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4-379 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2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및주요내용
해외판매자의사이버몰(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
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등으로부터
식품등의대신구매등을하는업자가식품등을수입하는경우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하도록하는내용으로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제12390호,2014.1.28.공포,2015.1.29.시행)됨에따라
식품등을구매대행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
하고,원칙적으로서류검사를실시하되,유해물질이함유되었다고의심
되는경우정밀검사를실시하여,구매대행으로국내에유입되는식품
등의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2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정책조정과장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363-70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
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408호
ㅇ전화:043-719-2011
ㅇ팩스:043-719-2000
ㅇ이메일:truman81@korea.kr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총리령제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법제19조제1항”을“법제19조제
1항제1호”로한다.
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의2(구매대행자의수입신고)①법제19조제1항제2호에따라총
리령으로정하는구매대행자는국내구매자의요청에따라해외판매
자의사이버몰등으로부터식품등의구매를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
하는자를말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려는자(이하“구매대행수입신고인”
이라한다)는별지제3호의2서식의구매대행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수입되는식품등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수입신고는수입통관이이루어지기전
에하여야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경우에
는별표4의검사방법에따라해당식품등에대한검사를하고,그결
과적합하다고인정되고구매대행수입신고인이원하는경우에는별
지제4호의2서식의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한다.- 4 -④제2항에따른수입신고에관하여는제12조제3항ㆍ제4항및제6항
을준용한다.
별표4제목중“제12조제2항”을“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3항”으로한
다.
별표4제2호가목1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9)법제19조제1항제2호에따른구매대행자가수입하는식품등
별표4제2호다목1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2)법제19조제1항제2호에따른구매대행자가수입하는식품등중
법제4조부터제6조까지및제8조에따른위해식품등에해당한다
고의심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
고구매대행을요청한자가정밀검사실시에동의한식품등
별표4제3호마목중“수입식품등이”를“법제19조제1항제1호에따른수
입식품등이”로한다.
별표4제5호나목중“유통기한”을“법제19조제1항제1호에따라신고
되는유통기한”으로한다.
별지제3호의2서식및별지제4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에관한적용례)제12조의2에따른구매대행자의수입- 5 -신고는이규칙시행후구매대행행위가이루어진식품등부터적
용한다.- 6 -[별지제3호의2서식]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제12조의 2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가공식품 [  ], 2: 식품첨가물 [  ]처리기간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명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총항수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식품위생법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7 -(제2쪽) 
유 의 사 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수하인 (수입화주 )을 기준으로 구매를 대행한 제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의 제품을 대표 기재하고 나머지 제품은 항번호에 차례로 구별하여 
기재하며 , 그 항수의 합을 총항수에 기재합니다 .
  다.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 수하인 (수입화주 )의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
  라. 동물용의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인처리기관 (담당부서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현지확인
(담당자 )
▼ 
검체채취
(담당자 )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검사기관장 )- 8 -[별지 제4호의2서식]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검사원
성명
연락처
신 고 번 호 신고일 년   월   일
수 리 번 호 수리일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        명
연   락   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      명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 소
송하인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검 사 종 류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수량(단위 :  )
「식품위생법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9 -현행 개정안
제12조(식품등의수입신고)①법
제19조제1항에따라수입신고
를하려는자(이하“수입신고
인”이라한다)는별지제3호서
식의식품등의수입신고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
입되는식품등의통관장소를관
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
우수입되는식품등의도착예
정일5일전부터미리신고할
수있으며,미리신고한도착항,
도착예정일등주요사항이변
경되는경우에는즉시그내용
을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
로신고하여야한다.제12조(식품등의수입신고)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
------------------------
------------.
1.∼7.(생략) 1.∼7.(현행과같음)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신설> 제12조의2(구매대행자의수입신
고)①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구매대
행자는국내구매자의요청에
따라해외판매자의사이버몰
등으로부터식품등의구매를대신ㆍ구조문대비표- 10 -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
려는자(이하“구매대행수입신
고인”이라한다)는별지제3호
의2서식의구매대행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수입되는식품등
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한다.이경우수입신고는
수입통관이이루어지기전에
하여야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
경우에는별표4의검사방법에
따라해당식품등에대한검사
를하고,그결과적합하다고인
정되고구매대행수입신고인이
원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의2
서식의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한다.
④제2항에따른수입신고에관
하여는제12조제3항ㆍ제4항및
제6항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