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5. 8
친 환 경 농 업 과- 1 -1.의결주문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개정(제정)이유
친환경농산물신뢰제고를위해인증부정행위자의취업제한,인증심사원
자격취득요건강화등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및인증취소이후인증품
회수체계필요성등이제기됨에따라인증신청제한,인증기관인력기준,
유기농자재관리강화등그동안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상습적인인증위반에대한인증신청제한기한을연장
❍ 연속하여2회또는총3회이상인증이취소된자는인증신청제한
기한을현행1년에서2년으로연장(안제20조제2항제1호)
나.인증기관임직원구성기준강화,재지정신청제한기한연장,평가
및등급제도입을통한민간인증기관관리강화
❍ 인증업무와관련하여벌금형이상을선고받은자는3년간인증기관
임직원으로재취업금지(안제26조제2항신설)
❍ 인증기관지정취소항목에인증관련벌금형이상을선고받은인증
기관(법인)도포함(현행인증기관대표)하고인증기관취소후재지정- 2 -신청제한기한(2년→3년)도연장(안제29조)
❍ 인증기관의기관운영,인증업무추진실적등을평가하여등급을
부여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안제32조제3항)
다.인증심사원자격취득요건강화및보수교육제도도입
❍ 인증심사원자격이취소된자에대한자격재취득제한기한(2년→3년)
강화(안제26조의2제4항)
❍ 심사원의업무능력및자질향상을위해의무적인보수교육을받도록
함(안제26조의3신설)
*교육미이수자에대한행정처분규정은시행규칙에마련
라.인증사후관리강화를위해인증위반품회수·폐기규정마련
❍ 인증기준을위반한인증품에대한회수·폐기규정신설(안제31조5항)
및미이행자에대한처벌규정*도마련(안제60조제2항)
*벌칙규정: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마.유기농어업자재시험연구기관규정보완등유기농어업기자재관리강화
❍ 유기농어업자재시험연구기관지정유효기관설정(4년)및변경·갱신
규정마련(안제41조)
❍불량유기농어업자재회수·폐기규정을신설(안제49조제6항)하고명령을따르
지아니한자에대한처벌규정*도마련(안제60조제2항)
*벌칙규정: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유기농어업자재공시·품질인증품정보및불량제품판매금지·회수등
정보제공(알람서비스)을위한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구축- 3 -(안제53조제2항신설)
바.인증·공시등기관의업무범위및행정처분등법체계정비
❍인증기관의장에게인증품생산과정조사(시판품은제외)및행정처분
권한부여(안제31조제2항,제6항)
❍공시등기관의장에게공시등사업자의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
조사및행정처분권한부여(안제49조제2항,6항)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
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4 -법률제호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각호외의부분중“기여도”를“기여도및제32조제3항에따른
평가등급(인증기관에한함)”으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연속하여2회또는총3회이상인증취소된자는인증신청제한
기한을2년으로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제31조제4항”을“제31조제6항”으로,“판매금지”를
“판매금지,회수ㆍ폐기”로하고,같은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
5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3항에따라인증심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
니고이를신청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제31조제4항”을“제31조제6항”으로한다.
제26조제4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
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제29조제1항에따라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
된기관의대표및인증업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 5 -는3년간인증기관임직원(인증심사원포함)으로참여할수없다.
제26조제6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5항을제6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
5항및제7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인증기
관지정업무와제4항에따른지정갱신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
인증기관지정및갱신관련평가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
는단체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의인증기관의지정기준,인증업무의범위,인
증기관의지정및갱신관련절차,인증기관의지정및갱신관련평가
업무의위탁과인증기관의변경신고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농림
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제26조의3제1항에따른교육을받지않는경우
제26조의2제4항중“2년”을“3년”으로한다.
제26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6조의3(인증심사원의교육)①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
으로정하는인증심사원은업무능력및자질향상을위하여매년필요
한교육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교육대상,내용,방법및실시기관등에필요한사항
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의2중“인증기관”을“인증기관또는인증기관”으로- 6 -하고,같은항제8호중“제26조제6항”을“제26조제7항”으로하며,같은
조제3항본문중“2년”을“3년”으로한다.
제31조제1항전단중“인증품의생산,제조ㆍ가공또는취급과정이제1
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는지여부를”을“다음각호에대한”으로
하고,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인증품에대한시판품조사
2.인증사업자의사업장에서인증품의생산,제조ㆍ가공또는취급과
정이제1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는지여부
제31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7항
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사원으로하여금제1항제2호에대한조사
를하게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는미리조사의일시,목
적,대상등을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나미리알
리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④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사업장에출입ㆍ조사를하는공무원또는
인증심사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
여주어야한다.
