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2018. 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친환경농업과 )
법제처 심사 전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 -1. 개정이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 축산물에서 농약사용 금지 등 위생․안전 관리 규정 신설, 인
증기관의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농식품 인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안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3, 별표 11)
   1)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격년으로 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나.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6, 별표 12)
   1)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에서 “인증기관명 ” 항목을 의무표시  
항목에서 제외
 다.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추가 공고방법 마련(안 제60조제1항)
   1)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공시
기관의 지정 신청을 공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
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이해관계자 불편 최소화
 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확대(안 제70조제1항)
   1) 소비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인증사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정보 범위 확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 - 마.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3, 별표 11)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자 위생조치 , 도구․설비 위생관리 ,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산물의 품질관리 
규정 보완
   2)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보완
 바. 제조․가공 및 취급자 자료의 기록기간 개선(안 별표 4)
   1)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인증 유효
기간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
 사. 부정행위를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1) 행정처분 적용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별기준을 인증사업자와 
인증품등으로 구분
   2) 축사에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 축산물에서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
   3) 농산물 처분기준에 맞춰 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9의2)
   1) 인증심사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하되 , 축산물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인증심사원 자격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자.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0)
   1) “양호” 이상의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 -   2)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규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기준 세부항목별 처분기준으로 개선
 차.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사 확대(안 별표 13, 별표 14)
   1) 공시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유기합성농약을 추가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없    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1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
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을 “다음 각 호
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2.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 3항”을 “제1항”으로 하고 ,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4조또는 제16조”로,“서류
가”를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을 “인
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로 한다 .
제13조제 1항제 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3.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심사
제14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 ”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로 한다 .
제16조제 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
제18조제 2항 본문 중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을 “인증번호 ”로 한다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 -제18조의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의 2”를 “법 제23조
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 ”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
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 ’이라 한다 )에게 발급 ”으로 하
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항에서 “수입신고인 ”이라 한다 )”를 “해당 수입신고인 ”으로 한다 .
제23조제 2항 중 “조사 ”를 “제36조를 준용하여 조사 ”로 한다 .
제3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제2호”로 하고 ,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제 1항제 1호 중 “인력 및 대표자 ”를 “대표자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인력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②법 제31조제 4항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ㆍ폐기와 관련한 계획 수립 ,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 2항”을 “법 제34조제 1항”
으로 한다 .
제47조제 1항 중 “법 제37조제 4항”을 “법 제37조제 1항”으로 한다 .
제57조 제목 “(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을 “(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및 품질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법 제43조제 3항에 따라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
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
1.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 여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 -2.공시제품의 허용물질 이외 물질 사용 여부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관리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0조제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
제67조제 1항제 1호 중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 ”을 “공시사업자의 사업장 
등”으로 한다 .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②법 제49조제 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와 관련한 계획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을 “법 제53
조제 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번호 ”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을 “인증기관명 ,인증번
호,인증 품목 ,처분 대상 재배․사육 필지 ,행정처분 사항 ,회수․폐기 
계획 및 결과 (인증품의 회수․폐기 처분에 한한다 )”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정지처분 ”을 “정지 처분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부 ”를 
“회수․폐기 ,세부 ”로 한다 .
제70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을 “법 
제53조의 2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으로 한다 .
제71조제 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인증기관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1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 -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
에는 법 제56조제 1항제 1호와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
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 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무자조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별표1제1호가목1)사용가능물질중“대두박,쌀겨유박,깻묵등식물
성유박(油粕)류”의사용가능조건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제1호가목2)기호(○)의사용가능조건란기호(○)중“화학물질
이나화학적제조공정”을“화학물질의첨가나화학적제조공정”으로하
고,같은호나목3)를다음과같이한다.
3)축사및축사주변,농기계및기구의소독제로사용이가능한물질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조에따라허가또는신고된동물용의약
외품으로유기합성농약등제9조제1항및제40조제1항에따른인증기준에
서사용이금지된성분이함유되지않은물질만사용할수있다.반드시가
축또는사료에접촉되지않도록사용하여야한다.
별표1제1호다목2)중“법률제5839호공중위생관리법부칙제3조에따
라종전의규정에따르게된「공중위생법」(법률제5839호공중위생관
리법으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15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대두박 ,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을 사용하
지 않을 것.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
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을“「위생용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으로한다.
별표3제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일반
별표3제2호가목에3),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법제31조제1항에따
른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
별표3제2호다목구비요건란1)중“유기합성농약은”을“유기합성농약
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자재를”로하고,같은호라목구비
요건란2)본문중“유기합성농약”을“유기합성농약성분”으로,“것.”를
“것”으로하며,같은세호단서를삭제하고,같은목에3)및4)를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수확및수확후관리를수행하는모든작업자는품목의특성에따라
적절한위생조치를취할것
4)수확후관리시설에서사용하는도구와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
것
별표3제2호마목에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인증을받으려는농장에서발생한환경오염물질이주변농경지나농
업용수를오염시키지않도록관리할것
별표3제3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일반
별표3제3호가목에3),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법제31조제1항에따
른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
별표3제3호나목구비요건란1)중“없”을“없거나오염을방지할수
있”으로하고,같은목구비요건란2)중“축사의사육밀도를”을“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축사의사육밀도조건을”로하며,같은목
에4)부터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
의자재는축사및축사의주변에사용하지아니할것
5)사육제반업무를수행하는모든작업자는축종의특성에따라적절
한위생조치를취할것
6)농장에서사용하는도구와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것
별표3제3호마목구비요건란을다음과같이한다.
일반농가가유기축산으로전환하거나일반가축을유기농장으로입식하
여유기축산물을생산ㆍ판매하려는경우에는아래의전환기간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따라사육할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0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별표3제3호바목에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
의자재를사용하지아니할것
별표3제3호아목구비요건란1)중“조용”을“축종의특성에따라적절
한위생조치를취하고조용”으로하고,같은목구비요건란2)중“유기
적”을“사용하는도구와설비가위생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축산물의
유기적”으로하며,같은목구비요건란3)중“동물용의약품은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을“동물용의약품성분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잔류허용기준”을“잔류허용기준”으로하
고,같은목에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아니할것
별표3제3호의2가목에5),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6)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1 -의자재를사용하지아니할것
별표3제3호의2마목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3)․4)의예방및관리방법으로도효과가없을경우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것
-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는경우인증품으로판매하지않으며,1년의
전환기간을다시거칠것
별표3제3호의2바목구비요건란4)를다음과같이한다.
4)동물용의약품성분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10분의1을초과하
여검출되지아니할것
별표3제3호의2바목구비요건란5)각세호외의부분본문중“유기합
성농약”을“유기합성농약성분”으로,“것.”를“것”으로하고,같은세호
각세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한다.
별표3제4호가목에3),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법제31조제1항에따
른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
별표3제4호자목중“등(유기가공식품의경우만해당한다)”을“등”으로
하고,자목구비요건란을다음과같이한다.
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않을것
별표3제5호가목에2),3)을다음과같이한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2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법제31조제1항에따
른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
별표3제5호마목구비요건란1)가),나)및다)외의부분본문중“유
기합성농약과동물용의약품”을“유기합성농약성분”으로,“것.”를“것”
으로하고,같은세호가),나)및다)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며,같은
세호가)부터다)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목에2)및3)을각각다음
과같이신설한다.
2)동물용의약품성분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고시한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1을초
과하여검출되지아니할것
3)인증품에는로트번호(인증품관리번호),표준바코드또는전자태그(R
FIDtag)를표시할것
별표4제1호나목4)중“동물용의약품”을“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
품등자재”로하고,같은표제2호마목중“3개월간으로함”을“1년간으
로한다.”로한다.
별표5제1호가목표를다음과같이한다.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별표5제1호나목중““유기농””을““유기””로,““유기식품””을““유기식
품”,“유기농””으로하고,같은호다목4)중““유기식품””을““유기””로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3 -하며,같은목8)중“인증기관명과인증번호”를“인증번호”로한다.
별표6제1호나목4)전단중“인증번호와인증기관명:”을“인증번호:”로,
“인증번호와해당인증서를발급한인증기관명을”을“인증번호를”로하
고,같은세호4)후단을삭제한다.
