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4-070 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사고의원인물질과같이잠재적으로인체․환경
에위해요인이되는화학물질및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건강을
보호하고,EU,일본등주요교역국들이“NoData,NoMarket(화
학물질의정보없이는시장출시없다)"원칙에따라화학물질관리
를강화하는추세에대응하여화학물질의등록,위해성평가및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등을내용으로하는「화학물질의등록
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1789호,2013.5.22.공
포,2015.1.1.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환경부령에위임한사항및
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려는것임.- 2 -
가.화학물질보고및변경보고방법의구체화(안제5조～제8조)
화학물질의제조․수입․판매량및용도등전년도현황을매년
4월30일까지보고하되,변경사항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변경
보고하도록하는등보고방법및변경보고시점등을명확히함.
나.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방법(안제9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있어보고,통계조사및유해
성·위해성정보에관한자료현황을기초로하여3년마다지정하
되,사전에예고하도록함으로써등록의무자의예견가능성을부
여함.
다.등록신청방법및등록통지기간의구체화(안제10조～제12조)
등록신청자료가완전하게제출되었는지여부등을검토한후등
록완료의결정통지는등록신청후30일이내에하도록하되,소
량신규화학물질의경우3일(구체적검토필요시7일)이내에통
지하도록규정함.
라.등록면제확인신청시제출자료구체화(안제13조및제14조)
등록면제확인대상및그사유에관한증명자료와함께연구개발
용의경우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이동․이송계획서등을제
출하고,저우려고분자는분자량분석자료등을제출하도록함- 3 -마.변경등록․신고방법및사유의구체화(안제15조～제17조)
화학물질의연간제조․수입량톤수범위의변화가있는경우,구
체적용도가새롭게확인된경우,유해성․위해성관련새로운정
보가확인된경우에는일정기간이내추가․변경자료를제출하
도록함.
바.등록신청자료의세부적내용(안제18조,별표3～7)
식별정보에는확인된불순물·부산물의정보를포함하고,분류․
표시정보는국제적분류․표시기준(GHS)의유해성항목으로 구
체화하며,화학물질의특성․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를톤수범
위에따라차등화하고,위해성자료는유해성평가-노출평가-안전
성확인순으로작성하도록하는등등록신청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사.자료의공동제출및공동활용방법의정립(안제24조～제31조)
등록신청시공동으로제출해야하는자료를화학물질의특성및
유해성자료등으로한정하고,공동제출간의합의에따라대표자
를선정하도록하며,소유자에게공정하고명확한비용근거에따
른대가를지급하고특성및유해성자료를제공받아활용할수
있도록함.
아.유해성심사방법등의구체화(안제32조～제36조)
등록및변경등록시제출자료의적정성및신뢰성등을검토하여- 4 -자료가미비하거나노출우려로유해성확인등이필요한경우
자료를제출하도록명령할수있는등유해성심사방법을구체화
함.
자.화학물질정보제공내용․방법의구체화(안제44조～제49조)
화학물질안전정보 (분류․표시,유해성등)를일정한형식에따라
제공하도록하고,하위사용자․판매자와제조․수입자간에도화
학물질의명칭,사용용도등을제공하되,사용․판매․제조․수
입량은생략할수있도록함.
차.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방법등의구체화(안제50조～제52조)
유해화학물질별총량연간기준을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
지로하고,하나의제품에함유된신고대상유해화학물질의함량
기준(중량비0.1%)을설정함.
카.위해우려제품위해성평가대상등의구체화(안제53조～제54조)
국제적규제제품,건강이나환경에위해우려가있는화학물질검
출제품등에대하여위해성평가를실시하되,국립환경과학원장
은2년마다위해우려제품품목별로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도
록함.
타.국외제조․생산자가선임한자에대한요건(안제59조)
국외제조․생산자가등록신청,보고등의업무수행을위해선임
할수있는자의요건을화학물질정보에관한지식및3년이상- 5 -의업무실적을보유할것으로규정하고,선임된자는선임및해
임사실을신고하도록함.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30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장,세종특별자
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
자세한사항은화학물질과(전화:044-201-6771,FAX:044-201-67
86,전자우편:imvong@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
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
붙임: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6 -부령제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규칙은「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불순물”이란우연히또는비의도적으로다른화학물질에생성되
거나존재하는성분으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
않는물질을말한다.
2.“부산물”이란의도한화학물질의제조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함
께생성되는물질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
물질을말한다.
3.“노출평가”란화학물질의물리적․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
정성적및정량적인분석자료를근거로하여화학물질이인체또
는환경매체에미치는노출수준을추정하는것을말한다.
4.“노출경로”란화학물질이배출원으로부터인체또는환경에노출
될때까지의이동매개체와그경로를말한다.
5.“화학물질의전과정”이란화학물질을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7 -운반,사용및폐기단계까지를말한다.
6.“위해도”란화학물질에대한노출평가와노출량에의한반응평가
결과를바탕으로추정되는화학물질의노출에의한정량적인위해
성수준을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범위)「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한다)제4조제4항에따른지원대상이되는중소기
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제4조(중소기업지원사업)법제4조제4항에따른중소기업에대한조
사․연구․교육․홍보등의지원에는다음각호의사업이포함되
어야한다.
1.화학물질정보의실태
2.화학물질정보의거래촉진
3.화학물질정보의생산․관리기반구축
4.화학물질등록의이행기반구축
5.화학물질관리인력양성
6.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위해성관리
7.중소기업간상호협력
8.유해화학물질에대한대체물질및대체기술의개발․보급
9.대체물질의시장성평가및시장진입지원
10.우수중소기업업체지정및모범사례
11.법제39조에따른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활용방안- 8 -12.중소기업임직원을대상으로하는연수프로그램운영
제5조(중소기업지원업무의위탁)①정부는제4조에따른지원업무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1.법제40조에따라지정된녹색화학센터
2.「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설립된협회(이하“협회”라한다)
3.「소비자기본법」에따른소비자단체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②정부는제1항에따른기관에지원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해
당기관에위탁업무의수행에드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
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2장화학물질의등록
제6조(제조등의보고방법등)①법제8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제
조등의보고의무자는전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화학물
질을제조․수입․판매한현황을다음해4월30일까지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라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를하는자는별지제1호
서식의보고서에다음각호의내용을작성하여유역환경청장또
는지방환경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
여야한다.다만,제44조제2항및제47조제2항에따라제공받지않- 9 -은화학물질의판매자는화학물질을함유한상품의명칭,구매자,
확인된함유성분,용도를제출한경우에는제3호부터제5호까지에
관한내용을생략할수있다.
1.화학물질을제조․수입․판매하는자의정보(상호,소재지,연락
처등)
2.법제38조에따라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가보고하려는경우그
선임된자의정보(상호,소재지,연락처등)
3.화학물질의정보(명칭,고유번호등)
4.화학물질의제조․수입또는판매량
5.화학물질의용도
③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위탁자가제2항에따른
내용을보고할수있다.이경우위탁자는별지제1호서식에다음
각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작성·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수탁자의정보(상호,소재지,연락처등)
2.위탁계약서사본등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④제1항및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
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 확
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
한다.
⑤화학물질을판매하는자란해당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 10 -사용하거나소비하기위하여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를말한
다.
⑥제2항제5호에따른화학물질의용도는영제8조제2항에따른화
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에따른용도와그구체적용도를말한다.
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2항및제3항에따라보고된사항에대
하여누락또는오류등이있는경우수정․보완을요청하여야한
다.이경우요청받은자는지체없이별지제1호서식의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제조등의변경보고방법등)①법제8조제3항에따라변경사항
을보고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변경보고서를작성하여다
음각호의기간내에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영제8조제1항제1호의변경사항:변경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1
개월이내
2.영제8조제1항제2호의변경사항:변경사실을안날로부터1개월
이내
②제1항에따른변경보고방법등에관하여는제6조의규정을준용
한다.
제8조(보고및변경보고사항의통보등)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법
제8조에따라보고및변경보고를받은경우보고된사항및변경
사항에대한누락또는오류등을검토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11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법제8조에따른보고및변경보고에관한
전년도실적을매년9월30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
다.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방법)①환경부장관은3년
마다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법제9조에따른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
에있어다음각호어느하나에따라확보된현황에기초하여야
한다.
1.법제8조에따른보고
2.「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통계조사
3.화학물질의특성,유해성및위해성정보에관하여국내외에서연
구된자료
4,기타환경부장관이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을위해필요한정
보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7조제1항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 회
(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가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관
한사항을심의하기전까지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존화학물질
중에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할후보물질목록을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
른기존화학물질에대하여는해당화학물질의등록시제출해야하
는시험자료를포함하여야한다.- 12 -④환경부장관은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하려는경우에는그
화학물질의명칭등을관보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미리예
고하여야한다.
⑤환경부장관은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즉시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지정사항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⑥제1항및제5항에따라고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화학물
질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화학물질명칭및고유번호
2.영제9조에따라부여된등록유예기간
3.제출시험자료(제3항단서에따른경우에한함)
제10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방법및기간)①법제10조제3항에따라
화학물질등록을신청하려는자는해당화학물질의제조․수입전
에별지제2호서식의신청서에법제14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자
료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영
제12조제1호에따른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는별지
제3호서식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위탁자가제1항에따른
내용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위탁자는별지제2호및제3호서
식에다음각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작성·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1.수탁자의정보(상호,소재지,연락처등)- 13 -2.위탁계약서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③제1항에따라제출을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
을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동의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게하여야한다.
