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613 호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1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
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사고피해 감소 등을 위한 국내 안
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제작사들이 외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와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초소형자동차를
활용할 수있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차량의 제원 ㆍ중량 등자동차 구조기준 마련 (안제6조제 3항신설 )
차량총중량은 사후관리를 위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
하는 성에ㆍ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ㆍ외기 환기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함 
나.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기준 마련 (안제12조의 2,
제15조,제15조의2,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4,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90
조,제101조,제109조,112조의 2,112조의 4,112조의 5)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 ㆍ광도 기
준등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을 제시했고 ,낮은 중량
과속도제한 (80km/h) 를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
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함
다.사고시 피해감소 장치의 설치기준 완화 (안제26조,제27조,제27조의2,
제88조,제89조,제93조,제98조,제100조,제102조,제102조의 2,제103조
의2,제104조,제111조의 3,112조의 10)
팔걸이 ,내부격실문과 같이 장착하더라도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였고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 (80km/h) 과자동차
전용도로 ㆍ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돌시 승객보호 및보
행자 보호 등과 같은충돌 안전성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함
라.초소형자동차의 도로운행 및보유ㆍ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의 성능과 
설치기준 마련(안제20조및제23조,제32조제4호및제111조제4호신설)
내연기관을 장착한 초소형자동차의 출시를 고려하여 원동기출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초소형화물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있는 적재장치의 공간과 
구조를 규정하며 ,차실을 밀폐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비바람 등환
경변화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도로운행 및보유ㆍ
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을 마련함3.의견제출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29.(월)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로
제출 하여 주시 기 바라 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의견서 제출
ㅇ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전화번 호
ㅇ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보내실 곳: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우편번호 30103 )- 1 -1.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
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사고피해 감소 등을 위한 국내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제작사들이 외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와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초소형자동차를 활용할
수있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차량의 제원 ㆍ중량 등자동차 구조기준 마련 (안제6조제 3항신설 )
차량총중량은 사후관리를 위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
하는 성에 ㆍ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ㆍ외기 환기시설을 포함하여 규
정함 
나.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기준 마련 (안제12조의 2,
제15조,제15조의2,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4,제39조,제40조,제41조,
제42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90
조,제90조의 2,제94조,제101조,제109조)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 ㆍ광도 기준
등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을 제시했고 ,낮은 중량과 속
도제한 (80km/h) 를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함
다.사고시 피해감소 장치의 설치기준 완화 (안제26조,제27조,제27조의2,
제88조,제89조,제93조,제98조,제100조,제102조,제102조의 2,제103조- 2 -의2,제104조,제111조의 3)
팔걸이 ,내부격실문과 같이 장착하더라도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였고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 (80km/h) 과자동차
전용도로 ㆍ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돌시 승객보호 및보
행자 보호 등과 같은충돌 안전성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
입을검토함
라.초소형자동차의 도로운행 및보유 ㆍ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의 성능
과설치기준 마련 (안제20조및제23조,제32조제 4호및제111조제 4호
신설 )
내연기관을 장착한 초소형자동차의 출시를 고려하여 원동기출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초소형화물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있는 적재장치의 공간
과구조를 규정하며 ,차실을 밀폐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비바람 등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도로운행 및보유ㆍ
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을 마련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 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합 의: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기 타:1)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입법예고 (2017. 00.00.～00.00.) 결과 ,특기할 사
항없음- 3 - 3)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안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초소형승용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600킬로그램이하 ,초소형화물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750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
제12조의 2제1항단서 중“피견인자동차”를“초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
차”로한다 .
제15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및제3항각호외의 부분 중피견인자
동차”를각각 “초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차”로하고 ,같은 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차량총중량”을“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
량”으로 하며 ,같은 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각각 제9항부터 제14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초소형자동차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추 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주차제동장치와 발조작식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연동제동장
치와 보조제동장치를갖출것
2.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 적으로 작용할 수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모든 바퀴를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것
3.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갖
춘경우에는 다음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저장장치를갖출
것- 5 - 가.덮개를갖추 고밀봉하여 제동액을외부와 격리시키는구조일것
 나.브레 이크 라이닝간극을최대로 한상태에서새라이닝이완전
히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이 1.5배에 상당하는저장장치
용량을갖출것
 다.덮개를열지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있는 구조일것
4.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등의 마모를자동으로 조정할 수있는 장치
를갖출것
5.주제동장치의 라이닝마모상태를운전자가 확인할 수있도록 경고
장치 (경고음 또는황색 경고등을말한다 )를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
부에서육안으로 확인할 수있는 구조일것
6.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잠김 상태가유지되며 주행
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있는 구조일것
7.주차제동장치가 보조제동장치 성능에 적합한 경우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할 수있다 .
8.바퀴잠김 방지식주제동장치를갖춘 초소형자동차에는 황색 경고등
이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열쇠 를작동위치로 조작할때켜졌
다가 고장이 없으면꺼지고 ,고장이 있으면켜진상태가지속되는 구
조일것
9.주제동장치의급제동능력은건조하고평탄 한포장도로에서 주행중
인자동차를급제동할때별표 3의기준에 적합할것
10.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기준에 적합할것- 6 -11.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제 10항(종전의 제9항)각호외의 부분 중“제8항”을“제9항”으
로하고 ,같은 조제13항(종전의 제12항)단서 중“피견인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차”로하며 ,같은 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에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15조의 2제1항단서 중“피견인자동차”를“초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
차”로한다 .
제20조제 2항각호외의 부분 중“자동차에”를“자동차 (초소형자동차
는제외한다 )에”로한다 .
제23조제 2항본문중“차실”을“외부와 차단된차실”로하고 ,같은 조
제3항본문중“차실에는”을“외부와 차단된차실에는”으로 ,“환기시
설(컨버 터블”을“외기와 내기를순환시키는기능을 하는 환기시설 (초
소형자동차 ,컨버 터블”로한다 .
제26조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승용자동차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26조제 3호중“피견인자동차”를“초소형화물자동차 ㆍ피견인자동차”
로한다 .
제27조제 4항본문중“자동차에는”을“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
다)에는”으로 한다 .
제27조의 2각호외의 부분본문중“승용자동차”를“승용자동차 (초소
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한다 .
제32조제 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최소적재량이 100킬로그램이
상이며 ,바닥면 이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가앞바퀴와뒷
바퀴폭의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서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 7 -여야 한다 .
 가.물품적재장치 공간 :길이(적재함 )×너비(적재함 )≥0.3×길이(차
량)×너비(차량 )
 나.600밀리미터 정육면 체를 실을 수있는 구조일것
제38조제 1항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5에적합할것
제38조제 2항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6에적합할것
제38조의 2제1항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에적합할것
제38조의 2제2항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에적합할것
제38조의 4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선택 적으로 설치할 수있으며 이
경우 설치 및광도 기준 등은 별표 39에적합하여야 한다 .