별표8제1호다목전단중“위반행위자”를“인증취소행정처분을받은
위반행위자”로하고,같은표제2호에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 첨부서류 ,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 로 작성하여 인
증을 받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인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인증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
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3
1조제4항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
 1) 공통기준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관하
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
록하는 경우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
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
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인증취소
 2) 유기농산물 ᆞ유기임산물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4 -  가) 화학비료 ,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
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나) 유기농산물 ᆞ유기임산물로 출하
되는 농산물 ᆞ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3) 유기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인증취소
  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
질을 첨가한 경우인증취소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
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
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
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
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인증취소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을 투여하거나 , 생산성 촉진을 위
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
용한 경우인증취소
  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
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
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
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시정명령 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5 -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아)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
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
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
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
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자)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
재를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차)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
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
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
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4) 유기양봉 제품
  가)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나)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을 투여한 경우인증취소
  다) 유기양봉 제품 생산을 위해 허
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라) 유기양봉 제품에서 꿀벌의 먹이
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ppm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마) 유기양봉 제품에서 유기합성농
약 성분이 0.01ppm 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바)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
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
된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6 -  사)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
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5) 유기가공식품 ᆞ비식용유기가공품
  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ᆞ식품첨가물 ᆞ가공보조제를 사용
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 2)의 경
우는 제외)인증취소
  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다)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에서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
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6)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 ,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
재를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
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
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
된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7 - 7)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인증취소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
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
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
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
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인증취소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
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
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사)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
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아)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
재를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자)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
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
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시정명령 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8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8) 취급자
  가) 유기식품등 ᆞ무농약농산물등에 
유기식품등 ᆞ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
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인증취소
  나)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
력적인 요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
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ᆞ
판매하는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
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
분의 1 이하로 검출된 축산물
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ᆞ판매하
는 경우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이하로 검출된 유기가공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
하여 보관ᆞ판매하는 경우시정명령 인증취
소
  다)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 제
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
류허용기준 을 초과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ᆞ판매하는 
경우인증취소
  라)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 제인증취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19 -별표8제2호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인증품등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
여 보관ᆞ판매하는 경우
   마)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
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
ᆞ판매하는 경우인증취소
  바)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
질을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제4항)인증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제4항)인증취소
바.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
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인증취소
사.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
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시정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제19조제
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ᆞ정지
나.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ᆞ정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0 -별표9의2제3호를삭제하고,같은표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수의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별표9의2기호(※)중“제3호”를“제2호,제4호”로하고,같은기호(※)
중“외국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을“외국에서활동하려는”으로하며,같
은기호(※)중“위표의자격기준에준하는”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정하는”으로하고,같은기호(※)중“사람으로한다”를“사람을포
함한다”로한다.
별표10제1호다목단서중“우수”를“양호이상의”로,“행한위반행위의
횟수에대하여는우수등급을받은횟수이내에서감면할수있다”를“받
은처분횟수는승계하지아니한다”로한다.
별표10제2호자목중“지정기준에”를“지정기준중조직및인력,시설
이”로하고,같은호차목을카목으로하며,같은호에차목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변경 
라.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 또
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
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
여 검출된 경우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회수ᆞ
폐기
마.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
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법 제31조제4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
시사항의 변경
바.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해당 제품의 광고 금
지 및 인증표시
제거ᆞ정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차.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
정이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8
호(법 제35
조제2항)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별표11제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일반
별표11제2호가목에3),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법제31조제1항에따
른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
별표11제2호다목구비요건란1)중“유기합성농약은”을“유기합성농
약또는유기합성농약이함유된자재를”로하고,같은호라목구비요
건란3)본문중“유기합성농약”을“유기합성농약성분”으로,“것.”를
“것”으로하며,같은세호단서를삭제하고,같은목에4)및5)를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수확및수확후관리를수행하는모든작업자는품목의특성에따라적절한위생
조치를취할것
5)수확후관리시설에서사용하는도구와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것
별표11제2호마목구비요건란을다음과같이한다.
1)수경재배및양액재배의방식은순환식등으로하여양액으로인한
환경오염이없도록할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2 -2)인증을받으려는농장에서발생한환경오염물질이주변농경지나농
업용수를오염시키지않도록관리할것
별표11제3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일반
별표11제3호가목에3),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아래의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
이수할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의장이법제31조제1항에따
른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
별표11제3호나목구비요건란1)중“축사의사육밀도를”을“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축사의사육밀도조건을”로하고,같은
목에3)부터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사육장(방목지를포함한다)은「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않으며,주변으로부터오염우려가없
거나오염을방지할수있을것
4)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
의자재는축사및축사의주변에사용하지아니할것
5)사육제반업무를수행하는모든작업자는축종의특성에따라적절
한위생조치를취할것
6)농장에서사용하는도구와설비를위생적으로관리할것
별표11제3호라목구비요건란을다음과같이한다.
일반농가가유기축산으로전환하거나일반가축을유기농장으로입식하
여유기축산물을생산ㆍ판매하려는경우에는아래의전환기간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따라사육할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3 -별표11제3호마목에4)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유기합성농약또는유기합성농약성분이함유된동물용의약외품등
의자재를사용하지아니할것
별표11제3호바목구비요건란중2)를다음과같이한다.
2)분만,포유,거세등축종별질병취약시기외에는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수없으며,동물용의약품을사용한경우에는수의사의처방전
을비치하고해당약품의휴약기간의2배의기간을거칠것
별표11제3호사목구비요건란1)중“조용”을“축종의특성에따라적
절한위생조치를취하고조용”으로하고,같은목구비요건란2)중“외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출생 후  2개월 이내, 분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젖소 시유 출생 후 2개월 이내, 분만
산양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시유 출생 후 1개월 이내, 분만
돼지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4 -부”를“사용하는도구와설비가위생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축산물은
외부”로하며,같은목구비요건란3)중“동물용의약품은”을“동물용의
약품성분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따라”로,“잔류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하고,같은목에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유기합성농약성분은검출되지아니할것
별표12제1호가목및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가.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Number:
나.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CertificationNumber:
별표12제1호다목9)중“인증기관명과인증번호”를“인증번호”로한다.
별표13제2호가목검토기준란3)라)중“「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농약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유기합성
농약”을“유기합성농약”으로하고,같은세호에아)를다음과같이신설
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5 -아)아주까리및아주까리유박.다만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비료공정규격설정
및지정」별표5에서사용가능한원료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하는경우는
사용할수있음
별표13제3호나목검토기준란1)나)2)중“병원성미생물과항생물질”을
“병원성미생물,항생물질및유기합성농약”으로하고,같은목에3)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리신(Ricin)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다.
가)공시를받으려는자재가「비료관리법」제4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이고시
한「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에서정한비료의종류에해당될경우에는
같은고시에서정한유해성분최대량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별표13제7호각표외의부분중“포장지표시사항및광고”를“포장
표시사항”으로한다.
별표13제7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제7호나목을삭제한다.
별표14제5호다목제출서류제2호나목란에제4항및나목제5항을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출서류 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④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 ○
  ⑤ 리신(Ricin) 검사성적서 △
별표16제2호나목5)중“결”을“결과및제49조제1항에따른사후관리
결”로하고,5)근거법조문란을다음과같이한다.심사사항 검토기준
포장지 표기방
법유기농업자재의 포장재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
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49
조제4항 
전단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6 -별지제2호서식,별지제3호서식,별지제10호서식,별지제15호서식,별
지제16호의2서식,별지제17호서식,별지제34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
이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7 -부칙
제1조(시행일)①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별표3제3호의2및별표8제2호다목4)의개정규정은2019년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기양봉제품등에관한적용례)①별표3제3호의2및별표8
제2호다목4)의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이후제조또는수입되는
유기양봉제품부터적용한다.
②제10조,제16조제1항,별표3및별표11의인증기준중“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을이수할것”개정
규정은2020년1월1일이후인증을신청하거나인증의갱신을신청한
자부터적용한다.
③별표4제2호마목의개정규정은시행일이후법제20조제1항(제34
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및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
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인증을신청하거나인증의갱
신을신청한자부터적용한다.
