 운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에따라 등록된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법」에따라 등록된선박을갖- 14 -추어야 한다 .
 2)냉장시설로된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
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재고의 외부에
는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수있도록 온도계를설
치하여야 한다 .
 아.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또
는알가공업을 함께하면서 공통으로요구되는 시설을 함께사용
하는 경우 교차 오염 등위생상 우려가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수있다 .
별표 10제8호(종전의 제7호)나목 (6)(바)를(사)로하고 ,같은 목(6)에
(바)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영업장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있는 검
사실을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실은제3호가목 (7)의기준
에적합하여야 한다 .
별표 10제8호(종전의 제7호)나목 (6)(사)(종전의 (바))중“알가공업 ”을
“알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으로 한다 .
별표 11제1호너목에 (5)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운반 ․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한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자가 법제12조제 4항- 15 -에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실시하였다고 인
정되는 경우
별표 112.개별기준의 가.도축업 ․집유업 표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별표 112.개별기준의 가.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제13호가
목위반행위란 중“축산물가공업 ㆍ식용포장처리업 ”을“식용란선별포장
업ㆍ축산물가공업 ㆍ식육포장처리업 ”으로 하고 ,같은 목7)을8)로하며 ,
같은 목에 7)을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8)(종전의 가목 7))중“6)
까지 ”를“7)까지 ”로한다 .
  7) 별표 12 제3호의2가목ᆞ나목
ᆞ다목ᆞ라목ᆞ마목 또는 자목
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2.개별기준의 나.축산물가공업 ㆍ식육포장처리업 ㆍ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제1호마목 위반행위란 중“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을“농
약잔류허용기준 ”으로 한다 .
별표 112.개별기준의 나.축산물가공업 ㆍ식육포장처리업 ㆍ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제3호자목에 8)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을 이용한 
표시ᆞ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2.개별기준의 나.축산물가공업 ㆍ식육포장처리업 ㆍ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제5호각목외의 부분 중“제5항”을“제6항”으로 하고 ,같은- 16 -호다목 중“제4항”을“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라목 중“법제12조제 5
항”을“법제12조제 6항”으로 한다 .
별표 112.개별기준의 다.축산물보관업 ㆍ축산물운반업 ㆍ축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 및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사목
(종전의 바목 )에8)을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아목 (종전의 사목 )
의위반행위란 중“마목 ”을“사목 ”으로 한다 .
  바. 달걀의 껍데기 표시기준을 위
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 중 
산란일 또는 「축산법 시행규
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축
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
여한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8)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을 이용한 
표시ᆞ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2.개별기준의 다.축산물보관업 ㆍ축산물운반업 ㆍ축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에제4호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7 -4의2.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위
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
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
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2.개별기준의 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3호자목에 8)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ᆞ광
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2.개별기준의 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5호다목 중“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기준 제6호중“법제12조제 5항”을“법제12조제
6항”으로 한다 .
별표 12제목 중“식육포장처리업 ”을“식용란선별포장업 ㆍ식육포장처리
업”으로 한다 .
별표 12제2호사목을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18 -3의2.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식용란은 직사광선에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로 검란 ㆍ선별 ㆍ세척 ㆍ건조 ㆍ
보관 ㆍ운반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두는경우
는제외한다 .
 나.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
ㆍ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하는때에는 다른 식용란이 오
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경우 식용으로 부
적합한 식용란은색소와섞은후“폐기용 ”으로 표시한 폐기용기
에담아식용으로 사용할 수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보존및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마.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 ㆍ포장 ㆍ보관해서는 안된
다.
 바.선별 ․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식용란의 선별 ㆍ포장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등을 수시
로세척 ㆍ소독하여야 한다 .
 아.정당한 사유없이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 19 -의선별 ㆍ포장 등처리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된
다.
 자.식용란을 선별 ㆍ포장 처리한 이력을파악 할수있도록 별지 제
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식용란 선별 ㆍ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차.식용란을 중량규격별로 선별하고 ,부패된 알,곰팡 이가 생긴알,
이물이혼입된알,혈액 이함유된알,내용물이누출된알,난황 이
파괴된 알등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있는지 검란하여야 한다 .
