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9-566호
「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66 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표시사항 관련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검사의
뢰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의뢰서 및 성
적서의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 수입중단 관련 물질을 추가 확대하
여 수입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2. 주요내용
가.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의 정의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
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등의 범위 개정에 따라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의 정의에 ‘최
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추
가하고자 함
나. 수출 위생증명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의 범위에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도 포함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반송된 축산물 수입신고시 처리계획서에 구체적 증빙내용 명시
(안 제6조제4항)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 반입 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처리계획
서에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 제조․가공예정일 또는 수출예정
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3 -라.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 삭제(제13조 삭제)
  전산문서를 이용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하여 , 불필요한 서류의 삭제를 통한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마.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을 확대(안 표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에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가 추가됨에 따라 수입중단 관
련 검출물질에 이를 반영하여 수입 축산물 안전성의 확보를 강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 일부개정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이메일) : suya27@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 
전화 043-719-2221)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 6.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제20조”로,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7조”를 “시행규칙 제2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 (제
조·가공장)이 같은 것을”을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
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
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로, “식육·원유·식용란 외의 축
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 6 -명이 같은 것을”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조·가공
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 이
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 “지방
청장”이라 한다)”로,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를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
조”로 한다.
제3조의2 중 “수출 위생증명서 ”를 “수출 위생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관광사업용 ”을 “관광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지방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7 -“지방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을 “「식품위생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 로 “식품위생법 ”을 “「식품위생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증빙자료 ”를 “반송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라목을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4호 중 “처리 계획서”를 “처리 
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 제조･가공예정일 , 수출예정국 , 수출예정일 
등)”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방청장 ”을 “지방청장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장 ”
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을 “「가축전염병 예방법」”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8 -“공무원 등”을 “공무원등 ”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기구 등”을 “축산물 또는 
축산물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으
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식품의 기준 및 규
격」”으로, “축산물·기구의”를 “축산물 또는 용기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건부”를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
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
서 중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축
- 9 -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제
품의 유형 및 시험·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명
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
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
산물의 표시기준 」”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표시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식약처장 ”으
로, “(별표 13.Ⅱ.14.거.2))”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7.Ⅱ.1.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축산
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
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의 표시기준 」”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으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30호서식 및”을 “별지 제30호서식 또는”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을 “동일사 동
일 수입 축산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식약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입 축산물 및 제5항에 따
른 정밀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부적합한 수입 축산물”을 “수입 축산- 10 -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
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각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시험·검사항목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항목을 따른다.
제18조의2제1호 중 “제2. 5.11)”을 “제2. 3. 8)”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32조”를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으로 한다. 
- 11 - 부 칙<제2019-  호, 2019.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입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
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별표 1]
수입 축산물 관능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관능검사의 대상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제2호 나목, 다
목, 라목에 해당하는 축산물
2. 관능검사 대상 선정 및 검사방법
 가. 식육, 식용란
  신고 수량의 1%를 관능검사를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능검사 시료수를 신고수량의 10%까지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수량(개수)이 300상자(개) 이하일 경우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
여 3상자(개)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검사 수량
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능검사 시료수 (상자 ,개) 개봉검사 시료수 (상자 ,개)
5개 이하 1개
6～10개 2개
11～15개 3개
16～20개 4개
21개 이상 5개
  2) 개봉검사 실시 후 절단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3개(상자, 개)이상 절
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축산물가공품
  1) 관능검사 시료 지점수 및 시료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능검사 시료수를 신고
수량의 10%까지 확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개봉검사는 관능검사 
- 13 -시료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대상 크기 (kg) 시료 지점 및 시료수 (상자 )
～ 5,000미만 2
5,000이상 ～ 15,000미만 3
15,000이상 ～ 25,000미만 5
25,000이상 ～ 8(4×2)
    ※ 25,000kg 이상인 검사대상의 경우에는 4곳 이상에서 총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
다. 절단검사 , 해동검사 등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는 관능검사 
시료수 범위내에서 다음에 따라 이상상태가 의심되는 부위를 중점
적으로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1) 해동으로 드립 발생, 곰팡이 번식 및 부패·변질 부분
  2) 이물의 혼입이 있는 곳,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
  3) 그 밖에 검사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3. 관능검사 항목
검사관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물에 대한 보세창고 등의 입고 여
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표시사항 등)와 동일 축
산물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한다 .
