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8. . .
(제 회)
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위원 ○○○
(○○○○○장관 )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1.의결주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국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를조속히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연간1톤이상제조ㆍ수입하려는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유
해성과유통량에따라단계적으로모두등록토록하고,미등록시과
징금을부과하는등의내용으로「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
한법률」이개정(법률제15512호,2018.3.20.일부개정및법률제1558
4호,2018.4.17.일부개정,2019.1.1.시행)됨에따라세부적인기존화학
물질의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과징금부과기준을마련하는등법
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 (제2조제 1호개정 )
소비자에게노출되지않는비분리ㆍ현장분리중간체는화평법상등
록면제되거나제출자료가간소화되고있으나EU등에서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있는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별도규정이없어,수송- 2 -분리중간체정의(국내화학제조공정중간단계에서생성되어다른생
산현장으로이송,전량사용ㆍ소멸)를신설하여등록신청시일부제
출자료를생략토록함.
나.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10조개정 )
연간10톤이상10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경
우에는2027년12월31일까지,연간1톤이상10톤미만은2030년12
월31일까지등록토록함.
다.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유통량 기준
(제10조의 3신설 )
개별업체기준으로는연간1톤미만으로등록대상이아니나국내연간
총제조ㆍ수입량이10톤을초과하는기존화학물질,개별업체기준으로
는연간0.1톤미만으로등록대상은아니나국내연간총제조ㆍ수입
량이1톤을초과하는신규화학물질의경우,법제10조제5항에따라화
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등록대상으로지정ㆍ고시할수있음.
라.화학물질의 등록 등면제 규정 개정 (제11조개정 )
국외로전량수출하는경우양에관계없이등록을면제토록하고,수평
균분자량이1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은미반응단량체를기준으로유해
화학물질,중점관리물질,신규화학물질이중량비0.1%이상잔류하는경우
에등록토록함.
마.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 (제13조개정 )- 3 -위해우려가낮은화학물질에대해서는등록서류를간소화하여합리적
으로등록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기존화학물질제조ㆍ수입자가법
제10조제3항에따라신고ㆍ변경신고한결과건강ㆍ환경유해성분류
ㆍ표시가없는경우에는등록신청시제출자료를일부생략토록함,다
만해당물질을소비자용도로신고및변경신고한자는제출자료생략
대상에서제외함.
바.과징금 부과기준 등규정 신설 (제15조의 2신설 )
법에따라기업총매출액의5%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
부과하고,이경우총매출액은위반행위를한사업자가해당위반행위
를한사업연도의직전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함.
사.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 (제20조의 2신설 )
등록ㆍ신고된화학물질은함량에관계없이정보를제공토록하되,등록
되지않은유해화학물질은혼합물의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
도해당물질의분류ㆍ표시내용에따른혼합물분류기준이상으로함
유된경우에정보를제공토록함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4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8.05.30.～07.09.)- 5 -대통령령제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2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중간체”란국내에서다른화학물질을제조하는과정의중간공정
단계에서생성되어이어지는공정단계에서전량(全量)사용되어소
멸되는화학물질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을
말한다.
가.비분리중간체:제조되는설비로부터의도적으로제거ㆍ분리되
지아니하는화학물질
나.현장분리중간체:비분리중간체에해당하지않고제조되는설비
로부터의도적으로제거ㆍ분리되는중간체로,동일한생산현장
(특정기간동안시설또는설비가공유되는단일장소의경우를
포함한다)에이어지는후속화학공정에전량사용ㆍ소멸되는화
학물질
다.수송분리중간체:비분리중간체에해당하지않고제조되는설비
로부터의도적으로제거ㆍ분리되는중간체로,다른생산현장에서
의후속화학공정을위해해당장소로이송되어전량사용ㆍ소멸- 6 -되는화학물질
제2조제2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4호중“참여하는”을“참여하여고분
자화합물의일부분이되는”으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법제2조제10호의2에따른중점관
리물질의지정기준은별표1의2와같다.
제4조제1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하며,같은조제2호(종전의제3호)중“등록”을“등록ㆍ신
고”로,“위해우려제품”을“화학물질”로하고,같은조제3호(종전의제4
호)중“등록”을“등록ㆍ신고”로,“위해우려제품의안전관리”를“안전관
리”로한다.
제6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평가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5분
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제7조제1항제3호를삭제한다.
제8조및제9조를각각삭제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등)법제10조제2항제3호에따라- 7 -연간1톤이상10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경우
등록유예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연간10톤이상10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경
우:2027년12월31일
2.연간1톤이상1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경
우:2030년12월31일
제10조의2및제10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법제10조제3항에따른변경신고
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법제10조제3항제2호에따라신고한연간제조량또는수입량이별
표1의3의각호의구분에따른화학물질제조ㆍ수입량의톤수범위
에서변경되는경우
2.법제10조제3항제3호에따라신고한화학물질의분류ㆍ표시가변경
되는경우.이때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의구체적인내용은별표
1의4와같다.
3.법제10조제3항제4호에따라신고한화학물질의용도가변경된경
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별표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가변경되는경우
나.화학물질의용도중소비자용도가새롭게확인된경우
4.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10조의3(연간국내총제조ㆍ수입량기준등)①법제10조제5항에서- 8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와같다.
1.개별제조ㆍ수입자가연간1톤미만으로제조ㆍ수입하는기존화학
물질:국내연간총제조ㆍ수입량이10톤
2.개별제조ㆍ수입자가연간0.1톤미만으로제조ㆍ수입하는신규화
학물질:국내연간총제조ㆍ수입량이1톤
②법제10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법제10조제
5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등록대상으로지정ㆍ고시하면서해당화학
물질에대한유해성또는위해성에관한정보,국내유통량등을고려
하여정하는기간으로한다.
제11조제목“(화학물질의등록면제)”를“(화학물질의등록등면제)”로
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국
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10톤이하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화학
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을“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로하며,같은항제1호및제2호중
“연간10톤이하로제조하거”를각각“제조하거”로하고,같은항제6호
중“신규화학물질및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를“신규화학물질에해당하지아니하고각각법제10조에따라등록된
경우,”로하며,같은항제8호중“분리중간체”를“현장분리중간체”로하
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등록면제확인”을“등록등면제
확인”으로하며,같은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수평균분자량이1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로서 다음각목의어느- 9 -하나에해당하는미반응단량체가중량비0.1%이상잔류하는고분
자화학물
가.유해화학물질
나.중점관리물질
다.신규화학물질(연간1톤이상제조ㆍ수입하려는신규화학물질로
서법제18조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신규화학물질은제외한
다)
제12조제목“(등록의무불이행에대한조치)”를“(등록의무등불이행
에대한조치)”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해당화학물질의
회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
필요한조치””로하며,같은조제3호중“등록이행계획”을“등록또는
신고,법제11조에따른등록등면제확인의이행또는이행계획”으로
한다.