제39조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에적합할것
제40조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에적합할것
제41조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에적합할것- 8 -제42조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에적합할것
제43조제 1항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에적합할것
제43조제 2항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차체구조상”을“초소형자동차
와차체구조상”으로 한다 .
제44조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에적합할것
제44조의 2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에도 설치할 수있다 .
제44조의 2제2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에적합할것
제45조제 2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7에적합할것
제49조제 1항제 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에적합할것
제49조제 4항제 2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에적합할것
제50조제 1항제 1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설치 및시계범위가 별표 50에적합
할것- 9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초소형자동차의앞면창 유리에 설치하는창닦 이기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작동주기는매분당 40회이상일것
2.작동을 정지시킨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복귀 되는 구조일
것
제88조각호외의 부분 중“경형화물자동차”를“초소형자동차 ㆍ경형
화물자동차”로한다 .
제89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90조제 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기준에 적합할것
제90조제 2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화물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기준에 적합할것
제93조중“승용자동차”를“승용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로
한다 .
제98조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다음”을“초소형자동차와 다음”으로
한다 .
제100조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에너지흡수재”를“초소형자동차와
에너지흡수재”로한다 .
제101조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102조제 1항본문중“승용자동차는”를“승용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한다 .
제102조의 2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자동차의”를“초소형자동차와- 10 -자동차의”로한다 .
제103조의 2각호외의 부분 중“승용자동차”를“승용자동차 (초소형승
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한다 .
제104조제 1항각호외의 부분 중“승용자동차”를“승용자동차 (초소형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하고 ,같은 조제2항각호외의 부분본
문중“중형”을“초소형자동차 ,중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초소형자동차의옆문승강구와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
하물을싣고내릴수있는뒷문승강구(이하“뒷문”이라한다 )의문걸
쇠장치 및문경첩장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
다.
1.문걸쇠장치는 하나이상의닫힘 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것
2.문걸쇠장치는닫힘 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수직인 방향으로 910
킬로그램의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나란하면서열리는 방향으로 73
0킬로그램의하중에각각 견디는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
치면에수직인 방향과문걸쇠장치면에나란하면서열리는 방향에모
두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하중에도 견디는구조일것
3.문걸쇠장치는닫힘 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때에닫힘 위치를 유
지할 수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
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때에도닫힘 위치를 유지할 수있는
구조일것
4.문경첩장치는 910킬로그램의자동차길이방향의하중과 730킬로그- 11 -램의자동차너비방향의하중에각각 견디는구조이고 ,뒷문은 730킬
로그램의자동차수직방향의하중에도 견디는구조일것
5.문이닫힘 위치에서 문의 중심또는 착석기준점과 동일한높이지점
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킬로뉴톤 의자동차너
비방향하중에 견디는구조일것.이때자동차 바같쪽변형은허용한
다.
제109조각호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종전의각
호외의 부분 )각호외의 부분 중“승용자동차”를“승용자동차 (초소
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창닦 이기 및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별표 30의구분에 따른“가”부분면적의 90%이상을 세척할수있을
것
2.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각목의 기준에 적합할것
 가.창닦 이기를 최대속도 10회작동시키는동안 별표 30의구분에
따른“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면적을 세척하는데필요한양
의세정액을분사할 수있을것
 나.섭씨 영하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후정상
작동할 수있을것
 다.섭씨 영상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후정상
작동할 수있을것- 12 -제11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 2(원동기의 출력오차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11조의 3각호외의 부분 중“경형화물자동차”를“초소형자동차 ㆍ
경형화물자동차”로한다 .
제112조의 2중“자동차”를“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한다 .
제112조의 4중“광도기준”을“광도기준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35및별표 36을말한다 )”으로 한다 .
제112조의 5제3호중“것”을“것.”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신설한다 .
다만,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48에적합할것
제112조의 10중“자동차”를“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로한
다.
별표 33을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적용의 특례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일 당시 제114조제 15
항에 따라 외국의 자동차 및안전에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하
고있는 형식의자동차는 이규칙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적합하
게하여야 한다 .- 13 -[별표 33] 
제원의 허용차 (제115조관련 )
제 원
종 별길이
(㎜)너비
(㎜)높이
(㎜)윤거
(㎜)축거
(㎜)오우버행
(㎜)객실 및 하대 
(㎜) 차량중량
(㎏)길이 너비 높이
초소형
자동차±40±30±50±30±30±30±30±30±30 ±40
경형 및
소형자동차±40±30±50±30±30±30±30±30±30 ±60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50±40±60±40±30±40±50±30±30중형자동차
: ±100
대형자동차 
: ±3%
주
1. 제4조, 제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
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
자동차의 구동축 축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ᆞ너비 및 높이의 허용
차를 준용한다 .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
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 14 -[별표 35] 
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나.설치위치
1)너비
가)1개의주행빔전조등은 다른전방등화의상․하․좌․우에각각설치가능할것.수직방향으로
설치
될경우주행빔전조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수평방향으로 설
치될경우
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나)다른전방등화와상호결합된 1개의주행빔전조등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다
만,주행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다른전면등화와설치될경우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
에대칭
이어야함
다)2개의주행빔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
치할것
2)길이
주행빔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위치하여야 하고점등시자동차표면의반사부또는후사
경에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방해가되지않는구조일것
3)거리
 2개의주행빔발광면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것
다.관측각도
주행빔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각각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전방일것.다만조향장치 각도에따라움직일수도있는구조일것
마.작동조건
1)주행빔전조등은 동시에점ㆍ소등되는 구조일것
2)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될경우주행빔은 동시에점등될것
3)주행빔에서 변환빔으로 전환될경우주행빔은 동시에소등될것
4)변환빔은 주행빔과 동시에지속적인 점등도가능할것- 15 -바.표시장치
주행빔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파란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
사.그밖의기준
동시에점등되는 등화의최고광도 총합은 430,000칸델라이하일것
2.광도기준은 아래기준중어느하나에적합할것
가.별표 5의17의제2항
나.별표 6의3의제2항가호- 16 -[별표 36] 
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나.설치위치
1)너비
가)1개의독립된변환빔전조등은 다른전방등화의상․하․좌․우측에각각설치가능할것.수직방향
으로설치될경우에는 변환빔전조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수평방
향
으로설치될경우에는 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나)다른전방등화와상호결합된 1개의변환빔전조등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다만,변
환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다른전방등화와설치될경우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
칭이
어야함
다)2개의변환빔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2)높이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것
3)길이
변환빔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위치하여야 하고점등시자동차표면의반사부또는후사경에 의
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방해가되지않는구조일것
4)거리
 2개의변환빔발광면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것
다.관측각도
1)변환빔전조등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단일등화인경우좌측및우측은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 2개가설치된경우외측 45
도,
