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57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수입식품등에대하여수입중단조치를하거나수입중단을해제한경우
해당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에관한정보를공개하도록「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이개정(법률제16716호,2019.12.3.공포,2020.6.4.시행)됨에
따라정보공개내용및기간등세부사항을마련하고,식품의기준및규격
을위반한경우국내식품관련법령과동등한수준으로행정처분기준을정
비하는등법시행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입중단또는수입중단을해제한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대한정
보공개(안제3조및제14조)
- 2 -수입중단조치하거나수입중단을해제한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명칭
및소재지,수입중단조치일자및사유등정보공개의내용과방법등을정
하고자함
나.영업자보수교육개선(안제23조)
보수교육을받은자가다른업종의영업을하고있는경우에는다른업종
의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갈음하고있으나,같은업종의영업을하고있
는경우에는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하고있지않아,이를개선하고
자함
다.유해물질이검출된수입식품등의정밀검사기간명확화(안별표9)
유해물질이검출된수입식품등의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또는수출된수
입식품등에정밀검사를실시하고있으나,검사기간을부적합처분을받은
날부터2년동안실시함을명확히하고자함
라.주류에대한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요건완화(안별표10)
주류중포도주의경우제조연도,숙성연도또는알코올도수가다른경우
에도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등이같으면동일사동일식품으로인정
하고있어,포도주외의주류도동일사동일식품으로인정되도록요건을
완화하고자함
마.영업자행정처분기준개선(안별표13)
1)기준및규격위반사항등에대해「식품위생법」등식품관련법령과
유사한수준으로처분기준을개선하고자함
2)소비자의요청에따라해외사이버몰등으로부터식품등의구매를대행
하여수입하는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자에대해영업상판- 3 -매를목적으로수입하는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자와동일한행정
처분기준을적용하기에는과도한측면이있어,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
대행업영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별도로신설하고자함
3.의견제출
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0년1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수입
식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
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043-719-2162,팩스:
043-719-21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4 -총리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제목“(수입중단조치및해제조치의절차)”를“(수입중단조치및
해제조치등)”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식품
의약품안전처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할수있다.이경우그공
개기간은수입중단조치일부터수입중단해제일이후6개월이내로한다.
1.해외제조업소명칭및소재지
2.제조국·생산국
3.수입중단조치일자또는수입중단해제일자
4.수입중단또는수입중단해제사유
5.수입중단제품또는제품유형
제14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13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할수있다.이경우그
공개기간은수입중단조치일부터수입중단해제일이후6개월이내로한
다.
1.해외작업장명칭및소재지- 5 -2.제조국·생산국
3.수입중단조치일자또는수입중단해제일자
4.수입중단또는수입중단해제사유
5.수입중단제품또는제품유형
제18조제2항전단중“「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을“「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한다.
제23조제3항중“다른영업”을“영업”으로한다.
별표9제2호다목3)에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별표10제3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하는기간동안실시한
다.
별표10제4호가목단서중“포도주”를“주류”로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1호4)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11호를다음과같이한다.4)영업자의성명(법인의경우대표자
의성명),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보관시설의소재지(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영업자만해당한다),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보관업영업자만해
당한다)을변경한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1.「식품위생법」제7조제4항,「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
제2항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
조제5항·제6항을위반한경우(제11의
- 6 -별표13Ⅱ.개별기준제11호에차목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11호카목2)나)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11호타목을다음과같이한다.차.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또는형광증백제시험에
서부적합하다고판정된경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10퍼센트이상30퍼센트미만을
초과한것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타.나목부터카목까지의규정외에그
밖의성분에관한규격또는성분배
합비율을위반한것으로서
1)30퍼센트이상부족하거나초과한
것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20퍼센트이상30퍼센트미만부족
하거나초과한것영업정지
10일과
해당영업정지
20일과
해당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7 -별표13Ⅱ.개별기준제11호파목부터너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제품
폐기제품
폐기제품
폐기
3)10퍼센트이상20퍼센트미만부족
하거나초과한것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4)10퍼센트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파.기준및규격이맞지않는건강기능
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
로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진열한경우
1)기능(지표)성분이부적합한경우
가)기능(지표)성분의함량이기준치
에대하여10퍼센트이하로부족하
거나넘는경우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나)기능(지표)성분의함량이기준치
에대하여10퍼센트초과로부족하
거나넘는경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1)에따른기능(지표)성분외의기
준과규격이맞지않은경우
가)중금속,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방사능,곰팡이독소,식중독균에관한
기준을위반한경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8 -나)대장균,대장균군,일반세균또는
세균발육에관한기준을위반한경우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콜레스테롤,당,카페인및잔류
용매에관한기준을위반한경우영업정지
3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라)성상(性狀)기준및그밖의사항
을위반한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5일
3)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
를사용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4)배합·혼합비율및함량이의약품과
같거나유사한건강기능식품을수입·
판매또는진열한때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하.이물이혼입된것
1)기생충및그알,금속(금속성이물
로서쇳가루는제외한다)또는유리
의혼입영업정지