제13조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
기존화학물질””로하고,같은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가법제10조제3항에따라
분류ㆍ표시에대한신고및변경신고를한결과,해당물질에대한
건강유해성및환경유해성에관한분류ㆍ표시가없는경우(해당
물질을소비자용도로신고나변경신고를한자는제외한다)
제13조제2호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10 -현장분리중간체.
제13조제2호단서중“분리중간체는”을“현장분리중간체는 ”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수송분리중간체
제14조제목“(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자료의개별제출
사유)”를“(기존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자료의개별제출사유)”로하고,
같은조제3호중“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기존화학물질”로한다.
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반복실시사유)법제16조의2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
다.
1.기존에밝혀진화학물질의유해성이나위해성에추가하여새롭게
유해성이나위해성이나타나거나나타날것으로우려되는경우
2.기존척추동물시험자료의 신뢰성이낮아사람,동물또는환경에미
치는위해성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
3.국내외기존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및구매조건등을고려
하였을때척추동물시험자료를 신규로생산ㆍ보유하는것이기업이
스스로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해성정보를관리하는데유리할것으
로판단되는경우
4.법제17조제3항의단서에따라해당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화학
물질의유해성등을판단하기곤란하거나,법제18조에따른유해성- 11 -심사또는법제24조에따른위해성평가등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제출하도록명한경우
제15조중“법제17조제3항”을“법제17조제4항”으로한다.
제2장에제15조의2부터제15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산정방법)①법제17조의2제1항에서“매출액”이란
위반행위를한화학물질의제조자또는수입자가해당위반행위를한
날이속한사업연도(이하이항에서“해당사업연도”라한다)의직전
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한다.다만,해당사업연도첫날현
재사업을시작한후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
을말하고,해당사업연도에사업을시작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한날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
다.
②법제17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영업을중단하는등의사유로영업실적이없는경우
2.재해등으로인하여매출액산정자료가소멸되거나훼손되는등객
관적인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산정에필요한세부
기준등은별표3의2와같다.
제15조의3(과징금의부과및납부)①환경부장관은법제17조의2제1항- 12 -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를조사ㆍ확인
한후같은조제2항에따라위반행위의내용과해당과징금의금액
등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이해“과징금납부의무자”라한다)는
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환경부장관이정하는수납기관에과
징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를받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영
수증을교부하고,수납한사실을지체없이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납
부의무자가과징금의전액을일시에납부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그납부기한을제2항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2년을초
과하지않는범위에서연장하거나,6회의범위내에서6개월이내의
간격으로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담
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해로과징금납부의무자의재산에현저한
손실이발생한경우
2.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3.과징금의일시납부에따라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
경우
4.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신청당시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직- 13 -전사업연도동안연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한경우
5.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신청당시과징금납부의무자가자본
총액의2배를초과하는부채를보유하고있는경우
6.그밖에제1호에서제5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⑤과징금납부의무자가제4항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
분할납부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날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⑥환경부장관은제4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
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에는그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일시에징수
할수있다.
1.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내에내지아니한경
우
2.담보의변경이나그밖에담보보전에필요한환경부장관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경우
3.강제집행,경매의개시,파산선고,법인의해산,국세또는지방세의
체납처분등의사유로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
고인정되는경우
4.제4항각호에따른사유가해소되어과징금을일시에납부할수있
다고인정되는경우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과징금의부과,과징금납부기한의연- 14 -장또는분할납부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의4(과징금의가산금및독촉등)①법제17조의3제1항에따른
과징금의가산금은체납된과징금액에연100분의6을곱하여계산한
금액을말한다.
②법제13조제2항에따른독촉은납부기한이지난후7일이내에서
면으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독촉장을발부하는경우체납된과징금과가산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10일이내로한다.
④법제17조의3제3항에따른환급가산금은환급할과징금에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따른이자율을적용하여계
산한금액으로한다.
제16조제3호중“연간10톤이하로제조하거”를“제조하거”로한다.
제19조제1항본문중“화학물질의용도”를“화학물질”로하고,같은항
단서중“제2항에따른”을“법제2조제10호의2에따른중점관리물질”로
하며,같은조제2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
제2항부터제6항까지로하며,같은조제2항(종전의제3항)각호외의
부분중“법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허가유예기간”을
“법제25조제2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ㆍ수입ㆍ사용할수
있는기간”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신기술”을“신기술과도입시기”
로하며,같은조제3항(종전의제4항)중“법제25조제1항각호외의
부분후단”을“법제25조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6항(종전의제7항)- 15 -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ㆍ수입ㆍ사용할수있는용도(시약등
과학적실험ㆍ분석또는화학연구를위한경우를포함한다)
제4장에제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정보제공의함량기준)법제29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법제29조제1항제1호의경우:등록또는신고된화학물질은함량에
관계없이정보를제공
2.법제29조제1항제2호의경우:유해화학물질이법제2조제6호,제8
호및제9호에따른혼합물의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
별표1의4에서정하는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용에따른혼합물
분류기준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는정보를제공
제21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38조제1항제4호”를“법제38조제1항제
5호”로하고,같은조제1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3호부터제7호까지를
각각제1호부터제5호까지로하고,같은조제1호(종전의제3호)중“등
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기존화학물질”로하며,같은조제2호를삭제하
고,같은조제3호(종전의제5호)중“법제17조제2항”을“법제17조제3
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법제45조제1항에따른자료보호요청및같은조제3항에따른자
료보호의해지요청에관한업무
제21조제8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9호를제6호로하며,같은조제10호- 16 -및제11호를각각삭제한다.
제2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1조의2(선임된자의통보의무)법제38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법제10조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화학물질의등록통지서또는
신고통지서
2.법제10조제3항에따른기존화학물질신고여부
3.법제29조에해당하는화학물질안전정보
4.법제32조에따라신고한결과및법제35조에해당하는정보
5.법제38조제1항에따른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신고증사본
6.그밖에법제38조제1항에따라수행해야하는업무및해당업무의
수행결과
제22조제1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제1호부
터제9호까지로하며,같은조제1호(종전의제2호)중“등록”을“등록
및신고”로하고,같은조제2호(종전의제3호)중“등록면제”를“등록
등면제”로하며,같은조제6호(종전의제7호)중“유해화학물질함유제
품의신고및신고면제확인”을“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의신고”로한다.
제23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에따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등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구축된자료중신규화학물질의등록통지- 17 -서등관련자료를열람하도록할수있다.
