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5-163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제정․공포(법률제13201호,‘15.2.3)됨에
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마련하여
수입식품등의안전성을확보함으로써국민건강향상에이바지하려
는것임
2.주요내용
가.영업의종류별영업범위및영업의등록후변경등록하여야하는
사항등에관한사항제정(안제2조～제4조)
1)영업의종류별영업범위를명확히하고,영업의등록후변경
등록하여야하는사항과이법에따라영업을등록한것으로보는-2-자사제품제조용원료를수입하는자를정함
나.수입식품등에대한출입․검사․수거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
행정응원의절차,비용부담방법등에관한사항제정(안제5조～
제6조)
1)수입식품등의위해방지․위생관리등을위하여출입․검사․수거
등을할수있는소속기관의장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하고,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한행정응원의요청대상및방법,
비용부담등에관한사항을정함
다.영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처분절차및방법제정(안제7조)
1)영업등록취소및영업정지처분시통보내용및방법,청문
또는의견제출절차종료에따른처분기한에관한사항을정함
라.영업소폐쇄조치의절차를따르지않고폐쇄를할수있는예외
사항제정(안제8조)
1)식품안전을위해급박한경우영업자에게영업소폐쇄조치를미리
알리지아니하고폐쇄조치를할수있는예외사항을정함
마.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산정기준,
위해수입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과징금금액및과태료의부과
기준등에관한사항제정(안제9조～제12조,제16조,안별표1및
별표2)
1)과징금산정기준과이를부과·징수하는절차및미납자에대한-3-처분을명확히하며,위해수입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부당이익
환수를위한과징금금액에관한사항을정함
바.영업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공표내용
및방법에관한사항제정(안제13조)
1)위해수입식품등의판매등위반사실의공표매체및공표내용을
명확히하여정함
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수있는
권한과식품안전정보원및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에위탁할수있는
권한에관한사항제정(안제14조)
1)수입식품등관련영업의등록및변경등록,폐업신고및변경신고,
영업등록사항의직권말소,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제공요청,
영업승계신고의수리,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및수입검사,수입
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영업자에대한교육명령,시정명령,
시설개선명령,영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명령,영업소를폐쇄
조치및그해제를위한조치,청문,과징금부과․징수,위임된권한에
따른수수료의징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권한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
2)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수입
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등록및관리,수입식품등의-4-유통이력추전관리에 관한교육및홍보등에대한사업을식품
안전정보원에위탁
3)해외제조업소현지실사,우수수입업소및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현지실사,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위생평가를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에 위탁
아.「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권한을위임·위탁받은자,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수행을위해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
근거규정제정(안제15조)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7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363-70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203호
ㅇ전화:043-719-2181-5-ㅇ팩스:043-719-2150
ㅇ이메일:lovegh@korea.kr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 이지 (http://www.mfds.go.kr) 『법령 ·자료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통령령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1조부터제16조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제1조(목적)이영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영업의종류)법제14조제2항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
다음각호와같다.
1.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을수입하여판매하는영업.
다만,식품등의채취ㆍ제조또는가공에사용되는기계를수입하는
경우는제외한다.
2.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수입식품등을수입하여판매하려는자의
위탁을받아법제20조에따른수입신고를대행하는영업
3.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국내소비자의요청에따라해외판
매자의사이버몰(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
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자을말한다)등으로부터수입식품등의
구매를대행하여수입하는영업
4.수입식품등보관업:법제20조에따른수입신고를위하여수입식품등을-7-관세법제154조에따른보세구역또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입주허가를받은보관시설등에보관하는영업.
다만,관세법제156조에따른보세구역외장치장,같은법제166조에
따른지정보세구역및같은법제174조에따른특허보세구역중컨테
이너전용보세창고는제외한다.
제3조(등록하여야하는변경사항)법제15조제1항후단에따라변경할때
등록을하여야하는사항은영업소소재지로한다.
제4조(등록한것으로보는영업자)법제15조제6항에따라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원료로수입식품등을수입하는경우에같은조제1항에따라
등록한것으로보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영업을하는자와같다.
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따른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
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또는유통전문판매업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3.「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1조에따른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
처리업또는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5조(소속기관의장)법제2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소속
기관의장"이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절차등)①법제25조제2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이관계행
정기관의장,다른관할구역의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8-행정응원을요청할때에는응원이필요한지역,업무수행의내용,위생
점검반의편성및운영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행정응원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받는다.
