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는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시ㆍ군ㆍ자치구에수산생물방역관을 둘수있도록하고,수출을
목적으로하는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을양식ㆍ가공또는보관하는시
설을운영하는자가수출상대국으로부터협약의내용등을준수하는지
에대하여행정기관의확인을받을것을요구받은경우에는해당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받도록하
여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의수출을지원하는한편,
식용수산동물등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는수출국에소재하는
지정검역물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등록
하도록하고해당시설의수산생물질병관리실태를점검할필요가있는
경우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현지실사를할수있도록하여해외수산
생물질병의유입을방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산생물방역관을 둘수있는행정기관신설(안제7조제1항및제3항)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이나확산을보다적극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
종전에는해양수산부또는시ㆍ도소속행정기관에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시ㆍ군ㆍ자치구소속행정기관에도수산
생물방역관을둘수있도록함.나.수산생물의병성감정의뢰대상확대(안제10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예방하기위하여종전에는죽거나병든수
산생물을신고한자나그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수산생물의병성감정*을의뢰할수있도록
하던것을,앞으로는신고한자나신고받은기관으로한정하지않고
수산생물이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려는자도
수산생물의병성감정을의뢰할수있도록함.
   * 병성감정 :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다.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도입및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
기준신설(안제21조의2,제31조제4항및제43조제2항제6호신설)
1)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을양식ㆍ가공또는
보관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는수출상대국으로부터협약의내용
등을준수하는지에대하여행정기관의확인을받을것을요구받은
경우에는등록기준을갖추어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시설을등록할
수있도록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
의양식ㆍ가공ㆍ보관에필요한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정하
고,등록한시설을운영하는자가그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를확
인ㆍ점검하여이를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시설의등록을취
소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함.
3)등록한시설에서양식ㆍ가공ㆍ보관된지정검역물에대해서는수출검역의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하여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의
해외수출을적극지원하도록함.
4)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준수하기위하여등록한시설을개
선하려는경우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여
해당시설을운영하는자의부담을완화함.
라.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도입및현지실사근거마련(안
제25조의2및제25조의3신설)
1)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는수입검역을신청하기전까지수출
국에소재하는지정검역물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수산생물검역기
관의장에게등록하도록함.
2)수산생물질병의국내유입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수산생물검
역기관의장은등록한시설에대하여수산생물질병의관리실태를
점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현지실사를할수있도록하
고,현지실사결과국내에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확산이우려
될경우해당시설에서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지정검역물에대하여
수입중단조치를할수있도록함.
3.주요토의과제
없음4.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기획재정부등과합의되었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2.2.24.～4.5.)결과,특기할사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3건(수출수산생물방역관리강화등)
 -규제강화1건(병성감정실시기관 행정처분강화)-5-법률제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1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간이진단키트”란「의료기기법」에따른의료기기로서수산동물
의생리학적또는병리학적상태를신속하게진단할목적으로사용
되는기구,재료등의제품을말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3호중“방역을”을“관
리를”로하며,같은항제4호중“방역”을“관리”로하고,같은항제5호
중“방역”을“관리”로하며,같은항제6호중“방역을”을“관리를”로하
고,같은항제7호중“수산생물질병의방역시책”을“수산생물질병의관
리시책”으로한다.
2.수산생물질병의관리를위한긴급대책의수립ㆍ시행
제7조제1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6-정하는바에따라수산생물방역관을 둘수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도
불구하고대량폐사를일으키는수산생물질병의방역등을위하여필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관련된분야의
경력또는학력이있는사람(공무원을포함한다)으로서해양수산부령
으로정하는수산생물질병의방역에관한교육을받은사람을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또는임명할수있
다.이경우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또는임명할수있는사람의경
력또는학력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제1항중“위촉하여”를“위촉하거나임명하여”로하고,같은조제
4항중“자격”을“자격,임기”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을“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하고,같은항제2
호나목중“역학조사ㆍ정밀검사”를“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
트검사”로하며,같은조제3항중“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
진단이나검안을의뢰받은”을“제1항제1호나목의”로하고,같은조제4
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5항중“행정기관의장은”을“해양수
산부장관및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
로한다.
④제1항및제2항의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7-장ㆍ군수ㆍ구청장은이를제5조의2에따른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
보시스템에입력하는방법으로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제1항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그밖
에수산생물이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려는자
는”으로하고,같은조제5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
제6항중“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를“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로한다.