가. 포장상자의 개봉 또는 파손 여부
  1) 현물과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
  2) 제품상자 파손 또는 불량으로 제품의 변질 등의 여부
  3) 가공품(통·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등) 용기의 팽창 또는 변형, 녹
슬음, 균열, 진공파손 등
나. 품목․수량 확인, 작업장 일치 여부, 한글표시사항 및 수출국 표시사
항(유통기한 등)
  1) 가공일 상이 또는 표기식별 곤란, 이중표기 , 유통기한 경과 등
  2)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 ,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표시 불분명 등- 14 -다. 보존·보관 상태
  1) 운송 및 보관상태 불량으로 제품의 오염 유무
  2) 냉장·냉동 상태, 보존기준의 적정 여부
  3) 냉동 제품의 해동 흔적 유무(예, 상자 주변에 얼음이 과도하게 얼
어 있거나 상자가 젖은 경우 등)
라. 성상, 식육 또는 가공품의 색깔, 냄새, 육질 등 이상 유무  
마. 부패·변질 여부
바. 이물 존재 여부
  1) 곰팡이, 해충 또는 설치류 활동의 증거, 동물의 섭취물, 분변 등 
부착
  2) 부상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위해물질 또는 재료(금
속, 유리, 플라스틱 , 나무조각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이물 등)
사. 기타 관능검사가 필요한 사항
4. 관능검사 결과 조치 방법
가. 명확한 오타, 단순 표시기준 위반 등 축산물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
가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완조치 한다.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경우는 전체 부적합 처리한다 .
다. 검사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제품에 대하여 수입자로 하
여금 선별조치를 요청하거나 또는 부분 부적합 할 수 있으며, 선별조
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신고수량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전
반적 부패․별질, 이물 등으로 선별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부적
합 조치한다 .
라. 관능검사 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실험실 장비를 사
용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성상, 이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마. 관능검사 결과 절단검사 , 해동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축산물 
- 15 -관능검사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관능검
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이 갖추어진 관능검사실 등으로 운반하
여 검사를 할 수 있다. 
5. 축산물 관능검사 판정팀의 구성 및 임무
가. 축산물 관능검사 판정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지방청 또는 수입식품
검사소별로 운영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검사관의 검사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축산물 관능검사 판정팀의 회의를 개최하며 보세구
역 등에서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관능검사 판정팀장은 지방청의 축산물 수입담당부서장 또는 검사
소장으로 한다.
다. 관능검사 판정팀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을 최소 
2인이상 포함하며 식품위생감시원은 수입식품 검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지방청에서 관능검사 판정팀의 구
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방청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할 수 있
다. 
라. 축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지
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마. 관능검사 판정팀의 검사 항목은 성상, 부패·변질, 이물, 해동, 병리학적 
병변 등에 대하여 절단검사 , 해동검사를 실시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1) 절단검사 : 개봉검사 수량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중심부위가 포
함되도록 1회 이상 절단하고 절단면의 육질, 냄새, 색깔, 지방상태 , 
이물 혼입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해동검사 : 절단검사 결과 육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
속하게 해동시킨 후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검사가 용이하게 절단
하여 육질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 16 -바. 관능검사 판정팀의 관능검사 판정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검사관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수
입자로 하여금 선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별조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신고수량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전반적 부패·
변질, 이물 등으로 선별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부적합 조치
한다.