④연간1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자란
등록신청할시점의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제조ㆍ수입예
정량이1톤이상인자를말한다.
⑤제1항에따라등록을신청하려는해당화학물질이「산업안전보
건법」제40조에따른유해·위험성조사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법에따른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된보고서를
포함한다)와같은법시행규칙제86조제1항에따른첨부서류를함
께제출할수있으며,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이내에그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11조(등록여부의통지및통지기간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
10조에따라제출받은신청서및등록신청자료가 모두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여부등을검토한다음등록이완료된것으로결정
한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해당화학물질에대한등록번
호와등록일을부여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검토결과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필요가있
어등록이완료되지않은것으로결정한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 14 -장은수정·보완사항및제출기간을기재하여별지제5호서식에따
라통지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지는법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신청
을한때로부터30일이내에하여야한다.다만,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제조·수입하려는자가영제9조에따라부여된등록유예기
간만료일전2개월동안등록신청된서류에대해서는해당등록
유예기간만료일부터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영제12조제1호에서정한양으로신규화학
물질을제조·수입하려는자가등록신청을한때에는3일이내에
통지를하여야한다.다만,법제14조제1항에따른자료에관하여
구체적검토가필요한경우7일이내에통지를하여야한다.
⑤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신청인은제출기간이내에수정·보완
자료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자
료에대한등록여부의결정과통지에관하여는제1항부터제4항
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2조(등록신청현황의 통보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
의장이요청할경우제10조및제11조에따른등록신청현황및
등록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및제11조에따른등록신청현황및
등록결과에관한전년도실적을매년3월3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5 -제13조(등록면제확인신청)①법제11조제1항제2호에따라화학물질
의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신청서에다
음각호의내용을모두작성․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
1.해당화학물질의명칭,고유번호및제조·수입예정량
2.등록면제확인대상및그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
3.영제10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우화학물질의분류(보유한
경우에한함),안전관리계획서,이동․이송계획서및사후처리계획
서
②제1항에따라첨부되는자료의구체적인내용은별표1과같다.
③협회의장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영제10조제1항에따른등
록면제확인대상및그사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수있다.
1.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검토
2.현장방문을통한사실확인
④제1항제3호에따른사후처리계획서를 제출한자는해당용도로
제조․수입한화학물질에대한처리결과를협회의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제14조(등록면제확인신청결과의통지등)①협회의장은제13조제1
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그결과를3일이내에별지제
7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제13조제3항에
따른방법으로판단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10일이내에통지하- 16 -여야한다.
②협회의장은등록면제확인의 신청현황및통지결과를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국립환경과학원
장은그현황및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협회의장은등록면제확인에 관한전년도실적을매년3월31일
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5조(변경등록방법등)①법제12조제1항에따라변경등록을하려
는자는별지제8호서식의신청서에법제14조제1항에따른등록
신청자료를추가·변경한자료를첨부하여다음각호의기간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3호의기간까지
제출하여야하는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변경등록신청자의요
청이있을경우국립환경과학원장의 현장확인을거쳐그기간을
연장할수있다.
1.법제12조제1항제1호의변경사항:변경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
2.법제12조제1항제3호의변경사항:변경사실을안날로부터1개
월이내
3.법제14조제1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변경사항:변경사실을안
날로부터6개월이내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그
결과를별지제9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7 -③변경등록여부의결정및통지기간등에관하여는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6조(변경등록사유)①법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연간제조
량․수입량이변경된경우”라함은연간제조량․수입량이별표2
에서정한톤수범위에서보다상위의톤수범위로변화가있는
경우를말한다.
②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른“화학물질의용도가변경”된경우라
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등록당시와달리영제8조제2항에서정한용도분류체계에서 변
화가있는경우
2.등록당시와달리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가변경되거나새롭게
확인된경우
③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른“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해성등
이변경된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를말한다.
1.등록당시와달리법제14조제1항제4호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
및표시에변화를주는화학물질의특성및유해성과관련한새로
운정보가확인된경우
2.등록당시와달리법제14조제1항제7호에따른화학물질의위해
성정보와관련하여인간의건강또는환경에미치는새로운정보
가확인된경우- 18 -제17조(변경신고방법등)①법제12조제2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
는자는변경사항이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별지제8호서식
의신청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이내별지제9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
게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변경신고통지를받은시점이후부터는변경신고
를한자가법제12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에관한의무를이행
하여야한다.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인내용등)①법제10조제3항에따라
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법제14조제1항각호에따른모든등록
신청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23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②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른등록신청을하려는자의정보에는
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제조·수입하려는자의명칭,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팩스번호
및이메일주소
2.법제38조에따라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가등록을신청하려는
경우그선임된자의정보(상호,소재지,연락처등)
3.대표자의정보(법제15조제1항본문에따라공동으로제출하는
경우)
③법제14조제1항제2호에따른화학물질의식별정보에는다음각- 19 -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화학물질의명칭,분자식·구조식,고유번호,
2.상품명
3.순도(%)
4.확인된불순물·부산물의명칭및함량
④법제14조제1항제3호에따른화학물질의용도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영제8조제2항에따른용도분류체계에따른용도
2.구체적으로확인된화학물질의용도에대한간략한설명
3.사용하지말아야하는화학물질의용도
⑤법제14조제1항제4호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에관한
내용은별표3에서정한다.
⑥법제14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화학물질의물리적·화학적
특성및유해성에관한자료는별표4에서정한톤수범위에따른
시험자료에의하여야한다.다만,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른기
존화학물질에대하여는해당화학물질을지정·고시하면서정한시
험자료에따른다.
⑦제6항에따른시험자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료여야한다.
1.화학물질의물리적․화학적특성,유해성정보를생산하기위해
수행되는과정및절차등을가공하지않고시험결과를기술한시- 20 -험자료의전문(全文)
2.시험결과에대한심사․평가를수행하기위해충분한정보가기
술된것으로서시험자료전문을최소화하여시험의목적,방법,결
과․결론을요약한시험요약서
⑧법제14조제1항제7호에따른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는
화학물질의사용전과정에서노출시나리오에따른유해성평가,노
출평가및안전성확인등에관한사항을기술한자료에의하여야
한다.이경우위해성에관한자료의구체적작성방법은별표5에
서정한다.
⑨법제14조제1항제8호에따른화학물질의안전사용을위한지침
관련자료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이경우구체
적기술항목은별표6에서정한다.
1.화학물질의취급방법
2.폭발․화재시대처방법
3.누출시방제요령
4.적절한폐기방법
5.관련법령에의한규제정보
6.보호구착용및응급조치사항등기타안전사용지침
⑩법제14조제1항제9호에따른“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료”는화학물질의제조․수입예정량,별표7에서정한화학물질
의사용용도와관련한노출정보(노출경로및노출형태등)를말한- 21 -다.
⑪제6항에따른시험자료를생산하기위한시험방법은국립환경과
학원장이고시한다.
제19조(국내시험기관등이실시한시험자료)법제14조제2항에따른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는별표8에서정한시험자료를말한
다.
제20조(외국시험기관확인)①법제14조제2항에따라외국시험기관
이실시한제18조제6항에따른자료를제출할경우해당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우수실험실운영에관한기준을준수한다고
증명할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1.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이발급한인증서
2.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시험결과가경제협력개발기구의우수실
험실운영기준의준수
제21조(시험계획서대체제출)①등록신청을하려는자가법제10조
제3항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시험자료중에서별표8에서정한
시험자료의경우에는해당시험자료를대체하여시험계획서를제
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시험계획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
하여야한다.- 22 -1.시험자료의명칭
2.법제22조에따라지정된시험기관으로서시험수행예정인기관
3.시험의구체적방법
4.시험의구체적일정
5.시험자료제출가능일
제22조(시험계획서의검토및통지)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계획
서의시험내용및시험일정등이적정한지를검토하고그결과를
해당시험계획서를제출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시험
계획서의내용이수정·보완될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
호의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1.시험자료의제출마감일자
2.시험조건이나방법
3.기타수정·보완이필요한시험의내용
②제1항에따라시험계획서의검토결과를통지받은제조․수입자
는그결과에따라제출마감일까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해당
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다만,법제22조에따라지정된시험
기관의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제출마감일까지시험자료의제
출이곤란하여제조․수입자의요청이있을경우국립환경과학원
장의현장확인등을거쳐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제출마감일까지해당시험자료를제출하지않은
자는법제10조에따른등록을하지않은것으로본다.- 23 -제23조(등록신청자료의 생략범위등)①영제12조제1호에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법제14조제1항제4호부터제8호까지의
등록신청자료를 제조·수입자가소유한경우에한하여제출할수
있다.
②영제12조제2호에따른분리중간체의경우에는법제14조제1항
제6호부터제9호까지의등록신청자료를 제조·수입자가소유한경
우에한하여제출할수있다.
③영제12조제3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다음각호의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영제12조제3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화학물질:법제14조
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시험자료중해당시험자료
2.영제12조제7호에해당하는화학물질:별표8에서정한시험자
료중해당시험자료
④제3항에따라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에는
별지제2호및제3호서식의신청서에생략하고자하는등록신청자
료와영제12조에해당함을증명할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등록신청자료)①법제15조제1항본문에따라공동으로
제출하여야하는등록신청자료는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와
같다.- 24 -1.법제14조제1항제5호에따른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
2.법제14조제1항제6호에따른화학물질의유해성
3.법제14조제3항에따른시험계획서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제출하는자들이
모두합의할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포함하여공
동으로제출할수있다.
