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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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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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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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신청시에제출할서류규칙제조제항관련 ( 21 )
철도사업법또는도시철도법등에따른면허증또는등록증의사본 1.
조직인력의구성업무분장및책임 2. , ㆍ
3.철도안전관리시스템프로그램 (SMS)
가.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SMS)
나철도안전경영 .
다문서화.
라위험관리 .
마요구사항준수 .
바사고조사및보고 .
사내부점검 .
아비상대응 .
자교육훈련 .
차안전정보 .
카안전문화 .
열차운행프로그램 4.
가철도운영개요 .
나철도운영조직및인력 .
다열차운전방법및절차 .
라열차운행계획 .
마열차승무및역무 .
바철도관제 .
사철도보호및질서유지 .
아철도운영기록관리 .
자계약자관리등 .
유지관리프로그램 5.
가유지관리개요 .
나유지관리조직및인력 .
다유지관리방법및절차 .
라유지관리계획 .
마유지관리기록 .
바유지관리설비및장비 .-50-사유지관리부품 .
아계약자관리등 .-51-별표[27]
철도운영자등의안전관리체계승인취소및업무정지의처분기준규칙(
제조제항관련 71 )
비고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업무정지의처분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업무정지처분을 1. 2
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별업무정지처분기준의적용은위반행위에대한업 .
무정지처분일과그처분후다시적발된날로한다.
2.하나의위반행위가둘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업무정지처분기준에따른다.
상기에서정한위반행위가동시에 3. 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기간을합산한다.
4.처분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의분의의범위에서 21
경감할수있다다만법제조제항제호에의한승인취소의경우는제외한다 .,911 .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
다.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업무정지기간을줄일 ,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5.처분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의분의의범위에서 21
가중할수있다다만각업무정지를합산한기간이법제조제항에서정한개월을초과할수없다 ., 91 6 .
가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공중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 ㆍ
나.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 ,
인정되는경우-52-별표[28]
철도차량제작자승인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규칙제조제항관련 ( 501)
위반사항 근거조문처분기준
차1 차2 차3 차4
법제조의에서준용하는법 1.268
제조제항을위반하여변경승인을 73
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하고철도차량을제작한경우법제조의제2671
항제호2
변경승인을받지아니한때 ㆍ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변경신고를아니한때 ㆍ 경고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제조의에서준용하는법제조제 2.268 8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정당한 3
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제조의제2671
항제호3경고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법제조제항에따른명령을 3.321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법제조의제2671
항제호4
제호를이행하지아니한때 2ㆍ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제호를이행하지아니한때 3ㆍ 승인취소
제호를이행하지아니한때 4ㆍ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법제조의에서준용하는법제 4. 268 9
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13법제조의제2671
항제호5경고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비고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 1.
분기준에따르며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동일한경우에 ,
는무거운처분기준의분의까지가중할수있되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21 ,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 2. 1
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 .
준으로한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 3. ㆍ
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분의의범위에 . 21
서감경할수있고승인취소인경우법제조의제항제호또는제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26711 5
한다에는개월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 )6 .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나위반의내용정도가경미하여이해관계인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 ㆍ-53-별표[29]
철도용품제작자승인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규칙제조의제항관련 ( 5361)
위반사항 근거조문처분기준
차1 차2 차3 차4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 1.2724
제조제항을위반하여변경승인을 73
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하고철도용품을제작한경우법제조의제항 2724
변경승인을받지아니한때 ㆍ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변경신고를아니한때 ㆍ 경고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 2.2724
제조제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 83
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
경우법제조의제항 2724경고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법제조제항에따른명령을 3.321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법제조의제항 2724
제호를이행하지아니한때 2ㆍ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제호를이행하지아니한때 4ㆍ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 4.2724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 913법제조의제항 2724경고업무정지
개월3업무정지
개월6승인취소
비고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 1.
분기준에따르며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동일한경우에 ,
는무거운처분기준의분의까지가중할수있되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21 ,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 2. 1
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 .
준으로한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 3. ㆍ
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분의의범위에 . 21
서감경할수있고승인취소인경우법제조의제항에서준용하는법제조의제항제호또 , (2724 26711
는제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개월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 5 )6 .
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나위반의내용정도가경미하여이해관계인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 ㆍ-54-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의호서식 [ 22]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일90
신청인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철도시설관리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운영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SMS)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
철도안전법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을 71 21 「 」 신청합
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등에따른면허증또는등록증사본 1. ,
조직인력의구성업무분장및책임 2.·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3. (SMS)
열차운행프로그램 4.
유지관리프로그램 5.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è 접수 è 검사 è 승인 è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
승인기관)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
승인기관)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
승인기관)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
승인기관)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55-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의호서식 [ 23]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일90
신청인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철도시설관리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운영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SMS)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
변경사유 공간부족시자료첨부 ※ 변경예정일
철도안전법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철도안전관리체계의변경승인을 73 22 「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 )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변경전후의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에한한다 1. · ( )
변경내용과그증빙서류 2.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3.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사 è 변경승인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56-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의호서식 [ 24]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발행번호 발행일자
관련문서 1.
구분 2. 승인 변경승인 [] []
수신 3.
참조 4.
제목 5.
작성자 6. 서명또는날인 ( )작성일자:
확인자 7. 서명또는날인 ( )확인일자:
보완해야할내용조치기간명시 8.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57-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의호서식 [ 25]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문서 1.
보완요청서 2.
발행번호
수신 3.
참조 4.
제목 5.
작성자 6. 서명또는날인 ( )작성일자:
확인자 7. 서명또는날인 ( )확인일자:
조치내용 8.
첨부서류 보완조치내용및결과증빙서류 1.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58-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의호서식 [ 26] ■
제 호
회사명1. :
대표자2. :
소재지3. :
구분4.
철도시설관리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운영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위철도안전관 7 27 「 」
리체계승인을증명합니다.
년월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59-뒤쪽()
증명번호 발급일자 주요변경내용
제호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60-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의호서식 [ 27]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
수
일
자
신고인회사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신고
구분철도시설관리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운영자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 [] []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SMS)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
변경신고
사유공간부족시자료첨부 ※
철도안전법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에따라철도안전관리체계의변경을신고합 73 4 「 」
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또는인 ( )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변경전후의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에한한다 1. · ( )
변경내용과그증빙서류 2.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3.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변경신고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변경신고확인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61-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49]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차량종류 차량형식
설계자성명또는명칭 설계자주소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에따라위철도차량에대한형식승인을신청합니다 26 46 . 」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입증자료 2.
설계도면설계명세서및설명서적합성입증부분으로한정할수있다 3. , ( )
영제조제항또는제조의제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4.231 4661
해당되는철도차량에한한다 ( )
차량형식시험절차서 5.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6.1 5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62-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형식승인계획서 ◀ 기술검토
▼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
▼
차량형식시험
▼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최종승인-63-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0]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2.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3. : 생년월일( : )
설계자4. : 법인등록번호 ( : )
차량종류 5. :
차량형식 6. :
형식승인번호 7. :
형식승인자료집번호 8. :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위철도 26 463 」
차량의형식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64-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1]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철도차량형식승인변경승인증명서 철도차량제작자승인변경승인증명서 [] ( ) [] ( )
철도용품형식승인변경승인증명서 철도용품제작자승인변경승인증명서 [] ( ) [] ( )
증명서번호
변경/
재발급
사유변경 분실 훼손 기타 [] [] [] []
철도안전법제조제조의제조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제조의 26,263,27,272 4632,473 「 」
제항제조의제항제조의제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4,5232,5335 .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변경증명서1.
변경사유를입증하는서류 2.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
이고시한금액재발급증명서헐어못쓰게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1.( )
분실훼손사유서해당자만적습니다 2.()(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변경재발급결정 / è 증명서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65-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2]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차량종류 형식승인번호
설계자성명또는명칭 설계자주소
주요변경
내용변경전 변경후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철도차량에대한형식변경승인을 26 4641 「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2. ㆍ
규칙제 3. 조의제항에따른각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할수 4621 (
있다)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66-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형식변경승인계획서◀ 기술검토
▼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
▼
차량형식시험
▼
철도차량형식변경승인증명서◀ 최종승인-67-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3]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 ( : )
대표자 생년월일 3. : ( : )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4. : ( : )
차량종류 5. :
차량형식 6. :
변경전형식승인번호 7. :
변경후형식승인번호 8. :
형식승인자료집번호 9. :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 26 4642 「 」
철도차량의형식변경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68-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4]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차량종류 형식승인번호
설계자성명또는명칭 설계자주소
신고내용구조안전및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차체형상의변경 []
안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설비의변경 []
중량분포에영향을미치지않는장치또는부품의배치변경 []
동일성능으로입증할수있는부품의규격변경 []
그밖에철도차량의안전및성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사항의변경 []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 26 4652 「 」 위의어느하나의해당하는변
경사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1.
규칙제조의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 465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3. ㆍ
변경후의주요제원 4.
기5.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입증자료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할수 (
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6.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승인 è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69-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5]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인의자격 형식승인소지자 □
위탁제작자 □
신청대상차량종류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소지자 법인등록번호
제작자 법인등록번호
제작공장위치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철도차량에대한제작자승인을 263 4721 「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품질관리체계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입증자료 2.
품질관리체계및설명서 3.
제작명세서및설명서 4.
영제조제항또는제조의제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5.241 4741 (
자에한한다)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6.1 5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70-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제작자승인계획서◀ 기술검토
▼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
▼
제작검사
▼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최종승인-71-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6]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 ( : )
대표자 생년월일 3. : ( : )
제작자승인번호 4. :
제작공장위치 5. :
품질관리체계명칭 6. :
제작자승인지정서번호 7. :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에따라위철도 263 463 「 」
차량의제작자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72-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7]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계전제작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차량종류 형식승인번호
제작공장위치 제작자승인번호
승계후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그밖의사항
철도안전법 「 」제조의제항 2652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위와같이지위승계사항을신고합 , 481
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1.
사업양도의경우에는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ㆍ
사업상속의경우에는사업을상속받은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합병의경우에는합병계약서및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따라신설된법인의등기부등본 4.
그밖에해당사유별로철도차량제작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처리절차
신고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승인 è제작자승인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73-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8]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차량종류 형식승인번호
제작자승인번호 제작공장위치
제작일련번호 수량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철도차량에대한완성검사를신 266 4921 「 」
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1.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2.
형식동등성입증계획서 3.
형식승인된철도차량과의형식동등성입증서류 4.
완성시험절차서 5.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6.1 5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74-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완성검사계획서◀ 기술검토
▼
형식동등성검사
▼
차량완성시험
▼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 최종검사-75-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59] ■
제 호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76-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0]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형식승인번호 제작자승인번호
품질관리체계명칭 제작공장위치
주요변경
내용변경전 변경후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철도차량제작자변경승인을받 268 511 「 」
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2. ㆍ
규칙제 3. 조의제항에따른각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할수 4721 (
있다)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77-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제작자변경승인계획서◀ 기술검토
▼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
▼
제작검사
▼
철도차량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최종승인-78-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1]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 ( : )
대표자 생년월일 3. : ( : )
형식승인번호 4. :
변경전제작자승인번호 5. :
변경후제작자승인번호 6. :
제작공장위치 7. :
품질관리체계명칭 8. :
제작자승인지정서번호 9. :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따라위 268 512 「 」
철도차량의제작자변경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79-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2]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형식승인번호 제작자승인번호
품질관리체계명칭 제작공장위치
신고내용철도차량제작자의조직변경에따른품질관리조직또는품질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의변경 []
법령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인한품질관리규정의세부내용의변경 []ㆍ
서류간불일치사항그밖에품질관리규정의기본방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으로써그변경근거 []
가분명한사항의변경
철도안전법제조의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의어느하나의해당하는변경사 268, 5121 「 」
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1.