③제1항에따른행정응원에드는비용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④법제25조에따른출입·검사·수거등의세부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7조(등록취소등)①법제29조에따른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은처분
사유및처분내용등이기재된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처분을하기위하여법제32조에따른청문을하거나
「행정절차법」제27조에따른의견제출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
없으면그절차를마친날부터14일이내에처분을하여야한다.
제8조(폐쇄조치절차의예외)법제31조제3항단서에따라영업자또는그
대리인에게서면으로알려주지아니하고영업소를폐쇄할수있는경우는
다음각호와같다.
1.식품위생법제4조제1호부터제4호까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
3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1호부터제
4호까지의규정에따른위반사유로인하여영업의등록이취소되거나
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자가영업을계속하는경우
2.폐쇄대상영업소가영업을계속함으로써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등
공중위생에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제9조(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산정기준)법제-9-33조제2항에따라부과하는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
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영업정지처분기준에따라별표1의
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다.
제10조(과징금의부과및징수절차)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33조에
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
등을명시하여납부할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과
징금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다만,
천재ㆍ지변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납부할수
없는때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부터7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를받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영수
증을교부하고,지체없이수납한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
여야한다.
④과징금의징수절차는총리령으로정한다.
제11조(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상자)법제33조제4항에따라과징금부과
처분을취소하고영업정지처분을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과징금을징수하여야하는대상자는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
자로서1회의독촉을받고그독촉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과징금을
납부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
제12조(위해수입식품등의 판매등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및절차)
①법제34조제2항에따라부과하는과징금의금액은위해수입식품등의-10-판매량에판매가격을곱한금액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판매량은위해수입식품등을 최초로판매한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출하량에서회수량및자연적소모량을제외한수량으로
하고,판매가격은판매기간중가격이변동된경우에는판매시기별로
가격을산정한다.
③법제34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징수절차에관하여는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공표)①법제35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
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인터넷
홈페이지또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
등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반일간신문등에게재하여야한다.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2.영업의종류
3.영업소명칭,소재지및대표자성명
4.수입식품등의명칭(축산물중식육의경우에는식육의종류와부위를
말한다)
5.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또는유통기한
6.위반내용(위반행위의구체적인내용과근거법령을포함한다)
7.행정처분의내용,처분일및기간
8.단속기관및단속일또는적발일
제14조(권한의위임·위탁)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40조제1항에따라-11-다음각호의권한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제15조제1항에따른영업의등록및변경등록
1의2.법제15조제3항에따른폐업신고및변경신고
1의3.법제15조제4항에따른등록사항의직권말소
1의4.법제15조제4항에따른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제공요청
2.법제16조제3항에따른영업승계신고의수리
3.법제20조에따른수입신고등
4.법제21조제1항,제2항및제3항에따른수입검사등
5.법제23조에따른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
7.법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명령
8.법제27조에따른시정명령
9.법제28조제1항에따른시설개선명령
11.법제29조에따른영업의등록취소및영업정지명령
12.법제31조에따른영업소를폐쇄하기위한조치및그해제를위한조치
13.법제32조제2호에따른청문
14.법제33조및법제34조에따른과징금부과·징수
15.법제38조에따른수출식품등의위생증명발급
16.법제41조(이조제4호,제5호및제6호에따라위임된권한에따른
수수료만해당한다)에따른수수료의징수
17.법제46조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40조제2항에따라법제23조의수입식품-12-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
사업을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2.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등록및관리
3.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교육및홍보
4.그밖에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사업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제9조제1항에따라법제6조부터제8조까지
의규정에따른현지실사및법제18조제2항에따른위생평가등을효
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제10조에따라지정된해외식품위생평가
기관에위탁한다.
제15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4조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또는업무를위임·위탁받은자를포함
한다),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ㆍ구청장(해당권한이위임·위탁된경
우에는그권한을위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따른
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정보,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법제5조에따른해외제조업소등록에관한사무
2.법제7조에따른우수수입업소등록등에관한사무-13-3.법제8조에따른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등에관한사무
4.법제9조에따른현지실사등위탁등에관한사무
5.법제10조에따른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지정등에관한사무
6.법제12조및제13조에따른해외작업장의등록및등록취소등에
관한사무
7.법제15조에따른영업의등록등에관한사무
8.법제16조에따른영업승계에관한사무
9.법제20조에따른수입신고등에관한사무
10.법제21조에따른수입검사등에관한사무
11.법제23조에따른수입식품등의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사무
12.법제25조에따른출입·검사·수거등에관한사무
13.법제38조에따른수출식품등안전성지원에관한사무
제16조(과태료의부과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태료의금액을정할
때에는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야하며,그부과
기준은별표2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제2조에따라등록하여
야할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및수입
식품등보관업을하고있는자는이영시행후6개월이내에해당-14-업종별로총리령이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한다.
