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8 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 
행정예고
2017. 1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8 호
「수입위생용품검사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행정예고
1.제정 이유
「위생용품관리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부터제13조에
따른위생용품의수입신고및검사업무수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
함으로써업무의투명성및효율성등을확보하기위함
2.주요 내용
가.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절차를 정함(안제3조)
1)사전수입신고한위생용품은실제도착일전날신고한것으로보아
서류검사를완료하도록함
2)사전수입신고한위생용품이보세구역등에입고즉시서류검사대상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현장,정밀또는무작위표본검사대상은
검사에필요한검체를채취하여해당되는검사를실시하도록함- 2 -나.조건부 수입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함(안제4조～제5조)
1)지방청장은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위생용품에대한검사
결과가확인된경우수입신고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부적합한경우
에는지체없이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함
2)조건부수입신고확인증발급에따른사후관리를요청받은지방청장은
해당위생용품의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에입고된날로부터2일
이내에입고사실을확인하도록함
3)표시기준을위반한정도가경미한경우의기준을정함
4)위생용품의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이나수출국의표시사항이
전혀표시되지아니한위생용품의수입신고서류를반려하도록함
다.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을 정함(안제6조)
1)부적합처분을받은이후수입하는위생용품이정밀검사및대상
등에해당될수있음을수입신고인에게통지하도록함
2)지방청장은부적합위생용품에대한조치이행여부를확인하여최종
처리결과를수입위생용품전산망에입력하도록함
라.자사제품 제조용 ,연구 ․조사용 ,외화획득용 위생용품 등을 유통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제7조)
마.수입신고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해외제조업소
및수출업소의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서류를 반려
하도록 함(안제8조)- 3 -3.의견 제출
「수입위생용품검사에관한규정」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2로187(연제리643번지)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참조:위생용품․담배관리팀,(전화)043-719-1740,(팩스)
043-719-1710)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
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위생용품관리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부터제13조에
따른「수입위생용품검사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7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
제1조(목적 )이고시는「위생용품관리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1조부터제13조및별표3에따라판매하거나영업에사용할목
적으로수입하는위생용품의검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수
입검사업무의공정성과효율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위생용품관리법」
(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같은
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지방청
장"이라한다)은시행규칙제11조제1항후단에따라도착예정일5일
전부터미리수입신고한위생용품에대하여는실제도착일전날신고
한것으로보아서류검사를완료한다.
②지방청장은제1항의위생용품이보세구역등에입고된즉시시행
규칙별표3에따라서류검사대상인위생용품은위생용품의수입신고- 5 -확인증을발급하여야하고,현장검사,정밀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경우에는필요한검체를채취하여해당되는검사를실시하여
야한다.
③지방청장은제1항의위생용품이보세구역등에입고된사실을
전화,모사전송(FAX),서류등으로확인할수있다.
제4조(조건부 수입신고 )ⓛ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따라
필요한조건을붙여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경우에는시행규칙제1
2조제1항에따라해당위생용품에대한검사를하여야하고,검사결과
가확인된후수입신고인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결과가‘부적합’인
경우에는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에게지체없
이검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③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사후관리를요청받은지방청장은
다음각호에따른확인및조치를하여야한다.
1.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에입고된날로부터2일이내에입고사실의
확인(다만,입고가완료되기이전에검사가완료되어그결과가‘적
합’인경우에는입고사실을확인하지않을수있다.)
2.보완사항의이행여부확인(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한한다.)
3.제3항에따라부적합통보를받은경우압류등필요한조치
제5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2호에따라식- 6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경미한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위생용품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따라정해진
기준의활자크기보다작게표시한경우
2.수출국에서표시한제품명,업체명및소재지,제조연월일,원료
명또는성분명,유통기한등주요표시사항일부를가리는경우
3.그밖에명백한오탈자등통관후시중에유통․판매하기전에
그위반사항을보완할수있다고지방청장이인정하는경우
②지방청장은「위생용품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표시사항이최소판매단위포장에전혀표시되어있지아니하
거나수출국의표시사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아니한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다만,한글로표시된용기․포장으로포
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수입신고인은제2항에따라반려된위생용품중「위생용품의표
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따른표시사항이전혀없는경
우는표시사항을보완하여재수입신고할수있다.다만,수출국의
표시사항이전혀표시되어있지아니한위생용품은그러하지아니
하다.
제6조(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①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13
조제1항에따른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는경우부적합처분을받은
이후수입하는위생용품이시행규칙별표3에따라정밀검사대상- 7 -등에해당될수있음을해당수입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따른조치의이행여부를수
입신고인또는관세청전산망(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을통하여확인
하고최종처리결과를수입위생용품전산망에입력하여야한다.
제7조(유통관리 대상 위생용품 )①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따른유통
관리대상위생용품은다음과같다.
1.자사제품제조용위생용품
2.연구․조사에사용하는위생용품
3.「대외무역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다만,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라관광용으로수입하는
위생용품은제외한다.
4.그밖에지방청장이유통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한위생용품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위생용품에대한수입신고를받은경
우신고수리를할때마다수입신고인의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그내역을통보하고유통관리를요청하여야한다.다
만,제1항제1호및제3호의경우에는위생용품의수입신고확인증 발
급일을기준으로주1회간격으로통보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통보를받은지방청장은해당위생용품이수입신
고한용도등에적합하게사용되었는지확인․점검을실시하고,분
기별로별지제1호서식에따라유통관리를요청한지방청장에게통
보한다.이경우위반사항이적발된때에는행정처분등의조치를- 8 -취한후위반내용,처분결과를즉시유통관리를요청한지방청장에
게통보한다.
④제1항제3호의외화획득용위생용품을수입한자는수출후14일
이내에외화획득용위생용품을수출하였다는증빙서류를영업소소
재지관할지방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행정사항 )①지방청장은위생용품의수입신고를받은때에는접
수된순서에따라이를처리하여야한다.다만,이를이유로하여검사
가완료된위생용품에대하여위생용품의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아니된다.
②수입신고인은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수입위생용품의수입
신고서의내용중"해외제조업소"및"수출업소"의주소란에는실제
소재지(우편번호또는사서함등은실제소재지로인정하지않는다)
를기재하여야한다.이경우지방청장은실제소재지를사실과다
르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에는수입신고서류를반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
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00년0월
0일을기준으로매0년이되는시점(매0년째의0월0일까지를말한
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9 -부 칙(0000.00.00)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4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수입신고를하여검사가진행중
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1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또는 00검사소장 )
제  목  유통관리대상 위생용품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점검 결과비고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 부적합
(※ 점검 건수는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위생용품의 수입건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제
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위생용품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별지 제1호서식]