1.법제14조제1항제7호에따른화학물질의위해성
2.법제14조제1항제8호에따른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제25조(등록신청자료의공동제출절차및방법)①동일한등록대상기
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자들로서법제15조제1항본문에따
라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여야하는자들은당사자들간
의합의에따라대표자를선정하여야한다.다만,당사자들간에합
의에이르지못한경우에는등록신청할시점에서연간으로등록대
상기존화학물질을 가장많은양으로제조․수입하는자로선정하
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대표자는동일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들과합의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제출할시험자료의선택․생산에관한업무
2.등록신청자료제출에소요되는비용의분담에관한업무
3.기타등록신청자료의공동작성및제출에관한업무
③제2항제1호에따라선택․생산되는시험자료는시험항목별로하- 25 -나의시험자료여야한다.
④등록신청자료제출에소요되는비용의분담에관하여합의가이
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해당시험자료를제출해야하는자들의
수와제조․수입량을고려하여균등하게분담되어야한다.
⑤동일한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들은법제10
조제3항에따라각자등록을신청하기에앞서대표자에의해제24
조에따른등록신청자료를먼저제출하여야한다.
제26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①법제15조제1항단서의각
호의사유에해당하여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제출하려는자
는미리협회의장의개별제출확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개별제출확인을 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0호서
식에그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협회의장은제2항에따른자료가제출된경우대표자의면담
또는현장방문등을통해사실을확인한후제출일로부터14일
이내에별지제11호서식에따른개별제출확인소견서를작성하여
통지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는법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신
청시에제2항에따른개별제출확인소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제27조(공동활용가능한기존등록신청자료)법제16조제1항본문에- 26 -따라소유자의사용동의를받아활용할수있는등록신청자료는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와같다..
1.법제14조제1항제5호에따른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
2.법제14조제1항제6호에따른화학물질의유해성
제28조(화학물질에대한등록여부문의등)①법제16조제2항에따
라등록여부를문의를하려는자는별지제12호서식에따른신청
서를작성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라등록여부를문의한자에게
다음각호의결과를14일이내에별지제13호서식에따라통지하
여야한다.이경우기존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자에게등록여
부를문의한자에대한정보를통보하여야한다.
1.동일한화학물질의등록여부
2.동일한화학물질이등록된경우다음각목에해당하는내용
가.기존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자의정보,등록신청자료의 제출
내역(척추동물시험자료포함)
나.해당화학물질에대한등록여부를문의하였던자에대한정보
제29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방법등)①법제10조제3항에따라
등록신청을하려는자는법제14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공정하고명확한비용근거에따른대가를지급함과
동시에제공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자가다수인경우에- 27 -는제공받으려는자들과소유자간의합의에따라대가를지급하
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균등하게비용을분담하여
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경우에는법
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신청시에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신
청자료소유자의사용동의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척추동물시험자료 제출기간)법제17조제2항에따라“척추동물
시험자료를생산하여제출하여야하는기간”이란해당시험자료의
생산에소요되는기간으로서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자료의제
출명령시통지한기간을말한다.
제31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등)①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
자가사용동의를하지않은경우에해당하여법제17조제2항에따
라해당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않으려는자는미리협회의장
의확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에따른
신청서및사용부동의입증자료를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③협회의장은제2항에따른자료가제출된경우그사실을확인
한후14일이내에별지제15호서식에따른사용부동의확인 소견
서를작성하여통지하여야한다.
④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는법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신- 28 -청시에제2항에따른사용부동의확인 소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⑤그밖에척추동물시험자료의 공동활용방법등에관하여는제29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장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제32조(유해성심사의방법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0조에따
른등록,법제12조에따른변경등록시제출되는자료의적정성
및신뢰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②법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의구체적방법은별표9와같다.
제33조(유해성심사결과의통지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에
따라등록이완료된것으로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한날부터
유해성심사를하여야한다.
②유해성심사의기간은제1항에서정한날부터다음각호의기간
까지로한다.이경우제34조에따른제출명령시부터 자료가제출
되기까지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1.신규화학물질:6개월이내
2.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이내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완료하면그결과를별지제1
6호서식에따라등록또는변경등록을신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 29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마친후유해성심사결과를
별지제17호서식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5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
한사항에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및같은법시
행규칙제86조제3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
조치사항통보서를송부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신청인에
게통보하여야한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에관한전년
도실적을매년3월3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4조(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제출명령)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법제18조제2항에따라등록또는변
경등록한자에게직접기간을정하여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의
제출을명령할수있다.
1.제32조제1항에따른검토결과자료가추가또는보완될필요가
있는경우
2.등록된화학물질의사용용도및노출정보를토대로인체및환경
에노출될우려가인정되어관련유해성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
우
3.영제12조제1호에해당하는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누적량이
1톤을초과하는경우- 30 -4.등록된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
되는경우
5.등록된화학물질이사람과동물을제외한모든유해한생물을죽
이거나생물의활동의방해·저해하는데사용되는경우
6.등록된화학물질이법제2조제16호에따라고시된위해우려제품
에함유되는경우
7.제18조제7항제1호에따른시험자료전문이필요한경우
②제1항에따라제출을명령할수있는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화학물질의물리적·화학적특성에관한자료
2.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자료
③제1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은 구체적사유와제출기간등을정
한별지제18호서식에따라야한다.이경우제출기간은해당자
료의생산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
하다고판단한기간이어야한다.
제35조(유해성평가의방법)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제15조에따른
화학물질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우선순위를정하여
유해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다만,유해성평가가시급한경우에
는다른화학물질을우선하여실시할수있다.
1.국내제조․수입량및수출량
2.화학물질의유해성여부
3.국민의건강또는환경에대한피해발생여부등- 31 -②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를함에있어국내또는외국의화학물
질의등록또는유해성심사등에관한법령및제도등을고려하
여야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9조제1항에따라유해성평가를효율
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적정한규모의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④법제19조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의방법은제32조제2항의규
정을준용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평가에관한전년도실적을매년6월
30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6조(사용승인방법및취소)①법제19조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
결과의사용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9호서식의사용승인
요청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따라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
요청서를접수한경우사용목적의적정성등을검토한후별지제
20호서식의사용승인서를교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자는외국의법령및제도
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또는유해성심사신청등에필요한경우
사용승인서또는그사본을해당당국에제출할수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따라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자에
게「국유재산법」에근거하여사용료를징수한다.이경우사용
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따라환경개선특별회계의- 32 -세입으로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따라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자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승인을취소할수
있다.이경우그사실을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자에게즉시통
보하여야한다.
1.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을받지않은자로하여금그결과를
사용하게한경우
2.유해성평가결과를승인을받은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
우
3.사용승인요청서를허위로작성하여승인을받은경우
⑥제1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의방법및사용료징
수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
다.
제37조(유해성심사결과의고시)법제21조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의
고시에는해당화학물질별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
다.
1.유독물질해당여부
2.화학물질의고유번호
3.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
4.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5.화학물질의주요유해성에관한결과- 33 -6.그밖에화학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
제38조(시험기관의지정신청등)①법제22조제2항전단에따라유해
성심사시험기관지정신청을하려는연구기관은별지제21호서식
의신청서에시설및운영현황,시험능력을증명할수있는자료
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신청서및자료를검토하
여제5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별지제22호서
식의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③법제22조제2항후단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이
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시험기관의명칭,대표자
2.시험기관또는시설의소재지
3.시험분야또는세부시험항목
④법제22조제2항에따라변경지정을신청하려는시험기관은별지
제23호서식의신청서에지정서원본을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환경부장관은제5항에따른변경지정의
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제2항에따른지정서를변경하여신
청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⑤법제22조에따른시험기관의지정및변경지정의기준에관한
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⑥환경부장관은제2항및제4항에따른시험기관지정및변경지- 34 -정한결과를지체없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9조(시험기관의관리기준등)①환경부장관은법제22조제3항에
따라시험기관의지정후2년마다그운영실태및사후관리에관
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시험기관에서실시한시험내용및시험결과의적
정성및신뢰성을확인하기위하여수시로평가를하여야한다.
③법제22조에따른시험기관의관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수
행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및전문가로구성된조사단을설치·운
영할수있다.
⑤제1항및제2항에따른시험기관의평가기준및제4항에따른
조사단의설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
제40조(행정처분의기준)법제23조제5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10과같다.
제41조(위해성평가의방법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10조에따
른등록,법제12조에따른변경등록시제출되는자료가화학물질
이인간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결과를예측하기위해충분한지
검토를하여야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위해성평가- 35 -대상물질을선정할수있다.
1.화학물질의국내제조․수입량
2.화학물질의유해성
3.화학물질의사용용도및사용형태
4.화학물질로인한국민의건강또는환경의피해발생우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및제2항에따라위해성평가를실시
함에있어다음각호의자료를기초로하여실시하여야한다.
1.법제10조에따른등록,제12조에따른변경등록시제출되는자
료
2.기타해당화학물질에대하여알려진국내외정보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24조제1항에따른위해성평가를실시
하고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위해성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
야한다.
1.위해성평가대상화학물질의명칭
2.위해성평가기간
3.인간의건강에대한물리적․화학적특성의평가
4.인간의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성평가
5.노출평가
6.위해도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따라작성된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하여법제7조제6항에따른위해성평가위원회의검토를거친후- 36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위해성평가대상물질의선정등위해성
평가의구체적방법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42조(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제출명령)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법제24조제2항에따라등록또는변
경등록한자에게직접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할
수있다.
