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0국회에서의결된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통령문재인
2018년3월13일
국무총리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김부겸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
◉법률제15488호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조ㆍ수입및판매”를“제조ㆍ수입ㆍ판매및수출”로한다.
제2조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3호중“유기농원료,동식물및그유래원료
등으로제조되고,”를“유기농원료,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을함유한화장품으로서”로하며,같은
조에제3호의2및제10호부터제12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천연화장품”이란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을함유한화장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말한다.
3의2.“맞춤형화장품”이란다음각목의화장품을말한다.
가.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내용물에다른화장품의내용물이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
는원료를추가하여혼합한화장품
나.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내용물을소분(小分)한화장품
10.“화장품제조업”이란화장품의전부또는일부를제조(2차포장또는표시만의공정은제외한다)
하는영업을말한다.
11.“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취급하는화장품의품질및안전등을관리하면서이를유통ㆍ판매하
거나수입대행형거래를목적으로알선ㆍ수여(授與)하는영업을말한다.
1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맞춤형화장품을판매하는영업을말한다.
제1장에제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의2(영업의종류)①이법에따른영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화장품제조업
2.화장품책임판매업
3.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제1항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조의제목“(제조판매업의등록등)”을“(영업의등록)”으로하고,같은조제1항전단을다음과
같이한다.
화장품제조업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을하려는자는각각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1제3조제2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4항까지로하며,같은조
제2항(종전의제3항)본문중“등록을하려는제조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적합한시설”
을“화장품제조업을등록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으로하고,같은조제3항(종전의
제4항)중“따른제조판매업자가제조판매업을등록하려고할때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화장품의품
질관리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에적합한기준”을“따라화장품책임판매업을등록하려는자는총리
령으로정하는화장품의품질관리및책임판매후안전관리에관한기준”으로,“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하며,같은조제4항(종전의제5항)중“제1항부터제4항까지”를“제1항부터제3
항까지”로,“등록등에관한절차또는제조판매관리자”를“등록절차및책임판매관리자”로한다.
제3조의2부터제3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신고)①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신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할
때에도또한같다.
②제1항에따라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신고한자(이하“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한다)는총리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맞춤형화장품의혼합·소분업무에종사하는자(이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
사”라한다)를두어야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화장품제조업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신고를할수없다.다만,제1호및제3호는화장품제조업만해당
한다.
1.「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전문의가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따라화장품제조업을등록한자를말한다.이하같
다)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제외한다.
2.피성년후견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마약류의중독자
4.이법또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
행이끝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5.제24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이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
당하여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된경우는제외한다)된날부터1년이지나지아니한자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되려는사람은화장품과
원료등에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실시하는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시험에합
격한경우에는자격을취소하여야하며,자격이취소된사람은취소된날부터3년간자격시험에
응시할수없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른자격시험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
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시험운영기관으로지정하여시험업무를위탁할수있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2④제1항및제3항에따른자격시험의시기,절차,방법,시험과목,자격증의발급,시험운영기관의
지정등자격시험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4조제1항전단중“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려는제조판매업자는”을“기능성화장품
으로인정받아판매등을하려는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3조제1항에따라화장품책임판
매업을등록한자를말한다.이하같다)또는총리령으로정하는대학·연구소등은”으로하고,같은항
후단중“심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을“제출한보고서나심사받은사항을변경할”로한다.
제5조의제목“(제조판매업자등의의무등)”을“(영업자의의무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
“제조판매업자는화장품의품질관리,제조판매후안전관리,그밖에제조판매에관하여”를“화장품제
조업자는화장품의제조와관련된기록ㆍ시설ㆍ기구등관리방법,원료ㆍ자재ㆍ완제품등에대한시
험ㆍ검사ㆍ검정실시방법및의무등에관하여”로하며,같은조제2항중“제조업자는화장품의제
조에관하여”를“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화장품의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후안전관리기준,품질검사
방법및실시의무,안전성ㆍ유효성관련정보사항등의보고및안전대책마련의무등에관하여”로
하고,같은조제3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8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③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맞춤형화장품판매장시설ㆍ기구의관리방법,혼합ㆍ소분안전관리기
준의준수의무,혼합ㆍ소분되는내용물및원료에대한설명의무등에관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
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제3항)중“제조판매업자”를“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하고,같은항에후단을다음
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원료의목록에관한보고는화장품의유통·판매전에하여야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제4항)중“제조판매관리자”를“책임판매관리자및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하
고,같은조제6항(종전의제5항)중“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를“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
업자및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영업자”라한다)”로하며,같은조제7항(종전의제6항)중“제5
항”을“제6항”으로,“제조또는제조판매를”을“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또는맞춤형화장품판
매업을”로하고,같은조제8항(종전의제7항)중“제4항부터제6항까지”를“제5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
제5조의2제1항중“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를“영업자”로,“제7조,제9조”를“제9조”로하고,같
은조제2항및제3항중“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를각각“영업자”로한다.