⑤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
우인증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여- 7 -서는아니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인증기관의장은제1항
또는제2항에따른조사를한결과제1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또는
제23조에따른유기식품등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다고판단한때
에는인증사업자또는그인증품의유통업자에게해당인증품의인증
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인증품의판매정지ㆍ금지,회수ㆍ폐기,세부
표시사항의변경또는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다만,행
정절차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을위반
한때에는즉시해당인증품의판매정지를명할수있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인증품에대한
인증기관이따로있는경우에는그인증기관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
요청할수있으며요청을받은인증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
에따라야한다.
⑧제6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
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및제2항제2호중“제26조제6항”을각각“제26조제7항”으
로하고,같은조에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의편의를
돕고,올바른인증관리및우수한인증기관을육성하기위해인증기관
의운영과인증업무수행실태등에관하여평가하고등급을결정하여
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8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따른평가및
등급결정결과를인증기관지원ㆍ육성,인증업무범위및제1항에따
른인증기관조사에반영할수있다.
⑤제3항에따른인증기관의평가와등급결정의기준ㆍ방법ㆍ절차및
결과공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한다.
제33조제3항중“제31조제4항”을“제31조제6항”으로하고,같은항에단
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제32조제3항에따른평가등급에따라우수인증기관의경우승계
한행정처분을경감할수있다.
제33조제4항중“신고”를“신고및제3항후단에따른승계”로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중“제49조제4항”을“제49조제6항”으로한다.
제41조제2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지정받은사항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41조제4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
3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에따라시험연구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을받은날부
터4년으로하고,유효기간이끝난후에도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시
험을계속하려는자는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그지정을갱신하여야
한다.- 9 -⑤그밖에시험연구기관의지정,변경,지정갱신,지정취소및업무정
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
으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중“제49조제4항”을“제49조제6항”으로한다.
제49조제1항전단중“공시등을받은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시판품조
사를하게하거나공시등사업자의사업장에서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
유통과정을확인하여제37조제4항에따른공시등기준에맞는지여부
를조사하게”를“다음각호에대한조사를하게”로하고,같은항에제1
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공시등을받은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시판품조사
2.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과정을
확인하여제37조제4항에따른공시등기준에맞는지여부
제49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7항
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공시등기관의장은공시등기관의직원으로하여금제1항제2호에
대한조사를하게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는미리조사의일시,목
적,대상등을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나미리알
리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④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사업장에출입ㆍ조사를하는공무원또는- 10 -공시등기관의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
에게보여주어야한다.
⑤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
우공시등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공시등기관의장은제1
항또는제2항에따른조사를한결과제37조제4항에따른공시등기
준또는제42조에따른공시등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다고판단하
였을때에는공시등사업자또는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공시등의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또는
사용정지,회수ㆍ폐기,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이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공시등을한공시등
기관에게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⑦제6항후단에따라요청을받은공시등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
한이에따라야한다.
⑧제6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
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제목“(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을“(인증관리정
보시스템등의구축ㆍ운영)”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중“인증관리”를“친환경인증관리”로하며,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
이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각호의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
다.
1.공시등기관지정ㆍ등록,공시등현황,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등록
현황,수입증명서관리등에관한업무
2.공시등에관한정보의수집ㆍ분석및관리업무
3.공시등의사업자목록및생산,제조ㆍ가공또는취급관련정보제
공
4.공시등을받은자의성명,연락처등소비자에게공시등의신뢰도를
높이기위하여필요한정보제공
5.공시등기준위반품의유통차단을위한공시등취소등의정보공
표
③제1항에따른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과제2항에따른유기농
어업자재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
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의농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친환경농
수산물이나유기식품등의생산ㆍ유통에대한감시ㆍ지도ㆍ홍보를하
게할수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활동에- 12 -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56조제1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제41조에따라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시험연구기관지
정을갱신하려는자
제58조제1항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촌진흥청장”을“농촌진흥청장”
으로,“「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하고,같은조제2항중“위
임”을“위임또는위탁”으로,“위임”을“위임또는위탁”으로한다.