내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전방일것.다만,조향장치 각도에따라움직일수도있는구조일것
마.작동조건
1)변환빔전조등은 동시에점ㆍ소등되는 구조일것- 17 -2)주행빔에서 변환빔으로 전환될경우변환빔은 동시에점등될것
3)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될경우변환빔은 동시에소등될것.다만,변환빔은 주행빔과 동시에
지속
적인점등도가능할것
바.표시장치
변환빔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녹색표시장치 설치가가능할것
사.그밖의기준
1)변환빔전조등설치높이 (발광면최하단 )가0.8미터이하인경우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정범위는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절할것
2)변환빔전조등설치높이 (발광면최하단 )가0.8초과 1.0미터이하인경우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
정
범위는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절할것
3)변환빔전조등설치높이 (발광면최하단 )가1.0미터초과인경우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정범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절할것
4)광속이 2,000루멘이하인경우
가)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정범위가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인 경우,하중적용시
 –0.5퍼센트에서 –2.5퍼센트일 것
나)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정범위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인 경우,하중적용시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일 것
5)광속이 2,000루멘초과인경우
가)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정범위가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인 경우,하중적용시
 –0.5퍼센트에서 –2.5퍼센트일 것
나)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설정범위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인 경우,하중적용시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일 것
다)변환빔전조등은 컷오프선 수직위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자동또는 30초이내에조절될수있는
광축
조절장치를 제공할것
2.광도기준은 아래기준중어느하나에적합할것
가.별표 5의18의제2항
나.별표 6의4의제2항- 18 -[별표 37] 
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의2제1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나.설치위치
가)1개의독립된변환빔앞면안개등은 다른전방등화의상․하․좌․우측에각각설치가능할것.수직
방향으로 설치될경우에는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수평
방향
으로설치될경우에는 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나)다른전방등화와상호결합된 1개의앞면안개등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다만,주
행빔
전조등의 수평위치에 다른전방등화와설치될경우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
이어야함
다)2개의앞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라)2개의앞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발광면최외측과 차체최외측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높이
가)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앞면안개등은 변환빔발광면의 가장높은부분보다 낮게설치할것
3)길이
앞면안개등은 자동차의 전방에위치하여야 하고점등시자동차표면의반사부또는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방해가되지않는구조일것
다.관측각도
1)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단일등화인경우좌측및우측은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 2개가설치된경우외측 45
도,
내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전방일것.다만,조향장치 각도에따라움직일수도있는구조일것
마.작동조건
1)앞면안개등은 동시에점ㆍ소등되는 구조일것
2)앞면안개등은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ㆍ소등되는 구조일것- 19 -바.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녹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
2.광도기준은 별표 6의6제2항에적합할것- 20 -[별표 38] 
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의2제2항 관련)
1.앞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설치위치
1)너비
가)1개가설치되는 경우자동차수직종단면에서 좌측에설치할것
나)2개가설치되는 경우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것.다만,다른등화와결합된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
도
가능할것
3)거리
뒷면안개등과 제동등의 발광면간 간격은 100밀리미터를 이상일것
나.관측각도
1)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좌측및우측은 2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다.방향
비추는방향은자동차후방일것
라.작동조건
1)뒷면안개등은 동시에점ㆍ소등되는 구조일것
2)주행빔전조등 ,변환빔전조등 ,앞면안개등 중하나이상이점등된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구조일것
3)뒷면안개등은 다른등화와독립적으로 소등되는 구조도가능할것
4)뒷면안개등은 아래의경우자동으로 소등될것
가)앞면안개등이 소등된경우
나)시동장치의 열쇠에의해자동차가 정지된경우
5)뒷면안개등은 소등된경우뒷면안개등은 수동조작장치가 작동되지 않는한자동또는독립적으로
점등
되지않는구조일것
마.표시장치
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황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
2.광도기준은 별표 6의7제2항에적합할것- 21 -[별표 39] 
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의4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좌․우에각각 1개를설치할것.다만,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도설치가가능
하다.
나.:등광색 :백색
나.설치위치
1)너비
가)1개의주간주행등은 다른전방등화의상․하․좌․우에각각설치가능할것.수직방향으로 설치될
경우주간주행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수평방향으로 설치될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나)다른전방등화와상호결합된 1개의주간주행등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다만,주
간
주행등의 수평위치에 다른전면등화와설치될경우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
이어야함
다)2개의주간주행등이 설치되는 경우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라)자동차전폭이 1,300밀리미터 초과인경우주간주행등의 발광면간 내측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것
3)길이
주간주행등은 자동차의 전방에위치하여야 하고점등시자동차표면의반사부또는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방해가되지않는구조일것
4)거리
가)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간 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경우각측면에설치된주간주행등은 다음
의
작동조건에 적합할것
(1)소등
(2)140칸델라이하로감광
나)방향지시등의 점멸하는 동안위조건을만족할것
다.관측각도
1)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단일등화인경우좌측및우측은 2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 2개가설치된경우외측 20
도,- 22 -내측 2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전방일것.다만,조향장치 각도에따라움직일수도있는구조일것
마.작동조건
1)시동장치의 열쇠가원동기작동위치에서 자동으로 점등될것.다만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
경우
소등될수있다.
가)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 시
나)주차제동장치 작동시
다)원동기시동후최초이동전
2)자동차의 속도가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경우수동으로 주간주행등을 소등할수있다.다만,자동
차의
속도가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100미터이상주행시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
다.
3)주간주행등은 다음과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 경우소등될것
가)시동장치의 열쇠에의해자동차가 정지된경우
나)앞면안개등이 점등된경우
다)전조등이 점등된경우다만전조등을 경고의뜻으로일시사용하는 경우는제외한다 .
바.주간주행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가능할것
2.광도기준은 별표 6의8제2항에적합할것- 23 -[별표 40] 
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9조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설치위치
1)너비
2개가설치되는 경우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2)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관측각도
1)후퇴등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단일등화인경우좌측및우측은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 2개가설치된경우
외측
 45도,내측 3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다.방향
후퇴등이 비추는방향은자동차후방일것
라.작동조건
원동기의 시동또는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있는위치에있고 ,자동차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것
마.후퇴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가능할것
2.광도기준은 별표 6의10제2항에적합할것- 24 -[별표 41] 
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0조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나.설치위치
1)너비
가)1개의차폭등은 다른전방등화의상․하․좌․우에각각설치가능할것.수직방향으로 설치될경우
차폭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수평방향으로 설치될경우이등화들
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나)다른전방등화와상호결합된 1개의차폭등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다만,차폭등
의
수평위치에 다른전면등화와설치될경우이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다)2개의차폭등이 설치되는 경우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라)2개의차폭등이 설치되는 경우발광면최외측과 차체최외측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것
2)높이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것
다.관측각도
1)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단일등화인경우좌측및우측은 8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 2개가설치된경우외측 80
도,
내측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전방일것.다만,조향장치 각도에따라움직일수도있는구조일것
마.작동조건
후미등 ,번호등과 동시에점․소등되는 구조일것
바.표시장치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다만,계기판넬내의 조명이
후미등․번호등과 동시에점등될경우는제외한다 .