규칙조의제항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5121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3. ㆍ
변경후의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 4.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입증자료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 5. (
으로한정할수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6.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승인 è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80-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3]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용품종류 용품형식
설계자성명또는명칭 설계자주소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철도용품에대한형식승인을신청 27 5221 「 」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입증자료 2.
설계도면설계명세서및설명서 3. ,
영제조제항또는제조의제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4.271 5271 (
되는철도용품에한한다)
용품형식시험절차서 5.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6.1 5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81-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형식승인계획서 ◀ 기술검토
▼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
▼
용품형식시험
▼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 최종승인-82-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4] ■
제 호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83-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5]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용품종류 형식승인번호
설계자성명또는명칭 설계자주소
주요변경
내용변경전 변경후
철도안전법 「 」제조27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525제항에따라위철도용품에대한형식변경승 1
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 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2. ㆍ
규칙제조의제항에따른각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할 3. 5221 (
수있다)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84-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형식변경승인계획서◀ 기술검토
▼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
▼
차량형식시험
▼
철도용품형식변경승인증명서◀ 최종승인-85-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6]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 ( : )
대표자 생년월일 3. : ( : )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4. : ( : )
용품종류 5. :
용품형식 6. :
변경전형식승인번호 7. :
변경후형식승인번호 8. :
형식승인자료집번호 9. :
철도안전법제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 27 5252 「 」
철도용품의형식변경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86-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7]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용품종류 형식승인번호
설계자성명또는명칭 설계자주소
신고내용안전및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형상변경 []
안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설비의변경 []
중량분포및크기에영향을미치지않는장치또는부품의배치변경 []
동일성능으로입증할수있는부품의규격변경 []
그밖에철도용품의안전및성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사항 []
의변경
철도안전법제조제항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의어느하나의해당하는변경 274, 5661 「 」
사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 1.
규칙제조의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 526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3. ㆍ
변경후의주요제원 4.
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입증자료변경되는부 5. ( 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할수
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6.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승인 è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87-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8]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인의자격 형식승인소지자 □
위탁제작자 □
신청대상용품종류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소지자 법인등록번호
제작자 법인등록번호
제작공장위치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철도용품에대한제작자승인을 272 5321 「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2.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입증자료
품질관리체계및설명서 3.
제작명세서및설명서 4.
영제조제항또는제조의제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5.281 5341 (
자에한한다)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6.1 5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88-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제작자승인계획서◀ 기술검토
▼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
▼
제작검사
▼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최종승인-89-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69]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 ( : )
대표자 생년월일 3. : ( : )
제작자승인번호 4. :
제작공장위치 5. :
품질관리체계명칭 6. :
제작자승인지정서번호 7. :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 272 5331 「 」
철도용품의제작자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90-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70]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계전제작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용품종류 형식승인번호
제작공장위치 제작자승인번호
승계후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그밖의사항
철도안전법 「 」제조의제항및 2724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 5351에따라위와같이지위승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 1.
사업양도의경우에는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ㆍ
사업상속의경우에는사업을상속받은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합병의경우에는합병계약서및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따라신설된법인의등기부등본 4.
그밖에해당사유별로철도용품제작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처리절차
신고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승인 è제작자승인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91-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71]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 )
신청대상형식승인번호 제작자승인번호
품질관리체계명칭 제작공장위치
주요변경
내용변경전 변경후
철도안전법 「 」제조의제항 2724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 5371에따라철도용품제작자변경
승인을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 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2. ㆍ
규칙제조의제항에따른각호의서류변경되는부 3. 5321 ( 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할수
있다)수수료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92-뒤쪽()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신청 ▶ 접수
▼
제작자변경승인계획서◀ 기술검토
▼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
▼
제작검사
▼
철도용품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최종승인-93-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72] ■
제 호
증명서번호 1. :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2. : ( : )
대표자 생년월일 3. : ( : )
형식승인번호 4. :
변경전제작자승인번호 5. :
변경후제작자승인번호 6. :
제작공장위치 7. :
품질관리체계명칭 8. :
제작자승인지정서번호 9. :
철도안전법제조의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 272 5372 「 」
위철도차량의제작자변경승인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 직인
백상지 210mm×297mm[ 120g/]㎡-94-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73]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대상형식승인번호 제작자승인번호
품질관리체계명칭 제작공장위치
신고내용철도용품제작자의조직변경에따른품질관리조직또는품질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의변경 []
법령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인한품질관리규정의세부내용의변경 []ㆍ
서류간불일치사항그밖에품질관리규정의기본방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으로써 []
그변경근거가분명한사항의변경
철도안전법제조의제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위의어느하나의해당하는 2724 5381 「 」
변경사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관련된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 1.
규칙조의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5381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설서 3. ㆍ
변경후의철도용품품질관리체계 4.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입증자료변경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부분 5. (
으로한정할수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6.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è 접수 è 검토 è 승인 è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처리기관
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95-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74] ■
앞쪽()
증명서번호제호 :
철도형식승인사후관리
조사공무원증
사진
3×4㎝㎝
모자벗은상반신으로 (
뒤그림없이개6월
이내에촬영한것)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인쇄용지종 55×85[ (1)120g/] ㎜㎜ ㎡
색상연하늘색 (: )
뒤쪽()
철도형식승인사후관리조사공무원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사람은철도안전법제조제313 「 」
항및같은법시행령제조의제항 26332,
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제항및제 5133
조의제항에따라철도형식승인사후 5393
관리조사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1.이사람은철도안전법제조에따라철도형 31 「 」
식승인사후관리를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2.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하거나양도할
수없습니다.
3.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96-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지제호서식 [ 75] ■
에는해당되는곳에표시를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인성명 생년월일
기관명단체명()
주소
신청대상기준명 기준번호
철도안전법제조제조제항제조의제항제조제항제조의제항및같은법시행 25,263,2632,272,2722 「 」
규칙제조의제항에따라따른철도시설기술기준철도차량기술기준철도차량의제작관리및품질 5621 , ,
유지에필요한기술기준철도용품기술기준철도용품의제작관리및품질유지에필요한기술기준이하 , , (
기술기준이라한다에대하여위와같이제정개정폐지에관한의견을제출합니다 “ ” ) [][][] .
년월일
제출인
서명또는날인 ( )
철도형식승인기관의장귀하
첨부서류기술기준의제정개정또는폐지안 1. ㆍ
기술기준신구조문대조표 2. ㆍ
기술기준의제정개정또는폐지안에대한상세해설서 3. ㆍ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은규격분석과시험소요기간등에따라연장될수있습니다. ※
처리절차
의견서작성è 접수 è기술검토è위원회심의
국토교통부 ( )è확정고시()è결과통보
제출인 처리기관철도형식승인기관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97-
제조2안전관리규정의내용등 ( )
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 ①
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 ”
한다는철도안전법이하 ) ( 「 」
법이라한다제조제항 “” )71
에따라안전관리규정의승인
또는변경승인을받으려는경우
에는별지제호서식의안전관 1
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에안 ()
전관리규정변경안및변경사 ()
유서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 (
우에한정한다를첨부하여국 )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제조2안전관리체계승인절차및 (
방법등)철도운영자등이법 ①
제조제항에따라안전관리체 71
계를승인받고자하는경우에는
별지제의호서식의철도안전 22
관리체계승인신청서를작성하
고별표의서류를첨부하여 26
운행개시예정일일전까지 90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
야한다.
철도운영자등이법제조제71 ②
항에따라정하는안전관리규정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되어야한다.
철도안전의경영지침에관한 1.
사항
철도안전목표수립에관한 2.
사항
철도안전관련조직에관한 3.
사항철도운영자등이법제조제71 ②
항에따라안전관리체계승인을
받은후제조각호의사항을 3
변경하려면별지제의호서식 23
의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신청
서에그변경사실을증명할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
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98-안전관리책임자지정에관한 4.
사항
안전관리계획의수립및추 5.
진에관한사항
철도안전과관련된자료및 6.
정보관리에관한사항
철도의운영철도시설의건 7. ,
설관리와관련된안전점검 ㆍ
에관한사항
철도의운영철도시설의건 8. ,
설이나관리와관련된위험도
분석및안전성평가에관한
사항
철도안전시설의확충에관한 9.
사항
철도차량의정비등철도차 10.
량안전에관한사항
열차운행안전및철도보 11.
호에관한사항
철도안전에대한교육훈련 12.
에관한사항
법제조제호에따른철 13.211
도사고또는같은조제조제2
호에따른운행장애이하 12 (
철도사고등이라한다의 “ ” )
보고조사및처리에관한 ㆍ-99-사항
철도안전과관련된전문인 14.
력의양성및수급관리에관
한사항
철도안전의홍보에관한사 15.
항
그밖에철도운영자등이필 16.
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안전관리 ③
규정의작성에관한지침을작
성하여철도운영자등에게배포
할수있다.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및1 ③
제항에따라안전관리체계의 2
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을받
은경우에는일이내에승인 15
또는변경승인에필요한계획을
수립하여철도운영자등에게통
보하여야한다.
신설<> 전용철도의운영자는법제7 ④
조제항에따라내부점검비상 2 ,
대응계획교육훈련운행안전 , ,
관리차량및시설의유지관리 ,
등철도안전에필요한자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갖추어야하
며국토교통부장관은전용철 ,
도의운영자에대하여필요한사
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의,
제출을명하여서류를검사할
수있다.-100-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7 ⑤
제항에따라철도운영자등의 4
안전관리체계를승인또는변경
승인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
서류검사와현장검사로구분하
여실시할수있다다만서류 .,
검사만으로확인이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현장검사를
생략할수있다.
신설<> 제항에따른서류검사와현 5⑥
장검사에필요한절차방법등,
은다음각호와같다.
서류검사 1.
가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 . 1
및제항에따라철도운영 2
자등이제출한관련서류가
철도관련법령및철도안전
관리체계기술기준등에적
합한지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은철도관 .
련법령및철도안전관리체
계기술기준등에적합하지
않거나미비점이있을경 ,
우에는별지제의호서식 24
에따라철도안전관리체계-101-보완요청서를발급하여야
한다.
다철도운영자등은나목에따 .
른철도안전관리체계보완
요청서를받은경우에는별
지제의호서식에따라철 25
도안전관리체계조치결과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라국토교통부장관은다목에 .
따라제출받은조치결과서
를검사하여야한다.
현장검사 2.
가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 . 5
제호에따라서류검사를 1
완료한이후에는철도운영
자등이안전관리체계를지
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지
여부를검사하여야한다.
나철도운영자등은가목에따 .