제59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제41조제1항에따라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종사하는시
험연구기관의임직원
제59조제3호중“제26조제4항”을“제26조제5항”으로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을“제26조제4항(제35
조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3호중“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
을“제31조제6항(제34조제5항”으로,“제49조제4항”을“제49조제6항”으
로,“판매금지”를“판매정지ㆍ금지,회수ㆍ폐기”로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중“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을“제20조제6항(제34
조제4항”으로하고,같은항제6호중“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을“제
26조제6항(제35조제2항”으로하며,같은항제9호중“제31조제1항(제34
조제5항”을“제31조제1항또는제2항(제34조제5항”으로,“제49조제1항”- 13 -을“제49조제1항,제2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
제20조제2항제1호,제26조제2항,제26조의2제4항,제29조제1항제1의2,
제29조제3항,제41조제3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기관에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시험연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이법을
공포한날부터4년으로한다.- 14 -현행 개정안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등의생산
ㆍ유통ㆍ수출지원)농림축산식
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
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의
범위에서다음각호의물품의
생산자,생산자단체,유통업자,
수출업자및인증기관에대하여
필요한시설의설치자금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기여도에
따라차등하여지원할수있다.제16조(친환경농수산물등의생산
ㆍ유통ㆍ수출지원)--------
------------------------
------------------------
------------------------
------------------------
------------------------
------------------------
-------------------- 기여
도및제32조제3항에따른평가
등급(인증기관에한함)--.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제2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
및심사등)①(생략)제20조(유기식품등의인증신청
및심사등)①(현행과같음)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제1항에따른인
증을신청할수없다.②----------------------
------------------------
--------------- .
1.제24조제1항에따라인증이
취소된날부터1년이지나지
아니한자<단서신설>1.----------------------
-----------------------
-------.다만,연속하여2회
또는총3회이상인증취소된
자는인증신청제한기한을2
년으로한다.
2.제24조제1항또는제31조제42.---------------- 제31조제신ㆍ구조문대비표- 15 -항에따라인증표시의제거ㆍ
정지또는인증품의판매금지
명령을받아서그처분기간
중에있는자6항--------------------
------------------ 판매금
지,회수ㆍ폐기-----------
-----------
3.(생략) 3.(현행과같음)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제3항에따라인증심사를하
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
표를지니고이를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④(생략) ⑤(현행제4항과같음)
⑤ㆍ⑥(생략) ⑥ㆍ⑦(현행제5항및제6항과
같음)
제24조(인증의취소등)①농림
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
관또는인증기관은인증사업자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
취소하거나인증표시의제거또
는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
제1호에해당할때에는인증을
취소하여야한다.제24조(인증의취소등)①-----
------------------------
------------------------
------------------------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정당한사유없이제31조제4
항전단에따른명령에따르
지아니한경우3.---------------- 제31조제
6항--------------------
------------ 16 -4.(생략) 4.(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26조(인증기관의지정등)①
(생략)제26조(인증기관의지정등)①
(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제29조
제1항에따라인증기관의지정
이취소된기관의대표및인증
업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
을선고받은자는3년간인증기
관임직원(인증심사원포함)으
로참여할수없다.
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
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인증기관지정업무와제3항에
따른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인증기관지정
및갱신관련평가업무를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
체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
다.<삭제>
<신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인증기관지정업무와제4항에
따른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17 -운영을위하여인증기관지정
및갱신관련평가업무를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
체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
다.
⑤(생략) ⑥(현행제5항과같음)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인증
기관의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인증기관의지정및갱신
관련절차,인증기관의지정및
갱신관련평가업무의위탁과
인증기관의변경신고에필요한
구체적인사항은농림축산식품
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삭제>
<신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의인증
기관의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인증기관의지정및갱신
관련절차,인증기관의지정및
갱신관련평가업무의위탁과
인증기관의변경신고에필요한
구체적인사항은농림축산식품
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제26조의2(인증심사원)①ㆍ②
(생략)제26조의2(인증심사원)①ㆍ②
(현행과같음)- 1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때에는그자격을취소하
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
여자격을정지할수있다.다
만,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
당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취
소하여야한다.③----------------------
------------------------
------------------------
------------------------
------------------------
--------------------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제26조의3제1항에따른교육
을받지않는경우
④제3항에따라인증심사원자
격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부
터2년이지나지아니하면인증
심사원자격을부여받을수없
다.④----------------------
------------------------
---3년-------------------
------------------------
-.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신설> 제26조의3(인증심사원의교육)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하는인증심사원
은업무능력및자질향상을위
하여매년필요한교육을받아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교육대상,내
용,방법및실시기관등에필요- 19 -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
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
제1호의2및제2호부터제5호까
지의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
하여야한다.제29조(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①----------------------
------------------------
------------------------
------------------------
------------------------
------------------------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1의2.인증기관의장이인증업
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
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
된경우1의2.인증기관또는인증기관--
-----------------------
-----------------------
-
2.∼7.(생략) 2.∼7.(현행과같음)
8.제26조제6항에따른지정기
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8.제26조제7항-------------
--------------------
9.(생략) 9.(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제1항에따라인증기관의지
정이취소된자는취소된날부
터2년이지나지아니하면다시③----------------------
------------------------
---3년-------------------- 20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
다.다만,제1항제2호에해당하
는사유로지정이취소된경우
는제외한다.------------------------
-.----------------------
------------------------
--------.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제31조(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①농림축산식품부장
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농림
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인증품에대
한시판품조사를하게하거나
인증사업자의사업장에서인증
품의생산,제조ㆍ가공또는취
급과정이제19조제2항에따른
인증기준에맞는지여부를조사
하게할수있다.이경우시료
를무상으로제공받아검사하거
나자료제출등을요구할수
있다.제31조(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①--------------
------------------------
------------------------
------------------------
------------------------
------------------------
------------------------
----------------------- 다
음각호에대한------------
------------------------
------------------------
--------------- .--------
------------------------
------------------------
-----.