1.제41조제1항에따른검토결과자료가추가또는보완될필요가
있는경우
2.등록된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
되는경우
②제1항에따라제출을명령할수있는자료는다음각호에해당
하는자료와같다.
1.법제14조제1항제3호에따른화학물질의용도
2.법제14조제1항제7호에따른화학물질의위해성
3.법제14조제1항제8호에따른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4.법제14조제1항제9호에따른화학물질의사용용도와관련한노출
정보(노출경로및노출형태등)
5.화학물질의하위사용자에관한정보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구체적사유와제출기간등을정한별지제
24호서식에따라명령하여야한다.이경우제출기간은해당자료- 37 -의생산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적정하다고판단한기간이어
야한다.
제43조(위해성평가결과의통지등)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1조에따
라실시한위해성평가결과를등록또는변경등록을신청한자에
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화학물질에대하여영제18조
에따른조치가있는경우이러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4장화학물질의정보제공
제44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내용)①법제29조제1항본문에따라작
성하여제공하여야하는정보(이하“화학물질안전정보 ”라한다)는
다음각호와같다.
1.정보제공자의성명또는상호,소재지,전화번호
2.상품명,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생략가능),고유번호
3.분류․표시
4.사용가능한용도또는사용상의제한용도
5.물리적․화학적특성,인체및환경유해성정보
6.노출시나리오요약및위해성저감대책등위해성정보
7.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경우함유량등정보
8.취급방법,화재등비상시대처방법,누출시방제요령,보호구,폐- 38 -기방법등안전한사용에관한정보
9.관련법령에따른규제정보
②구성성분이나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에따른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사항은제1항의정보에
포함되지아니한다.다만,해당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45조(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등)①제44조에따른화학물질안전
정보는별지제25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다만,법제29조
제1항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
료를작성ㆍ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위해성정보에관한내용을첨부하여제공하여야한
다.
②제1항에따라작성된화학물질안전정보는 법제10조에따라등
록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기전또는그와
동시에제공하여야한다.
③화학물질안전정보의 구체적작성방법및제공방법에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46조(변경된정보제공방법등)①법제29조제3항에따른변경사항
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법제18조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결과새로운물리적․화학적
특성및유해성정보가확인된경우- 39 -2,법제24조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결과새로운위해성정보가
확인된경우
3.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의새로운사용용도가확인된
경우
4.유해화학물질에관한새로운규제정보가확인된경우
②제1항에따른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
한자또는그정보를제공받은자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1
개월이내에상대방에게알려야한다.
③법제2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보를제공한자또는그정
보를제공받은자가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에관한사
업의일부또는전부를다른자에게양도한경우에는양도받은자
가정보제공과관련된의무를승계한다.
제47조(하위사용자등의정보제공내용)①법제30조제1항에따라화
학물질또는혼합물의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가제공하
여야하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다만,제3호의정보는생략
할수있다.
1.하위사용자 ・판매자의상호또는성명
2.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및상품명
3.사용량․판매량
4.화학물질의구체적사용용도
5.화학물질의노출정보- 40 -6.화학물질의안전한사용을위해조치한내용
②법제30조제2항에따라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수입하는
자가제공하여야하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다만,제3호의
정보는생략할수있다.
1.제조․수입자의성명또는상호
2.화학물질의명칭(또는총칭명)및상품명
3.제조량․수입량
4.사용가능한용도또는사용상의제한용도
5.취급방법,화재시대처방법,누출시방제요령,보호구,폐기방법
등안전한사용에관한정보
6.물리적․화학적특성,유해성정보
7.관련법령에따른규제정보
③구성성분이나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에따른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사항은제1항및제2항
의정보에포함되지아니한다.다만,해당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
질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제공정보의구체적인내용에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48조(하위사용자등의정보제공방법등)①법제30조제1항및제2
항에따른정보는별지제27호서식에따라제공되어야한다.
②법제3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제공하여야하는자는상대방- 41 -이요청한날로부터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49조(정보제공을위한통보방법과절차)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
음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법제31조에따라법제10조에따
라등록한자와법제32조에따라신고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
다.
1.법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새로운정보가확인된경우
2.법제24조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새로운정보가확인된경우
3.해당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로지정되거나변경지정된경우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가이루어진경
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따라통지한것으로본다.
1.법제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또는법제24조에따른위해성평가
결과의통지
2.법제21조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의공개
3.법제20조에따른유독물질,법제25조에따른허가물질또는법
제27조에따른제한·금지물질의지정
4.법제26조에따른허가물질또는법제28조에따른제한·금지물
질의지정해제
제4장위해우려제품의관리
제50조(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요건)①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42 -을생산․수입하는자는함유된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연간1톤
을초과하는경우에는함유제품을생산․수입하기전까지법제32
조제1항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총량연간1톤을초과하는경우란매년1월1일부터12
월31일까지생산․수입하는제품에함유된개별유해화학물질의
전체함유량을총합으로산정한결과가1톤을초과하는경우를말
한다.
③법제32조제1항에따라신고대상이되는유해화학물질은 하나의
제품에함유된유해화학물질의 중량비율이0.1퍼센트를초과하여
함유된경우에한한다.
제51조(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내용및방법)①법제32조제1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을생산․수입하는자는다음각
호의내용을포함한별지제28호서식을작성하여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신고자정보(상호,소재지,연락처등)
2.법제38조에따라국외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고하려는경우그
선임된자의정보(상호,소재지,연락처등)
3.제품에관한정보(제품․상품명,용량,사용설명서등)
4.함유된유해화학물질명칭,함량(확인된불순물·부산물을포함한
다)
5.함유된유해화학물질에대하여알려진분류및유해성정보- 43 -6.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용도(기능)
7.제품의용도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내용의적정성등을
검토하고그내용에누락또는오류등이있는경우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요청받은자는지체없이별지제28호서
식의신고서를수정․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7
일이내에별지제29호서식의신고확인증을발급해주어야한다.
다만,제2항에따라수정․보완을요청한날부터제출된기간은
산입되지아니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법제33조에따른위해성평가등의활용을
위하여신고의현황및확인증발급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관한전년
도실적을매년3월3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2조(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면제확인)①법제32조제3항에
따라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자는별지
제30호서식의신청서에면제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
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법제32조제2항제1호에따른노출을차단할수있는경우라함
은제품내유해화학물질이인체에직접적으로접촉이이루어지지- 44 -않고,환경으로새어나오지않도록한경우를말한다.
③협회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날부터7일이내
에별지제31호서식의신고면제확인증을 발급해주어야한다.다
만,신고면제확인의 기준에해당하는지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가필요한경우에는10일이내에발급해주어야한다.
④협회의장은법제33조에따른위해성평가등의활용을위하여
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및확인증발급결과를 분기별로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⑤협회의장은신고면제확인에 관한전년도실적을매년3월31일
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3조(위해성평가대상및방법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2조
제16호에따른위해우려제품중에서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
하는제품에대하여우선적으로품목별로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
야한다.
1.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가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위해
우려가있다고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생산․수입․사용등을
규제하고있는제품
2.국내외연구․검사기관에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위해
우려가있는화학물질이검출된제품
3.다음각목의기관이위해성평가를요청한제품으로서사람의건
강이나환경에대한위해우려가있다고인정한제품- 45 -가.「소비자기본법」에따른소비자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4.법제34조에따른안전․표시기준이정하여지지아니한제품
5.기타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대한위해우려가있다고환경부장
관이인정한제품
②위해우려제품에 대한위해성평가는다음각호의과정에따라
실시한다.다만,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현재의기술수준이나위해요
소의특성등에따라따로방법을정한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
다.
1.제품내화학물질의유해성확인
2.제품내화학물질의인체․환경에대한노출허용량의산출
3.제품내화학물질의인체․환경에대한노출량및노출정도평가
4.위해도
5.안전․표시기준의설정방향
③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를실시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
고려할수있다.
1.화학물질등록및변경등록,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따라
확보한유해화학물질의정보
2.제품및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국내외연구결과
④법제33조제2항에따라긴급하게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자하는
경우다음각호와같이실시할수있다.- 46 -1.국제기구및신뢰성이있는국내외기관에서평가한위해성결정
결과준용또는인용
2.위해도의결정이어려울경우유해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인및
노출평가만으로위해도예측
3.함유제품의노출에따른사망등의위해가발생하였을경우유해
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만으로위해도예측
4.노출평가자료가불충분하거나없는경우활용한가능한과학적
모델을이용하여노출평가실시
5.특정집단에노출가능성이클경우어린이및임산부등민간집단
을대상으로하는위해성평가실시
⑤위해성평가의대상및방법등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국립
환경과학원장이고시한다.
제54조(위해성평가시기․절차등)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위
해우려제품에대하여품목별로위해성평가계획을수립하여야한
다.
②제1항에따른위해성평가를하여야할대상제품이많을경우
에는위해성정도및시급성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위
해성평가를할수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3조에따라위해우려제품에 대한위해성
평가를실시한경우법제7조제6항에따른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
회의검토를거쳐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47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적정한규모의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에관한전년도
실적을매년3월3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⑥환경부장관은제5항에따라보고받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5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정보제공내용)①법제32조제1항에
따라신고(법제32조제2항에따라신고면제확인을 받은경우를포
함한다)한제품을양도하는자가제공하여야하는내용은다음각
호와같다.
