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3-324 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 6. 12
환   경   부- 1 -환경부 공고 제2013-324 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 년6월12일
환경부장관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 ․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
하고「소음 ·진동관리법 」개정 (‘13. 3.22)에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휴대용음향기기최대음량제한관련대상기기,제한기준,검사방법등
1)대 상 기 기 는 이 어 폰 이 제 공 되 는 음 악 파 일 재 생 용 휴 대 용 기 기 및휴 대
용전 화 기 로 정 함(안제5조 의2)
2)소 음 도 검 사 성 적 서 의 발 급 절 차 를 정 함(안제57조 의 제4항및5항)
3)표 준 측 정 장 비 및검 사 방 법 을 정 함(안제58조제3항 부 터 제6항)
4)휴 대 용 음 향 기 기 의 최 대 음 량 제 한 기 준 100d B (A ) 이 하 로 정 함(안제63조 의4)- 2 -나.가전제품저소음표시제도입관련대상기기,저소음등급기준,검사방법등
1)소 음 도 검 사 성 적 서 의 발 급 절 차 를 정 함(안제57조 의 제4항및5항)
2)표 준 측 정 장 비 및검 사 방 법 을 정 함(안제58조제2항)
3)대 상 기 기 는 실 내 소 음 및층 간 소 음 에 특 히 영 향 을 주 는 진 공 청 소 기 와
세 탁 기 로 정 함(안제63조 의3제1항)
4)저 소 음 등 급 기 준 은 A,A A , AA A 로정 함(안제63조 의3제2항)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대하 여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7월24일까 지다음 사
항을 기재 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116동환경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
나.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 및대표자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044-201-6793 ,
FAX :044-201-6802, 전자우편 :yks123@korea.kr ]로문의하시기
바라 며,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마당 /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환경부령 제 호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소음 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 2(휴대용 음향기기의 종류 )법제2조의 제11항에 따른 휴대용
음향기기의 종류는 별표 22와같다 .
제56조의 제목 “(소음도 검사의 신청 )”을“(건설기계 등소음도 검사
의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및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법제44조의 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30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 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법제45조의 3제3항에 따른 소음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1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4 -제57조에 제4항및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제44조의 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
를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
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야한다 .
⑤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45조의 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
게발급하고 별지 제35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58조의 제목 “(소음도 검사방법 )”을“(건설기계 등소음도 검사방
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
터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법제44조의 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장소로 하고 ,배경소음이 20dB(A) 이하인 무향실 ㆍ반무향실
ㆍ잔향실일 것
2.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
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것
3.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
제12조제 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을사용할 것- 5 -4.측정자료의 분석 ㆍ평가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
록하고 ,2대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
를기준으로 평가할 것
③법제45조의 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장소로 하고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일 것
2.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
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것
3.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
제12조제 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을사용할 것
4.측정자료의 분석 ㆍ평가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
록하고 ,2대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
를기준으로 평가할 것
④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
는시험기관이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휴대용음향기기 제작자가 자
체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및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⑤제4항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한 시험기관은 지체 없이 그시
험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6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법제44조의 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23과같다 .
제59조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 2(인증서 교부 및취소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8조제 2항
에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가 제63조의 3에따른 가전제
품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제작자 ㆍ수입자에게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8조제 3항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가 제63조의 4에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제작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휴대용 서식의 휴대용
음향기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및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있으며 제63조의 3및제63조
의4에따른 소음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여
야한다 .
④제3항에 따른 가전제품 저소음기준 및휴대용음향기기 인증 확
인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60조제 1항중“법제44조제 4항”을“법제44조제 4항,법제44조의 2제- 7 -2항및법제45조의 3제3항”으로 한다 .
제63조의 3및제63조의 4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 3(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저소음기준 )①법제44조
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는 별표 24와같다 .
②법제44조의 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25와같다 .
제63조의 4(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제45조의 3에따른 휴대
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은 별표 26과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4 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 3
항,제57조제 4항,제58조제 2항,제63조의 3의개정규정과 제58조제 4항
부터 제6항,제59조의 2,제60조의 개정규정 중가전제품 저소음표시
개정규정은 2015 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8 -[별표 22]
휴대용 음향기기의 종류 (제5조의 2관련 )
1.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
2.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있는 휴대용 전화기
[별표 23]
저소음표지 (제59조관련 )
  
 <진공청소기> <세탁기>
o 크기: 60mm ˟60mm(기계의크기와부착위치에따라조정합니다 )
o 재질: 쉽게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는 코팅된종이재질이어야 합니다 .