별표 12제5호중“집유업 ”을“집유업 ㆍ식용란선별포장업 ”으로 한다 .
별표 13제3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때식육의 종
류ㆍ원산지 및이력번 호를 적은 영수증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
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
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
야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별표 13제3호더목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도축장에서 도축된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게판매하려는 경우
 2)수입한 식육을더이상의 가공없이수입된상태 그대로 판매하- 20 -는경우
 3)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
는경우
별표 13제3호머목에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
이아닌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는 달걀은 법제21조에 따라 식
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포장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
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ㆍ포장 처리된달걀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
 나)「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받거
나「친환경농어법 및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
률」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받은 가축의 사육시설
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법제9조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받고 직거래형태로 최종 소비자에
게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13제3호머목에 8)부터 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법제12조의 2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9)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법제12조제 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 21 -신청인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인증 대상 작업
장ㆍ업소ㆍ농장[   ] 농장 (    개소)
[   ] 도축업 (    개소)
[   ] 집유업 (    개소)
[   ] 축산물가공업 ([   ] 식육가공업 ,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총    개소)
[   ] 식용란선별포장업 (    개소)
[   ] 식육포장처리업 (    개소)
[   ] 축산물판매업 (    개소)
[   ] 축산물운반업 (    개소)
[   ] 축산물보관업 (    개소)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소)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우에는 그검사결과의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있는 기록관리시스
템을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10)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
업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가축 사육시설에서 생산된식용란만을 수
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따른 등록 제
외대상 가축 사육시설에서는 식용란을 수집할 수있다 .
별표 14의2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ᆞ이행하지 않고, 잔류 예방을 위한 
공정(출하 등을 포함한다 )에서 중요관리
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별표 16제2호의 바목부터카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타목까지로 하고 ,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0 100 100
별지 제1호의 4서식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2 -별지 제2호서식앞쪽 의검사신청인란 ,도축의뢰인란 및출하농가란 중
“주민등록번호”를각각 “생년월일”로한다 .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첨부서류란
의제3호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 4항”을“「축산물 위생관
리법 」제12조제 5항”으로 한다 .
신청사항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축산물가공업 (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별지 제16호서식담당공무원확인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3.건강진 단서 사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 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별지 제33호의 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41호서식 및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23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18 년4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개별기준의 다.축산물보관업 ㆍ축산물운반업 ㆍ축산물판매업 (축산
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달걀의껍데
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 년2월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제3호머목2)의개정규정은 2019 년4월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때에는 별표 11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거(압류)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
의 상호ㆍ소재지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
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
업소의 상호ㆍ소재지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12조ㆍ제19조제1항ㆍ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6조ㆍ제55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명 :                          (업    종:                )
  ○ 소 재 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26 -(뒤쪽)
품목 현황
이력등록번호 제품명 등록일자 비고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  인  (서 명  또 는  인)- 27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즉시
의뢰인업체명
(상호)전화번호
주  소 인허가번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인  증 사업자등록번호
생산농장농장명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고유번호
인  증
식용란정보식용란
종  류수량 산란일자 산란주령 사육방식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여부
요청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ㆍ포장을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귀하
첨부서류  거래명세서 (농장발급) 사본 1부(거래금액 및 개인정보는 음영처리 가능)
작성요령
1. 의뢰인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
2. 식용란정보는 농장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합니다 .
3. 식용란의 종류는 닭, 오리, 메추리 알 등으로 작성합니다 .
4. 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별로 성분명(약품명)과 방법(직접 투여, 사육시설 사용 등)을 기록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28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
영업장의 명칭
접수일자의뢰인 식용란의 
종류농장정보 식용란정보 처리내역 폐기내역
비고
업소명 소재지 명칭고유번호 수량산란일자 산란주령 사육방식 일자수량보관방법 유통기한 수량방법
작성요령
1. 식용란선별포장의뢰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
2. 식용란의 종류는 닭, 오리, 메추리 알 등으로 작성합니다 .
3. 처리내역란의 수량은 선별포장된 최종 수량을 기록합니다 .
