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유사
중복,기업애로등을검토하여기업
의인증부담완화를위한중복인증면제및품목별안전관리수준을
조정하고,다른법률개정에따라업무위탁기관명칭변경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전기적안전성이확보된의료기기에대한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
(안제17조,안제35조,안제47조)
-
의료기기법
에따라인증또는신고한제품에대해서도
전기용품
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에따른전기적안전성확인을면제
나.안전관리대상품목모델구분신설(안[별표1])
-단전지,전지등안전관리대상품목의분류별모델구분신설
다.전동공구에대한안전관리수준조정(안[별표3])
-소기업에게인증부담으로작용했던전동공구에대해서기술개발과
위해도저감현황등을고려하여안전인증에서안전확인으로안전관
리수준완화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2-다.합의:
라.기타:-3-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21조에따른한국제품안전협회 (이하
“협회””를“제21조의2에따른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하“관리원”이”로
하고,같은조제2항중“협회”를“관리원”으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제조허가또는수입허가를받은”을“제조허가 ㆍ
제조인증 ㆍ제조신고또는수입허가 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한”으로한
다.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중“협회”를각각“관리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중“제조허가또는수입허가를받은”을“제조허가 ㆍ
제조인증 ㆍ제조신고또는수입허가 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한”으로한
다.
제41조제1항및제2항중“협회”를각각“관리원”으로한다.
제43조제1항및제2항중“협회”를각각“관리원”으로한다.
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중“협회”를각각“관리원”으로
한다.-4-제47조제1항제3호중“제조허가또는수입허가를받은”을“제조허가 ㆍ
제조인증 ㆍ제조신고또는수입허가 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한”으로한
다.
별표1제1호차목에“1)일반정보
통신
사무기기”를신설하고,같은목
에2)부터4)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3제1호아목의“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를“대상없음”으
로하고,같은목의비고를삭제하며,차목1)의“배터리”를“전지”로하
고,차목2)의“충전전압”을“최대충전전압”으로하며,“리튬이차단전
지”를“단전지(리튬계)”로한다.1)일반정보
통신
사무기기(현행과같음)
2)단전지 ○단전지의종류
○단전지의형태
○단전지의외부재질
○단전지전류용량
3)전지(충전지만해당한다)○단전지의종류
○단전지의형태
○전지의형태및치수
○단전지의외부재질
○단전지전류용량
○단전지최대상한충전전압
○전지조립에사용된단전지의연결방식
4)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키패드
○주기판
○전지-5-별표4제1호아목의“대상없음”을“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로
하고,비고를아래와같이신설한다.
별표13제1호사목6)과사목17)을삭제하고,아목의“교류전원을사용
하는전동공구”를“대상없음”으로하고,차목1)의“배터리”를“전지”로
하며,같은표제3호에29)와30)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목중2
9)를31)로하며,29)의“28)”을“30)”으로하고,아목의“대상없음”을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로하며,자목4)와차목6)을삭제하고,
차목11)의“테블릿”을“태블릿”으로한다.
별지제7호서식,제8호서식,제18호서식,제19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관한경과조치)별표4제1호아29)전기보온기및전기온장고(음식이나그릇류등을보온하는기능을가진
것을말한다)
30)전기가열기기아.전동공구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
비고)정격입력이1.5kW이하인것만해당한다.-6-목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이규칙시행전에
종전별표3에따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또는안전
검사를받았거나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를신청하여이규칙시행
이후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를받은경우에는법제15조제1항에따
른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법제17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
것으로본다.-7-[별표1]
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제2조제2호및제3호관련)
현행 개정안
1.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차.정
보·통
신·사
무기
기<신설>○정격전압
○정격입력(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신설><신설>
<신설><신설>
<신설><신설>1.전기용품분류별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차.정
보·통
신·사
무기
기1)일반
정보·통
신·사무
기기(현행과같음)
2)단전지○단전지의종류
○단전지의형태
○단전지의외부
재질
○단전지전류용량
3)전지
(충전지
만해당
한다)○단전지의종류
○단전지의형태
○전지의형태및
치수
○단전지의외부
재질
○단전지전류용량
○단전지최대상한
충전전압
○전지조립에사
용된단전지의
연결방식
4)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를
포함한
다.)○키패드
○주기판
○전지-8-[별표3]
안전인증대상제품 (제3조제1항및제2항관련)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제3조제3항및제4항관련)
현행 개정안
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아.전동
공구대상없음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아.전동
공구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
공구
비고)정격입력이1.5kW
이하인것만해당된다.현행 개정안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아.전동
공구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
공구
비고)정격입력이1.5kW
이하인것만해당된다.