라현장검사결과미비한,
사항이있는경우제호나1
목내지라목에따라조치
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호제 3. 1,
호에따른검사후에는승인 2-102-또는변경승인여부를종합적
으로판단하여야한다.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철도운영 ⑦
자등에대한안전관리체계검사
결과가제항에따른검사기준 8
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별지제의호서식의철도 26
안전관리체계승인증명서를발
급하여야한다.
신설<> 제항및제항에따른서류 5 6 ⑧
검사와현장검사에필요한기준
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한다.
제조3안전관리규정의경미한변 (
경)법제조제항후단에서 71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 “
미한사항의변경이란다음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항의변경을말한다.제조3경미한사항의변경 ( )①법
제조제항에따라국토교통부 73
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경미
한사항은다음각호이외의
사항을말한다.
철도운영자등의조직변경에 1.
따른안전관리조직또는안전
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의변
경법제조제항의기술기준의 1.75
변경에따른안전관리체계변
경에관한사항
법령행정구역의변경등으 2.ㆍ
로인한안전관리규정의세부철도안전관리시스템 2. (SMS)
가안전목표수립절차에관 .-103-내용의변경 한사항
나최고경영자안전관리책임 . (
자포함의안전관련역할 )
과책임에관한사항
다안전관리조직에관한사 .
항
라위험관리절차에관한사 .
항
마사고및장애보고절차에 .
관한사항
바비상대응계획에관한사항 .
서류간불일치사항그밖 3. ,
에안전관리규정의기본방향
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
사항으로서변경근거가분명
한사항의변경열차운행체계 3.
가열차운행구간및철도서 .
비스종류에관한사항
나열차운전철도관제와관 . ,
련된방법및절차에관한
사항
다계약자관리절차에관한 .
사항
신설<> 유지관리체계 4.
가유지관리대상에관한사 .
항
나유지관리방법및절차에 .
관한사항
다계약자관리절차에관한 .
사항-104-신설<> 철도운영자등은제항에따1 ②
라경미한사항을신고하고자
하는때에는신고사유가발생한
날부터일이내에별지제의 30 2
호서식의철도안전체계변경 7
신고서에변경사항을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조비상대응계획의내용등 4( )
철도운영자등은법제조제81 ①
항에따라비상대응계획의승인
이나변경승인을받으려는경우
에는별지제호서식의비상대 2
응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비 ()
상대응계획변경안및변경사 ()
유서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 (
우에한정한다를첨부하여국 )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이법제조제81 ②
항에따라수립하여야하는비
상대응계획의체계와각각의비
상대응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기본계획 1.
가비상대응계획의목적및 .제조철도운영및철도시설의안 4(
전관리에필요한기술기준고시
방법등법제조제항에따라 )76
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운영 75
및철도시설의안전관리에필요
한기술기준을관보에고시하여
야한다.-105-적용범위
나비상대응계획운영의기본 .
방침
다비상대응계획의운영절차 .
및운영책임에관한사항
기능별비상대응계획 2.
가긴급구조체계및지휘통제 .
체계등에관한사항
나긴급상황의전파비상연 . ,
락체계및긴급대피등에
관한사항
다여객보호를위한비상방 .
송시스템의가동등정보제
공체계와정보통제등에
관한사항
라비상사태현장상황과피 .
해정보의수집분석보 ㆍㆍ
고등에관한사항
마인명의수색구조및화 . ㆍ
재진압등에관한사항
바대량사상자발생시응급 .
의료서비스제공등에관한
사항
사오염노출통제및긴급 .
방제 등에관한사항 ()防除
아비상사태현장의접근통 .-106-제및질서유지등에관한
사항
자비상대응지도의작성및 .
긴급구조차량의접근로확
보등에관한사항
차구조지원기관간정보 .ㆍ
통신체계운영등에관한
사항
비상사태의유형별비상대응 3.
계획
가비상사태의유형별시나리 .
오및단계별대응절차
나비상사태의유형별대응매 .
뉴얼작성에관한사항
다비상사태의대응주체별역 .
할및책임
라비상사태의유형별방송메 .
시지작성상황전파등에 ,
관한사항
마비상사태의유형별보고 . ,
수습및복구체계
바비상사태의유형별구조 . ㆍ
지원기관간연락및협력
체계
비상대응훈련계획 4.
가비상대응훈련의목표및 .-107-시나리오
나비상대응훈련의시기주 . ㆍ
기및방법종합훈련부 ( ㆍ
분훈련도상훈련등) ㆍ
다비상대응훈련에따른구조 .
지원기관간협력체계 ㆍ
등에관한사항
라비상대응훈련결과의평가 .
및개선대책에관한사항
그밖에철도운영자등의필 5.
요에따라수립한비상대응계
획
국토교통부장관은비상대응 ③
계획의수립에관한지침을작
성하여철도운영자등에게배포
할수있다.
제조비상대응계획의경미한사 5(
항의변경법제조제항후단 )81
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 “
는경미한사항의변경이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항의변경을말한다.
철도운영자등의조직변화에 1.
따른비상대응절차긴급구,
조체계지휘통제및대응주 ,
체별역할책임등에관한 ㆍ제조안전관리체계의검사등 5(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8 ①
제항에따라철도안전관리체 2
계기술기준의적합여부를정기
적으로검사할수있고철도사,
고및운행장애예방등을위해
필요하면수시로검사할수있
다.-108-사항의변경
구조지원기관간연락처 2.ㆍ
변경등으로인한응급의료서
비스체계정보통신체계비 , ,
상대응훈련협력체계등에관
한사항의변경
법령행정구역의변경등으 3.ㆍ
로인한비상대응계획의세부
사항의변경
서류간불일치사항그밖 4.
에비상대응계획의기본방향
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
사항으로서변경근거가분명
한사항의변경
신설<> 철도운영자등은법제조제83 ②
항에따라시정조치를받은경
우에는시정조치계획서를작성
하여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 14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철도운영자등은제항에따2 ③
라시정조치를완료한경우에는
지체없이그시정내용을국토
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
고필요한경우국토교통부장 ,
관은정기또는수시검사에서
시정조치이행여부를확인할수-109-있다.
신설<> 정기또는수시검사에대한 ④
방법절차등세부사항은국토 ,
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다.
제조6비상대응훈련의평가등 ( )
철도운영자등은법제조제84 ①
항에따라비상대응훈련을실시
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항
목을평가하여야한다.
비상대응훈련의목표및시 1.
나리오의적정성
비상사태의단계별대응절차 2.
의이행실태
비상사태의대응주체별역할 3.
의이행실태
비상사태의상황전파비상 4. ,
연락및긴급대피조치의이행
실태
비상사태의보고수습및 5. ㆍ
복구의이행실태
인명의수색구조화재진 6. ,ㆍ
압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등의이행실태
오염노출통제및긴급방 7.
제비상사태현장의접근통 ,제조6안전관리체계승인의취소 (
등세부사항)법제조에따9 ①
른철도운영자등의안전관리체
계승인취소또는업무의제한
정지등의처분기준은별표2 ㆍ
과같다7 .-110-제및질서유지등의이행실
태
구조지원기관과의협력체 8.ㆍ
계의효율성
그밖에철도운영자등이평 9.
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
항
철도운영자등은제항에따1 ②
라실시한비상대응훈련의평가
결과를비상대응훈련이끝난날
부터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 30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위반행위 ②
의정도횟수등을고려하여 ㆍ
별표에서정한업무의제한 2 ㆍ
정지기간을분의의범위에서 21
가중또는경감할수있다다.
만가중하는경우에도그기간 ,
은개월을초과할수없다 6 .
제조종합안전심사의시기변경 7(
등철도안전법시행령이 ) ( 「 」
하영이라한다제조제 “” )62
항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 “
하는경우란국토교통부장관 ”
이종합안전심사를유예할필
요가있다고인정하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를말한다.
심사대상철도운영자등이사 1.
법기관및중앙행정기관의조
사및감사를받고있는경우삭제<>-111-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 2.「ㆍ
한법률제조제항에따른 41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ㆍ
같은법제조에따라철도 19
사고등에대한조사를하고
있는경우
대형철도사고의발생천재 3. ,
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 ,
로철도운영자등이종합안전
심사의유예를요청하는경우
제조품질인증절차의면제범 43(
위등영제조제항에따 ) 232 ①
른품질인증절차의면제범위
는다음각호와같다.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1.2311
하는경우제조제항제 :5021
호에따른품질관리체계기준
에대한심사중국토교통부
장관이정하는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외의심사의면제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2.2312
하는경우제조제항에따 :502
른품질관리체계기준및품질
시험기준에대한심사의전부
면제다만산업표준화 .,「
법제조에따른한국산업 15」제조철도시설의유지관리 43( ㆍ
대상시설법제조제항에 ) 252
따라철도시설의유지관리대ㆍ
상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선로시설노반터널포함 1. (, )
전철전력설비 2.
철도신호제어설비및철도정 3.
보통신설비
역시설4.
철도건널목 5.-112-표준규격에서의품질관리체
계기준및품질시험기준이제
조제항에따른기준및방 502
법과다른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3.2313
하는경우제조제항제 :5022
호에따른품질시험기준에대
한심사의전부면제다만.,
영제조제항제호에따른 2313
공인시험검사기관의시험 ㆍ
검사항목이제조제항502 ㆍ
제호에따른품질시험기준 2
및방법과다른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4.2314
하는경우제조제항제 :5021
호에따른품질관리체계기준
에대한심사의전부면제
제항에따른품질인증절차 1②
의면제등에관하여필요한세
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
한다.
제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설 44(
치국토교통부장관은 ) 법제27
조제항에따른품질인증 1 의전제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설 44(
치)---------------- ① 법제7
조법제조내지제조의 ,26 268,-113-문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
여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한다를설 “ ” )
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
의하게할수있다.법제조내지제조의법 27 272,
제조법제조의규정에따 31,32
른철도안전관리체계의승인,
철도차량의형식승인제작자ㆍ
승인완성검사철도용품의 , ㆍ
형식승인제작자승인형식승, ㆍ
인의사후관리등------------
----------------------------
----------------------------
----------------------------
----------------------------
--------.
품질인증대상의선정변경 1. ㆍ
및취소법제조제항법제조제 1.75,25
항법제조제항법제 1,263,2
조의제항법제조제 632, 272
항및법제조의제항에 2722
따른기술기준의제정개정ㆍ
또는폐지
품질인증기준및절차의제 2.
정개정ㆍ형식승인대상철도용품의선 2.
정변경및취소 ㆍ
철도표준규격의제정개정 3. ㆍ
폐지ㆍ철도표준규격의제정개정 3. ㆍ
또는폐지
생략 4.() 현행과같음 4.( )
제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구 45(
성운영등기술위원회는 ) ㆍ ①제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구 45(
성운영등)------------- ㆍ ①-114-위원장을포함한인이내의 15
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위
원중에서호선한다.----------------------------
--------------------------
위원중-------------.
생략() ② 현행과같음 ( ) ②
이규칙에서정한것외에기 ③
술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 ㆍ
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
다.그밖에기술위원회의구성, ③
위원의선임기준및임기등기
술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세부
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한다.
제조품질인증의신청법제 46( )27
조제항에따른품질인증을받 1
으려는자는별지제호서식의 26
철도용품품질인증신청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품
질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
조직및관리체계기록서류 2.
기술인력보유현황 3.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 4.
목록
품질관리규정 5.
품질검사체계설명자료 6.
