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시험인증에대한대국민신뢰성을제고하고,시험인증기관의공신력을
높이기위해시험인증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현행1차위반시1개월
업무정지에서3개월로변경하고,안전기준5회위반시시험인증기관지
정을취소하던것을2회또는3회위반으로변경하는등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함.
2.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기관없음
라.기타:입법예고(2014.9.00.～1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2-안전인증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18조제1항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을
받은경우법제10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 -
2.업무정지명령을받은후그업무
정지기간에안전인증이나안전확인
시험또는안전검사를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 -
3.정당한사유없이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시험또는안전검사를하지아
니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3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4.법제9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법제10조
제1항제4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5.안전인증의방법ㆍ절차등을위반
하여안전인증을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6.법제5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
따른안전검사의방법ㆍ절차등을
위반하여안전검사를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7.안전확인시험의방법ㆍ절차등을위
반하여안전확인시험을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8.법제3조제3항에따른안전경미한법제10조업무일부업무일부업무일부산업통상자원부령제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0을다음과같이한다.-3-기준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
한경우위반제1항제6호정지3개월정지6개월지정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
9.법제5조제2항에따른안
전검사의기준을위반하여
안전검사를한경우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지정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
10.법제11조제3항에따
른안전기준을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한경우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지정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
11.법제12조제2항에따른
안전검사의기준을위반하여
안전검사를한경우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지정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
12.법제21조에따른수수료를초과
하거나미달하여받은경우법제10조
제1항제7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비고
1.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3년간같은전기용품을위반하여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하며,처분기준적용일은같은전기용품위반에대한
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2.중대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온도상승시험･이상상태시험･절연성능시
험･충전부감전보호시험･절연거리시험･누설전류시험(이하“중요시험항목”이라
한다)중1개이상의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안전기준에부적합한제품또는
부품을적합한것으로처리하거나다른제품의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
경우,시험성적서를허위로작성한경우,부적절한시험설비또는시험환경에서
시험한경우,개정된최신판안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적용한다.
3.경미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시험항목중2항의중요시험항목을제외한
나머지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일부시험방법을잘못적용하여시험을한경우,
외부시험성적서를잘못검토하여안전인증한경우,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
원시데이터가없거나임의수정또는부적절하게작성･관리한경우등에적용한다.
4.업무의일부정지및일부지정취소는이규칙에서정하는해당전기용품에
대해적용한다.-4-5.업무의지정취소는안전인증기관이지정받은분야전체에대해적용한다.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23조의4제1항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지정을받은
경우법제11조의2
제3항제1호지정취소- -
2.업무정지명령을받은후그업무정
지기간에안전확인시험을실시한경
우법제11조의2
제3항제2호지정취소- -
3.정당한사유없이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아니한경우법제11조의2
제3항제3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4.법제11조제3항에따른안
전기준을위반하여안전확
인시험을실시한경우경미한
위반법제11조의2
제3항제4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업무일부
지정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1조의2
제3항제4호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5.법제11조의2제2항에따른지정기
준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법제11조의2
제3항제5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6.안전확인시험의방법ㆍ절차등을
위반하여시험을실시한경우법제11조의2
제3항제6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7.법제21조에따른수수료를초과하
거나모자라게받은경우법제11조의2
제3항제7호업무일부
정지3개월업무일부
정지6개월지정취소
비고
1.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3년간같은전기용품을위반하여처분
을받은경우에적용하며,처분기준적용일은같은전기용품위반에대한행정
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2.중대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중요시험항목중1개이상의시험항목을
누락한경우,안전기준에부적합한제품또는부품을적합한것으로처리하거나별표12를다음과같이한다.-5-다른제품의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경우,시험성적서를허위로작성한경
우,부적절한시험설비또는시험환경에서시험한경우,개정된최신판안전기준
을적용하지않은경우적용한다.
3.경미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시험항목중2항의중요시험항목을제외한
나머지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일부시험방법을잘못적용하여시험을한경
우,잘못된외부시험성적서를첨부한경우,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
없거나임의수정또는부적절하게작성･관리한경우등에적용한다.
4.업무의일부정지및일부지정취소는이규칙에서정한해당전기용품에대해
적용한다.