제29조의2제2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6호를제2호로하며,같은조제3
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법제10조제3항및제4항”을“법제10조제1항및
제5항”으로하고,같은항에제1호의2및제2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의2.법제10조제4항에따른신규화학물질신고의접수및수리여부
통지
2의2.법제12조제3항에따른신규화학물질의변경신고의접수,결과
의통지및수리
제31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법제14조제1항,제3항및제6항에따른등록신청자료,시험계획서
및신고신청자료의접수
제31조제1항에제3호의2및제3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법제15조제1항에따른개별제출사유의확인
3의3.법제17조제2항에따른척추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사용부동의
사실의확인
제31조제1항제5호중“법제17조제2항”을“법제17조제3항”으로하고,
같은항제7호중“평가,같은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
과의사용승인및그취소”를“평가”로하며,같은항제9호중“평가”
를“평가및법제22조제4항에따른시험기관의운영실적등보고자료의- 18 -접수”로하고,같은항제12호및제13호를각각삭제하며,같은항에제
1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의2.법제42조의2제4호에따른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및보급과
관련한기술적지원에관한업무
제31조제1항제18호중“법제45조제1항및제2항”을“법제45조제1항부
터제3항까지”로,“접수및”을“접수,”로,“통지”를“통지및자료보호의
해지요청의접수”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2
호중“등록의무불이행에대한조치”를“조치명령및제3항에따른중
지명령”으로하고,같은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법제17조의2및제17조의3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징수및체
납처분등
제31조제2항제3호중“유해화학물질”을“중점관리물질”로하고,같은항
제4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6호중“법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
호ㆍ제5호”를“법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하고,같은항제
7호중“법제45조제1항및제2항”을“법제4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로,“접수또는”을“접수,”로,“통지”를“통지및자료보호의해지요청의
접수”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를“법
제42조의2제6호에따른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의관리와관련한행정적
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으로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
각삭제하며,같은조제4항에제1호의4부터제1호의7까지를각각다음
과같이신설한다.- 19 -1의4.법제10조제3항에따른기존화학물질신고ㆍ변경신고의접수
1의5.법제14조제4항에따른등록신청자료의확보ㆍ제공및비용징
수
1의6.법제15조제2항에따른정보의제공및법제42조에따른기존
화학물질의신고ㆍ변경신고관련정보의공개
1의7.법제19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
및승인취소
제31조제4항제2호의2중“법제45조제1항및제2항”을“법제45조제1항
부터제3항까지”로,“접수또는”을“접수,”로,“통지”를“통지및자료보
호의해지요청의접수”로하고,같은항에제2호의3및제2호의4를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3.법제42조의2제3호에따른기존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및활
용에관련한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업무
2의4.법제42조의2제8호에따른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활용방
안과관련한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업무
제31조제4항제3호중“제29조의2제6호”를“제29조의2제2호”로하고,같
은조제5항제2호및제3호를각각삭제하며,같은항제6호중“등록”을
“등록ㆍ신고”로하고,같은항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의2.법제42조의2제4호에따른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및보급과
관련한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업무
제31조제5항제7호중“법제42조의2제3호”를“법제42조의2제5호”로하- 20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 (제3조의 2관련 )
1.법제2조제10호의2가목에따른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발암성1)사람에게발암성이있다고알려져있는물질로서주로사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
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호6008001,000고,같은항제8호중“법제42조의2제5호”를“법제42조의2제7호”로하
며,같은항제10호를다음과같이한다.
10.제29조의2제1호에따른법령이행및교육ㆍ홍보에관한업무
[별표1의2]의중점관리물질의지정기준(제3조의2관련),[별표1의3]화
학물질제조·수입량의톤수범위(제10조의2제1호관련),[별표1의4]화
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용(제10조의2제2호관련)및[별표3의2]과징
금의산정·부과세부기준(제15조의2관련)을별표와같이신설한다.
[별표2]제목중“제9조제2호관련”을“제10조의2제3호관련”으로하고,
[별표4]는삭제한다.
[별표6]제2호가목은다음과같이한다.
[별표 1의2]- 21 -람에게충분한발암성증거가있는화학물질
2)사람에게발암성이있다고추정되는물질로서주로시험동
물에게발암성증거가충분한물질이거나시험동물과사람
모두에게서제한된발암성증거가있는화학물질
나.변이원성1)사람에대한역학조사연구에서양성인증거가있는물질로
서사람의생식세포에유전성돌연변이를일으키는것으로
알려진화학물질
2)포유동물을이용한유전성생식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 양
성인화학물질
3)포유동물을이용한체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생
식세포에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는증거가있는화학물질
4)사람의생식세포에변이원성영향을보여주는시험에서양
성인화학물질
다.생식독성1)사람에게성적기능,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것
으로판단할만한증거가있는화학물질
2)사람에게성적기능,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것
으로추정할만한동물시험증거가있는화학물질
라.내분비계장애사람의내분비계에장애를일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화
학물질
2.법제2조제10호의2나목에따른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1)부터3)까지의
기준에모두해
당하는화학물질1)잔류성:다음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할것
가)수중에서반감기(半減期)가40일을초과할것
나)퇴적물에서반감기가120일을초과할것
다)토양에서반감기가120일을초과할것
2)생물축적성:생물농축계수가2,000을초과할것
3)독성:별표3에서정한유독물질지정기준에해당할것- 22 -나.1)및2)의기준
에모두해당하
는화학물질1)잔류성:다음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할것
가)수중에서반감기가60일을초과할것
나)퇴적물에서반감기가180일을초과할것
다)토양에서반감기가180일을초과할것
2)생물축적성:생물농축계수가5,000을초과할것
3.법제2조제10호의2다목에따른화학물질
가.사람에대한사례연구또는역학조사로부터반복노출에의해사람의폐,간,
신장등의장기에중대한독성을일으킨다는신뢰성있고양질의증거가있는화
학물질
나.시험동물을이용한적절한시험으로부터일반적으로낮은수준의노출농도에
서사람의폐,간,신장등의장기에중대하거나또는강한독성영향을일으켰다
는소견에기초하여반복노출에의해사람에게중대한독성을일으킬가능성이
있다고추정되는화학물질
4.법제2조제10호의2라목에따른화학물질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화학물질과동등한수준또는그이상의심각한위해를
줄수있는화학물질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고시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기준과함께
해당화학물질의용도,노출정보,물리적·화학적특성,국제적관리기준등을고
려해야한다.
[별표 1의3]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톤수 범위 (제10조의 2제1호관련 )
구분 톤수범위
1화학물질의연간제조ㆍ수입량이0.1톤이상1톤미만인경우- 23 -(2020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2화학물질의연간제조ㆍ수입량이1톤미만인경우
3화학물질의연간제조ㆍ수입량이1톤이상10톤미만인경우
4화학물질의연간제조ㆍ수입량이10톤이상100톤미만인경우
5화학물질의연간제조ㆍ수입량이100톤이상1,000톤미만인경우
6화학물질의연간제조ㆍ수입량이1,000톤이상인경우
[별표 1의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제10조의 2제2호관련 )
1.화학물질의분류는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유해성항목에따라구분하여분류
한다.
