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6 호
-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6 호
「축산물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6-75호,2016.07.29)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9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달걀난각에생산자명대신생산자고유번호를표시토록하여소비
자가필요시해당달걀에대해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달걀
을채집한일자,유통기한및사육환경을표시토록하여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강화하고선택권을보장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달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개선
〔안[별표1]2-가-2)-가),안[별표1]2-가-3)-다)-(3),안[별표
1]2-가-4)-다)-(1)및(3)〕-2-1)부적합달걀발생시생산자에대한용이한추적관리필요
2)최소포장단위에「축산법」제22조에따라관할관청에가축사육업
으로허가․등록한사업장명칭을표시
나.산란일에 대한 정의 개정〔안[별표1]2-가-4)-가)〕
1)현행‘산란일’의정의가소비자에게부정확한정보를제공할가능성이
있어이에대한명확한정의필요
2)산란일은닭이알은낳은날이며산란일로부터24시간이내채집한
것을포함하도록함.
다.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개선
〔안[별표1]2-가-2)-나)(2)및라),안[별표1]2-가-3)-다)-(3)〕
1)소비자가달걀에대해사업자,사업자명칭,소재지등에대한정보
를확인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2)달걀난각에「축산법」제22조에따라관할관청에서발급한가축
사육업허가․등록증에기재된고유번호(이하“고유번호”라한다)
표시
3)소비자에게달걀생산자에대한상세한정보제공
라.달걀 난각에 산란일 및사육환경을 표시토록 개선
〔안[별표1]2-가-2)-나)(1)및(3),안[별표1]2-가-2)-다)및라),안
[별표1]2-가-3)-다)-(3),안[도4]]-3-1)소비자를위한정보제공강화및선택권보장필요
2)달걀난각에생산자가달걀을채집한일자,유통기한및사육환경
표시
마.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표시 간소화〔안제8조제6호〕
1)「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식품제조가공업소 및식품첨가물제조업
소에공급되는원료용제품은제품명,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보
관방법또는취급방법,업소명및소재지만표시하도록함.
2)식품과축산물표시에대한조화를고려하여축산물도식품제조가공
업소,축산물가공업소및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원료용으로공급하는
제품의표시간소화-4-3.의견제출
「축산물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7년00월0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
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
안전표시인증과,전화:043-719-2855,팩스:043-719-2850)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5-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0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따른「축산물의표시기준」(식품의약
품안전처고시제2016-75호,2016.07.2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00월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축산물의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식품제조․가공업소,축산물
가공업소및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
공급되는원료용제품의경우에는제품명,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
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업소명및소재지,알레르기유발물질만
표시할수있다.
[별표1]2.가.1)을다음과같이한다.
1)표시대상: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정해진식용란중닭의알(이
하“달걀”이라한다)-6-[별표1]2.가.2)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달걀을포장하는때에는최소포장단
위에유통기한,사업장명칭,판매자명및소재지,제품명,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이경우사업장명칭이란축산법
제22조에따라관할관청에가축사육업으로허가․등록한명칭을
말한다.
[별표1]2.가.2)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생산자또는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달걀의난각에다음각
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산란일
(2)「축산법」제22조에따라관할관청서발급한가축사육업허
가․등록증에기재된고유번호(이하“고유번호”라한다)
(3)사육환경번호([도4]에따라표시)
[별표1]2.가.2)다)및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산란일은“△△○○(월일)”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예시)1004
라)산란일,고유번호및사육환경번호는함께표시하여야한다.
(예시)1004MFDSJ2
[별표1]2.가.3)다)(3)중“생산자명”을“사업장명칭,사육환경번호,
고유번호”로한다.-7-[별표1]2.가.4)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산란일은닭이알을낳은날을말한다.다만,산란시점으로부터 24
시간이내채집한경우에는채집한날을산란일로표시할수있다.
[별표1]2.가.4)다)(1)및(3)을다음과같이한다.
(1)사업장명칭은스티커로표시할수있다.
(3)달걀생산자와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동일인인경우에는
사업장명칭을생략할수있다.
[별표1]2.가.4)라)(2)중“계란”을“달걀”로한다.
[도4]를다음과같이한다.
[도4]달걀난각의사육환경번호표시방법
번호사육환경 내용
1유기농「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관
련별표3의유기축산물인증기준을충족하는경우
2방사사육「동물보호법」제29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0
조관련별표6의자유방목의기준을충족하는경우
3축사내평사「축산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14
조의2제2항관련별표1에정한가축마리당사육시설
면적중산란계평사기준면적을충족하는시설에서
사육한경우.다만,축사내개방형케이지를포함
4케이지사육「축산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
14조의2제2항관련별표1에정한가축마리당사육
시설면적중산란계케이지기준면적을충족하는
시설에서사육한경우-8-부칙 <제2017-00 호,2017.00.00>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2.