2.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제2항에적합할것- 25 -[별표 42] 
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0조제2항 관련)
1.설치기준
가.위치
번호판을 비추도록 설치할것
나.작동조건
차폭등 ,후미등과 동시에점․소등되는 구조일것
다.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다만,계기판넬내의 조명이
차폭등․후미등과 동시에점등될경우는제외한다 .
2.휘도기준은 별표 6의13제2항가호 3)목에적합할것- 26 -[별표 43] 
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2조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나.설치위치
1)너비
가)1개가설치된경우후미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
나)2개가설치된경우후미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다)2개의휠과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경우후미등최외측과 차체최외측간 거리는 400밀리미
터
이하일것
2)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것
다.관측각도
1)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1개가설치된경우좌측및우측은 8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3)2개가설치된경우외측 80도,내측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후방일것.
마.작동조건
차폭등 ,번호등과 동시에점․소등되는 구조일것
바.표시장치
후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다만,계기판넬내의 조명이
차폭등․번호등과 동시에점등될경우는제외한다 .
2.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제2항에적합할것- 27 -[별표 44] 
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3조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1)자동차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2)별표
나.설치위치
1)너비
가)1개가설치된경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내에 위치할것
나)2개가설치된경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다)2개의휠과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경우제동등내측간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것
라)2개의휠과너비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경우제동등내측간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것
2)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것
다.관측각도
1)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1개가설치된경우좌측및우측은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3)2개가설치된경우외측 45도,내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라.방향
비추는방향은후방일것.
마.작동조건
제동장치 작동시점등되는 구조일것
바.그밖의기준
1)긴급제동신호 적용가능할것
2)후방추돌경고등 적용가능할것
2.광도기준은 별표 5의21제2항또는별표 6의15제2항을적용할것- 28 -[별표 45] 
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4조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설치위치
1)너비
가)방향지시등의 발광면외측끝단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1개의전륜휠또는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경우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내측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것
다)1개이상의전륜휠그리고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경우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내측거리
는
 500밀리미터 이상일것
라)1개의후륜휠또는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경우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내측거리는
 180밀리미터 이상일것
마)1개이상의전륜휠그리고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경우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내측거리
는
 500밀리미터 이상일것
바)변환빔전조등과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간 거리에의한최소광도는 아래와같다.
(1)75밀리미터인 경우 90칸델라이상
(2)40밀리미터인 경우 175칸델라이상
(3)20밀리리터인 경우 250칸델라이상
(4)20밀리미터 이하인경우 400칸델라이상
2)높이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것
나.관측각도
1)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축이 지상
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외측 80도,내측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아래그림참조)
다.방향
1)앞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방향은전방일것.다만,조향장치 각도에따라움직일수도있는구조일
것- 29 -2)뒷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방향은후방일것
라.작동조건
1)방향지시등은 다른등화와독립적으로 점등될수있는구조일것
2)자동차동일한측면의모든방향지시등은 1개의스위치에 의해점․소등되는 구조일것
마.표시장치
1)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또는청각적표시장치를 설치할것
2)시각적표시장치는 녹색점멸표시장치를 설치할것.고장이발생한경우점등되거나 주파수변화에
의해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제공될것
3)청각적표시장치는 시각적표시장치 점멸속도와 동일하게 명확한소리를제공할것
사.그밖의기준
1)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점멸하는 구조일것
2)방향지시등은 동일한측면에서 동시또는교대로점멸될수있을것
3)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후1초이하에빛이점등되어야 하고,1.5초이하에소등될것
4)단락이외의 고장이발생한경우동일한측면의다름방향지시등은 점멸또는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점멸회수는 변경될수있다.
2.광도기준은 별표 5의22제2항,별표 6의16제2항을만족할것- 30 -[별표 46] 
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4조의2제3항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각측면에 1개또는 2개를설치할것
나.배열
옆면표시등은 자동차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또는앞․뒷부분에 설치할것
다.설치위치
설치높이는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것
라.관측각도
1)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축이 지상
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앞측및뒷측은 3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마.옆면표시등의 비추는방향은자동차옆면일것
바.작동조건
1)차폭등 ,후미등 ,번호등과 동시에점․소등되는 구조일것
2)옆면표시등은 동일한측면의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할수도있는구조일것
사.표시장치
필수사항 (비점멸식 녹색표시등 ,차량계기판내의조명이후미등 ㆍ번호등과 동시에점등될경우는
제외한다 .)
바.추가적인 요구사항
별표 35의7제1항바목에 적합할것
2.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제2항에적합할것- 31 -[별표 47] 
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5조제2항 관련)
1.설치기준
가.작동조건
1)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방향지시등을 동시에점멸할수있도록독립된조작장치에의해작동될것
2)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의 전기적시스템또는,원동기주작동스위치가 정지된상태에서도 작동되
는
구조일것
나.표시장치
1)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적색표시장치를 설치할것
2)좌․우측에방향지시등으로 2개의녹색표시장치가 제공된경우,점멸적색표시장치 대신으로 사용
가능할것
다.그밖의기준
별표 35의11제1항사목에적합할것- 32 -[별표 48] 
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1)자동차너비가 100센티미터 이하인경우에는 1개설치도가능할것
2)등화신호 기능장치에영향을주지않는부가적인 반사장치 설치도가능할것
나.배열
별표 6의27제1항에적합한 IA또는 IB형식을 1개또는 2개설치할것
다.설치위치
1)너비
가)1개가설치되는 경우,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자동차중앙수직종단면에 설치할것
나)2개가설치되는 경우,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자동차중앙수직종단면에 대칭으로 설치할것
다)2개가설치되는 경우,후부반사기의 발광면외측끝단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것
라.관측각도
1)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축이 지상
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단일등화인경우좌측및우측은 3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 2개가설치된경우외측 30
도,
내측 3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마.방향
비추는방향은후방일것.
바.그밖의기준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뒷면의별도로설치된적색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수있다.