제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각호외의부분본
문중“화장품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하며,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화장품제조업자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등록
을취소할수있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3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2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할세무서장에게화장
품제조업자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
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9조에따라화장품제조업자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
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7조를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살균보존제”를“보존제”로,“살균보존제”를“보존제”로하고,같은조제5항을제8항
으로하며,같은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2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원료의사용기준의안전성을정기적으로검
토하여야하고,그결과에따라지정ㆍ고시된원료의사용기준을변경할수있다.이경우안전성
검토의주기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⑥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대학ㆍ연구소등총리령으로정하는자는제2항에따
라지정ㆍ고시되지아니한원료의사용기준을지정ㆍ고시하거나지정ㆍ고시된원료의사용기준을
변경하여줄것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청할수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6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된내용의타당성을검토하여야
하고,그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원료의사용기준을지정ㆍ고시하거나변경하여야한다.이
경우신청인에게검토결과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9조제1항중“제조판매업자는그제조또는수입한화장품”을“화장품책임판매업자및맞춤형화장
품판매업자는화장품”으로,“화장품에중독되는”을“인체에위해를끼치는”으로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조판매업자”를“화장품책임판매업자및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로하고,같은항제2호중“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를“영업자”로하며,같은항제8호중“글
자”를“글자또는기능성화장품을나타내는도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도안”으로하
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분문”을“본문”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제조업자및제
조판매업자”를“영업자”로하고,같은조제3항중“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를“영업자”로한다.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영업자”로하고,같은항제2호중“기
능성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거나기능성
화장품”으로,“심사를받은범위를벗어나거나심사결과”를“심사결과”로하며,같은항제3호중“기
능성화장품및”을각각“천연화장품또는”으로한다.
제14조제1항중“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또는”을“영업자및”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각각“영업자”로,“해당하여”를“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로하며,같은조제
3항본문및같은조제4항중“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각각“영업자”로한다.
제3장제2절에제14조의2부터제14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천연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에대한인증)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천연화장품및유기농
화장품의품질제고를유도하고소비자에게보다정확한제품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천연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에대하여인증할수있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4②제1항에따라인증을받으려는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총리령으로정하는대
학·연구소등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인증을받은화장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제1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인증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
춘기관또는단체를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인증업무를위탁할수있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인증절차,인증기관의지정기준,그밖에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
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4조의3(인증의유효기간)①제14조의2제1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부터3년으
로한다.
②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유효기간만료90일전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제14조의4(인증의표시)①제14조의2제1항에따라인증을받은화장품에대해서는총리령으로정하
는인증표시를할수있다.
②누구든지제14조의2제1항에따라인증을받지아니한화장품에대하여제1항에따른인증표시
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의5(인증기관지정의취소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제14조의2제4항에따라지정받은인증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한다)이업무를
적절하게수행하는지를조사하게할수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
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
2.제14조의2제5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③제2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5조의제목“(제조판매의금지)”를“(영업의금지)”로하고,같은조제5호중“제5항”을“제8항”으
로하며,같은조제7호중“제3조제3항”을“제3조제2항”으로한다.
제15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제조판매업자”를“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하고,같은항
제1호중“살균보존제”를“보존제”로하며,같은조제2항중“제조판매업자”를“화장품책임판매업
자”로한다.
제16조제1항에제1호의2및제1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4호중“훼손”을“훼
손(맞춤형화장품판매를위하여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으로한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51의2.제3조의2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가판매한맞춤형화장품
1의3.제3조의2제2항에따른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두지아니하고판매한맞춤형화장품
제16조제2항중“누구든지”를“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통하여판매하는맞춤형화장품판
매업자는제외한다)”로한다.
제3장제4절의제목“화장품업단체”를“화장품업단체등”으로한다.
제17조의제목“(설립)”을“(단체설립)”으로하고,같은조중“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
자”로한다.
제18조제1항중“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를“영업자”로한다.
제1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화장
품안전관리를위하여제17조에따라설립된단체또는「소비자기본법」제29조에따라등록한
소비자단체의임직원중해당단체의장이추천한사람이나화장품안전관리에관한지식이있는
사람을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위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위촉된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한다)의직무
는다음각호와같다.
1.유통중인화장품이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제13조제1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한화장품인경우관할행정관청에신고하거나그
에관한자료제공
2.제18조제1항ㆍ제2항에따라관계공무원이하는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의지원
3.그밖에화장품안전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직무수행에필요
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해촉(解囑)하여야한다.
1.해당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추천한단체에서퇴직하거나해임된경우
2.제2항각호의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권한을남용한경우
3.질병이나부상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어렵게된경우
⑤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자격,교육,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20조중“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한다.
제22조중“제조업자가”를“화장품제조업자가”로,“제3조제3항”을“제3조제2항”으로,“제조업자에게”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로한다.
