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7-409호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2017.11.15.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7-409호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6호,2017.5.8.)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후속조치로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수수료가개정될예정임에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
안전성심사신청서서식내의수수료를변경하고,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의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기재사항변경처리기간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등에관한법률제6조」와동일하게하고자함- 2 -
가.‘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심사신청서’서식
변경(안별지제5호)
나.‘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처리기간연장에따른신청서서식변경
(안별지제18호)
3.의견제출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16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첨가물기준과,전화043-719-2502～11,팩스
043-719-25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8-호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에따른「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7-36호,2017.5.8.)을다음과
같이개정하고자합니다.
 2018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5호및별지제18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2018-호,2018...>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지제5호
서식의개정규정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26제2호의수수료
관련개정사항이시행되는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지제18호서식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
최초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된신청서부터적용한다.- 4 -[별지제5호서식] (앞쪽)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
심사신청서처리기간
180일
신청자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명 ⑤전화번호
개발자⑥개발자명
⑦주소
⑧구분
⑨제품종류
(Organism)⑩품목명
(Event/line명)⑪상품명
(Brand명)
⑫부여된특성 
⑬삽입된유전자 
⑭승인국가(연도)
⑮심사중인국가(연도)
⑯상업화현황 신규()․상업화중()․상업적생산중단()
⑰용도(식품용)수입()․개발()․생산()․기타()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제3조에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의안전성심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등 500만원
1.요약서각1부(외국어자료는원문과한글번역문)
2.[별표6]에서정한자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5 -(뒤쪽)
기재상주의사항
1.①부터⑦까지,⑩및⑪항에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신고사항으로인정
2.⑧항의구분은‘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을기입한다.다만,분리정제된비
단백질성아미노산류,비타민류및핵산류(5‘-구아닐산,5’-시티딜산,5‘-아데닐산,
5’-우리딜산,5‘-이노신산및이들의염류)는제외함- 6 -[별지제18호서식]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
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기재사항
변경신청서처리기간
10일
신청자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명 ⑤전화번호
개발자⑥개발자명
⑦주소
구분 심사결과통보번호제호
⑧제품종류
(Organism)⑨품목명
(Event/line명)⑩상품명
(Brand명)
⑪부여된특성 
변경내용
변경항목 통보서내용변경하고자하는
내용사유비고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제5조에따라안전성심사완료된유
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과관련하여상기와같이변경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1부
변경할수있는항목은신청자,개발사,품목명또는상품명에관한기재사항에한한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
심사신청서처리기간
180일
신청자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명 ⑤전화번호
개발자⑥개발자명
⑦주소
⑧구분
⑨제품종류
(Organism)⑩품목명
(Event/line명)⑪상품명
(Brand명)
⑫부여된특성 
⑬삽입된유전자 
⑭승인국가(연도)
⑮심사중인국가(연도)
⑯상업화현황 신규()․상업화중()․상업적생산중단()
⑰용도(식품용)수입()․개발()․생산()․기타()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제3조에따라유전자변형
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심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등 400만원
1.요약서각1부(외국어자료는원문과한글번역문)
2.[별표6]에서정한자료[별지 제5호 서식]
 (앞쪽 )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
심사신청서처리기간
180일
신청자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명 ⑤전화번호
개발자⑥개발자명
⑦주소
⑧구분
⑨제품종류
(Organism)⑩품목명
(Event/line명)⑪상품명
(Brand명)
⑫부여된특성 
⑬삽입된유전자 
⑭승인국가(연도)
⑮심사중인국가(연도)
⑯상업화현황 신규()․상업화중()․상업적생산중단()
⑰용도(식품용)수입()․개발()․생산()․기타()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제3조에따라유전자변형
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안전성심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등 500만원
1.요약서각1부(외국어자료는원문과한글번역문)
2.[별표6]에서정한자료
(뒤쪽 )
기재상주의사항
1.①부터⑦까지,⑩및⑪항에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신고사항으로
인정
2.⑧항의구분은‘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을기입한다.다만,
분리정제된비단백질성아미노산류,비타민류및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5‘-아데닐산,5’-우리딜산,5‘-이노신산및이들의염류)는
제외함(뒤쪽 )
기재상주의사항
1.①부터⑦까지,⑩및⑪항에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신고사항으로
인정
2.⑧항의구분은‘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을기입한다.다만,
분리정제된비단백질성아미노산류,비타민류및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5‘-아데닐산,5’-우리딜산,5‘-이노신산및이들의염류)는
제외함- 8 -[별지 제18호 서식]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
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기재사항
변경신청서처리기간
1일
신청자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명 ⑤전화번호
개발자⑥개발자명
⑦주소
구분 심사결과통보번호제호
⑧제품종류
(Organism)⑨품목명
(Event/line명)⑩상품명
(Brand명)
⑪부여된특성 
변경내용
변경항목 통보서내용변경하고자하는
내용사유비고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제5조에따라안전성심사완료된유전자
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과관련하여상기와같이변경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1부
변경할수있는항목은신청자,개발사,품목명또는상품명에관한기재사항에한한다.[별지 제18호 서식]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의
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기재사항
변경신청서처리기간
10일
신청자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대표자명 ⑤전화번호
개발자⑥개발자명
⑦주소
구분 심사결과통보번호제호
⑧제품종류
(Organism)⑨품목명
(Event/line명)⑩상품명
(Brand명)
⑪부여된특성 
변경내용
변경항목 통보서내용변경하고자하는
내용사유비고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제5조에따라안전성심사완료된유전자
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과관련하여상기와같이변경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안전성심사결과통보서1부
변경할수있는항목은신청자,개발사,품목명또는상품명에관한기재사항에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