설계도제품사양서및설명 7. ㆍ
서
제작방법공정등의설명 8. ㆍ제조철도차량형식승인의대 46(
상및방법등법제조제 ) 26 ①
항내지제항에따른철도차 1 3
량형식승인이하철도차량 (“
형식승인이라한다은국내 ” )
에서운행되기위해최초로제
작조립또는수입하는철도차 ㆍ
량을대상으로실시한다.-115-자료
제품시험및검사기준서 9.
자체시험성적서 10.
기술제휴및특허증명서 11.
해당자에한정한다 ( )
법제조제항단서에해 12.271
당하는경우이를증명할수
있는서류해당자에한정한 (
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록한 13.
서류
신설<> 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 263 ②
차량형식승인검사는다음각
호와같이구분하여실시하되,
그세부기준및방법은국토교
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설계적합성검사 1.
합치성검사 2.
차량형식시험 3.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형식승인의 462(
신청등철도차량형식승인 )①
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49
호서식의철도차량형식승인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116-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 2.
입증자료
설계도면설계명세서및설 3. ,
명서적합성입증부분으로 (
한정할수있다)
영제조제항또는제조 4.231 46
의제항에해당하는경우이 61
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되는철도차량에한한다)
차량형식시험절차서 5.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 6.1 5
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의1 ②
규정에따라철도차량형식승인
신청을받은경우철도차량형
식승인계획서를작성하여신청
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그밖에철도차량형식승인 ③
의실시등에관하여필요한세
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형식승인증 463(
명서의교부등국토교통부 )①
장관은제조의제항에따라 4621-117-형식승인이신청된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검사합치성검사 , ,
차량형식시험의결과가법제26
조제항의규정에따른철도차 3
량의기술기준에적합한때에는
별지제호서식의철도차량형 50
식승인증명서에형식승인자료
집을첨부하여신청인에게교부
하여야한다.
제작자는철도차량형식승인 ②
증명서를잃어버렸거나헐어못
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경
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증명 51
서변경재발급신청서에헐 ( ) ㆍ
어못쓰게된증명서헐어못쓰 (
게된경우만해당한다를첨부)
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형식의변경 464(
승인등법제조제항전 ) 262 ①
단에따라철도차량형식승인을
받은자가승인받은사항을변
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호52
서식의철도차량형식변경승인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118-제출하여야한다.
관련된철도차량형식승인증 1.
명서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2. ㆍ
설서
제조의제항에따른각 3.4621
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 (
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할수있다)
제항에따른철도차량형식 1②
의변경승인절차에관하여는
제조제항및제조의제 462 4631
항을준용한다이경우형 . “
식승인은형식변경승인 ”“ ”
으로별지제호서식의철 ,“ 50
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는”
별지제호서식의철도차량 “ 53
형식변경승인증명서로본다” .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형식의변경 465(
신고등법제조제항후 ) 262 ①
단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 “
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이라”
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변경을말한다.
구조안전및성능에영향을 1.
미치지않는차체형상의변경-119-안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 2.
설비의변경
중량분포에영향을미치지 3.
않는장치또는부품의배치
변경
동일성능으로입증할수있 4.
는부품의규격변경
그밖에철도차량의안전및 5.
성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
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
하는사항의변경
법제조제항의규정에따 262 ②
라철도차량형식승인을받은
자가승인받은사항을경미하게
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54
호서식의철도차량형식변경신
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
관련된철도차량형식승인증 1.
명서
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 2.1
명하는서류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3. ㆍ
설서
변경후의주요제원 4.-120-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 5.
입증자료변경되는부분및 (
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할수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 6.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형식변경 ③
이신고된철도차량이제항의1
각호에해당하고법제조제 ,263
항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
때에는별지제호서식의철도 53
차량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신
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형식승인검 466(
사의면제등영제조제 ) 232 ①
항에따른철도차량형식승인검
사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
영제조제항의제호내 1.231 1
지제호에해당하는철도차 2
량제조제항에따른형 :462
식승인검사의전부면제.
법제조제항의제호에 2. 264 3
해당하는철도차량해당협:
정또는협약에따른면제범
위-121-법제조제항제호에해당 3.2644
하는철도차량제조제항 :462
에따른설계적합성검사및
합치성검사의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철도차량의형식승인검사
가전부면제되는경우신청인
에게면제사실을통지하여야한
다.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형식변경승 467(
인의명령등국토교통부장 )①
관은법제조에따라형식승 26
인에합격한철도차량에대해
법제조의제항에따라형식 2622
의변경승인을명령할때에는
법제조의제항제호및제 26212 3
호에따른사유를명시하여해
당철도차량의형식승인소지자
에게통보해야한다.
제항에따라변경승인명령 1②
을받은해당철도차량의형식
승인소지자는일내로제 30 46
조의의규정에따라해당철도 4
차량형식의변경승인을국토교
통부장관에게신청해야한다.
제조47품질인증서의발급등 ( )①제조47철도차량제작자승인의 (-122-법제조제항에따른품질인 281
증기관이하품질인증기관 (“ ”
이라한다은제조에따라품 )46
질인증신청을받은경우에는
해당철도용품이제조제항502
에따른품질인증의기준에적
합한경우별지제호서식의 27
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신청인
에게발급하여야한다.대상및방법등)법제조26 ①
의제항및제항에따른철도 31 2
차량제작자승인이하철도 (“
차량제작자승인이라한다은 ” )
법제조에따라형식승인을 26
받은철도차량을제작조립또ㆍ
는수입을하려는자를대상으
로실시한다.
②품질인증기관은제항에따1
라철도용품품질인증서를발급
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
야한다.②법제조의제항에따른 2632
철도차량제작자승인검사는다
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실시
하되그세부기준및방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
품질인증번호 1. 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검사 1.
인증품의명칭및규격 2. 제작검사 2.
생략 3.() 현행과같음 3.( )
생략() ③ 현행과같음 ( ) ③
신설<> 제조의철도차량제작자승인 472(
의신청등철도차량제작 )①
자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
지제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 55
자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123-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 2.
계의적합성입증자료
품질관리체계및설명서 3.
제작명세서및설명서 4.
영제조제항또는제조 5.241 47
의제항에해당하는경우이 41
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자에한한다)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 6.1 5
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철도차량제작자승인신청
을받은경우철도차량제작자
승인계획서를작성하여신청인
에게통보하여야한다.
그밖에철도차량제작자승 ③
인의실시등에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차량제작자승인 473(
증명서의교부등국토교통 )①
부장관은제조의제항에따 4721
라해당철도차량의품질관리체-124-계가법제조의제항에따른 2632
기술기준에적합한경우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자 56
승인증명서를신청인에게교부
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른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
서를발급할때에는제작할수
있는철도차량의형식승인목록
을적은제작자승인지정서를함
께발급하여야한다.
철도차량제작자승인을받은 ③
자는해당철도차량의제작공장
을이전한경우에는공장이전일
부터개월이내에당해공장에 3
서철도차량제작자승인을다시
받아야한다.
제작자는철도차량제작자승 ④
인증명서를잃어버렸거나헐어
못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증 51
명서변경재발급신청서에 ( ) ㆍ
헐어못쓰게된증명서헐어못(
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를첨)
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125-신설<> 제조의철도차량제작자승인 474(
검사의면제등영제조제 ) 242 ①
항에따른철도차량제작자승인
검사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
와같다.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1.2411
하는경우제조제항에 :472
따른제작자승인검사의전부
면제.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2.2412
하는경우해당협정또는 :
협약에따른면제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제작자승인검사가전부면
제되는경우신청인에게면제사
실을통지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지위승계의신고등 48( )①
법제조의제항에따라철도 2652
차량제작자승인의지위를승계
한자는별지제호서식의철 57
도차량제작자승계신고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1.
사업양도의경우에는양도 2.-126-양수계약서사본 ㆍ
사업상속의경우에는사업 3.
을상속받은사실을확인할
수있는서류
합병의경우에는합병계약서 4.
및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
따라신설된법인의등기부
등본
그밖에해당사유별로철도 5.
차량제작자의지위를승계하
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신고를받은때에는지위
승계사실을확인한후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를지위승계
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조49인증품의표시 ( )법제2 ①
조제항에따라인증품임을나 72
타내는표시를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
야한다.
인증품명및인증번호 1.
인증품의제조일 2.
인증품의제조자명제조자 3. (
임을나타내는마크또는약
호를포함한다)제조49철도차량완성검사의대 (
상및기준등)법제조의26 ①
제항에따른철도차량완성검 61
사이하완성검사라한다 (“ ” )
는형식승인에합격한철도차량
에대한제작자승인을받은자
가판매하기위해제작조립ㆍ
또는수입하는모든해당철도
차량을대상으로실시한다.-127-품질인증기관의명칭 4.
제항에따른인증품의표시 1②
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표
준도안에따른다.완성검사는다음각호와같 ②
이구분하여실시하되그세부,
기준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형식동등성검사 1.
차량완성시험 2.
신설<> 제조의철도차량완성검사의 492(
신청등완성검사를받고자 )①
하는자는별지제호서식의 58
철도차량완성검사신청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1.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 2.
형식동등성입증계획서 3.
형식승인된철도차량과의형 4.
식동등성입증서류
완성시험절차서 5.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 6.1 5
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완성검사신청을받은경
우완성검사계획서를작성하여-128-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완성검사 ③
대상이되는철도차량이제조49
제항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 2
하고형식승인에합격한차량 ,
과동등한형식일때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완성검 59
사필증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
야한다.
그밖에완성검사의실시등 ④
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
제조50품질인증의대상및기준 (
등)법제조제항에따른 273 ①
품질인증의대상이되는철도용
품의분류기준은별표와같14
으며그세부대상은철도용품 ,
의분류기준에따라국토교통부
장관이정하여관보에고시한
다.제조50철도차량제작자승인의 (
취소등)법제조의제항 2671 ①
및제항에따른철도차량제작 2
자승인의취소및업무정지의
기준은별표과같다28 .
법제조제항에따른품질 273 ②
인증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
다.
품질관리체계기준 1.
가국제표준화기구 . (Internat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26 ②
의에따라철도차량제작자승 7
인의취소또는업무정지등의
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
해당철도차량제작자에게통지-129-ionalOrganizationforSt
에서정한 andardization)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을수립하 (KSA/ISO9001)
고유지할것
나제품에대한균일성과안 .
전성을확보할수있을것
다공급업체에대한품질심사 .
절차를수립하고관리할것
다음각목의품질시험결과 2.
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
품질시험기준을만족할것
가외관및치수검사의측정 .
값
나재료시험의측정값 .
다작동및성능시험결과 .
라철도용품의특성상내구성 .
시험이필요한경우그내
구성시험결과
마철도용품의특성상철도차 .
량이나철도시설에설치시
험이필요한경우그설치
시험결과하여야한다.
생략() ③ 현행과같음 ( ) ③
제조51품질인증기관의지정절차 (
등)①영제조제항에따라 241제조51철도차량제작자변경승 (
인등)①제조제항을준용한 73-130-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으
려는자는별지제호서식의 28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이경우국토교 .
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 「 」
조제항에따른행정정보의 361
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
항증명서신청인이법인인경 (
우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 )
한다.법제조의에따라철도차량 268
제작자승인을받은자가승인받
은철도차량의품질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60
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자변경
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운영계획서 1. 관련된철도차량제작자승인 1.