사. 관능검사 결과 기록 관리
  1) 검사관은 [표1]의 관능검사표의 ①항부터 ⑪항까지를 기재하여 
관능검사 판정팀에게 시료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능검사 판정팀장은 매 판정시마다 관능검사 내용을 확인한 후 
[표1] 관능검사결과표에 판정 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표2] 관
능검사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검사관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시료의 사진을 수입 축산물 검
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축산물 관능검사실은 지방청 또는 검사소의 식품관능검사실을 사
용한다.
나.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 해당 잔여검체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을 준용하여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60
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잔여검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검사완료 후 [별지 6 서식] 현장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 17 -[별표 2]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
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 3]과 같다.(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은 [표 3]의 제1그룹을 말한다) 
 나. [표 3]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검출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다. 수입 축산물 검사 결과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축
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하여 부적합 세부조
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 3]의 제1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
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수입중단 해제 이후 수입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
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 18 -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잔류물질이 포
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나. [표 3]의 제2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
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해당국가의 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
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매 수입건 정밀검사 (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매 수입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
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수입중단 해제 이후 수입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
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다. 가, 나에 따른 “수입 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 타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서 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따른다.
- 19 -[표 3]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검출물질 분류
□ 제1그룹
○잔류물질(52종)
Bioresmethrin, Carbofuran,Chlordane,Chlorfenvinfos, Clofentezine,Cypermethrin, DDT,Dimethipin,
Dimethoate,Diphenylamine, Disulfoton,Endosulfan,Endrin,Fenitrothion,Fensulfothion,Heptachlor,Isofenphos,
Mecarbam,Methacrifos,Methamidophos, Methomyl,Monocrotophos, Paraquat,Phorate,Propargite,
Propiconazole,Propoxur,Terbufos,Triadimenol, γ-BHC
 Albendazole, Amitraz, Carazolol, Decoquinate, Diclazuril, Eprinomectin, Erythromycin, Fluazuron,  
Isometamidium,  Mebendazole, Nicarbazin, Norgestomet, Semduramicin, Spectinomycin, Toltrazuril, 
Trichlabendazole
 AflatoxinM1,Dioxins,Cd,Cs,Iodine,Pb
○「식품의기준및규격」제2.3.8)(1)①의식품중검출되어서는아니되는물질
□ 제2그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가 있어「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고시는「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법"
이라한다)제20조,제2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
칙"이라한다)제27조부터제34
조에따라판매를목적으로하
거나영업상사용하기위하여
수입하는축산물의검사에관한
세부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원
활한검사업무수행을목적으
로한다.제1조(목적)----------------
--------------- 제20조----
------------------------
-----시행규칙제27조------
------------------------
------------------------
------------------------
------------------------
------------------------
------------------------
-----.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
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1.(생략) 1.(현행과같음)
2.“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이
라함은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
조·가공장)이같은것을,식
육·원유·식용란외의축산물
은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
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및
원재료명이같은것을말한다.2.----------------------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
조·가공장)이같은것으로서
최초수입시정밀검사를받
은후5년이내에다시수입된
것을,그외의축산물은생산
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제품명·가공방법및원재료명
이같은것으로서최초수입
- 21 -시정밀검사를받은후5년이
내에다시수입된것을----.
3.“축산물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제12조,「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및제25조에따른검토또는
검사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
다.3.----------------------
-----------------------
---------------- 「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
--------------------.
제3조(수입축산물의신고확인및
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지방청장”이라한다)은
법제20조,제21조및시행규칙
제27조,제30조에따라신고를
받은수입축산물의신고내용
을확인하고검사하여야한다.제3조(수입축산물의신고확인및
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지방청장”이라한다)---
------------------- 「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
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
다)제27조부터제30조------
------------------------
---------------------.
제3조의2(수입을위한수출위생
증명서등의요건)시행규칙제
27조제1항제8호에따른수출위
생증명서는수출국정부가발행
한것으로서원본(부본을포함
한다)이어야한다.제3조의2(수입을위한수출위생
증명서등의요건)---------
------------------- 수출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인정하는수출국정부기관
의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전
자문서형태의수출위생증명서
를포함한다)--------------- 22 -------------------------
-----------------.