4. 보관방법과 유통기한란은 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5. 산란일자는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29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①(생
략)제6조(위생관리기준 등)①(현행
과같음 )
②법제8조제 2항제 4호에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집
유업 ㆍ축산물보관업 ㆍ축산물운
반업 ㆍ축산물판매업 및식육즉
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
를말한다 .②----------------------
--------------------- 집
유업 ㆍ식용란선별포장업 -----
------------------------
------------------------
------- .
③∼⑤(생 략) ③∼⑤(현행과 같음 )
제7조의 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인증신청 등)①(생 략)제7조의 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인증신청 등)①(현행과 같
음)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ㆍ안전관리인증업소 ㆍ안
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제7조의 4제4항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에서 영업자 및농업
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을수료
하였을것.다만 ,종업원을 고
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3.----------------------
-----------------------
-----------------------
-----------------------
------- .---------------
-------------------- 축신ㆍ구조문대비표- 30 -산물가공업 ㆍ식육포장처리업
ㆍ축산물보관업 ㆍ축산물운반
업ㆍ축산물판매업 ㆍ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경우 영
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은받지 아니할 수있다 .산물가공업 ㆍ식용란선별포장
업---------------------
-----------------------
-----------------------
-----------------------
-----------------------
-----------------------
------------------ .
③∼⑩(생 략) ③∼⑩(현행과 같음 )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제
12조제 2항ㆍ제3항및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ㆍ방법 및기
준은 별표 4와같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제
12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
------------- .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법제12
조제 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성분규격에 관한 검사
기준은 별표 5와같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업 및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 는종업원 중에
서검사능력 이있는 사람을지
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수있다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
-------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
와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
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
----------------- .------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 -------- .
②축산물가공업 및식육즉석판
매가공업 의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②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및식용란수집판매업 --
------------------------
------------------------
------------------------- 31 -관하여야 한다 . ---------- .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①
법제12조제 4항에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필
요한시료를 채취하여 그시료
와함께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
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①
법제12조제 5항------------
------------------- 위탁
하는 --------------------
------------------------
------------------------
------------------------
------------------------
-----------------------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 같음 )
제18조(검사결과의통보)①ㆍ②
(생 략)제18조(검사결과의통보)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법제12조제 4항에따라 위탁
검사를 한축산물 시험ㆍ검사기
관의 장은 지체없이그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
한자에게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 2에따른회수대상 축
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축산물에 대해서는 법제22
조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
업을 허가하는 관청 (이하 “허가
관청 ”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 (이하 “신
고관청 ”이라 한다 )에지체없이③법제12조제 5항----------
------------------------
------------------------
------------------------
------------------------
------------------------
------------------------
------------------------
------------------------
------------------------
------------------------
------------------------
------------------------- 32 -그검사결과를통보하여야 한
다.------------------------
--.
제18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준
수사항 )①법제12조의 2제1항
에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준
수사항 )①---------------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신 설> 3.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
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
량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신 설> ②법제12조의 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
란의 산란일 ㆍ세척방법 ,냉장보
관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 (産
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
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
②(생 략) ③(현행제2항과 같음 )
제25조(영업장의 출입 ㆍ검사 ㆍ수
거)①법제19조제 1항및제2
항에 따른 영업장 의출입 ㆍ검사
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5조(영업장의 출입 ㆍ검사 ㆍ수
거)①-------------------
----- 영업장 (식용란을 생산하
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 3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도축장 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
무에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
여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제21조제 1항제 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
구청장이연1회이상 위생검사
를하여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
<신 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에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
로출입 ㆍ조사할 수있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따라 출입 ㆍ검사를 한검사
관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
지제12호서식의 출입 ㆍ검사 등⑤------ 제4항-----------
------------------------
------------------------
------------------------- 34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
--.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①
법제22조제 1항에 따라 도축업
ㆍ집유업 ㆍ축산물가공업 ㆍ식육
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
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
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 )에다
음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를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①-
------------------------
------ 축산물가공업 ㆍ식용란
선별포장업----------------
------------------------
------------------------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검사위탁계약서 사본 (법제12
조제 4항에따라 축산물 시험
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제12
조제 5항-----------------
-----------------------
--------------------
4.∼6.(생 략) 4.∼6.(현행과 같음 )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 같음 )
제35조(영업의 신고 등)①법제2
4조제 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는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 포함제35조(영업의 신고 등)①-----
------------------------
------------------------
------------------------
------------------------
------------------------- 35 -한다 )에다음 각호의 서류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를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식육판
매업의 신고를 한영업자가 식
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
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
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
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
------------------------
----------------------- .