6.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병성감정결과를사실과다르게통보한
경우
제15조제1항및제2항중“역학조사ㆍ정밀검사”를각각“역학조사ㆍ정
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로한다.
제20조제2항중“병성감정실시기관 ”을“해양수산부장관또는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해양수산부장관 및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를“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거나보고”로하고,같은조제3
항중“해양수산부장관및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검사를실시한결과방류수산생물이수산생물
전염병에감염되었다고인정되거나제2항에따른”을“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통보나”로한다.
제2장에제2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등)①수출을목적으로하는
수산생물또는그생산물(이하이조에서“수출수산생물”이라한다)을
양식ㆍ가공또는보관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는상대국으로부터해
당시설이상대국과의협약의내용이나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
질병관리기준을준수하는지에대하여권한있는행정기관의확인을
받을것을요구받은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등록기준을
갖추어해당시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이하“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이라한
다)을운영하는자는수출수산생물의양식ㆍ가공ㆍ보관에필요한수
산생물질병의관리에관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하“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이라한다)을준수하여야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자에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따른확인ㆍ점검결과수출수산생물생
산시설이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준수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할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따른확인ㆍ점검결과수출수산생물생
산시설이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취소-9-2.수출수산생물의양식ㆍ가공ㆍ출하의제한ㆍ중지
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명령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따라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
할때에는외국과의협약의내용이나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
병관리기준을포함하여야한다.
⑦제1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및제5항에따른조치
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반송을명할수있으며,반송하는
것이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지장이있거나반송이불가능하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소각ㆍ매몰또는”을“해당지정검역물의반송ㆍ소각ㆍ
매몰등”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수산생물전염병”을“수산생물질
병”으로한다.
제25조의2및제25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①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
자는수출국에소재하는지정검역물양식ㆍ가공또는보관시설의명
칭및소재지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제27조제1항본문
에따른수입검역을신청하기전까지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등
록하여야한다.
②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는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이하“해
외수산생물생산시설 ”이라한다)에관한사항중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변경등-10-록을하여야한다.
③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ㆍ변경등록
된사항에대하여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
자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④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가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ㆍ변경등록을한
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⑤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7조제1항본문에따른수입
검역을거부할수있다.
1.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ㆍ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또
는부정한방법으로등록ㆍ변경등록을한경우
2.제3항에따른자료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또는부정한방법
으로제공한경우
⑥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ㆍ변경등록의절차,방법등은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한다.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①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국정부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자와사전에협의를거쳐해외수산
생물생산시설에대하여현지실사를할수있다.
1.수입수산생물의위해방지를위하여현지실사가필요한경우-11-2.국내외에서수집된수입수산생물의안전에관한정보에대한사실
확인이필요한경우
3.제3항에따라수입중단조치를해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4.그밖에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관리실태점검이필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②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자가
제1항에따른현지실사(제5항에따른비대면조사를포함한다.이하
이항에서같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방해또는기피하거나현지
실사결과국내에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확산우려가있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해당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
되는지정검역물에대하여수입중단조치를할수있다.
③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수출국정부또는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을운영하는자가제2항에따른수입중단조치의해제를요청하는경
우에는현지실사또는제37조제1항에따른수입위험분석결과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확산우려가없다고인정되면제2항에따
른수입중단을해제할수있다.
④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제2항에따라수입중단조치를하거나
제3항에따라수입중단을해제한경우해당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소재지,수입중단일시,수입중단해제일시및사유등을공개
할수있다.
⑤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의사유로-12-제1항및제3항에따른현지실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나신속한
점검등효율적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외수산생물생산시
설에대하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컴퓨터ㆍ화상통신
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비대면조사를할수있다.
⑥제2항에따른수입중단조치,제3항에따른수입중단해제조치및
제4항에따른정보공개에관한세부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
다.
④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지정검역물에대
해서는수출검역의일부를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면제
할수있다.
제3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및제31조에따라검역을실시하는중에
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역대상물건을발견한때에는
그물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제2호각목의구분에따른조치
를할수있다.