1.제품명
2.함유된유해화학물질의명칭및함량
3.사용가능한용도또는사용상의제한용도
4.올바른사용방법및사용조건
5.노출시대처방법등취급시주의사항
②제품의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정보는제1항각호의정보
와같다.
③함유된화학물질의구성성분이나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
지․영업비밀보호법」에따른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
사항은제1항의정보에포함되지아니한다.다만,법제34조에따
라고시된제품의안전기준․표시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 48 -하지아니한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정보의구체적인내용에관하여는국립
환경과학원장이고시한다.
제56조(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정보제공방법)①법제35조에따라
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자는제품을양도하기전에별지제32호
서식의정보를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작성된정보는법제32조제1항에따라신고한유
해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을양도하기전또는그와동시에제공
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작성하는정보의내용은법제32조에따라신고
또는신고면제확인을받은내용과일치하여야한다.
④법제35조제2항에따른정보는제품의소비자로부터요청을받
은날로부터45일이내에별지제32호서식에따라무상으로제공
되어야한다.
제57조(미고시위해우려제품함유물질에대한자료제출)①법제36조
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제품은법제2조제16호
에따라고시된위해우려제품중에서법제34조에따른안전기준·
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품목을말한다.
②법제34조에따른안전기준·표시기준이고시되지아니한품목을
생산․수입하려는자는해당품목을생산․수입하기전에함유된
화학물질에대한법제14조제1항각호의자료를지방환경관서의- 49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법제36조에따라승인을받아야하는자
의요청에따라승인대상화학물질의명칭,제출자료등을정하
여통지할수있다.이경우지방환경관서의 장은사전에국립환
경과학원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④자료의승인방법및승인여부의결정등에관하여는제10조에
서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58조(회수등의조치명령방법등)①법제37조제1항에따른위해
우려제품에대한회수,판매금지,폐기등의필요한조치명령(이하
“회수등의조치명령”라한다)은해당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에게하여야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1항에따라회수등의조치명령을하기
전에조치명령대상자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회수등
의조치계획서를제출받아야한다.
1.해당위해우려제품의 명칭,거래업체명,생산량․수입량및판매
량
2.회수계획량(위해우려제품으로 판명될당시해당제품의소비자에
대한공급량등을고려하여산출)
3.회수및판매금지등의사유
4.회수방법
5.회수사유- 50 -6.회수방법,기간및예상소요기간
7.제품의회수장소및폐기등처리방법
8.회수및판매금지등의사실을국민에게알리는방법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제2항에따라조치계획서를제출받은경우
지체없이회수등의조치명령을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회수등의조치명령을받은자는해당위해우려제
품을회수등의조치를하고,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조치결
과서를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위해우려제품의 생산량․수입량및판매량,회수량및미회수량
등이포함된회수실적
2.미회수량에대한내역및향후조치계획
3.재발방지를위한대책
제5장보칙
제59조(국외제조․생산자가선임한자의요건등)①국외제조․생산
자가법제38조제1항에따라선임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춘자이어야한다.
1.화학물질정보에대한지식
2.화학물질관리에관한3년이상의업무실적
②선임된자는선임또는해임사실을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 51 -된별지제33호서식에따라지방환경관서의 장,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협회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법제38조제1항에따라선임된자의정보
2.제1항각호의요건을증명할수있는자료
3.국외제조․생산자의정보
4.선임또는해임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계약서사본)
③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 장,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협회의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
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
를첨부하게하여야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협회의장은제2항에
따라신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별지제34호서식의신고확인
증을발급해주어야한다.
⑤국외제조․생산자및선임된자는해당화학물질또는제품의
수입자에게제4항에따른신고확인증사본과법제38조에따른업
무수행결과를통보해야한다.
제60조(녹색화학센터의지정신청)①영제29조제2항에따른녹색화학
센터지정신청서는별지제35호서식에따르고,같은조제3항에
따른녹색화학센터지정서는별지제36호서식에따른다.
②제1항의녹색화학센터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환경부장관은- 52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
여신청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야한다.다만,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그서류의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제61조(화학물질정보의공개등)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제42조에따
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를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
한다.
1.화학물질명칭및고유번호
2.화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에따른용도
2.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3.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해당여부
4.물리적․화학적특성에관한결과
5.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결과
6.취급시주의사항등안전사용에관한내용
제62조(출입·검사)①법제43조에따른출입검사는다음각호의사
유가있는경우에행한다.
1.화학물질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지방환경관서의 장이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따른경우
2.화학물질및함유제품의위해성으로인해국민의건강및환경의
피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이우려되는경우
3.다른기관의정당한요청이있거나민원이제기된경우- 53 -4.화학물질의보고․등록의무,등록면제확인또는유해화학물질함
유제품신고의무등법에따른의무를이행하였는지확인하기위
한경우
5.법제45조에따른보호자료가자료보호를요청할수준으로적절
하게관리되는지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②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4
3조에따라사업장등에대한출입·검사를할때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출입·검사의대상시설또는사업장등이같
은곳인경우에는통합하여출입·검사를하여야한다.다만,민원·
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또는인력운영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41조제1항또는제2
항에따른출입·검사
2.「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따른출입·검사
3.「소음·진동관리법」제47조제1항에따른출입·검사
4.「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8조제1항에따른출
입·검사
5.「폐기물관리법」제39조제1항에따른출입·검사
6.「하수도법」제69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출입·검사
7.「화학물질관리법」제49조제1항에따른출입·검사
제63조(검사기관)지방환경관서의 장은법제43조제1항에따라화학물- 54 -질을채취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관에그화학
물질의정보를확인또는시험․검사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
다.이경우요청받은기관은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요청에응
하여야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제64조(서류의기록·보존)①법제44조에따라관련서류를보존하여
야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판매․사용현황등에
관한다음각호의서류일체를5년간(제9호의경우는영제33조
에따른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된시점부터산정한다)기록·보존하
여야한다.
1.국외제조․생산자가제공하는화학물질및함유제품과관련된자
료
2.법제8조에따른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와관련된자료
3.법제10조에따른화학물질등록과관련된서류(제12조에따른
변경등록과관련된자료를포함한다)
4.법제11조에따른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과관련된자료
5.법제32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와관련한
자료
6.법제32조제3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신고면제확인과
관련한자료- 55 -7.법제36조제2항에따라제출한자료
8.법제29조,제30조,35조에따라정보제공한자료
9.법제45조에따라보호대상이된자료
②제1항에따라기록·보존하여야하는서류는전자기록매체에 기
록·보존할수있다.이경우연도별로출력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제65조(자료보호의신청등)①법제45조제1항본문에따라자료의
보호를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37호서식의자료보호신청서에 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제출하거나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보호내용의요지및이유서
2.보호대상자료
②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및보호자료관리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제66조(수수료)①법제46조에따른수수료는별표11의수수료징수
기준에따른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는수입인지로내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하
여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내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56 -제2조(유해성심사를받은자의신고시제출서류등)①영부칙제2
조제1항에따른신청서는별지제38호서식에따르며,그첨부자료
는다음각호와같다.
1.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
2.당해연도를포함한최근3년간해당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
3.이규칙제18조제4항에따른용도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
여별지제39호서식에따라신고를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제조·수입량및용도
2.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제출된자료의내용- 57 -[별표 1] <제정 2014.00.00>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내용(제13조제2항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
2.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 : 수출국 , 수출량 등
  나. 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구체적 사용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소요기간 , 예정량 , 제조․화학물질 또
는 상품의 사진 또는 브로셔 등)
    2) 공정 개선․개발, 적용분야 , 시범제조 및 시범생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공정도 (임의 제출)
  다. 영 제10조제1항제3호
    1)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 및 함량비 (%).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4) 기타 영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
는 자료
  라. 영 제10조제1항제4호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2)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58 -3. 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제출자료
  가. 화학물질의 분류정보 (보유한 경우에 한함)
  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시 주의사항 , 저장 및 보관방법 , 폭발·화재·누출시 대처방법 등
  다. 화학물질의 사후처리계획서 : 잔량발생시 파기 또는 등록의무 이행계획 등
  라. 화학물질의 이동·이송계획서 :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59 -구분 톤수 범위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 톤 미만인 경우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 톤 이상인 경우[별표 2] <제정 2014.00.00>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제16조제1항 관련)- 60 -[별표 3] <제정 2014.00.00>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제18조제5항 관련)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
2. 물리적 위험성
  2.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는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
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
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2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 킬로파스칼 (KPa)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3 “인화성 에어로졸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
한다.
  2.4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하며 , 하나의 구분으
로 분류한다 .
  2.5 “고압가스 ”는 200킬로파스칼 (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
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하며 ,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6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7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
재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61 -  2.8 “자기반응성 (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
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
을 말하며 ,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9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하며 ,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2.10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2.11 “자기발열성 (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
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
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
합물를 말하며 ,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3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하며 , 3개의 구
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4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 3개의 구
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5 “유기과산화물 ”는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
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
물질을 말하며 ,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6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
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62 -3. 건강 유해성
  3.1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
로 분류한다 .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
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
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
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 2개
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
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
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3.5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 2
개의 구분 중 하나와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
다.
  3.7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8 “특정 표적장기 (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 63 -이한 비치사적 (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 3
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9 “특정 표적장기 (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
한다.