3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칼날또는동물(설치류,양서류,파
충류및바퀴벌레만해당한다)사체
의혼입영업정지
5일과
해당영업정지
10일과
해당영업정지
20일과
해당- 9 -제품
폐기제품
폐기제품
폐기
3)1)및2)외의이물(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정하는기준이상의쇳가루를
포함한다)의혼입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5일
거.수입식품등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허용한것외의선원및선종을사
용한경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2)허용대상식품별흡수선량을초과
하여조사처리한경우와조사한식품
을다시조사처리한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3)허용대상외의수입식품등을조사
처리한경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너.수입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원료
의구비요건이나제조ㆍ가공기준을
위반한경우로서(제8호부터제10호까
지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수입식품등제조ㆍ가공등의원료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되는동식물을원
료로사용한것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 -별표13Ⅱ.개별기준제11호더목부터머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11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비가식부분(통상적으로식용으로
섭취하지않는원료의특정부위)을
원료로사용한것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그밖의사항을위반한것 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더.보존및유통기준을위반한것
(제2호라목2)에해당하는경우는제
외한다)
1)온도기준을위반한경우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그밖의기준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러.산가,과산화물가기준을위반한것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머.그밖에가목부터러목까지외의사
항을위반한것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11 -별표13Ⅱ.개별기준제13호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13Ⅱ.개별기준제15호및제16호(종전의제15호)를다음과같이한다.13.「식품위생법」제9조제4항및「축
산물위생관리법」제5조제2항을위
반하여수입ㆍ운반ㆍ진열ㆍ저장또는
판매한경우법제29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15.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
구매를대행하는수입식품등에대해
수입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법제29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6.그밖에제1호부터제15호까지를제외
한법을위반한경우(법제46조에따
른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위반
사항은제외한다)법제29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11의2.법제14조제3호에따른수입식품
등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식품
위생법」제7조제4항,「건강기능식
품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2
항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
조제5항·제6항을위반한경우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부정물
질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
가공등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
니되는원료로정한원료를사용한
것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2)그밖의기준및규격을위반한것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 12 -별표13Ⅲ.과징금처분제외대상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제11호나목부터아목까지,차목,카목1)ㆍ2)가),파목3)ㆍ4)또는너목1)
ㆍ2)에해당하는경우
별지제25호서식제2쪽의유의사항란다목중“「식품의약품안전처 및그소
속기관시험의뢰규칙」에서정하는시험수수료액표”를“「식품의약품안전
처및그소속기관시험ㆍ검사의뢰규칙」에서정하는시험·검사수수료”로
한다.
별지제35호서식의용지의지질및단위당중량란의“128mm×182mm[보존
용지(1종)120g/㎡]”를“210mm×297mm[백상지또는중질지80g/㎡]”로한
다.
- 13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제3항및제
14조제4항의개정규정은2020년6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적용례)  별표1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
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
에따른다.
- 1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입중단조치및해제조치
의절차)①ㆍ②(생략)제3조(수입중단조치및해제조치
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
6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
사항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
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할
수있다.이경우그공개기간은
수입중단조치일부터수입중단
해제일이후6개월이내로한
다.
1.해외제조업소명칭및소재
지
2.제조국·생산국
3.수입중단조치일자또는수
입중단해제일자
4.수입중단또는수입중단해
제사유
5.수입중단제품또는제품유
형
제14조(해외작업장의등록취소
등)①∼③(생략)제14조(해외작업장의등록취소
등)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
13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
사항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 15 -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할
수있다.이경우그공개기간은
수입중단조치일부터수입중단
해제일이후6개월이내로한
다.
1.해외작업장명칭및소재지
2.제조국·생산국
3.수입중단조치일자또는수
입중단해제일자
4.수입중단또는수입중단해
제사유
5.수입중단제품또는제품유
형
제18조(폐업신고)①(생략)제18조(폐업신고)①(현행과같
음)
②제1항에따라폐업신고를하
려는자가「부가가치세법」제
8조제6항에따른폐업신고를같
이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
른폐업신고서에「부가가치세
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의폐업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
야한다.이경우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은함께제출받은폐
업신고서를지체없이관할세
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망을②----------------------
-------「부가가치세법」제
8조제7항-----------------
------------------------
------------------------
------------------------
------------------------
-----.------------------
------------------------
------------------------
------------------------
- 16 -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같다)하여야한다.------------------------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23조(위생교육시간등)①ㆍ②
(생략)제23조(위생교육시간등)①ㆍ②
(현행과같음)
③법제14조제1항각호에따
른영업을함께하고있는자가
해당연도에제1항에따른위생
교육을받은경우에는위생교육
을받지않은다른영업에대해
서는제1항에따른위생교육을
받은것으로본다.③----------------------
------------------------
------------------------
------------------------
---------영업-----------
------------------------
-------------.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