증명서
정관이나이에준하는약정 2.
법인그밖의단체의경우만 (
해당한다)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2. ㆍ
설서
품질인증업무를담당하는전 3.
문인력의보유현황및기술
인력의자격학력경력등 ㆍㆍ
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조의제항에따른각 3.4721
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 (
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할수있다)
생략 4.5.() ㆍ 현행과같음 4.5.( ) ㆍ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품질인증기관의지정신청
을받은때에는영제조제항242제항에따른철도차량제작 1②
자승인의변경절차에관하여는
제조의제항및제항을준 4722 3-131-에따라그지정여부를종합적
으로심사한후지정에적합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용품품질인 29
증기관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
급하여야한다.용한다이경우철도차량제 . “
작자승인은철도차량제작 ”“
자변경승인으로별지제 ”,“ 5
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자승인 6
증명서는별지제호서식 ”“ 61
의철도차량제작자변경승인증
명서로본다” .
신설<> 제조의철도차량제작자변경 512(
신고등법제조의에서 ) 268 ①
준용한법제조제항의후단에 73
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
경미한사항을변경이라함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변경을말한다.
철도차량제작자의조직변경 1.
에따른품질관리조직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
의변경
법령행정구역의변경등으 2.ㆍ
로인한품질관리규정의세부
내용의변경
서류간불일치사항그밖에 3.
품질관리규정의기본방향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
으로써그변경근거가분명한
사항의변경-132-법제조의에따라철도차 268 ②
량제작자승인을받은자가형
식승인을받은철도차량의품질
관리체계를제항의각호와같 1
이경미하게변경하려는경우에
는별지제호서식의철도차량 62
제작자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
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관련된철도차량제작자승인 1.
증명서
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 2.1
명하는서류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3. ㆍ
설서
변경후의철도차량품질관 4.
리체계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 5.
계의적합성입증자료변경(
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
부분으로한정할수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 6.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변경신고 ③
대상이되는철도차량의품질관
리체계가제항의각호에해당 1-133-하고법제조의제항에따 ,2632
른기술기준에적합한경우별
지제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 61
자변경승인증명서를신청인에
게교부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차량품질관리체 513(
계의유지등국토교통부장 )①
관은법제조제항및제항을 81 2
준용한법제조의에따라승 268
인된철도차량의품질관리체계
에대해년마다회의정기검 1 1
사를실시하되필요하면수시 ,
로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항에따라품질관리체계 1②
를검사할때에는철도차량제
작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
거부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 ㆍ
아니된다.
제항에따라검사를하는자 1③
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
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8 ④
제항을준용한법제조의의 3 268
규정에따라철도차량제작자에
게시정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134-시정에필요한적정한기간을
주어야한다.
제항에따라시정조치명령 4⑤
을받은철도차량제작자는그
명령을이행하였을때에는지체
없이그시정내용을국토교통부
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조52품질인증기관의세부지 (
정기준)영제조제항에 252 ①
따른품질인증기관의세부지정
기준은별표와같다15 .제조52철도용품형식승인의대 (
상및기준등)법제조제27 ①
항및제항에따른철도용품 1 2
형식승인이하철도용품형 (“
식승인이라한다은국내에 ” )
서철도차량또는철도시설에
사용하기위해최초로제작조ㆍ
립또는수입되는철도용품국(
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
는철도용품에한한다을대상)
으로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품질인증 ②
기관이제항및영제조에 1 25
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
를매년심사하여야한다.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 272 ②
용품형식승인검사는다음각
호와같이구분하여실시하되,
그세부기준및방법은국토교
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설계적합성검사 1.
합치성검사 2.
용품형식시험 3.-135-생략() ③ 현행과같음 ( ) ③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형식승인의 522(
신청등철도용품형식승인 )①
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63
호서식의철도용품형식승인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
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 2.
입증자료
설계도면설계명세서및설 3. ,
명서
영제조제항또는제조 4.271 52
의제항에해당하는경우이 71
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되는철도용품에한한다)
용품형식시험절차서 5.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 6.1 5
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철도용품형식승인신청을
받은경우철도용품형식승인계
획서를작성하여신청인에게통
보하여야한다.-136-그밖에철도용품형식승인 ③
의실시등에관하여필요한세
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형식승인증 523(
명서의교부등국토교통부 )①
장관은제조의제항에따라 5221
형식승인이신청된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검사합치성검사 , ,
용품형식시험의결과가법제27
조제항에따른철도용품의기 2
술기준에적합한때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용품형식승 64
인증명서에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신청인에게교부하여
야한다.
제작자는철도용품형식승인 ②
증명서를잃어버렸거나헐어못
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경
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증명 51
서변경재발급신청서에헐 ( ) ㆍ
어못쓰게된증명서헐어못쓰 (
게된경우만해당한다를첨부)
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형식승인품의표시 524( )-137-법제조제항및제항에 271 2 ①
따라형식승인을받은철도용품
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
여형식승인품임을나타내는표
시를하여야한다.
형식승인품명및형식승인번 1.
호
형식승인품명의제조일 2.
형식승인품의제조자명제 3. (
조자임을나타내는마크또는
약호를포함한다)
형식승인기관의명칭 4.
제항에따른형식승인품의 1②
표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는표준도안에따른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형식의변경 525(
승인등법제조제항을 ) 262 ①
준용한법제조제항에따라 274
철도용품형식승인을받은자가
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
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철도 65
용품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된철도용품형식승인증 1.-138-명서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2. ㆍ
설서
제조의제항에따른각 3.5221
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 (
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할수있다)
제항에따른철도용품형식 1②
의변경절차에대하여는제52
조의제항및제조의제항 22 5231
을준용한다이경우형식 . “
승인은형식변경승인으 ”“ ”
로별지제호서식의철도 ,“ 64
용품형식승인증명서는별 ”“
지제호서식의철도용품형식 66
변경승인증명서로본다” .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형식의변경 526(
신고등법제조제항에 ) 274 ①
서준용한법제조제항의후 262
단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 “
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
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 ”
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안전및성능에영향을미치 1.
지않는형상변경
안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 2.-139-설비의변경
중량분포및크기에영향을 3.
미치지않는장치또는부품
의배치변경
동일성능으로입증할수있 4.
는부품의규격변경
그밖에철도용품의안전및 5.
성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
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
하는사항의변경
법제조제항을준용한법 262 ②
제조제항에따라철도용품 274
형식승인을받은자가승인받은
사항을경미하게변경하려는경
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철도 67
용품형식변경신고서에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
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관련된철도용품형식승인증 1.
명서
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 2.1
명하는서류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3. ㆍ
설서
변경후의주요제원 4.
기술기준에대한설계적합성 5.-140-입증자료변경되는부분및 (
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할수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 6.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형식변경 ③
이신고된철도용품이제항의1
각호에해당하고법제조제 ,272
항에따른철도용품의기술기준
에적합한때에는별지제호66
서식의철도용품형식변경승인
증명서를신청인에게교부하여
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형식승인검 527(
사의면제등영제조제 ) 272 ①
항에따른철도용품형식승인검
사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
영제조제항제호내지 1. 2711
제호에해당하는철도용품 2 :
제조제항에따른형식승 522
인검사전부면제.
법제조제항에서준용한 2.274
법제조제항제호에해당 2643
하는철도용품해당협정 :
또는협약에따른면제범위-141-법제조제항에서준용한 3.274
법제조제항제호에해당 2644
하는철도용품제조제항 :522
에따른설계적합성검사및
합치성검사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의1 ②
규정에따라철도용품의형식승
인검사가전부면제되는경우
신청인에게면제사실을통지하
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형식변경승 528(
인의명령등국토교통부장 )①
관은법제조제항및제항 271 2
에따라형식승인에합격한철
도용품에대해법제조의제2622
항을준용한법제조제항에 274
따라형식의변경승인을받을
것을명령할때에는법제조26
의제항제호및제호를준용 212 3
한법제조제항에따라사유 274
를명시하여해당철도용품의
형식승인소지자에게통보해야
한다.
제항에따라변경승인명령 1②
을받은해당철도용품의형식
승인소지자는일내로제 30 52-142-조의에따라해당철도용품형 5
식의변경승인을국토교통부장
관에게신청해야한다.
제조53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 (
등)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①
조제항에따라품질인증기 283
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
지의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
없이그품질인증기관에게별지
제호의서식의지정기관행 113
정처분서를발송하고그사실을
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제조53철도용품제작자승인의 (
대상및기준등)법제조27 ①
의제항및제항에따른철도 21 2
용품제작자승인이하철도 (“
용품제작자승인이라한다은 ” )
법제조에따라형식승인을 27
받은철도용품을제작조립또ㆍ
는수입을하려는자를대상으
로실시한다.
법제조제항에따른품질 284 ②
인증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
지의기준은별표과같다16 .법제조의제항에따른 2722 ②
철도용품제작자승인검사는다
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실시
하되그세부기준및방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
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검사 1.
제작검사 2.
신설<> 제조의철도용품제작자승인 532(
의신청등철도용품제작 )①
자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
지제호서식의철도용품제작 68
자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143-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적합성입증계획서 1.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 2.
계의적합성입증자료
품질관리체계및설명서 3.
제작명세서및설명서 4.
영제조제항또는제조 5.281 53
의제항에해당하는경우이 41
를증명할수있는서류해당(
자에한한다)
제호부터제호까지의서류 6.1 5
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철도용품제작자승인신청
을받은경우철도용품제작자승
인계획서를작성하여신청인에
게통보하여야한다.
그밖에철도용품제작자승인 ③
의실시등에관하여필요한세
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제작자승인 533(
증명서의교부등국토교통 )①
부장관은제의제항에따라 5311
해당철도용품의품질관리체계-144-가법제조의제항에따른 2722
기술기준에적합한경우별지
제호서식의철도용품제작자 69
승인증명서를신청인에게교부
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른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
서를발급할때에는제작할수
있는철도용품의형식승인목록
을적은제작승인지정서를함께
발급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③
따른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
서를발급할때에는해당철도
용품이장착될철도차량또는
철도시설을지정할수있다.
철도용품제작자승인을받은 ④
자는해당철도용품의제작공장
을이전한경우에는공장이전일
부터개월이내에당해공장에 3
서철도용품제작자승인을다시
받아야한다.
제작자는철도용품제작자승 ⑤
인증명서를잃어버렸거나헐어
못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증 51-145-명서변경재발급신청서에 ( ) ㆍ
헐어못쓰게된증명서헐어못(
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를첨)
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제작자승인 534(
검사의면제등영제조 ) 28 ①
제항에따른철도용품에대하 2
여는해당협정또는협약의면
제범위에따라제조제항에 532
따른제작자승인검사를면제한
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제작자승인검사가전부면
제되는경우신청인에게면제사
실을통지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지위승계의신고등 535( )
법제조의제항을준용한 2652 ①
법제조의제항에따라철도 2724
용품제작자승인의지위를승계
한자는별지제호서식의철 70
도용품제작자승계신고서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 1.-146-사업양도의경우에는양도 2.
양수계약서사본 ㆍ
사업상속의경우에는사업 3.
을상속받은사실을확인할
수있는서류
합병의경우에는합병계약서 4.