제23조제1항전단중“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를“영업자”로,“제7조,제9조”를“제9조”로하고,같은
항후단중“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를“영업자”로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중“제7조,제9조”를“제9조”로한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6제24조의제목“(등록의취소및품목제조정지등)”을“(등록의취소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
각호외의부분본문중“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취소하거나,”를“취소하거나
영업소폐쇄(제3조의2제1항에따라신고한영업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명하거나,”로하
며,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1호또는제14호”를“제3호또는제14호(광고업무에한정
하여정지를명한경우는제외한다)”로,“취소하여야한다.”를“취소하거나영업소를폐쇄하여야한
다.”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2호중“제3조제3항”을“제3조제2항”으로하며,같
은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
항제5호중“제4조를”을“제4조제1항을”로,“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를“판매”로하고,같은항제
6호중“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하며,같은항제7호를삭제한다.
1.제3조제1항후단에따른화장품제조업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의변경사항등록을하지아니한
경우
2의2.제3조의2제1항후단에따른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제3조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4.국민보건에위해를끼쳤거나끼칠우려가있는화장품을제조ㆍ수입한경우
제26조의제목“(제조업자등의지위승계)”를“(영업자의지위승계)”로하고,같은조중“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가”를“영업자가”로,“제조
업자등”을“영업자”로한다.
제27조중“제24조에따라등록의취소,”를“제14조의2제3항에따른인증의취소,제14조의5제2항에
따른인증기관지정의취소또는업무의전부에대한정지를명하거나제24조에따른등록의취소,
영업소폐쇄,”로한다.
제28조제1항중“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하고,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과징금을부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
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1.납세자의인적사항
2.과세정보의사용목적
3.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4항에따라체납된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료또는정보를해당각호의자에게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1.「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7제29조중“화장품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를“영업자”로,“품질관리”를“품질관리,국내외인
증”으로한다.
제31조중“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가등록필증”을“영업자가등록필증ㆍ신고필증”으로한다.
제3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2조(수수료)이법에따른등록ㆍ신고ㆍ심사또는인증을받거나,자격시험응시와자격증발급을
신청하고자하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등록ㆍ신고ㆍ심사
또는인증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33조중“국제협력체계”를“해외정보의제공,국제협력체계”로한다.
제34조의제목“(권한의위임ㆍ위탁)”을“(권한등의위임ㆍ위탁)”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단
체”를“단체또는화장품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로한다.
제35조를삭제한다.
제36조제1항에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의2및제2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제3조의2제1항전단을위반한자
1의3.제3조의2제2항을위반한자
2의2.제14조의2제3항제1호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인증받은자
2의3.제14조의4제2항을위반하여인증표시를한자
제38조제1호중“제5조제1항ㆍ제2항”을“제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준수사항”으로하
고,같은조에제2호의2를신설하며,같은조제3호중“제18조부터제20조까지”를“제18조,제19조,
제20조”로한다.
2의2.제14조의3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이경과한화장품에대하여제14조의4제1항에따른인증표
시를한자
제39조본문중“제35조부터제38조까지의”를“제36조부터제38조까지의”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3호중“제5조제3항”을“제5조제4항”으로하며,같은항제4
호중“제5조제4항”을“제5조제5항”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의2·제3조의4의개정규정
과제2조·제2조의2·제3조의3·제5조·제5조의2·제6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
조·제18조·제18조의2·제20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
제34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0조의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및맞춤형화
장품조제관리사와관련된부분으로한정한다)은공포후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3조제1항에따라화장품의제조업
또는제조판매업등록을신청한자는각각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화장품제조업또는화장
품책임판매업의등록을신청한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3조제1항에따라화장품의제조업또는제조판매업등록을한자는각
각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화장품제조업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의등록을한것으로본다.제19212호 관 보 2018.3.13.(화요일)
138◇개정이유
화장품에대한소비자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고화장품산업의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맞
춤형화장품판매업을신설하고,소비자에게천연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
공함으로써소비자의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천연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의인증제도를도입하
며,화장품의안전한유통ㆍ판매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유통중인화장품
의위반사항을소비자가참여하여감시할수있는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위촉할수있도
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맞춤형화장품의정의및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신설(제2조제3호의2ㆍ제12호및제3조의2신설)
맞춤형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내용물에다른화장품의내용물이나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정하는원료를추가ㆍ혼합한화장품과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내용물을소분(小
分)한화장품으로정의하고,맞춤형화장품을판매하는영업을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도록함.
나.천연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의도입(제14조의2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대학ㆍ연구소등총리령으로
정하는자가제조또는연구ㆍ개발하려는화장품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에적합
한천연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인지에대하여인증할수있도록하고,총리령으로정하는인력
과시설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며,인증을신청하려는자
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인증기준을갖추어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하도록함.
다.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도입(제18조의2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화장품업단체또는소비자단체의임직원
중해당단체의장이추천한사람이나화장품안전관리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을소비자화장
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위촉할수있도록하고,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표시기준에맞지
아니하는화장품등을관할행정관청에신고하거나관계공무원이하는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
거를지원하는등의업무를하도록함. <법제처제공>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명칭변경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3조제4항에따른제
조판매관리자는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에따른책임판매관리자로본다.
제4조(화장품의기재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
항이기재ㆍ표시되어있는용기또는포장은이법시행일후1년이되는날까지해당품목의화
장품의제조에사용할수있다.
제5조(등록의취소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등록의취소등에관하여
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벌칙이나과태료를적용
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