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3.   .    .
(제    회)
식 품 ·의 약 품 분 야  시 험 ·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령 안
제  출  자국무총리 정 홍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1. 의결주문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령안 을 별
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ß‡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법률 제
11985호, ‘13.7.30. 공포 , ’14.7.31. 시행 )됨에 따라 ,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 실험실정보관
리시스템의 구성 ·운영, 시험 ·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 , 과징
금의 산정기준 , 부과 및 징수 절차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권한의 위
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
여 시험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
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험 ·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 제정 (안 제2조∼제7조)
    1) 시험 ·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발전을 위하여 시험 ·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2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당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8조)
    1) 시험 ·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 시험 ·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기관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9조)
    1) 시험 ·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를 명확히 하며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정하
려는 것임
  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10조∼제12조, 
안 제15조 및 관련 안 별표 1, 별표 2) 
    1)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14조)- 3 -    1)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취소 , 보고와 출입 , 
폐쇄조치 , 과징금 부과 ·징수, 수수료 부과 , 청문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3단 비교표 , 별첨- 4 -대통령령 제       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한다 .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조(목적 ) 이 영은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 ß‡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 제5조제 1항에 따른 식품 ß‡의약
품분야 시험 ß‡검사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소
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대학에서 식품 ß‡의약품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ß‡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다만 ,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
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 간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분야별로 실무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
무원 - 6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대학에서 식품 ß‡의약품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식품 æô의약품분야 시험 ß‡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 ß‡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 등은 제2조제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①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시험 ß‡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험 ß‡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시험 ß‡검사의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시험 ß‡검사 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 ß‡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② 실무위원장은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 -  ④ 실무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무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⑥ 실무위원장은 개최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 간사는 식품의
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세칙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 4항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 충
원할 수 있다 . 다만 , 계약직 직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식품 ß‡의약품분야 시
험ß‡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8 -제8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ß‡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험 ß‡검사기관의 종류 및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실험실정
보관리시스템을 구축 ß‡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1. 시험 ß‡검사가 의뢰된 식품 ß‡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제 1항에 따른 시험 ß‡검사 실적
   3. 법 제12조제 2항에 따른 시험 ß‡검사 관계 문서   
   4. 그 밖에 시험 ß‡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ß‡보
급ß‡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종류 , 운
영방법 및 관리 ,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
제9조(시험 ß‡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 기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시험 ß‡검사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 9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ß‡단체 또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시험인
증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ß‡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국공립 연구기관  
  6.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 ß‡검사기관
  7.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을 인 ß‡허가한 협회 또는 단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 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 1호 또는 제2호의 기관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관 ß‡단체나 사업자와 협
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 10 -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ß‡해약ß‡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법 제2
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
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① 법 제20조제 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
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 11 -에 대하여 법 제20조제 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
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 서면에는 처분
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와 출입 등)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
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다만 ,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1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ß‡검사기관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 
   1. 법 제6조제 3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ß‡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시험 ß‡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등
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 ß‡검사기관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 1항에 따른 시험 ß‡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 1항에 따른 시험 ß‡검사 실적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와 출입
   7.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8.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ß‡징수 
   9. 법 제24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부과- 12 -   10. 법 제25조제 1호에 따른 청문
   11. 법 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ß‡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 3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위탁 
시험ß‡검사기관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 ß‡검사기관으로 지
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법 제6조제 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 ß‡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권한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3조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ææ개인정보 
보호법 æò 시행령 제18조제 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같은 
영 제19조제 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6조에 따른 시험 æô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시험 æô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 æô검사기관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 1항에 따른 시험 æô검사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3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1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으로부터 신규 지정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5. 법 제10조제 3항에 따른 시험 æô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시험 æô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시험 ß‡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 ß‡검사기관에 대한 과
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 æô검사기관 또는 우수시험 æô검사기관에 대한 보고 æô
출입æô열람에 관한 사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별표 1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  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다
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신규 지정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 (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당월을 말한다 )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라.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2. 과징금 기준
등급시험·검사기관의 
연간매출액 (단위: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1 100 이하 20 
2 100 초과 ∼ 150 이하 28 
3 150 초과 ∼ 210 이하 36 
4 210 초과 ∼ 270 이하 44 
5 270 초과 ∼ 330 이하 52 
6 330 초과 ∼ 400 이하 60 
7 400 초과 ∼ 470 이하 68 
8 470 초과 ∼ 550 이하 76 
9 550 초과 ∼ 650 이하 82 
10 650 초과 ∼ 750 이하 88 
11 750 초과 ∼ 850 이하 94 
12 850 초과 ∼ 1,000 이하 100 
13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14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15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16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17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18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 15 -19 4,000 초과 ∼ 5,000 이하 142 
20 5,000 초과 ∼ 6,500 이하 148 
21 6,500 초과 ∼ 8,000 이하 154 
22 8,000 초과 ∼ 10,000 이하 160 
23 10,000 초과 166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제15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를 부
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6조제 5항의 단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 1항
제1호100 200 300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 1항
제2호100 200 300 - 16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영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종
전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한 처분 또는 행위와 종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신청 ß‡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위원회 등의 구성 ß‡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
원이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ß‡운
영준비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30조제 1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을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3항제1호에 따- 17 -른 식품전문 시험 æô검사기관 ”으로 한다 .
  제59조제 3항 중 “법 제24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를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ß‡검사기관에 ”로 한다 .
  제61조제 1항제10호의 “법 제31조제 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을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æô검사기관의 시험 æô
검사실 ”로 한다 .
  제65조제 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
  제65조의 2제3호를 삭제한다 .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 1항 중 “법 제20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을 
“「식품 ß‡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 ß‡검사기관 (이하 ”축산물 시험 ß‡검사기관 “이라 한다 )”로 한다 .
  제18조제 1항제3호 및 제2항제 1호 중 “법 제20조제 1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을 각각 ”축산물 시험 ß‡검사기관 “으로 한다 .
  제31조의 2제2호를 삭제한다 .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0.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