및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
따라신설된법인의등기부
등본
그밖에해당사유별로철도 5.
용품제작자의지위를승계하
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신고를받은때에는지위
승계사실을확인한후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지위승계
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제작자승인 536(
의취소등법제조의제 ) 267 ①
항을준용한법제조의제 1 2724
항에따른철도용품제작자승인
의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은
별표와같다29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26 ②
의을준용한법제조의의제 7 272
항에따라철도용품제작자승 4-147-인의취소또는업무정지의처
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
당철도용품제작자에게통지하
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제작자변경 537(
승인등 법제조제항을 ) 73 ①
준용한법제조의제항에따 2724
라철도용품제작자승인을받
은자가승인받은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를변경하려는경
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철도 71
용품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
야한다.
관련된철도용품제작자승인 1.
증명서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2. ㆍ
설서
제조의제항에따른각 3.5321
호의서류변경되는부분및 (
그와연관되는부분으로한정
할수있다)
제항에따른철도용품의제 1②
작자변경승인절차에관하여는
제조의제항및제항을준 5322 3-148-용한다이경우철도용품제 . “
작자승인은철도용품제작 ”“
자변경승인으로별지제 ”,“ 6
호서식의철도용품제작자승인 9
증명서는별지제호서식 ”“ 72
의철도용품제작자변경승인증
명서로본다” .
신설<> 제조의철도용품제작자변경 538(
신고등법제조의제항 ) 2724 ①
에서준용한법제조제항의 73
후단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
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 ”
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철도용품제작자의조직변경 1.
에따른품질관리조직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
의변경
법령행정구역의변경등으 2.ㆍ
로인한품질관리규정의세부
내용의변경
서류간불일치사항그밖에 3.
품질관리규정의기본방향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
으로써그변경근거가분명한
사항의변경-149-법제조제항을준용한법 72 ②
제조의제항에따라철도용 2724
품의제작자승인을받은자가
형식승인을받은철도용품의품
질관리체계를경미하게변경하
려는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73
의철도용품제작자변경신고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
관련된철도용품제작자승인 1.
증명서
제항의각호에해당함을증 2.1
명하는서류
변경전후의대비표및해 3. ㆍ
설서
변경후의철도용품품질관 4.
리체계
기술기준에대한품질관리체 5.
계의적합성입증자료변경(
되는부분및그와연관되는
부분으로한정할수있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재한 6.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변경신고 ③
대상이되는철도용품의품질관-150-리체계가제항의각호에해당 1
하고법제조의제항의규 ,2722
정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
경우별지제호서식의철도용 72
품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신
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철도용품품질관리체 539(
계의유지등국토교통부장 )①
관은법제조제항및제항을 81 2
준용한법제조의제항에따 2724
라승인된철도용품의품질관리
체계에대해년마다회의정 1 1
기검사를실시하되필요하면 ,
수시로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항에따라품질관리체계 1②
를검사할때에는철도용품제
작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
거부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 ㆍ
아니된다.
제항에따라검사를하는자 1③
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
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8 ④
제항을준용한법제조의제 3 272
항에따라철도용품제작자에 4-151-게시정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
시정에필요한적정한기간을
주어야한다.
제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 4⑤
을받은철도용품제작자는그
명령을이행하였을때에는지체
없이그시정내용을국토교통부
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조54지위승계의신고등 ( )①
법제조에따라인증품을생 29
산하는자의지위를승계한자
는별지제호서식의지위승계 30
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품질인증기관에제출
하여야한다.제조54안전및품질에대한조사 (
등)①법제조제항제호의 3115
후단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
을말한다.
철도용품품질인증서 1. 사고가발생한철도차량또 1.
는철도용품에대한철도운영
적합성조사
사업을양도하는경우에는 2.
양도양수계약서사본 ㆍ장기운행한철도차량또는 2.
철도용품에대한철도운영적
합성조사
사업을상속받은경우에는 3.
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
류철도차량또는철도용품의 3.
결함이있는지여부에대한
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152-사업을합병하는경우에는 4.
합병계약서및합병후존속
하거나합병에따라신설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 4.
필요로하는사항
생략 5.() 현행과같음 5.( )
품질인증기관은제항에따1 ②
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지위
승계사실을확인한후철도용
품품질인증서를지위승계자에
게발급하고지위를승계받은
자의주소및성명법인인경우 (
에는법인명칭과그대표자의
성명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통지하여야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른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
때에는사전에철도차량또는
철도용품의소유자점유자ㆍ ㆍ
관리자등에게조사대상내용ㆍ
및기간등을통보하여야한다.
신설<> 제조의형식승인의사후관리 542(
를수행하는공무원의증표법)
제조제항영제조의제 313,2632
항규칙제조의제항및 , 513353
조의제항에따른증표는별지 93
제호서식에의한다 74 .
제조품질인증의사후관리를 55(
하는자의증표법제조제 )314
항에따른증표는별지제호31
서식에따른다.제조시정조치계획의제출면 55(
제등법제조제항의후단 )322
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 “
는경미한경우란다음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를말한다.-153-구조안전및성능에영향을 1.
미치지않는형상의변경위
반
안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 2.
설비의변경위반
중량분포에영향을미치지 3.
않는장치또는부품의배치
변경위반
동일성능으로입증할수있 4.
는부품의규격변경위반
안전성능품질에영향을 5.,,
미치지않는제작과정의변경
위반
그밖에철도차량또는철도 6.
용품의안전및성능에영향
을미치지아니한다고국토교
통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신설<> 제조의시정조치계획의보고 552(
등법제조제항에따라 ) 322 ①
시정조치를명령받은자가시정
조치를시행하려는경우에는다
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시정
조치계획서를국토교통부장관
에게보고하여야한다.
해당철도차량또는철도용 1.
품의명칭형식승인번호및 ,-154-제작연월일
해당철도차량또는철도용 2.
품의위반경위위반정도위 , ,
반효과
해당철도차량또는철도용 3.
품의제작및판매수
법제조제항에따른철도 4.321
차량또는철도용품의회수,
환불교체보수개선등 ,,,
시정계획의내용
해당철도차량또는철도용 5.
품의소유자점유자관리 ㆍ ㆍ
자등에대한통지문또는신
문공고문
해당철도차량또는철도용 ②
품제작자는법제조제항에 324
따라시정조치가완료될때까지
매분기마다분기종료후일20
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
정조치의진행상황을보고하여
야한다.
해당철도차량또는철도용 ③
품제작자는시정조치기간이
종료한때에는종료후일이20
내에그사실을국토교통부장관
에게보고하여야한다.-155-제조성능시험의경미한변경 57( )
법제조제항후단에서국 351 “
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
사항의변경이란다음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
을말한다.
간단한차체형상의변경 1.
간단한실내내장설비의변 2.
경
간단한장치및부품의배치 3.
변경
동일성능으로입증할수있 4.
는부품의규격변경
단순한제작과정의변경 5.
그밖에철도차량의안전및 6.
성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
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
하는사항의변경제조종합시험운행의실시시기 57(
절차등철도운영자등이 ) ㆍ ①
법제조제항에따라실시하 381
는종합시험운행이하종합 (“
시험운행이라한다은당해 ” )
철도노선의영업을개시하기전
에실시한다.
신설<> 종합시험운행은철도운영자 ②
와합동으로실시한다이경우.
철도운영자는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실시를위하여철도시설
관리자로부터철도차량소요,
인력등의지원요청이있는경
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응하여야한다.-156-신설<> 철도시설관리자와철도운영 ③
자는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기
전에상호협의하여다음각호
의사항이포함된종합시험운행
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종합시험운행의방법및절 1.
차
평가항목및평가기준등 2.
종합시험운행의일정 3.
종합시험운행의실시조직및 4.
소요인원
종합시험운행에사용되는시 5.
험기기및장비
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는자 6.
에대한교육훈련계획
안전관리조직및안전관리계 7.
획
비상대응계획 8.
그밖에종합시험운행의효 9.
율적인실시와안전확보를
위하여필요한사항
신설<> 철도시설관리자와철도운영 ④
자는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기
전에합동으로당해철도노선에
설치된철도시설물에대한기능
및성능점검결과를설명한서류-157-에대한검토등사전검토를하
여야한다.
신설<> 종합시험운행은다음각호의 ⑤
절차로구분하여순서대로실시
한다.
시설물검증시험당해철도 1. :
노선에서허용되는최고속도
까지단계적으로철도차량의
속도를증가시키면서철도시
설의안전상태철도차량의 ,
운행적합성또는철도시설물
과의연계성 철 (Interface),
도시설물의정상작동여부등
을확인점검하는시험 ㆍ
영업시운전시설물검증시 2. :
험이완료된후영업개시에
대비하기위하여열차운행계
획에의한실제영업상태를
가정하고열차운행체계및철
도종사자의업무숙달등을점
검하는시험
신설<> 철도시설관리자와철도운영 ⑥
자가기존노선을개량한철도
노선에대한종합시험운행을실
시하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
제항의규정에의한종합시험 2-158-운행일정을조정하거나그절차
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신설<> 철도시설관리자와철도운영 ⑦
자가제항및제항의규정에 5 6
의하여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
는때에는합동으로종합시험운
행의실시내용실시결과및조 ㆍ
치내용등을확인하고이를기
록관리하여야하며그결과, ㆍ
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
여야한다.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및철도운영 ⑧
자는제조의제항에따라 7524
철도시설의개선시정명령을 ㆍ
받은경우나열차운행체계또는
운행준비에대한개선시정명ㆍ
령을받은경우에는이를개선
하거나보완하여야하며철도,
시설의개선보완이나열차운 ㆍ
행체계또는운행준비에대한
개선보완을완료한후종합시 ㆍ
험운행을다시실시하여국토교
통부장관에게그결과를보고하
여야한다이경우제항각 . 5
호의종합시험운행절차중일부
를생략할수있다.-159-신설<> 철도운영자등이종합시험운 ⑨
행을실시하는때에는안전관리
책임자를지정하여다음각호
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 1.「 」
법령에서정한안전조치사항
의점검확인ㆍ
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기전 2.
의안전점검및종합시험운행
중안전관리감독
종합시험운행에사용되는철 3.
도차량에대한안전통제
종합시험운행에사용되는안 4.
전장비의점검확인ㆍ
종합시험운행참여자에대한 5.
안전교육
신설<> 그밖에종합시험운행의세 ⑩
부적인절차방법등에관하여 ㆍ
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조의종합시험운행결과의 572(
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법 )①
제조제항에따라실시되는 382
종합시험운행의결과에대한검
토이하종합시험운행결과 (“-160-의검토라한다를제조제 ” )753
항에따라철도운영자등이종합
시험운행계획을수립한이후착
수하여야한다.
철도운영자등은종합시험운 ②
행결과의검토가원활히시행
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종합시험운행결과의확
인현장조사등의요청이있는 ,
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
에응하여야한다.
종합시험운행결과의검토는 ③
다음각호의절차로구분하여
순서대로실시한다.
철도기술기준에의적합여부 1.
검토
철도시설및열차운행체계의 2.
안전성여부검토
정상운행준비의적절성여 3.
