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7 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6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급식소에
대한지도
점검등에관한규정은법률에규정되어야하지만총리령으로
규정되어있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대한관리강화를위해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등에대한지도·점검등을법률에규정하도록「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법률제12391호,2014.1.28.공포,2015.1.29.시행)이개정되었음.
법률에서총리령으로위임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에등록된급식소에대한감독·지도등에필요한구체적인사- 2 -항을정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내실을기하여어린이급식
안전을확보하고자함.
시·군·구에서매년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던‘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지정현황통보(별지제1호서식)’및‘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현황보고(별지제3호서식)’서식
을통합하여자료제출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함.
아울러,현재개별적으로운영중인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어린이건강친화기업인증마크를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로통합하여국민의혼란을방지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시
군
구가별도로제출하던‘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통보
(별지제1호서식)’및‘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현황보고(별지제3호서식)’서식통합(안제2조,제4조)
나.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품질인증제품,어린이건강친화기업
인증마크통일(안제7조,제10조,제16조)
1)현재부처에서운영중인인증마크는통일성이없이법률마다개
별적으로운영하고있어국민의혼란을야기함.
2)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품질인증제품,어린이건강친화기업
인증마크를통합하여관리하고자함.
3)부처의인증마크통합을통해국민의혼란을방지할것으로기대함.- 3 -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대한감독
지도등에대한세부사항을
정함(안제17조)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어남에따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급식소에대하여지도·점검및
평가를강화할필요가있음.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급
식소에대한구체적인지도
점검사항을정하고자함.
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센터에등록된급식소에대한관리강화를
통해어린이급식안전수준향상을기하고자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
:(363-700)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참조:식생활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
전과(전화:043-719-2304,팩스:043-719-23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총리령제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별지제3호서식”을“별지제1호서식”로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대한감독ㆍ지도등)①법제21
조의2제1항및제3항에따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
검사를
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
여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21조의2제2항및제3항에따라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급식소에대하여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지원을원활하게수행하는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필요한경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급식소를
방문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내역등을확인할수있다.
1.식단구성,조리ㆍ배식등급식관리
2.시설및조리종사자의위생ㆍ안전관리
3.위생,영양및안전에관한교육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21조의2제2항및제3항에따라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평가를하려면평가계획을세워어린이급식- 5 -관리지원센터를관리하는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및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미리평가계획을통보하여야하며,다음
각호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한다.
1.위생및영양관리현장지원의목표달성도
2.위생및영양관련정보제공의목표달성도
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대한급식소의만족도
4.예산집행의적정성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관리하는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및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장에게통보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별표3,별표4및별표6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하고,별지제3호서식을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5년1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인증마크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라사용중인우수판매업소로고,품질인증식품로고,건강친화기
업의로고는별표3,별표4및별표6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8년1월29일까지사용할수있다.- 6 -[별표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규격:330mmX330mm
나.구성:알루미늄프레임,양면조명보호대,파워코드선
다.재질:10mm투명아크릴,실사이미지UV코팅
※조명장치를위한광원(光源),코팅,발수보호캡장치를할수있다.
2. 도안 요령
가.표시도형문자의활자체
1)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나눔고딕체
2)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고딕체
나.표시도형및글씨의색상
1)테두리및“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바탕:파란색(Cyan71+Magenta4+Yellow34)
2)“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하단의도형:주황색(Cyan3+Magenta41+Yellow78)
3)“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글씨:파란색(Cyan71+Magenta4+Yellow34)
4)"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흰색
3. 참고사항
가.도안의크기는용도에따라동일배율로조정이가능하다.
나.도안은알아보기쉬워야하며,인쇄하거나새기는방법등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지역특성을고려하여“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상단의흰색바탕에시ㆍ군ㆍ구의로고
또는명칭을표시할수있다.- 7 -[별표4]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관련)
 1. 표시기준
가.도안모형
  나. 표시도형문자의활자체
1)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나눔고딕체
2)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고딕체
다.표시도형및글씨의색상
1)테두리및“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바탕:파란색(Cyan71+Magenta4+Yellow34)
2)“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하단의도형:주황색(Cyan3+Magenta41+Yellow78)
3)“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글씨:파란색(Cyan71+Magenta4+Yellow34)
4)"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흰색
 2. 표시 방법
  가.도안의크기는용도에따라동일배율로조정이가능하다.