2.물리적위험성
2.1폭발성물질또는화약류:자체의화학반응에의하여주위환경에손상을입
힐수있는온도,압력과속도를가진가스를발생시키는고체·액체물질이
나혼합물
2.2인화성가스:섭씨20도,표준압력101.3킬로파스칼(kPa)에서공기와혼합하
여인화범위에있는가스
2.3인화성에어로졸:인화성가스,인화성액체나인화성고체등인화성으로
분류되는성분을포함하는에어로졸
2.4산화성가스:일반적으로산소를공급함으로써공기와비교하여다른물질
의연소를더잘일으키거나연소를돕는가스- 24 -2.5고압가스:200킬로파스칼(kPa)이상의게이지압력상태로용기에충전되
어있는가스또는액화되거나냉동액화된가스
2.6인화성액체:인화점이섭씨60도이하인액체
2.7인화성고체:쉽게연소되는고체,마찰에의하여화재를일으키거나화재
를돕는고체
2.8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물질및혼합물:열적(熱的)으로불안정하여산소
의공급이없어도강하게발열분해하기쉬운액체·고체물질이나혼합물
2.9자연발화성액체: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5분안에발화할수있는
액체
2.10자연발화성고체:적은양으로도공기와접촉하여5분안에발화할수있
는고체
2.11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물질및혼합물:자연발화성물질이아니면서주
위에서에너지를공급받지아니하고공기와반응하여스스로발열하는고
체·액체물질이나혼합물
2.12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물과의상호작용에의하여자연발화성이되거나
인화성가스를위험한수준의양으로발생하는고체·액체물질이나혼합물
2.13산화성액체:그자체로는연소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산소를발생
시켜다른물질을연소시키거나연소를돕는액체
2.14산화성고체:그자체로는연소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산소를발생
시켜다른물질을연소시키거나연소를돕는고체
2.15유기과산화물:1개또는2개의수소원자가유기라디칼에의하여치환된
과산화수소의유도체인2개의-O-O-구조를갖는액체나고체유기물질
2.16금속부식성물질:화학적인작용으로금속을손상또는파괴시키는물질
이나혼합물
3.건강유해성
3.1급성독성물질:입이나피부를통하여1회또는24시간이내에수회로나
누어투여하거나4시간동안흡입노출시켰을때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
물질
3.2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최대4시간동안접촉시켰을때비가역적
(非可逆的)인피부손상을일으키는물질(피부부식성물질)또는회복가능- 25 -한피부손상을일으키는물질(피부자극성물질)
3.3심한눈손상또는눈자극성물질:눈앞쪽표면에접촉시켰을때21일
이내에완전히회복되지아니하는눈조직손상을일으키거나심한물리적
시력감퇴를일으키는물질(심한눈손상물질)또는21일이내에완전히회
복가능한어떤변화를눈에일으키는물질(눈자극성물질)
3.4호흡기또는피부과민성물질:호흡을통하여노출되어기도에과민반응
을일으키거나피부접촉을통하여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물질
3.5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자손에게유전될수있는사람의생식세포에돌
연변이를일으킬수있는물질
3.6발암성물질:암을일으키거나암의발생을증가시키는물질
3.7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생식능력또는태아발육에유해한영향을일
으키는물질
3.8특정표적장기(標的臟器)독성물질(1회노출):1회노출에의하여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특정표적장기독성을일으키는물질
3.9특정표적장기(標的臟器)독성물질(반복노출):반복노출에의하여특정
표적장기독성을일으키는물질
3.10흡인유해성물질:액체나고체화학물질이입이나코를통하여직접적으
로또는구토로인하여간접적으로기관(氣管)및더깊은호흡기관(呼吸
器官)으로유입되어화학폐렴,다양한폐손상이나사망과같은심각한급
성영향을일으키는물질
4.환경유해성
4.1수생환경유해성물질:단기간또는장기간노출에의하여물속에사는
수생생물과수생생태계에유해한영향을일으키는물질
4.2오존층유해성물질:몬트리올의정서의부속서에등재된모든관리대상
물질
5.추가적인유해성
6.화학물질의표시내용은다음각목과같다.
가.명칭:화학물질의이름이나제품(상품)의이름등에관한정보- 26 -나.그림문자:유해성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다.신호어:유해성의정도에따라위험또는경고로표시하는문구
라.유해·위험문구:유해성을알리는문구
마.예방조치문구:부적절한저장·취급등으로인한유해성을막거나최소화하
기위한조치를나타내는문구
바.공급자정보:제조자또는수입자의이름·전화번호·주소등에관한정보
사.국제연합번호:유해위험물질및제품의국제적운송보호를위하여국제연
합이정한물질분류번호
7.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
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고시한다.
[별표 3의2] 
과징금 산정·부과 세부기준 (제15조의 2관련 )
1.과징금 부과상한액 및조정
가.법제17조의2제1항에따라매출액산정이가능한경우에는매출액에100분
의5를곱한금액을과징금부과상한액으로한다.다만,단일사업장을보
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에는매출액에1천분의25를곱한금액을부과상
한액으로하고,매출액이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10억원을부과
상한액으로한다.
나.과징금은법제17조의2제2항각호의사항과이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고
려하여부과한다.이때위반행위의유형에따른기본산정기준에위반기간
및위반횟수에따른가중조정과과징금부담능력등에따른감액조정을
거쳐산정한다.
2.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가.위반행위의내용및정보에따라위반행위를“매우중대한위반행위”,“중
대한위반행위”,“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로구분한다.중대성의정도를
판단함에있어서아래의표를참조하되이와함께위반행위에따른국민건
강및환경에의영향,피해를입은국민의피해규모,위반행위의주도여부- 27 -등위반의내용및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피해규모의 광범위
·국민건강 및환경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주도 ·선도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 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 및환경상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
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국 민 건 강 및환 경 상 피 해 의 실 질 적 회 복 이 이 루 어 진 경 우 등
나.과징금은관련매출액에아래표에서정한위반행위의유형별부과기준율을
곱한금액으로하되,제15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매출액이
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아래표에서정한위반행위의유형별부과
기준금액으로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초과 5%이하 8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5% 초과 4%이하 5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5% 이하 5억원 이하
3.위반기간 및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가.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위반기간 가중범위
1년이상 20% 초과 30% 이하
6월이상 1년미만 10% 초과 20% 이하
3월이상 6월미만 10% 이하- 28 -나.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위반행위의종료일을기준으로최근3년간위반사업자가같은위반행위를하
여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발이나과징금부과를받은횟수를기준으로한다.
이경우,고발이나과징금부과의무효또는취소판결이확정된건을제외한다.
최근 3년간 위반횟수 가중범위
4회이상 20% 초과 30% 이하
3회 10% 초과 20% 이하
2회 10% 이하
4.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담능력 등에 따른 감액 조정
위반사업자의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에상당하는금액,과징금부담능
력또는사업여건의변동등을고려하여과징금이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에는제2호및가목·나목에따라산정된과징금의100분의50이하의범위에서감
액조정할수있다.이경우,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에상당하는금액은전체
적인경제적·사회적관계등을고려하여위반행위로직접또는간접적으로취
득한경제적이익으로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받은자의신고절차)①법률제11789호「화학물
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1항후단에따라신고
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신고서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료
를첨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제25835호「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3조제1항에따라신고한자는제외한다.