2.반사성능 기준은별표 6의27제1항에적합할것- 33 -[별표 49] 
초경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
1.설치기준
가.개수
각측면에 1개또는 2개를설치할것
나.배열
1)IA, IB옆면반사기는 자동차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또는앞․뒷부분에 설치할
것
2)필수적인 등화신호 기능장치에영향을주지않는부가적인 옆면반사장치 설치도가능할
것
다.설치위치
1)높이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것.다만 ,다른등화장치와 결합된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설치도가능할것
라.관측각도
1)옆면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다만등화의기준
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경우하측관측각도는 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2)앞측및뒷측은 45도이하에서 관측가능할것
마.옆면반사기의 비추는방향은자동차옆면일것
2.반사성능 기준은별표 6의27제1항에적합할것- 34 -[별표 50]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1.설치기준
가.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는 후사경또는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것
나.초소형자동차는 다음과같은후사장치를 설치할것
1)실내후사장치 설치가능할것
2)실외후사장치 Ⅱ 설치가능할것
3)실외후사장치 Ⅲ를설치할것
가)운전자석 및승객석각각 1개씩설치할것
나)승객석은 실외후사장치 Ⅱ로대체가능할것
4)운전자석 및승객석각각 1개씩설치할수있는이륜자동차 후사장치 설치도가능할것
주)
1.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경우별표 5의8에적합할
것
2.실외후사장치 III또는이륜자동차 후사장치 중한종류의간접시계장치는 반드시설치할
것
2.시계범위 기준
가.실내후사장치는 별표 5의7제1호가목에적합할것
나.실외후사장치 II는별표 5의7제1호나목에적합할것
다.실외후사장치 III는별표 5의7제1호다목에적합할것
라.이륜자동차 후사장치는 별표 5의7제1호사목에적합할것
3.충격시험
가.거울의반사면은 다음에해당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것.
1)거울의깨진부분이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이내인경우
2)반사면이 안전유리로 제작된경우
나.이륜자동차 후사장치
1)100㎜ 직경을가지는구와정적으로 접촉할가능성이 있는지지부를 포함하는 후사경의
모든부위는 2.5mm이상의곡률반경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폭12mm이하의구멍또
는
홈의모서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환산하중 6.8kg의진자형충격장치로 후사경을 충격할때,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아야한
다.- 35 -3)실외후사경에 정하중굽힘시험장치로 25kg의하중을 1분간가할때,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아야한다 .
4)2),3)에도불구하고 거울면이 파손된경우돌출부분은 2.5mm이하이어야 한다 .
4.일반기준
가.거울을이용한간접시계장치는 조절이가능하여야 한다 .
나.제2호에따른시계범위는 측면창유리또는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세척되는 부
분을
통하여확인할수있어야한다 .
5.거울을이용한간접시계장치 크기및반경
구 분 기 준
실내후사경-반사면은 한 변이 40mm이고, 다른 변 길이가 amm인 
직사각형을 포함할 것
×

-곡률반경 : 1,200mm 이상
실외후사경 Ⅱ, Ⅲ-반사면은 높이 40mm 이상이어야 하고(a로 표기), 다른 
변 길이가 bmm인 직사각형을 포함할 것
-a와 b 이상일 것
분류 a(mm) b(mm)
Ⅱ

200
Ⅲ

70
-곡률반경 : 1,200mm 이상
이륜자동차 후사경-반사면은 6,900 mm2 이상일 것
-원형인 경우, 반사면의 직경은 94mm 이상 150mm 이
하일 것
-비원형인 경우, 반사면은 직경이 78mm를 포함하거나 ,  
120mm × 200mm 직사각형 이내일 것
-곡률반경 : 1000mm 또는 1500mm 이상- 36 -6.비고
가.제1호부터제5호까지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 ,거울크기 및반경 ,충격시험 등세부기준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정하여고시한다 .- 37 -구분 초소형자동차
주제동장치제동초속도 (㎞/h) 60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 /경
적차0.1V+0.0077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5.00이상
보조
제동
장치제동초속도 (㎞/h) 60(40)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적차
상태0.1V +0.0154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50이상
측정시조작력(N)발조작식 :500이하
손조작식 :2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포함 )
시험노면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건조하며,길이
에대한높이의비율이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
탄한노면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m의노면너비(3개바퀴
를가진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 아니할것
가.기준시험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조건제1호가목및나목의시험방법을이용하여 각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
하여조작력측정
측정시조작력(N) 발조작식 :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포함 )
시험노면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건조하며,길이에대한높이의비
율이1퍼센트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별표 51]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
1.일반제동성능
2.고온제동능력- 38 -나.가열절차
구분 초소형자동차
시험속도 ㆍ100㎞/h또는최고속도의 70퍼센트중에서낮은속도
시험조건ㆍ첫번째정지이전에만 100℃ 이하로하여위시험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3.0～3.5m/s2의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일정한조작
력으로각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ㆍ각정지시위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퍼센트까지는가장높은적절한기
어로연결된상태이며,시험속도의 50퍼센트에서 정지까지는엔진미연결상태
ㆍ첫번째정지후정지연속회수 :10회
ㆍ첫번째정지후연속정지시간격 :1,000m
주
1.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기준은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기준시험 :가열절차 이전에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시행하는 일련의제동시험을말한다 .
다.고온제동능력(가열절차완료후)
구분 초소형자동차
측정조건ㆍ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 (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
노면)
ㆍ위가열절차완료후1분이내기준시험 시측정된조종장치의 조작력이
하로작동시켜제동거리 또는평균최대감속도 측정
기준ㆍ제동거리 (m)S 2=1.67×S1-0.67×0.1V이하일것
S1:기준시험에서얻어진교정제동거리 (m)
S2:위측정방법에서얻어진교정제동거리 (m)
V:규정된제동초속도 (㎞/h)
ㆍ평균최대감속도 (m/s2)는기준시험에서얻어진평균최대감속도 (m/s2)의60
퍼센트이상일것
제동시
자동차
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m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동차
의경우에는 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
탈하지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 아니할것
구분 초소형자동차
기준길이에대한높이의비율이18퍼센트인 경사로에서 위방향및아래방향
으로각각 5분동안정지상태를 유지할것
측정자동차
상태적차상태
측정시조작력(N) 발조작식 :500이하 ,손조작식 :4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포함 )
시험노면 깨끗한마른노면3.주차제동능력- 39 -4.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고장시제동능력기준 (분할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분 초소형자동차
제동초속도 (㎞/h) 50,100또는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경적차
상태0.1V +0.0117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3.30이상
측정시조작력(N) 4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포함 )
측정조건ㆍ유압시스템의 계통중하나의계통에서누설고장시잔류하는다른
계통으로 제동성능 확인
ㆍ계통을변경하여누설시켜반복시험실시
시험노면ㆍ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건조하며,길이에대한
높이의비율이1퍼센트 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
자동차상태ㆍ제67조제 1항제 8호의기준에적합할것
ㆍ제동시자동차의 어느부분도 2.5m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 너비를더한값)
의차선을이탈하지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 아니할것
주 V:제동초속도 (㎞/h)
5.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고장시제동능력기준 (동력지원제동장치를갖춘자동차만 해당한
다.)
