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6-155 호
식품표시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6년4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제정이유
식품표시는식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주요한수단으로써소비자
는식품표시의정보를활용하여자신에게적합한식품을선택하고안전
하게사용할수있어자신의건강과이익을보호할수있으며,산업체는
식품표시를통하여자사제품에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전달하고불공
정한경쟁으로부터피해를입지않도록보호받을수있음
우리나라를포함하여대다수의국가들이소비자를보호하고건전한
거래를확보하기위하여식품표시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식품정보
에대한소비자와식품시장의기대변화등환경요소를반영하여식
품표시제도를개선하고있음
일본은식품표시관련규정이식품위생법등3개법령에근거한58개- 2 -기준으로산재되어복잡하고용어등이통일되지아니하여발생하는소
비자이해도저해및산업체의관련규정준수비용증가문제등을해결
하기위해2013년「식품표시법」을제정하여식품표시관련규정을통
합하여운영하고있으며,EU도식품표시정책의투명성,합리성및일관
성을확보하기위하여2011년식품표시와관련한10개규정을일원화하
여단일규정으로운영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식품표시제도는「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
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3개법령과「식품등의표시기
준」,「축산물의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유전자
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4개고시로각각운영되고있어식품표시정
책의일관성부족및국민의혼란이발생하고식품표시관련규정을통
합하여운영하는세계의정책흐름에도맞지아니한상황임
특히,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표시관련규정의기본적인사항을법
률에서규정해야함에도하위법령또는행정규칙으로포괄적으로위임
하고있어기본권제한의법률유보원칙에반할뿐아니라상위법령의위
임한계를벗어나는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고시에포괄위임되어있
는표시․광고관련규정의주요내용과범위를법률에명시하여예측가
능성을제고하고법치행정을확립할필요가있음
또한식품및건강기능식품의표시․광고는헌법제21조제1항이보장
하는언론․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며표시․광고에대한사
전심의는사전검열에해당하여위헌이될소지가크므로제정법에서는- 3 -사전심의규정을삭제함
따라서,개별법과고시에산재되어있는식품표시규정을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을제정하여위와같은문제를바로잡아,소비자와산업
체모두가알기쉬운식품표시제도를마련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
식품표시정책을추진하여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건전한
거래가확보될수있는환경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2.주요내용
가.표시․광고의정의규정정비로국민의예측가능성제고(안제2조)
나.각각의고시에산재되어있던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을통합하여
법률에명확히규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보장및법률유보원칙
확립
1)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대한표시의무부과,표시대상및표시
방법등규율(안제5조부터제7조)
2)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대한영양표시의무부과,영양표시대
상및표시방법등규율(안제9조)
3)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표시의무부과,유전자변형식품표시의무
자,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규율(안제11조)
다.식품및축산물등의 거짓·과장표시·광고등의금지(안제12조)
부당한표시․광고금지의내용과범위를명확히하고하위법령에위
임하는근거를설정하여소비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확보- 4 -라.표시․광고내용실증제도입(안제13조)
영업자에게자기가행한표시․광고내용의진위여부에대한입증의
무부과하여소비자의합리적선택권보장
마.식품및축산물등을 광고하는경우준수하여야하는사항을규율(안
제14조)
바.표시․광고위반형태의다양성을고려하여전문적이고객관적인판
단등을위한표시․광고심의위원회설립․운영(안제15조)
사.식품및건강기능식품의표시․광고에대한사전심의규정삭제
1)식품등의표시․광고는헌법에서보장하는표현의자유에해당하
며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으로해당규정위헌소지큼
2)영업자가자율적으로표시․광고심의기구를설립․운영할수있
는근거마련(안제16조)
아.소비자가식품표시등을활용하여자신에게적합한식품을선택할
수있도록식품표시등을교육·홍보할수있는근거마련및교육·홍
보방법규율(안제17조및제18조)
자.규정위반자에대한행정제재및벌칙등근거마련(안제19조부터
제25조및제31조부터제38조)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31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법령체계개편- 5 -입법TF)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203호
ㅇ전화:043-719-2183
ㅇ팩스:043-719-1150
ㅇ이메일:alchan23@korea.kr
※제정법률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
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법률제호
식품표시법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식품등에대하여올바른표시․광고를하도록
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등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고건
전한거래질서의확보와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정의)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식품및축산물등”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식품등”이란「식품위생법」제2조에따른식품,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포장(이하“식품등”이라한다)
나.“건강기능식품”이란「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른건강기능식품
다.“축산물”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에따른축산물
라.“수입식품등”이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따른
수입식품등
2.“표시”란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또는포장(첨부물과내용물을포
함한다)에기재하는문자·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 7 -3.“영양표시”란식품및축산물등에 들어있는영양성분의양(量)등영
양에관한정보를표시하는것을말한다.