부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종합시험 ④
운행의결과의검토결과당해,
철도시설의개선보완이필요 ㆍ
하거나열차운행체계또는운행
준비에대한개선보완이필요 ㆍ
한경우에는철도시설관리자및-161-철도운영자에게이를개선하거
나보완하도록명령할수있다.
그밖에종합시험운행의결과 ⑤
검토에대한세부적인절차방ㆍ
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
제조58성능시험의면제범위 ( )영
제조제항에따른성능시험 292
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제조58관제업무의대상 ( )법제39
조의제항에따라국토교통부 24
장관이행하는관제업무의대상
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 「 」
조에서정한철도이하관제 2 (“
구역이라한다를운행하는 ” )
철도차량으로한다다만다음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영제조제항제호및제 1.2911 2
호에해당하는철도차량제:5
조제항에따른성능시험의 92
전부면제다만철도차량 .,
운행선로에서시운전을하는
경우에는제조제항제호 5924
에따른완성차시험을받아야
한다.사용개시를하기전의신설 1.
선또는개량선
영제조제항제호및제 2.2913 4
호에해당하는철도차량제:5철도차량기지등에전용하는 2.
선로-162-조제항에따른부품시험 92 ㆍ
구성품시험및완성차시험의
면제
제조성능시험의대상및기준 59(
등법제조제항에따른 ) 351 ①
성능시험이하성능시험이 (“ ”
라한다은최초로제작조립 ) ㆍ
하거나수입한철도차량을대상
으로실시한다다만제항에 .,2
따른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
은제작조립하거나수입한철 ㆍ
도차량전부를대상으로실시하
여야한다.
성능시험은다음각호와같 ②
이구분하여실시하되그세부,
기준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기술검토 1.
부품시험 2.
구성품시험 3.
완성차시험 4.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 5.제조관제업무의내용법제 59( )39
조의제항에따라철도교통의 24
안전과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
관제기관철도산업발전기본 (「
법시행령제조제항에따 244 」
라국토교통부장관이설치운ㆍ
영하는철도교통관제시설을말
한다이하같다이수행하는 . )
관제업무의내용은다음각호
와같다
철도차량등의운행을집중 1.
제어통제감시 ㆍㆍ
철도시설의운용상태및철 2.
도차량등의운행과관련된
조언과정보의제공
철도차량등의적법운행여 3.
부에대한지도감독ㆍ
철도차량등이운행하는선로 4.
를지장하는작업에대한승
인조정통제및작업구간 ㆍㆍ
의열차운행통제
철도사고등발생시사고복 5.
구지시-163-철도교통관제시설의관리 6.
기타국토교통부장관이철도 7.
차량의안전운행등을위하여
지시한사항
제조60성능시험의절차등 ( )①
성능시험을받으려는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성능시 33
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법제조제항에 354
따른성능시험기관이하성 (“
능시험기관이라한다에제 ” )
출하여야한다.
주요제원 1.
변경전후의주요제원대비 2.
표성능등이변경된경우에 (
한정한다)
철도차량일반도시험대상 3. (
이철도차량인경우에한정한
다)
제작사양서 4.
시험및검사절차서 5.
강도및성능계산서주요 6. (
기능을가진구조장치의안 ㆍ
전및성능확인에필요한내
용에한정한다)
설계도면주요기능을가진 7. (제조60철도차량운행절차 ( )법①
제조의제항에따라철도차 3924
량등을운행하려는자는관제
기관으로부터철도교통관제허
가이하관제허가라한다 (“ ” )
를받고철도차량의운행을시
작하여야한다다만사전에 .,
선로배분을받은때에는관제허
가를받은것으로본다.-164-구조장치의배치도및회로 ㆍ
도등안전및성능확인에
필요한도면에한정한다)
철도차량위험도분석자료 8.
위험도분석대상이되는철 (
도차량인경우에한정한다)
영제조제항에해당하는 9.291
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
류해당되는철도차량에한 (
정한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록한 10.
서류
제항에따라성능시험신청 1②
을받은성능시험기관은성능시
험계획서를작성하여신청인에
게통보하여야한다.철도차량등의운행은사전 ②
승인된운행계획에따라야한
다다만운행계획의변경에 .,
대하여관제허가를받은경우
또는긴급한조치가필요한비
상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이경우비상상 .
황의발생으로운행계획을지키
지못하였을때에는긴급조치
를한즉시이를관제기관에통
보하여야한다.
성능시험기관은성능시험대 ③
상이되는철도차량이제조제59
항에따른성능시험기준에적 2관제기관은철도종사자또는 ③
철도운영자등에게철도차량의
안전한운행을위하여철도시설-165-합한때에는별지제호서식의 34
철도차량성능시험증명서를신
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내에서사람자동차건설기계 , (
및장비를포함한다및철도차 )
량의운행제한등필요한안전
조치를지시할수있다이경.
우지시를받은철도종사자또
는철도운영자등은특별한사유
가없으면지시에따라야한다.
제조61성능시험기관의지정절차 (
등)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 ①
받으려는자는별지제호서식35
의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국토 .
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 「 」
제조제항에따른행정정보 361
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법인인 (
경우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 )
야한다.
운영계획서 1.
정관이나이에준하는약정 2.
법인그밖의단체의경우만 (
해당한다)
성능시험을담당하는전문인 3.
력의보유현황및기술인력제조61철도사고등발생에대한 (
지원등)관제기관은철도사 ①
고등이발생하거나비상상황에
처하여있다고의심되는철도차
량에대해서는그상황을최대
한고려하여긴급한처리지시
및구조구호등관계기관에 ㆍ
신속한상황보고전파등을 ㆍ
통하여인명재산피해가최소 ㆍ
화되도록하거나이의예방을
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166-의자격학력경력등을증 ㆍㆍ
명할수있는서류
성능시험업무규정 4.
성능시험에필요한시설및 5.
장비내역서
성능시험기관에서사용하는 6.
직인의인영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성능시험기관의지정신청
을받은때에는영제조제항302
에따라그지정여부를종합적
으로심사한후지정에적합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성능시 36
험기관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
급하여야한다.철도운영자등은철도사고등 ②
이발생하거나철도시설또는
철도차량등이정상적인상태에
있지아니하다고의심되는경우
에는이를신속히관제기관에
통보하고조치하여야한다.
제조성능시험기관의세부지 62(
정기준 영제조제항에 ) 312 ①
따른성능시험기관의세부지정
기준은별표과같다17 .
국토교통부장관은성능시험 ②
기관이제항및영제조제 1 311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
지의여부를매년심사하여야
한다.
영제조에따른성능시험 33 ③제조관제규정의설정등관제 62( )
기관이관제업무를안전하고효
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
한세부기준및절차등에관하
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할수있다.-167-기관의변경사항통지는별지
제호의서식에따른다 112 .
제조성능시험기관의지정취소 63(
등 법제조제항에따른 ) 357 ①
성능시험기관의지정취소및업
무정지의기준은별표과같18
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35 ②
제항에따라성능시험기관의 6
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의
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
그성능시험기관에별지제호11
의서식의지정기관행정처분 3
서를통지하고그사실을관보
에고시하여야한다.삭제<>
제조제작검사의면제범위영 64( )
제조제항에따른제작검사 342
의면제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
영제조제항제호부터제 1.3411
호까지에해당하는철도차 3
량제조에따른제작검사 :65
의전부면제다만철도차 .,
량운행선로에서시운전을하
는경우에는제조제항제 6524
호에따른최종검사를받아야삭제<>-168-한다.
영제조제항제호에해당 2.3414
하는철도차량인증품이설 :
치된부분에대한제작검사의
면제
제조제작검사의대상및기준 65( )
법제조제항에따른제 361 ①
작검사이하제작검사라 ( “ ”
한다는새로제작조립하거 ) ㆍ
나수입되는모든철도차량을
대상으로실시한다.
제작검사는다음각호와같 ②
이구분하여실시하되그세부,
기준및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기술검토 1.
입고검사 2.
공정검사 3.
최종검사 4.삭제<>
제조제작검사의절차등 66( )①
제작검사를받으려는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검 37
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법제조제항에 364
따른제작검사기관이하제 (“
작검사기관이라한다에제 ” )삭제<>-169-출하여야한다.
구매계약서 1.
품질보증계획서 2.
검사및시험계획서 3.
설계도면 4.
제작사양서 5.
제작공정서 6.
관련규격및지시자료 7.
철도차량위험도분석자료 8.
위험도분석대상이되는철 (
도차량인경우에한정한다)
영제조제항에해당하는 9.341
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
류해당되는철도차량에한 (
정한다)
그밖에참고사항을기록한 10.
서류
제항에따라제작검사신청 1②
을받은제작검사기관은제작검
사계획서를작성하여신청인에
게통보하여야한다.
제작검사기관은검사대상이 ③
되는철도차량이제조에따른 65
제작검사기준에적합한경우에
는별지제호서식의철도차량 38
제작검사증명서를신청인에게-170-발급하여야한다.
그밖에제작검사등에필요 ④
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제조제작검사기관의지정절차 67(
등 제작검사기관으로지정 )①
받으려는자는별지제호서식39
의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국토 .
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 「 」
제조제항에따른행정정보 361
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법인인 (
경우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 )
야한다.
운영계획서 1.
정관이나이에준하는약정 2.
법인그밖의단체의경우만 (
해당한다)
제작검사를담당하는전문인 3.
력의보유현황및기술인력
의자격학력경력등을증 ㆍㆍ
명할수있는서류
제작검사업무규정 4.삭제<>-171-제작검사에필요한시설및 5.
장비내역서
제작검사기관에서사용하는 6.
직인의인영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제작검사기관의지정신청
을받은때에는영제조제항352
에따라그지정여부를종합적
으로심사한후지정에적합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제작검 40
사기관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
급하여야한다.
제조제작검사기관의세부지 68(
정기준 영제조제항에 ) 362 ①
따른제작검사기관의세부지정
기준은별표와같다19 .
국토교통부장관은제작검사 ②
기관이제항및영제조제 2 361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
지의여부를매년심사하여야
한다.
영제조에따른제작검사 38 ③
기관의변경사항통지는별지
제호의서식에따른다 112 .삭제<>
제조제작검사기관의지정취소 69( 삭제<>-172-등 법제조제항에따른 ) 367 ①
제작검사기관의지정취소및업
무정지의기준은별표과같20
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36 ②
제항에따라제작검사기관의 7
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의
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
그제작검사기관에별지제호11
의서식의지정기관행정처분 3
서를통지하고그사실을관보
에고시하여야한다.
제조철도차량의내구연한법 70( )
제조제항본문에서국토 371 “
교통부령으로정하는내구연
한이란운행제조제항제 ” (7552
호에따른영업시운전을포함한
다을시작하는날부터철도운 )
영자등이차량사양및운용환경
등을고려하여발주시제작사
양서에명시한수명까지로하
되수명이명시되어있지아니 ,
한경우철도차량의내구연한은
별표과같다21 .삭제<>
제조정밀진단등 철도차 71( )①
량의내구연한을연장하기위하삭제<>-173-여법제조제항단서에따른 371
정밀진단이하정밀진단이 (“ ”
라한다을받으려는자는해당 )
철도차량의내구연한이끝나기
개월전까지별지제호서식 6 41
의철도차량정밀진단신청서를
법제조제항에따른정밀진 373
단기관이하정밀진단기관 (“ ”
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 ) .