구분 초소형자동차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제동초속도
(㎞/h)60또는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낮은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0.1V +0.0154V2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2.50이상
측정시조작력(N) 발조작식 :500이하
측정상태엔진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갖춘자동차의 경우 :엔진연결상태포함 )
측정조건 ㆍ동력지원이작동되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제동성능 확인
시험노면ㆍ0.9이상의최대제동계수를 가져깨끗하고건조하며,길이에대한높이의
비율이1퍼센트 이하인기울기를갖춘평탄한노면
제동시자동차상태ㆍ제동시자동차의어느부분도 2.5m의노면너비(3개바퀴를가진자동차의경우에
는2.5m의노면너비에자동차의너비를더한값)의차선을이탈하지아니할것
ㆍ제동시각바퀴는바퀴잠김이발생하지 아니할것
비고ㆍ동력지원이 1개초과조종장치에 의해작동되는 경우에는 각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시켜위성능에적합할것
주
1.V:제동초속도 (㎞/h)
2.동력지원제동장치 :제동력발생을위한에너지가 하나이상의에너지공급장치 (예로,진공
부스터를갖추어지원되는 진공압)에의하여지원되어 운전자의근육힘으로작동되는 제
동장치를말한다 .- 40 -3.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만 해당한다 .- 41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ㆍ②(생
략)제6조(차량총중량등 )①ㆍ②(현행
과같음 )
<신 설> ③초소형승용자동차의 차량중
량은 600킬로그램이하 ,초소형
화물자동차의 차량중량은 750
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
제12조의 2(타이어공기압경고장
치)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
량이 3.5톤이하인 승합 ㆍ화물
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
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복륜 (複輪 )인자동차와 피
견인자동차 는제외한다 .제12조의 2(타이어공기압경고장
치)①-------------------
------------------------
------------------------
-----------------------.
---------------------- 초
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차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 (피견
인자동차 를제외한다 )에는 주제
동장치와 주차 중에 주로 사용
하는 제동장치 (이하“주차제동
장치”라한다 )를갖추 어야 하며 ,
그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①------ 초소
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차 -----
------------------------
------------------------
------------------------
------------------------
------------------------.
1.∼12.(생 략) 1.∼12.(현행과 같음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③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를제외 ③----- 초소형자동차 ㆍ피견인신ㆍ구조문대비표- 42 -한다 )의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
의기준유량 (공기식의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말한다 )이부족할
경우 등제동기능의 결함을 운
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각호중제1호및제2호
또는 제1호및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
------------------------
------------------------
------------------------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
⑤자동차에는 다음각호의 기
준에 적합한 바퀴잠김 방지식주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차량총중량 이3.5톤이하
인캠핑 용트레 일러ㆍ피견인자
동차는 제외한다 .⑤--------------------
------------------------
-----------------------.
--- 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
량-----------------------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⑥ㆍ⑦(생 략) ⑥ㆍ⑦(현행과 같음 )
<신 설> ⑧초소형자동차는 주제동장치
와주차제동장치를갖추 어야 하
며,그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주차제동장치와 발조작식분
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연- 43 -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를
갖출것
2.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
는각각 독립 적으로 작용할
수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것
3.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
실린더를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
액저장장치를갖출것
 가.덮개를갖추 고밀봉하여
제동액을외부와 격리시키
는구조일것
 나.브레 이크 라이닝간극을
최대로 한상태에서새라
이닝이완전히마모될 때
까지의 유체 소요량이 1.5
배에 상당하는저장장치
용량을갖출것
 다.덮개를열지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있
는구조일것
4.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등의
마모를자동으로 조정할 수- 44 -있는 장치를갖출것
5.주제동장치의 라이닝마모상
태를운전자가 확인할 수있
도록 경고장치 (경고음 또는
황색 경고등을말한다 )를설치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육
안으로 확인할 수있는 구조
일것
6.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
치에 의하여잠김 상태가유지
되며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있는 구조일것
7.주차제동장치가 보조제동장
치성능에 적합한 경우 보조
제동장치로 사용할 수있다 .
8.바퀴잠김 방지식주제동장치
를갖춘 초소형자동차에는 황
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
시동장치의열쇠 를작동위치
로조작할때켜졌 다가 고장
이없으면꺼지고 ,고장이 있
으면켜진상태가지속되는
구조일것
9.주제동장치의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평탄 한포장도로에
서주행중인 자동차를급제동- 45 -할때별표 3의기준에 적합할
것
10.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기준에 적
합할것
11.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기준에
적합할것
⑧(생 략) ⑨(현행 제8항과 같음 )
⑨제8항에도불구하고긴급 제
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
장치 (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 )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보조제동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⑩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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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⑩(생 략) ⑪(현행 제10항과 같음 )
⑪자동차에 장착되는브레 이
크호스와브레 이크라이닝은각
각제112조의 2와제112조의 10
에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⑫---------------------
------------------------
------------------------
------------------------
-.다만,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
다.
⑫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성⑬----------------------- 46 -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피
견인자동차 및차량총중량이 3.
5톤을초과하는 승합 ㆍ화물 ㆍ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 ---- 초
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차 ---
------------------------
------------------.
⑬(생 략) ⑭(현행 제13항과 같음 )
제15조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
량이 4.5톤이하인 승합 ㆍ화물
ㆍ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
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피견인자동차 는 제외한
다.제15조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①-------------------
------------------------
------------------------
-----------------------.
--- 초소형자동차 ㆍ피견인자동
차--.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20조(견인장치 및연결장치 )①
(생 략)제20조(견인장치 및연결장치 )①
(현행과 같음 )
②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
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
한다 )에------------------
------------------------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제23조(승차장치 )①(생 략) 제23조(승차장치 )①(현행과 같
음)
②운전자 및승객이 타는 자동
차는 차실 을갖추 어야 한다 .다
만,소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②--------------------
--외부와 차단된차실 --.---
------------------------- 47 -관이 그용도상 필요없다고 인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환기시설 (컨버 터블및무개
자동차를 제외한다 )을갖추 어야
하며 ,원동기의냉각 수(난방용
수를 제외한다 )ㆍ정류기ㆍ변환
기ㆍ변압기등승객의 안전에
지장을줄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
다.다만,승합자동차의 차실에
는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
한기준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 ③ ---외부와 차단된차실
에는 ------ 외기와 내기를순
환시키는기능을 하는 환기시설
(초소형자동차 ,컨버 터블및무
개자동차를 제외한다 )을-----
------------------------
------------------------
------------------------
------------------------
------------------------
------------------------
------------------------
④삭제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 (중간좌석 을제외한다 )에
는추돌시 승차인의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있는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머리지지대 )----------
------------------------
------------------------
------------------------
------------------------
--------------------.