③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인증심사원의자격을취득
한사람은별표9의2제3호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행정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②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사용중이던제18조제1항
(제45조제1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별표5및별표12에따
른표시도형과인증정보표시는2020년12월31일까지계속사용할
수있되,이규칙에따라개정된부분은수정하여사용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
법제20조제1항에따라유기식
품등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
별지제2호서식또는별지제3
호서식의인증신청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26
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인증
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한
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1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
------------------------
------------------------
------------------------
------------------------
------------------------
------------------------
------------------------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이
수증명자료
제11조(유기식품등의인증심사절
차등)①인증기관의장은제1
0조에따른인증신청을받거나
제16조에따른인증의갱신신
청또는유효기간연장승인신
청을받았을때에는10일이내
에인증심사계획을세워신청인
에게인증심사일정과법제26
조의2제1항에따른인증심사원
(이하"인증심사원"이라한다)
명단을알리고그계획에따라
인증심사를하여야한다.제11조(유기식품등의인증심사절
차등)①------------다음
각호의------------------
------------------------
------------------------
------------------------
------------------------
------------------------
------------------------
------------------------
------------------------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29 -<신설> 1.제10조에따른인증신청
<신설> 2.제14조에따른인증변경승
인
<신설> 3.제16조에따른인증의갱신
신청또는유효기간연장신
청
②법제20조제3항에따른인증
심사의절차와방법은다음각
호와같다.②제1항------------------
------------------------
-------.
1.서류심사:인증을받으려는
자가제10조에따라제출한
서류가제9조에따른인증기
준에적합한지를심사1.----------------------
--제10조․제14조또는제16
조----구비서류의적정여부
및--인증기준의적합여부
등을--
2.(생략) 2.(현행과같음)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13조(인증서의발급)①인증기
관의장은다음각호의신청에
대하여심사를실시하여제9조
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경
우별지제8호서식의인증서또
는별지제9호서식의인증서를
발급하여야한다.제13조(인증서의발급)①-----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제14조에따른인증변경승
인신청:인증변경승인심사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0 -3.(생략) 4.(현행제3호와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14조(인증변경승인등)①(생
략)제14조(인증변경승인등)①(현
행과같음)
②제1항각호의사항을변경
하려는인증사업자는별지제11
호서식의인증변경승인신청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그인증을한인증기관의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
------------------------
------------------------
------------------------
------------------------
--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제출--.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16조(인증의갱신등)①법제2
1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인증
갱신및인증품인증유효기간
을연장받으려는자는해당인
증을한인증기관의장에게유
효기간이끝나는날의2개월전
까지별지제2호서식의인증신
청서또는제3호서식의인증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다만,
제1호,제3호및제4호의서류
는변경사항이없는경우에는
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제16조(인증의갱신등)①-----
------------------------
------------------------
------------------------
------------------------
------------------------
------------------------
------------------------
------------------------
------------------. -----
------------------------
------------------------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1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이
수증명자료(인증갱신을받
으려는자에한한다)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18조(유기식품등의표시)①
(생략)제18조(유기식품등의표시)①
(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유기표시를하
려는인증사업자는유기표시와
함께인증사업자의성명또는
업체명,전화번호,포장작업장
주소,인증번호,인증기관명및
생산지를별표6의유기식품등
의인증정보표시방법에따라
인증품에직접또는인증품의
포장,용기,납품서,거래명세
서,보증서등(이하"포장등"이
라한다)에소비자가알아보기
쉽게표시하여야한다.다만,포
장을하지아니한상태로판매
하거나낱개로판매하는경우에
는별표6의유기식품등의인증
정보표시방법에따라표시판
또는푯말에유기표시를할수
있다.②----------------------
------------------------
------------------------
------------------------
---인증번호-------------
------------------------
------------------------
------------------------
------------------------
------------------------
------------------------
----------------. -------
------------------------
------------------------
------------------------
------------------------
------------------------
--.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2 -제18조의3(수입비식용유기가공
품의신고)①법제23조의2에
따라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
하려는자는별지제7호의4서식
의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
수입되는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예정일5일전부터미리
신고할수있으며,미리신고한
내용중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는
즉시그내용을문서(전자문서
를포함한다)로신고하여야한
다.제18조의3(수입비식용유기가공
품의신고)①법제23조의2제1
항-----------------------
------------------------
------------------------
------------------------
------------------------
-----------------. ------
------------------------
------------------------
------------------------
------------------------
------------------------
------------------------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라비식용유기가공
품의수입신고를받은경우비
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및표시
기준적합성을조사하여적합하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지
제7호의5서식의비식용유기가
공품수입신고확인증을발급하
여야한다.②----------------------
------------------------
------------------------
------------------------
------------------------
------------------------
------------------------
------------------ 제1항에
따라신고서를제출한자(이하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3 -이조에서‘수입신고인’이라한
다)에게발급--.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따라신고된비식용유
기가공품이비식용유기가공품
의인증또는표시기준에적합
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를
수리하지아니하고,그사실을
지체없이제1항에따라신고서
를제출한자(이하이항에서"
수입신고인"이라한다)에게알
려야한다.이경우해당수입신
고인은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
시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
우에한정하여그위반사항을
보완하여다시신고할수있다.③----------------------
------------------------
------------------------
------------------------
------------------------
------------------------
-------해당수입신고인----
------------------------
------------------------
-------.----------------
------------------------
------------------------
------------------------
-----------------------.
④∼⑥(생략)④∼⑥(현행과같음)
제23조(동등성을인정받은국가의
의무와사후관리)①(생략)제23조(동등성을인정받은국가의
의무와사후관리)①(현행과
같음)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인정받아국내에유통
되는유기가공식품(이하"동등
성인정제품"이라한다)이제9
조에따른유기식품등의인증기
준에적합한지를조사할수있②----------------------
------------------------
------------------------
------------------------
------------------------
------------제36조를준용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4 -다. 하여조사--.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32조(인증기관의지정내용변경
신고등)①인증기관의장은
지정받은내용중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법제26조제5
항본문에따라변경된날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15호서식
의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
서에지정내용이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
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단서신
설>제32조(인증기관의지정내용변경
신고등)①---------------
------------- 제1호,제2호-
------------------------
------------------------
------------------------
------------------------
------------------------
------------------------
------------------------
------------------------
---------------. 다만,제3
호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
경우에는3개월이내에신고를
하여야한다.
1.인증기관명칭,인력및대표
자1.-----------대표자
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3.인력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37조(인증표시제거등처분의
기준)(생략)제37조(인증표시제거등처분의
기준)①(현행제목외의부분
과같음)
<신설> ②법제31조제4항에따른인증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5 -품의회수ㆍ폐기와관련한계획
수립,절차및결과보고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
한다.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
상)①법제34조제2항에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각호와같다.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
상)①법제34조제1항-------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47조(유기농업자재공시기준)
①법제37조제4항에따른유기
농업자재의공시기준은별표1
3과같다.제47조(유기농업자재공시기준)
①법제37조제1항----------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57조(공시의취소처분등의기
준)(생략)제57조(공시의취소처분등의기
준및품질관리)①(현행제목
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법제43조제3항에따라공시
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
하여품질관리지도를하여야
한다.
1.공시제품이공시기준에맞
게생산되는지여부
2.공시제품의허용물질이외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6 -물질사용여부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품질관
리사항
<신설> ③제2항에따른품질관리지도
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공시기관의지정신청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제44조제1항에따라공시기
관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
연도의1월31일까지해당연도
의공시기관지정신청기간등
공시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1
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단
서신설>제60조(공시기관의지정신청등)
①----------------------
------------------------
------------------------
------------------------
------------------------
------------------------
--------------------. 다
만,공시기관의지정취소등긴
급을요하는경우에는추가로
공고할수있다.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67조(유기농업자재및공시사업
자의사후관리)①법제49조제
1항에따라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또는공시기관이실시하
는유기농업자재및공시사업자
에대한조사(공시기관은공시제67조(유기농업자재및공시사업
자의사후관리)①---------
------------------------
------------------------
------------------------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7 -를한공시사업자에대한법제
49조제1항제2호의조사에한정
한다)는다음각호의구분에
따라실시한다.------------------------
------------------------
------------------------
----------.
1.유기농업자재판매장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대
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정
기조사1.----------------------
공시사업자의사업장등----
-----------------------
----
2.(생략) 2.(현행과같음)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68조(유기농업자재및공시사업
자등에대한처분의기준)(생
략)제68조(유기농업자재및공시사업
자등에대한처분의기준)①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법제49조제4항에따른유기
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와관련
한계획수립,절차및결과보
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고시한다.
제70조(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
템의구축ㆍ운영)①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은친환경인증
관리정보시스템을통하여유기
식품등인증및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에대한다음각호의정보
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한제70조(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
템의구축ㆍ운영)①법제53조
제1항에따라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
------------------------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8 -다. -.