1.조치가필요한검역대상물건
가.제26조제2항에따른위생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것
나.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오염되었을
것으로인정되는것
다.유독ㆍ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들어있을것으로인정되는것-13-라.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것으로인정
되는것
마.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나그밖의사유로공중위생상위해
가발생할것으로인정되는것
2.조치방법
가.수입검역의경우:화주에게반송또는소각ㆍ매몰등을명령.다
만,화주가이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수산생물검역관이 스
스로폐기할수있다.
나.수출검역의경우:화주에게반송또는소각ㆍ매몰등을명하고
검역대상물건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검역결과를통보.다만,화주가
이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폐기할
수있다.
제37조의11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
목외의부분)중“기록하여야하며이를1년간”을“기록하여1년의범
위에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기간동안”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진료부및검안부의기재사항및보존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제21조의2제2항에따라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위-14-하여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경우
제4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5조의3(행정기관간의업무협조)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법령또
는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소
속기관,공공단체ㆍ기관또는사인을포함한다)는수산생물질병의발
생및확산을방지하고방역ㆍ검역조치및사후관리대책을효율적으
로집행하기위하여서로협조하여야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
게수산생물질병의발생및확산을방지하고방역ㆍ검역조치및사후
관리대책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정보를요청할
수있다.이경우협조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
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1.수산생물의양식,가공및거래등에관한정보
2.선박ㆍ항공기또는육상운송수단의화물목록등수산생물의수출
입에관한정보
3.그밖에수산생물질병의확산방지와국내유입차단을위한조치
에필요한정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각호의정보를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
의범위에서수집하여야하며,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제3호의2를제3호의3으로하고,같은조에제3호의2를다음과같-15-이신설한다.
3의2.제21조의2제5항제1호에따른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취
소
제57조제4항제7호중“제37조의11”을“제37조의11제1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에관한적용례)제9조제4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같은조제1항및제2항의신고를
받은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수입금지물건등에관한적용례)제25조제1항제3호의개정규정은
이법시행이후수입검역을신청하거나제27조제1항단서에따른신
고를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진료부및검안부의보존에관한적용례)제37조의11제1항의개정
규정은이법시행이후진료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16-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1.∼15.(생략)1.∼15.(현행과같음)
<신설> 16.“간이진단키트”란「의료기
기법」에따른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생리학적또는병
리학적상태를신속하게진단
할목적으로사용되는기구,
재료등의제품을말한다.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생략)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현행과같음)
②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
야한다.②----------------------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
책의수립ㆍ시행2.수산생물질병의관리를위한
긴급대책의수립ㆍ시행
3.수산생물질병의방역을위한
관계기관과의협조3.-----------관리를-----
---------------
4.수산생물질병의방역에대한
교육및홍보4.-----------관리-------
----------
5.수산생물질병의방역에관한
정보의수집및분석5.-----------관리-------
---------------
6.수산생물질병의방역을위한6.-----------관리를------17-전문인력육성 ----------
7.그밖에수산생물질병의 방
역시책에관한사항7.------수산생물질병의 관
리시책-----------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제7조(수산생물방역관)①해양수
산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대통
령령으로정하는행정기관에수
산생물질병의방역에관한사무
를처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수산생물
방역관을둔다.제7조(수산생물방역관)①해양수
산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대통
령령으로정하는행정기관에수
산생물질병의방역에관한사무
를처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수산생물
방역관을두고,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
다.이하같다)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행정기관에수산생물질
병의방역에관한사무를처리
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수산생물방역관을
둘수있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및시ㆍ도지
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대량
폐사를일으키는수산생물질병
의방역등을위하여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
호의구분에따라수산생물질병
의방역과관련된분야의경력③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
항에도불구하고대량폐사를일
으키는수산생물질병의방역등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과관련된분야의경력또는학-18-또는학력이있는사람(공무원
을포함한다)으로서해양수산부
령으로정하는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관한교육을받은사람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동안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임명할수있다.이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또는
임명할수있는사람의경력또
는학력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소속의수산
생물방역수행기관에두는수
산생물방역관의위촉또는임
명:해양수산부장관
2.시ㆍ도지사소속의수산생물
방역수행기관에두는수산생
물방역관의위촉또는임명:
시ㆍ도지사력이있는사람(공무원을포함
한다)으로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교육을받은사람을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수
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또는임
명할수있다.이경우수산생물
방역관으로위촉또는임명할
수있는사람의경력또는학력
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제8조(수산생물방역사)①해양수
산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수산
생물방역사로위촉하여수산생
물방역관의사무를보조하게할제8조(수산생물방역사)①-----
------------------------
------------------------
------------------------
----------위촉하거나임명
하여---------------------19-수있다.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④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및
수당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
수산부령으로정한다.④------------- 자격,임기
------------------------
---------------.