나.도안은알아보기쉬워야하며,인쇄하거나새기는방법등으로표시하여야한다.- 8 -[별표6]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제16조관련)
 1. 표시기준
가.로고모형
  나. 표시도형문자의활자체
1)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나눔고딕체
2)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고딕체
다.표시도형및글씨의색상
1)테두리및“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바탕:파란색(Cyan71+Magenta4+Yellow34)
2)“어린이건강친화기업”하단의도형:주황색(Cyan3+Magenta41+Yellow78)
3)“어린이건강친화기업”글씨:파란색(Cyan71+Magenta4+Yellow34)
4)"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흰색
 2. 표시 방법
가.도안의크기는용도에따라동일배율로조정이가능하다.
나.도안은알아보기쉬워야하며,인쇄하거나새기는방법등으로표시하여야한다.- 9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 목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및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현황통보
① 전체 학교 수 ② 지정된 학교수 ③ 어린이 식품안전 보 호 구 역  수 ④ 전담관리원 지정 수
개소 개소 구역  명
구분⑤ 
어린이 
기호식
품 
조리·
판매업
소⑥신 고 업 종 ⑦자 유 업 종
소계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
영업즉석판매
제조·
가공업기타식품
판매업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소계학교
매점문방구슈퍼
마켓편의점 기타
총 계
우수판
매업소
그 
밖의 
업소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단위 : 개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직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뒤쪽)
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및어린이기호식품조리ㆍ판매업소현황
⑧일련
번호⑨
학교명⑩
학교 소재지⑪
업소명
(상호)⑫
업소 소재지⑬
업소
종류⑭
우수판매업소 
지정 여부 ⑮
우수판매업소 
지정 일자 ⑯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5종)
⑰활동연인원⑱지도․점검 
적합업소 수⑲지도․점검위반
업소 수⑳위반업소 현황㉑조 치 결 과위반 업소 위반 내용
소
계공
무
원전담 
관리원소
계우
수
판
매
업
소그 
밖
의 
업
소소
계우수
판매
업소그 
밖의
 
업소업소명 업종우수
판매
업소
 
여부무
신
고
영
업 표
시
기
준
위
반
제
품
판
매영업
자 
준수
사항
위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우수판매업소  기준 
위반
기
타영업
정지품목
제조
정지품목
류
제조
정지시정
명령기타유통기
한
경과제
품
진열·
보관
·판매보존 
및 
유통 
기준 기
타시설
기준고열
량·
저영
양식
품 
판매고카
페인 
함유
식품
판매4.어린이기호식품조리ㆍ판매업소관리실적(단위:개소,명)
※ 작성 요령
1. ② 지정된 학교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수를 기재합니다 .
2. ⑧ 일련번호는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3. ⑬ 업소종류는 ⑥과 ⑦의 업소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4. ⑯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는 해당 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5가지 이내로 기재합니다 .
5. ⑰ 활동연인원은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의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 (2명이 4회 단속시 연인원은 8명으로 기재)
6. ⑱ ⑲ 지도·점검 업소수는 상시점검 업소수만 기재합니다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현행 개정안
제2조(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
정관리등)(생략)제2조(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
정관리등)(현행과같음)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관리방법
등)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이하“법”이라한다)제6조
제1항에따른어린이기호식품조
리ㆍ판매업소(이하“조리ㆍ판매
업소”라한다)의현황을별지제3
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년1월
31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통보하여야한다.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관리방법
등)①---------------------
--------------------------
--------------------------
--------------------------
--------------------------
------------------- 별지제1
호서식---------------------
--------------------------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에대한지도ㆍ점검및평가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21조
제4항에따라비용을보조받거나
지원받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는집단급식소에대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이원활하게
수행되고있는지등을확인하기
위하여매년1회이상지도ㆍ점검
및평가등을할수있다.
1.식단구성,조리ㆍ배식등급식
관리
2.시설및조리종사자의위생ㆍ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에대한감독ㆍ지도등)①법제2
1조의2제1항및제3항에따라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
검
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
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
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21
조의2제2항및제3항에따라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급식소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한지원을원활하게수행하는지
지도
점검을실시하고,필요한경신ㆍ구조문대비표- 12 -안전관리
3.위생,영양및안전에관한교육
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
록한급식소를방문하여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내역등을
확인할수있다.
1.식단구성,조리ㆍ배식등급식
관리
2.시설및조리종사자의위생ㆍ
안전관리
3.위생,영양및안전에관한교육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21
조의2제2항및제3항에따라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평가
를하려면평가계획을세워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
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에게미리평가계획을통보하여야
하며,다음각호의평가기준에
따라평가한다.
1.위생및영양관리현장지원의
목표달성도
2.위생및영양관련정보제공의
목표달성도
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급식소의만족도
4.예산집행의적정성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에따른평가결과를어린이급식관- 13 -리지원센터를관리하는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및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통보
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