o 부착방법 : 기계별로 눈에잘띄고기계작동으로 인한훼손이되지아니하는
위치에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 9 -종류저소음기준 (dB(A))
A AA AAA
진 공 청 소 기 73 초과∼76 이하 70 초과∼73 이하 70 이하
세탁기세탁 탈수 세탁 탈수 세탁 탈수
55 
초과∼58 
이하60 
초과∼63 
이하52 
초과∼55 
이하57 
초과∼60 
이하52 이하 57 이하[별표 24]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제63조의 3관련 )
1.진공청소기 (정격출력 500W이상으로 이동형및수직형 전기 진공
청소기로 한다 )
2.세탁기 (세탁 용량 5kg이상의 가정용 세탁기로 하고탈수전용 및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
[별표 25]
가전제품 저소음기준 (제63조의 3관련 )
[별표 26]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3조의 4관련 )
종류                          소음항목최대음량 소음도
(dB(A))
휴대용 음향기기 100 이하- 10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00.00> (앞쪽)
소음도검사신청서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①상호
②대 표 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⑥제 작 사 ⑦제작 (수입 )국가
⑧기계명칭⑨정격출력 또는
용량
⑩상품명칭
및모델 번호
⑪생산 (수입 )
계획량(대수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의 2제2항단서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제 3항
에따라 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지장 )
소음도검사기관의 장귀하
구비서류
1.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검사에 한함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1 -<작성 요령>
1.⑧란은‘진공청소기’또는 ‘세탁기’를적습니다 .
2.⑨란은진공청소기의 정격출력 또는 세탁기의 세탁 용량을 적습니다 .
3.첨부서류 중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에는 기계의 규격,용량 ,구조,재질,원
리,성능,특징및용도 등을 알수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사진이 첨
부되어야 합니다 .
이신청서는 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리 기 관
소 음 도 검 사 기 관
신청서 작성 ▶접수
▲
▼
소음도 검사 또는
소음도 검사면제
인정 여부검토
▼
결 재
▼
통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2 -[별지 제31호서식 ] (앞쪽)
소음도검사신청서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①상호
②대 표 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⑥제 작 사 ⑦제작 (수입 )국가
⑧기계명칭 ⑨음량표시단위
⑩상품명칭
및모델 번호
⑪용 도⑫생산 (수입 )
계획량(대수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 3제3항단서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제 4항
에따라 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지장 )
소음도검사기관의 장귀하
구비서류
1.휴대용 음향기기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3 -<작성 요령>
1.⑪란은기계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간략히적습니다 .
2.첨부서류 중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에는 기계의 규격,용량 ,구조,재질,원
리,성능,특징및용도 등을 알수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사진이 첨
부되어야 합니다 .
이신청서는 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 청 인처리 기 관
소 음 도 검 사 기 관
신청서 작성 ▶접수
▲
▼
소음도 검사
▼
결 재
▼
통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4 -[별지 제32호서식 ] <개정 2013.00.00>
번 호
소음도검사성적서
제 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⑤
인
정
내
용제 작 사 제 작 국
기계명칭정격출력 또는
용량
상품명칭
및모델 번호음향파워레벨
(LwA)㏈
참고
※저소음표지의 내용 및부착방법 등저소음표지 부착에필요한 사항
 「소음 ㆍ진동관리법 」제44조의 2제2항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제 4항에 따
라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소음도검사기관의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5 -[별지 제33호서식 ] (앞쪽)
소음도검사기록부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1)개요
대 상 기 계 측 정 상황
기 계 명 칭 시 험 일 자 년 월 일
상품명칭
및모델 번호시 험 장 소
제 조회사 온 도 ℃
음량표시단위 배 경 소 음 ㏈(A)
기 계 의
크기가로 m×세로 m×높이 m=부피㎥
2)측정기기
측정기기 명 칭 형식 제조회사정도검사
년월일
마이크로폰
녹음기 또는
주파수분석기
표준음발생기
기준음원
기타장비- 16 -(뒤쪽)
3)측정결과
측정장소 K1 K2
측정위치측정횟수
1회
등가소음도㏈(A)2회
등가소음도㏈(A)3회
등가소음도㏈(A)
1
2
3
4
5
6
7
8
9
10
참고
※측정위치 개수는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름
평균값
결과
(dB(A))- 17 -[별지 제34호서식 ]
번 호
소음도검사성적서
제 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⑤
인
정
내
용제 작 사 제 작 국
기계명칭 음량표시단위
상품명칭
및모델 번호최대음량 소음도 ㏈(A)
용도
참고
※소음도표지의 내용 및부착방법 등소음도표지 부착에필요한 사항
 「소음 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 3제3항단서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제 5
항에 따라 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소음도검사기관의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8 -[별지 제35호서식 ] (앞쪽)
소음도검사기록부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1)개요
대 상 기 계 측 정 상황
기 계 명 칭 시 험 일 자 년 월 일
상품명칭
및모델 번호시 험 장 소
날 씨
제 조회사 온 도 ℃
부 속 품 풍향 /풍속 /
㎧
음량표시단위지 표면
상태
기 계 의
크기가로 m×세로 m×
높이 m=부피㎥배 경 소 음 ㏈(A)
2)측정기기
측정기기 명 칭 형식 제조회사정도검사
년월일
마이크로폰
녹음기 또는
주파수분석기
표준음발생기
표준음원
귀모형 측정장비
기타장비- 19 -(뒤쪽)
3)측정결과
측정횟수측정회수
왼쪽귀
등가소음도㏈(A)오른쪽귀
등가소음도㏈(A)최대값
등가소음도㏈(A)
1
2
3
평균값-
-
결과
(dB(A))- 20 -[별지 제36호서식 ] (앞면)
인증번호
가전제품저소음인증서
제 호
①상 호
(사업장명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인
증
사
항⑤가 전 제 품 제 원
기계명칭상품명칭
(모델 번호 )정격출력 또는
용량제 작 사
⑥저소음표지
구분음향파워레벨
(dB(A))저소음기준 저소음등급
진공청소기
세탁기 (세탁 )
세탁기 (탈수)
⑦동 일모 델 “뒷 면 기재”
 「소음 ㆍ진동관리법 」제44조의 2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소음도검사기관의장
210㎜×297㎜[인쇄용지 (특급 )120g/㎡]- 21 -(뒷면)
⑦동 일모 델
가전제품 기계명칭추가인증
근거- 22 -[별지 제37호서식 ] (앞면)
인증번호
휴대용음향기기 소음인증서
제 호
①상 호
(사업장명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인
증
사
항⑤휴 대 용 음 향 기 기 제 원