제9조(죽거나병든수산생물의신
고)①제1호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제2호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수산생물을발견한사람은해양
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지체없이그수산생물또는사
체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
장을말한다.이하같다)에게신
고하여야한다.다만,학술ㆍ연
구조사활동등해양수산부령으
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죽거나병든수산생물의신
고)①------------------
------------------------
------------------------
------------------------
------------------------
------------------------
------------------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신고대상수산생물 2.--------------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
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
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나.--------------------
----------------- 역
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20-임상증상이있는수산생물 진단키트검사---------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에따라진단이나검안을의뢰
받은수산질병관리사및수의사
는검사결과를지체없이수산
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한
다.③제1항제1호나목의-------
------------------------
------------------------
------------------------
------------------------
--.
④제1항및제2항의신고를받
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이를
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
다.④제1항및제2항의신고를받
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제5조의2에따른국가수산
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
력하는방법으로해양수산부장
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⑤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
라신고또는보고를받은행정
기관의장은신고자의요청이
있는경우에는신고자의신원을
외부에공개하여서는아니된
다.⑤----------------------
-------------------- 해양
수산부장관및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
제10조(병성감정등)①제9조제1
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제9
조제2항에따라신고한자또는
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제10조(병성감정등)①-------
------------------------
------------------------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21-청장은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업무를수행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가기관(이하“수산생
물방역기관”이라한다)의장또
는제4항에따라지정된수산생
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장에게
그수산생물에대한병성감정을
의뢰할수있다.청장이나그밖에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
지여부를확인하려는자는--
------------------------
------------------------
------------------------
------------------------
-------------.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
실시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
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
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
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⑤----------------------
------------------------
------------------------
------------------------
------------------------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병
성감정결과를사실과다르게
통보한경우
⑥제1항및제3항에따른병성
감정의실시방법과제4항에따
른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
준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⑥----------------------
------------------------
------------------------
--------------------- 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22-다.
제15조(수산생물의격리ㆍ이동제
한등)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
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량
폐사를일으키는수산생물전염
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되었다
고믿을만한역학조사ㆍ정밀검
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수
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인접하
고있어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가우려되는지역안에있는수
산생물양식자에대하여그수산
생물의격리또는이동의제한
을명할수있다.제15조(수산생물의격리ㆍ이동제
한등)①----------------
------------------------
------------------------
------------------------
------------------------
------------------------
------------------------
----------역학조사ㆍ정밀검
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
------------------------
------------------------
------------------------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일으키는수산생물
전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이
되었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ㆍ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
는수산생물이있거나있었던
장소를중심으로일정한범위를
정한지역안으로들어오는수②----------------------
------------------------
------------------------
------------------------
---------------- 역학조사ㆍ
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
------------------------
------------------------
-------------------------23-산생물또는그운송수단에대
하여교통의차단,해당수산생
물에대한입식(入殖)의제한
또는소독을할수있다.------------------------
------------------------
------------------------
-------------------.
③∼⑥(생략)③∼⑥(현행과같음)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등)
①(생략)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등)
①(현행과같음)
②병성감정실시기관 의장은제
1항에따른검사를실시한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
병에감염되었다고인정되는경
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및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
고하여야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또는병성감
정실시기관----------------
------------------------
------------------------
----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통보하거나보고------
----------.