제5조(유통관리대상축산물의지
정등)①시행규칙제34조제4
항에따른유통관리대상축산
물은다음과같다.제5조(유통관리대상축산물의지
정등)①----------------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대외무역법시행령」제26조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
하는축산물.다만,같은조제
1항제3호에따라관광사업용
으로수입하는축산물은제외
한다.3.-----------------------
-----------------------
--------.--------------
------------- 관광용----
-----------------------
--.
4.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유통관리가필요하다고인
정한수입축산물4.-----지방청장----------
-----------------------
-------------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유
통관리대상축산물에대한수입
신고를받은경우에는신고수리
를할때마다신고받은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대행은제
외한다)의영업소소재지를관
할하는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
하여야한다.다만,제1항제1호
및제3호의경우에는주1회간②----------------------
------------------------
------------------------
------------------------
------------------------
------------------------
----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이하같다)----------
- 23 -격으로통보할수있다.------------------. -----
------------------------
------------------------.
③제2항에따라통보받은수
입신고인(수입신고대행은제외
한다)의영업소소재지를관할
하는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해당축
산물이수입신고용도에적합하
게사용되었는지를확인하고위
반사항이적발된때에는법제2
9조및시행규칙제46조에따른
행정처분등의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유통관리대상축산물
을신고수리한지방청장에게통
보하여야한다.③----------------------
------------------------
------------------------
---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
------------------------
------------------------
------------------------
------------------------
------------------------
------------------------.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제6조(수입신고내용확인등)①
지방청장은수입축산물의서류
검사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
사항을확인하고수입자에게필
요한증빙자료를제출하게하여
야한다.제6조(수입신고내용확인등)①
------------------------
------------------------
------------------------
------------------------
-----.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1.-----------------------
-----------------------
------------------------ 24 -가를받은자,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받은자,축산물판
매업신고를한자또는식품
위생법제36조및같은법시
행령제21조에따른식품제
조․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
제조업의영업허가를받은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
률」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제
조업의영업허가를받은자가
직접가공하거나위탁가공하
여자사제품을생산할목적으
로수입하는원료축산물의경
우허가관청에제출한품목제
조보고서의원료와일치하는
지여부-----------------------
-----------------------
------------------ 「식
품위생법」--------------
-----------------------
-----------------------
-----------------------
-----------------------
-----------------------
-----------------------
-----------------------
-----------------------
-----------------------
-----------------------
-----------------------
----------------------
2.～4.(생략) 2.～4.(현행과같음)
②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이
수입되는경우식품위생법제7
조에따른사용가능원료및사
용기준이정해진식품첨가물의
사용량또는비율이기재되어있
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②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
--------「식품위생법」---
------------------------
------------------------
------------------------
----------------.
③「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
규격」부합여부를확인하기위③「식품의기준및규격」---
------------------------
- 25 -하여필요한서류를요구할수
있다.------------------------
---.
④지방청장은외국으로부터반
송된축산물이국내에서재가공
하여수출하려는제품인지또
는국내에유통중인제품과동
일한제품으로서그반송사유
가변질이나위생상위해가아
닌제품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
다음증빙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있다.④----------------------
------------------------
------------------------
------------------------
------------------------
------------------------
------------------------
반송된축산물을수입하고자하
고자하는자에게수입신고시
다음각호의서류---------
--------.
가.∼다.(생략)1.∼3.(현행과같음)
라.국내반입후계획이구체
적으로기재된처리계획
서4.---------------------
------------처리계획
서(제조·가공업소명,제조·
가공예정일,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등)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⑥수입신고인이법제41조에
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 및그
소속기관시험·검사의뢰규칙」
에따라납부하는수수료에대
하여는수입신고처리기한내
에확인하여야한다.⑥----------------------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
사수수료에관한규정」-----
------------------------
------------------------
---------------.- 26 -제7조의2(현장검사기준및방법
등)①(생략)제7조의2(현장검사기준및방법
등)①(현행과같음)
②지방청장은「가축전염병예
방법」시행규칙제37조제4항
별표7에따라관리수의사가실
시한현물검사결과(가축전염병
예방법에따른지정검역물에한
함)를전산시스템등으로통보
받아,그결과를확인후제1항
의관능검사의기준과방법에
따른적합여부를판단한다.②지방청장또는수입식품검사
소장---------------------
------------------------
---------「가축전염병예방
법」---------------------
------------------------
------------------------
------------------------
------------------ .