  3.10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
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 (呼
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4. 환경 유해성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 하나의 
급성 구분 및 4개의 만성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4.2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
상 물질을 말하며 ,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5. 추가적인 유해성
6. 화학물질의 표시내용
  가. 명칭 :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4 -  바.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
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65 -[별표 4] <제정 2014.00.00>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18조제6항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별표 2에서 정한 구분 
1) : 다음 각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
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수용해도
 3) 녹는점 /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6) 옥탄올 /물 분배계수
 7) 밀도
 8) 입도분석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
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3) 피부 자극성 /부식성
 4) 피부 과민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어류급성독성
 2) 이분해성
 3)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 위의 나목 2)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 
3) 및 4)에 대한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별표 2에서 정한 구
분 2) :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6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
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 /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5) 아급성독성 (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담수조류 성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 
    1. 위의 나목 1)의 시험자료의 경우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
학물질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위의 나목 4)의 시험자료의 경우 제1호 나목 2)의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만  
양성인 경우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변이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 유전자 변이시험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
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 톤 미만인 경우(별표 2에서 정한 
구분 3)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목의 시험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67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
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 톤 이상인 경우(별표 2에서 정한 구분 4) :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아만성독성 (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5.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2020 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 다음 각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8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별표 1에서 
정한 구분1) 제5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별표 1에서 
정한 구분2) 제5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 톤 미만(별표 1
에서 정한 구분3) 제1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라. 1,000 톤 이상(별표 1에서 정한 구
분4) 제2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마.  0.1톤 이상 1톤 미만(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
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수용해도
 3) 녹는점 /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
로 주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
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
료 1) 어류급성독성
 2) 이분해성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
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목의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비고 :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당해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 및 함
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69 -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7. 화학물질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의 특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조·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험자료와 해당 화학물질의 활
성성분 분석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별표 1에
서 정한 구분1) 제2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별표 1
에서 정한 구분2) 제3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별표 1에서 정한 
구분3 및 구분4) 제4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라.  0.1톤 이상 1톤 미만(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관이 고시한 작성방법 , 시
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0 -[별표 5] <제정 2014.00.00>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구체적 작성방법 (제18조제8항 관련)
1. 유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 자료”라 함)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가.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
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 ·취급조
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의 유해성이 유사하
거나 규칙적인 경향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나 물질 카테고리로 간주되어 어
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
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험계획서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바. 위해성 자료에는 다음의 평가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1)부터 4)까지를 
평가한 결과 화학물질이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유해성 분류- 71 -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 별표 4의 제2호 가목·나목의 잔류성 ·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및 6)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2)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평가
     3)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4) 잔류성 ·축적성 평가
     5) 노출평가 (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노출예측 )
     6) 안전성 확인 
  사. 바목 5)의 노출평가는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사용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
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세부 조건인 노출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
3.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급성영향 (급성독성 , 자극성 및 부식성 ),  2) 과민성 ,  3) 반복투여독성 , 4)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
거하여 평가하여 작성하되 , 필요한 경우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4.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중 폭발성 ,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
여야 한다.
  나. 모든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서 발생하는 용량- 72 -(농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 환경 유해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사
용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와 관련된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수생(침전물 포함),  2) 육상,  3)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  4) 하수처리시
설의 미생물 활동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잔류성 ·축적성 평가
   영 별표 4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잔류성 ·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7. 노출 평가
  가.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아래의 2단계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2) 노출예측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먼저,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관리수단에 대한 초
기 가정한 초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따라 작성한다 .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
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 73 -1.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제조 및 확인된 용도
3.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라. 개발된 모든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1) 배출예측 , 2)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
에 대한 평가, 3) 노출수준 예측의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하여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
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 소비자 ) 및 환
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체 노출과 관련된 모
든 경로(흡입, 경구, 피부 및 이들의 조합)를 포함한다 .
8. 안전성확인
  가. 제6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에 이행된다는 가정 하
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
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 소비자 )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모든 배출원에서 화학물질이 모든 환경 영역으로 유출·배출 및 손실되는 총 
결과를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검토해야 한다.
9. 위해성 자료는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각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74 -  가. 급성독성
  나. 자극성 ·부식성
  다. 과민성
  라. 반복투여독성
  마. 변이원성
  바. 발암성
  사. 생식독성
  아. 다른 영향
  자. 노출무영향수준 (DNEL) 또는 인체독성참고치 (RfD) 도출
4.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평가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산화성
5.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가. 환경 중 거동 특성
  나. 수생 환경영역 (침전물 포함)
  다. 육상 환경영역
  다.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동
6. 잔류성 ·축적성 평가
7. 노출평가- 75 -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8. 안전성 확인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인체 건강
    - 환경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인체 건강
    - 환경
 [전체적인 노출(관련된 모든 배출/유출원의 조합)]
    - 인체 건강
    - 환경
10.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
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76 -[별표 6] <제정 2014.00.00>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술항목 (제18조제9항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조건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 (유해화학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1) 적절한 소화제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시 방제요령- 77 -  가. 예방조치
     1) 호흡기 ,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2) 배수시설 , 지표수 ,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 약품, 장비, 방법 :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78 -[별표 7] <제정 2014.00.00>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8조제10항 관련)
1. 사용용도의 범주 : 주요 사용용도의 확인 
  가. 산업적 /전문적 용도
  나. 소비자 용도
2. 사용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산업적 /전문적 용도
    1) 가)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나)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써의 
사용,  다) 비분산적 사용, 라)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라)기타 사용으로 구분
하여 작성
    2) 시설의 형태를 가)저장보관시설 , 나)이송운반시설 , 다)사용시설 , 다)환경오
염방지시설 , 마)기타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나. 소비자 용도 :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작성
3. 주요 노출경로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인체 노출 : 1) 경구, 2) 경피,  3) 흡입,  4)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나. 환경 노출 : 1) 수계, 2) 대기, 3) 폐기물 , 4) 토양, 5)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4. 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돌발적 ·간헐적- 79 -  나. 가끔씩
  다. 지속적 ·빈번한
5. 제조·사용량 및 제조·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가. 일일 평균 제조·사용량 :
  나. 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 80 -물리적 ·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옥탄올 /물 분배계수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
성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 /부식성
4) 눈 자극성 /부식성
5) 피부 과민성 
6) 복귀돌연변이
7) 염색체이상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9) 추가 유전독성
10) 아급성독성 (28일)
11) 아만성독성 (90일)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3) 최기형성
14) 2세대 생식독성
15) 발암성 시험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급성독성
3) 담수조류 성장저해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육생 무척추동물 급
성독성
8) 육생식물 만성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
성독성
10) 활성슬러지 호흡저
해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2) 이분해성
13) 본질적분해성
14) 생물농축성
물리적 ·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1) 추가 유전독성 1) 어류만성독성[별표 8] <제정 2014.00.00>
시험자료의 범위(제19조 및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제2호 관련)
1. 제19조에 따른 시험자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를 기록한 서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험자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 )의 다음 각목과 같다.- 81 -2) 해리상수2) 아만성독성 (90일)
3) 생식 및 발달독성 스
크리닝
4) 최기형성
5) 2세대 생식독성
6) 발암성 시험
7) 급성흡입독성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
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
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
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
한 추가 정보
물리적 ·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1) 추가 유전독성
2) 아급성독성 (28일)
3) 아만성독성 (90일)
4) 생식 및 발생독성 스
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시험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
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
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3.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및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출정보에 근거하여 생략할 수 있는 시험자
료)의 다음 각목과 같다.- 82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
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
한 추가 정보- 83 -[별표 9] <제정 2014.00.00>
유해성심사의 방법(제32조제3항 관련)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되는 신청서 및 등록신청자료 등에 
대한 평가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의 평가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평가
  마. 영 제16조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의 결정
2.  가목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반응성 , 가연성 등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나. 급성독성 ,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
되는 경우 인간의 건강에 위해성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다. 반복투여독성 , 발암성 , 유전독성 ,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는 경우 인간의 특정 기관에 손상을 주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라. 수생생물독성 , 육상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마. 분해성 , 생물농축성 ,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 일시적 - 84 -또는 반복적으로 유출되어 생물농축 등을 통해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여부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
  사. 외국에서 규제 상황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85 -[별표 10] <제정 2014.00.00>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다만, 둘 이상
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되 ,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
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
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86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1
호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
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
호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3
호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
제2항제1
호개선명령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
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법 제23조
제2항제2
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라. 영업의 양도ᆞ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ᆞ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
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 )의 효과는 그 양수인 ᆞ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2. 개별기준 - 87 -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
작하지 아니하거나 계
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23조
제2항제3
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시험항목
지정취소- 88 -구분수수료
기준 중소기업 특례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가. 영 제12조제1호에서 정한 신규화학물
질의 등록100,000 원 50,000 원
  나. 가목 이외의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 원 100,000 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50,000 원 30,000 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 원 30,000 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
인20,000 원 10,000 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
품의 신고100,000 원 50,000 원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
품의 신고면제확인50,000 원 30,000 원[별표 11] <제정 2014.00.00>
수수료 (제66조 관련)
                                                  
비고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89 -- 9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제조 □보고서
□수입
□변경보고서□판매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 (전화번호 :                  )
⑤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수입자
(보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⑥ 상호(명칭)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⑨ 담당자⑩ 연락처
(전화 및 팩스)⑪ 수입량(톤)⑫ 수입국
수탁자
(보고자가
위탁자인
경우)⑬ 상호(명칭)
⑭ 주소 (전화번호 :                  )
⑮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보고내용⑯ 화학물질명
   (총칭명)
⑰ 고유번호
⑱ 제조(수입·
판매)량(톤)
⑲ 용도분류체계
⑳ 구체적 용도
㉑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㉒ 상품
정보명칭
구매자
함유
성분
용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2 -(제2쪽)
변경사항㉓ 변경 전 ㉔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을 (변경)보고합니다 . □ 수입
□ 판매
년         월         일
제조(수입·판매)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3 -(제3쪽)
첨부서류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가 보고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2. 국외제조자 선임사실 신고확인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보고의무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보고의무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현황을 다음해 4월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3. ⑥란부터 ⑫란은 보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4.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 ㉒란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상품의 명칭, 구매자, 확인된 함유성분 , 용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⑯란부터 ⑳란에 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자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⑲란은 시행령 별표 제2호에 따라 규정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처리기관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보고서 ⇒ 접수 ⇒ 검토 ⇒ 송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
□제조화학물질□개별제출등록 신청서□수입 □공동제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⑦ 상품명
⑧ 분자식 ․구조식
⑨ 순도(%)⑩ 확인된 불순물 ․
부산물
⑪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⑫ 등록의 형태   □ 1~10톤     □ 10~100톤     □ 100~1000 톤     □ 1,000톤 이상
   □ 고분자     □ 비고분자     □ 분리중간체     □ 살생물제 
⑬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⑭ 상호(명칭)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대표자 ⑰ 담당자⑱ 연락처
(전화 및 팩스)⑲ 수입량(톤)⑳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㉑ 상호(명칭)
㉒ 주소 (전화번호 :               )
㉓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용도㉔ 용도분류체계
㉕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㉖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㉗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㉘ 상품 내 함량(%)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5 -(제2쪽)
㉙
분
류
·
표
시 분류  
 표시사항  
분류  항목 제출여부총면수
(첨부서류번호 )생략여부 생략사유
㉚
물
리
적
․
화
학
적
특
성 물질의 상태
 수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㉛
인
체
유
해
성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아급성독성 (28일)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6 -(제3쪽)
분류 항목 제출여부총면수
(첨부서류번호 )생략여부 생략사유
㉜
인
체
유
해
성 아만성독성 (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㉝
환
경
유
해
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어류만성독성
 물벼룩만성독성
 육생식물급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급성독성
 육생식물만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만성독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저서생물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
  
㉞
고
분
자
자
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시험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7 -(제4쪽)
 
㉟
공
동
제
출대
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주소(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구성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연락처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 수입화학물질의
    □ 개별제출
    □ 공동제출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8 -(제5쪽)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물리적·화학적 특성 1부.