차.정보·
통신·사무
기기1)직류전원장치(각분류의
직류전원장치및휴대전
화배터리충전기에사용
되는것을포함하고,정격
용량이1kVA이하인것
을말한다)
2)단전지[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테블릿PC를포함
한다)에적용되는에너지
밀도700Wh/L이상,충전
전압4.4V이상의리튬이
차단전지에한정한다]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아.전동
공구대상없음
차.정보·
통신·사무
기기1)직류전원장치(각분류의
직류전원장치및휴대전화
전지충전기에사용되는
것을포함하고,정격용량
이1kVA이하인것을말
한다)
2)단전지[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테블릿PC를포함
한다)에적용되는에너지
밀도700Wh/L이상,최대
충전전압4.4V이상의단
전지(리튬계)에한정한다]-9-[별표13]
구매대행의특례제품(제56조관련)
현행 개정안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사.전기기기1)전기청소기
2)전기다리미및전
기프레스기
3)주방용전열기구
4)전기세탁기및탈
수기
5)모발관리기
6)전기보온기및전
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등을보온
하는기능을가진
것을말한다)
7)교류전원을사용하
는주방용전동기
기
8)전기액체가열기기
9)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는제외
한다)
10)전기온수기
11)전기냉장ㆍ냉동
기기
12)전자레인지
13)전기건조기
14)전열기구(전열보
드는제외한다)
15)전기마사지기
16)냉방기
17)전기가열기기
18)교류전원을사용
하는전격살충기
19)팬,레인지후드
20)화장실용전기기기
21)가습기
22)그밖에1)부터2
1)까지의기기와
유사한기기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사.전기기기1)전기청소기
2)전기다리미및전
기프레스기
3)주방용전열기구
4)전기세탁기및탈
수기
5)모발관리기
<삭제>
7)교류전원을사용하
는주방용전동기
기
8)전기액체가열기기
9)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는제외
한다)
10)전기온수기
11)전기냉장ㆍ냉동
기기
12)전자레인지
13)전기건조기
14)전열기구(전열보
드는제외한다)
15)전기마사지기
16)냉방기
<삭제>
18)교류전원을사용
하는전격살충기
19)팬,레인지후드
20)화장실용전기기기
21)가습기
22)그밖에1)부터2
1)까지의기기와
유사한기기-10-현행 개정안
아.전동공구교류전원을사용하는
전동공구
차.정보ㆍ통신
ㆍ사무기기1)직류전원장치(휴
대전화배터리충전
기는제외한다)
2)그밖에1)의기기
와유사한기기
3.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사.전기기기1)과일껍질깎이
2)전기용해기
3)이ㆍ미용기기
4)전기의자및전동침대
5)구강청결기
6)해충퇴치기
7)전기집진기
8)서비스기기
9)전기에어커튼
10)팬코일유닛(fancoil
unit)
11)게임기구
12)식기세척기및식기
건조기
13)전기훈증기
14)산소이온발생기
15)전기세척기(초음파
세척기는제외한다)
16)전기차충전기
17)가정용전동재봉기
18)사우나기기
19)관상및애완용전
기기기
20)교류전원을사용하
는공기청정기
21)전기분무기
22)직류전원을사용하
는주방용전동기기
23)직류전원을사용하
는전기찜질기및직아.전동공구대상없음
차.정보ㆍ통신
ㆍ사무기기1)직류전원장치(휴
대전화전지충전기
는제외한다)
2)그밖에1)의기기
와유사한기기
3.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사.전기기기1)과일껍질깎이
2)전기용해기
3)이ㆍ미용기기
4)전기의자및전동침대
5)구강청결기
6)해충퇴치기
7)전기집진기
8)서비스기기
9)전기에어커튼
10)팬코일유닛(fancoil
unit)
11)게임기구
12)식기세척기및식기
건조기
13)전기훈증기
14)산소이온발생기
15)전기세척기(초음파
세척기는제외한다)
16)전기차충전기
17)가정용전동재봉기
18)사우나기기
19)관상및애완용전
기기기
20)교류전원을사용하
는공기청정기
21)전기분무기
22)직류전원을사용하
는주방용전동기기
23)직류전원을사용하
는전기찜질기및직-11-현행 개정안
류전원을사용하는
발보온기
24)직류전원을사용하
는전격살충기
25)자동판매기
26)전기소독기
27)제습기
28)음식물처리기
<신설>
<신설>
29)그밖에1)부터28)
까지의기기와유사
한기기
아.전동공구대상없음
자.오디오ㆍ비
디오응용기기1)텔레비전수상기
2)디스크플레이어
3)오디오시스템
4)전자악기
5)오디오프로세서
6)영상프로세서
7)그밖에1)부터6)까
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차.정보ㆍ통신
ㆍ사무기기1)모니터
2)프린터(플로터및그
래픽전용인것은제
외한다)
3)프로젝터
4)문서세단기
5)천공기
6)제본기
7)복사기(광원의정격
출력이1.2kW이하인
것을말한다)
8)무정전공급장치(정류전원을사용하는
발보온기
24)직류전원을사용하
는전격살충기
25)자동판매기
26)전기소독기
27)제습기
28)음식물처리기
29)전기보온기및전기
온장고(음식이나그
릇류등을보온하는
기능을가진것을말
한다)
30)전기가열기기
31)그밖에1)부터30)
까지의기기와유사
한기기
아.전동공구교류전원을사용하는
전동공구
자.오디오ㆍ비
디오응용기기1)텔레비전수상기
2)디스크플레이어
3)오디오시스템
<삭제>
5)오디오프로세서
6)영상프로세서
7)그밖에1)부터6)까
지의기기와유사한
기기
차.정보ㆍ통신
ㆍ사무기기1)모니터
2)프린터(플로터및그
래픽전용인것은제
외한다)
3)프로젝터
4)문서세단기
5)천공기
<삭제>
7)복사기(광원의정격
출력이1.2kW이하인
것을말한다)
8)무정전공급장치(정-12-현행 개정안
격용량이10kVA이
하인것을말한다)
9)디지털TV(스마트T
V,IPTV등을말한
다)
10)코팅기
11)노트북컴퓨터(테블
릿PC를포함한다)
12)그밖에1)부터11)
까지의기기와유사
한기기격용량이10kVA이
하인것을말한다)
9)디지털TV(스마트T
V,IPTV등을말한
다)
10)코팅기
11)노트북컴퓨터(태블
릿PC를포함한다)
12)그밖에1)부터11)
까지의기기와유사
한기기-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면제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        ②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 (    )  
③ 제조업체 연구개발용 (    )           ④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
⑤ 제품시험 목적용 (    )               ⑥ 기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
설명서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확인 및 결재è면제확인서 작성 è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면제확인서
신청인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 안전확인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제조자명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 (필요시 별지사용 ) 적용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 .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첨부서류는 제외함)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확인 및 결재è 확인증명서 작성 è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관리원)처리기관
(관리원)처리기관
(관리원)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확인증명서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 부품변경 [ ], 회사명변경 [ ], 주소변경 [ ], 그 밖의변경 [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인 및 결재è 확인증명서 작성 è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관리원)처리기관
(관리원)처리기관
(관리원)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17-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안전인증의면제를위한
확인)①법제6조제1호에따라
안전인증을면제받으려는제조
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품의
출고또는통관전에모델별로
별지제7호서식의면제확인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제품안전기본법」제
21조에따른한국제품안전협회
(이하“협회”라한다)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제13조(안전인증의면제를위한
확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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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21조의2에따른한국제품안전
관리원(이하“관리원”이------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
받은협회의장은해당제품이
영제8조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되면