1.법제10조제2항제1호에따라연간1톤이상으로환경부장관이지
정·고시한기존화학물질및연간1,000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2019년1
2월31일
2.연간100톤이상1,00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2022년12월31일
3.연간10톤이상10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2025년12월31일
4.연간1톤이상10톤미만의기존화학물질:2028년12월31일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검토하여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만료된후60일
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30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영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제2조(정의)----------------
----------------------- .
1.“비분리중간체”란다른화학
물질을제조하는과정에서생
성되어그화학공정에서전량
(全量)사용되는화학물질로
서제조되는설비로부터의도
적으로제거ㆍ분리되지아니
하는화학물질을말한다.1.“중간체”란국내에서다른화
학물질을제조하는과정의중
간공정단계에서생성되어이
어지는공정단계에서전량(全
量)사용되어소멸되는화학
물질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을말
한다.
가.비분리중간체:제조되는
설비로부터의도적으로제
거ㆍ분리되지아니하는화
학물질
나.현장분리중간체 :비분리
중간체에해당하지않고
제조되는설비로부터의도
적으로제거ㆍ분리되는중
간체로,동일한생산현장
(특정기간동안시설또는
설비가공유되는단일장
소의경우를포함한다)에
이어지는후속화학공정에
전량사용ㆍ소멸되는화학신ㆍ구조문대비표- 31 -물질
다.수송분리중간체 :비분리
중간체에해당하지않고
제조되는설비로부터의도
적으로제거ㆍ분리되는중
간체로,다른생산현장에
서의후속화학공정을위
해해당장소로이송되어
전량사용ㆍ소멸되는화학
물질
2.“분리중간체”란다른화학물
질을제조하는과정에서생성
되어그화학공정에서전량
사용되는화학물질로서비분
리중간체에해당하지아니하
는화학물질을말한다.<삭제>
3.(생략) 3.(현행과같음)
4.“단량체”란둘이상의다른
분자와결합하여고분자화합
물을형성하는화학물질및
그화학반응에참여하는반응
물을말한다.4.----------------------
-----------------------
-----------------------
----------참여하여고분
자화합물의일부분이되는-
-.
5.∼7.(생략) 5.∼7.(현행과같음)
<신설>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
준)법제2조제10호의2에따른- 3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은별
표1의2와같다.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
의사항)「화학물질의등록및
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7조제1항제6
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
말한다.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
의사항)------------------
------------------------
------------------------
------------------------
------------------------
----.
1.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등에
관한사항<삭제>
2.(생략) 1.(현행제2호와같음)
3.화학물질의등록,유해성ㆍ위
해성에관한심사ㆍ평가및
위해우려제품의안전관리등
과관련한국제협력에관한
사항2.----------------------
--------------- 등록ㆍ신
고--화학물질------------
-----------------------
--
4.그밖에화학물질의등록,유
해성ㆍ위해성에관한심사ㆍ
평가및위해우려제품의안전
관리등과관련하여환경부장
관이심의에부치는사항3.-------------- 등록ㆍ신
고---------------------
-----안전관리----------
-----------------------
-------------------
제6조(평가위원회의운영)①(생
략)제6조(평가위원회의운영)①(현
행과같음)
②평가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
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다②평가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
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 33 -음각호의구분에따라개최한
다.위원5분의1이상의요구가있
을때개최한다.
1.정기회의:반기별1회<삭제>
2.임시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
고인정할때또는위원5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삭제>
③∼⑤(생략)③∼⑤(현행과같음)
제7조(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
영)①법제7조제6항에따라
다음각호의전문위원회를둔
다.제7조(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
영)①-------------------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2.정보제공심의위원회
3.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삭제>
②∼⑥(생략)②∼⑥(현행과같음)
제8조(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
제외대상)법제8조제2항제4호
에서“조사용ㆍ연구용으로제
조ㆍ수입되는화학물질등대통
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화학물질을말한다.
1.시약등과학적실험ㆍ분석
또는화학연구를위하여제조
ㆍ수입되는화학물질
2.연구개발용으로제조ㆍ수입<삭제>- 34 -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화학물질
가.화학물질또는제품등을
개발하기위한경우
나.생산공정을개선ㆍ개발하
기위한경우
다.사업장에서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시험하기위한
경우
라.화학물질의시범제조또
는제품등의시범생산을
위한경우
3.비분리중간체
4.위해성이매우낮다는충분
한정보가알려져있는화학
물질등을환경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한화학물질
제9조(화학물질제조등의변경보
고)법제8조제3항에서“화학물
질의용도가변경되는등대통
령령으로정하는변경사항”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ㆍ판
매하는자의상호,소재지,연
락처의변경<삭제>- 35 -2.별표2에따른화학물질용도
분류체계의변경
제10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등)①법제10조
제2항에따른등록유예기간(이
하“등록유예기간”이라한다)은
법제9조에따라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을지정ㆍ고시한날부
터3년으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등록대
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하려는자가등록유예기간만료
일전2개월이내에등록신청을
한경우등록유예기간은등록유
예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3
개월로연장된다.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
기간등)법제10조제2항제3호
에따라연간1톤이상100톤
미만의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하려는경우등록유예기간
은다음각호와같다.
1.연간10톤이상100톤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
려는경우:2027년12월31일
2.연간1톤이상10톤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
려는경우:2030년12월31일
<신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
신고)법제10조제3항에따른
변경신고대상은다음각호와
같다.
1.법제10조제3항제2호에따라
신고한연간제조량또는수
입량이별표1의3의각호의
구분에따른화학물질제조ㆍ
수입량의톤수범위에서변경
되는경우- 36 -2.법제10조제3항제3호에따라
신고한화학물질의분류ㆍ표
시가변경되는경우.이때화
학물질의분류및표시의구
체적인내용은별표1의4와
같다.
3.법제10조제3항제4호에따라
신고한화학물질의용도가변
경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별표2에따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화학물질의용도중소비
자용도가새롭게확인된
경우
4.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
는사항
<신설> 제10조의3(연간국내총제조ㆍ수
입량기준등)①법제10조제5
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다음각호와같다.
1.개별제조ㆍ수입자가연간1
톤미만으로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국내연간총
제조ㆍ수입량이10톤- 37 -2.개별제조ㆍ수입자가연간0.
1톤미만으로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국내연간총
제조ㆍ수입량이1톤
②법제10조제5항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법제
10조제5항에따라환경부장관
이등록대상으로지정ㆍ고시하
면서해당화학물질에대한유
해성또는위해성에관한정보,
국내유통량등을고려하여정
하는기간으로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등록면제)①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국
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
간10톤이하로제조하거나수
입하는화학물질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화학물질”이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화학물질을말한다.제11조(화학물질의등록등면제)
①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
질”----------------------
------------------------
------------------------
------------------------
-------------- .
