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의 안
 번 호2612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  의  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
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
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
이명수 의원(10인)위생용품 관리법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
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
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
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위생용품은 특히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
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하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안 제10조).
아.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 3 -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위생용품과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5 -법률  제        호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또는 그 용기나 식품
의 가공·조리 기구 등을 세척하는 세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
되는 것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
객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살균, 소독 등
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6 -
    2) 화장지, 일회용 종이냅킨·종이행주·종이타월·「식품위생법」 제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용으로 포장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
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
품(다만, 제1호다목에 따른 위생물수건은 제외한다)을 제조·가공·
소분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
품(다만, 제1호다목에 따른 위생물수건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영
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품접객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에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을 말한
다.
제2장 영업의 신고 등
제3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  1. 위생용품제조업
  2. 위생용품수입업
  3. 위생물수건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조(영업의 신고)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자가 신
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세척제나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를 제조·가공하
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 8 -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
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
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
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
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
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6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 9 -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換)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 10 -
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수입
업 신고를 한 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
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
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
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생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
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
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2.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경
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생용품의 기준·규격·표시기준 등
제9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
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 12 -
라 제조·수입·가공·소분·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
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
조·수입·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표시기준) ①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제조(수입·위생처리)업체명,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
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
조·수입·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
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검사 등- 13 -제12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
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 14 -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위생처리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위생용
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
록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5 -제16조(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소분·위생
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소분·위생
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5조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16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목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제9
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
공·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
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위광고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
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
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7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
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換換)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부착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
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안내문 등의 게시·봉인 등의 조
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
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
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9조(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제
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5조제1항
에 따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 - 18 -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6
조,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
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
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
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 19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
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
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
으로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
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
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와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
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20 -
제6장 보  칙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생용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 규정
  2. 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3조
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제24조(단체의 설립) ① 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
건 향상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영업 또는 위생용품의 종류별로 단
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
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④ 단체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21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국고 보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시설의 설비 비용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 비용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위임 및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22 -
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5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5.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소분·위생
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소분·위생
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3 -  9.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압류·폐
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15조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1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훼손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換)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4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처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839
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위생물수건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
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위
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이미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검사기관은 「식
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검사기관으로 보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
행일부터 산정한다.- 25 -제6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등은 이 법에 따라 자가품질검
사의 의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연도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제10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
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 26 -
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물품”을 “물품(「위생용품 관리
법」에서 정의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생용품 시험 ･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 •검사를 수행하
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