4.“광고”란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
넷ㆍ인쇄물ㆍ간판또는그밖의방법(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포장,
그첨부물및내용물은제외한다)으로식품및축산물등에 대한정보를
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말한다.
5.“영업”이란식품및축산물등의 판매를목적으로채취(농업과수산업
에속하는식품채취업은제외한다)․제조․수입․가공․조리․저
장․소분․운반또는판매(불특정다수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것을
포함한다.이하같다)하는업을말한다.
6.“영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또는「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에따라허가받은자또는등록또는신고를
한자를말한다.
②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것을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정
하는바에따른다.
제3조(책무등)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가합리적인식품선
택을하여건강과이익을보호받을수있도록식품및축산물등의 표
시․광고에관하여합리적인정책을마련․시행하고영업자를지- 8 -도․관리할책임을진다.
②영업자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표시사항을객관적․
과학적사실에근거하여표시하는등식품및축산물등을 안전하고
건전하게공급하여야한다.
③소비자는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에관하여알권리를행사
함에있어서자세한정보를요구할수있다.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①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에관하여
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②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와관련하여이법에서규정하지아니
한사항에대하여는「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관계법률
에따른다.
제2장일반표시기준
제5조(표시대상)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및축산물
등을영업에사용하고자하는자는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또는포
장에제6조및제7조에따른표시를하여야한다.
1.식품또는식품첨가물
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가공업
의등록또는같은조제2호의규정에따른즉석판매제조․가공업- 9 -의신고를한자가제조․가공하는식품(다만,식용얼음의경우에
는5킬로그램이하의포장제품에한한다)
나.「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3호에따른식품첨가물제조업
으로등록을한자가제조․가공하는식품첨가물
다.「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가목에따른식품소분업으
로신고를한자가소분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라.「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6호가목에따른식품조사처리
업으로허가를받은자가방사선으로조사처리한식품
마.「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에따른제과점영업으
로신고하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에따른가맹사업으로서그직영점과가맹점에서제조·가공,조리
하여제품명을표시하는식품
바.자연상태의식품중농․임․축․수산물로서용기또는포장에
넣어진식품
2.기구또는용기․포장
가.「식품위생법」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기준및규격이정
하여진기구또는용기․포장
나.「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7호나목에따른옹기류제조업
으로신고를한자가제조하는옹기류
3.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5조에따른건강
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받아제조하는건강기능식품(기능성- 10 -원료또는성분을포함한다)
4.축산물
가.「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받은영업자가생산하는포장육또는같은법제24조제1항
에따른식육판매업또는식육부산물전문판 매업의신고를한영업
자가판매하는식육․포장육․식육부산물
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정해진닭·오리
의식육과식용란중닭의알
5.수입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따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등록하여수입하는수입식품등
제6조(표시사항)①제5조에따른표시대상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다만,자사의제품을제조·가공에사용하기위한
식품등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중그일
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그일부만을표시할수있다.
1.식품또는식품첨가물
가.제품명
나.내용량
다.원재료명
라.영업소명칭및소재지
마.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바.제조연월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11 -사.그밖에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세부
표시사항등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2.기구또는용기․포장
가.재질
나.영업소명칭및소재지
다.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라.그밖에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세부
표시사항등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3.건강기능식품
가.제품명
나.내용량
다.영업소명칭및소재지
라.유통기한및보관방법
마.섭취량,섭취방법및섭취시주의사항
바.원료명및함량
사.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니라는내용의표현
아.원료의일정량에함유된기능성분또는지표성분의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등
자.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또는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도
형
차.그밖에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세부- 12 -표시사항등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4.축산물
가.제품명
나.내용량
다.영업소명칭및소재지
라.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마.유통기한
바.그밖에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세부
표시사항등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②제1항에따른표시사항과관련하여원재료명을제품명또는제
품명의일부로사용할수있는경우등필요한세부적인기준은총
리령으로정한다.