1.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
여연간10톤이하로제조하
거나수입하는화학물질1.----------------------
-제조하거--------------
------------------
2.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한
다른화학물질을제조하기위
하여연간10톤이하로제조2.----------------------
-----------------------
--제조하거---------- 38 -하거나수입하는화학물질
3.∼5.(생략) 3.∼5.(현행과같음)
6.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
질과그물질의표면을처리
하는물질이모두신규화학물
질및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질
표면의작용기(作用基)와그
물질의표면을처리하는물질
을반응시켜생성된화학물질6.----------------------
-----------------------
-------------신규화학물
질에해당하지아니하고각각
법제10조에따라등록된경
우,--------------------
-----------------------
-----------------------
-----------------------
7.(생략) 7.(현행과같음)
8.기술적인방법으로유출또
는노출이차단되어있는분
리중간체8.----------------------
-------------------- 현
장분리중간체
②제1항제5호에도불구하고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고분자화합물은법제11조제
1항제2호에따른등록면제확인
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다.②----------------------
------------------------
------------------------
-------------- 등록등면제
확인-------------------- .
1.(생략) 1.(현행과같음)
2.신규화학물질(연간1톤이상
제조ㆍ수입하는신규화학물질
로서법제18조에따라유해
성심사를받은신규화학물질
은제외한다),유해화학물질2.수평균분자량이 1만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미
반응단량체가중량비0.1%이
상잔류하는고분자화학물- 39 -및유해성ㆍ위해성이있거나
그러할우려가있어환경부장
관이고시한화학물질인단량
체가중량비를2퍼센트초과
하여포함된수평균분자량이
1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가.유해화학물질
나.중점관리물질
다.신규화학물질(연간1톤
이상제조ㆍ수입하려는신
규화학물질로서법제18조
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
은신규화학물질은제외한
다)
제12조(등록의무불이행에대한
조치)법제13조제2항에서“해
당화학물질의회수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란
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제12조(등록의무등불이행에대
한조치)---------------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
조치”--------------------
------------------------
---.
1.∼2.(생략) 1.∼2.(현행과같음)
3.법제10조에따른화학물질
의등록이행계획의보고3.----------------------
-등록또는신고,법제11조
에따른등록등면제확인의
이행또는이행계획--
제13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생략)법제14조제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규화
학물질또는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이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물질을말한제13조(화학물질의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생략)----------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규화
학물질또는기존화학물질”---
------------------------
------------------------- 40 -다.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
입하려는자가법제10조제3
항에따라분류ㆍ표시에대한
신고및변경신고를한결과,
해당물질에대한건강유해
성및환경유해성에관한분
류ㆍ표시가없는경우(해당
물질을소비자용도로신고나
변경신고를한자는제외한
다)
2.분리중간체.다만,제11조제1
항제8호에따른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2.현장분리중간체.---------
-----------현장분리중간
체는--.
<신설> 2의2.수송분리중간체
3.∼8.(생략) 3.∼8.(현행과같음)
제1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자료의개별제출
사유)법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자료의개별제출사유)----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법제15조제1항각호외의3.----------------------- 41 -부분본문에따라자신이제
출하여야하는신청자료를
모두가지고있고,해당자료
를같은등록대상기존화학물
질을등록하려는다른제조자
ㆍ수입자가무상으로등록신
청목적으로활용하는것에
동의한경우-----------------------
-----------------------
-----------------------
-----기존화학물질-------
-----------------------
-----------------------
-----------------------
--------
<신설>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반복실
시사유)법제16조의2에서“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를말한다.
1.기존에밝혀진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위해성에추가하
여새롭게유해성이나위해성
이나타나거나나타날것으로
우려되는경우
2.기존척추동물시험자료의 신
뢰성이낮아사람,동물또는
환경에미치는위해성을판단
하기어려운경우
3.국내외기존척추동물시험자
료의구매비용및구매조건
등을고려하였을때척추동물
시험자료를신규로생산ㆍ보- 42 -유하는것이기업이스스로
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관리하는데유리할것
으로판단되는경우
4.법제17조제3항의단서에따
라해당척추동물시험자료 없
이는화학물질의유해성등을
판단하기곤란하거나,법제18
조에따른유해성심사또는
법제24조에따른위해성평가
등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환
경부장관이척추동물시험자료
를생산하여제출하도록명한
경우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동
의거부사유)법제17조제3항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
당한사유”란척추동물시험자
료의사용동의를요청한자가
해당자료의소유자에게지급하
려는대가가척추동물시험자료
의사용에상당하는금액이아
닌경우를말한다.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동
의거부사유)법제17조제4항-
------------------------
------------------------
------------------------
------------------------
------------------------
------------------------
-------------.
<신설> 제15조의2(과징금의산정방법)①
법제17조의2제1항에서“매출
액”이란위반행위를한화학물- 43 -질의제조자또는수입자가해
당위반행위를한날이속한사
업연도(이하이항에서“해당
사업연도”라한다)의직전3개
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
한다.다만,해당사업연도첫날
현재사업을시작한후3년이
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일
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
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고,해
당사업연도에사업을시작한
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위반
행위를한날까지의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
한다.
②법제17조의2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를말한다.
1.영업을중단하는등의사유
로영업실적이없는경우
2.재해등으로인하여매출액
산정자료가소멸되거나훼손
되는등객관적인매출액의
산정이곤란한경우.- 44 -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
사항외에과징금산정에필요
한세부기준등은별표3의2와
같다.
<신설> 제15조의3(과징금의부과및납
부)①환경부장관은법제17조
의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
하려는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
를조사ㆍ확인한후같은조제
2항에따라위반행위의내용과
해당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
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면으
로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
자(이해“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통지를받은날부터6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과징금을납부하여
야한다.
③제2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
를받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
에게영수증을교부하고,수납
한사실을지체없이환경부장관
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 45 -과징금납부의무자가과징금의
전액을일시에납부하기어렵다
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납부
기한을제2항에따른납부기한
의다음날부터2년을초과하지
않는범위에서연장하거나,6회
의범위내에서6개월이내의
간격으로분할납부하게할수
있다.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
하면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
다.
1.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해
로과징금납부의무자의재산
에현저한손실이발생한경
우
2.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
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3.과징금의일시납부에따라
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
예상되는경우
4.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
부신청당시과징금납부의무
자에게직전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
한경우
5.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 46 -부신청당시과징금납부의무
자가자본총액의2배를초과
하는부채를보유하고있는
경우
6.그밖에제1호에서제5호까
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
있는경우
⑤과징금납부의무자가제4항
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
장또는분할납부를신청하려는
경우에는제1항에따른과징금
납부통지를받은날부터30일
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한다.
⑥환경부장관은제4항에따라
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
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납부
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결
정을취소하고일시에징수할
수있다.