기기명칭
(형상)기기형식
(대표모델 명)최대음량
단위최대출력 제 작 사
⑥함께제공되는 이어폰 제원
기기명칭
(형상)기기형식
(대표모델 명)최대음량
단위최대출력 제 작 사
⑦동 일모 델 “뒷 면 기재”
인 증 조 건
1.휴대용음향기기 소음관련 부품이 제성능을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제공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소음 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 3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제2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소음도검사기관의장
210㎜×297㎜[인쇄용지 (특급 )120g/㎡]- 23 -(뒷면)
⑦동 일모 델
휴대용음향기기명칭 (형식)추가인증
근거- 2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휴대용 음향기기의 종
류) 법 제2조의 제11항에 따른 
휴대용 음향기기의 종류는 별표 
22와 같다.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ㆍ
② (생  략)제56조(건설기계 등 소음도 검사
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30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신  설>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31호 서식의 소음도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
에 관한 서류신ㆍ구조문대비표- 25 -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
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
한 서류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
급 등) ① ∼ ③ (생  략)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
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
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
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
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
4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5
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
성하여야 한다.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 ① (생  
략)제58조(건설기계 등 소음도 검사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
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 26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배
경소음이 20 dB(A)이하인 무향
실ㆍ반무향실 ㆍ잔향실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
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
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
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
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 (KS)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측
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
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
할 것
  <신  설>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배
경소음이 45 dB(A)이하일 것- 27 -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
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
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
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
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 (KS)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측
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
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
할 것
  <신  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
정하는 시험기관이나 시험기관
의 참여하에 휴대용음향기기 제
작자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
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한 시험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  <신  설>   ⑥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9조(소음도표지 ) (생  략)제59조(소음도표지 )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23과 같다.
  <신  설> 제59조의2(인증서 교부 및 취소)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가전제품 저소음기준 이하
인 경우 해당 제작자ㆍ수입자에
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전제
품 저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8조
제3항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가 제63조의4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제작자
에게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휴
대용 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인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 29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준의 준수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63조
의3 및 제63조의4에 따른 소음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인증
서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전제품 저소
음기준 및 휴대용음향기기 인증 
확인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
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 ㆍ재
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고려하여 정한다.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 ① 법 
제44조제4항, 법 제44조의2제2
항 및 법 제45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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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3(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
표시 가전제품의 종류는 별표 2- 30 -4와 같다.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신  설> 제63조의4(휴대용음향기기의 최
대음량기준 ) 법 제45조의3에 따
른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
음량기준은 별표 2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