1.승용자동차 1.승용자동차 (초소형승용자동
차는 제외한다 )
2.(생 략) 2.(현행과 같음 )- 48 -3.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화
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를 제
외한다 )3.----------------------
------- 초소형화물자동차 ㆍ
피견인자동차 --
4.(생 략) 4.(현행과 같음 )
제27조(좌석 안전띠장치등 )①∼
③(생 략)제27조(좌석 안전띠장치등 )①∼
③(현행과 같음 )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
띠를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
가안전띠를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사
실을 알수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24의기준에
적합한 경고등 및경고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자동차 (초소형자동
차는 제외한다 )에는 --------
------------------------
------------------------
------------------------
-------. ----------------
------------------------
------------------------
------------------.
⑤삭제
⑥(생 략) ⑥(현행과 같음 )
제27조의 2(어린이보호용좌석 부
착장치 )승용자동차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
이보호용좌석 부착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승객좌석 이
1열뿐 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7조의 2(어린이보호용좌석 부
착장치 )승용자동차 (초소형승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1.∼7.(생 략) 1.∼7.(현행과 같음 )- 49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
ㆍ운반할 수있는 구조로서 다
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
------------------------
------------------------
------------------------
------------------------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신 설> 4.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
재장치는 최소적재량이 100킬
로그램이상이며 ,바닥면 이지
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
길이가앞바퀴와뒷바퀴폭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서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
 가.물품적재장치 공간 :길이
(적재함 )×너비(적재함 )≥0.
3×길이(차량 )×너비(차량 )
 나.600밀리미터 정육면 체를
실을 수있는 구조일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의앞면 에는
전방을 비출 수있는 주행빔전
조등을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조등 )①------------
------------------------
------------------------
------------------------
------------------.- 50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주행빔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3에적합
할것3.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5에적합할것
②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한다 )의앞면 에는 마주오는자
동차 운전자의눈부심을감소시
킬수있는 변환빔전조등을 다
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②----------------------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변환빔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4에적합
할것3.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6에적합할것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
제38조의 2(안개등 )①자동차 (피
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의앞면
에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안개등 )①---------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앞면 안개등의 설치 및광도
기준은 별표 6의6에적합할
것3.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 51 -표37에적합할것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뒷면 안개등의 설치 및광도
기준은 별표 6의7에적합할
것3.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
표38에적합할것
제38조의 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자동차를쉽게인지할 수있
도록 자동차의앞면 에다음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
을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 4(주간주행등 )-------
------------------------
------------------------
------------------------
-------------- 다.다만,초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선택 적
으로 설치할 수있으며 이경우
설치 및광도 기준 등은 별표 3
9에적합하여야 한다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제39조(후퇴등)자동차 (차량총중
량0.75톤이하인 피견인자동차
는제외한다 )의뒷면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
을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후퇴등)--------------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후퇴등의 설치 및광도기준
은별표 6의10에적합할것3. ---------------------
------------------ 것.다
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에- 52 -적합할것
제40조(차폭등)자동차 (너비160
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
를포함한다 )의앞면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
을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차폭등)--------------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차폭등의 설치 및광도기준
은별표 6의11에적합할것3. ---------------------
------------------ 것.다
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에
적합할것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뒷면 에
는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 (番號燈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번호등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잘
비추는구조일것3. ---------------------
----------것.다만,초소형
자동차는 별표 42에적합할
것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뒷면 에
는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후미등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후미등의 설치 및광도기준
은별표 6의14에적합할것3. ---------------------
------------------ 것.다- 53 -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에
적합할것
제43조(제동등 )①자동차의뒷면
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제동등 )①------------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제동등의 설치 및광도기준
은별표 6의15에적합할것3. ---------------------
------------------ 것.다
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에
적합할것
②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
5톤이하 화물자동차 및특수자
동차의뒷면 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차체구조
상설치가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
------------------------
----------. ----- 초소형자
동차와 차체구조상 ---------
------------------------
제외할 수있다 .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앞
면ㆍ뒷면 및옆면 (피견인자동차
의경우에는앞면 을제외한다 )
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제44조(방향지시등 )----------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54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광도
기준은 별표 6의17에적합할
것3.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
표45에적합할것
제44조의 2(옆면 표시등 )길이6미
터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옆면 표시등
을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옆면 표시등 )-------
------------------------
------------------------
------------ 다.다만,초소형
자동차에도 설치할 수있다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2.옆면 표시등의 설치 및광도
기준은 별표 6의18에적합할
것2. ---------------------
-----------------------
것.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에적합할것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
는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2.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
준은 별표 6의19에적합할것2. ---------------------
-------------------- 것.
다만,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7
에적합할것
제49조(후부반사기 등)①자동차
의뒷면 에는 다음각호의 기준
에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제49조(후부반사기 등)①------
------------------------
------------------------- 55 -여야 한다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적합할것3. ---------------------
--------------- 것.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에적
합할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
는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
그밖의자동차에옆면 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
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
------------------------
------------------------
------------------------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
2.옆면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적합할것2. ---------------------
--------------- 것.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에적
합할것
⑤∼⑦(생 략) ⑤∼⑦(현행과 같음 )
제50조(간접시계장치 )①자동차
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확인
할수있도록 다음각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간접시계장치 )①-------
------------------------
------------------------
------------------------
-----------------.- 56 -1.거울을이용한 간접시계장치
는별표 5의6에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시
계범위에 적합할것1.----------------------
-----------------------
-----------------------
----------것.다만,초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설치 및
시계범위가 별표 50에적합할
것
2.(생 략) 2.(현행과 같음 )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 같음 )
제51조(창닦 이기 장치등 )①(생
략)제51조(창닦 이기 장치등 )①(현행
과같음 )
②자동차 의앞면창 유리에 설치
하는창닦 이기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
한다 )--------------------
------------------.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신 설> ③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 유리
에설치하는창닦 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작동주기는매분당 40회이
상일것
2.작동을 정지시킨경우 자동
적으로 최초의 위치로복귀 되
는구조일것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제88조(계기판넬 )------------
------------------------- 57 -동차 ㆍ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
차(경형화물자동차 및경형특수
자동차를 제외한다 )의머리충격
부위안의 계기판넬 중다음각호
의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 은
지름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
그램의머리모형을매시24.2킬
로미터 (승객측계기판넬 에에어
백을장착한 경우에는매시19.