제7조(표시방법)①영업자는제6조에따른표시사항을소비자에게판
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또는포장에읽기쉽고이해
하기쉬운용어로정확하게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글자크기,표시장소및원재료명등표시방법에관
한세부적인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8조(판매등의금지)누구든지제5조,제6조또는제7조를위반한
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3 -제3장기타표시기준
제9조(영양표시)①판매를목적으로식품및축산물등을 제조·가공·수
입또는판매하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영양성분에대하여영양
표시를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영양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③누구든지제1항및제2항에따른영양표시가없는식품및축산물
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수입·진열·운반또는영업에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①판매를목적으로식품및축산물등을
제조·가공·수입또는판매하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의나트
륨함량을동일하거나유사한유형의식품의나트륨함량과비교하
여소비자가알아보기쉽게색상과모양을이용하여표시하여야한
다.
②제1항에따른나트륨함량비교표시기준및방법등은총리령
으로정한다.
③누구든지제1항및제2항에따른나트륨함량비교표시가없는
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14 -하는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재배ㆍ육성된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
물등을원재료로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식품첨가물또는건강기
능식품은유전자변형식품 또는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
여야한다.다만,제조·가공후에유전자변형디엔에이(DNA,Deoxy
ribonucleicacid)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것에한한다.
1.인위적으로유전자를재조합하거나유전자를구성하는핵산을세포
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
2.분류학에따른과(科)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기술
②누구든지제1항에따라표시하여야하는유전자변형식품 또는유
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
로제조·수입·진열·운반또는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은같
은법제56조제1항에따라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표시하여야하
고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위반에대한처분은같은법제59조
에따른다.
④「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의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조제3호의후대교배종은같은법제
24조제1항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표시하여야하고유전자변
형생물체의표시위반에대한승인취소및벌칙은같은법제17조
및제42조에따른다.
⑤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표시의무자,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 15 -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4장거짓․과장표시․광고금지등
제12조(거짓․과장표시․광고등의금지)①누구든지식품및축산물
등의명칭․제조방법․성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
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표시ㆍ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1.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
능식품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2.제1호를제외한오인․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광고
3.거짓․과장표시․광고
4.소비자를기만하는표시․광고
5.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표시․광고
6.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광고
7.건전한정서를해하거나해할우려가있는표시․광고
②제1항각호의구체적인내용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제13조(표시
광고내용의실증등)①식품및축산물등을 표시
광고한
자는자기가행한표시
광고중사실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는이
를실증할수있어야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가제12조제1- 16 -항에해당하여제1항에따른실증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그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해당식품및축산물등을 표시․광고
한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실증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자는요청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실증자료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
다.다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그제출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따라실증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
자가제3항에따른제출기간내에이를제출하지아니한채계속하여
표시·광고를하는때에는실증자료를제출할때까지그표시·광고행
위의중지를명하여야한다.
⑤제2항및제3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요청받아제출한경우에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률」등다른법률에따라다른기관이요구하는자료제출을거부할
수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실증자료에대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에따른다른기관의자료요청이
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⑦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실증의대상,실증자료의범위
및요건,제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4조(광고상의주의)①누구든지식품및축산물등을 텔레비전․인쇄- 17 -물등으로광고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시켜야한
다.다만,유통기한과제조연월일이따로표시되지아니한제품에
대한광고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제품명및업소명
2.유통기한을확인하여제품을구입하도록권장하는내용
②제1항에서정한사항외에식품및축산물등을 광고하는경우에는
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
제15조(표시
광고심의위원회)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응하여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정책의수립,집행및개선등에관한
주요사항을조사․심의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를둔다.