1.인증사업자의성명,연락처,
인증번호,인증유효기간및
인증품목1.----------------------
인증기관명,인증번호------
-------
2.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의
성명,인증번호,인증품목및
행정처분사항2.----------------------
---인증기관명,인증번호,인
증품목,처분대상재배․사
육필지,행정처분사항,회
수․폐기계획및결과(인증
품의회수․폐기처분에한한
다)
가.법제24조에따른인증취
소,인증표시의제거또는
정지처분을받은자가.--------------------
--------------------
정지처분-------
나.법제31조제4항에따른
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ㆍ
정지ㆍ변경,인증품의판
매금지,세부표시사항의
변경등의처분을받은자나.--------------------
--------------------
--------------------
-----회수․폐기,세부-
--------------------
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정보시
스템의구축ㆍ운영)①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 은유기농업
자재정보시스템을통하여유기
농업자재공시에대한다음각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정보시
스템의구축ㆍ운영)①법제53
조의2제1항에따라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39 -호의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
여야한다.------------------------
-------.
1.∼6.(생략) 1.∼6.(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71조(수수료)①ㆍ②(생략)제71조(수수료)①ㆍ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인증기관이농수산자조금의
조성및운영에관한법률제20
조제1항에따라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수납을위탁받은
기관인경우에는법제56조제1
항제1호와제2호에따른인증수
수료와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
운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에따른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
금을통합하여고지서를발부할
수있다.
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0 -[별표 1] <개정 2017. 6. 2.>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난황(卵黃, 계란
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대두박 , 쌀겨 유
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
(油粕)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
지 않을 것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생  략)
 2) (생 략)
  3)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5조에 따른 동물
용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
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사료관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 중 애완용 동물인 개
ᆞ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 1)에 따른 단미사료 , 같은 목 2)에 따른 
보조사료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생  략)[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난황(卵黃, 계란
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 을 거치지 않을 것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대두박 , 쌀겨 유
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
(油粕)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
지 않을 것
○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
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 5에서 사
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
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
우 사용할 수 있음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현 행 과  같 음 )
 2) (현행과 같음)
  3) 축사 및 축사주변 ,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유기합성농약 등 제9조제1
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
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
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사료관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 중 애완용 동물인 개
ᆞ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 1)에 따른 단미사료 , 같은 목 2)에 따른 
보조사료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생  략)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1 - 2 )기구ᆞ설비의 세척ᆞ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 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중 허
용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ᆞ소독제인 물질과  「식품
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
의 살균 소독제 및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
위생법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ᆞ2ᆞ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
2. (생 략)
3. (생 략) 2 )기구ᆞ설비의 세척ᆞ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 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중 허
용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ᆞ소독제인 물질과  「식품
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
의 살균 소독제 및 「위생용품관리법 」 제10조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ᆞ2ᆞ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3] <개정 2017. 6. 2.> [시행일 :2018. 
1. 1.] 제3호사목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
관리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
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재배
포장, 
용수, 
종자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
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
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재배
포장, 
용수, 
종자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2 -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
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
방법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
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을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ᆞ액비는 유
기농축산물 ᆞ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
법으로 방제ᆞ조절할 것
라.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1) 유기농산물 ᆞ유기임산물의 수확ᆞ저장ᆞ
포장ᆞ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
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
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
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 ᆞ임산
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
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ᆞ임산물이 
아닐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
관리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
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
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
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
방법1) 화학비료 ,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
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을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ᆞ액비는 유
기농축산물 ᆞ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
법으로 방제ᆞ조절할 것
라.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1) 유기농산물 ᆞ유기임산물의 수확ᆞ저장ᆞ
포장ᆞ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
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
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를 취할 것
4)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 ᆞ임산
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
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ᆞ임산물이 
아닐 것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
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
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
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
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3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일반
원칙 
및 
사육
조건1) 사육장 (방목지를 포함한다 ),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 는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
과하지 않으며 ,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
가 없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 행동
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
과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ᆞ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
(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표
에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
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다. 자급
사료
기반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
ᆞ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
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 수정란 이식기법 , 번
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
유(離乳)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
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마. 전환
기간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
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
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일반
원칙 
및 
사육
조건1) 사육장 (방목지를 포함한다 ),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
과하지 않으며 ,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
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 행동
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
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
사의 사육 밀도조건을  유지ᆞ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
(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표
에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
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
는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
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
으로 관리할 것
다. 자급
사료
기반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
ᆞ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
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 수정란 이식기법 , 번
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
유(離乳)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
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마. 전환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4 -생산ᆞ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
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바. 사료 
및 
영양
관리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 (silage) 만 급여하
지 않으며 ,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粗飼料 )를 급여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
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
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5)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
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사. 동물
복지 
및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
할 것기간 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ᆞ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축종생산
물최소 사육기간
한우·
육우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시유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
월
산양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
월
돼지 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바. 사료 
및 
영양
관리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 (silage) 만 급여하
지 않으며 ,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粗飼料 )를 급여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
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
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5)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
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6)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
하지 아니할 것
사. 동물
복지 
및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
할 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5 -질병
관리2)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
한 경우에는 전환기간 (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
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 )을 
거칠 것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성장촉진제 ,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5) 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
아. 운송
ᆞ도
축ᆞ
가공 
과정
의 
품질
관리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ᆞ유통ᆞ포
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의 1
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자. 가축
분뇨
의 
처리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
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
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
지할 것
3의2. 유기양봉 제품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원칙 
및 사
육조
건1)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
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
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
4)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
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질병
관리2)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
한 경우에는 전환기간 (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
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 )을 
거칠 것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성장촉진제 ,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5) 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
아. 운송
ᆞ도
축ᆞ
가공 
과정
의 
품질
관리1) 생축의 수송은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
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ᆞ유통ᆞ포
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
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 제
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의 10
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자. 가축
분뇨
의 
처리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
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
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
지할 것
3의2. 유기양봉 제품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원칙 
및 사
육조
건1)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
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
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
4)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
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6 -만 사용할 것 
나. 꿀벌
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다. 전환
기간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
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
라. 먹이 
및 
영양
관리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
이를 제공할 것
마.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
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 화학합
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
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 초산, 개미산 ,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 , 캄포), 바
실러스 튜링겐시스 , 증기 및 직사 화염
바. 생산
물의 
품질
관리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
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전 , 병만 사용할 것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
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교육기관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꿀벌
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다. 전환
기간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
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
라. 먹이 
및 
영양
관리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
이를 제공할 것
마.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
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 화학합
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
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 초산, 개미산 ,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 , 캄포), 바
실러스 튜링겐시스 , 증기 및 직사 화염
5) 3)․4)의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
로 판매하지 않으며 ,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칠 것
바. 생산
물의 
품질
관리 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
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전 , 병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7 -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 물리적 또는 생물학
적(발효를 포함한다 )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유기양봉 제품에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
되지 않을 것
5)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꿀벌의 먹이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0.01ppm 이하까
지 허용
사. 기록
ᆞ문
서화 
및 
접근
보장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4. 유기가공식품 ᆞ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요건1) 사업자는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취급과정
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
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가공 및 유
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할 것
나. 가공
원료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등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 물리적 또는 생물학
적(발효를 포함한다 )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 제