<신설> 1.인증품에대한시판품조사
<신설> 2.인증사업자의사업장에서인
증품의생산,제조ㆍ가공또는
취급과정이제19조제2항에
따른인증기준에맞는지여부- 21 -②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
에는미리조사의일시,목적,
대상등을관계인에게알려야
한다.다만,긴급한경우나미리
알리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②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사원
으로하여금제1항제2호에대한
조사를하게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
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인
증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
이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
여서는아니된다.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
사를할때에는미리조사의일
시,목적,대상등을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
나미리알리면그목적을달성
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조사를한결과제19조제2항에
따른인증기준또는제23조에
따른유기식품등의표시사항등
을위반하였다고판단한때에는
인증사업자또는그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해당인증품의인
증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인증
품의판매금지,세부표시사항
의변경또는그밖에필요한
조치를명할수있다.이경우④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사
업장에출입ㆍ조사를하는공무
원또는인증심사원은그권한
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
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
다.- 22 -해당인증품에대한인증기관이
따로있는경우에는그인증기
관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
청할수있다.
⑤제4항후단에따라요청을
받은인증기관은특별한사정이
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⑤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
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
하는경우인증사업자는정당한
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하거
나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⑥제4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
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인증기관의장은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조사
를한결과제19조제2항에따른
인증기준또는제23조에따른
유기식품등의표시사항등을위
반하였다고판단한때에는인증
사업자또는그인증품의유통
업자에게해당인증품의인증표
시제거ㆍ정지ㆍ변경,인증품의
판매정지ㆍ금지,회수ㆍ폐기,
세부표시사항의변경또는그
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
다.다만,행정절차법의규정에
도불구하고제19조제2항에따
른인증기준을위반한때에는
즉시해당인증품의판매정지를- 23 -명할수있다.
<신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해당인증품에
대한인증기관이따로있는경
우에는그인증기관에필요한
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으
며요청을받은인증기관은특
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따라
야한다.
<신설> ⑧제6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
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32조(인증기관에대한사후관
리)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
원으로하여금인증기관이제20
조에따라인증업무를적절하게
수행하는지,제26조제6항에따
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에맞는
지,제27조에따른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지키는지를조사하
게할수있다.제32조(인증기관에대한사후관
리)①-------------------
------------------------
------------------------
------------------------
-------------제26조제7항--
------------------------
------------------------
------------------------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조사결과인증기관이다음각②----------------------
------------------------
------------------------- 24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시정조치를명하거나제
29조에따라지정취소또는업
무정지처분을할수있다.------------------------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제26조제6항에따른지정기
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2.제26조제7항-------------
------------------
3.(생략) 3.(현행과같음)
<신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의
편의를돕고,올바른인증관리
및우수한인증기관을육성하기
위해인증기관의운영과인증업
무수행실태등에관하여평가
하고등급을결정하여그결과
를공표할수있다.
<신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따른
평가및등급결정결과를인증
기관지원ㆍ육성,인증업무범
위및제1항에따른인증기관
조사에반영할수있다.