가.2)가)의최소포장단위표시는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일부터최초로채집,제조․가공
또는수입(수입하기위해선적한식용란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는
축산물에적용한다.다만,이고시시행전에이미채집,제조․가공
또는수입된축산물이이고시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이고시를적
용할수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채집,제
조․가공또는수입된축산물은해당식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
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다.-9-현행 개정안
제8조(표시사항의적용특례)제8조(표시사항의적용특례)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축산물가공업소
및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공급되는
원료용제품의경우에는제품명,제조
일자또는유통기한,보관방법또는
취급방법,업소명및소재지,알레르
기유발물질만표시할수있다.
[별표1]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별표1]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2.축산물별개별기준 2.축산물별개별기준
가.식용란 가.-------
1)표시대상:법제10조의2제2항
에따라정해진식용란중닭
의알(이하“계란”이라한다)1)-----------------------
-----------------------
--(---“달걀”---------)
2)표시사항 2)----------
가)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포장하는때에는최
소포장단위에유통기한,생
산자명,판매자명및소재
지,제품명,내용량,기타표
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난각에생산자명을한
글로표시하는경우에는생가)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 사
업장명칭,------------
---------------------
----------------. 이
경우사업장명칭이란축산
법제22조에따라관할관
청에가축사육업으로 허
가․등록한명칭을말한다.
<단서삭제>신ㆍ구조문대비표-10-산자명표시란에“난각에별
도표시”라고표시할수있다.
나)생산자또는식용란수집판
매업의영업자는계란의난
각에생산자명을표시하여
야하며,산란일을표시하
고자하는경우에는“○○
년○○월○○일”,“○○.○
○.○○”,“○○○○년○○
월○○일”,“○○○○.○○.
○○.”,“○○월○○일”또
는“○○.○○.”등의방법
으로표시하여야한다.다
만,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
는생산자명 뒤에괄호를
하고생산자명을나타내는
기호를표시하는경우에는
난각에생산자명대신기호
로표시할수있으며,이경
우기호는[도4]에따라표
시하여야한다.나)---------------------
------------달걀의난
각에다음각호의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1)산란일
(2)「축산법」제22조에따
라관할관청서발급한가
축사육업허가․등록증에
기재된고유번호(이하“고
유번호”라한다)
(3)사육환경번호([도4]에
따라표시)
<신설> 다)산란일은“△△○○(월일)”의
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예시)1004
라)산란일,고유번호및사육
환경번호는함께표시하여
야한다.
(예시)1004MFDSJ2
3)표시방법 3)표시방법
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11-다)(1)～(2)(생략)다)(1)～(2)(현행과같음)
(3)생산자명,판매자명및소
재지,기타표시사항:6포
인트이상(3)사업장명칭,고유번호,사
육환경번호,판매자명및
소재지,기타표시사항:6
포인트이상
라)(생략) 라)(현행과같음)
4)2)에따른세부표시사항은 다
음과같다4)2)에따른세부표시사항은 다
음과같다
가)산란일은생산자가계란을
채집한날을말한다.가)산란일은닭이알을낳은날
을말한다.다만,산란시점으
로부터24시간이내채집한
경우에는채집한날을산란
일로표시할수있다.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다)생산자명,판매자명및소재지다)사업장명칭,판매자명및소재지
(1)생산자명은생산농장의소
유자명을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생산자명대신생산
농장명을표시할수있으며,
생산자명또는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표시할수있다.(1)사업장명칭은스티커로
표시할수있다.
(2)(생략) (2)(현행과같음)
(3)계란생산자와식용란수집
판매업의영업자가동일인
인경우에는생산자명을
생략할수있다.(3)달걀----------------
--------------------
------------사업장명
칭을------------
라)제품명 라)--------
(1)(생략) (1)(현행과같음)-12-(2)계란에함유된성분명을
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
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
우에는해당성분명과그
함량(백분율또는중량)을
표시하여야한다.(2)달걀----------------
--------------------
--------------------
--------------------
--------------------
--------------------
(3)(생략) (3)(현행과같음)
마)～바)(생략)마)～바)(현행과같음)
[도1]～[도3](생략)[도1]～[도3](현행과같음)
[도4]계란난각의생산자명기호표시방
법
1.생산자명의 기호표시는다음에따른다 .
가.시․도를구분하는 숫자 (숫자 2자
리)와함께생산자명의 영문약자
(영문 3자리 )또는생산자명을 나
타내는기호 (숫자 3자리 )를포함
하여총5자리로표시하여야 한다 .
예)서울소재홍길동 :01HGD
나.시․도별부호
시․도부호 시․도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01
02
03
04
05
06
07
08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09
10
11
12
13
14
15
16
17[도4]달걀난각의사육환경번호표시방법
번
호사육
환경내용
1유기농「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
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 제19조제 2항및동법시행규
칙제9조관련별표 3의유기축산
물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방사
사육「동물보호법 」제29조제 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관련별표
6의자유방목의 기준을충족하
는경우
3축사내
평사「축산법 」제22조및동법시행
령제14조제 2항,제14조의 2제2
항관련별표 1에정한가축마리
당사육시설 면적중산란계평
사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
서사육한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케이지를 포함
4케이지
사육「축산법 」제22조및동법시행
령제14조제 2항,제14조의 2제2
항관련별표 1에정한가축마리
당사육시설 면적중산란계케
이지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
에서사육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