2. 인체 및 환경 유해성 1부.
3. 위해성보고서  1부.
4.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1부.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가 
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6. 영 제12조에 따라 생략되는 등록신청자료의 종류와 입증자료 1부.
7. 시험계획서 1부. 
8.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자료 1부.
9. 별표7에서 정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노출경로 및 노출형태 등)
10. 국외제조자 선임사실 신고확인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경우에 제출
합니다.)
11. 고분자 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 , 단량체구성비 , 잔류단량체 등에 관한 자료수수료
200,000원
(중소기업은 
100,000원)
작성방법
1. ⑥란의 화학물질명 (총칭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 ⑦란의 상품명, ㉗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㉘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
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⑪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4. ⑭란부터 ⑳란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5. ㉔란은 시행령 별표 제2호에 따라 규정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를 적어야 합니다.
6. ㉕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7. ㉖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신청서⇒접수⇒검토⇒통지서 작성⇒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
소량□제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단,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7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⑦ 상품명
⑧ 분자식 ․구조식
⑨ 순도(%)⑩ 확인된 불순물 ․
부산물
⑪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⑫ 등록의 형태     □ 0.1톤 이하      □ 0.1∼1톤
⑬ 자료보호신청 
예정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⑭ 상호(명칭)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대표자 ⑰ 담당자⑱ 연락처
(전화 및 팩스)⑲ 수입량(톤)⑳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㉑ 상호(명칭)
㉒ 주소 (전화번호 :               )
㉓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용도㉔ 용도분류체계
㉕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㉖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㉗ 상품의 기능, 
물리적 형태
및 용도
㉘ 상품 내 함량(%)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0 -(제2쪽)
노
출
정
보㉙ 사용용도의 범주    □ 산업적/전문적 용도       □ 소비자 용도 
㉚ 사용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산업적/
전문적
 용도    □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써의 사용
    □ 비분산적 사용
    □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 기타 (                                           ) 
    □ 저장보관시설
    □ 이송운반시설
    □ 사용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 기타 (                                           ) 
소비자
용도
㉛ 노출경로인체    □ 경구    □ 경피    □ 흡입      □ 기타 (          )
환경    □ 수계    □ 대기    □ 폐기물    □ 토양
    □ 기타 (                )
㉜ 노출형태     □ 돌발적·간헐적     □ 가끔씩    □ 지속적·빈번한
㉝ 제조·수입량 및
제조·사용일수일일 평균 제조·사용량
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
 
보
유
자
료㉞ 물리적·화학적 특성
㉟ 인체 유해성
㊱ 환경 유해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소량□ 제조
□ 수입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1 -(제3쪽)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위
탁자가 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2. 국외제조자 선임사실 신고확인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경우에 제출합
니다.)
3. 보유자료 제출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자료수수료
100,000원
(중소기업은 
50,000원)
작성방법
1. ⑥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자료보호대상에 해당되고 향후 자료보호를 할 예정인 경우는 “총칭명”을 적
습니다. 
2. ⑦란의 상품명, ㉗란의 상품의 기능, 물리적 형태 및 용도, ㉘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
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⑪란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4. ⑬란은 총칭명을 기재한 경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5. ⑭란부터 ⑳ 란은 신청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6. ㉔ 란은 시행령 별표 제2호에 따라 규정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를 적어야 합니다.
7. ㉕ 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8. ㉖ 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신청서⇒접수⇒검토⇒통지서 작성⇒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록번호
화학물질 등록결정 통지서제    호
등 록 일
  년  월  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⑤ 화학물질의 구분        □ 신규화학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고유번호 ⑧ 상품명
⑨ 등록의 형태   □ 0.1톤 이하     □ 0.1∼1톤      □ 1~10톤        □ 10~100톤 
   □ 100~1000 톤     □ 1,000톤 이상
   □ 고분자         □ 비고분자      □ 분리중간체    □ 살생물제  
⑩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기자가 신청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추가․보완 통지서
신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⑥ 고유번호 ⑦ 상품명
⑧ 접수번호                             (등록 신청일:              )
⑨ 등록 미완료 사유       □ 등록신청자료 추가          □ 등록신청자료 보완            
⑩ 추가·보완 사항(법 제14조제1항) ⑪ 자료제출기한
화학물질 식별정보
 분류 및 표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지침     
 노출정보
 기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자가 신청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
   상기의 사유로 등록신청자료를 추가(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서
□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사
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⑦ 상품명
⑧ 고유번호 ⑨ 사용용도
⑩ 분자식·구조식⑪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⑫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톤)⑬ 금회 제조
(수입)량(톤)
⑭ 등록면제확인
사유⑮ 수입(수출국)
⑯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 수입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6 -(뒤 쪽)
첨부서류1.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보유 시 제출), 화학물질의  안
전관리 및 사후처리계획서 , 화학물질의 이동․이송계획서수수료
50,000원
(중소기업은 30,000
원)
작성방법
1. ⑦란의 상품명은 등록면제확인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2. ⑨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3. ⑫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4. ⑮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4. ⑯란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면제확인에 해당되는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
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접수⇒검토⇒신청 결과통지서 작
성⇒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0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 결과통지서
□수입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② 성명(대표자)
③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⑤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⑥ 연간 제조(수입)량(톤) ⑦ 금회 제조(수입)량(톤)            
⑧ 수입(수출국)
⑨ 화학물질명 (총칭명) ⑩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0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등록번호□제조
□수입화학물질□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개월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등
록
사
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⑦ 고유번호
⑧ 상품명
⑨ 변경등록의 형태 톤수 범위 
변화
 용도 변경
 유해성 및
위해성의
변경
⑩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변
경
사
항⑪ 변경 전 ⑫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 수입화학물질의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09 -(뒤 쪽)
첨부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결정 통지서 사본 1부수수료
50,000원
(중소기업은 30,000
원)
작성방법
1. ⑧란의 상품명은 등록면제확인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신고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신청서(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변경사항이 적인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신청인
(신고인)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번호□제조
□수입화학물질□변경등록
□변경신고통지서
제    호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고유번호 ⑧ 상품명
⑨ 변경등록의 형태
⑩ 등록 일자                  년         월        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6조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록 변경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조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 신청서□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주소(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사
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⑦ 상품명
⑧ 고유번호
⑨ 사용용도
⑩ 화학물질의
   구분  ☐ 신규화학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⑪ 개별제출 사유 ☐ 영업비밀공개로 인한 상업적 손실 발생 ☐ 개별제출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 화학물질의 유해성관련 이견발생  ☐ 소요비용의 분담방법 관련 이견발생
⑫ 구체적 사유 기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12 -(뒤 쪽)
첨부서류 1.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의 상품명은 등록면제확인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2. ⑨란은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3. ⑩란은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
4. ⑫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접수⇒검토⇒확인 소견서 작성⇒소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조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인 소견서
□수입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⑥ 상품명
⑦ 고유번호
⑧ 사용용도
⑨ 확인요청 개별제출 사유
⑩ 확인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1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문
의
사
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고유번호
⑧ 시험자료명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처리절차
   이 문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제⇒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 통지서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고유번호
⑧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⑨ 시험자료 유무        □ 등록          □ 미등록 
등
록
인⑩ 상호(명칭)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성명(대표자)⑬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⑭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기자가 문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거부 확인 신청서□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사
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고유번호
⑧ 화학물질의
구분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⑨ 상호(명칭) ⑪ 사업자등록번호
⑪ 성명(대표자)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⑬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⑭ 해당 시험항목명
⑮ 사용동의 거부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 수입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거부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17 -(뒤 쪽)
첨부서류 1. 사용부동의 입증자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⑨란은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
2. ⑩란부터 ⑭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3. ⑮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 .(복수 시 모두 기재할 것)
4. ⑯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 접수⇒ 검토⇒확인 소견서 작성⇒ 소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거부 확인 소견서
□수입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⑥ 고유번호
⑦ 화학물질의 구분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⑧ 해당 시험자료
⑨ 확인결과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거부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1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제    호
신
청
인① 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
호
④ 소재지(사업
장)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⑥ 등록번호
⑦ 고유번호 ⑧ 상품명
심
사
결
과⑨ 유독물질
해당 여부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사항
⑩ 그림문자와 신호어 ⑪ 유해ㆍ위험문구 ⑫ 예방조치문구
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
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국립환경과학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심사번호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제    호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
번호 
④ 소재지(사업장)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⑥ 상품명
⑦ 물리화학적 특성외관
용해도  
녹는점·끓는점
기타
⑧ 인체유해성급성독성
자극성 및 과민성
유전독성
아급성독성 (28일)
아만성독성 (90일)
기타
⑨ 환경유해성수생생물독성
육상생물독성
분해성
기타
⑩ 고분자의 구조 및 특성구성단량체 명칭 및 함량(%)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수평균분자량  
잔류단량체 함량  
안정성  
⑪ 유독물질 대상 여부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⑫ 표시사항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유해 성심사 자료제출 명령서
   1. 등록(변경등록 )한 자의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 (총칭명) : 
   6. 등록번호 : 
   7. 명령 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제출명령사유자료
제출기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 요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요
청
자
료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고유번호  
⑧ 시험자료 명칭           
⑨ 평가결과 사용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기의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4 -(뒤 쪽)
첨부서류 없음수수료
20,000원
(중소기업은 10,000
원)
작성방법
1. 본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 후 요청합니다 .