<신설> ⑤제3항에따른인증기관의평
가와등급결정의기준ㆍ방법ㆍ
절차및결과공표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 25 -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제33조(인증기관등의승계)①ㆍ
②(생략)제33조(인증기관등의승계)①ㆍ
②(현행과같음)
③제1항에따른지위의승계가
있을때에는종전의인증사업자
또는인증기관에한제24조제1
항,제29조제1항또는제31조제
4항에따른행정처분의효과는
그지위를승계한자에게승계
되며,행정처분의절차가진행
중일때에는그지위를승계한
자에대하여그절차를계속진
행할수있다.<단서신설>③----------------------
------------------------
------------------------
-------------------- 제31
조제6항------------------
------------------------
------------------------
------------------------
------------------------
------------.다만,제32조제
3항에따른평가등급에따라우
수인증기관의경우승계한행정
처분을경감할수있다.
④제2항에따른신고에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④------------신고및제3
항후단에따른승계--------
----------------------- .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및심사등)①유기농어
업자재를생산하거나수입하여
판매하려는자가공시등을받으
려는경우에는제44조제1항에
따라지정된공시및품질인증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및심사등)①--------
------------------------
------------------------
------------------------
------------------------- 26 -기관(이하“공시등기관”이라한
다)에제41조제1항에따라시험
연구기관으로지정된기관이발
급한시험성적서등농림축산식
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서류를갖추어신청하여
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시
등을신청할수없다.------------------------
------------------------
------------------------
------------------------
------------------------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제43조제1항또는제49조제4
항에따라판매금지또는공
시등의표시제거ㆍ정지또는
사용정지의명령을받아서그
처분기간중에있는자2.---------------- 제49조제
6항--------------------
-----------------------
-----------------------
------------------
3.(생략) 3.(현행과같음)
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
기관의지정)①(생략)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
기관의지정)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시험연구기관
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농림축
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
으로정하는시설및장비를갖
추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한다.<후단신설>②----------------------
------------------------
------------------------
------------------------
------------------------
------------------------
------.지정받은사항중농림- 27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중요
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
또한같다.
<신설> ③제1항에따라시험연구기관
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을받은
날부터4년으로하고,유효기간
이끝난후에도유기농어업자재
에대한시험을계속하려는자
는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그
지정을갱신하여야한다.
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④그밖에시험연구기관의 지
정,지정취소및업무정지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
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
로정한다.<삭제>
<신설> ⑤그밖에시험연구기관의 지
정,변경,지정갱신,지정취소
및업무정지등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시등의취소등)①농
림축산식품부장관 ㆍ해양수산부
장관또는공시등기관은공시등
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제43조(공시등의취소등)①---
------------------------
------------------------
------------------------
------------------------- 28 -시등을취소하거나판매금지처
분을할수있다.다만,제1호의
경우에는그공시등을취소하여
야한다.------------------------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정당한사유없이제49조제4
항전단에따른명령에따르
지아니한경우3.---------------- 제49조제
6항--------------------
-----------
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및공시등
사업자의사후관리)①농림축
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
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공시등을받은유기농어업자재
에대한시판품조사를하게하
거나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서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
통과정을확인하여제37조제4
항에따른공시등기준에맞는
지여부를조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시료를무상으로제공
받아검사하거나자료제출등제49조(유기농어업자재및공시등
사업자의사후관리)①------
------------------------
------------------------
------------------------
------------------------
------------------------
-다음각호에대한조사를하
게-----------------------
------------------------
------------------------
------------------------
------------------------
------------------------ .
------------------------
------------------------- 29 -을요구할수있다.-------------.
<신설> 1.공시등을받은유기농어업자
재에대한시판품조사
<신설> 2.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확인하여제37조제4항
에따른공시등기준에맞는
지여부
②제1항에따라조사를할때
에는미리조사의일시,목적,
대상등을관계인에게알려야
한다.다만,긴급한경우나미리
알리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②공시등기관의장은공시등기
관의직원으로하여금제1항제2
호에대한조사를하게할수
있다.
③제1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
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공
시등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여서
는아니된다.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
사를할때에는미리조사의일
시,목적,대상등을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다만,긴급한경우
나미리알리면그목적을달성
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조사를한결과제37조제4항에
따른공시등기준또는제42조④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사
업장에출입ㆍ조사를하는공무
원또는공시등기관의직원은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 30 -에따른공시등의표시사항등
을위반하였다고판단하였을때
에는공시등사업자또는유기농
어업자재의유통업자에게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공
시등의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사용정지,그밖에필요한
조치를명할수있다.이경우
해당공시등을한공시등기관에
게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
할수있다.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
야한다.