②제1항에따른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등에관한사
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6조(표시
광고의자율심의기구등)①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
는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가제12조제1항에위반되는지등을
심의(그명칭에관계없이표시·광고가법령에위반되는지를판단하
는행위를말한다.이하같다)하는등거짓․과장표시·광고등을
방지하기위한조직(이하“자율심의기구등”이라한다)을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수있다.
1.「식품위생법」제59조제1항에따른동업자조합
2.「식품위생법」제64조제1항에따른한국식품산업협회- 18 -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설립된단체
4.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단체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ㆍ광고를심의할때에제12조제1항에따라
판단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사업자등의표시ㆍ광고또는소비
자에대한정보제공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등이 제2항에따라표시·광고
를심의하는데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이경우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등의 지원금을지원목적외의용도
로사용하였을때에는그지원금을회수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른지원기준및지원금회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총
리령으로정한다.
제5장소비자교육및홍보
제17조(소비자교육및홍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식품및축
산물등의표시․광고를활용하여스스로건강한식생활을할수있도
록교육및홍보를하여야한다.
제18조(소비자교육및홍보방법)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7조에
따른교육및홍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할
수있다.
1.「소비자기본법」제29조에따라등록한소비자단체에위탁- 19 -2.「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서정한통합식품안전정보 망을활
용
3.텔레비전․인쇄물․인터넷등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방법
②제1항에서정한사항외에교육․홍보의내용,시간및기관에의
위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장행정제재
제19조(시정명령)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
구청장은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에게필요한시정을명할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의
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그영업을관할하는관서의장에게그내용을
통보하여시정명령이이행되도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
이에응하여야하며,그조치결과를지체없이요청한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폐기처분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영업자가제8조,제11조제2항또는제12조제1항을
위반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그식품및축산물등을 압류,폐기
및회수하게하거나용도ㆍ처리방법등을정하여영업자에게위해- 20 -를없애는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압류,폐기및회수에필요한사항등과관련한사
항은「식품위생법」제45조및제72조를준용한다.
제21조(영업정지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6개월이
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영업
소폐쇄(「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따라신고한영업만해당한
다)를명할수있다.
1.제8조를위반한경우
2.제9조제3항을위반한경우
3.제10조제3항을위반한경우
4.제11조제2항을위반한경우
5.제12조제1항을위반한경우
6.제19조제1항을위반한경우
7.제20조제1항을위반한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영업자가제1항에따른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
을계속하면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
있다.- 21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끝난
날부터1년간양수인등에게승계되며,처분의절차가진행중인때에
는양수인등에대하여처분의절차를행할수있다.다만,양수인등이
양수,상속또는합병시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
증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제1항에따른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
의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제22조(품목제조정지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품목또
는품목류(「식품위생법」제7조․제9조또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제14조에따라정하여진기준및규격중동일한기준및규
격을적용받아제조ㆍ가공되는모든품목을말한다.이하같다)에
대하여기간을정하여6개월이내의제조정지를명할수있다.
1.제8조를위반한경우
2.제11조제2항을위반한경우
3.제12조제1항을위반한경우
②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
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제23조(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①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영업자가제2- 22 -1조제1항각호또는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그영업정지가그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
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을때에는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갈음하여1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
수있다.다만,제8조,제11조및제12조의규정을위반하여제21조
제1항또는제22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
경우는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정도등에따른
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과징금을
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
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1.납세자의인적사항
2.사용목적
3.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
따른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21조제1
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지방세
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징수한다.다만,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지방세- 23 -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징수한다.
1.「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제4항및제5항에따른폐업등으로
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할
수없는경우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및제6조제3항에따른
폐업등으로제32조또는제33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할
수없는경우
3.「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및제24조제2항에따른폐업
등으로제27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할수없는경
우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3항에따른폐업등으로제2
9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할수없는경우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제4항에따라체납된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
해당각호의자에게각각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
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1.「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
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특별시장·광- 24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⑥제1항및제4항단서에따라징수한과징금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부과ㆍ징수한과징금은국가에귀속되고,시ㆍ도지사가부과ㆍ징
수한과징금은시ㆍ도의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제89조에따른
식품진흥기금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귀속되며,시장·군수·
구청장이부과·징수한과징금은시·도와시·군·구의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이경우시·도및시·군·구에귀속시키는방법등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제24조(거짓․과장표시․광고등에따른과징금부과등)①식품의
약품안전처장,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2조제1항
제1호를위반하여제21조에따라영업정지2개월이상의처분,영업
허가및등록의취소또는영업소의폐쇄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
그가판매한해당식품및축산물등의 소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을
과징금으로부과한다.