③・④(생략) ③・④(현행과같음)
제9조(정밀검사검체채취등)①
제3조에따라수입신고한축산
물이정밀검사에해당되는경우
검체의채취는시행규칙별표1
2수입식품등의무상수거대상
및수거량과「축산물위생관리
법」제4조제2항에따라고시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
격」에서정하고있는검사시료
의채취및취급방법에따른다.
다만,우지,돈지등벌크상태의
축산물은다음각호에따른다.제9조(정밀검사검체채취등)①
------------------------
------------------------
------------------------
------------------------
------------------------
------------------------
--「식품의기준및규격」---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 27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검체의송부는검체가안전
하게유지되도록관계공무원
등이봉인등필요한조치를취
한후별지제4호「시료인계·
인수서」를작성하여송부하거
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허가를받은운송사업자를
통해송부할수있다.③----------------------
----------------- 공무원등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제10조(기준및규격항목의적용)
①지방청장은축산물·기구등
이정밀검사대상에 해당될경
우「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
규격」,「기구및용기·포장의
기준및규격」의해당성분규
격을우선적용하여검사하여야
하며,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될경우에는축산물·기구의
특성에따라다음의검사항목을
중심으로검사할수있다.제10조(기준및규격항목의적용)
①--------축산물또는축산
물에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이하“용기등”이라한다)
------------------------
-「식품의기준및규격」----
------------------------
------------------------
------------------------
------------------ 축산물
또는용기등의-------------
-----------------------.
1.∼6.(생략) 1.∼6.(현행과같음)
②지방청장은「축산물의가공
기준및성분규격」에기준및
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축산<삭제>- 28 -물이정밀검사대상또는무작위
표본검사대상에해당될경우에
는「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
분규격」중“제1.축산물에대
한공통기준및규격”을우선
적용하고,제1.6.축산물의성
분규격가.일반규격에서정한
식품첨가물,이물,식중독균,항
생물질등의잔류물질허용기준
등의위해성분항목중검사
항목을선정하여검사할수있
다.
③(생략) ②(현행제3항과같음)
제11조(조건부수입검사등)①
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31조제
1항에따라조건부수입신고확
인증을발급하는경우수입축
산물에대한검사를다음각호
와같이한다.제11조(조건부수입검사등)①
------------------------
--------검사결과의확인전
이나위반사항에대한보완전
에사용또는판매를금지하는
등의조건을붙여시행규칙별
지제28호서식에따른------
------------------------
----------.
1.시행규칙제31조제1항각호
에해당하는경우수입식품등
의수입신고확인증을우선
발급할수있으며,이경우필1.----------------------
-----------------------
-----------------------
-----------------------
- 29 -요한조건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조건부신고대상수입
축산물로서시행규칙제31조
제4항각호(제2호의경우포
장파손등에따라단순부적
합통보를받은수입축산물
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수
입축산물은시행규칙제30조
제1항에따라검사를실시하
여그검사결과가적합한경
우에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확인증을발급한다.----------------------.
-----------------------
------시행규칙제31조제5
항---------------------
-----------------------
-----------------------
-----------------------
-----------------------
-----------------------
-----------------------
-----------------------
------.