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
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5)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사. 기록
ᆞ문
서화 
및 
접근
보장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4. 유기가공식품 ᆞ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요건1) 사업자는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취급과정
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
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가공 및 유
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
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가공
원료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8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가공
방법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 ᆞ
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ᆞ보관ᆞ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
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
균 
관리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
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1) 유기식품 ᆞ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 ᆞ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
는 경우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유기적 순수
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
원료 
및 
가공
식품
의 
수송 
및 
운반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
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
ᆞ문
서화 
및 
접근
보장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관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자.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
(유
기가
공식
품의 
경우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
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
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ppm 이하까지 
허용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가공
방법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 ᆞ
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ᆞ보관ᆞ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
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
균 
관리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
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1) 유기식품 ᆞ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 ᆞ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
는 경우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유기적 순수
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 ᆞ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
원료 
및 
가공
식품
의 
수송 
및 
운반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
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
ᆞ문
서화 
및 
접근
보장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관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자.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49 -만 
해당
한
다) 
5. 취급자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관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나. 작업
장 
시설
기준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
장일 것
다. 원료
관리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 원료의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라. 취급
방법 
등1) 소분ᆞ저장ᆞ포장ᆞ운송ᆞ수송 등의 취
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
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ᆞ포장ᆞ운송ᆞ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1) 유기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
지 않을 것.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
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다음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제3조제1
항에 따른 허용물질 외의 물질은 사용하
지 않을 것5. 취급자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
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교육기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작업
장 
시설
기준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
장일 것
다. 원료
관리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 원료의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라. 취급
방법 
등1) 소분ᆞ저장ᆞ포장ᆞ운송ᆞ수송 등의 취
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보
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ᆞ포장ᆞ운송ᆞ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
물의 
품질
관리 
등1)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 제
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
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0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
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
의 1 이하인 경우 
  나)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이하인 경우  
2) 인증품에는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RFID tag)를 
표시할 것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
조ᆞ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
관리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3) 인증품에는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RFID tag)를 
표시할 것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
조ᆞ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
관리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
[별표4]<개정2016.8.26.>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가. 농산물 ·임산물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 파종·
식재일 , 수확일 
  2) 농산물 ·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사용량 , 사용목
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산물 ·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
한 자료: 품목명 , 생산량 , 출하처별 판매량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
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구매량 , 사용
처별 사용량 ·보관량 , 구매 영수증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규 인[별표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가. 농산물 ·임산물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 파종·
식재일 , 수확일 
  2) 농산물 ·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사용량 , 사용목
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산물 ·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
한 자료: 품목명 , 생산량 , 출하처별 판매량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
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구매량 , 사용
처별 사용량 ·보관량 , 구매 영수증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규 인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1 -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
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 ·번식 마릿수 ,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
료: 사료명 ,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 ·구입량 ·
급여량 ,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사용량 , 사용목적 ,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자료: 약품명 , 일자별 구매·사용량 ·보관량 , 구
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
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
별 발생량 , 처리량 ,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 ·출하량 ,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
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 
일자별 ·출하처별 출하량 , 일자별 도축·가공량 , 도
축·가공업체명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입고·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 일자별 
입고량 ·사용량 ·보관량 ,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
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사
용량, 사용목적 ,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
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 품목명 , 일자별 
생산량 , 일자별 ·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
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 ·번식 마릿수 ,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
료: 사료명 ,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 ·구입량 ·
급여량 ,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사용량 , 사용목적 ,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 일자별 구
매·사용량 ·보관량 , 구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
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
별 발생량 , 처리량 ,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 ·출하량 ,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
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 
일자별 ·출하처별 출하량 , 일자별 도축·가공량 , 도
축·가공업체명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입고·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 일자별 
입고량 ·사용량 ·보관량 ,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
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 일자별 사
용량, 사용목적 ,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
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 품목명 , 일자별 
생산량 , 일자별 ·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2 -[별표5]<개정2016.8.26.>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
간으로 함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
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임산물 ,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 품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농 "의 글자는 품
목에 따라 "유기식품 ",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
유기가공식품 ", "유기사료 ", "비식용유기가공품 "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
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ᆞ우 및 상
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격은 0.1×W 로 한
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
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
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
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
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 빨간색 또는 검은색
으로 할 수 있다.[별표5]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
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임산물 ,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 품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
목에 따라 “유기식품 ”, “유기농 ”, “유기농산
물”, “유기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유기사
료”, “비식용유기가공품 ”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
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ᆞ우 및 상
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격은 0.1×W 로 한
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
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
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
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
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 빨간색 또는 검은색
으로 할 수 있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3 -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 "(ORGANIC)", "
ORGANIC" 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
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와 "MAFRA KORE
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 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
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
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ᆞ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
번호를 표시한다 .
2. 유기표시 문자
3. 삭제 <2016. 8. 26.>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축
산물•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식품 ,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
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
서 같다), 유기축산 ○○, 유기○
○ 또는 유기농 ○○
나. 유기가공
식품•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 또는 유기○○
다. 비식용유
기가공
품•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 유기농 ○○ 또는 유기○○(○○은 사
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
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
용할 수 없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 "(ORGANIC)", "
ORGANIC" 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
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와 "MAFRA KORE
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 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
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
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ᆞ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
다.
2. 유기표시 문자
3. 삭제 <2016. 8. 26.>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축
산물• 유기농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식품 ,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
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
서 같다), 유기축산 ○○, 유기○
○ 또는 유기농 ○○
나. 유기가공
식품•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 또는 유기○○
다. 비식용유
기가공
품•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 유기농 ○○ 또는 유기○○(○○은 사
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
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
용할 수 없다.
[별표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ᆞ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
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
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
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별표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ᆞ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
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
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
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4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 (단체의 경우 단체명 ) 표시하되 ,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
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
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
재된 인증번호와 해당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
을 표시한다 . 이 경우 인증기관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
2. 납품서 ,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
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
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 거래명세서 또는 보
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나목 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3) 거래품목 ,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제1
호나목 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 판매구역 등을 구분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 (단체의 경우 단체명 ) 표시하되 ,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
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
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 :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
를 표시한다 .
  5)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
2. 납품서 ,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
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
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 거래명세서 또는 보
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나목 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3) 거래품목 ,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제1
호나목 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 판매구역 등을 구분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개정 2017. 12. 28.> [시행일 :201
9. 1. 1.] 제2호다목 4)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
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
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5 -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
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
를 말한다 )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
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
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
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ᆞ정지ᆞ변경, 인증품의 판
매정지 ᆞ판매금지 , 회수ᆞ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 "이라 한
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마. 제2호의 인증품등 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
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 품목, 생산
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 첨부서
류, 인증심사에 필요
한 서류를 거짓으 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
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
조제4항)인증
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을 받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