②제1항에따른과징금의산출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결정하여부과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지방
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징수한다.
1.제1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
2.「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제4항및제5항에따른폐업을한경- 25 -우
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및제6조제3항에따른
폐업을한경우
4.「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및제24조제2항에따른폐업을
한경우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3항에따른폐업을한경우
④제2항에따라부과한과징금의귀속,귀속비율및징수절차등에
대하여는제23조제3항및제6항을준용한다.
제25조(위반사실공표)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
구청장은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및제24조에따라행정처분
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해당영업소와식품및축산물등의
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공표하여야한다.이경우공표방
법,절차등에관하여는「식품위생법」제84조를준용한다.
제7장보칙
제26조(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와관련된법령제정등의협의)관
계행정기관의장은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와관련된법령을제
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미리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야한다.
제27조(국고보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
의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26 -1.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는표시․광고의
교육및홍보에드는경비
2.제20조에따른폐기에드는경비
제28조(청문)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영업정지나영업소의폐쇄명
령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29조(권한의위임․위탁)①이법에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
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소속기관의장또
는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②이법에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그일부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30조(준용)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영업정지또는영업소폐
쇄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규정을준용한다.
1.「식품위생법」제38조에따른영업허가등의제한규정
2.「식품위생법」제48조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 취소규정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9조에따른영업허가등의제한
규정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22조에따른우수건강기능식품제
조기준적용업소지정의취소규정
5.「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에따른안전관리인증의 취소규
정- 27 -6.「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의제한규정
7.「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따른영업신고의제한규정
8.「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에따른위생교육규정
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에따른우수수입업소등록취
소규정
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따른영업의등록제한
규정
1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에따른교육명령규정
제8장벌칙
제31조(벌칙)①제12조제1항제1호를위반한자는10년이하의징역
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②제1항의죄로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5년이내에다시
제1항의죄를범한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③제2항의경우그해당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한때에는그소매가
격의4배이상10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을병과한다.
제32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
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제8조를위반한자(건강기능식품을판매등을한자만해당한다)
2.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28 -3.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건강기능식품을판매등을한자
4.제20조제1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제33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8조를위반한자(건강기능식품을판매등을한자는제외한다)
2.제11조제2항을위반한자
3.제22조제1항에따른제조정지명령을위반한자
제34조(벌칙)제13조제4항을위반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제35조(벌칙)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영업정지명령과영업소
폐쇄명령을위반하여계속영업한자는다음각호에따라징역또
는벌금에처한다.
1.「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5년이하
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2.「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영업신고또는등
록을한자: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따라영업허가또는신고를한
자: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4.「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영업허가또는신고를한자:3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따라영업등록을한자:3년이하- 29 -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제36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
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
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9조제3항을위반한자
2.제10조제3항을위반한자
②제14조를위반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부과·징
수한다.
제38조(과태료에관한규정적용의특례)제37조의과태료에관한규정
을적용하는경우제23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한행위에대하여는
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다만,제23조제4항본문에따라과징금
부과처분을취소하고영업정지처분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30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법의시행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제조·가공
또는수입하는식품및축산물등에 대해서는제6조부터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를수있다.이경우해당식품
및축산물등은그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
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다
제3조(다른법률의개정)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한다.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7조의2및제18조를각각삭제한다.
제19조중“제15조에따라정하여진원료·성분과제17조및제17조의2
에따라정하여진표시기준”을“제15조에따라정하여진원료·성분”으
로한다.
제25조및제26조를각각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제17조의2제2항또는제23조부터제26조까지의”를
“제23조및제24조의”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제11조제3항또는제17조의2제2항”을“또는제
11조제3항”으로하고같은조같은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조같은- 31 -항제7호중“제23조,제24조제1항·제2항,제25조또는제26조에따른
판매등의금지나유사표시등의”를“제23조또는제24조제1항·제2
항에따른판매등의”로한다.