------------------------
------------------------
------------------------
------------------------
------------------------
------------------------
------------------------
----------------- .
1.영업장의 시설내역 및배치
도1.영업장의 시설내역 및배치
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 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
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5.(생 략) 2.∼5.(현행과 같음 )
②∼⑦(생 략) ②∼⑦(현행과 같음 )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법제30
조제 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
자및종업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36 -<신 설> 4.법 제21조제 1항제 3호의 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
업자
4.∼7.(생 략) 5.∼8.(현행제4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
제49조(교육의 시기 및방법 등)
①ㆍ② (생 략)제49조(교육의 시기 및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법제30조제 3항에 따른 축산
물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2.제46조제 1호부터 제6호까지
의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2.------------- 제7호----
-----------------------
------
3.제46조제 7호에따른 종업원 :
매년 4시간3.제46조제 8호-------------
--------
④ㆍ⑤(생 략) ④ㆍ⑤(현행과 같음 )
제50조(교육의 생략 등)①(생
략)제50조(교육의 생략 등)①(현행
과같음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신 설> 3의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
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
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
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7 -4.ㆍ5.(생 략) 4.ㆍ5.(현행과 같음 )
<신 설> 5의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
자가 제49조제 3항제 2호에 따
른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내에 그영업을 하고 있는 장
소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
설하려는 경우
6.ㆍ7.(생 략) 6.ㆍ7.(현행과 같음 )
②법제30조제 3항에 따라 교육
을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
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있다 .다만 ,제1호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
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
기적으로연결 되어 하나의 관리
체계 로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②----------------------
------------------------
------------------------
----------- .------------
------------------------
------------------------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신 설> 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가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
는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
한경우 :법제30조제 3항에 따
라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가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38 -생략 (법제30조제 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
은경우만 해당한다 )
2.(생 략) 3.(현행제2호와 같음 )
3.제46조제 1호부터 제6호까지
의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
조의 4제1항제 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 을받은 경우 :그정
기교육훈련 을받은 해에 해
당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
육생략4.------------- 제7호----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법제31조제 2항에 따라 도축
업ㆍ집유업 ㆍ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
업원이 지켜야 할준수사항은
별표 12와같다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 축산물가공업 ․식
용란선별포장업 -----------
------------------------
-----------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
제52조(허위표시 등의범위와 적
용)①법제32조에 따른 허위
ㆍ과대 ㆍ비방의 표시 ㆍ광고 및
과대포장의범위는 용기 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 비전 ㆍ신문 ㆍ
잡지ㆍ음악ㆍ영상 ㆍ인쇄물ㆍ간제52조(허위표시 등의범위와 적
용)①-------------------
------------------------
------------------------
------------------------
------------------------- 39 -판ㆍ인터넷,그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 ㆍ성
분ㆍ영양가ㆍ원재료 ㆍ품질 ㆍ용
도ㆍ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
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
------------------------
------------------------
------------------------
------------------------
------------------------
------------------------
------- .
1.∼7.(생 략) 1.∼7.(현행과 같음 )
8.각종감사장 또는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받았다는 내용
을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ㆍ광고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 사실을이용하는
표시 ㆍ광고는 제외한다 .8.----------------------
-----------------------
-----------------------
-----------------------
---------------------- .
-----------------------
-----------------------
----------------- .
 가.「정부표창규정 」에따라
제품 과직접 관련하여 상
장을 받은 사실 가.제품----------------
--------------------
-----------
 나.∼라.(생 략) 나.∼라.(현행과 같음 )
9.∼16.(생 략) 9.∼16.(현행과 같음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①
법제45조제 4항제 11호단서 및
제47조제 3항제 2호에서 “총리령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①
------------------------
------------------------- 40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한 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말한다 .
1.〜5.(생 략)------------------------
------------------------
------------------------
------- .
1.〜5.(현행과 같음 )
<신 설> 5의2.별표 12제3호의 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8.(생 략) 6.〜8.(현행과 같음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