2.(생략) 2.(현행과같음)
②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따
라조건의이행과관련된서류
를제출받은지방청장은작업
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
할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수리
후지체없이그사실을통보하
여야하며,이를통보받은지방
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2일이내에조건부
신고수리된해당축산물의입고
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②----------------------
------------------------
------------------------
------------------------
--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 지방
청장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③조건부신고수리를한지방③----------------------- 30 -청장은해당축산물에대한검
사결과가확인된경우수입신고
인에게문서또는전화·문자전
송등으로그사실을통보하여
야하며,검사결과부적합인경
우에는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
소재지관할지방청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검사결과를통보하여
야한다.------------------------
------------------------
------------------------
------------------------
------------------------
------------------------
--------지방청장또는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
④제3항에따라해당축산물의
부적합사실을통보받은작업장
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작업장소또는
보관창고에출장하여압류등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유
통·판매된제품이있는경우신
속하게회수·폐기등의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④----------------------
------------------------
------------------------
지방청장또는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제13조(검사의뢰및성적서발급)
지방청장은수입축산물에대하
여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
사의의뢰및성적서발급을전
산망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
으며,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삭제>
- 31 -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
를의뢰하고자할경우에는별
지제1호서식의정밀검사의뢰
서에따라검사를의뢰하여야
하며,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
장은검사후별지제2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에 따라그결과
를의뢰한지방청장에게통보하
여야한다.
제14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지
방청외의검사의뢰)①축산물
을수입하는자가식품의약품안
전처소속지방청(이하“지방
청”이라한다)외의축산물시험·
검사기관검사를의뢰하고자하
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
축산물시험·검사기관검사의뢰
신청서를해당축산물수입신고
서와함께지방청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통합수입검사시스템
을포함한다).제14조(축산물의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지방청장은수입신고
인이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하는경우에는검사
에필요한제품의유형및시
험·검사항목등을의뢰서(전자
문서를포함한다)에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라축산물을수입
하는자가지방청이외의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검사의뢰를요
구하는경우지방청장은축산물
의유형및시험하여야할검사- 32 -항목을별지제1호서식의검사
의뢰서에명시하여수입자가요
구하는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등)①지방청장은수입
축산물에대한검사를할경우
에는아래각호의사항을확인
하여야한다.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등)①---------------
------------------------
------------------------
-------.
1.축산물이용기또는포장에
넣어진경우에는「축산물위
생관리법」제6조에따라고
시된표시기준적합여부1.----------------------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
조---------------------
------
2.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3호
에따라「축산물의표시기
준」을위반한정도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경
미한경우(별표13.Ⅱ.14.거.2))
로서통관후시중에유통판
매하기전위반사항보완여
부2.----------------------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표시기준------------
식약처장----------------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
규칙」별표7.Ⅱ.1.차.)-----
-----------------------
--------------------
②「축산물위생관리법」제6
조의규정에따라고시된「축②「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
한법률」제4조------------
- 33 -산물의표시기준」에따른표시
사항이해당되는축산물의최소
판매단위포장지에전혀표시되
어있지아니하거나수출국의
표시사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
아니한수입축산물(자사제품
제조용원료등최종소비자에
게직접제공되지않는수입축
산물은제외)에대하여는해당
되는수입축산물의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한다.다만,용기·포
장에한글로표시하여수입되는
축산물의경우에는제외한다.------------------------
------------------------
------------------------
------------------------
------------------------
------------------------
------------------------
------------------------
------------------------
------------------------
------------------------
------------------------
---.
③제2항에따라수입신고가반
려된수입축산물에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에따라고시된「축산물의표
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해
당되는축산물에표시한후다
시신고할수있다.다만,수출
국의표시사항이전혀표시되어
있지아니한축산물은다시신
고할수없다.③----------------------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
법률」제4조--------------
------------------------
------------------------
------------------------
------------------------
------------------------
----------------.
제16조(부적합수입축산물등의
처리)①지방청장은수입축산
물을검사한결과부적합된축제16조(부적합수입축산물등의
처리)①-----------------
------------------------- 34 -산물에대하여는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및별지제31호서식
의부적합통보서를수입신고
인등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30호서식또는-----------
------------------------
----------------------.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⑤지방청장은시행규칙별표9
에따라정밀검사또는무작위
표본검사(수거검사를포함한다)
결과미생물,첨가물,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등부적합
처분을받은수입축산물의동
일사동일수입축산물에대하
여는5회정밀검사를실시하여
야한다.다만,정밀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별도로
정하여실시할수있다.⑤----------------------
------------------------
------------------------
------------------------
------------------------
----------------------- 동
일사동일수입축산물-------
------------------------
-----------------------.