조제4항)인증
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4항)
 1) 공통기준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관하지 인증
취소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
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
를 말한다 )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
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
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ᆞ정지ᆞ변경, 인증품의 판
매정지 ᆞ판매금지 , 회수ᆞ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 "이라 한
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마. 제2호의 인증품등 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
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 품목, 생산
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 첨부서
류, 인증심사에 필요
한 서류를 거짓으 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
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
조제4항)인증
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을 받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
조제4항)인증
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
 1) 공통기준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보관하지 인증
취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6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
하는 경우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
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인증품에 인증품
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품이 아닌 제품
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
  가) 화학비료 또는 유
기합성농약을 사용
한 경우인증
취소
  나)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로 출하
되는 농산물 ᆞ
임산물에서 유
기 합 성 농 약 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농약 잔
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된 경우인증
취소
  다)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로 출하
되는 농산물 ᆞ
임산물에서 농
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
력적인 요인으
로 유기합성농
약이 「식품위
생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고시한 농
약 잔류 허용기시정
명령인증취
소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
하는 경우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
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인증품에 인증품
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품이 아닌 제품
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
  가) 화학비료 , 유기합
성농약 또는 유기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
용한 경우인증
취소
  나) 유기농산물 ᆞ유기
임산물로 출하
되는 농산물 ᆞ
임산물에서 바
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수로 인
한 오염 등 불
가항력적인 요
인으로 유기합
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농약 잔
류허용기준 이
하로 검출된 경
우시정
명령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7 -준의 20분의 1
을 초과하여 검
출되었으나 검
출된 유기합성
농약이 해당 농
약 잔류 허용기
준 이내인 경우
 3) 유기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
을 위반한 경우
  나) 전환기간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
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
  라) 사료에 첨가해서
는 아니되는 물
질을 첨가한 경
우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
는 문서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
는 문서를 비치
하지 않고 동물
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 지키
지 않고 출하한 
경우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 생
산성 촉진을 위
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3) 유기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
을 위반한 경우인증
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인증
취소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
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인증
취소
  라) 사료에 첨가해서
는 아니되는 물
질을 첨가한 경
우인증
취소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
는 문서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
는 문서를 비치
하지 않고 동물
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 지키
지 않고 출하한 
경우인증
취소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 생
산성 촉진을 위
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사) 유기축산물로 출
하되는 축산물
에서 동물용의
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시정
명령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8 -  사) 유기축산물로 출
하되는 축산물
에서 동물용의
약품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
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
된 경우
 4) 유기양봉 제품
  가) 전환기간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나)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다) 유기양봉 제품 생
산을 위해 허용
되지 않은 물질
을 사용한 경우
  라) 유기양봉 제품에
서 유기합성농
약이 0.01ppm인증
취소따라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
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
된 경우
  아) 유기축산물로 출
하되는 축산물
에서 동물용의
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
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
취소
  자)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자재
를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차) 유기축산물로 출하
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
가항력적인 요인으
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
된 경우시정
명령인증취
소
 4) 유기양봉 제품
  가) 전환기간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인증
취소
  나)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인증
취소
  다) 유기양봉 제품 생
산을 위해 허용
되지 않은 물질
을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라) 유기양봉 제품에
서 꿀벌의 먹이시정
명령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59 -을 초과하여 검
출되거나 동물
용의약품이 검
출된 경우
 5) 유기가공식품 ᆞ비
식용유기가공품
  가) 가공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원료
ᆞ식품첨가물 ᆞ
가공보조제를 사
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 2)
의 경우는 제외)
  나) 가공과정에서 허
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
거나 인증기준
에 맞지 않는 인증
취소습성 등 불가항
력적인 요인으
로 유기합성농
약 성분이 
0.01ppm 이하
로 검출되는 경
우
  마) 유기양봉 제품에
서 유기합성농
약 성분이 
0.01ppm 을 초
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
취소
  바) 유기양봉 제품에
서 동물용의약
품 성분이  「식
품위생법 」 제7
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동 물 용 의 약 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시정
명령인증취
소
  사) 유기양봉 제품에
서 동물용의약
품 성분이  「식
품위생법 」 제7
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동 물 용 의 약 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
하여 검출된 경
우인증
취소
 5) 유기가공식품 ᆞ비
식용유기가공품
  가) 가공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원료
ᆞ식품첨가물 ᆞ
가공보조제를 사
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 2)
의 경우는 제외)인증
취소
  나) 가공과정에서 허
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
거나 인증기준인증
취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0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을 초
과하여 검출된 
경우
 6)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
거나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
물에서 유기합
성농약이 「식
품위생법 」 제7
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
여 검출된 경우인증
취소
  다)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
물에서 농업용
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
인 요인으로 유
기 합 성 농 약 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시정
명령인증취
소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 ․비
식용유기가공품
에서 비유기원
료의 오염 등 
불 가 항 력 적 인 
요인으로 유기
합성농약 성분
이 0.5ppm 이
하로 검출되는 
경우시정
명령인증취
소
  라) 유기가공식품 ․비
식용유기가공품
에서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0.5ppm 을 초과
하여 검출된 경
우인증
취소
 6)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
거나 유기합성
농약,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함
유된 자재를 사
용한 경우인증
취소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
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
용수로 인한 오
염 등 불가항력
적인 요인으로 
유 기 합 성 농 약 
성분이 「식품
위생법 」 제7조시정
명령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1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농약 잔
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
과하여 검출되
었으나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내
인 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
을 위반한 경우
  나) 전환기간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다) 사료에 첨가해서
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
는 문서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
는 문서를 비치
하지 않고 동물
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 지키
지 않고 출하한 
경우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
산성 촉진을 위
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
를 사용한 경우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
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동물
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
의 1 이상이 검
출된 경우인증
취소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하로 검
출된 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
을 위반한 경우인증
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인증
취소
  다) 사료에 첨가해서
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인증
취소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
는 문서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
는 문서를 비치
하지 않고 동물
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
의 2배를 지키
지 않고 출하한 
경우인증
취소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
산성 촉진을 위
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
를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
물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시정
명령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2 - 8) 취급자
  가) 유기식품등 ᆞ무농
약 농 산 물 등 에 
유기식품등 ᆞ무
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
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
르게 표시하는 
경우
  나) 취급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인증
취소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
된 경우
  사)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
물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
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
취소
  아)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자재
를 사용한 경우인증
취소
  자)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
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
된 경우시정
명령인증취
소
 8) 취급자
  가) 유기식품등 ᆞ무농
약 농 산 물 등 에 
유기식품등 ᆞ무
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
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
르게 표시하는 
경우인증
취소
  나) 원료 인증품의 오
염 등 불가항력
적인 요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1) 유기합성농약 시정
명령인증취
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3 -처장이 「식품
위생법 」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
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
분의 1을 초과
한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
ᆞ판매하는 경
우
   (2)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동 물 용 의 약 품 
잔류 허용기준
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
에 인증 표시하
여 보관ᆞ판매
하는 경우
   (3)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
농 약 이 
0.01ppm 을 초
과한 유기가공
식품에 인증 표
시하여 보관ᆞ
판매하는 경우
  다) 취급과정에서 허
용되지 않는 물
질을 사용한 경
우성분이 식품
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
위생법 」 제7
조제1항에 따
라 고시한 농
약 잔류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산
물에 인증 표
시하여 보관
ᆞ판 매 하 는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
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
위생법 」 제7
조제1항에 따
라 고시한 동
물 용 의 약 품 
잔류허용기준
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
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
여 보관ᆞ판
매하는 경우
    (3) 유기합성농약 
성 분 이 
0.5ppm 을 
이하로 검출
된 유기가공
식품․비식용
유기가공품
에 인증 표
시하여 보관
ᆞ판매하는 
경우
  다) 유기합성농약 성
분이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고시한 농
약 잔류허용기
준을 초과한 농
산물에 인증 표
시하여 보관ᆞ
판매하는 경우인증
취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4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4항)인증
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
유로 인증품을 생산
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4항)인증
취소  라) 동물용의약품 성
분이 식품의약
품 안 전 처 장 이  
「식품위생법 」 
제7조 제1항 에 
따라 고시한 동
물용의약품 잔
류허용기준의 3
분의 1을 초과
한 축산물에 인
증 표시하여 보
관ᆞ판 매 하 는 
경우인증
취소
   마) 유기합성농약 성
분이 0.5ppm 을 
초과한 유기가
공식품 ․비식용유
기가공품에 인
증 표시하여 보
관ᆞ판 매 하 는 
경우인증
취소
  바) 취급과정에서 허
용되지 않는 물
질을 사용한 경
우인증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4항)인증
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
유로 인증품을 생산
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4항)인증
취소
바. 인증품에서 유기합성
농약이 「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고시한 농
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
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4항)인증
취소
사. 인증사업자가 법 제1
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
른 그 밖의 인증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시정
명령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5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
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맞지 아니한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해당 
인증
품의 
인증
표시 
제거
ᆞ정
지
사. 인증품이 법 제19조
제2항 또는 법 제34
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
지 아니한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해당 
인증
품의 
인증
표시
제거
ᆞ정
지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
을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해당 
인증
품의 
인증
표시 
변경 
자. 인증품에서 유기합
성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유기합성농약 또
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
과하여 검출된 경우법 제31
조제4항
(법 제34
조제5항)해당 
인증
품의 
회수
ᆞ폐
기
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
시 방법을 위반하였
을 때법 제31조
제4항  해당 
제품
의 세
부 표
시사
항의 
변경
카. 인증품이 아닌 제품
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
조제4항 
(법 제34
조제5항)해당 
제품
의 광
고 금
지 및 
인증한 때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잔류 물질이 검출되
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맞지 아니한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ᆞ정지
나. 인증품이 법 제19조
제2항 또는 법 제34
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
지 아니한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제거 ᆞ
정지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
을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라. 인증품에서 유기합
성농약 성분 또는 동
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
류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검출된 경우법 제31
조제4항
(법 제34
조제5항)해당 인증품의 
회수ᆞ폐기
마.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
시 방법을 위반하였
을 때법 제31조
제4항  해당 제품의 세
부 표시사항의 
변경
바. 인증품이 아닌 제품
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
조제4항 
(법 제34
조제5항)해당 제품의 광
고 금지 및 인증
표시
제거ᆞ정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6 -표시
제거ᆞ
정지
타. 인증사업자가 법 제1
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
른 그 밖의 인증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항)시정
명령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
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이 실시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
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이 실시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신설 2014.10.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32조의2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농업
ᆞ임업ᆞ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농업
ᆞ임업ᆞ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
산물 관련분야에
서 2년(산업기사
가 되기 전의 경
력을 포함한다 )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을 것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6 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
람에 한정한다 )[별표 9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32조의2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농업
ᆞ임업ᆞ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농업
ᆞ임업ᆞ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
산물 관련분야에
서 2년(산업기사
가 되기 전의 경
력을 포함한다 )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을 것
3. <삭  제>
4. 수의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
한 사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7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위 표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2호,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려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
한다.