제3조(위해수입식품등의 판매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및절차에관한적
용례)제12조의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위해수입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에관한「식품위생법」제4조부터제6조까지,제8조또는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23조또는제24조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또는제33조제1항을위반하여법제34조제1항에
따른과징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자부터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적용례)①제13조의규정은이영시행후
최초로법제29조,제31조,제33조또는제34조에따라행정처분이확정된
영업자부터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관한적용례)이영시행전「식품위생법」,「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과태료를처분
받은영업자는종전의규정에따르며,이영시행후법제14조에따라
영업을하려는자부터제16조의규정을적용한다.
제6조(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산정기준에관한
경과조치)이영시행전의「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위반한행위에대하여영업정지등의
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7조(다른법률의개정)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15-제2조제2호를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과같은조제6항제2호의“제6조제1항·제2항”을“제6조제
2항”으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와제4호를삭제한다.
별표1의2.과징금기준의업종중“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의
영업”을“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영업”으로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4를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의5)를삭제하고,같은조같은호같은목의6)의“1)
부터5)까지를”을“1)부터4)까지를”로한다.
제25조제2항제5호의“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및건강
기능식품판매업의”를“건강기능식품제조업및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로
한다.
제30조를삭제한다.
제58조제4호의“식품등의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업만해당한다”를
“식품등의제조·가공,소분·판매업만해당한다”로한다.
제63조제1항제3호의“제19조제1항”을삭제한다.
제65조제1호,제1호의2및제1호의3를삭제하고,같은조제16호의“제81
조제1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17호의2의“제92조제3호(이조제1호에
따라위임된권한에따른수수료만해당한다),제3호의2”를삭제한다.
별표2제3호와제3호의2를각각삭제한다.-16-③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의4를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의“법제18조에따라영업자또는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
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축산물을수입하는자는법제11조,제12조
또는제15조에따른검사에불합격한가축또는축산물을”를“영업자는
법제11조,제12조에따른검사에불합격한가축또는축산물을법제
18조에따라”로하며,같은조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의제2호와제4호를각각삭제한다.-17-별표1과별표2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17-업종
등급연 간 매 출 금 액 (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만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및
수입식품등 보관업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1
2
3
4
5
6
7
8
9
10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210이하
210초과～270이하
270초과～330이하
330초과～400이하
400초과～470이하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210이하
210초과～270이하
270초과～330이하
330초과～400이하5
8
12
20
28
36
44
52
60
6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9조관련 )
1.일반기준
가.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기준으로 한다 .
나.영업정지에 갈음한과징금부과의 기준이되는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등으로인하여
1년간의총매출금액을 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
을기준으로 연간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영업자별 매출금액의 산정은다음의기준에따른다 .
 1)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총액
 2)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매출총액
 3)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의 구매를대행하여 발생하는 매출총액
 4)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등을 보관ㆍ관리하여 발생하는 매출총액 
라.나목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산정금액이 2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
로한다 .
2.과징금기준-18-업종
등급연 간 매 출 금 액 (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만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및
수입식품등 보관업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470초과～550이하
550초과～650이하
650초과～750이하
750초과～850이하
850초과～1,000이하
1,000초과～1,200이하
1,2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000이하
3,000초과～4,000이하
4,000초과～5,000이하
5,000초과～6,500이하
6,500초과～8,000이하
8,0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400초과～470이하
470초과～550이하
550초과～650이하
650초과～750이하
750초과～850이하
850초과～1,000이하
1,000초과～1,200이하
1,2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000이하
3,000초과～4,000이하
4,000초과～5,000이하
5,000초과～6,500이하
6,500초과～8,000이하
8,0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76
82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42
148
154
160
166
172-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관련 )
1.일반기준
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4조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권한을위임받은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
만,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부주의나 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노력이인정되는 경우
4)그밖에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 감경할필
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
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따른과태
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가중할수있다 .다만 ,법제46조제 1항에따른과
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
1)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 소비자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 경우
2)법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3)위반행위를 적발한날부터 1년간동일한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경우
4)그밖에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 가중할필
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가.법제17조제 1항을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아니한경우법제46조제 1항제 1호 30만원
나.법제26조제 1항를위반하여 교육을받지
아니한경우법제46조제 1항제 2호 30만원
다.법제28조제 1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6조제 1항제 3호 200만원
라.법제18조에따라영업자가 지켜야할사
항중총리령으로 정하는경미한사항을
지키지아니한경우법제46조제 2항 3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정하는금액-20-〈의안소관부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연락처 (043)719-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