2. ⑥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⑦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4. ⑧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경우 나열하여 기재 가능)
5. ⑨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사용용도를 기술합니다 .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판정⇒승인 요청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유해 성평가 결과 사용승인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 (총칭명) : 
   6. 고유번호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칭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사용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상기의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범
위⑥ 분 야 ⑦ 세부 시험항목
물리화학적 특성분야
생태영향 시험분야           
미생물분해 및 생물농축시험분야   
건강영향시험분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7 -(뒤 쪽)
첨부서류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을 증명하는 자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⑦란은 화학물질유해성 시험방법의 분야별 시험항목 중 지정 받으려는 세부시험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현지평가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평가위원회 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판정⇒ 통보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지정번호
(Certification No.)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서
GLP Certificate제     호
①시험기관
Test Facility Nam
e
②소 재 지
Address
③대 표 자
President
④운영책임자
Test Facility Man
agement
⑤시험의 범위(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끝.
Test Scope(Validation: since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GLP시험기관 )으로 지정합니다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test facility was inspected by the national compliance
monitoring authority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Issue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환  경  부  장  관 직인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9 -(뒤 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
일자 내용 확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현지평가 필요 시 60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변
경
신
청
범
위⑥ 변경 전 ⑦ 변경 후
변
경
사
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 명령서
   1. 등록(변경등록 )한 자의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 (총칭명) : 
   6. 등록번호 : 
   7. 명령 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제출명령사유자료
제출기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요약 ) 확인필
①
제
공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
물
질
정
보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상품명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용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③
안
전
정
보항목 주요정보
분류
표시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3 -(제2쪽)
화학물질안전정보
1.
물
질
정
보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상품명
화학물질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상세기술 )
2.
물
리
적
․
화
학
적 
특
성성상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분배계수
(LogKow)
수용해도
기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4 -(제3쪽)
3.
분류
표시 
정보구분유해성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4.
유
해
성
정
보인
체
유
해
성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노출
기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5 -(제4쪽)
5.
유
해
성
정
보환
경
유
해
성항목 독성정보
수생생물독성
육상생물독성
분해성
기타
물
리
적
위
험
성
6.
노출
기준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7. 
취급
방법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방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6 -(제5쪽)
8. 
화재시
대처
방법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9. 
누출시 
방제
요령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10.
폐기
방법폐기방법
11. 
유해
화학
물질
함유
정보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7 -(제6쪽)
12. 
위해성
정보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
치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상기의 “위해성 정보”의 경우, 용도별 위해성 정보 별도 기술
13.
관련 
법령 
규제 
정보
14.
참고
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위해성정보 ) 확인필
①
제
공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
물
질
정
보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상품명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용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③
위
해
성
정
보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하위사용자 ·판매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요약 ) 확인필
□제조자 ·수입자
①
제
공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
물
질
정
보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상품명
고유번호
함량 및 함량범위 (%)
상품 취급수량 (톤)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사용(가능)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 함량 및 제품 취급수량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시 선택기재 가능
③
안
전
정
보항목 주요정보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기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
간 7일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⑦ 상호(명칭)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대표자⑩ 담당자⑪ 연락처
(전화 및 팩스)⑫ 수입량(톤)⑬ 수입국
제품 관련 
정보⑭ 제품명(상품명)
⑮ 구성물질 성분
⑯ 제품의 용도
유해화학
물질 관련 
정보⑰ 명칭 및 함량 ⑱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⑲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1 -(뒤 쪽)
첨부서류1. 제품 설명서
2. 제품 사진수수료
100,000원
(중소기업은 
50,000원)
작성방법
1.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되어 사용한 하나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전체량을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는 경
우 이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⑦란부터 ⑬ 란은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3. ⑭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면서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을 적습니다 .
4. ⑰란은 유해화학물질 및 제품함유 화학물질 성분별 명침 및 함량을 적습니다 . 
5. ⑱란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처리기관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신고서 ⇒접수 ⇒검토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확인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 방(유역) 환 경 청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생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사
항⑥ 유해화학물질명
(총칭명)⑦ 수입국
⑧ 제품명
(상품명)
⑨ 제품 내 함량
또는 함량범위(%)⑩ 고유번호
⑪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용도
⑫ 제품의 용도
⑬ 연간 생산(수입)
예정량(톤)
⑭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⑮ 신고면제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생산
 □ 수입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4 -(뒤 쪽)
첨부서류1. 성분명세서
2. 신고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50,000원
(중소기업은 30,000
원)
작성방법
1. ⑥란은 제품명(또는 상품명)을 생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 ⑦란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
3. ⑪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용도를 적습니다 .
4. ⑫란은 면제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 자체의 용도를 적습니다 .
5. ⑬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6. ⑮란은 신고면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 접수⇒ 검토⇒신청 결과통지서 작
성⇒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생산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결과통지서
□수입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⑤ 유해화학물질명 (총칭명) ⑥ 수입국
⑦ 제품명(상품명)
⑧ 고유번호
⑨ 제품 내 함량 또는 함량
범위(%)
⑩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용도
⑪ 제품의 용도
⑫ 연간 제조(수입)량(톤)
⑬ 신고면제사유
⑭ 확인조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4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제품 양수자
화학물질안전정보 확인필
□일반 소비자
①
제
공
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
제
품
정
보제품명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함량 또는 함량범위 (%)
사용가능용도
사용제한용도
 ※ 유해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 함량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시 선택기재 가능
(단, 소비자로부터 자료요청 시 제공대상 )
③
안
전
사
용
정
보항목 주요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올바른 사용조건
저장 및 보관방법
폐기방법
노출시 대처방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14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생산 □해임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해임)
대상자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
⑥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국외 제조
(생산)자⑦ 상호(명칭) ⑧ 제조(수출)국
⑨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⑩ 담당자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선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해임
년         월         일
국외 제조(생산)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2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2부
처리절차
  이 선임 및 해임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 협회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국외 제조 (생산 )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 확인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선임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지 방(유역) 환 경 청 장
한 국 화 학 물 질 관 리 협 회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지 제35호서식]
녹색화학센터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① 기관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2년간 녹색화학분야 연구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기관과의 협력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환경부장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제⇒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5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지 제36호서식]
녹색화학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센 터 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5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지 제37호서식]
자료보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사
항⑥ 자료보호 신청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1부
2. 보호 대상 자료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 국립환경과학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협회의 장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제⇒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5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지 제38호서식]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름
신
청
인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
⑤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사
항⑥ 화학물질명
(총칭명)
⑦ 상품명
⑧ 고유번호
⑨ 최근 3년간 제조
(수입)량(톤)
⑩ 용도분류체계
⑪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⑫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신고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53 -(뒤 쪽)
첨부서류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수입자 정보(다만, 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는 본래의 소
유자 정보)
3.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⑨란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제⇒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5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등록번호
등록형태 □ 1톤 이하  □ 1~10톤    □ 10~100톤   □ 100~1000 톤   □ 1,000톤 이상
 □ 고분자    □ 비고분자
화학물질의 
용도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고완료를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