[별표 10] <개정 2017. 6. 2.>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
분기준을 적용한다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
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
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
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
상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행
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하여는 우수등급을 받
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
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1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법 제29
조제1항지정취소[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
분기준을 적용한다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
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
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
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
상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
기관이 받은 처분횟수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
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1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법 제29
조제1항지정
취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8 -하여 벌금 이상
의 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
된 경우제1호의2
(법 제35
조제2항)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
로 인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2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
간 중 인증을 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3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
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4호(법 
제35조제
2항)지정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
조제2항 또는 제
34조제2항에 따
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
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을 인증한 경우법 제29
조 제1항
제5호(법 
제35조제
2항)지정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
조(제34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인증
심사ᆞ재심사의 
처리 절차ᆞ방법 
또는 법 제21조
(제34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인증 갱
신ᆞ인증품의 유
효기간 연장의 
절차ᆞ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법 제29
조제1항
제6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하여 벌금 이상
의 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
된 경우제1호의2
(법 제35
조제2항)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
로 인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2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
간 중 인증을 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3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
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4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
조제2항 또는 제
34조제2항에 따
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
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을 인증한 경우법 제29
조 제1항
제5호(법 
제35조제
2항)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
조(제34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인증
심사ᆞ재심사의 
처리 절차ᆞ방법 
또는 법 제21조
(제34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인증 갱
신ᆞ인증품의 유
효기간 연장의 
절차ᆞ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법 제29
조제1항
제6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69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
(제34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
우법 제29
조제1항
제7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지정기
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8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3
개월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
차.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시정조
치 명령이나 처
분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9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
(제34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
우법 제29
조제1항
제7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지정기
준 중 조직 및 인
력, 시설이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우법 제29
조제1항
제8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3
개월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
차. 법 제26조제6항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지정기
준 중 인증업무
규정이 맞지 아
니하게 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8호(법 
제35조제
2항)시정
명령업무
정지
3
개월업무
정지 
6
개월
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시정조
치 명령이나 처
분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법 제29
조제1항
제9호(법 
제35조제
2항)업무
정지 
6
개월지정 
취소
[별표 11] <개정 2017. 6. 2.> [시행일 : 201
8. 1. 1.] 제3호바목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 "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
다.
 나. "화학비료 "란 「비료관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
다.[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 "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
다.
 나. "화학비료 "란 「비료관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
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0 -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
리 및 
단체관
리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
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재배포
장, 용
수, 종
자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
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 주변으로
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
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방
법1)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
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
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ᆞ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ᆞ조절할 것
라. 생산물
의 품질
관리 등1) 무농약농산물 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
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
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
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
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이에 응할 것
나. 재배포
장, 용
수, 종
자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
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 주변으로
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
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방
법1)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
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
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ᆞ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ᆞ조절할 것
라. 생산물
의 품질1) 무농약농산물 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1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
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
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마. 기타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
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
록 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
리 및 
단체관
리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
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축사 및 
사육조
건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축
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ᆞ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
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관리 등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5)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
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ᆞ
보관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
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
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
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
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이에 응할 것
나. 축사 및 
사육조
건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
의 사육 밀도조건을  유지ᆞ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
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2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
법1) 교배는 자연교배 , 인공수정 , 수정란 이
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
축, 이유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
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
간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ᆞ판매하려는 경우
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
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3) 사육장 (방목지를 포함한다 )은 「토양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토양오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 주변
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
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
니할 것
5) 사육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
자는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
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
법1) 교배는 자연교배 , 인공수정 , 수정란 이
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
축, 이유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
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
간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ᆞ판매하려는 경우
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
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축종생산
물최소 사육기간
한우·
육우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시유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
월
산양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
월
돼지 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3 -마. 사료 및 
영양 관
리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
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
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
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 ᆞ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
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
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바. 동물복
지 및 
질병관
리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분만, 포유, 거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
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
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거칠 것
3)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 호
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운송ᆞ
도축ᆞ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마. 사료 및 
영양 관
리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
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
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
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 ᆞ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
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
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바. 동물복
지 및 
질병관
리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분만, 포유, 거세 등 축종별 질병 취약 
시기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
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거칠 것
3)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 호
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
육우식육출생 후  2개월 이내, 분
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젖소 시유출생 후 2개월 이내, 분
만
산양식육출생 후 1개월 이내(거
세 포함), 분만
시유출생 후 1개월 이내, 분
만
돼지 식육출생 후 1개월 이내(거
세 포함), 분만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출생 후 1개월 이내(거
세 포함), 분만
사. 운송ᆞ
도축ᆞ1) 생축의 수송은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
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조용하고 상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4 -가공 과
정의 품
질관리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ᆞ유통ᆞ
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
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
할 것
아. 가축분
뇨의 처
리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
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
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
를 유지할 것
 4. 취급자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
5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유기식품 "은 "무농약농산
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생
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가공 과
정의 품
질관리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ᆞ유통ᆞ
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
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산물은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
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
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아. 가축분
뇨의 처
리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
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
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
를 유지할 것
 4. 취급자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
5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유기식품 "은 "무농약농산
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생
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별표 12] <개정 2016. 8. 26.>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나. 무항생제축산물[별표 12]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나. 무항생제축산물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5 -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ᆞ우 및 상
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격은 0.1×W 로 한
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 "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 로 표기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
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
한다.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
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
로 할 수 있다.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 "무항생제 ", "(NON PEST
ICIDE)", "(NON ANTIBIOTIC)" 의 글자 색상은 표
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
부"와 "MAFRA KOREA" 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 으로 한다.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
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ᆞ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
호를 표시한다 .
2. 표시문자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 (좌ᆞ우 및 상
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의 간격은 0.1×W 로 한
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 "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 로 표기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
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
한다.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
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
로 할 수 있다.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 "무항생제 ", "(NON PEST
ICIDE)", "(NON ANTIBIOTIC)" 의 글자 색상은 표
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
부"와 "MAFRA KOREA" 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 으로 한다.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
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ᆞ우 옆면에 인증번호 를 표시한
다.
2. 표시문자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6 - 
비고
  1. 천연ᆞ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 생육
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
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
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구 분 표 시  문 자
무농약농산
물• 무농약 ,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
○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무항생제축
산물• 무항생제 , 무항생제 축산물 ,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비고
  1. 천연ᆞ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 생육
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
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
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구 분 표 시  문 자
무농약농산
물• 무농약 ,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
○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무항생제축
산물• 무항생제 , 무항생제 축산물 ,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별표 13] <개정 2017. 12. 28.>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경영관
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
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
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 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
비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공정 
및 품
질관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
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
하여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
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이
력관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바. 그 밖
의 사항1)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경영관
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
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
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
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 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
비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공정 
및 품
질관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
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
하여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
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이
력관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바. 그 밖
의 사항1)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7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
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
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나목부터 라
목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라목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 기준
가. 원료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
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
는 병원성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로부
터 발생한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
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
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라) 「식품위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유기합성농약이 함
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마) 「식물방역법 」 제10조에서 정한 병
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9
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
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별
로 출처가 명확하여야한다 .
다. 제조조
성비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 , 주
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
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
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나목부터 라
목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라목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 기준
가. 원료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
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
는 병원성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로부
터 발생한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
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
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라)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
료
 마) 「식물방역법 」 제10조에서 정한 병
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9
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
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아)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 다만 농촌
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음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별
로 출처가 명확하여야한다 .
다. 제조조
성비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 , 주
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8 -3.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주성분 
검사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
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
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
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
치하여야 한다.
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
적명, 보증 수, 동정방법 등과 일치하여
야 한다.
4)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를 받으려
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공시품
에 한정하여 주성분 , 성분량 및 분석방
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
리법」이나  「비료관리법 」에서 분석
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르며 ,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유해성
분 검사1)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
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
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
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병원성미생물과 항생물질 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유식물 
등에 대
한 약해
(藥
害) ·1)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2)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
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 
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3.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주성분 
검사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
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
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
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
치하여야 한다.
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
적명, 보증 수, 동정방법 등과 일치하여
야 한다.