③해양수산부장관및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
검사를실시한결과방류수산생
물이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
었다고인정되거나제2항에따
른보고를받은경우에는방류
수산생물을방류하려는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소독ㆍ격리또는살처분을
명하여야한다.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따른통보나-------
------------------------
------------------------
------------------------
------------------------
------------------------
------------------------
------------------------
----------.-24-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의등록등)①수출을목적으
로하는수산생물또는그생산
물(이하이조에서“수출수산생
물”이라한다)을양식ㆍ가공또
는보관하는시설을운영하는
자는상대국으로부터해당시설
이상대국과의협약의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
질병관리기준을준수하는지에
대하여권한있는행정기관의
확인을받을것을요구받은경
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등록기준을갖추어해당시
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
(이하“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이
라한다)을운영하는자는수출
수산생물의양식ㆍ가공ㆍ보관
에필요한수산생물질병의관리
에관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수출
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이라한
다)을준수하여야한다.-25-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
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자에
대하여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
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ㆍ점검
하여야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확인ㆍ점검결과수출수산
생물생산시설이수출수산생물질
병관리기준을준수한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그준수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발급할수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확인ㆍ점검결과수출수산
생물생산시설이수출수산생물질
병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
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
다.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
록취소
2.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
ㆍ출하의제한ㆍ중지
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
선ㆍ보수명령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26-따라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
준을고시할때에는외국과의
협약의내용이나세계동물보건
기구의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을포함하여야한다.
⑦제1항에따른수출수산생물
생산시설의등록및제5항에따
른조치에필요한사항은해양
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25조(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
조치)①수산생물검역관은 수
입된지정검역물이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그화주(대리인을포함한
다.이하같다)에게반송을명할
수있으며,반송하는것이수산
생물전염병의방역에지장이있
거나반송이불가능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소각ㆍ매몰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
하는방역상안전한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한다)으로
처리할것을명할수있다.다
만,제3호의경우에는수산생물
검역관은미리해양수산부장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제25조(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
조치)①----------------
------------------------
------------------------
------------------------
------------- 해당지정검역
물의반송ㆍ소각ㆍ매몰등---
------------------------
------------------------
------------------------
------------------------
------------------------
------------------------
-----------------. ------
------------------------
------------------------
--------------.-27-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그밖에지정검역물의수입
으로인하여국내수산생물전
염병의방역에중대한위해가
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3.----------------------
-------------- 수산생물질
병---------------------
-------------------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신설>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의등록)①지정검역물을수입
하려는자는수출국에소재하는
지정검역물양식ㆍ가공또는보
관시설의명칭및소재지등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제27조제1항본문에따른수입
검역을신청하기전까지수산생
물검역기관의장에게등록하여
야한다.
②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
는제1항에따라등록한시설
(이하“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
이라한다)에관한사항중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수산생물
검역기관의장에게변경등록을
하여야한다.
③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제
1항및제2항에따라등록ㆍ변-28-경등록된사항에대하여확인이
필요한경우에는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자에게필요한자료
를요청할수있다.
④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지
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가거
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
로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
ㆍ변경등록을한경우에는그
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⑤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지
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제27조제1항본문
에따른수입검역을거부할수
있다.
1.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
ㆍ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
나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
로등록ㆍ변경등록을한경우
2.제3항에따른자료를제공하
지아니하거나거짓또는부
정한방법으로제공한경우
⑥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
ㆍ변경등록의절차,방법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9-<신설>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의현지실사)①수산생물검역
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
국정부또는해외수산생물생산
시설을운영하는자와사전에
협의를거쳐해외수산생물생산
시설에대하여현지실사를할
수있다.
1.수입수산생물의위해방지를
위하여현지실사가필요한경
우
2.국내외에서수집된수입수
산생물의안전에관한정보에
대한사실확인이필요한경
우
3.제3항에따라수입중단조치
를해제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4.그밖에해외수산생물생산시
설의수산생물질병관리실태
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②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해
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
는자가제1항에따른현지실사-30-(제5항에따른비대면조사를
포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
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현지실사결과
국내에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이나확산우려가있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해당해외수산생
물생산시설에서양식ㆍ가공ㆍ보
관되는지정검역물에대하여수
입중단조치를할수있다.
③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수
출국정부또는해외수산생물생
산시설을운영하는자가제2항
에따른수입중단조치의해제
를요청하는경우에는현지실사
또는제37조제1항에따른수입
위험분석결과국내에수산생물
전염병의발생이나확산우려가
없다고인정되면제2항에따른
수입중단을해제할수있다.
④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제
2항에따라수입중단조치를하
거나제3항에따라수입중단을
해제한경우해당해외수산생물
생산시설의명칭,소재지,수입
중단일시,수입중단해제일시-31-및사유등을공개할수있다.
⑤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천
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의
사유로제1항및제3항에따른
현지실사가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나신속한점검등효율적
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
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
에따라컴퓨터ㆍ화상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비대면
조사를할수있다.
