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0 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9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식품유형으로어린이기호식품의범위를정하고있어개별제품의특성
이반영되지못하기때문에성인용으로표시
광고하는식품을어린이기
호식품범위에서제외하여어린이기호식품범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의시설개
보수와관련이없는폐기물종량제봉투등을우
수판매업소의시설개
보수비용지원범위에서제외하여법률의위임범
위에맞춰정비하고자함.아울러,어린이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고열량
저영양식품및고카페인함유식품방송광고의제한
금지에관한규제의
존속기한을3년간연장하려는것임
- 2 -2.주요내용
가.어린이기호식품의범위조정(안제2조,별표1)
1)알콜함유초콜릿,맥주대용무알콜음료등성인이섭취하는식품
이어린이기호식품에포함되어있음
2)성인용을표시
광고하는식품을어린이기호식품범위에서제외함으
로써어린이기호식품의범위를합리적으로개선하려는것임
나.우수판매업소의시설개
보수비용지원의범위조정(안제6조)
1)법률에서위임한시설개
보수비용과상관없는상하수도요금,지하
수수질검사비용,공동찬통및소형복합찬기의구입비용,폐기물종량
제봉투의구입비용을지원하고있음
2)법률의위임에맞게시설개
보수와상관없는비용지원내용을삭
제하여법률취지에맞춰정비하고자함
다.광고시간의제한규정존속기간연장(안제7조의2)
1)고열량
저영양식품및고카페인함유식품의광고시간의제한규정은
2015년1월26일까지유효함에따라존속기간을3년연장하도록함
2)어린이들에게올바른식생활습관을갖도록함으로써영양불균형,비
만등으로부터어린이건강이보호될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15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 3 -:(363-700)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참조:식생활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
전과(전화:043-719-2304,팩스:043-719-23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4 -대통령령제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제5호,제6호,제7호및제9호를삭제한다.
제7조의2제5항중“2015년1월26일”을“2018년1월26일”로한다.
제17조제3항제5항중“한국식품공업협회 ”를“한국식품산업협회 ”로한다.
별표1의제1호사목중“(주로성인이마시는음료임을제품에표시하거
나광고하는혼합음료는제외한다)”를삭제하고,같은호각목이외의부
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주로성인이섭취하는식품임을제품에표시하거나광고하는식
품은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의개정규정은
2015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의시설개
보수비용지원등에관한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우수판매업소의시설개
보수비용
지원을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5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다만,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 캔디류 , 빙과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 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 아이
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 과·채음료 , 탄산음료 , 유산균음료 , 혼합음료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
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 꼬치류 , 어묵, 
튀김류 , 만두류 , 핫도그
- 6 -현행 개정안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개ㆍ
보수비용지원등)법제7조제3
항에따라우수판매업소로지정
을받으려는자에게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
을국고에서보조하거나「식품
위생법」제89조에따른식품진
흥기금(이하“식품진흥기금”이
라한다)으로보조또는융자할
수있다.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개ㆍ
보수비용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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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략) 1.∼4.(현행과같음)
5.상하수도요금 <삭제>
6.지하수수질검사비용<삭제>
7.공동찬통및소형복합찬기의
구입비용<삭제>
8.(생략) 8.(현행과같음)
9.폐기물종량제봉투의구입
비용<삭제>
10.(생략) 10.(현행과같음)
제7조의2(광고시간의제한등)①
∼④(생략)제7조의2(광고시간의제한등)①
∼④(현행과같음)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은어린이기호식품을제조ㆍ가
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자가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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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7 -고열량ㆍ저영양식품과고카페
인함유식품의광고를하거나
하려고하는경우에대하여201
5년1월26일까지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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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8년1월26일-----------.
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
원회의구성)①ㆍ②(생략)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
원회의구성)①ㆍ②(현행과같
음)
③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중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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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략) 1.∼4.(현행과같음)
5.「식품위생법」제64조에따
른한국식품공업협회의 추천
을받은사람5.-----------------------
---한국식품산업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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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략) ④(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