1.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
금을그납부기한내에내지
아니한경우
2.담보의변경이나그밖에담- 47 -보보전에필요한환경부장관
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경우
3.강제집행,경매의개시,파산
선고,법인의해산,국세또는
지방세의체납처분등의사유
로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
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
되는경우
4.제4항각호에따른사유가
해소되어과징금을일시에납
부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
우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
과징금의부과,과징금납부기
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등에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
한다.
<신설> 제15조의4(과징금의가산금및독
촉등)①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과징금의가산금은체납된
과징금액에연100분의6을곱
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②법제13조제2항에따른독촉
은납부기한이지난후7일이
내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48 -③제2항에따라독촉장을발부
하는경우체납된과징금과가
산금의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한다.
④법제17조의3제3항에따른
환급가산금은환급할과징금에
대하여「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따른이자율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
한다.
제16조(유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화학물질)법제19조
제1항에서“국제기구에서유해
성을평가하는화학물질중우
리나라가평가하기로한화학물
질등유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이란
다음각호의화학물질을말한
다.제16조(유해성평가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화학물질)--------
------------------------
------------------------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
여연간10톤이하로제조하
거나수입하는화학물질3.----------------------
-제조하거--
4.∼8.(생략) 4.∼8.(현행과같음)
제19조(허가물질의지정ㆍ고시)제19조(허가물질의지정ㆍ고시)- 49 -①환경부장관은법제25조제1
항에따라허가물질을지정하려
는경우에는미리해당화학물
질의용도로부터발생하는사회
경제적영향을분석한사회경제
성분석서(이하“사회경제성분
석서”라한다)를작성하여야하
며,해당화학물질에대하여위
해성평가를실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위해성평가를함께실시
하여야한다.다만,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외국정부나국제기
구등에서이미규제하고있거
나규제하기로결정한화학물질
로서제2항에따른지정기준을
충족하고,그위해성등에대한
충분한자료가존재하는경우에
는사회경제성분석서의작성또
는위해성평가의실시를생략할
수있다.①----------------------
------------------------
------------------ 화학물
질-----------------------
------------------------
------------------------
------------------------
------------------------
------------------------
------------------------
--------.---------------
------------------------
------------------------
------------------------
--법제2조제10호의2에따른
중점관리물질-------------
------------------------
------------------------
------------------------
-----.
②법제25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전단에따른허가물질의
지정기준은별표4와같다.<삭제>
③환경부장관은법제25조제1
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
른허가유예기간(이하“허가유②----------법제25조제2
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
고제조ㆍ수입ㆍ사용할수있는- 50 -예기간”이라한다)을부여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기간---------------------
------------------------
------------.
1.∼3.(생략) 1.∼3.(현행과같음)
4.해당화학물질을대체할수
있는물질또는신기술에관
한정보4.----------------------
------------신기술과도
입시기--
④환경부장관은법제25조제1
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
라허가유예기간을부여하기전
에필요한경우「화학물질관리
법」제53조제1항에따라설립
된화학물질관리에관한협회
(이하“협회”라한다)의장에게
해당화학물질의허가유예기간
에관한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
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③----------법제25조제2
항-----------------------
------------------------
------------------------
------------------------
------------------------
------------------------
------------------------
------------------------
---------------------- .
⑤ㆍ⑥(생략) ④ㆍ⑤(현행제5항및제6항과
같음)
⑦법제25조제1항에따라허가
물질을지정ㆍ고시하는경우에
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
여야한다.⑥----------------------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허가를받아야하는용도.다
만,시약등과학적실험ㆍ분2.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조
ㆍ수입ㆍ사용할수있는용도- 51 -석또는화학연구를위한경
우는제외한다.(시약등과학적실험ㆍ분석
또는화학연구를위한경우를
포함한다)
3.(생략) 3.(현행과같음)
<신설> 제20조의2(화학물질정보제공의
함량기준)법제29조제1항본
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법제29조제1항제1호의경우
:등록또는신고된화학물질
은함량에관계없이정보를
제공
2.법제29조제1항제2호의경우
:유해화학물질이법제2조제6
호,제8호및제9호에따른혼
합물의지정기준에미치지못
하는경우에도별표1의4에서
정하는화학물질의분류및
표시내용에따른혼합물분류
기준이상으로함유된경우에
는정보를제공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업무)법제38조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
를말한다.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
한자의업무)법제38조제1항
제5호--------------------
------------------------
-------.- 52 -1.법제11조제2항에따른등록
면제확인신청에관한업무<삭제>
2.법제12조에따른변경등록
또는변경신고에관한업무<삭제>
3.법제15조제1항각호외의
부분단서에따른등록대상기
존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제출에관한업무1.----------------------
-------------기존화학물
질---------------------
-------------------
4.(생략) 2.(현행제4호와같음)
5.법제17조제2항본문에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
사용동의여부확인에관한
업무3.법제17조제3항----------
-----------------------
-----------------------
-------
6.ㆍ7.(생략) 4.ㆍ5.(현행제6호및제7호와
같음)
8.법제32조제3항에따른신고
면제확인의신청에관한업무<삭제>
9.(생략) 6.(현행제9호와같음)
10.법제36조제2항에따른환
경부장관의승인을위한자료
제출에관한업무<삭제>
11.법제45조제1항본문에따
른자료보호요청에관한업
무<삭제>
<신설> 7.법제45조제1항에따른자료
보호요청및같은조제3항에- 53 -따른자료보호의해지요청에
관한업무
<신설> 제21조의2(선임된자의통보의
무)법제38조제3항에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
음각호를말한다.
1.법제10조에따라등록또는
신고된화학물질의등록통지
서또는신고통지서
2.법제10조제3항에따른기존
화학물질신고여부
3.법제29조에해당하는화학
물질안전정보
4.법제32조에따라신고한결
과및법제35조에해당하는
정보
5.법제38조제1항에따른국외
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신
고증사본
6.그밖에법제38조제1항에따
라수행해야하는업무및해
당업무의수행결과
제22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의처리업무)법제39조제1항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
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제22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의처리업무)-------------
------------------------
------------------------- 54 -한다. --.
1.법제8조에따른화학물질제
조등의보고에관한업무<삭제>
2.법제10조에따른화학물질
의등록에관한업무1.----------------------
-등록및신고---
3.법제11조에따른화학물질
의등록면제에관한업무2.----------------------
-등록등면제-------
4.∼6.(생략) 3.∼5.(현행제4호부터제6호
까지와같음)
7.법제32조에따른유해화학
물질함유제품의신고및신
고면제확인에관한업무6.-------------- 중점관리
물질함유제품의신고------
------------------
8.ㆍ9.(생략) 7.ㆍ8.(현행제8호및제9호와
같음)
10.(생략) 9.(현행제10호와같음)
제23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운영)①ㆍ②(생략)제23조(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운영)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환경부장관은「산업안전보
건법」제40조에따른신규화학
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등
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고용
노동부장관에게 화학물질정보
처리시스템에구축된자료중
신규화학물질의 등록통지서등
관련자료를열람하도록할수
있다.- 55 -제29조의2(중소기업에대한지원
사항)법제42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제29조의2(중소기업에대한지원
사항)--------------------
------------------------
----------------------- .