------------------ 식약처
장-----------------------
-----------.
⑥시행규칙별표6제5호에따
라식약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
수입중단조치대상잔류물질이
검출된수입축산물및제5항에
따른정밀검사등을실시한결
과부적합한수입축산물에대
한세부조치기준은별표2와
같다.⑥----------------------
------------------------
------------------------
-------수입축산물--------
------------------------
-----.
⑦(생략) ⑦(현행과같음)
- 35 -제17조(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등인정)①지방청
장은수입자가시행규칙제27조
제1항제2호에따른축산물시
험·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또는
검사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에
는다음의각호에따라정밀검
사를인정하거나그검사항목을
조정하여검사할수있다.제17조(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등인정)①-----
------------------------
------------------------
------------------------
------------------------
------------------------
------------------------
-------------------.
1.수입자가제출한축산물시
험·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또
는검사증명서가축산물의가
공기준및성분규격의검사방
법에적합한경우에는정밀검
사에갈음할수있다.1.----------------------
-----------------------
------------- 「식품의기
준및규격」-------------
-----------------------
---------------.
2.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검사항목을조정할
수있다.2.----------------------
-----------------------
-----.
가.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
명서내용의일부만이
「축산물의가공기준및
성분규격」의검사방법에
적합한경우가.--------------------
--------------------
「식품의기준및규격」-
--------------------
--------
나.시험방법이「축산물의가
공기준및성분규격」의
검사방법과서로다른경나.-------「식품의기준
및규격」-------------
--------------------- 36 -우 -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18조(수입축산물의용도변경
승인)①시행규칙제28조및
별표9의제2호가목2)에따라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축산물
을수입한영업자가다른제조
가공업소의제조용원료로판매
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규칙
별지제27호서식의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용도변경승인
신청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수입축산물을신고한
관할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승
인을받은후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원료로판매(일시적교
환·임대또는재계약등을포함
한다)할수있다.제18조(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승인)시행규칙제28
조제2항에따라제출하여야하
는시험·검사성적서의시험·검
사항목은제8조및제10조에따
른무작위표본검사항목을따른
다.
1.다른축산물가공업등에판
매하는물량에대한계약서
2.제1호에따라해당원료를사
용하는자의영업허가(등록
또는신고)증및품목제조보
고서사본(단,전산상으로확
인되는경우에는제외한다)
3.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시
- 37 -험·검사성적서(가공품은해당
가공품의무작위표본검사항
목검사결과,식육은항생물질
1그룹,합성항균제1그룹,합
성항균제24그룹을검사한결
과를포함한다.)
4.위탁계약서사본(위탁하여
수입한경우에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이를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의용도변경으로보지아니
한다.
1.자신이수입한원료를다른
생산품목이나신개발제품에사
용하는경우
2.원료를동일법인내에여러
가공·가공업소에공급하는경우
3.외화획득용원료로사용하거
나재수출하는경우
4.식용외다른용도로전환하
는경우
③지방청장은제1항에따라자
사제품원료용축산물을용도변
경승인하였을경우에는사용
승인된영업소의영업허가(등- 38 -록·신고)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받은영업허가(등
록·신고)기관은유통관리를하
여야한다.
제18조의2(사용이금지된유해물
질)시행규칙별표10제3호나
목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정하는유해물질은다음각
호와같다.제18조의2(사용이금지된유해물
질)---------------------
------------------------
------------------------
-------.
1.「식품의기준및규격」제2.
5.11)(1)①식품중검출되어
서는아니되는물질1.------------------- 제2.
3.8)-------------------
--------------
2.(생략) 2.(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