별지제8호서식의면제확인서
및별표9제2호에따른안전인
증의면제확인표시를발급하여
야한다.②----------------------
---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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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등)①법제6조제9호
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등)①------------
-------------------------18-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
경우를말한다.------------------------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의료기기법」제6조또는
제15조에따라제조허가또는
수입허가를받은경우(안전인
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한
정한다)3.----------------------
-----------제조허가 ㆍ제
조인증ㆍ제조신고또는수입
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
한-------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면제를위
한확인)①법제16조제1호에
따라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
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제품의출고또는통관전에모
델별로별지제7호서식의면제
확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제32조(안전확인신고의면제를위
한확인)①---------------
------------------------
------------------------
------------------------
------------------------
------------------------
------------ 관리원------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
받은협회의장은해당제품이
영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되
면별지제8호서식의면제확인
서및별표9제2호에따른안
전확인신고의면제확인표시를②----------------------
---관리원---------------
------------------------
------------------------
------------------------
------------------------
-------------------------19-발급하여야한다. ------------.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등)①법제16조제7호
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
경우를말한다.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
성인정등)①------------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의료기기법」제6조또는
제15조에따라제조허가또는
수입허가를받은경우(안전확
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한
정한다)3.----------------------
-----------제조허가 ㆍ제
조인증ㆍ제조신고또는수입
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
한-------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의신고등)①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가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대하여법제23
조제2항에따른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별
지제18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서에별지제17호서식
의공급자적합성확인서 (첨부서
류는제외한다)를첨부하여협
회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의신고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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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원-------------------.
②제1항에따라공급자적합성②-----------------------20-확인신고서를제출받은협회의
장은별지제18호서식의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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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①법제23조제2항
후단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제조업
자또는수입업자는별지제19
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신
고변경신고서에변경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협회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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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리
원-------------------.
②제1항에따른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협회의장은별지제1
9호서식의공급자적합성확인신
고변경신고확인증명서를신고
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②----------------------
-------관리원-----------
------------------------
------------------------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공
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확인)①법제24조제1호
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
자는제품의출고또는통관전
에모델별로별지제7호서식의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공
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확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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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면제확인신청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협회의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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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
받은협회의장은해당제품이
영제14조제1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되
면별지제8호서식의면제확인
서및별표9제2호에따른공
급자적합성확인 또는공급자적
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표시
를발급하여야한다.②----------------------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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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
품의안전성인정)①법제24
조제5호에서“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
호의경우를말한다.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
품의안전성인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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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의료기기법」제6조또는
제15조에따라제조허가또는
수입허가를받은경우(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
우에한정한다)3.----------------------
-----------제조허가 ㆍ제
조인증ㆍ제조신고또는수입
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
한-------------
②(생략) ②(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