1.(생략) 1.(현행과같음)
2.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수
있는기술조사및보급<삭제>
3.유해화학물질을대체하는물
질의시장성평가및시장진
입지원<삭제>
4.화학물질의등록ㆍ보고등에
관한우수중소기업업체선
정및모범사례홍보<삭제>
5.중소기업연수프로그램운
영<삭제>
6.(생략) 2.(현행제6호와같음)
제31조(권한등의위임및위탁)
①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제31조(권한등의위임및위탁)
①----------------------
------------------------
------------------------
-.
1.법제10조제3항및제4항에
따른등록신청의접수,등록
여부의결정및통지1.법제10조제1항및제5항---
-----------------------
---------------
<신설> 1의2.법제10조제4항에따른
신규화학물질신고의접수및- 56 -수리여부통지
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2의2.법제12조제3항에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의
접수,결과의통지및수리
3.법제14조제1항및제3항에
따른등록신청자료및시험계
획서의접수3.법제14조제1항,제3항및제
6항에따른등록신청자료,시
험계획서및신고신청자료의
접수
<신설> 3의2.법제15조제1항에따른
개별제출사유의확인
<신설> 3의3.법제17조제2항에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
사용부동의사실의확인
4.(생략) 4.(현행과같음)
5.법제17조제2항단서에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제출명
령5.법제17조제3항----------
-----------------------
-
6.(생략) 6.(현행과같음)
7.법제19조제1항에따른유해
성평가,같은조제2항및제
3항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
의사용승인및그취소7.----------------------
-평가
7의2.ㆍ8.(생략)7의2.ㆍ8.(현행과같음)
9.법제22조제3항에따른시험
기관의평가9.----------------------
----평가및법제22조제4항- 57 -에따른시험기관의운영실적
등보고자료의접수
10.ㆍ11.(생략) 10.ㆍ11.(현행과같음)
12.법제33조에따른제품의위
해성평가등<삭제>
13.법제36조제2항에따른안
전기준ㆍ표시기준이고시되지
아니한위해우려제품내에함
유된화학물질에대한자료의
접수및승인<삭제>
14.∼16.(생략)14.∼16.(현행과같음)
<신설> 16의2.법제42조의2제4호에따
른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보급과관련한기술적지
원에관한업무
17.(생략) 17.(현행과같음)
18.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자료보호요청의접수
및자료보호대상이아닌자
료의통지(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제출된자료만해당한
다)18.법제45조제1항부터제3항
까지-------------- 접수,
-----------------------
--통지및자료보호의해지
요청의접수--------------
--
18의2.∼21.(생략)18의2.∼21.(현행과같음)
②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②----------------------
------------------------
------------------------- 58 -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장”이
라한다)에게위임한다.------------------------
----------------- .
1.법제8조제1항및제3항에따
른보고및변경사항보고의
접수<삭제>
2.법제13조제2항에따른등록
의무불이행에대한조치2.------------------ 조치
명령및제3항에따른중지명
령
<신설> 2의2.법제17조의2및제17조
의3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
징수및체납처분등
3.법제32조제1항에따른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의접
수3.------------------ 중점
관리물질---------------
-
4.법제3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제품의회수,판매금지,
폐기등의필요한조치명령
및응급조치명령<삭제>
5.(생략) 5.(현행과같음)
6.법제43조제1항에따른보고
나자료의제출명령및출입
ㆍ검사등(법제43조제1항제1
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경우만해당한다)6.----------------------
-----------------------
--------법제43조제1항제1
호ㆍ제2호ㆍ제4호---------
-------------
7.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자료보호요청의접수7.법제45조제1항부터제3항까
지---------------- 접수,- 59 -또는자료보호대상이아닌
자료의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제출된자료만해당한
다)-----------------------
----통지및자료보호의해
지요청의접수-----------
--
8.(생략) 8.(현행과같음)
③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 술원법」에
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위
탁한다.③----------------------
-------법제42조의2제6호에
따른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의
관리와관련한행정적ㆍ기술적
ㆍ재정적지원에관한--.
1.법제32조제3항에따른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면제
확인신청의접수및결과의
통지<삭제>
2.법제42조의2제4호에따른
위해우려제품및유해화학물
질함유제품의관리와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
에관한업무<삭제>
④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
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
다)에위탁한다.④----------------------
------------------------
------------------------
------------------------
-----------.
1.∼1의3.(생략)1.∼1의3.(현행과같음)
<신설> 1의4.법제10조제3항에따른- 60 -기존화학물질신고ㆍ변경신고
의접수
<신설> 1의5.법제14조제4항에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비용징수
<신설> 1의6.법제15조제2항에따른
정보의제공및법제42조에
따른기존화학물질의 신고ㆍ
변경신고관련정보의공개
<신설> 1의7.법제19조제2항및제3항
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의
사용승인및승인취소
2.(생략) 2.(현행과같음)
2의2.법제45조제1항및제2항
에따른자료보호요청의접
수또는자료보호대상이아
닌자료의통지(공단의이사
장에게신고된경우만해당한
다)2의2.법제45조제1항부터제3
항까지--접수,-----------
-----------------------
-------통지및자료보호의
해지요청의접수----------
--
<신설> 2의3.법제42조의2제3호에따
른기존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및활용에관련한행정
적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에
관한업무
<신설> 2의4.법제42조의2제8호에따
른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61 -의활용방안과관련한행정적
ㆍ기술적ㆍ재정적지원에관
한업무
3.제29조의2제6호에따른등록
신청자료의공동제출시작
성과관련한행정적ㆍ기술적
ㆍ재정적지원에관한업무3.제29조의2제2호----------
-----------------------
-----------------------
---------------------
⑤환경부장관은법제48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협회에위탁한다.⑤----------------------
------------------------
------------.
1.삭제
2.법제15조제1항에따른개별
제출사유의확인<삭제>
3.법제17조제2항에따른척추
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사용
부동의사실의확인<삭제>
4.ㆍ5.삭제
6.법제42조의2제2호에따른
화학물질등록의이행기반
구축과관련한행정적ㆍ기술
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업무6.----------------------
------등록ㆍ신고--------
-----------------------
-----------------------
<신설> 6의2.법제42조의2제4호에따
른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보급과관련한행정적ㆍ기
술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업
무- 62 -7.법제42조의2제3호에따른
화학물질관리인력양성과관
련한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관한업무7.법제42조의2제5호--------
-----------------------
-----------------------
-------------
8.법제42조의2제5호에따른
중소기업간상호협력과관련
한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관한업무8.법제42조의2제7호--------
-----------------------
-----------------------
-------------
9.삭제
10.제29조의2제1호부터제5호
까지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
의화학물질등록ㆍ평가등에
관한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관한업무10.제29조의2제1호에따른법
령이행및교육ㆍ홍보에관
한업무〈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