2킬로미터 )의속도로 계기판넬
에충돌시킬 경우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
를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
야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
이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
--초소형자동차 ㆍ경형화물자동
차----------------------
------------------------
------------------------
------------------------
------------------------
------------------------
------------------------
------------------------
------------------------
------------------------
------------------------
------------------------
------------------------
------------------------
---------------------.
1.∼5.(생 략) 1.∼5.(현행과 같음 )
제89조(조향장치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
합자동차 ㆍ화물자동차 및특수
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
능력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제89조(조향장치 )①-----------
------------------------
------------------------
------------------------
------------------------
--------------. 다만,초소
형자동차는 제외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58 -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
능력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다만,피견인자
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
을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
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90조(제동장치 )------------
------------------------
----------. -------------
------------------------
------------------------
---------------.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기준에 적합할것1. ---------------------
------------------ 것.다
만,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
능력은 별표 51의기준에 적
합할것
2. 승합자동차 ㆍ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
및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기준에 적합할
것2. ---------------------
-----------------------
-----------------------
-----------------------
것.다만,초소형 화물자동차
의제동능력은 별표 51의기
준에 적합할것
3.∼6.(생 략) 3.∼6.(현행과 같음 )
제90조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
조및성능 ,기능고장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
치)---------------------
------------------------
------------------------
-------------. 다만,초소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에는 별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 (초소형- 59 -표11의4에따른 안전기준에 적
합한범퍼 를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제외한다 )에는 ------
------------------------
------------------------
-------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①승
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는
별표 12의운전자의 전방시계범
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①승
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 --------------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제98조(좌석 등받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
자동차 ㆍ화물자동차 및특수자
동차의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165밀리미터 ,무
게 6.8킬로그램의머리모형을
매시24.2킬로미터의 속도로좌
석등받이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 의경우에는머리지지대 )에
충돌시킬때에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
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자
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제98조(좌석 등받이 )----------
------------------------
------------------------
------------------------
------------------------
------------------------
------------------------
------------------------
------------------------
------------------------
------------------------
------------------------
------------------------
------------------------
------------------------- 60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좌석 등받이
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초소형자동차와 다음 -------
------------------------
-.
1.∼5.(생 략) 1.∼5.(현행과 같음 )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
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 ㆍ화
물및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각호의 1에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에너지흡수
재로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팔걸이 )-------------
------------------------
------------------------
------------------------
--------. ----- 초소형자동
차와 에너지흡수재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제101조(햇빛 가리개 )승용자동차
와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
합ㆍ화물 및특수자동차의 운전
자의좌석 및운전자의좌석 과
나란히되어있는좌석 (중간좌석
을제외한다 )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햇빛 가리개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101조(햇빛 가리개 )---------
------------------------
------------------------
------------------------
------------------------
------------------------
------------------------
-----------. 다만,초소형자
동차는 제외한다 .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①승
용자동차 는별표 14의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과 별표 14
의2의측면 충돌시 인체모형의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①승
용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제외
한다 )--------------------
------------------------- 61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만,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
는별표 14의2를적용하지 아니
한다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2조의 2(보행자 보호 )승용자
동차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특
수자동차는 다음각호에 적합
한구조이어야 한다 .다만,자동
차의 앞바퀴중심축 에서 운전자
좌석 의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
가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특수자
동차는 제외한다 .제102조의 2(보행자 보호 )------
------------------------
------------------------
------------------------
---------------. --- 초소
형자동차와 자동차의 -------
------------------------
------------------------
------------------------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제103조의 2(어린이보호용좌석 부
착장치 )승용자동차 에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좌석 부착장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한다 .제103조의 2(어린이보호용좌석 부
착장치 )승용자동차 (초소형승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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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제104조(승강구)①승용자동차 의
옆문은 지름305밀리미터의강
철제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매초12.7제104조(승강구)①승용자동차 (초
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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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때에다음각호의 1에해
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
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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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②중형 및대형승합자동차를 제
외한 자동차의옆문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싣고내릴수있는뒷
문승강구(이하“뒷문”이라 한
다)의문걸쇠장치 및문경첩장
치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
다.다만,휠체어승강기가 설치
된승강구,접이식승강구,말려
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탈착
식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초소형자동차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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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
<신 설> ③초소형자동차의옆문승강구
와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
나수하물을싣고내릴수있는
뒷문승강구(이하“뒷문”이라한
다)의문걸쇠장치 및문경첩장
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구조이어야 한다 .- 63 -1.문걸쇠장치는 하나이상의닫
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것
2.문걸쇠장치는닫힘 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수직인 방향
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
의하중에각각 견디는구조
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
치면에수직인 방향과문걸쇠
장치면에나란하면서열리는
방향에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하중에도 견디
는구조일것
3.문걸쇠장치는닫힘 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자동차너비
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
에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닫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
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
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때에도닫힘 위치를 유지
할수있는 구조일것
4.문경첩장치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하중과 730- 64 -킬로그램의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각각 견디는구조이고 ,
뒷문은 730킬로그램의자동차
수직방향의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것
5.문이닫힘 위치에서 문의 중
심또는 착석기준점과 동일한
높이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
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
킬로뉴톤 의자동차너비방향하
중에 견디는구조일것.이때
자동차 바같쪽변형은허용한
다.
제109조(창닦 이기장치등 )승용자
동차 와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
하는창닦 이기 ㆍ서리제거장치
ㆍ안개제거장치 및세정액분사
장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제109조(창닦 이기장치등 )①승용
자동차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
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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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 략) 1.∼4.(현행과 같음 )
<신 설> ②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창
닦이기 및세정액분사장치는 다
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별표 30의구분에 따른“가”
부분면적의 90%이상을 세척- 65 -할수있을것
2.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각목
의기준에 적합할것
 가.창닦 이기를 최대속도 10
회작동시키는동안 별표
30의구분에 따른“가”부
분의 60퍼센트이상의면
적을 세척하는데필요한
양의세정액을분사할 수
있을것
 나.섭씨 영하18도의 주변온
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후정상작동할 수있
을것
 다.섭씨 영상60도의 주변온
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후정상작동할 수있
을것
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원
동기 (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
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
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원동기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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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 략) 1.∼3.(현행과 같음 )
<신 설> 4.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 2(원동기의 출력오- 66 -차등)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11조의 3(내부격실문 )승용자동
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 ㆍ화물자동차 및특
수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 및경
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의계
기판넬 ㆍ좌석 등받이 및설계착
석위치와 인접한측면판넬 등에
설치된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
문의잠금 장치를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각호중 제1호및
제2호또는 제1호및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3(내부격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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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자동차 ㆍ경형화
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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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 략) 1.∼3.(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