정밀진단기관은정밀진단대 ②
상이되는철도차량이제항에4
따른정밀진단기준에적합한지
의여부를확인한후별지제42
호서식의철도차량정밀진단결
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
여야한다.
제항에따라정밀진단기관 1③
이철도차량에대한정밀진단
결과안전운행에적합하다고인
정된철도차량에대해서는내구
연한을그철도차량의제조에70
따른내구연한만료일의다음
날부터년의범위에서정밀진 15
단기관이인정하는기간까지로
연장한다이경우철도운영자 .
등은내구연한이년을초과하 5-174-여연장된철도차량은년마다5
제항의기준등에따라자체 4
안전진단을실시하여안전운행
에적합한지를평가하고그결,
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
하여야한다.
법제조제항단서에따른 371 ④
정밀진단의기준및방법등세
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한다.
제조정밀진단기관의지정절차 72(
등 정밀진단기관으로지정 )①
받으려는자는별지제호서식43
의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국토 .
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 「 」
제조제항에따른행정정보 361
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법인인 (
경우만해당한다를확인하여 )
야한다.
운영계획서 1.
정관이나이에준하는약정 2.
법인그밖의단체의경우만 (삭제<>-175-해당한다)
정밀진단을담당하는전문인 3.
력의보유현황및기술인력
의자격학력경력등을증 ㆍㆍ
명할수있는서류
정밀진단업무규정 4.
정밀진단에필요한시설및 5.
장비내역서
정밀진단기관에서사용하는 6.
직인의인영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1 ②
따라정밀진단기관의지정신청
을받은때에는영제조제항392
에따라그지정여부를종합적
으로심사한후지정에적합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
제호서식의철도차량정밀진 44
단기관지정서를신청인에게발
급하여야한다.
제조정밀진단기관의세부지 73(
정기준 영제조제항에 ) 402 ①
따른정밀진단기관의세부지정
기준은별표와같다22 .
국토교통부장관은정밀진단 ②
기관이제항및영제조제 1 401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삭제<>-176-지의여부를매년심사하여야
한다.
영제조에따른정밀진단 42 ③
기관의변경사항통지는별지
제호의서식에따른다 112 .
제조정밀진단기관의지정취소 74(
등 법제조제항에따른 ) 375 ①
정밀진단기관의지정취소및업
무정지의기준은별표과같23
다.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조37 ②
제항에따라정밀진단기관의 5
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의
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
그정밀진단기관에별지제호11
의서식의지정기관행정처분 3
서를통지하고그사실을관보
에고시하여야한다.삭제<>
제조종합시험운행의시기절 75( ㆍ
차등 철도시설관리자가 )①
법제조제항에따라실시하 381
는종합시험운행이하종합 (“
시험운행이라한다은해당 ” )
철도노선의영업을개시하기전
에실시한다.
종합시험운행은철도운영자 ②삭제<>-177-와합동으로실시한다이경우.
철도운영자는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실시를위하여철도시설
관리자로부터철도차량소요,
인력등의지원요청이있는경
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응하여야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종합시험 ③
운행을실시하기전에철도운영
자와협의하여다음각호의사
항이포함된종합시험운행계획
을수립하여야한다.
종합시험운행의방법및절 1.
차
평가항목및평가기준등 2.
종합시험운행의일정 3.
종합시험운행의실시조직 4.
및소요인원
종합시험운행에사용되는시 5.
험기기및장비
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는사 6.
람에대한교육훈련계획
안전관리조직및안전관리계 7.
획
비상대응계획 8.
그밖에종합시험운행의효 9.-178-율적인실시와안전확보를
위하여필요한사항
철도시설관리자는종합시험 ④
운행을실시하기전에철도운영
자와합동으로해당철도노선에
설치된철도시설물에대한기능
및성능점검결과를설명한서
류에대한검토등사전검토를
하여야한다.
종합시험운행은다음각호 ⑤
의절차로구분하여순서대로
실시한다.
시설물검증시험해당철도 1. :
노선에서허용되는최고속도
까지단계적으로철도차량의
속도를증가시키면서철도시
설의안전상태철도차량의 ,
운행적합성이나철도시설물
과의연계성 철 (Interface),
도시설물의정상작동여부
등을확인점검하는시험 ㆍ
영업시운전시설물검증시 2. :
험이끝난후영업개시에대
비하기위하여열차운행계획
에따른실제영업상태를가
정하고열차운행체계및철도-179-종사자의업무숙달등을점검
하는시험
철도시설관리자는기존노선 ⑥
을개량한철도노선에대한종
합시험운행을실시하는경우에
는철도운영자와협의하여제2
항에따른종합시험운행일정을
조정하거나그절차의일부를
생략할수있다.
철도시설관리자는제항및5 ⑦
제항에따라종합시험운행을 6
실시하는경우에는철도운영자
와합동으로종합시험운행의실
시내용실시결과및조치내용 ㆍ
등을확인하고이를기록관리ㆍ
하여야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종합시험 ⑧
운행결과철도시설의개선및
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철도운
영자와협의하여이를개선하거
나보완하여야하며철도시설 ,
의개선및보완을마친후종
합시험운행을다시실시하여야
한다이경우제항각호의 . 5
종합시험운행절차중일부를
생략할수있다.-180-철도시설관리자는종합시험 ⑨
운행을실시하는때에는안전관
리책임자를지정하여다음각
호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 1.「 」
법령에서정한안전조치사항
의점검확인ㆍ
종합시험운행을실시하기전 2.
의안전점검및종합시험운행
중안전관리감독
종합시험운행에사용되는철 3.
도차량에대한안전통제
종합시험운행에사용되는안 4.
전장비의점검확인ㆍ
종합시험운행참여자에대한 5.
안전교육
그밖에종합시험운행의세 ⑩
부적인절차방법등에관하여 ㆍ
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조의보안검색실시방법 852( )
법제조의제항에따라 4821 ①
보안검색을실시할경우국토
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
항을고려하여검색방법을선정-181-한다.
국가중요행사시 1.
국가정보기관의중요정보 2.
입수시
그밖의보안검색이필요한 3.
경우
제항의검색방법은다음각 1②
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
법을말한다.
전부검색국토교통부장관 1. :
이국가중요행사기간또는
국가기관에서테러위험경보
를통보받은경우등보안검
색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
다고판단하는경우국토교통
부장관이지정한보안검색대
상역에서검색보안검색대상
전부에대하여실시하는보안
검색
일부검색법령에의하여 2. :
휴대적재가금지된물건을 ㆍ
휴대적재하였다고판단되 ㆍ
는사람과물건또는제호의1
전부검색으로시행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에실시하는보안검색-182-국토교통부장관이철도운영 ③
자및철도시설관리자에게보
안검색실시계획을사전통지
하였을때해당기관은여객이
알수있도록검색일정장소,ㆍ
검색대상검색방법등을안내 ,
문에게시하여야한다.
제항에도불구하고철도특 3④
별사법경찰대장은범죄가이미
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
는경우로불시보안검색이나
그밖에긴급을요하는경우에
는사전통지없이보안검색을
할수있다
법제조의제항에따른 4821 ⑤
보안검색은질문으로실시한검
사손으로만져보는검사나보 ,
안검색장비등그밖의필요한
검사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여 ⑥
객통행량증감의정도에따라
보안검색의빈도를달리운용할
수있고열차의지연이우려되 ,
거나그밖의사유로여객의여
행에지장을준다고인정되는
경우검색방법을조정하여운-183-용할수있다.
신설<> 제조의보안검색실시절차 853(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보 ①
안검색을위하여검색대상역에
서검색장비를운용할경우여
객이알기쉽게안내문을게시
하여야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보 ②
안검색을실시하는경우검색대
상자에게자신의신분증을제시
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
그목적과이유를설명하여야
한다다만다음각호와같은 .,
경우사전설명없이검색할수
있다
보안검색장소의안내문등 1.
을통하여사전에보안검색
계획을통지한경우
장시간방치한대상물의 2. ㆍ
심물체로신고접수된물건
일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철 ③
도안전법제조및시행규칙 42
제조제항에규정된위해물 781
품을탐지하기위하여제조의85
제항제호의장비를사용할 411-184-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 .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여객
의동의를받아직접신체를검
색하거나개봉검색을할수있
으며필요한경우특정장소로
이동하여검색을할수있다.
검색장비등의경보음이울리 1.
는경우
위해물품을휴대하거나숨기 2.
고있다고의심되는경우
검색장비로검색결과그내 3.
용물을판독할수없는경
우
검색장비의오류등으로제대 4.
로작동하지아니하는경우
보안을위협하는정보입수에 5.
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
우
신설<> 제조의보안검색직무장비및 854(
사용기준 철도특별사법경 )①
찰관리는보안검색관련직무를
수행하기위해다음각호의일
반적인기준에따라장비를사
용할수있다.
엑스선검색장비금속탐지 1. ,
장비문형금속탐지장비와 (-185-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포함
한다폭발물탐지장비폭 ), ,
발물흔적탐지장비액체폭발 ,
물탐지장비등위해물품을검
색탐지분석을위한장비 ㆍㆍ
방검복방탄복방폭담요 2. ㆍ ㆍ
등의직무수행시안전을위
해착용또는휴대하는장비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 3. ( ㆍ
무탄발사겸용을포함전)ㆍ
자충격기호신용경봉수 ㆍ ㆍ
갑포승호송용포승등범 ㆍㆍ
인의체포도주방지와공무 ㆍ
집행에대한항거의억제를
위하여필요한장비
제항제호의장비의성능 11 , ②
운용관리점검유지보수 ,, ㆍ ㆍ
및사용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
이고시한항공안전보안장비 『
종류성능및운영기준을준 , 』
용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제 ③
항제호에해당되는장비를 13
사용할때에는상황을합리적으
로판단하여필요한최소한의
범위안에서사용토록하며사,-186-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 1. ( ㆍ
무탄발사겸용을포함범):
인의체포또는도주방지타,
인또는경찰관의생명신체ㆍ
에대한방호공무집행에대 ,
한항거의억제를위하여필
요한때에는최소한의범위안
에서사용하되미터이내의 ,1
거리에서상대방의얼굴을향
하여이를발사하여서는아니
된다.
전자충격기세미만의자 2. :14
또는임산부에게사용하여서
는아니되며전극침, (電極
발사장치가있는전자충 )針
격기를사용하는경우상대방
의얼굴을향하여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호신용경봉타인또는철 3. :
도특별사법경찰관의생명ㆍ
신체의위해와재산공공시ㆍ
설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때에사용하되인명,
또는신체에대한위해를최
소화하도록하여야한다.-187-수갑포승호승용포승등 4.ㆍㆍ
체포구속영장의집행신 : , ㆍ
체의자유를제한하는판결
또는처분을받은자를법률
이정한절차에따라호송하
거나수용할때
위규정이외안전교육안전, ④
검사기준등필요한사항등에
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이철
도경찰대장에게위임하여운영
할수있다.
제조의분야별안전전문기관 922(
지정국토교통부장관은영제 ) 6
조의제항에따라다음각호 033
의분야별로구분하여전문기관
을지정할수있다.제조의분야별안전전문기관 92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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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1.4.() ∼ 현행과같음 1.4.( ) ∼
신설<> 철도정보통신분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