⑥제2항에따른수입중단조
치,제3항에따른수입중단해
제조치및제4항에따른정보
공개에관한세부사항은해양수
산부령으로정한다.
제31조(수출검역등)①∼③(생
략)제31조(수출검역등)①∼③(현
행과같음)
<신설> ④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
식ㆍ가공ㆍ보관된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수출검역의일부를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면제할수있다.
④(생략) ⑤(현행제4항과같음)
제34조(불합격품등의처분)①제34조(불합격품등의처분)①-32-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및제
31조에따라검역을실시하는
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검역대상물건을발견
한때에는그물건의전부또는
일부에대하여화주로하여금
반송또는소각ㆍ매몰등을하도
록명할수있다.다만,화주가
이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에는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수있다.
1.제26조제2항에따른위생조
건을준수하지아니한것
2.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오염되었거나오염되
었을것으로인정되는것
3.유독ㆍ유해물질이들어있거
나들어있을것으로인정되는
것
4.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공
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것으
로인정되는것
5.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
나그밖의사유로공중위생
상위해가발생할것으로인
정되는것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및제
31조에따라검역을실시하는
중에제1호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검역대상물건을
발견한때에는그물건의전부
또는일부에대하여제2호각
목의구분에따른조치를할수
있다.
1.조치가필요한검역대상물
건
가.제26조제2항에따른위생
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
것
나.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것으로인정되
는것
다.유독ㆍ유해물질이들어있
거나들어있을것으로인
정되는것
라.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
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
것으로인정되는것
마.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
가나그밖의사유로공중
위생상위해가발생할것-33-으로인정되는것
2.조치방법
가.수입검역의경우:화주에
게반송또는소각ㆍ매몰
등을명령.다만,화주가
이명령을따르지아니한
경우수산생물검역관이 스
스로폐기할수있다.
나.수출검역의경우:화주에
게반송또는소각ㆍ매몰
등을명하고검역대상물
건의소재지를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검역결과를통
보.다만,화주가이명령
을따르지아니한경우수
산생물검역관이스스로폐
기할수있다.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37조의11(진료부및검안부)수
산질병관리사는진료부및검안
부를갖추어두고진료한사항
을기록하여야하며이를1년간
보존하여야한다.제37조의11(진료부및검안부)①
------------------------
------------------------
--기록하여1년의범위에서해
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
안---------.-34-<신설> ②진료부및검안부의기재사
항및보존방법,그밖에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제43조(비용의지원등)①(생
략)제43조(비용의지원등)①(현행
과같음)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
에사용되는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지원할수있다.②----------------------
------------------------
------------------------
------------------------
------------------.
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제21조의2제2항에따라수출
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
하기위하여수출수산생물생
산시설을개선할경우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신설> 제45조의3(행정기관간의업무협
조)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법령또는자치법규에따라행
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
또는위탁받은소속기관,공공
단체ㆍ기관또는사인을포함한
다)는수산생물질병의 발생및
확산을방지하고방역ㆍ검역조
치및사후관리대책을효율적-35-으로집행하기위하여서로협
조하여야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
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수산생물질병의발생및
확산을방지하고방역ㆍ검역조
치및사후관리대책을효율적
으로집행하기위하여다음각
호의정보를요청할수있다.이
경우협조를요청받은관계행
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
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
협조하여야한다.
1.수산생물의양식,가공및거
래등에관한정보
2.선박ㆍ항공기또는육상운송
수단의화물목록등수산생
물의수출입에관한정보
3.그밖에수산생물질병의 확
산방지와국내유입차단을
위한조치에필요한정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각
호의정보를그목적에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서수집하여야
하며,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
용하여서는아니된다.-36-제51조(청문)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는
때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
다.제51조(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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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3의2.제21조의2제5항제1호에따
른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
록취소
3의2.(생략) 3의3.(현행제3호의2와같음)
4.∼6.(생략) 4.∼6.(현행과같음)
제57조(과태료)①∼③(생략)제57조(과태료)①∼③(현행과
같음)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100만원이
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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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생략) 1.∼6.(현행과같음)
7.제37조의11을위반하여진료
부또는검안부를비치ㆍ보존
하지아니하거나진료한사항
을기록하지아니한자7.제37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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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생략) 8.(현행과같음)
⑤(생략) ⑤(현행과같음)〈의안소관부서명〉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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