제33조제1항중“제17조의2제2항,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제21조
의2제1항,제22조,제23조,제24조제1항·제2항,제25조또는제26조”를
“제21조제1항,제21조의2제1항,제22조,제23조또는제24조제1항·제2
항”으로한다.
제37조제1항중“제5조제1항후단,제10조제1항,제18조제1항,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제25조또는제26조”를“제5조제1항후단,제10조
제1항,제23조또는제24조제1항·제2항”으로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를삭제한다.
제42조제6호및제43조제1항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44조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7호중“제24조부터제26조까지의
규정을”를“제24조를”로한다.
제45조제4의2호를삭제한다.
②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중“제4조부터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제9조
제4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3조제1항,제17
조제4항”을“제4조부터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제9조제4항,제
13조제1항,제17조제4항”으로한다.
제29조제1항제9호중“제18조제1항,제23조,제24조제1항·제2항,제25- 32 -조,제26조”를“제23조,제24조제1항·제2항”으로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제4조제5항·제6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
3항,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을“제4조제5항·제6항,제5조제2항,제
33조제1항”으로한다.
제33조제1항중“「식품위생법」제4조부터제7조까지,제10조,제12
조의2,제13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23조부
터제26조까지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5항·제6항,제6조제2
항·제3항,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을위반하여제2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제4조부터제7조까지,「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
률」제23조,제24조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5항·제6항,제
33조제1항을위반하여제29조제1항”으로한다.
③식품위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및제8호를각각삭제한다.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및제13
조를각각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2호중“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허위표시또는과
대광고금지규정”을“식품표시법에따른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거
나거짓표시·광고등금지규정”으로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중“제4조부터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제9조
제4항,제10조제2항,제12조의2제2항또는제13조”를“제4조부터제6
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또는제9조제4항”으로한다.- 33 -제75조제1항제1호중“제4조부터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제9조
제4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1조의2또는제12조의2제1항”을
“제4조부터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또는제9조제4항”으로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를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제3의2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2조의2,제13조,제37
조”를“제4조,제5조,제7조,제37조”로한다.
제83조제1항중“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제8조또는제13조”를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또는제8조”로하고같은조제1항제3호
를삭제한다.
제92조제1의3호를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2의2호를삭제한다.
제95조제1호중“제7조제4항(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13조제1항
제2호부터제5호까지”를“제7조제4항(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함한다)또는제9조제4항(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으
로한다.
제97조제1호중“제10조제2항(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7조제4항,제31조제1항,제37조제3항·제4항,제39
조제3항,제48조제2항·제10항,제49조제1항단서또는제55조”를“제
17조제4항,제31조제1항,제37조제3항·제4항,제39조제3항,제48조제2- 34 -항·제10항,제49조제1항단서또는제55조”로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및제1의2호를각각삭제한다.
④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및「축산물위생관리
법」”을“「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축산물위생관리법」및
「식품표시법」”으로한다.
⑤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제4조제5항·제6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3
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9조의3제6항,제10조,제11조제1항,제
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제1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1조,제
22조제5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9조제2항·제3항,제30조제5항·제6
항,제31조,제31조의2제1항·제2항,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또는제
34조”를“제4조제5항·제6항,제5조제2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9
조의3제6항,제10조,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제13조
제2항부터제5항까지,제14조제2항,제15조제1항·제3항,제16조,제17
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1조,제22조제5항,제24조제2항,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제30조제5항·제6항,제31조,제31조의2제1항·제2
항,제33조제1항또는제34조”로한다.
제28조제1항중“제4조제5항·제6항,제6조제2항·제3항,제8조제2항,제- 35 -9조제2항,제17조또는제33조제1항”을“제4조제5항·제6항,제8조제2
항,제9조제2항,제17조,제32조제1항또는제33조제1항”으로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삭제한다.
제32조를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및제7호를각각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의2호,같은조제3항제2호,같은조제6항제1호및제
2호를각각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삭제한다.
제4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이법제정전
의「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또는「축산물위
생관리법」의표시·광고관련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중그에해
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법제정전의「식품위생법」,「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의규정을갈음
하여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