⑤제4항후단에따라요청을
받은공시등기관은특별한사정
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⑤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조
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
하는경우공시등사업자는정당
한사유없이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⑥제4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
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공시등기관의장
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조
사를한결과제37조제4항에따
른공시등기준또는제42조에
따른공시등의표시사항등을
위반하였다고판단하였을때에
는공시등사업자또는유기농어
업자재의유통업자에게해당유
기농어업자재의판매금지,공시- 31 -등의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또
는사용정지,회수ㆍ폐기,그밖
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공시
등을한공시등기관에게필요한
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신설> ⑦제6항후단에따라요청을
받은공시등기관은특별한사정
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신설> ⑧제6항에따른처분의구체적
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53조(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구
축ㆍ운영)①농림축산식품부장
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
여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
ㆍ운영할수있다.제53조(인증관리정보시스템등의
구축ㆍ운영)①------------
------------------------
------------------------
------친환경인증관리-----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인증관리정보
시스템의구축ㆍ운영에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다음각호의
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유기농
어업자재정보시스템을구축ㆍ
운영할수있다.- 32 -1.공시등기관지정ㆍ등록,공시
등현황,시험연구기관의지정
ㆍ등록현황,수입증명서관리
등에관한업무
2.공시등에관한정보의수집
ㆍ분석및관리업무
3.공시등의사업자목록및생
산,제조ㆍ가공또는취급관
련정보제공
4.공시등을받은자의성명,연
락처등소비자에게공시등의
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필요
한정보제공
5.공시등기준위반품의유통
차단을위한공시등취소등
의정보공표
<신설> ③제1항에따른친환경인증관
리정보시스템과제2항에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
부령으로정한다.
<신설> 제54조의2(명예감시원)①농림축
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
장관은「농수산물품질관리
법」제104조의농수산물명예감- 33 -시원에게친환경농수산물이나
유기식품등의생산ㆍ유통에대
한감시ㆍ지도ㆍ홍보를하게할
수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
수있다.
제56조(수수료)①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수
수료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인
증기관또는공시등기관에납부
하여야한다.제56조(수수료)①-----------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2의2.제41조에따라시험연구
기관으로지정받거나시험연
구기관지정을갱신하려는자
3.∼5.(생략) 3.∼5.(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58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
①이법에따른농림축산식품
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또는업무는그일부를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촌진흥제58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
①----------------------
------------------------
------------------------
-------------------- 따라
농촌진흥청장--------------- 34 -청장,산림청장,시ㆍ도지사또
는농림축산식품부또는해양수
산부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
하거나,「과학기술분야정부출
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
립된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또
는민간단체의장이나「고등교
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장
에게위탁할수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
------------------------
------------------------
-------------------- .
②제1항에따라위임을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해양수산
부소속기관의장또는식품의
약품안전처장,농촌진흥청장은
그위임받은권한의일부또는
전부를소속기관의장에게재
위임하거나민간단체에재위탁
할수있다.②------------위임또는위
탁을---------------------
------------------------
------------------------
---위임또는위탁받--------
------------------------
------------------------
-------.
제59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
제등)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사람은「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
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
는공무원으로본다.제59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
제등)-------------------
------------------------
------------------------
------------------------
--------------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제41조제1항에따라유기- 35 -농어업자재의시험업무에종
사하는시험연구기관의 임직
원
2.(생략) 2.(현행과같음)
3.제26조제4항또는제58조에
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
는기관,단체,법인또는「고
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
교의임직원3.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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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제60조(벌칙)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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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략) 1.(현행과같음)
2.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에따라인증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이지났음에도인증
업무를하였거나제44조제3항
에따라공시등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이지났음에도공시
등업무를한자2.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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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생략)3.∼15.(현행과같음)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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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한다.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또는제49조제4항에따른
인증품또는공시등을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제
거ㆍ정지ㆍ변경또는판매금
지,세부표시사항의변경등
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3.제31조제6항(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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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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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정지ㆍ
금지,회수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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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한다.제62조(과태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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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또는제38조제4항을위반
하여해당인증기관또는공
시등기관의장으로부터승인
을받지아니하고인증받은
내용또는공시등을받은내
용을변경한자1.제2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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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생략) 2.∼5.(현행과같음)
6.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
다)또는제44조제4항을위반6.제2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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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하여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
니하거나중요사항을승인받
지아니하고변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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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생략) 7.ㆍ8.(현행과같음)
9.정당한사유없이제31조제1
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제32조제1
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제49조제1
항또는제50조제1항에따른
조사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
피한자9.---------------- 제31조제
1항또는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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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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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생략) 10.(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