4)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를 받으려
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공시품
에 한정하여 주성분 , 성분량 및 분석방
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
리법」이나  「비료관리법 」에서 분석
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르며 ,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유해성
분 검사1)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
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
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
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병원성미생물 , 항생물질 및 유기합성농
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리신(Ricin) 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
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
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
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유식물 
등에 대
한 약해
(藥1)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2)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
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79 -비 해
(肥害)
시험
나)  비효
( 肥
效)·비
해(肥
害) 시
험 성 적
(효능·
효 과 를 
표 시 하
려는 경
우에 한
정한다 ) 1)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
는 자재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에 대하
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포
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
에 대한 재배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작물재배시험법을 준용한다 . 다만, 농작
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
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
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다) 약효
( 藥
效)·약
해(藥
害) 시
험 성 적
(효능·
효 과 를 
표 시 하
려는 경
우에 한
정한다 )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
용하며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
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포장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에 대
한 재배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 」에 
따른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법을 
적용한다 .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
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
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약효(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
리 대비 방제가 (%)를 고려하여 방제효
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라) 예외
사항「농약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
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공통조
건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
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
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
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
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
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
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나. 독성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 害) ·
비 해
(肥害)
시험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나)  비효
( 肥
效)·비
해(肥
害) 시
험 성 적
(효능·
효 과 를 
표 시 하
려는 경
우에 한
정한다 ) 1)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
는 자재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에 대하
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포
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
에 대한 재배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작물재배시험법을 준용한다 . 다만, 농작
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
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
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다) 약효
( 藥
效)·약
해(藥
害) 시
험 성 적
(효능·
효 과 를 
표 시 하
려는 경
우에 한
정한다 )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
용하며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
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포장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에 대
한 재배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 」에 
따른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법을 
적용한다 .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
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
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약효(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
리 대비 방제가 (%)를 고려하여 방제효
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라) 예외
사항「농약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
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공통조
건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
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
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
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
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
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
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0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 안점막 자극
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
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
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
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정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제조공
정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
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
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
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
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포장지 
표기방
법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광고기준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만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
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
한다.나. 독성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 안점막 자극
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
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
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
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정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제조공
정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
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
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
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
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포장지 표
기방법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광고기준<삭   제>
[별표 14]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
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별표 1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
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1 -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성분의 정성(定性)·정량(定量)
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 (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 
농약성분 ,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
라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
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
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
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
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
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 공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과 같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성분의 정성(定性)·정량(定量)
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 (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 
농약성분 ,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
라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
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
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
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
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
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 공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과 같다.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2 -[붙임]
공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토양개량 ·
작물생육병해충 관리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2.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
적서
 가. 주성분
  ①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
방법○ ○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③ 천적 검사성적서 ○ ○
  ④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
적서○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
적서○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성적서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5. 제조공정 , 품질관리 등에 대
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나. 품질관리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
료○ ○
 7. 시료 500g( ㎖). 다만, 병해
충관리 시료는 100g( ㎖)○ ○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 및 시험성적서○ ○
○: 신청 시 제출,  △: 필요 시 제출[붙임]
공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토양개량 ·
작물생육병해충 관리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2. 이화학 (미생물검정 ) 검사성
적서
 가. 주성분
  ①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
방법○ ○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③ 천적 검사성적서 ○ ○
  ④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④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 ○
  ⑤ 리신(Ricin) 검사성적서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
적서○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
적서○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성적서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5. 제조공정 , 품질관리 등에 대
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나. 품질관리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
료○ ○
 7. 시료 500g( ㎖). 다만, 병해
충관리 시료는 100g( ㎖)○ ○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 및 시험성적서○ ○
○: 신청 시 제출,  △: 필요 시 제출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3 -[별표 16]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생 략)
 나.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
시를 받은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1호공시 
취소
 2) 법 제37조제
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2호
법 제49
조 제4항판매
금지공시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
9조제4항 전
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경
우법 제43
조 제1
항제3호판매
금지 공시 
취소
 4) 전업ᆞ폐업 
등으로 인하
여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
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4호공시 
취소
 5) 법 제43조제
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
도 결과 다
음과 같이 
공시의 제품
으로 부적절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5호[별표 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생 략)
 나.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
시를 받은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1호공시 
취소
 2) 법 제37조제
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2호
법 제49
조 제4항판매
금지공시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
9조제4항 전
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경
우법 제43
조 제1
항제3호판매
금지 공시 
취소
 4) 전업ᆞ폐업 
등으로 인하
여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
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3
조 제1
항제4호공시 
취소
 5) 법 제43조제
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
도 결과 및 
제49조 제1
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
과 다음과 
같이 공시의 
제품으로 부법 제43
조 제1
항제5호
및 법 제
49조제4
항 전단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4 - 가) 허용물질 외
의 물질을 
사 용 하 였
거나 검출
된 경우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나)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
른 원료를 
사 용 하 거
나 제조조
성비를 다
르게 한 경
우 
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다) 유기농업자
재에 혼입
된 유해 중
금속이 해
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1) 10퍼센트 
미만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2) 10퍼센트 
이상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라) 효능ᆞ효과
를 표시한 
공 시 제 품
에서 주성
분의 함량
이 기준 미
만으로 검
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
상 10퍼센
트 미만이거
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경고 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ᆞ폐
기 적 절 하 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 허용물질 외
의 물질을 
사 용 하 였
거나 검출
된 경우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나)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
른 원료를 
사 용 하 거
나 제조조
성비를 다
르게 한 경
우 
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다) 유기농업자
재에 혼입
된 유해 중
금속이 해
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1) 10퍼센트 
미만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2) 10퍼센트 
이상 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라) 효능ᆞ효과
를 표시한 
공 시 제 품
에서 주성
분의 함량
이 기준 미
만으로 검
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
상 10퍼센
트 미만이거
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경고 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ᆞ폐
기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5 - 다. (생 략)이상
 (2) 10퍼센트 
이상 30퍼
센트 미만
이거나 미
생물의 보
증균수가 1
000분의 1 
이상 100
분의     1 
미만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 생 물 의 
보증균수가 
1000 분의 
1 미만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6) 공시를 받은 
유 기 농 업 자
재에 법 제4
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
사항을 위반
한 경우법 제49
조제4항 
전단공시
의 
표시 
변경판매
금지
 다. (생 략)이상
 (2) 10퍼센트 
이상 30퍼
센트 미만
이거나 미
생물의 보
증균수가 1
000분의 1 
이상 100
분의     1 
미만판매
금지
및
회수ᆞ
폐기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 생 물 의 
보증균수가 
1000 분의 
1 미만공시 
취소
및
회수ᆞ
폐기 
 6) 공시를 받은 
유 기 농 업 자
재에 법 제4
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
사항을 위반
한 경우법 제49
조제4항 
전단공시
의 
표시 
변경판매
금지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
되는 체류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인증구분 [  ]유기농산물 ㆍ유기임산물 ,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 제품,  [  ]무농약농산물 , [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
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1.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최초 신청,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 1부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 친환
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및 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
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7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 )를 적습니다 .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0.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 증 서 발 급 ◀회 신
결  재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또는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ㆍ가공자 : [  ] 유기가공식품 , [  ] 비식용유기가공품 [[  ] 양축용 유기사료 ,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유기원료 95%이상),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유기원료 70%이상)]]
               취급자 : [  ] 저장자 ,  [  ] 포장자 ,  [  ] 운송자 ,  [  ] 수입자 ,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
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
류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최초 신청,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만 제
출합니다 ) 1부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
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
스템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89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
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 )를 적습니다 .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ㆍ과
실류ㆍ채소류 ㆍ특작류 ㆍ서류(고구마 ,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0.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 증 서 발  급 ◀회 신결  재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발급번호 : 제     호
거래인증서
공급자 업체명
 주소
구매자 업체명
 주소
거래내역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의 거래 내용을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 인
210mm×297mm[ 백상지 120g/㎡]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승인 신청 10일
신고인 기관명  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 별지
로 작성할 
수 있음)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신고[ ]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 ]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승인
신청[ ] 인증업무의 범위
[ ] 인증업무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ㆍ제35조 및 「농
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2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변경승인 신청)를 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신청
서) 작성è접수, 검토è변경 사실 
확인è변경 여부 
판정è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è 지정서 발급
신고인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국립농 산물품 질관
리원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2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소 관  친 환 경 농 어 업  육 성  및  유 기 식 품 등 의  관 리ㆍ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별 지  제16호 의2서 식] <신 설  2018. 9. 31.>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5㎜×85㎜[PET-G 카드, 연노란색 ] 
                   (뒤쪽)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9조
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유기식품등 ㆍ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
업자재의 시판품조사
2. 유기식품등 ㆍ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
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 확인 및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3.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인증사업자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전화번 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사업자등록번 호
 (생년월일 )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 )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
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 (무농약
농산물등 )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
산계획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
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및 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
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4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 생산자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 )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8. 인증 품목은 승계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
9.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취급 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
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신 고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 증 서  발 급 ◀회 신
결  재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변경신고서
[]변경승인신청서유기농업자재공시기관지정사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10일
변경승인 신청 2개월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 분야
 유효기간20   .   .   . ~ 20   .   .   .까지
변경신고
(변경승인 
신청)사항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
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을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업무규정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신고인 )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 친환경농업 육성
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6 -  (뒤쪽)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재하며 ,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
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6. 공시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공시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 분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신고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서 (신고서 ) ▶ 접  수
▼
검  토
▼
심  사
  
◀    ▼
공시기관 지정서 재발급    지정사항 변경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 97 -〈의안소관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연  락  처 044-201-2432
김동효 / 세계무역기구과 / 2018-07-23 08: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