5.지정취소는안전확인시험기관이지정받은분야전체에대해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기관지정취소등에대한적용례)이개정규정은이규칙
시행일이후에발급된안전인증서,안전확인신고증명서및안전검사
합격증부터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취소등에대한적용례)이개정규정은이
규칙시행일이후에발급된안전확인시험성적서부터적용한다.-6-현 행 개정안
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4차
위반시5차
위반시
1.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방
법으로안전인
증기관으로지
정을받은경우법제10조
제1항제1호지정
취소
----
2.업무정지명
령을받은후
그업무정지기
간에안전인증
이나안전검사
또는안전확인
시험을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2호지정
취소
----
3.정당한사유
없이안전인증
이나안전검사
또는안전확인
시험을하지아
니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3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4.법제9조제2
항에따른지정
기준에적합하
지아니하게된
경우법제10조
제1항제4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5.안전인증의
방법ㆍ절차등
을위반하여안
전인증을한경
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6.법제5조제2
항및제12조제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
일부업무
일부업무
일부업무
전부지정
취소[별표10]
안전인증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
(제18조제1항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이상
위반시
1.거짓이나그밖의부정
한방법으로안전인증기
관으로지정을받은경
우법제10조
제1항제1호지정
취소--
2.업무정지명령을받은
후그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이나안전확인
시험또는안전검사를
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2호지정
취소--
3.정당한사유없이안전
인증이나안전확인시험
또는안전검사를하지
아니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3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4.법제9조제2항에따른
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
니하게된경우법제10조
제1항제4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5.안전인증의방법ㆍ절차
등을위반하여안전인증
을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6.법제5조제2항및제12
조제2항에따른안전검
사의방법ㆍ절차등을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업무
일부
정지지정
취소[별표10]
안전인증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
(제18조제1항관련)신ㆍ구조문대비표-7-2항에따른안
전검사의방법
ㆍ절차등을위
반하여안전검
사를한경우정지
1개월정지
3개월정지
6개월정지
6개월
7.안전확인시험
의방법ㆍ절차
등을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8.법제3조제3
항을위반하여
안전인증을한
경우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9.법제5조제2
항에따른안전
검사의기준을
위반하여안전
검사를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10.법제11조제3
항에따른안전
기준을위반하
여안전확인시
험을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11.법제12조제2
항에따른안전
검사의기준을
위반하여안전
검사를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위반하여안전검사를한
경우3개월6개월
7.안전확인시험의방법ㆍ
절차등을위반하여안
전확인시험을한경우법제10조
제1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8.법제3조제3항
에따른안전
기준을위반하
여안전인증을
한경우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9.법제5조제2항
에따른안전
검사의기준을
위반하여안전
검사를한경
우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10.법제11조제3
항에따른안
전기준을위반
하여안전확인
시험을한경
우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11.법제12조제2
항에따른안
전검사의기준
을위반하여
안전검사를한경미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법제10조
제1항제6호업무
일부지정
취소--8-12.법제21조에
따른수수료를
초과하거나미
달하여받은경
우법제10조
제1항제7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3
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
적용한다.<단서신설>
<신설>
<신설>경우 정지
6개월
12.법제21조에따른수
수료를초과하거나미달
하여받은경우법제10조
제1항제7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1.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
3년간같은전기용품을위반하여처분을
받은경우에적용하며,처분기준적용일
은같은전기용품위반에대한행정처분
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
한다.
2.중대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온
도상승시험･이상상태시험･절연성능시험･
충전부감전보호시험･절연거리시험･누설
전류시험(이하“중요시험항목”이라한다)
중1개이상의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
안전기준에부적합한제품또는부품을
적합한것으로처리하거나다른제품의
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경우,시험
성적서를허위로작성한경우,부적절한
시험설비또는시험환경에서시험한경
우,개정된최신판안전기준을적용하지
않은경우적용한다.
3.경미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시
험항목중2항의중요시험항목을제외한
나머지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일부시
험방법을잘못적용하여시험을한경
우,외부시험성적서를잘못검토하여
안전인증한경우,시험성적서･시험기록
지･원시데이터가없거나임의수정또는
부적절하게작성･관리한경우등에적용-9-<신설>
<신설>한다.
4.업무의일부정지및일부지정취소는이
규칙에서정하는해당전기용품에대해
적용한다.
5.업무의지정취소는안전인증기관이지정
받은분야전체에대해적용한다.
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4차
위반시5차
위반시
1.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안
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받은경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1
호지정
취소----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후그업무정
지기간에안전확인
시험을실시한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2호지정
취소----
3.정당한사유없이
안전확인시험을실
시하지아니한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3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4.법제11조제3항에
따른안전기준을위
반하여안전확인시
험을실시한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4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5.법제11조의2제2
항에따른지정기준
을충족하지못하게
된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5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별표12]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
(제23조의4제1항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이상
위반시
1.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지
정을받은경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1호지정
취소--
2.업무정지명령을받
은후그업무정지기
간에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경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2호지정
취소--
3.정당한사유없이
안전확인시험을실시
하지아니한경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3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4.법제11조제
3항에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안
전확인시험을
실시한경우경미한
위반법
제11조의2
제3항제4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일부
지정
취소
중대한
위반법
제11조의2
제3항제4호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5.법제11조의2제2항
에따른지정기준을
충족하지못하게된
경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5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별표12]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
(제23조의4제1항관련)-10-6.안전확인시험의
방법ㆍ절차등을위
반하여시험을실시
한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6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7.법제21조에따른
수수료를초과하거
나모자라게받은
경우법제11조
의2제3항
제7호업무
일부
정지
1개월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업무
전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3
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
적용한다.<단서신설>
<신설>
<신설>
<신설>6.안전확인시험의방
법ㆍ절차등을위반하
여시험을실시한경
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6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7.법제21조에따른
수수료를초과하거나
모자라게받은경우법
제11조의2
제3항제7호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업무
일부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비고
1.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은최근
3년간같은전기용품을위반하여처분을
받은경우에적용하며,처분기준적용일
은같은전기용품위반에대한행정처분
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
한다.
2.중대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중
요시험항목중1개이상의시험항목을
누락한경우,안전기준에부적합한제품
또는부품을적합한것으로처리하거나
다른제품의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
한경우,시험성적서를허위로작성한경
우,부적절한시험설비또는시험환경에
서시험한경우,개정된최신판안전기준
을적용하지않은경우적용한다.
3.경미한위반사항:안전기준에따른시
험항목중2항의중요시험항목을제외한
나머지시험항목을누락한경우,일부시
험방법을잘못적용하여시험을한경우,
잘못된외부시험성적서를첨부한경우,
시험성적서･시험기록지･원시데이터가없
거나임의수정또는부적절하게작성･관
리한경우등에적용한다.
4.업무의일부정지및일부지정취소는이-11-<신설> 규칙에서정하는해당전기용품에대해
적용한다.
5.지정취소는안전확인시험기관이지정받은
분야전체에대해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